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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리스트, 삼성과 또 한 번 격돌서 승리…5600억 원대 특허 배상금 '눈앞'
- 넷리스트(Netlist Inc.)가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서 삼성전자와의 계약 위반 소송 재심에서 또다시 승리하며, 4억 2100만 달러(약 6180억 원)에 달하는 특허 침해 배상금 확보에 한층 다가섰다. 이번 재판 결과는 직접적인 금전적 배상 명령은 아니지만, 넷리스트가 앞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승소한 특허 침해 소송의 배상금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넷리스트는 2021년 배심원 재판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받아 3억 300만 달러(약 445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확보했다. 이후 별도의 계약 위반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8800만 달러(약 1290억 원)의 배상금을 추가로 얻어냈다. 하지만 계약 위반 소송의 일부에 대해 항소법원이 재심을 명령하면서 불확실성이 드리웠다. 이번 재심에서 넷리스트는 다시 한번 승리하며 삼성전자가 계약 의무를 위반했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았다. 넷리스트의 홍춘기 최고 경영자는 성명을 통해 "이번 평결은 삼성이 우리와의 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법적 공방은 넷리스트가 2015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메모리 기술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된 장기간의 소송전이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는 이미 넷리스트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이번 계약 위반 소송 재심 승소로 넷리스트는 유리한 고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는 평가다.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인정된 넷리스트의 특허는 9,189,485번과 9,256,203번으로, 모두 컴퓨터 메모리 모듈 관련 기술이다. 계약 위반 소송에서는 삼성이 넷리스트와 맺은 합의 계약을 깨고 특허 기술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비록 특허 침해 평결에 대한 삼성전자의 항소가 남아있으나, 이번 재심 승소는 넷리스트가 항소심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법원의 린지 P. 스톨러(Linsey P. Stoller) 판사가 맡았으며, 넷리스트는 아이렐 & 마넬라 LLP(Irell & Manella LLP)의 로버트 M. 벤자민(Robert M. Benjamin)과 앤드류 N. 골드스타인(Andrew N. Goldstein) 변호사가, 삼성전자는 시들리 오스틴 LLP(Sidley Austin LLP)의 캐슬린 M. 설리번(Kathleen M. Sullivan) 변호사와 왁텔, 립튼, 로젠 & 카츠(Wachtell, Lipton, Rosen & Katz)의 윌리엄 B. V라호스(William B. Vlahos) 변호사가 각각 대리했다. 해당 사건 번호는 Netlist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case number 2:21-cv-00463, U.S. District Court for the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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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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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넷리스트, 삼성과 또 한 번 격돌서 승리…5600억 원대 특허 배상금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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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의·CSI, 한국 기업 규제·형사처벌 강력 비판…트럼프 '상호관세' 반영될까?
- 미국 상공회의소와 서비스산업연합(CSI)이 한국 정부의 기업 경영자 형사책임 추궁 및 규제 방식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 상의는 한국의 형사처벌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2일 발표할 상호관세에 이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미니해설] 美 경제계, 한국 정부 '과도한 기업 규제·처벌'에 경고⋯관세 전쟁 불씨 우려 미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서비스산업연합(CSI)이 한국의 기업 규제 및 형사처벌 제도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기업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러한 처벌 방식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세관신고 오류 등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위반 사례가 다른 선진국에서는 민사적 사안으로 다뤄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기소, 출국금지, 심지어 징역형 및 추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국 측의 시각이다. 특히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때 충분한 예고 없이 막후에서 결정되며, 이러한 규제가 외국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결정 또한 자의적으로 이뤄져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연합(CSI) 역시 비슷한 견해를 드러냈다. CSI는 한국 정부가 최근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한 입법 시도라고 주장했다. CSI는 한국의 이러한 조치가 중국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SI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당국이 과징금 부과, 사무실 압수수색, 기소 위협 등으로 미국 기업의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의 영화 스크린쿼터 역시 미국 영화 산업에 불리한 규제로 평가하며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이 같은 미국 업계의 문제 제기는 내달 2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상호관세 정책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USTR은 현재 미국 기업들이 제기하는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수집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이 같은 비판 의견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대상 상호관세 산정 과정에서 주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의 기업 규제 제도에 대한 미국의 비판이 실제 관세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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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의·CSI, 한국 기업 규제·형사처벌 강력 비판…트럼프 '상호관세' 반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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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과 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판단⋯과징금 부과 경고
-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은 19일(현지시간)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이 일명 '빅테크 갑질 방지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법 준수를 요구하며 과징금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갈취하고 있다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정권과 EU간 갈등관계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예비조사 결과 구글의 검색 사업이 경쟁사보다 자체 서비스를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서비스 우대(Self-Preferencing)' 행위로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구글의 앱스토어인 플레이의 경우 개발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서비스와 요금제 사용을 유도하는 것을 제한해 DMA를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EU의 규제가 "소비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발했다. 구글은 집행위의 예비 조사 결과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이와 별도로 애플에는 DMA 준수를 위해 이행해야 하는 조치를 담은 법적 결정문을 채택했다. EU 당국은 애플이 DMA 준수를 위해 헤드폰, 스마트워치를 비롯한 자사 기기와 경쟁사 제품 간의 상호호환성을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여기에는 애플이 아이폰 및 아이패드 운영체제(OS)에서 스마트워치 및 헤드폰 제조업체들을 위해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기기를 더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불필요한 규제를 가중시켜 유럽에서 애플의 혁신을 저해하고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에게 자사의 신기능을 무료로 넘겨주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EU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EU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DMA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7개 기업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글로벌 매출의 10%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U는 지난 한해 동안 게이트키퍼의 DMA 위반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EU 집행위는 이미 애플과 메타가 DMA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며 조사는 조만간 최종 단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가한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난달 트럼프는 EU의 디지털 서비스세, 과징금 및 규제 정책이 미국 기술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외 갈취"라고 표현했다. 또 이에 맞서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EU는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강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된 '반강압'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의 빅테크 견제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주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고 이에 EU는 보복 조치로 위스키에 50% 관세를 포함해 여러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하며 내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럽산 와인과 증류주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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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과 애플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판단⋯과징금 부과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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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워치(71)]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 자처⋯밈 코인·규제 완화 '노골적' 행보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때 암호화폐 회의론자였으나 현재 친 암호화폐 대통령으로 활약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한때 사기라고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전략 비축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는 등 암호화폐 친화적인 노선으로 급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저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은 거액 기부자들에게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행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정책을 소상히 밝혔다. 더 나아가 대통령 재임 중 암호화폐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직접 언급하며 노골적인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2025년 1월 17일 출시한 자신의 밈 코인 오피셜트럼프($Trump)를 거론하며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슈퍼 PAC(정치자금 모금단체)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씩을 쾌척한 기부자들에게 농담처럼 "$Trump 코인의 현재 시가총액을 아는가?" 묻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기부자는 놀랍게도 그 액수를 꿰뚫고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참석자에 따르면, $Trump 코인의 시가총액은 무려 130억 달러(약 18조 8474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취임 직전 1월 19일 $Trump는 사상 최고가인 75.35달러를 기록했다. 바로 전날인 1월 18일 $Trump는 6.24달러에 불과했다. 하룻밤 사이에 무려 1107.54% 급등한 셈이다.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Trump는 3월 9일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Trump는 11.44달러 대에서 움직였고, 시가총액은 약 22억8800달러로 4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vs 이해 상충 논란 $Trump 코인의 성공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행정부가 관할하는 산업에서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대통령"이라고 칭하며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기업들을 겨냥해 진행해온 소송 약 12건을 줄줄이 기각한 사실을 상기,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거듭 천명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성장이 멈춰 섰다고 진단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설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데이비드 색스는 최근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 자산을 모두 처분했으며, 자신이 이끄는 투자 회사 역시 암호화폐 스타트업 투자 지분을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그의 회사가 여전히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업계, 트럼프에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환호하며 "투자 대비 놀라운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대통령 취임 전까지 최소 8명의 암호화폐 업계 고위 관계자를 잇달아 만났으며, 이 과정에서 취임 기념 펀드 및 관련 단체에 5000만 달러(약 724억 9000만 원)를 웃도는 거액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규제를 설계하길 바라는지", "규제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 업계의 의견을 직접 구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지난해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암호화폐 업계는 친 트럼프 성향 단체에 1600만 달러(약 231억 9680만 원) 이상을 쏟아부었다. 