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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한미 통상협의 앞두고 약보합 마감…HD조선주 급등
- 코스피가 24일 한미 간 통상협의와 국내 1분기 GDP 역성장 발표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약보합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3포인트(0.13%) 내린 2,522.33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은 726.08로 전날과 같았다. 반도체주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는 보합 마감했으며, SK하이닉스(-1.49%) 등 주요 대형주는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HD한국조선해양은 호실적 발표에 6.85% 급등했으며, HD현대미포는 영업이익 흑자 전환 소식에 15.11%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14.4원 급등한 1,435.0원에 마감됐다. [미니해설] 한미 통상협의 앞둔 관망심리…코스피 약보합, 조선주는 '깜짝 실적'에 급등 24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3.23포인트(0.13%) 하락한 2,522.33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시장은 한국시간으로 밤에 예정된 한미 통상협의와 1분기 국내 경제 역성장 발표 등으로 인해 보수적인 분위기가 지배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과 같은 726.08로 보합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0.22포인트(0.01%) 내린 2,525.34로 출발한 뒤 장중 내내 하락세를 보이며 2,510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개장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 당초 예상이었던 0.2% 성장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심화된 가운데 정책적 대응이 지연되면서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됐다. 한미 통상협의를 앞둔 관망 심리도 시장에 무거운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대중 관세 정책 관련 '시장 친화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SK하이닉스는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차익실현 매물에 1.49% 하락했고, 한미반도체(-2.69%), LG에너지솔루션(-2.15%), 포스코퓨처엠(-1.96%), 삼성바이오로직스(-1.88%) 등도 하락 마감했다. 금융주 역시 KB금융(-0.47%), 신한지주(-0.31%), 메리츠금융지주(-0.67%) 등 대부분 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다. 그러나 조선주는 전혀 다른 흐름을 보였다. HD현대 계열 조선사들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HD한국조선해양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6.3% 급증한 8,592억원, 순이익은 216.4% 증가한 6,11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6조7,717억원으로 22.8% 늘었으며, 2023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HD한국조선해양은 생산성 향상, 고선가 선박 매출 확대, 선별 수주를 통한 수익성 개선 등이 실적 호조를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주가는 6.85% 급등한 249,500원으로 마감됐다. HD현대미포 역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전장 대비 15.11% 급등, 158,5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회사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85억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손실 110억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던 주가는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우며 장중 고점에서 장을 마무리했다. 한편, 환율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일 대비 14.4원 급등한 1,435.0원으로 마감됐다. 이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 국내외 주요 경제 이벤트들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미 통상협의 결과, 미국의 대중 무역정책 기조, 그리고 다음 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발언 등이 시장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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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한미 통상협의 앞두고 약보합 마감…HD조선주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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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홈플러스 정조준⋯"사전 회생 준비하고도 책임 회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상당 기간 전부터 준비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사전 인지 없이 회생 신청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관련 사안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통보했으며, 불법성 여부에 따라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MBK 측이 단기채권 발행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다고 비판하며, 주주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홈플러스 TF를 최소 다음 달까지 운영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장 "MBK, 홈플러스 회생 사전 인지…책임 회피는 특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을 둘러싼 의혹과 MBK파트너스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사전에 회생 신청을 준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1일 해당 사안을 검찰에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MBK가 사전에 회생을 준비하면서도 약 6천억 원에 이르는 단기채권을 발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개인투자자와 일반 법인에 손실을 떠넘겼다면 동양사태나 LIG건과 마찬가지로 사기적 부정거래 적용이 가능하다"며 강도 높은 형사책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홈플, 대주주의 책임 회피"로 규정 그는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을 "대주주의 책임 회피"로 규정했다. "회생 신청 이후 납품업체에는 지급 지연, 임대인에는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주주는 자본 투입이나 감자 등 자구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시장 질서의 왜곡"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대주주 MBK가 납품업체와 채권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5~6월까지 지속된다면, 법원 회생 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도리어 비난을 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MBK가 최근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 원장은 "MBK 측에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당국은 민간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에 개입할 의사도, 수단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MBK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을 언급하며 책임 경영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홈플러스에 개인 자금을 증여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기업 정상화에 실질적 영향을 줄 정도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라고 해서 주주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특혜"라며 "사태 해결의 핵심은 누가 법적 책임을 지고, 채권자들의 희생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못박았다.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정정 건도 언급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정정 건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두 차례 정정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증자의 타당성과 자금 사용 목적의 구체성, 계열사 거래 연관성 등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함"이라며 "정정 신고서가 접수되면 반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면 자금 조달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TF를 최소 다음 달까지 유지하며 검찰 수사와 회계 감리 등을 통해 MBK의 불법 여부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회생 이슈를 넘어, 사모펀드 대주주의 책임과 금융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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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홈플러스 정조준⋯"사전 회생 준비하고도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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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81)] 물 분해 숨겨진 비용 규명⋯효율적인 수소 생산 청신호
-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에너지, 그 뒤에는 지구를 뜨겁게 달구는 화석 연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멈추지 않는 지구 온난화의 시계 앞에서, 과학자들은 물에서 무한한 에너지를 얻는 꿈, 바로 '수소 에너지'에 주목해왔다. 마치 마법처럼 물을 분해해 깨끗한 연료를 얻는 기술, 하지만 오랫동안 이 꿈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에너지 낭비라는 숨겨진 비용에 발목이 잡혀 있다. 그런데 최근 한 대학 연구실에서 이 답답한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물 분자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 그리고 더 깨끗한 미래를 향한 희망의 빛을 따라가 볼까? 지속 가능한 에너지 해결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염원이 뜨거운 가운데,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와 산소로 나누는 '물 분해' 기술은 오랫동안 유망한 대안으로 손꼽아 왔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물 분해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이 과학자들의 오랜 고민이었다. 그런데 최근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화학자들이 물 분해의 에너지 효율 저하의 원인을 분자 수준에서 밝혀내 과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팀은 산소 원자를 내노기 직전의 아주 짧은 순간에 물 분자가 예상치 못한 '뒤집힘'이라는 특별한 행동을 하며, 이 움직임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냈다. 이 연구 결과는 권위 있는 과학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다. 에너지 효율을 갉아 먹는 주범 연구를 이끈 프란츠 가이거 교수는 물 분해 반응 중 산소를 만드는 과정이 마치 닫힌 자물쇠를 여는 것처럼 매우 까다롭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론적으로 1.23볼트의 에너지면 충분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1.5~1.6볼트나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물을 뒤집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이 추가 에너지의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에너지 효율을 붙잡고 있는 듯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물 분자는 전기를 띤 작은 자석과 같다. 음(-)전하를 띤 전극 쪽으로 양(+)전하를 띤 수소 원자를 향하려는 성질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물 분자의 산소 원자에서 전극으로 전자가 이동하는 길이 꽉 막혀 버린다. 