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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미국 상대 관세부과 중단·환급 소송 제기⋯지난해 4월이후 관세 대상
-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중국 비야디(BYD)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부과 중단 및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BYD의 미국 자회사 4곳은 미국 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련 관세는 위법이므로 취소하고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달 말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냈다. 피고는 미 연방 정부와 국토안보부, 세관국경보호국(CBP),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의 주요 관계자들이며 원고는 북미지역 유통과 서비스를 맡는 BYD아메리카와 상용 전기차를 제조하는 BYD코치앤버스, 배터리 제조 BYD에너지, 수입과 판매를 담당하는 BYD모터스입니다. 이들 기업은 작년 2월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발효한 관세 행정명령 및 수정안 9건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국경관세, 중국을 겨냥한 펜타닐 관련 상호·보복관세, 러시아 석유 거래와 관련된 국가별 관세 등이 포함됐다. BYD 측은 IEEPA 체계 하에서 이들이 관세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관련된 모든 관세 행정 명령을 무효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이 피고의 관세 부과 및 시행 권한을 박탈하고 그간 부과한 IEEPA 관세 전액 환급 및 이자 지급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관세 환급 권리를 인정받으려는 세계 여러 기업의 소송 움직임에 중국 기업이 합류한 첫 사례다. 중국 내에서는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자국 기업이 권익 보호를 위해 나선 데 대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쑨샤오훙 중국기계전자제품수출입상공회의소 자동차부문 총서기는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소송 결과는 불확실하다"면서도 "중국 기업들이 법적 조치를 통해 권익을 지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쑨 총서기는 "미국이 수입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는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 모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 역시 위협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법적 수단을 통해 권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차이징 매거진은 BYD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브라질에서 생산된 BYD 전기차가 15% 미만의 관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승소 시)미국 및 인접 국가 시장에서 획기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과거 중단됐던 멕시코 공장 프로젝트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1심 재판부(국제무역법원)는 작년 5월 권한 남용을 지적하며 무효 결정을 내렸고, 2심 재판부(항소법원) 역시 같은 해 8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선고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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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BYD, 미국 상대 관세부과 중단·환급 소송 제기⋯지난해 4월이후 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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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닛산 딜러, '주행거리 불일치·이중 소유권' 중고차 판매로 사기 소송 직면
- 미국 연방 법원이 중고차 판매 과정에서 차량 이력과 주행거리 정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미국 닛산(Nissan) 자동차 판매사를 상대로 한 소비자 소송을 허용했다고 현지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블로그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주행거리 표시와 차량 소유권(타이틀)에 중대한 불일치가 있었다는 소비자 측 주장이 재판에서 다툴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앨라배마 북부 연방법원의 애너마리 액슨 판사는 앨라배마주 버밍엄에 위치한 '세라 닛산(Serra Nissan)'이 판매한 2019년식 닛산 알티마와 관련해, 구매자인 재커리 홉킨스가 제기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자동차 전문 매체 오토모티브 뉴스가 처음 보도했다. 홉킨스는 2021년 11월 해당 차량을 2만5180달러에 '현 상태(as-is)'로 구매했다. 당시 계기판에는 주행거리 5만5424마일이 표시돼 있었고, 이 수치는 주행거리 고지서와 소유권 신청서에도 동일하게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판매사가 차량의 핵심 이력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세라 닛산은 해당 차량에 대해 앨라배마주와 인디애나주에서 거의 동시에 발급된 두 개의 소유권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특히 인디애나주 소유권에는 '실제 주행거리 아님(not actual mileage)'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음을 의미했다. 법원은 거래 당시 촬영된 약 30분 분량의 영상 자료도 판단 근거로 언급했다. 홉킨스 측 주장은 판매 과정에서 차량 이력 보고서(카팩스)의 첫 페이지만 제시받아 서명했으며, 이 페이지에는 이중 소유권 문제나 주행거리 불일치 사실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문제는 수개월 뒤 드러났다. 2022년 7월 홉킨스가 다른 세라 계열 판매점에서 해당 차량의 중고차 교환을 시도했으나, '문제 있는 소유권'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최초 판매점 역시 차량 인수를 거부했다. 법원은 다만 판매사 직원의 채용·교육·관리 소홀을 문제 삼은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직원의 부적격성이나 이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사기, 허위 진술, 연방 주행거리계(Odometer Act) 위반, 보증 위반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 사건의 배심원 재판은 오는 4월 20일 시작될 예정이다. 세라 닛산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주행거리와 소유권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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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국 닛산 딜러, '주행거리 불일치·이중 소유권' 중고차 판매로 사기 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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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가 운전자를 감시했다⋯도요타, 주행 데이터 보험사 제공 논란에 소송
- "자동차가 운전자를 감시한다"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한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차량 주행 정보가 수집·유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도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자동차전문매체 슬래시 기어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커넥티드카 시대에 차량 데이터 활용 범위와 소비자 동의 실질성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는 차량이 인터넷과 외부 시스템에 연결돼 데이터를 주고받는 자동차를 말한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다만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의 당사자는 플로리다 이글레이크에 거주하는 필립 시프케다. 그는 차량 구매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품질 확인, 데이터 분석, 연구,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주행 데이터 활용에 동의했을 뿐, 해당 정보가 보험사 등 제3자에게 판매되는 데까지 동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그의 주행 정보가 보험사에 이미 전달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쟁이 촉발됐다. 시프케는 보험 가입을 알아보던 중,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공유를 거부하자 "이미 운전 데이터가 확보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전날의 급제동 기록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행 정보가 차량 제조사와 데이터 분석 업체를 거쳐 보험사로 전달됐다고 보고, 2025년 4월 도요타와 보험사, 데이터 분석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법원은 시프케가 도요타의 약관에 동의한 점을 들어, 해당 분쟁은 법원이 아닌 비공개 중재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본안 판단에 이르기 전 절차적 문턱에 가로막힌 셈이다. 시프케 측은 소장에서 연방 도청방지법,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 위반, 계약 위반, 부당이득, 사생활 침해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개인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이루어지는 운전 습관과 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량 안전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활용과, 영리 목적의 제3자 제공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다. 이 같은 논란은 도요타만의 문제가 아니다. 커넥티드카가 보편화되면서 차량 제조사들이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와 활용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2026년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GM(General Motors)에 대해 향후 5년간 고객 주행 데이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스마트 드라이버 프로그램 가입자들에게 데이터 활용 방식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미국 일부 주 상원의원들은 혼다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유사한 데이터 판매 관행이 있는지 조사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전체 주행 데이터 접근 권한이 불과 수십 센트에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역시 "소비자 동의 없이 이뤄지는 침해적 데이터 수집과 판매는 심각한 문제"라며 조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의 분석도 비판적이다. 2023년 모질라는 주요 완성차 업체 2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 곳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자동차 업체들이 "차를 파는 기업에서 데이터를 파는 기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시프케의 문제 제기는 커넥티드카 시대의 사각지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운전자는 약관에 동의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주행 습관과 행동이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전달되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량이 점점 '움직이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과 동의의 실질성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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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가 운전자를 감시했다⋯도요타, 주행 데이터 보험사 제공 논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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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엔지니어링 브라질 부실, 포스코홀딩스까지 책임 확대⋯채무 최대 1조원대
