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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중간 무역갈등 완화조짐 등 영향 3거래일만에 반등
- 국제유가는 13일(현지시간) 미중간 무역갈등 우려가 완화조짐을 보이면서 3거래일만에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0%(59센트) 오른 배럴당 59.49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한때 2% 넘게 오르면서 60달러 선을 소폭 웃돌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1%(68센트) 상승한 배럴당 63.41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반등한 것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움직임에 분노를 터뜨렸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고조됐던 미중간 무역갈등 우려가 완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인 전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우 존경받는 시진핑 주석이 잠시 안 좋은 순간을 겪었을 뿐"이라며 "그는 자기 나라가 불황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거들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주말 사이 양국 간에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상당한 수준으로 (긴장을) 완화시켰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이다. 나는 그 회담 일정이 여전히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간 휴전합의로 중동리스크가 완화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날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자치구 가자에서 억류중인 인질 20명 전원을 석방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증산방침에 따른 원유공급 과잉 우려는 원유상승폭을 제한했다. 지난 9월 OPEC+의 원유생산량은 전달보다 하루 63만배럴 늘어났다. OPEC은 이날 월간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폭 전망치를 각각 하루 130만배럴과 140만배럴로 유지했다. OPEC은 "2025년 3분기에 나타난 탄탄한 세계 경제 동학과 미국과 일본의 2025년 2분기 성장률 상향 조정, 인도와 중국의 강력한 데이터는 안정적인 세계 성장 전망을 강화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 연준의 추가금리 인하 등에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3.3%(132.6달러) 오른 온스당 413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4137.2달러까지 오르면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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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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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중간 무역갈등 완화조짐 등 영향 3거래일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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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현물가격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우려에 또 최고치 경신
- 금 현물 가격이 13일(현지시간) 미중간 무역분쟁 재점화 우려 등 영향으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확산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런던 장외(OTC) 시장에서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온스당 4059.85달러를 기록하며 4060달러에 육박했다. 지난 9일 장중 4057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금 현물 가격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이내 반등해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중국에 대해 한동안 거친 언사를 자제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말 사이 관세를 대폭 올릴 수 있다고 위협하고 나서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빠르게 고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움직임을 비판하며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시 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추가로 조치를 내놓거나 변경을 가할 경우 이 같은 조치의 시행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은 이런 발언에 대해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비판하며 "미국이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자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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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현물가격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우려에 또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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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미국 유화제스처에도 새로운 대응카드 꺼내
- 중국이 트럼프 정권의 중국에 대한 유화제스처에도 오히려 리튬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 수출 통제 등 새로운 대응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콩 명보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왔으며 두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준비해 온 ‘비장의 카드’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통제가 현실화하면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중국이 인조 다이아몬드 주요 생산 및 공급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미국의 컴퓨터 칩 공급망을 통제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인조다이아몬드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발열 문제 해결에 탁월한 성능을 지녀 첨단 반도체 칩 제조는 물론 초강력 소재 연마·레이저용 광학기기 등에 사용된다. 중국은 이 같은 수출통제 조치가 미국이 중국에 기존에 부과한 고율 관세와 웨이퍼 제조 장비 수출금지 등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 출발선 자체를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중국도 미국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기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중국측의 대응에 대해 맞대응하며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만남 자체가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앞서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중국이 이성적인 길을 택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중국 담당 선임 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폴리티코에 "관세 휴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상호확증파괴라는 새로운 역학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미·중은 통제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어디까지 무기화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시험해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미·중 모두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해 힘을 과시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양측 모두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해 게임이 매우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맞대응이 계속 누적된다면 나중에 둘 다 물러서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 중국희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 발표에 전화협상을 요청했지만 중국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규제강화에 대해) 통지받지 못했다. 공개된 정보를 알고난 뒤 직접 중국측에 전화협의를 신청했지만 태도를 보유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앞으로 1주일간 시장도 진정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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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미국 유화제스처에도 새로운 대응카드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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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중간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 등 영향 급락
-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간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 등 영향으로 급락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4.2%(2.61달러) 내린 배럴당 58.90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장중 일시 58.7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5개월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WTI 가격이 종가 기준으로 배럴당 60달러 선을 밑돈 것은 지난 5월 9일 이후 처음이다. 이날 폭락으로 이번 주 WTI 가격의 하락률은 3.25%를 기록하게 됐다. 지난 2주간 하락률은 10.38%에 달한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3.9%(2.52달러) 하락한 배럴당 62.7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급락한 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다시 점화될 가능성에 수요 둔화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가 전날 미국을 겨냥해 대대적으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는 원래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중국이 방금 내놓은 적대적 '명령(order)'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들의 조치에 재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을 현재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며 이외에도 여러 대응 조치가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날 중국 상무부는 일부 희토류를 수출할 때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물자들을 함유하거나 조합, 혼합해 해외에서 제조된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와 희토류 타겟 소재들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었으며 중국이 원산지인 희토류를 채굴·제련·분리하는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한 제품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었다.