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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이하 청년 위한 청약통장 출시
- 무주택 청년들의 주택 마련을 돕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지난해 11월 당정이 내놓은 청년 주거 지원 정책 후속으로 만 19~34세, 연봉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이번 청약통장은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이하 모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여야 했다. 또 본인이 무주택이더라도 집이 있는 부모와 같이 살거나 가구원이면 가입할 수 없었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없었던 현역 장병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들 수 있다. 국토부는 전체 청년 10명 중 7명은 이번 새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예상 가입자는 약 32만2000명이다. 지원 수준도 확대됐다. 최고 이율은 4.3%에서 4.5%로 높인다. 납입 한도는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통장 가입자가 실제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금리가 2.2%(우대금리 제외)인 주택담보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새로운 혜택이다.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주택이 대상으로 대출액 한도는 분양대금의 80%다.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인 디딤돌대출 한도(주택 가격의 70%)보다 높다. 여기에 생애주기별로 결혼(0.1%포인트), 첫 출산(0.5%포인트), 추가 출산(1인당 0.2%포인트) 때마다 최저 1.5%까지 금리를 인하받을 수 있다. 단,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납입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본청약까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또는 다음 달 초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 수령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해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췄다면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가입은 현재 불가능하며 늦으면 6월경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년주택드림대출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에 한정돼 서울에서 사용하기 어렵고 청년들의 기존 주택 매수를 꺼리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1월 사전청약으로 나온 서울대방A1블록 공공분양 일반형 전용 59㎡의 추정 분양가는 7억7729만 원이다.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가가 매겨졌지만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청약통장 중심으로 혜택을 확대하다 보면 청년들이 무주택으로만 머물려고 해 전세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기존 주택 매입과 청약 간 혜택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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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2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가입 6배 증가
-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의 신규 주택연금 가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입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확대하고, 총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인 데 따른 변화로 분석된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가입 대상과 총 대출한도를 변경한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1월 말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364건으로 집계됐다. 가입 시점의 담보 주택 시세 기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가입이 299건으로, 전체의 12.6%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같은 기간 주택연금 신규 가입 2525건 중 12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51건(2.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6배가량 늘었다. 두 시점을 비교하면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의 가입도 632건에서 712건으로 늘었다.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898건에서 699건으로,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661건에서 441건으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283건에서 213건으로 각각 줄었다. 공시가격 12억원 주택의 시세는 약 17억원 수준으로 주택연금에 신규 가입한 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 중 상당수가 새로 가입 대상에 포함된 이들로 추정된다. 주택연금을 판매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연금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층의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12억원 초과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가입 조건 충족 여부는 담보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은 담보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령은 72.1세, 평균 월 지급금은 120만6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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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2억원 넘는 주택 보유자, 주택연금 가입 6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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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도화된 AI 도구 '바드 어드밴스트' 개발 중
- 인공지능(AI)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에 고도화된 AI 시스템이 탑재되고 있다. 미국 기술 전문매체 더버지(The Verge)에 따르면, 구글은 개발자 딜런 루셀(Dylan Roussel)이 X(이전 트위터)에서 공개한 바와 같이 유료 구독 기반의 '바드 어드밴스트'를 개발 중이다. 루셀에 따르면, 구글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바드 어드밴스트는 구글이 새로 발표한 제미나이 울트라(Gemini Ultra)로 구동된다. 제미나이 울트라는 중급 제미나이 프로(Gemini Pro)를 실행하는 현재 바드 버전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다. 루셀이 공개한 스크린샷에 따르면, 바드 어드밴스트는 고급 수학 및 추론 기술을 갖추고 있어 보다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바드 어드밴스트는 수학 문제를 풀거나, 논리를 추론하거나,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자 베드로우즈 팸바우키언(Bedros Pamboukian)은 구글이 '고급' 계층에서 작업 중임을 시사하는 일련의 코드를 발견했다. 이 코드는 바드 어드밴스트가 사용자 지정 봇을 만들거나 에이아이 기반 파워 업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것임을 암시한다. 구글은 아직 바드 어드밴스트의 출시 일정이나 구독 요금을 공개하지 않았다. 루셀은 또한 사용자가 사용자 지정 봇을 만들 수 있는 코드명 '모토코(Motoko)'를 포함하여 더 많은 업데이트를 발견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러한 봇을 공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기능에 액세스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구글이 사용자 지정 봇 기능을 도입하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봇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질문에 답변하거나, 일정을 관리하거나, 게임을 할 수 있는 봇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오픈AI가 챗 플러스(GPT Plus) 가입자에게 맞춤형 봇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글도 비슷한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구글은 바드 어드밴스트에 새로운 '파워 업' 기능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능은 AI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바드에 제공하는 프롬프트를 확장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파워 업 기능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바드가 더 창의적인 콘텐츠를 생성하거나,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거나,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루셀은 또한 바드 어드밴스트에 '갤러리' 섹션이 포함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 섹션을 통해 사용자는 바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바드 어드밴스트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구글은 아직 이러한 기능이 언제 공식화될지 밝히지 않았다. 