- 브라질 법원이 포스코엔지니어링 브라질 자회사의 채무에 대해 모회사인 포스코홀딩스에 채무 책임을 직접 묻는 결정을 내렸다. 브라질 세아라주 사법부는 포스코엔지니어링앤컨스트럭션 브라질(Posco Engenharia & Construção do Brasil)의 법인격을 제한 없이 부인(disregard corporate entity)하고, 해외 모회사(포스코엔지니어링)와 지주사(포스코홀딩스)에 채무 책임을 확장했다고 현지 매체 데바치 주리디쿠(Debate Jurídico)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라질 법원의 이번 결정은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 자산과 모회사 자산 간의 혼재, 자회사의 지급불능 상태, 채권 회수 좌절 우려가 인정될 경우 법인격을 제한 없이 부인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포스코엔지니어링앤컨스트럭션 브라질은 지난해 8월, 6억4400만헤알(약 1600억 원)이 넘는 부태로 재정 위기를 호소하며 파산 신청을 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해당 요청을 받아들였다. 포스코측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신규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자산 부족으로 인해 부채 문제를 해결할 전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산 신청서에는 회사가 가용 자산이 약 1만1000헤알(약 300만 원)에 불과하며 , 전체 재산은 70000헤알(약 1934만 원) 상당의 자동차 한 대, 160만헤알(약 4억 4000만 원)에 구입한 토지 한 필지 , 그리고 1억 9헤알(약 276억 원)의 당좌 예금 잔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브라질 세아라주 사법부 산하 '사법 4.0 전담부'는 최근 포스코엔지니어링앤컨스트럭션 브라질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채무 변제 책임을 한국의 포스코엔지니어링과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까지 확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채권 집행 절차에서 내려진 것으로, 두 건의 중재 판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둘러싼 분쟁과 관련돼 있다. 해당 중재는 브라질 법무법인 캄펠루 코스타가 제기했다. 재판부는 브라질 자회사가 사실상 단일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었으며, 운영 전반에서 해외 모회사 자금 지원에 의존해 왔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자회사가 재무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종료한 뒤 실질적 자산 없이 청산 수순에 들어가 채권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근거로 해외 계열사에 대한 소환 이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법인격 부인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채권 집행 대상은 해외에 소재한 그룹 계열사 자산으로까지 확대된다.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해외 계좌를 포함한 온라인 자산 압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계획된 파산' 의혹이다. 포스코엔지니어링 브라질 자회사는 지난해 말 파산을 신청하며 약 6억4000만 헤알의 채무를 신고했으나, 채권자 측은 실제 채무 규모가 최대 10억 헤알(약 25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신고되지 않은 채무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만 약 40곳, 간접 피해 기업은 150곳 이상으로 추산된다. 채권자 측은 세아라주에 위치한 페셈 제철소 건설 과정에서 현지 업체들이 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납 세금만도 약 2억 헤알(약 55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법에 따라 외국 기업은 현지 사업을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자회사 지분의 99%를 모회사가 보유하고 나머지 1%도 모회사 임원이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된 법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채권자 대표는 "브라질에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상 사업을 접고 자진 파산을 선택했다"며 "국제 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저버린 사례"라고 비판했다. 브라질 법원의 이번 판단은 다국적 기업이 현지 법인을 통해 책임을 제한하려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선례로 평가된다. 동시에 해외 모회사와 지주사까지 책임 범위를 넓힌 만큼, 향후 국제 기업들의 브라질 투자와 법적 리스크 관리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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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엔지니어링 브라질 부실, 포스코홀딩스까지 책임 확대⋯채무 최대 1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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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JP모건 상대 5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를 상대로 최소 50억 달러(약 7조 3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월가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퇴임 직후인 2021년, 은행 측이 정치적 이유로 자신의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하는 이른바 ‘디뱅킹(Debanking)’을 단행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배경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측 "정치적 차별이자 캔슬 컬처"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브랜드 사업체들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JP모건이 2021년 1월 6일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근거 없는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 신념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계좌를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트럼프 관련 기업을 내부 블랙리스트에 올리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하며, 이는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매우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1년 2월 돌연 2개월 내 여러 계좌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해 심각한 재정적 피해와 평판 훼손을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P모건 "법적 위험에 따른 정당한 조치" 피소된 JP모건은 즉각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은행 측은 이번 소송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계좌 종료는 정치적이나 종교적 이유가 아닌 법적·규제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당한 관리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금융권 특성상 '정치적 주요 인사(PEP)'에 대해서는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의심스러운 거래나 규제 당국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거래를 종료하는 것은 원칙에 따른 조치라는 논리다. 다이먼 CEO가 최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구상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앙이라며 날 선 비판을 가한 직후 이번 소송이 제기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정에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Key Insights] 트럼프의 50억 달러 소송은 단순한 금융 분쟁을 넘어, 금융권의 '디뱅킹' 관행과 '정치적 올바름(Woke)'을 둘러싼 미국 내 거대한 이념 전쟁의 단면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월스트리트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까지 덮치면서 금융사의 중립성 리스크가 극대화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금융사들 역시 정치적 주요 인사(PEP)에 대한 규제 준수와 평판 리스크 관리 기준을 재점검하고,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한다. [Summa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퇴임 직후 정치적 이유로 자신의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디뱅킹)했다며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을 상대로 5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JP모건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법적·규제적 위험 관리를 위한 정당한 계좌 조치였다며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다이먼 CEO의 비판 발언 직후 소송이 제기되며 양측의 갈등은 대규모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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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JP모건 상대 5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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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월가 급반전
- 뉴욕증시가 21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을 상당 부분 되돌리며 강하게 반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을 겨냥해 예고했던 그린란드 관련 관세 부과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전날 시장을 지배했던 지정학·정책 불확실성이 일시 완화된 영향이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656.10포인트(1.30%) 오른 4만9094.36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88.21포인트(1.30%) 상승한 6885.07로 반등했고, 나스닥지수도 312.33포인트(1.36%) 오른 2만3266.66에 거래를 마쳤다. 세 지수 모두 전날 기록한 지난해 10월 이후 최악의 낙폭에서 기술적 반등에 성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동을 통해 그린란드와 북극 전반에 관한 협상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며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 연설에서도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취득하지 않겠다고 언급해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다. 전날 시장을 압박했던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흐름도 하루 만에 되돌려졌다. 미 국채 가격이 반등하며 10년물 국채금리는 4.25%대로 내려왔고,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회복했다. 주식·채권·통화가 동반 약세를 보였던 전날과는 뚜렷한 대비다. 반등은 기술주가 주도했다. 엔비디아와 AMD 등 대형 반도체주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다. 미국 내수 비중이 높은 중소형주도 강세를 보이며 러셀2000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재차 경신했다. 