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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재건 꿈꾸는 인텔, 애플에도 출자 타진
-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이 반도체 사업 강화를 위해 애플에 자사에 대한 출자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인텔이 미국 정부가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양측 논의가 초기 단계라며 실제 합의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투자 협력 요청은 엔비디아가 지난주 인텔에 50억달러를 투자하고 PC와 데이터센터용 칩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일본 소프트뱅크그룹도 지난달 인텔에 2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다. 인텔은 다른 기업들과도 투자·제휴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플은 오랜 기간 인텔의 주요 고객이었으나 최근 5년간 독자 설계 칩으로 전환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다시 인텔 칩을 자사 제품에 채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현재 애플의 고성능 칩은 대만 TSMC에서 생산된다. 인텔은 지난 8월 미국 정부가 지분 약 10%를 취득하면서 회생의 기회를 마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을 자국 반도체 산업 강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인텔은 여전히 사업 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MD 등 경쟁사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겼고, 최근에는 공장 확장 계획을 연기하고 인력 감축에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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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재건 꿈꾸는 인텔, 애플에도 출자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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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5년 연속 적자 기조가 이어진 것이다. 중앙정부 적자는 7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원 확대됐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연금·건보료 등 사회부담금 증가로 50조1000억원 흑자를 내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한전 등 비금융 공기업 적자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GDP 대비 -1.5%로 OECD 평균(-4.8%)보다 양호했지만,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2024년 공공부문 49조원 적자⋯법인세 급감 여파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수지가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9조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이후 줄곧 이어진 적자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수지는 지난해 76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60조5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중앙정부 총수입은 4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14조3000억원 늘어난 510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방정부 역시 적자 폭이 커졌다. 2023년 5조80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는 11조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사회수혜금 등 지출 증가가 세입 증가를 앞지른 결과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기금은 50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45조5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로, 소득 증가에 따른 연금 납부액 및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합친 일반정부 수지는 3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53조원) 이후 4년 만의 최대 적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1.5%로, OECD 회원국 평균(-4.8%)이나 유로 지역 평균(-3.1%)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7.6%), 영국(-5.6%), 일본(-2.3%), 호주(-2.2%)보다는 낮고,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지난해 총수입 231조6000억원, 총지출 247조8000억원으로 1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35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간소비, 즉 생산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 공기업의 경우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합친 총수입은 69조3000억원으로 8.5% 늘었고, 총지출은 64조5000억원으로 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흑자 폭은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구조적 재정 악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현영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0~2022년의 적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며 "2023년과 2024년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중심 요인으로, 구조적 적자 고착화로 보기에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회복 지연과 반도체 불황의 장기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중장기적 재정 운용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당장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지출 확대와 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향후 국가재정 전반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제도 개혁과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라는 외부 충격 요인이 두드러졌지만,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복지지출 확대, 경기 변동성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될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 조정이 병행되는 재정 운용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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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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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태블릿·스마트폰 블로트웨어 논란 확산
- 삼성전자의 최신 태블릿 '갤럭시 탭 S11' 시리즈가 공개되면서, 기기의 완성도와 별개로 소프트웨어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운영체제 원 UI(One UI) 8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사전탑재(블로트웨어) 앱 정책이 소비자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IT전문매체 안드로이드 오소리티가 전했다. '블로트웨어'는 사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을 기기 출시 시점부터 기본 설치해 둔 앱을 지칭한다. 삼성 스마트폰은 과거 갤럭시 S2·S3 시절부터 페이스북, 플립보드 등 제3자 앱을 대량 탑재해 불필요한 자원 점유와 삭제 불가 문제로 소비자 불만을 야기한 바 있다. 이후 원 UI 전환 시기부터 불필요한 앱이 줄고 상당수 삭제가 가능해지면서 불만이 완화됐다. 그러나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링크드인 등 일부 앱은 기본 설치돼 왔다. 이번 갤럭시 탭 S11에는 기존 앱 외에도 클립 스튜디오(Clip Studio), 굿노트(Goodnotes), 루마퓨전(LumaFusion), 노션(Notion) 등 4개 앱이 추가로 탑재됐다. 이들 앱은 필기·영상 편집 등 태블릿 활용도를 높여주는 대표적 생산성 소프트웨어로, 소비자 친화적 성격을 지닌다는 평가다. 그러나 업계 시선은 단순 탑재 여부가 아닌 삼성의 '공식 홍보 전략 변화'에 쏠리고 있다. 삼성은 언팩(Unpacked) 행사와 기자간담회에서 이들 앱을 직접 소개하며, 삼성 기기 사용자에게만 제공되는 무료 체험권·할인 혜택을 강조했다. 과거 사전탑재 앱을 단순히 포함시키는 수준을 넘어 마케팅 차원에서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의 파트너십 수익 확대를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글로벌 IT 시장에서는 애플이 구글로부터 검색엔진 기본 설정 대가로 연 수십억 달러를 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성 또한 특정 앱을 유료 혜택과 함께 사전 홍보함으로써 블로트웨어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을 완화하고, 향후 더 많은 앱 탑재를 정당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 사용자 경험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은 유용한 앱 중심의 탑재와 혜택 제공으로 긍정적 반응을 얻을 수 있지만, 점차 상업적 이해관계가 확대되면서 불필요한 소프트웨어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사례는 단일 기기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제조업체들의 소프트웨어 정책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 소비자 편익을 내세워 블로트웨어를 제도화한다면, 다른 제조사들도 이를 수익모델로 삼을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갤럭시 탭 S11의 블로트웨어 논란은 '필요한 편의성 제공'과 '기업의 상업적 이해' 사이의 균형 문제로 귀결된다. 디지털 생태계 전반에서 이러한 흐름이 본격화될 경우, 소비자와 업계 모두가 다시 한 번 블로트웨어 논의를 중심 의제로 삼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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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태블릿·스마트폰 블로트웨어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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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사업권' 인수 참여자로 머독·엘리슨 등 거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인수전에 나선 투자자 명단을 공개하며 루퍼트 머독 가문과 래리 엘리슨, 마이클 델 회장 등을 직접 거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래리 엘리슨은 참여하고 있으며, 마이클 델도 참여 중"이라며 "라클런 머독도 포함돼 있고 부친 루퍼트 머독 역시 그룹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엘리슨은 오라클 창업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최근 세계 최고 부자로 올라섰고, 델은 델 테크놀로지스 회장으로 AI 서버 시장을 이끄는 인물이다. 라클런 머독은 폭스뉴스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글로벌 미디어 제국을 일군 루퍼트 머독의 후계자로 지명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두고 "미국을 사랑하는 분들이니 잘 해낼 것"이라고 추켜세웠다. 이는 틱톡 매각 논의가 단순한 사업 거래를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미국 내 산업 기반 회복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띤다는 점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현안에도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암살당한 보수 진영 활동가 찰리 커크를 기리는 하원 결의안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 58명이 반대한 데 대해 "정신이 나갔다. 여러모로 병들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의 임시예산안 반대에 대해 "중간선거에서 대통령이 늘 불리했지만 우리는 훌륭한 대통령직을 수행 중"이라며 "위대한 결과를 갖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 민주당 진보 성향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의 2028년 대선 도전 가능성에 대해 "그녀의 철학은 국가에 옳지 않다.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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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사업권' 인수 참여자로 머독·엘리슨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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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플라자 합의 40년, G7 성명서에 나타난 '감정의 시대'
