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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6)] 기후 대응 부재, 연간 수백만 명 목숨 위협⋯"폭염 사망 23% 급증"
-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연구진이 29일(현지시간) 공동 발간한 '랜싯 카운트다운 2025'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이미 전 세계에서 심각한 보건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화석연료 의존과 적응 부족이 지속되면서 기후 관련 사망이 빠르게 늘고, 보건 시스템과 경제에도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대비 폭염으로 인한 사망률은 23% 증가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1인당 16일의 위험한 고온에 노출됐으며, 영유아와 노년층은 20일 이상 폭염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년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폭염 관련 연간 사망자는 약 5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가뭄과 열파로 인한 식량 불안도 확대됐다. 2023년에는 추가로 1억2400만 명이 중등도 이상의 식량 부족 위험에 처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노동 손실은 2024년에만 6400억 노동 시간에 달했고, 이에 따른 생산성 손실은 미화 1조9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됐다. 고령층 폭염 사망에 따른 비용 역시 2610억 달러로 평가됐다. 한편 각국 정부의 화석연료 보조금은 2023년 9560억 달러에 달해,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재정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는 보건 예산 전체보다 많은 금액을 화석연료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기후 대응이 곧 건강 보호라는 점을 강조했다. 석탄발 전력 감축만으로도 2010~2022년 매년 16만 건의 조기 사망을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사상 최고치인 12%에 도달했고, 관련 일자리는 1600만 개 이상 창출됐다. 의료 분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1년 새 16% 줄이는 등 변화가 진행 중이다. WHO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 담당 사무차장보 제레미 패러 박사는 이번 결과가 "기후 위기가 곧 건강 위기"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패러 박사는 "기후 변화 대응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건강 기회이기도 하다. 더 깨끗한 공기, 더 건강한 식단, 그리고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국에 대해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 ▲기후적응형 보건체계 구축 ▲오염 저감과 건강한 식단 확대 등 건강 중심의 기후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랜싯 카운트다운(Lancet Countdown) 대표이사인 마리나 로마넬로 박사는 "우리는 이미 기후 재앙을 피할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지역 사회와 지방 정부는 진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청정 에너지 성장부터 도시 적응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조치들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추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마넬로 박사는 "화석 연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청정 재생 에너지와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것이 기후 변화를 늦추고 생명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동시에, 더 건강하고 기후 친화적인 식단과 지속 가능한 농업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오염, 온실가스, 삼림 벌채를 대폭 줄여 연간 천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는 내년 브라질 베렘에서 개최될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있다. WHO는 COP30 특별보고서를 통해 건강 불평등 완화와 기후 회복력을 아우르는 글로벌 행동 계획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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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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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6)] 기후 대응 부재, 연간 수백만 명 목숨 위협⋯"폭염 사망 23%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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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내년부터 챗GPT에서 페이팔로 쇼핑⋯AI 커머스 시대 신호탄
- 소비자들이 내년부터는 챗GPT에서 페이팔 결제 시스템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알(현지시간) CNBC와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온라인 결제 업체 페이팔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손잡고 자사 디지털 지갑을 챗GPT에 탑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주말 사이에 체결됐으며 내년부터 페이팔 이용자와 판매자는 챗GPT에서 상품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알렉스 크리스 페이팔 최고경영자(CEO)는 페이팔 이용자는 챗GPT를 통해 상품을 살 수 있고, 판매자는 챗GPT에 상품 목록을 올려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 CEO는 "완전히 새로운 쇼핑 패러다임"이라며 AI 기반 에이전틱 커머스(agentic commerce)가 미래에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앞서 페이팔은 구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와의 제휴도 잇따라 발표했다. 오픈AI는 최근 7억명이 넘는 주간 사용자를 기반으로 AI 전자상거래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말 챗GPT를 통해 상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즉시 결제' 기능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즉시 결제 기능은 우선 미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엣시'와 캐나다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 상품을 대상으로 실행된다. 또 소비자들이 챗GPT에서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 상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게 월마트와도 파트너십을 맺었다. 협약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팔 주가는 약 4%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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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내년부터 챗GPT에서 페이팔로 쇼핑⋯AI 커머스 시대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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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인텔·오픈AI 이어 노키아에도 10억달러 지분투자
-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업체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투자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키아는 28일(현지시간) 엔비디아가 10억달러를 투자해 자사 지분 2.9%를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엔비디아의 지분 투자는 노키아가 1억6600만주 이상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키아는 이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AI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양사는 차세대 6G 셀룰러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도 체결했다. 노키아는 5G와 6G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 반도체 칩에서 구동하도록 조정하고 AI용 네트워킹 기술 개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엔비디아는 향후 AI 인프라 계획에 노키아의 기술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로이터 통신은 인텔의 데이터센터·AI 부문을 이끌던 저스틴 호타드가 올해 노키아의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한 뒤 AI 성장세에 맞춰 데이터센터 사업 확대에 주력해 왔다고 전했다. 노키아는 2000년대 후반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까지 휴대폰 브랜드 모토로라로 유명했지만 스마트폰 시대에 뒤처진 뒤 휴대폰 사업을 접고 통신 인프라와 5G 네트워크 장비 제조 사업을 해왔다. 이날 엔비디아의 투자 발표 이후 노키아 주가는 20.86% 급등해 2016년 1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비디아는 AI 사업과 관련해 전략적 파트너사에 대한 지분 투자를 공격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엔비디아는 지난달 중순 한때 경쟁사였던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지난달 하순에는 AI 모델 개발 선두에 있는 오픈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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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인텔·오픈AI 이어 노키아에도 10억달러 지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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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02)] 표고버섯으로 구동되는 컴퓨터 메모리⋯'생체 기반 반도체' 가능성 열렸다