관세 리스크 완화가 상대적으로 해외 노출이 적은 종목군에 더 강하게 작용한 셈이다. 은행주 역시 소폭 반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연설에서 신용카드 금리 상한(10%) 도입을 의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입법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해 금융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다만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 연방대법원이 연방준비제도(Fed) 이사 해임 권한을 둘러싼 심리에서 중앙은행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점은 시장에 또 다른 부담으로 남아 있다. [미니해설] '하루 만에 뒤집힌 월가'…반등의 성격과 남은 시험대 안도 랠리의 본질: 신뢰 회복이 아닌 '최악 회피' 이번 반등은 정책 방향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기보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단 접혔다는 안도감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즉각 정책으로 집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학습 효과가 다시 작동했다는 의미다. 제드 엘러브룩 아전트캐피털 매니지먼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CNBC에 "트럼프의 발언은 매우 빠르게 바뀌며, 시장은 더 이상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린란드 관세가 실제로 시행될 것이라 믿었다면 전날 낙폭은 훨씬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번 반등이 '정책 신뢰'가 아니라 '정책 피로'에서 비롯됐음을 보여준다. '셀 아메리카' 경보는 꺼졌지만 해제되진 않았다 전날 나타난 달러 약세, 미 국채 매도, 주가 급락의 동시 발생은 구조적으로 가벼운 신호가 아니다. 하루 만에 되돌림이 나왔지만, 정책 리스크가 재점화될 경우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덴마크 연기금의 미 국채 매각 결정, 유럽 정치권의 보복 관세 검토 움직임은 단발성 뉴스라기보다 자본 흐름의 민감도를 높이는 변수다. 시장은 무역 갈등을 물가 변수보다 ‘자본 이동 변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연준 독립성 논란, 다음 변동성의 뇌관 이날 미 연방대법원에서 연준 이사 해임과 관련해 "연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거나 붕괴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온 점은 중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 중앙은행의 정책 판단이 정치 논리에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은 금리·환율·주가 전반의 위험 프리미엄을 끌어올린다. 월가에서는 이번 반등을 추세 전환으로 보기보다는 변동성 장세의 한 국면으로 평가한다. 관세, 연준 독립성, 지정학 이슈가 번갈아 시장을 자극하는 환경에서 지수는 '상승'보다 '흔들림'에 더 취약한 구조라는 진단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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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월가 급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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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 인수전 굳힌 넷플릭스'전액 현금' 인수 계약 체결
-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넷플릭스가 720억 달러(약 106조 원) 규모 전액 현금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4월까지 진행되는 주주 투표를 통과하면 거래는 최종 확정된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와 넷플릭스(NFLX)는 이날 넷플릭스가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와 HBO 맥스 스트리밍 사업을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액 현금 거래는 주당 27.75달러로, 넷플릭스가 이전에 제시했던 현금과 주식 혼합 거래를 대체한다. 이는 경쟁 입찰자인 파라마운트가 워너 브라더스 전체를 대상으로 현금 779억 달러(약 115조 원)를 제시하며 적대적인 인수에 뛰어든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넷플릭스의 제안 가치는 총 720억 달러로 유지된다. 넷플릭스의 전액 현금 거래 제안은 파라마운트와 넷플릭스 사이에서 갈등하던 일부 주주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평가했다.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이번 수정된 계약이 “거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며, 워너 주주를 위한 프로세스를 가속화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더스와 넷플릭스의 합병 논의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델라웨어주 법원의 모건 저른 판사는 워너브라더스를 상대로 파라마운트가 넷플릭스 인수·합병 계약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신속 진행 요청을 기각했다. 저른 판사는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의 불충분한 정보 공개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파라마운트가 정보를 확보할 다른 방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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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 인수전 굳힌 넷플릭스'전액 현금' 인수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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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무역대표부, 대법원 관세 패소 대비 대체관세 즉각 도입 예고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관세 카드를 전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의 사법적 제동이 걸리더라도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사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해 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복원하는 작업을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행정부 차원의 통상 압박 공세는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본인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무역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매우 다양한 선택지들을 이미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현행 상호관세의 근거를 무효로 판단하더라도, 무역법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즉각적으로 대체 관세를 부과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다. 그는 대법원이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단행한 전례 없는 관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강행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는 대규모 소송이 제기됐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IEEPA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은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자 위법이라고 잇따라 판결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해당 사건을 심리해 왔다. 대법원이 관례대로 세부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다음 선고일을 20일로 지정하면서, 이르면 이날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가리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워싱턴 정가와 월스트리트에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Key Insights]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체관세 즉각 도입 예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사법부 판결과 무관하게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등 수출 주도형 국가에 심각한 경고장이다. 관세의 법적 근거가 IEEPA에서 다른 수단으로 바뀔 뿐 고율 관세 압박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대법원 판결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미국의 상시적인 관세 위협에 대비한 근본적인 공급망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 등 구조적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Summary]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즉시 대체 관세 도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다양한 법적 대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패소 다음 날부터 관세 복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강행했으나 하급심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이르면 20일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 정부의 관세 강행 의지는 확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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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무역대표부, 대법원 관세 패소 대비 대체관세 즉각 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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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해상풍력 억제 정책이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세 곳의 연방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책 집행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지난주 연방 판사 3명은 뉴잉글랜드, 뉴욕, 버지니아 연안에서 추진 중인 수십억 달러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고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판사였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미 내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던 사업들이다. 의회가 지난해 풍력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고, 행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압박을 이어온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 전략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국가안보'라는 광범위한 프레임을 앞세워 이미 진행 중인 민간 투자를 중단시키려 한 시도가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과 해상풍력 지지 진영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대형 프로젝트들의 최종 운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스콧 피터스는 "이번 결정은 행정부 조치가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기존의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상풍력에 대한 강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는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업계 관계자 회의에서 "풍력 터빈이 더 이상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해상풍력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도 풍력 발전을 "세기의 사기"라고 규정하며, 공사 중단 조치가 '미국 우선'과 국가안보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5곳의 임대 계약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전면 중단시켰다. 