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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시바 "안이한 타협 없다"⋯日, 美 25% 관세에 강경 대응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8일 미국의 대일 25%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안이한 타협은 피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킬 것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8월 1일로 연장된 새로운 시한까지 미일 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여당 자민당 내부에서도 강한 반발이 나왔으며, 재계와 야당은 정부의 대응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경제적 충격이 우려된다. [미니해설] 이시바, 美관세 맞서 정면돌파 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8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시바 총리는 "일본 정부는 안이한 타협은 피할 것이며,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지켜야 할 것은 지키겠다"고 밝히며, 새로운 협상 시한인 8월 1일까지 국익을 지키는 합의를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일본의 상호관세율은 기존 24%에서 1%포인트 오른 25%로 명시됐다. 이에 따라 기존 7월 9일로 설정됐던 유예 시한은 8월 1일로 연장됐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미국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일본의 대응 여하에 따라 조치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율 인상에 대해 "정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참의원 선거 유세 기간 중에도 이어진 그의 입장과 일관된 기조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일 NHK 방송 토론에서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 측 요구에 쉽게 굴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명확히 했다. 오는 2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미국에 대한 과도한 양보는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자민당 내부에서도 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편지 한 장으로 통보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정부가 협상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당 역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총리의 진두지휘가 보이지 않았다"며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상의 진전 부족에 따른 총리 책임론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재계는 이번 관세 조치가 일본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즈호리서치의 분석을 인용해 "25%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의 실질 GDP는 0.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주력 산업은 물론 항공기 부품, 건설기계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타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 조사기관 데이코쿠데이터는 7월부터 상호관세가 발효될 경우 일본 내 기업 도산 건수가 1만574건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21조2947억엔으로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했고, 일부 산업에서는 대미 수출 비중이 70%에 육박한다. 쓰쓰이 요시노부 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은 "이번 관세가 일본 기업의 투자 전략, 채산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폭넓은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세 인상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 측 동향을 분석하면서 국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본 정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와 그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정치 일정과 대미 의존 구조라는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협상 전략과 속도 조절이 향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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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시바 "안이한 타협 없다"⋯日, 美 25% 관세에 강경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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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美 제3정당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트럼프와 결별 수순
-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결별을 공식화하며 새로운 제3정당 '아메리카당(America Party)' 창당을 전격 발표했다. CNN은 6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국내 예산법안에 반기를 든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머스크는 이날 자신의 SNS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낭비와 부패로 나라를 파산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당 독재 체제'에 살고 있다"며 "국민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2024년 대선 캠프에 최대 금액을 후원한 개인이자 한때 '비공식 최고참모'로 불리던 머스크는, 최근 통과된 예산법안이 수조 달러의 재정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며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이라는 이름의 법안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해당 법안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머스크는 앞서 해당 법안을 '국가 부채 노예화(debt slavery)'라고 비판했고, 이로 인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일시적으로 갈등이 진정되는 듯 보였지만, 법안 통과가 임박하자 갈등은 재점화됐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올린 비판 글 가운데 일부가 수위를 넘었다고 비난했고, 머스크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갈등은 결국 파국으로 치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의 창당 선언에 대해 "터무니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는 6일 뉴저지에서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공화당은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제3당 창당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항상 양당 체제였고, 제3당을 창당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껏 제3당은 성공한 적이 없다. 그는 재미로 해볼 수는 있겠지만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일론 머스크가 지난 5주 동안 완전히 '탈선'하여 사살상 열차 잔해가 된 것을 보고 슬프다"고 게재했다. 해당 게시물은 머스크가 추진하는 "전기 자동차 의무화"를 비난하며, 이는 "단기간 내에 모든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토럼프가 지난 7월 4일 법으로 서명한 세금 및 지출 계획으로 인해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이 종료됐다. 한편, 머스크가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 정당 등록 절차를 밟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FEC의 최신 자료에는 관련 등록 기록이 없다고 CNN은 전했다. 머스크는 신당의 지향점으로 '재정 보수주의'와 '지출 통제'를 제시했지만, 그 외 세부 공약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사회 현안에 대해선 트럼프와 유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양당제에 대한 불만은 민주·공화 양당 지지자 모두에게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지난 100여 년간 제3정당은 대선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92년 대선 당시 억만장자 로스 페로가 무소속으로 출마해 19%의 득표율을 올렸으나, 단 한 개 주도 이기지 못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선거자금 전문가들과 정치학자들은 새로운 정당의 창당은 법적·재정적으로 높은 장벽이 있으며, 유권자와 후보 모두 쉽게 동참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번 주에도 SNS를 통해 "2026년 중간선거에서 아메리카당이 정치세력으로 본격 등장할 것"이라며 "초기에는 하원과 상원의 일부 선거구에만 후보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맞불을 놨다. 그는 "정부가 머스크의 기업들과 체결한 대규모 계약을 재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머스크가 주도하던 '정부효율국(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에 대해서도 "일론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괴물이 됐다"고 비꼬았다. 미국 정치의 외곽에서 시작된 두 인물 간 동맹과 결별은 이제 새로운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머스크가 실제로 제3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지는, 아메리카당의 실체와 유권자들의 선택이 향후 수개월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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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美 제3정당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트럼프와 결별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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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범용목적AI 규정 시행연기 요구에도 올해 강행 방침
