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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지분 전량 58억 달러에 매각⋯AI 투자 재원 마련
- 소프트뱅크그룹(SoftBank Group Corp.)이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엔비디아(Nvidia Corp.)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고 마켓워치, 테크크런치 등 다수 외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각 금액은 58억3000만 달러(약 8조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수익성이 불확실한 AI 기술에 거액의 자금이 쏠리는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에서 소프트뱅크 주가는 매각 소식이 알려진 12일 10% 이상 급락했다. 반면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 48% 상승했으나, 이날 미국 시장에서는 3.9%까지 하락했다. 손정의(孫正義) 회장은 오픈AI(OpenAI)와 오라클(Oracle)의 '스타게이트(Stargate)' 데이터센터, 미국 로봇 제조시설 등 다수의 AI 프로젝트에 자금을 집중하고 있다. 고토 요시미쓰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엔비디아 매각은 자본 조달을 위한 조치일 뿐, 회사 자체와는 무관하다"며 "AI 버블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투자하지 않는 위험이 더 크다"고 말했다. 소프트뱅크는 2019년 한차례 엔비디아 지분을 매각한 뒤 2020년에 다시 매입을 재개했고, 올해 3월 말 기준 약 30억 달러 규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후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2조 달러를 돌파했다. 이번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오픈AI, 암페어 컴퓨팅(Ampere Computing) 등 AI 핵심 기업 투자 확대에 쓰일 예정이다. 소프트뱅크는 2025 회계연도 2분기 순이익이 2조5천억 엔(약 162억 달러)으로 급증하며 시장 예상치(4,182억 엔)를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다. AI 자본 '쏠림' 속 투자 구조 재편…손정의의 'AI 제국' 확장 시동 소프트뱅크의 엔비디아 지분 전량 매각은 단순한 현금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글로벌 AI 투자 흐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손정의 회장이 'AI 중심 투자 제국' 재편에 나선 신호로 해석된다.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하며 AI 반도체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손 회장은 단기 차익 실현보다는 향후 AI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장기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는 오픈AI, 오라클, 암페어 컴퓨팅 등 AI 플랫폼·인프라 기업을 핵심축으로 한 'AI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다. 고토 요시미쓰 CFO는 실적발표회에서 "AI가 버블인지 여부는 단정할 수 없지만, 투자하지 않는 위험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 이는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기술이 가져올 산업 전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메타플랫폼스, 알파벳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향후 수년 내 1조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 매각을 통해 얻은 58억 달러를 기반으로, 오픈AI를 비롯한 AI 스타트업 지분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픈AI의 기업가치는 소프트뱅크의 투자 이후 146억 달러 상승했으며, 이는 2025 회계연도 2분기 순이익 급증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소프트뱅크의 2분기 순이익은 2조5000억 엔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6배 이상 웃돌았다. 이는 오픈AI 지분 평가이익과 함께, TSMC·ARM홀딩스·오라클 등 보유 종목의 가치 상승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도쿄 증시에서 소프트뱅크 주가가 하루 만에 10% 이상 하락한 것은 AI 열풍 속에서도 투자자들이 '버블 논쟁'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손정의 회장은 지난 10년간 비전펀드(SoftBank Vision Fund)를 통해 수십억 달러를 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했지만, 위워크(WeWork) 사례처럼 손실을 경험한 전례도 있다. 이번 엔비디아 매각은 그가 과거의 단일 종목 중심 투자에서 벗어나, AI 전체 생태계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소프트뱅크의 행보는 "AI 산업이 새로운 인터넷이 될 것"이라는 손 회장의 신념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AI 투자 열풍이 실제 수익 창출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버블로 귀결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시장은 이제 손정의의 'AI 베팅'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혹은 고위험 도박으로 끝날지를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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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지분 전량 58억 달러에 매각⋯AI 투자 재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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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구글 등 빅테크 EU AI 규제 완화에 유럽 데이터센터 투자 러시
- 마이크로소프트(MS)와 구글 등 대형 기술기업들이 잇달아 유럽에 대규모 인공지능(AI) 투자에 나섰다. 로이터통신과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알파벳 자회사 구글은 1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9년까지 독일의 AI 기반 시설 등에 55억 유로(약 9조3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의 하나로 구글은 독일 경제의 중심지인 프랑크푸르트 인근 도시 디첸바흐에 새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다. 역시 프랑크푸르트 인근에 있는 2023년 개장 하나우 데이터센터도 확장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렇게 구축된 클라우드가 데이터 역외 반출 금지 등 유럽의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은 독일 에너지 기업 엔지(Engie)에서 청정에너지 전기를 구매해 공급할 계획이다. 구글은 엔지와 탄소중립에너지(CFE)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등 육상·해상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글의 독일 사업장은 2026년까지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 비율을 85%까지 늘릴 수 있다고 구글은 내다봤다. 구글은 20세기 초 독일 우정청으로 사용된 자사의 뮌헨 사무소 '아르눌프포스트'를 확장하고,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사무소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글은 이번 투자의 독일 GDP 기여분이 연평균 10억1600만 유로(약 1조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일자리도 9천 개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이번 구글의 투자에 대해 "독일을 사업 거점으로 삼는 진정 중요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클링바일 부총리는 회견에서 독일 정부가 인프라 관련 기금을 조성했다고 언급했으나, 구글의 이번 투자에는 국가 보조금이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 리스본에서 남쪽으로 150㎞ 떨어진 포르투갈 항구도시 시네스에 100억 달러(약 14조6000억 원)를 투자해 데이터센터를 건설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MS의 이번 투자는 엔비디아와 데이터센터 개발사 스타트캠퍼스, AI 인프라 플랫폼 엔스케일 등과 협력해 이뤄진다. 리스본에서 열린 '웹 서밋 리스본 2025' 콘퍼런스에 참석 중인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이번 투자는 포르투갈이 유럽 내에서 책임감 있고 확장할 수 있는 AI 개발의 기준이 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통신은 포르투갈의 대서양 연안이 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의 핵심 허브이자 월드와이드웹(WWW)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는 최적의 위치라고 설명했다. 대형 기술기업들은 최근 앞다퉈 유럽지역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엔비디아는 지난 4일 독일 도이체텔레콤과 함께 10억 유로(약 1조6000억 원)를 투자해 세계 최초의 AI 산업단지를 뮌헨에 세운다고 밝혔다. AI 챗봇 '클로드'를 운영하는 앤트로픽도 최근 프랑스 파리와 독일 뮌헨에 새 사무소를 신설하고 영국·아이슬란드와 협업을 확대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최근 AI 기업의 지역 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AI 관련 법을 간소화하고 유예 기간을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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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구글 등 빅테크 EU AI 규제 완화에 유럽 데이터센터 투자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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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서류 보완 요구⋯심의 보류
- 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해 추가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도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이 요청한 1:5000 축척 지도 반출안을 논의한 뒤, 구글에 내년 2월 5일까지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구글이 지난 9월 안보시설 가림 처리 등 일부 조건을 수용했으나, 이에 대한 공식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완 서류 접수 후 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지도 반출' 갈등 18년째…안보·데이터 주권 놓고 다시 맞선 정부와 구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가 맞닿은 복합 이슈다. 이번 논의는 2007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18년째 반복되는 정부와 구글 간 줄다리기의 연장선상이다. 구글은 현재 1:25,000 축척 지도를 활용해 '구글 지도(Google Maps)'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이 해상도로는 도로 안내, 자율주행, 드론 내비게이션 등 정밀 위치 기반 서비스의 품질이 제한된다며, 5배 정밀한 1:5,000 축척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해왔다.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축소한 이 지도에는 도로, 건물, 교량, 항만 등 세밀한 지형 정보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데이터에 군사시설·통신기지·청사 등 안보 관련 좌표가 포함돼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반출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를 '국가 기반시설 노출 위험'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도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것 자체가 보안 리스크라고 본다. 이에 따라 정부는 ▲ 안보시설 가림 처리 ▲ 좌표 노출 금지 ▲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구글이 세 가지 조건 중 첫 두 항목(안보시설 가림, 좌표 비공개)은 수용 의사를 밝혔지만, '국내 서버 설치'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 저장 위치가 미국 등 외국 서버에 남아 있을 경우, 사이버 공격·정보 유출 시 대응권이 한국 정부에 없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이번에 정부가 구글에 '보완 신청서'를 요구한 것은, 이런 조건 충족 여부를 서류로 명확히 하라는 취지다. 구글이 60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협의체는 이를 검토해 최종 승인 또는 반려 결정을 내린다. 그때까지는 심의가 자동 중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글이 기술적 요구를 넘어 제도적 안전장치를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라며 "보완 내용에 따라 최종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기업과 정부 간 충돌을 넘어, '디지털 주권' 확보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이미 자율주행·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지도 데이터의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나, 핵심 데이터의 국외 반출에는 여전히 보수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정보보안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도는 단순한 위치 정보가 아니라 국가 안보 인프라"라며 "좌표 한 줄이 군사시설 접근로를 노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 결과는 향후 글로벌 IT기업이 한국 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저장할지에 대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구글의 '지도 전쟁'은, 기술 패권 시대의 새로운 주권 갈등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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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에 '1:5000 고정밀 지도' 반출 서류 보완 요구⋯심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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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1600개 언어 인식 AI '옴니링구얼' 공개⋯저자원 언어 500종 포함