이들 사업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망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승인된 프로젝트였다. 다만 내무부는 구체적인 안보 우려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기업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고, 설치 선박과 공정 일정이 정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긴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판단을 내렸다. 또 다른 해상풍력 프로젝트 1건에 대한 항소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행정부가 제시한 안보 논리가 구체성과 긴급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뉴욕주 엠파이어 윈드 사건을 담당한 칼 니컬스 판사는 정부가 사업자 측의 핵심 주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레볼루션 윈드 사건을 심리한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내무부 장관의 언론 발언이 안보보다는 비용과 환경 영향 등 다른 사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했다. 버지니아주에서 도미니언 에너지가 추진 중인 '코스털 버지니아 해상풍력(CVOW)' 사업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 위험이 중단 명령을 정당화할 만큼 '임박하고 중대한 수준'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핵심 축인 '반(反)기후·친(親)화석연료' 노선의 실행력이 사법부 앞에서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축소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억제하는 대신, 천연가스와 원자력 같은 기저전원을 중심에 두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행정부 권한만으로 이미 승인되고 상당 부분 진행된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시켰다. 다만 이번 판결이 해상풍력 산업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결정으로 공사는 재개됐지만, 행정부가 향후 다른 인허가 절차나 환경영향 재검토, 멸종위기종 보호 논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제동을 시도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제동이 '완전한 차단'에는 실패했지만, 투자 심리에는 상당한 흔적을 남겼다고 평가한다. 정권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급격히 뒤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자본 집약적인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접근이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책 의지는 강경하지만, 법적 정당성과 행정 절차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제동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가까스로 공사를 이어가게 됐지만, 미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정치·사법적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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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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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도 꺾이지 않았다⋯용인 수지 아파트값 4.25% '전국 최고'
-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에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용인시 수지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지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첫째 주부터 올해 1월 둘째 주까지 누적 4.25%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최고 상승률로, 성남시 분당구(4.16%)를 웃돌았다. 서울 송파구(3.63%), 과천시(3.44%) 등 주요 선호 지역도 수지구 상승폭에는 미치지 못했다. 수지구는 신분당선 개통에 따른 강남 접근성과 판교·반도체 산업단지와의 직주 근접성을 갖춘 데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인식되며 수요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용인수지, 아파트값 상승률 최상위 지역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의 초점은 '규제 이후 어디로 자금이 이동하느냐'로 옮겨갔다. 대출 한도 축소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투자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실수요가 뒷받침된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용인시 수지구다. 19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수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4%를 넘는 누적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1년 이후 보기 드문 흐름이다. 특히 주간 상승률이 12월 넷째 주 0.51%까지 치솟아, 단기적으로도 매수세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준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가격이 상승한 분당구보다 높은 상승률이라는 점은 시장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저평가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수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 형성된 이른바 '경부 라인'에 속하면서도, 오랫동안 분당이나 강남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인식 탓에 가격 상승 속도가 더뎠다. 그러나 신분당선 개통으로 강남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출퇴근 여건이 크게 개선된 데다 판교 테크노밸리, 경기 남부 반도체 산업단지와의 거리도 짧아 직주 근접성을 중시하는 실수요자들의 선택지가 됐다. 교육 여건도 수지구의 경쟁력을 키우는 요소다. 풍덕천동과 성복동을 중심으로 학원가와 학교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중산층 실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거래를 보면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e편한세상수지 등 주요 단지에서 전용 84㎡ 기준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15억원 안팎의 가격대는 강남이나 분당 주요 단지와 비교하면 여전히 진입 장벽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출 규제 역시 수지구로의 수요 이동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10·15 대책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면서, 15억원 전후 가격대의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선택지로 부각됐다. 수지구 주요 단지 상당수가 이 구간에 형성돼 있어, 자금 조달 측면에서 실수요자들이 접근하기 수월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규제의 낙수효과'로 해석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입지 여건이 양호하지만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지역은 대출이나 세금 규제가 강화될 때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며 "수지구 역시 규제를 계기로 실수요가 집중되며 가격이 재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지표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수지구 아파트 매물은 10·15 대책 이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가격은 오르지만 거래는 줄어드는 '강보합·저유동성' 국면에 접어든 셈이다. 향후 변수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꼽힌다. 최근 법원이 관련 행정소송에서 정부 손을 들어주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현실화될 경우, 수지구는 배후 주거지로서 추가 수요를 흡수할 여지가 있다. 다만 규제 기조가 유지되는 한 단기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과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지구의 최근 집값 흐름은 '규제 속에서도 살아남는 지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직주 근접성, 교육 환경, 가격 부담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며 실수요 중심의 상승세가 형성됐다는 점에서, 향후 수도권 주택 시장을 읽는 중요한 바로미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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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도 꺾이지 않았다⋯용인 수지 아파트값 4.25%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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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미 연준 흔드는 '대법원 변수'⋯PCE·넷플릭스·인텔, 다음 주 월가 3대 분수령
- 다음 주(1월 19~25일) 뉴욕증시는 '실적'과 '정책'이 동시에 변수가 되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로이터는 "지정학·정책 소음이 커진 만큼, 실적이 뉴스 사이클을 떠받쳐야 한다"고 전했다. 19일(월)은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데이로 미국 금융시장이 휴장하며, 거래는 20일(화)부터 재개된다. 시장 관심은 대형 은행으로 시작된 4분기 어닝 시즌이 넷플릭스·존슨앤드존슨(J&J)·인텔 등으로 확산되는 대목에 쏠린다. 특히 로이터는 "이번 분기 눈높이가 높게 형성된 상황에서 '실적 상회+연간(2026년) 전망 상향'이 나오는 기업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월가 진단을 소개했다. 최근 금융주는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금리 상한(10%·1년) 구상 등 정책 변수에 주가가 흔들린 바 있어, 이번 주엔 업종별로 '정책 민감도' 차별화가 더 뚜렷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시지표도 굵직하다. WSJ에 따르면 22일(목)에는 연준이 중시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11월)가 공개되고, 같은 날 3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도 발표된다. 주 후반에는 1월 제조업·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잠정치가 예정돼 있다. 국채 시장에선 20년물(22일)과 물가연동국채(TIPS·23일) 입찰이 대기 중이다. 정책·사법 리스크도 증시 변동성을 키울 요인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인사 교체 시도와 관세 관련 쟁점이 대법원 판단 구간에 들어가며 '연준 독립성'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주요국 정상·중앙은행 인사들의 발언도 시장의 해석 경쟁을 부를 전망이다. [미니해설] "실적이 버팀목, 정책이 발목"…1월 셋째 주 월가를 가를 3개의 신호 다음 주 뉴욕증시는 '방향성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 가깝다. 지수는 사상 최고치 부근을 오르내리지만, 최근 장세의 본질은 상승·하락보다 '가격 재평가'다. 실적이 강하면 주가는 버티고,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리·밸류에이션이 흔들린다. 