- 1985년 9월 22일,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인 선진 5개국 재무장관들은 역사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미국의 막대한 무역적자와 달러 고평가를 바로잡기 위한 다자간 '공조 개입'의 서막을 연 '플라자 합의'다. 이 합의는 전후 세계 통화 질서의 변곡점이자, 이후 40년간 세계가 금융위기 등 격랑을 헤쳐나가는 다자 협력 체제의 주춧돌이 됐다. 합의 40주년을 맞은 지금, 그 유산은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다. 국제 공조를 외면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기축 통화인 달러는 흔들린다. 세계 경제의 사령탑 노릇을 해온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성명서를 분석해보니, 협력과 이성 대신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냉전 종식기 이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40년 공조의 틀이 중대한 기로에 섰음을 보여준다. 데이터 분석은 이런 변화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 1985년부터 40년간 나온 G5와 G7의 성명과 관련 문서 193건을 텍스트 분석 기법으로 살핀 결과, 문서 안에서 감정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과 2025년에 걸쳐 13% 안팎까지 치솟았다. 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1989년(14.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3년 평균은 13.4%로 40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냉전이 끝난 뒤 11%대에서 안정됐던 감정 표현 비중이 202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 분석은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G7 리서치 그룹'과 일본 재무성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정치·외교 문서 분석에 쓰는 'LSD(Lexicoder Sentiment Dictionary)'를 활용했다. 달러부터 AI까지…40년간 G7은 무엇을 논했나 지난 40년간 G7은 무엇을 논의하며 감정의 파고를 넘나들었을까. 단어 출현 패턴으로 주제를 자동 추출하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DA)' 기법으로 논의의 흐름을 짚었다. ① 1980년대: '달러 강세' 바로잡으며 연 공조의 시대 국제 공조의 출발점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와 그에 따른 달러 강세였다. 기축통화국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미국이 G5 회의를 주도했고, 그 결과가 플라자 합의다. 그 뒤 달러-엔 환율은 1달러=240엔에서 반년 만에 180엔까지 약 30% 떨어졌고, 걷잡을 수 없는 달러 약세를 막고자 1987년 '루브르 합의'라는 반대 방향의 공조가 이뤄졌다. 하지만 공조는 만능이 아니었다. 같은 해 뉴욕 증시를 덮친 '블랙 먼데이'는 각국이 다시 자국 정책을 앞세우는 계기가 됐다. ② 1990년대: '신흥국 위기'라는 새 과제 냉전이 끝나자 자본은 신흥국으로 몰렸지만, 달러 빚에 기댄 성장은 멕시코(1994년)와 아시아(1997년)의 연쇄 통화 위기를 일으켰다. G7은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IMF 등과 머리를 맞댔다. 이 시기 로버트 루빈 당시 미 재무장관의 "강한 달러는 국익에 부합한다"는 선언은 미국의 정책 전환을 상징하며, 이후 미·일의 '칠석 개입' 같은 시장 개입 공조가 이어졌다. ③ 2000년대: '지정학 위기'의 부상 2001년 9·11 테러는 G7 논의 테이블에 '테러 자금 차단'이라는 새로운 의제를 올렸다. 당시 G7은 "극악한 테러리스트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긴급성명을 냈다. 경제·금융 문제를 넘어 지정학 위기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후 중동 정세 불안,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사태 등이 겹치면서 '에너지 안보'가 주요 논의 대상으로 올랐고, 성명서의 감정 표현도 점차 늘기 시작했다. ④ 2008년~: '미증유의 위기'와 공조의 절정 국제 공조의 힘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때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였다.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금융 시스템 붕괴 직전에 몰리자 G7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약속하며 미증유의 위기에 함께 맞섰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엔화 가치가 치솟자 즉각 공조에 나서 시장을 안정시킨 것도 성공적으로 협력한 사례다. ⑤ 현재: '디지털·AI' 현안 속 엇갈리는 행보 최근 G7의 핵심 의제는 디지털 통화, 사이버 보안, AI 규제 등이다. 2019년 페이스북의 '리브라' 구상에 공동 대응하며 통화 주권을 지키려 했던 모습과 달리, AI 규제 문제에서는 미국과 유럽·일본의 견해가 엇갈리는 등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다시 고개 드는 '불균형'…데이터가 보내는 경고 공조 체제가 삐걱대면서 10년 넘게 자취를 감췄던 '불균형(imbalance)'이란 단어가 G7 성명에 다시 나타났다. 2025년 5월 회의에서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겨냥한 '세계 거시 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지만, 그간 G7의 상징과도 같았던 '보호무역주의 반대' 문구는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갈등이 되풀이될 것을 피하려는 고육지책이었다. 더 걱정스러운 점은 G7의 '감정'이 실물 경제에 보내는 신호다. G7 성명의 긍·부정 표현을 점수화한 결과, 감정 점수가 부정 쪽으로 기운 뒤 약 3년이 지나 경기가 둔화하는 흐름이 드러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지던 2005~2007년 점수가 100을 밑돌았고, 3년 뒤인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다. 현재 이 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2016년부터 100을 밑돌며 2023년 이후 하락세가 뚜렷하다. 이런 구도 속에서 각국의 처지도 달라졌다. 과거 플라자 합의의 주된 상대였던 일본은 미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한동안 관심 밖이었으나, 최근 다시 비중이 커지고 있다. 2025년 6월 보고서는 일본을 향해 "대규모 공적 연금펀드 등의 해외투자는 경쟁 목적으로 환율을 표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엔저 압력을 견제했고, 일본을 중국, 독일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감시 리스트)'으로 지정했다. 존 커턴 토론토대 명예교수는 "환율뿐 아니라 복잡한 문제가 늘면서 G7이 공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장기신용은행에서 외환 스와프를 담당했던 고이케 쇼이치로 외환 컨설턴트는 "G7의 영향력은 과거보다 줄었지만, 길게 보면 환율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정치라는 점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며 "국제 공조의 모습이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감정의 시대'를 넘어 기축 통화 없는 '통화 G-제로' 세계의 새 질서를 찾는 길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Key Insights] G7의 국제 공조 붕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환율 갈등 재점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감정적이고 불안정한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한국 역시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에 포함돼 있어 안심할 수 없다. [Summary] 플라자 합의 40주년을 맞아 G7의 국제 공조 체제를 분석했다. 공식 문서의 감정적 표현이 냉전기 수준으로 급증하며 협력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부정적 감정 고조 후 경기 침체가 뒤따랐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은 세계 경제의 중대한 위험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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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플라자 합의 40년, G7 성명서에 나타난 '감정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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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일본 투자금 5,500억달러 활용해 美 제조업 대규모 부흥 구상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일본으로부터 확보한 5500억 달러(약 767조 원)를 활용해 제조업 부흥에 나설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자금을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조선, 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 투입하고 공장 건설 등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 심사 신속 절차와 연방정부 소유 토지·수역 임대 제공 등 특별 지원책도 추진한다. 백악관은 이번 투자가 “미국의 다음 황금시대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규모 프로젝트 특성상 완성까지 수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며, 후임 행정부가 정책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일본 투자금으로 제조업 부흥계획 수립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조업 부흥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일본이 약속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그 실행 동력이 될지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 자금을 활용해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에너지, 조선, 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공장 및 기반시설 건설을 지원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일부 프로젝트에는 규제 심사 신속 절차 등 특혜가 적용되며, 연방정부 소유 토지와 수역을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임대계약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의 산업 구조 개편에 적극 개입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다. 백악관은 일본의 대규모 투자가 "미국의 다음 황금시대를 여는 열쇠"라며 이를 정치적 성과로 강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몇 가지 난제가 존재한다. 