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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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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반도체 연구 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 논의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 장관은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 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연구 몰입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의⋯정부, 비상 대책 마련한다 정부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조치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지만,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도체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한국만 규제에 묶여 있다" 안 장관은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달아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간업 육성에 나섰지만 한국은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야당의 반대로 국화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면 후발 주자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다. 근로시간 문제로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노동조합도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며 조속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김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를 내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연구개발 등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연구개발 주기가 길어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업계 "근로시간 제한, 연구 몰입 막아⋯중소 기업 더 큰 타격"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한도 도달 후 강제 휴가를 보내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연구 몰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구개발 성과를 내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근로시간 제한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며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도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국정협의체 논의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만큼,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논의 교착 상태⋯여야 대립 지속 현재 국회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처리한 후, 근로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문제는 계속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 조치를 통해 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만큼, 근로시간 완화 방안이 어떤 형태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 IT/바이오
2025-03-11 14:47:00
폭스콘, 대만 최초 AI 모델 '폭스브레인' 개발

세계 최대 전자제품 위탁 생산업체인 대만의 폭스콘(훙하이 정밀공업)이 대만 최초의 인공지능(AI) 모델 '폭스브레인'을 개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폭스브레인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로서 추론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수학 연산, 코드 생성 등의 작업도 수행할 수 있다. 폭스콘은 미국의 AI 선두 기업 엔비디아가 대만 내 슈퍼컴퓨터와 기술 컨설팅을 지원해 불과 4주 만에 AI 모델 학습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폭스콘은 업계 협력을 위해 폭스브레인을 오픈소스로 공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제조 및 공급망 관리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폭스콘 AI 연구소의 리융후이 이사는 "단순히 컴퓨팅 성능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최적화된 학습 전략을 우선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이 모델에는 엔비디아의 H100 그래픽 처리 장치(GPU) 100개가 활용됐다. 폭스콘은 이날 폭스브레인의 일부 사양만 공개했으며, 이달 중순에 개최되는 엔비디아의 연례 기술 컨퍼런스에서 추가 정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폭스브레인은 메타의 '라마 3.1'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설계됐으며, 고급 추론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만 및 일부 중국어 사용 커뮤니티를 고려해 번체 중국어에 최적화됐다. 폭스콘 측은 이 모델의 성능이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일부 모델보다는 다소 낮지만, 세계적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평가했다. 애플의 아이폰 제조업체로 널리 알려진 폭스콘은 핵심 전자제품 생산 사업에서 산업 변화와 수익성 저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AI와 전기차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 IT/바이오
2025-03-10 15:28:00
[글로벌 핫이슈] 반도체 2025, AI 엔진 쾌속 질주…'빛과 그림자' 엇갈린 전망

반도체 시장이 2025년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구축 확장에 힘입어 괄목할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딜로이트 기술·미디어·통신 센터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망' 보고서는 2025년 칩 판매액이 6970억 달러(약 1017조 원)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24년 예상 매출액 6270억 달러(약 915조 원)에서 더욱 증가한 수치이며, 2030년 칩 판매액 1조 달러(약 1459조 원) 달성 목표에도 청신호가 켜졌음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7.5%의 복합 성장률만 유지하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분석했다. 주식 시장, 반도체 호황 선반영⋯AI 칩 기업 '훨훨', 타 분야는 '글쎄' 주식 시장은 이미 반도체 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민하게 예측하고 있는 듯하다. 2024년 12월 중순, 글로벌 상위 10대 칩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6조 5000억 달러(약 9485조 원)로 1년 만에 무려 93%나 급증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2022년 11월 중순과 비교하면 235%나 폭등한 수치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칩 주식 시장은 '두 개의 시장'으로 명확히 나뉘는 씁쓸한 양극화 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생성형 AI 칩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든 기업들은 평균 이상의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반면,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등 AI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분야의 반도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했다. 생성형 AI 칩 '폭풍 성장'⋯시장 규모 218조 원 전망 반도체 산업 성장의 일등 공신은 단연 생성형 AI 칩이다. CPU, GPU, 데이터센터 통신 칩, 메모리, 전력 칩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생성형 AI 칩은 2024년 1250억 달러(약 182조 원)를 훌쩍 넘어선 시장 규모를 기록하며 전체 칩 판매액의 20% 이상을 책임지는 핵심 엔진으로 맹렬히 질주했다. 딜로이트는 2025년에는 생성형 AI 칩 시장 규모가 1500억 달러(약 218조 원)를 가뿐히 돌파할 것으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AMD의 리사 수 CEO 역시 AI 가속기 칩 시장 규모가 2028년 5000억 달러(약 7296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키기도 했다. 이는 2023년 전체 칩 산업 매출액을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인 규모다. PC·스마트폰 '주춤'⋯반도체, 최종 시장 다변화 절실 PC 판매량은 2025년 4% 수준의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며 2억 7300만 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스마트폰 시장은 1%대의 낮은 한 자릿수 성장에 턱걸이하며 12억 4000만 대 수준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기준으로 통신 및 컴퓨터 칩(데이터센터 칩 포함) 판매액은 전체 반도체 판매액의 57%를 점유했지만, 자동차 및 산업용 칩 판매액은 31%에 그쳤다. 결국 이는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탈피하고, 최종 시장을 전략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를 던져준다. 웨이퍼 생산 '속 빈 강정'?⋯첨단 패키징 기술 중요성 증대 생성형 AI 칩이 눈부신 수익성을 견인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냉정히 뜯어보면 이는 극소수의 고부가치 칩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나타나는 기형적인 현상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무려 1조 개에 달하는 칩이 평균 0.61달러(약 890원)라는 헐값에 판매되었지만, 놀랍게도 생성형 AI 칩은 매출액의 20%를 차지하면서도 웨이퍼 생산량의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실적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2024년 칩 매출액은 19%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웨이퍼 출하량은 오히려 2.4%나 감소했다는 점은 곱씹어볼 만하다. 2025년 웨이퍼 출하량은 1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되지만, 이마저도 생성형 AI 칩에 특화되어 사용되는 칩렛 등 특정 기술에 대한 비정상적인 수요 증가에 기댄 일시적인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리콘 웨이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첨단 패키징 기술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업계의 자성론에 더욱 힘이 실리는 이유다. 실제로 TSMC의 CoWoS(Chip-on-Wafer-on-Substrate) 2.5D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은 2024년 월 3만 5000 웨이퍼에서 2026년 말 9만 웨이퍼까지 2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R&D 투자 '고삐'⋯수익성은 '글쎄' 미래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R&D) 투자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칩 산업의 평균 연구 개발비는 EBIT(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의 45%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52%까지 껑충 뛰었다. R&D 투자는 연평균 12%씩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거듭하는 반면, 수익성 지표인 EBIT 증가율은 10%에 머무르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깊은 고뇌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 경기 '롤러코스터'⋯2026년 '미지수' 반도체 산업은 예측 불허의 경기 순환적인 변동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난 34년간 무려 9번이나 성장과 침체를 숨 가쁘게 반복했으며, 최근 14년간 변동폭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완만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경기 침체 빈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기이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5년 전망은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지만, 2026년 이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신중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AI 칩, PC·폰 넘어 'IoT'까지? 