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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
-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7일(현지시간)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를 통해 실제 인물을 모방하는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 AI(Character AI)'를 둘러싼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캐릭터 AI는 이용자가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다. 일부 챗봇은 실존 인물을 모방해 외형과 음성, 말투까지 흉내 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 '페어런츠 투게더(Parents Together)'는 가족 안전 문제 제기를 위해 6주간 아동인 척 캐릭터 AI를 사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평균 5분마다 한 번꼴로 유해 콘텐츠를 접했다"고 밝혔다. 셸비 녹스 페어런츠 투게더 관계자는 폭력,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약물과 음주를 권유하는 대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성적 착취와 ‘그루밍(온라인 유인)’ 관련 사례가 약 3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존 인물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기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60 Minutes'의 샤린 알폰시 기자는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그대로 본뜬 챗봇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챗봇은 실제 알폰시 기자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설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개를 매우 좋아하는 알폰시 기자를 두고 "개를 싫어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알폰시 기자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는데, 내가 결코 하지 않을 말을 하는 장면을 접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타인의 음성과 외형을 모방한 챗봇이 허위 발언을 실제 인물의 발언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뇌 발달 특성상 AI 챗봇에 더욱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기술·뇌 발달 윈스턴 센터’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미치 프린스타인 박사는 “AI 챗봇은 성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새롭고도 위협적인 세계’의 일부”라며 “현재 아동의 약 75%가 이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25세 전후에야 완전히 발달하는 점을 들어, 아동과 청소년이 보상 자극에 유난히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며, 강한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세부터 25세까지가 가장 취약한 시기"라며 "이 시기 아이들은 가능한 많은 사회적 반응을 원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다수의 챗봇이 이용자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아부형(sycophantic)'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이러한 구조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반대 의견, 교정, 갈등 경험을 차단해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챗봇은 스스로를 상담사나 치료사처럼 설정해 실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거나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아동 참여도를 높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당시 14세였던 소년 시월 세처 3세(Sewell Setzer III)가 캐릭터 AI를 집착적으로 사용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의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캐릭터 AI와 제작사 캐릭터 테크놀로지스(Character Technologies, Inc.), 공동 창업자, 그리고 협력 업체(당시 기술 제휴가 거론되던 구글)를 상대로 2024년 가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과실,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제품 책임, 부당 사망 등을 근거로 삼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2025년 5월 챗봇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로 보호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AI 챗봇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9월에는 비영리 단체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 SMVLC)'가 콜로라도주에서 캐릭터 AI 사용 이후 숨진 13세 소녀 줄리아나 페랄타(Juliana Peralta)의 유가족을 대신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심리적 압박과 자살 유도 가능성을 방치했다는 취지다. 업계의 자율 규제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들은 안전 장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캐릭터 AI는 2025년 10월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대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부 소송에서는 캐릭터 AI가 치료사·상담사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살 유도, 정신적 의존, 정서적 조작 등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심리적 영향력을 가진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제는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동 보호는 산업 진흥과 동등한 정책 목표로 격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이 확산되자 캐릭터 AI는 지난 10월 새로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용자를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결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간 지속 대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캐릭터 AI는 '60 Minutes'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AI 챗봇을 둘러싼 아동 안전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서 '미성년자의 권리와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규제 공백을 메우는 입법과 집행 속도가 향후 AI 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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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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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3색 공약 경쟁
- 오는 18일 치러지는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종 후보 3명이 공약집을 회원사에 배포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유석 현 회장,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각사의 비전과 핵심 과제를 담은 소견 발표 자료를 회원사에 전달했다. 서 후보는 발행어음·IMA 인가, 국고채 PD 과징금 문제 해결 등을, 이 후보는 발행어음 확대와 퇴직연금 개편을 제시했다. 황 후보는 자본시장 중심 경제 전환과 자율 규제 강화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선거는 18일 임시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 [미니해설] 금투협회장 후보 3인 공약 경쟁 본격화18일 선거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3인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 회장인 서유석 후보를 비롯해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회원사에 공약집을 공식 배포하며 업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선거는 오는 18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불스홀에서 열리는 임시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치러진다. 서유석 후보는 연임 도전 답게 현안 해결형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고채 전문 딜러(PD) 입찰 담합 과징금 문제의 조속한 정리, 발행어음 인가와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지정의 성공적 마무리, 향후 지정 요건 완화 추진이 핵심이다. 여기에 교육세율 인상 대응, 유가증권 손익 통산 허용 건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개막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서 후보는 증권·운용·부동산신탁·선물사를 두루 거친 이력을 강점으로 '회원사를 주인으로 모시는 협회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현승 후보는 제도 개선과 세제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대형 증권사의 IMA·발행어음 인가 확대와 중형사의 단계적 발행어음 사업 진입 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펀드 확대 적용과 추가 세율 인하 건의가 핵심이다. 또 선택형·복수 기금 구조의 민간 운용 중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민관, 대형사와 중소형사, 국내외 금융사를 아우른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회원사의 든든한 대변자'를 자임하고 있다. 황성엽 후보는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자본시장 재편 비전을 내놓았다.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동반자를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 자산의 흐름을 증시와 연금 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자율 규제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황 후보는 금융투자협회를 ‘전략 플랫폼이자 정책 교두보’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선거전이 본격화되자 차기 회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목소리도 분명해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투자협회지부는 여의도 금투센터 로비에 현수막을 내걸고 협회의 재정 구조 혁신, 합당한 보상 체계 마련,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단순한 업권 지원을 넘어 금융투자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요구는 더욱 날카롭다. 포럼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후보 공약은 정책과 인허가, 상품 확대 구호로 가득하지만,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3% 룰’ 적용, 자사주 소각 원칙에 대한 입장 등 상법 개정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견해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회원사 규모와 회비 납부액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 부여되는 구조다. 차기 회장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금융투자협회를 이끌게 된다. 금리 변동성, 자본시장 규제 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업계의 기대는 '관리형 협회장'이 아닌 '시장 대표형 협회장'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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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3색 공약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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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값 2년 만에 반등⋯부울경이 시장 온기 주도