먼저, 전체 일자리 수는 증가했음에도 올해 1∼8월 제조업 일자리는 3만8000 개가 줄어드는 등 제조업 부진이 뚜렷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실제 고용 반등으로 이어질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사업 규모가 방대해 완성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후임 대통령이 정책을 중도에 폐기할 수 있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기업들이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만한 유인이 충분한지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배경이다. 투자 구조 역시 미국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투자 원리금이 회수되기 전에는 미·일 양국이 이익을 절반씩 나누지만,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고 일본은 10%만 배분받는다. 일본이 자금을 제때 대지 않을 경우 미국은 일본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일본의 투자를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설명했다. 이는 투자 약속을 먼저 받아두고, 실제 프로젝트가 확정되면 자금을 요구하는 구조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짓겠다고 하면 일본은 돈을 내도록 되어 있다. 조달 방법은 일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미국이 투자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은 가스터빈, 제네릭 의약품 생산 시설, 신규 원전과 파이프라인 건설 등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투자 기한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전날인 2029년 1월 19일까지이며, 투자처 검토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담당한다. 최종 결정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주어진다. 일본은 지정 계좌에 달러를 불입해야 하며, 미국은 필요할 때마다 투자처를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일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양해각서에 근거한 것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다. 일본 입장에서는 관세 부담을 피하면서 미국과의 경제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으나, 불리한 이익 배분 구조와 강제 조항은 향후 정치·외교적 갈등을 낳을 소지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정부 주도의 산업 재편과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대규모 투자가 그의 정책 실현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성패는 단기적 정치적 효과를 넘어 장기적 실행력과 국제 파트너십의 안정성에 달려 있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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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일본 투자금 5,500억달러 활용해 美 제조업 대규모 부흥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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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 미국에 희토류·영구자석 통합 기지 구축 추진
-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에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 소재인 희토류·영구자석의 통합 생산기지 구축을 추진한다. 회사는 18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에서 미국 리엘레멘트 테크놀로지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미국 내 희토류·영구자석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희토류 중간재 수급과 영구자석 제조를 담당하고, 리엘레멘트는 분리·정제 및 리사이클 기술을 제공한다. 외신에 따르면 이 시설은 원료 확보부터 정제, 자석 제조, 재활용까지 단일 공정으로 이뤄지는 미국 내 최초의 완전 통합 생산기지가 될 전망이다. [미니해설] 미국에 전기차 핵심 소재 희토류·영구자석 생산시설 구축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 전략의 핵심으로 꼽히는 희토류·영구자석 생산시설 구축에 나서며 글로벌 친환경 산업 전환 흐름 속에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희토류와 영구자석은 전기차 구동모터의 핵심 소재로, 일반 자석보다 수배 이상 강한 자력을 지녀 대부분의 전기차 구동모터에 사용된다. 안정적이고 자립적인 공급망 확보는 전기차 산업의 지속 성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미국 리엘레멘트 테크놀로지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미국 내 희토류 및 영구자석 통합 생산단지 구축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식에는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마크 젠슨 리엘레멘트 CEO, 나성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국장,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등 양국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이번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협력 구도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희토류 중간재 조달과 영구자석 제조를 담당하고, 리엘레멘트가 분리·정제 및 리사이클링 기술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외신은 두 회사가 추진하는 시설이 미국 내 최초로 원료 채굴부터 분리, 정제, 영구자석 제조, 나아가 제조 폐기물과 폐자석 재활용까지 모든 공정을 하나의 단지에서 처리하는 완전한 수직 통합 생산기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희토류 공급망 자립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 한미 양국 정부 역시 이번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 공급망 다변화는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양국은 지원 정책과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희토류 생산의 중국 편중을 완화하려는 미국의 정책 기조와 한국 기업의 기술·운영 역량이 맞물린 결과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국 내 공장 추진은 이미 확보한 글로벌 공급 계약에 근거한다. 지난해 3월 회사는 북미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2026년부터 2031년까지 약 9000억 원 규모(7700t)의 영구자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올해는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 2034년까지 2600억 원 규모(800t)의 공급 계약도 맺었다. 대규모 계약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선 북미와 유럽 현지에서의 생산 기반 확대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희토류 전쟁' 속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은 중국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중국 외 지역에서의 안정적 공급처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미국 생산기지는 이러한 수요에 정면으로 부응하는 투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협력이 한국 기업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내 최초의 수직 통합 생산기지를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단순한 공급업체를 넘어 글로벌 희토류·자석 산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향후 전기차 산업뿐 아니라 풍력 발전, 로봇, 항공우주 등 다양한 첨단산업 전반으로 사업 기회를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고, 국내외 완성차 업체에 안정적인 핵심 소재 공급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며 "향후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업 간 협력을 넘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전략적 자원 동맹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산업 전환기 속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의 친환경 산업 공급망 재편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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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내셔널, 미국에 희토류·영구자석 통합 기지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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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해킹사고에 '근본 대책' 천명⋯통신·금융 보안 전면 점검
-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공동 브리핑을 열고 통신·금융권 침해사고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다만 이날은 종합대책보다는 각 부처별 현황 발표에 그쳤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해킹 기법과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조사 중"이라며 피해자 362명, 약 2억4000만 원의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사건과 관련해 "당초 신고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드러났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전산·보호 체계 긴급 점검, CISO 권한 강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해킹 고의 은폐시 과태료 강화·제도 손질" 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건 등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19일 열린 공동 브리핑에서는 구체적 합동 대책은 제시되지 못한 채 부처별 현황 보고 수준에 머물렀다. 통신망 뚫린 KT…불법 기지국 통한 개인정보 유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경로와 개인정보 확보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362명의 피해자와 약 2억4000만 원의 피해액이 확인됐으며, 2만여 명의 가입자가 불법 기지국 노출로 전화번호, IMSI(가입자식별번호), IMEI(단말기식별번호) 등 주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류 차관은 "과기부는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해킹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고, 정부가 정황만으로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사태, 규모 예상보다 확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보다 더 큰 규모의 정보 유출이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전산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안이한 인식이 금융권에 자리 잡아 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 CEO 책임 하에 보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범부처 대응 체계 필요성 이번 브리핑은 통신과 금융, 일상생활에 밀접한 두 분야에서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뿐 아니라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현재는 각 부처 발표에 그쳤지만, 국가안보실 주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 이번 공동 브리핑은 정부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지만, 구체적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겼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 조사와 피해 보상은 기본"이라며 "해킹 기술이 고도화하는 만큼 통신망 보안 강화, 금융권 투자 확대, 감독 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연속된 해킹 사건은 국민 생활과 금융 신뢰에 직결된 만큼 단기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와 기술을 총망라한 장기적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예고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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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해킹사고에 '근본 대책' 천명⋯통신·금융 보안 전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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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장, "달러 무기화 심화"⋯국제 금융질서 개혁 촉구
