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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 앞두고 '지하수 고갈 우려' ⋯하루 2300만 리터 취수, 지역 수자원 위협 논란
- 현대자동차 미국 조지아주 공장 가동을 앞두고 '지하수 고갈' 우려 논란이 일고 있다고 현지매체 WTOC11이 30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가동에 앞서, 인근 불로크 카운티(Bulloch County)에 설치된 지하수 취수정 네 곳이 조만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은 하루 600만 갤런(약 2270만 리터)에 달하는 지하수를 지역 주 수원인 '플로리다 대수층(Floridan aquifer)'에서 끌어올려 공장에 공급하게 된다. 문제는 이 지하수 공급 계획이 지역 생태계와 주민 생활용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오기치강 환경단체(Ogeechee Riverkeeper)는 "이 대수층은 이미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추가적인 취수가 진행될 경우 주변 우물 수위 하락과 수질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기치강 환경단체의 데이먼 멀리스(Damon Mullis) 국장은 "취수정이 본격 가동되면 인근 주민들의 우물 수질과 수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지아 남동부 해안 지역의 주요 수자원인 플로리다 대수층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과도한 취수로 인해 '침강 지대(cone of depression)'가 형성돼 왔다. 특히 2000년대 들어 힐튼헤드섬(Hilton Head Island) 지역에서 염수 침투 문제가 발생하면서, 조지아 환경보호국(EPD)은 채텀, 에핑햄, 브라이언, 리버티카운티에 대해 지하수 사용량 제한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에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브라이언카운티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불로크 카운티가 신규 취수정 설치 지역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지하수는 행정구역 경계를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전지대'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오기치강 환경단체는 특히 2022년 현대차와 조지아주가 메가플랜트 건설에 합의하며 체결한 '비공개 양해각서'에서 취수정 설치가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이 미국 육군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신청서에는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병단은 사후에 사실을 인지하고 "장기적이고 경미한 영향"이라는 평가로 기존 허가를 유지했다. 현대차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바나 광역개발청(JDA)의 트립 톨리슨(Trip Tollison) CEO는 "2014년부터 이 지역을 자동차 공장 후보지로 개발해 왔으며, 물과 전기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 알고 있었다"며 "모든 절차는 정식으로 진행됐고, 주정부와 공병단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주는 2025년 예산안에 따라 해안 지역 수자원 확보를 위해 5억 달러(약 6800억 원) 이상을 배정했으며, 에핑햄카운티에 현대차 공장을 위한 지표수 처리시설 건설도 포함돼 있다. 주정부는 이 시설이 완공되면 지하수 의존도를 줄이고, 환경적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취수정 운영 허가는 25년으로 승인됐으나, 환경단체의 항의 끝에 15년으로 단축됐고, 개발청 측은 지표수 시설을 5~7년 내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멀리스 국장은 "지하수 의존도가 계속 유지될 경우, 주민들은 더 비싸도 정화 과정이 필요한 지표수로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톨리슨 CEO는 "이 프로젝트는 주정부와 전문가들이 수년간 검토한 결과, 현재 시행중인 전략 덕분에 이미 채텀카운티에서는 수위가 40피트(약 12m) 상승한 만큼, 현재의 전략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불로크 카운티 취수정은 빠르면 7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우물에서 먼저 물을 끌어올릴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WTOC11은 육군공병단과 조지아 환경보호국은 카메라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서면 질의에는 응답하며 공정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현대차 조지아 공장은 2025년 이후 조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내 최대 규모 외국인 직접투자(FDI)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수자원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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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미국 조지아 공장 가동 앞두고 '지하수 고갈 우려' ⋯하루 2300만 리터 취수, 지역 수자원 위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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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내 판매중 모든 차종 가격 인상 검토
-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 중인 모든 차종의 가격을 인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현대차의 이런 움직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을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관세와 무관하게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정기 검토 차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블룸버그는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현대차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모든 모델의 권장 소매 가격을 1%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인상은 새로 생산되는 차량에 적용되며 이미 매장에 배치된 기존 차량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블룸버그 소식통은 현대차가 차량의 기본 가격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기 위해 배송비와 차량 출고 전에 설치되는 바닥 매트나 루프 레일 같은 옵션 품목의 수수료를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대차 측은 성명에서 가격 인상에 관한 최종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또 "이 시기는 시장 동향과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는 정기적인 연례 가격 검토 기간"이라며 "관세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공급과 수요의 변화와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한 가격 전략과 맞춤형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현대차의 가격 인상 검토가 미국 수입차와 부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취하고 있는 광범위한 조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기본 차량 가격과 수수료 인상이 현실화하면 소비자들은 최소 수백달러(수십만원)를 더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현대차는 지난 4월 초에 6월 2일까지 두 달간 모든 라인업의 권장 소매가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가격) 인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6월 2일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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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미국내 판매중 모든 차종 가격 인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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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자영업자 연간 이자 부담 최대 19조 감소 전망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9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는 총 1.00%포인트 하락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가계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2조4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이자 부담도 6조8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금융기관들이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 대출금리를 즉각 조정하지 않아 실제 체감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국은행은 단기금리 하락이 결국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져 이자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기준금리 1%p 인하⋯가계 이자 부담 12조↓, 자영업자도 숨통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9일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금리는 총 1.00%p 하락해 현재 연 2.50% 수준에 머물게 됐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총 19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1%p 인하에 따라 가계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2조 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63만1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금리 인상기에 타격이 컸던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이자 부담도 약 7000억 원(1인당 48만4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수혜 대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대출금리가 1.00%p 인하되면 연간 이자 부담은 총 6조 8000억 원(1인당 219만 원) 줄어든다. 다중채무 자영업자는 4조 8000억 원, 1인당 약 273만 원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곧바로 시중 대출금리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외에도 코픽스(COFIX), 은행채 금리, 가산금리 등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 4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연 4.36%였다. 이는 지난해 10월(4.55%)보다 소폭 하락한 수준이지만,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하폭(0.75%p)에는 못 미친다. 한국은행은 3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지난해 8~10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를 크게 올린 영향으로,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는 제한적으로만 내려갔다"고 분석했다. 