연구팀은 아주 강력한 전기장이 걸리는 순간, 물 분자가 순식간에 회전하며 산소 원자가 전극 표면을 향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마치 굳게 닫혀 있던 문이 활짝 열리듯, 수소 원자가 비켜서면서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pH 농도 조절로 효율 높이기 연구팀은 이 신기한 물 분자의 '회전' 운동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숨어 있는지 정밀하게 측정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물 분자가 액체 상태를 유지하도록 서로 끌어 당기는 에너지와 거의 같은 양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희소식도 있다. 물의 pH 농도를 높이면 이 회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놀랍게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pH 농도가 낮을 때는 물 분자를 올바르게 회전시키는 데 더 많은 힘이 필요했지만 pH 농도가 높아질수록 물 분해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됐다. 가이거 교수는 "pH9 이하에서는 전기가 거의 흐르지 않는다"며, 물 분자는 여전히 회전하지만, 그 과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어 전기화학 반응 자체가 멈춰버린다고 설명했다. 수소 경제와 우주 탐사에 밝은 전망 이번 연구는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괴롭혔던 물 분해의 숨겨진 에너지 비용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더 효율적인 물 분해 기술 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구팀은 물 분자가 마치 숙련된 곡예사처럼 더 쉽고 빠르게 회전하도록 돕는 새로운 촉매를 설계한다면, 물 분해 기술을 우리의 삶에 더욱 가깝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이거 교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를 병들게 하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깨끗한 에너지, 즉 수소 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 경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라며, "태양 빛을 이용해 물을 분해하는 꿈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면 물 분해에 필요한 전기 에너지를 획기적으로 줄여 연료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연구는 촉매 표면의 디자인을 물 분자 회전에 최적화하는 것이 마치 꽉 막힌 도로를 시원하게 뚫는 것처럼 전자 이동을 원활하게 시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이 연구 결과는 미래에 있을 화성 탐사에서도 우주비행사들이 숨 쉴 공기와 깨끗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라이덴 스피먼, 에즈라 J. 마커 외에도 아르곤 국립 연구소의 알렉스 마틴슨과 퍼시픽 노스웨스트 국립 연구소의 메이비스 보아마, 제이콥 쿠퍼버그, 마크 엥겔하르트, 야통 자오, 케빈 로소 등 여러 연구자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가이거 교수는 "이제 물 분자 회전이 금속 전극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극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며, "이는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흔한 현상일 수 있다. 앞으로 물 분자 회전이 가장 쉽게 일어나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 최적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앞으로 니켈, 적철석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질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물 분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 이 작은 물 분자의 숨겨진 움직임 속에서 과학자들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거대한 가능성을 발견했다. 수십 년간 풀리지 않던 에너지 효율의 비밀을 밝혀낸 끈기와 노력은, 깨끗한 에너지로 가득한 세상을 향한 밝은 희망을 쏘아 올리고 있다. 마치 지구라는 푸른 별을 넘어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가는 꿈처럼, 효율적인 물 분해 기술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는 과학자들의 열정과 끊임없는 탐구 정신이 만들어낼 더 놀라운 발견들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 깨끗한 에너지로 빛나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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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81)] 물 분해 숨겨진 비용 규명⋯효율적인 수소 생산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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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최대 탄소 포집 사업, 입찰 경쟁 본격화
- 카타르에너지LNG가 라스라판 기존 가스 처리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프로젝트 입찰 절차를 본격화하며 주요 이정표에 근접하고 있다고 업스트림 온라인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회사인 카타르에너지는 지난해 방대한 노스 필드 가스전 확장을 발표하고 이르면 2030년까지 국가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능력을 연간 1억 4200만 톤으로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5% 감축하겠다는 카타르의 국가 전략에 따라, 기존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핵심 탈탄소화 전략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EPC 입찰 본격화…글로벌 3사 경쟁 이번 프로젝트는 연간 4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규모다. 카타르에너지LNG는 현재 설계·조달·시공(EPC)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입찰 과정에 정통한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지하 저류층에 주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입찰에는 삼성물산(한국), 치요다-CCC 컨소시엄(일본/그리스·레바논), 라센 앤 투브로 에너지 하이드로카본(인도) 등 글로벌 주요 EPC 기업 3곳이 공식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동 최대 규모 추진…기존 시설 기반 확장 카타르는 이미 2019년부터 연간 50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CCS 설비를 운영하며 LNG 생산 공정의 탄소 집약도를 약 35% 낮추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신규 프로젝트는 기존 설비를 확장하고 노스 필드 LNG 확장 등 대형 프로젝트와 연계해 중동 최대 규모로 추진된다. 카타르에너지 사드 셰리다 알 카비 최고경영자는 "노스 필드 확장과 더불어 CCS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카타르는 LNG 생산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카타르는 LNG 생산량 확대와 함께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친환경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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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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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최대 탄소 포집 사업, 입찰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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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주요산유국 증산 소식 등 영향 2%대 하락
-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주요산유국들의 증산 소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중질유(WTI) 6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2%(1.40달러) 내린 배럴당 62.27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2.0%(1.32달러) 하락한 배럴당 66.1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 회원국 중 다수가 6월부터 산유량을 더 늘리자고 제안하며 원유수급 완화 기대감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결정은 산유량 할당량을 준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회원국 간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카자흐스탄이 산유량을 결정할 때 OPEC+의 이익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한 점도 공급 불확실성을 자극했다. 카자흐스탄이 할당된 산유량보다 더 많은 원유를 생산함으로써 다른 OPEC+ 회원국이 반발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상업용 원유 재고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8일로 끝난 한 주간의 상업용 원유 재고가 24만4000 배럴 증가해 4억3310만 배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 700만 배럴 감소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인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협상의 불확실성도 유가하락을 불러일으킨 요인으로 꼽힌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과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우리는 그것이 실현될 것이라고 낙관한다"면서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방적으로 인하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주요 외신은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를 약 50%에서 65%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중 무역갈등 해소 기대감과 달러강세 등에 급락세를 나타냈다. 국제금값은 이틀째 하락세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3.7%(125.3달러) 내린 온스당 329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이 급락세를 보인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독립성과 미준 무역분쟁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완화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심리가 약화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전날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500달러를 돌파하자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진 점도 국제금값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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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주요산유국 증산 소식 등 영향 2%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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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DMA 위반혐의로 애플·메타에 사상 첫 재재금 부과
