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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물가상승률 2.0%로 둔화⋯석유류·농산물 진정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며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이 멈추고, 농축수산물 오름세가 둔화한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3일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3(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까지 오른 뒤 12월 2.3%, 올해 1월 2.0%로 두 달 연속 둔화됐다. 물가 상승폭 축소의 핵심 요인은 석유류다. 지난해 12월 전체 물가를 0.24%포인트 끌어올렸던 석유류는 지난달 보합(0.0%)을 기록하며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휘발유(-0.5%), 자동차용 LPG(-6.1%) 가격이 하락했다. 농축수산물은 2.6% 올라 상승폭이 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채소 가격이 크게 떨어진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설 연휴 수요와 공급 여건 악화로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물가는 식었지만 부담은 남았다…'2% 시대'의 착시와 현실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까지 내려오면서 물가 흐름은 겉으로 보면 안정 국면에 접어든 모습이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면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이 뚜렷하게 엇갈리며 체감물가 부담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물가 둔화의 결정적 배경은 석유류 가격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물가 오름세를 이끌어온 석유류는 지난달 상승세가 멈추며 전체 물가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쳤다. 평균 환율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1년 전 배럴당 80달러 수준에서 60달러대로 하락한 점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 영향으로 휘발유와 자동차용 LPG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다만 국제유가는 1월 중순 이후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달 물가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석유류가 다시 물가를 자극할 경우, 최근의 물가 안정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상승률이 2.6%로 둔화되며 물가 부담을 일부 덜어줬다. 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주요 요인이다. 당근(-46.2%), 무(-34.5%), 배(-24.5%), 배추(-18.1%) 등은 작황 개선과 출하 물량 증가로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물의 전체 물가 기여도도 0.20%포인트로 낮아졌다. 그러나 모든 먹거리 가격이 안정된 것은 아니다. 축산물과 수산물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쌀(18.3%), 고등어(11.7%), 사과(10.8%), 국산 쇠고기(3.7%) 등 주요 품목이 두 자릿수 또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쌀은 재배면적과 생산량 감소의 영향이 이어지고 있으며, 축산물은 도축 마릿수 감소와 수요 증가가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분석된다. 수산물은 기상 악화로 조업이 어려워 공급이 줄면서 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출하량 감소로 달걀 가격도 6.8% 상승해 서민 체감 부담을 키웠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부 품목의 가격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가공식품 물가는 2.8% 올라 지난해 12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라면 가격이 8.2% 뛰며 2023년 8월 이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물류비 부담이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외식 물가도 2.9%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외식 물가는 지난해 11월부터 3%대에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체감 부담이 큰 항목으로 남아 있다.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도 일부 품목에서 나타났다. USB메모리와 외장하드 등 저장장치 가격은 22.0% 급등했다. 첨단산업 수요 확대가 소비재 물가로 전이되는 조짐이 감지되는 대목이다.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2% 상승해 전체 물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신선식품지수는 0.2% 하락하며 '밥상 물가'는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였다.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2.3%를 기록해 구조적인 물가 압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을 고려해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로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설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물가 흐름이 국제유가와 농축수산물 수급, 서비스 물가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헤드라인 물가는 2%대로 내려왔지만, 체감물가 안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의 미세 조정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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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물가상승률 2.0%로 둔화⋯석유류·농산물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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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행 중 뒷문 열릴 위험⋯도요타 프리우스·프리우스 프라임 캐나다서 2만 대 리콜
- 캐나다에서 판매된 도요타(Toyota) 차량 약 2만 대가 주행 중 뒷좌석 문이 열릴 수 있는 결함으로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고 ctv뉴스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교통부(Transport Canada)는 최근 공지를 통해 "일부 차량에서 빗물이 뒷문 손잡이 내부로 유입될 경우 도어 개폐 스위치가 합선(short circuit)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주행 중 뒷문이 예기치 않게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결함은 탑승자 부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리콜 대상 차량은 도요타 프리우스(2023년식부터 2026년식까지)와 프리우스 프라임(2023년식부터 2026년식까지)이다. 도요타는 우선 운전자에게 차량 헤드유닛을 통해 자동 도어 잠금 기능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차량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공식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뒷문 스위치 회로를 개선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은 지난해 시행된 캐나다 교통부 리콜 번호 2024-228의 확대 조치다. 당시 리콜 대상 차량으로 이미 수리를 받은 차량 역시 이번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교통부는 덧붙였다. 앞서 도요타는 이번 주 초에도 후방카메라 결함으로 캐나다 내 툰드라(Tundra) 픽업트럭 수천 대를 리콜했다. 교통부에 따르면 특정 조건에서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변속기를 후진(R)으로 놓았을 때 후방카메라 영상이 멈추거나 표시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확인됐다. 도요타는 지난해 10월에도 툰드라와 세쿼이아(Sequoia) 모델의 후방카메라 결함으로 캐나다에서 3만2000대 이상을 리콜한 바 있다. 잇단 안전 결함 리콜이 이어지면서, 차량 전자·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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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행 중 뒷문 열릴 위험⋯도요타 프리우스·프리우스 프라임 캐나다서 2만 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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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남 중소형 아파트 평균 18억원 돌파⋯서울 집값 상단 다시 열리나
- 서울 한강 이남 11개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18억원을 넘어섰다.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전용 60㎡ 초과~85㎡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다. 실제 거래 사례도 가격 상승을 뒷받침한다.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18억1000만원에 거래돼 2023년 최고가보다 약 3억원 올랐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5㎡도 처음으로 20억원을 돌파했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중소형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단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미니해설] 서울 중소형 아파트 가격, 한강 이남 11개구 첫 18억 돌파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중소형 면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강 이남 11개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환경에서도 '상급지 선호'와 '가성비 추구'가 맞물리며 중소형 아파트가 새로운 가격 기준선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통계는 서울 집값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임을 보여준다. 대형 면적이 아닌 전용 60~85㎡ 중소형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는 실거주 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과거에는 ‘똘똘한 한 채’가 대형 면적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대출 여력과 자금 부담을 고려한 중소형 면적이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대출 규제는 수요의 방향을 분명히 바꿔놓았다. 지난해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 데 이어, 10·15 대책에서는 주택 가격 구간별로 대출 한도가 더 세분화됐다.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되면서 고가 주택일수록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이 같은 환경에서 중소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현실적인 선택지'로 부각됐다. 우리은행 남혁우 부동산연구원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대형보다 중소형이 가격 부담이 덜하고 대출 활용도가 높다는 점이 수요를 끌어당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상급지에 대한 선호는 유지하되, 면적을 줄여 접근성을 높이려는 전략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격 상승 흐름은 한강 이북에서도 감지된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1억419만원으로 처음 11억원을 넘어섰다. 노원구와 은평구 등 기존 중저가 지역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잇따르며 '격차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출 6억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15억원 이하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수렴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이는 서울 주택 시장이 단순한 지역별 양극화가 아니라, 가격대별·면적별 재편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한강 이남 중소형은 이미 18억원을 돌파했고, 한강 이북 중소형도 11억원을 넘어섰다. 중소형 면적이 사실상 서울 아파트 시장의 '표준 상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중단, 보유세 인상 가능성 등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대형 면적보다는 실수요 중심의 중소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랩장은 중저가 실수요 위주의 중소형 면적이 앞으로 더 주목받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다만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경우 실수요자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중소형 아파트마저 고가 주택으로 분류되는 흐름이 굳어질 경우, 서울 주택 시장의 진입 장벽은 한층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강 이남 중소형 18억원 돌파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기준선'을 설정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정책 대응과 수요 구조 변화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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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이남 중소형 아파트 평균 18억원 돌파⋯서울 집값 상단 다시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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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웃고 건설 울었다⋯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 5년 만에 '최저'