딜로이트는 2025년 반도체 산업의 4가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PC·스마트폰·엔터프라이즈 엣지 시장을 정조준한 생성형 AI 가속기 칩, '시프트 레프트(Shift-Left)' 칩 설계 방식,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는 인력난, 점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현재 생성형 AI 칩은 고성능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수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엔터프라이즈 엣지, PC, 스마트폰, IoT(사물 인터넷) 기기 등 '빛의 속도'처럼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PC 시장에서는 2025년 생성형 AI PC 판매 비중이 무려 절반에 육박하고, 2028년에는 '대부분'의 PC가 생성형 AI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탑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도 제기됐다. 스마트폰 시장 역시 생성형 AI 칩 탑재 비중이 2025년 30% 수준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데이터센터發 엣지 컴퓨팅 '격변'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건히 자리매김했지만, 기업들은 데이터 주권 및 철통 보안 유지, 그리고 '쩐의 전쟁'이라 불리는 비용 절감 등을 절박하게 요구하며 사내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걸고 '올인'(all-in)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엔터프라이즈 엣지 컴퓨팅 시장의 폭풍 성장을 거침없이 견인하며, 마침내 AI 칩 시장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화려하게 부상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엔터프라이즈 엣지 서버용 칩 시장 규모가 2025년 수백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수적으로 추정했다. PC, 생성형 AI '프리미엄' 입는다⋯스마트폰, 교체 주기 단축 '변수' 생성형 AI PC는 일반 PC 대비 10~15%나 높은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점쳐진다. 40 TOPS(초당 테라 연산) 이상의 압도적인 연산 능력을 '필수'로 장착한 PC만이 비로소 '진정한 AI PC'라는 '새로운 기준'도 새롭게 제시됐다. 하지만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성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멈추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화려하게 출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성능 NPU(신경망 처리 장치) 탑재 PC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생성형 AI 칩의 파괴력은 PC 시장보다는 다소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희미한 빛'처럼 생성형 AI 기능이 꽁꽁 얼어붙은 스마트폰 교체 수요 심리를 자극하여 교체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만약 생성형 AI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폭풍전야'와 같은 잠재된 기대감이 '봇물'처럼 터져 실제 구매로 이어진다면, 이는 생성형 AI 칩 제조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칩 제조사 전반에 걸쳐 부인할 수 없는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IoT 시장, '저가형' AI 칩 개발 '관건' 데이터센터, PC, 스마트폰에 이어 IoT 시장까지 생성형 AI 칩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가장 큰 허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있다. IoT 기기에 탑재될 AI 칩은 개당 0.3달러(약 437원) 수준의 초저가로 개발되어야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oT 시장은 장기적으로 AI 칩 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I 칩 시장, M&A·투자 '봇물' 생성형 AI 칩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에 선제적으로 주목한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및 투자가 2025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I 칩 스타트업들은 이미 벤처 캐피탈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으며, 사모 펀드, 국부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주체들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결국, AI 칩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기업들의 합종연횡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가능성·전력 효율성 '화두'⋯소형 폼팩터 AI 칩 개발 경쟁 '점화'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전력 소비량 증가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랩톱, 스마트폰, IoT 기기 등 소형 폼팩터 기기에서는 전력 효율성과 성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는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저전력·고성능 AI 칩 개발 경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칩 설계 판도 바꾼다⋯'시프트 레프트' 디자인 방식 '대세' AI는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 칩 설계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생성형 AI는 기존 설계 개선 및 새로운 설계 아이디어 발굴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PPA(전력·성능·면적) 최적화를 통해 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2025년부터는 칩 설계 초기 단계부터 테스트, 검증, 유효성 확인 등 검증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시프트 레프트' 디자인 방식이 칩 설계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와트당 성능, 와트당 FLOPS(초당 부동 소수점 연산 횟수), 열적 요인 등 시스템 수준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화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칩 설계가 향후 칩 전력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맞춤형 칩 시대 개막⋯특화된 칩 설계 경쟁 '본격화' 자동차, 특정 AI 워크로드 등 특정 산업 및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범용 칩보다 도메인별·특수 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생성형 AI 도구는 기업들이 맞춤형 실리콘 설계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3차원 집적 회로, 이종 아키텍처 등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칩렛 설계, 조립, 검증, 테스트 등 전반적인 설계 프로세스의 복잡성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칩 설계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EDA 업계, AI 기반 설계 도구 개발 '총력'⋯설계·검증·보안 기능 '업그레이드' 칩 설계 프로세스 혁신의 중심에는 EDA(전자 설계 자동화) 업계가 있다. EDA 업계는 AI 기반 설계 도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설계, 시뮬레이션, 검증, 유효성 확인 등 핵심 기능들을 AI 기술을 기반으로 대폭 업그레이드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 도구를 '시프트 레프트' 접근 방식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IT/바이오
2025-03-07 09:35:00
트럼프,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 폐지 시사⋯불확실성 고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정된 반도체 보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 보조금 지급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보도했다. 칩스법은 2022년 8월 조 바이든 당시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으로 미국 내 반도체 지조 빛 관련 부품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해 390억 달러의 보조금과 750억 달러 규모의 정부 대출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칩스법의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지난 행정부에서 결정된 보조금 지급 건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싶다"고 밝혀, 보조금 지급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바이든 행정부는 수입 반도체에 대한 국가 안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칩스법을 적극 활용, 글로벌 선도 반도체 기업 5개사를 설득해 미국내 공장 설립을 이끌어냈다. 바이든 정부, 임기말 330억 달러 보조금 확정⋯삼성전자·인텔·TSMC·마이크론 등 수혜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 상무부는 삼성전자에 47억 4500만 달러, 인텔에 최대 78억 6000만 달러, TSMC에 66억 달러, 마이크론에 61억 달러 등 총 330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 지급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에서 체결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보조금 지급 계약을 무효화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호컬 뉴욕지사 "칩스법 덕분에 마이크론, 뉴욕 센트럴 지역에 1천억 달러 투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4일 "칩스법은 마이크론이 1000억달러를 투자하고 5만개의 일자리를 뉴욕 센트럴 지역에 창출하는 이유"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칩스법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비판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는 지난 3일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향후 수년간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5조 원)를 추가 투자해 5개의 새로운 칩 제조 시설을 건설항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러트닉 장관은 백악관 행사에서 TSMC에 대한 66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언급했지만, TSMC에 새로운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TSMC는 이미 지난달 15억달러의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상무부, 칩스법 보조금 담당 부서 인력 감축 한편, 칩스법에 따른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급을 담당하는 미국 상무부 부서에서 이번 주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이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정부의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한 가운데, 칩스법 보조금 지급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재검토가 칩스법 보조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 IT/바이오
2025-03-05 13:50:00
지난해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 1.2% 증가…원화 약세로 성장세 둔화

