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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3등급으로 하향⋯동양·ABL생명 인수에 영향 미칠까
-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한 단계 낮추기로 결정하고, 이번 주 내 금융위원회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이번 등급 조정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내부톤제 미흡 지적⋯경영실태평가 3등급으로 하향 17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확정했으며, 금융위와의 구두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으로 강등된 것은 21년만이다. 금융지주 실태평가는 △ 리스크관리(40%) △ 재무상태(30%) △ 잠재적 충격(30%)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뉜다. 이번 등급 조정은 내부통제 및 자회사 관리가 포함된 리스크관리 및 잠재적 충격 부문의 평가 점수가 하락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불법 대출 및 내부통제 실패가 등급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이 연루된 730억 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포함해 총 2,000억 원대의 부당 대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고 및 사후 수습 과정에서도 내부통제 미흡이 드러났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평가다. 동양·ABL 생명 인수 승인에 변수 될까 금융당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 심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등급 조정이 승인 절차에 변수로 작옹핼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행 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 규정에 다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실태평가 종합 등급이 2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인수 대상 회사의 경영실태평가 역시 3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2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금융위가 자본금 확충이나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한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실제로 금융위는 2004년 우리금융지주가 3등급을 받은 상황에서도 LG투자증권 자회사 편입을 조건부 승인한 사례가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종 결정을 금유위에서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정성적 평가인 내부통제 개선 노력과 정랙적 평가인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 승인 지연 시, 1,550억 원 계약금 반환 불가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8월 28일 이사회를 열어 1조 5,500억 원 규모의 동양·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금융위의 인수 승인 기한은 오는 8월 27일까지로, 만약 이 시점까지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지주는 계약금의 10%인 1,550억 원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영실태평가 등급 하향이 금융위의 최종 승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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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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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3등급으로 하향⋯동양·ABL생명 인수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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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군 함정 부족, 한국 조선소가 해법 제시하나?
- "녹이 너무 심해서 거의 유령선 같았다. 수명이 15년 남았었지만, 이제 30년은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경남 거제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함의 6개월 수리를 지휘한 송근호 씨의 말이다. 길이 210미터에 달하는 이 화물 및 탄약 운반선은 곧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미국이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속도를 내지 못하며 함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조선업체들이 빈틈을 파고들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조선소의 함정 건조량은 단 5척에 불과하다. 반면 중국은 같은 해 1749척을 건조하며 압도적인 생산력을 과시했다. 향후 10년간 중국 해군은 함정 수를 370척에서 475척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미 해군은 같은 기간 297척에서 305~317척으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 국방부는 주요 함정 건조 프로그램들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밝혀 우려를 자아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침체된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려는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이 해군 유지보수 및 조선 부문의 일부를 해외에 아웃소싱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조선업체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는 함정이 필요하며, 통상적인 방식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할 수도 있다. 다른 곳에 가서 입찰을 붙여도 괜찮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계속 입찰을 붙일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해외 아웃소싱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동안 자국 조선 산업 보호에 힘써온 미국이지만,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하고 미 해군 함정 정비 계약을 잇따라 따내며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 기세를 몰아간다면, 한국은 미 해군 재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 조선소의 참여는 미 해군이 함정을 더 신속하게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 이를 다른 전력 강화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국내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미국 내 조선소의 부담을 줄여 유지보수 적체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미 해군연구소 브렌트 새들러 최고경영자는 "미국 조선소들은 현재 건조 중인 상선이 거의 없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다. 한국은 상선 건조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두 주자이며, 이는 해군 함정 건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군함 건조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한국 해군의 잠수함과 구축함을 건조해 왔으며, 현대중공업 역시 구축함과 호위함 건조 실적을 자랑한다. 특히 지난달에는 필리핀 해군이 현대중공업과 32억 달러(약 4조 6512억 원) 규모의 초계함 및 코르벳함 6척 계약을 체결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미 해군은 그동안 자국 조선 산업 보호와 미국산 함정에 미국인 선원이 탑승해야 한다는 법률 때문에 해외 조선소에서의 함정 건조를 꺼려왔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2022년 의회 보고서에서 "미국 조선소의 생산 능력 부족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블레이크 헤르징어 국방 정책 전문가는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해군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조선 강국이며, 미국은 한국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미 해군은 한국 조선소와 협력의 물꼬를 텄다. 지난 1월, 미 해군은 한화오션과 7억 2400만 달러(약 1조 523억 원) 규모의 함정 수리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는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 수리 계약을 따낸 최초의 사례로, 미 해군 제7함대의 함정 유지보수 작업이 한국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7함대는 서태평양에서 활동하는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이다. 한화오션 조선소의 송근호 씨는 "우리는 이미 미 해군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조선소들은 미국 내 함정 건조 기반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한화오션은 2024년 1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Philly Shipyard)의 지배 지분을 인수했다. 한화오션은 향후 10년간 이 조선소에 3억 달러(약 4360억 원)를 투자하여 미 해군 함정 건조 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우리는 미국 조선 산업의 미래를 믿으며, 필리 조선소를 세계적인 수준의 조선소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미 해군 역시 한국 조선소와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미 해군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 국내 조선소 관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스테이시 에스코트 미 해군 국제프로그램 담당관은 "우리는 한국 조선 산업의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조선소들이 미 해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 역시 자체 조선 산업의 유지 및 발전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조선소의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미 해군이 당면한 함정 부족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강점은 미 해군이 함정 확보를 가속화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며,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해군력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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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해군 함정 부족, 한국 조선소가 해법 제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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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하나카드,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중단…업계 전반 확산 조짐
- 우리카드와 하나카드가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를 전면 중단했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와 하나카드는 이날부터 홈플러스 상품권의 구매 및 충전에 대한 결제 승인을 제한했다. 이에 앞서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는 지난주부터, KB국민카드와 현대카드는 전날부터 동일한 조치를 단행했다. 카드사들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상품권 제휴사의 사용 중단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고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신라면세점,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주요 제휴사들은 변제 지연 가능성을 우려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상태다. 업계에선 다른 카드사들도 유사한 결제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홈플러스 상품권의 카드 결제가 사실상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홈플러스 상품권의 사용이 잇달아 중단된 주요 원인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이에 따른 제휴사의 변제 지연 우려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최근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란 법원이 채권 변제를 조정하고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이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부채 상환이 지연되거나 일부 채무가 조정될 가능성이 커, 홈플러스 상품권을 발행한 뒤 이를 제휴사에 지급할 자금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상품권은 고객이 선결제한 금액을 특정 매장이나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홈플러스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상품권을 통한 결제 이후 제휴사에 대한 대금 정산(변제)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신라면세점,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은 업체들이 변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난 5일 상품권 사용을 막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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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하나카드, 홈플러스 상품권 결제 중단…업계 전반 확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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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특례 시행…업계 "환영"