- 비상계엄 여파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이 5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다. 반도체와 조선 등 주력 수출 산업은 호조를 보였으나, 기록적인 건설업 부진이 전체 산업의 활력을 깎아먹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지수는 114.2로 전년 대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가시화됐던 시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13.2%)와 기타운송장비(23.7%)의 호황에 힘입어 1.6%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 역시 1.9% 증가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했다. 반면 건설기성(시공 실적)은 전년 대비 16.2% 급감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다만 소비 부문에서는 반등의 신호가 포착됐다. 민생소비쿠폰 등 정책 효과로 소매판매가 0.5% 늘며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전년 대비 상승하는 '트리플 플러스'가 4년 만에 실현됐다. [미니해설] 반도체가 끌고 건설이 밀어내고…'지독한 불균형'에 갇힌 2025 한국 경제 2025년 한국 경제는 극단적인 양극화 속에서 움직였다. 반도체와 조선업이 기록적인 수주 실적을 기록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됐지만, 건설업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특히 2024년 연말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사회적 혼란은 회복 기로에 섰던 경제 전반의 동력을 약화시키며 지표 곳곳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0.5%'의 그늘… 멈춰버린 성장 엔진 전산업생산 증가율 0.5%는 단순한 둔화 그 이상의 경고음을 의미한다. 2021~2022년 강한 반등을 보였던 산업생산은 2023년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해 지난해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다. 상반기부터 이어진 대내외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마비시키며 신규 투자와 생산 확대를 가로막았다는 분석이다. 반도체·조선의 독주, 제조업 내 'K-양극화' 극심한 부진 속에서도 첨단 제조업은 예외였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반도체 수요 폭발과 글로벌 선박 발주 사이클이 맞물리며 '나 홀로 호황'을 누리는 등 제조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도체 생산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지켰고,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는 20%를 상회하는 폭발적 성장세를 기록했다. 반도체 설비투자가 기계류 도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도 일부 확인됐다. 건설업의 '자유낙하'… 통계 작성 이래 최악 가장 뼈아픈 대목은 건설업의 붕괴다. 건설기성이 16.2% 급감한 것은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고금리 여파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 민간·공공 발주 위축이 동시에 맞물린 결과다. 건설업의 부진은 자재 공급사와 인력 시장 등 후방 산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며 내수 침체의 핵심 고리가 됐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025년은 반도체가 강력하게 견인했다"며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 기계류 도입이 확대되는 선순환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지표상 회복세는 뚜렷하지만, 일부 건설업의 하방리스크가 있어서 업종 간에 온도 차를 보인 2025년이었다"고 진단했다. '트리플 플러스'의 역설과 과제 긍정적인 대목도 있다. 정부의 민생소비쿠폰 등 확장 재정 투입으로 소매판매가 0.5% 증가하며 4년 만에 반등했다. 설비투자 역시 반도체 장비 위주로 1.7% 늘었다. 특히 민생소비쿠폰 사용이 집중된 3분기를 중심으로 소비 회복이 두드러졌고, 승용차와 정보기기 등 내구재 판매도 늘었다. 소비심리 개선이 실질구매력 회복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설비 투자 역시 1.7%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반더체 제조용 장비와 자동차 관련 투자가 이를 견인했지만 운송장비 투자 감소는 부담으로 남았다.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트리플 플러스'를 4년만에 달성했음에도 체감 경기가 차가운 이유는 업종 간 온도 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2026년의 과제,격차 해소와 불확실성 관리 전문가들은 2025년을 "반도체 외줄 타기를 한 경제"라고 정의한다.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가계 부채와 금융권 건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즉, 2025년 산업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첨단 제조업 중심의 성장과 전통 산업의 침체가 동시에 진행된 한 해 였고,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히느냐가 올해 경기 회복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의 온기를 내수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거시경제 관리 수위를 높이고, 균형 성장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경기 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거시경제를 적극 관리하고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등 '2026년 경제성장전략'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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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웃고 건설 울었다⋯지난해 산업생산 증가율 5년 만에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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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재 지정⋯"원화 약세, 기초여건과 괴리"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재차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연방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태국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 태국은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 한국은 2023년 11월 7년여 만에 명단에서 제외됐으나, 2024년 1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시 관찰 대상국에 포함된 이후 이번에도 지위를 유지했다.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지정 사유로 들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2024년 말 원화는 한국의 강력한 경제 기초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하면서도,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대체로 대칭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니해설] 환율 압박 카드 다시 꺼낸 미국…'관찰' 유지 속 한국은 방어 논리 강화 미국이 다시 한 번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려두면서 한미 통상·금융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지정 유지'에 불과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환율 문제를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재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과 정책 당국 모두 가볍게 넘기기 어려운 대목이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한 이유로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를 명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5년 6월까지 4개 분기 동안 GDP의 5.9%로, 전년 동기 4.3%에서 크게 확대됐다. 이는 팬데믹 이전 5년 평균인 5.2%도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흑자 확대의 원인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품 무역이 지목됐다. 소득과 서비스 부문의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와 기타 기술 제품 수출이 경상수지 개선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평가다. 대미 상품·서비스 흑자 역시 520억 달러로, 2016년 팬데믹 이전 최고치였던 180억 달러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의 환율보고서 평가 기준 가운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 미국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흑자 ▲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 ▲ 외환시장 개입 요건 등 세 가지 기준 중 두 개를 충족할 경우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심층분석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지만, 한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관찰 대상국에 머물렀다. 주목할 부분은 재무부가 원화 약세를 비교적 직설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2024년 4분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국내 정치적 불안이 겹치며 원화에 대한 절하 압력이 극심해졌다"며 "2025년 말에도 원화는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여건과 부합하지 않게 추가 약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했던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다만 동시에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평가를 내놨다.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 개입이 "대체로 대칭적(symmetrical)"이었다며, 절하 압력과 절상 압력 모두에서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2009~2016년 원화 강세를 억제하기 위한 일방적 개입 패턴에서 벗어나 대칭적 개입으로 전환한 점을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외환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이다. 재무부는 한국 자본시장이 상당한 개방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거래시간 확대와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 허용 등이 시장의 회복력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연금의 외화 매수 역시 해외 투자 다변화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쟁적 평가절하로 보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부터 달라진 점도 있다. 재무부는 단순한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넘어 자본 유출입 관리, 거시건전성 조치, 정부투자기관 활용 여부까지 포함해 경쟁적 평가절하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보고서에서 "무역 상대국들이 외환 개입이나 비시장적 관행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지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투명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하며 향후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는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원화에 대한 이례적 평가는 지난해 하반기 원화 약세가 과도했다는 미국 재무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이번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은 한국을 직접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환율 문제를 무역 협상의 주요 변수로 관리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성격이 강하다. 다만 대미 흑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향후 관세·통상 이슈와 맞물려 환율 문제가 다시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으로서는 '조작국' 프레임을 피하면서도 원화 변동성 관리와 대미 통상 전략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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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재 지정⋯"원화 약세, 기초여건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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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스바겐 ID.4, 배터리 전극 정렬 불량으로 美 670대 리콜
- 폭스바겐이 북미 시장에 판매된 일부 전기 SUV ID.4 차량에서 고전압 배터리 결함이 확인돼 리콜에 나섰다고 현지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에볼루션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배터리 셀 내부 전극이 정렬되지 않은 상태로 조립돼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미국 법인인 폭스바겐 그룹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미국 시장용 ID.4 가운데 약 670대에서 전극 정렬 불량이 발생한 고전압 배터리가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배터리 모듈은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공급한 것으로, 품질 편차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SK 배터리 아메리카는 한국 배터리 기업 SK온이 2019년 설립한 북미 생산 법인이다. 리콜 문서에는 전극이 어떻게 어긋나게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공정 원인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이 결함은 배터리 내부 단락 가능성을 키워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충전 직후 차량을 실외에 주차하고,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실내 충전이나 야간 충전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배터리 충전 상한을 80%로 제한할 것을 당부했다. 일부 차량에서는 주행 성능과 주행 가능 거리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발생한 열 사고 보고를 계기로 본격화됐다. 이후 유사한 사례가 추가로 보고되자, 폭스바겐과 배터리 공급사는 전극 이동 현상이 화재의 원인일 가능성에 주목하게 됐다. 폭스바겐은 고객 부담 없이 문제가 의심되는 고전압 배터리 셀 모듈을 전면 교체할 방침이다. 대상 차량 소유주에 대한 공식 통지는 2026년 3월 20일까지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문제 차량의 차대번호(VIN)는 이미 2026년 1월 23일 폭스바겐 소비자 웹사이트에 공개됐다. 해당 차량들은 모두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 공장에서 생산돼 VIN 첫 글자가 '1'로 시작하며, 10번째 자리는 2023년형을 뜻하는 'P' 또는 2024년형을 의미하는 'R', 11번째 자리는 채터누가 생산을 나타내는 'C'로 표시된다. ID.4는 포드 머스탱 마하-E, 현대 아이오닉 5, 쉐보레 이쿼녹스 EV, 테슬라 모델 Y 등에 비해 판매 규모는 작지만, 2025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2026년형 모델은 미국 기준 기본 가격 4만5,095달러(배송비·세금 별도)부터 시작하며, 1회 충전 주행거리 최대 468㎞, 12.9인치 터치 디스플레이, 2년간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 패스 플러스 멤버십, 무상 정기 점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고전압 배터리는 8년 보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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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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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스바겐 ID.4, 배터리 전극 정렬 불량으로 美 670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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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가 운전자를 감시했다⋯도요타, 주행 데이터 보험사 제공 논란에 소송