- 유럽연합(EU)은 3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와 관련한 포괄적인 법률 'AI법'에 근거한 범용목적 AI(GPAI) 규정을 올해 종반께 시행할 방침이다. EU집행위는 유럽기업들과 단체들의 연기요구에도 올해내 시행방침을 굳힌 것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이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GPAI의 규정에 대한 공표는 지난 5월 2일 계획하고 있었지만 연기됐다. AI법은 지난해 6월에 시행됐다. EU 집행위는 지금까지 GPAI의 규정을 포함한 AI법의 중요한 내용을 8월2일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미국 IT대기업 알파벳의 계열사 구글, 메타플랫폼스, 유럽의 미스트랄과 ASML, 일부 EU 회원국들은 GPAI의 규정발표가 늦춰지고 있는 점등을 감안해 AI법 도입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U 집행위 홍보담당자는 "EU집행위는 앞으로 수일내에 GPAI 규정을 발표하고 8월에 관련기업들이 서명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AI의 GPAI 규정 시행 시기를 올해종반으로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PAI 규정에 대한 서명은 임의로 돼 있다. 다만 일부 IT대기업들이 이미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서명을 거부할 경우 서명한 기업에 제공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AI지원단체 더푸처소사이어티의 닉 모에스 사무국장은 GPAI 규정이 AI법의 주요내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GPAI규정이 최종 이용자와 기업 고객이 어느 정도의 품질을 기대할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하고 되며 미국 기업들이 이용자를 속이고 신뢰성이 낮은 제품을 채택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유럽 110여 개 기업과 단체는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AI법 시행 연기와 더 '혁신 친화적인' 규제 접근법을 촉구했다. 이 서한엔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과 BNP 파리바, 도이체방크, 미스트랄, 루프트한자, 지멘스, 로레알, 사노피, 스포티파이, 악사, EDF, 로프트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3조달러(4080조원)를 넘고 유럽 전역에 제공하는 일자리는 370만 개다. 유럽 기업들은 이번 서한에서 당장 내달부터 적용될 범용AI 모델에 대한 규정과 내년 8월 발효될 고위험 AI 체계에 대한 규정에 대해 2년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EU 규제는 불분명하고 중복적이며 갈수록 복잡해진다"며 "유럽 챔피언 기업의 발전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필요한 규모의 AI 전개 능력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을 연기하고 속도보다 규제의 질을 우선한다고 약속한다면 전 세계 혁신가와 투자자에게 유럽이 규제 간소화와 경쟁력 강화에 진지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이며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효돼 내년 8월 전면 시행까지 일부 규정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EU는 미국 정부와 빅테크, 유럽 재계에서 AI법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과 중단 압박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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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범용목적AI 규정 시행연기 요구에도 올해 강행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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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아시아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무역합의 타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책정한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미국 시간 오는 8일)를 앞두고 미국이 베트남과 관세율 인하와 시장 개방을 맞바꾸는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이는 우리 두 나라가 협력하는 위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올해 1∼4월 교역량 기준으로 중국, 아일랜드, 멕시코, 스위스에 이어 5번째로 많은 무역 적자를 미국에 안긴 나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내용과 관련,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환적(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상품에 대해서는 4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양국은 이를 20%로 대폭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 대가로 베트남은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무역을 위한 그들 시장에 미국이 완전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시 말해 베트남은 미국에 그들의 시장을 개방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베트남에 무관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또는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 상품'에 대한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베트남에서 환적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을 해 왔는데, 그 루트를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 초안에 양국이 상대국에게 우호적인 원산지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는 베트남 입장에서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 제품의 환적 거점 역할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도 다루기로 했으며, 가금류, 돼지고기, 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과 불특정 공산품에 대해 우선적 시장 접근권을 미국에 제공키로 했다고 폴리티코는 소개했다. 이와 함께 양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베트남이 미국 기업 보잉의 항공기 50대를 80억 달러(약 11조 원)에 도입하기로 한 것과, 미국 농산물 29억 달러(약 3조9000억 원) 상당을 구입하기로 한 양해각서(MOU)를 확인하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이날 양국 정상간 통화에서 럼 서기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국이 베트남을 시장 경제로 조속히 인정하고 특정 첨단기술 제품의 베트남 수출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고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럼 서기장은 향후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주요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 모든 직급에서 대표단 교류·접촉을 확대하고, 과학·첨단기술 등 핵심적인 혁신 영역을 비롯한 경제, 무역, 투자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번 전화 협의에서 럼 서기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럼 서기장의 초청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 조만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VNA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상호관세 유예 이후 무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협상에서 아시아 지역 국가와 합의를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과도 무역 관련 합의에 서명했지만 그것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통제 등 최근 미·중 간에 불거진 갈등 현안을 봉합하는 내용이어서, 포괄적인 무역합의라고 보긴 어렵다. 폴리티코는 미국과 베트남과의 합의가 현재 미국과 협상 중인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상당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고 짚었다. 미-베트남 합의보다 불리한 내용의 합의를 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시점(오는 8일)을 시한으로 삼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둘러싼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베트남에 앞서 영국과 지난달 최종 합의를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난다. 미국은 특정 국가와의 교역에서 미국이 보고 있는 무역적자 규모와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액 등을 감안해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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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아시아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과 무역합의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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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상원 극적 통과⋯주중 하원 의결이후 대통령 서명 예정
- 감세와 불법이민 차단 강화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utiful Bill·OBBB)'이 1일(현지시간) 상원을 통과했다. 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하원 재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까지 마치고 발효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OBBB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50표, 반대 50표로 동수를 이뤘다. 이에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지는 '타이 브레이커'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법안은 가결 처리됐다. 미 상원은 전체 100석으로 이 가운데 여당인 공화당은 53석이며 민주당과 친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47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측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내에서는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토머스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랜드 폴(켄터키), 수전 콜린스(메인) 등 3명의 상원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했던 팁과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신생아 대상 1000달러 예금 계좌, 고령자 공제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국경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주요 미국 대내 정책을 총망라한 OBBB법안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이에 앞서 하원의 문턱에 막혀있을 당시 직접 하원을 찾아 반대 의원들을 압박하는 등 통과를 추진했다. 상원으로 넘어온 이후에도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거세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다. 지난달 29일 공식 토론 절차가 시작되자 민주당이 940쪽에 달하는 초대형 법안 전체를 낭독하는 축조심사를 요구하면서 이 절차에만 16시간이 걸렸다. 축조심사에 이어 각 당에 10시간씩 보장되는 공식 토론이 이튿날인 30일 새벽까지 이어졌고 최종 표결 전 마지막 절차인 '보트 어 라마'에 27시간이 소요됐다. '표결 마라톤'으로 불리는 이 절차는 상원 의원들이 무제한으로 수정안을 제시하고 수정안마다 표결하는 과정으로 이날 45건의 수정안 표결이 이뤄지면서 2008년 예산안 처리 당시 44차례 표결 기록을 경신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세 명의 공화당 의원 만이 이탈해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은 트럼프가 여전히 공화당 내에서 강력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여러 개의 개별 법안이 아닌 하나의 '초대형 법안'을 통해 정책을 밀어붙이는 전략도 일정 부분 효과를 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하원을 통과해 올라왔던 이 법안은 상원에서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서 다시 하원을 통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원은 2일 표결을 예고하고 있으며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통과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4일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와 비교해 10년 동안 연방 재정적자를 3조3000억 달러 추가로 늘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미 의회예산국(CBO)는 이 법안에 따라 1180만명의 미국인이 의료 보장제도(메디케이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반발과 시장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하원은 오는 2일 법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진행한다. 하원을 다시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돼 공포,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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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감세법안 미국상원 극적 통과⋯주중 하원 의결이후 대통령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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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조건부 재개⋯즉시 발효
