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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한 재조사를 개시하며, 그 시작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2일 공정위 조사관들은 신한은행 본사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0일부터는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 기간은 10일부터 13일까지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를 결정한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재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약 7,500건의 LTV 자료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 이익을 취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월, 4대 은행이 LTV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 조건을 조정해 경쟁을 저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은행들은 정보 교환이 위험 관리 차원의 관행일 뿐이며,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전원회의에서 추가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이번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해서도 곧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한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제공할 때 설정하는 최대 대출 가능 비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며 담보대출 조건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부터 은행권의 담합 의혹을 조사해 4대 은행의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한 역할)를 각 은행에 전달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보 교환 담합'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단순한 정보 공유였을 뿐 담합 행위는 없었으며,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보 공유 이후에도 은행별 LTV에 차이가 있어 경쟁 제한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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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조사…신한·우리은행부터 현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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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480선 돌파⋯반도체·화장품 강세, 환율 1,470원대 등락
- 코스피가 6일 이틀 연속 상승하며 2,480선을 넘어섰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6.72포인트(1.91%) 상승한 2,488.64에 마감했다. 지수는 2,453.30에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하며 지난주 금요일(3일, 1.79%)에 이어 2거래일 연속 강세를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12.20포인트(1.73%) 오른 717.96으로 마감,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2.76%), SK하이닉스(9.84%), LG전자(0.35%) 등 반도체 관련주가 CES 2025를 앞두고 상승세를 견인했다. 셀트리온(1.55%), KB금융(2.03%), NAVER(3.99%), 삼성물산(2.94%) 등 주요 시총 상위 종목도 강세를 보였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수출 호조 소식에 힘입어 7.12% 상승한 115,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마녀공장은 사모펀드 인수 소식과 맞물리며 18.48% 급등했다. [미니 해설 기사]코스피 2,480선 돌파⋯반도체·화장품 업종 강세 주도 6일 국내 증시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와 CES 2025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721억원, 63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은 5,410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그러나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 371억1,500억원 순매도했다. 코스피는 2,480선을 회복하며 2,5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가 9.84% 급등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CES 2025에서의 반도체 관련 기술 공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반도체는 6.65% 급등했고,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각각 2.76%, 0.35% 상승했다. 아모레퍼시픽·마녀공장 등 급등 화장품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아모레퍼시픽은 7.12% 상승, 마녀공장은 사모펀드 인수 소식에 18.48% 급등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하며 투자 심리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유럽, 중동 등 다양한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수출 확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K-뷰티 브랜드의 성장과 오프라인 유통 확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이번 코스피 상승은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순매수가 주요 요인으로, 국내 증시의 긍정적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차전지 관련주, 테슬라 급등에 힘입어 상승세 지속 LG에너지솔루션(1.54%), POSCO홀딩스(1.16%), 삼성SDI(0.81%), 앨앤에프(5.27%) 등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지난 주말에 이어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다. 3일 뉴욕증시에서 전기차 선두 기업 테슬라가 8.22% 급등하며 반등에 성공하고, 또 다른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난해 4분기 차량 인도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차(0.70%), 기아(0.20%), 현대모비스(0.81%) 등 자동차 관련주가 소폭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의료·정밀, 전기·전자, 기계·장비, 유통 업종이 강세를 보였으며, 통신, 음식료, 증권 업종은 약세를 나타냈다. 원/달러 환율 1,469.7원 소폭 상승 이날 원·달러 환율은 중국 위안화 약세와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 등 상반된 요인이 맞물리며 전거래일 대비 1.3원 오르며 1,469.7원에 마감했다. 장 초반 1,470원으로 출발하여 한때 1,477.5원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상승폭을 점차 줄이며 1,470원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중국 위안화 약세는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위안/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7.3위안을 넘어 7.35위안 수준까지 상승하며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우리은행 민경원 연구원은 "7.3위안 방어에 앞장서던 중국 국영은행의 환율 방어 중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안화와 연동성이 높은 아시아 통화에 대한 약세 압력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8.86을 기록하며, 지난주 109를 넘어섰던 것에 비해 다소 진정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1.87원에 거래되었으며, 엔/달러 환율은 0.27% 오른 157.66엔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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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480선 돌파⋯반도체·화장품 강세, 환율 1,470원대 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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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024년 마지막 날 2,400선 무너져⋯'검은 연말'
- 코스피가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하락 마감하며 2,400선을 내주고 '검은 연말'을 맞았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된 가운데 지수는 종가 기준 2,399.49로 마감했다. 이는 전 거래일 대비 5.28포인트(0.22%) 하락한 수치다. 이날 코스피는 약세로 출발했으나 장중 한때 2,429.75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팔자' 전환으로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다. 올해 1월 2일 2,669.81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1년 동안 약 300포인트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전날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여파로 AK홀딩스가 12.12% 급락했고, 제주항공도 8.65% 하락했다.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진에어 등 다른 항공사들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에어부산은 3.14% 상승하며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에어부산은 보잉기가 아닌 에어버스기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셀트리온은 자사주 1,000억 원어치 매입 결정 소식에 3.94% 상승했다. 코스닥지수는 12.22포인트(1.83%) 상승한 678.19로 거래를 마쳤다. 헬스케어주와 반도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으며, 레인보우로보틱스는 15%, 엔켐은 10%대 급등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2.5원으로 마감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연말 환율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휘청', 2,400선 붕괴…외국인·정치 불안 '이중 악재' 2024년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가 2,400선을 지키지 못하고 2,399.49로 마감했다. 