업계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슈퍼 PAC들은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의회 의원 후보들을 후원하기 위해 양당을 통틀어 1억 3000만 달러(약 1884억 7400만 원)가 넘는 막대한 자금을 선거판에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자금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포착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밈 코인 계약에 서명한 이후, 트럼프 관련 법인들은 약 3억 5000만 달러(약 5074억 3000만 원)에 상당하는 스테이블코인 USDC를 확보했다. 이 금액은 거래 수수료와 $TRUMP 토큰 판매액을 합산한 수치이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손실은 제외된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USDC(USD Coin)은 미국 달러에 연동된 것으로 1 USDC=1USD가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현재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는 의회가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규제는 월스트리트 금융 규제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규제 철퇴에서 '해방'⋯실리콘밸리 환호 지난달 캘리포니아 북부 로스알토스 힐스에서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오찬 회동을 갖고 "규제 해방"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코인베이스가 SEC의 증권거래소 규제 소송이라는 족쇄를 풀게 되자 업계는 "오랜 규제 굴레에서 벗어났다"며 열렬히 환호했다. 트레버 트라이나(암호화폐 기업가)는 당시 회동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며 "모두가 갑자기, 마치 마법처럼 소송에서 풀려난 상황을 화제 삼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리콘밸리에서는 SEC 소송 취하야말로 새로운 '명예 훈장'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0여 명 심층 인터뷰⋯백악관 "암호화폐 선도국가 도약" 자평 월스트리트저널은 20명이 넘는 암호화폐 업계 임원, 로비스트, 의회 보좌관, 트럼프 대통령 측근 등과 심층 인터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명실상부한 암호화폐 분야의 글로벌 리더 국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트럼프 그룹과 슈퍼 PAC은 취재진의 거듭된 논평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전략 비트코인 보유고 구축 계획을 발표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만에 9%나 폭등하며 9만 3000달러(약 1억 3483만 원) 선을 단숨에 넘어섰다. 뒤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과 엑스알피(XRP·리플)와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등 알트코인을 망라하는 디지털 자산 비축량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에 전격 서명, 디지털 자산 편입을 위해 로비전을 펼쳐온 소규모 암호화폐 업계의 오랜 숙원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 성황⋯초대장 쟁탈전 지난 7일 백악관에서 데이비드 색스의 주도 하에 암호화폐 서밋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수십 석에 불과한 제한된 좌석을 꿰차기 위한 업계 관계자들의 초대장 쟁탈전이 벌어질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직간접적으로 후원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공동 창립자까지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데이비드 색스는 서밋 개회사를 통해 한 암호화폐 기업가의 말을 빌려 "1년 전만 해도 이곳 백악관이 아닌 차가운 감옥에 수감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격세지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기'에서 '대통령'으로⋯트럼프, 극적인 태세 전환 수년간 암호화폐를 '사기',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과 같은 노골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맹렬히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자칭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하며 암호화폐 옹호론자로 180도 돌아선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암호화폐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기존 금융 자산과 동일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전 위원장은 암호화폐 산업을 '사기, 투기, 이해 상충'으로 얼룩진 '고위험 자산'으로 규정,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해왔다.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사태를 기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잇따라 붕괴하면서 투자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내해야 했고 각국 규제 당국의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졌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들을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제소하며 규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스윙 보터' 공략⋯정치적 셈법 작동했나 2023년 말 차기 대선 캠페인이 본격 점화되자 암호화폐 업계는 발 빠르게 트럼프 캠프에 러브콜을 보냈다. 이들은 트럼프 캠프에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의 '스윙 보터(swing voter)' 표심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득했다. 특히 흑인 유권자와 젊은 남성층이 암호화폐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코인베이스 법률 총괄 책임자 폴 그루월은 "트럼프 캠프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지지 선언이 서부 펜실베이니아, 남서부 미시간 지역은 물론, 대선 승리의 향방을 가를 핵심 유권자층의 표심을 움직이는 데 주효할 수 있다는 점을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업계 관계자들은 2023년 내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배런 트럼프 등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관계 구축에 공을 들였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아들 배런 트럼프는 아버지에게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잠재력과 산업적 중요성을 끈기 있게 설득,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폴 매너포트 전 트럼프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암호화폐 업계와 트럼프 캠프 사이의 가교 역할을 자임하며 업계 주요 관계자들을 트럼프 측근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은행 및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사면을 받았던 폴 매너포트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기념 '크립토 볼' 행사에 VIP 자격으로 당당히 참석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언론의 잇따른 논평 요청에는 끝내 입을 굳게 다물었다. 바이든·해리스 캠프 '외면'⋯트럼프 캠프만 '화답' 암호화폐 업계는 바이든 캠프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에도 잇따라 접촉을 시도했지만 모두 문전박대를 당하며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결국 트럼프 캠프만이 암호화폐 업계의 간절한 '구애'에 화답한 셈이다. 지난해 6월 데이비드 색스와 트레버 트라이나는 실리콘밸리에서 암호화폐 업계 거물들과 함께 성대한 트럼프 대통령 기금 모금 만찬을 공동으로 주최했다. 만찬 자리에서 JD 밴스와 트라이나는 규제 완화의 당위성을 끈질기게 설파했고, 만찬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강경 일변도 규제 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필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 암호화폐 업계의 묵은 갈증을 해소해 줌과 동시에 뜨거운 기대감을 불어넣었다. 이날 만찬 행사 한 번으로 트럼프 캠프는 무려 1200만 달러(약 173억 976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정치 자금을 긁어모았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연설하며 "대통령에 취임하는 첫 날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을 즉각 해고하고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인사를 후임 SEC 의장 자리에 앉히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부당한 박해는 완전히 종식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차기 대선 정강 정책에 친 암호화폐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밈 코인 사업 '전격' 진출⋯아들 3형제 '홍보대사' 자처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통해 미국을 다시 한번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슬로건을 내걸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암호화폐 벤처 기업을 전격 설립했다.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는 펀드의 얼굴 마담 격인 '웹3 홍보대사'로,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는 '최고 DeFi 비저너리'라는 다소 생소한 직함을 맡아 홍보 전면에 나섰다.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 일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인은 해당 벤처 기업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벤처 기업 설립 발표 당시 "암호화폐는 좋든 싫든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우리가 반드시 뛰어들어 성과를 내야만 하는 사업"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트럼프 일가의 노골적인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한 비판 여론 또한 만만치 않았다. 암호화폐 벤처 투자가 닉 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세(rising tide)에 편승해 부당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닉 카터를 직접 만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업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얼마 후 스티브 위트코프를 중동 및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특사라는 중책에 임명했다. 닉 카터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임을 자처했지만 트럼프 일가의 암호화폐 사업 진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통령은 기업, 특히나 암호화폐 산업처럼 대통령의 정책 결정에 따라 사업의 명운이 엇갈릴 수 있는 분야에는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덧붙여 그는 스티브 위트코프에 대해 "평화 협상가라는 역할이 '암호화폐 재벌'이라는 타이틀보다는 훨씬 더 잘 어울려 보인다"고 비꼬았다. 특히 위트코프가 밈 코인을 엉터리 영어 발음으로 '미-미 코인(me-me coin)'이라고 지칭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노골적으로 조롱하기도 했다. 외국 자본 유입·정부 정책 영향력 악용 우려 '고조'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자칫 외국 자본의 불법적인 유입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 일가에 불투명한 자금이 유입될 경우, 투명성 논란은 물론이고 잠재적인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론이 팽배하다. 일례로 중국계 암호화폐 거물 사업가 저스틴 선은 자금 조달에 심각한 난항을 겪고 있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3000만 달러(약 434억 9400만 원)를 '묻지마 투자' 방식으로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저스틴 선은 과거 SEC로부터 '폰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으며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 '셀프 영입'됐다. 저스틴 선은 현재 시총 10위권 가상화폐 트론(TRON, TRX)을 2017년 출시했다. 최근 SEC는 저스틴 선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진행해오던 사기 혐의 소송을 석연치 않게 돌연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저스틴 선은 SEC의 소송 제기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하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EC의 소송 중단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끈질긴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뉴욕대학교 새내기 대학생 배런 트럼프는 가족 암호화폐 사업의 주요 전략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폭넓은 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부인실은 배런 트럼프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언론의 확인 요청에 공식 논평을 거부했다. 스티브 위트코프는 "트럼프 대통령은 아들 배런이 사업에 대해 이토록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심도 깊은 사고를 한다는 점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백악관 업무에 본격적으로 투입된 이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경영 일선에서는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 배런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18세 청년 보 로든은 최근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의 비공식적인 통화에서 트럼프 일가와의 끈끈한 친분을 과시하며 트럼프 측에 접근하려는 기업들을 물색, '유료 브로커' 역할을 자처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 로든은 문제의 통화에서 "자신을 트럼프 일가와의 연결 통로로 활용하려면 최소 수만 달러의 '유지 비용'이 필요하다"고 노골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 로든은 언론의 해명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천만에요!!!"