로이터가 인용한 아트 호건(B. Riley Wealth)은 “소음이 많은 국면일수록 실적이 뉴스 사이클을 끌고 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 한 문장이 다음 주 투자자들의 행동규칙이 될 가능성이 크다. 1) 어닝 시즌의 본게임 "가이던스가 주가를 가른다" 넷플릭스·J&J·인텔은 업종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2026년 그림'을 시장에 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로이터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기업들의 2026년 이익 증가율 컨센서스가 15%를 웃돈다고 전하며,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충족하고, 넘기고, 전망까지 올리는 기업이 보상받을 것"이라는 진단을 소개했다. 여기서 핵심은 숫자 그 자체보다 (1) 마진 방어, (2) 수요의 질, (3) 투자·비용 계획의 일관성이다. 특히 넷플릭스는 미디어 지형을 흔들 수 있는 경쟁(인수·합병 이슈 포함) 속에서 구독·광고·콘텐츠 비용의 균형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인텔은 AI·반도체 투자 사이클 속에서 '회복의 시간표'가 조금이라도 앞당겨지는 신호를 보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실적 서프라이즈"보다 "연간 가이던스의 설득력"에 더 큰 점수를 줄 가능성이 높다. 2) PCE·GDP·PMI: 금리 기대가 다시 정렬된다 WSJ은 22일(목) 발표되는 PCE 물가가 "연준의 선호 지표"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최근 고용지표 개선 흐름 이후 금리 인하 시점 판단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같은 날 나오는 3분기 GDP 수정치는 ‘성장 탄성’이 과장됐는지, 혹은 여전히 강한지 확인하는 절차다. 주 후반 PMI는 제조·서비스의 체감 경기를 가늠하게 해 금리와 주가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 요컨대 다음 주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문제인가, 아니면 연준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구하는 과정이다. 만약 PCE가 끈적한 물가를 시사하면, 연준의 완화 기대는 뒤로 밀리고 장기금리는 위로 튈 수 있다. 반대로 물가가 예상보다 차분하면, 실적 장세의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소 완화되며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날 여지가 생긴다. 3) 대법원·다보스·정책 소음: "연준 독립성 프리미엄"이 붙는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쟁점과 연준 인사 관련 사안이 대법원 구간으로 들어가며 자산 가격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연준 독립성 논란은 단순 정치 뉴스가 아니다. 시장 입장에선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와 국채 위험 프리미엄에 직결되는 변수다. 여기에 다보스포럼까지 겹친다. 정상·중앙은행 인사 발언이 '정책 힌트'로 읽히는 순간, 금리와 달러, 주식의 상관관계가 급격히 바뀔 수 있다. 정책 소음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은 결국 "실적이라는 팩트"로 돌아가려 한다. 하지만 그 실적의 해석(가이던스·거시환경·금리 경로)이 흔들리면, 지수는 쉽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변동성만 커지는 장이 나타난다. 1월 19~25일 뉴욕증시는 '실적이 바닥을 받치고, 정책이 천장을 누르는' 구조가 될 공산이 크다. 시장이 원하는 건 분명하다. 좋은 실적과 덜 나쁜 정책.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사상 최고치 부근의 주가는 생각보다 빠르게 재평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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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미 연준 흔드는 '대법원 변수'⋯PCE·넷플릭스·인텔, 다음 주 월가 3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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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반도체 재수출에 25% 관세⋯한국 반도체 '긴장 고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반도체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된 뒤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일단 대(對)중국 재수출 물량에 한정됐지만, 백악관은 향후 반도체와 파생 제품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관세 도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관세 확대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일정을 연장하고,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반도체는 자동차, 기계류와 함께 한국의 3대 대미 수출 품목으로, 관세 확대 시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트럼프, 대법 판결 앞두고 '반도체 관세' 카드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든 '반도체 관세 카드'는 그 대상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는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200처럼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중국 등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물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흐름을 통제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번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232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품목에 광범위한 관세를 도입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반도체의 경우 일단 '대중 재수출'이라는 비교적 좁은 범위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시장 반응과 정치적 부담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백악관 팩트시트에 담긴 문구는 업계의 경계를 늦추기 어렵게 만든다.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파생 제품 수입 전반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향후 반도체를 대상으로 한 품목별 관세가 전면 도입될 가능성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한국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중국, 대만을 잇는 복잡한 공급망 속에서 생산과 판매 전략을 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7.5%를 차지한다. 비중 자체는 중국이나 홍콩보다 낮지만, 대만 등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들어가는 물량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미국 연관 수요는 결코 작지 않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지만, 실제로는 전면 도입을 미뤄왔다.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매길 경우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고, 자동차와 전자제품 가격 상승으로 미국 내 소비자 물가가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은 유권자들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면 관세 조기 도입'에 대해 신중론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반도체 관세를 언급한 시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임박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도 주목된다. 만약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품목별 관세로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한국 정부와 업계는 일단 상황 관리에 나섰다. 통상 당국은 워싱턴DC에서 미국 측의 의중을 파악하고, 한미 간 기존 합의를 근거로 한국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 반도체에 대해 다른 주요 교역국보다 불리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비교 대상이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큰 반도체 교역국으로 한정된 만큼,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조치는 '시작은 제한적이지만, 끝은 열려 있는' 관세 정책으로 요약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를 무역·안보·정치 전략의 핵심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한국 반도체 업계로서는 단기 충격보다 중장기 정책 방향 변화에 대비한 전략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내 생산 확대, 공급망 다변화, 대미 협상력 강화가 동시에 요구되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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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AI 반도체 재수출에 25% 관세⋯한국 반도체 '긴장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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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대 투싼 몰고 음주 질주⋯스태튼아일랜드 주택가 주차 차량 연쇄 충돌
- 미국 뉴욕시 스태튼아일랜드에서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SI라이브닷컴이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 뉴욕 경찰(NYPD)에 따르면, 톰킨스빌 거주자인 조지프 칼벨로(26)는 현지시간으로 일요일인 11일 새벽 3시 직후 스태튼아일랜드 그레이트 킬스 지역에서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여러 대의 주차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칼벨로는 힐사이드 테라스와 휘트먼 애비뉴 사이 하일런 대로 3000번지대 주택가에서 흰색 2025년형 현대 투싼 SUV를 몰고 주행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지프 차량과 BMW 차량을 연이어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차량 소유주인 폴(가명)은 출장 중으로, 당시 상황이 자택 초인종 카메라에 촬영됐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약 40초 분량의 영상에는 현대 투싼 차량이 화면 왼쪽에서 빠른 속도로 진입해 주차된 두 차량을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회전하며 반대 방향으로 멈춰 서는 장면이 담겼다. 이 충격으로 지프 차량은 옆으로 전복돼 인도로 넘어졌고, BMW는 앞으로 밀려나 추가 충돌 직전에서 멈췄다. BMW의 경보음이 울리며 새벽 시간대 주택가의 정적을 깼다. 폴은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사고의 위험성을 전했다. 사고 이후 촬영된 사진에서는 지프 차량의 하부와 운전석 측면이 크게 파손됐고, 바퀴 일부가 떨어져 나간 상태였으며, BMW는 후면이 심하게 훼손돼 범퍼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었다. 가해 차량인 현대 투싼 역시 전면부가 심각하게 파손됐고, 떨어져 나간 범퍼가 도로에 남아 있었다. 경찰은 칼벨로가 영상에 포착되지 않은 또 다른 주차 차량 한 대도 추가로 충돌했다고 밝혔다. 폴은 해당 차량이 더 남쪽에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영상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칼벨로는 일요일인 2026년 1월 11일 오전 스태튼아일랜드 세인트조지 소재 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며, 보석 없이 불구속 상태로 석방됐다. 다음 공판은 2월로 예정돼 있다. 변호인 측은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고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등을 종합해 추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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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대 투싼 몰고 음주 질주⋯스태튼아일랜드 주택가 주차 차량 연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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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500·다우, 고용 '혼조'에도 사상 최고⋯트럼프 모기지채 카드에 주택주 급등
