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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해킹사고에 '근본 대책' 천명⋯통신·금융 보안 전면 점검
- 정부가 최근 잇따른 해킹 사고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공동 브리핑을 열고 통신·금융권 침해사고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다만 이날은 종합대책보다는 각 부처별 현황 발표에 그쳤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해킹 기법과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조사 중"이라며 피해자 362명, 약 2억4000만 원의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사건과 관련해 "당초 신고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드러났다"며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전산·보호 체계 긴급 점검, CISO 권한 강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해킹 고의 은폐시 과태료 강화·제도 손질" 정부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건 등 잇따른 사이버 침해사고를 계기로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19일 열린 공동 브리핑에서는 구체적 합동 대책은 제시되지 못한 채 부처별 현황 보고 수준에 머물렀다. 통신망 뚫린 KT…불법 기지국 통한 개인정보 유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이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던 경로와 개인정보 확보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362명의 피해자와 약 2억4000만 원의 피해액이 확인됐으며, 2만여 명의 가입자가 불법 기지국 노출로 전화번호, IMSI(가입자식별번호), IMEI(단말기식별번호) 등 주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류 차관은 "과기부는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보안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해킹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를 강화하고, 정부가 정황만으로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사태, 규모 예상보다 확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해킹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보다 더 큰 규모의 정보 유출이 드러났다"며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는 전산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을 통해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 부위원장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보는 안이한 인식이 금융권에 자리 잡아 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사 CEO 책임 하에 보안 역량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범부처 대응 체계 필요성 이번 브리핑은 통신과 금융, 일상생활에 밀접한 두 분야에서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뿐 아니라 국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종합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현재는 각 부처 발표에 그쳤지만, 국가안보실 주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제는 '실효성 있는 대책' 이번 공동 브리핑은 정부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한 자리였지만, 구체적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남겼다.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 조사와 피해 보상은 기본"이라며 "해킹 기술이 고도화하는 만큼 통신망 보안 강화, 금융권 투자 확대, 감독 체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연속된 해킹 사건은 국민 생활과 금융 신뢰에 직결된 만큼 단기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도와 기술을 총망라한 장기적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예고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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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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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잇단 해킹사고에 '근본 대책' 천명⋯통신·금융 보안 전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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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크라이나, 현대로템 고속철 20대 도입 확정
-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고속 전동열차 20편성을 도입한다. 이번 도입은 노후화된 차량 교체와 동시에 교통 수요 급증에 대응해 연간 600만 명 이상을 추가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프라그마티카 매거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역개발부는 18일 올렉시 쿠레바 부총리 겸 지역개발부 장관이 서울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황기연 상임이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계자들과 회담을 갖고 열차 구매 재원 조달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도입되는 현대로템 고속열차 1편성당 가격은 약 1600만 달러로 추산되며, 계약 체결 후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첫 열차가 인도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좌석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철도 운송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우크라이나에 2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우대 금융을 제공하기로 해 인프라 현대화와 재건 사업에 추가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철도청(Ukrzaliznytsia)이 운행하는 고속·중거리 열차 상당수는 구소련 시절 제작된 차량이다.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유지보수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차량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교체 수요가 커진 것이 이번 계약의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또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국내 항공망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철도가 국내 장거리 이동의 핵심 교통수단이 됐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연간 600만 명 이상 추가 수송 능력을 확보해 출퇴근 시간대 좌석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국가 재건 로드맵을 세우고, 교통 인프라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고속열차 도입은 수도 키이우와 주요 도시를 빠르게 연결해 경제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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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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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크라이나, 현대로템 고속철 20대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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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 경신⋯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반 급등
- 코스피가 18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7.90포인트(1.40%) 오른 3,461.30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 16일 종가 기준 최고치 3,449.62와 장중 고점 3,452.50을 동시에 뛰어넘은 수치다. 코스닥도 11.58포인트(1.37%) 오른 857.11에 마감하며 직전 연고점을 경신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8만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SK하이닉스는 5.85% 급등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등 2차전지주도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조선주와 일부 방산·금융주는 약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7.7원 오른 1,387.8원에 마감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3,460선 돌파⋯연준 금리인하 영향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47.90포인트(1.40%) 상승한 3,461.30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와 장중 최고치를 동시에 경신한 것으로, 지난 16일 기록한 3,449.62와 3,452.50을 모두 뛰어넘었다. 코스닥 역시 11.58포인트(1.37%) 오른 857.11로 마감해 직전 연고점을 새로 썼다. 국내 증시의 상승 배경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가 자리하고 있다. 연준은 1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린 연 4.00∼4.25%로 조정했다. 이는 9개월 만의 첫 인하로, 노동시장 둔화 조짐을 반영한 '위험관리 인하' 성격이라는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어졌다. 시장에서는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다. 이날 증시에서는 반도체 대형주의 랠리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2.69% 오른 80,300원에 마감했다, 장중 한때 80,500원까지 치솟아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8만 전자' 회복과 동시에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는 셈이다. SK하이닉스 역시 5.85% 급등한 353,000원으로 마감했다. 한미반도체도 3.63% 오르며 94,300원을 기록해 반도체 전반의 강세 흐름을 뒷받침했다. 2차전지주도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LG에너지솔루션은 1.29%, 삼성SDI는 2.45%, POSCO홀딩스는 0.35% 올랐다. 전기차 시장 성장 기대감과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 전망이 다시 부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일부 업종은 조정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1.28%), 한화오션(-1.77%) 등 조선주는 약세였으며, 방산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0.68%)와 LIG넥스원(-1.55%)도 하락했다. 금융주 역시 KB금융(-0.76%), 신한지주(-1.00%), 우리금융지주(-0.38%) 등은 내림세를 보였으나 하나금융지주(0.67%)와 카카오뱅크(1.02%)는 상승세로 마감했다. 자동차주에서는 현대차(1.16%)와 기아(1.09%)가 동반 상승했다. 환율은 달러 강세 전환과 함께 소폭 올랐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7.7원 오른 1,387.8원에 마감했다. 전날 미국의 금리 인하 발표 직후 달러 가치가 반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랠리가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FOMC의 금리 인하 결정은 경기 둔화 신호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나온 조치지만, 시장은 이를 '완화 사이클'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혼조 속에서도 국내 반도체주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것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와 맞닿아 있다. 다만 증시의 상승세가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연준 내부에서도 인플레이션 반등 위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남아 있다. 실제로 연준의 경제전망 점도표에 따르면 내년 말 금리 전망치는 기존 3.9%에서 3.6%로 낮아졌지만, 2026년에는 추가 인하가 1회에 그칠 가능성이 제시됐다. 이는 향후 경기·물가 지표에 따라 연준의 정책 기조가 다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정책 변수와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투자자들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주도 업종의 강세가 단기적으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나, 환율 불안과 정책 리스크는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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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또 사상 최고치 경신⋯삼성전자·SK하이닉스 동반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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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에 297만명 정보 유출⋯"전액 보상"