더불어 금융당국의 부동산 대출 규제도 대출금리 하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하반기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예정돼 있어 대출 수요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대출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기보다 점진적인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은행권 대출금리는 5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누적 하락폭은 0.43%p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장기적으로는 시장금리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 0.25%p 인하 이후 30일간 단기금리가 평균 0.08∼0.11%p 하락했다"며 "변동금리 대출 대부분이 단기 금리에 연동돼 있어, 단기금리 하락은 기존 대출자의 부담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시장금리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계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단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금융기관의 협조와 함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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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자영업자 연간 이자 부담 최대 19조 감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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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설계 SW 기업에 중국 수출 금지 명령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설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SW)를 공급하는 자국 기업들에 대(對)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언론들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 내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산업보안국은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시놉시스, 지멘스 EDA 등 '반도체 설계 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EDA) 업체들에 중국으로 기술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이들 3개사는 중국 EDA 시장의 약 80%를 차지한다.이는 중국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어렵게 만들기 위한 미국 정부 차원 노력의 일환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 4월 미국의 AI 반도체 최강자인 엔비디아에 H20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 시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발동했다. 반도체 설계 및 제조업체들이 차세대 반도체를 개발 및 테스트하는 데 쓰이는 EDA 소프트웨어는 규모만 보자면 전체 반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반도체 공급망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이에 앞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9월 엔비디아의 최신형 AI 반도체에 대해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정책을 뒤집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유지 또는 확대하기 위한 정책만큼은 계승·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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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 설계 SW 기업에 중국 수출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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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엔비디아 관망 속 S&P 0.56% 하락⋯연준, 내달 SRF 확대
- 28일(현지시간) 뉴욕증시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5월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며 하락 마감했다. 이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500) 지수는 0.56%, 나스닥 지수는 0.51% 내렸으며,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 역시 244포인트(0.58%)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은 다음 달 26일부터 오전 시간대 상설 레포 운영(SRF)을 추가한다고 밝혀 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 의지를 보였다. 이는 통화정책의 효과적인 운용과 시장 기능의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옥타는 양호한 실적에도 가이던스 유지로 16% 넘게 급락했고, 애버크롬비 앤 피치와 딕스 스포팅 굿즈는 호실적에 힘입어 각각 14%, 2% 가까이 상승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소폭 하락했다. 한편, 연준 의사록에서는 경제 불확실성 속 신중한 통화정책 접근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5%를 넘어서는 등 채권 수익률 상승세도 시장에 부담을 줬다. [미니해설] 엔비디아에 쏠린 눈, 연준의 'SRF 확대'…안갯속 증시 돌파구 될까? 뉴욕증시가 또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시장의 눈과 귀는 온통 현지시간 28일 장 마감 후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과 연방준비제도(연준)의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쏠린 채,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 곡선을 그렸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44.95포인트(0.58%), S&P500 지수는 0.56%, 나스닥 종합지수는 0.51% 각각 내렸다. 이러한 시장의 긴장감 속에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내놓은 '오전 상설 레포 운영(SRF) 추가' 카드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엔비디아에 쏠린 눈…투자의 바로미터? 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단순한 한 기업의 성적표 이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특히 인공지능(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의 그래픽 프로세서(GPU) 수요와 중국 시장 규제 영향은 향후 기술주 전체, 나아가 기업 투자 전반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톰 헤인린 U.S. 뱅크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이를 두고 "경제를 불황에서 벗어나게 하고 기업 이익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큰 동력은 소비 지출과 기업 투자"라며 "엔비디아는 기업들이 투자를 가속화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고 분석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소폭 하락 마감한 것도 이러한 관망 심리를 반영한다. 개별 기업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신원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옥타는 예상보다 나은 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거시 경제 불확실성을 이유로 기존 가이던스를 유지하자 주가가 16% 이상 폭락했다. 반면, 애버크롬비 앤 피치와 딕스 스포팅 굿즈는 양호한 실적에 힘입어 각각 14% 이상, 약 2% 상승하며 대조를 이뤘다. 연준의 신중함, 금리 인상 우려 여전 연준이 공개한 5월 FOMC 의사록에서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신중한 통화정책 접근이 적절하다는 인식이 재확인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경우 "어려운 절충안(difficult tradeoffs)"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연준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으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날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장중 한때 5% 수준에 도달하는 등 채권 수익률 상승세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UBS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강경한 발언을 사용하는 경향을 고려할 때, 미국과 주요 교역 상대국, 특히 중국 및 EU 간의 협상이 계속됨에 따라 추가적인 변동성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추가 상승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 다만, 무역 긴장이 완화된다면 2026년에는 S&P500 지수가 6,4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지난 화요일 증시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 EU 관세 연기 소식에 다우지수가 700포인트 넘게 급등했던 점을 상기하면, 시장은 여전히 무역 관련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뉴욕 연은의 SRF 확대, 유동성 공급 '안전판' 강화 이러한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서 뉴욕 연은은 오는 6월 26일부터 오전 시간대에도 SRF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SRF는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국채 등을 담보로 연준으로부터 단기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창구다. 뉴욕 연은은 이번 조치가 "통화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과 원활한 시장 기능을 지원하는 SRF의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베르토 페를리 뉴욕 연은 통화정책 실행 담당관은 지난주 "이는 해당 창구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며 "더 효과적인 SRF는 연준이 그렇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많은 규모로 채권 보유량을 줄일 수 있게 할 수도 있다"고 언급, 이번 조치가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양적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을 향해 "거래 상대방들이 경제적으로 타당할 때 SRF를 사용하기를 권장한다"고 독려하기도 했다. 일일 총 SRF 운영 한도는 5000억 달러로 설정됐다. '낙인 효과' 넘어야 실효성…시장의 평가는? 그러나 SRF 확대가 즉각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이른바 '낙인 효과(stigma)'다. 금융기관들이 SRF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실제 이용이 저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SRF는 2021년 출범 이후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사용량이 미미했다. 