- 미중 갈등이 금융·무역 등 전방위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인민은행 수장이 달러 중심 국제 결제 시스템을 "무기화되고 있다"고 공개 비판했다.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 겸 행장은 16일 발간된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기고한 글에서 "지정학적 충돌과 국가 안보 고려, 전쟁 등이 발생하면 기축통화가 도구화·무기화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국제주도화폐로 자리잡았지만, 특정 국가의 이익과 구조적 모순이 세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판 행장은 유로화·위안화 부상과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가능성을 거론하며 "기축통화 발행국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통적 국제 결제 인프라가 제재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며 국제 금융기구 거버넌스 개혁과 개도국 발언권 확대를 촉구했다. [미니해설] 중국 인민은행장, 달러 패권 견제 미중 갈등이 무역을 넘어 금융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최고 책임자가 국제 금융질서 개혁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판궁성 인민은행 당서기 겸 행장은 16일(현지시간) 중국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에 기고한 글에서 달러 중심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전통적 국제 결제 인프라가 지정학적 게임 속에서 정치화·무기화되고 있다"며 "단일 기축통화 의존도를 줄이고 다극적 경쟁 질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 행장은 시진핑 주석이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국제 금융 질서 재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구체화했다. 그는 "기축통화 교체는 단순한 화폐 문제를 넘어 국가 경쟁력의 교체"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가 지닌 지위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헤게모니를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달러 체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특정 국가의 경제 구조적 모순이 전 세계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국제 화폐가 지정학적 충돌이나 국가 안보 문제에 의해 무기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미국이 러시아·이란 등에 금융제재를 가하면서 달러 결제망을 제재 수단으로 활용한 데 대한 중국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 행장은 국제 금융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기축통화 발행국의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유로화·위안화의 부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IMF 특별인출권(SDR)과 같은 초국가적 기축통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국제 금융기구의 구조적 불균형을 문제 삼았다. "주요 국제·지역 금융기구의 투표권·지분이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실제 경제 비중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IMF와 세계은행 등에서 개도국 발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이 오랜 기간 제기해온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의 권익 강화 요구와 맞닿아 있다. 판 행장의 발언은 달러 중심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시점에 나왔다. 최근 미국이 자국의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 달러 결제망을 제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러시아·중국·이란 등은 독자적 결제망 구축과 위안화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중국 교역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은 최근 70%를 넘어섰으며, 중동 산유국들과의 에너지 결제에서도 위안화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위안화 국제화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많다. 자본시장 개방 부족, 환율 변동성, 정치 리스크 등이 걸림돌로 지적된다. IMF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외환보유액에서 위안화 비중은 약 2.5%에 불과해 달러(58%)나 유로(20%)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번 메시지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달러 패권'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판 행장이 달러를 “무기화된 통화”로 규정한 것은 미국이 금융제재를 통해 국제 정치 질서를 주도하는 방식에 대한 공개적 반발로 읽힌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주장이 일정 부분 국제적 공감을 얻을 수 있지만, 당장 달러 중심 체제를 흔들기는 어렵다고 본다.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달러의 신뢰도와 유동성, 미국 금융시장의 깊이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다극화 추세 속에서 위안화·유로화 등 대체 화폐의 입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 행장의 발언은 국제 금융질서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평가된다. 인민은행장의 이번 발언은 중국이 단순한 피해자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 금융 규범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향후 미중 금융 갈등이 무역과 기술을 넘어 제도·규범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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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장, "달러 무기화 심화"⋯국제 금융질서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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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 '막바지 협상', 中 대두·보잉 구매에 달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사실상 '막바지 협상'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최종 성사 여부는 미국산 대두와 보잉 항공기 구매에 달려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전했다. SCMP는 중국이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 초청장을 전달했으며, 2017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이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중국 측의 상호관세 인하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두 및 보잉 항공기 구매 문제가 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올해 1~7월 대두 수입량의 70%를 브라질에서, 25%를 미국에서 조달했으며, 향후 20년간 9755대의 신규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은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가 유력시된다. [미니해설] 틱톡 협상 마무리 국면…트럼프 방중, 대두·보잉 딜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최종 성사 여부는 중국의 미국산 대두 및 보잉 항공기 구매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 초청장을 보냈다"며 "이번 방중은 사실상 성사 수순이지만 경제적 성과물 마련이 최대 변수"라고 보도했다. 틱톡 매각과 무역 딜 연계 이번 협상의 또 다른 핵심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다. 미·중은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4차 관세·무역 회담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오라클 등 자국 기업 컨소시엄을 인수 주체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중국은 틱톡 매각에 대한 '보상'으로 상호 관세 인하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협상 테이블 위에는 대두와 보잉 구매라는 전통적인 무역 카드가 남았다. 대두, 여전히 협상의 무기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으로, 올해 1~7월 수입량은 6103만t에 달했다. 이 중 브라질산이 70%를 차지했고, 미국산은 25% 수준에 머물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이 미국산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길 바란다"고 직접 언급했지만, 중국은 즉답을 피하며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비중을 확대할 경우,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동시에 미국 중서부 농민 표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잉, '방중 선물' 될까 항공기 구매도 협상의 핵심이다. 세계 2위 항공 시장인 중국은 향후 20년간 신규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9755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 항공기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단기간 내 수요 충족은 어렵다. 이에 보잉과 에어버스 의존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중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중 당시 370억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300대 구매를 발표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대규모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2019년 보잉 737 맥스 추락 사고 이후 중국 내 운항 중단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 구매 결정은 여전히 변수다. 