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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G7 등 12개국 소집해 '脫중국 희토류' 압박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핵심 자원 무기화에 맞서 글로벌 동맹국들을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전 세계 희토류 수요의 60%를 차지하는 주요국들을 워싱턴으로 소집해 탈(脫)중국 공급망 구축을 촉구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첨단산업 동맹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를 중동으로까지 확대하며 대중(對中) 포위망을 촘촘히 조이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주요 7개국(G7)과 한국, 유럽연합(EU), 호주, 인도, 멕시코 등 12개국 재무장관 및 각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는 단연 ‘대중국 희토류 의존도 축소’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근 중국이 일본 기업을 겨냥해 희토류 및 자석 등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금지라는 보복 조치를 단행한 직후 열려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았다. 회의에 정통한 미 고위 관리는 “참여국마다 시각차는 있지만 이는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는 정말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자원 안보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방위 산업과 반도체, 재생에너지에 필수적인 구리, 리튬, 코발트, 희토류 정제 시장의 47~87%를 장악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앞서 G7 정상들에게 대책 강구를 촉구했으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감을 표한 바 있다. 이에 미국은 동맹국 압박과 동시에 호주와 85억 달러(약 11조 6000억 원) 상당의 전략 광물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자적인 자원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의 포위 전략은 광물을 넘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차관은 11일 로이터 인터뷰를 통해 미국 주도의 공급망 동맹체인 ‘팍스 실리카’에 중동의 오일머니를 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전격 합류한다고 밝혔다. 카타르는 12일, UAE는 15일에 각각 선언문에 서명할 예정이다. 팍스 실리카는 트럼프 행정부 국가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한국을 비롯해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영국, 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다. 헬버그 차관은 이를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닌 참여국 기업들이 직접 움직이는 ‘능력의 연합(Coalition of capabilities)’으로 규정했다. 미국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인도-중동-유럽을 잇는 무역·물류 회랑의 현대화 프로젝트까지 논의 중이다. 자원 독점을 무기로 삼는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 중심의 확고한 경제안보 블록을 완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Key Insights] 미국의 '탈중국 희토류' 압박과 '팍스 실리카' 동맹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이 철저한 진영 논리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며 첨단 산업의 안정적 자원 확보라는 실리를 챙길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중국의 노골적인 자원 무기화에 따른 보복 리스크도 동시에 커졌다. 공급망 다변화 속도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중국 경제 마찰을 최소화하는 정교한 외교·통상 줄타기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시점이다. [Summary] 미국 재무장관이 워싱턴에서 한국, G7 등 12개국 회의를 주재하며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동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중국의 대일본 희토류 수출 통제 직후 열린 이번 회의는 자원 안보의 시급성을 띠고 있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AI·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동맹인 '팍스 실리카'에 중동 카타르와 UAE가 합류하며 세를 불렸다. 미국은 동맹국들의 산업 역량을 결집해 중국의 자원 무기화와 첨단 기술 패권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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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G7 등 12개국 소집해 '脫중국 희토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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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그린란드 주민 1인당 최대 10만 달러 지급 검토
-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5만7000여 그린란드 주민에게 일시불로 금전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은 8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그린란드를 덴마크에서 분리해 미국으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 현지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구체적인 액수와 제공 방안 등은 불확실하지만 백악관 참모들을 포함한 미측 당국자들은 그린란드 주민 1인당 1만∼10만 달러(약 1454만원∼1억4540만원) 범위에서 논의를 해왔다고 전했다. 안보 및 경제적 이유를 들어 그린란드를 확보할 필요를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구상을 하는 것은 결국 그린란드 장악을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인 '구매'와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트럼프 정권의 그린란드 주민에 대한 일시불 지급과 관련한 협의는 분명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논의가 본격화했으며 지금까지 보다 높은 일시불을 지급하는 안도 검토됐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1인당 10만달러를 지급하는 안도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실현될 경우 지불 총액은 약 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일시금을 언제 어떻게 지불할지 여부와 또한 그린란드주민들에게 무엇을 요구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린란드의 인구는 약 5만7000명이다. 주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구상은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독립 이외에는 덴마크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둘러싸고 오랜 세월에 걸쳐 논의를 계속해 온 그린란드의 주민에게는 모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 덴마크 당국은 그린란드를 팔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현금 공세'를 통해 그린란드 주민들 사이에서 미국으로의 편입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북극해에 있는 그린란드는 300년간 덴마크의 지배를 받다가 1953년 덴마크에 공식 편입된 뒤 2009년부터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모든 정책 결정에 대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그린란드 확보를 위한 옵션에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7일 덴마크 지도자와 다음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ey Insights]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북극권의 지정학적 가치와 희토류 등 자원 확보를 위한 패권 전략의 일환이다. 주권 국가의 영토를 현금으로 사들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발상은 국제 규범을 흔들고 동맹국 간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한국은 동맹의 가치마저 철저히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미국의 실용주의 노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안보와 경제가 결합된 전방위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도록 치밀한 외교 전략과 공급망 다변화가 요구된다. [Summary]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를 자국에 편입하기 위해 현지 주민 5만 7000여 명에게 1인당 최대 10만 달러의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 60억 달러에 달하는 현금 공세로 친미 여론을 조성해 영토 매입의 명분을 쌓겠다는 구상이다.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를 팔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미국 측은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영토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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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그린란드 주민 1인당 최대 10만 달러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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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일본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문에 명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이날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중국은 작년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일본을 거칠게 압박해왔다. 대만 문제를 '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중국인 관광·유학 자제령과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보복 조치를 차례로 꺼내 들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어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는 희토류라는 특정 품목들이 아니라 이중용도 물자 전반의 수출 통제라는 점에서 중국이 과거보다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거치면서 최근 수년 동안 보복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 역사를 공통분모로 부각하면서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를 취했고 일본 매체들은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일 등 추후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놨다. 일각에선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전략 자원 수출 통제라는 '실력 행사'로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에도 재차 의욕을 나타낸 것을 두고 "일본의 재군사화를 가속하는 위험한 동향"이라며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국가·인민과 함께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차를 거꾸로 모는 것과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Key Insights] 중국의 대일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는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대만 문제에 개입하려는 동맹국들의 안보 공조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노골적인 위협이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 직후 일본을 겨냥한 경제 제재를 발표한 것은 한미일 삼각 공조에 균열을 내고 한국을 압박하려는 고도의 외교 전술이다. 한국은 대만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첨단 산업의 공급망 차단으로 불똥이 튀지 않도록 중국발 수출 통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시급히 가동해야 한다. [Summary]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반발해 일본을 상대로 모든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통제하는 초강경 조치로, 과거 희토류 수출 제한보다 압박 수위가 높다. 중국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항일 공조를 부각하며 한국을 회유하는 동시에 일본의 재군사화 행보를 맹비난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의 갈등이 통상 전면전으로 번지며 동북아 안보 및 공급망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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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일본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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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상무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연간 승인 허용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할 위기를 넘겼다. 미국 정부가 포괄적 허가인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연간 단위로 장비 반출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 매년 필요한 장비·부품 목록을 사전 심사해 일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에 대한 승인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 내 공장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 제한은 유지된다. [미니해설] 미국, 삼성·SK 中반도체공장 장비반입 규제완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둘러싼 '허가 리스크'에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미국 정부가 두 회사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VEU 지위를 공식적으로는 취소하면서도,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연간 단위 일괄 승인이라는 완충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장비 한 대, 부품 하나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뻔했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간 삼성전자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이닉스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은 VEU 지위를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BIS가 이들 중국 법인을 VEU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급격히 높아졌다. 관보 고시 이후 120일 유예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부터는 장비 반입 건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연간 허가 신청이 1000건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미국 정부가 선택한 대안은 '연간 사전 승인' 방식이다. 기업이 1년 동안 필요한 장비와 부품의 종류·수량을 미리 제출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일괄적으로 수출을 허용하는 구조다. 