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을 자극했다. 이달 말 트럼프와 시진핑의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도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중국이 대미(對美) 협상력을 높이고자 이같이 조치했을 것으로 봤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테이블 자체를 엎어버리는 한편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미국 정부가 대중 무역 보복 수위를 다시 높이면 글로벌 공급망은 뒤틀리고 경기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유가를 끌어내리는 악재로 작용한다. 리포우오일어소시에이츠의 앤디 리포우 사장은 "이런 보복 조치가 취해지면 시장은 성장 둔화, 그리고 아마도 수요 감소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동리스크가 완화된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서의 정전이 발효됐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일부지역에서 철수하고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는 인질들을 석방할 예정이다. 미국 소재 미즈호증권 애널리스트 로버트 요가는 "(가자지구) 정징이 지속될 지 여부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지만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를 의식한 원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7%(27.8달러) 오른 온스당 400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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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중간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 등 영향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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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중국 희토류 통제 등에 보복관세 대응⋯미중관계 전운 조짐
-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부침을 겪어온 미중관계가 또다시 '전운'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이 전 세계에 매우 적대적인 서한을 보내 2025년 11월 1일부터 자신들이 생산하는 사실상 모든 제품과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트루스소셜 글에서 "중국이 각국에 서한을 보내 '희토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 "이는 예외 없이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몇 년 전부터 계획한 사안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 무역에서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으며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 있어 도덕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런 전례 없는 조치를 한 사실을 근거로, 비슷하게 위협받은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만을 대표하여, 2025년 11월 1일부터(또는 중국이 추가 조치나 변화를 취할 경우 더 빠르게)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그들이 내고 있는 관세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썼다. 이어 "11월 1일, 우리는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경주에서 이달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관세 휴전 연장' 등을 논의할 계획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계기에 시 주석을 만나려 했으나 그럴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회담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중국은 미중 무역 재협상을 앞두고 미국에 대해 선제공격성 카드들을 꺼내들었다. 중국은 최근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 지난 9일 희토류 합금 수출 통제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의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이 14일을 기준으로 중국 선박에 t당 50달러(약 7만1000원)의 입항료를 부과하고 순차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중국 나름의 맞불 성격이 있어 보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자동차 반도체 설계회사(팹리스) '오토톡스(Autotalks)' 인수에도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양측의 움직임은 미중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주도권싸움'의 측면이 없지 않아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일련의 조치 중 희토류 수출 통제 문제를 콕 집어서 거론한 것은 중국이 미중간 관세 휴전 합의의 틀을 흔들고 있다는 판단을 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 모두 지난 4월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됐던 관세전쟁을 거쳐 어느 정도 관리해온 미중관계를 다시 파국으로 몰고 갈 경우 서로 잃을 것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상황을 봉합하고, APEC 계기에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단순한 기 싸움 차원을 넘어서는 심각한 갈등의 전조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열릴 첫 미중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렛대'를 최대화하는 수준을 넘어 더 이상 수세적 자세로 대미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의 의중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동 가자 전쟁 중재 외교에서의 성과에 찬물을 끼얹는 중국의 희토류 관련 조치에 강한 불쾌감을 표한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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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중국 희토류 통제 등에 보복관세 대응⋯미중관계 전운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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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희토류 관세 폭탄' 경고에 뉴욕증시 급락⋯나스닥 3.5% 추락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반발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뉴욕증시가 급락했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78.82포인트(1.9%) 내린 4만5479.60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71% 급락한 6552.51, 나스닥지수는 3.56% 떨어진 2만2204.43으로 추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소셜'에 "2주 뒤 APEC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 만날 이유가 없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를 계산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희토류 자원을 무기화해 "세계 시장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발언 이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급락하며 투자심리가 급속히 냉각됐다. 엔비디아는 4.95%, AMD는 7.9%, 테슬라는 5.06% 하락했다. 필수소비재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했고,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32% 폭등해 21.79를 기록했다. B.라일리웰스의 아트 호건은 "기술주는 중국 노출도가 커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미국과 세계 2위 경제국의 관계가 한층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한편 미 의회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해결에 실패하면서 투자심리가 추가로 위축됐다. 주간 기준 다우는 2.73%, S&P500은 2.43%, 나스닥은 2.53% 하락해 한 주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미니해설] 미·중 무역전운에 흔들린 월가…AI 랠리 3년 불마켓 균열 조짐 뉴욕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강경 발언 이후 급락세로 전환됐다. 트럼프는 "중국이 희토류를 통해 세계를 인질로 잡고 있다"며 "중국산 제품에 대규모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희토류는 반도체·전기차·방산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로, 세계 공급의 7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한다. 중국 정부는 최근 희토류 함유 비율이 0.1% 이상인 제품의 수출에 중앙정부의 허가를 의무화했다. 트럼프의 반응은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성격으로 해석된다. 기술주 급락, '대형 IT주 공포' 확산 KKM파이낸셜의 제프 킬버그는 "중국과의 무역합의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다"며 "이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아르젠트캐피털의 제드 엘러브룩은 "대형 기술주는 S&P500의 절반 비중을 차지하며, 무역전쟁의 영향을 직접 받는 섹터"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엔비디아(-4.95%), AMD(-7.9%), 테슬라(-5.0%) 등 주요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했고, 나스닥은 하루 만에 3.5% 이상 밀렸다. 양자컴퓨터 관련주 아이온Q(-8.8%), 퀀텀컴퓨팅(-10.8%) 등 고위험 성장주도 급락했다. 셧다운·정치 불확실성 겹치며 '복합 공포' 확산 VIX 지수는 하루 새 30% 이상 급등하며 투자심리의 급변을 보여줬다. 필수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업종이 하락했고, 에너지(-2.8%)·금융(-2.1%)·산업(-2.2%)·소재(-1.8%) 등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여기에 연방정부 셧다운이 10일째 지속되며 행정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UBS의 뷔르카르트 반홀트는 "현재의 강세장은 거품이 아니라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구조적 변화의 결과"라며 낙관적 시각을 유지했지만, 이번 사태가 그 자신감에 균열을 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희토류 충돌', 글로벌 공급망 불안의 새로운 변수 브리지워터 창립자 레이 달리오는 "미국의 부채 급증은 2차 세계대전 직전과 유사하다"며 "정치적 양극화가 내전 수준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 갈등과 재정 위기, 정치 불안이 동시에 겹치며 월가의 공포심리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와 전기차, 방산 등 미국 핵심 산업이 직접 타격을 입게 되며 글로벌 공급망이 다시 흔들릴 수 있다. AI와 반도체가 주도해온 3년간의 불마켓이 정치 리스크라는 새로운 충격 변수 앞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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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희토류 관세 폭탄' 경고에 뉴욕증시 급락⋯나스닥 3.5%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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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경주 정상회담 앞두고 기선제압 위한 날선 신경전
