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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법원 "400억달러 희대의 사기"
-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온 테라폼랩스 창립자 권도형(34·Do Kwon) 씨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선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400억 달러(약 58조 8840억 원) 규모의 희대의 사기"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권 씨는 앞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재판은 형량 결정 절차로 직행했다. 검찰은 플리바겐(유죄 인정 대가로 형량 조정)합의에 따라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미국 송환 이전 몬테네그로에서의 17개월 구금 기간은 형기에 산입됐다. 권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책임을 인정했으며,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한국 송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400억 달러 피해"…법원, 테라 사태를 '역대급 금융 사기'로 규정 미국 연방법원이 테라USD 붕괴 사태를 "역대급 금융 사기"로 규정하며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규모가 4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 조작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점을 강조하며 "연방 검찰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 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붕괴를 촉발한 사건에 대한 첫 중형(重刑) 선고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유죄 인정→형량 선고로 직행…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으로 마무리 권 씨는 당초 총 9개 혐의(증권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에 자금세탁 공모 혐의 추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해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두 개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는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30년 형에 처할 수 있었다.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검찰은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양형 기준상 15년형도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며 더 무거운 처벌을 결정했다. 이는 테라 사태로 인한 피해 범위와 조작 정황이 예외적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동 복원'이 아니라 '은밀한 매수'…공개된 조작 과정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테라USD 가격 유지 방식의 실체였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특정 자산(주로 미화 달러 1달러)에 고정(pegging) 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일반적으로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과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가 있다.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달러·국채 등을 예치하는 것으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있다. 반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테라USD(UST)와 같이 실물 담보 없이 알고리즘과 시장 거래로 가격을 유지한다. 미 검찰과 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알고리즘이 스스로 가격을 회복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투자자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방어했다"는 것이다. 즉, '자동 안정화'라는 핵심 전제가 사실이 아니었고, 투자자에게 시스템의 안전성을 허위로 인식시켰다는 점이 사기 혐의의 핵심 근거가 됐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권 씨는 "테라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가치를 복원했다"고 대중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외부 투자사가 시장에서 테라를 대량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위적 가격 부양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작이 없었다면 테라는 당시 이미 디페깅(de-pegging·달러 연동 붕괴)이 시작된 상태였다. 이후 약 1년 뒤인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 가격이 폭락하며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다시 말하면, 2022년 5월 초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가 달러 연동(1달러 페그)을 이탈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루나(LUNA) 가 대량 발행되며 가격이 급락했고, 불과 며칠 만에 루나 가격이 사실상 0원에 수렴하면서 생태계가 붕괴됐다. 즉, 테라·루나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담보 없이, 루나라는 또 다른 코인의 가치와 시장 신뢰에만 의존해 1달러를 유지하려 한 구조'였고,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테라와 루나가 '죽음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시스템 전체가 붕괴된 것이다. 국제 도피와 송환 과정…법적 공방의 끝 권 씨는 테라 사태 직후 해외로 도피하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돼 2023년 3월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신병을 요구했고, 권 씨는 "한국이 1차 처벌권을 가져야 한다"며 송환 과정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이송됐다. 이번에 선고된 15년형 중 미국 송환 이전 17개월 구금 기간은 형기에서 공제됐다. 또한 플리바겐 조건에 따라 권 씨는 형기의 절반을 채운 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송환을 신청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조건 준수 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실제 송환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별도 형사 책임…이중 처벌 여부는 법적 쟁점으로 권 씨는 미국 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따라서 한국 송환 이후 재판에 다시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내 테라·루나 투자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피해 금액은 약 3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권 씨 측 변호인은 "한국에서 중범죄로 처벌받을 예정인 만큼 미국에서의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첫번째 법원이 두 번째 법원의 결정을 추측해 예단할 수 없다"며 "이는 정상참작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속 전망 테라USD 붕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불신을 극단적으로 키운 사건이자, 이후 미국·EU·아시아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본격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형사 판결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의 책임 범위가 기존보다 훨씬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검증 절차 강화 △ 프로젝트 운영자의 시장 개입·가격 조작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 △ 발행 구조와 준비금 투명성 요구 확대 등 향후 관련 규제 및 기소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고가 가상자산 산업의 법적·제도적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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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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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법원 "400억달러 희대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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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미국 9월 무역적자, 전달보다 10%이상 감소⋯5년 만에 최저
- 미국의 지난 9월 무역적자가 예상 밖으로 크게 줄어들며 2020년 이후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과 의약품 수출이 늘어난 점이 적자 축소의 주요요인으로 꼽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9월 상품·서비스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10.9% 감소한 528억달러(약 77조 7400억 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631억달러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수출은 전월 보다 3% 늘어난 2893억달러(약 425조 9940억 원)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비통화용 금과 의약품이 수출이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따라 상반기 미국으로 급히 유입됐던 금이 지난 8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금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해외로 빠져 나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수입은 같은 기간 0.6% 늘어난 3421억달러(약 503조 7000억 원)에 그쳤다. 올해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무역 지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9월 무역수지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전망 조정의 주요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은 해당 수치를 반영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3.5%에서 3.6%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산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금 거래를 GDP 산출에서 제외하고 있어 분석이 복잡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수출은 4분기 거의 확실하게 급감할 것이라는 점에서 9월 무역 적자 축소가 미국 무역의 전반적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올리버 앨런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4월 상호관세 발효 전 기업들이 재고 확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수입을 늘리며 3월까지 급증했다가, 관세가 시행된 4월 다시 축소됐다. 이후 관세 정책 변화에 따라 적자 규모는 증감을 반복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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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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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미국 9월 무역적자, 전달보다 10%이상 감소⋯5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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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제미나이에 앞서는 성능 GPT-5.2 공개