-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값이 2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비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월 첫째 주 0.01% 오르며 2023년 11월 이후 100주 만에 상승 전환한 뒤 12월 첫째 주까지 5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부산·울산·경남 등 부울경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부산 수영구·해운대구는 주간 0.1%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울산 동구·북구·남구도 고른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지방 전체 상승거래 비중은 11월 45.2%로 전달보다 소폭 낮아졌고, 제주와 대전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하락세를 이어가 지역 간 온도 차는 지속되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지방 아파트값, 5주째 상승 지속 지방 아파트 시장이 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 반등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8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11월 첫째 주 0.01% 상승하며 2023년 11월 이후 100주 만에 상승 전환한 이후, 12월 첫째 주까지 5주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9월 마지막 주 보합 전환 이후 두 달 가까이 단 한 차례도 가격이 꺾이지 않은 점은 의미 있는 변화로 해석된다. 실거래가격지수 역시 지방 시장의 회복 조짐을 뒷받침한다. 지방 실거래가격지수는 6월 전월 대비 0.32% 오르며 반등에 성공한 뒤 7월 보합, 8월 0.14%, 9월 0.35% 상승으로 흐름을 굳히는 모습이다. 표본 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를 반영한 지표라는 점에서 시장 체감도 역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반등을 이끄는 핵심 지역은 부산·울산·경남이다. 부산은 10월 마지막 주 상승 전환 이후 6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며 수영구, 해운대구, 동래구 등에서 0.1%대 중반의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울산 역시 매주 0.1%대 상승률을 이어가며 동구·북구·남구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경남에서는 진주가 10월 이후 주간 0.28%까지 오르는 등 일부 지역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이 같은 흐름에는 지역 개발 이슈와 산업 경기 회복이 맞물려 있다.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 기대감이, 울산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경기 회복이 주택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 신축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고 있고, 비규제지역이라는 점도 투자 진입 장벽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도권 대비 가격 수준이 여전히 낮아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도 신축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방에서도 '신축 쏠림'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2027년까지 입주 물량 부족 우려와 전세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지방에서도 신축 아파트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며 "울산 남구의 경우 입주권·분양권 프리미엄이 실수요 중심으로 지속 상승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 지표에서는 아직 매수세의 완전한 회복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신호도 함께 나타난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가운데 상승거래 비중은 45.3%로 전달보다 소폭 낮아졌다. 지방 역시 45.2%로 미세한 조정을 보였다. 울산, 전북, 부산, 대전, 대구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관망 심리가 여전히 강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 시장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080채로 이 가운데 84.5%가 지방에 집중돼 있다. 공급 과잉에 따른 부담이 상존하는 구조다. 실제로 제주와 대전처럼 상승 전환에 실패한 지역도 적지 않다. 제주는 202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주간 상승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고, 대전 역시 올해 내내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지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투기적 수요가 거의 없고 실수요 중심 시장이라는 구조적 특성상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는 부울경 권역 내에서 순환매 성격의 움직임이 관측되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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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값 2년 만에 반등⋯부울경이 시장 온기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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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720억달러에 인수-글로벌 미디어업계 지각변동
-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102년 역사의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WBD, 이하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워너브러더스를 720억 달러(약 106조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의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 등 사업 부문을 인수하게 됐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WBD 주주들은 넷플릭스 주식 및 현금으로 주당 27.75달러를 받게 된다. 이번 거래의 총 주식 가치는 720억달러(약 106조원)이며 기업 가치(주식 가치와 순부채를 모두 합한 금액)는 약 827억달러(약 121조8000억원)에 달한다. 워너브러더스는 지분 매각이 마무리되기 전 내년 3분기까지 CNN, TNT, 디스커버리 등 케이블 TV 채널이 포함된 방송사업 부문 기업분할을 완료할 예정이다. 워너브러더스는 앞서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의 기업분할 계획을 발표했다. 넷플릭스는 이번 인수·합병이 최종 종결까지 12∼18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2022년 워너미디어와 디스커버리 합병으로 탄생한 워너브러더스는 영화·TV 스튜디오와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 CNN을 비롯한 TNT, 디스커버리 등 방송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워너브러더스와 넷플릭스의 이번 인수·합병이 마무리되면 세계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넷플릭스)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할리우드 대표 스튜디오(워너브러더스)가 결합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워너브러더스가 보유한 방대한 영화와 TV 콘텐츠, HBO 및 HBO 맥스 콘텐츠가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에 합류돼 넷플릭스 구독자들의 선택권이 크게 확장될 전망이다. 또 워너브러더스의 할리우드 스튜디오 사업 부문 인수로 넷플릭스의 자체 콘텐츠 제작 능력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워너브러더스의 현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강점을 더욱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워너브러더스 영화의 극장 개봉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카사블랑카', '시민 케인'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명작부터 '해리 포터', '프렌즈' 같은 현대의 인기작까지 워너 브러더스가 보유한 놀라운 작품 라이브러리가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 시대를 정의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합쳐진다면 전 세계를 즐겁게 하겠다는 목표를 보다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래가 최종 종결되기 위해서는 각국 경쟁 당국의 까다로운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변수가 남아 있다. 이번 인수·합병 발표를 앞두고 워싱턴DC 정가에서는 양사 합병 시 스트리밍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지배력이 과도해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이번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이하 파라마운트)는 앞서 워너브러더스 측에 보낸 서한에서 넷플릭스의 전 세계 시장 지배력을 고려할 때 미국은 물론 해외에서 잠재적인 규제 관련 난관에 봉착해 양사 인수·합병이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못할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이번 워너브러더스 인수전에는 넷플릭스 외에도 파라마운트와 컴캐스트 등 미디어 공룡들이 뛰어들었다. 파라마운트 측은 이번 매각 절차가 처음부터 넷플릭스에 유리하게 설정됐다며 워너브러더스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넷플릭스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명성 높은 스튜디오 중 하나를 손에 넣고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거대 기업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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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720억달러에 인수-글로벌 미디어업계 지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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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엔비디아 대항마' 캠브리콘, 내년 생산량 3배 이상 늘릴 계획
- 중국의 엔비디아 대항마로 꼽히는 캠브리콘이 내년 인공지능(AI) 반도체 생산량을 3배 이상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현지시간) 익명의 업계 소식통들을 인용해 캠브리콘이 내년 50만여 개의 'AI 가속기(AI칩 시스템)'를 출하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에는 캠브리콘의 최신 AI 칩인 '시위안590', '시위안690' 30만여 개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캠브리콘이 이번 생산과 관련해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SMIC(중신궈지)의 최신 7나노ｍ 공정인 'N+2'에 주로 의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캠브리콘은 엔비디아처럼 반도체와 시스템 설계만 하고 제조는 파운드리에 맡긴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번 증산은 중국이 미국에 맞서 AI 기술 독립을 꾀하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의 위상이 급부상하는 상황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중국의 다른 대표 AI 칩 업체인 화웨이도 내년 고도 AI 칩의 생산량을 갑절로 올릴 예정이며, 엔비디아 중국 총괄을 지낸 장젠중이 창업한 AI 칩 스타트업 '무어스레드'는 5일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다. 캠브리콘과 SMIC는 이번 보도에 관한 논평을 묻는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캠브리콘은 자국 메신저 서비스 위챗에 올린 성명에서 '자사 제품, 고객, 생산량 예측치에 관해 현재 미디어에서 도는 정보는 모두 부정확하다'라고만 밝혔다. 캠브리콘의 약진은 미국 정부가 2022년부터 엔비디아 등의 고성능 AI 칩에 대해 대중국 수출을 규제한 반사이익을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H200 등 중국이 아직 생산하지 못하는 수준의 고성능 엔비디아 칩의 대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엔비디아는 대중국 AI 칩 통제가 중국의 관련 기술 혁신만 촉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 대중국 수출 규제가 완화되어도 'AI 기술 내재화'를 강조하는 중국이 자국 AI 기업들이 H200 등 최신 미국제 칩을 실제 쓰게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를 논의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기자들에게 H200의 중국 도입 가능성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캠브리콘이 미·중 대립 상황의 대표적 수혜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캠브리콘은 올해 3분기에 매출이 14배로 뛰었고, 상장 다음 해인 2021년과 비교해 시가총액이 9배 이상 불어났다. 캠브리콘은 중국의 AI 대표주자 중 하나인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가 최대 고객으로, 전체 주문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다. 캠브리콘은 또 알리바바 등 다른 자국 주요 AI 기업에서도 향후 수년간의 신규 주문을 확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하지만 캠브리콘의 사업 확대에는 파운드리인 SMIC가 뜻밖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SMIC가 캠브리콘의 최신 AI 칩인 시위안590과 시위안690의 생산 수율을 아직 20%까지밖에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리콘 다이(칩의 원재료 조각) 5개에 회로를 찍으면 이 중 4개가 불량이 난다는 뜻이다. 엔비디아가 이용하는 대만 TSMC가 최신 2나노ｍ 공정으로 생산 수율을 60% 이상 내는 것과 대비된다. AI 칩 시스템의 필수 부품인 고대역메모리칩(HBM)의 수급도 SMIC의 고민거리다. 중국 업체들이 HBM 기술력이 부족한 탓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산 HBM에 의존하고 있어 관련 공급난 위험이 상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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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엔비디아 대항마' 캠브리콘, 내년 생산량 3배 이상 늘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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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금리 인하 베팅에 다우 471p 급등⋯ADP 고용 쇼크가 랠리 불씨