-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하자 반도체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인가 기간이 기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한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년간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해졌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해져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업계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계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허용⋯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의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확대되며,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연구개발의 경우 1회 최대 3개월 인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최대 3회 연장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 조치로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6개월 인가가 가능하며, 6개월 한 차례 추가 연장이 허용돼 최대 1년간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번 특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보다 유연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 개발과 제품 출시에 속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구개발 일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기존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및 생산 공정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시간 제한으로 장비를 꺼야 하고,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재설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현장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경제계, 반도체 특별법 조속한 입법 촉구 경제 단체들도 이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조치는 환영하지만,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주 52시간 근로 예외가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나, 반도체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제도 자체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논의 계속될 듯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겅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이유로 예외 적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유연한 근로시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례 조치를 통해 당장의 연구개발 현장 애로를 해소하면ㅇ서도, 장기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지만,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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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특례 시행…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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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반도체 연구 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 논의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 장관은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 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연구 몰입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의⋯정부, 비상 대책 마련한다 정부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조치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지만,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도체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한국만 규제에 묶여 있다" 안 장관은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달아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간업 육성에 나섰지만 한국은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야당의 반대로 국화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면 후발 주자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다. 근로시간 문제로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노동조합도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며 조속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김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를 내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연구개발 등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연구개발 주기가 길어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업계 "근로시간 제한, 연구 몰입 막아⋯중소 기업 더 큰 타격"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한도 도달 후 강제 휴가를 보내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연구 몰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구개발 성과를 내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근로시간 제한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며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도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국정협의체 논의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만큼,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논의 교착 상태⋯여야 대립 지속 현재 국회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처리한 후, 근로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문제는 계속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 조치를 통해 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만큼, 근로시간 완화 방안이 어떤 형태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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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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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순 수출 증가에도 반도체 정체…무역수지 적자 지속
- 3월 초순 한국의 수출이 선박과 승용차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반면 반도체 수출은 사실상 정체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하락했다. 관세청은 11일 '2025년 3월 1일~3월 10일 수출입현황'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3월 1∼10일 수출액은 1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2.3% 늘어난 25억2000만 달러였다. 품목별로는 선박(55.2%)과 승용차(6.2%)가 증가했으나 반도체(0.03%)는 정체됐다. 국가별로는 미국(5.5%), EU(6.8%), 베트남(6.8%)에서 증가한 반면, 중국(-6.6%)과 홍콩(-23.7%)에서는 감소했다. 수입액은 159억 달러로 7.3%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3월 초순 수출, 선박·승용차 호조로 증가⋯반도체는 제자리걸음 3월 초순 한국 수출이 증가세로 출발했다. 선박과 승용차가 견조한 흐름을 보인 반면, 반도체 수출은 사실상 정체되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폭 감소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은 139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9%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2000만 달러로 12.3% 늘었다. 다만, 이달 10일까지의 조업일수는 5.5일로 작년(6.0일)보다 0.5일 적었다. 수출은 지난해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 올해 1월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뒤, 2월 다시 1% 증가하며 반등했다. 3월 초순에도 증가 흐름을 유지하면서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선박·승용차 증가, 반도체 정체 주요 수출 품목별로 살펴보면 선박(55.2%)과 승용차(6.2%)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조선업계가 최근 수주한 고부가가치 선박의 인도가 늘어나면서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반면, 반도체 수출은 0.03%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된 모습이다. 반도체는 한국 수출의 핵심 품목이지만, 업황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로 전년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이 외에도 석유제품(-0.7%)과 자동차 부품(-7.6%)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EU·베트남 증가, 중국·홍콩 감소 수출 시장별로 보면 미국(5.5%), 유럽연합(EU·6.8%), 베트남(6.8%) 등으로의 수출은 증가했다. 특히 EU와 베트남으로의 수출 증가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중국(-6.6%)과 홍콩(-23.7%)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지만, 내수 경기 부진과 공급망 재편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국 수출에서 가장 비중이 큰 상위 3개국(중국·미국·EU)의 수출 비중은 48.6%로 집계됐다. 수입 7.3% 증가⋯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 한편, 1∼10일 수입액은 15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다. 원유(4.4%), 반도체(12.9%), 반도체 장비(94.6%) 등의 수입이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기계류(-7.3%)와 석유제품(-19.2%) 등의 수입은 감소했다.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도 1.1% 줄어들었다. 국가별로는 중국(4.1%), EU(29.7%), 일본(9.8%) 등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반면, 미국(-3.7%), 사우디아라비아(-1.0%) 등은 감소했다. 이처럼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3월 초순 무역수지는 2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관건 전반적으로 한국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반도체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가속화될 경우 한국 수출 증가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글로벌 수요 회복 속도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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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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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순 수출 증가에도 반도체 정체…무역수지 적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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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흑표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임박…내달 체결 전망