절차상으로는 VEU보다 까다롭지만, 장비 반입 때마다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불확실성에 비하면 운영 안정성은 크게 높아진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내년 장비 반입 계획을 확정할 수 있게 됐고, 중국 공장 가동 차질 가능성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다만 이번 조치가 '완전한 안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매년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히 예측해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경영 부담이기 때문이다. 반도체 공정은 미세화·고도화 속도가 빠르고, 예상치 못한 장비 교체나 긴급 보완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연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가 필요해질 경우 다시 허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하나의 한계는 중국 내 공장 확장과 공정 업그레이드에 대한 제한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현상 유지 수준의 장비 반출은 허용하되, 생산능력 확대나 기술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는 불허한다는 기존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중국 내 생산기지를 ‘유지용 거점’으로 묶어두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틀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이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미국은 동맹국 기업의 경영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중국의 반도체 기술 고도화를 억제하려는 미세 조정에 나선 모습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단기 운영 리스크를 줄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중장기 전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공장이 갑작스러운 운영 중단이나 심각한 혼란을 겪는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미·중 갈등이 구조화된 만큼, 중국 생산기지의 역할과 글로벌 투자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과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Key Insights] 미국의 이번 결정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파국을 막아준 임시 조치다. 하지만 이는 철저히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혀 있어 첨단 공정 전환이나 생산 확대용 핵심 장비 반입은 여전히 통제된다. 단기적인 운영 리스크 해소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고착화된 현실을 직시해 중국 생산 기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근본적인 출구 전략과 새로운 생존 공식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Summary]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포괄적 수출 허가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 목록을 사전 심사해 일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양사는 장비 반입 시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류 대란을 피하고 내년 운영 계획을 안정적으로 확정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현상 유지 목적의 장비 반출만 허용할 뿐 공장 확장이나 최신 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첨단 장비의 중국 내 반입은 계속 제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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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상무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연간 승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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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대만 무기 수출 미국 방산기업 20곳 제재
- 중국 정부가 대만에 대규모 무기를 수출한 미국 군수 기업 20곳과 경영진 10명에 대한 고강도 보복 제재를 단행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외교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무기 판매에 대해 중국이 실질적인 경제 타격 카드로 맞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26일(현지 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 군수산업체 및 고위 경영진에 대한 보복 조치 결정이라는 제목의 외교부령을 공포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최근 대만 지역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선포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내정에 간섭한 행위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훼손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핵심 항공우주 및 무인기 업체 정조준 제재 대상 명단에는 미국 최대 다국적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 시스템스 코퍼레이션을 비롯해 L3 해리스, 보잉 세인트루이스, 깁스앤콕스, 어드밴스드 어쿠스틱 콘셉츠, VSE, 시에라 테크니컬 서비스, 레드캣 홀딩스, 틸 드론 등이 대거 포함됐다. 대부분 항공우주나 군사용 무인기 관련 핵심 방산 업체들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업들의 중국 내 자산이 전면 동결되며, 중국 기관 및 개인과의 거래와 협력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인공지능 방산업체 안두릴의 공동 창립자 팔머 러키 등 경영진 10명도 개인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들은 중국 내 자산 동결과 함께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 입국이 전면 금지된다. 16조 원 규모 무기 판매와 제1도련선 방어 정면 충돌 이번 고강도 보복 조치는 미국이 최근 대만에 111억 달러(약 16조 4000억 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따른 직접적인 반발 성격이 짙다. 미국은 지난 17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 하이마스, 대전차미사일 재블린과 공격용 자폭 무인기 알티우스 시리즈 등을 대만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4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는 제1도련선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며, 이를 위해 대만의 군사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중국 외교부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미중 관계에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Key Insights] 중국의 미국 방산업체 제재는 대만 해협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이 실질적인 경제 보복전으로 비화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 방위산업에도 직간접적인 파장이 불가피하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중국 의존도를 점검하고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수출 통제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특히 대만 등 지정학적 민감 지역과 관련된 안보 현안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교한 외교적, 경제적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Summary] 중국 정부가 대만에 111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한 미국 군수 기업 20곳과 경영진 10명에 대해 전격적인 보복 제재를 단행했다. 노스롭 그루먼 등 항공우주 및 무인기 관련 업체들이 주요 타깃이 되었으며, 이들의 중국 내 자산 동결과 거래 금지, 경영진의 입국 금지 조치가 포함됐다. 이번 제재는 미국의 제1도련선 방어 전략과 대만 군사력 강화에 맞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미중 간 안보 및 통상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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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대만 무기 수출 미국 방산기업 20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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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정부, 중국산 드론 수입 전면 금지⋯중국 강력 반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드론이나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제품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현지시간) 포고문에서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UAS, 일명 드론) 및 그 핵심 부품을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목록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미 국민의 안전과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 장비·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목록에 포함된 장비는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외국산 드론을 전체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전날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고 FCC는 설명했다. FCC는 "국가안보 기관들은 외국산 무인항공기가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및 기타 국토 안보 위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언급했다"며 "또 이러한 외국산 기기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전했다. FCC는 특정 UAS 또는 핵심 부품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또는 국토안보부의 결정이 없는 한, 외국산 기기가 일반적으로 FCC의 규제 목록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제한은 장비 인증을 요청하는 신규 기기에 적용되고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하거나 취득한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FCC의 인증을 받은 기기를 소매업체가 계속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FCC는 덧붙였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가 미국 영공을 보호하고 미국 드론의 우위를 확립하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FCC는 미국 드론 제조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드론 우위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CC의 이번 조처는 지난 9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드론 수입 제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주로 겨냥해 내린 조처로 해석했다. 기존에 화웨이와 ZTE, 카스퍼스키 랩 등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FCC의 규제 대상 기업 목록에 올라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중국 당국의 지원 속에 세계 선도 기업으로 성장한 DJI는 그간 미국에서 큰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 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차별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응당 잘못된 처사를 시정하고 중국 기업의 경영에 공평·공정·비차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밤 대변인 입장문에서 "미국 측은 최근 몇 년간 중미 양국 기업의 정상적인 상업 거래와 무역 교류를 외면하고 양국 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하며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해 중국 기업을 포함한 타국 기업을 공격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시장 왜곡이자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계속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 측은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JI는 이날 성명에서 "글로벌 민용 무인기·항공 촬영 기술의 개척자이자 선도자로서 DJI는 시종 세계 영상 창작자에 혁신적 도구와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의 제품·기술은 농업·순찰·측량·소방구조·자연보호 등 여러 핵심 영역에 깊이 활용돼왔다"면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평가해 회사와 글로벌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Key Insights] 미국의 중국산 드론 수입 금지는 첨단 기술 패권을 둘러싼 미중 디커플링이 하드웨어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드론은 군사와 민간을 넘나드는 이중용도 기술의 핵심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안보를 명분으로 자국 산업 보호의 장벽을 대폭 높이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공급망 재편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국내 드론 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부품 국산화를 서둘러 글로벌 무역 규제라는 새로운 파고에 신속히 대비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가 안보 위협과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중국산 드론 및 핵심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외국산 무인기를 인증 규제 목록에 올려 신규 기기의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 세계 1위 드론 업체인 DJI를 정조준한 이번 조치에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전형적인 시장 왜곡이자 부당한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DJI 역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권익을 수호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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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정부, 중국산 드론 수입 전면 금지⋯중국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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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엔비디아, H200 칩 내년 2월 중국 수출 개시