- 롯데카드가 해킹 공격에 따른 피해 조사 결과, 전체 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회원 여러분과 관계 기관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조 대표는 "전체 정보 유출 고객 가운데 카드 불법 사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인원은 약 28만명"이라며 "유출된 정보에는 카드번호, 만료일, CVC 코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카드 재발급 절차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머지 269만 명은 일부 항목만 제한적으로 유출됐다"며 "해당 정보만으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로, ▲연계 정보(CI)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내부 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는 "정보 유출은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발생한 것으로, 오프라인 결제와는 무관하다"며 "피해 회원에 대해서는 롯데카드가 전액을 보상하고, 2차 피해와의 연관성이 확인되면 역시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서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바 있다. 실제로 지난달 14∼15일 온라인 결제 서버가 해킹돼 내부 파일이 빠져나갔으며,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 등 민감한 신용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애초 이틀간의 결제 내역만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규모 데이터가 빠져나간 정황에 비춰 더 장기간의 거래 내역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이번 사태는 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보안 투자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롯데카드가 사용한 결제관리 서버는 약 10년 전 취약점이 발견돼 대부분 금융사가 보안 패치를 적용했지만, 롯데카드는 이를 설치하지 않아 해킹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초 해킹이 발생한 뒤 17일이 지난 지난달 31일 정오께에야 사태를 인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현재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어, 이번 롯데카드 사태와 맞물려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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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에 297만명 정보 유출⋯"전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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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을 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횡령과 배임을 유죄로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은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매각,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등 주요 배임·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미니해설] 박삼구 전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법원 "횡령·배임 불인정, 부당지원만 유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받은 지 2년여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판결 차이 1심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멀 등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동원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거래를 유효한 자산유동화 구조로 인정하고 담보와 변제계획이 갖춰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 배임)에도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헐값(1,333억원)에 넘겼다는 혐의(특경법 배임) 등도 주식 및 계약 가격이 현저히 낮지 않았고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부당지원 혐의만 인정 다만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지원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금호기업에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룹 지배권 강화를 도모한 부당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상무와 박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김 전 상무는 무죄를 선고받는 등 1심 실형이 대부분 대폭 감형됐다. 법원 "자산거래 구조 합법성·담보 확보 등 고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 구조에 따른 행위였다고 봤다. 또 기내식 독점 사업권과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역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금호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은 명백한 부당지원이라며 이 부분은 유죄로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총수 사익 편취'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을 세우고,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2022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인 2023년 1월 2심 심리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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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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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2거래일 만에 하락⋯반도체·관세 우려에 3,413 후퇴
- 코스피가 17일 1%가량 하락하며 12거래일 만에 내림세로 전환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6.22포인트(1.05%) 떨어진 3,413.40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0.74% 내린 845.53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2원 오른 1,380.1원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뉴욕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인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1.51%), SK하이닉스(-4.17%) 등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고, 바이오·금융주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조선주와 일부 2차전지주는 강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반도체·관세 우려에 하락세 국내 증시가 미국발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약세로 돌아섰다. 17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6.22포인트(1.05%) 하락한 3,413.40에 거래를 마쳤다. 1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오던 지수는 결국 관세 리스크와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혔다. 코스닥지수도 845.53으로 6.31포인트(0.74%) 내리며 동반 약세를 기록했다. 시장의 불안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면서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관망세가 짙어졌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0.27%), S&P500(-0.13%), 나스닥(-0.07%) 등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한 것도 같은 이유다.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조차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줬다. 그는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높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인 반도체 업종을 정면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날 1.51% 하락한 78,200원, SK하이닉스는 4.17% 급락한 333,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미반도체도 2.47% 내리며 약세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반도체가 흔들리자 지수 전반이 흔들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1.54%), 셀트리온(-0.18%), SK바이오사이언스(-1.79%) 등 바이오 대형주도 내림세를 보였고, 금융주 역시 신한지주(-1.69%), 우리금융지주(-2.24%), 하나금융지주(-0.88%) 등 대부분이 하락했다. 카카오뱅크(-0.61%)도 약세를 이어갔다. 다만 조선·에너지 등 일부 업종은 강세를 보이며 시장을 방어했다. HD현대중공업(0.60%), 한화오션(1.99%), 삼성중공업(0.23%) 등이 상승했고, 2차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0.14%), POSCO홀딩스(0.53%)도 오름세를 나타냈다. 현대차(0.47%)는 강세를 보였으나 기아(-0.39%)는 소폭 하락해 엇갈렸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1.2원 오른 1,380.1원에 마감됐다. 장 초반에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에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1,377원대까지 밀리기도 했으나, 관세 변수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겹치며 다시 1,380원 선으로 올라섰다. 달러인덱스는 96.605로 내려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원화 강세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이 단기 이벤트성 요인과 맞물린 흐름이라고 진단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언은 전날 급등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며 "여기에 FOMC 회의를 앞둔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매도세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관심은 향후 FOMC 회의 결과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에 쏠린다. 만약 연반준비제도(연준·Fed)이 금리 인하 신호를 분명히 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반도체 관세를 추진할 경우 한국 증시에는 구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하락은 1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멈춘 '숨 고르기' 성격도 있다. 그러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미중 갈등과 더불어 미국의 통상 압박은 향후 증시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의 시선은 오는 19일 예정된 트럼프-시진핑 간 통화와 FOMC 결정을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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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2거래일 만에 하락⋯반도체·관세 우려에 3,413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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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450 돌파 임박⋯반도체·외국인 매수에 사상 최고 행진