-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다. 후쿠시마 현 등 10개 현은 제외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29일(현지시간) 일본 일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조건부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입 재개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 단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 나가노현, 니가타현 등 10개 도도부현 지역 수산물은 수입 금지가 유지된다. 해관총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장기적인 국제적 모니터링과 중국 자체 샘플링 모니터링 이상 징후가 없다는 전제하에 수입을 조건부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일본 당국이 지난 5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기술적 절차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중국 측이 요구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산물 가공 시설을 사전 등록하고 세슘137 등 특정 방사성 물질에 대해 수출 건별로 검사 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했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수산물을 들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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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조건부 재개⋯즉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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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대통령, 모든 국가에 10~50% 관세 통보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 관세율을 통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관세 유예 종료 관련 계획에 대해 "아주 간단하다. 서한을 발송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팀원 여러 명이 해당 국가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와 협상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중국과 협상도 했고, 영국과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동원해도 모든 국가와 대화할 순 없다"며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미국에 25%, 35%, 50% 또는 10% 관세를 지불하면 된다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나 일본에 낮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가령 25달러 관세가 설정된 국가에서 35달러나 40달러를 부과한다면, 난 그만큼 관세를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세 유예 조치를 연장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중국과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인 8월 12일을 넘기면 관세를 다시 인상하느냐는 질문엔 "중국은 많은 관세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난 시진핑 주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중국과 잘 지내는 건 매우 좋은 일이다. 하지만 그들은 상당한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8월 상호 관세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더 많은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판결이 번복됐고, 모든 소송에서 그렇듯 관세 소송에서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매각 관련 "구매자가 있다. 중국이 필요할 것 같다"며 "2주 후에 말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효한 직후 90일 간 유예 조치를 내렸고 이는 다음 달 8일 만료된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선의로 협상에 임하는 일부 국가에는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 비협조적인 국가엔 관세를 다시 부과하거나 세율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캐나다에 즉각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일주일 내 관세를 통보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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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대통령, 모든 국가에 10~50% 관세 통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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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공포 걷히자⋯美 소비자 심리, 6개월 만에 '깜짝 반등'
- 미국 소비자 심리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가 다소 완화됐기 때문이다. 미시간대학교는 지난 13일(현지시간) 6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60.5를 기록해 전월(52.2)보다 16% 급등했으며,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인 54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이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가 한창이던 올봄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경제 여건 지수가 8.1% 올랐으며, 특히 미래 기대 지수는 21.9%나 급등해 미래에 대한 낙관론이 크게 작용했다. 예상 뛰어넘은 반등, 그러나 '아직은' 이번 심리 지수 상승은 지난 4월 최고조에 이르렀던 무역 긴장이 다소 완화된 것이 주된 원인이다. 미시간대학교의 조앤 슈 조사 책임자는 "소비자들은 지난 4월 발표된 초고율 관세의 충격과 그 후 몇 주간 이어진 정책 변동성에서 다소 안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하방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심리지수는 최고치였던 지난해 12월보다 여전히 20%가량 낮다.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된다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언제든 다시 커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영국, 중국과 일부 합의에 이르러 일시적 휴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오는 7월 8일 대규모 '상호' 관세가 다시 발효되기 전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에 100개가 넘는 무역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관세발 인플레' 공포 꺾였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앞으로 물가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된 점이 눈에 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1%로, 1981년 이후 가장 높았던 지난달보다 1.5%포인트나 떨어졌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4.1%로 조금 내렸다. 슈 책임자는 "관세가 앞으로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소비자들의 공포가 6월 들어 다소 누그러졌다"면서도 "무역 정책이 여전히 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어 기대 인플레이션은 2024년 하반기보다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사실 미시간대 조사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다른 지표와는 달리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왔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조사에서는 5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2%로 집계됐으며,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PPI)와 소비자물가지수(CPI)도 한 달 전보다 0.1% 오르는 데 그쳐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지 않음을 보여줬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완화된 인플레이션 지표를 근거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에 금리 인하를 재차 요구하고 있다. 연준은 이번 주 통화정책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시장은 연준이 오는 9월까지는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으리라고 본다. 관건은 소비와 고용…'균열' 조짐에 쏠린 눈 소비자 심리 위축이 미국 경제의 생명선인 소비 지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4월 소비자 지출은 한 달 전보다 0.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자동차 같은 상품을 미리 사들이면서 0.7% 늘었던 3월보다 크게 둔화된 수치다. 소비자들이 관세 충격 등에 대비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물론 지속적인 불확실성에도 소비자들이 본격적으로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관건은 노동 시장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소비의 핵심 동력으로 고용 시장을 꼽는다. 현재 미국 노동시장은 대체로 튼튼함을 유지하고 있지만, 무역과 제조업 같은 일부 산업에서는 고용이 줄어드는 등 균열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관세와 고용 충격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소비 심리가 다시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Key Insights] 미국 소비 심리 반등은 한국의 핵심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의 수요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자동차, 가전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관세 갈등'의 완화는 글로벌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는 요인이다. 