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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태양광 셀, 美 롱비치항서 강제노동 혐의로 억류⋯미국 내 강제노동 단속 재점화 우려
- 미국 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른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화솔루션이 한국에서 생산한 태양전지 제품이 미국 항만에서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매체 PV 기술은 6일(이하 현지시간) 한화솔루션이 한국에서 생산한 태양전지 제품이 6월 중순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만에서 미세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의해 억류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중국 신장(新疆)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폴리실리콘이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에너지 컨설팅업체 클린에너지어소시에이츠(Clean Energy Associates·CEA)의 정책 애널리스트 크리스티안 로셀런드는 8월 5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자기기 범주에 속하는 태양광 제품 및 배터리 관련 구금 규모가 지난 6월 기준 1560만달러로, 2024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개월간 비교적 조용했던 미국의 전자제품 압류 동향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미국 당국의 문서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잉곳부터 모듈까지 통합 생산이 가능한 3.4GW 규모의 수직계열화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같은 주 돌턴에는 연 5.1GW 규모의 모듈 조립 공장도 보유하고 있다. UFLPA는 2022년 6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법률로,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미국 내 유통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화는 이 법에 따라 미 국경에서 제품이 억류된 최신 사례다. 앞서 지난해에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모듈을 미국으로 수출한 맥시온(Maxeon)의 제품이 UFLPA에 따라 압류됐으며, JA솔라 자회사인 둥하이 JA솔라테크놀로지 역시 2025년 1월 미 국토안보부(U.S. DHS)에 의해 UFLPA 엔터티 리스트에 등재돼 미국 수출이 금지됐다. 한편, 유럽의 태양광 업계 감시기구인 '태양광 관리책임 이니셔티브(Solar Stewardship Initiative, SSI)'는 이후 조사에서 JA솔라 자회사가 원자재를 조달한 것으로 지목된 신장 지역 공장이 2018년 이후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번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체제 하에서 UFLPA 집행이 다시 강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해, 향후 한국 및 글로벌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공급망 관리와 미 시장 진출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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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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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 태양광 셀, 美 롱비치항서 강제노동 혐의로 억류⋯미국 내 강제노동 단속 재점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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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기업가치 5천억달러로 급등⋯직원 지분 매각 논의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기업가치 5000억달러(약 696조원)를 기준으로 전·현직 직원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라이브 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은 직원 보유 지분 수십억달러어치 인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가 성사될 경우, 오픈AI는 전 세계 비상장 기업 중 최고 수준의 가치를 다시 한 번 경신하게 된다. 최근 오픈AI는 주간 활성 사용자 수 7억명을 발표했고, 연간 순환 매출(ARR)은 약 120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식 매각은 직원 유동성 확보와 인재 유출 방지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5천억달러로 치솟은 오픈AI…직원 지분 매각으로 '초거대 AI 기업' 위상 굳힌다 챗GPT로 생성형 인공지능(AI) 혁신을 선도해온 오픈AI가 기업가치 5천억달러(약 696조원)를 기준으로 내부자 주식 매각을 논의 중이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오픈AI 전·현직 직원이 보유한 지분을 기존 투자자들이 인수하는 형태의 거래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비상장 기업 사상 최고 수준…직원 지분 유동화 협의 거래를 제안한 주체로는 트라이브 캐피털(Tribe Capital) 등이 언급됐다. 이들은 오픈AI가 회사에서 발행해 직원들에게 보상 형태로 지급한 주식 수십억달러어치를 인수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거래가 성사될 경우, 오픈AI의 기업 가치는 5000억달러까지 치솟는다. 이는 앞서 소프트뱅크와 마크네타 캐피털 등으로부터 400억달러 투자를 유치하며 평가받은 3000억달러보다 무려 66% 높아진 수치다. 당시 오픈AI는 비상장 기업 중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업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월 10억달러 매출…사용자 수 급증도 가치 상승 배경 시장에서는 이번 주식 매입 논의가 단순한 내부 지분 거래를 넘어 오픈AI의 성장성과 시장 지배력을 반영한 움직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최근 보도를 통해 오픈AI의 연간 순환 매출(ARR)이 올해 1~7월 기준 약 120억달러(16조7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독 기반 서비스에서 월평균 10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거두고 있다는 의미로, 기업형 API 서비스와 챗GPT 유료 모델 수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용자 증가세도 주목된다. 오픈AI는 이번 주 발표에서 챗GPT의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7억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말 기준 5억명에서 석 달 사이 2억명이 증가한 수치다.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하는 수치로, 기업 가치 평가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동성 제공과 인재 방어, 두 마리 토끼 노리는 전략 오픈AI가 비상장 기업임에도 내부자 주식 거래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직원 유동성 제공과 인재 유출 방지라는 현실적 목적도 있다. 통상 비상장 스타트업의 직원들은 보유한 지분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오픈AI는 기업가치 급등에 따라 외부 투자자 수요를 활용해 직원 지분의 일부를 유동화하려는 전략이다. 이는 직원의 보상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블룸버그는 메타플랫폼의 '초지능 연구소(Superintelligence Lab)'를 비롯한 경쟁 AI 기업들이 고액 연봉과 스톡옵션 패키지로 오픈AI 연구인력 영입에 나서고 있는 점도 주식 매각 추진의 배경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고급 AI 인재를 둘러싼 기업 간 스카우트 경쟁은 최근 들어 한층 치열해지는 추세다. '초거대 AI' 시대의 주도권 경쟁…상장 가능성도 거론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MS)로부터 수십억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해 고성능 연산 자원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바탕으로 독보적 기술 경쟁력을 구축했다. 챗GPT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군도 지속 확대 중이며, 기업 고객 전용 모델 및 API도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다. 시장에서는 이번 직원 주식 매각 논의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기 전 단계적 자산 유동화 조치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오픈AI는 비영리 모체 구조 및 MS와의 파트너십 계약상 여러 제약이 존재해, 단기 내 상장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5000억달러 가치 평가는 오픈AI가 '초거대 AI 생태계'에서 선도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AI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오픈AI의 자금 조달 전략 및 인재 확보 전술에 대한 관심도 더욱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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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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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기업가치 5천억달러로 급등⋯직원 지분 매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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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갤럭시 Z 폴드7·플립7 사전 주문 신기록 직후 145억원대 도난당해
-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7과 Z 플립7 등 1060만달러(약 145억 원) 상당의 물류가 영국 히스로공항 인근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현지시간) wccftech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7·플립7 약 5000대와 갤럭시 S25 시리즈, 갤럭시 A16, 갤럭시 워치8 등 총 1만2000여 대의 제품을 실은 트럭이 히스로공항 도착 후 운송 도중 도난 피해를 입었다. 도난 규모는 약 790만 파운드(약 1060만달러, 한화 약 145억 원)에 달한다. 일부 매체는 트럭 컨테이너는 회수됐지만 제품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삼성은 이번 제품들이 모두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으며, 즉각 영국 경찰과 공조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수사는 진행 중이며, 삼성 측은 도난 방지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갤럭시 Z 시리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Z 폴드7이 미국 내 역대 가장 높은 사전 예약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국내에서도 플립7보다 높은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업계는 Z 시리즈의 높은 인기에 따른 대량 생산과 물류 확대가 범죄 표적이 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삼성은 이번 사건 이후 물류 보안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에 나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첨단 기기를 운송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보안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히스로공항을 포함한 물류 허브에서는 고가 제품의 도난 우려 및 블랙마켓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도 나온다 일부 매체는 삼성이나 물류업체가 IMEI 기반 블랙리스트화, GPS 추적, AI 기반 감시 시스템 강화 등의 보안 대책을 검토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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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갤럭시 Z 폴드7·플립7 사전 주문 신기록 직후 145억원대 도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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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야간 파생시장 살리기⋯한국거래소, 과다호가부담금 완화 추진