-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과학자들이 표고버섯(Lentinula edodes)에서 자라는 균사체(mycelium)를 활용해 정보 저장 기능을 갖춘 컴퓨터 메모리 소자를 구현했다. 기존 실리콘 기반 메모리와 유사한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저비용·고확장성과 친환경성을 갖춘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는다. 연구팀은 버섯의 뿌리 역할을 하는 균사체 구조가 전기·화학 신호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망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했다. 균사체 조직을 건조해 회로에 연결한 뒤 전류를 흘려보내자, 이전의 전기적 상태를 기억하는 '멤리스터(memristor)' 특성이 나타났다. 이는 뇌 신경세포 사이의 시냅스 역할을 모사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해당 연구에 대해서는 오하이오 스테이트 뉴스, 사이언스 얼럿, IFL사이언스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연구팀은 새로운 멤리스터의 성능을 연구하기 위해 표고버섯과 양송이버섯 샘플을 배양했다. 배양을 완료한 뒤 장기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기 이해 탈수 과정을 거친 후, 특수 전기 회로에 연결하고 다양한 전압과 주파수에 연결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머쉬리스터(mushristor)'로 불린 이 소자는 초당 약 5850회(약 170마이크로초 간격)의 신호 전환 성능을 보여, 상용 저속 메모리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오하이오주립대 소속 연구자 존 라로코(John LaRocco) 박사는 "생물학적 신경활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칩은 대기전력 소모가 작아 경제적 이점이 크다"고 설명했다. 정확도는 약 90%로, 버섯을 사용한 특이한 시스템으로서는 놀라운 수치였지만 실용적인 저장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보여줬다. 연구팀은 내구성과 방사선 저항성이 뛰어난 표고버섯 종을 선택해, 페트리 접시에서 균사체를 성장시킨 뒤 자연 건조 과정을 거쳐 소자로 활용했다. 다만 전압이 높을수록 성능 저하가 나타나 추가 균사체를 병렬 연결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이어갔다. 라로코 박사는 "균사체(곰팡이) 전자공학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지속 가능한 컴퓨팅 시스템 개발에 이상적인 후보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균사체 메모리스터는 생분해성으로, 기존 메모리스터나 반도체보다 제조 비용이 저렴해 전기 낭비를 최소화하기 때문이다. 기존 반도체는 종종 고가의 희토류 광물과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는 "균사체를 컴퓨팅 기판으로 활용한 연구는 직관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이전에도 시도된 바 있으나, 우리의 연구는 이러한 메모리스티브 시스템 중 하나를 한계까지 끌어올리려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술이 즉각 대중용 컴퓨팅 장비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연구진은 개인용 장치부터 항공우주 분야까지 다양한 응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표고버섯은 방사선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연구팀은 표고버섯으로 만든 장치는 우주 탐사에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로코 박사는 "필요한 것은 퇴비 더미와 간단한 전자장비 정도"라며 "균류 기반 컴퓨팅 연구는 지금 당장도 시작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유기 멤리스터는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있지만 연구진은 논문에서 "컴퓨팅의 미래는 균류(fungal)일 수 있다"고 표현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 공공과학 도서관 온라인 학술지 '플로스 원(PLOS One)'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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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02)] 표고버섯으로 구동되는 컴퓨터 메모리⋯'생체 기반 반도체' 가능성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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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 '엉클 샘'으로 불리는 미국 정부가 자국 공급망 강화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민간 기업 지분을 대거 사들이는 '미국식 국가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촉발된 이러한 흐름은 중국 견제라는 대의 아래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며, 트럼프 시대 이후에도 지속될 강력한 투자 기조로 자리 잡았다가 미 투자전문 매체 배런스가 최근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납세자 수익 창출과 공급망 강화라는 최소 세 가지 목표를 위해 법적 권한의 경계를 넓히며, 주식 확보를 대가로 수십억 달러를 기업들에 쏟아붓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투자자로 급부상했다. 이러한 공세적 '주주 행동주의'의 이면에는 중국을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 있다. 무역 갈등 속에서 일부 핵심 원자재와 제조 공정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미국의 심각한 국가 안보 취약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는 반도체 제조사 인텔을 비롯해 MP 머티리얼스, 리튬 아메리카스 같은 핵심 광물 기업들의 지분을 전격 인수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일부 기업 이사회는 정부를 주주로 맞이하는 것을 '위험 해소'의 기회로 보고 간절히 원하는 반면, 다른 기업들은 정부 허가나 승인의 대가로 지분이나 경영 통제권을 포기해야 할 것을 우려해 경계한다. 일부 경영진은 미국의 투자가 회사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지만, 자유 시장 옹호론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례가 수두룩하다고 경고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략 부족'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의 지분 인수 자체는 상당한 초당적 지지를 받는다. 미 재무부의 스콧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이 미국 국가 안보에 중요한 핵심 산업에 집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가격 조작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통해 전략적 이점을 취해 온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탈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10월 15일 CNBC 행사에서 "미국이 민간 기업 지분을 더 인수하더라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과 같은 비시장 경제에 맞설 때는 산업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백악관의 투자 대상은 종종 기회에 따라 정해지는 양상도 띤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최고경영자(CEO)의 퇴출을 요구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인텔 지분을 인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체결한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거래"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2024년 11월,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의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약 80억 달러(약 11조 5000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으나, 이 거래에는 정부 지분 확보 조항이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납세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거래"라고 비판하며 주당 20.47달러에 9.9%의 지분을 확보했다. 현재 주가(약 38달러) 기준 정부의 투자수익률은 약 85%에 이른다. 미 상무부의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인텔 지분 인수 완료 당시 CNBC에 출연해 "왜 우리가 1000억 달러 가치의 회사에 이런 돈을 그냥 주는가? 미국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답은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지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역시 행동에 나섰다. 지난 7월, 캘리포니아에서 희토류 광산을 운영하는 MP 머티리얼스에 4억 달러(약 5700억 원)를 투자했다. 정부는 우선주와 보통주 신주인수권 확보를 통해 이 회사 지분 15%를 가진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 거래에는 정부가 일부 희토류 제품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고, 국방부가 신규 시설에서 생산되는 자석 전량에 대해 완공 후 10년간 구매처를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도 담았다. 이달 들어 정부는 두 건의 핵심 광물 거래를 추가로 성사시켰다. 밴쿠버 소재 리튬 아메리카스는 부채 1억 8400만 달러(약 2600억 원) 유예의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확보했으며, 역시 밴쿠버에 본사를 둔 트릴로지 메탈스 지분 10%와 추가 7.5% 인수 권리(신주인수권)를 확보했다. 이와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뒤집고 211마일(약 340km)의 알래스카 광물도로 계획도 부활시켰다. "미국 정부가 최대 주주"…핵심 광물·반도체 '싹쓸이' 정부 투자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물 투자 회사 테크멧(TechMet)의 브라이언 메넬 CEO는 "미국의 투자는 사업을 엄청나게 가속하고 변화시키는 가치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20년 미 국제개발금융공사(DFC)를 통해 테크멧에 2500만 달러(약 350억 원)를 투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8000만 달러(약 1150억 원)가 추가 투자됐다. 메넬 CEO는 "미국의 지분 투자는 다른 투자자들과 외국 정부의 관점에서 프로젝트 위험을 낮춘다"며, "미국 정부의 참여는 전 세계 투자자에게 신뢰의 '보증표'가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카타르 투자청(QIA)이 미 정부의 투자 이후 1억 8000만 달러(약 2590억 원)를 추가 출자한 사례를 들었다. 백악관은 행정부 초기의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조성 논의에도, 대규모 기업 포트폴리오 구축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지분 인수의 요점은 대통령의 목표가 납세자가 무상 지원을 받는 기업에 아무 권리를 주지 않는 상황을 막는 것"이라며, 재정적 수익은 "본질적 목적인 국가 안보"에 따르는 "부수적인 혜택"이라고 규정했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주식 취득이 반드시 공급망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인텔의 경우, 트럼프 백악관은 기존 보조금과 대출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내걸었던 '미국 내 반도체 프로젝트 건설 단계별 목표 달성' 조항을 삭제했다. 때로는 주식 인수 없이도 정부가 기업 활동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엔비디아와 AMD는 수출 허가를 받는 대가로 중국에 대한 AI 칩 판매 수익의 15%를 정부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 거래는 백악관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해당 칩 판매를 금지하면서 무산됐다. 또한 일본제철(Nippon Steel)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정부는 일부 기업 활동에 대한 거부권을 갖는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 거부권을 처음 행사해 일리노이 공장의 원강 가공 중단 결정을 막았다. 백악관은 해당 결정이 "사업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미국 국익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US 스틸 대변인은 "해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철강 산업의 위대한 친구"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행보를 두고 제프리 소넌펠드 예일대 최고경영자 리더십 연구소 소장은 "여러 시장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수익의 일정 비율이나 실제 지분 소유권을 요구하는 것은 갈취 계획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정부의 투자는 관련 업계에 '골드러시'를 촉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사 중 한 명인 Y. 데이비드 샤프는 "핵심 광물부터 제조, 로보틱스에 이르는 20~30개 기업이 미국 정부 투자를 주선해 달라고 문의해 왔다"며 "정부 관리들 역시 긍정적인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투자 수익을 종합 발표한 바는 없으나, 개별 사례를 보면 수익률은 견조하다. 테크멧의 메넬 CEO는 정부가 자사에 투자해 연 30%의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MP 머티리얼스의 최근 주가(약 83달러)는 정부의 전환 행사가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리튬 아메리카스의 경우, 정부는 1억 8400만 달러(약 2640억 원)의 부채 상환을 유예하는 대가로 9300만 달러(약 1330억 원) 상당의 지분 5%를 받았다. 