-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1600개 언어를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음성 인식 모델 '옴니링구얼(Omnilingual)'을 공개했다. 메타 기초AI연구(FAIR)팀은 10일(현지시간) 1천 가지가 넘는 언어의 음성을 문자로 전사할 수 있는 자동음성인식(ASR) 기술을 발표하며 "AI 접근성의 장벽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옴니링구얼은 기존 대형언어모델(LLM) 기반 생성 AI가 고자원 언어에 편중돼 있던 한계를 넘고, 음성-문자 데이터가 적은 언어에서도 작동하도록 설계됐다. 저자원 언어(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연구 똫는 기술 지원이 미흡한 언어) 546종 중 36%만이 오류율 10% 미만이었지만, 고자원 언어에서는 95% 이상이 안정적인 성능을 보였다. 메타는 이 모델에 사용된 70억 개 매개변수의 음성 인코더를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350종의 소수 언어 음성 말뭉치(corpus)도 함께 풀었다. [미니해설] AI 언어 격차 좁히는 '옴니링구얼'…저자원 언어 접근성의 실험대 메타가 내놓은 '옴니링구얼'은 AI 기술의 민주화를 겨냥한 시도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구글, 오픈AI 등 주요 기업의 음성인식 시스템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데이터가 풍부한 '고자원 언어' 중심이었다. 반면, 아프리카·남아시아·태평양 섬 지역의 수많은 언어는 AI가 학습할 데이터조차 부족해 기술 발전에서 소외돼 왔다. 옴니링구얼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한의 음성-문자 쌍 데이터만으로도 인식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 1600개 언어를 커버하며, 그중 500개는 AI 전사(轉寫·한 단어의 발음을 다른 문자 체계로 옮기는 과정)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언어다. 이는 전 세계 언어 다양성 보존과 문화적 접근성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한계도 뚜렷하다. 메타가 공개한 성능 평가에 따르면, 저자원 언어의 문자 오류율은 고자원 언어 대비 여전히 높은 편이다. 오류율 10% 미만인 언어 비율이 36%에 불과해 실생활 적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AI가 언어적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FAIR팀은 옴니링구얼을 구성하는 70억 개 매개변수의 음성 인코더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이는 AI가 음성을 벡터 데이터로 이해하도록 돕는 기반 기술로, 다른 연구자나 개발자가 이를 활용해 맞춤형 음성 서비스나 언어 모델을 개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350종의 소수 언어 음성 말뭉치도 함께 풀어 학계·산업계의 연구를 촉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개가 "AI의 다언어 처리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린 사건"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단순한 기술 공개를 넘어 언어권별 데이터 품질 개선과 지역 커뮤니티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옴니링구얼은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언어 평등을 향한 '출발점'이다. AI가 더 많은 언어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기술은 진정으로 글로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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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1600개 언어 인식 AI '옴니링구얼' 공개⋯저자원 언어 500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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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경제, 110만 감원 '대침체' 수준⋯AI발 '고용 없는 확장' 공포 확산
- 미국 경제의 견고한 버팀목으로 여겨졌던 고용 시장이 2009년 '대침체(Great Recession)' 수준으로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충격은 과거의 경기 순환적 침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는 단순한 경기 순환적 하강이 아니다.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구조적 전환의 압력과 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라는 정치적 리스크가 동시에 터져 나오며 미국 경제를 '퍼펙트 스톰'으로 몰아넣고 있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끝나도 AI로 대체된 일자리는 돌아오지 않는 '고용 없는 확장(jobless expansion)'이라는 구조적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110만 명 감원 쇼크, 'AI'가 해고 사유 1순위 고용 컨설팅 기업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가 지난 6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올해 10월까지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감원 규모는 총 110만 명에 달한다. 이는 팬데믹 초기인 2020년을 제외하면, 2008년, 2009년의 대침체 시기와 맞먹는 수치다. 특히 10월 한 달간 발표된 감원 계획만 15만 3000건으로, 전월 대비 183% 폭증했다. UPS(4만 8000명), 아마존(3만 명 추정) 등 대기업들의 '메가급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 존 챌린저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10월의 해고 사태로 새로운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이 정도 규모의 감축을 한다는 것은 진정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신호"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기업들이 밝힌 감원 사유 1, 2위는 '비용 절감'과 '인공지능(AI)'이다. 이는 이번 감원 사태가 과거의 경기 침체와 달리, AI로 인한 영구적, 구조적 일자리 대체의 서막임을 시사한다. 기술, 소매, 서비스, 물류 창고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고용 시장의 급격한 냉각은 즉각 중앙은행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만 몰두하던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지난주 전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시장의 "새로운 하방 위험"을 인하 배경으로 지목했다. 파월 의장은 "상당수의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실제 감원을 단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셧다운으로 인해 8월(실업률 4.3%) 이후 공식적인 연방 고용 데이터가 실종됐다는 점이다. 연준은 정확한 나침반 없이 '시계 제로'의 안갯속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부닥쳤다. 'AI 봇' 면접의 절망…소비 심리, 2008년 금융위기 수준 추락 110만 명이라는 거시적 공포는 이미 개인의 삶을 파고들고 있다. 9월 말 휴스턴에서 해고된 소프트웨어 개발자 스콧 보그스(52) 씨의 경험은 110만 감원의 상징적 단면이다. 그는 "구직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사람들에게서 듣고 읽은 바에 따르면 희망적이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가 최근 본 화상 면접은 12분짜리 'AI 봇'과의 대화였다. AI가 해고의 '이유'가 되고, AI가 해고자를 '면접'하는 이 기괴한 현실은 110만 개의 절망이 모인 결과이며, 이는 즉각 소비 심리 붕괴로 이어졌다. 지난 7일 발표된 미시간대학의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50.3으로 추락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던 2022년 6월의 역대 최저치(50.0)에 근접한 수치다. 조앤 쉬 미시간 소비자 조사국장은 "한 달 이상 연방정부 셧다운이 이어지면서, 소비자들은 이제 경제에 미칠 잠재적 부정적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번 달 심리 하락은 연령, 소득, 정치적 성향을 불문하고 인구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격이 이미 내려갔다"며 경제 성과를 주장하지만, 정치적 수사(Rhetoric)와 현실의 괴리는 셧다운 장기화와 맞물려 공화당의 정치적 기반마저 흔들고 있다. 진짜 위기는 셧다운 이후에 도사리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마이클 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과거의 과잉 고용과 AI 관련 생산성 급증의 조합이 '고용 없는 확장(jobless expansion)'을 초래할 것을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들의 기분을 더 장기적으로 짓누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경고는 셧다운(일시적 충격)이 끝나도, AI로 대체된 일자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구조적 공포에 기반한다. '고용 없는 확장'이라는 새로운 유령이 미국 경제를 배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경제는 셧다운이라는 급성 질환과 AI발(發) 구조적 실업이라는 만성 질환의 이중고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발(發) 'AI 실업'은 남의 일이 아니다. IT 및 서비스업에서 시작된 이 구조조정은 곧 한국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설계), IT(플랫폼), 금융업에도 동일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단순 비용 절감이 아닌 산업의 '코어 인력' 재편 신호탄이므로,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인 인력 재교육 및 핵심 역량 재배치 전략이 생존을 위해 시급하다. [Summary] 미국 경제가 10월까지 110만 명의 감원을 기록하며 2009년 대침체 수준의 고용 충격에 빠졌다. AI 도입과 비용 절감을 이유로 한 해고가 급증했으며, 사상 최장기 셧다운 사태가 겹치며 11월 소비자 심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고용 없는 확장'이라는 구조적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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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 경제, 110만 감원 '대침체' 수준⋯AI발 '고용 없는 확장' 공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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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논란, '노동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 격화
- 새벽 배송 금지를 둘러싼 노동계와 이커머스 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자, 쿠팡 노조와 소비자단체들이 일자리와 편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본질은 '새벽 배송 찬반'이 아닌 '쿠팡식 저단가·고강도 노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건당 900원 안팎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수준이며, 기사들은 수입 보전을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새벽 배송 금지가 소비자 불편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미니해설] 새벽 배송, 전자상거래 구조적 불균형 드러내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제안이 촉발한 논란이 단순한 '심야 근무 제한' 문제를 넘어 전자상거래 산업의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면서 불씨가 붙었다. 취지는 명확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수면과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쿠팡 직고용 배송 기사들의 노조인 쿠팡친구노동조합(쿠팡노조)과 소비자단체들은 "심야 배송이 금지되면 생계가 무너지고, 소비자들도 필수 상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며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논쟁이 '새벽 배송 찬반'으로 단순화되면서 정작 근본 원인인 '쿠팡식 노동 구조'가 가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쿠팡의 초저단가 배송 구조가 노동 강도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선도했지만, 배송 단가가 건당 1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약 900원 수준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이하"라며 "기사 입장에선 많이 뛰어야 벌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총 물량이 많다 보니 회사의 총매출은 커지지만,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오는 몫은 줄어든 셈이다. 실제 쿠팡 새벽배송 기사의 노동 실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 기사들의 아파트 배송 수수료 중윗값은 주간 655원, 야간 850원에 불과하다. 일반 번지 배송도 주간 730원, 야간 940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배송 물량은 전년 대비 8% 늘었고, 실질소득은 오히려 2% 줄었다. 쿠팡의 물류 구조는 새벽배송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강요한다. 기사들은 오후 8시30분, 자정 30분, 새벽 3시30분 세 차례 캠프에 들어가 물품을 분류하고 실은 뒤 배송을 반복한다. 오전 7시까지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구역이 회수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사실상 '과로 시스템'이 고착화돼 있다. 4년째 쿠팡에서 새벽 배송을 이어온 한 여성 기사는 "단가는 계속 낮아지는데 물량은 줄지 않는다"며 "투잡, 쓰리잡을 해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쿠팡이 몇십조를 번다는데 기사들은 일개미처럼 일할 뿐"이라는 그의 말에는 구조적 박탈감이 묻어난다. 반면 쿠팡 측은 "비교 단가만으로 과로를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의 배송은 합포장이 아닌 개별 포장으로, 중량이 가벼워 단가가 낮게 책정된다는 논리다. 또한 쿠팡노조는 "심야 배송 금지는 단가 문제가 아니라 생계 문제"라며 "민주노총 탈퇴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단체도 새벽배송 전면 금지에 부정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새벽배송이 막히면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불편을 넘어 물류 종사자, 납품업체 등 광범위한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은 '노동자 건강권 대 소비자 편익'이라는 이분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질은 쿠팡의 물류 효율과 노동의 질 사이의 불균형, 그리고 산업 구조의 왜곡에 있다.