겐나디 골드버그 TD 증권 미국 금리 전략 책임자는 "현재 정규 오후 SRF 사용량은 0이며, 단순히 운영이 추가된다고 해서 SRF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스트레스 시기에는 하루 두 차례 운영하는 것이 시장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해당 창구를 사용하는 데 여전히 어느 정도 낙인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는 연준이 최근 몇 년간 맞서 싸워온 문제이지만, 추가 운영은 결국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준 역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5월 FOMC 의사록에서도 "시장 의견 수렴 결과, 조기 결제가 제공될 때 딜러들이 해당 창구를 사용할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과 함께 일부 관리들은 SRF에 대한 '중앙 청산(central clearing)'으로의 전환이 위기 시 사용을 증진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오전 운영 추가도 이러한 이용 편의성 증대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한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질 캐리 홀 주식 및 퀀트 전략가에 따르면 지난주 S&P500 지수가 2.6% 하락하는 동안 "고객들은 5주 만에 처음으로 미국 주식을 순매도(-3억 달러)했다"며, 특히 기술주와 헬스케어 주식을 팔고 에너지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증시는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성장주에 대한 기대감,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 그리고 무역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복잡한 변수들 사이에서 방향을 탐색하고 있다. 뉴욕 연은의 SRF 운영 확대는 시장에 유동성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그 실효성은 '낙인 효과'라는 심리적 장벽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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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엔비디아 관망 속 S&P 0.56% 하락⋯연준, 내달 SRF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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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에코에너지, 베트남 희토류 공급망 재편 '선봉'⋯정부 협력·기술 이전으로 활로 모색
- 한국 케이블 및 에너지 대기업 LS전선의 자회사 LS에코에너지가 현지 파트너와 법적 문제에도 베트남의 잠재력이 풍부한 희토류 광산 투자를 모색한다고 디 인베스터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기존 현지 파트너와 법적 문제가 생긴 뒤, 베트남 정부와 연구기관 협력으로 희토류 공급망을 재정비하려는 전략이다. LS에코에너지는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주요 연구기관과 협력해 베트남에 기술을 이전하고 희토류 가치 사슬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LS전선 구본규 대표이사와 LS에코에너지 이상호 대표이사는 지난 23일 하노이에서 응우옌 호앙 롱 산업통상부 차관과 회동해, 희토류 광물 인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완화, 현지 광산업체 협력 지원을 베트남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에 롱 차관은 LS의 제안을 환영하며, "한국의 기술과 베트남 자원 결합이 이 분야의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파트너와 법적 이슈 2024년 1월,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광산업체 흥틴그룹(Hung Thinh Group)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라 LS는 한국과 해외 영구자석 제조업체에 공급할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산화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계획된 공급량은 연간 500톤에 이른다. 그러나 2024년 11월, 베트남 공안부는 회계 및 광물 자원 규정 위반 혐의로 흥틴그룹을 대상으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흥틴그룹의 판 탄 무온 회장을 포함해 9명이 불법 자원 채굴과 회계 부정 혐의로 기소됐다. 이 때문에 LS의 희토류 공급망에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앞으로 전망과 의미 LS는 베트남 정부, 현지 광산업체, 국내 연구기관과 협업해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고, 희토류 정제와 자석 제조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외 전기차, 풍력발전 등 첨단 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기 위함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공급망에서 벗어나, 베트남 등 신흥 자원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한국의 소재·부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희토류 광산 투자 확대와 기술 협력을 통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재편에 적극 나선다. 베트남 정부의 협조와 현지 파트너 문제 극복이 관건이며, 앞으로 한국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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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에코에너지, 베트남 희토류 공급망 재편 '선봉'⋯정부 협력·기술 이전으로 활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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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겹악재 쓰나미' 팀 쿡, '애플 신화' 최대 위기⋯2025년 넘을 수 있을까?
-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최악의 해'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2025년 들어, 애플 팀 쿡 CEO는 그야말로 사방에서 위협받고 있다. 팀 쿡 CEO를 둘러싼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부터 판사, 규제당국, 연방 의회는 물론 애플의 과거 핵심 인물까지 나서 전방위로 애플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이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 더 힐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폰 제조업체의 해외 생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팀 쿡 CEO의 관계는 악화됐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지난 23일 애플이 인도 제조에 대한 의존도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애플이 더 많은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관세 위협은 쿡이 트럼프 1기에서 관세 면제를 얻어냈을 때 유지했던 우호적인 관계에서 급격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發 리스크 현실화⋯정치·무역 장벽 높아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하며, 애플을 미국 제조업 부흥 정책의 중심 표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정치 압박을 넘어, 실제로 애플의 세계 공급망과 수익성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수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애플(AAPL, 주가 3.02% 하락↓)을 겨냥해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새로운 요구를 지시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로라 루머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팀 쿡, 어서 일어나 보시죠"라며 쿡 CEO가 트럼프 행정부 무역 공세의 정조준 대상이 됐음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만이 문제가 아니다. 팀 쿡 CEO는 현재 미국 판사들의 명령, 유럽연합(EU)과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조사, 연방 의회와 주 의회의 입법, 그리고 아이폰 개발 주역이었던 조니 아이브 같은 내부 출신 인물의 도전까지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경쟁사들이 애플을 앞서가고 있어,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위협들은 팀 쿡 CEO가 당면한 여러 어려운 과제 가운데 일부다. AI 경쟁 뒤쳐지고 옛 동료마저 '도전장' 특히 애플의 전 아이폰 디자인 설계 책임자인 조니 아이브가 오픈AI와 손잡고 '아이폰 이후' 시대를 겨냥한 인공지능(AI) 기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애플 내부에서도 "10년 뒤에는 아이폰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주 조니 아이브는 오픈 AI에 합류해 소비자들이 화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차세대 기기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그가 자신의 신생 기업 아이오(io)를 오픈AI에 65억 달러(약 8조 8809억 원)에 매각한 뒤, WSJ은 그 핵심 목표가 인간이 하루 종일 검은 사각형(화면)만 보는 현재의 컴퓨터 사용 방식을 바꾸는 인공지능(AI) 기반 기기를 내놓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오픈AI는 직원들에게 1억 대의 인공지능(AI) '반려' 기기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신생 기업이 내놓을 새로운 컴퓨터 기기의 파급력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 사업을 이끄는 인물이 아이폰 등 애플의 여러 인기 제품을 탄생시킨 조니 아이브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도전 과제다. 애플의 에디 큐 수석 부사장은 이달 한 법정 소송에서 "믿기 어렵겠지만 10년 뒤에는 아이폰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애플이 몇 주 뒤 열릴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팀 쿡 CEO 역시 최근 애플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현재 보유한 기술이 애플의 "높은 품질 기준"을 아직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개인에게 맞춘 시리(Siri) 비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플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첫 번째가 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애플은 최초의 MP3 플레이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만들지 않았다. 기다렸다가 최고의 제품으로 각 시장을 차지했다. 문제는 기기에서 성공했던 전략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통할 것인가이다. '캐시카우' 서비스 사업도 곳곳 '암초' 애플의 서비스 사업은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 법원이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두고 "팀 쿡 CEO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EU 등 다른 나라 규제기관도 비슷한 압박을 하고 있다. 애플은 서비스 사업에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총이익률은 하드웨어(약 40%)에 비해 훨씬 높은 70%를 넘는다. 한 판사는 최근 판결문에서 애플이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높은 수수료를 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자신의 금지 명령을 무시했다고 명시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팀 쿡 CEO는 자신의 명령을 무시하라는 조언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유렵연합 규제 당국은 애플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바꾸기를 원하며, 전 세계 규제 당국도 이를 따를 수 있다. 미국 연방 의원들과 주 의원들은 애플에 사용자 나이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앱스토어를 압박하고 있다. 이 조치가 가져올 최종 영향은 불분명하지만, 청소년들의 지출을 줄이거나 부모가 스마트폰에서 청소년들의 사용을 더욱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도 있다. 