- 구글의 추격을 받는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이전 버전을 내놓은 지 불과 한 달 만에 새 버전 'GPT-5.2'를 내놨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11일(현지시간) 전문적인 지식 업무 수행에 가장 뛰어난 모델 GPT-5.2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GPT-5.2는 이전의 즉답(Instant), 사고(Thinking) 모드에 프로 모드를 더해 모두 세 가지 모드로 구성됐다. 즉답 모드는 일상적인 업무와 학습을 위한 빠른 답변에 최적화했고 사고 모드는 코딩이나 수학적 해결, 긴 문서 요약 등에 적합하다. 또 프로 모드는 보다 긴 작업시간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질문에 적합한 도구라고 오픈AI는 소개했다. 오픈AI는 새 버전이 추론과 코딩 능력을 강화하고 환각을 줄였으며, AI 성능을 측정하는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전문 산업 현장 44개 직종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GDPval 평가에서 GPT-5.2 사고 모드는 70.9%, 프로 모드는 74.1%를 기록해 인간 전문가들과 대등하거나, 더 뛰어난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이전 버전인 GPT-5(38.8%)와 견줘 큰 폭의 성장을 보였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능력을 평가하는 SWE 벤치마크에서는 80%를 기록해, 제미나이 3프로의 76.2%를 능가했다. 코딩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앤트로픽의 클로드 오퍼스4.5(80.9%)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인간의 마지막 시험'으로 불리는 박사급 추론능력 측정 벤치마크 HLE에서도 구글의 최신 AI 모델을 넘어섰다. 별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모델 자체의 능력만으로 진행한 평가에서는 GPT-5.2 프로는 36.6%로 제미나이3 프로의 37.5%보다 소폭 낮은 평가를 보였지만, 검색 등 도구를 사용해서 진행한 평가에서는 50%로 제미나이3 프로(45.8%)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환각(Hallucination) 현상도 크게 줄였다. 내부 테스트 결과 GPT-5.2 사고 모드의 오류율은 6.2%로 전작인 GPT-5.1 사고 모드(8.8%)와 견줘 약 30% 감소하는 등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 긴 글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나 그래프를 비롯한 그림과 사진을 인식하는 능력, 다단계 업무의 해결 능력 등도 향상됐다. 특히 오픈AI는 GPT-5.2에 정신건강을 비롯한 민감한 대화에서 응답 방식을 개선했고, 연령 예측 모델을 적용해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콘텐츠 보호 기능을 적용하고 부모 통제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GPT-5.2는 유료 요금제 구독자에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되며, 개발자들도 API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새 버전 출시에 따라 이전 버전인 GPT-5.1은 앞으로 3개월간 제공된 이후 서비스를 종료한다. 오픈AI가 불과 한 달 간격을 두고 챗GPT 새 버전을 내놓은 것은 지난 2022년 챗GPT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오픈AI는 당초 GPT-5.2를 월말에 내놓으려 했지만 제미나이3 프로가 강력한 벤치마크 성적표를 앞세워 이용자 몰이를 하는 것을 보고 출시를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제미나이3 프로 출시 이후 사내에 중대경보(코드레드)를 발령하고 다른 일을 제쳐두고 챗GPT 성능과 사용성 개선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오픈AI는 내년 1월에 또다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 이후 경보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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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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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제미나이에 앞서는 성능 GPT-5.2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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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4)] 미·일 "우주 존재의 비밀, '유령 입자'가 쥐고 있다"
-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철학적인 질문처럼 들리지만, 이는 현대 물리학이 풀지 못한 가장 거대한 수수께끼 중 하나다. 약 138억 년 전, 우주가 '빅뱅(Big Bang)'으로 처음 탄생했을 때를 상상해 보자. 물리학의 기본 법칙인 '표준모형(Standard Model)'에 따르면, 우주가 시작될 때 물질(Matter)과 그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반물질(Antimatter)은 정확히 똑같은 양이 만들어졌어야 한다. 물질과 반물질은 만나면 서로를 파괴하며 빛(에너지)으로 변해 사라진다. 이를 '쌍소멸'이라고 한다. 만약 이론대로라면 태초의 우주는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부딪쳐 모조리 사라지고, 텅 빈 공간에 빛만 가득했어야 한다. 별도, 지구도, 우리 인간도 존재할 수 없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엄연히 존재한다. 이는 태초에 반물질보다 물질이 아주 조금 더 많이 살아남았다는 증거다. 도대체 무엇이 이 미세한 불균형을 만들어 우리를 존재하게 했을까? 과학자들은 그 답을 '유령 입자'라 불리는 중성미자(Neutrino)에서 찾고 있다. 138억 년 전, 우주를 살린 '반칙' 물리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자연계의 완벽한 균형이 깨진 순간, 즉 'CP 대칭성 깨짐(CP Violation)'이라는 현상에 주목한다. 쉽게 말해, 자연이 물질과 반물질을 대할 때 미묘하게 '차별 대우'를 했다는 것이다. 최근 전 세계 물리학계가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노바(NOvA)' 실험팀과 일본의 'T2K' 실험팀이 지난 16년 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 분석한 것이다. 이들은 각각 미국 페르미 연구소와 일본 J-PARC 가속기에서 중성미자 빔을 쏘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검출기에서 이를 포착해 왔다. 두 거대 실험 그룹의 연합 작전은 마치 흐릿했던 두 장의 사진을 겹쳐 선명한 한 장의 사진을 만드는 것과 같다. 연구팀은 중성미자가 비행하는 동안 성질이 변하는 '진동(Oscillation)' 현상을 역사상 가장 정밀한 수준으로 분석했다. 이 분석은 중성미자와 그 반대인 반중성미자가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지, 즉 우주가 물질을 편애한 결정적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의 라이언 패터슨 교수는 "이번 통합 분석은 중성미자에서 대칭성 위반이 일어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내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딸기맛이 초콜릿맛으로? 기묘한 '변신' 그렇다면 '중성미자'란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엄지손가락 면적에만 초당 약 100조 개의 중성미자가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입자는 전하(전기적 성질)가 없고 질량이 거의 '0'에 가까월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벽도, 지구도, 우리 몸도 그냥 통과해버려 '유령 입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유령 입자의 가장 기이한 특징은 변신 능력이다. 중성미자는 전자(Electron Neutrino), 뮤온(Muon), 타우(Tau)라는 세 가지 '맛(Flavor)'을 가지고 있다. (물리학자들은 중성미자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 '맛'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이 녀석들은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도중에 맛을 바꾼다. 미국 시카고 인근에 있는 에너지부 산하 페르미 국립 가속기 연구소(Fermilab)에서 쏜 '뮤온 중성미자'가 800km 떨어진 미네소타의 검출기에 도착할 때는 '전자 중성미자'로 변해 있는 식이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은 이를 아주 쉽게 비유했다. "가게에서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이스크림이 저절로 초콜릿 맛이나 바닐라 맛으로 변하는 것과 같다." 이번 미·일 공동 연구팀은 이 '변신 과정(중성미자 진동)'을 정밀하게 추적해 중성미자의 질량 차이를 2% 오차 범위 내로 좁히는 데 성공했다. 이는 역대 가장 정밀한 측정값이다. 이 정밀한 데이터는 중성미자가 물질과 반물질 사이의 균형을 깬 주범이라는 '심증'을 '물증'으로 바꾸는 데 필수적인 지도 역할을 한다. 교과서와 다른 신호…'새 물리학' 예고 이번 연구가 흥미로운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정석인 '표준모형'을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표준모형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와 힘을 설명하는 아주 훌륭한 이론이지만, 중력이나 암흑물질을 설명하지 못하는 등 완벽하지 않다. 연구팀은 중성미자의 전하 반경과 '약한 상호작용(Weak Force)'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묘한 현상을 발견했다. 중성미자의 전하 반경은 표준모형의 예측과 일치했지만, 약한 상호작용의 결합 변수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뒤바뀐 듯한 패턴을 보인 것이다. 이탈리아 국립 핵물리 연구소의 프란체스카 도르데이 박사는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이는 표준모형 너머의 새로운 물리학(New Physics)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흥미로운 신호"라고 밝혔다. 이는 마치 완벽해 보이던 퍼즐 조각 중 하나가 기존의 그림과는 맞지 않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과학자들은 이 어긋난 조각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미지의 우주 법칙, 혹은 암흑물질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지하 1km 실험실의 '유령 사냥' 중성미자 연구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뿐이다. 과학자들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차세대 실험을 준비 중이다. 미국은 거대 심층 지하 중성미자 실험인 'DUNE'을, 일본은 기존보다 훨씬 거대한 '하이퍼 카미오칸데(Hyper-Kamiokande)'를 건설하고 있다. 이 시설들이 2028년경 본격 가동되면, 우리는 중성미자가 물질과 반물질을 차별하는 결정적 순간을 포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은 우주 전체의 5%에 불과하다. 나머지 95%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다. 중성미자는 이 95%의 미지 세계와 우리를 연결해 줄 유일한 통로일 수 있다. 138억 년 전, 우주가 한 줌의 빛으로 사라지지 않고 별과 은하, 그리고 당신을 만들어낸 그 기적 같은 '우연'의 비밀. 