- 중국과 미국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날선 기선제압을 위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취재진으로부터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도입하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했는데 중국과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우리는 수입도 하고 수출도 하는데,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수입을 하고 있다. 어쩌면 그것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조치에 맞서 미국 역시 중국산 제품 수입과 관련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확히 그것이 뭔지 모르고, 조금 이른 감이 있다"며 "우리는 대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은 나와 논의하고 싶은 사안들이 있고, 나도 시 주석과 논의하고 싶은 사안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대두 문제"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도 "중국이 단지 '협상'을 이유로 구매를 중단하면서 우리나라 대두 재배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4주 후 시진핑 주석과 만날 것이며, 대두는 대화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달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관세를 포함한 무역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9일 강도 높은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사륨-코발트, 터븀-철, 디스프로슘-철, 터븀-디스프로슘-철, 산화디스프로슘, 산화터븀 등을 수출할 때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올 4월 발표한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희토류 7종에 이어 희토류 합금까지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 중국이 희토류를 채굴하거나 제련할 때 사용하는 기술, 희토류 가공에 사용되는 장비, 공업용 다이아몬드 등도 수출 통제 대상에 올렸다. 홀뮴, 어븀 등 중희토류 관련 물자와 리튬 배터리와 인조 흑연 음극재 관련 물자도 허가를 받고 수출하도록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당국이 중국산 희토류가 일정 비율(함유율 0.1% 이상) 이상 포함됐거나 관련 기술을 이용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도 수출 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미국이 제3국에서 만든 첨단 반도체와 관련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정책과 유사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조치가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1월 취임 뒤 추진 중인 고관세 부과와 기술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정상회담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인공지능(AI), 반도체, 전기차같이 희토류가 필수적인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란 분석도 나온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핵심광물안보프로그램 책임자인 그레이슬린 바스카란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은 경주 담판을 앞두고 협상 테이블에 새로운 말들을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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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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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경주 정상회담 앞두고 기선제압 위한 날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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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정상, 10월말 경주 APEC서 정상회담⋯내년초 트럼프 방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한국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내년 초(in the early part of next year·통상 내년 1∼3월을 지칭)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는 것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미중 정상 통화는 지난 6월 5일 이후 3개월 여 만이다. 중국 역시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미중 정상 통화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역, 펜타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종식 시킬 필요성, 틱톡 거래 승인 등 매우 많은 중요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뤘다"며 "통화는 매우 좋았고 우리는 전화로 다시 이야기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틱톡 (매각) 승인에 감사하며 둘 다 APEC에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이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세계 안보와 무역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정상의 만남이 예정됨으로써 세계가 주목할 올해 최대의 외교 이벤트로 급부상하게 됐다.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만남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이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대면 회담이 한국에서 이뤄질 공산이 커진 셈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경우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8년여 만에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없었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경주 대좌'와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미중 간 '관세 전쟁', 반도체와 희토류 등의 상호 수출 통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잠재한 군사적 충돌 우려 등과 관련한 타협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 필요성, 그리고 틱톡 매각 승인을 포함한 많은 이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에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승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틱톡 문제에 있어 중국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기업이 시장 규칙에 부합하는 기초 위에 상업적 협상을 잘하고, 중국 법률·규칙에 부합하고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해결 방안에 이르는 것을 환영한다(樂見)"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려는 "매우 큰 기업들"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틱톡 매각과 관련해선 오라클 등 미국 투자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80%가량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권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1명을 포함한 미국인 주도의 이사회를 통해 틱톡을 경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의회는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틱톡의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을 마무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6일 '틱톡 금지법'의 시행 유예 기한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6월 첫 통화에 이은 2번째 통화이자 올해들어 두 정상간에 이뤄진 3번째 통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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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정상, 10월말 경주 APEC서 정상회담⋯내년초 트럼프 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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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 '막바지 협상', 中 대두·보잉 구매에 달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사실상 '막바지 협상'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최종 성사 여부는 미국산 대두와 보잉 항공기 구매에 달려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전했다. SCMP는 중국이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 초청장을 전달했으며, 2017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이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중국 측의 상호관세 인하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두 및 보잉 항공기 구매 문제가 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올해 1~7월 대두 수입량의 70%를 브라질에서, 25%를 미국에서 조달했으며, 향후 20년간 9755대의 신규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은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가 유력시된다. [미니해설] 틱톡 협상 마무리 국면…트럼프 방중, 대두·보잉 딜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최종 성사 여부는 중국의 미국산 대두 및 보잉 항공기 구매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 초청장을 보냈다"며 "이번 방중은 사실상 성사 수순이지만 경제적 성과물 마련이 최대 변수"라고 보도했다. 틱톡 매각과 무역 딜 연계 이번 협상의 또 다른 핵심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다. 미·중은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4차 관세·무역 회담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오라클 등 자국 기업 컨소시엄을 인수 주체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중국은 틱톡 매각에 대한 '보상'으로 상호 관세 인하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협상 테이블 위에는 대두와 보잉 구매라는 전통적인 무역 카드가 남았다. 대두, 여전히 협상의 무기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으로, 올해 1~7월 수입량은 6103만t에 달했다. 이 중 브라질산이 70%를 차지했고, 미국산은 25% 수준에 머물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이 미국산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길 바란다"고 직접 언급했지만, 중국은 즉답을 피하며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비중을 확대할 경우,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동시에 미국 중서부 농민 표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잉, '방중 선물' 될까 항공기 구매도 협상의 핵심이다. 