구글은 지난 몇 달 동안 바드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예를 들어, 바드는 이제 실시간으로 쿼리에 응답하고 유튜브 동영상에 대한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구글이 챗GPT 및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Microsoft Copilot)과 같은 경쟁 제품을 따라잡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구글이 바드 어드밴스트를 출시한다면,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바드 어드밴스트는 사용자에게 보다 강력하고 유연한 AI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음성으로 이메일 보내기, 동영상 또는 오디오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 등 '활용도가 낮은'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 기능 일부가 삭제된다. 더 버지는 11일(현지시간) 검색 대기업 구글은 이들 기능을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또 구글 앱과 픽셀 검색창에서 마이크가 작동하는 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나인투파이브구글(9to5Google)에 따르면 오는 1월 26일부터 제거되는 17개 어시스턴트 기능 중 하나를 활성화한 사용자에게는 해당 기능이 중단된다는 알림이 표시되며, 대부분의 기능은 2월 26일에 완전히 삭제된다. 이 소식은 구글이 약 1000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온 것으로, 이들 중 일부는 구글 어시스턴트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제거 예정인 어시스턴트 기능은 모바일, 스마트워치, 스마트 스피커/디스플레이 장치에 영향을 미치지만, 구글은 일부 손실된 기능을 복제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그러나 캄(Calm) 명상 서비스 통합과 같은 일부 기능은 완전히 제거된다. 사용자에게 안내되는 대체 기능도 삭제된 기능 중 상당수와 직접적으로 동일하지는 않다. 구글이 발표한 서비스가 중단되는 목록은 △음성으로 구글 플레이 북스에서 오디오북을 재생하거나 제어하는 기능. △구글 어시스턴트 활성화 장치에서 미디어 알람, 음악 알람, 라디오 알람 설정 및 사용. △쿡북에 접근하거나 관리, 레시피를 장치 간 전송, 요리 레시피 비디오 재생, 단계별 레시피 표시. △스마트 디스플레이 및 스피커에서 스톱워치 관리. △ 캄(Calm) 앱으로 명상 요청 등이다. 변경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구글 어시스턴트 도움말 페에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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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도화된 AI 도구 '바드 어드밴스트'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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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X 대항마' 스레드 출시 5개월만에 유럽 진출
-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스는 14일(현지시간) 새로운 소셜미디어(SNS) '스레드(Threads)'를 유럽에서도 출시한다고 밝혔다. 메타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는 이날 플랫폼에 올린 게시글에서 스레드의 유럽 출시를 발표하고 "우리는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스레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옛 트위터 엑스(X)처럼 텍스트 기반인 스레드의 유럽 진출은 지난 7월 출시 이후 5개월 만이다. 메타는 당시 각종 규제 등으로 유럽연합(EU)지역에서는 스레드를 내놓지 않았다. 규정 준수를 위해 메타는 EU 지역의 스레드 이용자들에게는 게시물만 읽을 수 있는 선택권 등 여러 옵션을 제공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소유한 엑스(X) 대항마로 출시된 스레드의 유럽 출시는 X가 광고 수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머스크는 최근 X에 반유대주의 음모론을 담은 주장에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IBM과 애플, 디즈니 등이 광고 중단을 선언했다. X의 올해 연간 광고 수입은 약 25억달러(약 3조2975억원)로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메타는 유럽에서 스레드가 다른 SNS와 연결되는 '페디버스'(fediverse)를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디버스'는 연방(federal)과 우주(universe)의 합성어로, 모든 SNS가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메일처럼 서로 다른 SNS간 게시물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각각의 SNS는 액티비티펍(ActivityPub)이라는 프로토콜로 상호 연결된다. 저커버그는 "스레드를 상호 운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이용자들이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줄 것이며 콘텐츠를 더 많은 이들이 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나는 이것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말했다. 스레드는 출시 5일 만에 가입자가 1억명을 넘었다. 그러나 현재 월간 활성 이용자는 1억명도 채 되지 않아 5억명을 웃도는 X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저커버그는 지난 10월 스레드 이용자가 "향후 수년 내에 10억명에 이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메타는 올 여름 출시 이후 웹 기반 앱, 팔로우 피드 및 검색 기능을 포함하여 플랫폼을 사용자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스레드에 대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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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X 대항마' 스레드 출시 5개월만에 유럽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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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추진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없애는 쪽으로 건강보험당국이 가닥을 잡고 구체적 폐지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자동차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1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매길 때 자동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관련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될지도 모른다는 관측도 나온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여러 전문가가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없애야 한다고 의견을 주고 있어 내부적으로 (폐지 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세계 유례가 없을뿐더러 예전엔 자동차가 사치품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젠 보편적으로 보유한 생활필수품과 다름없기에 소득 중심의 부과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1977년 상근 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에 먼저 건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1988년 농어촌 지역, 1989년 도시 지역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소득을 추정하는 용도의 궁여지책으로 재산과 자동차를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활용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요소별 비중은 2023년 6월 현재 소득 58.17%, 재산 41.44%, 자동차 0.39% 수준이다. 이 같은 이원화된 기본 골격은 몇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쳤지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보니 형평성, 공정성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정작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이같은 불만에 건보료 부과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는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낮췄다. 구체적으로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과표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했다.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는 그간 1600cc 이상 등에 부과하던 것을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매기는 쪽으로 바꿨다. 이렇게 해서 보험료 부과 대상 자동차는 기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 재산·자동차 비중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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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역가입자 자동차 부과 건보료 폐지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