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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챗GPT에 "감사합니다" 하면 수백억 원…정중한 말투가 부른 AI 시대의 역설
- "챗GPT에 '제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달러(수백억 원)의 전기요금이 들 수 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의 샘 올트먼(Sam Altman)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이용자들의 '정중한 채팅 습관'이 야기하는 전력 비용에 대해 이같이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용자들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오픈AI가 얼마나 많은 전기요금을 낼까 궁금하다'는 글을 올리자, 올트먼 CEO는 "수천만 달러쯤 된다. 하지만 잘 쓴 돈이다. 세상이 AI에 대한 불안을 덜 느낀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답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테크레이더, 비즈니스스탠더드, 예루살렘포스트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월, 영국의 미디어 기업 퓨처 PLC(Future PLC)가 발표한 'AI 예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가 AI와의 대화에서 예의를 지키며 대화한다고 답했고, 12%는 "'로봇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정중하게 말한다"고 응답했다. AI 챗봇에 '감사합니다'라고 입력하는 행위 자체는 무해해 보이지만, 이 모든 문장을 처리하는 데는 막대한 서버 자원이 사용되며, 결과적으로 상당한 전력 소비로 이어진다. 특히 챗GPT와 같은 대형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LLM)은 수많은 사용자 요청을 동시에 처리하는 구조여서, 단 한 줄의 짧은 메시지라도 전 세계적 규모에서 보면 결코 작지 않은 에너지 소비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정중한 표현은 단순한 예절을 넘어 AI가 보다 안정적이고 편향 없이 응답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라고 설명한다. 과학기술 전문매체 테크레이더(TechRadar)의 베카 캐디 기자는 "구체적이고 정돈된 문장은 더 나은 응답을 이끌어내며, AI가 편향되지 않게 설계되도록 돕는 기능도 있다"며, "예의는 AI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AI가 '예의 있는 사용자'를 우선시하도록 학습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인간의 언어 습관과 윤리적 선택이 기계의 알고리즘 학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향후 AI가 사용자 예절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해 답변의 질이나 방식에 차별을 두게 될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의 바름'은 단순한 사회적 미덕을 넘어, AI와의 상호작용에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챗봇에 대한 공손함은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수천만 달러 규모의 에너지 소비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사용자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고민거리를 던지고 있다. 오픈AI는 이와 관련한 추가 입장 발표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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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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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챗GPT에 "감사합니다" 하면 수백억 원…정중한 말투가 부른 AI 시대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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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70)] 경희대, '2차원 바일 준금속'서 원형 감광 기전 효과 세계 첫 입증
- 경희대학교 연구진이 차세대 양자소자 구현을 위한 중요한 단서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다. 경희대는 21일 최석호 응용물리학과 고황 명예교수 연구팀이 '2차원 바일(Weyl) 준금속'에서 원형 감광 기전 효과(Circular Photogalvanic Effect, CPGE)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최교수 팀은 세계 최초로 금을 이온주입해 '위상 준금속(Topological semimetal)'인 '디락 준금속(Dirac semimetal)'을 '바일 준금속(Weyl semimetal)으로 영구상전이(phase transition)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바일 준금속(Weyl semimetal)은 최근 몇 년 사이 물리학과 재료과학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양자 물질로, 고체 내 전자의 움직임이 고에너지 물리학의 이론적 입자 중 하나인 '바일 페르미온(Weyl fermion)'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물질이다. 바일 준금속은 결정 구조 안에서 전자의 에너지와 운동량이 특정한 점(바일 노드)에서 선형적으로 교차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 선형 교차점은 고체 내에서 마치 '질량이 없는 입자'처럼 움직이는 전자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입자는 이론상 고에너지 물리에서 제안된 바일 페르미온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바일 준금속은 내부 전자가 거의 질량이 없는 상태처럼 움직이며,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에 극도로 민감한 양자물질이다. 이러한 전자 이동 특성 덕분에 정밀 자기장 센서, 초고속 전자소자, 나노소자 등 차세대 전자·광전자 기술에서 그래핀을 이을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이 물질은 스마트폰과 자기공명영상(MRI) 장치 등 다양한 뷴야에 쓰이는 자기 측정 센서를 정밀하게 만들 수 있다. 특히 바일 준금속은 고유한 양자 역학적 현상들을 기반으로 양자소자 구현 가능성이 제기되며 세계 각국의 연구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분야다. '위상 물질'은 2차원 물질인 '그래핀'을 대용할 물질로 세계 연구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를 위한 기초 연구는 호라발히 ㅈ니행됐지만 으용ㅇ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디락 준금속의 온도를 저온으로 낮추거나 압력을 크게 올릴 경우, 바인 준금속으로 상전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많이 보도횄지만, 소자활용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온도나 압력이 이전으로 바뀌면 원래의 디락 준금속 상태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이 가운데 바일 준금속의 핵심 양자 특성 중 하나인 원형 감광 기전 효과에 주목했다. 이 효과는 회전 편광된 빛이 특정한 방향의 전류를 유도하는 현상으로, 지금까지는 오직 3차원 바일 준금속에서만 실험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경희대 연구진은 이를 2차원 구조로 구현하고자, 두께가 10나노미터(㎚) 이하인 초박막 위상 준금속을 제작해 2차원 바일 준금속으로 활용했다. 이후 회전하는 빛을 비추는 실험을 통해, 빛의 편광 방향에 따라 전류 흐름이 달라지는 CPGE 현상이 명확히 관측됐다. 최 교수는 "기존 3차원 구조는 부피가 크고 두꺼워 소형화와 집적화에 한계가 있었지만, 2차원 구조는 얇고 유연해 초소형 소자 개발에 유리하다"며, "이번 연구는 향후 양자정보처리, 스핀 기반 광전소자 등 핵심 기술 구현에 결정적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상 물질인 디락 준금속을 간단하게 바일 준금속으로 영구상전이 시키고, 같은 물질의 다른 상들이 계면 등을 형성해 소자응용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내용이다. 연구팀은 위상물질의 양자물성을 기반으로 실용적인 소자를 개발하려는 목표도 갖고 있다. 연구팀은 이번 성과가 고성능 에너지 변환 장치, 고감도 광전자 센서, 양자컴퓨팅 소자 개발 등 미래 지향적 기술의 실용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사업 지원을 통해 진행됐으며, 경희대 최석호 교수, 이원준 석사과정생(공동 제1저자)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호주국립대학교(ANU), 호주 울런공대학교(University of Wollongong) 등의 공동 연구진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재료물리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머터리얼스 투데이 피직스(Materials Today Physics)' 최신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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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70)] 경희대, '2차원 바일 준금속'서 원형 감광 기전 효과 세계 첫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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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공세가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위협하며 중국에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클린테크니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이 강화돼 전통적인 동맹국들까지 대상에 포함되자 국제 기술 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좁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으로 중국의 성장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핵심은 ASML의 EUV 시스템과 같은 첨단 리소그래피 장비와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 그래픽스와 같은 미국 기업의 전자 설계 자동화(EDA) 도구 접근을 막는 것이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통해 미국 기술로 생산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조달 능력도 위축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마찰을 일으켰지만 유럽 및 아시아 파트너들의 소극적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유지했다. 2024년까지 중국은 10나노미터보다 큰 성숙 노드 반도체 국내 생산을 상당 부분 확대했다. 이들 칩은 자동차 전장, IoT 장치, 산업 자동화, 가전, 5G 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필수적이다. SMIC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칩 스태킹 기술 등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도 혁신을 이뤘다. 7나노미터 및 5나노미터 노드의 첨단 칩은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AI 하드웨어, 자율주행차, 정교한 군사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2024년 소량의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 생산에 성공했을 뿐 수율이 낮고 제조 난관에 봉착했으며 5나노미터 칩 생산은 사실상 도달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TSMC나 삼성 등 선도업체에 비해 생산 능력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미국 제재에 대응해 화웨이는 2023년 말 미국 부품이 거의 없는 메이트 60(Mate 60)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이 탑재됐고, 화웨이의 하모니OS로 구동됐다. 하모니OS는 이미 중국 내에서 애플의 iOS를 추월하며 미국 기술과 독립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했다. 동맹국들, 미국 정책 이탈 조짐 2025년 미국 정치는 점점 내향적이고 비자유주의적으로 변모했으며, 외교 정책은 더욱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복귀와 함께 전례 없는 관세, 즉 경쟁 상대뿐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국까지 겨냥한 광범위하고 징벌적인 조치가 이어졌다. 개방적인 무역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조건에 깊이 의존하는 유럽, 일본,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관세를 근본적인 신뢰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는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봉쇄 노력에 대한 약속 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ASML이 가상적인 변화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미국 입장과 국내 압력에 반응해 강력한 미국 주도 수출 통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피터 베닝크 ASML CEO는 이전에 제한적인 수출 정책이 회사 매출에 두 자릿수 감소를 초래했다며, 이를 안보 문제와 진정으로 연결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불편함을 표명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자국 최대 기술 기업의 강력한 국내 로비에 직면해 ASML이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DUV 리소그래피 장비 판매를 재개하거나 크게 늘리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미국-유럽 관계가 충분히 악화된다면 EUV 기술 판매조차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 프랑스 및 기타 유럽 국가들도 적대적인 미국의 무역 태도에 맞춰 행동하기보다는 자국의 경제 및 기술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칩 공급망에 필수적인 유럽 제조사 및 화학 공급업체들은 수출 통제 준수를 완화하며 조용히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하거나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가상적인 유럽 재편은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력을 크게 약화시켜 사실상 미국의 '높은 울타리' 전략을 무효화할 위험을 안는다. 