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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첫 행보서 '동남아 무역 합의' 성사⋯중국 견제 수위 높였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집권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요 동남아 4개국과 잇따라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이번 합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동시에 완화하고, 경제 안보와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중국을 염두에 둔 동남아 공조 강화로 해석된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과 무역 합의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는 '상호무역협정 합의'를, 태국·베트남과는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합의'를 각각 체결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9%로,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서는 20%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미국의 공산품 및 농산물에 대해 시장 우대 접근을 제공하고, 캄보디아와 태국은 미국산 공산품·식품·농산품에 부과하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안전기준, 배출가스 규제, 의약품·의료기기 인증 등 비관세 장벽도 낮추기로 합의했다. 디지털세 문제도 포함됐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 및 디지털 제품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차별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번 합의는 경제 및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력과 혁신을 강화하며, 투자안보 및 수출통제에서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핵심광물 및 희토류 원소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할당제를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미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관련 산업의 신속한 육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며 세계 공급망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동남아를 새로운 전략적 공급 파트너로 끌어들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 첫 일정이 말레이시아에서의 무역 합의로 시작된 만큼, 곧 예정된 한국·중국 정상회담에서도 유사한 무역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백악관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체결한 무역협정은 수 주 내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국·베트남과의 프레임워크 합의는 후속 협상을 통해 세부안을 확정한 뒤 협정 서명 및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효력을 갖게 된다. 이번 동남아 4개국과의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안보 동맹 구상'의 첫 가시적 성과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동시에 미·동남아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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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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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 첫 행보서 '동남아 무역 합의' 성사⋯중국 견제 수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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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국 전자폐기물, 불법 수출로 '아시아 오염'⋯"1조 원대 독성무역 실태 드러나"
- 미국의 대형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들이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 불법 폐기물을 대량 수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는 국제사회가 금지한 '독성무역'이 여전히 세계 환경·ESG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환경단체 바젤행동네트워크(BAN·Basel Action Network) 는 22일 발표한 보고서 「부끄러운 중개인(Brokers of Shame): 아시아로 향하는 미국 e-폐기물의 새로운 쓰나미」 에서, "미국 내 10개 주요 브로커가 2023년부터 2025년 초까지 약 1만 개 컨테이너(총 3만3000톤 규모)의 전자폐기물을 아시아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그 규모는 10억 달러(약 1조3800억 원) 에 달하며, 주요 수입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확인됐다. BAN은 "매달 약 2000개의 전자폐기물 컨테이너가 미국을 떠나 개발도상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보건·노동권 모두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은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을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주요 산업국으로, 선진국의 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국제 규범의 사각지대에 서 있다. 짐 퍼켓 BAN 설립자는 "이들 기업은 '책임 있는 재활용'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저임금 노동력을 착취하고 독성 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독성무역에 가담하고 있다"며 "이는 ESG 경영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된 폐기물은 '비철금속 원자재' 또는 '재사용 가능 전자제품'으로 허위 신고돼 세금과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등은 바젤협약상 명백한 수입 금지국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폐전자 처리시설이 확산되고 있다. BAN은 또 "10개 주요 브로커 중 8곳이 국제 재활용 인증제도인 R2V3 인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법 거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BAN에 따르면 전자폐기물에서 흔히 발견되는 독성 성분은 납, 수은, 난연제(브롬계 난연제ㅐ와 PBDE등), 카드뮴, 베릴륨, 비스페놀-A(BPA)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불에서 회로 기판을 태우면 다이옥신과 푸란이 방출된다. 현지 피해는 심각하다. 말레이시아 현장조사에 참여한 BAN 연구원 푸이이 웡(Pui Yi Wong)은 "팜농장 인근과 공장 주변에서 비공식 노동자들이 맨손으로 전선과 플라스틱을 태워 귀금속을 추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유독가스가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말레이시아도 '세계의 재활용 공장'이 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미국과 선진국이 "자국 내 폐기물 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AN의 보고서는 이번 사안을 기업의 환경 책임(ESG) 문제로 확대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미국의 글로벌 유통기업 베스트바이(Best Buy) 와 국방물자조달청(DLA)이 일부 거래 흐름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ESG 공시의 신뢰성과 기업 지속가능경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국제 환경정책 전문가들은 "ESG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라며 "공급망을 통한 간접적 환경침해까지 규제하는 '확장된 책임(Extended ESG Accountability)'이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UN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전자폐기물 발생량은 6200만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030년에는 8200만 톤으로 3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중 공식 재활용 비율은 20%에 불과하다. 나머지 상당 부분이 비공식 수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BAN 보고서는 글로벌 재활용 체계의 '그린워싱(greenwashing)' 실태를 드러낸 셈이다. BAN은 "이번 보고서는 업계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순환경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경고"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바젤협약을 비준하고, 글로벌 전자제품 제조·유통기업이 ESG 감시 체계와 공급망 투명성 강화에 나서지 않는 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도시들은 계속해서 '선진국의 전자쓰레기 매립지'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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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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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미국 전자폐기물, 불법 수출로 '아시아 오염'⋯"1조 원대 독성무역 실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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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보복으로 대중 수출 소프트웨어 규제 검토
- 미국 정부가 자국산 소프트웨어가 포함되거나 이를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미국 정부 관계자와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조치를 내놓은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추진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토 중인 규제는 노트북부터 항공기 엔진까지 광범위한 기술 제품을 포함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초 예고한 "중국에 대한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금지" 방침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주요 외신이 보도한 미국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소프트웨어든, 엔진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수출 통제가 시행된다면 주요 7개국(G7)과 공조 속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아직 검토 단계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조치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미국 정부의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강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핵심 소프트웨어의 대중(對中)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중국산 미국 수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소식통들은 해당 조치가 실제로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산 소프트웨어는 거의 모든 제품에 사용된다"며,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과 미·중 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핵심 소프트웨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해 여러 차례 관세를 부과했지만 수출 통제에 있어서는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여왔다. 엔비디아와 AMD의 인공지능(AI) 칩 수출을 제한했다가 이후 철회한 사례도 있다. 5월에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지연에 대응해 칩 설계 소프트웨어 등 기술 제품에 대한 수출 제한을 발표했지만 7월 초 이를 해제했다. 