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발주나 주문 마감제를 통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며 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쓱닷컴은 계획된 물량이 마감되면 다음 배송 시간대로 전환시키고, 컬리는 AI로 예상 판매량만 선발주해 근무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커머스 업계는 "퀵커머스(즉시배송)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쿠팡이 스스로 단가를 현실화하고, 배송 품목과 시간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택배노조는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쿠팡 캠프에 도착해 곧바로 물건을 싣고 나가면 과로는 줄고, 소비자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새벽배송'은 이미 생활 인프라가 됐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낮은 단가와 장시간 노동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권익 사이에서, 이제는 산업 구조의 '속도전'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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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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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논란, '노동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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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한 관세 부과 정책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심리를 두고 "패소한다면 미국에 파괴적(devastating)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글로벌 제약사와의 비만치료제 가격 인하 합의를 발표한 뒤 "이번 재판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관세는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 덕분에 유럽연합(EU) 9,500억달러, 일본 6,500억달러, 한국 3,500억달러 규모의 무역 합의를 성사시켰다"며 "관세가 없었다면 이런 돈은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정부가 기업들에 1,000억~2,000억달러(약 140조~280조원)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니해설] 대법원 관세 심리, '트럼프 경제정책의 정당성' 시험대에 오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재판"이라 규정한 관세 적법성 심리는 단순한 행정소송을 넘어,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 전반에 대한 헌법적 판단의 시험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법은 원래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허용하지만, 무역 보복이나 산업 보호를 위한 '경제 수단'으로까지 확장된 것은 이례적이다. 전날 열린 대법원 구두변론에서는 보수 성향의 일부 대법관까지 트럼프 정부의 해석에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이런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했다면 환급 절차가 엉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징수한 관세 규모는 최대 2,000억달러에 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USTR)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패소 시 일부 원고 기업들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법원과 함께 환급 일정과 권리 관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부과된 관세가 위법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절 관세를 납부한 기업들 중 일부가 환급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월가에서는 벌써부터 법적 권리를 사고파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관세 환급금이 1000억달러를 넘는 대형 사건이 되면,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의 회계 부담은 물론 달러화 안정성에도 파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이 관세 권한을 빼앗으면 미국은 외국의 관세 공격에 무방비가 된다"며 관세를 '국가 안보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어 "관세를 통해 수조 달러를 벌어들였고, 이를 잃으면 그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관세 정책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 일본, EU 등과 대규모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대신 3500억달러(약 500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처럼 트럼프식 '관세 외교'는 단순한 무역 정책이 아니라 투자 유치와 고용 창출을 병행하는 보호무역형 성장 모델로 작동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대통령의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다면, 트럼프 정부의 정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트럼프는 전날 변론에 대해 "우리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플랜B는 필요하다"고 언급해 패소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여운을 남겼다. 이번 재판은 단기적으로는 재정 리스크, 장기적으로는 미 행정부의 경제 주권 범위를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관세 환급이 현실화되면 행정부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고, 향후 대통령이 관세를 외교·안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법적 제약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향후 '관세를 통한 협상'이 미국 통상정책의 주류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으로도 이번 재판은 내년 대선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보다 물가를 더 잘 관리했다"고 주장하며 월마트 통계를 인용해 "추수감사절 식비가 작년보다 25% 낮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물가 관리에서 끔찍한 실패를 했다"며 "소고기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 가격이 내려갔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경제를 정치 무기로 삼아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당성을 가를 분수령이다. 패소 시 수천억달러의 환급 부담이 발생하지만, 승소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한 국가 재건'이라는 자신의 통상 비전을 재차 강화할 명분을 얻게 된다. 미국의 관세 전쟁이 법정으로 옮겨온 지금, 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글로벌 무역질서의 향배를 가를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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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패소 땐 미국 파괴적 결과"⋯대법원 심리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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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 점화
-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토륨 기반의 핵추진 상선 설계안을 공개하며 해양 핵기술 경쟁에 불을 지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조선 1위 업체인 중국선박그룹(CSSC) 산하 장난조선(江南造船)의 수석 엔지니어 후커이가 무역 전문지 '선박(船舶)'에 열 출력 200메가와트(㎿)급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로 구동되는 원자력 상선의 설계를 공개했다고 전했다. 해당 선박은 1만4000개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으며, 브레이튼 사이클을 활용한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기로 기존보다 50% 이상 효율을 높였다. SCMP는 "냉각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기존 원자로보다 작고 조용하며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설계는 중국이 추진 중인 토륨 원자로 상용화의 연장선으로, 핵잠수함 추진체계의 실증 단계로 해석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과학원은 최근 고비 사막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우라늄 변환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혀 관련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니해설] 중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화 한국이 한미 협력 하에 핵잠수함 도입 논의를 가속화하는 시점에, 중국이 '토륨 기반 핵추진 상선'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중국선박그룹(CSSC) 산하 장난조선의 수석 엔지니어 후커이가 열 출력 200㎿급 토륨 용융염 원자로(TMSR)로 구동되는 초대형 원자력 상선 설계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설계안은 중국이 핵추진 기술을 '민간 상용화'의 이름으로 국제 규제를 우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장난조선은 중국 해군의 주요 잠수함을 건조해 온 핵심 조선소로, 군민(軍民) 기술 통합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美 시울프급 잠수함과 동일한 출력…민간 위장한 군용 기술 실험 가능성도 후커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상선은 약 1만4000개 컨테이너를 탑재할 수 있는 세계 최대급 규모로, 핵연료로는 기존 우라늄 대신 토륨을 사용한다. 핵심 동력원은 열 출력 200㎿의 융용염 원자로다. 리튬·베릴륨 등의 금속 양이온과 플루오르·염소 등의 음이온이 결합한 염(鹽)을 가열해 액체 상태로 만든 냉각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형 냉각수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다. 생성된 열은 브레이튼 사이클을 이용한 초임계 이산화탄소(sCO₂) 발전기를 통해 전력으로 변환된다. 후커이는 "열·전기 변환 효율이 45~50%로, 증기식 기존 원자로(약 33%)보다 크게 개선됐다"며 "수년간 연료 보급 없이 운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SCMP는 "냉각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설계가 작고 조용하며, 상선 구조에 적용하기 용이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토륨 원자로는 본질적으로 군사적 응용 여지를 가진 기술"이라며 "중국이 이를 통해 잠수함 추진체계의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이번 상선의 원자로 출력(200㎿)은 미국 해군의 최신 공격형 핵잠수함 '시울프(Seawolf)'급에 탑재된 S6W 원자로와 동일하다. 따라서 중국이 상선 설계를 명분으로 군용 핵추진체를 시험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원자력 추진 기술을 '민간 연구'로 전환하며 국제 감시망을 우회해 왔다. 후커이 역시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해 민간기업만으로는 부담이 크다"며 정부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 토륨 원자로(TMSR) 첫 성공 중국의 토륨 연구는 최근 성과를 내고 있다. 중국과학원 상하이응용물리연구소는 지난 1일 간쑤성 고비사막에서 세계 최초로 토륨을 우라늄으로 변환시키는 2㎿급 용융염 원자로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중국과학원은 "이 원자로는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토륨 연료를 실제로 투입한 운용 실험로"라며 "4세대 원전 기술 상용화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토륨 원자로(TMSR)는 자연계에 풍부한 토륨-232를 중성자와 반응시켜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233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기존 우라늄 원자로보다 핵폐기물이 적고 안전성이 높다. 토륨은 희토류 채굴의 부산물로 중국 내 매장량이 우라늄보다 3배 많으며, 관련 장비의 국산화율도 1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는 "중국이 토륨을 본격 활용할 경우 사실상 무한한 연료 공급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내세운 중국의 해양·우주 전략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토륨 주기의 특성상 핵확산 위험은 여전하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토륨 연료는 핵폭발물로 전환 가능한 우라늄-233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가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번 중국이 공개한 '토륨 상선'은 단순한 친환경 상선의 실험이 아니라, 미래 핵잠수함 추진체계의 기술적 기반을 다지는 단계로 해석된다. 이는 한미 핵잠수함 협력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중국이 보여준 견제 신호로도 읽힌다. 한 해양안보 전문가는 "중국의 원자력 상선 실험은 향후 핵추진 잠수함 기술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역시 기술적·정책적 대응체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핵기술의 상업화와 군사화 경계가 모호해지는 가운데, 동북아 해양 패권 경쟁은 이제 '핵추진 선단(艦隊)'의 시대를 향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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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토륨 원자로 상선' 설계 공개⋯해양 핵기술 경쟁 본격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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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리딩방 사기에 가담한 조직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이 해외 거점 대규모 리딩방 사기 조직을 경찰과 공조해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영국 유명 금융회사를 사칭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94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번역·상담·모집 등 역할을 세분화해 활동했으며, 금감원은 텔레그램 대화방과 카카오톡 제보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 금감원은 내부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제보 포상제 강화를 통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캄보디아 거점 190억 리딩방 사기, 금융당국·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성과 금융감독원이 해외 리딩방 사기 조직에 대한 첫 공조 수사 성과를 냈다. 6일 금감원은 서울경찰청과 함께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둔 대규모 온라인 리딩방 사기 조직의 국내외 가담자 5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리딩방 범죄가 국경을 넘어 체계적 산업형 형태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 "캄보디아에 한국인과 중국인 조직원 500여 명이 상주하며 해외 유명 금융사를 사칭한 리딩방 사기를 준비 중"이라는 내부 제보를 접수했다. 