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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워치(71)]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 자처…밈 코인·규제 완화 '노골적' 행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때 암호화폐 회의론자였으나 현재 친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활약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한때 사기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노선으로 급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저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은 거액 기부자들에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정책을 소상히 밝혔다. 더 나아가 대통령 재임 중 암호화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직접 언급하며 노골적인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2025년 1월 17일 출시한 자신의 밈 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를 거론하며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슈퍼 PAC(정치자금 모금단체)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씩을 쾌척한 기부자들에게 농담처럼 "$Trump 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을 아는가?" 묻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기부자는 놀랍게도 그 액수를 꿰뚫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에 따르면, $Trump 코인의 시가총액은 무려 130억 달러(약 18조 8474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취임 직전 1월 19일 $Trump는 사상 최고가인 75.35달러를 기록했다. 바로 전날인 1월 18일 $Trump는 6.24달러에 불과했다. 하룻밤 사이에 무려 1107.54% 급등한 셈이다.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Trump는 3월 9일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Trump는 11.44달러 대에서 움직였고, 시가총액은 약 22억8800달러로 4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vs 이해 상충 논란 $Trump 코인의 성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가 관할하는 산업에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겨냥해 진행해온 소송 약 12건을 줄줄이 기각한 사실을 상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거듭 천명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성장이 멈춰 섰다고 진단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설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데이비드 색스는 최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자산을 모두 처분했으며, 자신이 이끄는 투자 회사 역시 암호화폐 스타트업 투자 지분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의 회사가 여전히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업계, 트럼프에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환호하며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최소 8명의 암호화폐 업계 고위 관계자를 잇달아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취임 기념 펀드 및 관련 단체에 5000만 달러(약 724억 9000만 원)를 웃도는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하길 바라는지", "규제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친 트럼프 성향 단체에 1600만 달러(약 231억 9680만 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슈퍼 PAC들은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의회 의원 후보들을 후원하기 위해 양당을 통틀어 1억 3000만 달러(약 1884억 7400만 원)가 넘는 막대한 자금을 선거판에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자금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밈 코인 계약에 서명한 이후, 트럼프 관련 법인들은 약 3억 5000만 달러(약 5074억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스테이블코인 USDC를 확보했다. 이 금액은 거래 수수료와 $TRUMP 토큰 판매액을 합산한 수치이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은 제외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USDC(USD Coin)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것으로 1 USDC=1USD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는 의회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규제는 월스트리트 금융 규제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규제 철퇴에서 '해방'⋯실리콘밸리 환호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 로스알토스 힐스에서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오찬 회동을 갖고 "규제 해방"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SEC의 증권거래소 규제 소송이라는 족쇄를 풀게 되자 업계는 "오랜 규제 굴레에서 벗어났다"며 열렬히 환호했다. 트레버 트라이나(암호화폐 기업가)는 당시 회동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며 "모두가 갑자기, 마치 마법처럼 소송에서 풀려난 상황을 화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리콘밸리에서는 SEC 소송 취하야말로 새로운 '명예 훈장'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0여 명 심층 인터뷰⋯백악관 "암호화폐 선도국가 도약" 자평 월스트리트저널은 20명이 넘는 암호화폐 업계 임원, 로비스트, 의회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 측근 등과 심층 인터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명실상부한 암호화폐 분야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트럼프 그룹과 슈퍼 PAC은 취재진의 거듭된 논평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전략 비트코인 보유고 구축 계획을 발표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만에 9%나 폭등하며 9만 3000달러(약 1억 3483만 원) 선을 단숨에 넘어섰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엑스알피(XRP·리플)와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등 알트코인을 망라하는 디지털 자산 비축량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 디지털 자산 편입을 위해 로비전을 펼쳐온 소규모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성황⋯초대장 쟁탈전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색스의 주도 하에 암호화폐 서밋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수십 석에 불과한 제한된 좌석을 꿰차기 위한 업계 관계자들의 초대장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까지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데이비드 색스는 서밋 개회사를 통해 한 암호화폐 기업가의 말을 빌려 "1년 전만 해도 이곳 백악관이 아닌 차가운 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격세지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기'에서 '대통령'으로⋯트럼프, 극적인 태세 전환 수년간 암호화폐를 '사기',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과 같은 노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맹렬히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암호화폐 옹호론자로 180도 돌아선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암호화폐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기존 금융 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을 '사기, 투기, 이해 상충'으로 얼룩진 '고위험 자산'으로 규정,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해왔다.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사태를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잇따라 붕괴하면서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했고 각국 규제 당국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들을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제소하며 규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스윙 보터' 공략⋯정치적 셈법 작동했나 2023년 말 차기 대선 캠페인이 본격 점화되자 암호화폐 업계는 발 빠르게 트럼프 캠프에 러브콜을 보냈다. 이들은 트럼프 캠프에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의 '스윙 보터(swing voter)' 표심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특히 흑인 유권자와 젊은 남성층이 암호화폐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코인베이스 법률 총괄 책임자 폴 그루월은 "트럼프 캠프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지 선언이 서부 펜실베이니아, 남서부 미시간 지역은 물론, 대선 승리의 향방을 가를 핵심 유권자층의 표심을 움직이는 데 주효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업계 관계자들은 2023년 내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배런 트럼프 등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는 아버지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산업적 중요성을 끈기 있게 설득,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암호화폐 업계와 트럼프 캠프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며 업계 주요 관계자들을 트럼프 측근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은행 및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받았던 폴 매너포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기념 '크립토 볼' 행사에 VIP 자격으로 당당히 참석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언론의 잇따른 논평 요청에는 끝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바이든·해리스 캠프 '외면'⋯트럼프 캠프만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캠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에도 잇따라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두 문전박대를 당하며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 캠프만이 암호화폐 업계의 간절한 '구애'에 화답한 셈이다. 지난해 6월 데이비드 색스와 트레버 트라이나는 실리콘밸리에서 암호화폐 업계 거물들과 함께 성대한 트럼프 대통령 기금 모금 만찬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만찬 자리에서 JD 밴스와 트라이나는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파했고, 만찬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강경 일변도 규제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필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 암호화폐 업계의 묵은 갈증을 해소해 줌과 동시에 뜨거운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이날 만찬 행사 한 번으로 트럼프 캠프는 무려 1200만 달러(약 173억 976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치 자금을 긁어모았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며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 날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즉각 해고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인사를 후임 SEC 의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부당한 박해는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차기 대선 정강 정책에 친 암호화폐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밈 코인 사업 '전격' 진출⋯아들 3형제 '홍보대사' 자처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통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슬로건을 내걸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암호화폐 벤처 기업을 전격 설립했다.