- "자동차가 운전자를 감시한다"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한 운전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차량 주행 정보가 수집·유통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도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자동차전문매체 슬래시 기어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커넥티드카 시대에 차량 데이터 활용 범위와 소비자 동의 실질성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커넥티드카(Connected Car)는 차량이 인터넷과 외부 시스템에 연결돼 데이터를 주고받는 자동차를 말한다.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다만 개인 정보와 사생활 보호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문제의 당사자는 플로리다 이글레이크에 거주하는 필립 시프케다. 그는 차량 구매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품질 확인, 데이터 분석, 연구, 제품 개발'을 목적으로 주행 데이터 활용에 동의했을 뿐, 해당 정보가 보험사 등 제3자에게 판매되는 데까지 동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그의 주행 정보가 보험사에 이미 전달돼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분쟁이 촉발됐다. 시프케는 보험 가입을 알아보던 중,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데이터 공유를 거부하자 "이미 운전 데이터가 확보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전날의 급제동 기록까지 포함돼 있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행 정보가 차량 제조사와 데이터 분석 업체를 거쳐 보험사로 전달됐다고 보고, 2025년 4월 도요타와 보험사, 데이터 분석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법원은 시프케가 도요타의 약관에 동의한 점을 들어, 해당 분쟁은 법원이 아닌 비공개 중재 절차로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본안 판단에 이르기 전 절차적 문턱에 가로막힌 셈이다. 시프케 측은 소장에서 연방 도청방지법, 컴퓨터 사기 및 남용 방지법 위반, 계약 위반, 부당이득, 사생활 침해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개인은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이루어지는 운전 습관과 행동에 대해 합리적인 사생활 보호 기대를 가질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량 안전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활용과, 영리 목적의 제3자 제공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다. 이 같은 논란은 도요타만의 문제가 아니다. 커넥티드카가 보편화되면서 차량 제조사들이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와 활용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2026년 1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GM(General Motors)에 대해 향후 5년간 고객 주행 데이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스마트 드라이버 프로그램 가입자들에게 데이터 활용 방식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미국 일부 주 상원의원들은 혼다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유사한 데이터 판매 관행이 있는지 조사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의 전체 주행 데이터 접근 권한이 불과 수십 센트에 거래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역시 "소비자 동의 없이 이뤄지는 침해적 데이터 수집과 판매는 심각한 문제"라며 조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의 분석도 비판적이다. 2023년 모질라는 주요 완성차 업체 25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단 한 곳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자동차 업체들이 "차를 파는 기업에서 데이터를 파는 기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의 결론이 어떻게 나든, 시프케의 문제 제기는 커넥티드카 시대의 사각지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운전자는 약관에 동의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주행 습관과 행동이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전달되는지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차량이 점점 '움직이는 데이터 플랫폼'으로 변모하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과 동의의 실질성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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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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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가 운전자를 감시했다⋯도요타, 주행 데이터 보험사 제공 논란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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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안드로이드 개방요구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알파벳 산한 구글에 대해 경쟁하는 온라인 검색기업과 인공지능(AI) 개발기업이 데이터와 생성AI '제미나이(Gemini)'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구글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개방을 재차 요구하며 6개월의 시한을 부여했으며 미이행 시 공식 조사 착수와 함께 엄중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경쟁사의 AI 기반 검색 소프트웨어와 호환되도록 개방하고 구글이 보유한 핵심 검색 데이터를 다른 검색 서비스 업체에도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EU의 이같은 조치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것이다. 2023년 5월 시행된 이 법은 게이트키퍼(거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 공정한 경쟁·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반 시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벌금 부과까지 가능하다. EU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자사 서비스를 불공정하게 우대하고 앱 개발자들이 플레이 스토어 외부의 다른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도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번 발표는 공식 조사 개시는 아니며 구글 서비스 구조를 바꾸도록 압박하는 성격이 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럼에도 당국은 구글이 6개월 안에 이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제재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이번 절차를 통해 구글이 디지털 시장법에 따른 상호 운용성 및 온라인 검색 데이터 공유 의무를 어떻게 준수해야 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구글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우려를 표했다. 클레어 켈리 수석 구글 경쟁법 고문은 "경쟁사의 불만에 기반한 추가 규제가 소비자 프라이버시·보안·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EU는 구글이 특정 뉴스 콘텐츠의 검색 노출을 부당하게 낮췄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조사 흐름은 과거 여러 반독점 사건에서 이미 부과된 95억유로 규모의 과징금에 추가 제재가 더해질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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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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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에 안드로이드 개방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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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첫 상용화 AI칩 '마이아200' 공개⋯엔비디아 의존 탈피 시동
- 마이크로소프트(MS)가 새 인공지능(AI) 칩을 공개하며 엔비디아 의존도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MS는 26일(현지시간) 추론 작업의 효율성을 높인 AI 칩 '마이아200'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TSMC의 3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제작한 마이아200은 AI 추론의 단위가 되는 '토큰' 생성의 경제성을 향상한 것이 특징이다. MS는 AI 답변 생성을 위한 마이아200의 경량 연산(FP4) 성능이 아마존의 자체 칩 '트레이니엄' 3세대의 3배에 달하며 구글의 7세대 텐서처리장치(TPU) '아이언우드'보다도 연산 효율성이 높다면서 "하이퍼 스케일러(대형 데이터센터 운용사)가 만든 자체 반도체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는 "업계 최고의 추론 효율성을 위해 설계된 이 제품은 현존 시스템 대비 달러당 성능이 30% 높다"고 설명했다. 이 칩은 오픈AI의 최신 AI 모델인 GPT-5.2와 MS의 '코파일럿' 등을 포함해 다양한 모델을 지원한다. MS는 이 칩을 미 아이오와주 데이터센터에 이미 설치했고, 애리조나주의 데이터센터에도 추가해 향후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Azure)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MS는 "첫 실리콘 생산부터 데이터센터 배치까지 걸리는 시간을 유사한 AI 인프라 프로그램의 절반 이하로 단축했다"며 실전 배치 속도전을 강조하기도 했다. MS가 자체 칩을 내놓은 것은 지난 2023년 11월 첫 AI 칩인 '마이아 100'을 공개한 지 2년여 만이다. 그러나 마이아100은 애저 클라우드에 탑재해 외부 고객에 제공되지 않고 내부용으로만 사용돼 시장 파급력이 제한적이었고, MS는 자체 칩 시장에서 경쟁사인 아마존이나 구글보다 성과가 늦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MS는 자체 칩 개발을 위해 투자사인 오픈AI가 브로드컴과 협업해 만드는 칩의 설계 등을 참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델라 CEO는 지난해 11월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자체 칩 개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오픈AI가 혁신을 이루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접속할 수 있다"며 "우리는 우선 그들이 성취한 걸 먼저 보고 이후에 이를 확장해나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MS는 사실상의 첫 상용화 칩인 마이아200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대한 의존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MS는 마이아200과 함께 소프트웨어개발도구(SDK)도 새로 내놨다. 로이터 통신은 이 SDK가 엔비디아가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쿠다'(CUDA)를 겨냥해 개발자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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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첫 상용화 AI칩 '마이아200' 공개⋯엔비디아 의존 탈피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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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머스크의 X AI 그록 성적동영상 관련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주가 이끌고 있는 SNS 엑스(X·옛 트위터)의 자체 인공지능(AI) 챗봇 '그록'에 의한 성적인 동영상 생성과 관련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의 헨나 비르쿠넨 기술·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은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합의없는 성적 딥페이크는 폭력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굴욕의 형태"라면서 "이번 조사에서 X가 DSA에 근거한 법적 의무를 이행했는지, 아니면 여성과 어린이을 포함한 유럽시민의 권리를 자사서비스의 부수적 손해로서 취급했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X는 유저의 동영상 편집을 제한했다고 표명한 지난 1월14일 성명에서 언급했다. EU집행위는 또한 2023년 12월에 개시한 소위 추천시스템과 관련해 X에 대한 조사를 연장했으며 최근 발표된 크록 기반의 시스템메 대한 교체 영향을 포함해 추천시스템에 관련한 모든 시스템 리스크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경감했는지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EU집행위는 이달 초 X에 그록과 관련한 모든 내부 문서와 데이터를 올해 말까지 보존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그록이 당사자 동의 없는 선정적 이미지를 양산하며 각국에서 우려와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그록은 표현의 자유 등을 들어 선정적인 콘텐츠 생성을 막지 않고 있으며, 최근 들어 아동을 성적으로 그린 생성 이미지가 급속히 유포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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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머스크의 X AI 그록 성적동영상 관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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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2조8천억 다연장로켓 사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력 후보로 부상