⋯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 '자축 세리머니'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대선 압승에 열광하며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호화 만찬을 연이어 개최했다. 리플(Ripple)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계획' 4가지 항목을 상세히 제시하며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4가지 항목 중 첫 번째로 '게리 겐슬러 SEC 의장 즉각 해임'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리플 측은 갈링하우스 CEO와 트럼프 대통령의 초호화 만찬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위원회에 암호화폐 XRP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를 '통 큰 기부' 형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비 업계 관계자들은 주요 고객들에게 "트럼프 슈퍼 PAC에 100만 달러(약 14억 4980만 원)를 뭉칫돈으로 쾌척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마러라고 초호화 만찬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VIP 초대장을 받을 수 있다"고 은밀하게 귀띔했다. 500만 달러(약 72억 4900만 원) 이상을 선뜻 내놓는 '큰 손' 기부자들에게는 꿈에 그리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일대일' 단독 면담 기회까지 '보너스'로 약속되었다. 일부 암호화폐 업계 고위 임원들은 한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불법 자금 세탁, 탈세 등의 혐의로 압류한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투입해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사들여 '국가 비트코인 보유고'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쏟아내기도 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비트코인 '묻지마 사자' 정책이 비트코인 가격 폭등을 유발할 것이라는 노골적인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규제는 곧 시장 침체'라며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SEC 수장 인선 '좌지우지'⋯'친 암호화폐' 인사 발탁 '극찬 릴레이'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만찬 참석자들에게 차기 SEC 수장, 즉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의 후임으로 누가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폴 앳킨스 등 친 암호화폐 성향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를 돌파한 직후인 2024년 12월 초 폴 앳킨스를 차기 SEC 의장 자리에 전격 낙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10만 달러(약 1억 4498만 원) 돌파라는 기념비적인 사건을 "YOU'RE WELCOME!!!" 단 세 단어로 압축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자화자찬' 게시물을 남겨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이후 암호화폐 업계는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금배지' 자리를 꿰차기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일부 기업들은 백악관 정계 관계자들과의 끈끈한 인맥을 활용해 '줄 대기'에 나섰고 월별 자문료가 8만 달러(약 1억 1598만 원)를 웃도는 고가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사례까지 속출했다. 백악관 암호화폐 위원회 자리를 둔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자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은 특정 기업에 '특혜 시비'가 불거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을 암호화폐 위원회에 '선별적으로' 참여시키는 대신 백악관 주최 '암호화폐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급선회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불필요한 오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사 준비에 필요한 물류 및 예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호화폐 위원회 대신 서밋을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트럼프 코인' 전격 출시⋯대통령 취임 직전 '날림 계약' 논란 정권 인수 기간 빌 잔커(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지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암호화폐 사업 아이템인 '트럼프 코인' 발행을 은밀히 제안했다. 트럼프 캠프는 대통령 취임식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트럼프 코인' 발행 계약을 속전속결로 체결, 졸속 계약 논란을 낳았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트럼프 그룹의 페이퍼컴퍼니는 빌 잔커가 세운 유령회사 '파이트 파이트 파이트'와 손잡고 $TRUMP 토큰 총 발행량의 80%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된다. 빌 잔커는 '트럼프 코인' 사업 관련 질문에 대해 일체의 답변을 거부하며 입을 다물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는 대통령 취임 며칠 전 밈 코인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며 '묻지마 투자'를 부추겼다. 하지만 암호화폐 업계 내부에서는 '트럼프 코인'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비판론이 거세게 제기되었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전에 밈 코인 사업 계약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고 귀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마러라고 리조트 측근들에게 "밈 코인이 이제 마러라고 리조트의 자산 가치를 가볍게 뛰어넘을지도 모른다"며 노골적인 사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WSJ, "암호화폐 관련 제보 적극 환영"⋯추가 심층 취재 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암호화폐를 포함해 어떤 분야든, 어떤 내용이든 뉴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보나 믿을 만한 문건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다"며 향후 추가 심층 취재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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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워치(71)]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 자처⋯밈 코인·규제 완화 '노골적'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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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 급락, 2,530선 붕괴⋯원/달러 환율 1,460원 돌파
- 코스피가 28일 3% 넘게 급락하며 2,530선으로 후퇴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88.97포인트(3.39%) 내린 2,532.78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도 3.49% 하락한 743.96에 마쳤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8% 넘게 급락하며 SK하이닉스(-4.52%) 등 AI 반도체주가 동반 하락했다. 브로드컴(-7.11%), TSMC(-6.95%) 등 글로벌 반도체주도 급락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09% 떨어졌다.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속 달러 강세 영향으로 1,463.4원까지 상승했다. 장중 1,460원대를 돌파하며 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3.39% 급락, 2,530선 후퇴⋯AI 반도체주 동반 하락 국내 증시가 28일 미국발 악재에 급락했다. 코스피는 3% 이상 하락하며 2,530선으로 밀려났고, 코스닥도 3.49% 하락 마감했다. 반도체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며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원/달러 환율은 당러 강세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8.0원 오른 1,451.0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오름폭을 키워 장중 1,460원을 돌파하며 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코스닥 동반 하락⋯반도체 업종 직격탄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88.97포인트(3.39%) 하락한 2,532.78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 역시 3.49%(26.89포인트) 떨어진 743.96을 기록했다. 장 초반 1%대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점차 낙폭을 키우며 2,550선마저 내줬다. 주요 낙폭 확대 요인은 미국 반도체주 급락이었다. AI 반도체주 하락⋯SK하이닉스 4.52%↓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8.48% 급락하면서 국내 AI 반도체 관련주가 동반 하락했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9,000원(-4.52%) 내린 190,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테크윙(-5.14%), 한미반도체(-6.50%), 디아이(-5.84%), 리노공업(-5.10%), 하나마이크론(-5.44%), 고영(-5.65%) 등 AI 관련 반도체주들도 일제히 하락했다. 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비중이 낮은 삼성전자는 비교적 적은 폭인 3.20% 하락(54,500원)으로 마감했다. 글로벌 반도체주 동반 하락⋯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6.09% 급락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27일(현지시간) 8.48% 급락했다. 장 초반 3% 상승했으나 이익율(총마진) 하락 우려가 부각되면서 매물이 쏟아졌다. 브로드컴(-7.11%), TSMC(-6.95%), 퀄컴(-4.73%), AMD(-4.99%) 등 글로벌 반도체주도 급락했다. 반도체 업종 중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09% 하락해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 1,460원 돌파⋯트럼프발 관세 우려 확대 28일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0.4원 급등한 1,463.4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1,460원을 넘어선 것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달러 강세를 반영해 8.0원 상승한 1,451.0원에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웠다. 장중 한때 최고 1,463.4원까지 올랐다. 환율 상승의 주요 원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합성 마약 문제 해결이 미흡할 경우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3월 4일부터 집행하고, 같은 날 중국산 제품에도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발언이 시장에 충격을 주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본격화 조짐⋯中 "보복 조치" 경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 예고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8일 계면신문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인 행동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의 관세 조치는 WTO 규정을 위반하고 다자간 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운 합성 마약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단속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국내 증시, 트럼프발 관세 우려·AI 반도체 조정에 흔들려 28일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한 것은 미국발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도 충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무역 질서를 흔드는 관세 조치를 예고하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가 관세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된 가운데, 엔비디아 등 반도체주 급락이 국내 증시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 시점을 4월 2일로 발표했다가 3월 4일로 정정하며 시장의 혼선을 키웠다. 예상보다 빠른 관세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증시 변동성 지속될까 국내 증시는 미국발 악재에 따른 충격에서 회복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반도체 업종의 추가 조정 여부와 트럼프발 관세 조치의 현실화 가능성이 향후 증시 변동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하지만, 미국의 정책 방향과 엔비디아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실적 전망에 따라 증시 흐름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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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3% 급락, 2,530선 붕괴⋯원/달러 환율 1,460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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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10+10%' 관세 위협에 "필요한 모든 반격 조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 중국 추가 관세 10%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중국이 즉각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8일 자국 관영 계면신문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인 행동을 고집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은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거듭 미국의 일발적인 관세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한다고 지적해왔다"며 "이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명분으로 내세운 합성 마약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단속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중 하나"라며, 미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는 4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초까지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평균 25%의 관세율을 적용했으나, 이달 초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추가로 10%를 더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유입되는 합성 마약 문제 해결이 관세 정책 조정의 조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이 강경 대응을 시사하면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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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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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10+10%' 관세 위협에 "필요한 모든 반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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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주주가치 훼손 우려 유상증자 집중 심사⋯기준·절차 강화