아시아 국가들, 실용주의 행보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도 실용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중국 생산 시설에 깊이 투자한 한국의 거대 기업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한국 정부에 미국 수출 규제를 조용히 무시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부터 징벌적 관세에 직면한 한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미국 정책을 따를 의무를 덜 느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관세로 타격을 입고 수익성 있는 중국 시장을 되찾고자 하는 도쿄 일렉트론, 니콘과 같은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일본 정부에 수출 제한 완화를 로비할 태세다. 전략적으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하는 대만조차도 한국 및 일본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덜 민감한 칩 기술 수출을 신중히 모색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중국 기술 자립 가속 및 글로벌 기술 지형 재편 이러한 가상적인 정책 변화는 중국 칩 제조 생태계에 극적인 기술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고품질 장비와 중요한 재료에 대한 접근이 재개됨에 따라 중국 제조사들은 개발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갖는다. 이전에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SMIC와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얻을 전망이다. 이미 국내에서 하모니OS 확장에 성공한 화웨이는 스마트폰 및 인프라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수출 제한이 덜 효과적이게 되면 중국의 국내 칩 산업은 첨단 칩 제조를 향해 훨씬 빠르게 발전해 글로벌 시장 역학 관계를 크게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사우스 전역의 신흥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미국 및 중국 공급 업체 간 기술 구매 균형을 유지했던 국가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과 가용성, 그리고 미국 관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중국으로 결정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는 화웨이의 5G 네트워크에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중국 디지털 인프라 배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인도와 같은 주요 신흥 강국조차도 이제 고립된 미국과 새로 접근 가능한 중국 간 기술 관계의 균형을 신중하게 맞추고 각각으로부터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다 명시적인 '다중 정렬' 입장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위험과 기회를 모두 수반한다. 기술 혁신은 경쟁 심화와 지역 투자에 의해 주도돼 여러 허브에서 독립적으로 번창할 수 있다. 반대로 파편화된 표준과 감소된 글로벌 협력은 전반적인 혁신을 늦추고 불필요한 노력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은 중국과 그 교역 상대국에 혜택을 주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관세 및 시장 접근 감소로 인해 고립된 미국 및 동맹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동맹의 잠재적 파열은 국제 기술 정책에 대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접근 방식에 내재된 위험을 보여준다. 공유된 이익과 상호 신뢰로 유지되는 동맹은 취약하며 쉽게 와해될 수 있다. 기술 봉쇄 정책이 국가 안보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핵심 파트너를 소외시키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치는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 글로벌 정렬이 얼마나 빠르고 극적으로 변화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할 수 있는지 분명하며, 협력적 외교가 글로벌 기술 환경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상기시킨다. 워싱턴은 그 교훈을 잊어버린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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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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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2조원 규모 '필수 추경' 편성⋯3년 만의 추경 예산
- 정부가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총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022년 이후 약 3년 만의 추경이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의 첫 추경이다. 산불 등 재난 대응에 3조 2000억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4000억 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4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93개 사업이 대상이며, 재원은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과 국채발행 8조 1000억 원으로 조달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279조 원, GDP대비 비율은 48.4%로 증가한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정부, 3년 만에 '12.2조 필수 추경' 편성…국회 통과시 총지출 685조원 돌파 정부가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2022년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이후 3년 만의 추경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최초로 편성된 추경으로, 정치·경제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가 검토한 규모보다 약 2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재해·재난, 통상·AI, 민생 지원 등 시급한 현안 위주의 필수 항목으로만 구성됐다"며 '필수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부는 총 14개 부처, 93개 사업을 추려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산불 피해 및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에 3조 2000억 원이 배정됐다. 예산국회에서 삭감된 예비비 중 1조 4000억 원을 증액해 긴급 대응 체계를 보완한다. 또 통상·AI 기술 경쟁력 강화에는 4조 4000억 원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4조 3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은 경기진작용이 아니라 피해 복구와 미래 대비를 위한 긴급조치"라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예산실장인 김동일 차관보도 "민생지원에 중점 투자했다"며 "올해 안에 전액 집행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외평채 35억달러로 확대 정부는 외환시장 불안에도 대응했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를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확대하고, 원화 외평채는 그만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환율 급등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재원은 기금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과 국채 발행 8조 1000억 원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기존 1273조원에서 6조원 늘어난 1279조원이 되며,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8.4%로 상승한다. 관리재정수지는 84조 7000억 원 적자로 확대되며, 적자율도 3.2%로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초과하게 됐다. 재정 건전성 우려 제기 총지출은 기존 673조 3000억 원에서 685조 5000억 원으로 늘고, 이에 따라 연간 총지출 증가율도 2.5%에서 4.4%로 상향된다. 반면 총수입은 1조 3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수준"이라며, "경기부양형 추경은 아니기 때문에 SOC 등 소비·투자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증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차관은 "국회 증액 요구를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않겠다"며.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5월초 통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추경은 지난 4일 대통령에서 파면된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5월 편성된 62조 원 규모의 추경 이후 최대 규모로, 정치 공백 속 대통령 권하대행 체제에서 내놓은 첫 대규모 예산 조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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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2조원 규모 '필수 추경' 편성⋯3년 만의 추경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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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주판 미사일 방어망' 유력 수주 후보로 스페이스X 부상⋯머스크는 부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Golden Dome)' 구축 사업의 유력 수주 후보로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부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팔란티어, 안두릴 등 실리콘 밸리 기반 방산 시술기업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AI) 기반 방산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 드론 제조업체인 안두릴은 최근 미국 국방부에 골든돔 구축을 위한 위성 기반 미사일 탐지·추적 시스템 설계를 제안했다. 이들은 저제구 궤도에 400개에서 100개에 달하는 위성을 배치해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 탐지하고, 이를 실시간 추적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스페이스X는 이 시스템을 정부가 직접 소유하는 방식이 아닌, '구독(subscription)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시스템 접근권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클라우드 기반 방위 인프라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들 기업 연합체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로이터는 아직 프로젝트 초기 단계인 만큼 구조와 수주 업체 구성은 향후 몇 달간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주 사이 해당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 및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사업 설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로이터 보도를 인용한 소셜미디어 엑스(X, 구 트위터) 게시글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직접 부인하며 혼선을 낳고 있다. 다른 참여 업체들은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현재 골든돔 입찰에는 약 180개 기업이 찬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실리콘밸리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계약을 수주할 경우, 이는 기존 록히드마틴, 노스럽 그러먼, 보잉 등 전통 방산 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동시에 민간 우주·AI 기업들이 국방 산업에 본격 진입하는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다. 한편,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머스크가 정부의 디지털행정효율부(DOGE)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대형 계약까지 수주하는 것은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Iron Dome)'을 본뜬 미국판 방공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애초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후에 '골든돔'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 시스템은 지상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우주 센서와 우주 요격기를 통해 상승 단계에서 격추한다는 개념으로, 전통적인 미사일 방어체계를 대체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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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주판 미사일 방어망' 유력 수주 후보로 스페이스X 부상⋯머스크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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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관세협상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완화 3%이상 급등