- 코스피가 16일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3,500선 돌파를 눈앞에 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2.31포인트(1.24%) 오른 3,449.62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하며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간 것이다. 이날 장중 한 때 3,452.50까지 치솟았으나 장 마감 직전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코스닥 지수는 0.85포인트(0.10%) 내린 851.84로 마감했다. 환율은 달러 약세 영향으로 10.1원 내린 1,378.9원을 기록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S&P500과 나스닥이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며 투자심리를 자극한 가운데, 삼성전자(3.69%)와 SK하이닉스(5.14%)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도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다. [미니해설] 코스피 사상 최고 행진…반도체 랠리·환율 안정·외국인 자금 유입 코스피가 16일 장중 3,420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 3,449.62로 마감, 5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3,500선 돌파를 눈앞에 뒀다. 지난달 이후 이어진 외국인 매수세와 글로벌 기술주 강세가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날 상승세를 이끈 주역은 단연 반도체 대형주였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5.14% 급등한 34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354,000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삼성전자도 3.79% 오른 79,400원에 마감했으며, 장중 한때 79,500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수천억 원 규모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해외 증시의 훈풍도 국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전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0.11% 상승한 45,883.45에, S&P500은 0.47% 오른 6,615.28에, 나스닥은 0.94% 급등한 22,348.75에 각각 마감했다. 특히 S&P500과 나스닥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알파벳이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하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에 나선 것이 호재로 작용하며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이어졌다.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이 반영되면서 시가총액 상위주 전반에 매수세가 확산됐다. 다만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반도체와 일부 금융주·방산·조선주는 강세를 보인 반면, 자동차와 바이오 종목은 약세를 나타냈다. 신한지주(1.43%), 우리금융지주(1.13%)는 상승한 반면, KB금융(-1.51%), 하나금융지주(-0.11%), 기업은행(-0.60%), 카카오뱅크(-1.98%)는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장 초반 상승했으나 테슬라 주가 급등에 따른 기대감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며 -1.69% 하락 전환했다. POSCO홀딩스도 -1.05% 내렸으나 삼성SDI는 1.24% 상승으로 마감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5.17%), HD현대중공업(0.90%), 한화오션(1.19%) 등은 상승세를 보였고, 현대차는 보합세, 기아는 -0.29% 하락했다. 바이오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8% 소폭 하락했고, 셀트리온(-0.76%)과 SK바이오사이언스(-3.08%)도 내림세를 기록했다. 환율은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1원 내린 1,378.9원에 마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달러 약세로 이어진 가운데, 외국인 자금 유입이 강화되면서 환율 하락폭이 확대됐다. 특히 이번 주 예정된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의 단기적인 3,500선 돌파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도, 차익 실현 매물과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조정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스피의 '5일 연속 최고치'는 한국 증시의 저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과 기술주 중심 성장 기대가 맞물린 결과물로 평가된다. 다만 지수 3,500선 돌파가 안정적인 국면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 고점으로 작용할지는 대외 환경과 투자심리의 지속성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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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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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450 돌파 임박⋯반도체·외국인 매수에 사상 최고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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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트럼프 2기 통상 압박 직격탄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 변화로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에 직면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이달 16일부터 15%로 낮추기로 한 반면,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 운영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관세 조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동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10% 안팎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통상 협상과 실적 압박이 맞물린 이중고가 현실화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7~9월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0.4%, 기아는 9.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 2분기 양사의 관세 비용 부담은 11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미니해설] 현대차·기아, 관세 리스크로 수익성 악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리스크로 수익성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9월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관세 인하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한국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투자펀드 운영 세부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자동차 산업 관세 격차를 좁히자고 협상을 서두를 수는 없다며 "3,500억 달러는 우리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은 양사의 실적 전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0.4%, 기아는 9.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올 2분기 양사가 관세로 부담한 비용은 11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관세 부담이 지속된다면 양사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국 내 판매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일본 업체와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 조건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국 완성차 업체는 추가 비용을 감수하거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전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양사는 아직 차량 가격 인상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검토하다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최종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 내 한국 자동차의 입지는 단순히 가격 문제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소비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차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는 한국 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잃을 경우, 양국 간 무역 불균형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주 뉴욕에서 투자자 설명회를 열고 중장기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장의 관심은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두 회사가 어떤 돌파구를 제시할지에 쏠리고 있다. 전기차 전환, 현지 생산 확대, 혹은 새로운 협상 전략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과제라고 지적한다. 달러 강세, 미국의 산업정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면서 무역 환경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통상협상 전략을 재정비하고, 기업은 현지화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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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트럼프 2기 통상 압박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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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3,400 돌파⋯4거래일 연속 최고치