- 미국 뉴욕증시가 3일(현지시간) 민간 고용 감소라는 '악재'를 오히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 재료로 삼으며 급반등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71포인트(1.0%) 오른 4만7929.65에 마감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3%, 나스닥지수는 0.33% 상승했다. 고용정보업체 ADP는 11월 미국 민간 고용이 전달 대비 3만 2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시장 예상치였던 4만 명 증가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이 반영한 금리 인하 확률은 89%까지 치솟았다. 금리 인하 기대 속에 웰스파고,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고, 비트코인은 9만 2000달러를 돌파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매출 목표 조정 보도로 1% 넘게 하락했고, 엔비디아·브로드컴·마이크론도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월마트는 주가 상승으로 시가총액 9000억 달러 돌파를 눈앞에 뒀고, 마블테크놀로지와 아메리칸이글은 실적 개선 기대에 각각 7%, 14% 급등했다. [미니해설] '고용 쇼크=안도 랠리'의 역설…뉴욕증시, 정책 기대에 다시 선 줄타기 이번 뉴욕증시는 전형적인 '역설의 장세'였다. 민간 고용이 3만 2000명 감소했는데, 주가는 급등했다. 경기 지표는 식어가는데, 주식시장은 오히려 환호했다. 이유는 단 하나다. 시장에선 이제 고용 부진이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니라 '금리 인하 확정 신호'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콧 웰치(Scott Welch) 서튜리티(Certuity)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에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노동시장이다. 수치가 어떻게 나오든 결국 금리 인하 쪽으로 갈 것이고, 다음 주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또 "시장은 연준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 만약 인하가 없다면 상황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이 발언은 지금 뉴욕증시의 실체를 정확히 꿰뚫는다. 실적도, 소비도, 지정학 변수도 아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은 '연준의 결정' 하나뿐이다. JP모건 "2026년 고용 둔화 더 깊어진다"…인하 랠리의 유효기간 장기 시계는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JP모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페롤리(Michael Feroli)는 "2026년으로 접어들면서 노동시장 둔화가 더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해고 지표가 늘어나면서 순고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향후 3~6개월 동안 고용 증가 속도는 '불안할 정도로 느릴 것'이며, 이는 가계 소득 둔화를 통해 경기 전반에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12월과 1월 회의까지는 고용 약세를 이유로 인하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2% 이상에서 고착되며 추가 완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즉, 이번 랠리는 '장기 강세장 진입'이 아니라 '단기 정책 반등'에 가깝다는 의미다. 인하가 끝나는 순간, 시장은 다시 실물 경기라는 냉정한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된다. "관세 때문 아니다"…러트닉의 해명과 시장의 다른 해석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 상무장관은 CNBC에서 고용 감소와 관련해 "아니다. 관세 때문이 아니다"라며 "정부 셧다운과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이 고용 수치에 일시적 영향을 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투자자들은 고용 부진의 원인보다 '그 결과로 금리가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만 집중했다. 지금 시장에서 정책 논쟁은 전부 '금리 인하'라는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된다. AI는 이제 '증명 구간'…"승자와 패자가 갈리기 시작했다" 이번 장세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AI 섹터 내부의 분화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소프트웨어 판매 목표 조정 보도로 하락하자, 엔비디아·브로드컴·마이크론도 일제히 밀렸다. 웰치는 이에 대해 "시장이 이제 승자와 패자를 가려내기 시작했다"며 "기업들이 서로에게 투자하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 뚜렷한 성과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해 얼마나 많은 부채를 끌어쓰고 있는지가 핵심 감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AI 주식은 더 이상 '미래 성장 스토리'만으로 오르는 구간이 아니다. 이제는 부채 구조, 현금 흐름, 실질 수익화가 검증되는 냉정한 단계로 진입했다. 비트코인·구리·천연가스 동시 강세…'전형적 유동성 장세' 비트코인은 9만 2000달러를 돌파했고, 런던금속거래소(LME)의 구리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천연가스 가격도 3년 만의 최고치로 뛰었다. 이는 금리 인하 기대 → 달러 약세 → 위험자산·실물자산 강세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의 교과서적 흐름이다. 대만·GM·월마트…각기 다른 신호가 말하는 하나의 결론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중국의 군사 훈련이 더 빈번해지고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GM의 메리 배라(Mary Barra) CEO는 "규제가 완화돼도 연비와 배출가스 개선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마트는 고소득층 고객 유입으로 시가총액 9000억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이 모든 장면은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된다. 지금 시장은 '경기 장세'가 아니라 '정책·유동성 장세' 위에 서 있다. 이번 뉴욕증시는 경기가 나빠질수록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비정상적 구조 속 랠리다. 연준이 약속대로 금리를 내리면 단기 상승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JP모건이 경고한 대로 고용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굳어질 경우, 2026년 이후 시장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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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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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금리 인하 베팅에 다우 471p 급등⋯ADP 고용 쇼크가 랠리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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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 비영리 단체 전용 AI 지원 본격화⋯최대 75% 할인·업무 연동 확대
- 비영리 단체의 업무 효율과 사회적 파급력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지원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글로벌 AI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은 세계 최대 기부·나눔 캠페인 '기빙튜즈데이(GivingTuesday)'와 협력해 비영리 조직 전용 서비스인 '클로드 포 논프로핏(Claude for Nonprofits)'을 공식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비영리 단체는 제한된 인력과 자원 속에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앤스로픽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비영리 조직이 AI를 보다 손쉽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미 다수의 비영리 단체가 클로드를 활용해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뇌전증재단(Epilepsy Foundation)은 클로드를 활용해 미국 내 뇌전증 환자 340만 명을 대상으로 24시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구조위원회(IRC)는 재난·분쟁 지역에서 현지 파트너와의 소통과 현장 데이터 분석 속도를 높이는 데 클로드를 활용하고 있다. 글로벌 개발 연구기관 아이디인사이트(IDinsight)는 클로드 도입 이후 업무 속도가 최대 16배까지 향상됐다고 밝혔다. 스킬업(SkillUp)과 로빈후드(Robin Hood) 역시 기존에 막대한 인력이 필요했던 코딩·행정 업무에 클로드를 도입해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앤스로픽은 이러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AI는 기존 업무 흐름에 자연스럽게 결합되고, 지역사회가 기대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충족하며, 비용 부담이 낮을 때 가장 높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프로그램의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엘리자베스 켈리 앤스로픽 유익한 배포 부문 책임자는 "이번 신규 서비스는 비영리 단체들이 회사의 첨단 AI 시스템 혜택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켈리는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AI의 힘을 활용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AI 활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클로드 포 논프로핏'은 ▲최대 75% 할인된 요금제 ▲비영리 전용 외부 서비스 연동(커넥터) ▲비영리 조직을 위한 무료 AI 활용 교육 과정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비영리 단체는 팀(Team)과 엔터프라이즈(Enterprise) 요금제에서 최대 7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팀 요금제는 소규모 조직의 협업과 지식 공유에 특화돼 있으며, 엔터프라이즈 요금제는 대규모 비영리 단체를 위한 강화된 보안 기능과 관리 제어 기능을 제공한다. 할인된 요금제에는 최신 모델인 '클로드 소넷 4.5'와 '클로드 하이쿠 4.5'가 기본 포함된다. 소넷 4.5는 보조금 신청서 작성, 프로그램 분석 등 고난도 업무에 적합하고, 하이쿠 4.5는 빠른 속도와 높은 성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모델이다. 대규모 조직을 위한 '클로드 오퍼스 4.5'는 엔터프라이즈 고객에 한해 별도 요청 시 제공된다. 비영리 단체의 핵심 업무 시스템과의 연동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 지원하던 마이크로소프트 365, 구글 워크스페이스, 아사나, 슬랙, 박스(Box) 외에, 이번에 새롭게 ▲베네비티(Benevity) ▲블랙보드(Blackbaud) ▲캔디드(Candid) 등 비영리 특화 플랫폼과의 연동 기능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기부·봉사 단체 검색, 기부자 관리, 모금 캠페인 분석, 보조금·후원 데이터 탐색 등의 업무를 클로드 환경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앤스로픽은 브리지스팬 그룹(The Bridgespan Group), 아이디얼리스트 컨설팅(Idealist Consulting), 베라 솔루션스(Vera Solutions), 슬라롬(Slalom) 등과 협력해 비영리 조직의 AI 도입 전략 수립, 성과 측정, 전사적 AI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기빙튜즈데이와 공동으로 개발한 무료 온라인 과정 'AI 플루언시 포 논프로핏(AI Fluency for Nonprofits)'을 제공한다. 이 과정은 보조금 신청, 프로그램 평가, 기부자 관리, 조직 운영 효율화 등 실무 중심의 AI 활용법을 다루며, AI에 대한 기술적 배경지식이 없는 실무자도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과정은 앤스로픽 아카데미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며, 단계별 실무 가이드도 함께 배포된다. 앤스로픽은 현재 콘스텔레이션 펀드(Constellation Fund), 로빈후드, 티핑포인트 커뮤니티(Tipping Point Community) 등과 함께 60여 개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클로드 시범 적용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보조금 제안서 작성, 사업 효과 분석, 대규모 기부자 관리, 이사회 보고 자료 및 규제 대응 문서 작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활용 모델을 정교화하고 있다. 앤스로픽 측은 "클로드 포 논프로핏은 단순한 기술 제공을 넘어, 비영리 조직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라며 "AI 기술이 공익 생태계 전반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끌어올리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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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드, 비영리 단체 전용 AI 지원 본격화⋯최대 75% 할인·업무 연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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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전·현직 핵심 인원 수십억대 지분 매각