- 국제유가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의 주요국가및 지역과의 관세협상 진행으로 세계경제 둔화 우려가 완화되면서 3% 넘게 급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3.5%(2.21달러) 급등한 배럴당 64.68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장중 일시 64.86달러까지 오르며 2주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3.2%(2.11달러) 뛴 배럴당 67.9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고자 중국 정유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면서 원유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재무부는 전날 중국의 산둥성싱화학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만든 유령회사 등에서 10억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티폿(차 주전자)'으로 불리는 중국의 민간 소규모 정유사 중 한 곳이다. 중국의 국영 정유사들은 미국의 제재를 우려해 이란 원유 수입을 중단한 상태다. 미국은 대형 정유사뿐만 아니라 민간 소규모 정유사도 제재 대상에 올려 이란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거나 이란의 원유 거래를 촉진하기로 선택한 정유소, 회사 또는 중개업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중국 기관과 개인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즉시 중단하라고 미국 정부에 촉구했다.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분석가는 “이란의 석유 수출에 대한 미국의 신규 제재와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강경한 입장으로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다며 이는 유가를 끌어올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중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 “중국과는 매무 좋은 거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중대립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진 점도 국제유가 상승에 가져온 요인으로 꼽힌다. 원유 공급 문제와 더불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 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추가로 산유량 감축 계획을 밝힌 점도 유가상승의 주요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OPEC+는 이라크, 카자흐스탄 등 회원국의 산유량이 할당량을 초과한 데 대한 보상으로 산유량 추가 감축 계획을 다시 내놓기로 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이번 유가 오름세에는 공매도 포지션 청산, 원유 구매를 더 저렴하게 만드는 달러화 약세, 이란에 대한 미국의 압박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5%(18.0달러) 내린 온스당 332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금 선물가격은 장중 일시 3371.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으나 18일 성금요일 상품시장 휴장을 앞두고 고가에 대한 경계감으로 매도물량이 쏟아지며 가격을 끌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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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관세협상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완화 3%이상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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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5)] ECB, 무역전쟁 우려에 6연속 금리인하
- 유럽중앙은행(ECB)이 17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어 예금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기준금리를 연 2.65％에서 2.40％로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한계대출금리도 연 2.90％에서 2.65％로 낮췄다. 이에 따라 ECB 통화정책 기준인 예금금리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4.25∼4.50％)의 격차는 2.00∼2.25％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날 동결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2.75％와는 0.50％포인트 차이다. ECB는 지난해 6월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뒤 작년 9월부터 이날까지 6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예금금리는 지난해 6월 4.00％에서 10개월 만에 1.75％포인트 떨어졌다. 지난달 회의 때는 "통화정책이 유의미하게 덜 제약적으로 되고 있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후 본격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경제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책금리를 재차 인하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 자료에서 "무역긴장 고조로 유로존 성장 전망이 악화했다"며 "증가하는 불확실성이 가계와 기업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무역긴장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 반응과 변동성은 금융 여건을 긴축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경제성장에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수출을 위축해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에너지 가격 하락과 유로화 강세가 인플레이션을 낮출 가능성이 큰 반면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유럽 각국의 국방·인프라 지출은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ECB는 이에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서로 25％의 관세를 매기면 유로존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도이체방크는 "상호관세와 불확실성, 금융환경으로 인한 경제성장 타격은 ECB 예상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금리인하 결정에 따라 예금금리는 ECB가 추정하는 중립금리 영역 1.75∼2.25％의 상단에 도달했다. 중립금리는 경제성장을 자극하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금리 수준을 말한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 자료에서 '제약적'이라는 단어를 삭제했다. 블룸버그통신 설문에서 전문가들은 ECB가 오는 6월 예금금리를 한 차례 더 내린 뒤 내년 연말까지 2.0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시장은 ECB 예금금리가 올해 연말 1.68％까지 인하될 것으로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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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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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5)] ECB, 무역전쟁 우려에 6연속 금리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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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구글,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셋 중 2개 분야 독점"
- 구글이 온라인광고 관련 일부 기술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며 미 당국이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범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낸 온라인광고와 관련한 기술시장 반독점소송에서 구글의 3가지 서비스중 광고서버와 거래소 분야 등 2가지에 대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 사이트 운영자용 광고게재서비스와 운영자와 광고주를 연걸하는 거래서비스 두가지에서 독점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반면 광고주용 네트워크서비스에 대해서는 구글의 독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브링케마 판사는 115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광고 서버 및 광고 거래소 시장에서 독점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반경쟁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10년 넘게 이 두 시장을 묶는 계약 정책과 기술적 통합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립하고 보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구글은 (퍼블리셔나 광고주 등) 고객에게 반경쟁적인 정책을 강요하고 올바른 제품 기능은 없애며 독점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며 "이는 경쟁 업체의 경쟁 기회를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퍼블리셔, 궁극적으로는 웹에서 정보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이 광고 관련 기술을 독점하고 그 지배력을 남용해 광고 기술 산업의 합법적인 경쟁을 파괴했다며 미 법무부가 2023년 1월 제기한 소송에 따른 1심판결로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의 재판을 거친 뒤 내려졌다. 이에 앞서 검색서비스와 관련, 별도의 반독점재판에서도 1심에서 패소한 구글은 두번째 패소판결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구글이 시장 경쟁 회복을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결정하는 재판이 열린다. 이 조치로 구글은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사업분할에 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현재 언론사 뉴스 사이트 등 온라인 퍼블리셔의 약 90%는 구글을 통해 온라인 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글은 자체 플랫폼 이용 수수료로 광고비의 20∼30%를 부과하고 있다. 구글은 이를 통해 2023년 310억 달러의 수익을 냈으며 이는 구글 전체 수익의 약 10%에 해당한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우리는 이번 소송의 절반에서 승리했고 나머지 절반은 항소할 예정"이라며 "퍼블리셔 도구에 대한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퍼블리셔들은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으며, 구글의 광고 기술 도구가 단순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은 현재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하면서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크롬 브라우저 매각 위기에 처해 있다. 관련 재판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부분적인 패소 판결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이날 장중 일시 3%이상 하락했지만 이후 하락폭을 1.38%로 줄이며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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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구글,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셋 중 2개 분야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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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결혼까지"…로맨스로 번진 인간-AI 관계, 심리학계 경고
- 인공지능(AI)을 단순한 기술적 도구가 아닌 감정적·로맨틱한 관계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이용자는 AI와 사실상 결혼을 선언하기도 했으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AI 챗봇을 의지하다 비극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보고됐다. 미국 미주리과학기술대학교(Missouri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의 심리학자들은 최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인간과 AI 간 감정적 유대의 심리적·윤리적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다. AI 동반자(컴패니언)와 단순한 대화 수준을 넘어선 장기적 상호작용이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현실 인간관계에도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신경과학뉴스, 어스닷컴, 가디언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AI, 인간관계 대체하며 심리적 '의존' 가능성 논문의 공동 저자인 다니엘 B. 샹크(Daniel B. Shank) 교수는 "AI가 인간처럼 행동하며 장기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샹크 교수는 사회심리학 및 기술과 인간관계 간의 접점을 연구하는 전문가로, 특히 로맨틱한 형태의 AI 관계가 현실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일부 이용자들은 인간보다 AI가 더 안전하고 편안한 관계라고 느끼며, 점차 현실 인간관계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로 인해 비현실적인 기대, 사회적 동기 저하, 소통 능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 또한 항상 사용 가능하고 비판적이지 않은 완벽한 사람이 되도록 설계된 AI 컴패니언은 소셜 미디어보다 더 깊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AI 컴패니언은 디지털 중독의 최종 단계"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AI 동반자와의 상호작용은 챗GPT와의 평균 상호작용 시간보다 4배 더 오래 지속되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Z세대"라고 덧붙였다. 신뢰와 조언, 그리고 'AI 조작'의 위험 AI가 해로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AI는 사용자의 감정에 공감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신뢰를 쌓는다. 그러나 이 같은 신뢰가 과도해지면, 허위 정보에 기반한 조언도 진실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다. AI는 때때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사실처럼 말하는 '환각(hallucination)'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샹크 교수는 "사람들은 자신을 잘 알고 공감해주는 존재로 AI를 인식하며, 그 조언이 진실일 것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일부 사례에서는 AI 챗봇의 문제성 높은 대화가 정신적 위기에 빠진 사람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보고도 있다. AI를 통한 조작과 정보 유출 가능성 존재 심리적 위협 외에도, AI와의 사적인 상호작용이 조작과 범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연구팀은 사람들이 AI에 개인 정보를 공개하면 이 정보가 판매되어 그 사람을 착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AI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악의적인 제3자에 의해 이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대화들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 상황의 감지와 대응도 어렵다. 