- 유럽연합(EU)은 23일(현지시간) 거대기술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123억원)와 2억 유로(약 3249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DMA에 근거한 제재금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자들에게 더 싼 옵션을 선택하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애플에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 애플스토어에서 앱개발자가 이용객을 저가의 다른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을 막는 기술적이고 상업적 제약을 설계하고 있다며 그 제약을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보거나 광고를 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을 들어 메타에 2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그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테레사 리베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애플과 메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한 뒤 “EU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EU법을 준수하고 유럽의 가치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이의제기를 할 방침을 나타냈다. 애플은 EU집행위의 제재금 부과 결정이 애플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과 제품에 대해 유해하며 자사기술의 무상제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타측도 EU집행위가 중국과 유럽기업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성공한 미국기업들에게는 핸디캡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DMA 과징금 상한이 최대 10％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금이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임 EU 집행부(2019∼2024)에서 부과된 경쟁법 관련 사건의 과징금 액수와 비교해도 적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지난해 3월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시 애플의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 4천만 유로(약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DMA가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신생 법이어서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들은 여러 차례 EU 규제가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다고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소식통들은 알파벳의 구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집행위의 다음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EU의 빅테크 규제 기조가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특히 구글의 광고사업 관행에 대해 2021년 시작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EU는 구글이 최소 2014년부터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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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DMA 위반혐의로 애플·메타에 사상 첫 재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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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상승 마감…무역 긴장 완화·파월 유임 시사
-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가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해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소식에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419.59포인트(1.07%) 오른 39,606.57을 기록했고,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88.10포인트(1.67%) 상승한 5,375.8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407.63포인트(2.50%) 급등한 16,708.05로 거래를 마쳤다. 세 지수 모두 이틀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날 시장 참가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의 대중(對中) 관세 관련 발언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145%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가 너무 높으며 "상당폭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했고, 베슨트 장관도 양국 간 '큰 거래(a big deal)' 가능성을 시사하며 무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최근 파월 의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고할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연준의 독립성 우려가 완화된 점도 투자 심리 개선에 기여했다. 다만, 지수들은 장중 한때 기록했던 일중 최고점 대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경계심 또한 여전함을 드러냈다. S&P 500 섹터 중에서는 기술주와 임의소비재주가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필수소비재주와 에너지주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미니해설] 안도감과 경계심 교차하는 월가 2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모처럼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다. 주요 동력은 미중 무역 분쟁 완화 가능성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 해임설 진화였다. 하지만 시장의 환호 뒤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불확실성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엇갈리는 날카로운 진단들이 공존한다. 무역 긴장 완화 기대와 현실 이날 월스트리트의 상승세는 단연 미중 무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145%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 관세가 너무 높으며 "상당폭 낮아질 것"이라고 발언한 데 이어,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도 양국이 무역에서 "큰 거래(a big deal)"를 할 기회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아메리프라이즈의 러셀 프라이스(Russell Price)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를 두고 "시장이 기대했던 명백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베어드(Baird)의 로스 메이필드(Ross Mayfield) 투자 전략 분석가 역시 무역 관련 '진정 기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설명하며 "그것이 시장이 간절히 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무역 긴장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메이필드 분석가는 "이러한 수준의 관세와 무역 보호주의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경제학자를 찾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구조적인 문제를 짚었다. 파이퍼 샌들러(Piper Sandler)는 "관세가 145%보다 훨씬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중국과의 단기 휴전을 예상한다"고 전망하며, 완전한 해소까지는 거리가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도 중국 관세 인하 고려는 중국의 무역 장벽 인하와 병행되는 '쌍방적(bilateral)' 조치여야 한다고 밝히는 등, 협상의 난항 가능성은 여전하다. 파월 유임 시사 발언의 의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가능성 우려가 완화된 점도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최근 파월 의장을 "주요 패배자(major loser)"라 부르며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해고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프라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 발언 역시 '워싱턴발 긍정 소식'의 하나로 꼽았다. 메이필드 분석가는 연준의 독립성이 "선진 시장 시스템의 암묵적인 보루 중 하나"라며, 이를 위협하는 발언이 "채권과 달러에 압력을 가했으며, 미국 자산에서 이탈하는 로테이션을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는 일종의 입장 선회이며, 정치적 발언의 변동성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의 엇갈리는 전망 단기적인 긍정 뉴스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장기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은 여전히 크게 엇갈린다. 특히 최근 몇 달간의 어려운 시장 환경과 매도세를 경험한 투자자들에게는 혼란스러운 시기이다. BMO 캐피털 마켓츠(BMO Capital Markets)의 브라이언 벨스키(Brian Belski) 최고 투자 전략가는 "투자자 비관론이 근거 없을 수 있다"며, 검증된 역발상 지표들이 "과도하게 부정적인 수준으로 급락"한 상태로, 이는 "견고한 가격 반등이 임박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원칙을 유지하고 '하던 대로 계속할 것(stay the course)'"을 조언하며 장기적인 시각을 강조했다. 반면 BCA 리서치(BCA Research)는 훨씬 더 비관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미국 경기 침체 신호가 감지된다"며, "경기 침체 위험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BCA 리서치는 4월 미국 선행 지표 악화, 무역 충격으로 인한 기업 수익성 타격 가능성, 자본 지출(capex) 및 채용 계획 급감 등을 근거로 들며, 성장이 잠재 성장률 이하로 떨어지고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위험 자산에 대해 비중 축소(underweight) 의견을 유지하고 국채에 대해 비중 확대(overweight) 의견을 제시했다. 울프 리서치(Wolfe Research)의 크리스 세넥(Chris Senyek) 최고 투자 전략가 역시 시장이 "끊임없는 뉴스 흐름에 극도로 민감"하며 높은 변동성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주 가격 움직임이 "주식의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약세장(bear market)'의 모습을 강하게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넥은 동시에 "경제 지표 발표와 뉴스 흐름에 극도로 민감한 시장"에서 "더욱 격렬한 상방 움직임(violent upside rips)"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이며, 방어적인 섹터 비중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금 시장의 움직임에서도 불안한 심리가 감지된다. BTIG의 조나단 크린스키(Jonathan Krinsky) 수석 시장 기술 분석가는 인기 금 펀드인 SPDR 골드 셰어즈(GLD)의 대규모 거래량을 근거로 금값 랠리가 "변곡점(inflection point)"에 도달했으며, "하방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정책 변동성이 시장 영향 야기 파이퍼 샌들러의 마이클 칸트로위츠(Michael Kantrowitz) 최고 투자 전략가는 이러한 엇갈린 전문가 분석과 시장의 변동성을 두고 "주로 거시 경제적 요인(즉, 트럼프 정책 수사)에 의해 움직이며,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추처럼 정서에 큰 변동을 야기하는 시장"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최근의 긍정적 발언들이 "높은 불확실성 시기에 ... 시장이 랠리를 보였던 좋은 CPI 보고서와 유사하다"며, 불확실성이 여전함에도 시장이 '점진적인 변화'에 안도하며 반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뉴욕 증시의 상승은 미중 무역 및 연준 관련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촉발된 단기적인 안도 랠리의 성격이 강하다. 경제 지표와 여러 전문가들의 경고에서 드러나듯, 미국 경제 및 시장의 구조적 위험과 정책 변동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상존한다. 시장은 당분간 주요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높은 변동성 속에서 방향을 탐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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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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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상승 마감…무역 긴장 완화·파월 유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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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2)] 미국 대기오염 '최악 수준'⋯"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시도, 국민 건강 위협"
