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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4)] 미일당국 협조 시장개입 등 영향 달러 전면 약세⋯엔화가치 2개월만에 최고치
- 달러가치가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외환당국의 시장개입 가능성 등 영향으로 전면 약세로 돌아섰다. 일본 엔화는 장중 153엔대까지 급등하며 2개월여만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로화 등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지난주말과 비교해 0.6% 하락한 97.03을 기록했다. 달러지수는 이번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의 추진하며 미국과 유럽간 '대서양 무역전쟁' 위기감이 고조된 지난 19일과 비교해 2.4%나 하락했다. 엔화가치는 이날 1% 오른 달러당 154.15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53엔대까지 하락했다. 달러화는 지난 2거래일간 약 3% 하락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세계에 대해 대규모 관세조치를 발표하며 대혼란을 겪었던 지난 2025년4월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이날 달러가치의 전면약세를 보이자 유로화와 영국 파운드화는 4개월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한 호주달러는 2024년10월 이래 최고치를 새로 썼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오는 27~28일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임기를 마치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 후임을 주내에라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서 달러매도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는 30일 미국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 기한 마감을 앞두고 연방정부의 셧다운(업무 일부 중단) 우려가 재연될 우려가 부각된 점도 달러약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23일에는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가치가 급락했는데 일본정부와 일본은행이 시장개입을 전제로 환율 제시를 요구하는 '레이트 체크'를 실시하지 않았나라는 관측이 높아졌다.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는 미국 재무부의 지시로 뉴욕연방은행이 레이트 체크를 했다는 정보가 시장이 파다하게 퍼졌다. 미국이 달러/엔 시사와 관련 협조개입에 나선 것은 동일본 대지진이 후 엔매도 개입이 단행됐던 지난 2011년 3월이후 처음이다. 노무라의 G10 외환전략책임자 도미닉 버닝은 "일본의 재무성과 미국 재무부 양측이 엔저 진행을 억제하려 하고 있는 경우 영향력은 더욱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드만 삭스의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참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개입 시그널은 지난 2022년과 2024년 시점보다 더욱 강하며 실제로 개입이 단행될 경우는 협조개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기조적인 요인으로 환율 시세에 압력을 가할 경우는 직접 개입의 효과는 자주 일시적인 것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타야마(片山) 사츠키 일본 재무상은 26일 외환시장의 상황과 관련해 "긴장감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의 협조개입에 대한 질문에는 "현시점에서는 대답할 수 없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미무라 준(三村淳) 재무관도 레이트 체크에 관한 언급을 회피했다. 투자회사 베리언트 퍼셉션의 조나단 피터슨 거시 전략가는 "'미국 매도'가 재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임시예산안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재차 폐쇄되는 사태가 빠질 우려가 있다는 불안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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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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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4)] 미일당국 협조 시장개입 등 영향 달러 전면 약세⋯엔화가치 2개월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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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외화예금 한 달 새 160억달러 급증⋯달러 강세 기대 반영
- 지난해 말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한 달 새 160억달러 가까이 급증하며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194억3000만달러로, 11월 말보다 158억8000만달러 늘었다. 11월(+17억2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이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2년 6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기업예금은 140억7000만달러, 개인예금은 18억2000만달러 늘었고, 통화별로는 달러화와 유로화, 엔화 예금이 모두 증가했다. [미니해설] 지난해 12월 외화예금 159억달러 급증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지난해 말 급증하며 외환시장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194억3000만달러로, 한 달 새 158억8000만달러 늘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월간 기준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보유한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이번 증가세는 단순한 개인 달러 저축 확대를 넘어, 기업 자금과 금융시장 자금 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주체별로 보면 증가분의 대부분은 기업예금에서 발생했다. 기업 외화예금은 한 달 사이 140억7000만달러 늘어 전체 증가액의 약 90%를 차지했다. 개인 외화예금도 18억2000만달러 증가하며 완만한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말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과 환율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통화별로는 미국 달러화 예금이 83억4000만달러 늘어나 증가세를 주도했다. 달러화 외화예금 잔액은 959억3000만달러에 달한다. 유로화 예금은 63억5000만달러 급증해 11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고, 엔화 예금도 8억7000만달러 늘어나 90억달러로 집계됐다. 특정 통화에 국한되지 않고 주요 통화 전반에서 예금이 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은행은 달러화 예금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 기업 지분 취득 자금 유입(약 20억달러), 수출입 기업의 경상대금 결제 자금,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예치 등을 꼽았다. 연말을 앞두고 기업 간 거래와 금융 거래가 집중되면서 외화 자금이 일시적으로 은행 예금 계정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유로화 예금 급증 역시 실물 거래 요인이 컸다. 연초 지급이 예정된 대규모 수입 중간재 대금이 지난해 말 은행에 일시 예치되면서 유로화 예금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엔화 예금 증가도 일본과의 교역 및 자금 결제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개인 외화예금 증가 배경에는 달러 강세 기대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환차익을 노리거나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 외화를 그대로 보유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개인 외화예금 증가 폭은 기업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해외 주식 투자 확대와 외화예금 증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한국은행은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외화예금으로 추가 유입됐을 가능성과, 반대로 해외 주식이나 금융자산을 처분한 자금이 아직 환전되지 않은 채 외화 예탁금 형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 모두를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증권사 예탁금 증가 요인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외화예금 급증이 단기적인 자금 이동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서도, 환율 기대와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가 맞물릴 경우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외화예금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점은 향후 환율 방향에 따라 환전 수요가 한꺼번에 출회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통계는 국내 경제 주체들이 여전히 달러와 주요 외화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실물 거래와 금융 거래가 뒤섞인 복합적 외화 수급 구조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다. 외화예금 증가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 구조적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환율 추이와 글로벌 금융 환경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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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외화예금 한 달 새 160억달러 급증⋯달러 강세 기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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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1)] 엔화가치, 시장개입 시사 '레이트 체크'에 4주만에 최고치 급등