- 노르웨이가 추진 중인 19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다연장로켓 도입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적격 후보군(숏리스트)에 오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 낙점될 경우 계약 체결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A)의 특별 고문인 엔드레 룬데는 23일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조달 프로젝트 승인 법안이 27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회에서 조달이 확정되면 국방부가 군 참모부를 통해 관련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계약이 공식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다음 주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룬데는 이와 관련해 "의회 승인 이후 계약 서명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몇 주가 아니라 며칠에 불과하다"며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승인 후 수일 내 계약을 공식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초 계약 체결 가능성을 사실상 시사한 발언이다. 외신을 종합하면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같은 숏리스트에 오른 미국 록히드마틴과 수주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다연장로켓 '천무'를 노르웨이에 공급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서 지난해 9월 NDMA와 K9 자주포 24문을 추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노르웨이와의 방산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노르웨이 실무진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기술 이전을 포함한 산업 협력 요구가 제시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방산업계에서는 2023년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에서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가 독일 KMW에 밀려 막판에 고배를 마신 전례를 들어, 이번 사업 역시 끝까지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여기에 노르웨이 야당이 지역 파트너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장비 상호 운용성을 이유로 정부에 유럽산 솔루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긍정적인 신호가 적지 않은 사실이지만, 최종 수주 여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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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2조8천억 다연장로켓 사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력 후보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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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 과징금 2천720억
-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LTV 정보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 결과, 약 6조8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상 '정보 교환 담합'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다. [미니해설] 공정위, 4대은행 LTV담합 첫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원"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제재는 금융권에 만연했던 '관행적 정보 교환'에 처음으로 명확한 제동을 건 사례다. 공정위는 하나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 은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비율을 조정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에서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해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 영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기준선'을 맞춰왔다. 그 결과 4개 은행의 LTV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비담합 은행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됐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LTV 평균은 비담합 은행 대비 7.5%포인트 낮았고,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에서는 격차가 8.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려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해 대출 조건이 전반적으로 불리해진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 속에서 피해가 은행이 아닌 차주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별 차주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보 교환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 직원들은 은행별로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로 전달받아 엑셀에 직접 입력한 뒤 문서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최소화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정보 교환 방식이 인수인계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은행들이 해당 행위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적 쟁점의 핵심은 '정보 교환 자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공정위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격·거래조건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법 적용의 명확성을 고려해 2021년 12월 개정법 시행 이후의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들이 담합 효과로 거둔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 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KB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약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가중이나 감경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단순히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금융권을 포함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돼 왔던 행위라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대형 은행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된 질서를 법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쟁 촉진이라는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금융 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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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 과징금 2천7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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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차 보조금 전격 부활⋯중국산에도 문 연다
- 독일이 폐지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다시 도입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30억유로(약 5조1000억원) 규모의 신규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을 1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번 제도는 자국 자동차 산업 지원을 목표로 하되, 차량 원산지에 따른 지급 제한은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환경부 장관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독일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 수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경쟁에 대응할 뿐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FT는 이번 보조금이 중국 업체를 포함한 모든 제조사에 개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니해설] 독일 전기차 보조금 부활⋯중국차도 포함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전격적으로 되살리면서 유럽 전동화 정책의 방향성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3년 말 예산 부담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갑작스럽게 종료했던 독일이 불과 1년여 만에 대규모 지원책을 재가동한 것은, 전기차 시장 위축과 자동차 산업 전반의 압박이 그만큼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새로 공개된 보조금 프로그램은 2029년까지 약 80만대의 신차 구매 또는 리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구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1대당 1500~6000유로(약 260만~1030만원)가 차등 지급되며, 순수 전기차뿐 아니라 일정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주행거리 연장형 모델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 규모와 적용 범위를 고려하면, 단기적인 수요 자극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자동차 제조사 BYD의 양왕 U9 차량이 2024년 12월 4일 독일 서부 에센에서 열린 에센 모터쇼에 전시되어 있다. 중국 자동차 대기업 BYD는 지난해 226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으며, 이는 2026년 1월 1일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회사 성명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 중 사상 최고 기록이다. (사진: 이나 파스벤더 / AFP 원산지 제한 안 둬⋯중국차도 수혜 주목되는 대목은 원산지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를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택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예컨대 영국은 전기차 구매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환경·공급망 규정을 통해 중국 업체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시장 경쟁에 맡긴다"는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같은 방침은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FT에 따르면 BYD는 지난해 독일에서 약 2만300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8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일 정부의 보조금 재개는 가격 경쟁력이 강점인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소비자 저변을 넓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독일 전기차 시장 지속 가능한 성장은 미지수 다만 이번 정책이 독일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FT는 독일 정부가 보조금을 재도입한 배경으로 2024년 배터리 전기차(BEV) 판매가 전년 대비 27% 급감한 점을 지목했다. 이후 판매가 회복되며 지난해 독일에서 신규 등록된 배터리 차량은 약 54만5000대로 늘었지만, 이는 정책 종료 이전의 성장 궤도로 복귀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의 반응도 엇갈린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보조금 재개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충전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힐데가르트 뮐러 VDA 회장은 "촘촘한 충전망과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기차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부활은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응급 처방에 가깝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떠받치고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충전 인프라·전력 비용·산업 경쟁력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의 선택이 유럽 전기차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예외적 실험으로 남을지는 향후 몇 년간의 시장 흐름이 가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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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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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차 보조금 전격 부활⋯중국산에도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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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2)] 지구 평균기온 3위 기록한 2025년⋯'1.5도 한계' 사실상 붕괴