가장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인텔로, 정부는 주당 20.47달러(시장가 대비 할인)에 지분 9.9%를 매입했는데, 최근 주가는 약 38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현재 7개 주요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분투자 가능성을 검토 중이나 세부 산업은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산업 등을 유력 후보로 꼽는다. "납세자 권리" vs "갈취"…엇갈린 미 정치권·재계 정부의 지분 인수 추진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계속될 전망이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은 인텔 거래를 칭찬하며 "정부가 거액의 지원금을 준다면 합리적 수익을 돌려받는 것은 공정"하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조금의 대가로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의회가 설립한 국제개발금융공사(DFC)는 이미 해외 개발투자를 위해 주식 보유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백악관의 전 관리였던 피터 해럴은 "기업들이 정부의 주식 보유에 공식적으로 동의하는 한, 정부가 법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법적 문제를 일축했다. 바이든 행정부 국가경제위원회 출신인 앨릭스 재커스 그라운드워크 컬래버러티브 정책 책임자는 "지분 인수는 보조금, 세액 공제와 마찬가지인 산업 정책 도구"라며 "현명하게 사용될 수도, 서투르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과시용 놀이'이자 '개인 포트폴리오'처럼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워싱턴에 모인 미국 최고 기업 CEO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기업 지배구조 개입에 극심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이 모임을 주최한 소넌펠드 소장은 "그들(CEO)은 이것을 큰 실수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많은 대기업 리더들이 정부의 지분 인수에 반대하면서도 "대통령의 보복을 두려워한 탓에" 트럼프의 표적이 될까 두려워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는 정부 지원을 "단기적인 주가 상승" 기회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유지상주의 성향의 카토 연구소 노버트 마이클 부소장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미국 경제의 성공 조건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몇 개 기업의 5%를 사는 것에서부터 사회주의로 가는 선은 흐릿하다"며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이것이 바로 그런 길로 이어진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사실상 미국식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전형으로 평가받는다. 기존의 자유시장 중심 미국 자본주의 모델이 국가안보 중심의 '산업자본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과 투자 수익성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장 중립성 훼손과 기업의 정부 종속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의 '국가자본주의' 회귀는 한국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미국 정부의 직접 개입이 현실화하며 '안보'가 '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동맹국인 한국 기업들도 미국의 새로운 산업 정책과 보호주의 강화 기조에 맞춰 공급망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미국식 국가자본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인텔, 희토류 기업 등 민간 기업 지분을 직접 인수하며 '강력한 투자자'로 나섰다. 이러한 기조는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나, 재계와 자유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을 훼손하는 갈취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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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국가자본주의' 귀환⋯"중국식 모델로 중국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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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이번주부터 본사 3만명 감원 단행⋯자동화 대체 시작
- 최근 자동화를 통한 대규모 감원설이 제기된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이번주부터 본사 인력만 최대 3만 명을 줄이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은 27일(현지 시간) 3명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의 이 같은 계획을 보도했다. 이번 감원 규모는 본사 전체 직원 총 35만여 명 가운데 10%에 가까운 규모다. 이는 아마존이 2022년 말부터 해고한 약 2만 7000명 이후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하다. 소식통은 감원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감원은 인사부를 비롯해 기기·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아마존은 월마트에 이어 미국 내 두 번째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회사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지난 21일 회사 내부 전략문서 등을 바탕으로 아마존이 사업 운영의 75%를 자동화하면서 인력을 대규모로 줄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아마존의 자동화 업무팀은 2027년까지 미국 내에서 향후 필요로 하는 인력 중 16만 명을 자동화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마존은 이를 통해 상품 품목당 판매 비용의 약 30센트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다. 또 2033년까지 제품 판매량이 현재의 두 배로 성장할 경우 자동화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NYT에 따르면 아마존 내무 문서는 고용 축소에 따른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지역사회 행사에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자동화나 인공지능(AI) 대신 첨단 기술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로봇 대신 인간과의 협업하는 로봇을 의미하는 '코봇(cobot)'이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마존은 오는 30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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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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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이번주부터 본사 3만명 감원 단행⋯자동화 대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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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해양 플라스틱, 사라지지 않았다⋯'표면→심해' 오가는 오염 순환 밝혀져
- 전 세계 과학자들이 오랜 기간 의문을 가져왔던 "바다 속 플라스틱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해양 표면에서 발견되는 플라스틱 양은 유입량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이른바 '실종된 플라스틱(missing plastic)' 문제를 두고, 국제 연구진이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영국 런던 퀸 메리 대학 지리 및 환경 과학과의 과학자들은 부력이 있는 플라스틱이 수중을 통해 어떻게 가라앉는지 보여주는 간단한 모델을 개발했으며, 바다 표면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제거하는 데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예측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단순히 해안선으로 밀려오거나 표면에서 부유한 채 남는 것이 아니다. 태양광, 파도, 미생물에 의해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분해되며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한 뒤, 해양 유기물 입자인 '마린 스노우(marine snow)'와 결합해 심해로 천천히 가라앉는다. 다시 부유층으로 떠오르는 과정까지 반복되며, 바다는 사실상 플라스틱을 위아래로 순환시키는 '자연 오염 컨베이어벨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린 스노우(marine snow)는 바다에 있는 눈(snow)으로 비유된다. 즉, 사멸한 플랑크톤과 기타 유기 입자로 이루어진 작고 끈적거리는 조각들이 뭉쳐서 천천히 가라앉으며, 미세 플라스틱처럼 달라붙은 조각들을 깊은 바다로 운반한다. 연구팀은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 플라스틱의 장기 분해 과정, 해수 중 입자와의 결합, 해류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바다에 유입된 부유성 플라스틱의 약 10%는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수면 근처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미세화와 침강 과정을 거쳐 심해로 이동하지만, 이 또한 극도로 느린 속도로 진행된다. 연구는 또 하나의 우려를 지적했다. 미세 플라스틱이 마린 스노우와 대량 결합할 경우, 탄소와 영양분을 심해로 운반하는 해양 '생물학적 펌프' 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해양 생태계뿐 아니라 지구 기후 조절 기능까지 영향을 미칠 잠재적 위험 요소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오염이 단순 청소나 수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 수십 년 전 바다로 유입된 플라스틱이 지금도 미세 플라스틱을 생성하며 새로운 오염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사용·폐기 전 과정에 걸친 구조적 감축 없이는 해양 오염이 수 세대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게 연구진의 진단이다. 연구팀은 "해양은 결국 모든 것을 연결한다"며 "오늘 떠다니는 플라스틱은 언젠가 심해로 가라앉고, 다시 형태를 바꿔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런던 퀸 메리 대학 지리학 및 환경 과학과의 논문 주저자인 난 우 박사는 "사람들은 바다 속 플라스틱이 그냥 가라앉거나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저희 모델은 대부분의 크고 부력이 있는 플라스틱이 수면에서 천천히 분해되어 수십 년에 걸쳐 더 작은 입자로 분해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작은 조각들은 바다의 눈과 함께 해저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는 시간이 걸린다. 100년이 지난 후에도 원래 플라스틱의 약 10%가 여전히 수면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런던 퀸 메리 대학교 지리 및 환경 과학과의 공동 저자이자 프로젝트 책임자인 케이트 스펜서 교수는 "이 연구는 미세하고 끈적끈적한 부유 퇴적물이 미세 플라스틱의 이동과 이동을 조절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저희의 광범위한 연구의 일환이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 오염은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문제이며, 우리가 내일 당장 플라스틱 오염을 막더라도 우리 후손들은 여전히 바다를 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3일 영국 왕립학회 학술지(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A: Mathematical, Physical and Engineering Science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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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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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해양 플라스틱, 사라지지 않았다⋯'표면→심해' 오가는 오염 순환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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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세청 시스템 '코어택스' 오류, 원인은 韓 개발사?