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단기적인 안정감을 주지만, 무역 갈등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는 위험은 여전히 주시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과 이에 따른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은 원·달러 환율 및 국내 금융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경우 글로벌 유동성 확대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변동성 또한 커질 수 있어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Summary] 6월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가 6개월 만에 시장 전망을 웃도는 큰 폭의 반등을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특히 44년래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던 기대 인플레이션이 크게 꺾인 점이 주목된다. 하지만 반등에도 불구하고 심리 지수는 여전히 지난해 말보다 낮은 수준이며,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과 일부 산업에서의 고용 둔화 등 경제 하방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어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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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공포 걷히자⋯美 소비자 심리, 6개월 만에 '깜짝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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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관세 50% 인상"⋯정부, 통상 전면전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가 50%로 상향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전방위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 '제26회 철의 날' 기념식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대해 전방위로 대응하고, 불공정 수입재 차단과 함께 철강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철강을 "산업의 쌀이자 국가 안보의 근간"으로 표현하며, 전략적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재차 강조했다. 철의 날은 1973년 6월 9일 포항제철소에서 첫 쇳물이 생산된 역사적 의미를 기리는 날로, 2000년부터 매년 공식 기념행사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국내 철강산업 52주년을 맞아 정부와 업계가 대외 통상압력에 공동 대응할 필요성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50% 관세 인상 조치 이후 처음으로 열린 만큼, 정부와 철강업계가 산업 보호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 철강의 전략적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현재 국내 철강업계는 중국발 공급 과잉, 글로벌 수요 위축, 내수 부진이라는 삼중고에 더해 미국발 수출 규제라는 악재까지 겹치며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의 초기 관세를 부과한 직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업계 지원에 나섰다. 이후 정부는 수입 철강재의 품질증명서(MTC) 검증 강화, 우회덤핑 차단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친환경 공정 전환, 저탄소 철강 소재 시장 확대 등 탈탄소화를 위한 미래 전략도 병행 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안 장관을 비롯해 장인화 한국철강협회 회장 등 철강업계 주요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2명에 대한 정부 포상이 진행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친환경 컬러강판 기술 개발 및 수출 확대에 기여한 박상훈 동국씨엠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은 자동차용 도금강판 품질 향상에 이바지한 손병근 포스코 명장이 각각 수상했다. 정부는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산업과 외교가 맞물리는 통상 환경에서 국내 철강 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하고, 국제 무역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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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 관세 50% 인상"⋯정부, 통상 전면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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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그림자에 美 경제 비관론 '급증'⋯기업들 "고용·투자 동결"
-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의 잘못된 경기 침체 경보를 이겨낸 미국 경제가 또다시 '불편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이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를 멈춰 세우면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미국 감사품질센터(CAQ)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감사 파트너의 비율은 지난해 가을 10%에서 현재 44%로 급증했다. 반면 낙관론은 38%에서 15%로 뚝 떨어졌다. 감사 파트너들은 잠재적 경기 침체, 지정학적 불안, 무역 불확실성을 비관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5월 미국 경제는 13만 9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며 안정적인 고용 성장세를 보였다. 실업률 역시 지난 1년간 4.0%에서 4.2% 사이의 좁은 범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균열의 조짐이 뚜렷하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역 정책이 미래 계획 수립을 방해한다며 고용과 투자 동결에 나서고 있다. "1년 수익 날아갈 판"…관세 직격탄에 기업들 '투자 동결' 현장의 기업들은 관세 충격에 직격탄을 맞았다. 울트라소스의 존 스타 대표는 관세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 고용과 자본 지출을 전면 중단하고 "몸을 웅크리고 있다"고 밝혔다. 울트라소스는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육류 가공 기술을 수입·제조하는 회사다. 그의 회사는 10%의 관세가 발효된 4월 9일 이전에 유럽에 주문한 2000만 달러(약 272억 3000만 원)어치 장비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관세가 현 수준으로 유지되면 그는 200만 달러(약 27억 230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3대째 회사를 운영하는 스타 대표는 "이 돈을 어떻게 내라는 말인가? 한 해 이익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의 주문에 20% 관세를 내는 것은 상관없지만, 고객·공급업체와 계약을 마친 후에 관세율이 갑자기 바뀌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 탓에 이미 30만 달러(약 4억 845만 원)의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한 그에게 법인세 감면 같은 정책은 "이익이 '0'이 되면 소용없는 일"일 뿐이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접근법이 더 나은 무역 관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한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의 스티븐 미란 위원장은 "상대국이 관세 부담을 떠안게 하려면 우리 공급망을 이전하겠다는 믿을 만한 위협이 있어야 한다"며 "그 위협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책 세부 사항이 완전히 구체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내놓지 못했다. 노동·소비·금융 '3대 위험'…불확실성 속 생존전략 고심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앞에 세 가지 큰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첫째, 노동 시장의 '불안한 균형'이다. 현재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도, 3~4년 전 어렵게 구한 인력의 해고는 주저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들이 마침내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다. 지난 1년간 소비자 부채 연체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주택 시장은 이미 '실패한 봄'을 보냈다. 셋째, 예측 불가능한 금융 시장 충격도 위험 요소다. 연준은 지난해 단기 금리를 1%포인트 내렸지만, 올해는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를 잠정 중단했다.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서 기업 사기 위험도 높아져, 많은 기업이 강력한 사기 방지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과거 미국 경제는 대유행 기간 중 초저금리 재융자와 인공지능(AI) 관련 자본 지출 덕에 금리 인상의 충격파를 견뎌냈다. 칼라일 그룹의 제이슨 토머스 수석 경제학자는 "이런 기술 충격이 과잉 건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갑작스러운 경기 후퇴 가능성을 경고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고객 서비스 개선과 내부 운영 합리화를 목표로 인공지능(AI) 도입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또한 일부 기업이 인력을 줄이는 가운데, 기존 직원의 기술 향상 교육에 투자한다. CAQ의 줄리 벨 린지 최고경영자(CEO)는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기업들이 장기 회복탄력성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면서 혁신에 투자하고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며, 청렴 문화를 다지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비콘 이코노믹스의 크리스토퍼 손버그 창립 파트너는 "경제가 상당한 동력을 가지고 있어 트럼프가 관세에서 물러나 진정한다면 경기 확장이 2~3년 더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가 계속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면 내년 초까지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Key Insights]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경기 불확실성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 위협이다. 환율 변동성 확대와 수출 기업의 실적 악화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의 비관론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고용과 투자를 동결하며 대응하고 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 소비심리 위축, 금융시장 충격 등 '3대 위험'이 부상했으며, 향후 경제 향방은 미국의 무역 정책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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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그림자에 美 경제 비관론 '급증'⋯기업들 "고용·투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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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과 EU, 철강관세 놓고 무역갈등 다시 고조