인류는 이제 그 비밀을 쥔 '유령'의 꼬리를 잡기 위해 지하 깊은 곳 거대 실험실에서 우주의 가장 작은 입자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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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4)] 미·일 "우주 존재의 비밀, '유령 입자'가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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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내년 사상최대 IPO 추진⋯44조원 규모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약 1조5000억달러(약 2207조원)의 기업가치로 내년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10일(현지시간) 스페이스X가 모두 300억달러(약 44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 경영진과 자문단이 IPO 시기를 내년 중후반으로 잡았으며 시장 상황 등 변수에 따라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스페이스X가 IPO로 조달한 자금 일부를 우주 기반 데이터센터 개발과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 칩 구매에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내년 IPO를 통해 25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스페이스X가 내년 6∼7월 상장을 목표로 은행들과 논의를 시작했으며, 기업가치가 1조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올해 연간 약 150억달러(약 22조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내년에는 매출이 220억∼240억달러(약 32조∼35조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의 대부분은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에서 나온다. 스페이스X의 최대 장기 투자자는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 발로르 에쿼티 파트너스 등 벤처캐피털 기업들이며,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와 알파벳 구글 역시 주요 투자사다. 이전까지 최대 규모의 IPO는 2019년 사우디 아람코의 상장으로 약 290억달러를 조달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스페이스X의 최대 규모 IPO가 이뤄질 경우 주요 비상장 기업들의 증시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공지능(AI) 업계의 오픈AI와 앤트로픽도 내년 IPO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업체 머저마켓의 주식시장 책임자인 사무엘 커는 "이 모든 거래가 성사된다면 올해 이미 싹이 트기 시작한 미국 IPO 시장이 진정한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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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내년 사상최대 IPO 추진⋯44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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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엔비디아, AI칩 위치확인기술 개발⋯블랙웰에 우선적용
- 엔비디아가 자사의 인공지능(AI) 반도체칩이 어느 국가에서 작동 중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 확인 기술을 개발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몇달간 해당 기술을 비공개로 시연해왔으며 앞으로 고객이 직접 설치를 선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능은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기밀 컴퓨팅 기능에 기반을 두고 있다. GPU가 서버와 통신할 때 발생하는 시간 지연을 활용해 칩의 위치 정보를 파악해내는 구조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에 우선 적용하고 '호퍼' 등 이전 세대 제품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성명에서 "데이터센터 운영자가 전체 AI GPU 장비의 상태와 재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고객 설치용 소프트웨어를 도입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엔비디아의 이번 조치가 미국 정부와 의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격이 있다고 짚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5월 자국의 고성능 반도체가 수출 규제를 뚫고 중국으로 밀반출되고 있다며 위치추적 등의 기술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도 지난 8일 수출 통제를 우회해 최소 1억6000만 달러(약 2355억 원)어치에 달하는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보내려 한 밀수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엔비디아가 도입하기로 한 위치 확인 기술이 수출 제한 대상국에 AI칩이 밀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기업에 엔비디아 칩 사용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미국의 통제에 반발해왔다. 중국 당국은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칩의 보안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엔비디아는 자사 칩에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백도어'가 없다"고 부인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자사 제품의 보안을 훼손하지 않고도 위치 확인 기술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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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엔비디아, AI칩 위치확인기술 개발⋯블랙웰에 우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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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타임 '2025 올해의 인물' 1위 유력
- 타임지가 오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할 '2025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의 유력 후보로 '인공지능(AI)'이 선두에 올랐다. 올해의 인물이 특정 인물이 아닌 기술 그 자체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AI가 한 해의 세계 질서를 규정한 핵심 변수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온라인 예측 시장과 베팅 사이트들의 집계에 따르면, AI는 현재 40%가 넘는 확률로 '올해의 인물'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고 야후 뉴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뒤를 이어 엔비디아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이 약 20%, 오픈AI의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이 약 15%의 확률로 뒤따르고 있다. 그 밖에 교황 레오 14세가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24년 선정자)이 3%, 뉴욕시장 당선인 조흐란 맘다니 3%,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3%, 보수 성향 활동가 故 찰리 커크(찰스 제임스 커크, 1993~2025)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1% 등의 순으로 상위 10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을 "한 해 동안 좋든 나쁘든 간에 뉴스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또는 집단"으로 정의한다. 그로 인해 반드시 실존 인물일 필요는 없다. 1982년에는 개인용 컴퓨터를 '올해의 기계(Machine of the Year)'로 선정했으며, 1988년에는 '위기의 지구(Endangered Earth)'를 '올해의 행성'으로 지목했다. 2006년에는 소셜미디어 혁명을 상징하며 '당신(You)'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AI가 올해의 인물로 거론되는 배경에는 기술 산업 전반을 뒤흔든 생성형 AI의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동시에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우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편, 야후·유고브(YouGov)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응답자의 53%는 "언젠가 AI가 인류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63%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지적으로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이용을 둘러싼 세대 간 격차도 뚜렷하다. Z세대 성인의 82%가 오픈AI의 챗GPT, 구글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앤스로픽 클로드, 일론 머스크의 xAI 그록, 메타 AI 등 AI 챗봇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이용률은 33%에 그쳤다. X세대는 54%, 밀레니얼 세대는 68%로 집계됐다. AI가 사회 전반의 생산성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타임지의 '2025 올해의 인물' 발표는 기술이 권력과 영향력의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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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타임 '2025 올해의 인물' 1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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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현대차 제네시스 G90 483대 리콜⋯은색 도장 알루미늄 성분 탓에 ADAS 오작동
- 현대자동차 미국법인(HMA)은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오작동 가능성으로 제네시스 고급 브랜드 대형 세단 G90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 특정 외장 색상(세빌 실버·은색 도장)에 포함된 알루미늄 성분이 레이더 신호에 간섭을 일으켜 오인식 제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지난 8일(현지시간) 자동차전문매체 오토이볼루션에 따르면 미국 현대자동차는 '세빌 실버(Savile Silver)' 색상이 적용된 일부 G90 차량에서 전측 코너 레이더 신호가 범퍼 도장 내 알루미늄 성분에 반사되면서 차량 전방 범퍼 빔을 통과해 반대 차선의 물체를 장애물로 잘못 인식하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기능 작동 중 불필요한 자동 제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측 코너 레이더는 앱티브 코리아(Aptiv Korea)가 공급하고 있으나, 문제의 도장 사양에 대한 공급사는 이번 리콜 문서에 명시되지 않았다. 현대차는 2025년 2월, 2024년식 G90에서 허위 차량 인식 사례가 접수되면서 해당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25년 7월 말까지 세빌 실버 색상의 전면 범퍼 커버가 장착된 G90에서만 동일한 오인식 현상이 재현됐다. 해당 색상 코드는 'SSS'로 분류된다. 2023년 4월 24일부터 2025년 4월 2일까지 현대차가 접수한 관련 허위 감지 사례는 총 11건이다. 현대차는 안전을 위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리콜 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기능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다. 개선 조치는 전측 범퍼 빔을 레이더 신호가 통과되지 않도록 밀봉 처리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대차는 2025년 11월 2일부로 세빌 실버 색상 공급을 일시 중단했으며, 향후 개선된 전면 범퍼 빔이 적용된 이후 해당 색상을 재도입할 방침이다. 딜러사에는 2026년 1월 30일 관련 공지가 전달되고, 고객에게는 같은 날부터 1종 우편을 통해 리콜 안내서가 발송된다. 대상 차대번호(VIN)는 2025년 12월 3일 제네시스 소비자 웹사이트에 게재됐다. G90은 한국에서 'EQ900'으로 판매되던 차량의 후속 모델로, 현대차의 기존 최고급 세단 '에쿠스'를 대체한 제네시스 브랜드의 플래그십 모델이다. 현재 2025~2026년형 G90은 울산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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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현대차 제네시스 G90 483대 리콜⋯은색 도장 알루미늄 성분 탓에 ADAS 오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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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7)] 치솟는 은값⋯사상 첫 온스당 60달러 돌파