-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국세청 전산 행정 시스템 '코어텍스(Coretax)' 오류 논란에 대해 전면적인 기능 개선에 나선다. 26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언론 데틱 파이낸스(detic finance)에 따르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지난주 금요일인 24일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어텍스의 여러 기능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아 로그인 실패, 사용자 세션 끊김 등 장애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한 달이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던 시스템 보완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업체 개발 품질 기대 미달"…계약 문제로 즉각 개편 어려움 푸르바야 장관은 시스템 일부를 개발한 한국 기업 컨소시엄(LG CNS-Qualysoft)의 소프트웨어 품질을 문제 삼았다. 그는 "소스 코드를 검토한 내부 전문가 판단으로는 미숙한 수준"이라며, 핵심 영역의 수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측 간 기존 개발 계약이 남아 있어, 정부가 시스템 전체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푸르바야 장관은 "내년 1~2월 개발 권한이 완전히 이양되면 보안과 인프라를 포함한 개편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비용 없이 개선…사이버 보안 수준 "A+ 등급" 푸르바야 장관은 외부 인력 신규 투입은 없으며, 재무장관 산하 IT 전문팀이 개선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가 비용은 크지 않다"며 "필요한 것은 기존 인력의 역량 강화"라고 밝혔다. 또한 "과거 데이터 유출 우려가 제기됐으나 현재는 보안성이 크게 강화됐다"며 "사이버 보안 평가 점수가 기존 30점에서 95점 이상으로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정보보호 강화와 시스템 신뢰도 회복을 목표로 코어텍스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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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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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국세청 시스템 '코어택스' 오류, 원인은 韓 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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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AI 칩–희토류 교환'이 핵심 변수로 부상
- 미중 무역협상의 돌파구는 인공지능(AI) 칩과 희토류 수출 규제를 상호 완화하는 데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유엔 제네바사무국 중국 부대사를 지낸 저우샤오밍 중국세계화센터(CCG)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저우 연구원은 "미국의 관세 인하와 중국의 희토류 통제 완화는 '동전 하나로 다이아몬드를 바꾸려는 격'"이라며, AI 칩·희토류 교환이 사실상 협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잇따라 중국 기업을 제재하고 수출을 제한한 데 대한 합리적 대응으로 희토류 통제를 정당화했다. 중국은 이달 9일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추가 수출 통제에 나섰고, 12월부터는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에도 수출 허가를 요구하기로 했다. 미중은 오는 25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고 AI 칩·희토류 교차 규제 완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AI 칩과 희토류, 미중 무역협상의 '진짜 전장'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다루는 의제는 다양하다. 관세, 대두와 식용유 같은 농산물, 항만 서비스료, 틱톡 매각, 펜타닐 단속, 심지어 핵군축 논의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협상의 중심에는 'AI 칩과 희토류', 이 두 가지 전략 자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유엔 제네바사무국 중국 부대사를 지낸 저우샤오밍 중국세계화센터(CCG) 연구원의 발언을 인용해 "미중 무역협상의 유일한 해법은 양국이 AI 칩과 희토류 규제를 동시에 완화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 완화와 중국의 희토류 철폐는 가치 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AI 칩과 희토류는 상호 교환 가능한 협상 카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초고율 관세, 중국의 '희토류 카드'로 맞불 이번 발언은 지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직후 나온 중국 내 첫 반응이다. 중국은 바로 전날 희토류 추가 수출통제를 단행하며 대응에 나섰다. 중국은 이미 4월 중(重)희토류 7종의 대미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10월에는 사마륨·디스프로슘 등 핵심 희토류를 추가로 통제했다. 특히 12월부터는 중국산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제품 혹은 중국의 정제·가공 기술이 사용된 제품을 수출하려면 반드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예고했다. 저우 연구원은 이를 "미국이 자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를 제3국이 중국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무역전쟁을 원치 않지만, 미국의 지속적 제재에 반격 의지가 강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AI 칩 봉쇄'와 중국의 '자원 무기화' 실제로 미국은 지난 2년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 칩 설계 소프트웨어 판매 제한, 반도체 장비 수출 중단, 중국 기업의 블랙리스트 지정, 항만세·항공 제한 등 다양한 제재가 잇따랐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자국이 절대적 우위를 가진 희토류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 희토류는 AI용 칩, 전기차, 풍력발전기, 드론, 스마트폰, 에어컨은 물론 핵잠수함·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무기 생산의 핵심 소재로, 세계 생산의 약 7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우려해 호주·캐나다·베트남 등 대체 공급망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국의 정제 기술력과 생산 효율을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희토류-칩 스왑' 가능성…말레이시아 회담이 분수령 미중은 25일부터 나흘간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 예정이다.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경주 개최)를 앞두고 긴장 완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와 AI 칩의 상호 규제 완화가 타협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지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회담은 긍정적인 신호지만, 미국은 중국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는 미국이 기술 봉쇄를 완화하지 않는 한 중국 역시 희토류 공급을 무기로 대응하겠다는 경고로 읽힌다. '희토류 전쟁'의 파급력…ESG·공급망 안정성 시험대 AI와 전기차 산업이 글로벌 성장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희토류는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첨단산업 패권의 근간이 되고 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양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일본·EU 등 기술 수입국의 공급망 안정성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강화로 희토류 채굴과 재활용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어, 중국의 수출 통제가 국제 시장의 자원 가격 변동성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AI 패권 경쟁의 다음 전선"으로 본다. 한 국제무역 전문가는 "AI 칩은 21세기의 석유, 희토류는 그 연료"라며 "두 자원을 둘러싼 협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산업 안보의 주도권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기술, 중국이 자원을 무기화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회담이 미중 '칩-희토류 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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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AI 칩–희토류 교환'이 핵심 변수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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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영국법원 애플 앱 개발자 수수료 과다⋯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판단
- 애플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앱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영국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AFP에 따르면 영국 경쟁항소법원(CAT)은 런던 킹스칼리지의 학자 레이첼 켄트와 법률 회사 하우스펠드가 아이폰·아이패드 사용자 수백 명을 대리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애플이 2015년 10월부터 2020년 말까지 앱 배급 시장에서 경쟁을 차단하고, 과도하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개발자에게 부과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경우 소비자들이 이자를 포함해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심리 과정에서 원고 측은 애플이 경쟁 앱스토어 플랫폼을 차단해 사용자들이 자사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증대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부과하는 30% 수수료가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소비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에 애플 측은 자사 앱스토어가 다른 플랫폼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전체 앱의 85%는 무료로 제공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애플의 제한이 애플이 제시한 통합되고 중앙 집중화된 시스템을 통해 얻는 이익을 전달하는 데 필요하거나 비례한다고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영국의 신생 집단소송 제도 하에서 기술 대기업에 대한 첫 번째 대규모 소송이다. 이번 소송의 예상 손해배상 규모는 약 15억 파운드(약 2조8700억 원)로 추산된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은 내달 열릴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소송을 제기한 영국 학자 레이철 켄트는 "이번 판결이 영국의 집단 소송 제도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어떤 기업도, 아무리 부유하거나 강력하더라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환영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이 경쟁적인 앱 경제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반영했다고 반박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앱스토어가 개발자의 성공을 돕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앱 발견과 결제 환경을 제공하는 방식을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애플은 "이번 판결이 활기차고 경쟁적인 앱 경제에 대해 결함이 있는 시각을 제시했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한편 애플은 영국에서 개발자 수수료와 관련해 또 다른 7억8500만 파운드(약 1조5000억 원) 규모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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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영국법원 애플 앱 개발자 수수료 과다⋯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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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국 전자폐기물, 불법 수출로 '아시아 오염'⋯"1조 원대 독성무역 실태 드러나"