- 금융감독원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한 심사 절차와 기준을 정비했다. 앞으로 일반주주 권익 훼손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면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증권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공개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고려아연, 금양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신고서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으며, 이 중 5개사는 증자를 철회하거나 연기했다. 심사 기준은 △주식가치 희석화, △재무위험,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 등 7가지로 구분된다. 중점심사 대상이 되면 유상증자의 필요성,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검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조치"라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회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즉시 시행된다. [미니해설] 금감원, 유상증자 심사 강화⋯'중점심사' 도입해 투자자 보호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인 유상증자가 대주주나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유상증자 심사 기준 정비⋯'중점심사' 선정 기준 공개 금융감독원은 27일 16개 증권사와 간담회를 열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심사 기준을 외부에 처음 공개한 것이다. 앞으로는 △ 주식가치 희석화 △ 일반주주 권익 훼손 △ 재무위험 △ 주관사의 주의의무 소홀 여부 등 7개 기준에 해당하는 유상증자는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해 집중 검토된다. 구체적으로 △ 증자 규모 및 증자 비율 △ 할인율 △ 자금 사용 목적 △ 경영권 분쟁 소송 여부 △ 최근 3년 연속 재무실적 악화 여부 △ IPO 후 실적 괴리율 △ 다수의 정정 요구를 받은 주관사의 인수·주선 여부 등이 심사 기준에 포함됐다. 유상증자 심사 절차 강화⋯기업 책임 증가 유상증자가 중점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면 금감원은 △ 유상증자의 당위성 △ 의사결정 과정 △ 이사회 논의 내용 △ 주주 소통 계획 등을 집중 심사한다. 특히 기존 IPO 심사 절차를 준용해 제출 후 1주일 내 집중 심사를 실시하고, 최소 1회 이상 대면 협의를 진행한다. 현재 유상증자 공시 후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10일이 걸리는데, 그전에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해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횡령·배임, 회계처리 위반 등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이 충분히 반영될 때까지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은 기존보다 훨씬 정교한 준비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시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적용 사례⋯8개 기업 증자 정정 요구 금감원은 지난해 고려아연, 금양, 이수페타시스, 현대차증권 등 8개 상장사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금양과 고려아연 등 5개 기업은 유상증자를 철회하거나 무기한 연기했다. 이는 금감원의 엄격한 심사 기준이 기업의 유상증자 결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IPO 심사도 강화⋯투자자 보호 방안 확대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IPO(기업공개) 심사 절차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발표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부통제 기준과 공모가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감원은 19개 주관사를 대상으로 IPO 주관 업무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든 증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관투자자 배정, 공모가 산정 내부기준을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등의 미흡 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IPO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 자체 이익을 우선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장 신뢰 제고"가 핵심 금감원은 "유상증자 심사는 기업의 자금 조달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이 신속히 정착되도록 하고, 유상증자 세이도 투자 위험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며 "기업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공시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 강화 조치는 이날 이후 제출되는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부터 즉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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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주주가치 훼손 우려 유상증자 집중 심사⋯기준·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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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이사 문책경고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지원하고, 고객 확인 의무를 수십만 건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5일 두나무 및 소속 직원들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확정하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을 포함한 총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이번 영업 일부정지는 오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적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이전이 제한된다. 다만 기존 고객의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되며, 신규 고객 또한 원화 입출금 및 가상자산 매매·교환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문책경고는 금융권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며, 해당 임원의 연임이 제한되고 3년간 금융사 임원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나무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이석우 대표가 직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FIU는 이번 제재와 함께 보고 책임자 및 준법감시인 면직 조치도 함께 통보했다. 수차례 경고에도 법 위반 지속⋯거래 지원 4만여 건 적발 FIU 가상자산검사과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나무는 특금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 총 4만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2022년 8월과 2023년 7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두나무에 미신고 사업자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중단하라는 업무협조문을 보냈으나, 두나무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두나무는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 제한 의무도 광범위하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제출받으면서도 초점이 맞지 않거나 빛 반사로 인해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 파일을 인정한 사례가 3만4,477건에 달했다. 주소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잘못 기재됐음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경우도 5,785건이었으며,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 내 확인을 하지 않고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354건 적발됐다.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고객에 대한 확인 조치를 소홀히 한 사례는 무려 22만6,558건에 이르렀으며,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과정에서도 암호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례가 18만9,504건이었다. 고객 확인을 재이행할 때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지 않은 경우도 906만6,244건으로 확인됐다. 의심 거래 보고 누락·자금세탁 방지 미흡 FIU는 두나무가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대상인 이용자 15명에 대해 의심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규 거래 지원을 시작하기 전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2,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IU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3월 이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신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부터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일부 영업정지 등 제재를 우선 발표했다”며 “향후 제재심 논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FIU의 조치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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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대표이사 문책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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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에 300조원 규모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 발표
- 유럽연합(EU)이 11일(현지시간) 미·중에 뒤처진 인공지능(AI) 육성을 위해 총 2000억 유로(약 300조 원) 규모의 민간·공공자본 동원 계획을 공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인공지능(AI) 행동 정상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인베스트AI 이니셔티브(Invest AI Initiative)’를 발표했다. 인베스트AI는 유럽 내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다. 자금 동원 규모로만 보면 AI 분야 세계 최대라고 EU는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2000억 유로 가운데 500억 유로는 기존의 EU 기금을 활용하는 '인베스트AI 기금'으로 마련된다. 보증·금융 지원 형태가 될 전망이다. 나머지 1500억 유로는 민간 투자로 채워진다. 이를 위해 유럽 내 60여개 업체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 투자 등을 약속하는 '유럽 AI 챔피언 이니셔티브'라는 별도 프로젝트도 발족한다. 특히 EU는 이 계획을 통해 유럽 전역에 초대형 AI 모델 훈련에 특화된 일명 'AI 기가 팩토리'를 최소 네 곳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의 성공 사례가 AI 기가 팩토리에서도 재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CERN은 전 세계 연구진이 집결한 세계 최대 규모의 소립자 물리학 연구소로, 'AI판 CERN'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AI는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보를 보호하며, 공중보건을 강화하고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더욱 민주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AI 대륙'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과 중국이 앞서 나가고 유럽은 뒤처졌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며 "AI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제정된 EU의 AI법 관련해서는 유럽 전역의 일관되고 안전한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도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로 평가되는 EU의 AI법은 AI 기술 활용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칙을 제시한다.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 네 단계로 나눠 차등 규제가 이뤄진다. 부정적 영향을 줄 위험이 높을수록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 일부 규정부터 순차 적용되며 2026년 8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AI 기술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전 세계 연 매출의 1.5%를, 의무 규정 위반 시 3%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될 수 있다. 금지된 AI 애플리케이션 사용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이 최대 7%까지 올라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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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I에 300조원 규모 '인베스트 AI 이니셔티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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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8)] 2025년 1월, 역대 최고 기온 경신⋯기후 전문가들 "예상 밖"