장중 2,429.75까지 올랐으나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 결국 하락 전환했다. 1년 동안 약 300포인트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실망감은 커지고 있다. 특히, 연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라는 예상치 못한 악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코스피 하락에 일조했다. 외국인 매도세에 AK홀딩스·제주항공 '직격탄'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외국인의 매도세였다. 장 막판 코스피가 하락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장중 '팔자'로 돌아서면서 상승세가 꺾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외국인은 1,225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이 554억 원을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AK홀딩스(-12.12%)와 제주항공(-8.65%)의 급락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참사 발생으로 항공주 전반에 매도세가 몰렸다. 대한항공(-3%), 티웨이항공(-3.23%), 진에어(-2.83%)도 동반 하락했다. 반면 에어부산은 참사와 관련 없는 에어버스기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며 3.14% 상승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안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항공기 기종까지 고려한 투자를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제주항공의 지주사 AK홀딩스의 급락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제주항공 지분 50.3%를 보유한 AK홀딩스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지주사의 주가는 자회사의 실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K홀딩스의 주가 하락은 제주항공의 향후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원·달러 환율 1,472.5원 마감…외환위기 후 최악 수준 원·달러 환율은 1,472.5원으로 마감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연말 환율을 기록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환율 급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부재로 인한 정국 불안이 환율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IMF 구제금융 이후 최악의 환율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정국 불안이 지속될 경우 1,480원대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외환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불안정한 정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자본 유출을 야기하고, 이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환율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외환위기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 쏠림 현상이 과도해질 경우 추가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는 환율 안정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셀트리온·레인보우로보틱스 등 '선방'…2025년 증시 전망은? 반면 셀트리온은 자사주 1,000억 원어치 매입 결정에 3.94% 상승했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 전략으로 평가되며, 시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자사주 매입은 기업이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서는 레인보우로보틱스(15%)와 엔켐(10%)이 급등하며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헬스케어와 2차전지 관련주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는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025년에도 외국인 매도세와 정치적 불확실성, 환율 흐름이 증시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대외적인 요인들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수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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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024년 마지막 날 2,400선 무너져⋯'검은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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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 은행권이 내년에 연체 또는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25만명에게 연간 7000억원, 3년간 약 2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연체 및 폐업 위험에 직면한 자영업자 20만 명의 대출 12조원에 대해 연간 5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고, 재기를 희망하는 사업자 5만명에게는 2000억원의 보증금을 조성해 1조7000억원의 추가 사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3년간 지속할 방침이다. 연체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저금리 및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재기를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상생 및 보증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은행권 자영업자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iM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민생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자 환급과 같은 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연체 및 폐업 위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5000억원 줄이거나 매년 2000억원을 출연해 1조7000억 원의 상생 대출을 시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최소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에상된다"며 "향후 운영 부담 및 위험 요소를 검토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나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 등 맞춤형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연체0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확장해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가 연체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선제적 채무 조정을 시행한다. 최대 10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해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입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차주나 휴업 상태인 차주, 90일 미만 연체 중인 차주들은 신청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은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전환되며. 금리는 평균 2.51%p(포인트) 인하돼 차주당 연간 121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대상 차주 50만 명 중 약 20%가 신청할 경우 10만명의 대출 5조원에 대해 연간 1210억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폐업 부담 덜고 대출 상환 완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종료하고 남은 대출을 여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2년간 거치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 잔액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3%의 저금리로 지원되며,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해당 지원은 중단된다. 은행 대출을 보유한 폐업 개인사업자 중 30%가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0만명, 7조원 규모의 대출에서 차주당 연 103만원, 총 315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창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약 2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119플러스'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햇살론119'를 공급해 빠른 재기를 돕는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최대 한도는 2000만원(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이를 통해 연간 3만명이 약 6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수익성 개선이나 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소상공인은 1억원(최대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까지 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성장 업(Up) 대출'이 공급된다. 