세계 2위 항공 시장인 중국은 향후 20년간 신규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9755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 항공기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단기간 내 수요 충족은 어렵다. 이에 보잉과 에어버스 의존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중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중 당시 370억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300대 구매를 발표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대규모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2019년 보잉 737 맥스 추락 사고 이후 중국 내 운항 중단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 구매 결정은 여전히 변수다. 일정 협의 이견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 공식 방문 외에도 고속철을 이용해 상하이로 이동, 11월 초 열리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참석을 권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기술 성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반면 미국은 이를 수용할 경우 "중국에 대한 양보"로 비칠 수 있다며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APEC 전후 성사 가능성 외교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방중이 성사되면 내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협상이 틱톡 매각과 관세 문제에서 교착된다면, APEC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세 휴전' 시한 임박 현재 양국 간 관세 휴전은 11월 10일 만료된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미중은 관세 유예 연장을 위해 5차 무역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휴전이 다시 90일 연장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방중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미중 경제관계가 갈림길에 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미중 무역·기술 전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틱톡 매각이라는 디지털 무역 이슈와 대두·보잉 같은 전통적 교역 품목이 결합하면서, 이번 협상은 '21세기형 무역 딜'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구매 약속과 미국의 관세 인하 거부가 충돌하는 가운데, 최종 합의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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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 '막바지 협상', 中 대두·보잉 구매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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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호관세 감면 논의⋯한미 실무협의 워싱턴서 개시
- 한미 양국이 25% 상호관세와 주요 품목별 관세 감면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 협의를 20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협의 이후 3주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6월 3일 한국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대면 실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협의 의제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다. 한국은 미국산 수입 확대 의지를 내세우며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관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한미 통상 실무협의 시작…관세 감면·무역균형 등 6대 의제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실무협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일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재개된 것으로, 6월 3일 예정된 한국 대통령 선거 전 양국 간 마지막 대면 실무 협의로 사실상 '정치적 마감선'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실무 논의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장관급 회담에서 실무 협의 일정이 확정된 바 있어, 고위급 공감대에 기반한 실질적 논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무역 균형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규정 ▲상업적 고려 등 6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 중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미국은 연례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약가 정책, 스크린쿼터제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국 측은 이 같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참여했다. 이는 의제별 전문 대응을 통해 한국 입장을 보다 정교하게 전달하고 실효적인 결과 도출을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무역균형 측면에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래 자국산 에너지 및 농산물 수입 확대를 지속 요구해왔다. 이번 협의에서도 한국의 수입 확대 약속을 조건으로 관세 감면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영국 및 중국과의 협상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며 '청구서'를 제시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조선·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자동차·철강·반도체에 대한 관세 감면 또는 유예 연장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지난달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일명 '7월 패키지(July Package, 줄라이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19개 주요 무역국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협상 여건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6월 중순 각료급 중간 점검을 통해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쟁점이 남은 의제는 다시 모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요 결정은 대선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장성길 국장은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상호 호혜적 협의 방향을 도출하겠다"며 "실질적 감세와 무역장벽 해소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는 한미 간 통상 현안의 갈림길이자, 차기 정부가 이어받을 '협상 숙제'의 윤곽을 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정치 일정과 맞물린 외교·통상 전략의 정점에 선 만큼, 양측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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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호관세 감면 논의⋯한미 실무협의 워싱턴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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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 협력 논의 본격화⋯HD현대·한화오션, 미 통상대표와 단독 면담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15일 제주에서 개막한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대표가 방한 중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16일 비공개 단독 면담을 갖는다. 이번 면담은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상선 및 군함 건조, MRO(보수·수리·정비) 등 한미 조선업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면담 결과는 같은 날 열리는 한미 고위급 통상 실무협의에서도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조선업 재건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 공조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니해설] 美 통상대표, HD현대·한화오션과 단독 면담…조선업 협력, 한미 통상 협의 '핵심 키'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린 가운데, 한국 조선업이 한미 통상 협의의 핵심 의제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와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는 오는 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단독 비공개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미국 측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한미 고위급 통상 실무협의가 열리는 날과 맞물려 면담 결과가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면담에서는 상선 및 군함 건조, MRO(정비·보수·운영지원) 분야 등에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특히 최근 미국이 자국 조선업 재건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갖춘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협력 확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리면서 조선 분야가 양국 통상 의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실제로 한미 조선 협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본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해상 패권을 견제하고 미국의 조선 역량을 복원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해왔다. 한국 조선 '빅3' 가운데 특수선 부문에서 양강으로 꼽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이에 따라 미 정부의 전략적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의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Wally Schirra)'호의 MRO 사업을 수주해 성공적으로 납품했다. 