-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에서 전·현직 주요 임원이 정보 유출이 발생한 이후 수십억 원 규모의 자사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Inc 보유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각했다고 신고했다. 이번 매각 금액은 약 218만6000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약 32억 원에 이른다. 프라남 콜라리 전 쿠팡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처분한 사실을 공시했다. 처분 규모는 약 77만2000달러(약 11억3000만 원)로 집계됐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검색·추천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 임원으로, 지난달 14일 회사를 떠났다. 아난드 CFO와 콜라리 전 부사장의 주식 처분 시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공식적으로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의 공식 인지 시점 이전에 이뤄진 거래라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대형 정보 유출 사고가 진행되던 민감한 시기에 전·현직 핵심 임원이 대규모 지분을 매각했다는 점에서 향후 '내부자 거래' 논란으로 번질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아난드 CFO는 SEC 신고서를 통해 "이번 주식 매각은 2024년 12월 8일 채택한 사전 거래 계획에 따라 연방 규제를 준수해 이뤄진 것"이라며 "주된 목적은 특정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미리 정해진 조건과 일정에 따라 자동으로 체결된 거래로, 비공개 중요 정보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다. 앞서 쿠팡은 2025년 11월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 개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며,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고 공개했다. 이에 앞서 쿠팡은 지난달 18일 약 4500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사실을 인지하고 관계 당국에 최초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침해 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한국시간 기준 지난달 6일 오후 6시 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 침해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한 시점은 그로부터 12일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10시 52분으로 기록돼, 초기 인지와 대응이 지연됐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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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전·현직 핵심 인원 수십억대 지분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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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크래프트하인츠, 몬델리즈, 코카콜라 등 초가공식품 제조 10개 기업을 상대로 주민 건강을 해쳤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뉴욕포스트와 BBC가 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초가공식품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문제 삼아 기업 책임을 묻는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샌프란시스코시 법무관실은 2일 데이비드 추이(David Chiu) 시 법무관 명의로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이들 기업이 중독성과 위해성이 있는 제품을 의도적으로 설계·마케팅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건강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품은 쿠키와 과자, 시리얼, 그래놀라바까지 다양하다. 소장은 이들 기업이 과거 담배 산업이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한 전략을 통해 소비자 의존도를 높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 위해(public nuisance)' 및 기만적 마케팅 관련 주(州) 법률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추이 법무관은 성명을 통해 "이들 기업은 공중보건 위기를 설계했고, 그 대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며 "이제는 자신들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시측은 소장에서 초가공식품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비만, 암, 당뇨병 등의 발병률이 함께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장질환과 당뇨병은 샌프란시스코 지역 주요 사망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진단 비율은 소수 인종과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시 측은 설명했다. 소송 대상 기업인 몬델리즈(오레오 제조사), 코카콜라, 크래프트하인츠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다수 식품 기업을 대변하는 소비자브랜드협회(Consumer Brands Association)의 사라 갈로(Sarah Gallo) 제품정책 담당 부사장은 "초가공식품에 대한 과학적 정의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으며, 단순히 가공됐다는 이유만으로 식품을 불건강하다고 분류하거나 영양소 구성을 무시한 채 악마화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고 건강 격차를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손해배상과 민사상 벌금을 청구하는 한편, 법원이 기업들의 기만적 마케팅을 금지하고 영업 관행을 시정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초가공식품의 개념을 둘러싼 학계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업적 가공 공정과 각종 첨가물, 합성 성분을 활용해 제조된 포장 간식류, 사탕, 탄산음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식품은 원형 식재료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5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 보건부 장관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아동 만성질환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초가공식품을 지목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이러한 연방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와 맞물려, 식품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논의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이번 사건에서 대형 로펌 모건&모건(Morgan & Morgan)의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다. 이 로펌은 앞서 필라델피아의 한 청소년이 초가공식품 섭취로 제2형 당뇨병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도 담당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은 지난해 8월, 특정 제품과 건강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방 법원에서 각하됐다. 원고 측은 현재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BBC는 크래프트와 몬델리즈 및 피고로 지명된 여러 회사가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소송의 향방은 향후 초가공식품과 만성질환 간 인과관계를 둘러싼 법적 기준 형성과, 미국 내 식품 산업 규제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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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샌프란시스코, 코카콜라·크래프트 등 초가공식품 기업 첫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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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윤리교육 누적 수강자 3년간 1,757명⋯자율규제 기반 안정적 확장
-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지난 3년간(2023~2025년) 운영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의 누적 수강자가 총 1,757명에 이르렀다고 2일 밝혔다. 연도별 참여 인원은 2023년 502명, 2024년 528명, 2025년 727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이어가며, 인터넷 언론 윤리 교육 기능이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인신윤위의 교육 프로그램은 자율심의 윤리교육을 비롯해 찾아가는 저널리즘, 신입기자 기본교육, 생명존중 윤리교육, 생명존중 저널리즘 스쿨, 구글 디지털저널리스트 교육, 저작권 보호 교육, 언론분쟁 예방교육, 공정선거 교육 등 9개 이상의 분야로 구성돼 있다. 교육 대상도 대학생 기자 등 예비 언론인부터 현업 취재기자, 나아가 인터넷신문 경영진까지 전 계층으로 확대돼 운영되고 있다. 특히 생명존중 윤리교육은 자살보도와 취재윤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언론계 전반에서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과정이다. 인신윤위는 해당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 보도 원칙과 책임 있는 취재 관행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교육 운영은 한국언론진흥재단, 구글뉴스이니셔티브(GNI), 한국저작권보호원, 언론중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등 주요 공공기관·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정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를 통해 윤리, 저작권, 선거보도, 분쟁 예방 등 언론 전반의 필수 영역을 포괄하는 체계적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 2025년에는 교육 기능 강화와 함께 대외적 역할도 한층 확대됐다. 인신윤위는 올해 처음으로 국회에서 '2025 인터넷신문 윤리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인터넷신문 윤리 문제를 비롯해 인공지능(AI) 시대 정보 신뢰성, 자율규제 실효성 등을 주요 의제로 공론화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과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대학생 서포터즈는 현장을 직접 취재해 청년층의 시각에서 언론 윤리 문제를 기록·전달하며 행사 의미 확산에 기여했다. 3년간 1,757명의 교육 참여자를 기록한 이번 실적은 인신윤위가 지난 13년간 축적해 온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역할과 공공성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 생태계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교육과 정확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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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윤리교육 누적 수강자 3년간 1,757명⋯자율규제 기반 안정적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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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지속가능금융상 수상⋯KBMI 1·2 부문 '최우수'