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는 펀드의 얼굴 마담 격인 '웹3 홍보대사'로,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는 '최고 DeFi 비저너리'라는 다소 생소한 직함을 맡아 홍보 전면에 나섰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인은 해당 벤처 기업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벤처 기업 설립 발표 당시 "암호화폐는 좋든 싫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우리가 반드시 뛰어들어 성과를 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트럼프 일가의 노골적인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한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암호화폐 벤처 투자가 닉 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rising tide)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닉 카터를 직접 만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업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후 스티브 위트코프를 중동 및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특사라는 중책에 임명했다. 닉 카터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임을 자처했지만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통령은 기업, 특히나 암호화폐 산업처럼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따라 사업의 명운이 엇갈릴 수 있는 분야에는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덧붙여 그는 스티브 위트코프에 대해 "평화 협상가라는 역할이 '암호화폐 재벌'이라는 타이틀보다는 훨씬 더 잘 어울려 보인다"고 비꼬았다. 특히 위트코프가 밈 코인을 엉터리 영어 발음으로 '미-미 코인(me-me coin)'이라고 지칭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노골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외국 자본 유입·정부 정책 영향력 악용 우려 '고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자칫 외국 자본의 불법적인 유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불투명한 자금이 유입될 경우, 투명성 논란은 물론이고 잠재적인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론이 팽배하다. 일례로 중국계 암호화폐 거물 사업가 저스틴 선은 자금 조달에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3000만 달러(약 434억 9400만 원)를 '묻지마 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저스틴 선은 과거 SEC로부터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으며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 '셀프 영입'됐다. 저스틴 선은 현재 시총 10위권 가상화폐 트론(TRON, TRX)을 2017년 출시했다. 최근 SEC는 저스틴 선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진행해오던 사기 혐의 소송을 석연치 않게 돌연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저스틴 선은 SEC의 소송 제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EC의 소송 중단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끈질긴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뉴욕대학교 새내기 대학생 배런 트럼프는 가족 암호화폐 사업의 주요 전략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폭넓은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부인실은 배런 트럼프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에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스티브 위트코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들 배런이 사업에 대해 이토록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심도 깊은 사고를 한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백악관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경영 일선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 배런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18세 청년 보 로든은 최근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식적인 통화에서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친분을 과시하며 트럼프 측에 접근하려는 기업들을 물색, '유료 브로커' 역할을 자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 로든은 문제의 통화에서 "자신을 트럼프 일가와의 연결 통로로 활용하려면 최소 수만 달러의 '유지 비용'이 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 로든은 언론의 해명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천만에요!!!"⋯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자축 세리머니'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대선 압승에 열광하며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호화 만찬을 연이어 개최했다. 리플(Ripple)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계획' 4가지 항목을 상세히 제시하며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4가지 항목 중 첫 번째로 '게리 겐슬러 SEC 의장 즉각 해임'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리플 측은 갈링하우스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초호화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암호화폐 XRP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를 '통 큰 기부'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고객들에게 "트럼프 슈퍼 PAC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를 뭉칫돈으로 쾌척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마러라고 초호화 만찬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VIP 초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은밀하게 귀띔했다.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 이상을 선뜻 내놓는 '큰 손' 기부자들에게는 꿈에 그리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일대일' 단독 면담 기회까지 '보너스'로 약속되었다. 일부 암호화폐 업계 고위 임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불법 자금 세탁, 탈세 등의 혐의로 압류한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투입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사들여 '국가 비트코인 보유고'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쏟아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비트코인 '묻지마 사자'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 폭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노골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규제는 곧 시장 침체'라며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SEC 수장 인선 '좌지우지'⋯'친 암호화폐' 인사 발탁 '극찬 릴레이'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차기 SEC 수장, 즉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후임으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폴 앳킨스 등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를 돌파한 직후인 2024년 12월 초 폴 앳킨스를 차기 SEC 의장 자리에 전격 낙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YOU'RE WELCOME!!!" 단 세 단어로 압축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자화자찬' 게시물을 남겨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이후 암호화폐 업계는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금배지' 자리를 꿰차기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일부 기업들은 백악관 정계 관계자들과의 끈끈한 인맥을 활용해 '줄 대기'에 나섰고 월별 자문료가 8만 달러(약 1억 1598만 원)를 웃도는 고가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했다.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자리를 둔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특정 기업에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을 암호화폐 위원회에 '선별적으로' 참여시키는 대신 백악관 주최 '암호화폐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급선회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사 준비에 필요한 물류 및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호화폐 위원회 대신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코인' 전격 출시⋯대통령 취임 직전 '날림 계약' 논란 정권 인수 기간 빌 잔커(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암호화폐 사업 아이템인 '트럼프 코인' 발행을 은밀히 제안했다. 트럼프 캠프는 대통령 취임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트럼프 코인' 발행 계약을 속전속결로 체결, 졸속 계약 논란을 낳았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트럼프 그룹의 페이퍼컴퍼니는 빌 잔커가 세운 유령회사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와 손잡고 $TRUMP 토큰 총 발행량의 80%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빌 잔커는 '트럼프 코인' 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며 입을 다물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대통령 취임 며칠 전 밈 코인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묻지마 투자'를 부추겼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는 '트럼프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론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전에 밈 코인 사업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고 귀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러라고 리조트 측근들에게 "밈 코인이 이제 마러라고 리조트의 자산 가치를 가볍게 뛰어넘을지도 모른다"며 노골적인 사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WSJ, "암호화폐 관련 제보 적극 환영"⋯추가 심층 취재 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암호화폐를 포함해 어떤 분야든, 어떤 내용이든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보나 믿을 만한 문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향후 추가 심층 취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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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워치(71)]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 자처…밈 코인·규제 완화 '노골적'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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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흘 만에 반락…2,560선 마감