- 미국의 대형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 불법 폐기물을 대량 수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는 국제사회가 금지한 '독성무역'이 여전히 세계 환경·ESG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환경단체 바젤행동네트워크(BAN·Basel Action Network) 는 22일 발표한 보고서 「부끄러운 중개인(Brokers of Shame): 아시아로 향하는 미국 e-폐기물의 새로운 쓰나미」 에서, "미국 내 10개 주요 브로커가 2023년부터 2025년 초까지 약 1만 개 컨테이너(총 3만3000톤 규모)의 전자폐기물을 아시아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그 규모는 10억 달러(약 1조3800억 원) 에 달하며, 주요 수입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확인됐다. BAN은 "매달 약 2000개의 전자폐기물 컨테이너가 미국을 떠나 개발도상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보건·노동권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을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주요 산업국으로, 선진국의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국제 규범의 사각지대에 서 있다. 짐 퍼켓 BAN 설립자는 "이들 기업은 '책임 있는 재활용'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저임금 노동력을 착취하고 독성 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독성무역에 가담하고 있다"며 "이는 ESG 경영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된 폐기물은 '비철금속 원자재' 또는 '재사용 가능 전자제품'으로 허위 신고돼 세금과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등은 바젤협약상 명백한 수입 금지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폐전자 처리시설이 확산되고 있다. BAN은 또 "10개 주요 브로커 중 8곳이 국제 재활용 인증제도인 R2V3 인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법 거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BAN에 따르면 전자폐기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성 성분은 납, 수은, 난연제(브롬계 난연제ㅐ와 PBDE등), 카드뮴, 베릴륨, 비스페놀-A(BPA)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불에서 회로 기판을 태우면 다이옥신과 푸란이 방출된다. 현지 피해는 심각하다. 말레이시아 현장조사에 참여한 BAN 연구원 푸이이 웡(Pui Yi Wong)은 "팜농장 인근과 공장 주변에서 비공식 노동자들이 맨손으로 전선과 플라스틱을 태워 귀금속을 추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말레이시아도 '세계의 재활용 공장'이 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미국과 선진국이 "자국 내 폐기물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AN의 보고서는 이번 사안을 기업의 환경 책임(ESG) 문제로 확대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미국의 글로벌 유통기업 베스트바이(Best Buy) 와 국방물자조달청(DLA)이 일부 거래 흐름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ESG 공시의 신뢰성과 기업 지속가능경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제 환경정책 전문가들은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라며 "공급망을 통한 간접적 환경침해까지 규제하는 '확장된 책임(Extended ESG Accountability)'이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UN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전자폐기물 발생량은 6200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30년에는 8200만 톤으로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중 공식 재활용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상당 부분이 비공식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BAN 보고서는 글로벌 재활용 체계의 '그린워싱(greenwashing)' 실태를 드러낸 셈이다. BAN은 "이번 보고서는 업계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순환경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바젤협약을 비준하고,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유통기업이 ESG 감시 체계와 공급망 투명성 강화에 나서지 않는 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도시들은 계속해서 '선진국의 전자쓰레기 매립지'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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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국 전자폐기물, 불법 수출로 '아시아 오염'⋯"1조 원대 독성무역 실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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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07)] 138억년 우주론의 심장 '인플라톤', 그 가설의 종언
- 우주론의 교과서가 반세기 만에 다시 쓰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우주의 탄생을 설명하는 표준 이론 '빅뱅 이론'의 핵심 가설 '우주 급팽창(cosmic inflation)'의 오랜 숙제를 풀 새로운 모델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공동 연구팀은 빅뱅 직후 우주를 부풀린 동력원으로 지목됐던 미지의 입자 '인플라톤(inflaton)' 없이도, 태초의 시공간을 뒤흔든 '중력파(Gravitational waves)'만으로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아인슈타인의 100년 묵은 아이디어를 되살려낸 이 이론은, 오직 중력과 양자역학만으로 우주 창조의 비밀을 풀 수 있음을 증명하며 학계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25년 7월, 미국 물리학회(American Physical Society)가 발행하는 세계적 권위의 학술지 '피지컬 리뷰(Physical Review)'에는 '인플라톤 없는 급팽창(Inflation without an inflaton)'이라는 제목의 기념비적인 논문 한 편이 실렸다.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라울 히메네스 교수가 이끄는 4인의 과학자팀은 이 논문을 통해 기존 빅뱅 이론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새로운 모델을 제안했다. 이들의 주장은 놀랍고도 명료하고 우아하다. 우주를 지금의 모습으로 빚어낸 창조의 싸앗은 정체불명의 '유령 입자'가 아니라,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퍼져나가는 물결처럼 시공간 자체에 새겨진 미세한 파동, 즉 중력파라는 것이다. 우주 표준론의 아킬레스건, '인플라톤' 기존 표준 우주론에 따르면, 약 138억년 전 빅뱅 직후 우주는 1초도 안 되는 눈 깜짝할 사이보다 짧은 찰나에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팽창했다. '우주 급팽창'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현재 우주가 거대 규모에서 놀랍도록 평탄하고 균일한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가설이었다. 하지만 이 이론에는 치명적인 공백이 있었다. 대체 무엇이 이 상상조차 힘든 팽창을 일으켰는가. 이론의 성립을 위해 여러 변수들이 극도로 정밀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복잡성도 문제였다.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인플라톤'이라는 가상의 입자를 무대 위로 불러냈다. 이 입자가 가진 막대한 에너지가 급팽창의 동력원이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인플라톤의 존재는 단 한 번도 실험적으로 관측되거나 증명되지 못했고, 현대 우주론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었다. 아인슈타인의 100년 된 유산, 해답을 품다 연구팀은 바로 이 지점에서 과감한 역발상을 시도했다. 증명되지 않는 가상의 존재에 의존하는 대신, 이미 그 존재가 증명된 가장 근본적인 물리 현상에서 답을 찾고자 한 것이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100여년 전 아인슈타인이 예측했던 시공간의 메아리 '중력파'였다. 연구팀은 전통적인 우주론의 틀을 벗어나 양자 물리학의 렌즈로 우주를 들여다봤다. 그 결과 빅뱅 빅후 극도의 혼돈 상태에서 발생한 미세한 중력하들이 서로 간섭하고 상호작용하며 2차효과로 미세한 밀도의 차이를 만들어냈음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이 아이디어를 '더시터르 공간(De Sitter space)'이라는 수학적 구조와 연결했는데, 1920년대 아인슈타인과 함께 우주의 구조를 탐구했던 네덜란드 수학자 빌럼 더시터르(Willem De Sitter)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잊혔던 아인슈타인의 유산이 21세기에 화려하게 부활했다. 마치 미세한 잉크 방울이 물에 퍼지며 무늬를 만들듯, 이 작은 밀도 차이가 바로 우주 구조의 씨앗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밀도가 조금 더 높았던 곳ㅇ른 중력에 의해 주변 물질을 끌어당겨 별과 은하를 잉태했고, 마침내 장엄한 우주 거대 구조로 성장했다. 연구팀의 모델은 이 과정이 현재 천문학자들이 관측하는 우주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함을 보여주었다. 더 나아가, 급팽창 이론의 또 다른 난제였던 '팽창의 종료' 문제에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한다. 초기 우주의 고유한 불안정성이 급격한 팽창을 자연스럽게 멈추고, 에너지가 입자로 변환되며 오늘날처럼 복사(빛)로 가득한 우주로 순조롭게 전환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가설 없이, 중력과 양자역학만으로 이번 연구의 공동 저자인 스페인 ICREA의 실험과학 및 수학 연구원 라울 히메네스 박사는 "수십 년간 우리는 한 번도 관측된 적 없는 요소에 기반한 모델을 사용해 초기 우주를 이해하려 노력해왔다"면서, "이번 제안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 단순성과 검증 가능성에 있다. 