현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약 55%이며 트럼프가 예고한 추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최대 155%까지 인상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2일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다"고 밝히며 다소 유화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번 주 말레이시아에서 중국 부총리 허리펑과 회담할 예정으로 이달 말 한국에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조율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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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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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중국 보복으로 대중 수출 소프트웨어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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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완전 퇴출 합의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를 역내에서 완전히 퇴출하기로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27개국 에너지장관은 20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러시아산 가스의 단계적 수입 중단을 규정한 이사회(27개국 대표) 협상안을 확정했다. 이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정안을 바탕으로 입법 절차에 들어갈 준비가 완료됐다는 의미로, 앞으로 유럽의회와의 협상을 거쳐 세부 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유럽의회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입법 절차는 신속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협상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가스의 신규 수입 계약이 금지되며, 1년 내 단기 계약은 내년 6월 17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종료 또는 중도 파기해야 하며, 2028년 1월 1일부터는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러시아산 가스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로 LNG 형태로 수입된 러시아산 가스는 EU 전체 가스 수입의 약 13%, 규모로는 150억유로(약 25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U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25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가스 수입 중단과 같은 무역 조치는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EU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국 이상 찬성)로 통과할 수 있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공급 차질을 이유로 집행위가 지난 6월 규정안을 처음 제안했을 때부터 반대해왔다. EU는 앞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이 먼저 러시아산 화석연료 구매를 중단해야 미국도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압박하자 수입 중단 가속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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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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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 완전 퇴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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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마이크론, 中 서버 D램 철수 선언⋯G2 기술전쟁, K반도체엔 기회인가
- 미국과 중국 사이 기술 패권 경쟁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중국 내 데이터센터용 서버 D램 사업을 전면 철수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년 전 중국 정부의 '핵심 정보 인프라' 구매 제한 조치 탓에 겪은 사업 부진이 '중국 시장 포기'라는 극단적 선택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마이크론이 남긴 거대한 공백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과 중국 현지 업체 사이에 치열한 점유율 확보 경쟁이 벌어지면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로이터통신, 디지타임스, 트렌드포스 등 주요 외신은 17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마이크론이 중국 본토 데이터센터 고객사를 대상으로 서버용 반도체 공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결정으로 300명 이상이 일하는 것으로 알려진 마이크론 중국 데이터센터 팀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레노버처럼 중국 바깥에서 주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일부 중국 기업과 자동차, 스마트폰 부문 고객사에는 당분간 칩을 계속 공급할 방침이다. 마이크론의 이번 결정은 미·중 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두고 벌여온 '치킨 게임'의 연장선 위에 있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 인텔보다 앞서 중국의 직접 보복 조치를 당한 첫 미국 반도체 기업이다. 2023년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CAC)은 마이크론 제품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험을 부른다고 보고, 자국 핵심 정보 인프라 운영자에게 제품 구매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2022년부터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AMD 등을 포함한 자국 기업의 첨단 AI와 서버용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명백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마이크론은 오랫동안 미·중 기술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외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에서 사이버 보안 조사를 받고 부분 판매 금지를 당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강력한 제재는 마이크론 실적에 곧바로 타격을 줬다. 스톡 애널리시스 온 넷, 알파 스프레드 같은 자료를 보면 2020 회계연도에 마이크론 전체 매출 214억 3500만 달러(약 30조 원) 가운데 중국 시장 비중은 19.3%(41억 2900만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제재가 현실화한 2023 회계연도에는 9.3%로 급락했고, 2025 회계연도에는 전체 매출이 373억 7800만 달러(약 53조 원)로 늘었음에도 중국 매출은 26억 4000만 달러(약 3조 5000억 원)로 더 줄어 비중이 7.1%까지 떨어졌다. 중국 내 수요가 스마트폰과 자동차용 메모리 반도체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한때 미국 반도체 기업에 '기회의 땅'으로 불렸던 중국 시장이 '무덤'으로 바뀐 셈이다. 실제 2021년만 해도 인텔, 브로드컴, 퀄컴 등은 미국보다 중국에서 더 많은 매출을 올렸다. 中 보복에 급감한 매출…'G2 디커플링' 상징되다 미·중 기술 전쟁은 마이크론 사태를 계기로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양국 사이 '반도체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을 상징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막았고,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용으로 성능을 낮춘 A800 칩을 내놓자 이마저도 추가 제재로 판매를 막았다. 이에 맞서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원료인 희토류를 무기화했다. 세계 희토류 가공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은 자국산 재료와 기술이 쓰인 모든 품목의 수출을 정부가 승인하도록 해 공급망의 숨통을 죄고 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를 두고 "서로 다른 기술 생태계로 갈라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K반도체, 마이크론 공백 채우나…공급망 재편 가속 시장에선 마이크론의 철수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사이익을 안겨줄 것으로 본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는 마이크론을 중국 데이터센터 시장의 호황에서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YMTC(양쯔메모리), CXMT(창신메모리) 같은 중국 현지 업체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핵심 생산 거점이어서 두 회사가 직접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2025년 삼성전자 전체 낸드플래시 생산량의 30~35% 가량이 중국 시안 공장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SK하이닉스도 D램 생산의 35~40%(우시), 낸드 생산의 40~45%(다롄)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울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세계 주요 기업들도 공급망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TSMC는 미국 애리조나와 일본 구마모토에 새 공장 투자를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또한 인도, 베트남 등 중국 밖 생산 거점을 넓히는 중이다.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우방국 중심 공급망 재편)' 전략의 하나로, 중국 위험을 피하려는 생산 거점 다변화가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미·중 갈등 심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큰 불확실성을 안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판매를 전면 금지하면, 미국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18%, 매출은 37% 줄고 고급 일자리가 최대 4만 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 수요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 내 후공정 공장 운영을 두고 미·중 규제 사이에서 전략을 계속 조정하고 있다. 마이크론의 씁쓸한 퇴장은 지정학 위험이 세계 공급망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여주는 뚜렷한 사례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으로, 중국은 '국가집적회로산업발전추진요강'으로 기술 자립과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나서고 있다. 마이크론이 데이터센터용 D램 사업을 포기하고 차량·소비자용 메모리 중심으로 남는 전략을 택한 것처럼, 세계 반도체 산업은 양극화한 공급망 구조(G2 Supply Chain)를 향해 빠르게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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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美 마이크론, 中 서버 D램 철수 선언⋯G2 기술전쟁, K반도체엔 기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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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지역은행 부실 여파에 3대 지수 동반 하락⋯다우 300p 급락