- 한국거래소가 야간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제도 완화를 추진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달 초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을 예고하고, 야간시장에 한해 과다호가부담금 면제 횟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초기 유동성이 낮아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들의 진입 부담을 줄이는 차원"이라며 "세부 산출방식은 유지하되 면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니해설] '개장 두 달' 야간 파생시장, 유동성 확보 위해 제도 손질 나선 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지난 6월부터 자체 운영에 돌입한 야간 파생상품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핵심은 과다호가부담금 제도의 일부 완화다. 과다호가부담금은 2013년 도입된 제도로, 호가만 많이 내고 체결률이 낮은 거래자에게 일정 금액의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과도한 호가 남발을 억제하는 취지에서 운영돼왔다. 구체적으로, 선물·옵션 상품 거래 시 호가건수가 과다하고 체결률이 낮은 계좌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부담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는 고속 알고리즘 거래(HFT)에서 유효하지 않은 주문이 시장 왜곡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야간시장 특수성 고려…면제 횟수 늘려 진입 유도 다만 이번에 거래소가 손질에 나선 부분은 이 제도의 '면제 기준'이다. 기존에도 월 2회까지는 과다호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돼 있었지만, 유동성이 충분한 주간 시장과 달리 거래 초기 단계인 야간시장에서는 동일한 기준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국거래소는 "야간시장에서는 유동성이 낮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알고리즘 기반 시장참여자들이 호가를 내는 데 부담이 있다"며 "이에 따라 야간에 한해 면제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즉, 제도의 기본 틀과 산출방식은 유지하되, 초기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야간시장에만 면제 횟수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다. 필요 시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재조정한다는 방침도 함께 마련된다. 파생상품시장, 야간 거래로 운영 확대…첫 달 성과는? 한국거래소는 기존 유럽 거래소 연계를 종료하고, 지난 6월 9일부터 평일 오후 6시~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자체 야간 파생상품 거래를 운영하고 있다. 이달 1일 기준, 야간 파생상품시장 거래량은 총 18만6387계약, 거래대금은 1조711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코스피200 야간선물은 1만2675계약, 거래대금 1조3799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코스피200 야간옵션은 4만6885계약, 거래대금 139억 원 규모였다. 거래량 자체는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지만, 참여자 다변화와 스프레드 안정성, 가격 발견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와 고속거래 알고리즘 기반 참여자 유입을 위한 시장 여건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시장친화적 규제로 '외연 확장' 기대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야간 파생상품시장을 단순 거래 시간 확대 차원을 넘어, 실질적 거래 중심 시장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된다. 거래소는 제도 시행 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면제 기준 조정 여부를 지속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 시 계량적 기준 외에도 시장 참여자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유연 적용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야간 거래는 글로벌 상품화와 파생시장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열쇠"라며 "과도한 규제로 진입 문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초기 시장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금융투자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ey Insights] 야간 파생상품시장은 거래소의 자체 운영으로 전환된 지 두 달여 만에 유동성 확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시장 초기 참여자 확대를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면제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파생시장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Summary] 한국거래소가 야간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월별 면제 횟수 확대 등을 통해 고속 알고리즘 기반 거래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야간 시장은 개장 이후 거래 규모는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으나, 구조적 안착을 위해 시장친화적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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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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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야간 파생시장 살리기⋯한국거래소, 과다호가부담금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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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전환 신호⋯美 SEC 위원장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 아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규제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했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SEC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인 '프로젝트 크립토'를 출범시키고, 기존의 '증권 간주' 기조를 공식 철회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 시절 SEC의 강경한 규제 노선을 뒤집는 입장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7월 31일(현지시간)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며, 증권성 판단 기준과 공시 면제 제도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워크 '프로젝트 크립토'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가상화폐 증권성 판단 기준과 공시·면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장은 차익 실현과 금리 인하 기대 약화 여파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가상화폐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SEC의 대전환…"대부분은 증권 아니다" 선언이 의미하는 것 가상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 틀이 전환점을 맞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폴 앳킨스 위원장이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공개 선언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 기조가 본격화됐다. 앳킨스 위원장은 7월 3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디지털 금융 혁신' 콘퍼런스에서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 직속 실무그룹의 권고에 따라 SEC 전 부처가 참여하는 '프로젝트 크립토'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새롭게 출범한 '프로젝트 크립토'는 SEC 전 부처가 참여하는 전방위 규제 현대화 프로젝트로, 업계 오랜 숙원이었던 맞춤형 규제 수립에 시동이 걸린 셈이다. '바이든 시대 규제' 뒤집기…트럼프 정부, 가상화폐에 날개 달다 이번 발언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개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이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강경한 규제를 펼쳤던 기조를 전면 수정하는 발언이다. 당시 SEC는 리플(XRP) 등과의 소송에서 시장 내 '증권성'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을 벌였고, 뉴욕지방법원은 2023년 XRP가 기관투자자에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양측은 항소를 이어갔지만, 트럼프 정부의 기조 변화에 따라 소송 취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위 테스트'에 작별…투자자 스스로 판단 가능한 '가이드라인' 예고 앳킨스 위원장은 "SEC가 과거에 뭐라고 했든, 대부분의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증권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되던 '하위(Howey) 테스트'의 오남용을 비판했다. 