우리는 추측에 기반한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중력과 양자역학만으로 우주 구조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설명하기에 충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교의 다니엘레 베르타카 교수 역시 "과학에서 이론의 유연성이 너무 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델이 현상을 예측하는 것인지, 단순히 관측 데이터에 꿰맞추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번에 제안된 모델의 진정한 강점은 바로 그 우아함과 단순성, 그리고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자유 매개변수가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세기의 발견, 최종 검증의 무대에 오르다 중력파라는 개념은 1893년 올리버 헤비사이드와 1905년 앙리 푸앵카레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아인슈타인이 1916년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시공간 구조의 물결'로 정립했다. 초신성 폭발이나 블랙홀 병합 같은 격렬한 우주 현상에서 발생하는 이 파동은 극도로 미약하여, 인류는 2015년 9월에 이르러서야 미국의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LIGO)'를 통해 100년 만에 그 존재를 직접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향후 정밀한 우주 관측을 통해 이 새로운 모델의 예측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인류의 우주관은 혁명적인 전환을 맞게 된다. 우주의 기원이라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의 해답이 미지의 입자가 아닌, 시공간의 본질인 '중력' 그 자체에 새겨져 있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알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파했듯, 이 연구는 우주가 스스로의 비밀을 인류에게 드러내는 또 하나의 장대한 과정일지 모른다. 인류가 던진 가장 오래된 질문에, 우주가 마침내 가장 근원적인 방식으로 답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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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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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07)] 138억년 우주론의 심장 '인플라톤', 그 가설의 종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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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18)] 항우울제 부작용 첫 비교 분석⋯약물 간 최대 2㎏ 체중 차·심박수 21회 차이
- 항우울제의 부작용을 체계적으로 비교·평가한 첫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약물에 따라 체중이 최대 2㎏까지 늘거나, 심박수가 분당 21회 차이 나는 등 부작용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킹스칼리지런던과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항우울제 30종, 151건의 임상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5만850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를 국제 학술지 '랜싯(Lancet)'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복용 초기 8주간 체중, 혈압, 심박수 변화를 중심으로 비교했다. 연구 결과, 아고멜라틴(Agomelatine)을 복용한 환자는 평균 2.4㎏ 체중이 줄었지만, 마프로틸린(Maprotiline)은 약 2㎏이 증가했다. 심박수의 경우 플루복사민(Fluvoxamine)과 노르트립틸린(Nortriptyline) 사이에서 분당 21회의 차이가 났고, 혈압도 최대 11mmHg까지 달랐다. 연구를 이끈 올리버 하우스(Oliver Howes) 교수는 "항우울제 간 차이는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전체 인구 수준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각 환자의 상태에 맞는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BC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서는 약 800만 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5%는 세 가지 일반적 약물(시탈로프람·세르트랄린·플루옥세틴)에 집중돼 있다. 연구진은 이러한 처방 집중 현상이 부작용 관리에 한계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에 따르면, 현재 미국 성인의 약 13~14%, 즉 3700만~4000만 여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성 5명 중 1명이, 남성 10명 중 1명이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항우울제 사용률 중 하나이다. 옥스퍼드대 안드레아 치프리아니(Andrea Cipriani) 교수는 "값싼 제네릭 약에 의존해 온 관행을 바꾸지 않는 한,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는 어렵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반영하면 보다 폭넓은 약물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을 기반으로 환자와 의사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항우울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도구를 개발 중이다. 다만 이번 연구는 복용 초기 8주간의 단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장기 복용 시 누적 위험도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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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18)] 항우울제 부작용 첫 비교 분석⋯약물 간 최대 2㎏ 체중 차·심박수 21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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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보복으로 대중 수출 소프트웨어 규제 검토
- 미국 정부가 자국산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이를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미국 정부 관계자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토 중인 규제는 노트북부터 항공기 엔진까지 광범위한 기술 제품을 포함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예고한 "중국에 대한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금지" 방침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주요 외신이 보도한 미국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소프트웨어든, 엔진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수출 통제가 시행된다면 주요 7개국(G7)과 공조 속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아직 검토 단계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조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미국 정부의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對中)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중국산 미국 수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해당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제품에 사용된다"며,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미·중 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해 여러 차례 관세를 부과했지만 수출 통제에 있어서는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여왔다. 엔비디아와 AMD의 인공지능(AI) 칩 수출을 제한했다가 이후 철회한 사례도 있다. 5월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지연에 대응해 칩 설계 소프트웨어 등 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했지만 7월 초 이를 해제했다.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약 55%이며 트럼프가 예고한 추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최대 155%까지 인상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2일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다"고 밝히며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주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부총리 허리펑과 회담할 예정으로 이달 말 한국에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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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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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보복으로 대중 수출 소프트웨어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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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M, 3년뒤 운전자가 앞 안 봐도 되는 자율주행차 출시 계획
- 미국의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22일(현지시간) 3년 뒤 운전자가 앞을 주시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기술력을 갖춘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GM은 이날 신기술 설명 행사를 열고 2028년 출시 예정인 전기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에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되는(eyes-off)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의 자율주행 기능은 현 슈퍼 크루즈에 탑재된 '핸즈프리(운전대를 안 잡아도 되는)'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이다. GM은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IQ를 시작으로 차량에 중앙 집중화된 새로운 자율주행 컴퓨팅 플랫폼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GM은 "이미 북미에서 60만 마일(약 100만㎞) 길이의 핸즈프리 도로를 지도화했다"며 "슈퍼 크루즈로 7억 마일(11억 3000만㎞)을 주행했지만 시스템에서 비롯된 사고는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슬라의) 화상에만 의존하는 시스템과 달리 GM은 차량 설계에 이 기능을 통합했다"며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를 사용한 중복성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GM은 나아가 구글의 제미나이를 적용한 대화형 인공지능(AI) 기능을 내년 출시하는 차량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운전자는 이 기능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또 단골 커피숍 인근의 전기차 충전소로 가는 길을 찾아달라는 식으로 내비게이션 경로를 설정할 수 있다. 