이를 통해 연 2만명,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상권 분석,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 개선, 임직원 면책, 가계부채 관리 목표 예외 적용 등을 추진하며, 은행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금 공급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채가 급증하고, 금리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번 은행권의 맞춤형 지원책은 초기에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을 통해 연체 및 부실 위험이 줄어들 경우 부채 리스크가 완화돼 궁극적으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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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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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코스피 '휘청', 2,488.97 마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6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에 밀려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전 거래일 대비 5.49포인트(0.22%) 내린 2,488.97에 마감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날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으나, 외국인이 4767억 원어치 주식을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개인은 3689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SK하이닉스(2.17%)와 삼성바이오로직스(1.32%)는 상승했으나, 삼성전자(-0.89%)와 현대차(-1.86%)는 하락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 매수세에 힘입어 0.69% 오른 698.53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2.0원 상승한 1435.0원을 기록하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했다. [미니해설] '탄핵 정국' 코스피 휘청⋯외국인·환율·글로벌 악재 '삼중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16일 코스피는 2,488.97로 하락 마감하며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다. 이는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와 차익 실현, 글로벌 이벤트에 대한 경계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에 '흔들' 박광남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탄핵안 가결이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지만,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는 외국인의 4767억 원 매도 우위에 따라 하락 전환했다. 개인은 3689억 원 순매수하며 7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돌아섰지만,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업종별 희비 엇갈려⋯반도체↑ 자동차↓ SK하이닉스(2.17%)는 미국 브로드컴 실적 호조의 영향을 받아 상승했지만, 삼성전자(-0.89%)는 하락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현대차(-1.86%)와 기아(-2.85%)도 약세를 면치 못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매크로 요인에 시장의 초점이 옮겨가며,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경계감이 컸다"고 분석했다.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2090억 원 순매수에 힘입어 0.69% 상승한 698.53을 기록했다. 특히 신성델타테크(13.41%)와 루닛(7.25%)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였다. 환율 급등, '엎친 데 덮친 격' 원·달러 환율은 2.0원 오른 1435.0원으로 마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투자전략팀장은 "탄핵 심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내 경제 펀더멘털 약화와 미국 투자 증가로 인한 달러 유출도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말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여부와 내년 금리 전망도 환율 움직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달러화 강세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 자금 유출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리스크 관리, 신중한 투자 필요" 정치적 변수 외에도 연준과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이 국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권고한다. 이경민 연구원은 "현재 국면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출현 가능성이 크며, 안정적인 자산 분배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글로벌 경제 동향과 맞물린 국내 증시 흐름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유망하다는 분석도 있다. SK하이닉스와 같은 수출 중심 종목에 대한 선별적 투자와 함께, 환율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코스피 하락은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돌발 변수에 외국인 매도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풀이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중한 투자 전략"을 주문했다. 특히, 탄핵 심판 진행 상황과 연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주목해야 한다. 국내 정치 상황과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의 방향 설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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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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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코스피 '휘청', 2,488.9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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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그룹,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회의 개최⋯리스크 점검 및 시장 안정화 총력
- 국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은 4일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제히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리스크 점검 및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 주재 하에 그룹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위기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외화 유동성 점검 및 시장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IT 사고 예방 및 고객 응대 강화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하나금융그룹 역시 함영주 회장 주재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 환율 및 유동성 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IT 보안 및 임직원 간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금융그룹 또한 임종룡 회장 주재 하에 임원 회의를 개최하여 유동성 관리, 시장 대응, 업무 점검, 고객 응대, IT 사고 예방 등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불안감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KB금융그룹은 양종희 회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열고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고객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 대고객 소통 확대, 금융거래 분석을 통한 유동성 리스크 대응, IT·보안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 선제적인 조치를 강구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위기대응협의회 등을 통해 유동성 관리,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 방안 점검 등 시장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히며,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영업점별 시재 유동성 관리, 금융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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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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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그룹,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회의 개최⋯리스크 점검 및 시장 안정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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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우리은행장, 용퇴 결정⋯"조직 쇄신 위해 연임 포기"