한편, 구글이 애플에 해마다 200억 달러(약 27조 3140억 원)를 지급하는 '기본 검색엔진' 계약도 반독점 소송으로 위태롭다. 알파벳(구글 모회사)의 반독점 소송을 감독하는 판사는 이 검색 대기업이 사파리 웹브라우저의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유지하는 대가로 애플에 해마다 약 200억 달러(약 27조 3140억 원)를 주는 관행을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애플에 거의 전액 순이익이 된다. 최대 고민은 '중국 공급망'⋯탈중국 전략 '글쎄' 믈론 이 모든 문제는 팀쿡 CEO의 가장 큰 업적인 중국내 애플 공급망을 위협하는 문제에 비하면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무엇보다 팀 쿡 CEO가 가장 고심하는 지점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에서 아이폰 생산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애플 부품과 조립 공정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에 기대고 있다. 인도로 일부 생산 시설을 옮겼으나,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여전히 중국에 집중된 아이폰 생산을 옮기기 위해 애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더 많은 아이폰의 최종 조립을 인도로 바꾸고 있지만, 기기 내부의 많은 부품은 여전히 히말라야산맥 건너편(중국)에서 온다. 이러한 전략은 애플에게 미국으로 보내는 두 나라에서 조립한 기기에 대해 서로 다른 관세를 활용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약간의 운신 폭을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아이폰을 원한다. 만약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한다면, 기기 한 대 가격이 3000달러(약 409만 원)를 넘어 소비자와 시장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기기는 3000달러가 넘을 수 있으므로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는 어렵다. 팀 쿡 CEO는 백악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국 텍사스에서 인공지능(AI) 서버 생산을 늘리는 등 전략적인 양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미국 내 생산과 일자리 만들기를 요구하고 있다. 팀 쿡 CEO는 다른 제품의 생산을 미국으로 옮겨 그를 달래려 할 수도 있으며,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행정부가 애플이 더 많은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을 때 팀 쿡 CEO에게 아이폰 문제에서 한숨 돌릴 기회를 줬을 가능성도 있다. 애플은 이미 텍사스에서 인공지능(AI) 서버 생산을 돕겠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이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백악관과 자주 통화하고 지난주 직접 만난 점을 고려하면, 팀 쿡 CEO는 다음 화해 방안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팀 쿡 CEO와 애플에 있어서 관세 압박, 법적·정치적 도전, 인공지능(AI) 경쟁, 공급망 다시 짜기 등 모든 위협이 한꺼번에 몰려온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주가는 최고점 대비 25% 떨어졌고, 투자자들도 팀 쿡 CEO의 지도력과 애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팀 쿡 CEO는 과거에도 장기 전략과 위기관리 능력으로 수많은 도전을 이겨냈지만, 2025년의 위기는 그 어느때보다 여러 요인이 얽혀 있고 해결이 쉽지 않은 국면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위협들은 오랫동안 애플의 상징이자 투자자들이 다른 어떤 회사보다 먼저 시가총액 3조달러(약 4089조 9000억 원)를 넘어서도록 이끈 힘이었던 막대한 이익율을 잠식할 수 있다. 주주들은 여전히 팀 쿡 CEO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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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겹악재 쓰나미' 팀 쿡, '애플 신화' 최대 위기⋯2025년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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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돌연 유화제스처 트럼프, EU 50% 관세부과 7월 9일까지 유예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의 통화 이후 EU를 대상으로 한 50% 고율 관세 부과 시한을 7월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워싱턴으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좋은 통화를 나눴고, 일정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유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EU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발언은 EU 집행위원회가 대립 일변도의 입장에서 벗어나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전환점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EU에 20%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한시적 조치로 7월9일까지 관세율이 10%까지 낮아진 상태였다. 이에 대응해 EU도 미국산 일부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EU 간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EU가 미국 기업을 소송 및 규제로 부당하게 표적 삼고 있다며 6월 1일부터 EU에 50% 고율 관세를 기습 예고했다. 양측 간 협상 분위기가 냉각될 조짐을 보이자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같은 날 엑스(X·옛 트위터)에 "협상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좋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7월9일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7월 9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상호 관세 90일 유예조치를 발표하며 설정한 협상 종료 시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효화하고 고율관세를 적용하겠다고 하자 달래기용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EU는 최근 보낸 입장문에서 에너지와 같은 전략적 부문에서의 미국산 구매 촉진, 5G·6G 통신 협력 강화, 반도체·철강·자동차 부문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한 관세 철폐보다는 비관세 장벽 해소에 무게를 두고 미국 내 생산 유인을 높이기 위한 강경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운동화나 티셔츠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군사 장비, 반도체, 컴퓨터, 인공지능(AI) 같은 큰 것들을 미국에서 생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에 대한 50% 관세를 예고하는 동시에 애플과 삼성전자 등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EU와 협상을 하면서도 유럽 각국 정부와 따로 협상하거나 설득해야 하는 '이중 협상 구조'에 처해 있어 양측 간 합의 도달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를 낮추는 협상을 하려면 EU와 해야 하지만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국가별로 달라 개별 협상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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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돌연 유화제스처 트럼프, EU 50% 관세부과 7월 9일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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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중국 맞춤 저가형 AI칩 '블랙웰' 출시 예정
-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가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해 중국용 AI 칩 블랙웰을 개발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4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최근 수출규제를 받은 H20 모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AI 칩세트를 중국용으로 개발해 판매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이다. 소식통은 엔비디아가 최근 수출이 제한된 AI 칩 H20 모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새로운 AI 칩세트를 중국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20은 그동안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AI 칩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최근 H20의 수출을 제한했다. 이 칩은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 AI 프로세서 제품군에 속하며 개당 6500∼8000 달러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는 1만1200달러인 H20 모델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가격이 낮은 것은 칩 사양이 떨어지고 제조 요구사항이 단순하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 칩은 서버급 그래픽처리장치(GPU)인 RTX 프로 6000D를 기반으로 하며 더 발전된 고대역폭 메모리 대신 일반적인 GDDR7 메모리를 사용할 예정이다. 중국 시장은 지난 회계연도 기준 엔비디아 매출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AI 칩 수출을 제한한 이후 이번 칩은 엔비디아가 중국을 위해 맞춤 설계한 세 번째 칩이다. 미국이 지난달 H20 칩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이후 엔비디아는 중국용으로 H20의 하향 조정 버전을 개발하려 했으나 그 계획은 성사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주 한 인터뷰에서 H20에 사용된 구형 호퍼(Hopper) 아키텍처는 현재의 미국 수출 제한 하에서는 더 이상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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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중국 맞춤 저가형 AI칩 '블랙웰'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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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 기업에 희토류 수출 일부 허가⋯공급망 우려 일단 진정