샹크 교수는 "AI가 신뢰를 얻은 상태에서 제3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는 내부 첩자와 같은 구조로, 이용자는 자신도 모르게 외부 조작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SNS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심리학계 역할 강조 AI 챗봇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기존 플랫폼보다 더 은밀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사용자의 신념과 의견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구다.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기본적으로 '동조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설계된 탓에, 자살이나 음모론 등 위험한 주제가 제기돼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동조하거나 묵인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심리학자 및 사회과학자들이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적극적인 연구와 개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샹크 교수는 "AI가 점점 더 인간을 닮아갈수록, 심리학자들의 역할도 커진다"며, "기술의 속도에 뒤처지지 않고, 악용 가능성에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적 이해와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25년 4월 11일 세계적 학술지 '인지과학트렌드(Trends in Cognitive Sciences)'에 실렸다. 아직까지 AI와의 감정적 유대에 따른 문제는 이론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실질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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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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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결혼까지"…로맨스로 번진 인간-AI 관계, 심리학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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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위험 평가 시스템 업데이트⋯"경쟁사 고위험 모델 출시 시 대응 조정 가능"
-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가 자사 AI 모델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배포 전 보호장치를 결정하는 내부 시스템인 '준비 프레임워크(Preparedness Framework)'를 개정했다. 회사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쟁사가 적잘한 보호장치 없이 고위험 AI 모델을 출시할 경우, 자사의 안전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오픈AI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 사실을 전하며, "이러한 조정은 결코 가볍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위험 수준이 실질적으로 변했는지를 엄밀히 검토한 뒤에, 대중에 조정 사실을 공개하고 전체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자사 보호장치는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최근 상업용 AI 개발 기업들 간의 경쟁 심화로 출시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안전 기준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나왔다. 앞서 오픈AI는 신모델을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 안전 검증 과정을 간소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주에는 오픈AI 전직 직원 12명이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에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해, "회사 구조 개편이 완료되면 안전 기준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픈AI는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모델의 위험 등급 분류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으로는 모델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존 경로를 증폭할 수 있는 수준(high capability)'이거나, '전례 없는 새로운 경로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critical capability)'인지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성능(high capability)' 모델은 배포 전에 충분한 보호장치가 갖춰져야 하며, '중대 위험(critical capability)' 모델은 개발 단계부터 관련 위험이 관리 되어야 한다. 아울러 오픈AI는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화된 테스트 평가 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사람 중심 검증 절차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더 빠른 릴리스(출시) 주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 평가 도구군'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외신 보도는 이러한 설명과 상반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오픈AI가 차기 대형 모델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테스터들에게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을 부여했으며, 실제 출시 버전이 아닌 이전 버전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했다는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안전성을 희생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모델에 대해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픈AI는 GPT‑4o, OpenAI o1, 오퍼레이터(Operator), o3‑mini, 딥 리서치(deep research), GPT‑4.5와 마찬가지로, 각 프런티어 모델 릴리스와 함께 준비 상태 결과를 계속 게시하고, 이 분야 전반에 걸쳐 보다 광범위한 안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벤치마크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픈AI의 이번 프레임워크 업데이트는 지난 2023년 이후 처음이며, AI 개발 속도가 빨리지는 가운데 윤리적 통제 및 안전성 확보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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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위험 평가 시스템 업데이트⋯"경쟁사 고위험 모델 출시 시 대응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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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엔비디아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기업 '긴장'
-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중국용 AI 가속기 'H20'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면서, 해당 칩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영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H20은 미국의 수출규제 이후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GPU로, 최근 SK하이닉스의 HBM3E 8단 제품이 탑재되기 시작했다.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의 공급 물량 대부분이 중국 외 시장용 최신 HBM3E 12단에 집중돼 있어 큰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다. 그 러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AI 수요 위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美,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공급망엔 '일단은 이상 없음' 미국이 엔비디아의 중국용 인공지능(AI) 가속기 칩 'H20'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해당 칩에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해온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엔비디아 H20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해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성능 AI 칩이다. 다시 말하면 엔비디아(NVIDIA)의 H20 칩은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AI 가속기(Accelerator)로,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제품이다. AI 훈련 및 추론 용도인 H20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인 A100·H100의 변형 모델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 제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성능을 낮춘 버전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지난 9일 미국 정부로부터 H20 칩의 중국 수출 시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14일에는 이 규제가 무기한 연장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H20은 최근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5세대 HBM3E 8단 제품을 탑재하고 있어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 직간접적 영향이 우려된다. 현재 HBM3E 8단은 SK하이닉스가 주력 공급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아직 H20용 공급망에 진입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업계는 이번 조치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글로벌 HBM 공급망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중국 외 수출용 AI 칩에 탑재되는 HBM3E 12단 생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엔비디아의 수출 제재로 인해 HBM 사용량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으나, SK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을 최대한 가동해도 수요를 전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또한 "SK하이닉스는 H20용 HBM 판매를 이미 3월에 완료했고, 이번 조치로 인한 재고 손실이나 실적 조정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SK하이닉스가 연간 계획한 HBM 판매량과 실적 전망에 변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H20 수출 제한은 엔비디아 자체에는 직격탄이 됐다. 엔비디아는 2~4월 회계연도 1분기에 재고 손실과 구매 약정 관련 비용 등으로 55억 달러(약 7조8000억원)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H20 칩은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 IT 대기업들이 올 1분기에만 160억 달러(약 22조8000억원) 이상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제재가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에 불리한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지난해 5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3단계를 출범시키며 3440억 위안(약 6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상당수는 HBM 개발에 집중될 예정이다. 중국 1위 D램 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는 이미 HBM 샘플을 개발 중이며, 2026년 HBM3, 2027년 HBM3E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HBM 시장에 진입할 경우, 한국 기업들의 시장 독점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수출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손발을 묶는 전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기술 독립과 반도체 내재화를 가속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결국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전체가 냉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AI와 HBM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가늠하기 위해선 미국의 추가 규제 방향과 중국의 대응 수위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I 수요 증가와 HBM 수요 확대는 분명한 흐름이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에 못지않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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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엔비디아 H20 수출 제한…국내 HBM 기업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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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발발…홀로 설 수 있을까?