- 미국 뉴욕증시는 9일(현지시간) 12월 고용지표가 엇갈린 신호를 보였지만, 실업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되살아났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장중 6,968선(6,968.42)까지 오르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과 나스닥종합지수도 0.5% 이상 동반 상승했다. 다우지수는 장중 4만9,500선 위에서 새 고점을 시도했고, 나스닥이 상승폭을 키우며 장을 이끌었다. 미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12월 비농업 일자리는 5만명 늘어 시장 예상치(7만3000명)를 밑돌았다. 다만 실업률은 4.4%로 내려(예상 4.5%) 고용시장이 급랭하진 않았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10~11월 고용 증가 폭은 합산 7만6000명 하향 조정됐다. CNBC는 이번 보고서가 '정부 셧다운 영향에서 벗어난 첫 번째 깨끗한 고용지표'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시장은 이를 근거로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월 말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받아들였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새글림벤은 "고용은 둔화됐지만 견조하다"며 '저고용·저해고(low-hire, low-fire)'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종목별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기지 금리 인하를 위해 20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 채권 매입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D.R.호튼이 6% 넘게 뛰었고, 레너는 7%대 강세를 보였다. 로켓컴퍼니즈, UWM홀딩스 등 모기지 대출업체도 급등했다. [미니해설] '고용 둔화·실업률 하락'의 조합…월가가 읽은 세 가지 메시지 9일 뉴욕증시는 겉으로는 "고용이 예상보다 약했다"는 헤드라인이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S&P500은 사상 최고치로 올라섰고, 다우도 고점을 높였다. 월가는 이번 고용지표를 "경기 과열을 자극하진 않으면서도, 침체 공포를 키우지도 않는" 조합으로 해석했다. 숫자 자체보다 정책·금리·섹터 흐름이 한꺼번에 정리된 하루였다. '나쁜 고용'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둔화'로 읽혔다 비농업 일자리는 5만명 증가에 그쳐 예상(7만3000명)을 하회했다. 그런데도 증시가 강하게 반등한 이유는 실업률(4.4%)이 낮아졌다는 점과, 앞선 지표들과 결합했을 때 고용시장이 '꺾였다'기보다 '속도를 줄였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CNBC는 새글림벤(아메리프라이즈)이 JOLTS·ADP까지 묶어 "고용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단단하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저고용·저해고'란 표현은 기업이 채용을 공격적으로 늘리진 않지만, 해고로 급전환할 만큼 나빠진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시장 입장에선 실적 훼손 가능성을 크게 키우지 않는 선에서의 둔화다. 연준 1월 동결 '명분'이 더 또렷해졌다 WSJ는 이번 보고서가 "연준이 1월 말 회의에서 금리를 유지할 여지를 넓혔다"고 정리했다. CNBC에서도 "이번 보고서가 몇 달 만에 데이터가 '깨끗하다'"는 평가와 함께 "연준이 1월은 물론 3월에도 서둘러 내릴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발언이 소개됐다. 핵심은 '인하 기대가 커졌다'가 아니라 '인하를 강요하는 데이터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고용이 급락했다면 조기 인하 베팅이 강해졌겠지만, 이번엔 실업률 하락이 완충재 역할을 했다. 즉 금리 경로가 한쪽으로 쏠리기보다 동결→(필요 시) 하반기 조정 같은 시나리오에 시장이 더 편하게 올라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트럼프의 '모기지채 매입' 카드가 섹터 지형을 바꿨다 이날 장세의 진짜 촉매는 고용지표만이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기지 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표자(representatives)'에게 모기지 채권 2000억달러 매입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주택·금융주를 동시에 흔들었다. WSJ는 이를 페니메이·프레디맥의 모기지채 매입 재개 구상으로 설명하며, 일부 추정으로는 모기지 금리가 0.25%포인트 이상 내려갈 여지가 있다는 관측도 함께 전했다. 시장은 즉시 반응했다. D.R.호튼, 풀티그룹, 레너 등 주택건설주가 급등했고, 홈디포 같은 주택개선주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로켓컴퍼니즈, UWM홀딩스, 페니맥 등 모기지 대출업체 주가가 급등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리 하락 기대가 현실화할 경우 주택 수요·대출 수요·리파이낸싱 기대가 한꺼번에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이슈는 단기 호재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실제 금리 경로는 연준의 정책금리뿐 아니라 장기물 금리, MBS 수급, 인플레이션 흐름에 의해 결정된다. 시장이 매입 규모(2000억달러)와 집행 주체, 속도에 주목하는 이유다. '관세 리스크'는 유예, '테마 매수'는 지속 WSJ는 이날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대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당장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이 더 필요해졌다고 전했다. 정치·정책 변수는 여전하지만, 당장은 ‘판결 쇼크’가 없었다는 점이 위험자산 선호에 부담을 덜어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WSJ는 메타의 원자력 전력 계획과 관련해 오클로·비스트라 주가가 뛰었다고 전했다. 시장이 AI 인프라를 둘러싼 전력·에너지 테마를 계속 가격에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텔이 트럼프의 CEO 면담 언급과 정부 지원 구조 변화(보조금의 지분 전환) 관측 속에 급등했다는 대목도 '정책+산업' 테마가 주가를 좌우하는 장세임을 상징한다. 정리하면, 12월 고용지표는 "약하지만 버틸 만한 둔화"로 읽히며 증시의 상승 명분을 제공했고, 트럼프의 모기지채 매입 구상이 섹터 랠리를 확장시켰다. 다음 변수는 WSJ가 짚은 대로 다음 주 CPI·PPI 같은 물가 지표와 대형 은행 실적이다. 시장은 고용에서 '급락 공포'를 피한 뒤, 물가와 실적에서 '연착륙의 증거'를 찾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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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S&P500·다우, 고용 '혼조'에도 사상 최고⋯트럼프 모기지채 카드에 주택주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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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4,500선 흔들고도 4,586 마감⋯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
- 코스피가 9일 장중 하락세를 딛고 상승 전환하며 4,580선을 넘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33.95포인트(0.75%) 오른 4,586.32에 거래를 마치며 6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 최고 기록을 새로 썼다.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2.34포인트(0.49%) 내린 4,530.03으로 출발해 장 초반 한때 4,500.48까지 밀리며 조정 압력을 받았으나,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코스닥지수도 전거래일 대비 3.86포인트(0.41%) 오른 947.92로 장을 마치며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원/달러 환율은 7.0원 오른 1,457.6원(15:30 종가)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0.14%)는 소폭 상승 마감한 반면, SK하이닉스(-1.59%)는 약세를 보였다. 방산주와 자동차주는 강세를 이어갔다. [미니해설] 코스피, 사상최고치 4,580대 마감 코스피가 하루 만에 조정을 마치고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9일 코스피는 장 초반 4,500선 붕괴 우려를 딛고 반등에 성공하며 4,586.32로 마감,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연초 이후 이어진 랠리가 단기 차익 실현과 대외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시장의 시선이 쏠린다. 이날 증시는 출발부터 불안했다. 전날 뉴욕증시에서 반도체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 1.83% 하락한 영향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코스피는 장 초반 4,500선까지 밀리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었다. 여기에 미국 12월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심,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관련 판결 가능성까지 겹치며 관망세가 짙어졌다. 그러나 오전 중반을 지나며 분위기는 급변했다. 반도체주 약세에도 불구하고 방산·조선·자동차 등 경기 및 정책 민감 업종으로 매수세가 확산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전날 미국 국방비 예산 증액 기대가 부각된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11.38%), 한화오션(3.62%), 현대로템(3.79%) 등 방산주는 이틀 연속 강세를 이어갔다. 현대차(7.49%)와 기아(6.65%)도 큰 폭으로 오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조선업종 역시 글로벌 발주 회복 기대와 맞물려 HD현대중공업(4.64%), 삼성중공업(8.83%) 등이 강세를 보였다. 금융주 가운데서는 KB금융(2.51%), 하나금융지주(1.09%) 등이 동반 상승했다. 반면 반도체 대형주는 혼조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0.14% 상승해 139,000원으로 장을 마감했고, SK하이닉스(-1.59%)는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렸다. 테마주 움직임도 눈길을 끌었다. 미국 정부가 발표한 식이 지침에 김치가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풀무원(3.56%), 오뚜기(0.27%) 등 김치 관련 종목이 동반 상승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0.82%), 삼성SDI(-1.29%) 등 이차전지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코스닥은 대형주 부진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성장주를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지수는 947.92로 마감하며 단기 조정 이후 재차 상승 흐름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다만 거래대금과 수급 측면에서는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아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남아 있다. 환율은 다시 상승 압력을 받았다. 원/달러 환율은 1,457.6원으로 마감하며 7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미국 경기 지표 개선에 따른 달러 강세와 함께, 환율이 1,450원대를 웃돌자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도 동시에 커지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경계와 기대가 공존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고용지표와 통상 관련 판결 등 대외 이벤트가 단기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면서도 "연초 이후 반도체, 방산, 자동차 등 주도 업종이 교대로 상승하며 시장의 체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관건은 추세의 지속성이다. 코스피는 이미 심리적 저항선이었던 4,500선을 안정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다만 연속된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에는 차익 실현 압력도 불가피하다. 시장은 이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느냐'보다 '조정이 오더라도 얼마나 견조하게 버틸 수 있느냐'를 시험받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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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4,500선 흔들고도 4,586 마감⋯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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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베네수 연계' 러 유조선 북대서양서 나포⋯러 반발