-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내년 2월 중순 설 연휴 이전에 고성능 인공지능(AI) 칩 'H200'의 대중국 수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기존 재고를 활용해 초기 주문을 처리할 계획이며, 출하량은 총 5000에서 1만 개의 칩 모듈(H200 칩 약 4만~8만 개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이미 중국 고객사들에게 해당 칩의 신규 생산 능력 확충 계획을 통보했으며, 내년 2분기부터는 신규 주문도 접수할 예정이다. 트럼프 25% 수수료 조건부 허용의 첫 결과물 이번 수출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25%의 수수료 부과를 조건으로 H200 칩의 중국 수출을 전격 허용한다고 발표한 이후 중국으로 들어가는 첫 물량이 된다. 엔비디아의 '호퍼' 아키텍처 라인에 속하는 H200은 최신형 '블랙웰' 라인보다는 이전 세대 모델이지만, 여전히 글로벌 AI 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고성능 칩으로 분류된다. 다만 수출 과정에 변수는 남아 있다.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아직 H200 구매를 최종 승인하지 않았으며, 향후 중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전체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등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 국가 안보 위협 거센 반발 엔비디아의 수출 강행 소식에 미국 정치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그레고리 믹스 하원의원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미 상무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 H200 칩의 중국 수출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심사 세부 내용과 최종 승인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상무부를 향해 수출이 승인된 칩이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한 엄밀한 평가 자료와 함께, 이번 수출 허용 결정에 대해 동맹국 및 협력국들이 어떠한 우려와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명확히 설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워런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출 허용 결정을 두고 중국의 기술적, 군사적 지배력 추구에 가속 페달을 밟아주어 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Key Insights] 엔비디아의 H200 중국 수출 재개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 차단에서 조건부 실리 추구로 변화함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가 25% 수수료를 대가로 수출을 허용한 것은 전형적인 거래주의 접근이다.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제재의 빗장을 풀 수 있다. 우리 기업은 일관성 없는 미국 통상 정책에 대비해 독자적 기술 격차 유지와 대중국 수출 전략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한다. [Summary]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내년 2월 설 연휴 전 중국에 고성능 인공지능 칩 H200 수출을 시작할 계획이다. 초기 물량은 칩 모듈 5000에서 1만 개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 수수료를 조건으로 대중 수출을 허용한 이후 이뤄지는 첫 사례다. 한편 미국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은 상무부에 서한을 보내 이번 수출이 중국의 기술 및 군사적 지배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약화할 수 있다며 심사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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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엔비디아, H200 칩 내년 2월 중국 수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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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英 재무장관 출신 영입⋯'국가 단위 AI 전략' 본격화
- 인공지능(AI) 챗봇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글로벌 확장을 앞두고 경영진을 대폭 재편하고 있다. 영국 재무장관 출신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 국가 단위 AI 협력 전략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조지 오스본 전 영국 재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오픈AI의 전무이사이자 '국가들을 위한 오픈AI(OpenAI for Countries)' 계획의 사업책임자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오스본 전 장관은 영국 런던을 거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국가들을 위한 오픈AI'는 오픈AI가 지난 5월 출범시킨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 5000억 달러(약 740조원) 규모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의 해외 확장판 성격을 띤다. 오픈AI는 이 계획을 통해 각국 정부와 AI 인프라·거버넌스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도 협력 관계를 유지 중이다. 한편 오픈AI는 최근 홍보·사업·인프라 부문 임원을 잇달아 교체·영입하며 조직 전반을 재정비하고 있다. [미니해설] 오픈AI, 영국 재무장관 출신 영입⋯AI 국가 인프라로 격상 오픈AI가 '국가 단위 AI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며 글로벌 경영 체제를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영국 재무장관을 지낸 조지 오스본을 핵심 전면에 배치한 것은 AI를 단순한 기술이나 서비스가 아닌 ‘국가 인프라이자 지정학적 자산’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오픈AI 내부에서 확고해졌음을 보여준다. 오픈AI가 추진 중인 '국가들을 위한 오픈AI(OpenAI for Countries)'는 미국 내 초대형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를 해외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각국 정부와 협력해 AI 연산 인프라, 데이터센터, 모델 접근권, 규범과 거버넌스 체계까지 패키지로 제안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클라우드 계약이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판매를 넘어, 국가 단위 AI 생태계 구축에 관여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 같은 전략에 조지 오스본 전 장관이 선택된 배경은 분명하다. 그는 재무장관 재임 시절 영국의 재정·산업 정책을 총괄했고, 이후에도 국제 금융과 정책 네트워크에서 영향력을 유지해 왔다. 오픈AI가 기술 기업의 언어가 아닌 ‘정책과 외교의 언어’로 각국 정부와 대화해야 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로이터 통신이 이번 인사를 두고 "AI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보는 관점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 크리스 러헤인 오픈AI 최고대외관계책임자(CGAO)는 이 계획을 "민주적 가치 위에서 글로벌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는 AI 패권 경쟁이 미·중 기술 대결 구도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오픈AI가 스스로를 '민주 진영의 표준 설계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과의 협력 역시 이 구상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경영진 재편은 오스본 전 장관 영입에 그치지 않는다. 오픈AI는 이달 들어 슬랙 최고경영자(CEO) 출신 데니스 드레서를 최고매출책임자(CRO)로, 구글 클라우드·딥마인드에서 인수합병(M&A)을 담당했던 앨버트 리를 기업개발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했다. 지난달에는 인텔 최고기술책임자(CTO) 출신 사친 카티를 컴퓨팅 인프라 총괄로 선임했다. 기술·매출·인프라·정책을 아우르는 '완성형 경영진'을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반면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총괄해 온 해나 웡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는 회사를 떠난다. 웡 CCO는 챗GPT 출범 이후 오픈AI의 브랜드를 관리해왔고, 2023년 샘 올트먼 CEO 해임·복귀 사태 당시 대외 위기 관리의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가 물러난 자리는 린지 헬드 볼튼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사장이 임시로 맡는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오픈AI가 '위기 관리 중심의 스타트업 단계'를 지나 '정책·외교·매출·인프라를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 이상 단일 CEO와 연구 중심 조직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국면이라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AI 모델 경쟁이 기술 성능을 넘어 국가 전략, 규제, 데이터 주권 문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오픈AI의 선택은 다른 빅테크에도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AI 산업의 다음 전장은 이제 연구실이 아니라, 각국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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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英 재무장관 출신 영입⋯'국가 단위 AI 전략'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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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105조원 규모 반도체 추가 지원금 조성…단일 국가 최대 규모
- 중국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위해 최대 5000억 위안(약 105조 원) 규모의 새로운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허용한 가운데 해외 업체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란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2000억 위안(41조 8900억 원)에서 5000억 위안에 이르는 보조금 및 재정 지원 패키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원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지원 대상 기업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국가 집적회로 산업 투자 기금(일명 빅펀드)에 추가되는 형식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5월 3기 빅펀드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규모는 3440억 위안(약 72조 원)으로 앞선 두 차례 사업 규모를 넘어섰다. 최종적으로 자금 지원 규모가 5000억 위안에 이르면 이는 단일 국가 역사상 정부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중 최대 규모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이 같은 보도는 미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을 승인한 후 이뤄졌다. 중국에 AI 칩과 기술의 수출에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던 미국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H200의 중국 수출을 승인하고 판매액의 25%를 수수료로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 H200은 최신 블랙웰보다 약 18개월 뒤처진 모델이다. 하지만 중국 기업의 H200 수요가 매우 높아 엔비디아는 생산 능력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2024년 출시된 H200은 앞선 호퍼 시리즈 가운데 가장 강력한 AI 칩으로 중국 시장을 위해 개발된 H20 모델과 비교해 6배 높은 성능을 자랑한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등은 엔비디아에 H200 구매 문의를 했으며 대량 주문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열어 H200의 허용 여부를 논의했으며 H200 구매 조건으로 일정 비율의 중국산 칩을 함께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판(張帆) 싱가포르 어드밴티지 리서치 컨설팅 설립자는 "중국은 엔비디아의 H200 수입을 결국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은 가능한 한 합법적 채널로 해외 첨단 칩을 구매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국산 칩 개발을 가속하는 양방향 책략을 펼치고 있다"고 연합조보에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반도체 기술 자립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지속된 수출 규제로 미국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을 최근 승인했으나 중국은 H200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정부 산하기관에는 구매를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간에서도 첨단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앞서 화웨이는 인공지능(AI) 서버 시스템 '클라우드매트릭스 384'를 내놓고 엔비디아에 도전하고 있으며 바이두와 알리바바 역시 자체 개발 칩 다량을 하나로 묶는 대규모 컴퓨팅 클러스터를 통해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당국 역시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적극 장려하며 칩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엔비디아 칩 사용 자제령을 내리는 한편 자국산 칩을 활용하는 데이터센터에는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Key Insights] 중국의 105조 원 규모 반도체 굴기 재점화는 미국의 기술 통제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엔비디아 칩을 수입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체 생태계 구축에 전력투구하는 투트랙 전략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거대한 위협이다. 범용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중국이 막대한 자본을 무기로 AI 반도체 설계 및 제조까지 추격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초격차 기술 확보는 물론 미국 및 주요 동맹국과의 굳건한 공급망 연대를 통해 중국의 거센 추격을 뿌리칠 국가 차원의 총력전이 시급하다. [Summary] 중국이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해 단일 국가 최대 규모인 최대 5000억 위안(약 105조 원)의 추가 재정 지원을 검토 중이다. 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 H200 칩의 조건부 수출을 승인한 가운데,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칩 개발을 가속하려는 투트랙 전략의 일환이다. 화웨이, 알리바바 등 민간 기업의 자체 칩 개발과 함께 정부의 자국산 반도체 사용 장려 정책이 맞물리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국가적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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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105조원 규모 반도체 추가 지원금 조성…단일 국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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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보도] 트럼프의 관세, 세계를 뒤흔들다