- 9조 원 규모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이르면 내달 중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9일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내달 중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2022년 8월 체결된 1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180대이며, 금액으로는 약 60억 달러(한화 약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차 계약은 지난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폴란드 내부 사정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일정이 지연됐다. 폴란드는 K2 전차 180대를 직접 구매하는 동시에 현지 생산하는 방식을 추진해왔으나, 이를 담당할 폴란드 공기업과 정부 간에 납품 가격 및 납기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협상이 장기화됐다. 그러나 최근 양측이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지며, 계약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변수 줄어든 폴란드 2차 계약⋯방산 협력 탄력받나 폴란드 측은 이번 2차 계약과 관련해 한국 국방부 장관의 방문 및 행사 참석을 희망했으나, 최근 한국 국방부가 김선호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일정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정부는 국방부 장관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회담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방산 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조 장관의 폴란드 방문에는 방위사업청 대표단도 동행해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은 2022년 7월 체결된 기본 계약을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같은 해 8월에는 124억 달러(약 18조 원) 규모의 1차 계약이 체결됐으며,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의 공급 계획이 포함됐다. 이후 2023년 12월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52문 공급을 시작으로 2차 계약에 따른 개별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앞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2024년 10월 25일 경남 창원특례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3사업장과 현대로템을 찾아 'K-방산' 주력 제품 중 하나인 K-9 자주포와 K2 전차 생산라인 등을 둘러봤다. 외국 정상이 한화그룹의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두다 대통령은 창원 소재 현대로템 사업장도 방문, 폴란드에 납품 중인 K2 전차 생산 공장을 둘러봤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와 체결한 초대형 무기 수출 관련 기본계약에서 K2 전차 1000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2022년 8월 폴란드와 K2 전차 긴급소요분 180대에 대한 1차 실행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총 62대의 K2 전차를 현지에 출고했다. 이어 820대 규모의 대규모 2차 계약도 추진 중이다. 한편, 현재까지 K2 흑표 전차의 수출은 폴란드에 한정되어 있지만, 터키와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와의 기술 협력 및 수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출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력 강화를 위해 방위비를 크게 늘리며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루마니아 수출을 위한 현지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2 전차는 노르웨이 등 다른 국가의 극한 환경 시험에서 기술력을 입증하며, 리투아니아,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K2 전차 2차 계약이 최종 확정되면,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K2 전차가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할 경우, 한국 방산 기업의 유럽 진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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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흑표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임박…내달 체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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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發 관세폭탄에 휘청…뉴욕증시, 인플레 공포에 '숨죽인 개미'
- 뉴욕 증시는 지난 한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며 큰 폭으로 꺾였다. 시장 실적의 가늠자인 S&P500 지수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각각 3%를 넘는 급락세를 연출했고, 특히 나스닥은 장중 한때 조정 국면에 발을 들였다. 주식 시장의 불안감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한다고 밝히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백악관이 이후 관세 유예라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이미 '트럼프발 쇼크'에 지칠 대로 지친 시장은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 주 투자자들의 시선은 12일 발표될 소비자물가지수(CPI)와 13일 공개될 생산자물가지수(PPI) 등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에 쏠릴 전망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해 낙관적인 발언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둔화되는지 확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주가가 상당 폭 하락했음에도 전문가들은 저가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러셀 인베스트먼츠의 린 베이천 전략가는 "투자자들이 아직 패닉에 빠지지 않았다"며, "패닉 심리가 확실히 나타난 후에 저가 매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플렉시비티의 쥬세페 세테는 "관세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는지, 아니면 이제 시작인지부터 판단해야 한다"며 불확실성을 경고했다. 뱅가드 그룹의 케빈 강은 경기 침체 가능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관세전쟁 2라운드? 예측불허 트럼프에 뉴욕증시 '패닉' 뉴욕 증시가 지난 한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극심한 변동성 장세를 겪었다. 주요 지수인 S&P500과 나스닥은 3%를 상회하는 급락세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장중 한때 조정 영역까지 떨어지는 등 투자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었다. 시장의 혼돈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기어이 강행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촉발됐다. 백악관은 이후 관세 유예라는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지만, 이미 '트럼프發 쇼크'에 진저리가 난 시장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번 주 뉴욕 증시의 급락은 단순히 관세 그 자체의 영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더욱 심층적인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혼선에서 비롯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정책 결정을 측근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이번 관세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을 포함한 고위 관료들은 연일 언론에 출연해 관세 정책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은 이들의 발언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전개됐다. 울프 리서치의 토빈 마커스 미국 정책 및 정치 책임자는 이러한 현상을 날카롭게 짚었다. 마커스는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의사 결정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하여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장은 백악관 그 누구의 말도 곧이곧대로 믿지 않으며 오직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다. 예측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시장은 극심한 혼란과 피로감을 호소하며, 이는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물가보다 무서운 트럼프 리스크…기업 투자·소비심리 '꽁꽁' 이번 주 시장의 또 다른 핵심 변수는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다. 미 노동부는 12일 소비자물가지수(CPI)를, 13일에는 생산자물가지수(PPI)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 둔화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덕분에 시장의 경계심은 다소 누그러진 듯하다. 월가 전문가들 역시 2월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한 정책 변수가 언제든 시장의 흐름을 뒤틀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플레이션 지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실제로 시장은 인플레이션 자체보다 트럼프발 불확실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 부과와 유예, 철회를 롤러코스터처럼 반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정책은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안갯속으로 몰아넣고, 소비 심리를 짓눌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매튜 홈즈 캐나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끊임없는 위협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사업 투자 지연, 불안정한 소비자 신뢰, 자본 흐름 정체, 주식 시장 변동성 확대 등 곳곳에서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트럼프 정책의 후폭풍을 경고했다. 바닥 찍었나?…전문가들, 저가매수 '시기상조' 한목소리 주가가 상당폭 하락했지만, 전문가들은 성급한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 관망세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리플렉시비티의 쥬세페 세테는 "투자자들은 새로운 경제 지표와 뉴스가 발표될 때마다 과연 이것이 끝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한지 끊임없이 자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현 시장의 극심한 불확실성을 꼬집었다. "관세 협상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면 저가 매수를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약세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그의 분석은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제시한다. 러셀 인베스트먼츠의 린 베이천 역시 저가 매수에 대한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투자자들이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아직 투매에 나서는 패닉 상태는 아니다"라며 현 시장 상황을 '공포' 직전 단계로 평가했다. "투자자들이 완전히 패닉에 빠져 속절없이 주식을 내던지는 상황이 나타난 이후에야 비로소 저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조언은, 아직 바닥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는 신중론에 무게를 실는다. 트럼프 '단기 차질' vs 시장 '침체 경고'…엇갈리는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의 혼란을 "단기적인 차질" 정도로 치부하며 시장 변동성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들 중 상당수는 세계화 기업들이라 우리가 오래전에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이전만큼 성장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의 발언은, 관세 정책이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단기적인 시장 혼란은 감내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침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뱅가드 그룹의 케빈 강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도, "만약 경기 침체 조짐이 나타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 방어에 나설 것이고, 실제 경기 침체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다소 상반된 분석을 내놓았다. 반면,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시나리오 또한 제기된다. 현금 쥐고 관망할 때…트럼프 입만 쳐다보는 개미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행보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섣부른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 현금을 확보하고 시장 상황을 주시하는 전략이 현명하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투자자들은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최대한의 경계심을 유지하며 시장의 움직임을 꼼꼼히 짚어봐야 할 시점이다.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를 단언할 수 없으며, 시장은 그의 입술만 쫓는 불안한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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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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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發 관세폭탄에 휘청…뉴욕증시, 인플레 공포에 '숨죽인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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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협력업체, 법정관리 신청에 '긴장' 속 예의주시