-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26일 전격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보고 지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조 행장은 조직 쇄신을 위한 용퇴를 선택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 행장은 최근 우리금융지주 이사회에 연임 포기 의사를 전달하고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에는 차기 행장 후보군에서 본인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추위는 조 행장의 요청을 수용하여 후임 행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외부 전문가 인터뷰, 평판 조회, 업무 역량 평가, 심층 면접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후보군을 압축해 왔으며, 현재 김범석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 부행장, 박장근 우리금융지주 리스크관리부문 부사장 등 6명의 후보가 최종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행장은 이날 오전 정기 임원회의에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라며 연말까지 흔들림 없는 업무 수행을 당부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자추위는 예년과 달리 후보군을 공개하지 않고 최종 후보를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손태승 전 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및 금융감독원의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 검사 기간 연장 등의 변수가 남아 있어 최종 발표 시점은 다소 유동적일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나 이달 말에는 최종 후보 추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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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우리은행장, 용퇴 결정⋯"조직 쇄신 위해 연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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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 수장 맞이하나…차기 행장 선임 임박
-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조병규 우리은행장의 연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조 행장의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정례 이사회를 열고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이사회는 조 행장의 리더십을 인정하면서도,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이 확산되면서 임기 만료 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외이사 7명 전원이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 멤버로서 우리은행장 후보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결정이 차기 행장 선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350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70억~80억원 규모의 추가 부당대출 정황까지 드러난 상황이다. 조 행장은 이 부당대출에 직접 연루되지는 않았으나, 사후 위법 사실을 파악하고도 고의로 금융당국 보고를 지연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조 행장은 자진 사퇴한 이원덕 전 행장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지난해 7월부터 은행을 이끌어왔으며, 임기는 다음 달 31일 만료된다.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는 다음 주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며, 우리금융 계열사 대표들과 일부 지주 임원, 우리은행 부행장급 부문장들이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조 행장 외에도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 주요 시중은행장들이 다음 달 31일 일제히 임기를 마친다. 이들 은행장은 막판 돌발 변수가 없으면 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며, 각 은행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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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새 수장 맞이하나…차기 행장 선임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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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셧다운! 은행권, 총량 관리에 '급제동'
- 국내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조이기'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창구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i-ONE 직장인스마트론', 'i-ONE 주택담보대출', 'i-ONE 전세대출' 등 세 가지 비대면 대출 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또한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의 취급을 중단한다.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HUG)', '우리스마트전세론(서울보증)',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서울보증일반)' 등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도 중단됐다. 이와 더불어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상품별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p) 인하해 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상했다. 신한은행 역시 6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쏠(SOL)뱅크'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이러한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대면 대출 서비스 이용에 익숙해진 금융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디지털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융 소비자들의 신중한 대출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의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 812억 원으로, 9월 말(730조 9,671억 원)에 비해 1조 1141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규모는 8월(9조 6259억원), 9월(5조 6029억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감소했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확연히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계속해서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7~8월 가계대출 증가폭 사상 최대 7~8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에 연초 보고했던 연간 증가율 목표치나 이후 조정된 목표치(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 이내)를 초과한 은행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10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KB국민은행 5.57%, 신한은행 8.06%, 하나은행 4.55%, 우리은행 6.83%, NH농협은행 3.64%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을 더욱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대출 규제로 제2 금융권 풍선효과 한편,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 9월보다 약 6조원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8월 증가액(9.7조원)보다는 감소했지만, 9월(5.2조원)보다는 증가한 규모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 폭은 9월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난 반면, 2금융권의 증가 폭은 주요 은행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시중은행을 빠져나온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제2금융권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는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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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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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셧다운! 은행권, 총량 관리에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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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 제조업의 5배 급증
-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다른 산업들과 비교했을 때도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9일 전국은행연합회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상반기 말 건설업 총여신은 28조6790억원으로, 이중 고정이하여신은 4575억원(1.60%)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 말 총여신 24조1878억원 중 고정이하여신 2825억원(1.17%) 대비 0.43%p(포인트) 상승했다. 은행권은 대출 채권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다섯 단계로 분류하는데, '고정이하여신'은 석달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 채권을 말한다. 특히 NH농협은행의 경우 건설업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2.35%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은행들도 모두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이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전체 여신 고정이하여신 비율 0.37%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치다. 특히 제조업(0.32%)의 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건설업 대출의 건전성이 다른 산업들보다 현저히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같은 기간 KB국민은행은 1.58%에서 1.80%로 늘었으며, 우리은행은 0.26%에서 1.61%로, 하나은행은 1.13%에서 1.26%로, 신한은행은 0.70%에서 0.99% 등으로 일제히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이 증가했다. 