그는 "이 기준의 애매함 때문에 많은 혁신가들이 모든 코인을 증권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SEC가 증권성 여부, 공시 요건, 규제 면제 등 핵심 영역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황금시대' 구상과 맞물려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SEC는 우리나라 혁신가들을 격려할 것이며,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태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베이스 슈퍼앱 언급…금융 빅테크 플랫폼에 날개 이날 연설에서 앳킨스 위원장은 미국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최근 출시한 '슈퍼앱'을 언급하며, "임기 내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슈퍼앱이 효율적인 단일 라이선스 체계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규제기관 간 중복 규제는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슈퍼앱은 위챗, 알리페이처럼 금융, 결제,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합한 플랫폼으로, 미국에서도 가상화폐·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혁신의 상징으로 주목받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금융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제도적 후방 지원이 될 수 있다. "규제는 맞춤형으로"…SEC 발언에도 시장은 하락 로이터통신은 "이번 발언은 디지털 자산 업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규제의 신호탄이며, 가상화폐가 전통 금융과 더 깊게 얽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시장은 즉각 반응하지 않았다. 미국 동부 기준 31일 오후 7시 30분,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1.17% 하락한 11만6,057달러에 거래됐고, 이더리움은 3,712달러(-1.52%), 엑스알피(XRP, 리플)은 3.03달러(-1.69%)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날 발표된 미국 6월 PCE(개인소비지출) 물가 지표가 연준의 목표치 2%를 크게 웃돌면서 9월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됐기 때문이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는 전년 대비 2.8% 상승해 예상치(2.6%)를 웃돌았다. 앳킨스 위원장의 규제 완화 발언이 긍정적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론 금리 기대감이 시장을 더 크게 짓누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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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전환 신호⋯美 SEC 위원장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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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서 한국인 계약직 직원 사망⋯기계 자동화 작업 중 참변
- 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이하 현지시간) 지역 현지매체 홀랜드 센테니얼닷컴, 넥스타 미디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홀랜드 공공안전국(HDPS)은 '작업장 사고' 신고를 받고 LG에너지솔루션 공장(146th Avenue, 54th Street 인근)에 출동했으나, 피해자가 기계에 끼인 상태로 발견됐으며, 심각한 외상으로 인해 사망이 즉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LG의 자동화 기계를 담당하는 협력사 LG PRI 직원인 한국 국적의 김정원 씨로, 해당 기계의 자동화 설비 작업을 수행하던 계약직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LG에너지솔루션 대변인 필립 리너트는 성명을 통해 875 E. 48th St.에서 '계약업체 직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리너트는 "안전은 당사의 최우선 가치이며, 사고가 발생한 라인의 신규 장비 설치 작업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즉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관련 조사를 전폭 지원하고 있으며, 미시간 산업안전보건청(MiOSHA)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회사 측은 "고인의 유가족과 동료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홀랜드에서 안전 문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발생한 사망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현지 산업안전당국은 회사의 반복적인 안전관리 실패를 문제 삼고 있다. 미시간 직업안전보건청(MiOSHA)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2023년 9월 홀랜드 공장에서 발생한 별도의 사망사고 이후, 2024년 4월 총 7건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이 가운데 2건은 '고의적 위반(Wilful Violation)'으로 분류돼, 각각 7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해당 위반은 '락아웃/태그아웃(Lockout/Tagout)'으로 불리는 안전 절차를 소홀히 한 데 따른 것으로, 이는 기계 및 장비 유지보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작동이나 에너지 방출로 인해 근로자가 중대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핵심 조치다. '고의적 위반'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부과하는 가장 중대한 위반 등급으로, 이는 고용주가 명백히 안전 규정을 무시하거나, 직원 안전에 대해 중대한 무관심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5건의 위반은 '중대 위반(Serious Violation)'으로 판정됐으며, 각각 7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 중 4건은 이후 3500달러로 감경됐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와 중대한 위반 판정으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내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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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G에너지솔루션 미국 공장서 한국인 계약직 직원 사망⋯기계 자동화 작업 중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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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도난 차량 사고로 4세 아들 잃은 유족, 기아차에 1,500만 달러 소송 제기
- 미국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서 4세 소년이 스틸된 기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유가족이 기아(Kia) 본사를 상대로 1500만 달러(약 207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지역 언론 콜롬비아 디스패치(The Columbus Dispatch)에 따르면, 소송은 기아가 차량 설계 결함으로 인해 스티어링 휠이 잠금장치에 쉽게 걸려 잠길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경고와 수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사고는 2023년 7월 22일, 콜럼버스 시내 그린우드 빌리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발생했다. 당시 4세 소년 요니스 카비로 세이드(Yonis Kabiro Said) 군은 어머니와 놀던 중, 도난된 기아 쏘울(Kia Soul)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차량은 같은 날 오전 도난 신고된 상태였으며, 경찰은 추격은 하지 않은 채 해당 차량을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운전자였던 26세의 타이렐 슈트(Tyrell Shute)는 제한 속도 시속 5마일(약 8km)을 훨씬 웃도는 40마일(약 64km)의 속도로 보도를 넘어 잔디밭으로 진입했고, 요니스 군을 들이받은 뒤 현장을 벗어났다. 그는 잠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에 재차 모습을 드러냈으나, 이후 도보로 도주했다. 슈트는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최대 19.5년형의 징역형을 복역 중이다. 이에 요니스 군의 유족은 지난 7월 21일, 콜럼버스 연방지방법원에 과실치사 및 제조물 책임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소장에서 "자동차 도난을 막는 것은 단지 재산보호의 문제를 넘어, 공공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기아는 연방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도난방지 시스템을 방치했고, 이는 명백한 제조사의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소송에 따르면, 문제의 기아 차량은 ▲엔진 이모빌라이저 미탑재 ▲USB 연결만으로 시동이 가능하도록 허술한 점화장치 ▲스티어링 칼럼 설계 결함 등 여러 방면에서 도난에 취약한 구조였으며, 이는 미국이 아닌 유럽과 캐나다에 판매되는 동일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은 사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아 챌린지(Kia Challenge)'로 불리는 틱톡 기반의 바이럴 영상 문화가 10대들 사이에 확산되며, 차량을 훔쳐 난폭 운전 후 버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소장에 포함됐다. 유족 측은 "기아의 안전불감증이 단순한 도난을 넘어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며 "사망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콜럼버스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사이 시내 전체 차량 절도 사건의 절반 이상이 기아 및 현대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콜럼버스를 포함한 미국 내 여러 도시들이 기아와 현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콜럼버스 시의 소송은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으로 이관돼 계류 중이다. 앞서 2024년 2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인 매튜 모시(Matthew Moshi) 씨 유족이 유사한 사망 사고로 기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시 연방법원은 "차량 절도 후 운전자의 행위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도난에 취약한 차량 구조와 이로 인한 제3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놓고, 미국 법원이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기아차의 글로벌 법적 리스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의 설계책임, 소비자 안전 의무, 디지털 보안 장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법리 정립이 이뤄질 수 있는 계기로도 평가된다. 기아차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법적 대응 여부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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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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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도난 차량 사고로 4세 아들 잃은 유족, 기아차에 1,500만 달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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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48억 원대 부당대출 금융사고⋯8년간 허위 서류로 대출 집행