- 코스피가 15일 사상 처음으로 3,400선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77포인트(0.35%) 오른 3,407.31로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12.24포인트(0.36%) 오른 3,407.78로 출발해 장중 한때 3,420.23까지 치솟았으나 차익실현 매물로 상승 폭이 둔화했다. 종가 기준으로 10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가며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코스닥도 0.66% 오른 852.69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0.8원 상승한 1,389.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1.53% 오른 7만6,550원, SK하이닉스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고 0.76% 오른 33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융주가 강세를 보인 반면 자동차주는 약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3,400돌파⋯코스닥도 동반 상승 코스피가 마침내 3,400선을 넘어섰다. 15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11.77포인트(0.35%) 오른 3,407.31에 거래를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3,400 고지를 돌파했다. 종가 기준으로 10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4거래일 연속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다. 이날 지수는 장 초반 3,420.23까지 치솟았으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상승 폭이 줄었다. 이번 랠리에는 반도체 대장주의 강세가 크게 기여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341,50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삼성전자 역시 장중 77,600원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넘어섰다. 다만 장 후반 들어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SK하이닉스는 0.76% 오른 331,000원, 삼성전자는 1.53% 오른 76,550원에 마감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POSCO홀딩스 등 이차전지주는 보합세로 마쳤고, 금융주는 KB금융(0.25%), 신한지주(0.87%), 우리금융지주(3.12%), 하나금융지주(2.48%)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현대차(-3.80%), 기아(-3.97%) 등 자동차주는 부진했다. 코스닥 지수도 5.61포인트(0.66%) 오른 852.69로 마감하며 동반 강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와 통화스와프 기대감이 반영되며 0.8원 오른 1,389.0원에 마감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날 정부의 대주주 기준 유지 결정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자본시장 위축 우려와 정치권 반발 속에 현행 유지로 선회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신호로 해석되며, 최근 이어진 코스피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는 평가다.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국내 시장 랠리에 영향을 주었다. 지난주 뉴욕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통화 완화 기대감이 부각되며 다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특히 기술주 강세가 두드러지며 한국 반도체·IT 대형주 투자심리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경고했다. 유안타증권 박성철 연구원은 "코스피 신고가 랠리를 주도한 반도체와 금융주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상승세가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코스피 3,400 돌파는 상징성이 크다. 과거 박스권에 갇혔던 지수가 글로벌 유동성과 반도체·금융주의 힘을 업고 사상 최고치를 연속 경신하면서 국내 증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동차주 약세와 일부 업종의 불균형은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환율 측면에서는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과 유로화 약세로 달러가 반등했지만, 정부가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화 약세 폭은 제한됐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역시 원화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코스피의 3,400선 돌파는 국내외 호재가 맞물린 결과지만, 단기 과열 우려와 글로벌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종의 실적 흐름과 글로벌 금리 정책이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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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첫 3,400 돌파⋯4거래일 연속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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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매수심리 반등⋯전국 부동산 소비심리 보합세
- 6·27 부동산 대책 시행 두 달 만에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표한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4로 전월보다 0.9포인트(p) 상승했다. 지수는 보합 국면을 유지했으나 서울(117.3→122.7)과 경기(109.5→113.0)는 상승세가 뚜렷했다. 수도권 전체는 107.3으로 3.3포인트 올랐으나 여전히 보합권에 머물렀다. 반면 비수도권은 107.3으로 1.8포인트 하락했다.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4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오르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국토연구원은 6월 대출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로 지수가 급등했다가 대책 발표 직후 위축됐지만, 8월 들어 일부 회복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8월 전국 주택 매매소비심리 소폭 상승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내놓은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4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보다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여전히 보합 국면에 속하지만 7월의 급격한 하락 이후 안정세를 찾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이번 수치는 보합 구간에 해당하지만, 지역별로는 차별화된 흐름이 두드러졌다. 서울은 117.3에서 122.7로 5.4포인트 상승하며 다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회복세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역시 109.5에서 113.0으로 3.5포인트 올라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지수는 104.7에서 107.3으로 3.3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보합 국면에 머물렀다. 반면 비수도권은 109.1에서 107.3으로 1.8포인트 하락해 보합권을 유지했지만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 특히 전북은 10.1포인트 급락하며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다만 광주는 1.2포인트 상승해 차별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지역 경기 상황과 공급 부담, 수요층의 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1.5에서 103.4로 1.9포인트 상승했다. 여전히 보합 국면에 속하지만, 여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이 반영됐다. 주택과 토지를 아우른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105.1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에 머물렀으나, 대출규제 충격이 완화되면서 시장이 점차 적응해 가는 흐름이 감지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6·27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과 그 이후의 적응 과정을 보여준다. 6월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전국 매매 소비심리지수가 124.3까지 치솟아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인 7월에는 110.5로 급락해 보합권으로 돌아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여력이 약화되면서 시장 참여 심리가 위축된 것이다. 하지만 8월 들어 지수가 소폭 반등한 것은 시장이 규제 환경에 점차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심리 회복세가 두드러진 것은 공급 제한과 인기 지역 중심의 수요가 맞물리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강남, 용산, 성동 등 주요 지역에서는 여전히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복세가 단기적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추세적 전환의 신호일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대출 규제가 장기적으로 수요 억제 효과를 낼 수밖에 없어 매매심리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서울 등 핵심 지역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가격 방어와 거래 회복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본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대출 규제와 더불어 주택공급 확대, 세제 지원,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 시장 과열과 위축을 모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수치는 고강도 규제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침체로 가지 않고 점차 적응해 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향후 금리 인하 여부, 경기 흐름, 공급 대책이 맞물리며 매매·전세 시장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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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매수심리 반등⋯전국 부동산 소비심리 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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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코스피 3,400돌파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시장 반발과 정치권 압박이 이어지자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코스피는 장중 3,400선을 돌파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니해설] 정부, 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기준을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자본시장 위축 우려와 정치권 요구를 감안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과세 정상화 필요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요구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국민적 열망과 국회의 의견을 종합해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생산적인 금융을 뒷받침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기업과 국민 경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으나, 기대했던 시장 활성화 효과는 미미했고, '부자 감세' 논란만 확산됐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주주 기준 강화가 개인 투자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이 거셌다. 여기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현행 유지에 힘을 실으면서 정부가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국민적 요구를 고려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별개로 장기적 자본시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 증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초 10억원으로 강화될 경우 수많은 투자자가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했고, 이에 따라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과거 대주주 기준 강화가 예고될 때마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 매도'가 반복돼 증시 불안 요인이 되어왔다. 