- MBK파트너스가 대주주로 있는 홈플러스가 전격적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협력업체들이 향후 경과를 주시하며 신중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는 부도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겼다. 현재 대기업 협력업체들은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납품업체들 사이에서는 지난해 티몬·위메프의 미정산 사태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납품 물량을 조정하거나 공급 중단을 검토하는 업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정상 영업을 유지하며 협력업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상거래 채권은 보호받는 만큼 납품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협력사들은 현재까지 납품을 지속하면서도 향후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는 분위기다. 일부 협력사는 납품 물량 조정이나 중단 여부를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CJ제일제당과 롯데웰푸드 등 주요 식품 대기업들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식품업체 관계자는 "당장 납품을 중단할 계획은 없지만, 상황을 고려해 물량을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과거 티몬 사태와 유사한 상황으로 전개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상거래 채권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매장을 지속 운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원 보고 절차로 인해 자금 지출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납품대금 지급과 입점 업체에 대한 정산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서울 지역 홈플러스 지점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한 임대 점주는 "1월 매출에서 홈플러스 수수료 등을 제외한 2천만 원가량을 4일에 지급받아야 했지만, 현재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홈플러스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임대 점주들도 동일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홈플러스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자금 회전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납품대금 지급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경영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납품을 지속할지 여부를 두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상황"이라며 "한 업체라도 납품을 중단하면 연쇄적으로 공급이 끊길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홈플러스의 상품 공급이 줄어들면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정산 지연을 초래하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신라면세점, CJ푸드빌, 에버랜드 등 홈플러스 상품권을 취급하는 주요 제휴사들은 변제 지연 가능성을 우려해 상품권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홈플러스 상품권은 상거래 채권에 해당해 정상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나, 시장 전반에서 MBK파트너스를 둘러싼 불신과 채권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선제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분석된다. 홈플러스는 협력사들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영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협력업체들이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회사는 지속적인 납품을 요청하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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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협력업체, 법정관리 신청에 '긴장' 속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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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신청…30년 대형마트 역사에 격변
-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4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1997년 삼성물산 유통부문에서 출발해 30년 가까이 성장했지만, 지속된 재무 악화로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홈플러스는 1999년 영국 테스코에 매각된 후 대형마트 시장을 주도했으나, 2015년 테스코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MBK파트너스에 다시 인수됐다. 그러나 부채 부담과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 실적이 악화됐고, 2023회계연도 기준 1,994억 원의 영업손실과 5,74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최근 납품대금 지급 지연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협력사와 유통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미니해설] 홈플러스, 30년 만에 기업회생 신청⋯대형마트 시대의 종말인가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4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1997년 삼성물산 유통부문에서 출발해 30년 가까이 국내 유통 시장을 이끌어온 기업이지만, 부채 부담과 온라인 시장 성장에 밀려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IMF 위기부터 사모펀드 인수까지⋯굴곡진 홈플러스의 역사 홈플러스의 시작은 1997년 삼성물산의 유통부문 할인점 사업이었다. 같은 해 9월 대구에 ‘삼성홈플러스’ 1호점을 열며 본격적으로 대형마트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삼성물산도 유통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1999년 삼성물산은 영국 최대 유통업체 테스코에 홈플러스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49%를 매각했다. 이후 남은 지분까지 순차적으로 넘기면서 테스코가 2011년 홈플러스의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테스코 체제에서 홈플러스는 공격적인 확장을 거듭했다. 2005년 영남권 슈퍼마켓 체인 ‘아람마트’를 인수했고, 2008년에는 이랜드그룹의 ‘홈에버’ 매장을 일괄 인수하며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했다. 2014년 기준 홈플러스는 전국에 140여 개 대형마트, 375개 슈퍼마켓, 327개 편의점을 운영하며 매출 8조 6천억 원을 기록해 업계 2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테스코가 2014년 분식회계 스캔들에 휘말리고 경영 실적이 악화되면서 홈플러스는 다시 매물로 나왔다. 2015년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캐나다공무원연금(PSP Investments),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7조 2천억 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부채와 실적 악화⋯온라인 쇼핑 급성장에 밀린 홈플러스 MBK는 인수 당시 7조 2천억 원 중 5조 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했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높은 부채를 떠안게 됐고, 이후 지속적인 점포 매각을 통해 부채를 줄여왔다. MBK는 20여 개 점포를 매각해 4조 원의 부채를 상환했지만, 핵심 사업인 대형마트 부문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결정적으로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홈플러스의 실적 악화가 심화됐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 서비스 확대, 창고형 할인매장의 인기에 밀려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들었다. 홈플러스는 2023회계연도(2023년 3월~2024년 2월) 기준 1,994억 원의 영업손실과 5,74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회생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자금난 심화⋯납품업체 대금 지급 지연 홈플러스의 자금난은 지난해부터 점점 심각해졌다. 유통업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실제 홈플러스는 2023년 11월부터 일부 납품업체에 대금을 한두 달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는 형태로 정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부터 홈플러스가 납품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경영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이번 기업회생 신청이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미 징후는 보였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에 대규모 물량을 납품하는 식품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식품회사는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납품대금 채권 추심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가능할까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법원이 기업회생을 승인하면 홈플러스는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채무 재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지속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MBK가 지난해부터 일부 슈퍼마켓 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내 유통시장이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중심의 사업 모델을 유지한 채 경쟁력을 되찾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홈플러스는 최근 몇 년간 차별화된 전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과연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이번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정상화에 성공할지, 아니면 구조조정 이후 추가 매각 절차를 밟게 될지 유통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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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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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신청…30년 대형마트 역사에 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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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픽셀 워치3, '심박 소실 감지' 기능 미국 FDA 승인…3월 말부터 순차적 제공
- 구글이 픽셀 워치 3의 '심박 소실 감지' 기능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다고 IT 전문매체 더 버지와 아르스 테크니카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기능은 3월 말부터 미국 사용자에게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심박 소실 감지' 기능은 심장 마비나 과다 복용 등으로 인해 맥박이 소실될 경우, 픽셀 워치 3가 이를 감지하여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긴급 구조 요청을 발송한다. 이 기능은 2024년 9월부터 유럽연합(EU)에서 제공되었으나, 각 국가별 규제 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고위험 건강 기능의 특성상 미국 내 제공은 지연되어 왔다. 이번 FDA 승인을 통해 미국에서도 해당 기능이 활성화되며, 이는 픽셀 워치 3가 15개국에서 해당 기능을 지원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픽셀 워치 3는 기존 스마트워치에 탑재된 일반적인 센서를 활용하여 '심박 소실 감지' 기능을 구현한다. 1초에 한 번 심박수를 측정하는 '다중 경로' 심박 센서를 통해 맥박 소실을 감지하고, 체온 센서 및 가속도 센서와 연동하여 사용자가 시계를 벗은 것인지,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인지를 구분한다. 구글은 수십만 시간의 데이터를 통해 다단계 검증 과정을 거쳐 오작동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FDA 승인은 기능의 신뢰성을 보장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관련 기술 검증 내용은 과학 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박 소실 감지' 기능이 작동하면 픽셀 워치 3는 경보음을 울리고 20초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사용자가 경고를 해제하거나 움직임이 감지되면 기능은 중단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긴급 구조 요청이 발송된다. 다만, 구글은 해당 기능이 기존 심장 질환 환자의 의료 모니터링을 대체할 수 없으며, 의료 전문가의 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FDA 승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기능 활성화는 3월 말부터 시작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사용자는 픽셀 워치 앱의 안전 및 긴급 상황 설정에서 '심박 소실 감지'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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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픽셀 워치3, '심박 소실 감지' 기능 미국 FDA 승인…3월 말부터 순차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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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인구 증가에 출산율 9년 만에 반등…지속 가능성은?