- 하나은행에서 약 48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서류를 기반으로 장기간 대출을 실행한 내부 직원의 범죄 행위가 자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가운데, 은행 측은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형사 고소를 예고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공시를 통해 "부당대출(업무상 배임),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인해 약 47억9,089만 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의 핵심 인물인 직원 A씨는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 동안 허위 서류 등을 접수받아 과도한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은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으며, 사적인 금전대차도 이뤄진 정황이 함께 포착됐다. 하나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A씨를 즉각 대기발령 조치했다. 아울러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은행 관계자는 "여신 관련 서류 점검 체계, 심사 및 취급 과정 전반의 시스템을 정비하고, 내부 통제를 한층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하나은행이 올해 들어 공시한 여섯 번째 금융사고다. 앞서 4월에는 또 다른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74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외에도 외부인에 의한 금융사기가 총 4건 보고된 바 있다. 최근 잇따른 사고 발생에 따라 하나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금융당국과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사고의 반복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 전반의 감시·통제 기능 부재를 시사한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18일 부당대출(업무상 배임),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48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천89만원으로,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했으며, 향후 형사 고소도 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여신 서류 점검·심사 취급 전반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융사고를 공시한 것은 올해만 여섯번째다. 지난 4월에도 직원이 거래처에서 금품을 받고 74억원대 부당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외부인에 의한 사기도 4건 공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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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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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48억 원대 부당대출 금융사고⋯8년간 허위 서류로 대출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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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4조달러 시대 개막⋯트럼프 '지니어스 법' 서명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신호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본격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서명 직후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은 일제히 반응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약 5,574조 원)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1개당 12만3천달러를 돌파했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지니어스 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이는 인터넷 탄생 이후 가장 위대한 금융 기술 혁명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1:1로 같은 가치의 달러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를 담보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자산 공시 및 외부 감사 의무도 부과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금리 하향 압력을 유도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수세대에 걸쳐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니어스 법'은 단독 법안이 아닌, 가상화폐 관련 3대 패키지 법안 중 하나다. 이와 함께 통과된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규제 관할을 명확히 했고, 'CBDC 감시국가 방지법'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하원은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최종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벤치마크 컴퍼니의 애널리스트 마크 팔머는 "규제 명확성에 대한 기대가 컸던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11월, 미 최대 거래소 FTX의 붕괴로 시가총액이 8000억 달러(약 1,114조 원)까지 추락했던 가상화폐 시장이 불과 2년 만에 5배 이상 회복한 셈이다.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들도 지니어스 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 자산 사업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의 CEO들은 앞서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의사를 피력한 바 있으며, 현재 9조 달러(약 1경2545조 원)에 이르는 미국 퇴직연금(401k)의 가상화폐 투자 허용 행정명령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우려도 존재한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민간 발행 화폐가 경제 권력을 소수 대형 기업에 집중시킬 위험을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단순히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디지털 세계에서도 유지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향후 상원의 법안 처리 과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퇴직연금 투자 개방 행정명령이 어떤 파급력을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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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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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4조달러 시대 개막⋯트럼프 '지니어스 법' 서명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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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 (102)] 美 하원, 가상자산 규제 첫 종합입법 통과⋯리플 사상 최고가 경신
- 미국 하원이 17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첫 종합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며 제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날 통과된 세 건의 핵심 입법은 가상화폐 시장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했고, 리플(XRP)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알트코인 중심의 랠리가 전개됐다. 하원은 이날 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를 위한 3개의 법안인 '클래리티 법-디지털자산시장 명확성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제한하는 'CBDC 감시국가 방지법'’,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규정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각각 처리했다. 이 중 GENIUS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나머지 두 법안은 상원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CLARITY 법안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존 금융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등록형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하원 표결 결과는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공화당 주도로 이뤄졌으나 민주당 의원 78명도 찬성표를 던지며 양당 일부의 초당적 협력이 이뤄졌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교차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의 암호화폐 투자와의 이해 충돌을 지적하며 상원 심의 과정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의 암호화폐 정책 조정관인 데이비드 색스는 "9월 말까지 상원이 CLARITY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상자산업계는 이번 입법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암호화폐 정책 추진단체인 페어셰이크(Fairshake)는 "이번 법안은 올해 미국 의회의 가장 중대한 투표 중 하나"라며, 2026년 선거를 대비한 정치행동위원회(PAC) 기금으로 1억 4,100만 달러의 현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미국에서 친(親) 가상자산 후보를 중심으로 전국 선거에 개입할 전략을 공개했다. 입법 효과는 곧바로 시장에 반영됐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5시 20분(동부 기준) 기준 12만634달러에 거래되며 전날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난 14일 12만3200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은 조정 이후 반등에 성공했다. 18일 한국 시간 10시 51분 현재 비트코인(코인마켓캡 기준) 1개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1.56% 상승해 약 12만42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특히 알트코인 시장이 강세를 주도했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2.97% 상승해 3,500달러 선을 회복했고, 엑스알피(XRP·리플)는 12.62% 급등하며 3.47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가(3.40달러)를 경신했다. XRP는 이후로도 급등세를 탔다. 18일 한국 시간 10시 51분 현재 엑스알피(XRP·리플)는 41.64% 폭등하며 3.60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갈아치웠다. 지난해 12월 스테이블코인 'RLUSD'를 출시한 리플랩스는 GENIUS 법안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 기업으로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RLUSD는 'Real USD'의 약자로, 미국 달러와 1: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설계됐다. RUSD는 2024년 말 뉴욕 금융서비스국(NYDFS)로부터 발행 승인을 받았다. 리플은 그간 국제 송금, XRP 기반 결제 솔루션에 집중해왔지만, RLUSD를 통해 USDT(테더), USDC(서클)가 주도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미국 하원이 지난해에도 유사한 법안(Fit21)을 상원에 제출했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어, 이번 입법이 실질적 제도화로 이어질지는 상원 논의 향방에 달려 있다. 하원의 '크립토 위크(Crypto Week)'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법안들은 전통금융과 디지털자산 간의 경계를 허물고, 글로벌 자본시장의 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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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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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 (102)] 美 하원, 가상자산 규제 첫 종합입법 통과⋯리플 사상 최고가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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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법안 상정⋯트럼프 서명 초읽기