- 코스피가 7일 사흘 만에 반락하며 2,560선에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68포인트(0.49%) 하락한 2,563.48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22.72포인트(0.88%) 내린 2,553.44로 출발해 장중 2,570선을 회복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2시경 낙폭을 키웠다. 코스닥도 7.22포인트(0.98%) 내린 727.70에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1.10%)는 하락했고, SK하이닉스가 하락 출발 후 보합 마감했으며, 한미반도체(0.11%)는 소폭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4.4원 오른 1,446.8원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확대 소식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며 일제히 하락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6% 급락했다. 브로드컴은 장중 6% 하락 후 실적 호조로 시간 외 거래에서 11% 급등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과 환율 상승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으며, 이차전지 종목은 상승세를 보였다. LG화학(7.51%), POSCO홀딩스(7.28%), 삼성SDI(2.82%) 등 이차전지 관련 종목이 강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3거래일 만에 반락⋯변동성 확대 7일 코스피가 사흘 만에 하락하며 2,560선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12.68포인트(0.49%) 내린 2,563.48에 마감했다. 코스닥 역시 7.22포인트(0.98%) 하락한 727.70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22.72포인트(0.88%) 하락한 2,553.44로 출발한 뒤 장중 2,57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2시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국내 증시에 영향 간밤 뉴욕증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관세 유예 품목을 확대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일제히 하락했다. 나스닥지수는 2.6% 급락하며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미국의 고용 지표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캘린저 대량해고지수는 전월 약 5만 건에서 17만2,000여 건으로 급증해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다. 미국 노동시장의 불안감은 국내 증시에도 부담 요소로 작용했다. 반도체 업종 혼조세⋯브로드컴 실적 발표 변수 국내 반도체 업종은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1.10%)와 SK하이닉스는 하락 출발 후 보합 마감했으며, 한미반도체(0.11%)는 소폭 상승했다. 반도체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는 시장에 변동성을 제공했다. 브로드컴은 정규장에서 6% 하락했으나, 예상을 웃도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11% 급등했다. 이차전지주 강세⋯업황 개선 기대감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이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LG화학(7.51%), POSCO홀딩스(7.28%), 삼성SDI(2.82%), 포스코퓨처엠(4.20%) 등이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3.37%), 에코프로(1.36%)가 오르며 전반적인 강세를 보였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중국발 과잉생산 우려가 해소되는 업종들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라며 "이차전지 업종의 경우 미국의 멕시코·캐나다 관세 유예 조치로 공급망 이슈가 완화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인터배터리 2025'에서 차세대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공개되며 기대감이 형성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환율 상승도 증시에 부담 한편, 원/달러 환율은 이날 4.4원 오른 1,446.8원에 마감했다. 환율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이탈 요인이 될 수 있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환율 흐름이 증시 변동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브로드컴의 시간 외 급등, 미국 증시 급락 및 오늘 밤 발표될 미국 고용보고서에 대한 경계심리가 증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장중 순환매 색깔이 빈번하게 바뀔 수 있는 만큼 변동성 관리가 중요한 하루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증시는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단기적인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주요 경제 지표 발표와 대외 환경 변화에 주목하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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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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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흘 만에 반락…2,560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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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협력업체, 법정관리 신청에 '긴장' 속 예의주시
-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가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협력업체들이 향후 경과를 주시하며 신중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부도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현재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납품업체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납품 물량을 조정하거나 공급 중단을 검토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정상 영업을 유지하며 협력업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상거래 채권은 보호받는 만큼 납품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협력사들은 현재까지 납품을 지속하면서도 향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 분위기다. 일부 협력사는 납품 물량 조정이나 중단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CJ제일제당과 롯데웰푸드 등 주요 식품 대기업들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당장 납품을 중단할 계획은 없지만, 상황을 고려해 물량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과거 티몬 사태와 유사한 상황으로 전개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상거래 채권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매장을 지속 운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 보고 절차로 인해 자금 지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납품대금 지급과 입점 업체에 대한 정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서울 지역 홈플러스 지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한 임대 점주는 "1월 매출에서 홈플러스 수수료 등을 제외한 2천만 원가량을 4일에 지급받아야 했지만, 현재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홈플러스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임대 점주들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홈플러스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금 회전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납품대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경영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납품을 지속할지 여부를 두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상황"이라며 "한 업체라도 납품을 중단하면 연쇄적으로 공급이 끊길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홈플러스의 상품 공급이 줄어들면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정산 지연을 초래하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신라면세점,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홈플러스 상품권을 취급하는 주요 제휴사들은 변제 지연 가능성을 우려해 상품권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홈플러스 상품권은 상거래 채권에 해당해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나, 시장 전반에서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불신과 채권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분석된다. 홈플러스는 협력사들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영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회사는 지속적인 납품을 요청하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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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협력업체, 법정관리 신청에 '긴장' 속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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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신청…30년 대형마트 역사에 격변
-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4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1997년 삼성물산 유통부문에서 출발해 30년 가까이 성장했지만, 지속된 재무 악화로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홈플러스는 1999년 영국 테스코에 매각된 후 대형마트 시장을 주도했으나, 2015년 테스코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MBK파트너스에 다시 인수됐다. 그러나 부채 부담과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 실적이 악화됐고, 2023회계연도 기준 1,994억 원의 영업손실과 5,74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최근 납품대금 지급 지연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협력사와 유통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미니해설] 홈플러스, 30년 만에 기업회생 신청⋯대형마트 시대의 종말인가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4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1997년 삼성물산 유통부문에서 출발해 30년 가까이 국내 유통 시장을 이끌어온 기업이지만, 부채 부담과 온라인 시장 성장에 밀려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IMF 위기부터 사모펀드 인수까지⋯굴곡진 홈플러스의 역사 홈플러스의 시작은 1997년 삼성물산의 유통부문 할인점 사업이었다. 같은 해 9월 대구에 ‘삼성홈플러스’ 1호점을 열며 본격적으로 대형마트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삼성물산도 유통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1999년 삼성물산은 영국 최대 유통업체 테스코에 홈플러스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49%를 매각했다. 이후 남은 지분까지 순차적으로 넘기면서 테스코가 2011년 홈플러스의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테스코 체제에서 홈플러스는 공격적인 확장을 거듭했다. 2005년 영남권 슈퍼마켓 체인 ‘아람마트’를 인수했고, 2008년에는 이랜드그룹의 ‘홈에버’ 매장을 일괄 인수하며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했다. 2014년 기준 홈플러스는 전국에 140여 개 대형마트, 375개 슈퍼마켓, 327개 편의점을 운영하며 매출 8조 6천억 원을 기록해 업계 2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테스코가 2014년 분식회계 스캔들에 휘말리고 경영 실적이 악화되면서 홈플러스는 다시 매물로 나왔다. 2015년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캐나다공무원연금(PSP Investments),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7조 2천억 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부채와 실적 악화⋯온라인 쇼핑 급성장에 밀린 홈플러스 MBK는 인수 당시 7조 2천억 원 중 5조 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했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높은 부채를 떠안게 됐고, 이후 지속적인 점포 매각을 통해 부채를 줄여왔다. MBK는 20여 개 점포를 매각해 4조 원의 부채를 상환했지만, 핵심 사업인 대형마트 부문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결정적으로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홈플러스의 실적 악화가 심화됐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 서비스 확대, 창고형 할인매장의 인기에 밀려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들었다. 홈플러스는 2023회계연도(2023년 3월~2024년 2월) 기준 1,994억 원의 영업손실과 5,74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회생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자금난 심화⋯납품업체 대금 지급 지연 홈플러스의 자금난은 지난해부터 점점 심각해졌다. 유통업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실제 홈플러스는 2023년 11월부터 일부 납품업체에 대금을 한두 달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는 형태로 정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부터 홈플러스가 납품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경영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이번 기업회생 신청이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미 징후는 보였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에 대규모 물량을 납품하는 식품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식품회사는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납품대금 채권 추심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가능할까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법원이 기업회생을 승인하면 홈플러스는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채무 재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지속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MBK가 지난해부터 일부 슈퍼마켓 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내 유통시장이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중심의 사업 모델을 유지한 채 경쟁력을 되찾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홈플러스는 최근 몇 년간 차별화된 전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과연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이번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정상화에 성공할지, 아니면 구조조정 이후 추가 매각 절차를 밟게 될지 유통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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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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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신청…30년 대형마트 역사에 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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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10년 만에 법원 회생절차 재신청⋯건설 경기 악화 여파