- 유럽연합(EU)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맞대응을 예고했다. EU는 지난 3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깜짝 발표한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 철강 수입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발표한 것을 강력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정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대서양 양쪽(미-유럽)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관세 인상은 또 타협이 이뤄진 해결책에 도달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약화한다"고 비판했다. 집행위는 그러면서 "EU는 선의로 지속적인 협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4월14일 대응 조치를 일시 중단했다"며 "우리는 대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EU집행위원회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기존 및 추가 조치는 7월14일부터 자동으로 발효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더 일찍 발효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철강 도시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집회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두 배로 올리고 오는 4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가 미국 철강 산업과 국내 공급에 기여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철강 생산이 감소한 반면 중국과 인도, 일본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철강의 약 4분의 1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철강 수입액 가운데 23%는 캐나다 제품이 차지했다. 뒤이어 멕시코(11%), 브라질(9%), 한국(9%), 독일(6%), 일본(5%) 등의 순이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이다. EU의 경우 27개국의 수출액을 모두 합하면 미국의 수입국 순위에서 세번째가 된다. BBC는 이번 관세 인상이 미국과 영국의 철강·알루미늄 무관세 협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짚었다. 미·영은 이 협정에 합의했지만 아직 공식 서명하진 않았다. 영국 철강업체들은 관세 두 배 인상은 "업계에 또 다른 큰 타격"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관세 발표 의미를 파악하고 업계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업계 단체 캐나다철강생산자협회(CSPA)의 캐서린 코브든 회장은 지난달 31일 "25% 관세는 어려운 수준이었으나 50%는 천문학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역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조치가 "캐나다 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호주의 돈 패럴 통상부 장관은 관세 인상에 대해 "정당하지 않고, 우방이 취할 행동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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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과 EU, 철강관세 놓고 무역갈등 다시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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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항소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하룻만에 살아난 '트럼프 관세'
-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처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의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법원은 이러한 명령을 내리면서 의견이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의 관세와 지난달 2일 발표한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는 원고인단의 청구를 인용하며 해당 관세들을 무효로 하고 관세 시행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관세정책은 모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된 것으로,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의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에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고 자신했다. 해싯 위원장은 이어 관세 부과를 위한 서너개의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비록 수개월이 걸리는 작업이기는 하지만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지난 주말을 기준으로 협상 3개가 사실상 완료됐다면서 대통령 승인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명시된 법적 근거를 활용해 부과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의 품목별 관세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발효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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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항소법원 가처분 인용으로 하룻만에 살아난 '트럼프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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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법원에 제동걸린 트럼프 관세 폭탄⋯전세계 재판결과 주목
-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관세폭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이 미국 법원에 의해 좌절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의 발효를 차단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는 기업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세 부과에 대해 "무효화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국 헌법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욕주를 포함해 총 12개 주(州)도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같은 법원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 중에는 네바다, 버몬트 등 주지사가 공화당 소속인 주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즉각 항소를 결정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비상사태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판사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는 취임 전부터 IEEPA를 '전가의 보도'로 삼아 관세정책을 펼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관세를 비롯한 세금 부과의 핵심사안은 의회가 결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가정해 행정부 수반에게 예외적 권한을 부여하는 케케묵은 법을 끌어와 관세 부과에 적용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행정부 내에서조차 충분한 검토와 실행 전략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키는 대로 트루스소셜(SNS)에 짧은 글을 올려서 관세를 마음대로 부과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헌법 및 관련 법률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 외에도 모든 분야에서 지난 선거 때 승리했다는 이유로 제왕적 권력을 휘둘러왔기 때문에 다들 쉽게 문제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자신들이 권한을 가져야 할 공화당 의원들 스스로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찬성하고 있었던 것도 이유다. 이날 법원 판결에 따라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는 일단 중단됐으나 통상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등이다. 구리,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해서는 현재 232조에 의거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다. 232조를 이용한 관세부과는 이미 선례가 있어 이번 조치와 별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는 232조를 근거로 트럼프 1기부터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실상 자신들이 가져야 할 권한을 위임해 온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찬반이 미국내에서 뜨겁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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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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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법원에 제동걸린 트럼프 관세 폭탄⋯전세계 재판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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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 급등⋯2,640선 회복
- 26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2% 이상 급등하며 2,64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52.31포인트(2.02%) 오른 2,644.40에 마감했으며, 코스닥도 9.29포인트(1.30%) 상승한 725.27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히며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 반도체주, 2차전지주, 조선주, 금융주 등 시가총액 상위주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장을 이끌었다. 원/달러 환율은 11.2원 내린 1,364.4원으로 마감했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유예에 코스피 2% 급등…2,640선 회복 26일 국내 증시가 전방위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가 2,640선을 회복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유예한다고 밝히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이 상승장을 견인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2.31포인트(2.02%) 오른 2,644.40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2,598.45로 출발한 지수는 개장 이후 꾸준히 상승폭을 키우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코스닥지수 역시 9.29포인트(1.30%) 오른 725.27로 마감하며 투자 심리 회복을 반영했다. 트럼프, EU 관세 유예 발표에 시장 '안도 랠리' 글로벌 증시를 짓눌렀던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가 일시적으로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는 상승 모멘텀을 확보했다. 전일(현지시간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초 6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이던 EU산 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를 7월 9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과 삼성전자 등 해외 생산 스마트폰을 포함한 수입 제품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시사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가 하락세를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개장 전부터 관망세가 감돌았지만, 관세 유예 결정이 전해지며 장 초반부터 투자 심리가 회복됐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1.2원 내린 1,364.4원에 마감했다. 