- 2025년이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더운 해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주요 기후 관측 기관들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흐름이 한층 뚜렷해지고 있으며, 온난화 속도가 과거 예상보다 빠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진단은 미국이 탄소 배출 감축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기후 협력에서 이탈하는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제시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15일(이하 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기후변화 감시 기관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기준으로 삼는 1850~1900년 평균보다 약 1.47도(섭씨) 높았다. 이는 관측 사상 세 번째로 높은 연간 상승 폭이다. 코페르니쿠스 집계 기준으로 최근 11년은 모두 역대 가장 더운 해 상위 11위에 해당한다. 지난 14일 공개된 코페르니쿠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평균 기온은 2023년보다 0.01도 낮았고, 기록상 가장 더웠던 2024년보다는 0.13도 낮았다. 다만 2023~2025년 최근 3년간의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모두 1.5도 이상 높았다. 3년 연속 1.5도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전 세계 육지 기온은 두 번째로 높았으며, 남극은 역대 최고 연평균 기온을, 북극은 두 번째로 높은 연평균 기온을 기록했다. 사만다 버지스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기후전략 책임자는 "전 세계 육지와 해양의 91%에서 연평균 기온이 평균을 웃돌았다"며 "화석연료 연소로 누적된 온실가스가 기록적인 고온의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구 시스템 전반에서 고온 현상이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결과는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협정의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최근 3년 연속 이 기준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국방·산업·우주총국의 마우로 파키니 국장은 "1.5도 초과가 3년 평균으로 현실화됐다는 점은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정표"라며 "기후 대응의 시급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온 자료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미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2025년 미국의 연평균 기온이 관측 기록(1850년 이후) 기준으로 세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도 전 지구 평균 지표에서 유사한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NOAA는 2025년 전 세계 지표면 평균 기온이 1901~2000년 평균보다 약 1.17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치들이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구 온난화가 빠르고 위험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과거 과학자들의 예측보다 더 가파른 경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 기조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1월 7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 방침을 공식화하며 국제 기후 논의에서 미국의 역할을 사실상 축소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대한 지원 중단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기후 변화의 속도와 영향을 분석하는 국제 연구 체계에서 영향력을 잃게 된다.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에서 잇따라 이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지난해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지난 7일 UNFCCC를 포함한 유엔 산하 기구 31곳과 비(非)유엔기구 35곳에서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또한 한국에 본부를 둔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에도 탈퇴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 금융기구로, 인천 송도에 사무국이 있다. UNFCCC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992년 체결된 기본 협약으로, 국제사회의 위기의식과 공동 대응 노력이 집약된 틀이다. 게다가 이달 말에는 대기 기간을 거쳐 파리기후협정에서도 공식 탈퇴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를 "사기"라고 표현해 왔으며, 행정부는 국가기후평가보고서 등 주요 기후 관련 보고서의 영향력을 축소하거나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환경보호청(EPA)의 온실가스 규제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도 병행되고 있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석탄 산업을 부양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을 유지하도록 지시하는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등 이전 행정부의 기후 정책도 상당 부분 되돌리는 중이다. 이런 정책 변화 속에서 미국의 기후 오염 배출량은 2025년 약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량을 추적하는 독립 연구기관 로디움그룹은 이 증가가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직접적 결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천연가스 가격 상승과 데이터센터 확산, 비교적 추운 겨울 기후 등이 배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비용 하락에 힘입어 미국의 장기적 배출 감소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감축 속도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전 전망보다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온실가스로 갇힌 열은 기상이변의 강도를 키우고 있다. 폭우와 폭염, 홍수 위험이 확대되고 있으며, 실제 피해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은 2025년이 기후·기상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만 23건의 기상 재난이 각각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냈고, 총 피해액은 1150억 달러, 사망자는 276명에 달했다.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핵심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엘니뇨·라니냐 같은 자연적 변동성도 단기적인 기온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2025년 말에는 비교적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라니냐 현상이 나타났지만, NOAA는 올해 초 중립 상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자연 변동성이 일시적인 완충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온난화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책 방향과 국제 협력의 수준이 기후 위기의 속도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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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2)] 지구 평균기온 3위 기록한 2025년⋯'1.5도 한계' 사실상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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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9)]가공식품 보존료, 암 위험과의 연관성 제기
- 가공식품에 흔히 사용되는 식품 보존료가 암 위험과의 연관성이 제기됐다. 프랑스 연구진이 수행한 대규모 코호트 분석에서 식품 보존료(방부제)를 많이 섭취할수록 암 발생 위험이 소폭 높아질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됐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전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분석이 보존료가 암을 직접 유발한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관련 규제와 관리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제 의학 학술지 BMJ에 1월 7일(현지시간)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산업적으로 가공된 식품과 음료에 널리 사용되는 일부 보존료에 대한 장기간 노출이 특정 암 발생과 연관성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번 결과는 과학적 논의에 의미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수준"이라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현행 사용 기준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식품 보존료는 부패를 방지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실험실 연구에서는 일부 보존료가 세포나 DNA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돼 왔으나, 일상적인 섭취가 실제 사람의 암 위험과 연결된다는 명확한 근거는 제한적이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수집된 식이·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인의 장기 보존료 섭취와 암 발생 위험의 연관성을 추적했다. 연구 대상은 프랑스의 '누트리네트-상테(NutriNet-Santé)' 코호트에 참여한 15세 이상 10만5260명(평균 연령 42세)으로, 추적 기간 평균 7.5년 동안 암 병력이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식이 기록을 반복 제출했다. 연구진은 건강 설문과 공식 의료·사망 기록을 통해 2023년 말까지 암 발생 여부를 확인했다. 분석 대상에는 구연산, 레시틴, 아황산염, 아스코르빈산, 아질산나트륨, 소르빈산칼륨, 질산칼륨 등 17종의 보존료가 포함됐다. 이들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비(非)항산화 보존료와,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 보존료로 구분해 평가됐다. 보존료는 일일섭취허용량(Acceptable, ADI)을 초과할 경우 위장장애, 알레르기 반응, 두통, 아동의 과잉행동 등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ADI는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일 최대 섭취량을 의미하며, 체중 1kg당 mg(mg/kg 체중/일) 단위로 표시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 보존제(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을 평가할 때 단독으로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JECFA(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의 과학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아질산나트륨(Sodium nitrite, E250)의 ADI는 0-0.07mg/kg, 질산나트륨·질산칼륨(E251·E252)의 ADI(질산염 기준)는 0-3.7mg/kg, 이산화황, 아황산염, 메타중아황산칼륨 등(E220-E228)의 ADI(이산화황 기준)는 0-0.7mg/kg 등이다. 와인이나 말린 과일, 가공 식품에 아황산염 계열 보존료를 사용하면 천식 환자에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연구 결과 추적 기간 동안 총 4226명이 암 진단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유방암 1208건, 전립선암 508건, 대장암 352건이 포함됐다. 개별 물질별 분석 결과, 17종 가운데 11종은 암 발생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고, 전체 보존료 섭취량과 총 암 발생 간에도 뚜렷한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위험 증가는 특정 성분에 국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장기간에 걸친 정밀 식이 자료와 식품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대규모 분석이며, 일부 보존료의 잠재적 발암 영향을 시사한 기존 실험 결과와도 일관된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식품 보존과 암 위험 간의 이익·위험 균형을 고려해 보존료 안전성 재평가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진은 제조업체에 불필요한 보존료 사용을 줄일 것을 촉구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보존료가 식품 가격 안정과 유통 효율성에 기여하는 이점이 분명하지만, 장기적 건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보다 균형 잡힌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향후 보존료 사용 한도 강화, 표시 의무 확대, 성분 공개 강화 등 규제 개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랜스지방이나 나트륨 관리 사례처럼 국제적 감시 체계 구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개인 차원에서는 이미 과학적 근거가 축적된 가공육과 알코올 섭취 감소 등 기존 공중보건 권고를 실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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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129)]가공식품 보존료, 암 위험과의 연관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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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은행 계열 우리소다라은행, 김응철 행장 전격 사임
- 우리은행그룹 계열 인도네시아 우리소다라은행의 김응철 행장이 전격 사임했다. 은행 측은 경영 공백이나 재무·법률적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소다라은행(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06 Tbk, SDRA)은 8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김응철 행장이 대표이사(프레지던트 디렉터) 직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고 현지매체 인포뱅크뉴스닷컴이 이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사임서는 지난 7일 접수됐다. 다만 구체적인 사임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번 사임이 은행의 영업 활동, 재무 상태, 법률적 지위, 사업의 연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모든 은행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행장의 사임 승인 여부는 오는 30일 열릴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 결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 행장은 1966년 서울 출생으로,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우리은행에서 경력을 쌓으며 2019~2020년 기업금융본부 수석총괄을 맡아 기업금융 사업을 이끌었다. 2020~2021년에는 글로벌사업그룹 부행장보로 재직하며 해외 확장 전략을 담당했고, 2021~2023년에는 국제무역금융 부문을 총괄했다. 2023~2024년에는 우리투자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뒤 인도네시아로 부임해 우리소다라은행을 이끌어왔다. 은행 측은 임시주주총회 이후 후속 경영 체계와 향후 일정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우리소다라은행은 한국의 우리금융그룹과 인도네시아 파트너가 합작해 설립한 은행으로, 현지에 다수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우리소다라은행(PT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1906 Tbk)은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둔 상업은행으로 1906년에 설립된 현지 금융기관이다. 설립 당시 이름은 히므푸넌안 소다라(Himpoenan Saudara)였으며 이후 장기간 영업을 거쳐 현재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4년 우리은행과의 협력 관계가 본격화됐다. 당시 우리은행과 그 자회사인 PT 뱅크 우리 인도네시아(PT Bank Woori Indonesia)가 각각 현지 투자자 지분을 매입하고, 기존 히므푸넌안 소다라 (Himpunan Saudara 1906)와 합병하면서 우리소다라은행으로 사명을 바꾸며 전략적 제휴를 강화했다. 우리은행은 이후 주요 주주로서 지분을 확대해 인도네시아 시장 내 영업 기반을 공고히 해왔다. 우리소다라은행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지점망을 보유하며 소매금융과 기업금융을 병행하는 복합금융서비스를 운영한다. 2006년 자카르타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며, 우리은행의 지분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현지 투자자와 공공 주주가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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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은행 계열 우리소다라은행, 김응철 행장 전격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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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은행·기업 금융 연결성 강화⋯가계·비은행은 약화"