- 국내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삼부토건이 10년 만에 법원에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날인 2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2020년 이후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6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6%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838.5%에 달한다. 삼부토건은 1948년 설립된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기업으로, 2015년에도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2017년 컨소시엄에 인수되며 정상화됐으나, 최근 주가 조작 의혹과 재무 악화로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현재 삼부토건은 서울 중랑구 화랑로 진출입 공사(108억 원), 제주 서귀포 도시 생활형 주택 건설(358억 원) 등 주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미니해설] 삼부토건, 10년 만에 법정 관리 재진입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삼부토건이 10년 만에 다시 법원의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전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1948년 설립된 삼부토건은 국내 1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건설사로, 국내외에서 토목·건축·주택 사업을 영위해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둔화와 함께 경영 악화가 심화되면서 결국 법정 관리에 재진입하게 됐다. 삼부토건은 2020년 이후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영업손실은 67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5.6% 확대됐다. 같은 시점 기준 부채비율은 838.5%에 달해 재무적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삼부토건은 과거에도 두 차례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개발사업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2개월 만에 철회했다. 당시 금융권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제공해 7500억 원을 지원받았지만, 구조조정 실패로 2015년 8월 다시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 이후 2017년 휴림로봇 등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인수되면서 법정관리를 졸업한 바 있다. 삼부토건은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 유라시아경제인협회 등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한때 '우크라 재건 수혜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지며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 2024년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감사에서 삼일회계법인이 감사 의견을 거절했고, 한국거래소는 삼부토건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며 주식 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다. 회계법인은 삼부토건의 연결 기준 2024년 상반기 영업손실이 409억 원, 당기순손실이 516억 원이며, 지난해 6월 말 기준 결손금이 2567억 원에 달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8월 기준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차입금이 1712억 원으로 집계돼 자금 압박이 큰 상황이다. 현재 삼부토건은 중견 건설사로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 7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자체 아파트 브랜드 '삼부 르네상스'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 중랑구 묵동 화랑로 진출입 공사(108억 원), 제주 서귀포 도시 생활형 주택 건축(358억 원), 중부내륙선 이천-문경 철도건설 제7공구 노반 신설 공사(960억 원) 등이 있다.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삼부토건의 법정 관리 재진입이 국내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 부동산 경기 둔화로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신청이 다른 건설사들에게도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향후 삼부토건의 구조조정 계획이 주목되는 가운데, 건설업계 전반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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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10년 만에 법원 회생절차 재신청⋯건설 경기 악화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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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정산 분쟁⋯한전·한수원 이견, 국제 분쟁 비화 우려
-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4000억원(10억 달러)대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두고,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최근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한수원은 10억 달러 상당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발주처인 UAE와 '팀코리아' 차원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UAE 측에서 추가 비용을 선수령한 후 내부 분배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9일 김동철 사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수원의 추가 정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후, 한수원 내부에서는 계약상 정산권 미인정 시 국제 분쟁 전환을 위한 실무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OSS 계약에 따라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을 통한 법적 해결에 나설 예정이며, 추가 비용 미정산 시 한수원은 향후 1조4000억원의 손실 및 법적 배임 책임까지 우려하고 있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로 구성된 대형 프로젝트로, 최종 정산 결과가 한전의 해외 원전 사업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니해설] 한전·한수원, UAE 바라카 원전 정산 이견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로 구성된 대형 프로젝트로, 수주 금액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만큼 그 파급력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 UAE 원자력 공사(ENEC)는 2009년 12월 한전의 APR-1400을 선정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의 첫번째 원자력 발전소로 4기에 200억달러(당시 약 20조원) 규모였으며 2017년 전기 공급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현재 바라카 원전은 연간 40TWh(테라와이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UAE 전기 수요의 약 25%에 해당한다. ENEC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는 매년 최대 2240만톤의 탄소 배출을 방지하며, 이는 도로에서 480만대의 자동차를 제거하는 것과 맞먹는 양이라고 밝혔다. 수주 금액 20조원 대형프로젝트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고 나서 프로젝트가 마무리돼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여러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건설 과정 중 예상치 못했던 1조4000억원대 추가 건설 비용 처리 문제로 인해, 주계약자인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이견이 심화되면서 향후 국제 분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월 발주사인 UAE와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일련의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클레임'을 제기했다. 최근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비공개로 만나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구체적 해결 방안은 도출되지 않은 채 양사 실무진 간 협의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추가 공사비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의 정산을 발주처인 UAE와 '팀코리아' 차원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우선 UAE 측으로부터 추가 비용을 선수령한 후 내부적으로 비용 분배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수원은 자사가 한전의 100% 지분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독립 법인체로서 OSS(운영지원용역)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정당한 비용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전은 '팀코리아'라는 명분 아래 발주처와의 협상을 우선 진행해 추가 비용을 확보한 후, 그 금액을 협력사 간에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입장 대립은 지난 19일 김동철 한전 사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수원의 추가 정산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이후, 한수원 내부에서 법적 대응 및 국제 분쟁 전환 준비가 가속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 분쟁 대비 전문 로펌 선임 양사는 이미 OSS 계약에 따라, 이견이 클레임 단계에서 조정되지 않을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을 통한 법적 해결에 나설 것임을 명시해 두었으며, 각 사는 국제 분쟁에 대비해 전문 로펌을 선임한 상태다. 한수원은 추가 비용 미정산 시 향후 1조4000억원의 손실을 자체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배임 책임 등의 법적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발주처인 UAE로부터 추가 공사비 정산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과, 이로 인한 해외 원전 사업 전체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추가 비용 분담 문제를 넘어,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공사 지연 및 추가 작업 지시 등으로 인한 비용 초과의 주된 원인을 누가 감내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주 당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수들이 추가 비용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발주처와 주계약자, 협력사 간 책임 소재 및 정산 방식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수원은 그간 수년에 걸쳐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추가 요청 시에도 이를 보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UAE 측과의 협상을 통해 먼저 추가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외 원전 사업 주요 선례 가능성 높아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분쟁이 한전과 한수원 간의 협력 체계 및 역할 분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해외 원전 사업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향후 해외 수주 프로젝트의 수익률 관리와 리스크 분담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바라카 원전의 누적 매출 이익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있어, 추가 비용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 누적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갈등이 국제 중재 절차로 전환될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판결이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향후 프로젝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역시 주목해야 할 요소다. 법적 분쟁으로 인한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은 유사 프로젝트에서 계약 조건 재검토와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한 법적 판결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지난 19일 연합뉴스 보도 이후 한전은 성명서를 통해 "한수원이 발주처와의 협상과 무관하게 자사에 먼저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UAE 측에 추가 비용 청구 후 팀코리아 차원에서 정산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이미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정당한 추가 비용 정산은 독립 계약상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하면서, 이번 문제의 지연이 향후 해외 원전 사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정산 문제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역할 분담, 책임 소재, 그리고 해외 원전 사업의 수익성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국제 분쟁 전환 시 국내외 투자자와 협력사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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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정산 분쟁⋯한전·한수원 이견, 국제 분쟁 비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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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테슬라' 전기·수소트럭 니콜라, 경영난에 결국 파산신청