- 미국이 7일(현지시간) 군사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 북대서양에서 나포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군 유럽사령부(EUCOM)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미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전쟁부(국방부)와 협력해 마리네라호(구 벨라1호)를 미국 제재 위반으로 나포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선박이 "미 해안경비대 먼로함의 추적 이후 북대서양에서 미국 연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나포됐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달 21일 미 해안경비대의 승선 시도를 거부하며 도주하던 해당 유조선을 2주 넘게 추적해왔다. 미국 언론들은 항공 추적 사이트를 인용, 여러 대의 미군 특수작전용 U-28A 항공기가 영국 스코틀랜드 북단의 윅 존 오그로츠 공항에 착륙하고서 아이슬란드를 향한 북쪽으로 비행했다고 전했다. 또 잠수함 탐지 등 다목적 정찰기인 P8 포세이돈과 KC-135 공중급유기도 유조선인근 해역으로 향하는 것이 포착됐다. 영국도 이번 나포 작전을 지원했다. 영국 국방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 사전에 계획된 작전적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이런 지원이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유조선은 이란에서 출발해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싣기 위해 베네수엘라로 들어가려던 중 미국 해안경비대의 단속에 걸렸다. 이번 나포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원유 거래와 연계된 기업과 선박들을 제재하고 불법으로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싣고 가거나 선적하려 시도하는 '그림자 선단' 소속 유조선들을 속속 나포해온 과정의 일환이다. 이번에 나포된 벨라1호 역시 국제 제재를 위반해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원유를 불법 운송해온 선박 집단인 '그림자 선단'에 속해 있다. 그림자 선단은 '유령 선단', '암흑 선단' 등으로도 불린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포 사실을 확인하며 "제재 대상 원유를 수송한 베네수엘라의 그림자 함대 소속 선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오가는 제재 대상 유조선에 대한 완전 봉쇄를 지시한 데 따라 유조선 나포 작전을 진행해왔다. 레빗 대변인은 "현 행정부는 미국의 제재 정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며 "현 대통령 하의 미국은 이(그림자 함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당 선박의 선원들에 대해서는 “연방 법률 위반으로 기소 대상이며, 필요할 경우 미국으로 데려와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 당국자들을 인용, 나포 시점에 잠수함을 포함한 러시아 군함들이 위치하고 있었지만 작전 현장과의 거리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러시아는 미국의 추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에 추적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러시아는 미국의 선박 나포에 곧바로 반발했다. 러시아 교통부는 성명에서 "유엔 규범상 공해에서는 항행의 자유가 허용되며,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 등록된 선박에 무력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마리네라호가 러시아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러시아 국기를 달고 항해할 수 있는 임시 허가를 받은만큼 미국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지적이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군이 러시아 선적 마리네라호에 승선했다는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승조원 중 러시아 국적자를 적절하게 인도적으로 대우하고 조국으로 조속히 귀환시키라"고 미국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미국 남부사령부는 엑스(X)에 "오늘 새벽 작전을 통해 전쟁부는 국토안보부와 협력을 통해 제재 대상인 무국적 암흑함대 유조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Key Insights] 미국의 이번 러시아 유조선 나포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미 연대인 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의 자금줄인 '그림자 선단'을 무력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다. 공해상에서의 군사력 동원은 국제법 위반 논란을 낳으며 미·러 간 직접적 군사 충돌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 해상 운송 경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에너지 안보 방어막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Summary] 미국이 영국과의 공조 아래 특수기와 해안경비대를 동원해 북대서양에서 베네수엘라 제재를 위반한 러시아 국적 유조선 마리네라호를 전격 나포했다. 이는 러시아, 이란 등의 원유를 불법 운송하는 '그림자 선단'을 원천 봉쇄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조치다. 백악관은 제재 위반 선원들을 미국 법정에 세우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러시아는 공해상 항행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 무력 사용이라며 자국 선원의 즉각적인 송환을 촉구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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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베네수 연계' 러 유조선 북대서양서 나포⋯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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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재산, 사상 첫 7천억 달러 돌파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순자산이 보상안 인정 법원 판결 후 7490억 달러(약 1109조 원)로 불어났다. 로이터통신과 포브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머스크의 순자산이 19일(현지시간)까지 약 7490억 달러로 개인으로는 처음으로 7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사상 최고치다. 이는 델라웨어주(州) 대법원이 19일 테슬라의 2018년 CEO 보상안 관련 상고심에서 원고인 소액주주의 청구를 기각하고 스톡옵션 부여를 포함한 CEO 보상안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머스크 CEO는 2018년 성과 보상안 조건을 충족해 스톡 옵션을 받았으나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해당 결의안에 대해 "중요 정보를 주주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19일 테슬라의 손을 들어주고 CEO 보상안을 인정했다. 스톡옵션 규모는 1390억 달러에 달한다. 이 스톡옵션의 규모는 테슬라 발행 주식의 약 9%에 해당하며 현재 주가로 따지면 그 가치는 1390억 달러(205조 원)에 이른다. 테슬라 주가가 2018년 주당 약 20달러에서 현재 500달러 가까이로 치솟으면서 스톡옵션의 가치도 치솟았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 머스크 CEO의 재산은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포브스가 머스크 CEO가 기업 공개(IPO)를 추진중인 로켓 제조업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를 8000억 달러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8월 4000억 달러에서 크게 상승한 것이었다. 지난 11월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에게 최대 1조 달러(세금 및 제한 주식 해제 비용 차감 전) 상당의 추가 주식을 지급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 패키지는 테슬라가 향후 10년 동안 시가총액을 8배 이상 성장시키는 등 '화성 탐사'와 같은 핵심 성과를 달성할 경우에 적용된다.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 홀딩스는 23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신규 자금 조달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포브스는 전했다. 이는 머스크가 지난 3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와 소셜미디어 회사 X를 합병해 설립했을 당시 주장했던 1130억 달러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포브스는 머스크가 xAI 홀딩스의 지분 53%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는 6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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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재산, 사상 첫 7천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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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미국 사업부 매각에 합의하며 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오라클, 실버레이크, 아부다비 국부펀드 계열 투자사 MGX와 함께 미국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쇼우 츄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을 담당할 독립 법인이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합작회사는 '틱톡 USDS 조인트벤처 LLC'로 명명되며, 내년 1월 22일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다. 합작회사 지분은 오라클·실버레이크·MGX가 각각 15%씩 총 45%를 보유하고, 바이트댄스는 19.9%를 유지한다. 나머지 30.1%는 기존 바이트댄스 투자자 계열사가 보유하게 된다. 이번 거래로 틱톡 미국 사업 가치는 약 140억 달러(약 20조 6900억 원)로 평가됐다. 새 법인은 미국 내 데이터 보호, 추천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검증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 틱톡 글로벌 조직은 전자상거래와 광고 등 글로벌 상업 활동을 담당한다. [미니해설] 틱톡 미국 사업부, 오라클 등에 매각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는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데이터 주권 갈등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틱톡 매각을 요구한 이후 5년 가까이 이어진 논쟁이 제도적 타협으로 귀결된 셈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소유'보다 '통제'에 있다. 형식적으로는 바이트댄스가 20%에 가까운 지분을 유지하지만, 미국 합작회사는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추천 알고리즘을 미국 사용자 데이터로 재학습시키고,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우려에 대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안 구조 역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다. 오라클은 합작회사의 '신뢰 보안 파트너'로 지정돼 알고리즘과 데이터 관리 전반을 감사·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단순한 서버 제공을 넘어, 틱톡의 핵심 기술에 대한 사실상 미국 내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거래에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도 짙게 반영돼 있다. MGX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와 UAE 기술기업 G42가 설립한 투자사로, 미국과 중동 자본이 틱톡 미국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중국 자본을 배제하면서도 글로벌 투자자 구성을 통해 '탈중국화'를 완성하려는 미국 측 전략이 읽힌다. 