이어 12월에는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본격적인 미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HD현대 또한 지난달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걸스와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조선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처럼 양사 모두 미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그리어 대표와의 단독 면담은 실질적인 사업 협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지난달 30일에는 존 펠란 미 해군성 장관이 미국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방한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를 잇달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양사 핵심 경영진이 총출동해 조선 기술력을 선보이고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펠란 장관은 이후 연합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미국 해군은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이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방한은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닌, 실질적 협력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그리어 대표와의 단독 면담 결과는 16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의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최근 공급망 다변화와 전략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조선업과의 전략적 연계는 이 같은 정책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양국간 조선업 협력이 향후 관세 협상, 기술 협력, 조선 기자재 공급망 구축 등으로 확대될 경우, 이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조선 분야를 중심으로 한 통상 전략은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기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조선업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미국 정부와의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세계 최대 방산 수요국인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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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조선 협력 논의 본격화⋯HD현대·한화오션, 미 통상대표와 단독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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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 대선 이후인 7월 초까지 관세 폐지와 산업협력을 포함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측과의 협의를 통해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 분야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관세 폐지 대상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돼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은 논외로 하되, 통화정책과 경제안보 등 네 개 의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내달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국 측은 대선 이후 새 정부와의 최종 타결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은 빠른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미니해설] 한미, 7월까지 관세 폐지·산업협력 패키지 합의 추진…자동차 분야 중점 협의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고위급 '2+2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에 대한 '7월 패키지' 합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 대선(6월 3일) 이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포괄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했다. 이날 협의에는 한국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 등이 참석했다. 협의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압축하고, 구체적인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 측의 관세정책이 양국 간 산업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자동차 관세 폐지를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미국은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전략과 관련된 강경 조치 중 하나로, 한국 측은 이 조치가 무역균형 개선이라는 미측의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전략적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조선·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며 협상의 지렛대를 마련했다.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의향이 언급된 것도 이 맥락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였던 사안으로, 미국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 미-노르웨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과의 회담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 제외 한편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한국은 이 사안이 안보 이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이번 회담에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일미군 분담금 문제를 제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의 '질서 있는 협상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도 "이번 협의는 의제와 스케줄만 잡고, 최종 타결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신속한 성과' 압박 기조 반면 미국은 조속한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들과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정하고 무역정책의 성과를 서둘러 내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협의는 총론 수준에서 의제 범위를 좁히고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테이블 세팅' 단계로 평가된다. 하지만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의약품 가격정책 ▲스크린쿼터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5월 중순 구체화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통상협의의 향후 방향은 오는 5월 15~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의 방한 시점을 기점으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당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간 점검'을 시행하면서 실무 논의의 진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원장은 "한국 측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협상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단순한 관세 폐지를 넘어 산업 협력과 통화정책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통상 전략이 작동 중임을 보여준다.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딜'이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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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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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안팎' 유지⋯경기 둔화 속 신중한 접근
-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목표치로,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 심화 속에서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리 총리는 "취업 안정과 리스트 방지, 민생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발전 목표와 결합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분발하는 선명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올해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 목표를 2% 수준으로 낮췄다. 이는 2004년 이후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3% 미만을 목표로 설정한 것으로, 내수 둔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리 총리는 "수요공급 관계를 개선하고 물가를 합리적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수 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중국의 재정적자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5조6600억 위안(약 1130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1조6000억 위안(약 320조 원) 증가했다. 이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지출 강도를 높이고,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과학 기술 연구 개발(R&D) 예산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3981억 1900만 위안(약 80조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대표하는 '딥시크(DeepSeek)' 모델 개발과 같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7.2% 증가하며, 4년 연속 7% 이상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와 함께 실업률 목표는 5.5%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됐으며, 신규 고용 창출 목표 역시 1200만 명으로 유지됐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 국제 무역 협력을 강조하며, 유엔(UN),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브릭스(BRIC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다자기구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민영경제촉진법을 철저히 이행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는 경기 둔화 속에서도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고용 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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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 '5% 안팎' 유지⋯경기 둔화 속 신중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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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미통상사절단, 백악관·재무부 면담⋯한미 전략적 산업 협력 논의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끈 민간 경제사절단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방미를 통해 한미 전략적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상의는 최 회장을 포함해 26명으로 이루어진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의회 주요 의원들을 만났다고 21일 팔표했다. 