2024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영향으로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로 잠정 집계되며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로, 2023년(3만6194달러)보다 1.2%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995만5000원으로 5.7% 증가했지만 원화 약세로 인해 달러 환산 기준으로는 증가율으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월/달러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명목 GDP 성장률 역시 원화 기준(2549조1000억 원)으로는 6.2% 증가했지만, 달러 기준(1조8689억 달러)으로는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환율 변동성이 국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한국 1인당 GNI, 일본·대만보다 여전히 높아 우리나라의 달러 기준 1인당 GNI는 2014년 3만798달러를 기록하며 처음 3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3만7898달러에 도달했지만, 2022년 원화 가치 급락으로 3만5000달러대로 후퇴했다. 이후 2023년과 지난해 각각 2.7%, 1.2% 증가했으나 여전히 3만600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강창구 한국은행 국민소득부장은 "대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의 1인당 GNI는 3만5188달러, 일본의 경우 한국은행이 환율과 인구수를 반영해 계산한 결과 3만4500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우리나라 1인당 GNI가 일본과 대만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본·대만의 통화 가치 하락률은 각각 4.3%, 7.4%, 3.0%로 집계됐다. 일본 엔화의 가치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이는 일본의 1인당 GNI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1인당 GNI 4만 달러 진입 시점은? 한국의 1인당 GNI가 4만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에 대해 강 부장은 "IMF는 2027년 한국의 GNI가 4만1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최근 환율 변동성이 커진 점을 감안하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의 1인당 GNI 규모는 미국, 돌익,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아직 이탈리아의 2024년 공식 GNI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국제 통화기금(IMF) 전망치를 고려하면 3만850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GDP디플레이터, 외환위기 이후 최고 상승 한국의 지난해 GDP디플레이터는 2023년보다 4.1%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4.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측정되는 GDP디플레이터는 수출입을 포함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반영하는 거시경제 지표다. 강 부장은 "내수 디플레이터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체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 2.0% 유지 지난해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2.0%로, 1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4분기 성장률도 0.1%로 변동이 없었다. 다만, 지난해 12월 경제 통계가 반영되면서 4분기 부문별 성장률에는 일부 조정이 있었다. 수출(0.8%)과 정부 소비(0.7%), 수입(0.1%)은 속보치 대비 각각 0.5%포인트(p), 0.2%포인트,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반면, 건설투자(-4.5%)와 설비투자(1.2%)는 각각 1.3%포인트, 0.4%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업종별 성장률을 보면 제조업이 0.2%, 서비스업이 0.4% 성장한 반면, 건설업은 -4.1%, 농림어업은 -3.4%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내수 부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 경제
2025-03-05 12:54:00
[2조 달러 클럽 눈앞] TSMC, 반도체 거물로 우뚝 서다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 TSMC. 이 이름은 이제 단순한 반도체 업체를 넘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으로 통한다. 글로벌 디지털 환경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TSMC는 혁신의 중심에서 거대한 성장을 견인해 왔다. 현재 시가총액은 9800억 달러(약 1432조 5640억 원)에 육박하며,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64%를 장악하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한다. 엔비디아, 애플 등 기술 공룡들의 최첨단 제품 이면에는 늘 TSMC의 기술력이 자리하며, 스트리밍 서비스부터 혁신적인 의료 기술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은 전 산업 분야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미래는 더욱 밝게 점쳐진다. 인공지능(AI)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과 함께 AI 칩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35%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는 곧 TSMC에게 거대한 기회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업계 분석가들은 이러한 성장세가 현실화될 경우, TSMC의 매출이 5년 안에 900억 달러(약 131조 5620억 원)에서 무려 2250억 달러(약 328조 9050억 원)로 수직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 놀라운 성장 잠재력은 TSMC를 꿈의 2조 달러(약 2923조 6000억 원) 클럽 기업 반열에 올려놓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경쟁자를 압도하는 기술 리더십, 2나노미터 시대를 열다 경쟁 환경 또한 TSMC의 독주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대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2나노미터 기술 경쟁에서 주춤하는 사이, TSMC는 이미 2025년 2나노미터 양산 체제 구축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TSMC가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정적 발판이 될 것이다. 머지않아 TSMC의 공장에서는 이전 세대 칩을 월등히 능가하는 효율과 속도를 자랑하는 2나노미터 칩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며, 이는 TSMC의 압도적인 기술 리더십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일본매체 모토패덕은 "TSMC는 기술 산업에서 혁신과 기회의 시너지 효과를 완벽하게 보여준다. TSMC의 최첨단 제조 시설의 분주한 복도를 따라 혁신의 교향곡이 울려 퍼진다. 이곳에서 미세 칩, 즉 작지만 강력한 동력원이 탄생하여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TSMC)를 전례 없는 성장 영역으로 이끌고 있다"고 진단했다. 모토패덕의 이러한 묘사는 TSMC가 가진 혁신 DNA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빛나는 투자처, TSMC 최근 기술주를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은 TSMC에서 안정적인 투자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TSMC의 선견지명적인 전략과 흔들림 없는 혁신 DNA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장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빛을 발하며, 2조 달러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다. 만약 TSMC가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달성한다면, 이는 단순한 숫자적 성과를 넘어 TSMC의 탁월한 비전과 리더십이 빚어낸 기념비적인 성공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모토패덕은 TSMC의 성장 스토리에 대해 "TSMC의 이야기는 단순히 숫자와 성장에 대한 기록이 아니다. 혁신이 기회를 만났을 때 어떤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드라마와 같다"고 분석했다. TSMC의 성장 스토리는 단순한 기업 성공담을 넘어, 기술 혁신이 가져올 미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서사시와 같다는 것. TSMC, 혁신의 지평을 끝없이 넓히다 TSMC의 혁신은 단순한 매출 증대나 시장 점유율 확대로 그 의미가 국한되지 않는다. TSMC는 반도체 기술 자체의 영역을 쉼 없이 확장하고 있다. 최첨단 게임 콘솔부터 복잡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미래 자동차와 헬스케어 산업에 이르기까지, TSMC의 칩은 상상 속의 첨단 기술을 현실로 구현하는 핵심 엔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SMC,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의 원천은? 그렇다면 TSMC는 어떻게 이토록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구축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바로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최고의 품질을 향한 끈질긴 집념에 있다. 2025년 2나노미터 공정 도입은 이러한 TSMC의 핵심 경쟁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64%를 점유하는 경이로운 시장 점유율은 TSMC의 뛰어난 기술력과 흔들림 없는 고객 신뢰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TSMC 투자,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될까? 투자 전문가들은 TSMC 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시한다. 첫째, 미래 기술 트렌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AI,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미래 기술 혁신은 TSMC의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므로, 이러한 분야의 발전 추이를 꾸준히 주시하고 TSMC의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둘째,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TSMC는 분명 매력적인 투자처이지만,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기술주 외에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셋째, 변동성이 큰 기술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 상황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거시 경제 지표와 산업 동향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주요 산업 전망과 TSMC vs 삼성 주요 산업 전망에 따르면, 향후 5년간 AI 칩 시장은 연평균 35% 성장하고, 이에 따라 TSMC 매출은 연평균 20%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TSMC와 삼성의 경쟁 구도를 살펴보면, 기술력 측면에서 TSMC는 2나노미터 기술 경쟁에서 삼성을 앞서나가며, 뛰어난 정밀성과 생산 확장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 가치 측면에서 TSMC의 시가총액은 9,8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이제 2조 달러 클럽 가입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TSMC 투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지닌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첨단 공정 기술 리더십, 글로벌 기술 업계 리더들과의 견고한 파트너십,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은 TSMC 투자의 매력을 더하는 요소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잠재적인 공급망 불안정 리스크와 지정학적 리스크는 투자자들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TSMC는 단순한 반도체 제조업체를 넘어, 혁신 DNA를 바탕으로 기술 산업의 미래를 개척하는 선구자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끊임없는 혁신과 공고한 시장 지배력을 토대로 TSMC는 2조 달러 클럽 가입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TSMC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시점이다.