이번 유지 결정은 이런 매도 압력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 '부자 감세' 논란과 자본시장 침체 우려 사이에서 정부는 균형점을 찾으려 했으나,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과의 조율 끝에 현행 유지를 선택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시장 심리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세 형평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특정 고액 자산가 중심의 세제 혜택이 유지되는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증시는 다시 한 번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오전 9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3.74포인트(0.40%) 오른 3,409.28에서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4포인트(0.36%) 오른 3,407.78로 출발해 3,420.23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다. 미국 대형 기술주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식 양도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 코스피를 불장으로 몰고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하며 반도체 업종 강세가 두드러졌다. 대주주 기준 유지 결정과 증시 호조가 맞물리면서 투자심리가 한층 개선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과세 형평성, 세수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충족할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결국 이번 결정은 증시 안정과 정치적 부담 완화라는 현실적 고려 속에서 나온 선택으로 평가된다. 다만 금융 전문가들은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려면 일관된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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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코스피 3,400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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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매수 비중 43.2% 사상 최고⋯집합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차지
- 올해 들어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 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1~8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이전 등기는 65만9728건으로, 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 건수는 28만4698건(43.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42.5%를 넘어선 수치로, 통계 공개 이래 같은 기간 기준 최대다. 연간 통계와 비교해도 2013년 기록(43.1%)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 거래가 위축된 반면, 정책자금대출 혜택을 받는 생애최초 매수자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생애최초 매수자, 집합건물 거래 비중 사상 최고치…정책·시장 환경이 만든 흐름 올해 1~8월 전국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 최초 매수자가 차지한 비중이 43.2%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간 기준으로도 직전 최고치였던 2013년(43.1%)을 넘어선 수치다. 10건 중 4건 이상을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차지한 셈이다. 거래 건수도 28만4000여 건으로, 집값 상승세가 정점이었던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서울 역시 비중이 약 38%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책자금대출 혜택과 대출 규제의 역설 생애최초 매수 비중이 높아진 배경에는 정책자금대출이 자리한다. 정부는 신혼부부·신생아 특화 대출,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등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차이가 생애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을 끌어올린 셈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유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정책자금 대출의 수혜를 받는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 수요 위축, 실수요자 부상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 사태는 다세대·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투자용 부동산 수요를 크게 위축시켰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실수요 성격이 강한 생애최초 매수자였다. 무주택자에게는 규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매수 진입이 가능했고, 실제 거주 목적의 수요가 투자 수요 공백을 메우며 시장의 흐름을 바꾼 것이다.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오피스텔 등 다양한 집합건물 전반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향후 시장 구조 변화 전망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 확대는 단기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조짐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등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유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은 추가 취득 부담과 세금 리스크를 고려해 매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생애최초 구입자는 정책 지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 덕분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생애최초 매수자 비중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이 단순한 투자 시장에서 거주 중심의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기적 가격 상승 기대보다 안정적 거주 욕구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향후 공급 정책과 금융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적으로도 생애최초 매수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세제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다주택자와 투자자층은 규제와 부담이 가중되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 올해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정책, 금융, 시장 환경이 맞물린 결과다. 저리 정책자금대출과 무주택자 중심의 규제 완화가 수요를 끌어올렸고, 고금리·전세사기 여파는 투자 수요를 약화시켰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기록을 넘어, 향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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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매수 비중 43.2% 사상 최고⋯집합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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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흘 연속 사상 최고⋯3,400선 눈앞
- 코스피가 12일 사상 최고치를 3거래일 연속으로 경신하며 3,400선에 바짝 다가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1.34포인트(1.54%) 오른 3,395.54로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 3,374.65에서 출발한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 장중 3,400선 턱밑까지 올라섰고, 종가 역시 장중 고점으로 마감했다. 코스닥도 12.32포인트(1.48%) 상승한 847.08에 장을 마치며 동반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3.6원 내린 1,388.2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장중 75,600원까지 치솟아 52주 만에 신고가를 새로 쓰며 75,4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장중 최고가 329,500원을 경신한 뒤 7% 상승한 32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차전지주와 금융주도 동반 상승세를 나타낸 반면 일부 방산·조선주는 하락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3,400선 돌파 임박 코스피가 12일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이틀 연속으로 장중과 종가 기준 모두에서 신기록을 세웠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1.34포인트(1.54%) 오른 3,395.54로 거래를 마쳤으며, 이는 전날 세운 최고 기록(3,344.20)을 단숨에 넘어선 수치다. 장중 한때 3,400선 돌파를 목전에 두는 등 투자심리가 강하게 살아난 흐름을 보여줬다. 이날 지수는 개장 직후 3,374.65에서 출발해 상승세를 이어가며 3,400선을 눈앞에 두고 등락을 거듭했다. 결과적으로 종가는 이날 기록한 장중 최고치와 동일해, 매수세가 장 마감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코스닥 역시 전장보다 12.32포인트(1.48%) 오른 847.08에 마감하며 투자심리 회복을 동반 확인시켰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3.6원 내린 1,388.2원으로 마감했다. 미국 고용 지표 악화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달러 약세 기대가 반영됐다. 여기에 국내 증시 호조가 맞물리며 원화 강세 압력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 상위주는 반도체주가 선도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75,600원까지 치솟아 52주 만에 신고가를 기록했고, 75,400원에 거래를 마치며 2.72% 상승했다. SK하이닉스는 장중 329,500원으로 최고가를 새로 쓰며 7% 오른 328,500원에 마감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기대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확산이 업종 전반의 강세를 이끌었다. 이차전지주와 금융주도 동반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1.57%), 삼성SDI(2.87%)가 오름세를 보였고, KB금융(1.45%), 신한지주(2.21%), 우리금융지주(0.79%), 하나금융지주(1.14%) 등 금융주는 안정적인 실적 전망과 배당 매력으로 매수세를 모았다. 반면 방산·조선주는 차익 실현 압력에 약세를 나타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30%), HD현대중공업(-1.35%), 삼성중공업(-1.57%) 등이 하락 마감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셀온(sell-on·호재 속 주가 하락)' 현상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일부 출회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시장을 뒷받침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해외 증시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전날 뉴욕 증시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매수세를 자극하며 다우존스, S&P500, 나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러한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확대가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3,400선 돌파 여부다.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과 정책 불확실성 등 변동성이 존재하지만,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핵심 업종의 실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 모멘텀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 주식시장 과열에 대한 경계를 이어가고 있어 정책 변수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 랠리는 단순한 기술적 반등을 넘어, 글로벌 경기 둔화 국면에서도 한국 증시가 구조적 업종 강세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상승 여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스피가 3,400선을 넘어설 경우, 심리적 저항선 돌파와 함께 새로운 장세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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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흘 연속 사상 최고⋯3,400선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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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7주 만에 회복⋯수급지수 100 재돌파