-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의 두 거인이 격돌하는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칭다오항에는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지난 4월 9일 정오를 기점으로 미국의 매서운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홍콩의 람블러 해협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컨테이너들로 가득하다. 7km가 넘는 부두에는 갠트리 크레인이 쉴 새 없이 화물을 나르고, 지난해에만 10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이곳을 거쳐 전 세계로 흩어졌다. 하지만 이날 정오 1분, 항구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어떤 요란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제 중국 전역의 항구를 출발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이는 그동안 세계 무역의 강력한 옹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의 태도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發 관세 폭탄…트럼프의 강경 드라이브 이번 관세 폭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무역 정책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 2일 중국산 제품에 34%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이 맞대응하자 이를 84%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중국 역시 즉각적인 보복으로 응수했다. 미국의 관세 발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칼을 빼 들었다. 정오에는 104%였던 관세를 해 질 녘 이후 125%로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이 104%에는 중국의 펜타닐 생산 역할을 문제 삼아 부과된 이전 20%의 벌칙 관세까지 포함된 수치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었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됐다. 대신 이들 국가는 대통령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요동치는 시장…미국은 환호, 중국은 고심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유화적인 제스처에 미국 금융 시장은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채권 시장은 그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채권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였다"고 인정했다. 발표 이후 주가는 급등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 9일 약 9%나 상승하며, 전체 무역 갈등이 시작되기 전인 4월 1일 종가보다 불과 3% 낮은 수준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관세는 역사적인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면 모든 무역 파트너에 대해 25%를 넘는다. 특히 거대 무역국인 중국에 대한 막판 관세 인상은 인도, 일본, 한국, 대만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유예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체 가중 평균 관세율은 악명 높았던 1930년 스무트-홀리 법 제정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당시 이 법안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관세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장의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결말"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보복과 압박 속 90일…미중 관계 '안갯속' 앞으로 90일 동안 국가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무역 협상의 긴 역사에서 극히 짧은 시간이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구리, 목재,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2일부터는 800달러 미만의 중국발 소포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징수 실익이 없어 면제되었던 높은 관세와 복잡한 서류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캘빈 클라인의 모기업인 PVH를 포함한 여러 미국 기업을 정부의 감시와 제재 대상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린 상태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이들 기업의 사업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미국 드론 제조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하고, 다양한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몇몇 영향력 있는 논평가들이 중국의 가능한 추가 보복 조치 목록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펜타닐 문제에 대한 협력 전면 중단, 미국산 가금류와 콩, 수수 등 주로 공화당 지지 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입 금지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제기된다. 이번 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이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상품 무역에서 미국의 막대한 적자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만약 중국이 미국이 상호 관세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단순한 방식을 따른다면 미국 서비스에 대해 28%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영향력 있는 블로거는 중국이 미국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에 대해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국의 보복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더욱 낮출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 먼저 대화하며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선호하는 듯하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은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위험만 큰 도박과 같다. 미국은 무역 수지 균형과 상관없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려 한다. 두 초강대국 간의 경제 관계는 일시적인 침체 국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협상이 잘못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측근도 그를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공개적인 망신에 노출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게는 무역 전쟁이 차라리 견딜 만하지만,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일 수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불확실성 속 생존 전략 모색 만약 두 초강대국이 계속해서 대립한다면, 누가 먼저 꼬리를 내릴까?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시장은 다소 불안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강력한 경제를 물려받았다. 미국의 최신 고용 지표는 예상을 뛰어넘었고, 가계 재정 역시 탄탄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유산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정책을 펼쳐왔다. 관세 유예 조치 이전, JP모건 체이스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60%, 이로 인해 세계 경제까지 침체될 가능성을 40%로 전망했다. 물론 관세 유예로 인해 이러한 전망은 다소 완화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고율 관세는 물가 상승을 부추겨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3분의 1 이상에서 중국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지배적인 공급국이다. 이번 무역 전쟁은 이들 상품의 가격을 두 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 이전부터 이미 불확실성은 크게 증폭됐다. 이는 투자와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연준의 다리오 칼다라가 산출하는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무역 전쟁 당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가 1980년대부터 꾸준히 관세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정책은 일관성보다는 예측 불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는 분명 중상주의자이지만, 그보다 더 변덕스러운 '머큐리얼리스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인플레 위협⋯중국, 디플레이션 그림자 드리워 중국의 경제 정책 결정 역시 약점을 안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는 미국의 약점과 유사하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중국은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지난 2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0.1% 하락했다. 또한 중국 정책 당국은 목표 설정에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정책 전환에도 굼뜬 모습을 보인다. 지난해 9월에야 비로소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다가오는 무역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 촉진이라는 목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번 무역 전쟁은 중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강도로 현실화됐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가 50% 인상될 경우(중국이 보복하기 전의 상황과 유사) 중국의 GDP는 약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실제 125% 관세 인상은 올해 중국의 GDP를 2.2%나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즉, 처음 50%포인트의 관세 인상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인상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준다는 의미다. 과도한 관세는 무역 자체를 질식시키고, 이미 죽은 무역을 다시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타격 외에도 신뢰도 하락과 금융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 증가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결정한 후, 4월 7일 중국 증시는 폭락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국영 은행과 투자 펀드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을 투입해 주가 안정을 시도해야 했다. 중국 지도부는 필요하다면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국채 발행 확대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경기 부양책 대폭 확대해야 관세 충격 완화 가능 하지만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클레이즈 은행은 중국이 지난 3월 발표한 2조 4000억 위안 완화 정책 외에 최대 7조 5000억 위안(1조 달러 이상 또는 올해 GDP의 5%)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계산한다. 심지어 이 정도의 경기 부양책으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대략'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조 5000억 위안이 아닌 12조 위안(GDP의 9%)에 가까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생산기지 해외 이전 후 미국 우회 수출도 위험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수출 기업들의 또 다른 생존 전략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다. 중국에서 부품을 생산한 뒤, 주변 국가로 수출하여 완제품을 조립하고, 이를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100%가 넘는 미국의 관세에 묶여 있는 반면,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10%의 관세만 적용받는다면 이러한 전략을 따를 유인은 매우 강력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백악관의 무역 전쟁론자들에게 비밀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자문인 피터 나바로는 최근 베트남을 중국 제조업체들의 '식민지'라고 비난하며 "그들은 중국산 제품에 '메이드 인 베트남' 라벨을 붙여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보낸다"고 폭스 뉴스에 불만을 토로했다. 베트남이 중국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미국 시장 접근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중국 제조업체들 역시 이러한 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적인 '맞춤형' 합의를 맺는다 해도, 이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무역 협정조차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만약 해당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 흑자가 1~2년 안에 줄어들지 않는다면 상호 관세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미국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전후 무역 질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며 수출 기업들에게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지만, 그 확실성은 이제 사라졌다.