이는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살아났다는 신호로, 외환시장 역시 주식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반응했다. 이날 원 달러 환율은 약 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달러 자산 신뢰가 약화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약달러 모멘텀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2차전지·조선주·금융주 '전방위 상승' 이날 상승장은 특정 섹터에 국한되지 않았다. 반도체를 비롯해 2차전지, 조선, 금융 등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고르게 상승세를 보이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삼성전자(0.92%)와 SK하이닉스(1.50%)는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지만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마감했다. 한미반도체는 6.98% 급등했다. LG에너지솔루션(3.73%), POSCO홀딩스(3.43%) 등 2차전지 관련주도 탄력을 받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2.66%) 등 바이오 대형주와 현대차(1.11%)·기아(1.15%) 등 자동차주도 상승했다. 조선 관련주 역시 강세를 보였다. HD현대중공업(6.04%), 삼성중공업(4.64%), 한화오션(3.82%), HD한국조선해양(2.77%) 등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은행주를 중심으로 금융 섹터도 강세였다. KB금융(3.03%), 신한지주(2.18%), 우리금융지주(1.27%), 하나금융지주(2.62%)가 나란히 상승하며 장세를 뒷받침했다. 스마트폰 관세 불확실성은 '상단 제한 요인' 다만 상승세 속에서도 시장 상단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 하나였던 "해외 생산 스마트폰에 최소 25%의 관세 부과" 방침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는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부담 요인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아이폰뿐 아니라 삼성전자 등도 관세 대상이 될 수 있어, 관세 시행 여부에 따라 국내 전자 및 IT 업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예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장 초반 코스피는 관세 유예 소식에 급등했지만, 일부 반도체주는 이 같은 우려에 상승폭을 제한받는 모습을 보였다. 단기 반등 이어갈까…미국 변수 여전히 주목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이 단기적 안도 랠리에 그칠지, 중기적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될지는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집행될지 여부, 그리고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경제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따라 시장 방향성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오늘의 랠리는 트럼프발 리스크 완화에 대한 반응이지만, 아직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투자자들은 여전히 방어적 포지션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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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2% 급등⋯2,640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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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대미 철강 수출 10%↓⋯트럼프 2기 관세 영향은 5월부터 본격화 전망
- 올해 1∼4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4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13억8,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2%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수출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분석되며, 3월부터 시행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25% 철강 관세는 5월 이후 수출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열연과 중후판 등 범용재 수출은 크게 줄었지만, 강관과 석도강판 등 고부가 제품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며 품목별 양극화가 나타났다. [미니해설] 트럼프 2기 철강 관세, 5월부터 본격 영향…한국, 고부가 수출로 대응 필요 올해 들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미국의 보편관세 공표 후 철강 수출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4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13억8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2% 줄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을 제외한 대세계 철강 수출이 2.6% 감소한 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둔화다.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감소가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트럼프 2기 정부의 25% 철강 관세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은 아직까지 관세의 실질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난해 대미 수출 실적이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현재의 수출 감소를 이끌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통상적으로 관세가 부과된 후 수출 영향은 2∼3개월 이후부터 나타난다"며 "따라서 트럼프 2기 관세의 실질적인 영향은 5∼6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대미 철강 수출이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4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3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 늘었다. 수출량도 11.7% 증가해, 수출 감소세가 아닌 일시적 반등이 관찰됐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이미 계약된 물량이 반영된 결과이며, 최근 미국 내 철강 가격 상승도 대미 수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관세 효과가 본격화되는 시점 이후부터는 유지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미국 내 철강 수요 구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전통적인 범용재인 열연강판과 중후판 수출은 각각 36.3%, 18% 줄어든 반면, 미국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고부가 제품군에서는 양호한 실적이 이어졌다. 강관 수출은 10.3%, 석도강판은 무려 29.2% 증가했다. 이는 미국 내 인프라 투자, 에너지 산업의 회복과 함께 고부가 철강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관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자국 생산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고급 제품은 여전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2기의 철강 관세는 전방위적인 규제이지만, 품목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며 "국내 철강업계는 경쟁력 있는 고부가 제품 중심의 전략 수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국 철강업계는 이번 관세 상황을 단기 충격으로만 보지 않고, 미국 시장 내 수요 구조 변화에 맞춘 중장기 전략 재편이 요구되는 시점에 직면해 있다. 범용재 중심의 수출 구조를 고부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향후 대미 수출의 지속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4월 수출 0.7% 감소…미·중 부진, 아세안·EU는 증가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4월 누적 수출이 217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3.3%)과 중국(-4.1%) 수출은 줄었지만, 아세안(+5.9%)과 EU(+2.1%)는 증가세를 보였다. 4월 기준으로는 자동차(-20%), 일반기계(-22%), 반도체(-19%) 등 대미 수출이 감소한 반면, 석유제품(+27%)과 이차전지(+92%)는 크게 늘었다. 대중 수출에선 반도체(+2%)와 무선통신기기(+28%)가 선전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부터 미 관세 조치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관세 대응 바우처'와 무역보험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고, 미측과 기술 협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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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대미 철강 수출 10%↓⋯트럼프 2기 관세 영향은 5월부터 본격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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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산 수입 급감에 공급망 경고등⋯여름부터 물류 차질 우려
-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올여름부터 주요 소비재의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CBS가 6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처럼 매장 진열대가 비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6일 미국 투자은행 TD 코웬과 물류 데이터 분석 기업 플렉스포트 등에 따르면, 최근 몇달간 미국 내 중국산 수입은 급감했다.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을 오가는 중국발 컨테이너 선적은 60%까지 줄었고, 로스앤젤레스항의 경우 5월 기준 '블랭크 세일링(결항)' 횟수가 전월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17건에 달했다. TD 코웬은 분석 보고서에서 "대중 고율 관세 발효전 일시적으로 수입을 앞당겼던 재고 확보 효과가 끝나면, 미국 기업들은 개학 시즌과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재고 부족과 공급망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미 일부 미국 유통업체들은 의류, 유아용품, 생활용품 등의 발주를 줄이고 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과 제품군은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중국산 제품 의존도 높은 품목 다수 TD 코웬은 관세 여파로 향후 미국 내 공급난이 예상되는 주요 중국산 수입품목을 다음과 같이 지목했다. ◇ 다운(깃털) 제품 미국이 수입하는 다운의 77%는 중국산으로, 총 수입액은 19억 달러(약 2조 6555억 원)에 달한다. 다운은 침구류와 아우터 제품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핵심 소재다. ◇ 장난감 및 스포츠용품 미국 내 판매되는 장난감, 게임, 스포츠용품 가운데 73%가 중국에서 들여온다. 수입 규모는 300억 달러(약 41조 8980억 원) 이상으로, 올 연말 성탄절 시즌 공급 부족 가능성이 지적된다. 지난 5일 BBC에 따르면 바비 인형 제조업체인 마텔(Mattel)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일부 장난감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수를 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텔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약 20%를 중국에서 수입한다. 