-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섰다. 1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2로, 7월 3주 차(100.1) 이후 7주 만에 100을 돌파했다. 이는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주 0.08%에서 이번 주 0.09% 상승해 5주 만에 오름폭이 확대됐다. 권역별로는 도심권(104.3), 서남권(102.7), 동남권(102.0), 서북권(101.4) 순으로 매수세가 강했다. 반면 동북권은 99.5로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다. 한강벨트와 강남 주요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늘며 시장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수급 지수 반등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잠시 주춤했던 매수세가 9월 들어 되살아나면서 수급지수가 7주 만에 기준선(100)을 회복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개선되면서 주요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도 점차 강세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0.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4주차 104.2까지 치솟았던 지수는 규제 발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 7월 말에는 99.3으로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한강변 아파트와 강남권 주요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다시 기준선을 넘어섰다. 이는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신호다. 권역별 매수세 차이 서울 5대 권역 가운데 도심권이 104.3으로 가장 높았다. 종로·중구·용산 등 업무·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 매수세가 강하게 살아난 것이다. 서남권(양천·영등포·동작 등)도 102.7로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와 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은 102.0을 기록했으며, 마포·서대문·은평구가 있는 서북권 역시 101.4로 기준선을 넘어섰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포함된 동북권은 99.5로 유일하게 100 미만에 머물렀다. 가격 상승세 재점화 가격 흐름도 변화하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지난주(0.08%)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성동·광진·마포 등 한강벨트 비규제 지역과 강남·서초·용산 등 전통적인 인기 지역에서 가격 오름세가 뚜렷하다. 현장에서는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 갱신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8월 이후 문의가 늘고 거래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중대형 평형은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어 당분간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규제 효과와 한계 한은과 정부는 6·27 대책 이후 시장 과열세가 다소 진정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규제지역 내 12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6월 33.9%에서 7월 23.2%로 줄었고, 대출 증가세도 일시적으로 둔화됐다. 그러나 불과 두 달여 만에 매수심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규제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 핵심 지역은 매물 부족이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상승 압력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전망 수도권 내 신규 주택 공급 확대, 세제·대출 규제 완화 여부 등이 향후 가격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경우 가계부채 확대와 금융 불균형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세가 추세적으로 유지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규제와 수요가 맞부딪히는 가운데 다시 변곡점에 들어섰다. 매수심리가 살아난 만큼 단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정책과 시장의 힘겨루기에 따라 추세가 달라질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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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7주 만에 회복⋯수급지수 100 재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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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값 급등에 정부양곡 2만5천t 추가 방출
-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급등세 완화를 위해 정부양곡 2만5000t을 추가 공급한다. 1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산지 쌀값은 20㎏당 5만5810원으로 직전 조사보다 1180원 오르며 80㎏ 한 가마 가격이 22만원을 넘어섰다. 소매가격 역시 20㎏당 평균 6만1000원을 웃돌아 작년보다 20% 비싼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조생종 수확이 잦은 비로 늦어져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고, 10월 중순 햅쌀 본격 출하 전까지 수급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로 추가 공급을 결정했다. 공급은 대여 방식으로 이뤄지며, 업체들은 농협경제지주 공지를 통해 신청하면 오는 19일부터 배정된다. 공급받은 벼는 쌀로만 판매 가능하며 내년 3월까지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미니해설] 쌀 1가마니, 4년 만에 '22만원' 돌파 정부가 다시 쌀시장 안정화 카드를 꺼냈다. 최근 쌀값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과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난이 동시에 심화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정부양곡 2만5천t을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5천810원으로, 직전 조사일인 지난달 25일보다 1천180원 상승했다. 이로써 80㎏ 한 가마 가격이 22만원을 넘어선 것은 거의 4년 만이다. 소매가격도 20㎏당 평균 6만1천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약 20% 비싼 상황이다. 이 같은 상승세는 서민 가계 부담을 직접적으로 키우고 있다. 공급 지연과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 농식품부는 올해 조생종 수확 시기에 잦은 비가 겹치면서 출하가 늦어진 데다, 산지 유통업체들이 구곡(지난해 수확한 쌀)을 대체 원료로 확보하려 하면서 재고 부족 현상이 예상보다 심각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말 공급된 정부양곡 3만t도 2주 만에 절반이 소진됐으며, 남은 물량 역시 곧 바닥날 것으로 관측된다. 대여 방식으로 19일부터 공급 이번에 추가 공급되는 2만5000t은 대여 형식으로 배정된다. 업체들은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쌀 판매량 비중에 따라 물량이 배분된다. 공급은 19일부터 시작된다. 단, 공급받은 벼는 재판매가 제한되고 반드시 도정해 쌀로 판매해야 하며,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에 동일 물량을 반납해야 한다. 반납가격은 올해 8월 평균 산지 쌀값과 수확기 가격, 도정수율 등을 고려해 추후 확정된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추가 공급이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 확보 부담을 덜어주고, 수확기 쌀값 안정과 농업인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농가에는 가격 급등을 억제하면서 판로 불안을 줄이고, 소비자에게는 쌀값 급등에 따른 생활비 압박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복되는 수급 불안, 근본 대책은?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간 쌀 시장은 생산량 변동, 기후 영향, 소비 감소와 같은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격 불안을 반복해 왔다. 특히 올해는 기후 악재로 조생종 수확이 늦어진 데다, 국제 곡물 가격 불안도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공급 공백기를 메우는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생산 조절, 재고 관리, 유통 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대응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쌀 소비 촉진, 가공용 수요 확대 등 내수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농식품부는 10월 중순 중만생종 햅쌀이 본격 출하되면 공급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주요 생산지의 기상 여건, 국제 곡물가 추이, 소비 회복세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만약 쌀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질 경우, 추가적인 정부양곡 방출이나 수급 안정화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쌀은 여전히 한국인의 식탁에서 핵심적인 주식이다. 이번 정부 조치는 단기적으로 가격 급등을 완화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쌀 시장의 불안정성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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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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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값 급등에 정부양곡 2만5천t 추가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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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서울 집값 고가 아파트 중심 상승 지속"⋯금리 인하·가계부채 부담 '딜레마'