- IT/바이오
2025-03-05 10:23:00
[글로벌 핫이슈] 불타오를 조짐 보이는 트럼프발 글로벌 무역전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을 지핀 글로벌 무역전쟁이 거세게 타오를 조짐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했다. 중국과 캐나다는 즉각 보복 관세로 응수했다. 우방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는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본격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달간 유예했던 캐나다·멕시코산 수입품 관세 부과 행정명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0시1분을 기해 발효됐다. 이에 따라 미국은 캐나다산 수입품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을 고려해 10%만 올린 원유와 천연가스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25%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에서 기존 10%에 10%를 더 올려 총 20%를 적용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는 관세를 강행한 배경에 대해 "멕시코에서 엄청난 양의 펜타닐이 유입되고 있다. 중국에서도 유입되고 있다"며 "(펜타닐은) 중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음 달 2일부터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에서 미국 농부들을 향해 "미국에서 팔릴 많은 농산물을 준비하는 일에 착수하라"며 "4월 2일부터 외국 농산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캐나다, 즉각 대미 보복 관세 중국과 캐나다는 즉각 대미 보복 관세에 나섰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10+10%' 관세율에 맞서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미국 기업에 대한 전략물품 수출을 통제할 계획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도 "부당한 결정에 묵과하지 않겠다"며 15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3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4일부터 즉각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125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는 21일 뒤 발효하겠다는 것이 트뤼도 총리의 설명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협력은 있겠지만 종속은 없다"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백악관에서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1000억 달러(약 146조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관세를 언급했다. 그는 "만약 (반도체를) 대만에서 만들고 미국으로 들여온다면 25%나 30%, 50% 등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다. 숫자는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가장 어리석은 관세 정책에 뛰어들었다"며 "트럼프는 적수가 아니라 친구를 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공급망이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고율 관세가 스태그플레이션(물가인상 속 경기침체) 등 미국 경제에 부메랑으로 돌아가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수입한 3조4000억달러(약 5000조원) 상당의 제품 중 캐나다·멕시코·중국산 제품이 41%를 차지한다. 자동차 컨설턴트 앤더슨 이코노믹 그룹(AEG)은 3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최대 1만2200달러(1783만원) 오를 것으로 추산했다. 식료품, 주류 가격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지난해 멕시코에서 99억달러 상당의 채소와 110억달러 이상의 과일·냉동 주스를 수입했다며 "미국 소비자들이 관세 영향을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곳 중 하나는 식료품 판매대"라고 전했다. 상호관세 등 또다른 관세카드 대기 관세 부과에 대한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또다른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다음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예정돼 있고 다음달 2일에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업종별 관세도 준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오는 4월2일부터 외국 농산물에 대해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돈키호테식 공격 행보는 외교안보 부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일시 중단시켰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거친 설전을 벌이며 회담을 파국으로 끝난 뒤 벌어진 일이다. 트럼프식 종전안 관철을 위한 추가 압박으로 해석된다.
- 포커스온
2025-03-05 09:02:00
대만 TSMC, 미국에 146조 규모 투자 발표⋯애리조나에 3번째 공장 건설

대만 반도체업체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5조9000억 원)를 투자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TSMC의 웨이저자(魏哲家) 회장은 3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TSMC는 향후 짧은 기간에 최첨단 반도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최소 1000억 달러를 새로 투자할 것"이라면서 "신규 투자는 애리조나주에 5개의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수천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오늘 발표로 TSMC의 대미국 투자는 모두 1650억달러가 된다"면서 "이것은 미국 및 TSMC에 엄청난 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AI) 반도체는 바로 이곳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TSMC가 만들 것"이라면서 "이것은 경제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TSMC도 아주 안전한 다른 곳으로 존재(공장)를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웨이 회장을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웨이 회장은 TSMC의 대미투자가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시작됐다는 점을 언급한 뒤 새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과 지지에 사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 업체인 TSMC는 2020년 애리조나에 12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TSMC는 이후 투자 규모를 650억달러로 확대했으며 이후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대미 투자와 관련해 66억달러(약 9조2000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TSMC의 미국 공장은 지난해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선 비판해 왔다.그는 대선 때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대신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업체들이 대미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TSMC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반도체법 보조금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약속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TSMC의 투자 발표 행사에 참석해 "바이든 정부에서 TSMC는 60억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이는 그들이 650억달러를 투자하도록 촉진했다"라면서 "미국은 TSMC가 이곳에 (공장을) 짓도록 그 돈(투자 예정 금액)의 10%를 줬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TSMC가 이번에 미국에 투자한 것은 보조금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그들은 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온 것"이라면서 "지금 여러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혼다 및 애플 등의 최근 투자 발표를 거론한 뒤 "다른 많은 회사들이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미국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생산해야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재거론한 뒤 "그것이 정확히 웨이 회장이 하는 일"이라면서 "만약 대만에서 만들고 미국으로 보낸다면 25%나 30%, 50% 등 어떤 수치가 됐든지 간에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웨이 회장은 게임에서 훨씬 앞서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TSMC는 조 바이든 정부 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대미 투자와 관련해 66억 달러(약 9조2000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로부터 확정을 받았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에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 TSMC를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미국 생산 및 연구에 총 527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TSMC 대변인은 지난달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 전에 15억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TSMC는 2028년에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애리조나에 있는 두 번째 공장에서 2나노미터 기술을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TSMC는 또한 애리조나에서 'A16'이라고 불리는 가장 진보된 칩 제조 기술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TSMC에 수여된 인센티브에는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저비용 정부 대출이 포함돼 있다.