해당 제보는 금감원의 '불법금융 파파라치' 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이후 1년여에 걸친 긴밀한 공조 수사가 시작됐다. 조직의 총책은 중국인으로, 범행 시나리오를 직접 작성하고 한국 조직원이 이를 번역·수정하는 구조를 갖췄다. 범행은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피해자를 유인하는 상담조, 대포통장과 조직원을 모집하는 관리조, 가짜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기술조 등 세부 조직이 존재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이름, 나이, 투자성향, 보유주식, 투자금 규모를 '장부' 형태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장기적으로 접근했다. 조직은 영국의 유명 금융회사 이름을 도용해 신뢰를 쌓았다. 텔레그램과 SNS 광고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온라인 리딩방으로 연결했다. 이후 지속적인 시황 정보 제공과 안부 인사로 신뢰를 확보한 뒤, 가짜 투자 앱을 설치하게 해 '투자금 송금' 명목으로 금전을 빼앗는 방식이었다. 피해액은 약 194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텔레그램에서 운영되던 조직의 대화방을 직접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확보했다. 리딩방에서 확인된 ID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하고,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경찰은 전과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결합 분석해 주요 혐의자들을 특정, 국내외 연계망을 일망타진했다.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별도로 개설해 피해자 제보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가 서울경찰청에 전달됐고, 경찰은 이를 토대로 총 54명(구속 18명, 불구속 3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범죄단체조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이 특정한 이 조직의 한국인 연루자는 총 77명으로, 이 중 해외에 머무는 17명은 여권이 무효화됐고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 사이 SNS를 통해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가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초기에는 투자 조언을 제공하거나 일부 수익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은 후, 재투자를 권유하다가 갑자기 앱을 삭제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단속을 피하려고 3개월마다 회사 이름을 바꿨다"며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아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만든 뒤 한꺼번에 돈을 챙기는, 일명 '돼지도살 수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속임수에 피해를 본 사람들은 주로 40~50대였으며, 아들 결혼자금 3억3000만 원을 모두 잃거나 퇴직금 전액을 날린 사례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가 실질적 수사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감원은 범행 구조와 현지 거점 정보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의 최우수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보가 아니었다면 해외에서 은밀히 움직이던 대규모 조직을 적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 제보 인당 최대 포상금을 대폭 상향해 국민 참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리딩방 사기는 최근 몇 년 새 SNS·메신저를 통한 금융사칭 범죄의 대표적 형태로 자리 잡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리딩방 사기 피해 신고는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30~60대 중장년층이 다수를 차지한다. 피해자들은 "전문가의 조언으로 주식을 사고판다"는 착각 속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잃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 거점을 둔 조직형 리딩방 범죄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SNS·메신저 기반의 '투자 정보 제공방' 대부분이 불법 리딩방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경각심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식 금융회사 명의로 투자 제안을 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는 대부분 불법"이라며 "투자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원격 제어 요청은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조 수사는 해외 현지에서 활동 중인 금융사기 조직에 대해 금감원과 경찰이 실시간으로 공조 체계를 가동한 첫 사례다. 향후 금감원은 캄보디아·태국 등지에 확산된 '리딩방형 금융사기'에 대한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피해 신고 플랫폼과 보상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국경 없는 금융사기 시대, 국내 금융당국의 대응 역시 정보기술 기반의 '디지털 수사'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내부 제보와 공조 수사가 결합할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준 상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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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거점 리딩방 사기단 54명 검거⋯금감원·경찰 첫 해외 공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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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서비스업 PMI 52.6⋯확장세 유지했지만 경기 둔화 신호
- 중국의 10월 서비스업 경기가 소폭 둔화했지만 여전히 확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S&P글로벌)이 5일 발표한 중국의 10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6으로, 9월(52.9)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 52.5에 부합한다. 루이팅거우 지수는 민간·수출 중심 기업의 경기 흐름을 잘 반영하는 '차이신 PMI'로, 기준선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을 뜻한다. 이번 결과는 10월 연휴 기간 소비와 여행 증가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졌으나, 고용 감소와 수익성 악화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니해설] 중국, 10월 서비스업 소폭 둔화 중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확장세를 이어갔지만, 상승 탄력은 한풀 꺾였다. 5일 발표된 10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2.6으로 전월(52.9)보다 0.3포인트 낮았다. 여전히 기준선(50)을 웃돌아 경기 확장을 의미하지만, 회복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이번 지표는 중국 민간 조사기관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S&P글로벌)이 공동 발표한 것으로, 과거 ‘차이신 PMI’로 불리던 민간 경기지표다. 공공부문 중심의 국가통계국 PMI보다 민간·수출기업과 중소기업의 경기 흐름을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중간값(52.5)과 거의 일치한 이번 수치는, 중국의 경기 흐름이 안정세를 보이면서도 성장 모멘텀은 약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10월 연휴(국경절) 기간 소비와 여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며 서비스업 수요를 지탱했지만, 근본적인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서비스업 기업활동지수도 9월 50.1에서 10월 50.2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내수 경기의 회복이 여전히 불안정하며, 소비심리가 완전히 살아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루이팅거우의 10월 종합 PMI는 51.8로 전월(52.5)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지난 1일 발표된 제조업 PMI(50.6)가 수출 둔화로 하락한 여파가 서비스업 전반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모두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루이팅거우 창업자 야오위는 "고용 축소와 수익성 악화가 여전히 서비스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유지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가계의 소비 여력도 약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와 지역 정부의 재정 악화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국가통계국 자료에서도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신규 주문지수가 각각 하락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불안을 반영했다. 중국 정부는 향후 2026∼2030년을 아우르는 5개년 경제계획에서 제조업 및 기술 자립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수와 소비 진작을 통한 서비스업 활성화 없이는 성장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기술 산업 중심의 공급 측면 개혁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소비 회복이 어렵다"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진작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해외 수요 둔화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도 중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10월 제조업 PMI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수출 감소가 꼽힌 만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중국 내 서비스 수요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번 PMI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즉각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다만 국무원 차원의 소비 확대 정책, 지방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확대, 부동산 금융 완화 조치 등 점진적인 지원책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내부에서는 서비스업이 고용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서비스업 둔화는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정과도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젊은층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고용 감소세가 이어질 경우, 경기 회복의 속도는 더욱 늦춰질 수 있다. 이번 10월 지표는 중국 경제가 여전히 '확장 국면'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 확장세의 질적 안정성은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서비스업의 완만한 성장과 제조업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향후 중국 경제가 내수 중심의 균형 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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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서비스업 PMI 52.6⋯확장세 유지했지만 경기 둔화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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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하루 만에 350P 급락⋯AI 버블 우려에 3,800선 추락