최 회장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일자리 창출 등 미국 경제에 기여했다며 양국 시너지 확대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백악관은 이번 논의를 생산적이라 평가하며 추가 논의 지속 의사를 밝혔다. [미니해설]최태원 민간 경제사절단, 美 방문⋯한미 전략적 협력 확대 발판 마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주도한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양국 간 전략적 산업 협력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방문은 미국 워싱턴DC에서 19~20일(현지시간) 이틀간 이루어졌으며, 백악관 고위 관계자 및 의회 주요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600억 달러 투자로 美 일자리 80만 개 창출 최 회장은 첫날 백악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한국 기업들이 지난 8년간 미국에 1,6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에 집중돼 있어 8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상당수가 연봉 10만 달러 이상인 양질의 일자리임을 강조하며, 한미 간 경제적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선·반도체 등 6대 분야 전략적 협력 방안 제시 이번 사절단은 조선, 에너지, 원전, AI·반도체,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등 6대 전략 산업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조선 산업의 경우 한국의 효율적 선박 건조 능력과 미국의 첨단 기술을 결합하고, AI·반도체 분야에서는 공동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제안했다. 또한, 에너지 공급망 강화 및 미래차 서비스 개발을 위한 협력과 미국 내 모빌리티 공급망 구축 방안도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가장 생산적 논의" 평가 사절단은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해 미국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한국 사절단과의 논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만난 20여 개의 경제사절단 중 가장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추가적인 논의를 지속할 의사를 밝혔다. 또, 투자 환경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임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20일 미 재무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도 한미 양국 간 전략적 협력 필요성이 큰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금융 기능의 활성화를 통해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미 재무부의 적극적 관심을 요청했다. 사절단 참가 기업들은 조선, 에너지, 원전, AI, 모빌리티 등 전략 산업에서 미국도 예산 절감, 세수 확보 등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안정적 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재무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19일 저녁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의 밤' 행사에서 양국 기업인과 의원, 주지사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최 회장은 환영사에서 양국 관계가 안보, 경제 동맹을 넘어 첨단기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파트너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맷 머레이 미국 APEC 대사도 한미 관계가 가치 공유 동맹으로, 양적 거래를 넘어서는 깊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사절단의 방문은 한미 양국의 전략적 협력 확대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중요한 기회로 평가되며, 향후 구체적인 정책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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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미통상사절단, 백악관·재무부 면담⋯한미 전략적 산업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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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 발표⋯HBM도 적용
-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및 반도체 제조장비의 중국 판매에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차세대 첨단 무기 시스템과 군사적으로 중요한 인공지능(AI) 및 첨단 컴퓨팅에 사용될 수 있는 첨단 노드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의 능력을 더욱 억제하기 위한 규칙 패키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BIS는 "이번 조치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중국의 첨단 AI 개발을 늦추는 것, 그리고 미국과 동맹국의 국가 안보를 희생해 구축된 중국의 토착 반도체 생태계 개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통제 △ HBM에 대한 새로운 통제 △ 규정 준수 및 전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적신호 지침 △ 중국 정부의 군사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 및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단체 목록 추가 및 14개 기업 수정 △ 이전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변경 등이다. 주요 내용은 24가지 유형의 반도체 제조 장비와 반도체 개발 또는 생산을 위한 3가지 유형의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통제, HBM에 대한 새로운 통제, 규정 준수 및 전용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적신호 지침, 중국 정부의 군사 현대화 추진과 관련된 중국 도구 제조업체, 반도체 팹 및 투자 회사를 포괄하는 140개 단체 목록 추가 및 14개 기업 수정, 이전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규정 변경 등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격탄 이번 조치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미국 마이크론과 함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HBM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우리 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사용된다. 상무부는 이번 수출통제에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s)을 적용했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사용하면 이번 수출통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발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세 번째 반도체 수출 규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 달여 앞두고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규제와 관련해 "바이든의 대중 강경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날 미 상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담을 했을 당시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라고 비유했던 그 문구를 그대로 보도자료에 언급하며 응수했다. 상무부는 "오늘 발표는 미국의 '작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을 강조하며 중국의 군사 현대화 또는 인권 탄압의 핵심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규제에는 24개의 칩 제조 도구와 3개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제한이 포함됐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칩 제조도구는 특정 식각, 증착, 리소그래피, 이온 주입, 어닐링, 계측 및 검사, 청소 도구를 포함한 첨단 노드 집적 회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가 규제 대상이다. 한국, 이스라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국가에서 제조된 칩 제조 장비에 대한 새로운 수출 제한이 포함됐다. 여기에 일본과 네덜란드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소프트웨어는 고급 기계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저급 기계가 고급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고급 노드 집적 회로를 개발 또는 생산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통제 대상이다. 중국 기업 중에는 약 24개의 반도체 회사, 2개의 투자 회사, 100개가 넘는 칩 제조 도구 제조업체가 규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로이터는 분석했다. 이 중에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와 협력하는 스웨이슈어 테크놀로지, 시엔 칭다오, 선전 펜선 테크놀로지가 포함된다. 또한 중국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 중 하나로 꼽히는 나우라 테크놀로지 그룹도 블랙리스트(수출제한 기업) 목록에 포함됐다. 이들 기업에 미국 기업이 반도체 관련 제품을 수출하려면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들은 미국 공급업체가 특별 허가를 받지 않고는 제품을 공급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기업 목록에 추가된다. 이번 시행 규칙은 이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며 일부만 올해 말까지로 유보된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우리의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첨단 기술 생산을 토착화하는 중국의 능력에 타격을 입히기 위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표적 접근 방식의 정점"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우리의 기술을 적들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해 왔다"라면서 "기술이 발전하고 적들이 규제를 회피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함에 따라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 세계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강력 반발-보복조치 경고 이날 중국 상무부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중국의 권리를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상무부는 "경제적 위압과 비시장적 관행의 명확한 사례"라면서 "전세계적인 공급망의 안정성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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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통제 발표⋯HBM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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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 재점화?