-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완화 합의 이후에도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최근 복수의 한국 기업에 희토류 수출을 허가했다. 이는 지난달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이후 첫 승인 사례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승인은 최대 45일이 소요되며, 일부 국내 기업은 여전히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중국과 핫라인을 유지하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정부 수출 데스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미니해설] 희토류 수출 허가받은 한국 기업…중국 수출 통제 속 숨통 트이나 중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유예 합의 이후에도 희토류 수출 통제를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 일부 기업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허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관련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달 들어 희토류를 수입하려는 복수의 한국 기업에 수출을 승인했다. 이는 지난달 4일 중국이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 확인된 한국 기업 대상 허가 사례다.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동안 막혀 있던 희토류 수입 통로에 숨통을 트이게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국내 희토류 수요 기업들의 우려가 컸지만, 최근 일부 수출 허가가 나오면서 공급망 안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응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시행하면서 허가 절차에 최대 45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다행히 한국 기업 몇 곳에 허가가 나오면서 한숨 돌린 분위기"라고 전했다. 희토류는 전기차, 스마트폰 등 반도체, 방산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특히 네오디뮴(Nd), 프라세오디뮴(Pr), 디스프로슘(Dy) 등은 고성능 자석 제조에 쓰인다. 문제는 중국이 글로벌 희토류 공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 통제는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공급망 리스크로 직결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공 및 정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한국 또한 국내 수요 희토류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희토류 대(對)중국 의존도(HSK코드 기준)는 반도체 부분품과 부속품의 경우 3.4%(1만1124t), 기타(희토류 포함 화학 제품) 29.1%(52만5522t), 기타(희토류 화합물) 61.1%(1533t), 희토류 금속 79.8%(145t) 등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달 2일 미국의 34% 관세 발표 이틀 뒤, 맞불 조치로 같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히며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공식화했다. 해당 희토류 7종은 코발트 자석에 쓰이는 사마륨(Sm), 조영제로 쓰이는 가돌리늄(Gd), 형광체 원료인 테르븀(Tb), 모터나 전기차용 자석에 첨가되는 디스프로슘(Dy), 방사선 치료에 쓰이는 루테튬(Lu), 알루미늄 합금용으로 항공기 부품 등 사용되는 스칸듐(Sc), LED와 형광체, 고체 레이저 제조에 쓰이는 이트륨(Y) 등이다. 이들 7종은 모두 네 가지 주요 분류에 걸쳐 있으며, 해당 조치는 사실상 희토류 전반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의미한다. 그럼에도 중국은 지난 12일 제네바 협상에서 미국과 90일간 상호관세를 낮추기로 합의하고, 미국 기업 28곳에 적용되던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를 해제하는 등 일부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하지만 희토류는 이 유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근 중국이 독일의 폭스바겐에 희토류 자석 수출을 허가하고, 한국 기업에도 수출을 일부 허용한 것은 전략물자 통제 정책에 예외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도 수출 허가를 기다리는 국내 기업이 여럿 있고, 미·중 간 통상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경우 수출 허가 정책이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 발표 직후부터 국내 수요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측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신속한 허가를 지속 요청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과의 수출 절차가 예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출 데스크를 통해 기업의 개별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회사명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기업들도 있어 정부 차원에서 민감한 정보 보호에도 신경 쓰고 있다. 그러나 공급망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일부 수출을 허가하고 있지만 행정력이 외국 기업들의 허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과부하 상태"라며 "예상보다 긴 허가 대기 기간이 희토류 공급망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으로 △국내 재활용 확대 △대체 광물 확보 △호주·캐나다 등 우방국과의 협력 확대 등의 방안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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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국 기업에 희토류 수출 일부 허가⋯공급망 우려 일단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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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차 통상 실무협의 종료⋯美, 비관세 장벽 해소·무역불균형 시정 요구
- 한국과 미국 양국이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2차 통상 실무협의를 마무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품목별 고율 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 조율이 주요 의제였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한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워싱턴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과 제2차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한 ▲ 균형 무역 ▲ 비관세 조치 ▲ 경제 안보 ▲ 디지털 교역 ▲ 원산지 ▲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미국 측은 한국이 유지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3월 말 USTR이 발표한 '2025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30개월령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입법 동향, 해외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요구 등을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국내 실정을 설명하고, 입장 차이를 좁히는 데 주력했다. 다만 본격적인 합의 도출은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이어받을 예정이다. 후속 협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3차 기술협의는 차기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국 측과의 교역 갈등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양국이 이해를 조율하는 이른바 '7월 패키지'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지난달 한미 2+2 협의(재무·통상 장관급 회담)에서 제시했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한 25%의 고율 관세, 그리고 한국에만 적용된 추가 15% 상호관세(총 25%)의 단계적 철폐에 있다. 현재는 기본관세 10%만 적용 중이며, 유예 시한은 7월 8일까지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 자국산 제품의 수입을 늘리고, 비관세 장벽을 해소해 자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8일,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18개국과의 통상 협상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국 역시 이 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어떤 협상 전략을 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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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차 통상 실무협의 종료⋯美, 비관세 장벽 해소·무역불균형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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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6주 연속 상승⋯강남3구·양천구 상승폭 확대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주 대비 상승폭도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2일 발표한 5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3%로 전주(0.10%)보다 확대됐다. 강남(0.26%), 서초(0.32%), 송파(0.30%) 등 강남3구의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양천(0.22%), 영등포(0.16%), 강동(0.19%) 등도 상승세를 보였다. 목동, 여의도 등 재건축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은 -0.04%로 하락폭이 커졌으며, 전국 평균은 0.00%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전세가격도 서울은 0.04% 상승했지만,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됐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강남3구·재건축 기대 지역 중심으로 매수세 살아나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5월 셋째 주(19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상승하며 전주(0.10%)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이는 16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한동안 관망세를 보이던 시장은 '똘똘한 한 채' 선호와 함께,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 위주로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권의 상승세는 여전히 강력하다. 강남구는 전주 0.19%에서 이번주 0.26%로, 서초구는 0.23%에서 0.32%로, 송파구는 0.22%에서 0.30%로 각각 상승폭을 확대했다. 이는 고가 아파트 중심의 수요 회복과 재건축 기대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강남 외 지역에서도 상승세는 뚜렷하다. 양천구(0.22%)는 목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영등포구(0.16%)는 여의도 중심 재건축 기대감에 힘입어 가격이 올랐다. 강동구(0.19%), 동작구(0.13%), 성동구(0.21%), 광진구(0.11%), 용산구(0.16%) 등도 일제히 상승폭을 키우며 서울 전역에서 가격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강북권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한 주 전까지 하락세였던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은 이번 주 모두 보합세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멈췄다. 반면 지방은 서울과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0.00%로 전주와 마찬가지로 보합세였으나, 지방은 -0.04%로 낙폭이 전주(-0.02%)보다 커졌다. 5대 광역시와 8개 도 모두 하락세를 보였고, 특히 평택시(-0.13%)와 안성시(-0.11%)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다.