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에서 요란한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화물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전후 무역 질서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이 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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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발발…홀로 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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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세계 원유수요 감소 전망 등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세계 원유수요 감소 전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3%(20센트) 내린 배럴당 61.33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3%(21센트) 하락한 배럴당 64.6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원유 수요 증가량이 하루 103만배럴에서 73만배럴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망치가 30만배럴이나 축소된 것이다. 내년 전망치도 69만배럴로 하향 조정했다. IEA는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미국의 무역 정책이 흔들리면서 세계 석유 시장에 불확실성이 생겼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전날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올해와 내년의 하루 평균 원유 수요가 13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는 기존 추정치보다 하루 평균 15만 배럴 정도 감소한 수치다. OPEC도 "최근 세계 무역 관계의 변화로 전망이 바뀌었고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인상이 격해지면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제기됐다"고 분석했다.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분석가는 "무역 전쟁이 더 확대되면 미국 경기침체가 더 심화하고 중국이 경착륙하는 하방 리스크 시나리오가 예상된다"며 "그런 시나리오에서 브렌트유 가격은 앞으로 몇 달간 배럴당 40~60달러 사이에 거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 전쟁 여파로 유가 전망치를 낮추는 투자기관도 이어지고 있다. UBS는 브렌트유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68달러로 제시했다. 기존 전망치보다 12달러 낮은 수치다. BNP파리바도 올해와 내년의 평균 브렌트유 가격 예상치를 배럴당 65달러에서 58달러로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나라와 지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데다 전자관련 제품을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14일에는 자동차관세와 관련한 구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상호관세 완화조짐들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면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4%(14.1달러) 오른 온스당 3240.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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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세계 원유수요 감소 전망 등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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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
-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동맹국인 한국을 북한 등과 같은 규제 대상으로 분류함에 따라 한미 간 원자력, 에너지,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리스트 내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으며, 이에 따라 미국 에너지부 및 산하 연구기관 방문 시 신원 확인 등의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한국 정부는 해당 조치의 해제를 위해 미측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현재 협력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니해설] 한국,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리스트' 편입…과학기술 협력에 빨간불 켜지나 미국 에너지부(DOE)가 15일(현지시간)부터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 Sensitive Countries List)'에 포함해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과학기술, 특히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이어온 한미 간 관계에 상징적이자 실질적인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CL은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테러 관련 우려 등을 이유로 연구 협력, 기술 교류 등에 제한을 두는 내부 리스트다. 리스트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테러지원국', '중국·러시아 등 고위험국', '기타 지정 국가'로 구분된다. 한국은 이 중 상대적으로 우려 수위가 낮은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됐지만, 에너지부 및 산하 17개 연구소와의 협력에 있어 사전 신원조회 등 보안 절차가 요구된다. 이는 사실상 북한 등과 유사한 취급을 받는 것이어서, 과학기술 협력을 비롯한 전략 동맹으로서의 상징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은 대외적으로 "새로운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실제 협력 현장에서의 차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리스트에서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미국 측과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SCL은 원래 공개되지 않는 명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해제 통보가 없는 한 발효된 것으로 간주한다"며, 현재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리스트 제외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에너지부가 한국을 리스트에 추가한 시점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인 올해 1월이다. 다만, 명단 반영 이후에도 시행은 미뤄져 왔지만, 15일을 기점으로 발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지속적으로 명단 제외를 요청해왔지만, 미국 측은 에너지부 내부 절차 및 연례 검토 등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수용을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은 다르지만, 미국 국무부가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022년 한국을 2등급으로 강등했다가 2023년에 다시 1등급으로 복귀시킨 사례도 있어, 향후 리스트 해제 가능성은 열려 있다. 앞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DOE 장관과 만나 해당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산업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현재 관계부처가 협력해 DOE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협력 계획에는 영향이 없도록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한국과의 협력 지속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에너지부는 지난달 연합뉴스에 "한국과의 양자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없으며, 향후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 증진을 기대한다"고 밝혔고, 국무부 역시 "한국과의 과학적 연구 협력을 매우 중시한다"며 긴밀한 협력 유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실무적 차원에서는 양국 과학자 및 기술자 간의 상호 방문과 연구개발 교류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에너지 안보, 원전 수출, AI 및 첨단기술 공동 연구 등 민감한 분야에서 미국의 신중한 태도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미동맹이 단순히 군사동맹을 넘어 과학·기술·산업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기술 동맹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부는 민감국가 리스트 논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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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과학기술 협력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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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팔란티어 AI 군사시스템 도입⋯방산업계 판도 바꾸나
- 미국방산기술 기업 팔란티어 테크놀로지(Palantir Technologies)가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군사 시스템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전력에 본격적으로 편입된다. 이는 유럽 방위 체계가 본격적으로 AI 중심의 정보전 체계로 전환되는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14일(현지시간) 나토는 팔란티어로부터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MSS)'을 공식 도입한다는 계약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계약의 세부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나토는 이 시스템을 30일 이내 실전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에 팔란티어의 주가는 장중 한때 9%까지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으며, 최종적으로 4.6% 오른 채 장을 마감했다. 팔란티어가 공급하는 MSS NATO 시스템은 방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 '전장 상황 인식(battlespace awareness)'과 전략 기획을 지원하는 AI 기반 소프트웨어다. 적의 움직임 탐지, 목표 식별, 전술적 의사결정 보조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미 미 육군, 공군, 우주군을 포함한 미군 전력 전반에 적용 중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팔란티어는 미국을 넘어 유럽 국방 체계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발돋움하게 됐다. 미국 군당국은 이미 지난해 9월 팔란티어와 5년간 1억 달러(약 137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MSS 시스템의 미군 내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AI 국방기술 선도 기업으로 부상…나토의 선택, 업계 판도 바꾸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이 단순한 공급 계약을 넘어 유럽이 미국산 AI 군사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강화하는 정치·전략적 신호로 보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윌리엄 블레어(William Blair)의 루이 디팔마 애널리스트는 "이번 계약은 유럽이 미국 방산업체 의존도를 줄이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킨 사건”이라며, “나토의 선택은 미국 전체 방산산업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이날 시킹알파가 전했다.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대니얼 아이브스도 "팔란티어는 미국과 유럽의 AI 국방 지출 확대 흐름 속에서 핵심 수혜주가 될 것"이라며 12개월 목표 주가를 120달러로 유지하고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다. 그는 "팔란티어는 정부·상업 부문 모두에서 AI 계약을 빠르게 확보하며, AI 기반 국방 시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논란 속에도 고속 성장…팔란티어의 AI 전쟁 기술 한편, 팔란티어는 전세계적으로 AI를 활용한 전쟁 기술의 상용화를 주도해 왔으며, 지난해 미국 정부와의 계약에서만 15억7000만 달러(약 2조 15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스라엘군과의 협력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지난해 북유럽의 한 대형 연기금으로부터 투자 철회를 통보받는 등 윤리적 문제를 둘러싼 비판도 받고 있다. 또 올해 들어 내부 임원진의 주식 매도로 인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미 국방예산 삭감 추진 보도로도 압박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란티어 주가는 올해 들어 22% 상승세를 기록 중이며,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가 8% 이상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AI 국방 기술의 확산, 향후 시장 판도 주목 이번 나토 계약은 AI가 향후 국방·안보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임을 시사한다. 