일정 협의 이견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 공식 방문 외에도 고속철을 이용해 상하이로 이동, 11월 초 열리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참석을 권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기술 성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반면 미국은 이를 수용할 경우 "중국에 대한 양보"로 비칠 수 있다며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APEC 전후 성사 가능성 외교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방중이 성사되면 내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협상이 틱톡 매각과 관세 문제에서 교착된다면, APEC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세 휴전' 시한 임박 현재 양국 간 관세 휴전은 11월 10일 만료된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미중은 관세 유예 연장을 위해 5차 무역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휴전이 다시 90일 연장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방중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미중 경제관계가 갈림길에 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미중 무역·기술 전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틱톡 매각이라는 디지털 무역 이슈와 대두·보잉 같은 전통적 교역 품목이 결합하면서, 이번 협상은 '21세기형 무역 딜'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구매 약속과 미국의 관세 인하 거부가 충돌하는 가운데, 최종 합의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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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 '막바지 협상', 中 대두·보잉 구매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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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트럼프 2기 통상 압박 직격탄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 변화로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에 직면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이달 16일부터 15%로 낮추기로 한 반면,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 운영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관세 조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동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10% 안팎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통상 협상과 실적 압박이 맞물린 이중고가 현실화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7~9월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0.4%, 기아는 9.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 2분기 양사의 관세 비용 부담은 11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미니해설] 현대차·기아, 관세 리스크로 수익성 악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리스크로 수익성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9월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관세 인하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한국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투자펀드 운영 세부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자동차 산업 관세 격차를 좁히자고 협상을 서두를 수는 없다며 "3,500억 달러는 우리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은 양사의 실적 전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0.4%, 기아는 9.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올 2분기 양사가 관세로 부담한 비용은 11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관세 부담이 지속된다면 양사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국 내 판매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일본 업체와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 조건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국 완성차 업체는 추가 비용을 감수하거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전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양사는 아직 차량 가격 인상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검토하다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최종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 내 한국 자동차의 입지는 단순히 가격 문제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소비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차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는 한국 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잃을 경우, 양국 간 무역 불균형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주 뉴욕에서 투자자 설명회를 열고 중장기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장의 관심은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두 회사가 어떤 돌파구를 제시할지에 쏠리고 있다. 전기차 전환, 현지 생산 확대, 혹은 새로운 협상 전략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과제라고 지적한다. 달러 강세, 미국의 산업정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면서 무역 환경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통상협상 전략을 재정비하고, 기업은 현지화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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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트럼프 2기 통상 압박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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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 미국과 중국은 15일(현지 시간) 4차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결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양국 정상이 오는 19일 통화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유럽에서 열린 미중간 거대한 무역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됐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매우 구하고 싶어했던 특정 기업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도 매우 만족할 것이다"며 "저는 금요일(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예정이고, 우리 관계는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에선 허리펑(何立峰) 부총리가 대표로 나서 양국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틱톡 지분 매각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회담 후 "틱톡 협상의 틀(framework)이 마련됐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금요일에 통화해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협상의 틀은 마련했다"고 말했다. 회담에 함께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부는 "틱톡 매각 같은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문제를 불과 며칠만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물론 몇달, 몇주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마주 앉아 쟁점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좁혀 지도자 승인을 조건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다"며 "이른 중국 측 상대방과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청강(李成钢)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도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틱톡 미국사업 매각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다만 "기술과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에 일관해서 반대했다"며 "원칙이나 기업의 이익,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를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합의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가이익과 자국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도 회견에서 "틱톡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합의는 양측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미국이) 틱톡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에게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차별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SJ과 CNN 등 미국 언론은 틱톡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으로 오라클을 꼽았다.오라클은 이미 틱톡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래리 엘리슨 오라클 최고경영자를 지지해왔다. 양국이 틱톡 문제와 관련한 원칙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돼있던 틱톡 강제 매각 시한도 연장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틱톡은 사용자 수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인기 앱이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초당적인 지지로 틱톡금지법이 제정됐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워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다는게 골자다. 당초 지난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각 시행일을 연기하는 대신 중국과 협상을 이어왔다. 미국 회사가 틱톡에 대한 지분을 어느정도 인수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오는 19일 양국 정상 통화 이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등 미국 대형 IT 기업들이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유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와 럼블도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자는 중국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양국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계기로, 상호간에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치킨 게임'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만나 고율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6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만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해소 문제를 논의 후 합의에 이르렀고, 7월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 유예기간을 11월 10일까지 90일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관세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인 무역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만큼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은 90일 유예 조치 추가 연장에도 열려있는 모습이다. 