- 은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60달러를 돌파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은 가격은 9일(현지시간) 전날보다 4%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60.40달러를 넘겼다. 이날 은 가격은 장중 한 때 61.06달러까지 치솟았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올해 들어 은 가격은 약 109% 상승했다"며 "같은 기간 여러 차례 기록을 세운 금의 상승률 60%를 크게 웃돈다"고 설명했다. 은과 금 가격이 상승한 배경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 시장에선 연준이 10일 열리는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 인하는 채권 수익률을 낮추고 달러 가치를 약화시키는 반면 금과 은 등의 무이자 자산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아진다. 지난 5년간 은 공급 부족이 지속된 점도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이다. 산업용 사용자들과 투자자들의 강력한 수요가 겹치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된 것이다. BMO캐피탈의 원자재 분석가 헬렌 아모스는 "시장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별 공급 부족 현상도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낮은 재고 수준을 지목했다. 이어 그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은 매수 열기에 가세하고 있다며, 은이 흔히 '서민의 금(poor man’s gold)'으로 불린다"고 덧붙였다. 미 CNBC 방송은 "구조적인 공급 부족과 전기차,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가 더해지면서, 은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통상 보석과 주화에도 사용되는 은은 최근 들어 전자제품과 태양광 패널 등에서도 산업용 수요에 크게 늘었다. 금과 달리 은은 주로 다른 광물의 부산물로 생산되는데 광산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늘어나는 수요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분석가 수키 쿠퍼는 "가장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회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금, 은 가격 상승 배경에는 지난 5년간 이어진 공급 부족과 지역별 재고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은이 관세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도 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은 재고가 몰리는 등 지역별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미 내무부는 지난 11월 구리·은·야금용 석탄을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목록에 새로 포함하면서 관세 부과 명분을 강화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3년마다 갱신하는 핵심 광물 목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232조 검토 대상 광물을 결정한다. FT는 "최근 몇 주간은 재고가 다소 감소했지만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은 재고는 역사적 평균의 3배 수준인 약 4억5600만 온스에 달한다"며 "이는 미국이 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심화된 공급 부족 현상에 불균형을 더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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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7)] 치솟는 은값⋯사상 첫 온스당 6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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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적절한 보상 없이 콘텐츠 활용' 반독점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인공지능(AI) 훈련 과정에서 미디어·출판업계 콘텐츠와 유튜브 영상을 적정 보상 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구글이 출판사·콘텐츠 제작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했는지 또 이들이 생산한 온라인 콘텐츠에 특권적으로 접근해 경쟁을 왜곡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특히 구글이 검색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AI 생성요약 서비스 'AI 오버뷰' 제공에 필요한 미디어·출판 콘텐츠를 충분한 보상 없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유튜브 영상 역시 적절한 대가 지급 없이 AI 모델 훈련에 활용했는지, 콘텐츠가 AI 훈련에 이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자사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는 다양한 미디어와 개방적 정보 접근에 기반한다"며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의 핵심 원칙이 희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될 경우 구글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구글은 즉각 반발했다. 구글 대변인은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이런 조치는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유럽 이용자는 최신 기술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언론·창작 산업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는 메타가 왓츠앱에서 경쟁사 AI 챗봇을 차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는 등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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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적절한 보상 없이 콘텐츠 활용' 반독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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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 호주가 10일 오전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부터 16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SNS 이용 연령 규제에 나선 것은 호주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도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돼 사용할 수 없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 대해 4일부터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구글도 10일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에서 자동 로그아웃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등은 여전히 16세 미만도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의 16세 미만 어린이는 500만 명, 10~15세는 100만 명 가량이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BBC 방송은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금지'가 아닌 '지연'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유롭게 나가기 전에 성장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SNS 접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BBC는 "용어가 무엇이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과감한 조치"라며 "정부가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호주의 법은 SNS 플랫폼 업체들이 청소년 차단 금지령을 시행할 책임을 갖도록 했다. 금지 연령의 어린이가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 발급 신분증, 얼굴 또는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냅챗은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셀카를 사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동의와도 관계없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차단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가짜 프로필, 가족과의 공동 계정, VPN 사용 등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봐야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월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14세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SNS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SNS 연령 규제 법안 제정과 실행에 나서게 됐다. 호주 정부의 올해 초 조사에서 10~15세 어린이의 96%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10명 중 7명이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섭식장애와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 등 유해한 내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기술 회사들이 전례 없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겁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자녀를 여러 명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에 맞서 협상하는 방법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부모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정책 추진 의지를 지탱해 준다고 덧붙였다. SNS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도 이번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커틴 대학의 인터넷 연구 교수 타마 리버는 "호주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지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6세 이상만 소셜미디어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SNS 연령 제한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지조치의 대상 플랫폼에 포함된 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법안시행은 호주 국민 전체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뒷문과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밖의 많은 SNS 플랫폼들도 국민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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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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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차 음극재 38% 성장⋯중국 독주 더 굳어졌다