- 엔화가치가 23일(현지시간) 미국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을 시사하는 '레이트 체크(rate check)' 실시에 급등해 4주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뉴욕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155.65엔까지 상승했으며 결국 155.82엔으로 거래를 마쳤다. 엔화가치는 158.13엔으로 거래를 개시했으며 장중반 157.50엔 부근에 머물다 종반거래에서 155.65엔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가치가 급등한 것은 일본 금융당국의 시장개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금융당국의 시장개입 전단계인 '레이트 체크'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뉴욕연방은행(연은)이 정오무렵 달러/엔화에 대한 레이트 체크를 실시했다는 사실이 외환 관계자가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뉴욕연은이 미국 재무부를 대신해 달러/엔화 시세와 관련, 일부 카운터파티에 대해 레이트 체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레이트 체크'는 일본 당국이 실제 개입에 나설 경우 적용될 환율 수준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문의하는 절차로 시장에 개입 의지를 시사하는 신호로 활용될 수 있다. 일본은행(BOJ)은 23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이후 우에다 가즈오(植田和男) BOJ총재가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나타내지 않자 엔화가치는 도쿄외환시장에서 급락해 18개월만에 최저치인 달러당 159엔전반에 거래됐다. 이후 엔화는 급작스럽게 반등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엔화 약세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미국 자본시장 및 외환(FX)전문 서비스기업 배넉번 캐피탈 마켓의 수석 시장전략가 마크 챈들러는 "새로운 재료가 부족하 가운데 바닥에 있는 약세 무드와 시장개입 경계감 이외에는 엔/달러 시세를 움직일 요인은 눈이 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한 레이트체크를 할 뿐 실제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실버골드불의 외환 및 귀금속 리스크 담당 디렉터 에릭 브레가는 "주말을 앞두고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불투명감 속에서 엔/달러 시세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요 6개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97.571을 기록했다. 유로화 가치는 0.5% 오른 1.181달러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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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1)] 엔화가치, 시장개입 시사 '레이트 체크'에 4주만에 최고치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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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 우려 등 영향 급등세
-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과 카자흐스탄 수출중단 등 영향으로 급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9%(1.71달러) 상승한 배럴당 61.07달러에 마감했다. WTI 선물은 오후장에서 3%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8%(1.89달러) 오른 배럴당 65.8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지난 22일 미국 함공모함 편대가 이란을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험 링컨호 등 대규모 미국함대가 수일내에 중동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대규모 함대가 이란을 향하고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우리는 그들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요산유국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의 세계최대 규모 텡기스유전이 발전소 화재 영향으로 조업이 중단됐으며 조업중다이 장기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장에서는 다음달 말까지 조업중단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안 안전자산이 국제금값은 안전자산 선호와 달러화 약세 등에 4거래일 연속 상승해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3%(66.3달러) 오른 온스당 4979.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간외거래에서는 일시 4991.4달러까지 오르며 온스당 5000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은 선물은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이날 3월물 은 가격은 7% 이상 급등해 온스당 103.2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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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 우려 등 영향 급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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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일본은행, 기준금리 예상대로 0.75%로 동결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23일(현지시간)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BOJ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로 끌어올리며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뒤, 이번 달은 숨고르기를 택했다. 시장 예상과 일치하는 행보다. 2월 조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지난달 단행한 금리 인상 효과를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가 동결됐지만 금리는 여전히 1995년 이후 30년만의 가장 높은 수준이다. BOJ은 2024년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 기준금리를 0∼0.1%에서 0.25% 정도로, 작년 1월에는 0.5% 정도로 각각 올리는 등 완만한 인상 기조를 이어왔다. 정책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은 아니었다. 다카타 하지메(高田創) 심의위원은 연속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냈다. BOJ은 이날 발표한 경제·물가 정세 전망에서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2%로 상향 조정했다.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인다면 금리를 추가 인상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달 동결 결정에 복잡한 정치·경제적 셈법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을 치른다. 다카이치 총리는 조기 총선을 앞두고 최근 선거 유세에서 "식료품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했다. 고물가에 신음하는 가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감세안 규모는 5조 엔(약 45조 원) 규모에 달한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 시중에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기 마련이다. 이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리면 감세 정책과 충돌해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다카이치 총리 감세 공약이 국채 시장을 뒤흔든 상황에서 BOJ이 정치적 역풍을 피하기 위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금리 동결 발표 직후 엔화 가치는 달러당 158.74엔까지 떨어지며 약세를 보였다. BOJ은 수십 년간 이어진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탈출을 위해 '물가 상승'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러나 지난달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니 유권자들이 생활비 급등을 호소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달 신선식품을 제외한 일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를 기록하며 일본은행 목표치(2%)를 4년 연속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BOJ이 총선 같은 정치적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주시할 것으로 예측했다. 블룸버그는 "BOJ은 12월 금리 인상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엔화 약세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그리고 선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움직임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엔화 약세가 심화할 경우 수입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BOJ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은행 관계자들은 "추가적인 엔화 약세는 금리 인상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BOJ은 3개월마다 내놓는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도 이날 발표했다. BOJ은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7%에서 0.9%로 상향 제시했다. 2025년도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상승률 전망치는 2.7%를 유지했다. 2026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0.7%에서 1.0%로 올리고 2027년도는 종전 1.0%에서 0.8%로 내렸다. 2026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1.8%에서 1.9%로 올리고 2027년도는 2.0%로 유지했다. 이번 일본은행의 금리 동결은 한국 경제에 단기적인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대비가 필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소수지만 인상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보면, 엔화 약세 국면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고, 일본이 정상적인 금리 국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금융 환경 전반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재개될 경우 한국 경제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수는 원·엔 환율이다.