건설업 대출의 부실 정도는 다른 산업들에 비해 월등히 심각했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5대 은행의 전체 여신은 1008조1002억원으로, 이 중 고정이하여신은 3조6878억원(0.37%)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대출은 285조2391억원 중 9212억원(0.32%), 도소매업 대출은 132조2964억원 중 5659억원(0.43%), 숙박·음식업 대출은 41조583억원 중 1767억원(0.43%)이 각 고정이하여신으로 잡혔다. 아울러 부동산업 대출은 227조3426억원 중 8534억원(0.38%), 서비스업·기타 대출은 293조4848억원 중 7131억원(0.24%) 등이었다. 건설업을 제외한 각 업종의 부실 대출 비율이 모두 0.5%를 밑돈 셈이다. 단순 계산하면 건설업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제조업의 5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건설업 대출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건설업 성장률은 2분기 -6.0%를 기록하며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향후 건설 경기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은행들의 건전성 지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행은 "주거용·상업용 부동산 입주 물량 감소와 신규 착공 위축으로 공사 물량 감소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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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건설업 부실 대출 비율, 제조업의 5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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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주택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중단⋯처분 조건부만 허용
- 우리은행이 이달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다. 유주택자 대상의 전세자금대출 역시 전면 중단한다. 갭투자 등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러한 내용의 '실수요자 중심 가계부채 효율화 방안'을 수립해 이달 9일부터 전격 시행키로 했다.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주택을 1채라도 소유한 유주택자가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경우에는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단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하며 무주택자 구입자금은 중단없이 지원해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세자금대출도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한다.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로만 국한했다. 갭투자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와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 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담대의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소득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DSR이 상승하면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3억 7000만원에서 3억 2500만원으로 4500만원, 약12%가 줄어든다. 이 밖에 주담대 대환은 은행 창구 방문은 제한하고 온라인 대환대출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만 계속 허용한다.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은 기존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며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은행 간 과당경쟁을 자제해 꼭 필요한 자금만큼만 금융소비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할 목적이다. 당장 2일부터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한다. 또한 ▲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 ▲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 소액임차보증금(방 개수 공제)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 위한 MCI·MCG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를 실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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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1주택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중단⋯처분 조건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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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8월 실거래가, 3년 전 고점 넘었다
- 올해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이 3년 전 고점을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용산, 성동, 서초 등 서울 중심 한강변 지역은 3년전보다 5%가 넘는 실거래가 상승했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아파트실거래가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가 제공하는 2021년 8월 대비 올해 8월 평균 아파트 실거래가 변동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서울은 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하반기에 비해 3년 뒤인 현재 자치구별로 실거래가격의 변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서울의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중심 한강변 위주로 아파트 실거래가 평균치가 3년 전 고점을 넘어섰다. 용산구는 3년전보다 8.8% 오르며 25개 자치구 가운데 상승율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성동구(5.9%), 서초구(5.3%), 강남구(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종로구(2.8%), 광진구(2.1%), 중구(1.8%), 강동구(1.6%) 역시 1~2% 상승했다. 마포구와 영등포구는 각각 0.5%, 양천구는 0.3% 올랐다. 반면 서울 중심에서 떨어진 강북권의 경우 3년전 고점보다 5~9% 하락한 상태다. 노원구는 9.3% 떨어져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이 하락했다. 이어 도봉구와 성북구도 각각 7.9%, 5.8% 내렸고, 강북구(-2.7%), 중랑구(-2.6%), 동대문구(-2.2%)도 하락했다. 은평구와 서대문구도 1.4%, 1.1% 각각 떨어졌다. 서울 서남권도 실거래가를 회복하지 못했다. 구로구와 금천구는 각각 4%, 3% 떨어졌고, 관악구도 2.4% 내렸다. 강서구와 동작구도 1.9%, 1% 각각 하락했다. 송파구는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동남권에서 유일하게 1% 하락해 3년 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인천, 경기 모두 하락했다. 인천은 1.6%, 경기 5.7% 각각 내려갔다. 지방에선 강원도가 15.7% 올라 전국 상승률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충북은 9%, 제주도 6.7% 올라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 이어 전북(5%), 경북(4.2%), 전남(4.2%)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광주광역시는 2.6%, 경남과 충남은 1.7%의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반면 전국에서 집값을 회복세가 가장 더딘 지역으로는 세종이 이름을 올렸다. 세종은 9.5%의 하락해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대구도 8.7% 내렸고, 대전도 5.4% 떨어져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지역 안에서도 실거래가 전 고점 회복 여부가 달라진 이유로 재건축 기대감, 공급 부족, 부촌 선호 현상 등을 꼽았다. 올 연말까지도 서울 한강변에 위치한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연내 풍부한 자본력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시장 수요자들이 서울 한강변 강남 지역으로 몰리는 현상이 부각될 것"이라면서도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곳들도 일정 부분 '갭메우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전고점 돌파 지역의 상승세가 더 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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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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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8월 실거래가, 3년 전 고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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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려도 집값 '들썩' 주택담보대출 급증