- 2025년 4월 2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마치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듯 행정명령서를 들어 보였다. 그는 그날을 '미국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 명명했다. 전 세계 수입품에 최소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57개국에는 최고 145%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매긴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에는 25%가 책정됐다. 그 순간부터 세계 경제는 요동쳤다. 뉴욕 증시는 이틀 만에 수조 달러가 증발했고, 달러화는 요동쳤다. 중국은 즉각 보복관세로 맞섰고, EU는 반강제 조치를 준비했다. 캐나다는 역사적인 보복관세를 발동했다. IMF는 세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며칠 밤새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탐사보도는 트럼프 관세가 14개월에 걸쳐 세계 경제를 어떻게 재편했는지, 그리고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했는지를 기록한다. 언론 보도, 연구 기관 분석, 각국 정부 대응,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교차 취재했다. '해방의 날' 선언-트럼프 관세의 구조와 규모 트럼프 관세 전쟁의 서막은 사실 2025년 2월 4일에 올랐다. 취임 보름 만에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다. 펜타닐 밀반입과 불법 이주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기로 삼았다. 이어 3월에는 철강 25%, 알루미늄 25%, 자동차 25%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했다. 그리고 4월 2일, '해방의 날' 선언으로 관세 전쟁은 전면전으로 전환됐다. 베트남 46%, 중국 34%→누적 145%, 대만 32%, 인도 26%, 한국 25%, 일본 24%, EU 20%의 상호관세가 확정됐다. 이 관세는 각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기계적으로 계산해 산출한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계산 방식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제프리 쇼트는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에 적국보다 더 강한 경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정당성도 논란이 됐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5월 상호관세 부과를 일시적으로 차단했고, 연방항소법원이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관세 징수는 계속됐다.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미국 정부는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2025 회계연도 미국 관세 수입은 약 1,950억 달러로 전년의 2.5배에 달했다. 세계 경제의 충격-성장 둔화, 물가 상승, 공급망 재편 트럼프 관세가 본격화하자 국제기관들의 전망치 하향이 잇따랐다. IMF는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3%에서 2.8%로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같은 방향으로 조정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2025년 미국 물가가 관세 영향으로 단기 1.8% 상승하고, 평균 가구당 연 2,400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저소득 가구의 타격은 더 컸다. 의류·신발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득 하위 계층 가구는 연 1,300달러를 잃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2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 3.8%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관세 효과가 아닌 AI 투자 급증의 덕이었다. 바클레이스는 AI 관련 지출이 GDP를 0.8%포인트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반면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11월까지 9개월 연속 50 이하로 위축됐고, 제조업 일자리는 행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5만 4,000개가 줄었다. '관세로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데이터로 드러난 것이다. 보복의 연쇄-중국·EU·캐나다의 맞불 각국의 반응은 크게 두 갈래였다. '보복'과 '협상'. 중국은 가장 강하게 맞섰다. 미국 기업 블랙리스트 등재, 텅스텐 등 희소금속 수출 규제 강화, 대미 LNG 수입 90% 감축 등 비관세 보복을 병행했다. 미국산 석유 대신 캐나다산 석유로 전환했다. 지난 3월에는 한중일 무역장관 회의가 5년 만에 재개돼 FTA 논의를 시작했다. 캐나다는 약 1,550억 캐나다달러(약 156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국기를 불태우는 시위가 일었고,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됐다. EU는 트럼프 1기 때 개발한 '반강제 조치(ACI)'를 발동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협상 압박을 가했다. 유럽중앙은행은 관세 충격으로 EU GDP가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은 일찌감치 10% 관세로 합의해 '실리 외교'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세계 공급망의 지각변동 관세 전쟁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다. 기업들은 중국 공장을 베트남, 인도, 태국으로 분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베트남(46%), 태국(36%)에도 고율 관세가 매겨지면서 '중국 우회 생산' 전략은 타격을 받았다. 멕시코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를 활용하던 한국 기업들의 현지 생산 전략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결국 기업들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도 관세를 피할 수 없다'는 결론 하에 직접 미국에 공장을 짓는 '리쇼어링(reshoring)' 투자 압박에 직면했다. 한국 경제의 타격 수출 감소와 이중 충격 한국의 경제 구조는 '수출 의존형'이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이 40%를 넘는다. 2025년 대미 수출은 약 1,1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7.2%를, 대중 수출은 1,240억 달러로 18.5%를 차지한다. 양대 교역국이 동시에 무역전쟁에 휘말리면서 한국은 전방위 압박을 받았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한국을 'GDP 대비 관세 충격 취약성 세계 6위' 국가로 분류했다. 기업들이 체감한 충격은 더 직접적이었다. 한국경제인협회의 수출 대기업 설문(2025년)에서 10개사 중 8개사(81.3%)가 관세 정책이 한·미 기업 모두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관세 정책 지속 시 수출 4.9% 감소, 매출 6.6% 감소, 영업이익 6.3% 감소를 예상했다. 경영 최대 애로 요인으로는 '잦은 관세 정책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24.9%), '글로벌 경기 악화'(24.0%), '미국 수출 감소'(18.8%) 순이 꼽혔다. 이중 충격-자동차 관세와 반도체 위협 가장 직접적인 타격은 자동차 산업이 받았다. 연간 약 18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무너졌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부품업체들은 더 가혹했다. 자동차 관세 15%에 더해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 관세 50%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했다. 반도체 산업도 긴장했다. 설계(미국)→제조(한국·대만)→조립(중국·동남아)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분업 구조에서 어느 한 지점에 관세가 생기면 전체 가치사슬이 흔들린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수시로 예고하며 압박을 가했다. KDI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한국 GDP가 0.31%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직접 충격(미국 관세)과 간접 충격(중국 성장 둔화)이 중첩되는 구조다. 또 일부 중국 기업들이 한국을 경유해 원산지를 속여 재수출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미국의 대한국 무역 신뢰성 리스크까지 추가됐다. 중국산 매트리스가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수출된 사례 등이 실제로 포착되며 추가 제재 가능성이 우려됐다. 한국의 대응-협상과 투자, 그리고 새로운 불확실성 한국의 대응은 초반 혼란을 거쳐 단계적으로 정비됐다. 2025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비상 대책을 마련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3월 백악관 행사에서 4년간 21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직접 발표하며 선제 대응에 나섰다. 4월 25일에는 기재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재무장관·무역대표와 '2+2 통상협의'를 진행하며 '7월 패키지' 협상을 설계했다. 협상의 결정적 전환점은 2025년 7월 31일이었다. 한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는 대가로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3,500억 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됐으며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미국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닉은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귀속된다'고 공개 발표했다. 10월 29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세부 사항이 확정됐고, 11월에는 '한미 전략적 투자 MOU'가 공식 체결되며 자동차 관세 15%가 소급 적용됐다. 협상의 그늘-남겨진 과제와 불확실성 그러나 협상 타결이 끝이 아니었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졌지만, 철강·알루미늄 파생 상품에는 50% 관세가 별도로 유지됐다. 부품업체들은 완성차보다 더 무거운 관세 부담을 여전히 안게 됐다.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도 현재 진행형이었다. 미국 정부는 232조·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추가 품목관세를 예고하며 압박을 지속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합의로 가장 급한 불은 껐지만, 트럼프 행정부와의 방위비·통상 협상은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미국이 동맹국에조차 관세를 무기로 사용하는 방식은 다자 무역 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서는 '3,500억 달러를 약속하고도 관세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조건을 요구하거나 새로운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협상 레버리지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 중장기 구조 대응 과제 이번 관세 전쟁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KDI 이준협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양국 모두와 교역이 중요한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이 커질수록 경제적 손실이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 구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첫째, 수출 시장 다변화다. 미국·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ASEAN, 인도, 중동, 유럽 시장으로 교역 지평을 넓혀야 한다. 한국은 58개국과 FTA를 체결해 세계 GDP의 77%를 커버하는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 활용도는 낮다. 둘째,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가속화다. 관세를 피할 수 없다면 관세를 넘어서는 기술 경쟁력이 해법이다. 반도체·바이오·AI·방산 등 '관세 무풍지대'에 가까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력 수출품을 전환해야 한다. 셋째, 계약 거버넌스 개혁이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듯 미국과의 통상 협상은 단순한 관세 인하가 아니라 방위비, 환율, 투자까지 얽힌 복합 패키지다. 이를 다룰 전문 인력과 상시적 협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뉴노멀의 시작 트럼프 관세 전쟁은 일시적 충격이 아니다. 설령 트럼프 이후의 미국 대통령이 정책을 바꾼다 해도, '미국 제조업 보호'와 '무역 적자 축소'라는 대의명분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 통상 정책의 기조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WSJ은 '트럼프 관세가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도, 제조업을 부활시키지도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세계 무역 질서의 '뉴노멀(New Normal)'은 이미 시작됐다. 한국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2025년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체결로 자동차 관세 15% 소급 적용을 확보하면서 협상의 1라운드는 일단 마무리됐다. 그러나 반도체·바이오 등 핵심 산업의 관세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환율·방위비 등 새로운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 협상의 판을 짜는 미국의 논리는 단순하다. '투자를 더 빨리, 더 많이 하라.' 한국이 이 요구를 어떻게 소화하면서도 국내 산업 생태계와 재정 건전성을 지켜낼 것인지, 그것이 트럼프 관세 이후 한국 경제의 진짜 과제다. 【참고 자료】 · IMF 세계경제전망(WEO) 2025년 4월판 / 예일대 예산연구소(Budget Lab) 2025 관세 분석 · KDI 경제전망 2025년 하반기판 / 자본시장연구원 관세·환율정책 분석 보고서 2025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상호관세 조치 시사점 / 한국경제인협회 관세정책 기업 설문 2025 ·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2025.3 / PIIE(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2025 보고서 · McKibben & Noland(2025), Clausing & Lovely(2025) 관세 경제 모델 분석 · 경향신문·세계일보·헤럴드경제·이투데이·전자신문 2025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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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보도] 트럼프의 관세, 세계를 뒤흔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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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과 휴전 일환 희토류 수출규제 내년 11월까지 중지 공식 발표
- 중국정부는 7일(현지시간) 희토류와 기타 중요광물 수출에 관한 포괄규제 도입을 내년 2026년11월까지 중지하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중국정부가 이날 미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 휴전합의의 일환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 10월 자국에서 조달한 희토유를 미량이라도 포함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을 나타냈다. 중국 상무부과 관세총서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같은 조치를 일시 중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지조치는 7일에 발효되며 2026년11월까지 지속된다. 중국정부의 성명은 지난 10월에 발표된 희토류 규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이 대규모 관세조치를 발표한 후인 지난 4월4일에 중국이 도입한 별도의 희토류 규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지난 3일 중국과 다른 별도의 입장을 나타냈다. 중국이 희토류 대미수출 ‘일반허가증’을 발행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4월의 규제가 사실상 철폐됐다고 해석한다. 하지만 중국측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중국은 지금까지 희토류 가공분야에서의 시장 지배적지위를 협상에 활용해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공급제한을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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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과 휴전 일환 희토류 수출규제 내년 11월까지 중지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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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조선·해운'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 급물살