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 일본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한국 수출에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부품, 철강, 조선 등 일본과 직접 경쟁하는 산업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 금융시장에서는 자본 이동 경로가 변수다. 일본 금리가 상승하면 글로벌 자금의 일부가 일본 금융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신흥국뿐 아니라 한국 금융시장에도 일정 부분 자금 유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의 국가 신용도와 외환 건전성을 고려하면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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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일본은행, 기준금리 예상대로 0.75%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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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마침표⋯미·중 기술 패권 갈등 '일단락'
-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의 상징으로 꼽혀온 중국계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미국 사업부 매각이 최종 마무리됐다. 틱톡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사업 부문을 분리한 유한책임회사(LLC)인 '틱톡 미국데이터보안(USDS) 합작벤처'가 설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중국 정부는 틱톡 미국 사업부를 Oracle과 사모펀드 Silver Lake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지배구조에서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의 지분은 19.9%로 축소된다.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 인공지능(AI) 투자사 MGX가 각각 15%를 확보하며,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7인 이사회가 신설 합작사를 운영한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매각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미니해설]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완료·합작회사 설립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은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한 국면을 정리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둘러싼 국가 안보 논쟁이 수년간 이어진 끝에, 정치·외교적 타협을 통해 출구를 찾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미국이 틱톡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 국가정보법을 근거로, 틱톡이 수집한 미국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 재무부 산하 CFIUS는 같은 해 틱톡과 바이트댄스의 안보 위험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는 이후 강제 매각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기조는 유지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4년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집권 1기 당시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과정에서 틱톡을 적극 활용하며 입장을 선회했고, 취임 이후 매각 시한을 여러 차례 연장해 협상 시간을 벌어줬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지배구조 재편과 통제권 분산이다. 바이트댄스의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고, 미국 자본과 인사가 경영 전면에 나서도록 설계함으로써 '중국 통제' 논란을 차단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특히 신설 합작사가 미국 사용자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보안, 소프트웨어 검증, 안전 정책을 전담하도록 한 점은 미국 정부가 요구해 온 핵심 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JD 밴스 부통령이 지난해 틱톡 미국 사업부 가치를 약 140억달러(약 20조원)로 평가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거래 역시 그에 준하는 수준일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이는 단일 플랫폼 사업부 매각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다. 이번 매각으로 미국과 중국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장기간 이어져 온 민감한 현안을 하나 정리하게 됐다. 다만 기술 패권 경쟁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도체, 인공지능, 통신 장비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양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틱톡 사례는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한 국가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외국계 플랫폼의 소유 구조와 데이터 통제 방식까지 요구하고, 해당 국가가 이를 수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다. 이는 향후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논리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장에서는 틱톡 매각이 미국 내 서비스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의 '국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을 누가 소유하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는 이제 기업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이번 매각은 틱톡의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기술과 안보, 외교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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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마침표⋯미·중 기술 패권 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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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쏘넷, 인도서 누적 판매 50만대 돌파
- 기아 인도 법인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기아 쏘넷(Kia Sonet)'의 인도 누적 판매가 50만대를 돌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아가 인도 시장에 진출한 이후 쌓아온 브랜드 신뢰와 소비자 선호도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현지시간) 인도 현지매체 가디키에 따르면 기아 쏘넷은 현재 인도 내 기아 판매량의 약 35%를 차지하는 핵심 차종이다. 흥행은 내수 시장에 국한되지 않는다. 중동·아프리카(MEA), 중남미, 멕시코,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 등 약 70개국으로 10만대 이상이 수출되며 글로벌 전략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인도에서 쏘넷의 빠른 성장 배경으로는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힌 상품 전략이 꼽힌다. 다양한 파워트레인과 변속기 조합, 트림별로 차별화된 편의·안전 사양을 통해 인도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흡수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쏘넷은 최근 2년 연속 연간 10만대 이상 판매를 기록하며 소형 SUV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박선학 기아 인도법인 최고영업책임자(CSO)는 "쏘넷 50만대 판매 달성은 기아 인도에 있어 매우 뜻깊은 이정표"라며 "이는 기아의 디자인 경쟁력과 첨단 기술, 신뢰할 수 있는 성능이 인도 소비자들의 기대와 맞아떨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기아는 공격적인 유통망 확장으로 판매 기반도 넓혀왔다. 현재 인도 전역 369개 도시에 821개 영업·서비스 거점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대도시는 물론 신흥 중소도시에서도 접근성을 강화했다. 기아는 안드라프라데시주 아난타푸르 공장에서 지금까지 약 150만대를 출고했으며, 이 가운데 120만대 이상이 인도 내수용으로 판매됐다. 한편 기아는 쏘넷의 성공을 발판으로 차세대 모델 전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1월 출시된 2세대 셀토스는 공격적인 외관 디자인과 레벨2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을 적용하며 상품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전장과 휠베이스가 늘어나 실내 공간과 디지털 편의 사양도 강화됐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2026년형 쏘넷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면부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외관 변화, 주행 성능과 효율성을 겸비한 신규 터보 가솔린 엔진 도입 가능성, ADAS 확대 적용 등을 유력한 변화 요소로 거론한다. 친환경 수요 확대에 대응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도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쏘넷은 인도 소형 SUV 시장에서 기아의 성장을 이끈 상징적인 모델"이라며 "차세대 모델이 상품성과 기술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릴지가 향후 기아 인도 사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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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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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쏘넷, 인도서 누적 판매 50만대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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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2조8천억 다연장로켓 사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력 후보로 부상