- 한국은행은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고가 아파트 거래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 과열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고 있으며, 12억 원 이상 주택 거래 비중은 6월 33.9%에서 7월 23.2%로 줄었으나 강남·서초·송파 등 주요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규제 이후 둔화했지만 8월 들어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가 성장과 소비·투자 진작 효과보다 주택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수형 금통위원은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할 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안정 여부가 중요한 변수"라며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금리 인하와 가계부채, 그리고 서울 집값의 불안한 균형 한국은행이 11일 공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과 통화정책의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27 가계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단기적으로 과열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여전히 추가 상승 기대가 크고 거래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거래가 지속되고 있으며, 강남·서초·송파·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의 상승률은 연율 환산 기준 5~11%에 달해 과열 신호가 뚜렷하다. 규제의 효과는 일정 부분 확인됐다.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으로 12억 원 초과 주택 거래 비중이 10.7%포인트 줄었고, 수도권 외 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도 감소했다.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 역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위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7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전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8월 들어 5~6월의 거래가 반영되면서 다시 4조 원대 증가로 반등해, 규제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특히 금리 인하와 주택시장의 연계성에 주목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를 1%포인트 낮췄음에도 소비와 투자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오히려 서울 집값 상승분의 26%가 금리 인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통화정책이 실물경제보다 자산시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이수형 금통위원은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할 때 성장세뿐 아니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안정이 핵심 고려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과 가계부채 누적, 양극화 심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금리 완화로 단기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해 금융 불균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통화정책의 '양날의 검' 성격을 부각시킨다.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택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확대라는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가계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과 신용대출 중심으로 늘었으며, 연령대별로는 40대를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확대가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하되, 시기와 폭을 신중히 결정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부 환경은 완화적 통화정책에 우호적이지만, 국내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금융불균형이 여전히 부담 요인이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며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시장 심리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면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보고서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통화정책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시킨다. 주택시장 안정 없이는 통화정책의 효과도 왜곡될 수 있으며, 정책 전반의 조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 금융당국의 대출 관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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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서울 집값 고가 아파트 중심 상승 지속"⋯금리 인하·가계부채 부담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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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3,314.53 마감
- 코스피가 1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3,310선을 넘어섰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4.48포인트(1.67%) 오른 3,314.5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부터 직전 연고점(3,288.26)을 돌파한 뒤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3,305.21)마저 넘어섰고, 오후 한때 3,317.77까지 오르며 2021년 6월 기록한 장중 최고치(3,316.08)를 4년 만에 경신했다. 코스닥 지수도 8.18포인트(0.99%) 오른 833.00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3원 내린 1,386.6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1.68%)와 SK하이닉스(5.56%)가 강세를 보였으며, 금융주 역시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4년 만의 사상 최고치 경신 10일 코스피가 3,310선을 돌파하며 종가 기준과 장중 기준 모두에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결집한 가운데 국내 증시는 4년여 만에 '최고치 장벽'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15포인트(0.37%) 오른 3,272.20으로 출발한 직후부터 직전 연고점(3,288.26)을 뚫었고, 곧바로 2021년 7월 기록된 종가 기준 역대 최고치(3,305.21)도 돌파했다. 오후 들어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2시 23분에는 3,317.77까지 치솟아 2021년 6월 25일의 장중 최고치(3,316.08)를 경신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수는 결국 3,314.53에 장을 마감하며 기록 경신의 하루를 마무리했다. 코스닥 역시 0.99% 오른 833.00으로 동반 상승했다.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견인 증시 상승을 이끈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외국인은 현물 시장에서 1조 원 이상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고,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6,000억 원대 매수 우위를 기록해 현·선물 양쪽에서 자금을 투입했다. 기관 역시 대형주를 중심으로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상승 흐름을 뒷받침했다. 반면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매도 우위를 보였다. 반도체·금융주 강세, 이차전지·바이오 약세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금융주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는 1.68% 오른 72,7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SK하이닉스는 5.56% 급등해 304,000원을 기록하며 연고점(306,500원)에 근접했다. 한미반도체도 3.93% 오르며 동반 강세를 보였다. 금융주는 KB금융(7.01%), 하나금융지주(4.56%), 우리금융지주(4.25%), 신한지주(3.37%)가 일제히 상승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방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2.33%), LIG넥스원(4.96%) 등도 강세를 이어갔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1.87%), 삼성SDI(-1.69%) 등 이차전지주는 약세였고, 바이오 대장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67% 하락했다. 뉴욕 증시와 정책 기대감이 투자심리 자극 전날 뉴욕 증시는 미국 고용 지표 부진에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되며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이러한 글로벌 증시 훈풍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국내 정치적 변수도 투자심리를 개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증권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확산됐다. 기획재정부가 기존 50억 원 기준을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당이 현행 유지 의견을 전달한 이후, 정부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원·달러 환율 안정, 외부 변수는 불확실성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3원 내린 1,386.6원으로 마감해 증시 안정세를 뒷받침했다. 다만 중동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 이스라엘이 카타르 도하를 공습하면서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졌고, 이는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날은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환율 하락을 이끌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국내 증시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기 과열에 대한 경계심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금리 정책, 글로벌 반도체 경기,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변수가 여전히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차전지주와 바이오주의 부진은 산업별 주가 흐름의 차별화를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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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사상 최고치 돌파⋯3,314.5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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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조원 증가⋯규제에도 주담대 수요 여전