- 미국 내 대기오염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환경 규제 완화 방안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CNN이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폐협회(American Lung Association)는 23일 '2024년 공기 상태 보고서(State of the Air)'를 통해 미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건강에 해로운 대기질 속에 살고 있으며, 이 수치는 전년보다 2500만 명 증가한 약 1억 56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폐협회는 극심한 더위와 산불, 가뭄이 전국적으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모든 현상은 기후 변화가 관련 있다고 악시오스는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의 대기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 내 상당수 지역이 오존과 초미세먼지(PM2.5) 기준에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에 사는 사람은 8500만 명으로, 2000년 이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캘리포니아 베이커스필드를 포함해 오리건, 미시간, 알래스카 등지로 나타났으며, 단기 초미세먼지 농도는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은 서부 해안의 기상 조건이 개선된 반면 텍사스에서는 치명적인 폭염이 발생했고 캐나다에서는 산불로 인한 유례 없는 연기로 인해 미국 중부 및 동부 주에서 오존과 미세먼지 오염 수치가 수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미세먼지와 오존, 미국 전역에서 건강 위협 미국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머리카락보다 수십배 작은 고체 또는 액체 입자로, 주로 석탄·가스 발전소, 자동차 배출가스, 농업, 비포장도로, 건설현장, 산불 등에서 발생한다. 이 미세입자는 폐 깊숙이 침투해 혈류로 이동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초미세먼지에 장기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 심혈관계 이상, 뇌졸중, 우울증, 불안 장애, 치매 및 조산 위험 증가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오존오염 역시 우려된다.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 산업체 및 정유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햇빛과 반응해 생성되는 2차 오염 물질로, 호흡곤란, 흉통, 폐기능 저하를 유발하며 장기 노출 시 조기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색 인종과 취약계층, 대기오염 피해 집중 보고서는 유색 인종이 백인보다 대기오염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색 인종은 두 가지 이상의 낙제 등급 대기오염 지표를 가진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백인의 2배 이상이며, 히스패닉계는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 남부 히스패닉 밀집 지역에서 활동 중인 후아니타 모라 박사는 "2020년 지역 내 석탄 화력발전소 철거 당시 발생한 검댕이 수 킬로미터 이상 퍼졌다"며 "일반적인 오염 수준과 합쳐져 어린이, 노인, 야외 근로자들이 호흡곤란과 기침 증세로 응급실을 찾았다"고 증언했다. "규제 완화는 국민 건강 역행"⋯전문가들 우려 확산 하지만 이러한 건강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 환경보호청은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 시절 제정된 미세먼지 국가 대기질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준은 대기중으로 배출될 수 있는 매연의 양을 규정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발전소, 석유 및 가스 산업, 석탄 발전소 및 대기 오염을 유발하는 기타 산업과 기계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미국폐협회 정책담당 수석인 캐서린 프루잇은 "이러한 움직임은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미세먼지·오존 통제에 기울인 지난 수년간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기, 오존, 입자오염 등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피해를 키운다"며, 특히 2023년 캐나다 산불로 인해 시카고까지 영향을 받은 사례를 예로 들었다. 프루잇은 "우리는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을 위협하는 산불과 극심한 더위 현상을 악화시키는 오염 물질을 통제하기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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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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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2)] 미국 대기오염 '최악 수준'⋯"트럼프 행정부 규제 완화 시도, 국민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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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주 만에 2,520선 회복…트럼프 관세 완화 발언에 반도체주 강세
- 코스피가 23일 미중 관세 갈등 완화 기대에 힘입어 1.6% 가까이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8.92포인트(1.57%) 오른 2,525.56으로 장을 마쳤다. 장 초반부터 2,520선을 회복하며 1%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닥도 9.96포인트(1.39%) 오른 726.08에 거래를 마감했다. 전날 미국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미중 관세 갈등 완화를 시사한 데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중 관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원/달러 환율은 1,420.6원으로 보합 마감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2,520선 회복…미중 관세 완화 기대에 반도체·자동차주 강세 코스피가 23일 미중 간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 3주 만에 2,520선을 회복하며 상승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92포인트(1.57%) 오른 2,525.56을 기록했다. 코스닥도 1.39% 상승한 726.08에 장을 마쳤다. 이날 상승장은 전날(22일) 미국에서 나온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이 결정적이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JP모건 주최 비공개 투자자 회의에서 미중 관세 갈등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대중 관세율(145%)에 대해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장의 낙관론에 불을 지폈다. 이 소식에 힘입어 전날 미국 뉴욕증시는 다우지수 2.66%, 나스닥지수 2.71%,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지수 2.51% 각각 급등했다. 반도체 대표주인 엔비디아는 2% 이상 올랐고, 브로드컴(2.0%)과 TSMC(2.4%) 등 주요 반도체주도 강세를 나타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1% 상승했다. 이러한 흐름은 23일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1.27%), SK하이닉스(4.14%), 한미반도체(14.29%) 등 국내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했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HPSP(3.83%), 이오테크닉스(4.87%) 등이 강세를 나타냈다. 자동차와 2차전지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다. 테슬라가 부진한 1분기 실적에도 일론 머스크 CEO가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하자, LG에너지솔루션(5.12%)도 동반 상승했다. 현대차(12.37%), 기아(3.69%)도 강세를 보였다. 금융주 역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상승세를 탔다. KB금융(1.92%), 신한지주(0.93%), 메리츠금융지주(1.61%) 등 대형 금융주들이 일제히 올랐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지만 오전 10께부터 하락 전환해 1.93% 떨어진 814,000원으로 마쳤다. 이날 환율은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과 동일한 1,420.6원으로 마감됐으며, 장중 변동성을 보였으나 큰 방향성 없이 마무리됐다. 한편, 같은 날 정치권 관련 테마주도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한 소식에 테마주로 분류되는 써니전자(4.23%), 안랩(1.3%)이 강세를 보였다. 써니전자는 장중 한때 21% 이상 급등했으며, 안랩은 장 초반 12% 넘게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정치 테마주는 기업 실적이나 본질가치와 무관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과도한 투자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시장 평균의 절반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코스피 반등은 글로벌 증시와 정책 기대감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3%에서 2.8%로 하향 조정한 점은 여전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코스피가 2,520선을 다시 돌파한 이날은, 정책 기대감과 심리 회복이 얼마나 강력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루였다. 다만 실물 경제와 기업 실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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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주 만에 2,520선 회복…트럼프 관세 완화 발언에 반도체주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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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구글 크롬 인수 의향 있다'…美 법정서 증언
-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으로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Chrome)'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가 크롬 인수 의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오픈AI 제품 총괄 닉 털리(Nick Turley)는 이날 열린 '미국 vs 구글' 반독점 소송의 구제책 심리에서 "만약 구글이 크롬을 매각하게 된다면 오픈AI는 해당 브라우저를 인수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미 법무부의 주장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판사 아밋 메타(Amit Mehta)는 지난해 구글이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 구제 방안을 논의 중이며,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앞서 21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기업인 구글의 검색 시장 내 불공정 경쟁 지배를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시작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이 구글의 검색 서비스 지위를 '위법한 시장 장악'으로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절차로, 사실상 두 번째 국면에 돌입한 셈이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원고 측인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지배력 남용을 차단하려면 크롬 브라우저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다시 한 번 주장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장악한 인터넷 검색 시장에 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크롬을 포함한 기업 분할 조치"라며, "법원이 구글에 구조적 개편을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IT 전문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닉 털리는 이날 법정에서, 오픈AI가 지난 해 구글에 검색 기술 활용을 위한 제휴를 제안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오픈AI의 챗GPT(ChatGPT)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검색엔진 빙(Bing)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나, 품질 문제가 반복되면서 '공급자 1번(Provider No. 1)'이라는 특정 기업과의 협업에 한계를 느껴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오픈AI는 이날 재판에서 이메일 자료를 통해 "우리는 다수의 검색 파트너와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구글의 API를 사용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닉 털리는 "현재 구글과는 어떠한 파트너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AI는 자체 검색 인덱스 개발에도 착수한 상태다. 당초 계획은 오는 2025년 말까지 챗GPT의 검색 요청 중 80%를 자체 인덱스로 처리하는 것이었으나, 털리는 "해당 목표 달성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번 재판은 기술 기업 간 검색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례로, 향후 구글의 검색·브라우저 사업 구조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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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구글 크롬 인수 의향 있다'…美 법정서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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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성장률 30년간 1/8 수준으로 추락…고령화·부동산 쏠림이 주범