- 미국 하원이 17일(이하 현지시간) 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발행자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법안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로 결정했다고 악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이는 보수 강경파의 반발로 장시간 교착 상태에 빠졌던 상황을 극적인 협상을 통해 돌파한 결과다. GENIUS법은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연방 차원의 발행 기준과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표결로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5일 GENIUS법의 본회의 상정 절차를 규정하는 사전 절차표결에서 부결되며 진전을 멈췄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지난 15일 미 하원은 '지니어스(GENIUS) 법안', '클래리티(Clarity) 법안', 'CBDC(중앙은행 주도 디지털 화폐) 감시국가 방지법안' 등 세 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적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196표 대 반대 223표로 부결됐다 이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루이지애나)은 같은 날 일정을 전격 취소하고 조율에 나섰고, 하원 자유지향 코커스(Freedom Caucus) 소속 의원들과의 협의 끝에 이들의 찬성표를 이끌어냈다. 보수파는 GENIUS법을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법안 3건을 묶어 처리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연방 차원의 발행 기준과 감독 체계와 관련된 GENIUS법 단독 처리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국가 방지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하원은 GENIUS법을 18일 단독 법안으로 표결에 부칠 예정이며,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 6월 상원에서 68대 30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한 바 있다. 하원은 독자적인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절차 지연을 피하기 위해 상원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본인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법안 통과에 필요한 12명 중 11명의 하원의원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회동했으며,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고 밝히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독려해왔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법안 처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중 디지털 금융 인프라 정비의 일환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다. 존슨 하원의장은 "법안을 반드시 국방수권법에 반영해 상원도 입장을 고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로 예고된 '크립토 위크(Crypto Week)'를 앞두고 지난 7월 14일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치인 12만3091달러(코인마켓캡 기준)를 찍었다. '크립토 위크'는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주요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해 일주일을 통째로 할애한 입법 일정을 의미한다. 16일 하원에서 표결이 부결되면서 비트코인은 약 4.5% 급락했다. 그러나 하원에서 암호화폐 법안 가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17일 한국시간 오후 3시 24분(미국 동부시간 오전 2시 24분)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0.37% 오른 118,492달러에 거래됐다.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은 7.49% 급등한 3,392달러, XRP(리플)는 7.93% 급등한 3.15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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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법안 상정⋯트럼프 서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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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가상화폐 3대 법안 처리 '좌초'⋯비트코인도 5% 급락
- 미국 하원이 이른바 '크립토 위크(Crypto Week, 암호화폐 주간)'에 맞춰 추진해 온 핵심 가상화폐 입법이 첫 관문인 절차적 표결에서 부결되며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도 12만 달러 고점 돌파 이후 5%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은 '지니어스(GENIUS) 법안', '클래리티(Clarity) 법안', 'CBDC(중앙은행 주도 디지털 화폐) 감시국가 방지법안' 등 세 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적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196표 대 반대 223표로 부결됐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 블록이 15일 보도했다. 이날 하원 본회의에 더 이상의 표결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원 출입기자단 웹사이트는 전했다. '크립토 위크'는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주요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해 일주일을 통째로 할애한 입법 일정을 의미한다.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유도 및 확립('GENIUS') 법안과 디지털 자산 시장 투명성('Clarity')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입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다시 말하면,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법안으로, 미국 달러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담보하도록 의무화하고, 5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발행자에 대해 연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주초까지만 해도 주말 이전에 서명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명확화를 목표로 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권한 분담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기업에 대해 소매 투자자 공시와 고객 자산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CBDC 감시국가 방지법안'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개인에게 직접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니어스 법안에 CBDC 발행 금지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고, 이탈표가 나오면서 절차안 자체가 무산됐다. 정치 전문매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칩 로이(Chip Roy), 마이클 클라우드(Michael Cloud), 안나 파울리나 루나(Anna Paulina Luna) 의원을 포함한 여러 공화당 하원의원이 당일 일찍 투표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의원은 투표 직후 사회관계망 서비스 엑스(X, 구 트위터)에 "지니어스 법안은 CBDC에 대한 금지 조항이 빠졌고, 개정안 제출도 막혀 있었다"며 반대 표를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자산산업협회의 코디 카르본 대표는 "CBDC를 금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하는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라며 법안 지지를 촉구했다. 그는 "수요일(16일) 이후에는 법안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며 통과 가능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기준 전일 대비 2.17% 하락한 11만7,742달러에 거래됐으며, 고점인 12만3,200달러 대비 약 4.5%(약 7,500달러) 하락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35억 달러(약 4조8,500억 원) 규모의 차익 실현이 이뤄졌으며, 이 중 56%는 155일 이상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트콩린 가격 하락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비나시 셰카르 파이42 CEO는 "급등 이후의 건전한 조정이며, 기관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다. 9포인트 캐피털 CEO 스리니바스 L 역시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라며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가능성을 강조했다. 다만, 법안 통과 시점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하원 지도부는 "조만간 표결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회기 일정과 내부 이견 조율 여부에 따라 재상정 시점은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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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가상화폐 3대 법안 처리 '좌초'⋯비트코인도 5%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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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항목을 모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상품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 유형,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특정 답변 유도나 대리가입 등을 부당 권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며, 부적합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권의 판매 관행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6가지 필수 정보 누락 불허…투자자 성향 평가 '실질화'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통일되도록 개선했다. 