베선트 장관은 "약 한달 후 다른 장소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몇주 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입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우리는 대중 관세와 중국의 강력한 희토류 규제와 관련해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며 "우리는 유예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왔고, 현재 유예는 11월 10일 만료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은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미국은 이전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희토류를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 경쟁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추가 조사에 착수한 부분도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관련 질문에 "협상 당일에 이뤄진 엔비디아 조사 발표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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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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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둔화 가속⋯소매·생산·투자 모두 예상치 하회
- 중국의 8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8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해 로이터 전망치(3.9%)와 블룸버그 전망치(3.8%)에 못 미쳤다. 이는 지난해 11월(3.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달 산업생산은 5.2% 늘어 전망치인 5.6~5.7%를 밑돌았다. 고정자산투자는 1~8월 누적 0.5% 증가에 그쳐 2020년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으며, 부동산 개발 투자는 같은 기간 12.9% 감소했다. 도시 실업률도 5.3%로 소폭 상승해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중국 8월 소매판매 3.4%↑·산업생산 5.2%↑ 중국의 경기 둔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8월 주요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시장 전망치를 밑돌며 하반기 성장세에 먹구름을 드리웠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로이터 전망치 3.9%, 블룸버그 전망치 3.8%에 모두 못 미친 수치로, 지난해 11월(3.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비는 내수 경기의 핵심 지표로 꼽히는데, 글로벌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고용 불안이 겹치면서 소비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생산도 부진했다. 8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5.2%로, 로이터 예상치 5.7%, 블룸버그 전망치 5.6%를 밑돌았다. 이는 지난해 8월(4.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중국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하는 제조업 생산까지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경기 둔화 우려는 더욱 짙어졌다. 투자 지표는 더욱 심각하다. 농촌을 제외한 공장, 도로, 전력망, 부동산 등 주요 부문을 포괄하는 고정자산투자는 1~8월 누적 기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에 그쳤다. 이는 1~7월의 1.6% 증가율보다 크게 둔화된 것으로, 로이터가 예상한 1.4%를 한참 밑돈다. 블룸버그는 "2020년 이후 최악의 성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 투자는 같은 기간 12.9% 감소해 여전히 깊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고용 지표도 개선되지 않았다. 8월 전국 도시 실업률 평균은 5.3%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올해 1~8월 기준 도시 실업률 평균은 5.2%로, 고용 불안이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 통계는 지난 7월 이후 공개가 중단돼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8월 경제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외부 환경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경제 운영이 여전히 많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모두 중국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경제가 하반기에도 둔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블룸버그는 "상반기에는 수출 호조 덕분에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최근 두 달 연속으로 주요 지표가 예상을 밑돌고 있다"며 "특히 투자 부진이 뚜렷해 하반기 경제는 더욱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제시했지만,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경우 달성이 쉽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부채 부담과 금융 리스크가 큰 만큼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지표는 중국 경제가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와 투자, 생산의 삼박자가 동시에 흔들리면서 경기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회복과 고용 안정, 소비 진작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반등 신호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둔화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교역국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기업은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고, 특히 반도체·화학·기계 등 중국 내수와 산업 수요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중국 경기 불안이 장기화되면 수출 회복에 제동이 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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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기 둔화 가속⋯소매·생산·투자 모두 예상치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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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코스피 3,400돌파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장 반발과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자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장중 3,400선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니해설] 정부,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자본시장 위축 우려와 정치권 요구를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과세 정상화 필요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요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국민적 열망과 국회의 의견을 종합해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생산적인 금융을 뒷받침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기업과 국민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으나, 기대했던 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고, '부자 감세' 논란만 확산됐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가 개인 투자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거셌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현행 유지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별개로 장기적 자본시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 증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10억원으로 강화될 경우 수많은 투자자가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했고, 이에 따라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과거 대주주 기준 강화가 예고될 때마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 매도'가 반복돼 증시 불안 요인이 되어왔다. 이번 유지 결정은 이런 매도 압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 '부자 감세' 논란과 자본시장 침체 우려 사이에서 정부는 균형점을 찾으려 했으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과의 조율 끝에 현행 유지를 선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시장 심리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세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고액 자산가 중심의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증시는 다시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3.74포인트(0.40%) 오른 3,409.28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4포인트(0.36%) 오른 3,407.78로 출발해 3,420.23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 미국 대형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코스피를 불장으로 몰고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하며 반도체 업종 강세가 두드러졌다. 대주주 기준 유지 결정과 증시 호조가 맞물리면서 투자심리가 한층 개선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세수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할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증시 안정과 정치적 부담 완화라는 현실적 고려 속에서 나온 선택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융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려면 일관된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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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코스피 3,400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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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7)] 화석연료 기업, 전 세계 폭염과 직접 연관⋯법적 파장 주목