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과 함께 글로벌 무역 시장에 또 한 번의 관세 폭탄을 투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CNN 등 주요 외신들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국가 제품에도 10~20%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1기 집권 당시 철강, 알루미늄, 의류 등 다양한 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도 특정 기업과 산업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당시 관세 면제 절차는 수십만 건의 신청으로 이어졌고, 일부 기업이 관세를 회피하며 정치적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새로운 관세 정책의 기업 및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미국 로비스트들과 법률 회사들은 이미 관세 면제 요청을 준비 중인 기업들로 붐비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내 생산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다시 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정책, 글로벌 무역 환경 다시 뒤흔들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전쟁을 재점화하며 미국과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충격파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1기 집권 당시 트럼프는 3000억 달러(약 421조6500억 원)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국제 공급망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에는 관세율을 60%까지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는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교훈: 정치적 특혜 논란 트럼프 행정부 당시 관세 면제 절차는 수십만 건의 신청으로 이어졌다. 이 중 일부 기업은 면제를 받아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성경은 면제를 받았지만 교과서는 면제를 받지 못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리하이 대학교의 헤수스 살라스 교수는 이를 "매우 효과적인 전리품 시스템"이라고 평가하며, 이번에도 유사한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당시 워싱턴의 로비 활동은 급격히 증가해 비영리 단체 오픈시크릿(OpenSecrets)에 따르면, 무역 이슈를 다루는 로비 고객 수가 2016년 대비 50% 이상 증가해 2019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기업의 딜레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기업들에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면제를 받을 경우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만, 면제를 받지 못하면 막대한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특정 부품을 중국 외 지역에서 조달할 수 없는 제조업체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정책이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시스템 게임과 특혜 추구"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생산성 향상이나 일자리 창출보다는 관세 면제를 위한 로비 활동으로 기업들이 에너지를 쏟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응 가능성 중국은 이미 대미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각화를 추진해왔다. 덱스터 로버츠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이번 상황에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 무역망에서 과거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중국은 최근 패션 브랜드 PVH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미국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 사무소를 급습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미래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무역의 향방 트럼프가 이번에도 관세 면제를 제공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면제가 없으면 관세는 미국 제조업체들에게도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면제를 허용하면 과거처럼 로비 활동과 정치적 특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바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이번 정책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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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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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굴기' 용의 비상…중국, 양자 컴퓨터 패권 노린다
- 중국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 특허 수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일본 정보 분석 기업 밸류넥스(VALUENEX)가 2024년 10월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양자컴퓨터 개발업체인 본원양자계산과기(本源量子計算科技, Origin Quantum Computing Technology)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63건의 특허를 추가하며 총 3217건을 기록, 2위인 IBM(212건)과 미국(2740건)을 넘어섰다. 본원양자계산과기는 특히 양자운영 체제와 양자 칩 관련 기술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초저온 작동을 위한 핵심 장비인 희석 냉동기도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 양자 컴퓨터는 신약 개발, 핀테크 등 금융 기술, 인공지능(AI), 생화학, 소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고, 국가 안보와도 밀접하게 연관된 기술이다. 하지만 양자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넘어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으로 부상하며 국제적인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미니 해설] 양자 그술 패권 경쟁, 중국의 도약과 글로벌 충격 '손오공'으로 상징되는 중국의 기술야망 중국은 2021년 발표한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통해 양자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선정하고 본원양자계산과기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왔다. 2024년 1월 가동을 시작한 본원양자계산과기의 양자 컴퓨터 '본원오공(本源悟空)'은 133개국에서 27만건의 양자 계산 작업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기술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본원오공은 중국 과학자들이 20년 이상 도전과 실패를 반복한 끝에 개발한 결과물이다. '중국 독자적인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의지 아래, 중국 정부와 기업은 총 150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양자 기술 연구 및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딜로이트 토마츠의 데라베 마사노부는 본원양자계산과기가 유니콘에 가까운 가치로 성장했다고 평가하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양자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를 대체할 수 있을까? 양자 컴퓨터는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수천 년이 걸릴 문제를 수 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혁신 기술이다. IBM과 구글이 각각 2025년 1000큐비트 양자 컴퓨터 개발과 '양자 우월성' 입증을 목표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재 양자 컴퓨터는 오류율과 안정성 문제를 안고 있어 슈퍼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하기 보다는 특정 문제 해결에 있어 보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슈퍼컴퓨터는 기상 예측, 대규모 데이터 처리 등에서 여전히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양자 컴퓨터는 신약 개발, 금융 모델링 등 특정 알고리즘 중심의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전망이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의 관계는 경쟁 보다는 공존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디지털 지형의 설계자, 양자 기술 중국의 양자 기술 성과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함께 국제 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이 특허 수와 기술 개발에서 선두를 달리며 새로운 디지털 지도를 그려가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은 양자 기술 개발과 동시에 전략적 보안 우려로 핵심 기술의 특허 출원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는 양국 간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한 또다른 경쟁의 양상을 보여준다. 양자 기술이 설계할 새로운 세계 질서는 단순히 기술 경쟁에 그치지 않는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양자 컴퓨터가 2040년까지 최대 8500억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가간 기술 격차와 디지털 제국주의를 심화시킬 가능성을 지적했다. 양자 기술이 글로벌 경쟁의 새로운 척도가 되어 경제와 안보를 초월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자 기술의 윤리적 딜레마와 인류의 과제 양자 기술은 혁신과 동시에 윤리적, 철학적 과제를 안고 있다. 초고속 암호 해독 기술은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높여 국가간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 동시에 양자 암호 통신은 기존 통신 방식을 혁신하며 보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중국은 베이징-상하이를 잇는 2000km의 양자 암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세계 최장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이 인류 사회의 윤리적, 철학적 기반을 흔들 가능성도 존재한다. 양자 컴퓨터의 계산력은 복잡성과 이해 불가능성을 동반하여 새로운 형태의 '블랙박스 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술 발전과 인간성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양자 기술의 미래를 준비하는 세계 중국이 양자 기술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IBM과 구글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중국의 성장은 단순한 추격자가 아닌 선도자로서의 위치를 강화하고 있다. 양자 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경제적, 안보적, 윤리적 영향을 고려할 때, 각국은 기술 개발뿐 아니라 국제적 협력과 규범 설정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양자 기술은 인류에게 거대한 가능성과 함께 중요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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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굴기' 용의 비상…중국, 양자 컴퓨터 패권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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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중국 수출통제 피하려 수정설계한 엔비디아 AI 칩도 규제" 경고