핵심설명서 첫머리에 손실사례·위험경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핵심설명서도 대폭 손질된다. 핵심요약서 최상단에는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임을 명시하고,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복잡한 상품 구조와 고수익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핵심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도성 응답·비대면 대리가입 '부당 권유행위'로 금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입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 권유행위'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이는 실제 투자 성향보다 높은 등급으로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우회적 계약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정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 강화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합 사유와 근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문서 양식도 개선돼 설명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조직 KPI에 영향력 확대 내부 통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이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조직이 영업부서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보호조직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 금융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CRO) 선임 의무화, 보호 원칙 도입 등 법률 수준의 제도 개선 과제도 9월 중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설치, 전문성 기준 정비 등 은행권의 판매 관행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달 중 답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선제 조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판매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와 판매 채널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이, 고난도 상품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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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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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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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우회수출 저지위해 태국·말레이에 AI반도체수출 제한 계획
- 미국정부는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기업들이 말레이시아와 타이를 통해 인공지능(AI)용 반도체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할 계획이다. 제3국을 통한 중국으로의 AI반도체 수출을 막으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이날 복수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미국 상무부가 마련중인 규제초안은 중국이 최첨단반도체를 말레이시아와 태국 양국의 중개업체를 통해 입수하는 것을 막으려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제안은 아직 최종결정되지 않았으며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정부는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한편 조 바이든 전 정권이 내놓은 ‘AI확산프레임워크’를 정식으로 철회할 계획이다. 올해 1월 시행된 'AI 확산 프레임워크'는 전 세계 국가를 동맹·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중국·러시아·북한 등 우려 국가로 나눠 차별적으로 AI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제안은 바이든 정부의 퇴임 직전에 발표됐으며 엔비디아 등 미국기업과 동맹국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트럼프정부의 새로운 규제안은 트럼프 태통령이 공약했던 ‘바이든 정부의 AI확산 접근 재검토’의 첫 조치다. 다만 소식통은 규제초안이 포괄적인 대체안이라고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 미국제 AI반도체칩이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사용될 시점의 안전조건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중동을 둘러싼 리스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말레이시아와 태국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국가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지도 현시점에서는 분명치 않다. 미국 상무부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AI반도체칩 시장의 지배적 기업인 엔비디아는 언급을 회피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 정부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관계자들은 오랫동안 미국제 AI반도체칩을 수입할 수 있는 나라와 조건에 대해 논의를 계속해왔다. 반면 전세계 각국과 지역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매력적인 대체재를 제공하기 전에 미국 기술을 이용한 AI시스템을 전세계 국가와 지역이 구축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만 일단 반도체가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통제를 벗어나면 어떠한 형태로든 중국으로 유출되거나 아시아국가들 이외의 데이터센터가 중국 AI기업들의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동남아는 중국으로의 유출의 초대 우려지역이 되고 있다. 오라클 등 미국기업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고 있으며 무역통계에서도 최근 말레이시아로의 반도체 출하가 급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미국정부의 압력을 받아 말레이시아정부는 AI관련 수입품의 염격한 감시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번 미국 상무부의 규제안은 미국측의 우려가 여전히 뿌리깊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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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우회수출 저지위해 태국·말레이에 AI반도체수출 제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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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1)] 기후변화발 가뭄, 전 세계 덮친 '지속형 재앙'
-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이 빈발하면서 지속형 재앙으로 돌변해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유엔이 3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를 강타한 가뭄이 단순한 기상이변을 넘어선 '느리게 진행되는 글로벌 재앙(slow-moving global catastrophe)'이라고 경고했다. '2023~2025 세계 가뭄 집중지대(Drought Hotspots Around the World)' 보고서는 기후변화와 엘니뇨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최근 2년간 사상 최악의 가뭄이 동아프리카부터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가뭄을 "자원을 고갈시키고 생계를 파괴하며 서서히 삶을 붕괴시키는 조용한 살인자(silent killer)"로 규정했다. 특히 사망, 식량 위기, 생태계 붕괴, 사회 기반 붕괴 등 여러 위기가 중첩되는 양상을 강조했다. 2025년 1월 기준, 소말리아에서만 440만 명이 위기 수준의 식량 불안에 직면했으며, 2022년 한 해 동안 가뭄과 기아로 인해 4만 3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1월, 70년 만에 가장 심한 가뭄이 아프리카의 뿔(Horn of Africa,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소말리아와 그 인근 지역)을 강타했다. 이 가뭄은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에서 수년간 우기가 이어지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BBC가 전했다. 가뭄은 생태계도 위협하고 있다. 짐바브웨와 나미비아에서는 코끼리가 굶주림과 갈증으로 떼죽음을 당했고, 보츠와나에서는 하천이 마르며 하마들이 고립됐다. 브라질 아마존강 수위는 사상 최처를 기록하며 어류와 희귀 민물돌고래의 집단 폐사를 초래했다. 경제적 피해도 광범위하다. 스페인은 2년 연속 가뭄으로 올리브 수확량이 절반으로 줄며 올리브유 가격이 두 배로 급등했고, 영국에서는 과일·채소 공급대란이 벌어졌다. 태국과 인도는 설탕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미국내 설탕 가격이 8.9% 올랐다. 파나마 운하에서는 수위 저하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일일 선박 통과량이 38척에서 24척으로 감소하며 국제 물류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여파도 심각하다. 동아프리카 징역 4곳에서는 조혼(아동 강제 결혼) 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가정은 지참금을 통해 생존을 도모했고, 여성과 아동, 노인, 만성질환자, 소규모농가 등 취약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미국 국립가뭄경감센터 창립자인 마크 스보보다 박사는 "이것은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 최악의 글로벌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 공동 저자인 켈르 헬름 스미스 박사는 "문제는 이 사태가 반복될지 여부가 아니라, 다음엔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지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각구 정부에 '새로운 일상(new normal)'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며 조기경보체제 강화, 체계적인 가뭄 영향 모니터링, 회복력있는 물 관리 전략 수립 등을 제안했다. 유엡 사막화방지협약(UNCCD) 이브라힘 티아우 사무총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별 다응을 넘어선 전 지구적 협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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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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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51)] 기후변화발 가뭄, 전 세계 덮친 '지속형 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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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효소 기반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화 길 열렸다⋯에너지 소비 65%·비용 74% 절감