- 코스피가 5일 장중 6% 안팎의 급락세를 보이며 4,000선을 잃고 3,800대까지 떨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34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50.78포인트(6.08%) 하락한 3,870.96을 기록 중이다. 전날 장중 사상 최고치(4,226.75)를 찍은 지 불과 하루 만의 급락이다. 외국인은 개장 후 1시간 반 만에 1조1,698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삼성전자(-7.05%)와 SK하이닉스(-8.19%)가 급락했고,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3.96%)와 팔란티어(-7.94%) 등 인공지능(AI) 관련주가 급락한 여파가 국내 반도체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3,867.81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코스닥 지수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5일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일시 중단되는 '사이드카'가 약 15개월 만에 작동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26분 28초께 코스닥150선물 가격과 현물 지수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5분간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중지됐다. 사이드카가 발동된 당시 코스닥150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101.40포인트(6.23%) 떨어진 1,523.90이었으며, 코스닥150현물지수는 97.60포인트(6.01%) 내린 1,523.68을 기록했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가 가동된 것은 지난해 8월 5일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미니해설] 엔비디아·팔란티어 급락 여파, 단기 과열 해소 '건강한 조정' 분석도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상승세를 이어오던 코스피가 단 하루 만에 급락했다. 5일 오전 장중 코스피는 6% 가까이 떨어지며 3,800선까지 추락했다. 전날 개장 직후 4,226.75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지 불과 24시간 만이다. 이날 지수는 4,055.47로 출발했으나 장 초반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쏟아지며 급락세로 전환했다. 오전 10시 34분 기준 3,870.96까지 밀리며 4,000선이 붕괴됐다. 외국인은 개장 후 1시간 반 만에 1조1,698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시장 하락을 이끌었다. 전날에도 2조2,232억 원을 팔아치우며 4년 만의 최대 순매도를 기록한 바 있다. 전날까지 '10만전자', '60만닉스'로 불리며 상승장을 주도하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7.05%, 8.19% 급락했다. 두 종목의 급락은 코스피 지수 전반에 충격을 가중시켰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급락의 배경으로 미국 증시의 기술주 조정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정책 불확실성을 꼽았다. 전날 뉴욕증시에서는 다우지수가 0.53%, S&P500이 1.17%, 나스닥이 2.04% 각각 하락했다. 특히 AI 관련 대형 기술주의 급락이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AI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7.94% 급락하며 'AI 버블' 논란을 재점화했다. 엔비디아(-3.96%), AMD(-3.70%), 테슬라(-5.15%), 알파벳(-2.16%) 등 주요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안소은 KB증권 연구원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23배를 넘어선 가운데, 이른바 '매그니피센트9(M9)' 기업의 시가총액 비중이 40%를 상회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다"며 "대형은행 CEO들이 잇따라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그는 "홍콩 금융서밋에서 캐피털그룹,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CEO들이 모두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단기 조정은 시장 사이클의 정상적 흐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 역시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에 대한 풋옵션 매수를 공개하며 과열 경고를 보냈다. 버리의 포지션 공개는 'AI 버블 붕괴' 우려를 증폭시키며 기술주 전반에 매도세를 자극했다. 국내 시장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반영됐다. 10월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20%에 육박하는 폭등세 속에서 대거 매수세를 보였지만, 이익 실현 욕구가 커지면서 단기 매도가 집중됐다. 여기에 최근 한미 정상회담, 한중 회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주요 이벤트가 마무리되며 새로운 상승 재료가 부족해진 점도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간밤 뉴욕시장의 분위기를 보며 조정 가능성을 예상했지만, 실제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다"며 "시장 전반에 경계심이 퍼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역대 강세장에서도 고점 대비 10% 내외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며, 기업 펀더멘털이 흔들리지 않는 한 '패닉셀'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의 증시 정상화 정책 기조와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급락은 단기 과열 해소 국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급락을 "AI 버블 경계와 외국인 차익실현이 맞물린 건강한 조정"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익 수준이 유지되는 한, 반도체·2차전지 등 핵심 업종이 다시 시장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외국인 순매도가 진정되는 시점이 반등의 신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코스피의 4,000선 붕괴는 단기 급등에 대한 되돌림이자, AI 테마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조정의 시작으로 평가된다. 시장의 향후 반등 여부는 미국 기술주의 회복세와 외국인 매수 전환 시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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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하루 만에 350P 급락⋯AI 버블 우려에 3,800선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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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독일에 10억 유로 투입 세계 첫 AI 산업단지 구축
- 엔비디아가 독일에 10억 유로(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세계 첫 인공지능(AI) 산업 단지를 구축한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디아와 독일 통신사 도이체텔레콤은 4일(현지시간) 내년 1분기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산업용 AI 클라우드 플랫폼을 독일 남부 바이에른주 뮌헨에 건설한다고 밝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개발자행사(GTC)에서 "유럽에 세계 최초의 산업용 AI 클라우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반년도 안 돼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게 됐다. 이 플랫폼에는 엔비디아의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개를 탑재한 서버 1000여 대가 설치되고, 엔비디아의 'AI 엔터프라이즈', '옴니버스' 등 소프트웨어가 구동될 예정이다. 도이체텔레콤은 플랫폼이 구축되면 독일 내 AI 성능을 약 50% 향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플랫폼은 일반 사용자가 아니라 유럽 내 제조업과 의료·에너지·제약업계 등 기업 고객을 주요 대상으로 설계해 기업 등급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유럽의 AI 관련 규제가 강력하다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가 역외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주권(Sovereign) AI' 원칙도 적용했다. 이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데이터는 전적으로 독일 내에 보관된다는 게 양사의 설명이다. 초기 고객사로는 독일 기술기업 지멘스가 낙점됐다. 지멘스는 자동차 제조사들에 제공하는 AI 기반 시뮬레이션을 이 플랫폼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AI 검색 기업인 퍼플렉시티와 독일 로봇 기업 애자일로보츠, 독일 드론 제조사 퀀텀시스템스 등을 포함한 10여 개 기업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겠다고 나섰다. 황 CEO는 "미래에는 모든 제조 기업이 2개의 공장을 갖게 된다. 바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과 자동차를 구동하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공장"이라며 새로 구축되는 AI 클러스터를 '현대판 공장'이자 '지능의 공장'이라고 강조했다. 도이체텔레콤은 이번 클러스터 구축이 독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100여 기업이 참여해 3년간 약 1천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투자 계획 '메이드 포 저머니'(Made for Germany)의 첫 번째 핵심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지멘스 등 독일 대기업이 주도해 지난 7월 발표된 이 투자 계획에는 엔비디아도 초기부터 참여사로 이름을 올렸다. 팀 회트게스 도이체텔레콤 CEO는 "독일이 2년간 경기 침체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AI는 엄청난 기회"라고 강조했다. AFP 통신은 이번 클러스터 구축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는 AI 주도권 경쟁에서 유럽이 격차를 만회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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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독일에 10억 유로 투입 세계 첫 AI 산업단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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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AI 밸류에이션 부담에 나스닥 1.8% 급락⋯팔란티어 9% 폭락
- 미국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관련주의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4일(현지시간) 나스닥종합지수는 1.8% 떨어졌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1% 하락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48포인트(0.5%) 내렸다. AI 대표주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Palantir Technologies)는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웃돌고도 주가가 9% 급락했다. 올해 들어 150% 이상 상승한 팔란티어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200배를 넘어서며 과열 논란이 불거졌다. 오라클(Oracle)은 4%,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는 2% 이상 하락했고, 엔비디아(Nvidia)와 아마존(Amazon)도 약세를 보였다. 시장분석업체 팩트셋(FactSet)에 따르면 S&P500의 선행 PER은 23배를 넘어 2000년대 초 닷컴버블 수준에 근접했다. 앤서니 새글림베네(Anthony Saglimbene) 아메리프라이즈(Amperiprise) 수석 시장전략가는 CNBC 인터뷰에서 "4월 이후 실질적인 조정이 없었고, 밸류에이션이 매우 팽창돼 있다"며 "대형 기술기업들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향후 수익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솔로몬(David Solomon)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최고경영자는 "향후 12~24개월 내 10~20% 수준의 조정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테드 픽(Ted Pick)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최고경영자도 "거시적 충격이 없더라도 10~15% 조정은 시장에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시장에서는 저소득층 식품보조(SNAP) 지급 지연으로 인한 소비 위축 가능성도 제기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는 "SNAP 지연이 11월 소비지출을 최대 0.5%포인트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A주가 2.6% 상승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의 버크셔는 최근 보험과 철도 부문 실적이 크게 개선돼 안정적 수익 기반을 보여줬다. [미니해설] AI 거품 경고음 커지는 월가…"성장 기대, 현실이 따라올까" AI 열풍이 주도한 증시 랠리가 흔들리고 있다. 4일(현지시간) 나스닥지수가 1.8% 급락하며 기술주 집중장의 한계를 드러냈다. 팔란티어의 급락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올해 급등한 AI 대표주들의 실적은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지만, 이익보다 주가가 훨씬 빠르게 오른 것이 문제다. 시장에서는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이미 미래 2~3년의 이익을 선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밸류에이션 압박과 조정 리스크 팩트셋 집계에 따르면 S&P500의 선행 PER은 23배로, 과거 닷컴버블 직전 수준에 도달했다. 새글림베네 수석전략가는 "4월 이후 시장은 한 번도 실질적인 조정을 겪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이 이제는 'AI 설비투자 확대가 실제 이익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 내 주요 인사들도 경계심을 드러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CEO는 "향후 1~2년 내 20% 수준의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고, 테드 픽 모건스탠리 CEO는 "10~15%의 건전한 조정은 시장이 숨을 고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I 주도 랠리의 과열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는 이유다. 소비 둔화와 경기 불확실성 거시경제 변수도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미국 정부의 SNAP(저소득층 식품보조) 지급이 지연되면서 소비 둔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정부의 보조금 지연이 11월 소비를 0.5%포인트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연말 쇼핑시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 같은 불안 속에서 버크셔 해서웨이 A주는 2.6%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버크셔의 실적 안정성이 불확실성 국면에서 투자자들의 회피처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시장의 숨 고르기 국면 최근 증시 상승은 소수 대형 기술주에 집중돼 있다. 새글림베네는 "AI와 기술주 외 다른 업종의 모멘텀이 부족하다"며 "AI 랠리가 약화될 경우 시장 전체의 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시가총액 가중 방식의 S&P500은 1% 하락했지만, 등가가중 지수는 0.7% 하락에 그쳤다. 대형 기술주 중심의 불균형 구조가 여전함을 보여주는 수치다. 현재 증시는 최고치 부근을 유지하지만, 밸류에이션 부담과 소비 둔화, 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려 조정 가능성이 상존한다. 월가에서는 이번 하락을 'AI 버블 붕괴'로 보진 않지만, 향후 시장은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얼마나 빨리 좁히느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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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AI 밸류에이션 부담에 나스닥 1.8% 급락⋯팔란티어 9%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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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산성 둔화, 해외투자 6배 늘렸다⋯KDI "GDP 감소 폭 1.5배로 확대"