-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해운·조선산업에 부과한 제재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1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이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부과한 제재도 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미·중 무역합의 팩트시트(설명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해운·조선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6월 중국의 해운·조선산업 전반에 걸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들어갔다. 중국 정부가 조선·해운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과 금융 지원을 제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덤핑과 과잉생산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지난 9월 중국 선박의 항만 입항 수수료 인상, 정부 조달사업에서 중국계 기업 배제, 중국 국유 해운·조선사의 미국 내 투자 제한 등 잠정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은 곧바로 보복 조치에 나서 미국과 동맹국 관련 기업을 제재했다. 하지만 중국이 제재를 풀기로 하면서 미국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 해운·조선산업을 겨냥한 조치를 오는 10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중단할지는 팩트시트에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미국이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일본과 역사적인 협력을 계속하는 동안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해빙 모드에 들어서고 있다. 양측이 상대방에 부과한 해운·조선사 제재를 1년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과 그 원료의 밀수출을 단속하면 펜타닐과 관련해 중국에 매긴 관세를 완전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전용기에서 자신이 펜타닐 문제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했다며 "중국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난 중국이 그럴 인센티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중국 정부의 펜타닐 단속을) 보는 대로 우리는 나머지 10%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취임 후 중국이 펜타닐 차단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20%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다 지난달 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협력 약속을 받고 20%이던 '펜타닐 관세' 세율을 10%로 인하했다. 중국이 펜타닐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남아 있던 관세 10%도 없애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엔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무역 합의의 주요 내용을 다룬 팩트시트(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0월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의 최종 사용자와 그들의 전 세계 공급업자를 위해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계획이다. 포괄적 허가는 중국이 올해 4월과 2022년 10월 시행한 수출 통제의 사실상 철회를 의미한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로 삼는 것에 대해 "현재 우리(미국)가 상쇄 조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희토류에서 미국에 대한 중국의 레버리지(협상 지렛대)는 12∼24개월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또 "중국은 모든 이(국가)에 위험을 알렸다. 그들은 정말 실수했다"며 "총을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과 공중에 총을 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가 중국 자회사에서 생산한 반도체에 대한 수출 금지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국이 넥스페리아의 차량용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면서 자동차업계에선 공급망 대란 우려가 커진 상태였다. 실제 혼다의 멕시코 공장은 최근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을 중단하기도 했다. 중국은 또 반도체 공급망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 일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를 연장하고, 관련 관세 면제도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 닭고기, 대두 등 농산물에 대한 보복성 관세 조치도 중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수산물, 과일, 야채, 유제품 등 농산물 관세, 그리고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대상 지정이 포함된다. 중국은 올해 남은 기간 최소 1200만톤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대두를 매입하기로 했다. 대두는 트럼프 행정부의 약한 고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국 중서부 농업지대가 주요 생산지인 데다 미국산 대두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거래를 중단하면 이를 대체할 수요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두 수입에서 미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6년 20%에서 지난해 12%로 낮춘 데 이어 올해 최근까지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았다. [Key Insights] 미·중 간의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실용주의적 ‘거래’와 중국의 ‘경제 연착륙’ 니즈가 맞물린 결과다. 특히 한국 조선업에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제재 리스트에서 벗어난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사들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 더욱 깊숙이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 다만 이러한 해빙 무드가 1년이라는 한시적 유예 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 기업들은 이 기간을 활용해 미국 내 공급망 점유율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미·중 관계의 재충돌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교화해야 한다. [Summary] 미국과 중국이 해운·조선 및 원자재 분야의 보복 조치를 1년간 철회하기로 합의하며 무역 전쟁의 일시적 휴전에 들어갔다. 중국의 제재 철회로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들의 경영 정상화 길이 열렸으며, 미국은 펜타닐 단속을 대가로 관세 인하를, 중국은 희토류 수출 정상화와 대규모 대두 매입을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리 중심 외교가 빛을 발한 이번 합의는 글로벌 공급망 대란 우려를 잠재우는 동시에, 한국 조선업의 미국 시장 진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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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조선·해운' 보복 철회⋯한화오션 제재 해제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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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핵심 광물 동맹' 출범⋯中 희토류 지배력에 맞불
- 미중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갈등이 일단 봉합된 가운데, 주요 7개국(G7)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광물 동맹'을 공식 출범했다.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에너지 장관들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토론토에서 '핵심 광물 생산 동맹' 협정을 체결하고 이행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핵심 광물 행동 계획(CMAP)'의 구체 실행 단계로, 리튬·희토류 등 전략 광물의 생산 공정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를 목표로 한다. G7은 이번 동맹을 통해 25개의 신규 투자를 추진하고 각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영국은 금융·정책 협력을 확대하며, 이탈리아의 에니(ENi)는 캐나다 광물 스타트업에 투자해 생산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중국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국제 무역 질서를 훼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미니해설] G7, "희토류 중국 종속 탈피" 선언 미중 정상회담이 희토류 갈등의 확전을 피한 채 마무리된 직후, 주요 7개국(G7)이 '핵심 광물 동맹'을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대중 견제에 나섰다. 이번 동맹은 단순한 경제 협력 체제를 넘어, 반도체·전기차·국방 등 전략 산업의 자원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지정학적 행보다. 이번 합의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G7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채택됐다. 캐나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7개국은 이틀간의 회의를 통해 ‘핵심 광물 생산 동맹’을 결성하고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25개 신규 투자 프로젝트 추진 △광물 탐사·정제·재활용 전 주기 협력 △참여국 간 기술 및 인력 교류 확대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핵심 광물 행동 계획(CMAP)’의 연장선으로, 국방·청정에너지·첨단 제조업 공급망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다. 영국 수출금융청(UKEF)은 캐나다 천연자원부와 협력해 캐나다 광산 개발에 금융 지원을 검토 중이며, 이탈리아 에니(ENi)는 리튬·흑연·희토류 정제와 재활용 분야의 스타트업 투자로 북미 공급망에 참여할 계획이다. "중국 중심의 희토류 시장, 구조적 위험" 이번 G7의 연대 강화는 희토류 공급을 사실상 장악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명확한 신호다.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스마트폰, 레이더, 미사일 유도장치 등 첨단산업과 국방 분야의 핵심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생산의 약 70%, 정제·가공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세계 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AFP 통신은 "G7의 움직임은 중국이 과도한 지배력을 유지해온 희토류를 비롯해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금속 전반의 생산·개발을 겨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팀 호지슨 캐나다 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계획은 중국 의존을 줄이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라며 "시장 집중도를 완화해 공급망의 위험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라이트 장관 역시 "중국은 비시장적 수단으로 글로벌 생산을 제한해 전략적 지렛대를 확보했지만 이제 세계가 이를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제 규칙 훼손" 반발 중국은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섰다.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G7이 소집단 규칙으로 국제 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시장경제 원칙을 지키라"고 경고했다. 이어 중국 상무부는 '2026~2027년도 텅스텐·안티몬·백은 등 희귀 금속 수출 관리 강화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수출 통제 강화를 예고했다. 이는 G7의 광물 동맹 결성에 맞불을 놓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희토류뿐 아니라 텅스텐·리튬·흑연 등 다른 전략 광물에서도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희토류 전쟁' 2막 예고 G7의 핵심 광물 동맹 출범은 단기적으로는 안정된 공급망 확보를, 장기적으로는 ‘탈(脫)중국’ 자원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미국은 이미 동맹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희토류 대체 생산기반을 모색 중이며, 일본은 호주·베트남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 역시 재활용 기술과 폐광물 회수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 연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G7이 추진하는 광물 동맹은 단순한 산업 협력 이상으로, 자원 패권 경쟁의 새로운 단계"라며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수록 자원 무기화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이번 '핵심 광물 동맹'은 미중 간 희토류 갈등의 임시 봉합선을 넘어서, 향후 글로벌 공급망 전쟁의 본격적인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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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핵심 광물 동맹' 출범⋯中 희토류 지배력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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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희토류 공급망 공조 강화⋯中 통제 리스크에 대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중국이 첨단산업 핵심 자원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이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양국이 금융 지원, 비축 제도, 무역 조치 등을 활용해 핵심광물 확보 속도를 높이고, 채굴·정제 부문에 대한 보조금·대출·지분 투자 등으로 정부와 민간 자본을 함께 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업 간 정보 교류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 노력도 병행된다. 양국 정상은 앞서 체결된 미일 무역 합의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관련 장관들에게 추가 조치를 지시하기로 했다. 미국은 호주에 이어 일본과도 자원 동맹 구축을 공식화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망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니해설] 미·일, 희토류 협력으로 '자원 동맹' 가속…공급망 패권 경쟁 본격화 미국과 일본이 28일 희토류·핵심광물 확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공조를 공식화했다. 중국의 수출 통제에 따른 '전략 자원 리스크'가 현실화한 가운데, 미국이 경제안보 측면에서 동맹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에 체결된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는 두 가지 의도가 동시에 담겨 있다. 하나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며, 다른 하나는 첨단산업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자원 확보다. 