- '제2의 테슬라'로 기대를 모은 전기·수소 트럭 제조업체 니콜라가 경영난 끝에 결국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니콜라는 19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법에 따른 구제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니콜라는 또 파산법에 따라 자산 경매·매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승인 요청서도 제출했다. 스티브 거스키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 업계의 다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운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시장 및 거시경제적 요인에 직면해 왔다"며 "최근 몇 달간 자본을 늘리고 부채를 줄이기 위한 많은 조치를 취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중대한 도전을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5년 설립된 니콜라는 전기·수소 트럭 생산 계획을 내세워 한때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았다. 니콜라는 지난 2020년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과의 합병을 통해 기업공개(IPO)를 실시했다. 2020년 뉴욕증시 상장 당시 주가가 치솟았고 주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시가총액이 290억 달러까지 치솟아 포드자동차를 넘어서기도 했다. 현재는 1억 달러 미만으로 곤두박질친 상태다. 하지만 '행동주의 공매도' 투자회사로 유명한 힌덴버그 리서치가 니콜라의 홍보 동영상 속 수소 전기 트럭의 주행 장면이 내리막 도로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면서 회사는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 보고서 발표 후 니콜라는 미 증권·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았고 창업자인 트레버 밀턴은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앞세워 투자자들을 속인 사기죄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3년 경영진이 교체된 뒤 쇄신을 꾀했지만 전기차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재기에 실패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니콜라 주가는 39% 이상 급락해 주당 49센트까지 추락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전날까지 1년간 이미 97% 떨어진 상태였다. 니콜라의 추락은 전기자동차(EV) 스타트업을 둘러싼 어려운 상황을 다시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6월에는 피스커가 연방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신청을 했다. 카누도 지난 1월17일 연방파산법 7조의 적용신청을 밝혔다. 피스커와 카누 모두 니콜라와 같이 2020년 스팩 붐에 편승해 상장했다. 또한 스웨덴의 차량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도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연방파산법 11조의 적용을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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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테슬라' 전기·수소트럭 니콜라, 경영난에 결국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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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관세 갈등 속 1.1% 상승 마감⋯삼성전자 3%대 강세
- 코스피가 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경계감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날의 급락세에서 벗어나 1.13% 상승한 2,481.69로 거래를 마쳤다. 미국의 대(對)캐나다·멕시코 관세 유예 소식에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2,500선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미국의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 시행과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 발표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92억원, 1,237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2,932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200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264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무죄 판결에 3.33% 상승했으며, SK하이닉스도 0.1% 상승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1.04%), 포스코퓨처엠(-3.1%) 등 이차전지주는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29% 오른 719.92로 거래를 마쳤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가 양자컴퓨터 상용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놓자 엑스게이트(24.38%), 아이윈플러스(12.34%), 우리로(11.19%) 등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반등, 삼성전자 강세⋯미·중 관세 갈등, 이재용 무죄 판결 등 복합적 영향 4일 코스피는 미·중 관세 갈등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전날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보였으나, 상승폭은 제한적이었다. 미국이 대(對)중국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하고 중국이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하는 등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증시가 전날의 낙폭은 일부 만회했으나, 향후 반도체, 철강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와 유럽연합(EU) 등에 대한 관세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3.33% 상승했다.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 회장의 경영 활동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KB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일단락에 따라 삼성전자의 자사주 추가 매입 및 소각, 대형 인수·합병(M&A) 등 기업가치 제고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KB증권은 삼성전자 주가가 현재 모든 악재를 선반영하고 있으며, 실적 역시 2분기부터 계단식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차전지주 약세, 방산주·로봇주 강세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등 이차전지주는 최근 강세에 따른 피로감과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약세를 보였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등 방산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위산업 지원 발언과 LIG넥스원의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냈다. 두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로봇주는 오픈AI가 로봇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소식에 급등했다. 향후 증시는 미·중 관세 갈등 추이와 이재용 회장의 경영 행보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갈등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반면, 이재용 회장이 적극적인 경영 행보를 보이면서 대규모 투자나 M&A를 추진할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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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미·중 관세 갈등 속 1.1% 상승 마감⋯삼성전자 3%대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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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및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의 피고인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차례로 검토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로직스의 공시 문제 및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었음을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법 문제 벗어난 이재용, '뉴삼성'으로 위기 돌파할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에서 해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삼성'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삼성전자의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경영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실적 저조와 HBM 납품 지연 등의 문제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4673억 원)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수조 원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노사 갈등·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해결 과제 산적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을 겪었으며, 현재도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및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 이재용 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바탕으로 위기 돌파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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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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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리스트, 삼성 상대 1억 1800만 달러 승소에도 '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억 1800만 달러(약 1720억 원)의 배심원 평결을 받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칩을 사용하는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현지 법률전문신문 로360(Law360)이 2025년 1월 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텍사스주 마셜에 있는 미국 지방법원의 로드니 길스트랩 판사는 이날 넷리스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길스트랩 판사의 이번 결정은 삼성이 이른바 고대역폭 메모리(HBM) 칩과 관련된 넷리스트의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는 2024년 11월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른 것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특허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넷리스트에 1억 1800만 달러(약 1720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평결은 2023년 다른 삼성 메모리 칩과 관련해 이전 배심원단이 넷리스트에 3억 300만 달러(약 4418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이후 나온 것이다. 두 사건 모두 넷리스트는 법원에 삼성의 침해 제품 판매 금지 가처분 명령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춘기 넷리스트 대표는 로360과의 인터뷰에서 "넷리스트는 법원이 아직 가처분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에 실망했다. 우리는 가처분 명령이 당사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삼성 대변인은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360은 전했다. 넷리스트는 향후 1년 동안 다른 메모리 칩 특허와 관련해 삼성과 두 차례의 재판을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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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리스트, 삼성 상대 1억 1800만 달러 승소에도 '판매 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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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日 철강왕, 바이든에 맞서다…"US스틸 인수, 절대 포기 못해"