- 한국경제의 성장 기반이 '생산성 둔화'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국내 생산성 둔화가 자본의 해외 이전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을 키운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0.1% 하락할 경우 자본수익률이 떨어져 국내투자는 0.15% 줄고 GDP는 0.15% 감소한다. 이는 생산성 하락률의 1.5배 규모다. KDI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본수익률이 급속히 하락하며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에 역전됐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확대됐다. KDI는 "이는 일본의 자본수익성 하락 및 해외투자 확대와 유사한 흐름"이라며 "국내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생산성 제고 중심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KDI, "생산성 하락이 자본 유출 촉발" 한국의 생산성 둔화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미치는 영향이 증폭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현안 분석 보고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에서 "생산성 저하가 자본수익률 하락을 불러와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대체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GDP 감소 폭이 생산성 하락률보다 더 크게 확대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0.1% 하락하면 국내 자본이 0.15% 감소하고, 순대외자산은 같은 규모로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GDP 기준으로 약 18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GDP는 생산성 둔화 자체(0.1%p) 영향에 자본 감소분(0.05%p)이 더해져 총 0.15%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즉, 생산성 하락률의 1.5배에 달하는 경제 위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자본의 '수익률 격차'에서 비롯된다. KDI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본수익률이 빠르게 떨어져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에 역전됐다고 밝혔다. 노동투입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된 반면,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세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 요인인 자본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확대됐다. KDI는 "생산성 둔화로 인한 국내투자 부진이 해외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본소득은 해외에서 보전되지만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잃어버린 30년 되밟나? 이 같은 구조는 일본이 이미 겪은 길이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자본수익성이 하락하면서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수익률이 역전됐다. 그 결과 국내경제의 활력은 급속히 떨어졌고, 국민소득 중 해외투자 수익(소득수지)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순수출은 2010년대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됐지만,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유지했다. GDP의 6%에 달하는 소득수지 흑자가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KDI는 "한국 역시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만으로 경제건전성을 낙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회계상 경상수지 흑자는 자본의 순유출, 즉 해외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며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KDI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근본 대책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통한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 한미 간 합의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국내 투자 위축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번 대미 투자계획은 수익성이 아닌 외교·정책적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1대1로 국내 투자가 감소하진 않겠지만, 향후 구체적인 투자처가 확정되면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한국 경제의 향방은 '투자처 다변화'가 아닌 '생산성 혁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를 두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생산성 정체"라며 "총요소생산성 회복 없이는 외형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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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산성 둔화, 해외투자 6배 늘렸다⋯KDI "GDP 감소 폭 1.5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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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UAE에 22조원 AI 투자⋯엔비디아 칩 6만여개 상당 수출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아랍에미리트(UAE)에 152억 달러(약 21조8000억 원)의 인공지능(AI) 투자를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브래드 스미스 MS 사장은 AI 계획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올해까지 UAE에 투자해온 금액 73억 달러에 더해 2029년까지 79억 달러 이상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MS는 2023년부터 지금까지 UAE 국부 펀드의 지원을 받는 국영 AI 기업 G42에 15억 달러 규모 지분 투자를 진행했고 UAE 내 AI·클라우드 인프라에 46억 달러를 지출했다. 현지 운영비용·매출원가 등 12억 달러 등도 소모했다. 여기에 더해 AI·클라우드 인프라 확장을 위한 55억 달러를 포함해 79억 달러를 더 투입한다는 것이다. 스미스 사장은 해당 투자금에 대해 "UAE 내에서 조달하는 자금이 아니라 UAE에서 지출하는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MS가 지난 9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AI 연산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UAE에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상무부에서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 허가에 따라 MS는 UAE에 엔비디아의 칩 'A100' 6만400개 용량에 해당하는 GPU를 수출할 수 있게 됐으며, 보다 최신 제품인 GB300 기반 GPU도 수출 대상에 포함됐다. MS는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상무부 허가를 받아 UAE에 A100 GPU 2만1500개 상당의 GPU를 제공했다. 앞서 오픈AI도 소프트뱅크·오라클·엔비디아·시스코 등과 더불어 지난 5월 G42와 함께 아부다비에 5GW(기가와트) 규모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AI 빅테크들이 연이어 UAE 투자에 나서는 것은 UAE 국부 펀드가 적극적으로 AI 투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UAE의 AI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도 투자이유로 꼽힌다. MS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UAE의 AI 이용 인구 비율은 59.4%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58.6%로 2위를 기록한 싱가포르보다 높은 수준이다. UAE와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이용률이 50%를 넘어선 국가가 없다. 다만, 미국 공화당 일각에서는 UAE와 G42 등에 대한 투자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시선도 있다. G42가 그간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탓에 안보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지난해 UAE에 대한 AI 칩 수출을 허가할 때 중국 등 제재 대상자가 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고, G42는 자체 시스템에서 화웨이 장비를 제거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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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UAE에 22조원 AI 투자⋯엔비디아 칩 6만여개 상당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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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뷰티' 약진에도 역직구 7.8%↑⋯온라인 수출 4분기 연속 성장
-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판매(역직구) 거래액이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중국 내 '차이나뷰티(C뷰티)' 열풍의 영향으로 중국향 판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가 3일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역직구 거래액은 694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8%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상승이지만 증가율은 1분기(29.6%)와 2분기(16.5%)보다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중국(2503억 원)이 가장 많았고, 미국(1864억 원), 일본(1614억 원) 순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전년 대비 11.6% 줄며 3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 반면 미국(28.1%)과 일본(16.0%), 아세안(16.4%)은 증가했다. 데이터처는 "중국 내 한국산 화장품의 현지 브랜드 대체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면세점 중심 판매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K뷰티 주춤'에도 역직구는 4분기 연속 증가 국내 기업의 해외 직접판매(역직구) 거래가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수출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역직구 거래액은 69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늘었다. 2024년 4분기 이후 1년간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온라인 기반 수출의 구조적 확장세가 확인됐다. 다만 증가율은 1분기 29.6%, 2분기 16.5%에서 다소 둔화돼, 기저효과와 주요국 소비 둔화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판매 급감…'C뷰티' 약진이 주된 요인 지역별로는 중국이 250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6%)을 차지했지만, 전년보다 11.6%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7.6%) 이후 3분기 만의 감소 전환으로, 중국 내 'C뷰티(China Beauty)' 브랜드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중국 소비자들이 K뷰티 대신 자국 브랜드 화장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면세점·온라인몰을 통한 화장품 역직구 거래액이 특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플로리스(Florasis)', '퍼펙트 다이어리(Perfect Diary)' 등이 현지 플랫폼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한국 제품이 차지하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美·日·아세안은 여전히 견조 중국을 제외한 주요 지역의 판매는 오히려 증가세를 이어갔다. 미국은 1864억 원으로 28.1%, 일본은 1614억 원으로 16.0%, 아세안 지역은 16.4% 각각 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K-패션, 생활용품, 디지털기기 수요가 견조했고, 일본에서는 프리미엄 스킨케어와 뷰티 소형가전의 판매가 꾸준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소비시장 구조 변화와, 한국 중소 브랜드의 직접 수출 채널 다변화 전략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해외 직구는 11분기 연속 상승 역직구 증가세와 더불어 해외 직구(해외 직접구매) 거래액도 11분기 연속 증가했다. 3분기 해외 직구 거래액은 2조12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9.2% 늘었다. 특히 중국 직구액이 1조4141억 원으로 전체의 66.6%를 차지하며 압도적이다. 데이터처는 "중국계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Temu) 등을 통한 의류·식료품 등 소액구매가 크게 늘었다"며 "저가 직구 확대가 통계 증가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미국은 3,479억 원으로 16.0% 감소해, 환율 부담과 배송비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 23조8천억 원 '사상 최대'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 전체 규모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9월 온라인(PC+모바일) 거래액은 23조79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2조7993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이며, 월간 거래액이 23조 원을 넘어선 것은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상품군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136.4%)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테슬라가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통해 신형 모델 인도량을 크게 늘린 것이 주효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9069대를 판매하며 3개월 연속 수입차 1위를 차지했다. 음·식료품(17.7%) 등 생활밀착형 품목도 꾸준히 증가하며 '온라인 장보기'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다. 모바일 쇼핑 비중 75.9%…다소 하락 9월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8조552억 원으로 전년보다 11.0% 늘었다. 다만 전체 온라인 거래액 대비 비중은 75.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포인트 줄었다. 이는 일부 고가품 및 대형 가전, 자동차 등에서 PC 중심 결제 비중이 소폭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K뷰티 부진' 속에서도 온라인 수출 구조는 견조 전문가들은 "C뷰티 확산으로 중국 판매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아세안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 "직구 시장에서는 중국계 플랫폼 중심의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어, 국내 이커머스 업계도 글로벌 경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분기 통계는 중국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 온라인 수출 구조가 점진적 회복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중소 브랜드가 K-콘텐츠, SNS를 활용해 미·일·동남아 소비자를 직접 공략한 전략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중국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 범위를 넓히는 것이 지속 성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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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뷰티' 약진에도 역직구 7.8%↑⋯온라인 수출 4분기 연속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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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1)] 호르몬 피임약, 유방암 위험 높일 수 있어⋯JAMA 연구 경고