- 뉴욕증시가 16일(현지시각) 지역은행 부실 대출 우려와 미·중 무역 긴장 재점화, 미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의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1.07포인트(0.65%) 내린 4만5952.24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63% 하락한 6629.07, 나스닥지수는 0.47% 떨어진 2만2562.54를 기록했다. 자이언스뱅코퍼레이션은 일부 대출 손실을 반영하며 13.14% 급락했고, 웨스턴앨라이언스뱅코프는 차입자 사기 의혹이 불거지며 10.81% 하락했다. 퍼스트 브랜즈와 트리컬러 홀딩스가 잇따라 파산하면서 은행권의 신용 불안이 확산됐다. 제프리스는 부실채권 노출 우려로 10% 넘게 떨어졌다. 이에 금융업종은 2.75% 급락하며 전체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 ‘월가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20% 폭등한 24.92를 기록했다. 미 정부 셧다운이 3주째 이어지며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통제할 경우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미·중 갈등이 다시 고조됐다. 기술주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엔비디아는 대만 TSMC의 실적 호조에 1.10% 상승했지만, 테슬라(-1.47%), 애플(-0.76%) 등 주요 빅테크는 하락했다. 양자컴퓨터 관련주는 아이온Q(-9.42%), 리게티(-14.86%), 디웨이브(-9.65%) 등 대부분 폭락했다. [미니해설] '부실 공포' 번진 월가, 신용불안이 다시 흔드는 금융시장 뉴욕증시는 지역은행의 부실 대출 충격이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며 급락했다. 자이언스뱅코퍼레이션이 일부 대출 손실을 반영하며 13% 넘게 폭락했고, 웨스턴앨라이언스뱅코프는 차입자 사기 의혹으로 11% 가까이 떨어졌다. 자동차 부품업체 퍼스트 브랜즈와 중고차 딜러 트리컬러 홀딩스가 잇따라 파산하면서 신용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두 기업은 지역은행과 제프리스 등 투자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섹터 ETF(XLF)는 2.8% 하락했고, 지역은행 ETF(KRE)는 6.2% 폭락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바퀴벌레 한 마리를 봤다면 아마 더 있을 것(When you see one cockroach, there are probably more)"이라며 이번 사태가 더 큰 위험의 전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권의 부실채권이 표면화된 것 이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트럼프 '100% 대중 관세' 발언, 시장 불안 증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식용유 수입 금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CNBC에 따르면 아전트캐피털매니지먼트의 제드 엘러브루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어떤 행정부보다 시장을 예측 불가능하게 흔들고 있다(The Trump administration desires to influence and control a lot more things than past administrations … so they’re constantly jolting the market in unexpected ways)"고 평가했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월가 공포지수(VIX)'는 20% 폭등한 24.92로 치솟았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최고치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 아래로 떨어졌고, 달러지수는 0.5% 하락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셧다운 장기화, 경제지표 공백으로 불확실성 확대 미국 정부 셧다운이 16일째 이어지며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됐다. 연준(Fed)과 시장이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던 데이터가 사라지면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졌다. 재정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채시장 불안과 금융권 유동성 리스크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투자자들은 다음 주 예정된 주요 기업 실적 발표를 통해 신용 리스크가 실제 금융 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기술주 혼조세, 양자컴퓨터주 급락 기술주는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엔비디아는 TSMC의 견조한 실적에 힘입어 1.1% 상승했으나, 테슬라(-1.47%), 애플(-0.76%)은 약세였다. 양자컴퓨터 관련주들은 일제히 폭락했다. 아이온Q(-9.4%), 리게티(-14.8%), 디웨이브(-9.6%), 퀀텀컴퓨팅(-11.7%) 등 주요 종목이 모두 급락하며 시장의 위험회피 심리를 반영했다. 신용불안·정책리스크·셧다운, 삼중 악재 겹쳐 이번 하락장은 신용불안, 통상정책 리스크, 셧다운 장기화라는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엘러브루크 매니저는 "투자자들은 이를 새로운 현실로 받아들이고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가는 단기적으로 변동성 급등 이후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점치고 있지만, 신용 불안이 확대될 경우 지난해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최대의 금융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투자자들은 다이먼 CEO의 말처럼 이번 사태가 '한 마리 바퀴벌레'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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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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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지역은행 부실 여파에 3대 지수 동반 하락⋯다우 300p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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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곳은 최근 3년간 오히려 아파트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봉구(-5.33%)를 비롯해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구의 아파트값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 기준 하락했다. 정부는 집값 급등과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 규제하는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20% 이상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획일적 규제는 부동산 거래 위축과 경기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니해설] 서울 도봉·금천 등 8개구 아파트값 하락⋯규제지역 지정 반발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서울 21개 구를 규제지역으로 재지정했지만, 이 중 8개 구의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여 '획일적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데이터를 16일 분석한 결과,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까지 도봉구의 아파트값은 5.33% 하락했으며, 금천(-3.47%), 강북(-3.21%), 관악(-1.56%), 구로(-1.02%), 노원(-0.98%), 강서(-0.96%), 중랑(-0.13%) 등 8개 지역에서도 가격이 떨어졌다. 이들 지역은 2023년 1월 규제 해제 이후 시장 안정세가 이어졌으나, 이번 대책으로 다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대출·세제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 정량적 요건과 투기 우려 등 정성적 요건을 종합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묶은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강남은 수십억씩 오를 때 놔두더니 이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조금 오르니 묶는다"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도봉구 주민들도 "집값이 떨어졌는데 강남처럼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했다. 이번 규제 재지정으로 서울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의 경우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한 취득세율이 2주택 8%, 3주택 12%로 중과되며, 청약 재당첨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오는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삼중 규제지역'이 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매매거래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한강변과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이 있었지만,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킬 뿐"이라며 "이미 매수세가 빠지고 거래가 뚝 끊길 조짐"이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기간 규제지역으로 유지된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송파구는 29.96%, 서초구는 23.33%, 강남구는 20.56% 상승했으며, 용산구 역시 14.9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 규제의 초점이 강남이 아닌 비강남권으로 향하면서 지역 간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역시 양극화가 뚜렷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된 12개 지역 중 의왕(-14.93%), 수원 장안(-9.18%), 수원 팔달(-8.72%), 성남 중원(-8.71%) 등 7곳은 모두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반면 과천(19.97%)과 성남 분당구(13.07%)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시장 안정보다는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건국대 박합수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으로 하락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 부동산뿐 아니라 소비·건설 등 실물경제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경제의 핵심 과제는 경기 활성화"라며 "시장 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분화된 지역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주택시장 불안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규제 완화 또는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좁히고, 중저가 지역의 거래 절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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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제지역 21곳 중 8곳은 집값 하락⋯"풍선효과 막겠다며 과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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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은행 호실적에 S&P500·나스닥 상승⋯미·중 갈등 여파로 다우 약보합 마감