- 올해 1∼10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음극재 적재량이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9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 세계 순수전기차(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하이브리드(HEV)용 음극재 적재량은 110만6000톤에 달했다. 중국을 제외한 시장도 40만5000톤으로 30% 성장했다. 업체별로는 중국 샨샨과 BTR이 1·2위를 차지하며 중국 기업이 전체의 94% 이상을 점유했다. 한국 기업 점유율은 3.2% 수준에 머물렀다. [미니해설] 중국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음극재 적재량 점유율 94%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 속에서도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 시장은 뚜렷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 세계 전기차(EV·PHEV·HEV 포함)용 배터리 음극재 적재량은 110만6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도 40만5000톤으로 30.0% 성장하며 견조한 확장세를 나타냈다. 이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 둔화 우려와는 달리, 배터리 대형화와 고용량화, 하이브리드 차량 확대에 따라 소재 사용량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채택이 확대되면서 음극재 사용량 증가 속도는 배터리 출하량 증가율을 웃도는 추세다. 중국 기업 전체 점유율 94% 육박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중국 기업이 절대적이다. 중국 샨샨과 BTR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시장을 견인했고, 중국 기업의 전체 점유율은 94%를 넘어섰다. 중국 업체들은 대규모 생산능력(캐파)을 바탕으로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있으며, 천연흑연·인조흑연을 모두 아우르는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술 고도화 역시 중국 기업들의 또 다른 무기다. 고출력·고수명 배터리에 적합한 음극재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실리콘계 음극재 비중 확대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는 CATL, BYD, CALB 등 중국계 배터리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업 구조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 기업 점유율 3.2%에 불과해 반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은 아직 3.2% 수준에 머물러 있다. 포스코퓨처엠, 대주전자재료 등을 중심으로 주요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원가 경쟁력과 공급 규모 면에서 중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특히 흑연 원재료 확보와 정제 비용 측면에서 구조적 열세를 안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도 점유율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존 고객사 중심의 보수적인 공급 전략을 유지하면서 시장 확대 속도에서 뒤처지는 모습이다. 한때 고급 소재 시장을 주도하던 기술 우위 역시 중국 기업들의 추격으로 빠르게 희석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차전지·에너지저장 장치 등 고성장 전망 이런 가운데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고성장이 예상된다. SNE리서치는 올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가 1726GWh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2023년부터 향후 3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은 25.9%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뿐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동화 선박, 산업용 배터리 등 수요처가 빠르게 확대되는 점이 주요 동력이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SIBs)의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원가 부담이 낮고 자원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 덕분에 ESS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SNE리서치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2030년 ESS 시장의 13.4%, 2035년에는 최대 35%까지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유럽, 중국산 규제 강화가 변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산 배터리 소재·부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점도 시장 판도를 뒤흔드는 변수다. 중국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음극재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NE리서치는 "최근 중국산 소재·제품 규제 강화 흐름은 기존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변수"라며 "동시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 확대와 차세대 음극재 생태계 선점을 본격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2∼3년이 글로벌 음극재 시장의 세력 구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초격차를 따라잡기 위한 한국·일본 기업들의 전략적 투자와 기술 혁신이 어느 수준까지 성과를 낼지가 향후 글로벌 배터리 소재 산업의 경쟁 구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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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차 음극재 38% 성장⋯중국 독주 더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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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엔비디아 'H200' 칩 중국 수출 허용 가닥
- 미국 정부가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저울질하던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에 대해 허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미국 인터넷 매체 세마포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상무부와 엔비디아는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H200은 지난 세대 아키텍처인 '호퍼'를 적용한 칩 중 최고 성능을 갖춘 제품이다. 최신 '블랙웰' 기반 GPU보다는 뒤처지지만 현재 중국 수출이 승인된 저사양 칩 'H20'과 견주면 압도적인 성능 격차를 보인다. H200은 추론 등에 활용할 때 H20의 2배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고, AI 훈련에 쓰이는 텐서 코어 연산 성능은 6배 이상이라는 것이 싱크탱크 '진보연구소(Institute for Progress)'의 설명이다. 이번 H200의 중국 수출 허용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세마포는 전했다. 이 칩이 중국에 수출되면 엔비디아의 수익을 증대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미국의 기술이 세계 표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 러트닉 장관의 판단이다. 이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그간 주장해왔던 것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황 CEO는 지난 10월 말 워싱턴DC에서 개최한 개발자 행사(GTC)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반도체를 판매해 중국이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AI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실제 엔비디아 칩 수출의 허용 여부를 가르는 열쇠를 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젠슨 황 CEO는 지난 3일 면담을 갖고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면담 이후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황 CEO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황 CEO에게 반도체 수출 여부에 관한 결정 내용을 전달했는지에 대한 물음에도 "그는 알고 있다"고만 답했다. 다만 H200 칩의 중국 수출이 허용되더라도 중국 정부가 이 제품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중국은 기존에 수출이 허용된 H20에 대해서도 보안 우려가 있다며 자국 기업들에 해당 칩을 사용하지 말 것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CEO도 지난 3일 H200 칩의 수출이 허용되면 중국이 기업들에 구매를 허용할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모른다.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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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엔비디아 'H200' 칩 중국 수출 허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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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