- 노르웨이가 추진 중인 19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다연장로켓 도입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적격 후보군(숏리스트)에 오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 낙점될 경우 계약 체결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A)의 특별 고문인 엔드레 룬데는 23일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조달 프로젝트 승인 법안이 27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회에서 조달이 확정되면 국방부가 군 참모부를 통해 관련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계약이 공식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다음 주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룬데는 이와 관련해 "의회 승인 이후 계약 서명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몇 주가 아니라 며칠에 불과하다"며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승인 후 수일 내 계약을 공식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초 계약 체결 가능성을 사실상 시사한 발언이다. 외신을 종합하면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같은 숏리스트에 오른 미국 록히드마틴과 수주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다연장로켓 '천무'를 노르웨이에 공급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서 지난해 9월 NDMA와 K9 자주포 24문을 추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노르웨이와의 방산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노르웨이 실무진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기술 이전을 포함한 산업 협력 요구가 제시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방산업계에서는 2023년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에서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가 독일 KMW에 밀려 막판에 고배를 마신 전례를 들어, 이번 사업 역시 끝까지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여기에 노르웨이 야당이 지역 파트너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장비 상호 운용성을 이유로 정부에 유럽산 솔루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긍정적인 신호가 적지 않은 사실이지만, 최종 수주 여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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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2조8천억 다연장로켓 사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력 후보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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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서방 대거 불참 속 19개국으로 출범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세계경제포럼(WEF)이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가자 전쟁 휴전 등을 주도할 국제기구인 평화위원회(Board of Peace) 출범 서명식을 가졌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서명식으로 헌장이 발효돼 공식 국제기구가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범 서명식에서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며 "이 기구가 유엔에 필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영국, 프랑스 등 많은 우방국들은 불참하거나 참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평화위 서명국에 대해 59개국이 서명했다고 밝혔으나 외신들은 참여 의사를 밝힌 나라가 20여개국이라고 전해 차이가 있었다. AP 통신은 실제로 행사에 참석한 정상, 외교관, 고위 관리들은 미국을 포함해 19개국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일부 국가 지도자들이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의회의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가로 서명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우방국들은 대부분 거절하거나 참여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유럽 국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여 의사를 밝힌 데 거부감을 갖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 날에 맞춘 듯 이 위원회에 10억 달러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타스 통신은 "러시아는 무엇보다도 팔레스타인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평화위원회에 10억 달러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푸틴 대통령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에서 성공을 거두면 다른 분야에도 이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가자 전쟁 종식 및 가자지구 재건 등을 위한 이 기구가 트럼프 대통령이 '종신 의장'을 맡아 유엔을 대체하려 한다는 의혹을 다시 확인시켰다. 평화위는 가자 휴전을 감독하는 소수의 세계 지도자 그룹으로 구상되었지만 진행 과정에서 크게 확대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가 유엔의 일부 기능을 대체하고 나아가 언젠가는 유엔 전체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는 이사회 구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나 다보스에 와서는 훨씬 더 화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과 협력해 평화위 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유엔이 세계 곳곳의 분쟁을 진정시키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프랑스는 가자지구 평화 계획을 지지하지만 유엔을 대체하려 할 가능성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참여를 거부했다. 캐나다, 우크라이나, 중국, 그리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역시 아직 확답을 하지 않았다. 평화위원회 설립 아이디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개 항으로 구성된 가자지구 휴전 계획과 함께 제시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아랍국들은 유엔 안보리가 승인한 가자지구 계획에만 위원회 활동이 국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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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국제기구' 평화위원회, 서방 대거 불참 속 19개국으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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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자신 계좌 폐쇄한 JP모건에 50억달러 소송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체이스를 상대로 최소 50억 달러(약 7조3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JP모건이 2021년 퇴임 직후 자신의 계좌를 정치적 이유로 부당하게 폐쇄하는 디뱅킹(Debanking, 은행이 특정 개인, 기업, 산업에 대해 금융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계좌를 폐쇄하는 행위)했다는 이유로 내세웠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브랜드 사업체들은 22일(현지시간) 플로리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JP모건이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와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근거 없는 '워크(woke) 신념'을 이유로 계좌를 일방적으로 폐쇄했다”고 적시됐다. 트럼프 측은 "JP모건은 당시 정치적 흐름이 계좌를 끊는 쪽에 유리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원고들의 계좌를 디뱅킹했다"며 "금융기관이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위험한 흐름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가 '정치적 이유로 금융서비스 접근이 차단됐다'는 문제 제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대형 은행들이 자신과 지지층, 보수 진영을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해왔고 지난해 여름에는 행정권을 동원해 감독당국에 디뱅킹 의혹 조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측은 특히 JP모건이 2021년 2월19일 "2개월 내 여러 계좌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해 재정적 피해는 물론 평판 훼손까지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및 관련 기업을 내부 '블랙리스트'에 올리도록 지시했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JP모건은 즉각 반박했다. JP모건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감이지만 이번 소송은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이 소송할 권리와 우리가 방어할 권리를 존중한다. 