-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모는 점점 더 가파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 수요가 몰리는 양상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17일 기준 555조71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552조1526억원에서 이달 들어서만 3조5597억원 불어난 규모다. 5대 은행 주담대는 올해 상반기 22조2604억원 급증한 바 있다. 월별 증가폭은 4월 4조3433억원, 5월 5조3157억원, 6월 5조8467억원으로 점차 확대됐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관리 강화를 주문해왔다. 이에 은행들은 여신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 3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3%포인트, 11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도 15일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대출금리를 0.05%포인트 높였다. 하나은행은 1일 0.2%포인트, 우리은행은 12일 0.1%포인트 각각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은행권은 추가 인상에 들어갔다. 국민은행은 전일부터 부동산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은 22일부터 은행채 3년물·5년물을 기준으로 하는 금리를 0.05%포인트 상향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금리를 0.20%포인트 올린다.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는 0.15%포인트 인상한다. 또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 상품의 금리도 0.15%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기존 7월에서 9월로 연기한 바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담대 한도가 줄기 전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또다시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시장금리에 역행해 인위적으로 여신금리를 높이는 건 예대차 확대로 은행 수익을 늘리고 차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 폭이 점점 커지며 17주 연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7월 셋째 주(1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상승하며 지난주(0.04%)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0.12%→0.13%)과 서울(0.24%→0.28%)은 이번 주에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며 2018년 9월 셋째 주(0.26%)의 상승 폭을 5년10개월 만에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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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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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려도 집값 '들썩' 주택담보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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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우리·신한은행, 가계대출 금리 줄줄이 인상⋯대출 문턱 높아져
-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으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2%포인트씩 인상한다. 변동금리와 혼합형(고정)금리 모두 인상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은행도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5년 변동금리) 금리를 0.2%포인트,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5년 변동금리) 금리를 0.15%포인트 올린다. 전세자금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2년 고정금리) 금리도 0.15%포인트 인상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에도 가계대출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다. 신한은행 역시 22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은행채 3년·5년물 금리를 0.05%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은 이달초 대출 금리를 한 차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압박에 못이겨 또다시 금리 인상에 나선 것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소폭 올린데 이어, 오는 24일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KB국민은행은 3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주택담보대출(0.13%p)과 전세자금대출(0.2%p) 금리를 인상했고, 신한은행도 15일 금융채 금리 인상을 반영해 모든 대출 금리를 0.05%p 올렸다. 은행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금융당국이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를 우려하며 대출 관리 강화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5대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 검사를 진행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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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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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우리·신한은행, 가계대출 금리 줄줄이 인상⋯대출 문턱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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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물가·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11연속 동결⋯하반기 금리인하 전망
-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11연속 동결해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너무 일찍 내리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뿐 아니라 환율·가계부채·부동산 문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상향했기 때문에,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한 조기 인하'의 명분도 없어졌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조차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위험을 감수하며 먼저 금리를 내려 역대 최대 수준(2.0%p)인 미국(5.25∼5.50%)과의 금리 차이를 확대할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지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금리를 0.75%포인트나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15개월 만에 0.25%포인트를 올리면서 통화정책의 방향을 긴축으로 전환했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과 2022년 1월,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그리고 2023년 1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두 차례에 걸쳐 0.50%포인트씩, 총 3.00%포인트 인상되었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지난해 2월 동결됐고, 3.50%의 기준금리는 작년 1월 말부터 이날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11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본격적인 인하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데는 물가와 환율의 불안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3.1%를 기록하며 3%대를 유지하다가 4월에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과일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가격이 10.6%나 상승하면서 2%대에 안정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최근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근원물가(에너지·식품 제외)를 중심으로 둔화하겠지만, 유가 추이나 농산물 가격 강세 기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최근 환율 흐름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섣불리 낮추지 못하는 이유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차 사라지고,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면서 지난달 16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약 17개월 만에 1400원대까지 상승했다. 이후 다소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1360원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원화 가치가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할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이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 사항이다. 금리 인하에 신중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태도도 금융통화위원회의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3.4%)이 3월(3.5%)보다 0.1%포인트 하락하면서 시장 일각에서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났지만, 연준의 다수 고위 인사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21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가) 지표 둔화세가 3∼5개월 정도 지속돼야 연말께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도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2%로 계속 향한다는 더 큰 확신을 얻기까지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금리 인하 지연을 시사했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도 대체로 연준이 일러야 9월께, 한은은 이후 10월이나 11월에야 기준금리를 낮추며 통화정책 전환(피벗)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미국보다 앞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없다"며 "미국은 9월, 한국은 10월 또는 11월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해 두 나라 모두 연내 한 차례, 0.25%포인트씩 낮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은 일러야 9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며, 인하 횟수도 연내 한 차례(0.25%포인트) 또는 두 차례(0.50%포인트)에 그칠 것"이라며 "연준의 인하 이후 한은도 인하를 고려할 수 있을 텐데, 인하 횟수는 연내 한 차례(0.25%포인트)나 아예 없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노무라 그룹의 글로벌 경제분석 책임자인 로버트 슈바라만 박사도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기준금리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다. 