- 지난해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 1991~1995년생 '2차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진입하면서 출산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8000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0.03명 올랐다.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로 해당 연령층의 출산율이 70.4명으로 전년 대비 3.7명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14.9% 증가하며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 미뤄진 결혼 수요가 폭발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다만, 1996년생 이후 출생아 수가 급감한 만큼, 이번 출산율 반등세가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30대 초반 인구 증가로 출산율 반등⋯저출산 흐름 반전할 수 있을까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했다. 1991∼1995년생 '2차 에코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30대에 접어들면서 출산율 상승을 견인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인구적 요인이 사라지면 출산율 반등세 역시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에코붐'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를 의미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6·25전쟁(1950~1953년) 이후 출생율이 급증한 세대로 1차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와 2차(1968~0974년생)로 나뉘어진다. 베이비붐 세대가 결혼 후 다시 자녀를 낳으며 출생아 수가 일시적으로 다시 증가한 것을 에코붐이라고 한다.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 출산율 반등 이끌어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8000명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0.75명으로 0.03명 상승했다. 출산율 반등의 가장 큰 요인은 30대 초반 여성 인구의 증가다. 1991∼1995년생들이 출산율이 높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진입하면서 신생아 수가 늘었다. 1991년 출생아 수는 70만9000명으로 1990년(65만 명)보다 6만 명 증가했으며, 이후 1995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현재 29∼32세 연령층의 인구도 70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연령별 출산율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됐다. 3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해당 연령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은 70.4명으로 전년 대비 3.7명 증가하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30대 후반 출산율도 3.0명 늘었다. 반면, 2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서는 출산율이 각각 0.7명, 0.2명 감소했다. 또한,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중은 35.9%로 전년보다 0.4%포인트(p) 감소했다. 이는 1987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늘면서 고령 출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혼인건수 급증⋯출산율 반등에 영향 지난해 혼인 건수도 급증하며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2023년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해,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에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결혼 후 출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혼인 증가의 영향은 올해부터 더욱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일부 커플들이 혼인 신고를 미루다가 아이가 생기면 신고하는 경향이 늘어나면서, 작년 출생아 증가에도 혼인 증가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시기 지연됐던 혼인의 증가각 출생아 수 상승에 영향을 줬다"며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도 출산율 반등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산율 상승 지속 가능할까⋯"일시적 효과" 전망 하지만 이번 출산율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출생아 수가 70만 명대를 유지했던 1991∼1995년생들이 30대 초반이 되는 시점에 출산율이 증가한 것처럼, 향후 출산율은 1996년생 이후 인구 감소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1996년 출생아 수는 69만1000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하락을 기록했다. 현재 20대 인구는 30대보다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20대가 30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출생아 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박현정 과장은 "현재 20대 인구 자체가 적어 향후 출생아 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산 트렌드 변화⋯결혼 초반 출산 증가 결혼 후 출산 시기도 점차 앞당겨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결혼 후 2년 내 출산한 비율은 35.0%로 전녀보다 1.1%p 증가했다. 반면 2~5년 내 출산 비율은 38.2%로 0.6%p 감소했으며, 5년 이상은 26.8%로 0.5%p 줄었다. 이는 혼인 후 빠르게 출산을 결정하는 경향이 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결혼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 이러한 변화가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구조적 저출산 문제 해결해야" 이번 출산율 반등은 일시적인 인구 요인의 영향이 크며, 지속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을 위해 육아·보육 지원 확대, 주거 안정,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의 정책이 강화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자녀 계획이 유보되는 현상이 지속되는 만큼, 출산율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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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초반 인구 증가에 출산율 9년 만에 반등…지속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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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시켰다. 이와 함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했으나, 금융기관들이 가산금리 인상 및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차를 두고 반영하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은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대출금리가 하락할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각각 5조1000억 원과 3조6000억 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 점검 및 가산금리 인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한은 기준금리 인하, 대출금리 전파 지연과 가계 부담 경감 한국은행 금통위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지난해 10월 이후 기준금리가 연 3.50%에서 연 2.75%로 0.75%p 하락하는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시장의 유동성 개선과 가계부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풀이되나, 실제 대출금리로의 전파는 다소 지연되고 있어 향후 효과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하락과 이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자동적으로 하락할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9조1000억 원이 줄어들며, 1인당 평균 46만3000원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한은이 지난해 3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9%)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로, 전반적인 금융 부담 경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가계와 취약계층, 자영업자 이자 완화 혜택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단순히 가계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75%p 인하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5조1000억원, 다중채무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3조6000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경우, 1인당 약 35만9000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기대되어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전망이다. 은행권, 대출금리 반영 지연 그러나 문제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 인하 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예금은행의 지난해 12월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72%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1월(4.79%)보다 소폭 내린 수치이나, 9월(4.23%)과 10월(4.55%)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요구에 따라 대출 금리 산출 시 원가 마진(가산금리)을 확대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금리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해 12월 가산금리 단순평균은 3.178%로, 9월의 3.088%보다 0.09%포인트 상승한 반면, 우대금리 평균은 2.056%에서 1.154%로 0.542%포인트 하락해, 전체 대출금리에는 미비한 하락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가산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산출 기준 점검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신속히 반영할 때"라며, 금융기관들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금리 혜택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기대로 시장금리가 미리 하락한 측면을 들어 연간 총 11조3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단기 금리와 연동된 변동금리 대출을 중심으로 이자 경감 효과가 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 지원 정책 동시 마련돼야 이번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논의는 단순히 이자 부담 경감에 그치지 않고, 내수 진작과 금융시장 안정, 나아가 가계부채 관리 등 다각적인 경제 정책과 맞물려 있다. 은행권의 대출금리 반영 지연은 금융소비자들로 하여금 당장의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므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과 다중채무자에 대한 지원 정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금리 인하 효과가 사회 전반에 고루 전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가계와 자영업자 등 실물 경제 주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 신호임과 동시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출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한은, 올해 성장률 1.5%로 대폭 하향 한편,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0.4%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이미 낮아진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내수 회복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다. 한은은 이번 조정이 2022년 11월 이후 0.4%포인트 이상 수정된 최초 사례라고 밝히며, 내년 성장률은 1.8%로 유지할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9%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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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 이자 부담 9조원 감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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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정산 분쟁⋯한전·한수원 이견, 국제 분쟁 비화 우려
-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1조4000억원(10억 달러)대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두고,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국제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최근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으나, 한수원은 10억 달러 상당의 추가 공사비 정산을 발주처인 UAE와 '팀코리아' 차원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UAE 측에서 추가 비용을 선수령한 후 내부 분배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19일 김동철 사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수원의 추가 정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후, 한수원 내부에서는 계약상 정산권 미인정 시 국제 분쟁 전환을 위한 실무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는 OSS 계약에 따라 이견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을 통한 법적 해결에 나설 예정이며, 추가 비용 미정산 시 한수원은 향후 1조4000억원의 손실 및 법적 배임 책임까지 우려하고 있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로 구성된 대형 프로젝트로, 최종 정산 결과가 한전의 해외 원전 사업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니해설] 한전·한수원, UAE 바라카 원전 정산 이견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로 구성된 대형 프로젝트로, 수주 금액이 약 20조원에 달하는 만큼 그 파급력과 중요성이 매우 크다. UAE 원자력 공사(ENEC)는 2009년 12월 한전의 APR-1400을 선정했다. 이는 아랍에미리트의 첫번째 원자력 발전소로 4기에 200억달러(당시 약 20조원) 규모였으며 2017년 전기 공급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현재 바라카 원전은 연간 40TWh(테라와이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UAE 전기 수요의 약 25%에 해당한다. ENEC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는 매년 최대 2240만톤의 탄소 배출을 방지하며, 이는 도로에서 480만대의 자동차를 제거하는 것과 맞먹는 양이라고 밝혔다. 수주 금액 20조원 대형프로젝트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 마지막 4호기까지 상업 운전에 들어가고 나서 프로젝트가 마무리돼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여러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건설 과정 중 예상치 못했던 1조4000억원대 추가 건설 비용 처리 문제로 인해, 주계약자인 한국전력(한전)과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간 이견이 심화되면서 향후 국제 분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1월 발주사인 UAE와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 일련의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정식으로 요구하는 '클레임'을 제기했다. 