- 지난달 기온이 역대 1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기후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다. 일반적으로 라니냐 현상이 발생하면 이상 고온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라니냐는 적도 태평양의 무역풍이 강해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동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낮아지는 특징이 있다. 유럽연합(EU)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에 따르면, 2025년 1월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75°C 높았다고 어스닷컴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기록적인 고온 현상이 지속되는 흐름 속에 있으며, 주된 원인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분석된다. 예상보다 약한 라니냐, 지속되는 기록적 고온 대부분의 기후 과학자들은 2024년 1월 정점을 찍은 엘니뇨가 일시적인 냉각을 가져오는 라니냐로 전환되면서 극심한 더위가 완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라니냐는 일반적으로 지구 기온을 낮추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쳐, 예상보다 심각한 지구 온난화 요인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다. 연구자들은 지구 기온이 조금만 상승해도 폭염, 집중호우, 가뭄 등 극한 기상 현상의 강도와 빈도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1월, 예상을 뛰어넘은 기온 상승 올해 1월의 지구 평균 기온은 지난해 1월의 최고 기록을 0.09°C 초과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 과학자인 줄리앙 니콜라스(Julien Nicolas)는 이를 두고 "지구 기온 변화의 흐름에서 상당한 차이"라고 평가했다. 니콜라스는 "기온이 예상보다 높은 것이 놀랍다. 라니냐의 냉각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독일 포츠담 대학의 기후 과학자 슈테판 람스토르프(Stefan Rahmstorf) 역시 이번 기록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라니냐 단계에서도 기온이 엘니뇨 시기보다 높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 60년 동안 25번의 라니냐 1월이 있었지만, 모두 주변 연도보다 기온이 낮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라니냐는 비교적 약할 것으로 전망되며, 코페르니쿠스는 적도 태평양 일부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예상된 냉각 패턴으로 전환되지 않고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니콜라스는 이러한 현상이 3월까지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파리협정 목표 초과 지난달 코페르니쿠스는 2023년과 2024년의 평균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처음으로 1.5°C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파리협정이 설정한 1.5°C 이내의 온도 상승 목표를 영구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임계점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반적으로 과학자들은 2025년이 2023년과 2024년보다 더 덥지는 않겠지만,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페르니쿠스는 지구 기후 변화의 추이를 보다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 2025년의 해양 온도를 면밀히 추적할 계획이다. 해양과 기후 변화 해양은 지구 기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요 탄소 흡수원으로 작용한다. 차가운 바닷물은 대기 중 열을 흡수해 지구 온도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 또한 해양은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해 발생한 추가 열의 약 90%를 저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니콜라스는 "이 열은 주기적으로 다시 표면에 나타난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월, 해수면 온도도 기록적 수준 2023년과 2024년 내내 해수면 온도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올해 1월 역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온을 기록했다. 니콜라스는 "왜 이렇게 해양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지 명확한 해답이 없다"고 말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기후 연구원 빌 맥과이어(Bill McGuire)는 라니냐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1월 기온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놀랍고 솔직히 두렵다"고 표현했다. 한편, 영국 국립 해양학 센터(NOC)의 조엘 허쉬(Joel Hirschi)는 단기적인 데이터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과거 엘니뇨 종료 후에도 라니냐가 진행되는 동안 높은 기온이 관찰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더위의 원인 분석 과학자들은 지구 기온의 장기적인 상승이 주로 화석 연료 연소 때문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자연적인 기후 순환이 연간 기온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극단적인 기온 상승을 단순히 엘니뇨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며 추가적인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한 가지 가설은 2020년 이후 청정 연료 사용이 확대되면서, 햇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황 기반 배출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온난화가 가속화됐을 가능성이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저고도 구름이 감소하면서 지구 표면에 더 많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는 효과를 낳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IPCC)의 로버트 보타르(Robert Vautard)는 "이러한 가능성들은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만5000년 만의 최고 기온 코페르니쿠스는 위성, 선박, 항공기, 지상 기상 관측소에서 수집한 수십억 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를 추적한다. 코페르니쿠스의 자체 기후 기록은 194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빙하 코어, 나이테, 산호 골격과 같은 자연 데이터를 통해 더 오래된 기후 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증거를 종합한 연구자들은 현재 지구가 지난 125,000년 중 가장 뜨거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코페르니쿠스의 사만다 버제스 부국장은 세계 다른 지역의 해수 온도가 특히 따뜻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은 바다의 행동이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고 BBC에서 밝혔다. 버제스 박사는 "우리는 해수 온도가 어떻게 변화하는 지 알고 싶다. 해수 온도는 기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온실 가스 배출을 차단하지 않는 한 지구 온도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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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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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18)] 2025년 1월, 역대 최고 기온 경신⋯기후 전문가들 "예상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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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 무관용원칙⋯자본시장 불법 행위 엄단"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와 대형 금융사고, 사익 추구를 위한 위법 행위이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장은 10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엄부계획'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고 공정한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의 신뢰 회복과 질서 확립을 위해 책임 구조의 도입과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단기 실작 위주의 경영문화, 내부통제 미흡, 윤리 의식 부재 등 불공정 행위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책도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은 즉각 조사하고, 필요시 현장검사로 연계해 신속해 대응하겠다"며 "암행 기동점검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 대비⋯"복합 위기에도 기민한 대응" 이 원장은 올해 거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금융시장과 시스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실물·금융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과 시스템의 안정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서는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준비해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서는 "PF 사업장의 상시평가 체계를 정착시키고,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를 밀착 지도해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부채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 실물 경제 부실이 금융권 전체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 선진화⋯"공매도 전면 재개 대비 철저한 관리"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본연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진화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 전면 재개를 대비해 전산화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매도 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자산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강화를 위해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취약 차주 보호 대책도 마련된다. 그는 "서민금융 상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채널을 확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의 자금 공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생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승을 부리는 금융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PF 관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추진해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원활히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이 꼭 필요한 자금을 적절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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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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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불완전판매·대형 금융사고 무관용원칙⋯자본시장 불법 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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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주식거래 시간 12시간으로 확대
-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내달 4일 출범한다. 7일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애프터마켓 운영 방침을 공개했다. 애프터마켓(오후 3시 30분~8시) 운영 중 투자 관련 주요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종목의 주식 거래가 즉시 중지된다. 거래 정지는 한국거래소(KRX)의 공시 확인 후 재개 여부가 결정된다. 넥스트레이드는 SOR(자동주문전송시스템·Smart Order Routing) 시스템을 활용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시장을 선택하도록 하고, 증권사에는 최선집행의무를 부여한다. 본격 출범 후 4주간 거래 종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800여 개 종목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주식거래 경쟁 본격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내달 4일 출범한다. 기존 한국거래소(KRX)와 함께 운영되며, 애프터마켓을 도입해 국내 주식 거래 시간을 최대 12시간으로 확대한다. 또한, 주요 투자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종목의 거래를 즉시 정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애프터마켓 도입⋯거래 정지 조치로 투자자 보호 넥스트레이드는 정규 시장이 마감된 후 오후 3시 30분부터 8시까지 운영되는 애프터마켓을 도입한다. 이 시간 동안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정보가 보도되면 해당 종목의 거래가 즉시 중지된다. 거래 재개 여부는 한국거래소(KRX)의 공시 확인 후 결정된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애프터마켓에서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라며 "거래소에서 매매 정지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특히 악재가 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치는 기존 주식 시장과 차별화된 점으로, 야간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변동성을 억제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증권사에 '최선집행의무' 부여⋯투자자 이익 우선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 주문을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체결하도록 하는 '최선집행의무(Best Execution Obligation)'를 증권사에 부여한다. 증권사는 넥스트레이드와 한국거래소 중 유리한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배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 Smart Order Routing)을 활용할 예정이다. 최선집행의무를 위반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증권사는 이에 대한 이행 기록을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가 요청할 경우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주문이 처리됐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1개월 내에 제공해야 한다. 