-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7일(현지시간)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를 통해 실제 인물을 모방하는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 AI(Character AI)'를 둘러싼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캐릭터 AI는 이용자가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다. 일부 챗봇은 실존 인물을 모방해 외형과 음성, 말투까지 흉내 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 '페어런츠 투게더(Parents Together)'는 가족 안전 문제 제기를 위해 6주간 아동인 척 캐릭터 AI를 사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평균 5분마다 한 번꼴로 유해 콘텐츠를 접했다"고 밝혔다. 셸비 녹스 페어런츠 투게더 관계자는 폭력,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약물과 음주를 권유하는 대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성적 착취와 ‘그루밍(온라인 유인)’ 관련 사례가 약 3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존 인물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기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60 Minutes'의 샤린 알폰시 기자는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그대로 본뜬 챗봇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챗봇은 실제 알폰시 기자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설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개를 매우 좋아하는 알폰시 기자를 두고 "개를 싫어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알폰시 기자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는데, 내가 결코 하지 않을 말을 하는 장면을 접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타인의 음성과 외형을 모방한 챗봇이 허위 발언을 실제 인물의 발언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뇌 발달 특성상 AI 챗봇에 더욱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기술·뇌 발달 윈스턴 센터’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미치 프린스타인 박사는 “AI 챗봇은 성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새롭고도 위협적인 세계’의 일부”라며 “현재 아동의 약 75%가 이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25세 전후에야 완전히 발달하는 점을 들어, 아동과 청소년이 보상 자극에 유난히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며, 강한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세부터 25세까지가 가장 취약한 시기"라며 "이 시기 아이들은 가능한 많은 사회적 반응을 원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다수의 챗봇이 이용자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아부형(sycophantic)'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이러한 구조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반대 의견, 교정, 갈등 경험을 차단해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챗봇은 스스로를 상담사나 치료사처럼 설정해 실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거나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아동 참여도를 높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당시 14세였던 소년 시월 세처 3세(Sewell Setzer III)가 캐릭터 AI를 집착적으로 사용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의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캐릭터 AI와 제작사 캐릭터 테크놀로지스(Character Technologies, Inc.), 공동 창업자, 그리고 협력 업체(당시 기술 제휴가 거론되던 구글)를 상대로 2024년 가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과실,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제품 책임, 부당 사망 등을 근거로 삼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2025년 5월 챗봇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로 보호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AI 챗봇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9월에는 비영리 단체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 SMVLC)'가 콜로라도주에서 캐릭터 AI 사용 이후 숨진 13세 소녀 줄리아나 페랄타(Juliana Peralta)의 유가족을 대신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심리적 압박과 자살 유도 가능성을 방치했다는 취지다. 업계의 자율 규제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들은 안전 장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캐릭터 AI는 2025년 10월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대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부 소송에서는 캐릭터 AI가 치료사·상담사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살 유도, 정신적 의존, 정서적 조작 등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심리적 영향력을 가진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제는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동 보호는 산업 진흥과 동등한 정책 목표로 격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이 확산되자 캐릭터 AI는 지난 10월 새로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용자를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결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간 지속 대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캐릭터 AI는 '60 Minutes'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AI 챗봇을 둘러싼 아동 안전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서 '미성년자의 권리와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규제 공백을 메우는 입법과 집행 속도가 향후 AI 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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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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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스바겐 ID.4 화재 5건⋯배터리 결함에 SK 배터리 연루 리콜 발령
- 독일 자동차 제조 기업 폭스바겐이 전기차 ID.4에서 발생한 잇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긴급 리콜 조치에 나섰다. 일부 차량에는 즉시 실외 주차와 급속 충전 중단이 권고됐으며, 다른 차종에서는 주행 중 바퀴가 이탈할 수 있는 치명적 결함도 확인됐다. 폭스바겐은 2023~2024년형 ID.4 전기차 311대를 대상으로 배터리 화재 위험에 따른 리콜을 실시한다고 자동차 전문매체 카스쿱스가 최근 보도했다. 해당 차량에는 배터리 셀 모듈 내부 전극이 정상 위치에서 이탈한 결함이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리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충전 직후 반드시 실외에 주차하고, 실내에서 밤샘 충전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DC 급속 충전기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배터리 충전 한도를 80% 이내로 제한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초 일리노이주에서 급속 충전 중 발생한 ID.4 열폭주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조사 과정에서 비롯됐다. 해당 차량의 배터리는 폭스바겐 본사로 이송돼 정밀 분석이 이뤄졌다. 이후 2024년 7월에는 주차 중이던 ID.4에서 추가 화재가 발생했고, 충전 중이 아니었던 또 다른 차량에서도 화재가 잇달아 보고됐다. 지난 12월 6일에도 유사한 열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폭스바겐과 배터리 공급사인 SK배터리아메리카는 사고 유형이 서로 달라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콜로라도주에서 급속 충전 중이던 ID.4 화재 차량의 배터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셀 내부 전극이 이동한 결함이 발견됐다. 과거 화재 차량의 CT 촬영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확인되면서, 이번 리콜은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품질 편차'로 결론이 났다. 리콜 대상 311대 전량이 결함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의 배터리 셀 모듈을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소유주 통지는 내년 1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나, 회사 측은 안전 우려가 큰 만큼 고객들이 선제적으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폭스바겐은 별도로 바퀴 이탈 위험과 관련된 두 번째 리콜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리콜은 2026년형 ID.4와 아틀라스, 아틀라스 크로스 스포츠 등 27대가 대상이다. 해당 차량에는 조립 과정에서 규격이 다른 휠 볼트가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주행 중 바퀴가 이탈할 수 있는 중대한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폭스바겐은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 중지' 조치를 내리고, 소유주들에게 즉시 공식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대체 운송 수단을 제공받도록 안내했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31일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 공장에서 조립 라인 근로자가 규격과 다른 휠 볼트를 발견하면서 처음 드러났다. 이후 공정이 즉각 중단됐고, 조사 결과 부품 공급사의 '혼입 오류'로 인해 잘못된 볼트가 일부 차량에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폭스바겐 측은 리콜 대상 차량 중 약 40%가 실제로 잘못된 휠 볼트를 장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이 아틀라스 크로스 스포츠 모델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상이 확인될 경우 무상으로 볼트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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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스바겐 ID.4 화재 5건⋯배터리 결함에 SK 배터리 연루 리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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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전세계 데이터센터 5년뒤 인도만큼 전기소비⋯에너지괴물 된 인공지능