슈바라만 박사는 22일 오전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속 아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긴급 진단'이란 웨비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10월 정도 되면 한은이 충분한 데이터를 보고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보다 앞서 정책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지만, 너무 빨리 디커플링에 나서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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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물가·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11연속 동결⋯하반기 금리인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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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대 금융지주, 외국인 지분율 평균 63%…역대 최고
- 최근 우리나라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부터 강화된 각 사의 주주환원 정책에 더해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덕분에 '저평가주'로 지목된 금융지주에 외국인 매수세가 몰린 결과라는 진단이다.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일련의 전략적 조치나 정책을 위미한다. 20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 17일 장 마감 후 외국인 지분율은 평균 62.7%로 집계됐다. 이는 4대 금융지주 가운데 가장 늦게 증시에 들어온 우리금융 상장일(2019년 2월 13일) 당시 평균 58.2% 이후 5년 3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말 평균은 59.6%로, 2024년에만 3.1%포인트(p) 높아졌다. 전체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 지분율도 지난해 말 18.8%에서 지난 17일 19.8%로 1%p 상승했지만, 4대 금융지주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낮다. 회사별로 보면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해 말 72.0%에서 지난 17일 76.8%로 5%p 가까이 증가해 80% 돌파를 앞두고 있다. 갘은 기간 신한금융은 60.2%에서 61.2%로, 하나금융은 68.6%에서 70.1%로, 우리금융은 37.9%에서 42.5%로 외국인 지분이 전부 증가했다. 특히 KB금융은 지난 13일 77.0%로. 중시 상장일인 2008년 10월 10일 이후 가장 높은 외국인 지분을 기록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지난 17일 기준 외국인 지분율이 상장 이후 최고치다. 금융지주들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한 결과 외국인 주주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율 등을 노리고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외국계 큰 손 들이 지속적으로 주주로 진입했다는 해석이다. KB금융 측은 "지난해 초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에 대한 시장 반응이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익 창출 능력과 자본 관리 능력이 타사 대비 우위에 있는 점은 주주환원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다. 신한금융 측은 올해 들어 10%가량의 외국인 지분 매도가 있었지만, 전체 외국인 지분율은 유지되고 있다며 "매도 물량이 무난히 소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2024 들어 어피너티, BNP파리바, EQT(옛 베어링) 등 외국계 자본이 신한지주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했지만, 꾸준한 주주환원 정책 덕분에 오히려 외국인 지분율이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주주환원 증대와 주가 저평가 극복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올해 1월에는 3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더해지며, 일본 증시의 성공 사례를 경험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 측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종금과 포스증권의 합병을 통한 증권업 진출로 우리금융의 수익 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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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대 금융지주, 외국인 지분율 평균 63%…역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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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1분기 순익 16.7% 폭락…홍콩 ELS 배상 여파 불확실성 심화
-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7% 감소했다. 고금리 환경 속에서 영업이익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자율 배상으로 인해 일회성 비용이 증가해 순이익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4조880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5조8597억원)와 비교해 16.7% 급감했다. 올해 1분기 리딩지주는 신한금융으로 1조3215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그 뒤를 이어 KB금융(1조491억원), 하나금융(1조340억원), 우리금융(8245억원), NH농협금융(651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금융지주의 실적 감소를 주도한 주요 요인은 H지수 ELS 손실 자율 배상이었다. 이는 금융지주 핵심 계열사인 은행들이 H지수 ELS 손실 배상 비용을 1분기 충당부채에 반영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일회성 비용에 기인한다. 5대 은행은 올해 1분기 H지수 ELS 배상과 관련해 약 1조 6650억원의 충당부채를 형성했다. 은행별로는,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매했던 KB국민은행이 8620억원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NH농협은행(3416억원) 신한은행(2740억원), 하나은행(1799억원) 순이었다. H지수 ELS 판매액이 가장 적은 우리은행의 경우, 관련 비용이 75억원에 그쳤다. H지수 ELS 손실로 인한 비용 증가는 5대 금융지주의 올해 1분기 영업외손실을 1조6962억원으로 끌어올렸다. 한편, 5대 금융지주은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 자산이 늘면서 전체 영업이익은 늘었다. 5대 금융지주의 1분기 영업이익은 8조6163억원으로 전년 동기(8조1645억원) 대비 5.5% 늘었다. 금융지주별로 보면, KB금융의 1분기 영업이익은 2조3554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1400억원) 대비 10.1% 증가했다. 신한금융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대비 17.8% 증가한 2조682억원이었다. 하나금융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1조5631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다. 반면, 우리금융과 NH농협금융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냈다. 우리금융의 1분기 영업이익은 1조1492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520억원) 대비 8.2% 즐었다. NH농협금융 또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해 1조4804억원이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 매크로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당금 전입액을 늘린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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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 1분기 순익 16.7% 폭락…홍콩 ELS 배상 여파 불확실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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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PF 위기'로 워크아웃 신청…은행권, 7천억대 대출 채권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28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오늘 오전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 동의를 얻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올해 3분기 말 장기차입금 총액은 1조4942억원, 단기차입금 총액은 660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2월 중순, 태영건설은 시장에서 워크아웃설이 나오자 이를 강력히 부인한 적이 있다. 태영건설은 지난 13일, 워크아웃설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우리는 자구 노력을 진행 중이며, 시장에 돌고 도는 워크아웃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지만 끝내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어졌다. 한편, 태영건설은 국내 은행권으로부터 장기차입금 4693억원과 단기차입금 2250억원 등 총 7243억원을 차입했다. 장기차입금에는 일반·시설자금 대출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 은행별로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PF 대출 1292억원과 단기차입금 710억원 등 2002억원으로 가장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PF 대출 1500억원과 단기차입금 100억원 등 1600억원, 기업은행은 PF 대출 997억원, 우리은행은 단기차입금 720억원을 각각 대출했다. 