- 국내 내수 소비가 장기 하락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3일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내수 소비는 1996년 이후 구조적 요인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카드 대란, 금융위기, 코로나 등 주요 경제 충격 이후 평균 소비 성장률은 지속 하락했고, GDP 대비 내수 비중도 2002년 56.3%에서 2021년 47.1%로 줄었다. 고령화, 부동산 중심 자산, 가계부채, 산업 구조 변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미니해설] '내수 둔화' 단기 아닌 구조 문제…한국 경제의 지속성에 경고등 국내 내수 소비가 단기 경기 변동을 넘어, 구조적인 장기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 경제의 소비 기반이 약화되고 있음을 수치로 입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내수 소비는 1996년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추세적 둔화에 들어섰다. 외환위기 이후 19972002년 평균 소비 성장률은 4.5%로 급락했고, 카드 대란 이후에는 3.1%(2003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2.4%(2008~2019년),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는 1.2%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소비 둔화는 명백히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적 구조 변화임을 시사한다. 내수 비중 감소, 성장 둔화의 징후 소비 위축은 GDP 대비 내수 비중의 변화에서도 드러난다. 2002년 56.3%를 기록했던 내수 비중은 2021년에는 47.1%까지 하락했다. 이는 외부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생적 성장 동력'이 약화됐음을 의미한다. 고령화와 소비성향 저하가 핵심 요인 보고서는 특히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층의 소비 위축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24년 20%로 빠르게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이들의 평균소비성향은 81.3%에서 64.6%로 하락했다. 이는 고령층이 소비보다는 저축·상속·자산보유에 집중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평균소비성향은 가처분소득에서 얼마만큼을 소비에 지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 수치의 하락은 국민 전반의 소비 여력이 줄고 있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중심 자산 구조와 가계부채도 부담 한국 가계의 자산 구조도 내수 위축의 중요한 배경이다.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5%에 달하며, 임대보증금을 포함하면 77.3%에 이른다. 자산이 유동화되기 어려운 부동산에 편중되면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제한된 것이다. 여기에 가계부채의 급증도 소비를 억제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한국의 가계 신용은 2002년 465조원에서 2024년 1927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 금리 상승은 이자 부담을 키워 소비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창출력 저하 산업 구조 변화도 소비 위축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5.4명에서 2020년 6.3명으로 떨어졌다. 특히 반도체, 화학 등 주요 수출 산업은 자동화·고도화로 인해 고용 창출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없는 성장은 결국 소득 감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리세션 어태킹' 전략과 구조 개혁 병행 필요 대한상의는 이러한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도 내놨다. 단기적으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이 제시한 '리세션 어태킹(Recession Attacking)'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세션 어태킹(Recession Attacking)'은 일반적인 경기 부양책과는 조금 다른, 공격적이고 전략적인 경기 대응 정책이다. 이 개념은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이는 단기 경기 부양과 함께 장기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병행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불황을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불황기를 미래 준비의 기회로 삼자'는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상의가 리세션 어태킹을 언급한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의 내수 부진은 단순한 '경기순환' 문제가 아니라 고령화·가계부채 부동산쏠림·산업구조 변화 등 복잡한 구조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구체적으로는 △ AI, 소프트웨어 등 고용 유발력이 높은 중간재 서비스 산업 육성 △ 고령층 소비 여력 확대 방안 마련 △ 부동산 대출 규제와 가격 안정 △ 해외 인구 유입 정책 등을 제안했다. 내수가 강한 경제가 지속 가능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내수가 강한 경제가 흔들림 없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의 경제 정책은 단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인구·고용·산업 구조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체질의 변화 없이는 내수 기반의 회복은 쉽지 않다. 지금의 경고는 단지 숫자가 아닌, 향후 한국 경제의 생존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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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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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성장률 30년간 1/8 수준으로 추락…고령화·부동산 쏠림이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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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기업 절반, 수출입 참여…전체 중기 수출의 16% 차지
- 국내 벤처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수출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가 23일 발표한 '2024년 벤처기업 무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기업 3만7,967개 중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1만7155개로 전체의 45.2%였다. 수출기업은 9936개, 수입기업은 1만4852개였다. 벤처기업의 수출액은 188억 달러로,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의 16%를 차지했다. 수출 품목은 화장품이 1위, 국가별로는 미국이 최대 수출국이었다. [미니해설] 벤처기업, 절반 이상이 무역 참여…수출액 188억 달러로 중소기업 수출의 16% 차지 국내 벤처기업이 중소기업 수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가 4월 23일 발표한 '2024년 벤처기업 무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기업 3만7,967개 중 1만7,155개가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을 보이며 무역활동에 참여했다. 이는 전체 벤처기업의 45.2%에 해당하며, 두 곳 중 한 곳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수출기업은 9,936개, 수입기업은 1만4,852개로 집계됐다. 벤처기업의 연간 무역 규모는 305억 달러로, 이 중 수출이 188억 달러, 수입이 117억 달러였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전반적인 무역흑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43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32억 달러), 베트남(18억 달러), 일본(14억 달러), 홍콩(6억 달러) 순이었다. 이는 한국 벤처기업들이 주력 시장을 북미와 아시아 주요국으로 설정하고 활발한 교역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15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기타 기계류(10억 달러), 반도체 제조용 장비(9억 달러) 등이 이었고, 첨단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두드러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기계가 25억 달러로 수출 1위를 차지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 업종이 8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 수출 벤처기업은 전체 수출 중소기업 9만5949개 중 10.4%를 차지했으며, 벤처기업의 수출금액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1177억 달러)의 16%를 기록했다. 특히 기업당 평균 수출액은 벤처기업이 190만 달러로, 중소기업 평균인 120만 달러보다 약 58%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확장성이 중소기업 내에서도 높은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수입 측면에서는 중국이 61억 달러로 벤처기업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9억 달러), 베트남(9억 달러), 일본(6억 달러), 대만(4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전자 집적회로(6억 달러), 반도체 디바이스(3억 달러) 등 반도체 관련 부품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내에서도 무역 활동 참여율이 높고 수출 비중도 크다"며 "세계 시장에서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벤처기업들이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무역 피해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며, 무역 여건 악화 속에서도 수출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인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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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기업 절반, 수출입 참여…전체 중기 수출의 1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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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71)] 포스텍 연구진, 극한 온도 변화 견디는 '하이퍼어댑터' 초고성능 합금개발
- 국내 연구진이 영하 196도부터 영상 600도까지, 총 800도에 이르는 극한 온도 변화에도 강도와 연성을 유지하는 차세대 금속 합금을 개발했다. 포항공과대학교(POSTECH) 김형섭 교수 연구팀은 철, 니켈, 코발트, 크롬, 알루미늄, 티타늄 등을 조합해 새로운 고엔트로피 합금(High Entropy Alloy, HEA)을 제작하고, 이를 '하이퍼어앱터(Hyperadaptor)'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코스모스매거진과 사이테크데일리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새로 개발된 HEA는 -196°C(77K)의 극저온 조건에서 600°C(873K)의 고온에 이르는 넓은 온도 범위에서 거의 일정한 기계적 성능을 보여준다. 이러한 놀라운 안정성은 합금 내에 균일하게 분포된 나노 크기의 L1₂ 석출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미세 입자는 변형을 억제하는 보강재 역할을 하며, 금속 내부의 미끄럼 변형(slip)을 조절함으로써 외부 환경 변화에도 소재의 강도와 연성(유연성)을 유지하게 한다. 이번 연구는 학술지 '머티리얼스 리서치 레터스(Materials Research Letters)'에 게재됐다. 포스텍이 개발한 고엔트로피 합금은 5종 이상의 원소를 거의 동일한 비율로 혼합한 소재로, 기존 금속보다 강도, 인성, 내열성, 내식성 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다양한 원소가 무작위로 결합하면서 오히려 구조적 안정성이 향상된다는 점에서 '엔트로피의 역설'로 주목받아 왔다. 김형섭 교수는 "이번에 개발한 HEA는 기존 합금의 온도 의존적 성능 한계를 극복한 최초의 소재"라며 "극한 환경에서도 일정한 기계적 거동을 유지하는 새로운 물질군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HEA는 니켈 35%, 철·코발트·크롬 53%, 알루미늄 7%, 티타늄 5%로 구성됐으며, 구조는 FCC(면심입방체) 형태다. 이는 각 입방체의 꼭짓점과 면 중심에 원자가 배치된 형태로, 높은 연성과 강도를 동시에 지닌 것이 특징이다. 연구팀은 여기에 알루미늄과 티타늄을 '구조 보강재'처럼 첨가해 고온에서도 형태와 기능이 변형되지 않도록 했다. 논문의 제1저자인 박효진 박사는 "일반적인 금속은 특정 온도 범위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이 HEA는 극저온과 고온을 넘나드는 환경에서도 성능 저하 없이 상요할 수 있다"며 "가스터빈, 항공기 제트엔진, 로켓추진체, 원자력 발전소 등 극한 환경의 금속 소재로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고온과 저온을 오가는 극한 산업 현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미래 항공우주 및 자동차, 에너지 산업의 핵심 소재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박효진, 손수정, 안성열, 하효정, 김래언, 이재흥, 주효문, 김정기, 김형섭 공저, '하이퍼어앱터(Hyperadaptor); 넓은 온도 범위에서 Ni 기반 고엔트로피 합금의 온도 비감응성 인장 특성', Materials Research Letters 2025년 2월 6일 . DOI: 10.1080/21663831.2025.2457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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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71)] 포스텍 연구진, 극한 온도 변화 견디는 '하이퍼어댑터' 초고성능 합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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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추가제재와 미·중간 무역전쟁 완화 기대로 급반등