- 효소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와 매사추세츠대학교 로웰캠퍼스, 영국 포츠머스대학교 등 3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효소 기반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의 상업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클린테크니카가 6월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팀은 효소를 활용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분해 공정에서 에너지 소모와 비용을 대폭 절감해 산업적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PET는 제조 비용이 저렴하고 견고성 등 재료 특성이 우수해 일회용 포장재, 음료수 병, 섬유 등에 널리 사용되는 플라스틱이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플라스틱 분해효소 '페타제(PETase)' 개선 연구에 고도화된 화학공정 기술과 경제성 분석을 접목해 PET 재활용의 전체 공정을 최적화한 결과다. 기존 재활용 방식은 오염되거나 착색된 저급 폐플라스틱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발된 효소는 선택적으로 PET만을 분해할 수 있어 재활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구팀은 플라스틱 분해부터 생성된 모노머 회수까지 전 공정에서 혁신을 도입해 산·염기 투입을 99% 이상 줄이고, 연간 운용 비용을 74% 절감했으며, 에너지 사용량도 65% 줄였다. 이렇게 생산된 효소 기반 재활용 PET의 단가는 1.51달러/㎏으로, 미국 내 신규 PET 생산 단가(1.87달러/㎏)보다 낮아 상업적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NREL의 수석연구원이자 이번 연구를 이끈 그레그 벡햄 박사는 "복잡한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효소 기반 재활용 기술은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 전반에 걸친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에너지부 첨단소재·제조기술국(AMMTO)과 바이오에너지기술국(BETO)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으며,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매립 및 환경 유출 방지를 위한 바이오 최적화 기술(BOTTLE)'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됐다. 한편, 미국 NREL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 내 전체 플라스틱의 86%가 매립되었으며, 이는 미국 교통 부문의 에너지 수요의 5%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 에너지에 해당한다.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이 2050년까지 현재의 2~4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폐플라스틱을 원료화해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기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NREL의 생화학자이자 이번 논문의 공동 제1저자인 나타샤 머피는 "우리는 소비자가 사용한 플라스틱을 새로운 소재의 원료로 효율적으로 가치화하기 위한 새로운 재활용 기술을 설계, 시험, 최적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포츠머스대학에서 NREL로 합류한 존 맥기헌 박사는 "기초과학을 산업에 접목하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다"며 "미국 내 최초의 효소 기반 플라스틱 재활용 플랜트 건설을 위해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케미컬 엔지니어링(Nature Chemical Engineering)'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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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효소 기반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화 길 열렸다⋯에너지 소비 65%·비용 74%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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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 금융당국이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도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 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이다. [미니해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상한…다주택자·갭투자 전면 차단, 가계부채 반토막 관리 정부가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와 갭투자 목적 대출을 전면 봉쇄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이 심화되자, 실수요 외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담대 한도를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로,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 할 경우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주담대가 차단된다.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할 경우에만 규제지역에서는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공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통한 주택 매입은 원천 차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원화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회피를 방지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우회 구매도 막힌다.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 대한 LTV 한도는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는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며, 정책대출 공급 규모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이는 전 금융권에 걸쳐 적용되며, 실수요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단기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 강하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0.43% 상승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실수요 외 모든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매주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 현장 점검을 병행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주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지역 단위의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정해 시행되며, 지방 부동산 시장과는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결국,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출 경로를 차단하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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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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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요약'에 잠식당한 언론·출판, 생태계 붕괴 위기
- 인공지능(AI)의 진화가 출판과 언론 생태계를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생성형 AI가 뉴스와 책의 '요약자'로 자리잡으면서, 독자들은 원문을 클릭하지 않고도 정보를 습득하게 됐다. 언론은 여전히 콘텐츠를 생산하지만, 정작 독자는 AI가 제공하는 요약만 소비하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광고 기반 수익 모델이 붕괴되고, 언론과 출판산업 전반이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미국 테크 전문지 애틀랜틱(The Atlantic)은 25일(현지시간) '우리가 알고 있던 출판의 종말(The End of Publishing as We Know It)'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실리콘밸리의 생성형 AI가 언론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조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구글의 'AI 오버뷰(Overviews)' 기능은 검색 상단에 웹페이지 요약을 띄우면서 실제 언론사 웹사이트로의 방문자 수를 34% 이상 감소시켰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닌, 언론의 생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된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Axios) 역시, 검색 트래픽이 급감하고 있는 현 상황을 "출판계에 실존적 위협(existential threat)이 닥쳤다"고 평가했다. 클라우드플레어(Cloudflare)의 CEO 매튜 프린스는 지난 6월 19일 칸 국제광고제 현장에서 "출판사들은 AI 시대에 실존적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콘텐츠에 대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린스 CEO는 "독자들이 이제 원문이 아닌 AI의 요약만 읽고 있다"며 "이제는 사람들이 '각주'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가 공개한 수치는 충격적이다. 10년 전 구글은 언론사 기사에 한 명의 구독자를 방문시키기 위해 콘텐츠를 두 번 크롤링했다. 그러나 6개월 전에 구글은 독자 1명을 보내기 위해 하나의 콘텐츠를 6번 크롤링했고(6:1), 오픈AI는 250:1, △ 앤스로픽의 경우 6000:1을 크롤링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 구글은 18:1, △ 오픈AI는 1500:1, △ 안스로픽(Anthropic)은 무려 60,000:1의 비율로 언론사의 콘텐츠를 크롤링하고도 방문자 유입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는 생성형 AI가 언론의 지적 자산을 활용해 사용자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독자가 더 이상 원문을 클릭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검색 엔진과 AI 챗봇은 원본 출처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지만, 곤텐츠 게시자는 독자가 클릭해야만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프린스는 "사람들은 지난 6개월 동안 AI를 더 신뢰하게 되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원본 콘텐츠를 읽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웹의 미래는 점점 더 AI와 비슷해질 것이다. 