최근 김동철 한전 사장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비공개로 만나 추가 비용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구체적 해결 방안은 도출되지 않은 채 양사 실무진 간 협의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추가 공사비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의 정산을 발주처인 UAE와 '팀코리아' 차원에서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우선 UAE 측으로부터 추가 비용을 선수령한 후 내부적으로 비용 분배를 논의하자는 입장을 내세워 양측의 입장 차이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한수원은 자사가 한전의 100% 지분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독립 법인체로서 OSS(운영지원용역)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정당한 비용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전은 '팀코리아'라는 명분 아래 발주처와의 협상을 우선 진행해 추가 비용을 확보한 후, 그 금액을 협력사 간에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러한 입장 대립은 지난 19일 김동철 한전 사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한수원의 추가 정산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이후, 한수원 내부에서 법적 대응 및 국제 분쟁 전환 준비가 가속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 분쟁 대비 전문 로펌 선임 양사는 이미 OSS 계약에 따라, 이견이 클레임 단계에서 조정되지 않을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을 통한 법적 해결에 나설 것임을 명시해 두었으며, 각 사는 국제 분쟁에 대비해 전문 로펌을 선임한 상태다. 한수원은 추가 비용 미정산 시 향후 1조4000억원의 손실을 자체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배임 책임 등의 법적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발주처인 UAE로부터 추가 공사비 정산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비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부담과, 이로 인한 해외 원전 사업 전체의 수익성 악화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추가 비용 분담 문제를 넘어,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공사 지연 및 추가 작업 지시 등으로 인한 비용 초과의 주된 원인을 누가 감내할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 쟁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주 당시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수들이 추가 비용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발주처와 주계약자, 협력사 간 책임 소재 및 정산 방식에 대한 논의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한수원은 그간 수년에 걸쳐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추가 요청 시에도 이를 보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전은 UAE 측과의 협상을 통해 먼저 추가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외 원전 사업 주요 선례 가능성 높아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분쟁이 한전과 한수원 간의 협력 체계 및 역할 분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바라카 원전은 한국의 해외 원전 사업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향후 해외 수주 프로젝트의 수익률 관리와 리스크 분담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바라카 원전의 누적 매출 이익률이 1%대에 머무르고 있어, 추가 비용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 누적 이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갈등이 국제 중재 절차로 전환될 경우,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판결이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과 향후 프로젝트 수행에 미치는 영향 역시 주목해야 할 요소다. 법적 분쟁으로 인한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은 유사 프로젝트에서 계약 조건 재검토와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양측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한 법적 판결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편, 지난 19일 연합뉴스 보도 이후 한전은 성명서를 통해 "한수원이 발주처와의 협상과 무관하게 자사에 먼저 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UAE 측에 추가 비용 청구 후 팀코리아 차원에서 정산하는 것이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이미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 왔으며, 정당한 추가 비용 정산은 독립 계약상 당연한 절차"라고 반박하면서, 이번 문제의 지연이 향후 해외 원전 사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정산 문제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역할 분담, 책임 소재, 그리고 해외 원전 사업의 수익성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안으로, 국제 분쟁 전환 시 국내외 투자자와 협력사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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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추가 비용 정산 분쟁⋯한전·한수원 이견, 국제 분쟁 비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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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1조 영국 전기차 투자 재검토…글로벌 車 업계, 하이브리드로 선회하나
-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전환 가속화 속에서 불확실성에 직면하며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가운데, 독일 BMW가 1조 원 규모의 영국 전기차 투자 계획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BMW는 22일 자동차 산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영국에서 '미니'(Mini) 배터리 전기차 모델을 생산하려던 계획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4일 전했다. BMW가 2023년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옥스퍼드 공장에서 미니 배터리 전기차 생산을 추진했던 계획은 2026년 생산 개시 및 2030년 전량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설정됐으나, 최근 자동차 산업의 불안정한 전망과 관세, 보조금 등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변수로 인해 계획 이행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따라 해당 투자를 통해 창출될 예정이었던 4,000개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GM, 포르쉐, 메르세데스-벤츠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신모델 투자 확대에 나서며 시장 판도 재조정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미니 해설] 세계 車 업계, 하이브리드로 '유턴'⋯BMW 1조 영국 전기차 투자 재검토, 전환 시기 조정의 신호탄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지난 수년간 전기차 중심의 미래 전략을 견지해왔으나, 최근 산업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한 외부 변수로 인해 전략 수정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특히, 독일 BMW가 1조 원에 달하는 영국 전기차 투자 계획을 재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업계의 중대한 전환 신호로 해석된다. 당초 BMW는 2023년 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옥스퍼드 공장에서 미니 배터리 전기차 모델 생산에 착수, 2026년 생산 개시 및 2030년 전량 전기차 전환을 목표로 6억 파운드(약 1조 905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산업의 불안정한 전망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예고한 25% 관세 등 다양한 외부 변수로 인해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30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할 방침을 세우고, BMW의 투자를 통해 최대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투자 재검토로 인해 이러한 전망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혼다, 포드, 재규어랜드로버 등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영국 내 생산 기지를 축소하거나 철수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닛산 역시 전기차 판매 규정 완화 없이는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제조사들은 전기차 시장 성장세의 둔화와 생산 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한 투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기차로의 완전한 전환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며, GM, 포르쉐, 메르세데스-벤츠 등 주요 업체들이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신모델 출시 계획을 잇달아 발표한 점을 주목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하이브리드 신모델 출시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116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차량은 높은 생산 효율성과 소비자 수요, 그리고 탄소 저감 정책과의 부합성 측면에서 큰 강점을 지닌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한 실적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19종과 배터리 전기차 17종을 동시에 출시할 계획을 발표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포르쉐 역시 지난해 타이칸 전기차 세단 매출이 급감한 후,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신차 개발에 8억 유로(약 1조 2,42억 원)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며 전략 재조정을 단행했다. 프랑스 르노의 루카 데 메오 CEO는 전기차 기술의 발전 속도에도 불구하고 내연기관 분야의 경쟁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며, 유럽에서 전기차가 주류 기술로 자리 잡기까지는 최소 20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사 폭스바겐은 2033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계획을 발표했으나, 최근 고객 수요와 시장 변화에 따라 기존 계획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 내 논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전기차 전환과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량 투자 간 균형을 모색하는 가운데, BMW의 투자 재검토 결정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전략 수정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자동차 산업 전반의 미래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촉구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탄소 중립 및 환경 규제 강화 추세 역시 제조사들의 전략 수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기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의 지연, 배터리 제조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전기차 보급이 예상보다 더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도입의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및 기존 내연기관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단계적인 전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의 공존 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단기적인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BMW의 이번 투자 재검토는 향후 글로벌 자동차 시장 구조 변화와 제조사들이 선택할 기술 조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단순한 투자 계획 수정이 아니라, 유럽 및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투자 방향, 고용 안정, 기술 혁신에까지 파급 효과를 미칠 이번 결정은 업계 관계자들로 하여금 미래 전략 수립에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업계는 전기차 기술 발전과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제성 및 소비자 선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각적인 전략을 모색하는 중이며, BMW를 비롯한 주요 제조사들의 향후 움직임이 향후 업계 판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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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1조 영국 전기차 투자 재검토…글로벌 車 업계, 하이브리드로 선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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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發 관세 폭탄에도 기술주 날개 달고 뉴욕 증시 '혼돈 속 질주'