- 세계 과학자들이 특정 화석연료 및 시멘트 기업들의 탄소 배출이 전 세계 폭염 발생 가능성과 강도를 높였다는 정량적 근거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폭염의 원인을 개별 기업과 연결지었다는 점에서 향후 법적 책임 공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213건의 폭염을 분석한 결과, 이들 중 최대 25%는 주요 화석연료·시멘트 생산 기업의 배출이 없었다면 사실상 발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특히 전 세계 탄소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카본 메이저스(Carbon Majors)' 14개 기업이 폭염 강도 증가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고 밝혔다. 엑손모빌(ExxonMobil), 셰브론(Chevron) 등 글로벌 석유 기업뿐 아니라 과거 소련과 같은 주요 산유국도 포함된다.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ETH Zurich) 얀 퀼카이유(Yann Quilcaille) 연구원은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 최근(2010~2019년) 폭염의 중간 강도가 섭씨 1.68도 상승했는데, 이 중 0.47도는 상위 14개 카본 메이저스의 배출만으로 설명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단일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수백 건의 폭염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분리돼 다뤄지던 ‘탄소 메이저스의 기여도’와 ‘폭염 발생 확률’을 직접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법적 책임 근거 강화" 논문 공저자인 코리나 헤리(Corina Heri) 틸뷔르흐 로스쿨 교수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이 탄소 메이저스의 책임을 묻는 데 과학적 확실성을 요구해왔는데, 이번 연구가 그 공백을 일정 부분 메웠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보상 책임을 화석연료 기업에 묻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번 연구가 새로운 근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폭염 영향 과소평가 가능성도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아프리카·남미 지역의 보고되지 않은 폭염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그랜섬연구소의 클레어 반스(Clair Barnes) 박사는 "실제 피해는 연구에서 제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기후 책임 논의 새 국면 기후책임연구소의 리처드 히디(Richard Heede) 소장은 "이번 연구는 화석연료 기업의 채굴·가공·유통·연소 전 과정이 폭염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초기 단서"라며 "향후 홍수, 산불 등 다른 극단적 기상 현상 연구로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가 기후 과학과 법학의 교차점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폭염이라는 구체적 기상 재난을 개별 기업의 배출과 직접적으로 연결한 만큼, 기후위기 대응과 법적 책임 규명 논의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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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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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67)] 화석연료 기업, 전 세계 폭염과 직접 연관⋯법적 파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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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포괄적 산업 협력안 제시
- 캐나다 왕립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 경쟁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최종 후보에 오른 한화오션이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캐나다 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현재 운용 잠수함 4척 가운데 단 1척만 작전 가능한 심각한 전력난에 빠진 캐나다를 상대로,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와 치열한 경합 속에서 한화오션은 리튬이온 배터리, LNG, 항공우주 등 첨단 산업 투자를 포함한 '일괄 제안'으로 공략에 나섰다고 BNN블룸버그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화오션은 지난 7월 캐나다 정부에 전달한 비공식 제안에서 잠수함 공급 외에 다양한 산업 기술 협력 구상을 내비쳤다. 제안에는 캐나다 안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 시설 투자, 액화천연가스(LNG)·항공우주·철강·핵심 광물 분야 협력, 지속가능 에너지 공동 개발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한화 글로벌 디펜스의 마이클 콜터 최고경영자(CEO)는 캐나디안 프레스와 한 인터뷰에서 "에너지 협력부터 배터리 협력, 그리고 한화가 특히 강점을 가진 보병전투장갑차와 자주포 같은 다른 분야까지 모든 것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 정부가 잠수함 이상의 것을 찾고 있기에 제안 내용도 잠수함을 넘어 진화했다"며 "이는 캐나다 안 진정한 산업 역량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화는 1년 전 호주 질롱에 장갑차 공장을 설립해 약 1000개의 일자리를 만든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사례를 성공 모델로 제시했다. 캐나다에서도 동부와 서부 해안에 각각 2곳의 잠수함 유지·보수 시설을 짓고, 나아가 전차, 자주포, 로켓 등 지상무기 생산 공장까지 세운다는 구상이다. 콜터 CEO는 "잠수함 사업은 유지·지원에 수십 년이 걸린다"며, "지원, 정비 등 잠수함의 전체 수명 주기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캐나다에서 캐나다인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회사의 기본 구상"이라고 강조했다. 검증된 KSS-III 앞세워 신속 납기 약속 이러한 한화의 적극적인 행보에 캐나다 정부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 초 캐나다 국방부의 스테파니 벡 차관이 포함된 대표단이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방문해 KSS-III 잠수함 모델을 직접 확인했으며, 오는 10월에는 마크 카니 총리가 방문할 예정이다. 한화가 제안하는 KSS-III 배치-Ⅰ 잠수함은 한국 해군이 이미 3척을 실전 배치해 운용 중인 검증된 기종이다.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를 적용해 잠항 능력을 극대화했으며, 3000톤급의 중량으로 캐나다의 태평양·대서양 이중 해양 작전 환경에 적합해 경쟁력을 갖췄다. 특히 캐나다 해군이 마주한 전력 공백 위기를 해결할 신속한 납기 일정을 약속했다. 낡은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이 10년 안에 퇴역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화는 2026년 계약하면 2032년 첫 잠수함 인도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 초기 물량 4척을 만들고, 이후 해마다 1척씩 추가해 2043년까지 최대 12척의 함대를 완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기존 빅토리아급 유지비 약 10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는 경제성도 부각했다. 이번 사업의 총규모는 약 200억~240억 캐나다 달러(약 20~24조 원)에 이른다. 'NATO 상호운용성' 내건 독일과 치열한 경합 경쟁 상대인 독일 TKMS는 120년 넘는 잠수함 제작 경험과 NATO 재래식 잠수함의 70% 이상을 공급한 실적을 바탕으로 안정성을 내세우고 있다.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12척을 발주한 최신형 212CD 잠수함을 제안하며, NATO 동맹국과 '상호운용성'을 최대 강점으로 꼽고 있다. 이번 수주전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국가적 역량을 세계 무대에서 증명할 중요한 시험대다. 한화의 제안이 받아들여진다면 호주에 이어 캐나다까지 확보하며 태평양권에서 한-호-캐 3자 방산 협력 축을 만들고, 독자적 방산 수출국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캐나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사업을 서두르면서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번 수주전의 향방은 캐나다가 안보동맹과 연계를 중시할지, 자국 산업 기반 강화와 경제적 이익을 아우르는 일괄 제안을 선택할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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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포괄적 산업 협력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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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일본 서명 거론 한국에 무역협정 서명 고강도 압박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과 관련,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 합의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 그가 백악관에 와서 우리가 무역에 관해 논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건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나는 그들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 기금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는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이른바 상호관세)는 한미간 무역 합의에 따라 인하된 현재의 15%가 아닌 당초 책정한 25%로 올라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 무역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은 한국의 대미 3500억 달러(약 486조원)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결정할지, 투자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이견이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한국의 실무협상 대표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을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 도출을 하지 못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등과의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이날 미국에 도착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 역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면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협정에서 5500억 달러 투자의 방식에 대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등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예를 들며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승인하면 건설 인력을 고용하고 일본에 자본을 요구한다. 그들은 돈을 보내고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이 시작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 정부가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미국은 5500억 달러를 만들고, 이후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인터뷰에서 무역대상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인해 미국에서 10조 달러(약 1경3900조원) 이상 규모의 공장 건설이 진행되고 미국의 건설 부문 일자리가 내년 1분기에 사상 최고를 기록해 내년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체포됐던 사태가 이러한 건설에 쓰일 충분한 인력에 영향을 미칠지를 묻자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러트닉 장관은 대신 "우리는 직업학교, 커뮤니티 칼리지가 필요하다. 