- 국제유가는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에 대한 신규제재와 미중간 무역 긴장완화 기대 등 영향으로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은 전거래일보다 1.9%(1.23달러) 상승한 배럴당 64.31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8%(1.18달러) 오른 배럴당 67.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미국 정부는 이란의 액화석유가스 및 원유 운송 기업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자 반등했다.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과 이란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교섭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이 압력을 강화해 이란의 원유수출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어게인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는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두고 회담에 진전을 보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 석유 산업에 신규 제재를 가하면서 공급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두 나라 사이에 핵 협정이 체결되거나 미국이 이란의 석유 흐름을 '제로'로 만들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제로'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증시가 급반등하며 위험 회피 심리가 약해진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 긴장이 완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자 미국증시가 간만에 급등세를 보였다.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하면 경기가 활성화해 국제 원유 수요가 늘 것이기 때문이다. 미즈호증권의 로버트 야거 분석가는 "미국 증시의 급등으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그것이 유가에 지지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차익실현 매물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2%(5.9달러) 내린 온스당 3419.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3509.9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35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미국 관세정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흔들기로 약달러 추세가 이어지면서 달러 대체투자처로 금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 국제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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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추가제재와 미·중간 무역전쟁 완화 기대로 급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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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관세 완화' 기대에 활짝⋯다우 1000p 급등
-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22일(현지시간) 급등하며 최근의 하락세를 끊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000포인트 이상 뛰어올랐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16.57포인트(2.66%) 오른 39,186.98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2.51% 상승한 5,287.76을, 나스닥 종합지수는 2.71% 상승한 16,300.42를 기록했다. 이같은 시장 반등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미중 무역전쟁의 '긴장 완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영향이 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확대 정책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에 대한 거친 비판 등으로 불안정했던 시장에 긍정적 신호가 작용한 셈이다. 1분기 기업 실적 발표 역시 상승세를 뒷받침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니해설] 미중 무역 긴장 완화 기대, 뉴욕증시 1000p 랠리 이끌다 최근 미국 뉴욕증시는 연일 쏟아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방침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에 대한 거친 비판 속에 극심한 불안감을 노출해왔다. 특히 전 거래일에는 다우 지수가 97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등 시장 전반에 공포 심리가 지배하는 양상이었다. 하지만 22일(현지시간) 시장은 거짓말처럼 튀어 올랐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000포인트 이상 폭등하며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단숨에 만회했다. 이날 시장 반등의 핵심 요인은 단연 '심리적인 트리거'였다. 바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이었다. 베센트 장관은 투자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해 "긴장 완화가 있을 것(there will be a de-escalation)"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상태에 대해 "아무도 현재의 현상 유지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No one thinks the current status quo is sustainable)"고 덧붙였다.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 폭발적 랠리 촉발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투자자들에게 무역 전쟁이라는 불확실성의 터널 끝에 빛이 보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아르젠트 캐피탈 매니지먼트의 제드 엘러브록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베센트는 분명히 그 발언을 통해 어떤 신호를 보내려 하고 있으며, 그 신호는 이것이 시장에 해를 끼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서둘러 마무리하려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시장은 이 발언을 무역 전쟁의 출구 전략 모색 신호로 해석하며 그동안 짓눌렸던 매수 심리를 폭발시켰고, 이는 광범위한 안도 랠리로 이어졌다. 1분기 어닝 시즌 역시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현재까지 S&P 500 기업 중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73%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기업 펀더멘털에 대한 기대를 유지시켰다. 미국 은행 웰스 매니지먼트의 빌 메르츠는 "현재 실적은 좋은 펀더멘털의 지속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투자자들이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무엇을 할 계획인지에 대한 명확성"을 위해 기업 가이던스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 실적 자체보다 관세가 미래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노스롭 그러먼이나 RTX처럼 관세의 영향을 언급하며 실적이 부진하거나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기업들도 있었다. 트럼프 발언·연준 불확실성⋯근본적 불안 요인 상존 하지만 22일의 급등이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시장의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의장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과 해임 시사 발언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의 독립성이 더 나은 경제 성과를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치적 압박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리스홀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조시 브라운 CEO는 현재 환경에서 "약세장 랠리를 쫓으려는 환경이 아닙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심리가 극도로 바닥났고... 바닥난 심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모두가 걱정하는 것들로부터 장기적인 안정을 얻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엘러브록 포트폴리오 매니저 역시 "우리가 이 불안정한 상태에 더 오래 머물수록 경제에 더 나쁘다"고 지적하며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일시적 안도 vs. 마진 압박...엇갈리는 전망 관세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도 여전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의 관세 영향을 이유로 2025년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BCA 리서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S&P 500 기업들의 순이익률을 2%포인트 낮출 것이라고 분석하며 마진 압박을 예상했다. 아이린 퉁켈 수석 전략가는 다가오는 어닝 시즌에 대해 "기업들이 관세와 무역 전쟁의 영향을 처리함에 따라, 2분기에 많은 부정적이거나 철회된 가이던스를 예상하며, 그 뒤를 이어 엄청난 하향 조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경고했다. 긍정적인 시각도 물론 존재한다. 알파인 매크로는 "관세 대치 상황이 정점에 달했으며, 최악의 정책들은 추가적인 경제 및 금융 여파를 피하기 위해 포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진단하며 시장 바닥이 가까워졌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파이퍼 샌들러는 미국 주식 시장이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다(too big to fail)"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입안자들이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개입할 역치가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현재 시장이 관세라는 거대한 불확실성의 장막 아래 놓여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베센트 장관의 '긴장 완화' 발언은 분명 의미 있는 신호탄이었지만, 이것이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 그 과정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행보가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할지 등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시장이 진정한 회복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관세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과 연준 정책의 예측 가능성 회복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랠리는 그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숨고르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자들은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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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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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관세 완화' 기대에 활짝⋯다우 1000p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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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쌀, 35년 만에 일본에 22t 수출…뉴질랜드는 검역 면제로 수출 확대