법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JP모건은 계좌 종료가 정치적·종교적 이유가 아니라 "법적·규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규정과 감독당국의 기대 수준에 따라 고객에 대한 위험 관리가 강화되는 경우가 많고 특정 고객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은행권은 정치적 주요 인사(PEP·politically exposed person) 등에 대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이유로 강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 논란이 큰 산업에 연관된 고객이나 의심 거래가 발생할 때도 거래 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이 은행권 논리다. 이번 소송은 공교롭게도 다이먼 CEO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평가한 직후 제기됐다. 다이먼은 트럼프가 나토(NATO)와 유럽 내부의 "약점"을 지적한 것이 옳다고 언급하는 등 일부 발언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았다. 다만 트럼프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구상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거리감을 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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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자신 계좌 폐쇄한 JP모건에 50억달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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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9)] 우주가 '꿀'처럼 끈적하다고?⋯암흑에너지 미스터리, '점성'으로 푼다
- 인류는 오랫동안 우주를 '텅 빈 무대'로 여겨왔다. 별과 은하, 행성이라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동안, 그 배경이 되는 공간(Space)은 아무런 저항도, 성질도 없는 완벽한 '진공(Vacuum)'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견고한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우주가 텅 빈 진공이 아니라, 꿀처럼 끈적거리는 '점성 유체(Viscous Fluid)'와 같다면 어떨까?"라는 도발적인 질문이 제기됐다. 이는 단순히 우주의 상태를 묘사하는 수사가 아니다. 현대 우주론이 직면한 최대 난제인 '암흑 에너지'의 오차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려는 정교한 물리학적 시도다. 흔들리는 우주론의 기둥, '람다(Λ)CDM' 이 가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현대 우주론의 뼈대인 '람다-콜드 다크 매터(ΛCDM)' 모형이 왜 위기를 맞았는지 알아야 한다.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암흑 에너지(Dark Energy)'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ΛCDM 모형에서 암흑 에너지는 우주 어디서나,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갖는 '우주 상수(Cosmological Constant, 람다·Λ)'로 정의된다. 즉, 우주를 밀어내는 힘이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불변한다는 전제다. 그러나 최근 관측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 애리조나의 '다크 에너지 분광기기(DESI)'와 칠레의 관측 데이터는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가 기존 표준 모형의 예측과 미세하게 어긋난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이는 암흑 에너지가 불변의 상수가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힘이 약해지거나 변할 수 있다는 '변동성'을 시사한다. 기존 방정식으로는 풀리지 않는 오차, 이른바 '우주론적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다. 공간이 '물'이 아니라 '꿀'이라면?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공과대학(IIT) 조드푸르 캠퍼스의 무함마드 굴람 쿠와자 칸 연구원은 최근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arXiv)'를 통해 "우주 공간 자체를 '점성(Viscosity)'을 가진 유체로 취급하자"는 파격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점성은 유체가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이다. 맹물은 점성이 낮아 콸콸 흐르지만, 꿀은 점성이 높아 끈적하게 흐른다. 칸 연구원의 주장은 우주 공간이 맹물이 아니라 꿀에 가깝다는 것이다. 물론 우주 공간에 실제 꿀이 차 있다는 뜻은 아니다. 우주가 팽창(신장)할 때, 공간 자체가 팽창을 방해하려는 미세한 '저항(Drag)'을 갖고 있다는 물리적 가정이다. 이 '우주적 저항'을 방정식에 대입하면, DESI가 관측한 암흑 에너지의 이상 징후들이 놀랍도록 정교하게 설명된다. 표준 모형이 풀지 못한 오차를 '공간의 끈적임'이라는 변수 하나로 맞춰낸 셈이다. 진공의 소리, '공간 포논'의 등장 그렇다면 텅 빈 공간에서 어떻게 '끈적임'이 발생할까? 연구진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고체 물리학의 개념인 '포논(Phonons·음향양자)'을 우주 공간으로 확장했다. 물리학에서 포논은 결정(Crystal) 내부 원자들의 집단적인 진동을 입자처럼 취급하는 개념이다. 연구진은 우주 공간(진공)을 일종의 매질로 보고, 우주가 팽창할 때 공간 자체에서 '공간 포논(Spatial Phonons)'이라는 미세한 진동이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고요한 호수(우주)가 갑자기 넓어진다고 상상해 보자. 물이 늘어나면서 내부에서는 출렁거리는 파동(포논)이 생긴다. 이 파동은 물이 매끄럽게 퍼져나가는 것을 방해하며 서로 부딪히고 섞인다(Sloshing).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이 바로 팽창을 억제하는 '점성 저항'으로 작용한다. 즉,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밖으로 밀어내려 할 때, 공간 내부의 포논들이 끈적하게 달라붙으며 그 속도를 미세하게 늦추는 것이다. 이 '밀고 당기는(Push and Pull)' 균형이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팽창 속도의 미세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번 가설의 핵심이다.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만약 이 가설이 동료 검증(Peer Review)을 통과하고 정설로 인정받는다면, 그 파장은 단순히 천문학 교과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우주선 궤도를 계산하거나 중력파를 해석할 때 기본값으로 두었던 '저항 0'의 진공 상태가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초정밀 심우주 항법이나 위성 운용 계산에서 그동안 '무시해도 되었던 항(Term)'들이 유의미한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우주는 더 이상 텅 빈 무대가 아니라, 그 자체로 물리적 성질을 가진 역동적인 실체로 격상된다. 물론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라이브 사이언스(Live Science) 등 외신은 "이 점성이 우주의 본질적인 특성인지, 아니면 현재 우리의 측정 장비나 방식이 가진 한계 때문에 나타난 착시인지 아직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진실은 곧 밝혀질 전망이다. 유럽우주국(ESA)이 쏘어 올린 '유클리드(Euclid)' 우주망원경과 향후 이어질 DESI의 정밀 데이터가 이 가설의 심판관이 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다. "우주는 비어 있다"는 오랜 상식이 더 이상 자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관측 데이터와 이론 사이의 틈새에서 피어난 이 '끈적한 우주' 가설은, 우리가 광활한 어둠을 이해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때가 왔음을 시사한다. 답은 아직 없다. 하지만 질문의 전제를 의심하는 순간, 과학은 언제나 한 걸음 더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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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9)] 우주가 '꿀'처럼 끈적하다고?⋯암흑에너지 미스터리, '점성'으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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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카자흐스탄 원유수출 차질 우려 등 영향 이틀째 상승
- 국제유가는 21일(현지시간) 주요 산유국 카자흐스탄 원유수출 차질 우려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무력 불사용 발언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4%(26센트) 상승한 배럴당 60.62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0.5%(32센트) 오른 배럴당 65.24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회원국인 카자흐스탄 원유생산 차질 우려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날 카자흐스탄 석유 생산업체 텡기체브로일은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텡기즈와 코롤료프 유전의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단 사태는 7~10일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텡기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정전은 원유 흐름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겨울 에너지 수요가 강해진 점은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미국내 광범위한 지역에서 겨울 폭풍우 주의보가 발령내려졌으며 주말에는 폭풍우가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선임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미국내에서 에너지수요 급증이 원유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시도 과정에서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유가상승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트럼프는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그린란드 병합 문제는 EU와 협상으로 풀 것이라며 "무력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트럼프는 그린란드 병합을 시도할 때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었다. 이에 유럽 8개국이 그린란드에 파병하면서 양측의 긴장감은 높아지던 상황이었다. 트럼프는 마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대담한 뒤에는 내달 1일부터 유럽 8개국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철회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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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카자흐스탄 원유수출 차질 우려 등 영향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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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 '추론' 전면전⋯베이스텐에 2천200억 베팅