특히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발전, 반도체, 레이더, 미사일 유도 장치 등 군민 양용의 핵심 소재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공급의 약 70%를 차지하며, 전략적으로 자원 무기화를 시도해왔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중국 통제 언제든 재개될 수 있다"…美, 사전 방어막 구축 중국이 12월 1일부터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은 11월 1일부로 중국산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다만 오는 30일 한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은 통제 유예와 관세 철회에 잠정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러나 미국은 이를 일시적 휴전으로 보고 있다. 향후 중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공급이 다시 차단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본·호주 등 우방과의 협력 확대로 장기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정부 자금 투입까지 명문화…"산업정책형 국가안보" 이번 협정은 단순 협력 선언이 아니다. 미국과 일본은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금융 지원, 보증, 대출, 지분 참여 등 직접적인 자본 투입 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 CHIPS법과 유사한 산업정책적 접근으로, 미국 행정부가 핵심 자원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흐름을 상징한다. 일본 새 정부까지 확실히 묶어두는 '정치적 의도'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는 함께 미일 무역 합의 이행 재확인 문서에도 서명했다. 이는 일본 새 내각이 기존 합의 수정에 나설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관측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를 '이탈 불가' 조항처럼 못 박은 셈이다. 한국 협상에 부정적 압박…"일본은 됐는데, 한국은?" 문제는 한국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3500억 달러 투자 제공을 조건으로 관세 인하(25%→15%)에 합의했지만, 투자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현금 중심 투자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트럼프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를 빠르게 이행 단계로 넘긴 만큼, 한국을 향한 협상 압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도 조속한 전략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첨단산업 패권 전쟁, 이제는 '자원'이 전장 반도체 패권, 공급망 전쟁, IRA 정책 등이 촉발한 세계 경제 블록화가 이제 희토류 및 핵심광물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미국은 경제안보를 이유로 민간 기업 지분 직접 인수, 민관 공동 투자, 자원 전쟁 대비 비축 확대 등을 진행하며 '국가 주도 산업 구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 결과는 "동맹 중심 첨단자원 공급망 구축"이라는 미국 전략의 향후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이번 미일 공조는 첨단산업 핵심 자원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앞으로 미국의 대중 자원 전략과 동맹국 참여 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가 한국 경제·산업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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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 희토류 공급망 공조 강화⋯中 통제 리스크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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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 '엉클 샘'으로 불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 공급망 강화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 지분을 대거 사들이는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촉발된 이러한 흐름은 중국 견제라는 대의 아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며, 트럼프 시대 이후에도 지속될 강력한 투자 기조로 자리 잡았다가 미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납세자 수익 창출과 공급망 강화라는 최소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법적 권한의 경계를 넓히며, 주식 확보를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기업들에 쏟아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자자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공세적 '주주 행동주의'의 이면에는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무역 갈등 속에서 일부 핵심 원자재와 제조 공정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미국의 심각한 국가 안보 취약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는 반도체 제조사 인텔을 비롯해 MP 머티리얼스,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핵심 광물 기업들의 지분을 전격 인수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기업 이사회는 정부를 주주로 맞이하는 것을 '위험 해소'의 기회로 보고 간절히 원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정부 허가나 승인의 대가로 지분이나 경영 통제권을 포기해야 할 것을 우려해 경계한다. 일부 경영진은 미국의 투자가 회사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지만, 자유 시장 옹호론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경고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략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의 지분 인수 자체는 상당한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이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심 산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가격 조작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통해 전략적 이점을 취해 온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CNBC 행사에서 "미국이 민간 기업 지분을 더 인수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에 맞설 때는 산업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악관의 투자 대상은 종종 기회에 따라 정해지는 양상도 띤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최고경영자(CEO)의 퇴출을 요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인텔 지분을 인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의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약 11조 5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거래에는 정부 지분 확보 조항이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거래"라고 비판하며 주당 20.47달러에 9.9%의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주가(약 38달러) 기준 정부의 투자수익률은 약 85%에 이른다. 미 상무부의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인텔 지분 인수 완료 당시 CNBC에 출연해 "왜 우리가 1000억 달러 가치의 회사에 이런 돈을 그냥 주는가? 미국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행동에 나섰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에서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약 5700억 원)를 투자했다. 정부는 우선주와 보통주 신주인수권 확보를 통해 이 회사 지분 15%를 가진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 거래에는 정부가 일부 희토류 제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국방부가 신규 시설에서 생산되는 자석 전량에 대해 완공 후 10년간 구매처를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담았다. 이달 들어 정부는 두 건의 핵심 광물 거래를 추가로 성사시켰다. 밴쿠버 소재 리튬 아메리카스는 부채 1억 8400만 달러(약 2600억 원) 유예의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확보했으며, 역시 밴쿠버에 본사를 둔 트릴로지 메탈스 지분 10%와 추가 7.5% 인수 권리(신주인수권)를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211마일(약 340km)의 알래스카 광물도로 계획도 부활시켰다.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핵심 광물·반도체 '싹쓸이' 정부 투자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물 투자 회사 테크멧(TechMet)의 브라이언 메넬 CEO는 "미국의 투자는 사업을 엄청나게 가속하고 변화시키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테크멧에 25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투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8000만 달러(약 1150억 원)가 추가 투자됐다. 메넬 CEO는 "미국의 지분 투자는 다른 투자자들과 외국 정부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위험을 낮춘다"며, "미국 정부의 참여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신뢰의 '보증표'가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카타르 투자청(QIA)이 미 정부의 투자 이후 1억 8000만 달러(약 2590억 원)를 추가 출자한 사례를 들었다. 백악관은 행정부 초기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조성 논의에도, 대규모 기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지분 인수의 요점은 대통령의 목표가 납세자가 무상 지원을 받는 기업에 아무 권리를 주지 않는 상황을 막는 것"이라며, 재정적 수익은 "본질적 목적인 국가 안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규정했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주식 취득이 반드시 공급망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인텔의 경우, 트럼프 백악관은 기존 보조금과 대출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내걸었던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건설 단계별 목표 달성' 조항을 삭제했다. 때로는 주식 인수 없이도 정부가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엔비디아와 AMD는 수출 허가를 받는 대가로 중국에 대한 AI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는 백악관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해당 칩 판매를 금지하면서 무산됐다. 또한 일본제철(Nippon Steel)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정부는 일부 기업 활동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 거부권을 처음 행사해 일리노이 공장의 원강 가공 중단 결정을 막았다. 백악관은 해당 결정이 "사업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미국 국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US 스틸 대변인은 "해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철강 산업의 위대한 친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를 두고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최고경영자 리더십 연구소 소장은 "여러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의 일정 비율이나 실제 지분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 계획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투자는 관련 업계에 '골드러시'를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 중 한 명인 Y. 데이비드 샤프는 "핵심 광물부터 제조, 로보틱스에 이르는 20~30개 기업이 미국 정부 투자를 주선해 달라고 문의해 왔다"며 "정부 관리들 역시 긍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투자 수익을 종합 발표한 바는 없으나, 개별 사례를 보면 수익률은 견조하다. 테크멧의 메넬 CEO는 정부가 자사에 투자해 연 30%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MP 머티리얼스의 최근 주가(약 83달러)는 정부의 전환 행사가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리튬 아메리카스의 경우, 정부는 1억 8400만 달러(약 2640억 원)의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받았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인텔로, 정부는 주당 20.47달러(시장가 대비 할인)에 지분 9.9%를 매입했는데, 최근 주가는 약 38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현재 7개 주요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분투자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세부 산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산업 등을 유력 후보로 꼽는다. "납세자 권리" vs "갈취"…엇갈린 미 정치권·재계 정부의 지분 인수 추진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속될 전망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인텔 거래를 칭찬하며 "정부가 거액의 지원금을 준다면 합리적 수익을 돌려받는 것은 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조금의 대가로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의회가 설립한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이미 해외 개발투자를 위해 주식 보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의 전 관리였던 피터 해럴은 "기업들이 정부의 주식 보유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한, 정부가 법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법적 문제를 일축했다. 바이든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 출신인 앨릭스 재커스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 정책 책임자는 "지분 인수는 보조금,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인 산업 정책 도구"라며 "현명하게 사용될 수도, 서투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과시용 놀이'이자 '개인 포트폴리오'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워싱턴에 모인 미국 최고 기업 CEO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입에 극심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이 모임을 주최한 소넌펠드 소장은 "그들(CEO)은 이것을 큰 실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대기업 리더들이 정부의 지분 인수에 반대하면서도 "대통령의 보복을 두려워한 탓에" 트럼프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 지원을 "단기적인 주가 상승" 기회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카토 연구소 노버트 마이클 부소장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미국 경제의 성공 조건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몇 개 기업의 5%를 사는 것에서부터 사회주의로 가는 선은 흐릿하다"며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바로 그런 길로 이어진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미국식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기존의 자유시장 중심 미국 자본주의 모델이 국가안보 중심의 '산업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과 투자 수익성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중립성 훼손과 기업의 정부 종속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국가자본주의' 회귀는 한국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 정부의 직접 개입이 현실화하며 '안보'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 강화 기조에 맞춰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텔, 희토류 기업 등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인수하며 '강력한 투자자'로 나섰다. 