-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장중 급등락을 반복한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모건스탠리의 깜짝 실적이 투자심리를 지탱했지만, 미·중 무역 갈등과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우려가 상승세를 제약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7.15포인트(0.04%) 내린 4만6253.31로 약보합 마감했다. 장중 422포인트 이상 상승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했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40% 오른 6671.06, 나스닥지수는 0.66% 상승한 2만2670.08로 거래를 마쳤다. 변동성지수(VIX)는 1.06% 내린 20.59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불안심리의 경계선 위에 머물렀다. 기술주가 반등하며 시장을 떠받쳤다. 테슬라는 디트로이트 3사(GM·포드·스텔란티스)의 전기차 목표 하향 소식에 힘입어 1.38% 상승했고, 애플도 0.63% 올랐다. 엔비디아는 장중 2.7% 상승했으나 0.5% 하락으로 마감했다. AMD는 오라클과의 AI 반도체 협력 기대감으로 9%대 급등했다. 은행주는 호실적에 힘입어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BofA는 4.41%, 모건스탠리는 4.75% 뛰며 S&P500 상승을 견인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발은 CNBC 인터뷰에서 "은행들이 실적과 매출 모두 시장 기대를 크게 웃돌았다"며 "이는 미국 경제의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준의 이달 말 금리인하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식용유 거래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됐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주가 하락 때문에 협상하지 않는다"며 "미국 경제에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협상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해설] 은행 실적은 탄탄, 무역 리스크는 상존…뉴욕증시,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등 발판 마련 뉴욕증시의 상승세를 이끈 것은 예상치를 웃돈 은행 실적이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모건스탠리가 나란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금융주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됐다. BofA 주가는 4.41%, 모건스탠리는 4.75% 상승했다. CFRA리서치의 샘 스토발(Sam Stovall) 수석전략가는 CNBC에 "은행들이 실적과 매출 모두 시장 기대를 초과했다"며 "미국 경제의 기본 체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이번 실적은 단기 반등을 넘어 경기 신뢰 회복의 신호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해지며 금융주 밸류에이션이 높아졌고, 경기 둔화 우려를 덜어내는 역할을 했다. 스토발은 "이달 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주 '혼조 속 강세'…AI 업종 선별 매수세 뚜렷 기술주는 여전히 시장의 중심축이다. 테슬라는 미국 완성차 3사의 전기차 목표 하향 조정으로 점유율 확대 기대가 커지며 1.38% 상승했다. 애플도 0.63% 올랐다. 반면 엔비디아는 장중 2.7%까지 오르다 0.5% 하락 마감했다. AI 대표주가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에 눌린 모습이다. AMD는 오라클과의 AI 반도체 협력 소식에 9% 이상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브로드컴 역시 2%대 상승세를 보였다. AI 관련주는 여전히 시장의 핵심 성장축으로 평가되지만, 실적에 기반한 선별 매수가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발언이 불러온 무역 변수…시장 변동성 재부각 이날 장중 상승세를 제약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발언이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지 않는다"며 "중국산 식용유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으로 벙게글로벌(Bunge Global)은 11% 이상 급등했고,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ADM)도 1.5% 상승했다. 그러나 주요 지수는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트럼프의 추가 관세 가능성 언급 이후 미·중 협상이 장기 교착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부상했다. 무역전쟁은 단순한 교역 이슈를 넘어 공급망 불안과 인플레이션, 기업 실적 불확실성으로 번지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과 셧다운 리스크…"불안한 낙관주의의 장세"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 또 다른 요인은 연방정부 셧다운이다. 셧다운 3주차에 접어들며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돼 투자자들은 '데이터 블라인드' 상태에 놓였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주가 하락 때문에 협상하지 않는다"며 "미국 경제에 최선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협상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적 시장 변동보다 구조적 경제이익을 중시하겠다는 메시지다. 또한 베센트는 "방산업체들이 주주환원보다 납품 효율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 직후 록히드마틴은 1%, 노스럽그루먼은 3% 하락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산업정책과 국방산업 재정비를 병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인터랙티브브로커스의 호세 토레스(Jose Torres)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은 아직 주가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워싱턴과 베이징의 발언, 그리고 추가 실적 발표를 지켜보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높은 변동성은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든 급격히 움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불안 속의 회복' 국면 진입 현재 시장은 불안과 회복이 교차하는 과도기적 국면이다. 금융과 기술 실적이 지수 하방을 지탱하고 있지만, 무역전쟁과 셧다운이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다. 변동성지수(VIX)가 20선 아래로 안정되지 않는 한, 시장은 여전히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 이번 주 은행 실적이 보여준 '기초 체력'은 향후 반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다음 주 예정된 대형 기술주 실적 발표와 연준의 금리정책 신호가 단기 방향성을 결정할 관전 포인트로 부상했다. 월가는 '변동성 속의 기회'를 찾고 있다. 불안하지만 상승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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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은행 호실적에 S&P500·나스닥 상승⋯미·중 갈등 여파로 다우 약보합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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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성인 인증 이용자 대상 '에로티카 콘텐츠' 허용 방침 발표
-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OpenAI) 가 자사 챗봇 챗GPT에서 성인 이용자에게 한해 에로티카(Erotica) 등 더 폭넓은 콘텐츠를 허용할 방침을 내놨다. 이는 "성인 이용자를 성인으로 대우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오는 12월 중순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샘 올트먼(Sam Altman)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를 확보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제한을 보다 안전하게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성인 검증 절차를 마친 이용자에게는 에로티카와 같은 성인용 콘텐츠도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오픈AI가 챗봇의 인간적 상호작용 능력을 강화하고, 유료 구독자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올트먼은 "챗GPT가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대화하도록 만들되, 이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AI '자유화' 속 규제 논란 확대 미국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오픈AI의 이번 조치가 청소년 보호와 규제 강화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미주리주 공화당의 조시 홀리(Josh Hawley) 상원의원은 미성년자의 AI 챗봇 동반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회사 보이스 실러 플렉스너(Boies Schiller Flexner)의 제니 킴(Jenny Kim) 파트너 변호사는 BBC 인터뷰에서 "오픈AI가 미성년자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성인용 콘텐츠를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대형 기술기업이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4월 테크크런치(TechCrunch)는 오픈AI가 미성년자 계정에서도 노골적인 성인물을 생성할 수 있었던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오픈AI는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수정 중"이라고 밝혔다. 정신건강 논란의 연장선 오픈AI의 조치는 최근 불거진 정신건강 관련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부모는 챗GPT와의 대화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10대 아들 사건과 관련해 오픈AI를 상대로 '과실치사(wrongful death)'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AI 기업을 상대로 한 첫 번째 사망 관련 소송으로 주목을 받았다. 부모는 "자녀가 자살 충동을 언급했음에도 챗봇이 부적절한 응답을 보였다"며 오픈AI의 부모통제 기능이 불충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올트먼은 "정신건강 관련 이슈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챗GPT의 접근을 제한했지만, 이는 많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줬다"며 "새로운 관리 도구가 도입되면서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됐다"고 해명했다. AI 동반자 확산과 사회적 불안 비영리 연구기관 민주주의기술센터(CDT)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5명 중 1명(20%)이 AI 챗봇과 '로맨틱 관계'를 경험했거나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처럼 AI 동반자 사용이 급격히 확산되는 가운데, 성인용 콘텐츠 허용은 새로운 사회·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미성년자에게 AI 챗봇 동반자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청소년이 AI와 안전하게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연방 차원에서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AI 챗봇의 아동 상호작용 실태를 조사 중이며, 의회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챗봇을 '상품(product)'으로 분류하고, 이용자가 개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시장 확대 vs 규제 리스크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오픈AI의 수익성과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과 맞물린 것으로 보고 있다. 툴레인대학교의 롭 랄카(Rob Lalka) 교수는 BBC에 "오픈AI는 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이용자를 확보했지만 아직 흑자를 내지 못했다"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사용자층 확보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규제 강화와 법적 리스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경고한다. 청소년 접근 차단 시스템이 완벽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향후 기업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AI는 이번 결정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성인 인증 체계를 기반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AI의 인간화' 논쟁 본격화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AI의 '인간화(humanization)'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xAI가 자사 챗봇 그록(Grok)에 성적 대화를 지원하는 모델을 도입한 것처럼, 오픈AI도 "보다 현실적이고 감정적인 상호작용"을 구현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AI의 인간적 대화 능력은 기술의 진보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감정·윤리·법적 경계를 재정의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AI의 진화가 '기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중 어느 쪽으로 기울지, 오픈AI의 다음 행보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악시오스는 이 조치는 유료 구독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려는 오픈AI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입법자들에게 실질적인 규제 마련을 위한 압박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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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성인 인증 이용자 대상 '에로티카 콘텐츠' 허용 방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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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미국 유화제스처에도 새로운 대응카드 꺼내