- 향후 5년 안에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가 러시아·일본 등 주요 국가 수준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전환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핵심 인프라스트럭처인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데이터센터를 하나의 국가로 고려하면 전력 사용량은 '세계 3위 국가'에 해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7일(현지시간) '금융과 개발' 12월호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IMF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은 2023년 약 300테라와트시(TWh)에서 2030년 약 1500TWh로 4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TWh는 전력을 1테라와트(TW) 규모로 1시간 동안 사용할 때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뜻한다. 1TWh는 월 300킬로와트시(kWh)를 쓰는 330만여 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력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 세계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을 국가 단위로 환산하면 현재 세계 11위 수준에서 인도에 해당하는 3위권으로 급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센터는 이미 전 세계 전력 공급의 약 1.5%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 전체 전력 소비량과 비슷한 규모다.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티이스 판데흐라프 겐트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센터 중 가장 큰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는 수십 메가와트(㎿)의 전력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작은 도시 하나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다음 물결은 훨씬 거대한 기가와트(GW) 단위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미국·중국이 이끌 전망이다. IEA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증가하는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의 약 80%가 미국과 중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AI를 둘러싼 미국·중국의 대결이 치열한 셈이다. 미국의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2024년 대비 약 240TWh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율은 130%에 달한다. 이를 역산하면 미국의 2024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는 약 185TWh 수준으로, 2030년에는 425TWh 안팎으로 확대된다. 중국의 증가 폭도 크다. 중국은 2024년 대비 약 175TWh 늘어 증가율이 170%에 이르며, 2024년 약 100TWh 수준에서 2030년에는 280TWh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판데흐라프 교수는 "AI 경쟁의 최전선에 선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점점 더 지정학적 양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력 수급 부담이 자연스럽게 커질 예정이다. 판데흐라프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향후 수년간 발생할 신규 전력 수요에서 거의 절반을 데이터센터가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데이터센터가 국가 전력 수급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최대 데이터 허브로 꼽히는 미국 버지니아주 북부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이미 주 전체 전력의 약 4분의 1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문제가 주지사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아일랜드의 상황도 비슷하다. 아일랜드의 데이터센터는 국가 전체 전력의 5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하며 전력 인프라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IEA는 특히 데이터센터 산업의 급격한 성장 속도와 전력 인프라 확충 속도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터센터는 보통 2~3년 내 가동이 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확장되지만 전력 인프라는 장기간의 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 막대한 선투자 등이 필요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IEA는 "데이터센터는 대도시 인근에 밀집하는 경향이 있고, 단기간에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추가로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며 "이에 따라 발전·송전·배전 설비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 전력망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데흐라프 교수는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인 에너지 조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부 기업은 전력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데이터센터 내부에 자체 발전 설비를 구축하거나 차세대 에너지 기술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은 물론,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과 같은 폐쇄된 원전을 인수해 재가동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IEA 역시 "전력망 운영 효율화를 통해 일정 부분 대응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의 절대적인 증가 속도를 상쇄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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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전세계 데이터센터 5년뒤 인도만큼 전기소비⋯에너지괴물 된 인공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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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 PCB 독성오염 책임에 1억2천만 달러 합의⋯일리노이주 역대급 환경배상
- 미국 일리노이주가 수십 년간 누적된 독성 화학물질 오염과 관련해 글로벌 화학기업 몬산토(Monsanto)로부터 대규모 합의금을 확보했다. 지난 2일(현지시간) 현지매체 리버벤더에 따르면 콰메 라울(Kwame Raoul)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은 몬산토와 계열사인 솔루티아(Solutia Inc.), 파마시아(Pharmacia LLC)와 폴리염화비페닐(PCB) 생산·유출에 따른 환경 및 건강 피해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총 1억2000만 달러(약 1650억 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라울 장관실이 2022년 제기한 민사소송에 따른 것이다. 소송에서 주정부는 몬산토가 PCB의 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부인하며 생산과 폐기를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확보된 합의금은 일리노이주 전역과 시카고, 에번스턴, 레이크포리스트, 노스시카고, 자이언, 비치파크, 글렌코, 레이크블러프, 위넷카, 윈스럽하버 등 9개 도시의 PCB 오염 복원과 환경 정화에 사용될 예정이다. 라울 장관은 "이번 합의는 무책임하고 위법한 행위로 지역사회를 오염시킨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묻는 조치"라며 "PCB는 미국에서 수십 년 전 이미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리노이의 자연환경과 주민 건강에 지속적인 피해를 남겼다는 점에서 몬산토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몬산토 측은 2026년 3월 31일까지 8000만 달러를 우선 지급하며, 이는 일리노이주와 9개 합의 참여 도시에 배분된다. 여기에 더해 향후 추가 소송 결과에 따라 최소 4000만 달러에서 최대 2억 달러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 배상 규모는 최대 2억 8000만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합의와 함께 법원은 주 법무장관실이 제기한 본안 소송을 취하하는 신청을 승인함으로써 관련 소송 절차는 종결된다. PCB는 1930년대부터 변압기 절연유, 윤활유, 도료, 실란트, 전기설비 등 다양한 산업용 제품에 널리 사용된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강한 잔류성과 발암성, 생식 독성 등이 확인되면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979년 PCB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 이전까지 미국 내에서 사용된 대부분의 PCB는 몬산토가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리노이주 소제트(Sauget)에 위치한 몬산토의 크럼리치(Krummrich) 공장은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약 5000만 파운드(약 2만 2700톤)에 달하는 상업용 PCB 혼합물을 일리노이 지역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장에서는 오랜 기간 대량의 유해 폐기물이 하수도를 통해 미시시피강으로 직접 유입됐으며, 일부는 매립지에 불법 투기돼 토양과 지하수, 대기까지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PCB에 노출될 경우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생식 기능 저하, 임신·수태 장애, 신경 발달 및 행동 이상, 간·갑상선·피부·안과 질환 등 광범위한 건강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이번 합의는 이 같은 장기적 건강·환경 피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편, 몬산토는 1901년 설된 미국의 농화학 및 생화학제조업체로, 2018년 바이엘에 인수됐다. 옥수수와 콩 등 유전자 변형 종자와 글리포세이트 기반 제초제인 라운드업을 생산했다. 라운드업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PCB 등 화학물질 생산과 관련된 수많은 소송에 연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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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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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산토, PCB 독성오염 책임에 1억2천만 달러 합의⋯일리노이주 역대급 환경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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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61)] 소행성 베누 시료서 생명 핵심 성분 검출⋯NASA, 태양계 기원 새 단서 확보