- "포기는 없다!" 일본 철강업계의 거두, 하시모토 에이지 일본제철 CEO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벌이는 US스틸 인수 소송전이 전 세계 철강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불허 행정명령에 "정치적 꼼수"라며 정면으로 맞선 하시모토 CEO. 과연 그는 '철강 사무라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일본제철은 지난 6일(현지시간) US스틸과 함께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거래 차단 행정명령은 부당하며, 여기에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는 것이 일본제철 측의 주장이다.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최초의 일본 기업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하시모토 CEO는 소송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인수를 포기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며 "US스틸 인수는 미국 철강 산업과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제철이 미국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행정명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미국 시장 확장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일본제철의 고도화된 기술력과 자본이 US스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미국 철강 산업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산 철강 덤핑 주범?"…곤칼베스, 하시모토에 '인신공격' 퍼부어 하지만 이 인수를 곱게 보는 시선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 2위 철강업체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의 로렌소 곤칼베스 CEO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미국 철강 시장의 경쟁 구도를 왜곡하고,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곤칼베스 CEO는 일본제철이 과거 중국 기업과 합작 투자를 통해 값싼 철강을 미국에 유입시켜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비난하며 인수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하시모토를 개인적으로 공격할 것이고 그의 마지막 한 푼, 그의 집, 그의 차, 그리고 그의 개까지 빼앗을 것이다"라는 막말까지 쏟아내며 '진흙탕 싸움'을 예고했다. 그는 미국 철강노조(USW)와 협력하여 바이든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철강 사무라이' 하시모토, 도요타도 고소했던 '강경 협상가' 하시모토 CEO는 과거 도요타자동차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등 '철강 사무라이'라는 별명답게 강경한 협상가로 명성이 자자하다. "위협에 굴복하면 해외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의 말처럼, 곤칼베스 CEO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US스틸 인수를 향한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는 이번 소송을 통해 "정당한 기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졌다. 반면 곤칼베스 CEO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강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로비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뒤집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 미국 변호사는 "특정 개인의 행동을 지목하여 행정 소송과 민사 소송을 결합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소송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은 과거에도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드물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제철이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과연 하시모토 CEO는 곤칼베스 CEO의 거센 저항과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을 이겨내고 US스틸을 품에 안을 수 있을까? 이번 소송전은 단순한 기업 간의 인수 분쟁을 넘어 미·일 양국의 통상 마찰, 그리고 글로벌 철강 시장의 패권 다툼이라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 철강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둘러싼 이번 분쟁은 글로벌 철강 산업의 지형을 뒤흔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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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日 철강왕, 바이든에 맞서다…"US스틸 인수, 절대 포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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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야디 등 중국 EV 3사, EU의 추가관세조치에 정식 이의신청
- 비야디(BYD) 등 중국 자동차제조업체 3사가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EU)에 대한 관세인상과 관련해 정식으로 이의신청을 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23일(이하 현지시간) 법원 웹사이트에 게재한 자료를 인용해 비야디와 지리차(吉利汽車), 상하이차(上海汽車)가 이의신청 마감시한 전날인 지난 21일 현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EU는 중국제 EV에 대해 부당한 보조금관련 조사를 거쳐 지난해 10월말에 추가 관세인상을 결정했다. 당시 EU는 기본적인 자동차 수입관세에 더해 비야디에는 17.0%, 지리차 18.8%, 상하이차 35.3% 관세를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비야디 등의 제소에 따른 심리기간은 평균적으로 볼 때 1년6개월 정도 걸릴 전망이다. 기각될 경우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도 커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 3개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유럽 메이커 등을 포함해 다른 업체의 동향이나 중국 기계와 전기제품 업계단체, 중국기전산품진출구상회(CCCME) 등이 별도로 관련 이의신청을 했는지는 아직 자세히 밝혀지진 않았다. EU는 중국에서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미국 테슬라에는 발동한 추가관세를 최저 수준인 7.8% 부과하는데 그쳤다. 이에 중국업체들은 EU의 추가관세 산정방식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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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야디 등 중국 EV 3사, EU의 추가관세조치에 정식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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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최측근' 머스크에 '틱톡' 매각하나
- 중국 당국이 중국 텐센트가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매각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내에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 중국 당국이 이런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관세 등 분야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협상을 앞두고 중국 고위 당국자들은 틱톡 매각을 미중 '화해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일등 공신'으로 꼽히는 머스크 CEO가 중국에 테슬라 생산 공장을 뒀다는 점에서 '제2의 키신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당시 미 대통령과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미중 수교 토대를 다졌다. 중국은 머스크에게 틱톡을 매각하는 방안이 양국 간 갈등을 해소하는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머스크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가 틱톡 지분을 사들여 양측이 공동 경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머스크의 틱톡 인수가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틱톡 미국 사업권의 가치는 지난해 기준 400억~500억 달러(약 58조 6400억~73조 3000억 원)에 달한다. 머스크는 2022년 당시 트위터를 인수하는 데 440억 달러를 들였으며 여전히 상당 규모의 대출이 남아있다. 머스크가 보유 자산으로 매각이 가능할 지, 미 정부의 승인 여부도 아직 불확실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 궈자쿤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틱톡 매각설에 대해 "가정적 질문에 답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궈 대변인은 "원칙적으로 미국은 시장경제와 공평경쟁 원칙을 확실히 지키고, 각국 기업의 미국 투자·경영에 개방·공평·공정·비차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틱톡 미국 사업부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와 상무부는 이미 여러차례 중국 정부의 원칙과 입장에 대해 설명한 적 있다"고 언급했다. 틱톡 측 대변인은 BBC방송에 "완전한 허구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미 의회를 통과한 틱톡 금지법은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 기업에 팔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틱톡 이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뒤 틱톡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며 대법원에 금지 기한을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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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최측근' 머스크에 '틱톡' 매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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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기업, 일본제철 인수불발된 US스틸 헐값 인수 타진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US스틸의 일본제철 매각을 불허하자 미국 철강기업인 클리블랜드-클리프스(이하 클리프스)가 경쟁사인 뉴코어와 손잡고 US스틸을 인수하는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 미국 CNBC 방송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13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클리프스는 US스틸을 현금으로 인수한 뒤 US스틸의 자회사인 빅리버스틸을 경쟁사인 뉴코어에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클리프스가 제시한 인수가격은 주당 30달러대라고 CNBC는 전했다. 이는 앞서 일본제철이 제시한 주당 55달러의 인수가격(총 141억 달러)보다 대폭 낮은 수준이다. 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 대해 "국가 안보와 매우 중요한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30일 이내에 인수 계획을 포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두 회사에 명령했다. 미국 정부가 US스틸의 일본제철 인수를 불허하자마자 클리프스의 로렌코 곤칼베스 최고경영자(CEO)는 US스틸 인수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클리프스는 앞서 US스틸을 72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가 US스틸로부터 거부당했다. 한편 일본제철은 US스틸과 함께 바이든 대통령과 인수 계획을 심사한 미국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상대로 불허 명령 무효화와 재심사 청구 소송을 미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했다. 아울러 클리프스와 데이비드 맥콜 미국철강노조 위원장 등이 US스틸 인수를 저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법 활동을 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별도 소송을 냈다. 1901년 피츠버그에서 설립된 US스틸은 미국이 경제·군사 면에서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한 상징적인 제조업체다. 일본제철은 지난 2023년 12월 US스틸을 141억달러에 매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인수안 발표 직후부터 미국 정치권 및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미 정부의 불허로 인수 계획이 좌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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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철강 기업, 일본제철 인수불발된 US스틸 헐값 인수 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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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애플 상대 2조7천억 원 반독점 소송 개시