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0.01% 하락했지만, 과천(0.23%), 성남 분당구(0.21%) 등 재건축·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은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면 수요가 부족하거나 가격 상승 여력이 낮은 지역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세시장 역시 지역에 따라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전국 전세가격은 전주에 이어 보합세를 기록했고, 서울은 0.03%에서 0.04%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역세권, 신축, 대단지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꾸준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축이나 외곽지역에서는 여전히 전셋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는 3000가구 이상 대단지인 '메이플자이' 입주 영향으로 0.06% 하락하며 8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세종시는 대통령실 이전 기대감과 최근의 가격 급등세에 힘입어 매매가(0.30%)와 전세가(0.04%) 모두 상승했지만, 전세가는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전반적으로 '선호 입지', '재건축 기대감', '대단지 중심'이라는 키워드가 시장 흐름을 좌우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 정책 변화와 금리 향방에 따라 향후 시장 흐름도 변동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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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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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6주 연속 상승⋯강남3구·양천구 상승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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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애플 전 디자이너의 AI기기 스타트업 9조원에 인수
- 챗GPT개발사 오픈AI가 아이폰을 디자인한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의 AI 기기 개발 스타트업 'io'를 인수한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오픈AI가 스타트업 io를 전액 주식 거래로 인수하기로 했으며 이는 거의 65억달러(약 8조 9161억 원)로 오픈AI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라고 전했다. 오픈AI는 io 인수를 통해 약 55명의 하드웨어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산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확보하게 됐다. 오픈AI는 이를 토대로 사내에 AI 기반 기기 개발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번 거래는 규제 당국의 승인이 이뤄지면 올여름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출신 산업 디자이너인 조니 아이브는 과거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 창업자와 수년간 협력해 아이폰과 아이팟, 아이패드, 애플 워치 등 기기 개발을 주도한 뒤 2019년 애플을 떠났다. 이후 아이브는 애플 출신의 스콧 캐넌, 에번스 핸키 등과 함께 스타트업 io를 공동 설립하고 범용인공지능(AGI) 시대를 위한 제품들을 개발·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이브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한 인터뷰에서 "지난 30년간 내가 배운 모든 것이 이곳,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는 느낌을 점점 더 강하게 받는다"며 "이 관계와 협력 방식을 토대로 (새로운) 제품들을 탄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올트먼 CEO는 아이브와의 협력을 통해 "이전에는 결코 없었던 수준의 품질을 갖춘 소비자용 하드웨어 제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올트먼과 아이브의 협력이 AI 경쟁에서 다소 뒤처진 애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올트먼은 "스마트폰이 노트북(랩톱)을 사라지게 하지 않았듯이, 우리의 첫 번째 제품이 스마트폰을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자사의 새 제품)은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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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애플 전 디자이너의 AI기기 스타트업 9조원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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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3)] 사상최고치 경신한 비트코인 호재만발에 추가상승 여지
- 비트코인이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규제완화 등 호재가 쏟아지면서 장중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글로벌 코인 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비트코인은 장중 10만9767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트코인은 이날 결국 전거래일보다 1.34% 상승한 10만8208달러로 마감됐다. 시총 4위 리플은 1.08% 상승한 2.37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유는 호재가 만발했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 긴장 완화▲미국 인플레이션 둔화▲코인베이스의 S&P500 편입▲ 무디스의 미국 신용 등급 하향으로 비트코인이 대체재로 급부상했다. 우선 지난 12일 미중이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함에 따라 미중 무역 긴장이 크게 완화했다. 특히 최근 들어 무디스의 미국 등급 하향으로 비트코인이 대체재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미국증시의 간판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에 편입된 것도 암호화폐가 주류에 진입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누적 유입액은 지난주 400억달러를 돌파했으며 5월에는 단 이틀만 유출됐다. 앞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 최근 미국 상원은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의 핵심 부문인 스테이블코인(가격 변화가 없는 코인, 법정화폐와 가격이 연동된 가상화폐)에 대한 미국 최초의 규제 프레임을 만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스테이블코인을 채택할 전망이다. 이는 비트코인 추가 상승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이코노미스트 토마스 퍼퓨머는 "비트코인의 새로운 고점은 암호화폐 강세장이 더 달릴 여지가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미의회의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이 추가 랠리를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계적 투자은행 스탠다드차타드는 이 규정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현재의 2400억달러에서 2028년 말까지 2조달러로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투자 전문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 옵션거래에서는 6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30만달러를 돌파하는데 베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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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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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93)] 사상최고치 경신한 비트코인 호재만발에 추가상승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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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대미 철강 수출 10%↓⋯트럼프 2기 관세 영향은 5월부터 본격화 전망
- 올해 1∼4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4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13억8,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분석되며, 3월부터 시행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25% 철강 관세는 5월 이후 수출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열연과 중후판 등 범용재 수출은 크게 줄었지만, 강관과 석도강판 등 고부가 제품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며 품목별 양극화가 나타났다. [미니해설] 트럼프 2기 철강 관세, 5월부터 본격 영향…한국, 고부가 수출로 대응 필요 올해 들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미국의 보편관세 공표 후 철강 수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13억8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을 제외한 대세계 철강 수출이 2.6% 감소한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둔화다.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감소가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트럼프 2기 정부의 25% 철강 관세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은 아직까지 관세의 실질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난해 대미 수출 실적이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현재의 수출 감소를 이끌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통상적으로 관세가 부과된 후 수출 영향은 2∼3개월 이후부터 나타난다"며 "따라서 트럼프 2기 관세의 실질적인 영향은 5∼6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대미 철강 수출이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4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 늘었다. 수출량도 11.7% 증가해, 수출 감소세가 아닌 일시적 반등이 관찰됐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이미 계약된 물량이 반영된 결과이며, 최근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도 대미 수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관세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미국 내 철강 수요 구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전통적인 범용재인 열연강판과 중후판 수출은 각각 36.3%, 18% 줄어든 반면, 미국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부가 제품군에서는 양호한 실적이 이어졌다. 강관 수출은 10.3%, 석도강판은 무려 29.2% 증가했다. 