-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BI)이 주관한 '2025 BI 어워드(BI Award)'에서 KBMI 1·2 은행 부문 '지속가능금융 최우수 추진은행(Best Sustainable Finance Driver)'으로 선정됐다고 현지매체 자카르타글로브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직접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지속가능금융 상을 수상하며, 현지 녹색금융과 ESG 확산을 선도하는 핵심 금융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BI 어워드는 지난 2017년 제정된 이후 녹색경제 전환, ESG 도입, 지속가능금융 체계 구축에 기여한 금융사를 선별해 시상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금융시상이다. 중앙은행의 통화·금융정책 기조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금융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기관만이 수상 대상에 오른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전기차(EV) 등 친환경 산업 금융 확대 ▲ESG 기반 거버넌스·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ESG 예금(ESG Deposit) 등 지속가능 금융상품 혁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기차 산업 금융을 중심으로 저탄소 교통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며, 지속가능금융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점이 선정의 핵심 배경이 됐다. 또한 ESG 준법 체계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 지속가능금융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 금융 의사결정 전반에 정량적으로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도 높이 샀다. 아울러 일반 고객이 친환경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ESG 예금 상품을 도입하는 등 대중 접근성을 확대하며 녹색금융 저변을 넓힌 점도 수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형회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지속가능금융 추진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ESG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친환경 금융 확대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금융 확산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ESG 원칙을 기업의 핵심 경영 프로세스에 내재화하고 있다. 특히 여신 심사와 리스크 관리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구축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저탄소 경제 전환 정책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도네시아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TKBI), 넷제로(Net Zero) 전략과 정책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여신 심사 단계에서부터 차주의 산업군과 사업 활동을 세밀하게 분석해 국가 지속가능성 정책에 부합하는 분야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증한다. 이후 환경 규제 준수 여부, 환경 인증 보유 여부,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 에너지 전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가능성 등급을 부여한다. 아울러 자체 ESG 평가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친환경 경영 역량,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지배구조 투명성까지 종합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사회 리스크 요인, 탄소 감축 기여 가능성, 지배구조 안정성이 금융 지원 여부와 조건에 직접 반영되도록 설계돼 있다. 단기 수익성보다 장기적인 사회·환경적 가치 창출을 금융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금융권에서도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기술 도입,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린 인센티브와 그린 금융 상품도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실적과 전환 계획이 우수한 기업에는 금리 우대, 한도 확대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해 산업 전반의 녹색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번 2025 BI 어워드 수상으로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현지 금융권에서 가장 일관되게 지속가능금융을 추진해 온 대표 은행으로 다시 한 번 위상을 굳혔다. 향후에도 친환경 금융 상품 강화, ESG 중심의 경영 체계 고도화, 규제 당국 및 주요 산업계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인도네시아 녹색 금융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지속가능금융 전략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의 친환경 전환과 금융 산업의 기후 리스크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겠다"며 "녹색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글로벌 모범 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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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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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지속가능금융상 수상⋯KBMI 1·2 부문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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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아마존 데이터센터, 희귀암 집단 발병 의혹⋯"오리건판 플린트 사태"
- 미국 오리건주 동부의 농촌 지역에서 아마존(Amazon) 데이터센터 인근 주민들 사이에 희귀암과 유산, 신장 질환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잡지 롤링스톤(Rolling Stone)은 오리건주 모로카운티(Morrow County)의 목장주이자 전 카운티 커미셔너인 짐 도허티(Jim Doherty)의 사례를 통해 이 지역의 심각한 수질 오염 실태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도허티는 최근 몇 년 사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원인 불명의 질환이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역 보건당국과 함께 지하수 70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 68곳의 수질이 미 환경보호청(EPA) 질산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조사 초기에 방문한 30가구 중 25명은 최근 유산을 겪었고, 6명은 신장을 잃었다"며 "흡연 경험이 전혀 없는 60세 한 남성은 흡연자에게서 주로 발병하는 후두암으로 성대를 절제해야 했다"고 전했다. 도허티는 처음엔 인근 대형 축산농장의 비료 유출이 주요 원인이라 의심했지만, 조사 결과 2011년 가동을 시작한 아마존의 약 929㎡(1만 평방피트) 규모 데이터센터가 지역 오염을 악화시킨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서버 냉각을 위해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이 과정에서 이미 오염된 농업 폐수가 지하수계에 재순환되면서 질산염 농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증발로 인해 오염물질이 더욱 농축된 냉각수는 다시 배출되며, 오염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일부 시료에서는 질산염 농도가 오리건주 안전 기준의 8배에 달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대해 아마존 대변인 리사 레반도우스키는 "당사 데이터센터는 지역사회와 동일한 수원을 사용하며, 질산염은 공정상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며 "전체 수자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어 수질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정부와 기업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환경단체 '오리건 루럴 액션(Oregon Rural Action)'의 크리스틴 오스트롬 사무국장은 "이번 사태는 미시간주 플린트(Flint) 수질 오염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이 미약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당국의 대응은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주민 캐시 멘도사는 "가정에 공급되는 물이 유산과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치 없이 방관할 수 있느냐"며 "그들은 여전히 새로운 데이터센터 계약을 맺으며 이익을 내고 있다"고 분노를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지역적 수질 문제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데이터센터 산업이 초래할 수 있는 환경 및 공중보건 리스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한다. '디지털 인프라의 그늘'이 지역 사회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가운데, 기업의 책임과 정부의 규제 역할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미시간주 '플린트 수질 오염' 사건은 행정 실패가 초래한 미국 현대사의 대표적 환경 참사로 꼽힌다. 플린트는 한 때 자동차 산업으로 번성했으나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쇠퇴했다. 시 정부가 2014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수원(水源)을 디트로이트 수돗물에서 플린트 강으로 전환한 결과, 부식성 강물이 납 배관을 부식시키며 수만 명의 주민이 납에 오염된 식수를 마시게 됐다. 이후 영유아를 포함한 주민 다수가 납 중독으로 발달 장애와 각종 질환을 겪었으며, 오염된 물에서 발생한 레지오넬라균 감염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은폐와 늑장 대응이 폭로되면서 2016년 연방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이후 플린트는 미국 내 '환경 정의(Environmental Justice)' 운동의 상징 도시로 남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오리건 사태가 "플린트 이후 또 한 번의 경고"라며,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세계 각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이 급증하는 현 시점에서 대기업과 정부의 책임 있는 환경 관리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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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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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아마존 데이터센터, 희귀암 집단 발병 의혹⋯"오리건판 플린트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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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인도 소형차 배출가스 특례 폐지 촉구⋯스즈키에만 '유리한 규정' 반발