- 영국에서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5억 파운드(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집단소송 재판이 13일(이하 현지시간) 시작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원고 측과 애플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1심에 해당하는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앱스토어 이용을 강제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수수료가 타 디지털 마켓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으며, 대다수 개발자가 할인된 15%의 수수료를 적용받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영국 경쟁법 개정 이후 최초로 재판에 회부된 사례다. [미니해설] 빅테크 규제의 시험대, 영국 애플 집단소송의 쟁점과 의미 13일 영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15억 파운드 규모의 집단소송 재판이 시작된다. 이번 소송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으로, 경쟁항소심판소(CAT)에서 1심 심리가 진행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강제, 소비자 부담 전가 논란 원고 측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자사 앱스토어를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최대 30%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독점적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됐으며, 원고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15억 파운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영국 경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영국은 약 10년 전 경쟁법 위반 관련 집단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기술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대부분은 장기간 절차적 다툼에 빠져 교착 상태에 떨어지곤 했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는 유사한 소송의 전례를 세우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애플 시장 정의 및 수수료 수준 두고 정면 반박 애플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애플은 앱스토어 수수료가 다른 디지털 마켓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지 않으며, 대다수 앱이 무료로 제공돼 수수료 부담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대다수 개발자는 할인된 15%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소송이 처음 제기된 2022년부터 일관되게 이러한 입장을 고수해 왔다. 더 나아가, 애플은 원고 측이 시장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애플의 iOS 운영체제와 앱스토어를 단일 시장으로 규정했으나, 애플 측은 디지털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정의가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영국 경쟁법 개정 후 첫사례, 글로벌 선례 주목 소송 결과에 따라 애플은 물론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기술 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공정경쟁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이날 재판 결과는 향후 글로벌 기술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애플·아마존 등 미국서 반독점 소송 직면 애플 외에도 구글과 아마존 등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미국 법무부는 2020년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8월,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검색과 텍스트 광고 분야에서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미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2023년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판매자들에게 자사 물류 서비스를 강요하며, 경쟁 플랫폼에서의 가격 인하를 제한하는 등의 행위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아마존이 '네시 프로젝트'라는 가격 조정 알고리즘을 통해 경쟁업체들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고, 이를 통해 약 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미 FTC와 48개 주 검찰은 2020년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을 인수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소셜미디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며, 메타의 기업 분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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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애플 상대 2조7천억 원 반독점 소송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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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불허에 결국 소송제기
- 일본제철이 미국 법원에 자사의 미국 철강업체 US스틸 인수 승인을 거부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시간)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이날 US스틸과 함께 미 연방 항소법원에 인수 계획을 불허한 바이든 대통령의 명령과 미국 정부 심사의 무효를 요구하는 불복 소송을 냈다고 발표했다. 또 펜실베이니아 서부 지방 법원에는 미국 철강 제조업체 클리브랜드클리프스와 최고경영자(CEO) 그리고 전미철강노동조합(USW) 회장을 상대로 인수 방해 소송도 냈다. 클리브랜드클리프스는 앞서 공개적으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거래가 노조와의 의견 불일치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는 발언을 내놓는 등 US스틸 인수에 관심을 보인 기업이다.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공동 성명에서 "양사는 이번 거래가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당사자와 성실하게 협의해 왔다"며 "오늘의 법적 조치는 거래를 완료하기 위한 일본제철과 US스틸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일본제철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2023년 12월 일본제철은 141억달러(약 20조6천931억원) 규모의 US스틸 인수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때 미국 산업의 상징이었던 US스틸의 피인수 소식이 정치적 이슈로 불거지고, 미 철강노조도 일자리 위협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인수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양사는 주요 정부 부처 수장들이 참여하는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CFIUS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최종 결정권은 백악관으로 향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을 불허했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즉각 반발했고 일본 정부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수 불허로 일본 산업계에서 향후 양국 간 투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응을 미국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 정부가 심사한 개별 안건을 일본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왜 안보 우려가 있는 것인지 (미국 정부로부터) 정확한 말을 듣지 않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향후 관계에 있어 이런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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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바이든의 US스틸 인수 불허에 결국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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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애플, 음성 비서 '시리' 사생활 침해 소송에 9500만달러 지불 합의
- 애플이 자사의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 '시리(Siri)'가 사용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집단소송과 관련해 9500만 달러(약 1393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합의안은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으며, 연방지방법원 제프리 화이트 판사의 승인을 앞두고 있다. 해당 소송은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이 시리를 의도치 않게 활성화했을 때 애플이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광고주 등 제3자에게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다. 음성 비서는 일반적으로 "헤이 시리(Hey, Siri)"와 같은 특정 명령어(핫워드)에 반응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시리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작동해 민감한 대화를 녹음했다고 밝혔다. 원고 중 두 명은 '에어조던(Air Jordan)' 운동화와 '올리브 가든(Olive Garden)' 레스토랑에 대해 언급한 뒤 해당 제품 관련 광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원고는 의사와 개인적으로 상담했던 특정 브랜드의 외과 시술 광고가 떴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의 대상 기간은 2014년 9월 1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시리가 "헤이 시리" 기능을 도입한 시점부터 시작된 이 기간 동안 부당한 녹음이 발생했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애플 소송의 원고(1명은 미성년자)는 아이폰이 시리를 통해 여러 차례 그들의 목소리를 녹음했으며, 때로는 시리를 활성화시키는 호출어를 말하지 않은 후에도 녹음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송의 참여자는 수천만 명으로 추정되며, 시리가 탑재된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 기기 1대당 최대 20달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합의를 결정했으며, 쿠퍼티노에 본사를 둔 애플과 법률 대리인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한편, 원고 측 변호인은 합의금 중 최대 2850만 달러(약 418억 원)를 수임료로, 110만 달러(약 14억 원)를 비용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애플의 9500만 달러 합의금은 애플이 최근 회계연도에서 기록한 937억4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준으로 약 9시간 동안의 이익에 해당한다. 한편, 구글 음성비서 서비스 사용자들을 대리하는 유사한 집단소송도 현재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이번 애플 소송과 동일한 법률 사무소가 원고를 대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로페즈 등 대 애플(Lopez et al v. Apple Inc.)’로 명명됐으며, 사건 번호는 19-04577이다. 사람들이 기밀 녹음을 듣게 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는 애플뿐만이 아니다. 마켓 워치에 따르면 구글과 아마존도 실수로 캡처된 대화를 포함하여 녹음된 대화를 도청하는 계약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구글에 대한 유사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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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애플, 음성 비서 '시리' 사생활 침해 소송에 9500만달러 지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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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 법정서 무죄 주장⋯최대 130년형 직면