- 19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위협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신중한 태도 속에 혼조세를 보였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0.2% 상승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보합세, 나스닥 종합지수는 0.2% 상승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 칩, 제약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컴퓨팅 칩 공개와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호실적 발표는 기술주 강세를 이끌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최초의 양자 컴퓨팅 칩 '마요라나 1(Majorana 1)'을 공개하며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편, 연준은 1월 회의록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관계자들은 "경제가 강세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정책 금리를 제한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변동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짐 엘리어스 엘리어스 파이낸셜 그룹(Elios Financial Group) 설립자 겸 최고 투자 책임자는 "트럼프 효과로 인해 시장이 고통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니해설] 트럼프發 관세 폭탄 vs 기술주 날개⋯뉴욕 증시, '혼돈 속 질주' 해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가 또다시 뉴욕 증시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 칩, 제약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기술주, 혁신과 실적 앞세워 '정면 돌파' 하지만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에 더 주목하는 모습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초의 양자 컴퓨팅 칩 '마요라나 1'을 공개하며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분기별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러한 기업들의 잇따른 호재 기술주 강세를 이끌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을 상쇄했다. 기술주의 상승은 나스닥 종합지수를 끌어올리며 S&P 500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기여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짐 엘리어스 엘리어스 파이낸셜 그룹 설립자 겸 최고 투자 책임자는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DOGE(정부효율부), 일론 머스크, 단기적인 관세와 관련된 많은 소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에 부담을 주고 약간의 고통을 야기하는 헤드라인과 함께 트럼프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저는 이것이 어떻게 친기업 환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매우 낙관적이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정책보다는 기업들의 혁신과 실적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기술주 중심의 시장 강세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 인플레 우려 속 신중론 고수 이날 연준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관계자들은 금리를 더 낮추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데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 입안자들은 2024년에 총 1%포인트(p)에 달하는 3차례 연속 인하 이후 주요 정책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FOMC 위원들은 무역 및 이민 정책의 잠재적 변화와 강력한 소비자 수요의 영향 등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상승 위험을 지적했다. 또한 여러 지역의 사업 담당자들은 기업들이 잠재적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더 높은 투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 관리들은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전반적으로 초점을 맞춘 것 외에도, 트럼프의 재정 및 무역 정책 계획은 고려 사항에 주름을 더했다. 관세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반대편에서, 의사록은 "정부 규제 완화 또는 세금 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에서 부분적으로 비롯된 경제 전망에 대한 상당한 낙관론"을 언급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연준 정책 입안자들은 그들의 대응이 일회성 인상인지 아니면 정책 대응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기본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는 엇갈렸으며, 1월에 소비자 가격은 예상보다 많이 상승했지만 도매 가격은 파이프라인 압력이 완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미칠 영향에 대한 추측을 피했지만, 다른 관리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트럼프의 움직임이 정책에 영향을 미쳐 금리 인하를 더욱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현재 시장은 7월이나 9월에 다음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연준의 신중한 통화 정책 속에서 혼돈스러운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기술주 강세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한 방'과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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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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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發 관세 폭탄에도 기술주 날개 달고 뉴욕 증시 '혼돈 속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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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니 국세시스템(Coretax) 개발사 논란⋯잦은 오류 발생에 책임 공방
- 인도네시아 조세 행정의 핵심 시스템으로 기대를 모았던 '코어택스(Coretax)'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재무부 장관은 복잡한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기업과 납세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고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 로 저스티스(Law Justice)가 16일 보도했다. 재무장관, "Coretax 구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 스리 물야니 장관은 지난 11일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 '만디리 2025 투자 포럼'에 참석해 코어택스 시스템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일부에서 여전히 Coretax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 스리 물야니 장관은 "80억 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해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덧붙여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나 코어택스 시스템이 조세 행정의 핵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기업과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세금 신고 및 환급 절차에서 발생하는 잦은 기술적 문제와 그로 인한 지연은 주요 불만 사항으로 꼽힌다. 코어택스 개발, LG CNS-Qualysoft 컨소시엄 주도 코어택스 시스템은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DGT)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컨설팅 인도네시아(PricewaterhouseCoopers Consulting Indonesia·PwC)에 조달을 맡기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PwC는 시스템 조달의 총괄 기관으로서 입찰 과정을 관리했으며, 2020년 12월 2일 LG CNS-Qualysoft(오스트리아 퀄리소프트 그룹) 컨소시엄을 프로젝트의 주사업자로 선정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핵심 조세 행정 시스템(세무 관리 시스템)' 통합업체 선정을 위한 2단계 입찰을 진행했고, LG CNS-Qualysoft 컨소시엄은 1조 2,283억 루피아(약 109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다. 이들은 SIAP(Tax Administration Core System)를 위한 COTS(Commercial Off-The-Shelf)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를 구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PwC는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보증 컨설팅 서비스 제공업체로 PT딜로이트 컨설팅(PT Deloitte Consulting)을 선정했으며, 계약 규모는 1103억 루피아(약 98억 원)에 달한다. 딜로이트는 프로젝트 관리 및 계약 서비스 컨설팅을 담당하며, 코어택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품질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어택스 프로젝트 주요 참여 기업 코어택스 프로젝트에는 다음과 같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 PwC 컨설팅 인도네시아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PwC의 인도네시아 지사로, 재무 컨설팅 및 조세 관련 솔루션을 제공한다. 1938년 설립되었으며 1971년 PwC 글로벌 네트워크에 합류했다. 현재 감사, 조세,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LG CNS-Qualysoft 컨소시엄 한국의 LG CNS와 오스트리아 기반 IT 기업 퀄리소프트(Qualysoft)가 공동으로 참여한 컨소시엄이다. LG CNS는 하드웨어 인프라 및 품질 보증을 담당하며, 퀄리소프트는 세무 행정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맡고 있다. △ PT 딜로이트 컨설팅(PT Deloitte Consulting) 글로벌 컨설팅 기업 딜로이트(Deloitte)의 인도네시아 지사로, 프로젝트 관리 및 품질 보증 컨설팅을 담당한다. 2,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 및 조세 컨설팅을 제공하는 주요 기업 중 하나다. 그러나 딜로이트 인도네시아는 2018년 선프리마 누산타라 파이낸싱(Sunprima Nusantara Financing·SNP Finance)의 은행 사기 사건에 연루되며 신뢰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당시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3명의 공인 회계사를 징계했으며, 그중 한 명은 딜로이트 인도네시아 산하 회계법인 KAP 사트리오 빙 에니 레칸(KAP Satrio Bing Eny & Rekan·KAP SBE) 소속이었다. 코어택스 프로젝트는 인도네시아 조세 행정의 현대화를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현재까지 시스템 불안정성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향후 재무부와 국세청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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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니 국세시스템(Coretax) 개발사 논란⋯잦은 오류 발생에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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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진단 한층 어두워져…"내수 회복 지연·고용 애로 지속"
- 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한 진단을 한층 부정적으로 수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내수 회복 지연'이란 표현이 새롭게 추가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됐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 시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으나,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하며 역대 최대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했다. 정부는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경제 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관세 조치 등이 경기 하방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니해설] 정부, 경기 진단 비관적 평가⋯'내수 회복 지연' 공식화 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더 비관적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눈에 띄는 점은 정부가 이번 달부터 '내수 회복 지연'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포함한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내수 회복 조짐'이란 표현을 사용하던 정부는 하반기부터 내수 부진이 지속되자 11월부터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달에는 한층 더 부정적인 표현을 추가하며 내수 부진을 공식화했다. 소비·투자 부진, 내수 악화 지속 최근 내수 지표를 보면 정부의 경기 판단이 왜 바뀌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6%,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했다. 올해 1월 속보 지표에서도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국내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10.5% 감소했고, 카드 국내 승인액 증가율도 5.4%에서 1.7%로 급격히 둔화됐다. 건설 투자 역시 부진하다. 