주식거래 시간 12시간으로 확대⋯프리마켓·애프터마켓 도입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 국내 주식 거래 시간은 기존보다 대폭 늘어난다. △ 프리마켓은 오전 8시~8시 50분, △정규 시장은 오전 9시~오후 3시 30분(한국거래소 및 넥스트레이드 동시 운영), △ 애프터마켓은 오후 3시 30분~8시(넥스트레이드 운영)까지 운영한다. 즉, 넥스트레이드 운영으로 인해 국내 주식시장은 하루 12시간 동안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야간 거래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거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범 후 4주간 거래 종목 확대⋯800여 개 종목으로 운영 넥스트레이드는 초기 거래 종목을 약 10개 내외로 시작해, 출범 후 4주간 매주 거래 종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약 800여 개 종목이 포함될 예정이다. 거래 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기존 시장가 및 지정가 외에도 새로운 주문 방식이 추가된다. △ 중간가호가는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자동 조정된다. △ 스톱지정가호가는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주문을 실행한다. 이러한 주문 방식은 투자자들의 주문 전략을 다양화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보다 20~40% 낮은 수수료⋯경쟁 체제 본격화 넥스트레이드는 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낮은 수수료를 책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지위가 완화되고, 주식 거래 시장에서 경쟁 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투자자들의 거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는 국내 증권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넥스트레이드는 현재 출범을 약 한 달 앞두고 최종 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 본부장은 "운용사 단에서의 점검은 인프라 구축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슈가 아니며, 현재 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투자중개업 본인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넥스트레이드는 법적·제도적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출범을 준비 중이다.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증시 변화 전망⋯투자자 유의해야 넥스트레이드 출범은 국내 주식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한국거래소의 독점 구조가 완화되고, 투자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이 제공된다. 특히, 애프터마켓 도입으로 인해 기업 공시 이후의 시장 반응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대체거래소 도입 초기에는 유동성이 낮아 일부 종목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증권사별 최선집행기준이 다를 수 있어 투자자들은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증권사 간 경쟁이 심화되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초기에는 거래 규모가 작을 수 있지만, 점차 시장이 확대되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으로 국내 주식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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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주식거래 시간 12시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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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제재강화에도 미국 원유재고 급증 등 영향 하락
- 국제유가는 5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강화에도 미국 원유재고 급증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은 전거래일보다 2.3%(1.67달러) 내린 배럴당 71.03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4월물은 런던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2.9%(1.59달러) 하락한 74.6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유가가 하락한 것은 이란에 대한 제재 강화에도 원유 재고가 급증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달 31일 기준으로 전주보다 원유 재고가 866만배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전망치인 260만배럴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직전달 증가치인 346만배럴보다도 많은 양이다. 휘발유 재고도 223만배럴 증가했다. 전망치(120만배럴)의 2배에 달한다. 뉴욕 어게인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는 "정유업체들은 지금 당장 원유에 대한 수요가 없다"면서 "정유업체들은 휘발유에 대한 수요 부진을 고려해 유지ㆍ보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는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재무부에 대이란 최대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한편 기존 제재 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각서(memorandum)에 서명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이란의 석유 수출은 '제로(0)'였던 시기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번에도 석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대목이다. 페퍼톤스의 리서치 전략가인 아마드 아시리는 "이란 제재가 다시 이뤄지는 데 따른 공급 압박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 생산국들의 예상보다 느린 공급 조정 속 국제유가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SEB의 수석 상품 분석가인 비야르네 쉐엘드롭은 "석유 시장은 무역 전쟁이 확대해 세계 석유 수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한편 이란의 석유 수출이 갑자기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진단했다. 미중간 무역분쟁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4일 대중 추가관세 부과를 발동하자 중국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나타냈다. 무역전쟁이 격화된다면 미국경제를 악화시키고 원유 수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은 0.6%(17.2달러) 오른 온스당 289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2906.0달러까지 치솟으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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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제재강화에도 미국 원유재고 급증 등 영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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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에 보복관세 맞불조치 나서⋯G2 '관세전쟁' 돌입
- 중국이 4일(현지시간)부터 '대중국 10% 추가 관세'를 발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맞서 즉각 관세·비관세 보복 조치에 나섰다. 오는 10일부터 석탄·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텅스텐 등 핵심 광물 5종의 수출을 통제키로 했다. 미국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도 개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동시에 미중이 관세로 정면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0시 미국이 예고한 대중국 10% 추가 관세가 발효된 직후 "관세법 등 관련법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 승인 아래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 15% 관세가 추가되고 원유, 농기계, 대형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가 추가로 붙는다. 15% 관세는 8개 품목, 10% 관세는 72개 품목에 이른다. 10% 관세 품목에는 파종기, 수확기, 가금류 사육 기계, 곡물 제분 및 과일·채소 가공 기계 등 농축산업 기계류가 대부분 포함됐다. 승용차·스포츠유틸리티차(SUV)·소형 버스, 화물차, 트레일러 등도 10% 관세 대상이다. 중국 정부는 또 비관세 보복 조치에도 나섰다. 중국시장감독총국은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 구글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과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핵심광물 5종의 수출통제 조치도 발표했다. 아울러 타미힐피거·캘빈클라인 모회사인 PVH그룹, 유전체 분석 전 세계 1위 업체 일루미나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상무부는 이와 함께 미국의 10% 대중 추가 관세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유명 패션브랜드를 보유한 PVH그룹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9월 위구르족 강제노동 의혹을 이유로 신장위구르자치구산 면화 사용을 거부한 것을 제재 이유로 들었다.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 정부는 1일 펜타닐 등의 문제를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 추가를 발표했다"면서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WTO 규정을 심각히 위반하는 것으로, (미국의) 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중미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중국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과세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중국 10% 추가 관세' 조치는 예정대로 4일 0시를 기해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해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며 "대중국 관세는 '사격 개시'일 뿐이었다.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우리나라에 (좀비마약) 펜타닐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파나마운하에 개입하고 있는데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는 '대중국 관세 조치가 시작일 뿐'이며 펜타닐, 파나마운하 문제 등에서 중국과 만족할 만한 협상을 하지 못하면 관세율을 더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가 조만간 대화 의지를 밝혔지만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발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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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AI '딥시크', 미국 기술 무단 사용 의혹…미국 정부, 조사 착수
-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DeepSeek)가 오픈AI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미국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오픈AI는 딥시크가 '증류(distillation)' 기술을 이용해 자사 AI 모델에서 데이터를 추출, 자체 모델 개발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증류는 한 AI 시스템이 다른 AI 시스템에서 학습하는 기술로, 쉽게 말해 먼저 만들어진 AI 모델의 지식을 새로운 AI 모델에 전수하는 방식이다.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서 고객이 자사 AI 모델의 출력물을 사용해 경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딥시크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중국 기업의 미국 AI 기술 무단 사용 논란을 재점화하며 향후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니해설] 딥시크, 오픈AI 기술 '증류' 의혹⋯미국 AI 기술 보호 '비상' 챗GPT 데이터 무단 활용 논란⋯'증류' 기술이란 무엇인가? 중국의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DeepSeek)가 미국의 AI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다시 한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증류' 기술을 이용해 자사의 AI 모델에서 데이터를 추출, 자체 모델 개발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증류는 한 AI 시스템이 다른 AI 시스템에서 학습하는 기술로, 더 오래되고 확립된 모델의 지식을 새로운 모델에 전수하는 방식이다. 