- 인공지능(AI) 가속기 칩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가 AI '추론(inference)'에 특화한 스타트업 베이스텐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베이스텐에 1억5000만달러(약 2200억원)를 투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스텐은 벤처캐피털 IVP 등이 주도한 이번 투자 유치 라운드를 통해 총 3억달러(약 4400억원)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을 엔비디아가 부담했다. 이 거래를 통해 베이스텐의 기업가치는 직전 평가 대비 두 배 수준인 5억달러로 책정됐다. 이번 투자는 엔비디아가 학습(training) 중심의 AI 인프라를 넘어, 실제 서비스 단계에서 핵심이 되는 추론 영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AI 모델이 상용 환경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추론 성능과 비용 경쟁력이 결정적인데, 엔비디아가 이 분야에 특화한 스타트업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며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다. 엔비디아의 행보는 최근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AI 가속기 칩 설계 전문 스타트업 그로크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로크는 당시 "고성능·저비용 추론 기술의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반영한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에 따라 창업자인 조너선 로스와 사장 서니 마드라를 포함한 핵심 인력 일부가 엔비디아에 합류해 라이선스 기술의 고도화와 확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측은 계약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외신에서는 거래 규모가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증권사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스테이시 라스곤은 당시 보고서에서 "직접적인 인수·합병(M&A) 대신 라이선스와 지분 투자 방식을 택한 것은 반독점 규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단순한 칩 공급자를 넘어, AI 추론 생태계 전반을 장악하려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를 아우르는 수직적 확장을 통해, 차세대 AI 경쟁의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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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 '추론' 전면전⋯베이스텐에 2천200억 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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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카자흐스탄 원유공급 차질 우려 등 영향 상승
- 국제유가는20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원유공급 차질 우려와 달러가치 하락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5%(90센트) 상승한 배럴당 60.34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1.5%(98센트) 오른 배럴당 64.9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산유국인 카자흐스탄의 원유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8일에 발생한 카자흐스탄 발전소 화재 영향으로 조업을 중단한 카자흐스탄 석유 생산업체 텡기체브로일은 이날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텡기즈와 코롤료프 유전의 생산을 7~10일간 추가로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미 원유수출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원유공급 차질 문제가 부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ICIS의 에너지 및 정유 담당 이사 아제이 파르마르는 "텡기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정전은 원유 흐름에 확실히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혼란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이며 미국과 유럽의 관세 전쟁이 계속된다면 유가가 다시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덴마트 자치령 그린란드를 확보할 때까지 그린란드 자치를 지지하는 유럽 8개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관세정책 불투명으로 인해 달러가치가 하락한 점은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미즈호증권의 로버트 요가는 “이란 정세의 긴장상화도 계속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린란드 사태에 따른 미-유럽 무역전쟁 비화조짐은 양 지역 경제를 둔화시켜 원유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라는 전망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그린란드 사태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자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각겨은 3.7%(170.4달러) 오른 온스당 47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이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날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700달러를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4771.2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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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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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카자흐스탄 원유공급 차질 우려 등 영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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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 인수전 굳힌 넷플릭스'전액 현금' 인수 계약 체결
-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넷플릭스가 720억 달러(약 106조 원) 규모 전액 현금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4월까지 진행되는 주주 투표를 통과하면 거래는 최종 확정된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와 넷플릭스(NFLX)는 이날 넷플릭스가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와 HBO 맥스 스트리밍 사업을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액 현금 거래는 주당 27.75달러로, 넷플릭스가 이전에 제시했던 현금과 주식 혼합 거래를 대체한다. 이는 경쟁 입찰자인 파라마운트가 워너 브라더스 전체를 대상으로 현금 779억 달러(약 115조 원)를 제시하며 적대적인 인수에 뛰어든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넷플릭스의 제안 가치는 총 720억 달러로 유지된다. 넷플릭스의 전액 현금 거래 제안은 파라마운트와 넷플릭스 사이에서 갈등하던 일부 주주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평가했다.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이번 수정된 계약이 “거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며, 워너 주주를 위한 프로세스를 가속화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더스와 넷플릭스의 합병 논의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델라웨어주 법원의 모건 저른 판사는 워너브라더스를 상대로 파라마운트가 넷플릭스 인수·합병 계약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신속 진행 요청을 기각했다. 저른 판사는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의 불충분한 정보 공개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파라마운트가 정보를 확보할 다른 방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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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 인수전 굳힌 넷플릭스'전액 현금' 인수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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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M 6.2ℓ V8 리콜 엔진, '수리 후'에도 연쇄 파손 논란