지난해 12월 건설 투자는 전월 대비 1.3%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8.3% 감소했다. 4분기 전체로 보면 건설 투자는 전기 대비 3.2% 줄었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1.2로 전월보다 3.0포인트 올랐지만, 여전히 기준선(100)을 밑돌아 경기 불안 심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 시장도 불안⋯취약 계층 중심으로 어려움 가중 고용 시장도 정부의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경기 진단에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 5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감소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폭으로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청년층 취업자는 21만 8000명 줄며 2021년 1월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조성중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취업자 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청년층과 건설업, 일용직,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경기 하방 압력 가중 정부는 경기 진단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현실화하면서 수출 전망도 악화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대중국 관세 강화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1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BSI)는 85.9로 전월 대비 1.4포인트(p) 하락했다. 수출도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3% 줄었다. 특히 미국, 중국, 아세안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며 무역 불확실성이 커졌다. 경상수지 흑자 폭도 둔화가 예상된다. 지난달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체 경상수지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물가 상승 지속⋯생활물가 2.5%↑, 개인서비스 3.2%↑ 물가도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 상승했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9% 올랐다. 구입 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고, 개인 서비스 물가는 여행비 등이 오르면서 3.2% 상승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2020년=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 상승했다. 이는 2024년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 대응 방안⋯"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추진" 정부는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통해 일자리, 서민 금융, 소상공인 지원 등 분야별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 첨단 전략 산업 기금 설치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내수 부진과 경기 하락 압력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내수 회복이 더뎌지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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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진단 한층 어두워져…"내수 회복 지연·고용 애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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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 넘게 상승하며 2,580선 회복…반도체·자동차 '강세'
- 코스피가 13일 1% 넘게 상승하며 2,58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78포인트(1.36%) 오른 2,583.17에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10.56포인트(0.41%) 오른 2,558.95로 출발해 상승폭을 확대했다. 코스닥도 4.10포인트(0.55%) 오른 749.28로 마감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4.83%), 한미반도체(1.12%)가 상승했고, 현대차(5.25%), 기아(2.84%)도 강세를 보였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5.9원 내린 1,447.5원에 마감했다. 한편, 간밤 발표된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웃돌았으나, 뉴욕증시가 장중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도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미니해설] 코스피 2,580선 회복⋯반도체·자동차 '강세'에 3거래일 연속 상승 코스피가 13일 1% 넘게 상승하며 2,580선을 회복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세 전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 상승을 주도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외환시장도 안정세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4.78포인트(1.36%) 오른 2,583.17에 마감했다. 장 초반 2,550선에서 출발한 뒤 2,560선을 돌파하며 상승폭을 키웠다. 코스닥 지수도 4.10포인트(0.55%) 상승한 749.28로 마감하며 동반 상승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5.9원 내린 1,447.5원에 마감하며 최근의 급등세에서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자동차 업종 '강세'⋯SK하이닉스·현대차 상승 '견인' 이날 증시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반도체주 중에서는 SK하이닉스(4.83%), 한미반도체(1.12%)가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장중 오름세를 보였으나 보합으로 마감했다. 자동차 업종에서도 현대차(5.25%), 기아(2.84%)가 강세를 나타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동차를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제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CPI 예상치 상회⋯뉴욕 증시 '전약후강' 영향 간밤 발표된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5% 상승하며 시장 예상치(0.3% 상승)를 웃돌았다. 이는 2023년 8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특히, 물가 흐름을 반영하는 근원 CPI도 예상치를 상회하며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뉴욕증시는 장 초반 1%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장중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장중 상승세를 확대하는 흐름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건설기계 관련주 '강세'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이 급등했다. HD현대건설기계(9.52%), 현대에버다임(10.05%), 범양건영(7.40%) 등이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반면,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삼성화재(-4.02%), 삼성생명(-0.88%), KB금융(-3.17%), 신한지주(-0.31%) 등 주요 금융주가 하락했다. 방산주 중에서는 최근 상승세가 컸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0.77%)가 차익 실현 매물에 밀리며 소폭 하락했다. 현대차·기아, 6거래일 만에 반등⋯美 관세 제외 가능성 영향 이날 현대차(5.25%)와 기아(2.84%)는 각각 20만8,500원, 9만4,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들 종목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하락세를 보였으나, 12일(현지시간) 미국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자동차를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현대차는 개장 직후 2.22% 상승한 뒤 장중 21만 원까지 오르며 한때 6.01% 강세를 보였다. 기아 역시 개장 직후 2.29% 상승하며 3% 안팎의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1월 CPI 발표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었으나, 장중 뉴욕증시가 반등하며 국내 증시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다만, 향후 추가적인 물가 지표 발표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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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1% 넘게 상승하며 2,580선 회복…반도체·자동차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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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인도네시아 차세대 국세 시스템 구축 실패 논란⋯구 시스템으로 임시 전환
- LG CNS가 구축한 인도네시아 새로운 국세 시스템 '코어택스(Coretax)'가 기술적 결함과 시스템 오류로 납세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온라인 시스템과 병행 운영을 허용하고, 지연 신고에 대한 벌금을 면제한다고 발표했다고 시사주간지 뗌뽀(tempo)와 온라인 뉴스매체 이닐라(Inilah)가 보도했다. 세무서와 의회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통해 "코어택스 시스템 도입 후 데이터 불일치, 시스템 충돌 및 기타 기술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시스템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코어택스'는 납세자 프로필 관리 및 규정 준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오류가 연이어 발생하며 도입 초기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세무당국에 코어택스 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시스템은 한국 LG CNS와 오스트리아의 퀄리소프트 그룹(Qualysoft Group)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구축했으며, 사업 비용은 1조 2000억 루피아(약 7344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어택스, 온라인 비판 확산⋯레이몬드 친 "시스템 오류 심각" 한편, 인도네시아의 유명 기업가이자 콘텐츠 제작자인 레이몬드 친(Raymond Chin)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코어택스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코어택스, 인도네시아 조세 시스템의 낭비"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고, 납세자들이 코어택스에 접속할 때 겪는 불편함과 기술적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코어택스 시스템이 202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지만, 접속 오류가 빈번하고, 얼굴 인증 기능이 부정확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플랫폼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과정을 비판했다. 그는 코어택스 개발 예산이 1조2000억~1조3000억 루피아(약 8천만 달러·약 1064억원) 규모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영국, 한국 등의 디지털 세금 시스템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문제의 핵심이 예산 규모가 아니라 예산의 관리 방식과 조달 과정의 투명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레이몬드 친은 또한 코어택스가 한국 LG CNS에 의해 개발되고, 딜로이트(Deloitte)가 약 1000억 루피아(약 88억 원) 규모의 컨설팅을 수행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두 대기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오히려 사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단계적 시행 없이 전면 도입한 정부의 결정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다른 국가들은 소규모 사용자 그룹을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거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세 시스템을 도입하는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과정 없이 전면 시행해 기술적 결함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그는 "IT 전문가들도 대규모 시스템 구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처음에는 10만 명을 대상으로, 이후 50만 명, 점진적으로 수백만 명으로 확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어택스 개선 요구⋯정부 대응은? 레이몬드 친의 강한 비판 이후, 그는 코어택스 시스템의 완전한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기존 시스템으로 롤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만약 롤백이 어렵다면, 정부가 현재 개선 중인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코어택스 프로젝트에 대한 철저한 사후 평가를 요청하며, "프로젝트의 가장 큰 책임은 예산을 조달하고 승인하며, 시스템 품질을 감독하는 리더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개선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어택스 시스템의 신속한 개선을 약속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2월 11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만디리(Mandiri) 투자 포럼 2025' 행사에서 코어택스 관련 질의에 응답하며, 조세 디지털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자리에도 여전히 코어택스에 대해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시스템을 계속 개선할 것이며, 현재 80억 건 이상의 거래가 처리되는 코어택스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리 물야니 장관은 세금 징수 시스템의 디지털화는 필수적이며, 정부와 납세자가 세금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코어택스 시스템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논의 중이며, 향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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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인도네시아 차세대 국세 시스템 구축 실패 논란⋯구 시스템으로 임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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