비유하자면 선배의 노하우를 후배에게 전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오픈AI는 딥시크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챗GPT의 출력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딥시크의 AI 모델을 훈련시켰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오픈AI의 서비스 약관에서는 고객이 자사 AI 모델의 출력물을 사용해 경쟁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딥시크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 주장⋯그러나 모순점 드러나 딥시크는 아직 이러한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최첨단 AI 칩 없이도 '영리한 프로그래밍'만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딥시크는 자체 모델에 증류 기술을 사용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모델인 R1의 출력을 사용해 유사한 추론 능력을 보여주는 더 작은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딥시크의 주장에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 최첨단 칩 없이 고성능을 달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시에 이미 고성능 모델(R1)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는 딥시크가 주장하는 '최첨단 칩 없이 고성능 AI 모델 개발'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딥시크는 이미 존재하는 고성능 모델(R1)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R1의 개발 과정에 오픈AI의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딥시크가 어떤 방식으로 R1을 개발했는지, 그리고 R1 개발에 오픈AI의 기술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오픈AI와 미국 정부,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한 조사 착수 오픈AI는 딥시크가 자사 모델의 증류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정을 차단했으며, 자사 모델을 호스팅하는 주요 파트너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시도의 배후에 있는 행위자를 식별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딥시크의 기술 무단 사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AI 기술 보호 '빨간불' 이번 사건은 중국 기업의 미국 AI 기술 무단 사용 논란을 재점화하며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 분야는 미래 기술 경쟁력의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미국 정부는 자국 기술 보호와 규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류와 같은 기술 악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규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오픈 소스 모델 확산과 증류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규제가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마치 쏟아진 물을 주워 담기 어려운 것처럼, 이미 공개된 기술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미국 AI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자칫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딥시크 사태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기술 탈취 및 보안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앞으로 AI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기술 보호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고양이와 쥐 게임"⋯미·중 AI 기술 경쟁, '쫓고 쫓기는' 싸움 딥시크 사태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기술 탈취 및 보안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앞으로 AI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기술 보호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톰베스트 벤처스의 우메시 파드발 전무이사가 지적했듯이, "미스트랄이나 라마와 같은 오픈 소스 모델이 있는 경우 모델 증류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오픈 소스 모델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공개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증류 행위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AI 컴퓨팅 회사 그록의 조나단 로스 최고경영자는 중국 기업의 자사 AI 모델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해 모든 중국 IP 주소의 클라우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사람들이 이를 우회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고양이와 쥐 게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 규제는 흔히 고양이와 쥐 게임에 비유된다. 규제를 피해가는 방법을 찾는 것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고, 이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면 또 다른 우회 방법이 등장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딥시크 사태는 AI 기술 규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동시에 기술 보호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앞으로 AI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딥시크 사태는 각국 정부와 기업들에게 기술 보호와 혁신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중요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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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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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AI '딥시크', 미국 기술 무단 사용 의혹…미국 정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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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쇼크' 딥시크, 저렴한 비용으로 고성능 구현…기술 패권에 도전
-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최근 공개한 AI 모델이 업계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 딥시크-V3와 딥시크-R1은 오픈AI, 메타 등 미국 기업의 최첨단 모델과 대등한 성능을 자랑하면서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딥시크-R1은 오픈AI의 최신 모델보다 최대 50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딥시크의 등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AI 기술 패권에 도전장을 낸 것으로 해석된다. 딥시크의 설립자 량원펑은 "중국의 AI는 영원히 따라가는 입장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며 "독창성과 모방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딥시크는 모든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딥시크의 성공은 중국 정부의 관심도 끌고 있다. 량원펑은 최근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주최한 비공개 심포지엄에 참석해 중국 AI 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딥시크의 급부상은 미국의 수출 통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국 기술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딥시크, '오픈소스·저비용'으로 AI 시장 판도 바꾼다 중국발 AI 돌풍이 거세다. 그 중심에는 혜성처럼 등장한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있다. 딥시크는 최근 공개한 AI 모델 딥시크-V3와 딥시크-R1로 전 세계 AI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은 오픈AI, 메타 등 미국 기업의 최첨단 AI 모델과 견줄 만한 성능을 갖추면서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특히 딥시크-R1은 오픈AI의 최신 모델보다 최대 50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딥시크의 등장은 그동안 미국 기업이 주도해 온 AI 기술 분야에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연구 중심·오픈소스·저비용…딥시크 성공 전략 3박자 딥시크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 '연구 중심'의 개발 전략을 꼽을 수 있다. 딥시크의 설립자 량원펑은 "중국의 AI는 영원히 따라가는 입장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며 독창적인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딥시크는 앱 개발 등 사업 확장보다는 AI 모델 자체의 성능 향상에 집중해왔다. 둘째, '오픈소스' 전략이다. 딥시크는 모든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발 생태계를 빠르게 확장하고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저비용' 전략이다.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H800 칩을 사용해 딥시크-V3 훈련 비용을 600만 달러 미만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번스타인(Bernstein)의 분석가들은 딥시크의 총 훈련 비용이 공개된 것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여전히 경쟁사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미국의 기술 봉쇄에도 '딥시크 쇼크'…중국의 AI 굴기 딥시크의 급부상은 AI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 우위에 의문을 제기한다. 스케일 AI(Scale AI)의 CEO 알렉산드르 왕은 딥시크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위반하여 엔비디아의 H100 칩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딥시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미국의 기술 봉쇄 전략에 허점이 드러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딥시크의 등장은 중국 정부에도 큰 의미를 갖는다. 량원펑은 최근 리창 중국 총리가 주최한 비공개 심포지엄에 참석해 중국 AI 산업 발전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딥시크를 미국의 수출 통제를 극복하고 AI 분야에서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같은 심포지엄에는 바이두의 CEO 로빈 리가 참석했는데, 당시 리는 중국이 오픈AI의 성공을 재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존 AI 모델의 상업적 활용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딥시크의 등장은 이러한 기존 관점을 뒤집고 중국 AI 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량원펑 "AGI 향해 나아간다"…딥시크, AI 기술 혁신 주도할까 딥시크는 앞으로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개발된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함으로써 전 세계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딥시크의 등장은 AI 기술 패권 경쟁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딥시크가 연구 중심, 오픈소스, 저비용 전략을 통해 AI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AI 혁명가' 량원펑, 그는 누구인가…퀀트 천재에서 AI 개척자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창업자 량원펑은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다. 불과 몇 주 만에 중국을 넘어 전 세계 AI 업계의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베일에 싸인 량원펑은 과연 누구일까? 량원펑은 1985년생으로 올해 40세다.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학업에 열정적인 학생이었다. 17세에 명문 저장대학교에 입학해 전자통신공학을 전공했고, 이후 정보통신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학 졸업 후 량원펑은 금융업계에 뛰어들었다. 2015년, 복잡한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해 투자를 자동화하는 퀀트 헤지펀드를 공동 설립했다. 그의 펀드는 2021년 말 기준 운용 자산 규모가 1,000억 위안(약 137억 9,000만 달러)을 넘어서는 등 급성장했다. 하지만 량원펑은 금융 시장에서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2023년 4월, 그는 펀드 운용을 넘어 "AGI(범용 인공지능)의 본질을 탐구"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 그룹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고, 한 달 뒤 딥시크를 창립했다. 량원펑은 중국 기술 산업이 독창적인 혁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중국의 AI는 영원히 따라가는 입장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며 "독창성과 모방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기술 산업은 돈 버는 것만 강조하고 혁신을 무시해왔다"며 "혁신은 사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창조 욕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딥시크는 량원펑의 이러한 철학을 반영하듯,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모든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는 "오픈소스는 문화적 관행"이라며 "이를 실천하는 기업은 소프트 파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량원펑은 딥시크를 통해 AI 기술의 혁신을 이끌고, AGI 개발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딥시크의 성공은 량원펑 개인의 성공을 넘어 중국 AI 산업 전체의 도약을 의미한다. 퀀트 천재에서 AI 개척자로 변신한 량원펑의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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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쇼크' 딥시크, 저렴한 비용으로 고성능 구현…기술 패권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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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이민자 추방 거부 콜롬비아에 25% 관세 등 보복조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들을 태운 항공기 착륙을 콜롬비아가 거부한 데 따른 즉각적인 관세 및 비자·금융 제재 보복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다수의 불법 범죄자를 태운 미국발 송환 항공기 2대가 콜롬비아에서 착륙을 거부당했다고 막 보고받았다”며 콜롬비아산 미국 수입품에 25% 긴급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후 이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자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낮은 사회주의자 페트로 대통령의 지시로, 이런 착륙 거부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위협한 것”이라며 “이에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콜롬비아 정부 관료 및 그 동맹, 지지자들을 상대로 즉각적인 입국 금지 및 비자 취소, 나아가 콜롬비아 정부 집권당원과 그 가족, 지지자들에 대한 비자 제재를 명령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근거로 모든 콜롬비아 국적자 및 화물에 대한 세관·국경 검문 강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재무부, 은행 및 금융 제재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는 시작에 부과하며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이 미국으로 보낸 범죄자들의 수용 및 송환에 관한 법적 의무를 위반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에 우려를 표해왔다. 다만 이민자들을 태운 항공기 입국 불허 등 명시적인 거부 행동에 나선 것은 콜롬비아가 처음이다.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민자들이 그들을 받아들이길 원하지 않는 나라에 머물도록 만들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 나라가 이들을 송환하려면 이민자들과 우리나라에 대한 존엄과 존중이 전제돼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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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이민자 추방 거부 콜롬비아에 25% 관세 등 보복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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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연휴 전 강세 마감⋯고려아연·이수페타시스 폭등