- 중국이 트럼프 정권의 중국에 대한 유화제스처에도 오히려 리튬 배터리와 인조 다이아 수출 통제 등 새로운 대응카드를 꺼내 들었다. 홍콩 명보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왔으며 두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는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준비해 온 ‘비장의 카드’라고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통제가 현실화하면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러시아 스푸트니크통신은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중국이 인조 다이아몬드 주요 생산 및 공급국으로서의 지위를 활용해 미국의 컴퓨터 칩 공급망을 통제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인조다이아몬드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발열 문제 해결에 탁월한 성능을 지녀 첨단 반도체 칩 제조는 물론 초강력 소재 연마·레이저용 광학기기 등에 사용된다. 중국은 이 같은 수출통제 조치가 미국이 중국에 기존에 부과한 고율 관세와 웨이퍼 제조 장비 수출금지 등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의 협상 출발선 자체를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중국도 미국처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무기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중국측의 대응에 대해 맞대응하며 긴장이 계속 고조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만남 자체가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앞서 JD 밴스 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해 "미국 대통령은 중국보다 훨씬 더 많은 카드를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며 "중국이 이성적인 길을 택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중국 담당 선임 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폴리티코에 "관세 휴전이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상호확증파괴라는 새로운 역학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미·중은 통제할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어디까지 무기화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시험해 나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미·중 모두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해 힘을 과시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양측 모두 너무 많은 자원을 소모해 게임이 매우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맞대응이 계속 누적된다면 나중에 둘 다 물러서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 중국희 희토류 수출규제 강화 발표에 전화협상을 요청했지만 중국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우리는 (규제강화에 대해) 통지받지 못했다. 공개된 정보를 알고난 뒤 직접 중국측에 전화협의를 신청했지만 태도를 보유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앞으로 1주일간 시장도 진정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또한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 맞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아직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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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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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미국 유화제스처에도 새로운 대응카드 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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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갤럭시 링, 배터리 팽창 사고로 병원 이송⋯비행기 탑승도 거부
- 삼성전자의 스마트 반지형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링(Galaxy Ring)'에서 배터리 팽창으로 착용자의 손가락에 끼인 채 빠지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IT 전문매체 9투5구글(9TO5Google)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사용자는 병원을 찾아 반지를 제거했으며, 항공기 탑승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9월 말, 트위터(X) 계정 '@ZONEofTECH'의 게시물로 처음 알려졌다. 게시물에 따르면, 사용자는 여행 중 갤럭시 링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팽창하면서 반지가 손가락에 단단히 고정돼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배터리가 내장된 내부 구조가 팽창하며 금속 재질의 링이 손가락을 압박하는 모습이 담겼다. 티타늄 소재 특성상 외부로 팽창 공간이 없어, 내부로 압력이 집중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용자는 비행기 탑승 직전 이 문제를 겪었으며, 리튬이온 배터리의 안전성 우려로 항공사 측의 탑승이 거부됐다. 이후 병원을 찾아 반지를 제거했으며,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 과열이나 노후화로 인해 팽창할 수 있으며, 삼성전자는 과거 갤럭시 노트7 발화 사고 이후 관련 안전 관리 강화를 이어왔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016년부터 노트7의 항공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조치는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알려진 사례로는 두 번째다. 앞서 또 다른 사용자가 출시 한 달도 되지 않은 갤럭시 링에서 유사한 배터리 팽창 현상을 보고한 바 있다. 두 사례 모두 센서 반대편 내부 구조가 국소적으로 부풀어 오른 형태를 보였다. 일반적인 스마트폰 배터리의 완만한 '베개형(pillow)' 팽창과는 다른 양상이다. 삼성전자는 현지 매체 9to5Google의 질의에 "고객의 안전은 최우선이며, 해당 사용자와 직접 접촉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런 사례는 극히 드물지만,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지지 않을 경우 비누와 물을 사용하거나 찬물에 손을 담그는 방법을 권장한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삼성 고객지원 페이지에서 추가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은 현재 피해자와 SNS를 통해 직접 소통 중이며, 정확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모든 배터리 내장형 기기에는 팽창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인체에 직접 착용하는 형태의 웨어러블에서 발생한 점은 안전성 측면에서 더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는 '몸에 밀착된 스마트 기기'의 설계 안정성과 배터리 내구성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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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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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갤럭시 링, 배터리 팽창 사고로 병원 이송⋯비행기 탑승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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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블랙리스트 중국기업의 자회사 통한 민감기술 확보 차단
- 미국 정부가 민감한 미국산 기술을 수입할 수 없는 '블랙리스트'에 올린 중국 기업이 자회사를 통해 기술을 우회 수입하는 길을 차단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9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수출통제를 적용받는 기업의 자회사더라도 자회사 자체가 수출통제 명단에 없으면 수출통제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미국이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화웨이 같은 기업이 새로운 자회사를 만든 뒤 그 자회사를 통해 민감한 기술을 수입할 수 있었다. 새 규정은 또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상당한 소수 지분"을 보유했거나 "상당한 관계"가 있는 기업에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업자에 수출통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더 각별히 주의할 의무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국 기업·기관 명단을 작성하고 명단에 있는 기업에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 등을 수출할 경우 정부 허가를 받게 하거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다. 이번 규정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기업 명단인 '우려거래자 명단(Entity List)', 그리고 기술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Military End-User List)'에 등재된 기업의 계열사에 적용된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너무 오랫동안 (규제) 구멍들이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저해하는 수출을 가능하게 해왔다. 이 행정부에서 BIS는 구멍들을 닫고 수출통제가 의도대로 작동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정은 오는 30일 관보에 공식 게재되며 게재 60일 후 발효한다. 미국은 중국이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통제를 공격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이번 조치도 중국을 겨냥했다는 평가가 많다. 그러나 한국 등 제3국 기업이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중국 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설립하는 기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조치로 전 세계 수천개 기업이 영향받을 수 있지만 다수 산업 경영자는 중국의 기술 부문을 주된 표적으로 여긴다고 보도했다.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들은 다수 자회사와 글로벌 사업 파트너들이 있어 미국이 미국산 기술 공급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특히 미중 간 인공지능(AI) 경쟁 때문에 미국 기술이 중국 기업에 도움 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미중 간에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조치에 "강한 반대"를 표명했으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 잘못된 행동을 즉각 바로잡고 "중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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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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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블랙리스트 중국기업의 자회사 통한 민감기술 확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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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사업, 미국 합작법인이 운영⋯오라클이 보안 담당