- 호르몬 피임제가 여성의 유방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새롭게 제시됐다. 의학 학술지 자마 온콜로지(JAMA Oncology)에 최근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형 피임제 또는 프로게스틴 단독 피임제를 복용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더 높았다. 연구진은 다수의 여성 참여자를 대상으로 복용 이력과 병력을 분석한 결과, 복합 피임약 복용군은 약 12%, 프로게스틴 단독 피임약(특히 데소게스트렐) 복용군은 약 21% 높은 유방암 위험을 보였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상대적 위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병률의 절대적 상승 폭은 크지 않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예를들어 플로스 메디신(PLOS Medicine)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16~39세 여성 10만 명 중 호르몬 피임제를 사용하는 경우의 추가 발병 건수는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전문가들은 "호르몬 피임제는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고 생리 주기를 조절하며 난소암·자궁내막암 위험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며 "피임 목적과 개인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미니해설] 피임과 유방암, 다시 불거진 논쟁 호르몬 피임제가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여성 건강 관리의 균형점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자마 온콜로지(JAMA Oncology)에 게재된 연구는 "호르몬 피임제 사용 여성이 미사용 여성보다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통계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연구는 여성들의 피임약 복용 이력과 병력 기록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틴을 혼합한 복합형 피임약 사용자는 12%, 프로게스틴 단독 피임약(특히 데소게스트렐 성분)은 21%의 상대적 위험 증가를 보였다. 이는 피임약이 호르몬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유방세포의 성장 신호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 의학적 추론과 일치한다. "위험 증가 맞지만, 절대적 위험은 낮아" 다만, 연구진은 "상대적 위험 증가는 존재하더라도, 실제 발병률의 절대적 증가는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플로스 메디신(PLOS Medicine)에 실린 또 다른 연구는 16~39세 여성 10만 명당 추가 발생 건수가 극히 적다고 지적했다. 즉, 호르몬 피임제 복용으로 인한 유방암 위험이 '모든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 같은 결과를 해석할 때 '위험-편익 균형(risk-benefit balance)'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호르몬 피임제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생리불순 조절·자궁내막증 완화·난소암·자궁내막암 예방 등 다양한 의학적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호르몬 피임제의 주요 부작용 연구진은 피임약의 이점 외에도 몇 가지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역감: 에스트로겐 함량이 높은 피임약 복용 초기에 흔하며, 식후 복용이나 취침 전 복용 시 완화된다. 기분 변화: 호르몬이 뇌 신경전달물질에 영향을 미쳐 일부 여성은 불안·우울·예민함을 호소하지만, 반대로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유방 압통: 초기 복용 시 유방이 부풀거나 통증을 느낄 수 있으나 대부분 수주 내에 사라진다. 부정출혈(스포팅): 복용 초기 2~3개월간 자궁내막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두통: 호르몬 변화에 민감한 여성은 편두통이 나타날 수 있으며, 복용 중단 또는 약 변경으로 완화되기도 한다. 전문가 "개인 맞춤 상담 필수" 전문가들은 호르몬 피임제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특히 장기 복용보다는 단기간 피임 목적의 사용이 비교적 안전하며, 장기 복용이 필요한 경우 정기적인 유방검사와 혈중 호르몬 수치 모니터링이 권장된다. 전문가들은 피임약 외에도 여러 비(非)호르몬 기반 피임 방법이 있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구리 자궁내장치(IUD)나 콘돔, 또는 주기적 배란 관찰법 등은 호르몬 영향이 없어 유방암 위험 요인과 무관하다. 최근에는 저용량·국소형 호르몬 피임제나 피부 패치형 피임 시스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한 신제품 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여성 건강의 핵심은 '정보 접근과 자율성' 의학계는 이번 연구를 계기로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 결정을 ‘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호르몬 피임제는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여성이 사용하는 약물로, 그 사회적 영향이 크다. 따라서 단일 연구 결과에 따른 공포보다, 객관적 데이터와 개인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번 연구는 호르몬 피임제의 잠재적 부작용을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의학계는 이를 "위험 경고"가 아니라 건강한 경각심 제고의 계기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피임제는 의학적 편의와 위험 사이의 미묘한 균형 위에서 작동한다. 중요한 것은 단일 연구의 결과보다 각 여성의 연령, 병력, 가족력, 복용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의사의 상담 아래 복용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병행한다면 호르몬 피임제는 여전히 유용한 선택지로 남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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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1)] 호르몬 피임약, 유방암 위험 높일 수 있어⋯JAMA 연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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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2000천억달러는 단순히 미국에 주는 돈이 아니라, 상업적 합리성에 기반해 현금흐름(Cash Flow)이 창출 가능한 사업에 투입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투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와, 제가 위원장을 맡는 협력위원회가 동의해야 집행된다"며 "각 협회와 기업에 곧 구체적 사용처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으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과 외환시장 부담이 완화됐다"며 "앞으로는 기업이 단독 자금이 아닌 정부 투자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 진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2천억달러, 그냥 주는 돈 아니다"…투자구조 직접 설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한국의 2000억달러 대미 투자는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우리 기업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투자 인프라"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강연회'에서 "이 자금은 미국 진출 기업의 프로젝트에 우선 투입돼 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적 구조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000억달러는 미국에 그냥 주는 돈이 아니다. 상업적 합리성, 즉 캐시플로(Cash Flow)가 만들어지는 사업에만 쓰이게 된다"며 "투자와 협력위원회 양측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회는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 측에서는 김 장관이 각각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 기업 우선 활용" 구조…직접 투자 촉진 이번 발언은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이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기업 참여형 투자 플랫폼'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 돈을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국 진출을 고려 중인 중견·중소기업은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조만간 세부 지침과 투자 대상 산업군, 참여 조건을 각 협회와 기업에 공식 안내할 예정이다. 핵심은 국내 기업이 미국 내 첨단산업, 제조, 인프라, 에너지 분야 등에 진출할 때 정부 간 투자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금융 리스크를 줄이고 자금 조달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기업 불확실성 완화 김 장관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고, 외환시장 부담도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에는 기업이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정부 간 협력을 통한 새로운 자금 조달 통로가 생긴 셈"이라며 "이는 기업의 전략적 투자 여력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양국이 합의한 관세 패키지는 총 3500억달러 규모로, 이 중 2000억달러는 현금성 금융투자, 나머지 1천00억달러는 조선·에너지 협력 분야에 투입된다. 한국 측은 연간 투자 한도를 200억달러로 설정해 재정 건전성과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했다. "투자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정치적 부담 차단 의도 김 장관이 "상업적 합리성이 기준"이라고 강조한 것은, 이번 투자가 정치적 지원 성격으로 비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즉, 수익 창출이 가능한 프로젝트 중심의 민간 주도형 투자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배터리·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실질적 사업 참여와 시장 접근성 확대를 꾀하는 동시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플랫폼 통한 공급망 강화" 산업부는 이번 투자 구조가 단기 금융 지원을 넘어 한미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산업적 투자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전기차·AI 인프라 등 전략산업 중심으로 양국 기업의 협력 모델을 촉진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위원회는 단순한 금융 집행기구가 아니라, 기술 교류·공동 R&D·현지 고용 창출까지 포괄하는 산업 협력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MOU 조율 "거의 마무리 단계" 김 장관은 "한미 간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양해각서(MOU)나 팩트시트 작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며 "오늘내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늦지 않게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식 서명 절차가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경주 APEC CEO 서밋 연설에서 김 장관을 "매우 터프한 협상가(very tough negotiator)"로 소개한 일화도 언급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진식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고생한 김 장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살면서 터프하다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터프한 분에게 들었다"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웃으며 답했다. 향후 "정책형 자금 활용 기업 늘어날 것" 경제계는 이번 2000억달러 대미 투자 구조가 기업의 미국 진출 자금 조달 경로를 제도화한 첫 사례로 평가한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 플랫폼을 구성해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는 의미가 크다"며 "반도체·배터리·그린에너지 분야에서 후속 투자 모델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의 발언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단순한 외교적 약속이 아니라, 민간 투자와 산업외교를 결합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관세·공급망 협상 국면에서 이 자금이 실질적 산업 프로젝트로 연결된다면, 한국 기업의 북미시장 입지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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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2천억달러 대미투자, 단순 지원 아닌 수익형 투자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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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민간 제조업 PMI 50.6, 전달보다 0.6p 하락