- 지난해 은행과 기업 간 금융 연계성은 높아진 반면, 비은행과 가계의 연계성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8일 경제 주체와 금융기관 간 자금 흐름을 나타내는 '상세자금순환표'를 처음 공개하며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은행과 기업의 상호 연계 비율은 2023년 말 11.9%에서 2024년 말 12.1%로 상승했다. 반면 비은행과 가계는 같은 기간 9.7%에서 9.4%로 낮아졌다. 은행과 가계의 연계 비율은 13.9%로 변동이 없었다. 2024년 말 기준 경제 부문 간 전체 상호 연계 규모는 1경6706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28조원 증가했다. 한은은 기업의 은행 예치금 증가와 비은행 가계대출 감소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한국은행, "투자 둔화로 기업·은행 금융 연계성 높아져" 8일 한국은행이 처음 공개한 '상세자금순환표'는 국내 금융 시스템의 연결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단순히 대출이나 자금 공급 규모를 넘어, 경제 주체들이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는지를 수치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은행과 기업 간 연계성의 확대다. 은행·기업 간 상호 연계 비율은 2024년 말 12.1%로,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기업 투자가 둔화되며, 기업 자금이 설비 투자나 확장 대신 은행 예치금 형태로 쌓인 결과로 해석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경기 전망 속에서 유동성을 우선 확보하려는 보수적 자금 운용이 강화된 셈이다. 반대로 비은행과 가계의 연계성은 약화됐다. 비은행·가계 연계 비율은 9.7%에서 9.4%로 하락했다. 주택 거래량 감소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든 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비교적 만기가 짧은 비은행권 대출이 상환되면서 가계의 비은행권 의존도가 낮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는 가계 부채 구조가 일정 부분 보수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기관 상호 간 연계 구조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투자펀드와 기타 금융기관의 연계 비율은 10.1%에서 11.2%로 상승했다. 투자펀드가 기타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한 영향이다. 반면 비은행과 기타 금융기관,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 간 연계성은 각각 하락했다. 이는 비은행의 발행채 매도와 기타 금융기관의 은행 대출금 상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금융 리스크의 이동이라는 중요한 시사점이 담겨 있다. 기업 자금이 은행에 집중되는 구조는 단기적으로 은행 유동성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경기 회복이 지연될 경우 자금의 생산적 순환이 막힐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반면 가계의 비은행권 의존도 감소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소비 회복에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은 상세자금순환표를 매년 정례적으로 공개해 금융 리스크와 취약성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용현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이 자료가 스트레스 테스트와 금융안정 지표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 시스템의 연결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이러한 정밀한 데이터 공개는 정책 대응의 정확도를 높이는 핵심 도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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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은행·기업 금융 연결성 강화⋯가계·비은행은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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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보도] CES 2026이 선언한 '피지컬 AI' 시대⋯AI가 '몸'을 얻자, 공장·가정·노동시장이 흔들린다
- 2023년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Generative AI) 열풍은 불과 3년 만에 새로운 전환점에 도달했다. AI는 더 이상 화면 속에서 텍스트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그리는 '가상의 지능'에 머물지 않는다. 2026년 들어 AI는 로봇의 몸을 입고 공장 라인을 돌리며, 자율주행차가 되어 도로를 누비고, 가정에서 커피를 내리는 '물리적 존재'로 진화하고 있다. 이른바 '피지컬 AI(Physical AI)'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 전환은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실물 경제의 핏줄을 바꾸는 구조적 변화다.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은 향후 10년 새 9배 성장이 전망되고 한국에서만 327만 개의 일자리가 AI 대체 위험에 놓여 있다. 세계 제조업 강국이자 반도체·ICT 분야의 선도국인 한국에게 피지컬 AI는 산업 도약의 기회인 동시에 대비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2026년 1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 CES 2026 기조연설대에 오른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14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무대 위에 세워놓고 "로봇공학의 챗GPT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선언했다. 8년 만에 CES 기조연설대에 복귀한 실리콘밸리의 슈퍼스타가 내뱉은 이 한마디는 AI가 모니터를 벗어나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온다는 선전포고였다. 본지는 피지컬 AI의 개념과 등장 배경, 글로벌 기업들의 전략, 산업·노동시장에 미치는 파장, 그리고 한국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심층 취재했다. 피지컬 AI란 무엇인가-'AI가 물리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피지컬 AI란 단순히 로봇에 AI를 탑재한 개념이 아니다. 현실 세계의 물리적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하며,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결과를 예측하며,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는 지능형 시스템이다. 챗GPT가 텍스트를 생성하고 코드를 작성했다면 피지컬 AI는 자율주행차로 도로를 누비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어 스마트 공장 라인을 돌린다. 기술적으로 피지컬 AI는 카메라, 라이다(LiDAR) 등 센서로 주변을 인식하고, 모터 기반 액추에이터를 통해 물건을 집거나 이동하는 등 물리적 작업을 수행한다. 기존 산업용 로봇이 '사전에 정의된 규칙과 고정된 환경 안에서의 정밀 반복'에 집중했다면 피지컬 AI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을 실시간으로 해석하고 상황에 따라 판단·대응하는 '적응형 지능'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마치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텍스트 데이터를 입력받아 인간의 언어 능력을 모방했듯이 피지컬 AI는 주변 환경 데이터를 입력받아 인간의 물리적 작업 능력을 모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I 다음의 개척 분야는 피지컬 AI입니다. 이제 AI가 물리 법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젠슨 황, 엔비디아 CEO, CES 2026 기조연설(2026년 1월 6일) 젠슨 황 CEO는 이미 2025년 CES 기조연설에서 피지컬 AI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며, 로봇·차량이 현실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Cosmos)'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코스모스는 로봇이 현실의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WFM)'을 포함하며 엔비디아 옴니버스(Omniverse)를 통해 수백만 개의 합성 모션 데이터로 로봇을 효율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CES 2026-피지컬 AI의 '실전 선언' 2025년 CES가 '화려한 가능성의 전시'였다면 2026년 CES는 '현실 적용을 전제로 한 기술·제품 중심의 전시'로 업계의 평가를 받았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킨지 파브리지오 회장은 공식 브리핑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산업용 로봇이 동시에 부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로봇 자회사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차세대 완전 전동식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를 대중에게 처음 공개하며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2028년부터 반복 공정에 실제 투입하고 2030년 이후에는 복잡 공정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AI와 로봇을 단순한 자동화 수단이 아닌 '인간 역량을 확장하는 파트너'로 정의하며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피지컬 AI 산업 생태계'를 제시했다. LG전자는 가사 작업에 특화한 홈로봇 'LG 클로이드(CLOi D)'를 선보였다. AI 기반으로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학습하며, 거주자의 스케줄과 생활 패턴에 맞춰 가전을 제어하는 AI 비서 역할을 수행한다. 손가락으로 물건을 집고 사람과 주먹 인사를 나누는 시연 영상은 SNS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었다. 두산로보틱스는 0.1mm 수준의 정밀 작업이 가능하고 AI가 작업 경로를 자율 생성하는 로봇팔과 자율이동로봇(AMR)을 결합한 '스캔앤고(Scan&Go)'를 공개했다.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알파마요(Alpamayo)'도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사물 인식을 넘어, 도로 위에서 공이 굴러가면 사람이 뒤따라 나올 가능성까지 예측한다. '인식'이 아닌 '추론'의 영역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도약한 것이다. 글로벌 시장 전망-10년 새 9배,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피지컬 AI는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어스튜트 애널리티카(Astute Analytica)에 따르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은 2024년 약 270억 달러(약 37조7000억 원)에서 2033년 약 2350억 달러(약 328조6000억 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10년 새 약 9배에 달하는 폭발적 성장으로, 이는 단순한 자동화 투자를 넘어 제조업 전반의 체질 변화를 의미한다. 보안 시장의 팽창도 주목할 만하다. 퓨처마켓인사이츠(Future Market Insights)에 따르면 로보틱스 사이버보안 시장은 2025년 약 47억 달러(약 6조 원)에서 2035년 약 143억 달러(약 18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약 11.7%에 이른다. 피지컬 AI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만큼 사이버 공격이 물리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 산업의 동반 성장은 불가피하다. 피지컬 AI의 양산화는 '자동차 산업 초기의 석유'에 비유된다. 로봇과 자율주행차의 대량 생산이 본격화되면 희토류 등 전략적 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며 이는 새로운 자원 패권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특히 자석용 희토류의 90% 이상을 공급하는 중국이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는 점은 공급망 리스크로 주목된다. 중국은 이미 양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중국 로봇 제조사 유니트리(Unitree)는 2024년 9만 달러(약 1억3000만 원)에 출시한 휴머노이드 로봇 H1에 이어, G1(1만6000 달러), R1(5900 달러)로 가격을 혁신적으로 낮추며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UBTECH는 2025년 11월 휴머노이드 로봇의 첫 대량생산을 시작했으며 2027년까지 연간 1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유럽 기업들이 기술 우위를 자신하는 사이, 중국은 '양산의 벽'을 먼저 넘고 있는 셈이다. 산업 현장의 변화-'극한의 현장'부터 '내 집 안'까지 피지컬 AI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변화를 일으키는 곳은 제조업과 물류 현장이다. 기존 산업용 로봇이 컨베이어 벨트 위의 단순 반복 작업만 수행했다면 피지컬 AI 로봇은 불규칙한 부품을 파악하고 자율적으로 작업 경로를 설계하며 돌발 상황에도 즉각 대응한다. 엔비디아가 창고 자동화를 위해 선보인 '메가 블루프린트(Mega Blueprint)'는 액센츄어, 키온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채택해 대규모 물류 자동화에 활용하고 있다. 의료·농업·재난 대응 현장의 변화도 가시화되고 있다. 병원에서는 약품 배달 로봇이 운용되고 수술 보조 로봇의 정밀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농장에서는 AI 탑재 수확 로봇이 과실의 숙성도를 식별해 선별 수확하고 화재·붕괴 현장에는 인간이 진입하기 어려운 극한 환경을 누비는 재난 대응 로봇이 투입되고 있다. 가정도 예외가 아니다. LG 클로이드, 일본의 러봇(Lovot), 미국의 엘리큐(ElliQ) 등 홈로봇은 물리적 온기와 눈 맞춤, 미세한 표정까지 구현하며 정서적 동반자 역할을 넘보고 있다. 엘리큐는 약 복용 알림, 대화, 가족 연결 기능으로 고령층의 일상에 직접 개입한다. 자율주행차 역시 피지컬 AI의 핵심 구현체로 탑승자의 상태를 분석하고 최적 경로를 실시간으로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진화 중이다. 노동시장의 충격-327만 개의 일자리가 흔들린다 피지컬 AI의 확산은 노동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한국은행 조사국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 노동인구의 절반 이상이 AI로 인해 직업 변화를 겪거나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전체 취업자 중 24%는 AI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27%는 임금 삭감이나 실직 위험에 직면할 전망이다. AI 기술로 대체 가능한 일자리는 327만 개(전체 취업자의 13.1%)에 달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은 더욱 구체적이다. AI 기술 도입이 확산되면서 주로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이다. 