- 포커스온
2025-03-04 06:15:00
[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전인대는 복잡하고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 개최된다. 경제와 외교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이번 전인대에 특히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장기화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소비 부진으로 악화된 국내 경제를 회복시킬 시진핑 정부의 해법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입법 기능을 맡고 있다. 매년 3월이면 약 3000명의 대표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국정 자문 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도 4일 열리는데, 전인대와 정협을 합쳐 '양회'라고 부른다. '양회'는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힌다. 전인대 기간 동안 베이징은 삼엄한 경비 태세에 들어간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이미 드론 등 저고도 비행체의 운행 금지령을 3월 12일까지 연장하며 경계를 한층 강화했다. 개막일, 리창(李強)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25년도 정책 운영 방향과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는 5%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GDP 성장률은 경제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경제 지표임에는 틀림없다.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역시 작년과 비슷한 '5% 전후'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의 성장 목표 달성 여부보다 더 큰 관심사는 침체된 국내 수요를 어떻게 되살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6%로 내다보는 등, 주요 국제 기구 및 해외 싱크탱크들은 4%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2024년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전선에 '트럼프 관세'라는 암초가 등장한 점이 자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3월 4일부터는 추가로 10% 관세를 더 인상할 계획을 밝히며 중국 경제에 압박을 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중국 정부가 2025년 성장 목표를 '5% 전후'로 고수한다고 해도,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경기 회복의 실마리는 소비를 포함한 내수 활성화에 달려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채와 지방채 발행 확대를 통해 재정 정책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높이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건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을 채택하고,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및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이 더욱 폭넓고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 란포안 재정부장은 재정 적자 폭을 확대하고, 지방 정부 특수 목적 채권 발행을 늘리며,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지속하는 한편, 중앙 정부의 지방 정부 이전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이번 양회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확대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스마트폰, 태블릿 PC,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지급 등 소비 진작책을 시행했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GDP의 4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꾸준히 끌어올리려면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같은 구조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 2월, 시진핑 주석은 주요 민간 기업 대표들과 6년 만에 회동하며 민간 기업과의 소통을 재개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생성 AI 선도 기업들을 육성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 혁신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는 오픈 소스 챗봇을 공개하며 AI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만약 정부 재정 투입이 과거처럼 SOC 사업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만 집중된다면, 금융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는 국유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국진민퇴'(国進民退, 중국 경제에서 국유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민간 기업의 활동 공간이 위축되는 현상)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방 예산 증가율 또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4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6655억 위안(약 16조 1441억 원)에 달했다. 각국 안보 전문가들은 올해 국방 예산 증가폭이 얼마나 될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인대 자체의 위상 약화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래 전인대는 공산당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이후, 당 중앙으로 권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전인대의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양회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과 그룹별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민생 현안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습은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전인대 개최 기간 단축이 위상 약화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2주 가까이 진행되던 전인대 회의는 2020년부터 7~9일로 대폭 줄었다. 정부 활동 보고 낭독 시간 역시, 리창 총리는 50분 만에 보고를 끝마쳐 과거 2시간 가까이 보고를 했던 리커창, 원자바오 전 총리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연설 중 박수 횟수 또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과거 전인대 폐막 직후에는 총리 기자회견이 정례적으로 열려, 리커창(1955-2023) 전 총리가 '중국에는 월 소득 1000위안(약 20만 350 원) 이하 인구가 6억 명'이라고 언급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전인대부터는 총리 기자회견마저 잠정 중단되면서, 리창 총리(2023년 3월부터 국무원 총리)는 대중에게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외교부장은 작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9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1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올해 양회에서도 외교부장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국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AI 관련 정책 제안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는 중국의 기술 자립 및 혁신 주도 전략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플랫폼 구축, 산업 통합 심화,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등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포함한 기술 혁신은 침체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5년은 '제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5개년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될 2025년 경제 운영 방침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25-03-03 11:35:00
중국 화웨이, 미국 제재에도 첨단 AI칩 수율 2배 향상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 최대 IT기업 화웨이가 개발한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생산 수율이 두배로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의 최신 AI 반도체 생산 수율이 40% 가까이로 향상됐다고 보도했다. 수율은 생산품 대비 정상품 비율을 말한다. 화웨이의 AI 반도체 수율은 1년 전만 해도 20%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수율이 2배가량 높아지면서 이제 AI반도체 생산라인이 수익성을 확보하는 단계에 올라섰다고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AI용 GPU(그래픽처리장치)인 엔비디아의 'H100'을 위탁 생산하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 대만 TSMC의 수율은 60% 정도다. 컨설팅업체 크리에이티브 스트래티지스의 오스틴 라이언스 반도체 애널리스트는 화웨이는 40%의 수율로도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H100에 필적할 만한 성능을 가진 '어센드 910C'을 개발했다고 홍보해왔다. 또, 올해 어센드 910C 10만개와 이전 버전인 '어센드 910B' 30만개를 생산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는 지난 17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심포지엄에서 "중국 첨단 기술에 핵심과 영혼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완화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런 기술 향상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FT는 중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이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산업 자립에 필요한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중국의 목표가 한걸음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20년 미국의 핵심 기술이 중국군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중국군과 밀접히 관련된 화웨이가 미국산 장비를 이용해 만들어진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제재했다. 이후 어려움을 겪던 화웨이는 지난 2003년 자체 개발·생산한 7㎚(10억분의 1ｍ)급 고사양 반도체를 장착한 스마트폰 '메이트60 프로'를 출시하며 미국의 제재를 돌파한 중국 기술독립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AI모델 출시 이후 중국 빅테크들이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개발한 저사양 AI용 GPU인 H20 주문량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딥시크는 미국 정부의 고사양 AI 반도체 수출 통제로 구매가 힘든 H100 대신 비교적 저사양인 H800과 H20을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다. 현재는 H800도 중국 수출길이 막혔으며 향후 H20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 IT/바이오
2025-02-26 06:29:00
애플, 트럼프 관세폭탄 피해 4년간 미국에 714조원 투자