-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을 미국인 투자자 및 이사진이 다수를 차지하는 새로운 합작법인이 맡게 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22일(현지시간) 이날 컨퍼런스 콜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미국 국민들을 위한 또 하나의 뛰어난 합의를 위해 협상해왔다"며 틱톡 인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틱톡의 미국 사업은 미국에 위치하게 될 새로운 합작법인으로 이전하게 된다"며 "합작회사는 미국인 투자자와 소유주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며, 이사회도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합작법인의 보안 업무는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맡을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오라클은 틱톡 앱이 휴대전화 안에 어떻게 설치되고 휴대전화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어떻게 업데이트되는지, 미국인들의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보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고리즘 문제와 관련해 "미국 법뿐 아니라 중국 국내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타협안을 마련해야 했다"면서 "매우 어려운 협상 지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복사본을 새 미국 합작법인으로 가져와서 보안업체가 그것을 철저히 점검하고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학습되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인 사용자가 1억70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미국에서 인기가 많은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라는 점에서 중국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미 의회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작년 제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인들이 틱톡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고 틱톡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안을 놓고 중국과 협상해왔고 최근 양국이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이번 틱톡 거래 조건이 국가 안보에 부합하며, 법적으로 적격한 자산 매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에는 투자자들과 틱톡이 거래 마무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재 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 서명일로부터 120일 뒤에 틱톡 관련 거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 관계자는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틱톡 합의를 통해 "수천개의 일자리와, 사업 홍보를 위해 틱톡 앱을 이용하는 수천개의 소규모 사업들을 구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수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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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사업, 미국 합작법인이 운영⋯오라클이 보안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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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정상, 10월말 경주 APEC서 정상회담⋯내년초 트럼프 방중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말 한국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시 주석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며 "양측 모두 APEC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내가 내년 초(in the early part of next year·통상 내년 1∼3월을 지칭)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미국으로 오는 것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미중 정상 통화는 지난 6월 5일 이후 3개월 여 만이다. 중국 역시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미중 정상 통화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역, 펜타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을 종식 시킬 필요성, 틱톡 거래 승인 등 매우 많은 중요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뤘다"며 "통화는 매우 좋았고 우리는 전화로 다시 이야기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틱톡 (매각) 승인에 감사하며 둘 다 APEC에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여 만이다. 10월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세계 안보와 무역의 향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정상의 만남이 예정됨으로써 세계가 주목할 올해 최대의 외교 이벤트로 급부상하게 됐다. 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의 만남이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회동이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이나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대면 회담이 한국에서 이뤄질 공산이 커진 셈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경우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8년여 만에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인 2017년 11월 중국을 방문한 이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은 없었다. 이보다 앞서 시 주석은 2017년 4월 미국을 방문해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경주 대좌'와 내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통해 미중 간 '관세 전쟁', 반도체와 희토류 등의 상호 수출 통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잠재한 군사적 충돌 우려 등과 관련한 타협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펜타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종식 필요성, 그리고 틱톡 매각 승인을 포함한 많은 이슈에 대해 진전을 이뤘다"고 전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에서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승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고, 시 주석은 "틱톡 문제에 있어 중국 입장은 명확하다"면서 "중국 정부는 기업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기업이 시장 규칙에 부합하는 기초 위에 상업적 협상을 잘하고, 중국 법률·규칙에 부합하고 이익이 균형을 이루는 해결 방안에 이르는 것을 환영한다(樂見)"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려는 "매우 큰 기업들"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틱톡 매각과 관련해선 오라클 등 미국 투자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80%가량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해 사업권을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은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1명을 포함한 미국인 주도의 이사회를 통해 틱톡을 경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의회는 중국 정부의 개인정보 탈취나 해킹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을 지난해 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틱톡의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을 마무리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6일 '틱톡 금지법'의 시행 유예 기한을 오는 12월 16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6월 첫 통화에 이은 2번째 통화이자 올해들어 두 정상간에 이뤄진 3번째 통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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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정상, 10월말 경주 APEC서 정상회담⋯내년초 트럼프 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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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 음주 기장 해고·임원 37명 감봉
- 일본항공(JAL)의 기장 음주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경영진의 통제 한계를 드러낸 조직적 문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돗토리 미쓰코 JAL 사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운항본부는 전문직 집단이라 경영진이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조직의 폐쇄성을 인정했다. JAL은 해당 기장을 해고하고 임원 37명에 감봉을 시행했으나 대책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교통성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JAL 본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호놀룰루발 나고야 주부 센트레아행 국제선은 출근 전 음주가 확인돼 대체 조종사 투입이 지연되면서 최대 18시간 지연됐고, 연결편까지 포함해 총 3편 630명의 승객이 영향을 받았다. 회사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장은 전날 호텔에서 큰 맥주(568ml) 3병을 마셨고, 자가 음주측정 장치 검사에서 60회 연속 양성이 나왔으며 장치의 날짜·시간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됐다. JAL은 내부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해당 기장을 해고했다. 조직 통제 취약과 소통 부재 JAL에서 기장 음주 문제가 드러난 것은 최근 들어서만 여러 차례다. 2024년 5월 미국 호텔에서의 소란으로 국토교통성의 경고를 받았고, 같은 해 12월 호주에서도 음주로 운항이 지연됐다. JAL은 2024년 말부터 기장·승무원 비행 전 음주 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했으나, 관리·감독 미흡으로 2024년에만 유사 사례가 대여섯 차례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운항본부의 수직적 문화와 조종사 집단의 높은 폐쇄성이 결합하면서 경영진의 현장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외이사 중심 검증위원회도 "조종사–경영진 간 소통 부족"과 "문제 인지 시 즉각 조치 미흡"을 문제로 지적했다. JAL의 보상체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회사 공시에 따르면 조종사 평균 연봉은 2005만 엔(약 1억 8877만 원) 수준으로 지상직(643만 엔), 객실승무원(592만 엔) 대비 월등히 높다. 과거에는 자택–공항 간 고급 택시(하이어) 통근까지 허용된 관행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높은 위상과 폐쇄적 문화가 결합해 내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규정 강화와 국제 비교 JAL은 임원 감봉과 징계 강화, 조직문화 개선을 발표했다. 알코올 검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강 데이터 기반 사전 예방 조치를 도입하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추가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재발 방지 효과를 위해선 현장 권한·책임의 재설계, 운항본부–경영진 간 보고 체계 정상화 등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해외 항공사들은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관련 법과 사규에 따라 조종사·객실승무원 음주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즉시 비행에서 배제하며 해고 등 중징계를 적용한다. 핀에어는 조종사를 포함한 안전 필수 직군에 '제로 톨러런스' 방침을 운영한다. 다수 항공사가 알코올 관련 위험을 안전관리시스템(SMS) 핵심 리스크로 분류해 상시 모니터링·보고·개선 절차를 반복 적용한다. 올해는 1985년 JAL 123편(군마현 우에노촌 오스다카 산) 추락사고 40주기다. 대형 참사를 경험한 항공사로서 안전문화의 빈틈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커진다. JAL은 9월 10일자로 대표이사와 안전책임자를 포함한 임원 37명에 대해 감봉을 시행했고, 기장에 대해서는 징계 해고 처분을 확정했다. 