- 인도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이 정부의 새 연비 기준안 중 '경차(輕車) 배출가스 완화 규정'이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다며 특례 폐지를 촉구했다고 디에지말레이시아(theedgemalaysia)가 보도했다. 현대자동차와 타타모터스(Tata Motors)는 최근 인도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차량 중량을 기준으로 한 이산화탄소 배출 완화 조항은 시장 공정성을 훼손하고, 전기차(EV) 확대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타타·마힌드라(Mahindra & Mahindra)·JSW MG모터 등은 각각의 서한을 통해 "무게 완화 기준이 한 업체에만 실질적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 업체가 인도 최대 소형차 제조사인 마루티 스즈키(Maruti Suzuki)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현대차·타타, 印 정부에 "경차 배출가스 완화안 철회하라"…스즈키 특혜 논란 인도 정부의 새로운 자동차 연비 기준 개정안을 둘러싸고 업계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타타모터스, 마힌드라&마힌드라, JSW MG모터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경차에 대한 중량 기준 완화는 특정 기업에만 유리한 불공정 정책"이라며 인도 정부에 공식 철회를 요청했다. 새 연비 기준, "무게 909kg 이하 차량 완화" 조항 논란 인도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기업 평균연비(Corporate Average Fuel Efficiency, CAFE)' 개정안을 통해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상한을 기존 113g/km에서 91.7g/km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초안에는 무게 909kg 이하, 길이 4m 이하, 엔진 배기량 1200cc 이하의 휘발유 차량에 대해 "효율 개선 잠재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완화 조항을 두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규정이 시행될 경우, 인도 내 소형차 시장의 약 16%를 차지하는 마루티 스즈키가 주요 수혜 기업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실제 업계 통계에 따르면 무게 909kg 이하 차량의 95% 이상이 스즈키 생산 모델이다. 현대·타타 "EV 전환에 역행…산업 경쟁 왜곡 초래" 현대차는 산업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이번 완화안은 글로벌 시장의 연비·탄소 규제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 조치로 비칠 수 있다"며 "특정 세그먼트를 위한 예외 규정은 업계의 기술 투자 계획과 소비자 신뢰를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타모터스와 마힌드라 역시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마힌드라는 전력부에 보낸 서한에서 "차체 중량이나 크기에 따른 특별 카테고리를 도입하면 안전성과 청정성 개선 노력이 후퇴하고, 업계 내 '공정 경쟁의 장'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JSW MG모터도 교통부에 제출한 11월 21일자 서한에서 "909kg 이하 차량의 대부분이 한 제조사의 제품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 구간만 완화할 경우 한 기업에 대한 불균형적 혜택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마루티 스즈키 "소형차는 본질적으로 친환경적" 반박 논란의 중심에 선 마루티 스즈키는 "소형차는 대형 SUV보다 연료 소비와 탄소 배출이 훨씬 적다"며 "이런 '안전장치(safeguard)'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료 절약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스즈키 측은 "유럽·미국·중국·한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도 초소형 차량에 대한 예외 규정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인도 정부가 특정 업체를 고려해 임의로 설정한 909kg 기준은 국제 표준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완성차 업계 임원 3명은 로이터에 "이번 기준은 기술적·환경적 근거가 부족하며, 사실상 스즈키만을 위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업계 "정책 급변, 산업 불안정 초래"…투자 위축 우려 현대차는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인도 자동차 산업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특정 세그먼트를 편들 경우, 향후 산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며 "기업들은 이미 확립된 기준을 토대로 향후 기술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새로운 CAFE 규제안을 통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이번 완화 조항이 오히려 내연기관 중심의 소형차 시장을 보호해 EV 전환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도 자동차 시장, "스즈키 대(對) 신흥 EV 진영" 구도 심화 현재 인도 자동차 시장은 소형차 중심의 마루티 스즈키 진영과, 전기차·프리미엄 SUV 시장을 중심으로 한 타타·현대·마힌드라 진영으로 양분돼 있다. 타타는 인도 내 EV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 역시 전용 플랫폼 기반의 전기 SUV 생산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스즈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EV 중심 기업들의 기술 투자와 차세대 파워트레인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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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인도 소형차 배출가스 특례 폐지 촉구⋯스즈키에만 '유리한 규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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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실명제' 확대⋯100만원 이하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 정부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코인 실명제(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소액 거래로 확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 주최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 가상화폐 송금 시 송·수신자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돼 있다. 금융위는 또한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의 연계 거래를 차단하고,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인사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FIU는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내용을 내년 상반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100만원 이하 코인 거래도 추적한다"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AML)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열린 금융정보분석원(FIU)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트래블룰(Travel Rule) 적용 대상을 기존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100만원 이하 거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 마약·도박·불법 송금 등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거래소를 통한 자금세탁까지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래블룰, '코인 실명제' 전면 확대로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정한 규제로, 가상자산 송금 시 송·수신자의 신원 및 지갑 주소 정보를 의무적으로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거래소들은 100만원 이상의 입출금 요청을 받을 때만 이 정보를 수집하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금액대의 거래가 추적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27일 발생한 445억 원 규모의 업비트 해킹 사건 등으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소액 거래를 악용한 세탁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은 해외 거래소와의 연계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위험 거래소는 즉시 지정·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자 대주주 제한·재무건전성 심사 강화 금융위는 또한 마약, 도박, 탈세 등 중대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도 재무 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강화해, 자본력이 부족하거나 범죄와 연루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의 '우회 지배' 및 '명의 대여' 문제를 막기 위해,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실질 지배력과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FIU,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 도입 FIU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이라도, 자금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선제적으로 정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의 정식 압수수색 이전 단계에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다만 계좌정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하고, 피해 계좌의 거래 재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관련 제도를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금세탁 방지 국제공조도 강화 정부는 국내 규제 강화와 함께 국제 자금세탁방지 협력망(FATF)과의 공조 체계도 확대한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FIU들과 공동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해, 최근 급증하는 국제 사이버사기·테러 자금 유통 경로를 추적할 계획이다. 내년 FATF 장관급 회의에서도 한국이 주도적으로 관련 의제를 제안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비(非)금융 부문 전문직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FATF가 권고하는 '확장된 AML(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일환으로, 범죄 자금이 비금융 부문을 경유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가상자산,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할 때"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단순한 규제가 아닌, 가상자산을 제도권 금융시스템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거버넌스 강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FIU 관계자는 "시장의 성숙과 함께 불법 자금 유통도 정교해지고 있다"며 "AI 기반 이상거래 탐지(FDS) 고도화, 블록체인 분석기법 강화 등 기술적 대응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유공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카카오뱅크가 대통령 표창을, 애큐온저축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카카오페이, 삼성카드, GNL인터내셔널(소액해외송금업), 옥천군산림조합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가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단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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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실명제' 확대⋯100만원 이하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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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 엔비디아 AI칩 동남아 우회 접근
- 중국 주요 빅테크들이 자사 인공지능(AI) 모델을 해외 데이터센터에서 훈련시키는 방식을 통해 미국의 엔비디아 AI칩 수출 규제를 우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제재를 피해 동남아시아 소재 데이터 센터에서 최신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학습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이같은 데이터센터 상당수가 미국 빅테크들이 LLM 훈련에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고성능 엔비디아 칩을 갖추고 있다"며 "대부분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제품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중국 기업들의 AI모델 '해외 전지훈련' 움직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 4월 엔비디아의 중국향 저사양 칩 'H20' 수출을 금지한 이후 본격화됐다. 중국 기업 수요 급증에 힘입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소재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도 4월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외국 기업이 소유·운영하는 해외 소재 데이터 센터와 임대 계약을 맺고 이곳에서 자사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 FT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전 행정부의 반도체 규제 중 하나인 'AI 확산 규칙'을 올 초 폐지함에 따라 이같은 방식이 미국의 수출 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됐다. 해당 규칙은 여러 국가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 미국 AI 반도체 수입을 단계적으로 제한했는데,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함께 3그룹에 속해 미국 AI 반도체 수출이 전면 금지됐다. 