애플이 24일(현지시간) 앞으로 4년간 미국에서 5000억 달러(약 714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우려 속에 미국 정보기술 대기업 애플이 파격적인 국내 투자를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텍사스주에 신공장을 건설하고 인공지능(AI) 서버를 생산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트럼프 정부하에서 미국으로 생산시설 이관을 추진키로 했다. 애플과 관련 부품공급업체들은 텍사스주 휴스턴에 신공장을 만들고 생성AI '애플 인텔리전스' 구성 요소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시스템을 구동하는 서버를 생산한다. 신공장은 오는 2026년에 가동될 예정이다. 애플은 그동안 미국 이외에서 제품을 생산해왔다. 로이터 통신 등은 애플이 대만 팩스콘(鴻海정밀공업)과 신공장을 건설한다고 보도했다. 애플 인텔리전스의 본격제공과 함께 노스캐롤라이나와 오레곤주 등 5곳의 데이터센터의 용량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7년에 설립된 '첨단 제조 기금(Advanced Manufacturing Fund)'도 기존 50억 달러의 두배인 100억 달러(약 14조원)로 증액키로 했다. 또한 애리조나주에 있는 대만 TSMC의 공장에 수십억 달러 규모를 지원한다. 이 공장에서는 애플용 반도체의 대량생산이 1월에 개시됐다.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에는 차세대 제조업기술자를 육성하는 새로운 거점을 세울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투자확대로 2만명을 신규고용한다. 대부분 인력이 반도체와 기계학습, 소프트웨어 개발 등 연구개발(R&D) 관련이며 AI 분야에 주력하는 팀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앱 개발자 등도 포함해 미국전역에서 290만명 이상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애플은 5000억 달러의 투자에 대해 '자사 사상 최대의 투자공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동영상 배송 서비스 '애플TV플러스(+)'용 프로그램을 20개주에서 제작하는 것도 포함된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우리는 미국의 혁신 미래에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간에 걸친 미국투자를 더욱 강화해 가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쿡 CEO와 전날 회담했다면서 "쿡 CEO는 관세를 지불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수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애플은 중국을 주요한 생산기지로 해왔다. 특히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의 대부분은 중국에 조립되고 있으며 대중 추가관세가 비용상승 요인으로 우려되고 있다. 1기 트럼프정권에서는 애플의 미국투자 확대로 대가로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 경위가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그(쿡 CEO)는 트럼프 1기 때 (애플에 부과하는) 관세가 한국의 삼성전자 같은 경쟁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미국에 역대 최대인 50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발표를 반겼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적은 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10센트도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팀 쿡과 애플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 포커스온
2025-02-25 07:37:00
'반도체 우회로' 뚫렸다…벨라루스, 서방 제재망 비웃듯 첨단 부품 수입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벨라루스 군수 기업이 중국 기업을 통해 미국, 일본, 유럽산 첨단 반도체 부품을 몰래 들여온 정황이 포착됐다. 22일(현지시각) 닛케이가 확보한 내부 거래 기록을 보면 최소 2023년 여름부터 미국 제재 대상인 벨라루스 기업 '플라나르'가 중국을 '우회로' 삼아 서방의 첨단 부품을 빼돌려 왔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차 부품 등 군수 물자를 유사한 방식으로 조달해 왔다. 특히 드론, 순항미사일 등 현대 무기에 필수적인 반도체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불법 거래는 서방의 제재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벨라루스 반정부 단체 '벨풀(BELPOL)'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나르는 2023년 12월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올랐음에도 꾸준히 서방산 부품을 확보해 왔다. 중국 제조 장비 업체 '선전 위싱 기계 설비(深圳与行機械設備)'는 2024년 6월 13일, 미국 코닝사 제조 초고순도 유리 175단위를 348만 위안(약 6억 8997만 원)에 플라나르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중국 무역 회사 '상하이 쑹치 국제 무역(上海松琪国際貿易)'은 2024년 9월 11일 일본 니콘사 제조 전자 부품 검사 장비인 실체 현미경 및 관련 제품을 입수해 3만 600위안(약 606만 원)에 플라나르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독일 피에조메카닉사 제조 초음파 모터 14세트를 8만 986위안(약 1605만 원)에 플라나르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다. 플라나르는 러시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수입 금지된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고품질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초고순도 유리와 같은 핵심 부품은 자력 생산이 불가능해 중국 기업을 '우회로' 삼아 제재를 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플라나르의 자료에는 미국, 일본, 한국, 대만 기업과 거래 중이라고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나르 측은 "고객 중 서방 기업도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외신은 전했다. 니콘 홍보 담당자는 "판매 시 최종 사용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플라나르 및 상하이 쑹치 국제 무역과의 거래 실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피에조메카닉 측은 "자사 제품이 벨라루스와 중국의 군사 판매 계약 대상이 된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선전 위싱 기계 설비와 마이크로이미지는 닛케이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닛케이는 중국 기업 '아이쓰얼 광뎬(艾斯爾光電·난퉁)'이 한국 마이크로이미지사의 레이저 관련 제품 수출을 대행했다는 증거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2024년 9월 20일 플라나르에 보내진 수출 서류에는 "아이쓰얼 광뎬은 한국 마이크로이미지사의 수출을 대행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별 기업 관련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구멍'이 뚫렸음을 의미하며, 첨단 반도체 부품이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IT/바이오
2025-02-23 10:33:00
[단독] 'LG CNS 구축' 인도네시아 새 국세시스템 '고가 논란'

인도네시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차세대 국세 행정 시스템 '코어택스(Coretax)'의 개발 비용이 과도하다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현지 매체 IDN 타임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코어택스는 1조 2000억 루피아(한화 약 1,1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는 오픈AI의 챗GPT(약 1조 루피아)나 중국의 딥시크(약 970억 루피아)와 같은 세계적인 인공지능(AI) 개발 비용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에 개발 비용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코어택스는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세무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디지털 시스템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오는 2025년 1월 1일 공식 출시와 함께 세무 관리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세 행정 시스템 '코어택스' 개발 비용 논란 코어택스 개발 과정은 2020년 핵심 세무 행정 시스템 조달 입찰에서 LG그룹 자회사인 LGCNS와 오스트리아의 퀄리소프트 그룹이 합작한 LG CNS Qualysoft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IDN 타임스에 따르면 낙찰자에 대한 결정은 2020년 12월 1일자 재무부 장관 법령 번호 549/KMK.03/2020에 명시되어 있으며, 핵심 세무 행정 시스템(핵심 세무 행정 시스템) 조달을 위한 사전 자격을 갖춘 2단계 입찰 낙찰자 결정에 관한 것이다. LG CNS Qualysoft 컨소시엄은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공급업체 및 계약 관리 컨설팅, 품질 보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2024년 12월 31일 프라보워 대통령에 의해 시스템 운영이 시작됐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코어택스가 2018년부터 COTS(Commercial Off the Shelf) 시스템을 채택하여 설계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어택스 개발 과정과 예산 집행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코어택스가 실제 그만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또 개발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코어택스는 납세자 등록, 세금 신고, 납부, 감사 및 징수에 이르는 세무 관리의 모든 핵심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시스템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어택스가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납세자들에게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코어택스의 개발 비용 논란은 인도네시아 세무 행정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코어택스가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인도네시아 세무 행정의 발전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번 논란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코어택스가 인도네시아 세무 행정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IT/바이오
2025-02-21 10:35:00
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관세 폭탄 예고⋯한국 수출 업계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한 달 안에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Future Investment Initiative) 프라이오리티 서밋' 연설에서 "관세 부과는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외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 추가 가능성이 커져 정부와 기업의 대응이 긴박해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산업 지원을 약속하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독재자"로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불법 이민 단속 성과를 언급하며 유렵 국가에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산업 관세 부과 시사⋯한국 경제 타격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주최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 프라이오리티 서밋'에서 "다음 한 달 안에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4월 2일 자동차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한 바 있으나, 이번 발언을 통해 반도체와 다른 핵심 산업에도 관세 조치를 앞당겨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와 반도체를 대규모로 수출하는 주요 국가로, 관세 부과 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이번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저택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및 의약품 관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최소 25%, 어쩌면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상해 기업들에 대한 압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회원국 간 관세 없이 거래되고 있다. 