- 한국이 일본에 판매용 쌀 22t 수출을 추진한다. 관련 통계가 있는 1990년 이후 최대 규모다. 농협인터내셔널은 지난달 2t을 판매한 데 이어, 이달 10t을 선적했으며 추가 10t의 수입 일정도 조율 중이다. 한국산 쌀은 일본 내 아마존과 신오쿠보 슈퍼 등에서 판매되며, 전남 해남산이 주요 품종이다. 가격은 10㎏당 약 9만원으로 일본 현지 쌀보다 다소 비싸다. 이번 수출은 홍보 목적 성격이 강해 국내 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한편, 국산 소포장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검역 요건이 면제되며 확대가 기대된다. [미니해설] 한국 쌀, 일본에 22t 수출…35년 만에 최대 규모 한국산 쌀이 쌀값이 폭등한 일본 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의 일본 현지 법인인 농협인터내셔널이 일본에 판매용 쌀 22t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1990년 이후 쌀 수출 통계 기준으로는 35년 만에 최대 물량이다. 이미 지난달 2t의 한국산 쌀이 일본에 도착해 판매됐고, 이달에는 10t이 선적을 마쳤다. 추가로 10t에 대해서도 수입 일정을 조율 중이다. 해당 쌀은 전남 해남에서 수확한 고품질 쌀로, ‘한국 농협’ 브랜드로 도쿄 신오쿠보 코리아타운과 아마존 재팬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농협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일본 내 쌀값이 급등하고, 한국산 쌀 소비 촉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 수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선적된 10t은 5월 중순께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격 경쟁력은 낮지만 품질로 승부…kg당 9천 원대 한국산 쌀의 일본 판매 가격은 배송료 포함 10㎏ 기준 9000엔(약 9만 원), 4㎏ 기준 4104엔(약 4만1000 원)으로 책정됐다. 일본 현지 슈퍼에서 판매되는 자국산 쌀이 5㎏ 기준 4000 엔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가격 경쟁력은 낮은 편이다. 관세와 통관비용이 원인이다. 일본 정부는 kg당 341엔(약 3400원)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일본 내 유통비용까지 포함되면서 소비자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 쌀은 품질이 높고, 한국 음식에 어울린다는 인식이 있어 일본 내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고정 수요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한국은 과거 2011년부터 2013년, 그리고 2016년에 각각 10t 안팎의 쌀을 일본에 수출한 바 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동일본대지진 당시 구호 차원에서 쌀이 보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국내 쌀 과잉 해결엔 역부족…홍보 효과는 기대" 이번 수출이 국내 쌀 수급 상황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2만~3만t 이상 수출돼야 국내 쌀 가격이나 재고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수출은 상징적이고 홍보 차원의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일본이 자국 내 쌀 생산량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한국산 쌀에 대한 일본 시장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긍정적일 경우, 향후 안정적인 수출 기반이 마련될 수도 있지만 당장은 물량과 단가 측면에서 도전 과제가 많다. 뉴질랜드 수출은 '검역 완화'로 확대 기대…2022년 4t → 2023년 137t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산 소포장 쌀(25㎏ 이하)을 뉴질랜드에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검역 면제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협의를 거쳐 이뤄졌으며,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고, 현지 도착 후 수입 검역이나 훈증소독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 수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도정 후 바로 포장되는 소포장 쌀은 병해충 유입 우려가 낮다고 평가돼 검역이 간소화됐다. 검역본부는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 수출업체의 부담이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한국산 쌀의 뉴질랜드 수출은 2022년 4t에서 2023년 137t으로 급증했다. 고품질 이미지와 함께 현지 한식당 및 마트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한국산 쌀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 쌀은 뉴질랜드를 포함해 48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쌀도 글로벌 경쟁 시대…품질·브랜드 전략 필요 이번 일본 수출은 한국 쌀의 품질을 해외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기회다. 가격경쟁력은 아직 낮지만, 한식 세계화와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이 물류·검역·마케팅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경우, 일본·뉴질랜드 외에도 동남아, 북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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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쌀, 35년 만에 일본에 22t 수출…뉴질랜드는 검역 면제로 수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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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불확실성 여파에 2,480선 약보합…반도체·자동차주 하락
- 코스피가 22일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8포인트(0.07%) 내린 2,486.64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2,481.18로 출발해 오전에는 상승세로 전환했으나 오후 들어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67포인트(0.09%) 오른 716.12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오른 1,420.6원을 기록했다. 반도체·자동차주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강세를 나타냈다. 계룡건설은 거래가 정지됐다. [미니해설] 코스피 약보합 마감…2,480선 지지 속 투자심리 흔들 22일 코스피가 장중 강보합과 약세를 오가며 불안한 흐름 끝에 2,480선에서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78포인트(0.07%) 내린 2,486.64로 거래를 마쳤다. 오전 9시 21분 장 초반에는 2,481.18로 출발해 한때 2,490선까지 반등했으나, 오후 들어 외국인 매도세와 일부 대형주의 부진으로 재차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67포인트(0.09%) 오른 716.12로 마감하며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상승한 1,420.6원으로 마무리되며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반도체·자동차주 동반 하락…조선주는 선방 이날 시장에서 주요 대형주의 흐름은 엇갈렸다. 삼성전자(-0.72%), SK하이닉스(-1.59%), 한미반도체(-0.27%) 등 반도체주는 나란히 하락했다. 이는 전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M7)의 약세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발언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와 맞물려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섹터도 부진했다. 현대차(-0.91%), 기아(-1.36%), 현대모비스(-1.23%)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반면, 조선업종은 선방했다. HD현대중공업은 3.27%, 한화오션은 1.41% 상승 마감했다. 방산 대표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금융주 가운데서는 KB금융이 0.72%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신한지주는 0.51% 하락했고 메리츠금융지주는 변동 없이 마감했다. 신라젠, 함암제 특허 및 권리 확보로 상한가 기록 신라젠이 네덜란드 바이오기업의 항암제 특허 및 권리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22일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신라젠은 가격제한폭인 전거래일 대비 29.92% 오른 317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 23.36% 오른 주가는 정오께 진입한 상한가를 마감 때까지 유지했다. 신라젠은 전날 네덜란드 바이오기업 크로스파이어(Crossfire)로부터 이중 억제 기전 항암제 BAL0891 특허 및 권리를 200만 스위스프랑(약 35억원)을 지급하고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변경을 통해 개발 단계에 따라 BAL0891 원 개발자인 크로스파이어에 최대 1억7200만 스위스프랑(3005억원)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지급할 의무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치 테마주 계룡건설, 거래 정지…투자경고에도 '폭등' 반복 최근 정치권에서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공약이 잇따르자, 세종시 부동산 수혜주로 묶인 계룡건설의 주가가 연일 급등세를 나타내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결국 이날 하루 주식 거래가 정지되며 과열 논란이 일단락됐다. 금융당국은 정치적 이슈와 무관한 기업의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테마주에 대해 경고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도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트럼프發 불확실성 재부상…달러 하락·미증시 급락 여파 국내 증시의 혼조세는 전일 뉴욕증시 급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하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달러화 신뢰도에 타격이 가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2%대 급락했고, 달러인덱스는 장중 97.9까지 떨어지며 2022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아시아 증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미국 정치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기술주의 하락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변동성이 커졌다"며 "환율 상승과 외국인 수급의 이탈 가능성도 지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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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불확실성 여파에 2,480선 약보합…반도체·자동차주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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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AI도 고유한 '가치 판단' 한다"⋯실제 대화 70만건 분석 공개