다만 딥시크는 수출 규제 이전에 엔비디아 칩을 대량 확보해 지금도 중국 내에서 AI 모델을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칩 제조업체와 협력해 차세대 중국 AI칩 최적화 및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화웨이는 딥시크 항저우 본사에 엔지니어팀을 배치하고 있다"며 "딥시크와의 협력을 자사 반도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발전시켜 전국의 AI 학습에 도입하려는 전략적 노력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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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알리바바 등 중국 빅테크, 엔비디아 AI칩 동남아 우회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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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환율·집값 불안, 인하보다 안정 택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470원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통위는 또한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다음 달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실제로 금리를 인하할지도 불확실해, 선제적 조치를 자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0%로, 내년은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미니해설]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환율·집값 불안 속 섣부른 인하 자제"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2.50%를 유지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정으로, 최근 급등한 환율과 부동산 가격, 가계대출 증가세 등 복합적인 금융 불안 요인이 고려된 결과로 풀이된다. '환율 비상' 속 금리 동결 불가피 이번 금통위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은 환율 불안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은 1,477.1원으로 마감하며 7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달러 자산 확대 등이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그로인해 기획재정부, 한은, 국민연금 등 관계 부처는 25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튿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환율 급등세를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원/ 달러 환율은 1,465.6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수준이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2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보다 3.0원 오른 1468.6원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크게 낮출 경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은은 경기 부양보다는 외환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가계대출 '불씨'도 경계 통화 완화가 자칫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동결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이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3주간 하락세를 보이다 4주 만에 반등한 것이다. 집값 안정 기조가 아직 확실히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투기 수요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일 기준 769조 2738억 원으로, 11월 들어서만 2조 6519억 원 늘었다. 이미 10월 전체 증가 폭(2조 5,270억 원)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증가액(1,326억 원)은 7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금통위로서는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점검할 시간 확보가 필요한 셈이다. 경기 부양보다 '안정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은은 두 차례 금리 인하(2·5월)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 건설 경기 둔화, 소비 위축, 미·중 통상마찰 여파로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반도체 수출 회복세와 민간 소비 개선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0%, 내년은 1.8%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지만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은 정책적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은의 인하 사이클 끝났다" vs "내년 1~2회 인하 가능성"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는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고 평가한다. 수출 회복, 소비 반등, 고용 안정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추가 인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내년에도 인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 금통위원 6명중 3명, 3개월 뒤 인하 가능성 열어둬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머지 3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회의 당시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위원이 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완화적 입장이 다소 줄어든 셈이다. 이 총재는 "동결을 지지한 위원들은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통화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다른 위원들은 성장세 둔화 가능성과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향후 금리 인하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미 연준의 행보가 '열쇠' 한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결정에 달려 있다.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원·달러 환율 부담이 완화돼 한은의 정책 공간도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는 연준이 오는 12월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약 80%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하 폭이 예상보다 작거나 시점이 늦어질 경우, 한은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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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환율·집값 불안, 인하보다 안정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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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 칩 사용 제한
- 중국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의 칩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중국은 인공지능(AI) 모델의 훈련을 위해서는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국 규제당국은 바이트댄스의 신규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칩을 쓰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엔비디아 칩을 새로 주문하는 것뿐 아니라 이 회사가 이미 보유한 칩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는 앞서 중국이 현지 기업들에 엔비디아의 AI 칩을 신규 주문하지 말라고 한 것보다 강화한 조치다. 바이트댄스는 올해 중국 기업 중 엔비디아 칩을 가장 많이 구매한 회사로 알려졌다. 미국의 AI 생태계에 의존하지 않고 중국 자체 기술을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결국 엔비디아 칩 대신 내수 기업인 화웨이와 캠브리콘이 제조한 제품을 쓰라는 것이다. 브래디 왕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분석가는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의존을 줄이고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는 그들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은 AI 모델의 구동과 추론 작업에만 엔비디아 칩 사용을 금지했을 뿐 모델 훈련용으로 사용하려고 구매하는 것까지 완전히 막지는 않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중국산 칩의 기술 역량이 AI 모델의 작업 수행은 가능한 수준이지만, 방대한 데이터를 흡수해 그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해야 하는 AI 모델 훈련에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AI 칩의 생산 역량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화웨이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이 한동안은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를 통해 칩을 생산했지만, 미국이 통제를 강화한 이후에는 그럴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현재 엔비디아의 칩 가운데 저성능 버전인 'H20'만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이 제품은 훈련용으로는 부족하고 구동·추론 작업에만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최근 중국 수출 허용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H200'이 중국에 실제 수출된다면 상황이 반전될 여지도 있다. H200은 H20과 견줘 약 2배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고, 모델 훈련용으로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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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 칩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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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의 격차 키운다"⋯노르웨이 국부펀드 CEO의 경고
-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니콜라이 탕엔(Nicolai Tangen)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이 전 세계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탕엔 CEO는 "AI 활용에는 교육, 전력, 디지털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이로 인해 국가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세계가 양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AI는 많고 규제는 적지만, 유럽은 AI는 적고 규제는 많다"며 EU의 과도한 규제가 경제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AI 거품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AI, 불평등의 불씨 될 수도"…노르웨이 국부펀드 CEO의 경고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니콜라이 탕엔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술 격차가 개인 간, 그리고 국가 간의 경제적 간극을 확대하는 'AI 양극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탕엔 CEO는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AI를 활용하려면 사전 교육, 전력, 디지털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이 요건을 갖춘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사이의 차이는 점점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로 세계가 나뉘는 실질적 가능성이 있다"며, 기술 불균형이 새로운 지정학적 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AI 규제 접근 방식의 차이가 유럽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를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AI 기술은 많지만 규제는 적고, 유럽은 AI 기술은 적은 대신 규제가 많다"며, EU의 과도한 규제 기조가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탕엔 CEO는 정부와 대기업이 머지않아 불균등한 AI 도입이 초래할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는 노동시장과 접근성, 공정성의 문제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다"며 "정책입안자들이 기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약 2조 달러(약 2,70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다. 탕엔 CEO는 과거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으로, 글로벌 금융시장과 기술 트렌드에 정통한 인물이다. 