이러한 기조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재계와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을 훼손하는 갈취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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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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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호주, 중국 의존 탈피 '희토류 동맹' 결성⋯85억 달러 규모 공급망 구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고,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중국이 글로벌 광물 공급망에 대한 통제 강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체결된 것으로, 양국은 향후 6개월간 각각 10억달러(약 1조 4000억원)를 공동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은 4~5개월간의 협상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양국의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8억5000만 달러 규모의 사업 파이프라인을 이미 가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대응해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 확보를 추진 중이다. 미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중국이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국이지만, 호주 역시 상당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2023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체결된 'AUKUS(오커스)' 협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해당 협정은 호주가 2032년부터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고, 이후 영국과 함께 새로운 잠수함급을 공동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존 필런 미 해군 장관은 회의에서 "미국과 호주는 기존 AUKUS 틀을 개선하고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제는 전속력으로 추진할 단계"라며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호주 정부는 AUKUS 체결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바니지 총리의 이번 방미에는 호주 자원부 장관도 동행했으며, 호주는 올해 미 잠수함 조선소의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20억달러를 투입했다. 또 2027년부터는 인도양 해군기지에서 미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정비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0개월간 공식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으면서 호주 내에서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양 정상은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짧은 회동을 가졌다. 한편 호주는 서방 동맹국들과의 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호주는 전략적 핵심 광물 비축분의 일부를 영국 등 우방국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서방의 공급망 재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자원 부국인 호주는 희토류 채굴 및 정제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4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자국의 전략 비축분에 대한 우선 접근권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다. [Key Insights] 미·중 자원 전쟁의 최전선에서 호주가 미국의 '전략적 병기창'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이번 협정은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의 '레버리지'가 1~2년 내에 급격히 약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한국 독자들은 호주가 비축한 핵심 광물을 우방국에 우선 매각하기로 한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 시 한국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의 강력한 '안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은 호주가 추진 중인 '전략 비축분 공동 투자'에 적극 참여해 독자적인 광물 주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미·호주 중심의 '광물 동맹' 내에서 핵심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선점해야 한다. [Summary] 미국과 호주가 중국의 공급망 통제에 대응해 85억 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고 대규모 공동 투자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알바니지 총리는 희토류 정제 시설 건설과 가격 보호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완전히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와 함께 오커스(AUKUS) 잠수함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합의하며, 광물 자원과 첨단 방산 기술이 결합된 강력한 반(反)중국 공급망 연대를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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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호주, 중국 의존 탈피 '희토류 동맹' 결성⋯85억 달러 규모 공급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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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미국식 모델 압박' 직면⋯APR1400 수출 기로에 서다
-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한 '팀코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를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이 한국 측에 미국식 원전 모델(AP1000) 채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전 고위 관계자와 회동에서 사우디 원전 사업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을 공동 수출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올해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원전 1기당 약 9300억 원 규모의 구매 계약과 2500억 원대 기술 사용료 지급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의 협력 요청을 공식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APR1400 등 다양한 수출 옵션을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니해설] 미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AP1000 모델' 채택 압박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끄는 '팀코리아'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자국 원전 모델(AP1000)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고위 관계자에게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에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모델을 적용해 공동 수출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측은 이미 한전·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해소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양국 간 원전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AP1000 모델을 통해 실현하자"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실상 한국의 독자 수출형 모델인 APR1400 노형을 배제하고 미국식 모델을 수출 표준으로 채택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국감서도 쟁점 부상…정부 "여러 옵션 검토 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 정부가 한전과 웨스팅하우스의 공동 수주를 요구하며 APR1400 대신 AP1000 모델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이는 한전의 독자적 수출 역량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당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사우디 프로젝트 관련 다양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APR1400을 포함한 여러 수출 옵션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APR1400 역시 미국 기술 허가 없이는 수출이 어려운 구조임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미국의 영향력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서 의원의 제보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원전 업계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사우디 원전 수출 준비 과정에서 APR1400 대신 AP1000 노형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속내⋯'붕괴된 공급망 복원'과 '기술 리더십 유지'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안이 단순한 협력 요청을 넘어 붕괴된 자국 원전 공급망을 복원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보고 있다. 미국은 원전 설계와 기술력에선 세계 선도국이지만,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신규 인허가가 장기간 중단되며 건설·조달·시공(EPC) 능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다. 미국은 한국이 사우디 원전에서 AP1000을 먼저 건설함으로써 관련 부품 공급망을 재구축하고, 이 구조를 향후 자국 내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로 확대하길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를 통해 부품 조달 기간을 단축하고, 자국 내 원전 건설 비용 절감 효과를 노리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2050년까지 원전 설비용량을 현재 100GW에서 400GW로 4배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30년까지 신규 원전 10기 착공을 목표로 하며, 그 건설 비용은 750억 달러(약 107조 원) 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공급망·수익성·기술 자율성" 고민 한국 정부와 한전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단기 협력은 가능하지만, 독자 기술 기반의 수출 경쟁력과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체코 신규 원전 수주(올해 6월)에서 APR1400 모델로 성과를 냈고, 이를 중심으로 공급망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다. 반면 AP1000 모델을 적용할 경우 설비·인력·부품망을 새로 짜야 하므로 공기 지연과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APR1400은 한국이 10여 년간 축적한 독자 설계 모델로, 실제 운전 경험과 경제성이 검증됐다”며 “미국식 모델을 수용할 경우 기술적 종속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합의문'의 함정 문제는 올해 1월 체결된 한전·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글로벌 합의문이다. 합의문에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1기당 약 93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하고, 약 25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업계는 "미국이 이번 사우디 수출부터 해당 조항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우디 프로젝트는 한국이 미국의 영향력 아래 독자 노형을 얼마나 방어할 수 있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원전 동맹 외교' 가속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원자력 산업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규정하고, 핵심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댄리 차관 방한 당시에도 미국 측은 "미국 신규 원전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달라"는 뜻을 공식 전달했다. 이는 한미 간 원전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 주도의 원전 질서 재편을 겨냥한 행보로 해석된다. 사우디 원전, 기술 동맹인가 종속인가 앞서 지적했듯이, 사우디 원전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주 경쟁을 넘어 한미 원전 협력의 구조적 시험대가 되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술 복원을 위해 한국의 협력을 절실히 원하지만, 한국은 독자 모델 APR1400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수출 통제 체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한국 정부의 선택은 '기술 자율성'과 '동맹 협력' 사이의 정치·산업적 균형점 찾기에 달려 있다. 한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사우디 원전 수주전은 한국 원전 산업이 독립적인 글로벌 주체로 설 수 있느냐, 아니면 미국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미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AP1000' 강요…팀코리아 독자 모델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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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우디 원전 수주전서 '미국식 모델 압박' 직면⋯APR1400 수출 기로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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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글로벌 조선 판도 흔든다