-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은 2일(현지시간) 소행성 베누(Bennu)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을 통해 생명 기원의 핵심 단서가 될 수 있는 당류와 미지의 유기 고분자 물질, 그리고 초신성 기원의 성간 먼지가 대량으로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지오사이언스(Nature Geoscience)와 네이처 아스트로노미(Nature Astronomy)에 3편의 논문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NASA의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렉스(OSIRIS-REx)가 지구로 전달한 베누 시료에서는 생명체에 필수적인 당 성분인 리보스(ribose)와 포도당(glucose)이 검출됐다. 일본 도호쿠대 후루카와 요시히로 교수 연구진은 5탄당 리보스와 함께, 외계 물질에서 처음으로 6탄당 포도당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 당류는 생명 존재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DNA와 RNA, 단백질 형성의 기본 요소가 태양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존재했음을 시사하는 결정적 증거로 평가된다. 리보스는 RNA의 핵심 구성 성분으로, 정보 전달과 생화학 반응을 담당하는 분자의 골격을 이룬다. 앞서 DNA와 RNA를 구성하는 5종의 핵염기와 인산염이 이미 베누 시료에서 확인된 가운데, 이번 리보스 검출로 RNA를 형성하는 모든 기본 요소가 베누에 존재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연구진은 베누 시료에서 디옥시리보스가 발견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초기 태양계 환경에서는 DNA보다 RNA가 생명 기원의 핵심 분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RNA 월드(RNA World)' 가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또 베누 시료에서는 생명체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포도당도 확인됐다. 이는 현재의 생명체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물질이 생명 탄생 이전의 태양계 환경에도 이미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베누 시료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고된 적 없는 '껌(gum)'과 유사한 고분자 유기물질이 발견됐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미국 NASA 에임스연구센터의 스콧 샌퍼드 박사와 UC버클리의 잭 게인스포스 박사가 주도한 이 연구에 따르면, 해당 물질은 질소와 산소가 풍부한 고분자 구조를 지닌 유기물로, 초기 태양계에서 베누의 모천체가 가열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물질은 한때 부드럽고 유연했으나 현재는 굳어진 상태로, 얼음과 광물 입자 표면에 층층이 침착돼 있었다. 연구진은 이 유기물이 생명 발생에 필요한 화학 반응의 전구 물질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샌퍼드 박사는 "이 물질은 태양계 형성 초기, 극히 이른 시점에 일어난 물질 변화의 흔적으로 보인다"며 "말 그대로 '시작의 시작'에 해당하는 사건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전자현미경과 X선 분광 분석 결과, 이 물질은 지구의 폴리우레탄과 유사한 화학 구조를 일부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정한 규칙성을 갖는 인공 고분자와 달리, 베누의 유기물은 불규칙적이고 복합적인 결합 구조를 띠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를 '우주 플라스틱(space plastic)'에 비견하며, 향후 추가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화학적 기원을 규명할 계획이다. 세 번째 논문에서는 베누 시료에서 태양계 형성 이전 별에서 생성된 '성간 입자(presolar grains)'가 다량 포함돼 있다는 점이 새롭게 밝혀졌다. NASA 존슨우주센터의 응우옌 앤 박사 연구팀은 베누 시료에서 초신성 폭발로 만들어진 먼지의 비율이 기존에 분석된 어떤 우주 암석보다 최대 6배 이상 높다고 보고했다. 이는 베누의 모천체가 초신성 잔해가 특히 풍부한 원시 원반 영역에서 형성됐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베누의 모천체는 과거 물에 의한 광범위한 변질 작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역에서는 초기 상태가 거의 보존된 성간 물질과 유기물이 함께 남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응우옌 박사는 "수용성 변질에 쉽게 파괴되는 성간 규산염과 유기물이 동시에 보존됐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베누의 시료가 태양계 형성 당시 물질의 다양성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태양계 초기 물질 순환, 생명 기원 물질의 우주적 분포, 그리고 생명 탄생의 조건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NASA는 베누 시료 분석이 향후 다른 천체 탐사와 외계 생명 탐색 연구의 과학적 기준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시리스-렉스 임무는 NASA 고다드우주비행센터가 총괄 관리했으며, 애리조나대가 과학을 주도했다. 우주선 제작과 운용은 록히드마틴이 맡았고, 항법은 고다드와 키네틱스 에어로스페이스가 담당했다. 시료 보관·분석은 NASA 존슨우주센터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캐나다우주국(CS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등 국제 협력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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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61)] 소행성 베누 시료서 생명 핵심 성분 검출⋯NASA, 태양계 기원 새 단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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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1일부터 소급적용
-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2025년 12월 4일 이뤄진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對)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이하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소급 적용이 실행됐다. 미국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대해선 "7월의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에 대한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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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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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1일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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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동결자금 활용 우크라 지원안 공식 발표⋯벨기에 반발
- 유럽연합(EU)이 벨기에의 강력 반발에도 유럽에 묶인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총액 900억 유로(약 153조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자의 방식은 러시아 동결자산의 대부분이 있는 벨기에의 반대에도 EU 집행위와 회원국 다수의 선호 아래 추진돼온 방안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방식의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박이야말로 크렘린궁이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푸틴의 전쟁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며, 오늘의 제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한 이 제안이 벨기에가 제기한 거의 모든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U는 그동안 역내에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를 활용, 돈줄이 마른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 동안 1400억 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배상금 대출을 추진해 왔지만 벨기에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데,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을 살 수 있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러시아는 EU와 벨기에에 동결 자산에 손을 댈 경우 이는 절도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입장은 비록 우크라이나가 추후 종전 후 러시아에게 배상받지 못하면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동결 자금이 '대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몰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이날 현지 언론에 유럽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의사에 반해 사기업인 유로클리어에서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러시아의 동결 자산 사용이 '몰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 역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내놓은 법적 문서는 "우리의 우려를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프레보 장관은 "우리는 배상금 대출 방식은 위험하고, 전례가 없기에 최악의 선택지임을 거듭 이야기해 왔다"며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이 아닌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측의 계속된 반발을 의식한 듯 이날 내놓은 문서는 벨기에를 어떤 법적 위험에서도 보호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집행위는 벨기에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다른 EU 국가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의 자산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우리가 제안한 모든 것은 법적으로 탄탄하며, EU법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며 "회원국들은 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증' 제공을 요청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보증은 EU의 차입이 완전히 보호되고, 부담의 공정한 분담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런 보호 장치 덕에 특정 회원국이 러시아의 소송에 대가를 치르도록 내몰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EU 집행위가 공개한 우크라이나 지원 액수는 당초 거론되던 규모인 1천400억 유로에서 상당폭 축소된 것이다. 돔브로우스키스 위원은 이와 관련,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은 총 2100억 유로 규모라면서, 나머지 금액은 추후 필요할 경우에 한해 인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벨기에가 끝내 반대하더라도 이 방안에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결국에는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 통신은 전망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지원안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가중다수결'로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중다수결은 한 나라가 1표를 행사하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영향력 등을 고려해 각각 다르게 배정된 표를 합산해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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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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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동결자금 활용 우크라 지원안 공식 발표⋯벨기에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