서비스·단순노무직 고용 감소, 여성 임금 하락, 30~44세 남성 고용 악화 등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 반면 AI 및 머신러닝 전문가, 정보보안 분석가, 빅데이터 전문가 등 AI 관련 신규 직종은 급성장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25년 일자리 보고서에서 2025~2030년 사이 기술직과 AI 관련 직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AI 자체가 일자리의 위협이 되기보다는 AI를 업무 조력자로 활용할 줄 아는 인력이 노동시장 수요를 독차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삼일PwC경영연구원 분석 보고서 MIT CSAIL 연구팀은 현재 대다수의 근로자를 기계로 대체하기에는 경제적 효율이 아직 부족해 일자리 대체가 예상보다 점진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기업들의 자동화 결정이 급격히 가속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피지컬 AI의 빠른 확산이 '점진적 변화'에서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전환되는 '티핑 포인트'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의 도전과 응전-'ICT 강국'의 골든타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피지컬 AI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ICT 강점과 제조업 기반 등 산업적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피지컬 AI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경쟁력과 제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피지컬 AI 시대의 유력한 주자로 꼽힌다.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25년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2030년까지 피지컬 AI 시대를 대비한 미래기술을 선점하고, 국산 AI반도체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피지컬 AI 특화 NPU(신경망처리장치)'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피지컬 AI는 확산 과정에서 막대한 연산 자원, 개발 비용, 첨단 기술이 동시에 필요하다. 기술 보유국과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그 격차가 복지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의 가격 경쟁력에 맞서면서도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윤리와 안전-'행동하는 존재'의 잘못된 판단은 생명을 위협한다 피지컬 AI의 등장은 AI 윤리 논의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생성형 AI의 '환각(hallucination)'이 잘못된 정보를 생산하는 데 그쳤다면 피지컬 AI의 잘못된 판단은 실제 사고·손해·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 위협의 차원도 달라진다. 기존의 사이버 공격이 데이터 탈취나 서비스 마비 수준이었다면 피지컬 AI에 대한 공격은 로봇이나 자율주행차를 물리적으로 오작동시켜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보안 기업들은 기존 SOC(보안관제센터)·XDR(확장형 탐지·대응) 기반의 역량을 피지컬 AI 환경 전반의 '운영 신뢰성 관리 인프라'로 확장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로봇과 사람이 함께 보행할 때의 규칙은 무엇인가. AI의 물리적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가. 안전 인증과 윤리적 기준은 어디까지 요구해야 하는가. 2026년은 이 질문들에 대한 사회적 답을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한 원년으로 기록될 것이다. '기술보다 선택이 먼저다'-피지컬 AI 시대의 과제 피지컬 AI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로봇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도구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불평등의 원천이 될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재교육 체계 구축, 규제 정비, 사회 안전망 재설계가 피지컬 AI 시대의 필수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기술 격차가 복지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 설계, AI를 적대적 위협이 아닌 인간 역량의 확장자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합의, 그리고 국제적 규범과 윤리 체계의 선제적 마련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하다. 2026년은 피지컬 AI 기술이 완성되는 해가 아니라 인간과 피지컬 AI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사회가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 원년이다. [기자의 시각] AI가 몸을 가진 시대, '책임의 몸'은 누가 만드는가 CES 2026 취재 현장에서 14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대 위에 도열한 장면을 목격했을 때 기자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경탄이 아니라 불안이었다. '저 로봇 중 하나가 판단을 잘못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어디에도 없다. 피지컬 AI는 분명 인류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기술이다. 고령화 사회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위험한 현장에서 인간을 대신하며 제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기술의 빠른 진보에 비해 제도적·윤리적 준비는 현저히 뒤처져 있다. 한국은 AI반도체 전략을 수립하고 피지컬 AI 특화 NPU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로봇의 물리적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체계, 자율주행 사고의 보험·배상 기준, AI 로봇의 윤리 가이드라인은 아직 백지에 가깝다. 327만 명의 일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 앞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낙관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재교육 시스템은 어디에 있는가. 전환기의 노동자를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갖춰져 있는가. 기술 선진국과 후발국 사이의 '피지컬 AI 격차'가 새로운 글로벌 불평등으로 고착되지 않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AI가 '몸'을 갖게 된 이 시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더 빠른 로봇이 아니라 '책임의 몸'-기술의 결과에 대해 사회가 함께 지는 제도적·윤리적 프레임워크-을 서둘러 만드는 일이다. 기술은 준비를 마쳤다. 이제 인간의 차례다. 【참고 자료】 1. 젠슨 황(Jensen Huang), 엔비디아 CEO—CES 2025·2026 기조연설(라스베이거스), NVIDIA Blog Korea 2. 시사위크—'[CES 2026] 현실로 나온 인공지능, 피지컬 AI가 온다'(2026.1.5) 3. Deloitte Insights—'AI goes physical: Navigating the convergence of AI and robotics'(2025.12.10) 4. Future Market Insights—'Cyber Security in Robotics Market Size and Forecast 2025–2035'(2025.9.17) 5. Astute Analytica—'산업용 로봇 시장 보고서: 글로벌 로봇 시장 2024~2033 성장 전망' 6. KDI 한국개발연구원—'인공지능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방향'(2025) 7. 한국은행 조사국—'한국 노동인구 AI 대체 위험 분석 보고서'(2024) 8. 삼일PwC경영연구원—'AI와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2025) 9.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피지컬 AI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10. 세계경제포럼(WEF)—'Future of Jobs Report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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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보도] CES 2026이 선언한 '피지컬 AI' 시대⋯AI가 '몸'을 얻자, 공장·가정·노동시장이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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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보도] 불타는 전기차, 침묵하는 제조사-코나EV·볼트EV·벤츠 EQE·ID.4·EX30, 6년간 배터리 화재 전수 추적
- 2026년 1월 6일. 볼보자동차는 전기차 E30 일부 모델에서 배터리 화재위험이 확인됐다며 전세계 약 3만4000대에 대한 리콜을 전격 발표했다. 배터리 셀의 충전량이 높을 경울 과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리콜 이유였다. 볼부가 제시한 임시대응책은 '충전량을 70% 이라로 유지하라'는 권고 뿐이었다. 이 처방은 기시감을 불러일으킨다. 2021년 GM 볼트EV 리콜 때는 '충전 90%로 줄이라'’, 2025년 폭스바겐 ID.4 리콜 때는 '급속충전을 중단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표현은 바뀌지만 패턴은 동일하다. 근본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사용 제한이라는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 되풀이되고 있다. 전기차는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25년 말 기준 100만 대를 넘어섰고,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확정했다. 전기차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배터리 화재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전환 자체의 신뢰를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다. 본지는 볼보 EX30 리콜을 계기로, 2020년부터 2026년 1월까지 국내외에서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리콜 사례를 전수 조사했다. 현대 코나EV, GM 볼트EV, 메르세데스-벤츠 EQE, 폭스바겐 ID.4, 볼보 EX30까지-다섯 개 차종, 다섯 개 배터리 제조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CATL·파라시스)를 관통하는 화재의 전모와 제조사의 대응, 그리고 소비자가 감내해 온 피해의 실상을 추적했다. 전기차 화재 통계가 말하는 진실-한 건이 아파트 전체를 삼킨다 소방청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매해 급증하고 있다. 3년 사이 3배다. 2023년 기준 전기차 10만 대당 화재 건수(11.35건)는 내연기관차(14.47건)보다 낮다. 그러나 단순 수치가 안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전기차 화재 1건이 아파트 전체를 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북대 한세경 교수는 "전기차 화재는 단일 사고당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계만으로 경각심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더 주목해야 할 수치는 발생 장소다. 전기차 화재의 48%가 주정차 또는 충전 중에 발생한다. 내연기관차(26%)의 약 두 배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차량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밀폐된 지하주차장은 그 불길을 가두는 공간이 된다. 2024년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가 그 극단적 사례다. 열폭주(Thermal Runaway)-전기차 화재가 멈추지 않는 이유 전기차 배터리 화재가 일반 화재보다 위험한 결정적 이유는 열폭주다. 배터리 팩 안에 수백 개의 리튬이온 셀이 직병렬로 연결돼 있는데 하나의 셀에서 이상이 생기면 인접 셀로 열이 전파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셀 내부 온도는 순식간에 수백 도에서 최대 1000도를 넘긴다. 가연성 전해액이 산소와 가연성 가스를 동시에 방출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물을 아무리 뿌려도 진화가 어렵다. 한국화학연구원 이차전지연구센터 문산 선임연구원은 방송 인터뷰에서 "배터리 내부의 분리막이 손상되면 양극과 음극이 만나 열이나 스파크가 발생하고 전해액에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배터리 화재 5대 원인은 제조 공정 불량(분리막 손상·음극탭 접힘·이물질 혼입), 셀 내부 전극 위치 이탈, 과충전에 따른 리튬 석출,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팩 손상,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오류다. 인천 청라 참사-새벽 6시 8분, 지하주차장이 불지옥이 됐다(2024년) 2024년 8월 1일 새벽 6시 8분.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 흰색 메르세데스-벤츠 EQE 전기차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이내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불꽃은 천장 구조물을 타고 번져 지하주차장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소방인력 177명, 장비 59대가 투입됐으나 화염은 8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잡혔다. 차량 87대가 전소됐고 783대가 그을렸다. 10살 이하 아동 7명을 포함해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단전·단수로 주민들은 닷새간 피난 생활을 했다. 재산 피해는 수백억 원에 달했다. 파라시스 배터리와 제조사의 기만 2022년 벤츠 EQE 출시 당시, 벤츠 전기차 개발 총괄 크리스토프 스타진스키 부사장은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EQE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은 CATL이 공급한다"고 직접 밝혔다. 그러나 청라 화재 이후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의 배터리는 CATL이 아닌 중국 파라시스(Farasis Energy) 제품으로 확인됐다. 벤츠코리아가 딜러들에게 소비자가 배터리 제조사를 묻는 경우 CATL이라고 설명하라는 내부 교육자료를 배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사고 차량인 벤츠 EQE는 이미 화재 전부터 반복적 결함 리콜 대상이었다. 2024년 4월 EQE 등 8개 차종 2만7,406대에서 48V 배터리 접지부 연결 볼트 고정 불량, 같은 해 7월에는 EQE 6차종 726대에서 BMS 제작 결함 리콜이 이뤄졌다. 분노한 EQE 차주 24명은 벤츠 독일 본사·벤츠코리아·공식판매대리점을 상대로 사기 및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허위광고 손해배상, 결함 은폐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원인에 대해 "외부 충격에 의한 배터리 팩 내부 셀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지만 BMS는 심한 연소로 파손돼 데이터 추출이 불가능했다. 코나EV-K-배터리 최초의 대형 참사(2020~2023년) 사건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자동차 코나 일렉트릭이 국내외에서 잇따라 불에 탔다. 2020년까지 누적 화재 12건이 확인됐다. 현대차는 처음에 BM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했지만 화재는 멈추지 않았다. 2021년 2월 국토교통부 최종 조사 결과,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 중국 난징공장 초기 생산 배터리의 '음극탭 접힘' 제조 불량이 내부 합선과 화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났다. 12번의 화재, 1조4천억 원의 청구서 코나EV 2만5083대, 아이오닉 일렉트릭 1314대, 전기버스 일렉시티 302대 등 총 2만6699대의 배터리 전량 교체 리콜이 결정됐다. 