미국은 마텔의 전 세계 장난감 판매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 섬유 예술품 미국은 86억 달러(약 12조 107억 원) 상당의 섬유 예술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 신발류 미국은 신발의 36%를 중국에서 수입(98억 달러, 약 13조 6867억 원)하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 아이다스는 최근 관세로 인해 가젤과 삼바 등 인기 운동화의 미국내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신발 회사 스케쳐스의 재무 책임자인 데이비드 와인버그는 투자자들에게 "현재 환경은 너무나 역동적이어서 성공을 확신하면서 결과를 계획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BBC는 전했다. ◇ 식기류 포크, 나이프, 숟가락 등 금속 식기류 수입 중 31억 달러(약 4조 3300억 원) 어치가 중국산이다. ◇ 유리 제품 미국의 유리 제품 수입 중 약 30%가 중국산으로, 이 또한 공급 차질이 예상된다. ◇ 가구 및 침구류 전체 수입액의 28%에 해당하는 185억 달러(25조 8334억 원) 규모가 중국에서 들어온다. ◇ 의류 미국은 편직 의류 100억 달러(약 13조 9640억 원), 비편직 의류 73억 달러(약 10조 1937억 원) 등 총 173억 달러(약 24조 1543억 원) 어치의 의류를 중국에서 수입 중이다.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관세 충격 아리엘(Ariel) 세탁 세제, 헤드 앤트 숄더(Head &Shoulders) 샴푸, 질레트(Gillette) 면도 제품을 만드는 프록터 & 갴블(Procter $ Gamble)은 중국과 다른 곳에서 공급되는 재료의 추가 비용을 메우기 위해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BBC는 전했다. 소비재 이외에도 전자기기, 원자력 관련 장비, 철강 제품, 플라스틱 등 미국 산업 전반에서 중국산 중간재 및 소비 의존도가 높아, 관세 충격이 소비자 가격 인상을 넘어 기업 생산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미국은 매년 전기기기 1240억 달러(약 173조 1288억 원), 기계류 820억 달러(약 114조 4884억 원), 철강 제품 120억 달러(16조 7484억 원), 플라스틱 193억 달러(약 26조 9270억 원) 규모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한편, 미국 유통업계는 중국 외 지역으로 조달처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단기간 내 공급망 재편은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TD 코웬은 보고서에서 "이번 관세 충격은 단순한 가격 인상 문제를 넘어선다"며 "미국의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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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산 수입 급감에 공급망 경고등⋯여름부터 물류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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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한국 부품업계 '긴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이어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3일(현지시간)부터 발효된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포고문에 따른 것으로, 미국 동부시간 오전 0시1분(한국시간 오후 1시1분)부터 적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완성차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차량가 기준 15%, 이후 1년은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유예조치도 함께 내놨다.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 시장에서 6.4%의 비중을 차지하며, 2023년 기준 135억 달러 규모를 수출하고 있어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미니해설] 美 자동차 부품 관세 전면 발효…韓 수출업계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산 자동차에 이어 자동차 부품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공식 발효하면서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 부품 수출국으로, 대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업체들은 관세 충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26일 발표한 포고문에 따라 3일(현지시간) 자정 직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국시간으로는 3일 오후 1시1분부터다.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이미 지난달 3일부터 적용되고 있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 비중은 2020년 29.5%에서 지난해 36.5%로 증가했다. 미국 내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에서 한국산은 6.4%를 차지하며, 수출액은 135억 달러(약 19조 원)에 이른다. 미국의 관세 대상 품목은 총 332개로, 배터리·모터 등 전동화 부품(30억 달러), 새시·구동축(30억 달러), 전자·전기 부품(25억 달러), 차체 부품(23억 달러), 엔진 부품(13억 달러), 타이어·튜브(8억 달러) 등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한 부품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은 공급망 특성상 복수 국가를 거쳐 조립되는데, 미국 국경을 넘을 때마다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 수출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자동차업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해 관세 일부 유예 조치를 함께 발표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수정 포고문에 따르면, 올해 4월 3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는 미국에서 조립한 차량가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내년 5월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는 10%에 대해 면제된다. 또한 자동차 및 부품, 캐나다·멕시코산 제품, 철강·알루미늄 제품 간 관세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중첩 시 자동차·부품 관세를 우선 적용하도록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국내 부품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겠지만, 미국의 수입 다변화 및 중국산 부품 회피 움직임에 따라 반사이익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산업연구원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부품에 일괄 60% 이상 고율관세가 부과될 경우, 한국산 부품이 대체재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미·중 무역갈등 당시에도 한국산 자동차 부품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던 반면, 중국산 부품은 수출이 급감한 바 있다. 또한 자동차는 안전성과 내구성이 핵심인 소비재인 만큼, 미국 내 완성차 업체들이 단기간에 기존 거래선을 전면 수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는 한국 부품업계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무협 전윤식 수석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정치 상황과 연동돼 변화 폭이 크다"며 "관세정책의 지속성과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업별로 수출 다변화나 원산지 규정 강화에 대응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오는 하반기부터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재검토 협상에서 원산지 기준 강화가 거론되며, 향후 한국산 부품의 미국 내 입지는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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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외국산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한국 부품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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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미국 완성차 수입부품 관세 2년 완화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 정책을 소개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완성해 미국에서 판매한 업체가 그 기록을 상무부에 제출하면 자동차 가격(MSR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레딧(credit)'을 받게 된다. 업체는 향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이 크렛딧만큼 부품 관세를 '상쇄(offset)'할 수 있다. 고위당국자는 "이는 기본적으로 업체들이 (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15%는 관세 없이 외국에서 가져와서 자동차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다. 이 정책은 2년만 시행할 계획이다. 첫해에는 크레딧으로 인정해주는 비율이 자동차 가격의 15%인데 이는 원래 25%인 부품 관세를 3.75%포인트(0.15x0.25=0.0375)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고위당국자는 설명했다. 두 번째 해에는 그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그다음 해부터는 상쇄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 고위당국자는 그간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호소해 이번 정책을 시행한다면서 "2년은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업체들에게 관세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대신 미국에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물었고, 이에 미국과 외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수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 확대, 생산라인 증설, 신규 공장 등을 약속했다고 고위당국자는 전했다. 고위당국자는 자동차 업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동차 부품의 15%는 미국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15%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고위당국자는 "미국에서 완성했으며 국내 콘텐츠(부품) 비중이 85% 이상인 모든 자동차는 어떤 관세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완화 조치는 "미국에서 제조하는 모든 자동차"에 해당한다면서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 업체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품 관세는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첩해서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예를 들어 현재 미국은 철강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철강을 소재로 한 자동차 부품의 경우 25% 철강 관세와 25% 부품 관세를 둘 다 내는 게 아니라 "어느 쪽이든 더 높은 관세를 낸다. 중첩되지 않는다"고 고위당국자는 말했다. 다른 상무부 당국자도 업체가 자동차 부품 관세를 내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관세나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미국은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관세는 오는 5월 3일부터 자동차부품으로 확대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3일 발효되는 수입산 자동차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완화하는 행정명령에 이날 서명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자동차 부품 관세 완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 자동차 업체들과 회의를 진행했고, 자동차 산업을 미국으로 되돌리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자동차 관세 완화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미국 자동자 제조업의 리쇼어링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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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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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미국 완성차 수입부품 관세 2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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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빅테크, 美 규제 앞두고 엔비디아 AI칩 '싹쓸이' 비축