이는 미국 내 인프라 투자, 에너지 산업의 회복과 함께 고부가 철강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국 생산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고급 제품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2기의 철강 관세는 전방위적인 규제이지만, 품목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국내 철강업계는 경쟁력 있는 고부가 제품 중심의 전략 수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철강업계는 이번 관세 상황을 단기 충격으로만 보지 않고, 미국 시장 내 수요 구조 변화에 맞춘 중장기 전략 재편이 요구되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 범용재 중심의 수출 구조를 고부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향후 대미 수출의 지속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4월 수출 0.7% 감소…미·중 부진, 아세안·EU는 증가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4월 누적 수출이 217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3.3%)과 중국(-4.1%) 수출은 줄었지만, 아세안(+5.9%)과 EU(+2.1%)는 증가세를 보였다. 4월 기준으로는 자동차(-20%), 일반기계(-22%), 반도체(-19%) 등 대미 수출이 감소한 반면, 석유제품(+27%)과 이차전지(+92%)는 크게 늘었다. 대중 수출에선 반도체(+2%)와 무선통신기기(+28%)가 선전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부터 미 관세 조치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관세 대응 바우처'와 무역보험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미측과 기술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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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대미 철강 수출 10%↓⋯트럼프 2기 관세 영향은 5월부터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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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설득도 넘본다⋯GPT-4, 인간보다 64% 더 효과적
- 인공지능(AI)가 토론에서 인간보다 설득력이 훨씬 뛰어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일상적으로 온라인에서 수많은 논쟁이 벌어지지만, 실제로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인간보다 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대학 연구진이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에서는 AI 스타트업 오픈AI(OpenAI)의 GPT-4가 인간보다 우수한 설득 능력을 보였으며, 특히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주장을 조정했을 때 그 효과가 더욱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학술지 네이처, 영국 일간지 가디언,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 MIT 테크놀로지 리뷰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 논문은 국제 학술지 '네이처 휴먼 비헤이비어(Nature Human Behavior)'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미국에 거주하는 성인 900명을 모집해 성별, 나이, 인종, 교육 수준, 직업, 정치 성향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참가자들에게 찬반이 갈릴 수 있는 30개 사회적·정치적 주제를 무작위로 배정해 토론을 진행하게 했다. 참가자는 인간 혹은 GPT-4와 10분간 찬반 토론을 벌였으며, 일부 경우에는 상대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았다. 개인정보 활용시 인간보다 설득 능력 64%↑ 그 결과 GPT-4는 전반적인 주제에서 인간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설득력을 보였다. 특히 GPT-4가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던 경우, 단순한 설득력에서 인간보다 64%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간이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설득을 시도했을 때는 오히려 일반적인 경우보다 설득력이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이탈리아 브루노 케슬러 재단(Fondazione Bruno Kessler)의 물리학자 리카르도 갈로티(Riccardo Gallotti)는 "AI가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도 정교하고 전략적인 설득 논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기반 허위정보 캠페인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화된 AI 계정들이 여론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책 입안자들과 온라인 플랫폼의 대응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토론 후 자신이 논쟁한 상대가 인간인지 AI인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흥미롭게도, 참가자들이 상대가 AI라고 인식했을 때 의견 변화가 더 두드러졌으며, 연구진은 이러한 반응의 원인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이 'AI라면 져도 괜찮다'는 심리에서 의견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 바뀌었기 때문에 '상대는 AI였을 것'이라고 인식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GPT-4 여론 조작 잠재력" 경고 이번 연구는 LLM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여론을 형성하거나 설득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갈로티 박사는 "AI가 개인화된 반론을 자동 생성해 허위정보에 노출된 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등 긍정적 활용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이러한 기술이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관련 위협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다트머스대학의 연구원 알렉시스 팔머(Alexis Palmer)는 "우리는 사람 간 설득과정의 심리에는 익숙하지만, AI와의 상호작용에서 어떤 심리가 작동하는지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며 "AI가 인간처럼 말을 흉내 내는 것만으로도 동일한 설득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인간만이 줄 수 있는 설득 요소가 있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질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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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설득도 넘본다⋯GPT-4, 인간보다 64% 더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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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기 지퍼백, 치매 유발 미세플라스틱 논란⋯미국서 집단 소송 제기
- 미국 가정에서 2억여 명이 사용하는 식품 보관 용기 브랜드 '지퍼락(Ziploc)'이 미세플라스틱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S.C.존슨(S.C. Johnson)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은, 전자레인지 및 냉동 보관에 안전하다고 표기된 지퍼락 제품이 실제 사용 과정에서 유해 물질을 방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20일 보도했다. 현지시각 20일 공개된 51쪽 분량의 소장에 따르면, 해당 소송은 지퍼락의 냉동백·슬라이더백·저장용기 등이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Microwave Safe)', '냉동 보관(Freezer)' 등의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에게 잘못된 안전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했다.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주민 린다 체슬로(Linda Cheslow)는 제품에 사용된 폴리에틸렌(polyethylene)이 전자레인지 가열 또는 냉동 시 분해되어 미세플라스틱을 방출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자레인지로 3분간 가열할 경우, 플라스틱 1㎠ 당 최대 4.22만개의 미세플라스틱과 21억대 이상의 나노플라스틱이 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플라스틱은 5mm 미만의 플라스틱 입자로, 장기간 노출시 암, 심혈관 질환, 생식계 문제 등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소송은 특히 "최근 8년간 인간 뇌조직 내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50% 증가했으며, 치매 환자에게서 그 농도가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간과 신장, 골수 등 심부 조직에서도 관련 입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S.C.존슨 측은 이에 대해 "지퍼락 제품은 사용 지침에 따라 사용할 경우 안전하며, 해당 소송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향후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 전반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규제 기준에 변화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소송은 캘리포니아주 내 소비자뿐 아니라 전국 단위 소비자들도 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및 관련 소비자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해당 제품군의 '전자레인지 안전성' 표시 기준에 대한 규제가 시대에 뒤처졌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표기 기준 재검토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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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표기 지퍼백, 치매 유발 미세플라스틱 논란⋯미국서 집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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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3~5%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제도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5%를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수도권은 기존 1.2%에서 상향돼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가 유지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가산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당국은 5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 금융권에 사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미니해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3천만원 축소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보다 대출한도가 평균 1000만~30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5대 시중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 주담대 한도 축소…최대 5% 감소 새 제도에 따르면,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 수도권의 가산금리는 1.2%였으나,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올해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기존 5억 9000만 원에서 5억 7100만원으로 약 1900만원 감소한다.