즉, 현재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반도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반도체, 지난해 대(對)미 수출 3위 2024년 기준 반도체는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에서 세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 달러(약 15조 원)에 달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의 심화와 인공지능(AI) 시장 확장으로 인해 미국 내 반도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25% 이상의 높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반도체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해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중국(32.8%), 홍콩(18.4%), 대만(15.2%), 베트남(12.7%)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관세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가 전체 물량의 약 7% 수준이지만, 여기에 2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경우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호무역 기조에 맞춰, 정부와 기업이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확대와 미국 내 투자 유치 방안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의 경제 정책 기조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외국 기업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전쟁 당시와 유사한 접근법으로, 무역 상대국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또한 그는 "관세 수입이 미국 재정에 수조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며 균형 재정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관세 정책을 강조했다. 美 세금 감면 및 에너지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과 함께 대규모 세금 감면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가정과 근로자, 기업을 위한 세금을 대폭 낮출 것"이라며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과세를 폐지하고, 사회보장세 감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도 약속했다. 이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대비되는 조치로, 미국 내 에너지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바이든 정부가 방출했던 전략 비축유를 신속히 채울 계획을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과도 맞물려 있으며,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대외 정책 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과 SNS 게시글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또다시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그는 "젤렌스키는 형편없다. 그의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죽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대화하지 않으면 전쟁을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휴전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는 휴전을 곧 이루고 유럽과 중동의 안정을 구축하길 희망한다"고 밝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촉구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불법 이민 단속 및 추방에서 성과를 거두었다"며 "유럽과 다른 국가들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너무 늦기 전에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도 불법 이민에 대한 보다 강경한 정책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책이 가져올 파장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무역, 세금, 외교, 이민 정책 전반에 걸쳐 미국의 대내외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등 한국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조치는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대비해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경제
2025-02-20 10:25:00
TSMC, 인텔 파운드리 부문 20% 인수 가능성 제기돼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가 경영난을 겪는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IFS) 부문 주식 20%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보 등 대만매체들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TSMC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사 예정인 인텔의 IFS 관련 주식 지분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해당 소식통은 TSMC가 주식 지분 인수 방법으로 출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주식 인수 관련 방법과 금액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가 TSMC를 압박하는 주목적이 인텔의 웨이퍼(반도체 제작의 바탕이 되는 원판 모양의 기판 소재) 제조 능력을 향상하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측이 종국에는 TSMC의 파운드리 사업과 경쟁하고 기존 미국 업계의 집적회로(IC) 설계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뉴스도 지난 14일 소식통을 인용, TSMC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텔 공장의 지분을 인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5일 TSMC에 이어 브로드컴도 인텔의 사업 부문 인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계약이 현실화하면 미국 반도체업계의 상징적 존재였던 인텔이 둘로 쪼개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세계 각국 대상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반도체가 우리나라(미국)에서 제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사용하는) 반도체가 대부분 대만에서 생산되고, 약간 한국에서 생산된다"며 "우리는 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기를 원한다"고 밝힌 뒤 "대만은 우리 반도체 사업을 가져갔다. 우리는 그 사업이 돌아오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 IT/바이오
2025-02-18 07:44:00
[단독] 인니 국세시스템(Coretax) 개발사 논란⋯잦은 오류 발생에 책임 공방

인도네시아 조세 행정의 핵심 시스템으로 기대를 모았던 '코어택스(Coretax)'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복잡한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기업과 납세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로 저스티스(Law Justice)가 16일 보도했다. 재무장관, "Coretax 구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 스리 물야니 장관은 지난 11일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만디리 2025 투자 포럼'에 참석해 코어택스 시스템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일부에서 여전히 Coretax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 스리 물야니 장관은 "80억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덧붙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코어택스 시스템이 조세 행정의 핵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기업과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세금 신고 및 환급 절차에서 발생하는 잦은 기술적 문제와 그로 인한 지연은 주요 불만 사항으로 꼽힌다. 코어택스 개발, LG CNS-Qualysoft 컨소시엄 주도 코어택스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DGT)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컨설팅 인도네시아(PricewaterhouseCoopers Consulting Indonesia·PwC)에 조달을 맡기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PwC는 시스템 조달의 총괄 기관으로서 입찰 과정을 관리했으며, 2020년 12월 2일 LG CNS-Qualysoft(오스트리아 퀄리소프트 그룹) 컨소시엄을 프로젝트의 주사업자로 선정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핵심 조세 행정 시스템(세무 관리 시스템)' 통합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 입찰을 진행했고, LG CNS-Qualysoft 컨소시엄은 1조 2,283억 루피아(약 109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이들은 SIAP(Tax Administration Core System)를 위한 COTS(Commercial Off-The-Shelf)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구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PwC는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보증 컨설팅 서비스 제공업체로 PT딜로이트 컨설팅(PT Deloitte Consulting)을 선정했으며, 계약 규모는 1103억 루피아(약 98억 원)에 달한다. 딜로이트는 프로젝트 관리 및 계약 서비스 컨설팅을 담당하며, 코어택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어택스 프로젝트 주요 참여 기업 코어택스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 PwC 컨설팅 인도네시아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PwC의 인도네시아 지사로, 재무 컨설팅 및 조세 관련 솔루션을 제공한다. 1938년 설립되었으며 1971년 PwC 글로벌 네트워크에 합류했다. 현재 감사, 조세,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LG CNS-Qualysoft 컨소시엄 한국의 LG CNS와 오스트리아 기반 IT 기업 퀄리소프트(Qualysoft)가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이다. LG CNS는 하드웨어 인프라 및 품질 보증을 담당하며, 퀄리소프트는 세무 행정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맡고 있다. △ PT 딜로이트 컨설팅(PT Deloitte Consulting)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Deloitte)의 인도네시아 지사로,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보증 컨설팅을 담당한다. 2,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 및 조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주요 기업 중 하나다. 그러나 딜로이트 인도네시아는 2018년 선프리마 누산타라 파이낸싱(Sunprima Nusantara Financing·SNP Finance)의 은행 사기 사건에 연루되며 신뢰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3명의 공인 회계사를 징계했으며, 그중 한 명은 딜로이트 인도네시아 산하 회계법인 KAP 사트리오 빙 에니 레칸(KAP Satrio Bing Eny & Rekan·KAP SBE) 소속이었다. 코어택스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조세 행정의 현대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시스템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재무부와 국세청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IT/바이오