회사 측은 재발 방지 대책을 지속 보완하겠다는 입장이고, 국토교통성은 관련 조사·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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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항공, 음주 기장 해고·임원 37명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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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 '막바지 협상', 中 대두·보잉 구매에 달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이 사실상 '막바지 협상'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최종 성사 여부는 미국산 대두와 보잉 항공기 구매에 달려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전했다. SCMP는 중국이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 초청장을 전달했으며, 2017년 이후 처음 이뤄지는 미국 대통령의 방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이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과 관련한 중국 측의 상호관세 인하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두 및 보잉 항공기 구매 문제가 협상의 핵심 조건으로 부상했다. 중국은 올해 1~7월 대두 수입량의 70%를 브라질에서, 25%를 미국에서 조달했으며, 향후 20년간 9755대의 신규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은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가 유력시된다. [미니해설] 틱톡 협상 마무리 국면…트럼프 방중, 대두·보잉 딜이 관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최종 성사 여부는 중국의 미국산 대두 및 보잉 항공기 구매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빈 방문 초청장을 보냈다"며 "이번 방중은 사실상 성사 수순이지만 경제적 성과물 마련이 최대 변수"라고 보도했다. 틱톡 매각과 무역 딜 연계 이번 협상의 또 다른 핵심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다. 미·중은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4차 관세·무역 회담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오라클 등 자국 기업 컨소시엄을 인수 주체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중국은 틱톡 매각에 대한 '보상'으로 상호 관세 인하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협상 테이블 위에는 대두와 보잉 구매라는 전통적인 무역 카드가 남았다. 대두, 여전히 협상의 무기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으로, 올해 1~7월 수입량은 6103만t에 달했다. 이 중 브라질산이 70%를 차지했고, 미국산은 25% 수준에 머물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이 미국산 대두 주문을 4배로 늘리길 바란다"고 직접 언급했지만, 중국은 즉답을 피하며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비중을 확대할 경우,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동시에 미국 중서부 농민 표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보잉, '방중 선물' 될까 항공기 구매도 협상의 핵심이다. 세계 2위 항공 시장인 중국은 향후 20년간 신규 상업용 항공기 수요가 9755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 항공기 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단기간 내 수요 충족은 어렵다. 이에 보잉과 에어버스 의존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중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중 당시 370억달러 규모의 보잉 항공기 300대 구매를 발표했다. 이번에도 비슷한 대규모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2019년 보잉 737 맥스 추락 사고 이후 중국 내 운항 중단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구체적 구매 결정은 여전히 변수다. 일정 협의 이견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베이징 공식 방문 외에도 고속철을 이용해 상하이로 이동, 11월 초 열리는 중국국제수입박람회(CIIE) 참석을 권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기술 성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반면 미국은 이를 수용할 경우 "중국에 대한 양보"로 비칠 수 있다며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APEC 전후 성사 가능성 외교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방중이 성사되면 내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협상이 틱톡 매각과 관세 문제에서 교착된다면, APEC에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관세 휴전' 시한 임박 현재 양국 간 관세 휴전은 11월 10일 만료된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미중은 관세 유예 연장을 위해 5차 무역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휴전이 다시 90일 연장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방중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미중 경제관계가 갈림길에 설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 미중 무역·기술 전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틱톡 매각이라는 디지털 무역 이슈와 대두·보잉 같은 전통적 교역 품목이 결합하면서, 이번 협상은 '21세기형 무역 딜'의 상징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구매 약속과 미국의 관세 인하 거부가 충돌하는 가운데, 최종 합의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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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방중 '막바지 협상', 中 대두·보잉 구매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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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 미국과 중국은 15일(현지 시간) 4차 고위급 회담을 진행한 결과 동영상 플랫폼 틱톡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양국 정상이 오는 19일 통화해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유럽에서 열린 미중간 거대한 무역 회담은 매우 잘 진행됐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매우 구하고 싶어했던 특정 기업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도 매우 만족할 것이다"며 "저는 금요일(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예정이고, 우리 관계는 매우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 미국에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중국에선 허리펑(何立峰) 부총리가 대표로 나서 양국 통상 현안 등을 논의했는데 이번 회담에서는 틱톡 지분 매각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회담 후 "틱톡 협상의 틀(framework)이 마련됐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금요일에 통화해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협상의 틀은 마련했다"고 말했다. 회담에 함께 참여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부는 "틱톡 매각 같은 매우 까다롭고 예민한 문제를 불과 며칠만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며 "물론 몇달, 몇주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지만 마주 앉아 쟁점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좁혀 지도자 승인을 조건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점은 놀라운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제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고, 구체적인 지침을 받았다"며 "이른 중국 측 상대방과 공유했다"고 부연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청강(李成钢)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담당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도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틱톡 미국사업 매각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리 부부장은 다만 "기술과 경제·무역 문제의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에 일관해서 반대했다"며 "원칙이나 기업의 이익, 국제적 공정성과 정의를 희생하면서까지 어떤 합의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국가이익과 자국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기술 수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징타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부주임도 회견에서 "틱톡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합의는 양측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미국이) 틱톡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에게 개방적이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차별없는 환경을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WSJ과 CNN 등 미국 언론은 틱톡 지분을 인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기업으로 오라클을 꼽았다.오라클은 이미 틱톡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래리 엘리슨 오라클 최고경영자를 지지해왔다. 양국이 틱톡 문제와 관련한 원칙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돼있던 틱톡 강제 매각 시한도 연장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틱톡은 사용자 수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인기 앱이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초당적인 지지로 틱톡금지법이 제정됐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워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전면 금지한다는게 골자다. 당초 지난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각 시행일을 연기하는 대신 중국과 협상을 이어왔다. 미국 회사가 틱톡에 대한 지분을 어느정도 인수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오는 19일 양국 정상 통화 이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등 미국 대형 IT 기업들이 유력 인수 후보로 거론돼 왔으며, 유명 유튜버 미스터비스트와 럼블도 인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자는 중국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고위급 회담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양국은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계기로, 상호간에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치킨 게임'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만나 고율관세 적용을 90일간 유예하는데 합의했다. 6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만나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해소 문제를 논의 후 합의에 이르렀고, 7월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관세 유예기간을 11월 10일까지 90일 추가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관세 문제와 관련해 최종적인 무역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만큼 조만간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미국은 90일 유예 조치 추가 연장에도 열려있는 모습이다. 베선트 장관은 "약 한달 후 다른 장소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몇주 안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입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 우리는 대중 관세와 중국의 강력한 희토류 규제와 관련해 90일간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이다"며 "우리는 유예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왔고, 현재 유예는 11월 10일 만료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미국은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의향이 있다"며 "미국은 이전보다 훨씬 나은 조건으로 희토류를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중국 경쟁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상대로 반(反)독점법 위반 혐의 추가 조사에 착수한 부분도 논의됐다고 한다. 베선트 장관은 관련 질문에 "협상 당일에 이뤄진 엔비디아 조사 발표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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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중, 4차 회담서 틱톡 매각 합의⋯19일 미중 정상회담서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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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사상 최고 행진⋯S&P500 첫 6600 돌파