즉 사람들은 원본 콘텐츠가 아닌 콘텐츠 요약을 읽게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애틀랜틱은 이 같은 현상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와 데일리닷(Daily Dot) 등의 감원 사태로 이어졌으며, "더 이상 그들이 구축한 인터넷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부자의 말을 인용했다. 문제는 AI 기업들이 언론의 콘텐츠를 요약에 활용하면서도 정작 언론사에 공정한 보상 없이 이익만을 취하고 있다는 구조적 불균형이다. 광고 수익의 기반이 되는 클릭 유입이 사라지면, 언론은 아무리 고품질의 기사를 생산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이 같은 위기 속에서 클라우드플레어는 AI의 무단 크롤링을 차단할 수 있는 콘텐츠 스크레이핑 방지 툴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린스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낸 우리가, 팔로알토에 있는 'C코퍼레이션' 몇 명을 못 막을 이유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대응만으로 언론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AI가 독자의 정보 접근 방식을 바꾸고, 플랫폼은 그 변화를 반영해 수익 모델을 재편하는 동안, 언론은 여전히 '기사'라는 전통적 형식에 의존하고 있다. 요약만 소비하는 독자, 클릭을 잃은 미디어, 그리고 무형의 콘텐츠를 지능적으로 탈취해가는 AI 앞에서, 저널리즘의 존재 이유는 근본적인 물음을 마주하고 있다. 이제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닌, 지식의 주권을 지켜야 하는 창작자로서의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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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요약'에 잠식당한 언론·출판, 생태계 붕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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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24)] NASA 화성 탐사 로버, '거미줄'처럼 얽힌 광물 구조물 첫 근접 촬영 성공
-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의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Curiosity)'가 화성 지표에서 '거미줄'처럼 얽힌 광물질 암석 구조물의 첫 근접 사진을 촬영했다. 과학자들은 이 구조물이 화성의 고대 수환경과 과거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밝히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촬영된 구조물은 '박스워크(Boxwork)'라 불리며, 광물질이 교차하며 형성한 지그재그 형태의 능선이다. NASA는 해당 구조물이 고대 지하수가 암석 틈을 따라 흐르면서 남긴 광물 침전물이 굳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수억 년에 걸친 강한 화성 바람에 의해 주변 암석은 침식됐지만, 상대적으로 단단한 광물질 능선은 남아 현재와 같은 형태가 드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박스워크는 지구에서도 동굴 내에서 드물게 관찰되는 지질 구조로, 종유석이나 석순과 유사한 방식으로 생성된다. 다만 화성에서는 그 규모가 훨씬 크며, 위성 관측 기준으로 최대 20km에 달하는 영역에 걸쳐 분포한다. 큐리오시티 로버는 현재 게일 크레이터 중심부에 위치한 해발 5.5km 높이의 샤프산(Mount Sharp) 사면에서 이 박스워크 지대를 탐사 중이다. 해당 지역은 산 전체에서도 유일하게 이 구조물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NASA는 이를 과학적으로 중요한 목표 지역으로 삼아 2024년 11월부터 접근을 시작했고 2025년 6월 초 본격적인 관측에 돌입했다. NASA는 2025년 6월 23일, 박스워크 지형의 근접 사진을 공개하고, 탐사 지역을 3D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배포했다. 큐리오시티는 이 구조물 주변 암석을 시추하고 시료 분석을 수행한 결과, 칼슘 황산염(calcium sulfate) 광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광물은 지하수를 통해 형성되는 염성(鹽性) 광물로, 이번 발견은 이전까지 샤프산 고지대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라 과학자들은 이를 "매우 놀라운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 구조물은 앞서 '화성의 거미(Spiders on Mars)'라 불리던 이산화탄소 얼음이 만든 지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NASA 측은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박스워크의 상세 분석을 통해 화성이 과거 물이 풍부했던 시기, 즉 해수와 지하수가 존재하던 시기의 지질 환경을 복원하고, 최근 발견된 화성 지각 아래 거대한 지하 바다와의 관련성도 탐색할 계획이다. 특히 큐리오시티 미션 과학자인 커스틴 시백(Rice University)은 "이러한 광물질 능선은 염분을 포함한 액체 지하수가 흐르던 환경에서 지하에서 형성된 것"이라며 "이러한 조건은 초기 지구에서도 미생물이 생존할 수 있었던 환경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지역은 화성의 생명체 존재 여부에 대한 오랜 논쟁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탐사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큐리오시티는 2012년 화성 게일 크레이터에 착륙해 현재까지 13년째 활동 중이다. NASA는 향후에도 해당 지형을 추가 분석해 화성의 기후 변화, 수분 존재 여부, 생명체 흔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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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24)] NASA 화성 탐사 로버, '거미줄'처럼 얽힌 광물 구조물 첫 근접 촬영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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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스테이블코인 위험성 경고⋯"통화주권 위협, 법정화폐 토큰화 시급"
- 국제결제은행(BIS)이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BIS는 24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보고서 초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안정성과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각국 중앙은행이 법정화폐의 토큰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자산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줄인 암호자산으로, 현재 유통되는 대부분이 달러에 연동돼 있다. BIS는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 화폐의 '무조건 수용 원칙'을 훼손할 수 있고, 자산 담보의 불투명성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BIS는 중앙은행 준비금과 정부채 등을 통합한 ‘통합 원장’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미니해설] BIS "스테이블코인, 통화 질서 교란…법정화폐 토큰화로 대응 시급"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BIS는 오는 29일 발간 예정인 연례보고서 초안을 통해 각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BIS는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안정적인 화폐의 역할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화 주권의 약화, 자산 담보의 불투명성, 신흥국에서의 급격한 자본 유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자산에 연동해 가치를 고정하는 암호자산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달러화, 금, 국채 등에 가치를 연동해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구조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99%는 달러화에 연동돼 있으며, 대부분이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달러의 지배력 유지와 미 국채 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BIS는 이러한 구조 자체가 '불안정한 균형'에 불과하다고 본다. 신현송 BIS 조사국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 화폐처럼 무조건적인 수용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는 전통적인 결제 시스템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을 19세기 미국의 자유은행 시대, 즉 수많은 사설 은행권이 난립했던 시기와 비교했다. 그 시절 각 은행이 발행한 지폐는 서로 다른 환율로 교환되었고, 이는 경제 전반의 신뢰를 훼손했다. 신 국장은 "단일 통화 시스템은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다. 중간지대란 없다"고 지적하며, 2022년 붕괴한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상기시켰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민간 기업의 담보 자산 구성과 투명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67%를 점유하고 있는 테더(Tether)는 자산 구성에 대한 공개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테더는 EU 시장에서 철수했다. 안드레아 메클러 BIS 부총재도 "스테이블코인은 담보 자산의 존재 여부, 보관 위치, 자산의 품질 등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는 투자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BIS는 '통합 원장(unified ledger)' 구축을 제안했다. 통합 원장은 중앙은행의 준비금, 상업은행 예금, 정부 채권 등을 하나의 토큰화된 플랫폼에 통합해 관리하는 개념이다. BIS는 이를 통해 법정화폐가 여전히 글로벌 결제의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을 주류 금융의 한 축으로 편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 상원은 지난 17일 발행 기준과 담보 요건을 강화한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과시켰다. 규제 속 확대를 염두에 둔 움직임이다. 현재 전 세계에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의 가치는 2,600억 달러(약 360조 원)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단순한 암호화폐의 범주를 넘어, 글로벌 통화 시스템과 결제 인프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다. BIS는 보고서에서 "중앙은행이 더 늦기 전에 법정화폐의 디지털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자금세탁, 자본 유출, 외환통제 회피 등 잠재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전통 화폐의 대안이 아니라 '위험한 유사 화폐'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BIS의 입장이다. 글로벌 금융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심축은 여전히 중앙은행이며, 기술의 진보가 곧 금융의 안정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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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 스테이블코인 위험성 경고⋯"통화주권 위협, 법정화폐 토큰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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