- 중국 제조업 경기 확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은 3일 민간 조사기관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S&P글로벌)이 발표한 10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6으로 9월(51.2)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로이터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전망치(50.9)를 소폭 밑돈 수치다. 루이팅거우 PMI는 중소·수출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경기지표로, 국가통계국의 공식 PMI보다 실물 체감경기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10월 제조업 PMI는 49.0으로, 7개월 연속 기준선(50) 아래 머물렀다. 이번 조사 시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 100% 부과를 예고한 시기와 겹친다. 이후 미·중 정상회담에서 일부 관세 완화 조치가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무역 휴전’이 중국 수출과 성장세 회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중국 제조업 PMI, 7개월 만에 확장세 둔화 중국 제조업의 회복세가 다시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조사기관 루이팅거우(瑞霆狗·RatingDog)와 S&P글로벌이 3일 발표한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6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월의 51.2에서 0.6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로이터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50.9)를 밑돌았다. PMI는 기업의 구매 담당자 설문을 통해 생산, 고용, 신규 주문 등 제조업 전반의 경기 흐름을 진단하는 지표다. 수치가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 50 미만이면 위축 국면으로 판단한다. 민간지표마저 둔화…경기 모멘텀 약화 확인 이번 수치는 중국 제조업이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민간 PMI인 루이팅거우 지수는 중소 제조업체 및 수출 중심 기업들의 체감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물경제의 미세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앞서 국가통계국이 10월 발표한 공식 제조업 PMI는 49.0으로 9월(49.8)보다 0.8포인트 떨어져, 7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머물렀다. 즉, 대형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부문은 여전히 부진하며, 민간 제조업조차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경기의 회복력 둔화가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무역 불확실성과 장기 연휴 영향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10월 PMI 둔화는 단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8일간 국경절 연휴로 공장 가동일수가 줄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100%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이 기업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관세' 인하를 포함한 부분적 무역 완화 조치를 내놨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상징적 수준의 휴전"으로 본다. 미·중 간 근본적인 통상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중국 기업들은 원자재 구매와 신규 고용 확대를 보류하는 등 신중한 경영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부양에도 '정책 피로감' 중국 정부는 지난 몇 달간 부동산 시장 부양과 인프라 투자 확대를 추진했으나, 실물 경기로의 파급력은 미미했다. 씨티그룹은 "단기적 경기부양보다는 점진적인 정책 지원 강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대규모 경기 부양책은 올해 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 채권 발행을 통한 재정 확대와 유동성 공급을 병행하고 있지만, 소비·수출 둔화로 총수요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수요 위축, 미국과 유럽의 금리 고착, 지정학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국 제조업의 외부 수요 기반이 좁아지고 있다. "무역 휴전 효과는 제한적"…수출 반등은 시기상조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완화' 발언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 수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관세 정책이 구조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선진국의 AI·반도체·배터리 산업 중심 리쇼어링(국내 회귀) 기조가 강화되면서, 중국 제조업의 수출 의존 모델이 근본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중국 제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첨단산업으로의 구조 전환과 내수 기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 성장률 5% 유지가 올해 최대 과제 중국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제시했지만, 소비 부진과 투자 둔화로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민간 PMI가 둔화한 것은 경기 반등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던지는 신호로 해석된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글로벌은 보고서에서 "중국 제조업은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신규 수주와 고용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정책 대응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업 심리가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AI·신에너지 중심의 산업 재편 불가피"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단기 부양책보다는 산업구조 전환과 기술 자립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중국은 이미 AI, 반도체, 신에너지, 전기차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제조업 체질 개선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다만 이러한 전략은 단기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아, 당분간 '느린 회복'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중국 제조업의 확장세 둔화는 단기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문제를 반영한다. 글로벌 공급망 변화, 인건비 상승, 부동산 부채위기 등 복합적 압력이 제조업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 향후 중국 정부가 선택할 해법은 명확하다. 단기 부양 대신 정책 일관성과 혁신 산업 중심의 구조 개혁, 그리고 민간 신뢰 회복이다. 중국 경제가 이를 통해 다시 안정적 성장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 세계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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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0월 민간 제조업 PMI 50.6, 전달보다 0.6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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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 국세청이 반사회적 탈세 행위와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해 전면적인 추적 조사를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며 "초국가 범죄 수익과 민생침해 탈세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 국내 거점과 자금 세탁 창구로 지목된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최신 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AI 기반 탈세 적발 시스템과 세금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2028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고액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과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신설하며,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및 복지 연계 관리 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국세청, "탈세는 끝까지 추적"…범죄형 자금흐름 정조준 국세청이 올해 세무 행정의 핵심 목표로 탈세 근절과 범죄수익 환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침은 최근 국제 금융 범죄와 신종 자금세탁 수법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정 당국이 직접적인 대응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캄보디아 스캠 연루 '프린스그룹'·후이원그룹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지난주 캄보디아 스캠 범죄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 업체와 자금 세탁 통로로 알려진 후이원그룹 관련 환전소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프린스그룹은 서울 주요 상업지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며 영업직 직원을 채용하고도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수천만∼수억 원씩 투자금을 모아 캄보디아 현지 법인으로 송금했지만,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위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후이원그룹과 연계된 국내 환전소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겉으로는 연간 환전 신고액이 1억 원 미만이지만, 실제 거래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환전 수입 탈루와 불법 자금 세탁 여부를 집중 추적 중이다. 민생침해·불공정거래 강력 단속…가상자산 탈세도 정조준 국세청은 올해를 '민생침해형 탈세 근절 원년'으로 규정했다. 시장 교란과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형 탈세,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및 내부자 거래, 가상자산 소득 은닉 등 신종 형태의 역외 탈세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외국인·미성년자 명의의 고가 주택 취득 자금 출처, 초고가 아파트 증여세 회피 등 부동산 관련 탈세를 중점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국민의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생경제를 악용한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AI 국세청으로 전환"…최신 GPU 기반 전용 인프라 구축 이번 회의에서는 국세청의 AI 행정 대전환 계획도 공개됐다. 국세청은 2028년까지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무 전문가 수준의 상담과 탈세 적발을 수행할 수 있는 생성형 AI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AI 세금 컨설턴트 ▲AI 탈세 적발 시스템 ▲AI 자료처리 어시스턴트 등 세 가지 AI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예산은 약 1300억 원으로, 서버 인프라 구축과 보안 체계 고도화, 데이터 관리 시스템 강화가 포함된다. 'AI 대전환 추진단'도 새로 발족해 인력 확보, 보안체계 강화, 신기술 도입을 총괄한다. 임 청장은 "AI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세 행정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국민이 세법 해석과 신고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고액 체납자 전담 추적 국세청은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도 착수했다. 새로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133만 명에 달하는 체납자 전수의 생활 실태를 확인해 생계곤란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하고, 고의적 체납자는 강력 대응한다. 또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서울·중부청에 2개 반, 5개 지방청에 각 1개 반씩 설치해 총 54명이 전담한다. 체납자 조사, 실태 확인, 징수까지 논스톱 추적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5급 변호사와 6급 세무직으로 구성된 '직원 보호 전담 변호팀'도 신설한다. "납세자 중심 행정으로 전환"…조사 방식도 개편 기업 세무조사 시에는 상주 기간을 최소화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참관 대상을 확대해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한다. 또한 AI·신산업 기업,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 성장 산업에 대한 세무 부담은 완화하고, 피해 기업에는 관세 지원과 세제 컨설팅을 병행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중소 주류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K-술(SUUL) 어워드'를 개최한다. 175개 업체가 366개 제품을 출품했으며, 심사를 거쳐 12개 우수 제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 중심의 세정 혁신"…디지털 전환으로 신뢰 회복 임광현 청장은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납세 편의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며 "조직 내부의 혁신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세무조사를 넘어, 범죄형 탈세의 근본적 차단과 세정 신뢰 회복이라는 두 축을 향하고 있다. AI를 중심으로 한 세무 행정의 자동화, 체납자 맞춤 관리, 국민 중심의 조사 시스템 개편은 향후 세정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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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AI 세무혁신 가속⋯'탈세·체납·범죄수익' 전방위 추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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