- 미국이 오는 14일(현지시간)부터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선박 발주 지형의 변화가 주목된다. 7일 한국 조선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소유 또는 중국 조선소 건조 선박이 미 항만에 입항할 경우 순톤당 50달러를 부과하고, 2028년까지 t당 140달러로 인상할 방침이다. 특히 중국산 선박에는 톤수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 또는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된다. 한국 조선업계는 직간접적인 수혜를 기대하고 있으나, 단기적 발주 전환 효과는 미미하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정책 발표 이후 전 세계 컨테이너선 발주의 77%가 여전히 중국 조선소로 향했다. 다만 미국이 입항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 추진에 나서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 조선소로의 발주 전환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미국, 14일부터 중국 선박에 입항수수료 부과 미국 정부가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하면서, 글로벌 해운 및 조선업계의 주도권이 재편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항만 수익 확보 차원을 넘어, 중국 조선·해운 산업의 경쟁력을 견제하고 동맹국 산업을 지원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선박 입항 수수료 정책'을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중국 소유 또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경우 순톤(Net ton)당 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를 2028년까지 t당 140달러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또한 중국 조선소 건조 선박에 대해서는 톤수 기준(2025년 18달러→2028년 33달러)과 컨테이너 기준(2025년 120달러→2028년 250달러)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하 선박이나 미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박은 예외지만, 대부분의 중국 상업용 선박이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조치는 중국의 조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다. 현재 세계 신조선 발주의 절반 이상을 중국 조선소가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컨테이너선 부문에서는 70% 이상이 중국에 집중돼 있다. 미국의 이번 정책은 이러한 구조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번 조치를 잠재적 기회로 보고 있다.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은 고부가가치 선박에 강점을 갖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 선주들이 중국 조선소 대신 한국 조선소로 발주를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발주 이동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미국이 입항 수수료 정책을 발표한 지난 4월 이후에도 전 세계 컨테이너선 발주의 77%가 여전히 중국 조선소로 향했다. 한국 조선소의 비중은 22% 수준에 그쳤다.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 강도가 초기 예상보다 완화됐고, 선주들이 중국산 선박을 미 항로 대신 유럽·아프리카 노선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회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클락슨은 올해 초 40%로 추산했던 중국 선박의 미국 항만 입항 비중을 최근 7%로 낮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변화는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미국 정부가 2028년까지 입항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물론, 의회에서 논의 중인 '선박법(SHIPS for America Act)'이 통과될 경우 규제 효과는 훨씬 강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입항 수수료로 거둔 재원을 미국과 동맹국의 조선 산업 육성에 투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중국산 선박 배제 + 동맹국 조선소 지원'의 이중 압박 구조가 형성되는 셈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미·중 무역 갈등이 기술·반도체를 넘어 해운·조선 분야로 확산되는 모습"이라며 "중국산 선박을 도입하는 선주에게 점차 높은 비용과 규제가 부과될 경우, 한국 조선소로의 발주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최근 덴마크의 머스크가 추진 중인 초대형 컨테이너선 발주 프로젝트에서도 한국 조선소가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리스트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글로벌 해운사의 발주 전략이 ‘비(非)중국’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조치는 단순히 조선산업 경쟁력 문제를 넘어 해운 네트워크의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국산 선박이 미국 노선을 피하게 되면, 유럽·중동·아프리카 등 제3항로에서의 과잉 경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운임과 선박 배치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런 구조적 변화는 결국 선박 발주와 건조 시장의 지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미국의 입항 수수료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상징적 조치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해운 질서의 흐름을 바꿀 촉매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친(親)미 블록’ 조선업계, 즉 한국·일본·유럽 조선소들이 새로운 발주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전반의 판도가 재편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페널티의 영향이 적은 한국 조선소들은 향후 대체 수요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이 추가 규제책을 병행할 경우 중국의 조선 독주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의 입항 수수료 정책은 단순한 항만 규제가 아니라, 조선산업 패권을 둘러싼 새로운 무역 전쟁의 서막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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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 부과⋯글로벌 조선 판도 흔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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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환율 협상 타결 임박⋯구윤철 "조만간 발표"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한미 간 환율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의 협의가 완료됐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해, 최근 불안정한 환율 흐름 속에서 정부의 외환정책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환율 협상은 통화스와프 논란과는 별개로, 지난 4월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다뤄진 '7월 패키지' 의제 중 하나인 통화·환율 정책 협의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발표에는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이 재확인될 가능성이 크다. 구 부총리는 또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통화스와프 필요성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니해설] 구윤철, "미국과 환율 협상 완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귀국 직후 환율 협상과 관련한 진전을 공식 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환율 협상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가 완료됐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상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환율 협상은 최근 논란이 된 통화스와프 문제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지난 4월 최상목 전 부총리 재임 시절 진행된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마련된 '7월 패키지(July Package)' 의제 중 하나가 환율 정책이었고, 이후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가 별도로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는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의 합의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도 지난 12일 미일 재무장관 공동성명에서 같은 내용을 명문화한 바 있다. 환율은 한국 경제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10원대를 돌파하며 5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시장 불안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합의 발표가 '시장 원칙 준수'를 명확히 하더라도 실제 환율 변동성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구 부총리는 또 한미 통화스와프와 3,500억달러(약 49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자신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양자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외환 사정과 함께 일본처럼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해야 할 경우 통화스와프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우리 외환시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로, 워싱턴으로 돌아가 내부 검토 후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통화스와프 체결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국 측이 한국의 투자 증액을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증액 요구는 들은 바 없다"고 일축했지만, 실제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환율 안정 장치로서의 통화스와프보다는 직접적 투자 확대를 선호하는 기류가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장에서는 환율 협상 결과가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 원화 가치 흐름과 외국인 투자자금 동향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만약 원칙 재확인 수준에 그친다면 환율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통화스와프가 병행된다면 단기적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통화스와프 정책이 철저히 전략적 동맹국과 금융시스템 안정을 기준으로 운용돼 온 만큼,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얼마나 실질적 성과를 얻어낼지는 불확실하다. 환율 문제는 단순히 금융시장 안정에 국한되지 않는다. 원화 약세가 장기화하면 수입물가 상승으로 기업 비용과 가계 생활비가 늘고,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원화 약세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은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최근 코스피 하락세와도 맞물린다. 따라서 이번 한미 환율 협상은 한국 경제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구 부총리의 언급대로 발표가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경우,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미 간 환율 협의는 대외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는 신호이지만, 실질적인 안전판은 통화스와프와 같은 구체적 조치"라며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외환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풀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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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환율 협상 타결 임박⋯구윤철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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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의약품 '100% 관세' 예외 선언⋯무역협상 타결국은 '안전지대'
-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수입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와 관련, 이미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로이터·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EU)나 일본처럼 협상을 타결한 무역 상대국에도 의약품 관세가 적용되느냐는 로이터 질문에 "그 협정의 일부로서 15% 상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복제한 의약품 중 특정 상표명으로 판매되는 제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미 15% 관세를 약속받은 EU와 일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EU의 경우 지난달 미국과의 공동성명에서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한다고 발표됐다. 일본은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관계자는 EU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공동성명에 따라 15%를 넘지 않으며, 일본 의약품도 협정에 따라 같은 관세가 적용된다고 블룸버그에 확인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큰 틀에서의 무역협정을 합의했을 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의약품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직 양국 간 최종 문안 합의 및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EU에 소속되지 않은 영국의 경우 미국과 가장 먼저 무역협상을 타결했지만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아직 협상 중이기 때문에 100%의 관세가 그대로 매겨질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유럽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 경기 참관을 위해 뉴욕에 도착하면서 전날 발표한 관세 부과 조치의 영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들은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지(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러지(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Key Insights] 트럼프의 '의약품 100% 관세'는 실제 부과 목적보다 동맹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당기고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압박하는 '협상용 지렛대'의 성격이 짙다. EU와 일본이 15% 상한을 확보한 것은 한국 바이오 업계에도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최종 서명' 전까지는 서류상의 약속일 뿐이다. 정부와 제약업계는 한미 무역협정의 조속한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미국 현지 생산 시설(CMO 등) 확보를 통한 '관세 면제권' 획득을 사업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 시장을 지키기 위한 비용이 '현지 투자'로 고착화되고 있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협상을 타결한 EU와 일본산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 대신 15% 상한을 적용하기로 확약했다. 이는 미국 내 공장 건설을 압박하는 강력한 보복 관세 정책 속에서도 협정국엔 예외를 두어 공급망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은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아직 최종 서명 전인 만큼, 영국처럼 협상 지연으로 인한 고관세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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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의약품 '100% 관세' 예외 선언⋯무역협상 타결국은 '안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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