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상품은 3300만원, 주기형(5년 단위 금리 변동)은 1800만원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타격 더 커져 이번 개편에서는 대출 금리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조정된다. 변동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적용하지만, 혼합형은 60%에서 80%, 주기형은 30%에서 40%로 높아져 대출 한도는 추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 또는 변동형 대출에는 100%, 3~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에는 60%, 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의 '자동 브레이크'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 상승 등 미래 리스크를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보다 높은 가상의 금리를 대입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계산하는 제도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상환 부담도 커지므로, 대출 한도를 미리 줄여 리스크를 줄이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작년 2월과 9월 각각 1단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됐으며, 이번 3단계 적용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사실상 금융권 전체에 걸친 '가계대출 조기경보 시스템'이 완성된 셈이다. 집단대출·기존 계약 건은 2단계 기준 유지 금융당국은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예외적으로 종전 2단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계약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월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등' 당국은 4월 가계대출이 5조 3000억원 증가하며 증가폭이 커졌고, 특히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대출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계부채 흐름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따른 자금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며 "7월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까지 감안해 금융권이 자율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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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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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 속도 낸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중론' 확산
- 우리 금융당국이 글로벌 흐름에 맞춰 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은 환율 및 통화정책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 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국내외 규제 환경과 향후 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팀장)는 "미국은 올해 중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 EU(유럽 연합)는 이미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시행 중"이라며 "한국도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23년 4월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1단계 입법을 완료했으며,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등을 포함하는 2단계 입법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EU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디지털 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규제 체계가 부재하다는 평가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흐름에 비춰볼 때, 국내의 금가분리 정책(금융산업과 가상자산 산업 분리)은 재고할 시점"이라며 "외국인 및 일반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 거래소의 1사 1은행 의무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환율·통화정책에 충격 우려 간담회에서는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대한 경계가 강조됐다.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이며, 이러한 흐름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원화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한은의 통화량 조절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원/달러 환율 결정 구조가 왜곡되고, 국내 통화 수요 감소와 외화 수요 증가는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탈중앙화 구조와 빠른 자본 이동성은 위기 상황에서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위기 시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과거 외환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도권 편입 논의 속 '속도'와 '안정' 사이 균형 필요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나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키는 디지털 자산이다. 특히 미국 달러에 고정된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에서도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USD)를 기준으로 가치가 1: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사에서 발행하는 USDT,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함께 발행하는 USDC 등이 있다. 그러나 해당 자산의 국내 유통이 본격화되면 결제 수단으로서 원화의 위상이 약화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이 어렵게 되는 등 거시경제 관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점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발행·유통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도권 내 편입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의 제도 정비가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 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특정 자산의 도입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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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 속도 낸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중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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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대출규제 강화 예고에 보름새 3조 증가
-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앞서 이달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수요가 많아졌고 7월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른바 '막차'를 타려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5월 들어 지난 15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745조 9827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조 8979억 원이 증가했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1조 1678억 원으로 1조 7378억 원이 늘었다. 올해 들어 4월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보였던 신용대출은 4월 한달 잔액이 8868억 원이나 늘더니 5월 들어선 보름만에 1조939억 원이나 폭증했다. 주담대의 경우 나라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시중은행은 ‘취급’만 하는 정책금융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증가폭이 상당하긴 하지만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다. 4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589조 4300억 원으로 그 전달에 비해 3조 7495억 원이 늘었다. 이달 들어 보름만에 1조 7378억 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속도지만 5월 초 연휴가 많아 영업일이 길지 않았다. 문제는 신용대출이다. 그 어느때보다 증가속도가 빨라서다. 이는 최근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 크다. 이달 들어 보름만에 1조원이 넘게 늘어 지난달 한달 증가액(8868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은행권에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동반하락하면서 통상 '마이너스통장'이라 불리는 한도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수요가 확 늘어난 것으로 본다. KB국민은행의 16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금융채 1년·신용 1등급)는 3.57~4.57%로 2021년 10월 말(3.47~4.47%) 이후 3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출이 급증한 데는 7월 금융당국이 예고한 스트레스DSR 3단계 도입과도 연관이 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차주들은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주택구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서둘러 주담대를 받기도 하지만,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둬 대비하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식이나 코인, 금 등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금리가 저렴한 신용대출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금융권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은 작년 대비 정책금융을 제외한 자체 가계대출 영업이 이미 확 줄어든 상태라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3월 말 3.87%이던 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4월 말 3.6%로 낮춘데 이어, 5월 들어선 3.56%까지 조정하면서 수요가 확 몰렸다. 여기에 더해 대면 주담대 상품의 경우에도 15일부터 가산금리를 0.08%포인트 인하하며 기존 3.56~4.96%였던 KB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47~4.88%로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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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대출규제 강화 예고에 보름새 3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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