- 미국 연방 안전 규제 당국이 제너럴모터스(GM)의 6.2리터 V8 엔진(L87)에 대해 다시 한 번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고 현지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가이드닷컴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콜 수리를 마친 이후에도 엔진 파손이 발생했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기존 시정 조치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결함조사국(ODI)에 따르면, 지난해 봄 시행된 리콜(번호 25V-274) 대상 차량에서 엔진 고장이 발생했다는 차량 소유주 설문(Vehicle Owner Questionnaire) 36건이 접수됐다. 모든 사례에서 소유주들은 "제조사가 권고한 리콜 수리를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엔진이 파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리콜은 2021~2024년 생산된 GM의 대형 SUV와 픽업트럭 72만1000여 대를 대상으로 2025년 4월 발령됐다. 대상 차종에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및 에스컬레이드 ESV, 쉐보레 실버라도 1500·서버번·타호, GMC 시에라 1500·유콘·유콘 XL 등이 포함됐다. GM 내부 조사에서는 2021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엔진 고장 신고가 2만8000여 건 접수됐으며, 이 중 절반가량은 주행 중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당국은 문제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 하나는 커넥팅 로드와 크랭크축 오일 통로에 남은 가공 잔여물로 인한 로드 베어링 손상이며, 다른 하나는 크랭크축 치수와 표면 마감이 규격을 벗어난 점이다. 이에 따라 GM은 딜러들에게 진단 코드 P0016(크랭크축·캠축 불일치)을 기준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했다. 점검을 통과한 차량에는 점도가 높은 0W-40 엔진오일을 주입하고 오일 캡과 사용 설명서를 교체했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에는 엔진 교체를 적용했다. 그러나 NHTSA는 지난해 11월, 기존 리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2019년식 차량까지 포함해 L87 V8 엔진을 장착한 GM 차량 28만6000대에 대해 추가 조사를 개시했다. 엔진 베어링 고장 신고가 1100건 이상 접수되자, 당국은 조사 수위를 전면적인 공학 분석 단계로 격상했다. 이 같은 공학 분석 결과가 공개되기도 전에, NHTSA는 GM의 시정 조치가 근본적인 결함을 충분히 해소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리콜 적정성 검토 절차(recall query)'를 공식 개시했다. 이는 리콜 수리가 문제의 원인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때 활용되는 절차다. 이번 조사가 곧바로 추가 리콜로 이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단순히 점도가 높은 오일로 교체하는 방식이 근본적인 가공 결함이나 금속 잔여물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L87 6.2리터 V8 엔진은 미국 뉴욕주 버펄로에 위치한 GM의 토너완다 파워트레인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다. 당국의 추가 조사 결과에 따라 리콜 범위 확대나 시정 방식 변경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해당 차량 소유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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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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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GM 6.2ℓ V8 리콜 엔진, '수리 후'에도 연쇄 파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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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8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 카드는 '아직'
- 중국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8개월 연속 동결했다.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 인민은행은 20일 일반 대출 기준인 1년물 LPR을 3.0%,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물 LPR을 3.5%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전문가 22명 전원의 동결 전망과 일치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경기 둔화 우려 속에 LPR을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미·중 관세 갈등 압박에 대응해 지난해 5월 0.1%포인트 추가 인하했으나 이후로는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관세 불확실성과 부동산 침체가 겹치며 이르면 1분기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니해설] 中 사실상의 기준금리 LPR 8개월 연속 동결⋯시간 벌기 국면 중국이 대출우대금리(LPR)를 또다시 동결하면서 통화정책 운용의 '시간 벌기'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명목상 기준금리는 별도로 존재하지만, 오랜 기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중국 금융시장에서는 LPR이 사실상 기준금리로 기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단순한 금리 유지 이상의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의 LPR은 매월 20개 주요 상업은행이 자체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을 반영해 제출한 금리를 토대로 산출된다. 인민은행은 이를 점검한 뒤 공표하는 방식으로, 정책 당국의 의중이 비교적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당국이 경기 부양과 금융 안정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을 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자 LPR을 큰 폭으로 인하했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과 관세 정책을 염두에 두고 지난해 5월 추가 인하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 환율 부담과 자본 유출 가능성, 금융 시스템 안정 등을 고려해 추가 인하에는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시장에서는 정책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라는 데 무게를 둔다. 중국 동부 지역의 한 은행 관계자는 "1월 대출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지만 2월 이후에는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고, 상하이의 한 사모펀드 애널리스트 역시 "1분기 중 정책금리를 먼저 인하한 뒤 대출금리를 낮추는 수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는 LPR 조정보다는 정책금리나 지급준비율(RRR) 인하가 먼저 나올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물 경제 지표는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를 기록해 정부 목표치를 충족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재개 가능성, 내수 소비 둔화, 부동산 시장 침체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올해 성장률에 대한 전망은 한층 낮아지고 있다. 국제기구와 금융권의 시각도 보수적이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은 중국의 올해 성장률을 각각 4.5%와 4.4%로 전망했고, 스탠다드차타드 역시 4.5~5.0% 범위를 제시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실제 성장률이 4% 중반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국 통화정책의 관건은 '시점'이다. 당국은 아직 추가 부양 여력이 남아 있음을 여러 차례 시사해왔다. 다만 글로벌 금융 환경과 미·중 관계, 위안화 안정이라는 변수들이 얽히면서 LPR 인하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 채, 보다 선택적인 정책 수단을 우선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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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8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 카드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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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USTR 대표 "대법 패소시 다음날부터 대체관세 즉시 착수"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할 경우 즉시 '대체 관세' 도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자신과 다른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무역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많은 다양한 옵션들"을 제시했다며, 대법원에서 상호관세 등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대체 관세를 부과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이 현재 심리 중인 관세 관련 사건에서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관세를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각국에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불복 소송이 제기됐고, 1·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이를 심리해왔다. 대법원이 관례대로 사건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다음 선고일을 20일로 지정함에 따라 이르면 20일 상호관세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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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USTR 대표 "대법 패소시 다음날부터 대체관세 즉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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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4)] 2003년 해양 폭염의 긴 그림자⋯북대서양 생태계 수십 년째 흔들린다