틱톡은 미국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최대 플랫폼 중 하나다. 광고, 전자상거래, 크리에이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서비스 중단은 미국 내 산업 전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미 의회가 2024년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과 올해 초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단 이후에도 실제 집행이 미뤄진 배경에는 이런 현실적 고려가 깔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매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중국과 틱톡 문제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은 그 연장선상에서 성사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알고리즘 라이선스에 쏠린다. 틱톡의 경쟁력 핵심인 고성능 AI 추천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가 개발했으며, 미국 합작회사는 이를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재훈련하게 된다. 기술 이전을 금기시해온 중국 정부가 이 구조를 용인했다는 점은 미·중 간 전략적 절충의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 안보와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외국 플랫폼의 소유 구조와 기술 운영 방식까지 개입한 사례로,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틱톡 사태는 '플랫폼의 국적'이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통제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시대적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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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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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U 집행위,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담합에 7,200만유로 과징금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시장에서 장기간 담합에 가담한 제조업체들과 업계 단체에 대해 총 7200만 유로(약 10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원자재 가격 연동을 명분으로 가격 협의를 벌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EU 경쟁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러피언스팅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엑사이드(Exide), FET(전신 일렉트라 포함), 롬바트(Rombat) 등 자동차용 시동 배터리 제조사 3곳과 업계 단체 유로배트(EUROBAT)가 약 12년 이상 담합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과 함께 담합에 가담했던 클라리오스(Clarios·구 존슨컨트롤즈 오토배터리)는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위법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점이 인정돼 과징금이 면제됐다. 자동차 시동 배터리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을 시동하는 시동 모터에 전류를 공급한다. 또한 차량의 전기 장비에도 전력을 공급한다. 모든 종류의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납은 가장 중요한 원자재이자 비용요소다. 이 납은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납보다 순도가 높고특정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 시동 배터리 업체는 이러한 순도 높 품질의 납을 조달하기 위해 납 공급업체에 프리미엄을 지불한다고 유러피언스팅은 전했다. 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경제지역(EEA) 내 완성차 제조사(OEM)에 공급하는 시동용 배터리 가격과 관련해 반경쟁적 합의와 공동 행위를 지속했다. 시동 배터리는 승용차와 트럭 등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을 작동시키는 핵심 부품으로, 주요 원가 요소인 납 가격 변동이 제조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유로배트의 지원 아래 납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 이른바 '유로배트 프리미엄'을 공동 산출·공표하고, 이를 완성차 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일괄 적용했다는 점이다.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할증 자체는 합법적일 수 있으나, 경쟁사들이 비밀리에 공모해 업계 표준처럼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 담합에 해당한다고 집행위는 판단했다. 과징금은 EU의 2006년 과징금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출 규모, 담합 기간과 중대성,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 업체별로는 엑사이드가 3000만유로(약 520억 원)로 가장 많았고, 롬바트가 2021만8000유로(약 350억 원), FET와 전신 일렉트라가 각각 611만 유로(약 106억 원)와 1559만4000유로(약 270억 원)를 부과받았다. 업계 단체 유로배트에는 담합을 조장한 책임을 물어 12만5000유로(약 2억 원)의 일시 과징금이 부과됐다. 집행위는 "회원사뿐 아니라 업계 단체까지 제재한 것은 단체가 경쟁 제한 행위를 촉진하거나 중개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일부 기업에는 재무 상태를 고려해 분할 납부가 허용됐으며, 경제 활동이 중단된 일부 법인에는 과징금이 사실상 면제됐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소비자는 각 회원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U 집행위의 담합 결정은 위법 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속력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과징금은 EU 일반 예산으로 귀속돼 회원국 분담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사용된다. 집행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도 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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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U 집행위,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담합에 7,200만유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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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러시아 자산 무기한 동결…우크라이나 286조원 대출 지원
-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유로존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러시아중앙은행의 자산을 무기한으로 동결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6개월마다 동결 연장 여부를 투표로 결정해왔지만 EU가 이번이 무기한 동결한 것은 러시아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이 반대하는 사태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와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평화협상안을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에 수정안을 제출한 이날 EU가 러시아 국유 자산 무기한 동결 결정을 내렸다. EU정상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평화 협정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평화안은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이대로 진행되면 EU가 러시아의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기한 동결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는 2100억 유로(약 364조 원)을 넘는다. EU는 유로존내에서 동결되고 있는 러시아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1650억 유로(약 286조 원)의 대출을 시행한다는 방참이다. EU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으로 동결해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보관되고 있는 벨기에를 설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대출은 내년과 후내년의 우크라이나의 군사및 민생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가 전쟁배상을 하는 시점에서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돼 있다. EU는 오는 18일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벨기에가 단독으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보증 등에 대해 최종협의를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에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독일정부측은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도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 각국으로부터의 안보 보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국유 자산 대부분이 보관된 벨기에의 거센 반대가 남아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다음주 정상회의에서 벨기에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EU의 러시아 자산이용계획이 위법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러시아 자산의 대부분이 보관돼 있는 벨기에의 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대해서는 자금과 증권 처분능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에 제소했다. [Key Insights] EU의 러시아 자산 무기한 동결은 미국 주도의 평화 협상안에 끌려가지 않고 유럽의 독자적인 안보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다. 이는 동맹의 지형이 자국 우선주의로 재편되는 글로벌 안보 환경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역시 한미 동맹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안보 관성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억지력 확보와 함께 유럽 및 아시아 우방국들과의 다층적인 안보·경제 연대망을 시급히 구축해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Summary] EU가 유로존 내 364조 원 규모의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6개월 연장 제도를 폐지해 친러 국가의 거부권을 막고, 이를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286조 원을 대출해 군사·민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러시아에 유리한 미국의 평화안에 반대하는 EU의 독자적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자산이 집중된 벨기에의 설득과 러시아의 강력한 법적 반발 등 18일 정상회의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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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러시아 자산 무기한 동결…우크라이나 286조원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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