주립대들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 논쟁 중이며, 하버드대가 트럼프와 합의한다면 하버드에 직업학교를 짓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번 한국인 단속 사태에서 불거진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며 "그는 위대한 공장을 건설하려면 그 공장을 지어본 사람들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들(외국 기업)이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지으려 할 때 그들의 노동자들이 단기 취업 비자인 적절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미국인을 교육시킨 뒤 귀국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과 협정을 맺을 거라고 본다"며 "트럼프는 A는 들어와라, B는 미국인을 훈련시켜라, C는 본국으로 돌아가라 등 ABC 원칙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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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일본 서명 거론 한국에 무역협정 서명 고강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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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과 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3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중동과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7%(1.04달러) 오른 배럴당 63.67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8%(1.18달러) 상승한 배럴당 67.57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한 것은 중동과 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관련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를 전격 공습한 여파가 이틀째 이어졌다. 폴란드가 영내에서 러시아 국적 드론을 격추한 사건도 지정학적 불안감을 자극했다. 이스라엘은 전날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고위 인사를 사살하기 위해 도하에 공습을 가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2년간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마스 수뇌부를 사살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수도를 기습한 만큼 카타르도 강력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카타르의 셰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총리는 미국 CNN 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도하 공습을 ‘국가 테러’로 규정하며 "이런 행동에 우리가 얼마나 분노하는지 표현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거론하며 "그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성토했다.네타냐후가 하마스를 알카에다에 비교하며 카타르 공습을 정당화하자 이를 강력하게 규탄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중동 지정학적 위기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유럽에선 폴란드가 러시아 드론 3~4대를 영내에서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러시아는 폴란드 내 목표물을 공격할 계획이 없다며 드론 침범설을 일축했으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폴란드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뒤 나토 회원국이 이번 전쟁에서 총격을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미국의 원유재고 증가소식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이날 발표한 주간 석유재고 통계에서 원유와 가솔린 재고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스웨덴은행 SEB는 이날 보고서에서 주요 산유국의 산유량 증산이 더 큰 부담이라고 짚었다. SEB는 "앞으로 과잉 공급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시장에 드리워져 있다"며 "원유의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은 실제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상승 랠리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과 달러강세 등에 4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2달러 내린 온스당 368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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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과 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3거래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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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이틀째 상승
- 국제 유가가 9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으로 이틀째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0.6%(37센트) 상승한 배럴당 62.63달러로 마감됐다.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유가는 장중 상승 폭을 2.26%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6%(37센트) 오른 배럴당 66.3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한 것은 이스라엘이 카타르를 공습하면서 중동리스크가 고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뿌리를 뽑겠다며 카타르 도하에 근거지를 둔 하마스 지도부를 공습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 2년간 휴전 중재국인 카타르를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석유, 가스 수출국인 카타르는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은 국제법을 위반한 '비겁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과 보조를 맞추는 미국은 카타르에 이번 공격에 대해 미리 알렸다고 밝혔으나 카타르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카타르는 그간 이스라엘과 반미 성향의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중재자 입장에 있었다.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을 중재하는 입장이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카타르 공습으로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는 아랍 국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란은 물론이고, 아랍에미리트(UAE), 석유수출국기구(OPEC)플러스(+)를 사실상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튀르키예 등이 이날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격을 비난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러시아 공동제재 우려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EU 고위관계자들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에 대한 공동제재가 이루어진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이후 첫 공동제재에 나서게 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금리인하 전망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1%(4.8달러) 오른 온스당 3682.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에는 3715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7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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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등 영향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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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서 구금된 한국인 귀국⋯대한항공 전세기 10일 출발
-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가 이르면 10일 출발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B747-8i 전세기를 투입할 계획이다. 대형 항공기인 이 여객기는 총 368석 규모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한 번에 탑승할 수 있는 규모다. 전세기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동할 때는 승객 없이 비행하는 '페리 운항' 형태로 진행되며, 귀국편은 10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애틀랜타 공항을 출발해 한국시간으로 11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석방된 한국인들은 조지아주 남부 포크스톤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차량으로 약 4시간 30분 이동한 뒤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다. 당초 귀국편은 구금시설에서 가까운 플로리다주 잭슨빌 국제공항이 검토됐으나, 대형 항공기 운항에 제약이 확인돼 애틀랜타 공항이 최종 선택됐다. 전세기 왕복 운항 비용은 약 10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해당 비용은 기업 측이 전액 부담하는 만큼 정부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이민 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엘러벨의 HL-GA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직원 47명(한국 국적 46명, 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협력사 직원 250여 명이 구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은 회의 참석이나 계약 관련 체류를 목적으로 한 B-1 비자, 혹은 ESTA(전자여행허가)를 소지하고 있었으나 '체류 목적과 다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정부가 한국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불법 체류 단속을 실시해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가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그간 자리 잡아온 편법 출장 관행에 대한 자성과 함께 한미 간 비자 협의가 장기간 진전을 보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안정적 대미 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측에 비자 발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나,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 외교부는 최대 1만5000개 규모의 한국인 전문인력 취업비자(E-4) 신설을 목표로 입법 지원에 힘써왔지만 관련 법안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 근로자들은 미국 내 업무를 위해 회의 참석이나 계약 체결 목적으로 발급받은 단기 상용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제(ESTA)에 의존해 출장을 다녀오던 중 이번 대규모 단속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비자 문제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관돼 오래전부터 논의돼 온 사안"이라며 "이민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의회 절차가 관여돼 있어 정부 차원의 통상 문제만으로 풀기 어려운 복합적 이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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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LG엔솔 배터리 공장서 구금된 한국인 귀국⋯대한항공 전세기 10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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