-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엔비디아와 같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업체가 중국 등 적대 국가 대상 수출통제를 우회할 목적으로 수정 설계한 칩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야후 파이낸스 등 다수 외신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지난 2일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RNDF)에 참석해 "우리는 중국이 이 같은 칩을 손에 넣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다. 단언컨대, 우리는 우리의 최첨단 기술을 중국에 넘겨줄 수 없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최첨단 AI 칩이 중국과 같은 국가에 이중 용도로 판매되는 것을 제한하여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경제 및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 통제는 기업이 해당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려면 연방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사실상 정부가 거래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칩 제조업체들은 수출 규제의 영향을 받는 수익성 높은 해외 시장에 계속 접근하기 위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정된 버전의 칩을 재설계했다. 이에 따라 미 상무부는 재설계된 칩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가하면서 두더쥐게임 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러몬도 장관의 발언이 나왔다. 러몬도 장관은 지난 2일 "이 자리에 참석한 칩 제조업체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매출 감소를 이유로 나의 언급에 짜증이 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인 이익보다 국가안보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를 구현하는 칩의 특정 부분을 재설계하여 AI를 구현하면 바로 다음 날 제가 제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엔비디아의 대변인은 폭스 비즈니스에 "우리는 미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정부의 명확한 지침에 따라 전 세계 고객들에게 규정에 준수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폭스 비즈니스는 미 상무부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는 2022년 10월 이중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최첨단 AI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광범위한 수출통제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추가 통제 조치를 통해 규제범위를 확대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여름까지 중국 시장에서 수출규제 대상인 AI 반도체 A100과 H100의 강력한 수정 버전인 A800과 H800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중순 엔비디아의 L40S와 함께 수정 버전 칩을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는 AI칩에 대한 수출통제 대상을 중국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외한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국가들로 확대했다. 엔비디아의 콜레트 크레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실적발표 자리에서 "최근 분기(2024년 회계연도 3분기) 데이터센터 매출 145억 달러(약 19조 원)의 20∼25%가 수출통제가 적용되는 국가에서 발생했다"면서 앞으로 몇 달 내 수출규제를 위반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분기에는 이들 지역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지역의 강력한 성장으로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왕원빈(汪文斌·Wang Wenbin)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달 양국 정상 간 회담을 언급하며 "미국은 올바른 인식을 견지하고 중국과 협력해 샌프란시스코 회담에서 도달한 공통의 이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고 말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대변인은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의 이러한 입장이 미국의 냉전적 사고 방식과 패권욕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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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중국 수출통제 피하려 수정설계한 엔비디아 AI 칩도 규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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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M·듀폰 등 4개사, 한국에 1조5천억원 투자
-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미한 가운데 GM, 듀폰, IMC, 에코랩 등 4개 미국 기업이 모두 11억6000만 달러(약 1조5000억 원)을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고 신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현지시간) 이들 기업으로부터 11억6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4개 기업의 투자가 연간 4조5000억 원 이상의 수출 확대 및 수입 대체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들 4개 기업의 구체적인 개별 투자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GM의 추가 투자는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 등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끌어내는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산업부는 자평했다. 실판 아민 GM 수석 부회장은 지난 15일 APEC 최고경영자(CEO)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과 만나 "한국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으로 한국에서 기업 활동하는 데 자신감이 생겼다"며 "지난 20년간 파트너십에 이어 앞으로도 한국 생산을 계속 늘려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듀폰은 향후 경기도 용인에 조성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연계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공장 및 연구개발(R&D)센터 증설에 2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해 10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9월 윤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한국 정부에 신고한 투자의 2배 규모에 달한다. 세계적 투자 기업인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인 IMC는 반도체 제조 공정 또는 고강도 공구 제조에 사용되는 산화 텅스텐 생산 시설에 투자한다. 에코랩은 반도체 제조용 연마제인 CMP(화학적 기계연만) 슬러리 생산에 필수적인 고순도 나노입자(콜로이드 실리카) 생산 시설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 회사가 해외에 고순도 나노 입자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이번 투자가 첨단산업 한미 동맹 강화와 우리 반도체 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 후속 지원과 함께 킬러 규제 혁파 등 투자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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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M·듀폰 등 4개사, 한국에 1조5천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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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장관, 미국에 '합리적 IRA 배터리 지침 제정' 요구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정부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포함된 배터리 관련 추가 지침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1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 중인 방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방 장관은 지난 4월과 8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첨단산업 공급망, 기술안보, 핵심 광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의 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어 한국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첨단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지침' 제정과 관련된 한국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특히 방 장관은 IRA에 따른 '외국우려기업(FEOC) 가이던스(지침)' 제정에 관한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 방 장관은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인 FEOC 지침이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사용하는 배터리는 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FEOC에 대한 세부 지침을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인프라법 규정 중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 혹은 통제 아래 있는 기업'의 정의를 확대해석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외국우려기업(FEOC)' 지침에 적용될 경우,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FEOC에 포함될 위험이 있다.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핵심 광물의 채굴과 가공 분야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비중을 감안할 때, 중국산 핵심 광물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국 산업계는 미국 정부가 합리적 수준의 지침을 제정할 것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 한편, 방 장관은 지난 8월 한미일 산업장관회의 신설로 세 나라가 보다 제도화된 협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는 내년 초 개최될 예정이다. 한미일 산업장관회의는 미국, 일본, 한국이 합의한 일련의 연례 회의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이 회의는 외교, 국방, 통상, 산업, 국가 안보 등 다양한 영역에서 3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회의는 최소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 3국이 번갈아 가며 주재를 맡는다. 이 회의의 목적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심화를 반영하여 첨단 산업과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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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장관, 미국에 '합리적 IRA 배터리 지침 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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