- 중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해당 부품의 선적을 중단하기 전 올해 수십억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을 비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20 그래픽처리장치(GPU)는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중국 시장용으로 특별히 설계됐다. 그러나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는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이 이들 칩의 선적마저 제한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 긴급 주문…1년치 물량 목표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닛케이 아시아에 세 회사가 엔비디아에 총 약 100만 개의 H20, 즉 대략 1년치 공급 물량을 가능한 한 빨리, 이상적으로는 5월 말까지 선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초 이들 칩의 수출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면서 실제 인도된 수량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이 긴급 주문의 총 가치는 120억 달러(약 17조 1300억 원)를 넘어섰으며, 새로운 규제가 발효되기 전에 이미 수십억 달러어치가 선적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소식통은 세 회사 중 바이트댄스가 가능한 한 많은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비축 노력은 올해 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부상 이후 중국 내 AI 컴퓨팅 파워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텐센트는 지난 2월 자사의 슈퍼 앱 위챗(WeChat)에 딥시크를 통합하면서 컴퓨팅 파워 수요를 크게 늘렸다. 예견된 규제에 대한 대비…해외 우회로도 모색 중국의 한 주요 기술 기업 임원은 "H20 규제는 업계 전반에 걸쳐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놀랍지 않았다"며 "모든 주요 중국 기술 기업들은 사전에 H20을 비축하고 있었다. 어쨌든 당시에는 금지된 것이 아니었고, 성능이 우수했으니 비축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중국 기업들이 긴급 주문 외에도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지 않는 중국 외 지역에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AI 하드웨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노력으로 해외 자회사나 계열사 설립 검토, 통신 사업자 등 업계 파트너와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고 닛케이 아시아에 전했다. 최근 규제 이후 이들 기업과 만난 바이트댄스 및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한 공급업체 임원은 "(중국) 고객들은 매우 침착하다"며 "그들은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비해 왔다. 올해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자신들의 공격적인 목표는 변함없다고 우리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알리바바는 중국 본토와 홍콩 외에 미국 내 두 곳을 포함해 13개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아일랜드와 노르웨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와 유럽 여러 국가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다. 한편, 이 문제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데이터 센터 대기업들은 화웨이의 어센드(Ascend)와 같은 자체 개발 GPU 플랫폼 검증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화웨이는 4월 초 자체 개발 AI 칩 384개를 연결해 엔비디아 고급 GB200 NVL72 성능에 비견되는 최신 AI 컴퓨팅 솔루션 클라우드매트릭스 384(CloudMatrix 384)를 공개했다. 성능 제한적이나 중국 내 수요 여전…AI 개발 경쟁력 우려 H20은 2022년 3분기 글로벌 시장에 처음 출시된 엔비디아 H100 칩의 두 단계 하향 버전이다. 엔비디아는 같은 해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중국 시장용으로 성능을 낮춘 H800을 선보였다. 이후 미국이 AI 하드웨어의 대중국 수출을 더욱 강화하면서 엔비디아는 이를 다시 H20으로 하향 조정했다. 2024년 상반기 출시된 H20은 AI 학습 성능이 오리지널 H100의 약 10분의 1, 추론 능력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추론은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AI 애플리케이션이 예측하거나 응답을 생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홍콩의 AI 엔지니어인 유진 리는 H20이 겉보기에는 학습용 GPU 같지만, 엔비디아 H100과 H800 칩의 고성능 학습 능력과 달리 실제로는 추론에 최적화된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H20 공급이 부족해지면 중소 규모 모델의 경우 국내 대안이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부분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규모 모델의 배포 및 지속적인 최적화가 상당히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모델, 이전에 조달된 H100·H800 칩 의존도 높아 리 엔지니어는 많은 대규모 AI 모델이 학습을 위해 이전에 조달된 H100과 H800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들도 이를 이용해 추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 H100 및 H800 재고가 고갈되면 고급 모델 학습과 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심각하게 저해돼 중국의 하이엔드 AI 개발 경쟁력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엔비디아는 H20에 대한 규제가 중국 고객들이 국내 또는 다른 곳에서 대안을 찾게 되면서 자사 경쟁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4월 15일 회사는 이번 규제로 인해 분기 실적에 55억 달러(약 7조 851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발표 이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예상치 못한 베이징 방문에서 관계자들에게 중국 시장에 계속 서비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엔비디아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종료된 회계연도에 중국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약 13.1%를 차지하며 전년의 거의 17%에서 비중이 줄었다. 반면 싱가포르의 비중은 전년 11.2%에서 18%로 늘었다. 다만 이 수치는 고객 청구 위치를 기준으로 하며, 엔비디아는 많은 고객이 제품은 다른 곳으로 배송되더라도 청구서 발행을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선적 기준으로는 싱가포르가 해당 기간 총매출의 2% 미만을 차지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역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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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빅테크, 美 규제 앞두고 엔비디아 AI칩 '싹쓸이'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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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아우디도 결국 미국 현지생산 결정-포르쉐는 독일생산 유지
- 독일 폭스바겐 그룹이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 부과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계열사 아우디 차량을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올리버 블루메 폭스바겐 그룹 CEO(최고경영자)는 이날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과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에 최적화한 매력적인 미래 전략을 갖고 있다"며 "아우디의 경우 미국 생산은 우리 전략의 틀 안에서 발전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우디는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발효 이후 미국 항구에 하역한 차량의 출고를 전면 보류하고 있다. 기존 미국 내 재고 차량을 먼저 판매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우디는 폭스바겐·BMW 등 다른 독일 브랜드와 달리 미국에 생산기지가 없다. 미국 수출 물량은 멕시코와 독일·헝가리·슬로바키아 등에서 생산한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지난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유럽산 자동차에는 기존 관세 2.5％를 더해 27.5％ 관세가 부과된다. 블루메 CEO는 미국 현지 공장이 없는 또 다른 계열사 포르쉐에 대해서는 "미국 고객들에게 '메이드 인 저머니'(독일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현지 생산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정부와 (관세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신뢰받는 투자자이자 파트너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폭스바겐 그룹 브랜드 가운데 폭스바겐은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미국 판매용 차량의 상당 부분을 생산한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전기차 공장도 짓기 시작했다. BMW도 지난 10일 애널리스트 대상 콘퍼런스콜에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 공장의 교대근무를 확대해 생산량을 최대 8만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스파턴버그 공장은 BMW의 최대 생산기지로 연간 약 40만대의 차량을 를 생산한다. SUV(스포츠유틸리티차) 라인업인 X 시리즈가 이곳에서 조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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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아우디도 결국 미국 현지생산 결정-포르쉐는 독일생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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