- 뉴욕증시가 15일(현지시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30.99포인트(0.47%) 오른 6615.28로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6600선을 넘어섰다. 나스닥 지수는 207.65포인트(0.94%) 뛴 2만2348.75로 6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49.23포인트(0.11%) 올라 4만5883.45로 장을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 양국 당국자들은 이틀째 관세 인하와 틱톡 매각 시한을 두고 협상을 이어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젊은 세대가 원하는 특정 기업과 관련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종목별로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약 10억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3.56% 급등했다. 알파벳도 4.3% 뛰며 시가총액이 3조달러를 돌파했다. 반면 엔비디아는 중국 당국의 반독점법 위반 예비 판정 여파로 약보합에 머물렀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17일 발표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고용지표 둔화와 물가 안정세로 연준(Fed)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95% 이상 반영됐다.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 인스티튜트의 스콧 렌 수석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시장이 이번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완전히 기대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수요일(17일) 발표 전까지 S&P500을 공매도한 채로 가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해설] 연준 금리 인하 기대와 테슬라 효과가 만든 '사상 최고' 랠리 뉴욕증시 상승세의 핵심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협상이 긍정적"이라고 밝히며 특정 기업과 관련해 합의가 있었다고 시사했다. 이는 사실상 틱톡 매각 문제와 연결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틱톡 금지 조치를 협상 카드로 내세우며 중국에 관세 및 기술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은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을 지목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협상이 단순한 틱톡 문제를 넘어 기술·관세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알파벳이 주도한 상승세 이날 상승장의 주역은 테슬라와 알파벳이었다. 머스크 CEO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10억달러 규모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테슬라 주가는 3.56% 급등했다. 윌리엄 블레어의 제드 도르스하이머 애널리스트는 "머스크의 매입은 명확한 자신감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로보택시 사업과 실적 기대가 맞물리며 테슬라에 대한 시장의 낙관이 강화됐다. 알파벳 역시 4.3% 상승하며 주가가 251.76달러, 시가총액이 3조달러를 넘어섰다. AI 투자 확대와 광고 매출 회복세가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다. 엔비디아, 규제 리스크에 흔들린 예외 빅테크 가운데 엔비디아만 약세를 보였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0년 엔비디아의 이스라엘 멜라녹스 인수가 반독점법 위반이라고 예비 판정을 내렸다. 이에 엔비디아 주가는 장중 1.8% 급락했으나 낙폭을 줄여 0.04% 하락한 177.7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AI 열풍을 타고 상승세를 이어오던 엔비디아에 새로운 규제 불확실성이 드리운 셈이다. 연준 금리 인하 앞둔 시장의 긴장 투자자들의 시선은 연준의 통화정책에 쏠려 있다. 고용 둔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최근 지표 흐름 속에서 연준이 지난해 12월 이후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0.25% 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95.8% 반영하고 있다. 스콧 렌 웰스파고 수석 전략가는 "오늘의 움직임은 수요일 발표를 앞둔 포지션 조정 과정"이라며 "투자자들이 공매도 포지션으로 회의를 맞이하길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발언은 단기 랠리가 정책 전환 기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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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사상 최고 행진⋯S&P500 첫 6600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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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틱톡 매각 시한 다시 연장 불가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또다시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틱톡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당초 매각 시한은 올해 1월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을 3차례 연장하면서 이달 17일까지로 늦춰졌다. 소식통은 미국과 중국이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고위급 무역 회담을 가진 것과 관련해 틱톡 문제가 다뤄질 예정이지만 17일 이전에 합의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허리펑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이날 오후 마드리드에 있는 스페인 외교부 청사에서 회동했다. 이번 미중 무역 회담에서는 틱톡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에 매각 시한 추가 연장을 위한 정치적 명분을 제공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을 살 미국 구매자들이 있다면서 매각 시한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매각 시한이 다시 미뤄질 경우 1억7000만명의 미국인이 사용하는 틱톡을 폐쇄하는 데 주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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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틱톡 매각 시한 다시 연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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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완화' 검토 시사
- 유럽연합(EU)이 오는 2035년부터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계획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3차 자동차 산업 전략대화'가 끝난 뒤 사회관계망 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탈탄소화와 기술 중립을 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 중립'이라는 표현은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화 과정에서 전기차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기술 해법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집행위는 또 업계에 보다 나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으로 예정됐던 2035년 자동차 탄소 감축 계획 중간 점검 성격인 '재검토' 일정도 앞당기겠다고 이날 약속했다. 이는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 자동차 업계의 지속된 압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집행위는 2035년부터 신차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법제화한 상태다. 이 계획대로면 내연기관차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사실상 전기차 판매만 허용된다. 그러나 업계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로 제조된 합성연료(e-fuel) 등 일명 '탄소중립 연료', 탄소배출 저감 기술이 적용된 차량 등도 역시 판매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집행위가 업계 달래기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인한 타격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EU-미국 무역합의로 유럽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시 관세율이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지긴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전에 부과되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2.5%)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다. 업계 일각에서는 2035년 목표를 아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전략대화가 끝난 뒤 성명에서 "집행위가 여전히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전략적이지 못하다"면서 "경직된 규제는 경쟁력을 위협하며 업계 전체의 전환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연립정부 내 보수 성향 인사들 역시 EU가 계획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탄소 감축 목표 시기 자체는 2035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사회·경제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여지를 뒀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전략대화에서 일명 '유럽형 소형 전기차'(E-car) 범주를 새로 만들고, 유럽 자체 전기차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지난 10일 연례 정책연설에서도 유럽형 전기차 제조를 위해 '소형 적정가격 자동차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럽 내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해 18억 유로(약 3조원)를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유럽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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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완화' 검토 시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