신한은행은 PF 대출 436억원과 단기차입금 200억원 등 636억원을, 하나은행은 PF 대출 169억원과 단기차입금 450억원 등 619억원을 각각 빌려줬다. 가장 많은 PF 대출 채권을 가진 국민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100% 담보로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태영건설 계열사에 지급된 PF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극민은행 측은 또한 "이 사업은 사실상 완공됐고, 분양 계약률도 95% 이상"이라며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이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증권사, 제2금융권 등의 대출금액도 컸다. 한화생명보험은 845억원, IBK연금보험과 흥국생명보험은 각 268억원, 농협생명보험은 148억원의 PF 대출을, 농협손해보험은 333억원, 한화손해보험과 푸본현대생명보험은 각각 250억원의 시설자금 대출을 제공했다. 증권사 중에는 KB증권이 412억원의 PF 대출을, 하나증권이 300억원, 한양증권이 100억원의 단기차입금을 각각 대출했다. 이 밖에 애큐온저축은행 50억원을, 신협중앙회 397억원, 용인중앙새마을금고 359억원 등에서도 차입했다. 성남중앙새마을금고는 PF 대출과 단기차입금을 각 167억원 대출했다. 애큐온저축은행 관계자는 "단기차입금은 회사 사옥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므로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선 순위는 중순위 정도 된다"라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 경영정상화 계획 결의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채권 행사 유예 등 구조조정이 추진될 수 있다. 금융기관들은 채권의 일부에 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태영건설의 영업 및 재무 상황을 비롯하여 PF 보증 및 같은 우발 채무가 주요 채무로 옮겨지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계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을 출발점으로 중소 건설사 줄도산 사태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전체 PF 사업장별 분양과 공정 현황, 공사비 확보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부동산 PF 위기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국은 원칙에 따라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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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PF 위기'로 워크아웃 신청…은행권, 7천억대 대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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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역대 최저 변동률
- 전국 땅값과 단독주택 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1% 안팎으로 오른다. 서울 중구 명동(충무로1가)에 위치한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21년째 최고 땅값을 기록했다. 또 표준 단독주택 중에서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2016년 이후 9년 연속 공시가격 1위 자리를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0일 결정·공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개별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정하게 된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지난달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내년도에 적용하는 현실화율(2020년 수준)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 2022년 58.1%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53.6%로 낮췄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 가파른 공시가격 인상으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가 작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0.57% 상승하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1.1% 상승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춘 데다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았던 영향이다. 표준주택 25만가구(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올해에 비해 전국 평균 0.57% 상승한다. 이는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5년 이래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 폭(1.17%)이 가장 컸다.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 대전(0.42%), 충북(0.31%), 경북(0.22%), 충남(0.19%)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대구(-0.49%), 부산(-0.47%) 등은 하락했다. 전국 58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제주(-0.45%)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표준지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세종(1.59%) 상승률이 가장 컸고 경기(1.35%),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대구(1.04%)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예년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소폭 상승하면서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당 공시지가가 1억7540만원으로 전국 표준지 중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억7410만원에 비해서는 0.7%(130만원) 오른 것이다. 2위는 중구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지점(392.4㎡)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7400만원이었다. 3위인 중구 충무로2가의 옛 유니클로 부지(300.1㎡) 공시지가는 1억653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표준주택은 9년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자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은 285억7000만원으로 올해 280억300만원에 비해 1.9% 오를 전망이다.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 회장의 단독주택은 연면적 2862㎡ 규모로, 지난 2016년 표준주택이 된 이래 9년 연속 최고가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이해욱 DL그룹 회장의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이 186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82억원에 비해 2.5% 오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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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0.57% 상승⋯역대 최저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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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달 모든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12월 한달 동안 국내 6대 은행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29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간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6대 은행이 한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별로 조금 다른데 주담대 기준 고정금리형은 1.4%, 변동금리형은 1.2% 수준이다. 신용대출의 경우 0.6~0.8%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이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내야 하는 수수료다. 다만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대출은 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면제 조치는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기상환이 아닌 대환대출에 대해선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취약계층 대상 수수료 면제는 1년 이상 더 연장한다. 6개 은행은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주기로 했었다. 이를 2025년초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은행들이 받고 있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연간 약 3000억원 내외다. 중도상환에 다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 기회비용, 감정평가수수료와 근저당설정비·인지세·모집비 등 행정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다. 다만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하는 등 획일적인 수수료 부과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게 국회와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대출 취급시 실제 발생하는 필수 비용만 반영하도록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변동금리나 단기대출상품, 비대면대출, 같은 은행간 변동금리→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지금보다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면제 현황,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수수료에 포함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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