2025-02-17 11:15:00
美 인텔, TSMC·브로드컴에 사업 매각 가능성…반도체 업계 지각변동 예고

미국 반도체 업계의 상징적 기업인 인텔이 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만 TSMC에 이어 미국 브로드컴도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브로드컴이 인텔의 칩 설계 및 마케팅 부문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자문단과 비공식적으로 입찰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인텔이 반도체 제조 부문에서 협력사를 찾을 경우에만 입찰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브로드컴은 아직 인텔에 공식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텔 공장 지분 인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WSJ은 브로드컴과 TSMC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며,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로 비공식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거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거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텔이 반도체 설계와 제조를 분리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반도체 업계에서 한 기업이 설계와 제조를 동시에 수행하기보다 한쪽에 집중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WSJ은 또한 프랭크 예어리 인텔 이사회 임시 의장이 인수 의향 기업 및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과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주주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인텔은 지난해 말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난 팻 겔싱어의 후임을 물색 중이며, 새 CEO의 주요 과제는 매각 이후 남겨야 할 핵심 사업 부문을 결정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한편, TSMC의 인텔 공장 지분 인수 가능성과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이 인텔 공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지지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인텔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거액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대신, 공장을 분사해 새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다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매각이 성사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텔 공장에서 TSMC의 첨단 칩을 생산하려면 설비 교체 비용과 기술적 난관이 존재하며, 미국 내 숙련된 인력 확보 문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만 연합보 등 현지 언론은 익명의 전문가를 인용해 TSMC의 외국인 주주들이 인텔과의 협력에 반대하고 있어 주주총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텔, 브로드컴, TSMC 및 백악관은 로이터통신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 IT/바이오
2025-02-16 21:30:00
대만 TSMC, 트럼프 정부 요청으로 인텔 미국 반도체공장 운영권 확보 검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글로벌 1위업체 대만 TSM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의 요청으로 미국 인텔의 공장 운영권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4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강화, 또한 중요기술에 있어서 미국의 패권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소식통은 트럼프 정부 관계자가 TSMC 고위관계자와 최근 회합을 갖고 TSMC와 인텔의 거래에 관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TSMC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인텔이 이같은 제안 수용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사간 협의는 매우 초기단계에 있으며 제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이같은 제휴계획에는 TSMC가 인텔의 미국 반도체공장을 완전히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계획은 인텔의 재무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다. 소식통은 이번 제휴협의에는 미국정부가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복수의 미국 반도체설계 대기업들이 출자에 참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될 경우 외국기업 1개사만이 소유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SMC와 인텔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피했다. 백악관 관계자에게도 답변을 요구했지만 응답하지 않았다.
- IT/바이오
2025-02-15 08:06:00
트럼프 미국정부, 관세부과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조치 발표⋯한국도 직격탄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상호관세’조치를 내린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조치에는 일련의 비과세장벽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적대국 모두를 표적으로 한 새로운 무역 규제조치를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뒤 "모두에게 공정할 것이며, 다른 어느 나라도 불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각국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 관세율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상무부장관 지명자는 각 국가별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지적한 뒤 각국은 관세를 인하할지 철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가가치세(VAT)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관세로 간주하며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제3국 경유의 상품수출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국가별로 상호주의적인 교역 관계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러트닉 지명자는 대상이 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문제에 관한 트럼프정부의 조사가 4월 1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상호관세가 13일에 발동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정부의 통상·경제팀이 각국의 관세조치와 무역관계를 정밀 조사해 수주이내에 발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고위 당국자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레이저빔처럼"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국가별로 맞춤형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상대국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역외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에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다른 기타 관행도 상호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한국에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자신들의 무역 파트너 중 무역적자액 '톱 10' 안에 포함돼 있다. 한국은 중국, 멕시코, 베트남, 아일랜드, 독일, 대만, 일본 등에 이어 8위에 자리해 있으며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 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관세 전쟁'을 본격 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데 이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예외 및 면제 없이 25%의 관세를 내달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 경제
2025-02-14 07:02:00
대만 홍하이, 경영위기 닛산과 매수가 아니라 협업 논의

대만 홍하이(鴻海)정밀공업 류양웨이(劉揚偉) 회장은 12일(현지시간) 자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닛산(日産)자동차와의 협업이며 매수가 아니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홍하이 류회장은 이날 타이베이(台北) 교외의 신베이(新北)시에 있는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닛산과의 경영통합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홍하이의 시점에서는 이는 합병안건이 아니라 제휴안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많은 기업과 제휴를 위한 회담하고 있으며 닛산과 혼다도 이들중 2개사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류회장은 이와 함께 닛산의 주식을 보유한 르노와도 협업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회장은 닛산자동차와의 제휴에 필요하다면 프랑스 르노가 보유한 닛산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르노로부터 닛산 주식 매입은 목표가 아니라 협력이라고 설명하면서 홍하이가 혼다및 닛산과 회의를 가졌다는 점을 공개했다. 닛산과 혼다는 공동 지주회사 설립 협상이 암초에 부딪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류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닛산에 새로운 활로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있다. 소식통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닛산이 홍하이를 협업 상대 후보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닛산 우치다 마코토(内田誠) 사장은 지난주 혼다 본사를 방문해 미베 도시히로(三部敏宏) 사장에게 통합 협의를 백지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류 회장 발언으로 닛산의 주가는 이날 오후 거래에서 하락폭을 확대했으며 장중에 전거래일보다 8.9% 급락했으며 결국 5.88%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혼다도 장중 2%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다이와(大和)증권의 호소이 슈지(細井秀司) 선임전략가는 “홍하이에 의한 재건이 이루어지면 닛산은 차량조립 제조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로서 존속할 수 있겠지만 닛산으로서 플러스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닛산의 시가총액은 약 1조5000억 엔으로 이중 르노 보유분은 35.71%를 차지한다. 홍하이의 시가총액은 2조5000억 대만달러(약 11조5000억 엔)로 평가된다. 혼다와 닛산은 지난해 12월에 공동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통합준비위원회에서 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출자비율 등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렬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미국과 중국시장의 부진으로 악화했던 실적 개선을 추진해온 닛산으로서는 새로운 자금확보가 급선무가 되고 있으며 다은 협업 상대의 검토에도 착수했다. 미국과 정보통신(IT)관련 분야의 기업 등도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 IT/바이오
2025-02-12 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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