-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68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 6월 6조2,000억원까지 늘었던 가계대출은 6·27 대책 시행 직후인 7월 2조7,000억원으로 둔화했으나, 8월 다시 4조원대로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이 3조9,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비대면 대출 재개 영향으로 기타 대출도 소폭 늘었다. 금융당국 집계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7,000억원 증가했으며, 기업대출은 8조4,000억원 늘어 두 달 연속 확대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8월 가계대출 5조원 증가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8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 시행 이후 일시적으로 줄었던 증가 폭이 다시 확대되면서 대출 수요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68조3,000억원으로 7월 말보다 4조1,000억원 증가했다. 6월 증가 폭이 6조2,000억원에 달했던 가계대출은 6·27 대책 이후 7월에 2조7,000억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8월 다시 4조원대에 이르며 반등했다. 대출 항목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930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증가하며 전체 가계대출 상승을 견인했다. 주택거래가 5~6월에 늘어난 것이 시차를 두고 반영됐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도 3,000억원 늘었다. 7월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폭은 제한적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었다. 전월 증가 폭(2조3,000억원)의 두 배 수준으로, 지난 2월 4조2,000억원 증가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은행권에서 4조2,000억원이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고, 7월 감소했던 2금융권 대출도 6,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새 5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7월의 4조2,000억원보다 늘어난 규모다. 반면 기타 대출은 4,000억원 줄었지만, 전월(-1조9,000억원)보다 감소 폭은 크게 줄었다. 이는 대출 규제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내고 있음을 시사하지만, 주택 관련 대출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대출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8조4,000억원 증가해 잔액이 1,354조8,000억원에 이르렀다. 증가 폭은 7월(3조4,000억원)의 약 2.5배 수준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이 각각 4조5,000억원,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은행의 대출 영업 강화와 함께 일부 대기업의 부채 상환 및 영업자금 확보 수요,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조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예금은행의 수신(예금)도 32조9,000억원 늘어나 2,481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 자금 유입으로 수시입출식예금이 18조1,000억원 증가했고, 정기예금 역시 일시 예치와 은행의 예대율 관리 차원에서 12조2,000억원 불었다. 자산운용사의 수신도 머니마켓펀드(MMF), 채권형·주식형 펀드 등에서 모두 증가해 총 15조7,000억원 늘었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어진 배경으로 주택시장 거래 반등과 정책 시차효과를 꼽는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우려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9·7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공급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가계대출 흐름은 두 가지 특징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정부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내더라도, 주택시장 수요가 살아 있는 한 대출 수요를 완전히 꺾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 부문의 대출 확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와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권 전반에서 가계·기업대출이 동시에 늘어난 가운데, 당국의 규제와 시장의 수요가 맞서고 있다. 향후 대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특히 부동산 대책과 금리 정책이 어떤 효과를 낼지가 금융시장 안정성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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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조원 증가⋯규제에도 주담대 수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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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3,260선 돌파
- 코스피가 9일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3,26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0.46포인트(1.26%) 오른 3,260.05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6.22포인트(0.76%) 상승한 824.82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7원 내린 1,387.9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가 모두 반등한 가운데, 브로드컴의 100억달러 규모 신규 고객 확보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이에 힘입어 SK하이닉스(3.97%)와 삼성전자(2.00%)가 동반 강세를 보였고, LG에너지솔루션(1.02%), POSCO홀딩스(1.61%) 등 2차전지주와 금융주도 일제히 상승했다. 반면 조선주는 약세를 보이며 업종별 흐름은 엇갈렸다. [미니해설] 미국 고용 충격에도 반등한 글로벌 증시, 코스피 3,260 돌파의 배경 코스피가 9일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5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3,26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0.46포인트(1.26%) 상승한 3,260.05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6.22포인트(0.76%) 오른 824.82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7원 내린 1,387.9원(종가 기준)을 기록했다. 이번 상승세의 배경에는 전날 뉴욕증시 반등과 반도체 업황 기대감이 자리했다.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제기됐지만, 동시에 금리 인하 기대가 강화되며 투자심리를 지탱했다.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나스닥 등 3대 지수는 모두 반등했고, 특히 브로드컴이 100억달러 규모의 신규 고객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3% 이상 상승하면서 기술주 전반의 투자심리를 북돋았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국내 증시로도 확산됐다. SK하이닉스는 이날 3.97% 급등하며 288,000원에 마감,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 역시 2.00% 올라 71,500원으로 장을 마쳤다. 반도체 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이면서 증시 상승을 주도했다. 한미반도체도 1.45%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이차전지주가 강세를 나타냈다. LG에너지솔루션이 1.02%, POSCO홀딩스가 1.61%, 삼성SDI가 0.80% 올랐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확대와 2차전지 수요 증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조선업종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HD현대중공업(-1.37%), HD한국조선해양(-2.47%), 한화오션(-0.81%) 등이 약세로 마감했다. 현대차가 0.23%, 기아가 0.57% 상승했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0.63% 내렸다.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KB금융이 3.00%, 신한지주가 1.40%, 우리금융지주가 1.86%, 하나금융지주가 2.21% 상승하며 증시 상승세에 힘을 보탰다. 최근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금융주 강세를 뒷받침했다는 평가다. 환율 역시 글로벌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387.9원으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2.7원 하락했다. 이는 유럽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진 영향이다. 다만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은 달러 약세를 일부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증권가는 이번 코스피 상승을 단기 반등을 넘어선 정책 기대와 업황 모멘텀 결합 효과로 분석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연구원은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세에 더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상향 검토 소식이 증권업종과 투자심리를 자극했다"며 "국내외 정책 환경이 투자 환경 개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 이재원 연구원도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상수가 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하고 있다"며 "아시아 주요 증시가 동반 상승한 것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날 증시는 반도체 강세, 정책 기대감, 금융주 랠리, 글로벌 달러 약세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강한 상승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증시의 지속적인 상승 여부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금리 결정, 글로벌 경기 둔화 여부 등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5거래일 연속 상승과 3,260선 돌파는 단기적으로 투자심리를 되살린 성과지만, 글로벌 변수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업종별 차별화와 정책 관련 모멘텀을 주목하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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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3,260선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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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회생절차 폐지로 사실상 파산 수순
- 위메프가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9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된다. 기업회생은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크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관리·감독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회생계획 이행이 불가능해 절차가 폐지되면 사실상 선택지는 파산으로 귀결된다. 재신청도 가능하지만, 뚜렷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인용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위메프와 티몬은 지난해 7월 말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두 회사 모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으며,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로 지난달 22일 회생절차를 종료했다. 그러나 위메프는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며 법원 결정에 따라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됐다. 2027년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사태는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과잉 경쟁과 저마진 구조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전자상거래 산업의 신뢰 위기와 구조조정 전환점을 동시에 보여준 사건이다. 앞으로는 소수 대형 플랫폼 중심의 집중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적 개입 강화와 업계 전반의 신뢰 회복 노력이 핵심 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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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회생절차 폐지로 사실상 파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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