-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Do Kwon) 씨가 미국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권 씨는 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 앞에서 변호사를 통해 무죄 입장을 밝혔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2024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인도됐다. 앞서 한국 정부도 권 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했으나, 미국의 요청이 우선되었다. 미 법무부는 권 씨가 총 9건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씨는 테라폼랩스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게 배당되었으며, 권 씨는 오는 1월 8일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권 씨는 현재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미니해설] 가상화폐 폭락 주범 권도형, 뉴욕 법정서 무죄 주장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안긴 권도형 씨가 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출석해 사기 및 시세 조종 등 여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권 씨는 이날 로버트 러버거 치안판사 앞에서 자신의 변호사 앤드루 체슬리를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권 씨의 이번 출석은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으로 인도된 이후 처음이다. 미국 법무부는 권 씨에 대해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시세 조종, 자금세탁 등 총 9건의 혐의에 따른 것이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증권사기 2건은 각 20년, 통신망 사기 2건은 각 20년, 상품사기 2건은 각 10년, 자금세탁 1건은 20년의 징역형이 각각 적용될 수 있다. 권 씨 사건은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존 크로넌 판사에게 배당되었으며, 오는 1월 8일 크로넌 판사 앞에서 두 번째 심리가 예정되어 있다. 권 씨는 법정에서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직접 발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 씨가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가상화폐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투자자들을 속이는 다수의 계획에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부 장관은 "권 씨는 기소된 내용처럼 400억 달러(약 58조 6000억 원) 이상의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테라폼랩스의 가상화폐 등 정교한 계획에 대해 미 법정에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제적 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로, 범죄자들이 어디에 있든 추적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테라·루나 폭락의 전말 테라·루나 사태는 2021년 5월 테라USD(UST)의 가치가 기준치인 1달러 아래로 하락한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폭락장 전 테라USD는 코인 1개당 100달러를 웃돌았으나 하루 아침에 1달러 밑으로 떨어져 종이 조각으로 전락했다. 2022년 5월 테라-루나는 단 며칠 만에 –99% 이상 폭락했고, 당시 단 일주일 동안 두 코인의 시가 총액이 58조 원 이상 증발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손실을 본 투자자는 전 세계에 걸쳐 있고, 한국 투자자만 28만 명, 피해 규모는 3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 씨는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테라USD의 가치가 자동으로 복구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된 투자회사가 테라를 대량 매입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미 법무부는 "권 씨는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렸으며, 가상화폐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시장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병과주의' 적용⋯9개 혐의로 최고 130년 선고 미국 법원의 병과주의 적용으로 인해 권 씨는 각 혐의에 대한 형량이 합산되며, 최고 1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권 씨의 향후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경우, 경제 사범의 최고 형량은 약 40년이다. 한편 권 씨는 보석 없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현재 브루클린 연방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권 씨는 2023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본국인 한국으로의 송환을 희망했으나, 미 법무부의 우선 인도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으로 이송됐다. 권 씨의 재판은 가상화폐 시장의 투명성과 규제 강화를 위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심리에서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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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 법정서 무죄 주장⋯최대 130년형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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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크리스마스랠리로 상승 마감⋯기술주 '훨훨'
- 뉴욕증시가 크리스마스 이브 단축 거래에서 상승 마감하며 연말 상승세를 알리는 '산타랠리'의 시작을 알렸다. 24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 오른 43,297.03에 마감했다.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1.1% 상승한 6,040.04를 기록했으며,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35% 상승한 20,031.13으로 장을 마쳤다. 특히 테슬라(Tesla)는 7.4% 급등하며 나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테슬라의 급등은 최근 일론 머스크 CEO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투자 심리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브로드컴(Broadcom)과 엔비디아(Nvidia) 등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주가도 상승하며 기술주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암 홀딩스(Arm Holdings)는 법원 패소로 인한 전날의 하락에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저력을 보여줬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암호화폐 관련 주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MicroStrategy), 라이엇 플랫폼스(Riot Platforms), MARA 홀딩스(MARA Holdings) 등은 4~8% 상승 마감했다. 헬스케어 업종에서는 뉴이헬스(NeueHealth)가 75% 급등하며 눈길을 끌었다. 헬스케어 제공업체인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New Enterprise Associates)와 기존 투자자 그룹이 13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회사를 비공개 전환한다고 발표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결과다. 칼베이 인베스트먼츠(CalBay Investments)의 클락 게라넨(Clark Geranen) 최고 시장 전략가는 "2025년에도 S&P 500 지수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며, "연준이 예상한 두 번의 금리 인하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강력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1~2번 정도의 금리 인하만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뉴욕증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25일 휴장한다. [미니해설] 크리스마스랠리 이어갈까⋯2025년 증시 전망은? 뉴욕증시가 연말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타랠리는 연말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1969년 이후 S&P 500 지수는 이 기간 동안 평균 1.3% 상승했다. '산타랠리' 이끄는 기술주 이번 상승세는 특히 기술주의 강세에서 비롯됐다. 테슬라는 7.4% 급등하며 나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브로드컴과 엔비디아도 동반 상승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암호화폐 관련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25년에도 강세장 지속될까? 클락 게라넨 칼베이 인베스트먼츠 최고 시장 전략가는 2025년에도 강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2025년 말까지 S&P 500 지수가 7,000포인트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라넨은 연준이 예상한 두 번의 금리 인하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경제가 강력하기 때문에 1~2번의 금리 인하만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게라넨의 이러한 발언은 강력한 경제 성장과 기술주의 선전에 기반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새해에도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타랠리,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 산타랠리는 역사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연말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심어주는 역할을 해왔다. 1969년 이후 매년 반복되어 온 이 현상은 단순한 심리적 기대를 넘어 실제 수익률로 이어져 왔다. 특히 올해는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테슬라와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주요 기업들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며 산타랠리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 또한 암호화폐 관련 주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한편, 뉴이헬스의 75% 급등 사례는 헬스케어 업계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분야임을 보여준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와 기존 투자자들이 13억 달러를 투입해 회사를 비공개로 전환한 결정은 헬스케어 산업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25년 시장 전망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게라넨은 "우리는 2025년에도 강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S&P 500 지수는 7,000포인트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는 경제 회복과 더불어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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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크리스마스랠리로 상승 마감⋯기술주 '훨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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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이어 일본도 구글 검색 독점금지법 위반 결론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배제조치 명령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신문은 22일(현지시간) 일본 공정위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를 우대하도록 한 계약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를 OS(운영체계)로 채택하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 앱을 초기 화면으로 설정하도록 요청한 것, 타사 검색 앱의 탑재를 제한하면 광고 수익의 일부를 분배하도록 계약한 것 등이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닛케이는 공정위가 구글에 대해 위반행위 취소 등을 요구하는 배제조치 명령 처분안을 이미 보냈다고 전했다. 독점금지법 위반이 인정되면 행위의 취소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배제조치 명령의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구글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닛케이는 구글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구글의 검색 지배력이 새로 등장하는 인공지능(AI) 검색 시장으로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AI 검색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구글은 일본 내 PC와 스마트폰에서 검색 엔진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구글이 라인야후(구 야후)의 디지털 광고를 일부 제한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글의 검색서비스 독점 문제는 유럽과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됐다. 지난 10월 미국 국무부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구글의 검색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 분할을 요구했다. 구글은 지난 20일에 개선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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