사전 정비 주기 감지, 출발 전 차량 공조장치 가동, 운행 경로 내 식당 추천 등의 기능도 적용된다. 메리 바라 GM 최고경영자(CEO)는 "차량과 산업, 교통의 미래에 대한 GM의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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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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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M, 3년뒤 운전자가 앞 안 봐도 되는 자율주행차 출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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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4)] 해수면 상승, 지난 4000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 기후 위기가 지구 전역을 강타한 가운데 지질학적 기록을 토대로 한 최신 연구 결과, 지구의 해수면이 지난 4000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럿거스대학교(Rutgers University) 주도의 국제 공동연구팀은 "1900년 이후의 해수면 상승률이 과거 40세기 동안의 어느 시기보다 빠르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 최신호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고대 산호초와 맹그로브 숲 등에서 확보한 수천 개의 지질학적 데이터를 분석해, 약 1만2000년에 걸친 해수면 변화를 추적했다. 그 결과 1900년 이후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은 연 1.5㎜씩 상승해, 지난 4000년 동안의 어떤 100년 단위 상승률보다 높았다. 연구를 이끈 린위청(Yucheng Lin)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CSIRO) 연구원은 "1900년 이후의 해수면 상승 속도는 적어도 4000년 이래 가장 빠르다"고 지적했다. 함께 참여한 럿거스대 로버트 코프(Robert Kopp) 교수는 "지질학적 데이터를 통해 오늘날 해안 도시들이 직면한 위험을 정량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난화와 빙하 해빙이 상승 가속화 연구진은 해수면 상승의 주된 원인을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열팽창과 빙하·빙상 해빙으로 꼽았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바다가 열을 흡수해 부피가 커지고, 그린란드·남극의 빙상이 녹아 해수량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린 박사는 "지구가 더워질수록 바다는 팽창하고, 작은 빙하는 대륙 크기의 빙상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한다"며 "특히 최근 그린란드의 빙하 해빙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해안도시, 침하와 해수면 상승의 '이중 위기' 연구는 특히 중국 해안 도시들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험 수준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다. 상하이·선전·홍콩 등 경제 중심지는 모두 두꺼운 연약 지반 위의 삼각주 지역에 형성돼 자연적으로 침하(沈下)가 일어나기 쉬운 구조다. 여기에 인간 활동이 상황을 악화시킨다. 린 박사는 "자연적 상승률 외에 지하수 과다 추출이 침하를 가속하고 있다"며 "상하이의 경우 20세기 동안 일부 지역이 1m 이상 내려앉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재의 전 지구적 해수면 상승 속도보다 수십 배 빠른 수준이다. 삼각주 지역은 평탄하고 비옥해 농업과 도시개발에 유리하지만, 그만큼 해수면 상승에 취약하다. 린 박사는 "단 몇 ㎝의 해수면 상승만으로도 홍수 위험이 급증한다"며 "이들 지역은 글로벌 제조·물류 허브이기 때문에 침수 피해는 세계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수면 상승 대응과 희망의 조짐 연구진은 위기 속에서도 도시들이 이미 적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 신호를 발견했다고 평가했다. 상하이는 지하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지하대수층에 담수를 재주입하는 방식으로 침하를 완화하고 있다. 또한 이번 연구는 각 도시의 취약 지역을 표시한 '침하 취약도 지도'를 제공해 정부와 도시계획 당국이 향후 해수면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에 참여한 아르투르 핀투(Artur Pinto) 포르투대학교 연구원은 "이번 결과는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해안 도시에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며 "뉴욕, 자카르타, 마닐라 등 저지대 도시는 모두 유사한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삼각주는 인류 문명이 발전해 온 터전이지만, 인간이 만든 침하와 지속적 해수면 상승이 결합하면 빠른 속도로 잠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문은 「현대 해수면 상승, 중국 남동부 4,000년 안정기 깨뜨려(Modern sea-level rise breaks 4,000-year stability in southeastern China)」라는 제목으로 네이처 10월 15일자에 실렸으며, 미 국립과학재단(NSF)과 미 항공우주국(NASA)의 지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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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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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4)] 해수면 상승, 지난 4000년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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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일과 3자 통화스와프 추진⋯'위안화 블록' 구축 나서
- 중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3자 통화스와프 추진에 나서며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와 위안화 국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소식통을 인용해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IMF 연차총회 기간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 3자 통화스와프 협정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통화스와프는 금융 불안 시 상호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환율 방어와 위기대응 수단으로 활용된다. SCMP는 이번 논의가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려는 중국의 전략과 맞닿아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협정이 아시아 역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CM)' 틀 안에서 추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니해설] 중국, 한·일과 3자 통화스와프 추진 중국이 한국, 일본과의 3자 통화스와프 협정 추진에 나서면서, 동북아 금융안정망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번 논의는 미국 주도의 달러 체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중국의 ‘위안화 블록’ 전략과 맞물려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2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기간 중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 회동해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SCMP는 "협정의 구체적 형태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CM)' 틀 내 추진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아세안 정상회의 및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상대국 통화를 일정 환율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외환시장의 급변이나 대외 채무불이행 위기 시 자국 통화 대신 외화를 확보할 수 있어, 금융안정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한다. 한국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등 불확실성 시기마다 통화스와프를 통해 시장 신뢰를 유지해 왔다. 중국의 이번 행보는 단순한 금융안정 차원을 넘어선 외환·무역전략적 의미가 크다. SCMP는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가속하고, 역내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포석”이라며 “동북아 3국의 금융협력을 기반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공급망 재편까지 염두에 둔 중장기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중국은 현재 전 세계 32개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스와프 총 규모는 4조5천억 위안(약 904조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한국과는 2020년 10월 4천억 위안(약 80조 원) 규모로 5년 만기 협정을 체결했으며, 일본과는 2024년 10월 2천억 위안(약 40조 원) 규모의 스와프 계약이 유효하다. 한국과 중국의 협정은 이달 만료를 앞두고 있다. 중국 금융당국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SCMP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지만, 판궁성 총재는 지난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무역 긴장이 세계 금융 안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민은행 산하 금융시보에 따르면, 거시건전성감독국 관계자도 “향후 통화스와프 협력 범위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중국과 긴밀한 무역관계를 맺은 국가 및 지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스와프 자금은 유동성 공급 확대와 무역·투자 촉진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자 스와프 추진은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질서에서 ‘위안화 블록’ 확대를 노리는 중국의 야심을 드러낸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러시아, 중동, 동남아와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해 왔으며, 브릭스(BRICS) 확장을 통해 신흥국 중심의 새로운 금융축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3자 협정이 체결될 경우, 동북아 금융 협력의 상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본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선주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 인상과 달러 강세로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의 외환 압박을 받고 있다”며 “중·한·일 간 스와프는 달러 중심 금융시장에서 역내 유동성 버퍼를 형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반면, 실효성에 대한 신중론도 존재한다. 