- 설 연휴를 앞둔 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1.31포인트(0.85%) 상승한 2,536.80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주요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며 금속 업종이 주도했다. 코스닥도 4.73포인트(0.65%) 오른 728.74를 기록했다. 고려아연은 임시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하며 11.6% 급등했다. 최윤범 회장은 순환출자 구조를 활용해 영풍의 지분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영풍·MBK 측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수페타시스는 논란이 된 제이오 인수 계획 철회 소식에 상한가에 가까운 28% 상승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우려했던 하방 리스크가 일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와 유가 하락 압박 발언 영향으로 환율은 닷새 연속 하락하며 1,431.1원에 마감했다. 방산주 역시 강세를 보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3% 상승했다. [미니해설] 금속·방산주 강세의 배경⋯고려아연·이수페타시스 급등 이유는? 설 연휴를 앞둔 24일 코스피는 21.31포인트(0.85%) 상승하며 2,530대를 회복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순매수세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고, 금속 및 방산 업종이 시장을 주도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11.62% 폭등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전날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은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영풍의 지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영풍·MBK 측이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임시주총 결의 효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영풍·MBK 측은 순환출자 구조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수페타시스, 제이오 인수 철회로 상승세 반도체 기판 제조사 이수페타시스는 28% 가까운 급등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체결했던 이차전지 소재 기업 제이오와의 주식 매매계약을 철회했다는 발표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양승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제이오 인수는 주당순이익(EPS) 희석보다 하방 리스크가 컸다"며, "철회 결정으로 리스크 일부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기업 거버넌스 관련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발언에 환율·방산주 강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금리 인하와 유가 하락 압박 발언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다보스포럼 화상 연설에서 높은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신경 쓰고 있다는 발언이 시장 친화적으로 해석됐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방산주 상승으로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ATO)에 국방비 추가 부담을 요구하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7.3%), LIG넥스원(5.25%), 현대로템(4.78%) 등이 강세를 보였다. 환율은 닷새 연속 하락하며 1,431.1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 발언과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분석된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엔화 강세를 유도했고, 원화 대비 엔화 환율은 922.02원을 기록하며 상승했다. 코스닥 역시 4.73포인트(0.65%) 상승하며 728.74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두드러졌으나, 개인은 순매도로 대응했다. 알테오젠(4.32%), 리가켐바이오(2.42%) 등이 상승한 반면, 에코프로비엠(-1.22%)과 HLB(-1.62%)는 하락했다. 설 연휴를 앞둔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으나,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및 이수페타시스의 거버넌스 문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연휴 이후 외국인 수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방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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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연휴 전 강세 마감⋯고려아연·이수페타시스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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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트럼프, 규제 10개 없애는 '빅뱅 개혁' 선언
- 20일(현지시간)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설 규정 하나당 기존 규정 10개를 삭제하겠다는 강력한 목표를 내세우며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착수한다. 그의 첫 번째 임기 목표였던 '규제 2개 삭제'를 훨씬 뛰어넘는 초강도 정책이다. 트럼프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와 바이오테크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정부효율성부(DOGE)'를 통해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정책이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노스다코타주 출신 케빈 크레이머 공화당 상원의원은 "정부가 낡았다"라며 "중국처럼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화석연료 산업 부흥과 청정 에너지 정책 철회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효할 예정이다. 연방 공무원들의 직업 보호를 철폐하는 '스케줄 F'도 부활시켜 행정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주요 정책들을 겨냥하고 있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니해설] 규제 10개 삭제,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신임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 규제를 대폭 철폐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단순히 행정 효율화를 넘어, 그의 정치적 메시지를 미국 내외에 전달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DOGE와 트럼프, 새로운 행정 청사진 트럼프의 규제 완화 목표는 신설 규정 하나당 기존 규정 10개를 삭제하는 것이다. 행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구상이다. 노스다코타주 케빈 크레이머 상원의원은 "우리는 경제적으로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트럼프의 정책이 단순한 개혁이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이끄는 DOGE를 통해 규제 완화의 설계와 실행을 맡기고 있다. DOGE는 특히 연방 공무원의 직업 보호를 철폐한 '스케줄 F'를 다시 도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조치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지만, 공무원 노조와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에너지 정책, 화석연료와 EV의 전선 트럼프의 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에너지 분야다. 그는 화석연료 산업 부흥을 위해 전기차(EV)를 우대하는 캘리포니아의 배기가스 규제 면제를 철폐하려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2035년까지 휘발유 차량 판매를 금지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트럼프의 조치는 이런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지명자는 "전력 수요 증가로 미국의 전력망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에너지 생산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등 새로운 산업의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정책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규제 완화와 법적 분쟁의 재점화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책은 정치적, 법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 임기 당시 그의 행정부는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 법은 규제를 도입하거나 철회하기 전에 사전 공지를 요구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무시한 사례가 많았다. 이번 규제 완화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 정치적 상징성을 담고 있다. 트럼프는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행정 기조를 재편하려 한다. 그의 '빅뱅 개혁'은 앞으로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와 민간 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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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출범] 트럼프, 규제 10개 없애는 '빅뱅 개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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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머스크 'X', 유럽서 퇴출 위기?…"EU, 칼 빼들었다"
- 유럽연합(EU)이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에 대한 것으로, 유럽 내에서 머스크와 'X'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고 닛케이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대표와 온라인 대담에서 유럽 정치에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AfD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유럽 시민들에게 해당 정당에 투표할 것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영국의 극우 활동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프랑스 파리시는 'X'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와 폭력적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며 오는 20일부터 시 정부 차원에서 'X' 플랫폼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독일 국방부 역시 공식적으로 'X' 계정을 중단하고 다른 SNS로 전환했다. 유럽위원회는 'X'에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하고 있다. [미니 해설] '표현의 자유' vs '디지털 규제'⋯머스크 'X', 유럽과 정면충돌 일론 머스크는 유럽 정치 무대에서 점차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U가 머스크 소유의 'X'(옛 트위터)를 디지털 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히면서 머스크와 유럽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은 단순히 플랫폼 운영 문제를 넘어 유럽 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머스크, 유럽 정치 개입 논란⋯극우 정당 지지 머스크는 최근 독일 극우 정당 AfD의 알리스 바이델 대표와 'X'에서 온라인 대담을 갖고 지지를 표명했다. 머스크는 대담에서 "바이델 대표는 매우 현명하다. AfD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약 20만 명이 시청했으며, 2월 총선을 앞둔 AfD의 세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D는 나치즘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만, 독일 연방 헌법수호청은 이 정당을 극우 조직으로 분류해 감시하고 있다. 머스크는 이러한 논란에도 "AfD는 매우 상식적인 정당"이라며 지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U,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혐의로 'X' 조사 확대 EU는 DSA에 따라 SNS 기업에 유해 콘텐츠 제거를 의무화하고 허위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12월 'X'에 대한 정식 조사를 시작했고, 최근에는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조사 범위를 확대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X'는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유럽 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며 EU의 조사를 비판했다. 그는 'X'를 통해 유럽 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며 보여준 전략과 유사하다. 당시 머스크는 'X'를 활용해 트럼프의 승리에 일조했다. 머스크의 행보는 유럽 주요 정치인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계 최대 SNS 소유자가 선거에 직접 개입할 것을 누가 상상했겠는가"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프랑스 정부는 'X'가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며 EU에 강경한 조치를 촉구했다. 극우 사상 확산 우려⋯유럽 사회에 미칠 영향은? 머스크는 단순히 유럽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넘어서 극우 사상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독일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극우 활동가의 석방을 요구하고 노동당 스타머 정권을 공격하며 "내전이 불가피하다"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는 머스크가 단순한 SNS 운영자를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머스크와 EU의 갈등은 디지털 규제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핵심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EU는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해 유해 콘텐츠를 제거하고 허위 정보 확산을 막으려 하지만, 머스크는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여기며 반발하고 있다. 머스크와 유럽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각국 정부 간의 힘겨루기로 확대될 수 있다. 머스크의 행보가 유럽 정치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EU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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