- 2003년 북대서양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양 폭염의 여파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양 생태계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린란드 인근 해역에서 시작된 이 해양 폭염 이후, 북대서양 전역에서 해양 폭염 발생 빈도가 급격히 증가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사어은스얼럿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과 노르웨이의 해양 생물학자들은 100편이 넘는 기존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2003년을 전후해 발생한 해양 폭염이 단세포 생물부터 상업적으로 중요한 어종, 고래에 이르기까지 해양 생태계 전 단계에서 "광범위하고 급격한 생태학적 변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연구를 주도한 독일 튀넨 해양수산연구소의 해양생태학자 카를 미하엘 베르너는 "2002년의 이례적인 고수온에 이어 발생한 2003년 해양 폭염은, 이전에는 관측되지 않았던 장기적 가열 국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2003년은 해양 폭염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로 기록됐지만, 이후 여러 해에서도 이에 필적하는 수준의 고빈도 폭염이 반복됐다. 이는 단발성 이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기후 변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2003년 해양 폭염은 북대서양의 아북극 환류(subpolar gyre)가 약화되면서 따뜻한 아열대 해수가 대량으로 노르웨이해로 유입되고, 평소 이 지역을 냉각시키던 북극 해수 유입은 크게 줄어든 데서 촉발됐다. 이로 인해 해빙 면적이 급감했고, 해수면 온도는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노르웨이해에서는 수온 상승이 수심 약 700m까지 침투한 것으로 관측됐다. 이 같은 수온 변화는 생태계 재편으로 이어졌다. 연구진은 모든 조사 지역에서 한랭·빙설 환경에 적응한 종들이 밀려나고, 상대적으로 따뜻한 수온을 선호하는 종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어업 구조와 생태·사회적 역학 관계도 함께 변화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해빙 감소로 인해 2015년 이후 수염고래류의 활동 범위가 북상했으며, 50년 넘게 거의 관측되지 않던 범고래 역시 2003년 이후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 반면, 얼음에 의존하는 일각고래와 후드물범은 2004년 이후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거나 2000년대 중반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해저 생태계 역시 영향을 받았다. 해양 폭염 이후 대규모 식물플랑크톤 번성이 발생했고, 이들이 해저로 가라앉으면서 불가사리류와 다모류 같은 저서생물의 먹이원이 증가했다. 대서양 대구 역시 새롭게 형성된 먹이 환경을 활용한 대표적인 종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모든 종이 혜택을 본 것은 아니다. 2003년 폭염은 대서양 대구와 고래의 주요 먹이인 샌드일(까나리류)의 급격한 감소와 맞물렸고, 이후 캐플린(열빙어) 개체 수 감소와 생태계 변화가 연쇄적으로 나타났다. 캐플린은 더 차가운 먹이터와 산란지를 찾아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더 이상 이동할 공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내구성이 강한 해양 생물조차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르너는 "온도 상승이 생물의 대사에 미치는 영향은 예측할 수 있지만, 북상한 종이 포식 압력에 노출되거나 새로운 환경에서 적절한 산란지를 찾지 못한다면 반드시 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해양 폭염은 우발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됐다. 연구진은 해양 폭염의 강도와 빈도, 공간적 규모가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대기에 축적된 과도한 열의 상당 부분이 해양에 흡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극 지역에서는 해빙 감소로 어두운 바다가 드러나면서 빛을 덜 반사하고 태양복사를 더 많이 흡수하는 악순환이 강화되고 있다. 연구진은 2003년 이후 반복된 해양 폭염이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추가적 생태 영향을 낳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북극 환류와 대기-해양 간 열 교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향후 해양 폭염과 그 연쇄적 영향을 예측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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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4)] 2003년 해양 폭염의 긴 그림자⋯북대서양 생태계 수십 년째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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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해상풍력 억제 정책이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세 곳의 연방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책 집행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지난주 연방 판사 3명은 뉴잉글랜드, 뉴욕, 버지니아 연안에서 추진 중인 수십억 달러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고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판사였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미 내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던 사업들이다. 의회가 지난해 풍력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고, 행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압박을 이어온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 전략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국가안보'라는 광범위한 프레임을 앞세워 이미 진행 중인 민간 투자를 중단시키려 한 시도가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과 해상풍력 지지 진영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대형 프로젝트들의 최종 운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스콧 피터스는 "이번 결정은 행정부 조치가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기존의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상풍력에 대한 강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는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업계 관계자 회의에서 "풍력 터빈이 더 이상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해상풍력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도 풍력 발전을 "세기의 사기"라고 규정하며, 공사 중단 조치가 '미국 우선'과 국가안보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5곳의 임대 계약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전면 중단시켰다. 이들 사업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망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승인된 프로젝트였다. 다만 내무부는 구체적인 안보 우려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기업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고, 설치 선박과 공정 일정이 정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긴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판단을 내렸다. 또 다른 해상풍력 프로젝트 1건에 대한 항소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행정부가 제시한 안보 논리가 구체성과 긴급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뉴욕주 엠파이어 윈드 사건을 담당한 칼 니컬스 판사는 정부가 사업자 측의 핵심 주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레볼루션 윈드 사건을 심리한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내무부 장관의 언론 발언이 안보보다는 비용과 환경 영향 등 다른 사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했다. 버지니아주에서 도미니언 에너지가 추진 중인 '코스털 버지니아 해상풍력(CVOW)' 사업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 위험이 중단 명령을 정당화할 만큼 '임박하고 중대한 수준'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핵심 축인 '반(反)기후·친(親)화석연료' 노선의 실행력이 사법부 앞에서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축소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억제하는 대신, 천연가스와 원자력 같은 기저전원을 중심에 두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행정부 권한만으로 이미 승인되고 상당 부분 진행된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시켰다. 다만 이번 판결이 해상풍력 산업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결정으로 공사는 재개됐지만, 행정부가 향후 다른 인허가 절차나 환경영향 재검토, 멸종위기종 보호 논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제동을 시도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제동이 '완전한 차단'에는 실패했지만, 투자 심리에는 상당한 흔적을 남겼다고 평가한다. 정권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급격히 뒤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자본 집약적인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접근이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책 의지는 강경하지만, 법적 정당성과 행정 절차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제동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가까스로 공사를 이어가게 됐지만, 미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정치·사법적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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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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