비용은 1조4000억 원. 현대차가 30%(4255억 원), LG에너지솔루션이 70%(9800억 원)를 분담했다. 그러나 리콜 현장은 혼란이었다. 국토부가 배터리 전량 교체를 결정했음에도 일선 서비스센터가 일부 차주에게 ‘배터리 절연 코팅이 안 된 차량만 교환 대상’이라고 잘못 안내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배터리 제조사 확인 문제도 불거졌다. 현대차 전산에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로 기록돼야 할 차량이 SK온 배터리로 잘못 등록된 경우가 확인돼, 특정 시기 SK온 배터리 탑재 차량까지 직접 점검하는 이례적 조치가 이뤄졌다. "내 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소비자 분노가 폭발한 시발점이 바로 이 사건이다. GM 볼트EV 14만3천대 리콜-LG 배터리의 두 번째 참사(2020~2024년) 코나EV 화재가 국내를 뒤흔들던 시기, 미국에서도 같은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GM의 쉐보레 볼트EV에서 2020년부터 화재가 잇따랐고 GM과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공동 조사 결과 LG에너지솔루션 충북 오창공장 생산 배터리의 제조 결함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오창공장 배터리가 미국 전기차를 멈추게 했다 GM은 두 차례에 걸쳐 총 14만3000여 대를 리콜했다. 1차 리콜에서 충전량 90% 제한 소프트웨어를 적용했다. 하지만 화재가 이어지자 2021년 8월 볼트EV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2017~2022년식 전 차종 배터리 모듈을 무상 교체했다. LG에너지솔루션에 청구된 리콜 비용은 1조4,000억 원이었다. GM은 별도로 볼트EV 차주 집단소송을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 원) 규모의 보상 기금으로 합의했다(미국 미시간 동부지방법원 제출 자료). 2023년 GM은 볼트EV 단종을 선언했다. 배터리 화재가 한 차종의 생명을 끊어놓은 첫 사례였다. 볼트EV 사태가 남긴 또 하나의 교훈은 '리콜 완료가 안전 보장이 아니다'라는 점이다. GM은 2024년 11월에도 소프트웨어가 올바르게 설치되지 않은 볼트EV·EUV 107대를 재리콜했다. 코나EV 역시 리콜 완료 차량에서 2022년 1월 주행 중 화재가 재발했다. 리콜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배터리 안전 문제의 구조적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연쇄 리콜-삼성SDI 18만 대, SK온·폭스바겐, 볼보 EX30(2024~2026년) 2025년 2월, 삼성SDI는 전대미문의 대규모 리콜 사태를 맞았다. NHTSA 캠페인 번호 25E007000으로 등록된 이 리콜은 스텔란티스(지프 랭글러·그랜드체로키 4xe) 15만5096대, 폭스바겐·아우디 4616대, 포드(이스케이프·링컨 코세어) 2만484대를 포함해 총 18만196대에 달했다. 2020년 7월부터 2023년 3월 사이 생산된 배터리 팩의 셀 내부 분리막 손상이 원인이었다. 삼성SDI-18만196대 동시 리콜의 충격(2025년 2월) 리콜 대상 차량에서는 이미 2023~2024년 사이 1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고 부상자 2명이 보고된 상태였다. 포드는 삼성SDI에 쿠가 PHEV 리콜 손실로 발생한 최대 12억 달러(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예고했다. 앞서 2020년에도 삼성SDI 배터리를 탑재한 BMW PHEV 330e 등 2만6900대와 포드 쿠가 PHEV 2만500대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바 있다. SK온·폭스바겐 ID.4: 5건의 화재와 311대 리콜 (2023~2025년) SK온은 2025년 12월 폭스바겐 ID.4 배터리 화재 리콜과 공식 연루됐다. 2023~2024년형 ID.4 311대에서 배터리 셀 모듈 내부 전극이 정상 위치에서 이탈한 제조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2023년 일리노이주 급속충전 중 열폭주 사고를 시작으로 2024년 7월 주차 중 화재, 12월 추가 열 사고까지 총 5건이 연속 발생했다. 콜로라도주 화재 차량 배터리 정밀 분석과 과거 차량 CT 촬영 재검토에서 셀 내부 전극 이동 결함이 확인돼 '배터리 제조 공정의 품질 편차'로 최종 결론이 났다. 볼보 EX30: 전 세계 3만4천대 '충전 70%로 막아라'(2026년 1월) 2026년 1월, 볼보자동차는 EX30 전기차 리콜을 전격 발표했다. 2024~2026년식 EX30 싱글 모터 익스텐디드 레인지·트윈 모터 퍼포먼스 모델에 탑재된 69kWh 배터리 셀이 충전량이 높을 경우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볼보는 충전량 70% 이하 유지 시 위험이 '상당히 줄어든다'고 밝혔으나, 근본 수리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충전 70% 제한 권고'는 전기차 오너들에게 이미 익숙한 처방이다. GM 볼트EV 1차 리콜 때의 '충전 90% 제한', 폭스바겐 ID.4의 '급속충전 중단'. 표현만 바뀔 뿐 '근본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사용을 제한하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의 공포, 제조사의 침묵, 규제의 뒤늦은 각성 청라 화재 이후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토로한 말은 "내 차에 무슨 배터리가 들어있는지 모른다"였다. 벤츠코리아는 "모든 부품의 납품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회사 정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자동차연구원 대경지역본부 손영욱 본부장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차 제조사들이 정보 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KBS 뉴스 인터뷰). 내 차 배터리, 나는 왜 모르는가 청라 화재를 계기로 정부도 움직였다. 2024년 9월 6일,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이 확정됐다. 배터리 셀 제조사·형태·주요 원료 등 정보 공개 의무화,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범 시행, BMS 기능 개선·구형 전기차 무상 업데이트, 신축 지하주차장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 전기차 제작사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 제외 등이 핵심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배터리 정보를 자동차등록증에 의무 기재하는 입법예고를 진행했고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2025년 2월 시행으로 앞당겨졌다. 배터리사 vs 완성차-끝나지 않는 책임 전쟁 전기차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배터리 제조사와 완성차 제조사 간 책임 공방이 따라붙는다. 코나EV 사태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재현실험에서 화재가 나지 않았다며 현대차의 BMS 오적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포드는 삼성SDI에 12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예고했다. 벤츠 EQE 차주 집단소송은 진행 중이다. 문제는 배터리 화재 원인 규명 자체가 극도로 어렵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화재 차량은 완전히 전소돼 BMS 데이터 추출이 불가능하다. 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책임 공방만 이어지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전고체 배터리, 혹은 신뢰 회복의 긴 여정 배터리 업계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열폭주 한계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차세대 기술로 전고체 배터리를 주목한다.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가연성 전해액이 없어 열폭주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낮아진다. 삼성SDI는 2027년, SK온·토요타는 2027~2028년, LG에너지솔루션은 2030년을 양산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양산까지의 과도기는 여전히 길다. 도로 위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리튬이온 전기차에 대한 현재의 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K-배터리 3사는 저마다 기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7000건 이상의 BMS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미국 반도체 기업 ADI와 셀 내부 온도 측정 기술을 공동 개발 중이다. 삼성SDI는 AI 기반 배터리 내부 상태 정밀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SK온은 Z폴딩 공법·고내열 분리막을 적용하고, 자체 개발 BMCI(배터리관리칩)로 수백 개 셀 상태를 실시간 감지·관리하는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 정부도 2025년 상반기부터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전기차 차주의 배터리 위험 정보를 제작사·차주·소방당국에 실시간 통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과 제도의 속도가 화재 발생 속도를 따라가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아니다'가 솔직한 답이다. 투명성이 먼저다 전기차는 탄소중립을 향한 인류의 선택이다. 그러나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은 전기차 확산은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리고 전환 자체를 지연시킨다. 코나EV에서 볼트EV, 벤츠 EQE, ID.4, 볼보 EX30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배터리 화재와 리콜의 공통분모는 두 가지다. 첫째, 배터리 제조 공정의 품질 편차다. 분리막 손상, 음극탭 접힘, 전극 위치 이탈, 이물질 혼입-원인은 다양하지만 근본은 제조 과정의 불량이다. 둘째, 소비자를 향한 정보 불투명성이다. CATL이 아닌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CATL이라고 안내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이다. 해법은 투명성에서 시작한다. 배터리 제조사와 완성차 제조사가 결함을 인지하는 순간 소비자에게 알리고, 원인 규명 과정을 공개하며, 리콜 후 재발 방지 조치를 검증받아야 한다. 정부의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와 이력관리제는 그 시작점이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자의 시각] '충전을 줄이라'는 말의 무게 6년간의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례를 추적하며 반복적으로 마주친 문구가 있다. '충전을 줄이세요.' 코나EV 때도, 볼트EV 때도, ID.4 때도, 그리고 이번 볼보 EX30에서도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내놓은 첫 번째 대응은 동일했다. 완충이 불가능한 전기차. 그것은 '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취재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기술적 결함 그 자체가 아니었다. 결함은 어떤 산업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결함을 알고도 침묵하거나,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한 제조사의 태도였다. 벤츠가 파라시스 배터리를 탑재하면서 CATL이라고 교육한 의혹, 현대차 서비스센터의 잘못된 리콜 안내, GM이 리콜 완료 후에도 반복된 소프트웨어 오류-이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결여된 것은 소비자에 대한 존중이었다. 전기차 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나 전환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다. 전고체 배터리가 도로 위를 달리는 날까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더 뛰어난 배터리가 아니라 더 정직한 제조사다. 결함을 인지한 순간 숨기지 않고, 소비자에게 가장 먼저 알리며, 리콜 이후에도 끝까지 책임지는 산업 생태계. 그것이 전기차 시대의 진정한 기반 기술이다. 【취재 출처 및 참고 자료】 본 기사는 2020~2026년 1월 국내외 공시 자료, 소방청·국토교통부·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공식 발표 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미국 미시간 동부지방법원 소송 자료, 관련 언론 보도를 종합하여 작성됐다. 전문가 인용문은 각각 KBS·SBS 등 방송 인터뷰, 비즈니스포스트 취재, GM 대변인 공식 성명 등 원출처를 개별 명기했다. 후속 심층 보도는 배터리 이력관리제 시행 이후 소비자 접근성 실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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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르세데스-벤츠 미국법인, EQB 전기차 169대 배터리 과열 위험 리콜
- 메르세데스-벤츠 USA가 2022~2023년형 EQB 전기 크로스오버 169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타란타스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고전압 배터리 팩 내부 결함으로 과열 및 화재 위험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해당 문제는 주행 중뿐 아니라 주차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리콜 대상은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헝가리 케치케메트 공장에서 생산된 EQB 250, EQB 300 4MATIC, EQB 350 4MATIC 모델이다. 회사 측은 초기 생산 단계의 편차와 충전 인프라에서 발생하는 전압 스파이크가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과열 사례는 2023년 미국 외 지역에서 처음 보고됐으며, 미국 내에서는 2025년 1월과 6월 두 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메르세데스-벤츠는 예방 차원에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충전 상한을 80%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배터리는 8년 보증 대상이며, 용량이 30% 이상 저하될 경우 교체가 이뤄진다. 소유주 통지는 2026년 1월 16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차량식별번호(VIN)는 이미 메르세데스-벤츠 미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QB는 프리미엄 컴팩트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모델이지만, 시작 가격이 5만3050달러로 더 큰 차급의 기아 EV9과도 경쟁 구도에 놓여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2027년형을 목표로 EQ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GLB를 준비 중이며, 이는 현행 EQB를 대체할 예정이다. 이번 리콜은 전동화 시장에서 브랜드 이미지와 고객 신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신속한 소프트웨어 개선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병행될 경우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인 80% 충전 제한은 불편을 수반하지만 안전 확보를 위한 합리적 조치로 평가되며, 리콜 규모가 169대로 제한적이라는 점도 노출 범위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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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르세데스-벤츠 미국법인, EQB 전기차 169대 배터리 과열 위험 리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