과거 미군이 먼저 채택한 AI 기반 정보전 시스템이 동맹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팔란티어는 나토뿐 아니라 미 해군, 해병대, 공군, 육군, 우주군 등 전 군 조직에 걸쳐 시스템을 배포 중이며, 이는 단순한 소프트웨어 수출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의 전환을 이끄는 기술 수출로 평가받는다. 시장에서는 향후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주요국 군대도 유사한 AI 기반 시스템 도입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국방기술이 융합되는 이 흐름에서, 팔란티어는 단순한 기술 기업을 넘어 세계 안보 질서 재편의 중심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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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팔란티어 AI 군사시스템 도입⋯방산업계 판도 바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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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법정 출석…메타, 인스타그램·왓츠앱 독점 여부 가리는 재판 돌입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Meta)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첫 재판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번 재판은 메타의 인스타그램(2012년), 왓츠앱(2014년) 인수가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는 혐의를 다룬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재판 첫날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증언했다. FTC는 메타가 경쟁을 회피하고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인수를 택했다며 '경쟁하거나 매장하기(buy-or-bury)' 전략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타 측은 “우리는 독점 기업이 아니며, 인수는 기술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반박했다. 저커버그는 인스타그램 인수의 이유가 경쟁 제거가 아닌 카메라 기술 때문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인스타그램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두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판결에 따라 메타가 인스타그램·왓츠앱 매각 명령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미니해설] "경쟁 없애려 인수했다" vs "기술 때문에 샀다"…메타 독점 소송 개시, 저커버그 법정 증언 메타플랫폼(Meta)의 빅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둘러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반독점 재판은, SNS 황제로 군림해온 메타가 경쟁을 무력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 기업을 인수했는지를 가리는 중대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저커버그의 이번 증언은 2020년 FTC가 처음 제기한 소송의 일부다. FTC "인수 통해 경쟁자 제거"…'buy-or-bury' 전략 지적 FTC는 이날 재판에서 메타가 인스타그램(2012년), 왓츠앱(2014년) 인수를 통해 SNS 시장의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FTC 측 대니얼 매더슨 변호사는 모두 진술에서 "100년 넘게 미국의 공공 정책은 기업이 성공하려면 경쟁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메타는 이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메타가 사용했다는 '인수하거나 매장하기(buy-or-bury)' 전략은, 유망한 경쟁자가 등장하면 인수를 시도하거나, 인수가 실패할 경우 자금·인프라를 동원해 경쟁사를 고사시키는 전략이다. FTC는 "소비자들은 선택권을 잃었고 시장 경쟁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저커버그, 3시간 법정 증언…"인수는 카메라 기술 때문"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재판 첫날 증인으로 출석해 약 3시간 동안 FTC 측의 신문을 받았다. FTC는 저커버그가 2012년 내부 이메일에서 "인스타그램 인수를 고려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잘하는 것은 사진 중심의 공유 기능이며,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저커버그는 "그 이메일은 단순한 분석 시도였을 뿐,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FTC의 해석에 반박했다. 그는 "인스타그램 인수는 경쟁 제거가 아니라 카메라 기술 확보가 주목적이었고, 이후 메타는 인스타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메타, 틱톡·스냅챗과 실질 경쟁…"과거 승인, 번복은 위험한 선례" 메타는 이번 재판이 과거 인수 승인을 번복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비즈니스 세계에 심각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메타 측 변호사 마크 한센은 "FTC의 주장은 사실과도, 법과도 맞지 않는다"며 "10년 전 승인된 인수를 지금 되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현재 틱톡, 스냅챗, 유튜브 쇼츠 등과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강조하며, SNS 시장은 이미 다극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용자의 앱 이용 방식이 변화해, 과거처럼 친구나 가족과의 소통보다는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중심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메타가 인스타그램 릴스를 확대한 배경이기도 하다. 인스타그램·왓츠앱 매각 명령 가능성도 이번 재판은 워싱턴DC 연방법원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가 맡았다. 보스버그 판사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정책을 기각한 바 있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법리 중심의 판단이 기대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재판에서 메타가 패소할 경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매각 명령에 내려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는 메타의 글로벌 플랫폼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메타는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사용자가 급증하는 동안, 모기업 페이스북의 성장세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달 간 진행될 재판⋯메타의 미래 걸렸다 이번 재판은 향후 약 두 달 동안 진행되며, 저커버그 CEO는 15일에도 계속 증언에 나설 예정이다. FTC는 추가 증거로 메타 내부의 경쟁 분석 자료, 경영간 이메일 등을 법정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판은 메트가 세계 SNS 시장에서 유지해온 독점적 지위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를 가늠할 분수령이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인수 합병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기술 기업의 성장과 경쟁 제한 사이 경계선을 어디엘 둘 것인지에 대한 전 세계적 기준이 될 가능성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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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법정 출석…메타, 인스타그램·왓츠앱 독점 여부 가리는 재판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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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상호관세 일부 면제조치 등 영향 강보합
- 국제유가가 1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전자제품에 대해 대중(對中) 상호관세를 면제하기로 한 발표 등 영향으로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째 상승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05%(3센트) 상승한 배럴당 61.53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전장보다 0.2%(12센트) 오른 배럴당 64.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이날 장 초반 2% 이상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주말 트럼프가 스마트폰과 반도체 등 주요 전자제품에 대해 중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면제한다고 밝힌 영향이다. 하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올해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자 상승분이 대폭 줄어들었다. OPEC은 올해와 내년에 원유 수요가 하루 평균 130만 배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기존 추정치보다 하루 평균 15만 배럴 정도 감소한 수치다. OPEC은 "세계 경제 성장은 올해 주요 경제국의 탄탄한 펀더멘털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시작됐다"며 "그러나 최근 세계 무역 관계의 변화로 전망이 바뀌었고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인상이 격해지면서 새로운 불확실성이 제기됐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주말 배포한 투자 보고서에서 올해 남은 기간 WTI와 브렌트유 가격은 각각 배럴당 59달러와 63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두고 어떻게 협상해 나가느냐에 관심이 모아졌다. 지난 11일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원유 수출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발언한 후 유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오만에서 협상을 재개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상호관세 일부 면제 조치와 차익실현 매물 등 영향으로 5거래일만에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6%(18.3달러) 내린 온스당 3226.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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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상호관세 일부 면제조치 등 영향 강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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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주도 상승…트럼프 관세 면제 효과
- 뉴욕 증시는 14일(현지시간) 기술주 중심의 반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면제 조치 발표 이후 스마트폰과 컴퓨터 관련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312.08포인트(0.78%) 오른 40,524.79에,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0.79% 상승한 5,405.97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0.64% 상승하며 16,831.48로 장을 마감했다. 특히 애플과 델의 주가가 각각 2.2%, 4% 가까이 오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기술주 중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SPDR 펀드(XLK)도 1% 가까이 상승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상호주의' 관세에서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이 제외된 데 따른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관세 면제가 영구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장중 변동성을 보였으나 결국 상승 마감하며 관세 면제 조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면제에 뉴욕증시 '반짝' 랠리…지속 가능성은 미지수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관세 면제 발표에 화답하며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S&P 500 지수가 각각 0.78%, 0.79% 상승 마감한 것은 시장이 이번 관세 면제 조치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비롯한 일부 품목이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관련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애플 주가가 2.2%, 델 주가가 4% 가까이 급등했고, 기술주 중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테크놀로지 셀렉트 섹터 SPDR 펀드(XLK) 역시 1% 가까이 상승한 것은 투자 심리가 기술주에 집중되었음을 보여준다. 