위안화가 국제결제통화로서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스와프 자금이 실제 위기 시 활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서울대 국제금융학과 조성훈 교수는 “스와프가 체결되더라도 각국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면 즉시 가동하기 어렵다”며 “중국이 금융안정보다 외환정책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3자 스와프 논의는 단순한 금융 협정을 넘어, 미중 패권경쟁 속 동북아 경제질서 재편의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중국은 위안화를, 한국과 일본은 금융안정을 각각 중시하고 있어, 세 나라의 이해관계 조율이 협상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외교가 본격화될 오는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판궁성 총재와 이창용·우에다 총재의 후속 합의가 도출될지 주목된다. 이번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아시아 금융안전망의 축이 '달러'에서 '위안화'로 미세하게 이동하는 첫 신호탄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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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일과 3자 통화스와프 추진⋯'위안화 블록' 구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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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연방법원, '도난 옵티마 사망사고' 관련 기아차 배상 책임 심리 허용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난 차량으로 발생한 치명적 교통사고에 대해 기아자동차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사의 설계 책임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법적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도로 및 트랙(roadandtrack)에 따르면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은 최근, 기아차의 2018년형 옵티마를 훔쳐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 오하이오주 거주자 매슈 모시(36)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아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24년 1심 법원은 도난 행위가 기아의 법적 책임과 인과관계를 끊는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기아와 현대차가 도난 방지장치(이모빌라이저) 없이 차량을 판매한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2대 1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기아가 판매한 수백만 대의 차량에는 이모빌라이저가 장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기아 보이즈(Kia Boyz)'라는 소셜미디어 유행이 확산돼, USB 케이블로 시동을 거는 방식의 도난 사건이 잇따랐다. 이후 다수의 사고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여러 지방정부가 기아와 현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는 "해당 차량은 모두 연방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며 항변했다. 또 "도난 차량 운전자의 무모한 행동이 기아의 과실보다 우선하는 독립적 행위"라는 오하이오주 판례를 인용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도 지난해 "이모빌라이저 미장착은 법적 결함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와 달리 "설계 결정이 예측 가능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면, 제조사는 그 결과에 대한 주의 의무를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기아 내부 문서와 기술자료, 도난 방지 대책 관련 이메일 등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해졌다. 이번 판결은 기아나 현대의 법적 책임을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향후 배심원단이 설계상 과실을 인정할 경우 자동차 업계 전반의 설계 및 안전기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잭 히키는 "이번 판결은 '설계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며 "제품이 쉽게 악용돼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제조사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법원은 이에 대한 행동 의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제조사에도 '도난 가능성'이나 '사용자 오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판매 중인 일부 차량 역시 이모빌라이저가 있음에도 손쉽게 절도당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자동차뿐 아니라 전자·가전·항공 등 안전 관련 산업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제조물 책임(Products Liability) 법리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자동차 설계와 소비자 보호의 경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재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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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연방법원, '도난 옵티마 사망사고' 관련 기아차 배상 책임 심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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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 공개⋯구글에 도전장
-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첫 인공지능(AI) 기반 웹브라우저를 공개하며 구글에 도전장을 던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오픈AI는 21일(현지시간) 새 웹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ChatGPT Atlas)'를 공개했다. 오픈AI는 '챗GPT 아틀라스'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개인화된 웹 환경을 제공하도록 설계됐고 항공권 예약이나 문서 편집 같은 작업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가 브라우저 내에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챗GPT는 이와 관련된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화 리뷰 페이지를 열면 챗GPT는 이를 요약할 수 있고 요리 레시피를 본 뒤에는 온라인으로 재료 주문을 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아틀라스에 대해 "챗GPT를 중심으로 구축된 AI 웹브라우저"라며 "AI는 브라우저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는 10년에 한 번 오는 기회"라고 밝혔다. 오픈AI는 우선 전 세계에서 맥 운영체제(OS)용 아틀라스를 출시한다. 이후 윈도우, 아이폰용 iOS와 안드로이드 버전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보다 최첨단 AI 에이전트 기능은 유료 이용자인 챗GPT 플러스 및 프로 사용자에게만 제공된다. 최근 많은 기술 기업들이 AI 브라우저를 개발하고 있다. 퍼플렉시티AI는 AI 브라우저 '코멧(Comet)'을 출시했다. 회사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사용자를 대신해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하는 디지털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오페라와 더 브라우저 컴퍼니도 자사 브라우저에 AI 기능을 확대 도입 중이다. 그동안 검색 시장을 장악해온 구글은 지난달 자사 브라우저 크롬에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통합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방문한 웹페이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거나 여러 탭의 정보를 요약해 볼 수 있다. 또 이전에 닫았던 웹사이트를 다시 불러올 수도 있다. 구글은 미국 법원이 크롬 분사에 대한 미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한 지 2주 만에 해당 조치를 취했다. 당시 법정 심리에서 퍼플렉시티와 오픈AI 경영진은 "만약 구글이 크롬을 매각해야 했다면 인수에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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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브라우저 '챗GPT 아틀라스' 공개⋯구글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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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201)] LED 빛으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정상세포 손상 없는 치료법 개발
- 암세포만 골라 없애는 'LED 치료법'이 개발됐다.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캠퍼스(UT Austin)와 포르투갈 포르투대학교 연구진이 LED 빛과 초박막 주석 조각을 활용해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는 새로운 암 치료 기술을 개발했다고 UT뉴스와 사이테크데일리가 최근 보도했다. 이 기술은 고가의 장비와 강력한 레이저를 사용하는 기존 광열치료법보다 안전하고 저비용으로 구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구는 'UT 오스틴-포르투갈 프로그램(UT Austin Portugal Program)'의 공동 연구로 수행됐다. 연구팀은 주석의 화학기호 'Sn'을 기반으로 한 SnOx 나노플레이크(nanoflakes)와 LED 조명을 결합해, 암세포를 정밀하게 표적하는 광열 반응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국제 학술지 ACS 나노(ACS Nano)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이 치료법은 LED 노출 30분 만에 피부암 세포의 92%, 대장암 세포의 50%를 파괴했으며, 건강한 인체 피부세포에는 손상을 주지 않았다. 연구 책임자인 진 앤 인코르비아(Jean Anne Incorvia) 교수는 "LED와 SnOx 나노플레이크의 조합으로 안전하면서도 정밀한 치료 효과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기존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처럼 통증과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고, 빛을 이용해 암세포만 국소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차세대 광기반 암 치료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포르투대학교의 아르투르 핀투(Artur Pinto) 연구원은 "장비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적용 가능한 저비용 치료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피부암의 경우 가정에서도 LED 장치를 이용해 재발 위험을 줄이는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향후 동일 기술을 활용해 유방암 환자를 위한 삽입형 치료 장치(implant)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개인 맞춤형·비침습형(非侵襲型) 암 치료의 새로운 전환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UT 오스틴-포르투갈 프로그램은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과학기술 협력사업으로, 이번 연구는 그 성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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