그는 AI 투자 열풍에 대해서도 "확실히 거품의 특징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버블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탕엔은 "일부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더라도 AI 자본 유입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며 "자동화, 데이터 처리, 모델 개발 등의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면 AI 버블은 '좋은 버블'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당면한 최대 과제로 '진짜 혁신'과 '과장된 선전'을 구분하는 안목을 꼽았다. "소수의 강력한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진정한 기술 혁신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탕엔 CEO는 AI가 이미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내부 운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소개했다. "5년 전만 해도 기술 부서는 조직의 변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핵심이 됐다"며 "현재 우리 조직의 700명 중 460명이 코딩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며 "앞으로는 민첩성(agility), 조직 문화, 사회의 준비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그의 발언을 단순한 시장 전망을 넘어, 기술 주도형 경제 전환 속에서 사회 구조의 균열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평가한다. AI 확산이 가져올 '생산성의 황금기' 이면에는 교육, 인프라, 제도적 불균형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가 함께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제금융연구소 관계자는 "AI는 자본과 기술이 집중된 지역에 더 큰 혜택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자본시장 역시 AI 기술력과 접근성에 따라 새로운 양극화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탕엔 CEO의 경고는 기술 낙관론에 경종을 울린다. AI가 단순한 산업 혁신을 넘어 세계 경제 질서와 사회적 평등 구조를 재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발언은 앞으로 각국의 AI 정책과 금융시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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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의 격차 키운다"⋯노르웨이 국부펀드 CEO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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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사부문 성장에 회계법인 매출 4%↑⋯감사보수는 하락세 지속
- 국내 회계법인의 지난해 매출이 경영자문과 세무 등 비감사 부문 성장에 힘입어 4% 가까이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2024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법인 전체 매출은 6조281억원으로, 전년(5조8050억원) 대비 3.8% 증가했다. 감사부문 매출은 2조904억원(34.7%)으로 3.2% 늘었고, 경영자문(1조9789억원·3.1%)과 세무(1조7797억원·6.6%) 부문이 성장을 이끌었다. 4대 회계법인 중 삼일은 매출 1조1094억원으로 1위를 유지했고, 삼정(8755억원), 안진(5074억원), 한영(4645억원)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감사보수 중심의 수임 경쟁으로 감사품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독립성 점검 강화를 당부했다. [미니해설] 국내 회계법인 매출 6조, 4%↑ 국내 회계법인의 지난해 매출이 경영자문과 세무 등 비감사 부문의 성장세에 힘입어 4%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부문 성장세는 둔화됐지만, 비감사업무 확대가 실적을 견인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회계법인 전체 매출은 6조281억원으로, 전년(5조8050억원)보다 3.8% 증가했다. 업무별로 보면 감사가 2조904억원(34.7%), 경영자문이 1조9789억원(32.8%), 세무가 1조7797억원(29.5%)을 차지했다. 증가율은 각각 3.2%, 3.1%, 6.6%였다. 감사부문은 전년(4.7%)보다 성장세가 둔화됐지만, 경영자문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로 돌아섰고 세무부문도 확장세를 이어갔다. 이번 결과는 회계업계가 단순 감사 중심에서 경영 컨설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자문, 디지털 전환(DX) 지원 등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사업영역을 다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업 경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세무 리스크 관리 수요가 늘면서 자문과 세무 부문이 꾸준히 성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4대 회계법인은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다. 삼일PwC가 1조1094억원으로 1조 원대 매출을 유일하게 기록했으며, 삼정KPMG(8755억원), 안진Deloitte(5074억원), 한영EY(4645억원)가 뒤를 이었다. 삼일과 삼정은 각각 8.4%, 2.7% 증가했지만, 안진(-1.5%)과 한영(-3.3%)은 감소세를 보였다. 4대 회계법인에서 5억 원 이상 보수를 받은 임원은 139명으로, 평균 보수는 8억2000만 원이었다. 삼일이 79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은 "4대 법인이 시장을 과점하면서도 내부 경쟁이 심화돼 감사보수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체 회계법인 수는 254개로 전년보다 21곳 증가했고, 등록 공인회계사는 1만6422명으로 593명 늘었다. 전체 외부감사 실적은 3만6756건으로 6.1% 증가했으나, 평균 감사보수는 4680만 원으로 4.5% 하락했다. 감사보수 하락은 중소 회계법인 간 수임 경쟁이 심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감사보수 중심의 경쟁 구조로 인해 감사품질이 저하되고 리스크 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감사 품질관리 체계 강화와 독립성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감사 부문 확대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도 지적됐다. 회계법인이 감사 대상 기업을 동시에 자문 고객으로 두는 경우, 감사 독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비감사업무 수행 시 이해상충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독립성 유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를 두고 회계서비스 산업의 구조적 전환 신호로 해석한다. 감사 위주의 전통적 모델에서 벗어나, 경영전략·재무·세무·리스크관리 등 융합형 서비스로의 확장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글로벌 회계법인과 연계한 컨설팅, 데이터 분석, 지속가능경영 자문 등은 회계사의 전문영역을 넘어 '기업 성장 파트너'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규제 강화로 감사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라며 "AI감사, ESG 공시 컨설팅, 조세 리스크 대응 등 새로운 성장동력이 비감사업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향후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중소 회계법인의 역량 강화 지원 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 투명성은 자본시장 신뢰의 핵심"이라며 "감사보수 경쟁을 넘어 고품질 감사와 윤리성을 확보하는 것이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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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사부문 성장에 회계법인 매출 4%↑⋯감사보수는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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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후 서울 전세 '재계약 중심' 재편⋯거래 위축 뚜렷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재계약 비중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2만여 건 중 44.4%가 갱신 계약이었다. 대책 전 42.7%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강남·용산 등 4개 '3중 규제' 지역의 갱신 비중은 49.2%로 상승했다. 이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지역 간 이동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는 "거주의 자유가 제약돼 신규 계약이 줄고 재계약 중심으로 굳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한 달 새 10% 증가했으나 전셋값은 3주 연속 상승세다. [미니해설] 서울 전·월세 시장, 재계약 중심 재편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전·월세 시장이 '재계약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거지를 유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신규 전세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2만여 건 중 44.4%가 갱신 계약이었다. 대책 발표 전 37일간의 42.7% 대비 1.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특히 강남·용산 등 '3중 규제' 지역 4개 구의 재계약 비중은 49.2%에 달해 절반 가까이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이었다. 현장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10·15 대책 이후에는 집주인과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자녀 교육이나 평수 이동 같은 실수요 이전조차 제약이 커졌다"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 중개업소 역시 "전세 만기가 다가와도 신규 수요가 거의 없다"며 "대출 제한 탓에 갈아타기를 포기한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현상은 대책이 가져온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세입자들의 이동성이 급격히 위축됐다. 실입주 의무가 강화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매매 거래도 막히자, 매도 대신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었다. 이 같은 변화는 거래량 통계에도 반영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4만4055건으로, 대책 발표일(4만8502건) 대비 10% 증가했다. 송파구는 같은 기간 3,550건에서 6526건으로 43.4% 늘었고, 강동구도 30.2% 증가했다. 반면 도봉·성북·중랑 등 일부 지역은 5~15%대 감소를 보였다. 매매 시장은 정반대 흐름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4044건에서 6만1241건으로 17.3% 줄었다. 대출한도 축소로 매수세가 급감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이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다. 그럼에도 전셋값은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0·15 대책 직후 0.12% 상승에서 10월 말 0.14%로 상승 폭이 확대됐고, 11월 들어서도 3주 연속 0.15%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강동구 둔촌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는 줄었지만 집주인들이 대출 압박을 이유로 쉽게 보증금을 내리지 않는다"며 "학군 수요가 줄긴 했지만 체감상 전셋값은 여전히 강세"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에 따라 일부 세입자는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1만6000원으로, 대책 이전 108만8000원보다 2.6% 상승했다. 월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압박이 커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거래절벽이 길어질수록 전세가격도 결국 조정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송파구 잠실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급한 집주인은 장기 공실을 막기 위해 전셋값을 내릴 수도 있다"며 "12월 학군 이사 수요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지만,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이동 제한'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출 규제가 전세 이동성을 떨어뜨리고, 세입자들의 재계약을 유도하는 구조로 시장이 굳어지는 셈이다. 향후 정부가 내놓을 보완책이 실수요자의 이동 자유를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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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후 서울 전세 '재계약 중심' 재편⋯거래 위축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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