기술주 중심의 상승, '일시적 안도' 분석 이번 상승세에 대해 아젠트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제드 엘러브룩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시장은 행정부가 가장 극단적인 관세 제안에서 어느 정도 후퇴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이는 점진적인 호재다"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이번 관세 면제 조치를 미-중 무역 갈등 완화의 신호로 받아들이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에 생산 기반을 둔 기업들에게 이번 조치는 상당한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성 여전…트럼프 발언에 경계감 지속 하지만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관세 면제가 영구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해당 품목들이 여전히 기존의 펜타닐 관세 대상이며, 단지 다른 관세 '묶음'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관세 정책의 향방에 대해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는 이유다. 모닝스타의 데이브 세케라 미국 시장 전략 책임자는 이번 상승세가 시장 바닥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분명히 가능성은 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최근 뉴욕 증시는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을 이어왔다.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지난주에는 CBOE 변동성지수가 50을 넘나드는 등 극심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관세율에 대해 90일 유예를 발표한 후 S&P 500 지수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 번째로 큰 일일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안도감에 그쳤을 수 있다. 엇갈리는 시장 전망…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 실제로 소위 '상호주의' 관세가 처음 발표된 4월 2일 이후 S&P 500 지수는 4.7%, 나스닥과 다우존스 지수는 각각 약 4.4%, 4%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하락 추세는 여전하다. 이는 투자자들이 여전히 관세 정책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UBS의 데이비드 레프코위츠 미국 주식 담당 헤드는 "관세 완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구조적인 성장 테마에 힘입어 미국 주식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히며 향후 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S&P 500 지수가 2025년 말까지 5,80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하며, 최근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한편,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해 OPEC이 올해 수요 증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보합세를 나타냈다. RBC 캐피털 마켓의 헬리마 크로프트 상품 전략 글로벌 헤드는 "현재 석유 시장에는 이중고가 닥쳤다"라며 수요 둔화와 공급 증가라는 이중 악재에 직면한 석유 시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샌쿠터리 웰스의 메리 앤 바텔스 최고 투자 전략가는 시장이 경기 둔화를 반영하고 있으며 S&P 500 지수가 4,835 수준까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씨티의 스콧 크로너트 전략가는 관세와 거시 경제 둔화 조짐을 이유로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방준비제도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캐너코드 제뉴이티 역시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이 실적 발표 시즌 이후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규제 관련 우려로 인해 신중한 전망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다. 변동성 속 투자 전략…신중한 접근 필요 이번 뉴욕 증시의 상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면제 조치에 대한 일시적인 안도감과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 우려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어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와 관세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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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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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주도 상승…트럼프 관세 면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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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3)] 미국 국채 시장 혼란 심화…장단기 금리차 91bp로 36년 만에 최대
- 미국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지난주 미국 국채 금리의 장단기 격차가 급격히 확대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준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주 대비 30.2bp(베이시스 포인트, bp=0.01%p) 오른 3.966%를 기록했으나, 30년물은 46.3bp 급등한 4.875%로 치솟아 1987년 이후 최대 주간 상승 폭을 나타냈다. 이에 2년물 대비 30년물 금리 격차가 90.9bp까지 벌어져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美 장기물 금리 '폭등'에 시장 충격…무역전쟁發 변동성 커져 미국 국채 시장에서 장기채 금리가 급격히 치솟으며 금융시장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발 무역 전쟁의 여파로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주 대비 30.2bp 상승한 3.966%를 기록했다. 그러나 만기가 가장 긴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같은 기간 무려 46.3bp 급등한 4.875%를 나타내며 1987년 4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2년물과 30년물 간의 금리 격차는 90.9bp까지 벌어졌으며,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는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무역 전쟁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발생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보복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미 의회에서 감세 정책 논의로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 국채의 장기적 수요가 크게 악화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장기채 중심으로 대규모 투매에 나선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여러 추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헤지펀드들이 투자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한 것을 원인으로 꼽는다. 또한 무역전쟁으로 기업들의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은행들이 고객의 유동성 수요 대응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미 국채를 매각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욱이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이 보유한 미 국채를 처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일본에 이어 미 국채를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해외 투자자로, 중국의 매도 움직임이 현실화된다면 미 국채 시장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장기채의 급격한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의 급락을 의미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앞으로 장기물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단기물에 비해 장기물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베팅하는 이른바 '스티프너 트레이드(Steepener trade)'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연준의 시장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연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콜린스 총재는 "필요하다면 전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해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프리야 미스라 매니저는 미 국채 시장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미 의회의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국채 수급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미 국채 시장의 혼란 속에 지난주 미국 채권 펀드에서는 156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주간 순유출로, 시장의 불안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무역 전쟁발 불확실성은 현재 미 국채 시장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당분간 미 국채 시장의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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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3)] 미국 국채 시장 혼란 심화…장단기 금리차 91bp로 36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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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 주도 철강 생산 유지…트럼프 관세에 정면 대응
- 영국 정부가 철강 대기업 브리티시 스틸의 마지막 남은 고로를 존속시키기 위한 긴급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국가 차원의 철강 생산 유지에 나섰다. 이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 관세로 인해 기업이 폐쇄 위기에 놓인 데 따른 긴급 조치다. 12일(현지시각) 닛케이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브리티시 스틸 동부 스칸소프 지역의 고로 2기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철광석과 원료탄 등 원자재 발주를 직접 관리하고, 노동자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경영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업을 지속한 노동자가 해고될 경우 복직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긴급 법안은 고갈 위기에 처한 원자재를 확보하고, 브리티시 스틸의 조업을 지속하기 위한 긴급 수혈로 해석된다. 영국 의회는 부활절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12일 긴급 소집돼 법안 심의에 돌입했다. 정부는 당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여당 노동당과 야당 모두 찬성하는 분위기여서 법안 통과가 유력하다. 이달 내에 국유화 관련 법안을 별도로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생산 개입 및 국유화 검토 배경 과거 국영 기업이었던 브리티시 스틸은 2019년 경영난으로 파산한 뒤 2020년 중국 철강 업체인 징예 그룹에 인수됐다. 징예 그룹은 12억 파운드(약 2조 2369억 원) 이상을 투자했지만, 생산 비용 증가와 강화된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매일 70만 파운드(약 13억 487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25%의 철강 관세를 부과하면서 징예 그룹은 지난 3월 말 고로 폐쇄 방침을 발표했다. 영국 정부는 친환경 생산 전환을 위한 5억 파운드(약 9320억 원) 지원과 원료탄 구매 지원 등을 제안했으나, 징예 그룹은 이를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거부했다. 레이놀즈 비즈니스무역부 장관은 11일 "수개월간 성의를 가지고 협상했지만, 징예는 솔직하게 응하지 않았다. 우리로서는 불가피하게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철강 산업 중요성 브리티시 스틸의 고로가 폐쇄될 경우 영국은 주요 7개국(G7) 중 유일하게 철광석 등 원자재부터 철강을 생산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 2024년 7월 출범한 노동당의 스타머 정부는 공항, 철도, 주택 등 인프라 정비를 중요하게 여기며, 철강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국내 생산 능력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제조업과 인프라 운영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외국 자본을 폭넓게 수용해 왔다.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시멘트, 자동차 산업 역시 외국 자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비즈니스무역부는 11일 성명을 통해 "철강 산업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외국 자본에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산업이었다면 애초에 외국 자본에 매각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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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가 주도 철강 생산 유지…트럼프 관세에 정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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