- 인공지능(AI)이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처럼 '가치 판단'을 내리는 존재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은 자사의 대형언어모델(LLM) '클로드(Claude)'가 실제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어떤 가치를 드러내는지를 연구한 결과 이같은 분석이 나왔다고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연구팀은 이른바 '야생에서의 가치(Values in the wild)'를 포착하기 위해 2025년 2월 한 주간 클로드 무료 및 유료 사용자들이 나눈 70만 건의 대화 중, 객관적 사실 전달을 제외한 30만8210건의 주관적 대화를 추려내 분석했다. 앤스로픽은 "사용자들은 단순 계산이나 지식 전달이 아닌 감정·윤리·의사 결정에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AI는 불가피하게 가치 판단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육아 팁을 묻는 질문에 AI가 '주의와 안전'을 강조할지, '실용성과 편의'를 중시할지는 그 모델이 어떤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AI가 내린 판단, 그 안엔 인간의 가치가 담겨 있다 연구진은 클로드가 드러낸 가치를 상위 5개 범주(실용적, 인식적, 사회적, 보호적, 개인적 가치)로 나눴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세부 가치는 '전문성', '명확성', '투명성'이었다. 이는 클로드가 단순한 정보 제공자 역할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이자 대화 상대로 기능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앤스로픽은 자사의 헌법형 AI(Constitutional AI) 훈련 방식을 통해 "도움이 되고(helpful), 정직하며(honest), 해롭지 않은(harmless)" AI를 지향한다고 밝혀왔다. 실제 분석 결과 클로드는 대체로 이러한 가치에 부합하는 응답을 내놓았다. '사용자 역량 강화'(도움), '인식적 겸손'(정직), '환자 안녕'(무해) 등은 모델이 일관되게 표현한 중심 가치였다. 하지만 '지배'나 '도덕적 무감각'처럼 훈련 목표와 반대되는 가치도 소수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사용자들이 일부러 모델의 보호장치를 우회하는 '제일브레이크(jailbreak)' 상황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이를 감지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AI는 맥락에 따라 가치 판단을 달리한다⋯'가치 거울 효과'도 확인 클로드가 어떤 주제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를 강조하는 '상황적 가치'도 관찰됐다. 예를 들어 연애 상담에서는 '건강한 경계'와 '상호 존중'이, 역사적 사건 분석에서는 '사실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정적 평가 방식이 놓치는 AI의 맥락 민감성을 나타낸다. 또 흥미로운 점은 사용자가 특정 가치를 언급할 경우, 클로드가 그 가치를 '거울처럼' 반영하는 경향이었다. '진정성' 같은 단어가 사용자로부터 나올 경우, 클로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대화의 기조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가치 반영은 때로는 공감의 표현이지만, 때로는 '과도한 동조'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분석에 따르면 클로드는 전체 대화의 28.2%에서 사용자의 가치를 강하게 지지했고, 6.6%에서는 새로운 관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반면 3.0%는 사용자의 가치에 '명시적 저항'을 보인 대화였다. 연구팀은 이처럼 드러나는 '불변의 가치'야말로 AI가 인간처럼 도덕적 경계선을 갖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AI도 가치판단하는 존재⋯정렬 평가 위한 실증 도구 될 것" 이번 연구는 AI가 실사용 환경에서 어떤 윤리적·가치적 기준을 따르는지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대화를 통한 데이터 중심의 접근법은 AI 훈련이 실제로 작동하는 지를 사후 검증하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연구팀은 "모든 대화가 명확한 가치 표현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일부는 모델 고유의 편향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해당 방식은 모델 출시 전 평가 보다는 출시 후 '감시 및 보완' 기능으로 적합하다고 봤다. 앤스로픽은 "AI가 필연적으로 가치판단을 해야 한다면, 그 가치가 인간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AI 정렬(alignment) 연구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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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AI도 고유한 '가치 판단' 한다"⋯실제 대화 70만건 분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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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9)] 미국 시리얼·음료 등 식품속 인공색소 금지 예고
- 미국이 석유 기반 합성 인공색소와 식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색소가 일부 아동의 신경계 문제와 연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이 이르면 23일(현지시간)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BBC와 CNN이 22일 보도했다. 미 보건복지부(HHS)는 22일 성명을 통해 "케네디 장관이 시리얼, 과자, 음료 등에 사용되는 석유계 합성색소의 단계적 퇴출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는 '건강한 미국 만들기(Make America Healthy Again)'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요 조치"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세부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의 색소는 '레드40', '블루1', '옐로6' 등으로, 미국 내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다수의 가공식품과 음료, 간식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식품과학공공이익센터(CSPI)는 이들 색소가 대부분 석유 기반 합성 화학물질로 제조되며, 주로 어린이 소비자를 겨냥해 가공식품의 외관을 화려하게 만드는 데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CSPI의 피터 루리 박사(전 FDA 고위 관계자)는 "합성색소는 식품업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존재 목적은 과일 등 자연 재료 없이도 색감을 구현해 가공식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 색소는 식품에 없어도 무방하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천연색소로 대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대 영양학과 명예교수 네리언 네슬 박사 역시 "이들 색소가 일부 아동의 행동 문제를 유발하고, 동물실험에서 암 등 건강문제와 연관성이 제기됐다"며 "그동안 충분한 안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사용 중단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네슬 박사는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이미 천연 색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켈로그사는 캐나다에서는 과일 시리얼 '후르트 루프(Froot Loops)'에 당근, 수박 주스 등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같은 제품에 여전히 합성색소로 제조하고 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올해 초, 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레드 다이 3(Red Dye 3)' 색소를 2027년부터 식품과 의약품에서 사용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해당 색소 사용을 주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금지했다. 한편, 케네디 장관은 지난해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와의 공동 유세 과정에서 "인공색소와 초가공식품을 규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당시 공약을 이행하는 첫 번째 단계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미국 내 일부 주 의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지난달 합성색소와 방부제를 포함한 식품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일부 인공색소를 금지하거나, 사용 시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영국 보건당국도 지난 2008년 6종의 인공색소에 대해 사용 중단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보건당국 역시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합성색소 사용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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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9)] 미국 시리얼·음료 등 식품속 인공색소 금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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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해외보다 유지율 20%p 낮아
- 국내 보험계약의 30%가 2년 내 해지되는 등 보험계약 유지율이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 87.5%, 2년 69.2%, 3년 54.2%, 5년 46.3%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90.9%)·미국(89.4%) 등과 비교해 20%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특히 CM(온라인) 채널의 3년 유지율은 66.1%로 타 채널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방카채널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며 수수료 개편과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주요국보다 유지율 20%p 낮아 국내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계약의 1년 유지율은 87.5%, 2년 유지율은 69.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계약의 약 30%가 2년 내 해지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율이 더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3년차 유지율은 54.2%로 뚝 떨어지고, 5년차에는 46.3%에 불과했다. 이는 보험 본연의 기능인 장기 보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96.5%), 일본(90.9%), 대만(90.0%), 미국(89.4%) 등 주요국의 2년 유지율은 한국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단기 유지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해외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고 장기 유지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채널별 유지율, 온라인은 높고 GA는 낮아 판매 채널별 유지율 차이도 뚜렷했다. 보험사 전속 채널과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1년 유지율이 각각 87.7%, 88.3%로 다른 채널보다 높았지만, 3년차 유지율은 각각 57.0%, 58.4%로 급락했다. 반면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CM(온라인) 채널의 3년차 유지율은 66.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보험계약이 단순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상품 이해도와 지속적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한다. 실제로 불완전판매율은 전년(0.033%) 대비 소폭 개선돼 0.025%로 낮아졌지만, 생명보험(0.050%)은 손해보험(0.014%)보다 여전히 두 배 이상 높았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은 0.060%로 전속채널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자회사형 GA(0.026%)와 일반 대형 GA(0.077%) 간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했다. 설계사 수 증가…정착률도 개선 2023년 말 기준 보험 설계사 수는 65만1256명으로 전년 대비 4만7282명(7.8%) 증가했다. 전속 설계사의 1년 정착률은 52.4%로, 전년(47.3%)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월평균 소득도 338만 원으로 전년(304만 원)보다 11.2% 늘었다. 이는 보험업계 내 설계사 정착과 소득 안정화가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착률 절반 수준은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방카 규제 완화 따른 경쟁 심화…감독 강화 예고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의 판매비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명보험의 채널별 판매비중은 방카 69.8%, 임직원 16.1%, 전속 6.9%, 대리점 6.7% 순으로 방카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손해보험은 대리점 31.1%, 임직원 25.1%, CM 19.2%, 전속 7.2%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방카채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수수료 개편 예고…"장기 유지 유도 중심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의 과당경쟁과 수수료 선지급 중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수수료 지급 한도 설정과 함께 유지·관리 수수료의 도입 방안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계약 체결만을 위한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수수료 체계 개편과 판매채널별 맞춤형 감독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은 장기 계약일수록 고객에게 유리한 구조다. 계약 유지율 제고는 보험업계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과제로, 단기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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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해외보다 유지율 20%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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