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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포드, 전기차 사업 근본 재검토⋯하이브리드 중심 전환
-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포드가 전기자동차(EV)사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한편 EV 사업 부진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공식화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포드가 EV사업에 근본적으로 재검토에 나선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이 EV 보급 지원에 소극적인데다 EV 수요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수술에 나선 것이다. 포드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의 생산을 일단 중단하고 해당 차종을 주행거래를 확장시킨 레인지 익스텐더형 전기자동차(EREV)로 대체할 예정이다. 차세대 트럭과 계획된 전동상용차 밴도 손을 뗀다. 포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판매량의 약 절반을 하이브리드, 주행거리 확장형 차량,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순수 전기차에 대한 부담이 큰 소비자들 사이에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주행거리 확장형 전기차는 전기 구동을 기본으로 하되 차량에 가솔린 엔진을 함께 탑재해 주행거리 불안을 줄인 형태다. 포드는 이를 통해 수익성이 낮은 전기차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차종으로 자본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포드는 이와 함께 전기차 사업과 관련해 약 195억달러(약 26조원)의 손실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손실은 기업이 기록한 손상차손(회사가 보유 중인 자산의 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떨어졌을 때 이를 재무제표와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회계처리) 가운데서도 최대 수준에 해당하며 미국 자동차 산업 전반에서 전기차 중심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포드는 2023년 이후 전기차 사업에서만 누적 130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인터뷰에서 "대형 전기차가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수십억달러를 계속 투입하는 대신 전략 전환을 선택했다"며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축적된 만큼, 배출 저감 파워트레인의 다음 단계에서는 더 높은 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 전기차 수요 둔화와 규제 환경 변화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전기차 전환을 빠르게 추진해온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최근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과 충전 인프라 문제 등을 이유로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다만 포드는 전기차 개발을 전면 중단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2027년까지 3만달러 수준의 전기 픽업트럭을 출시할 계획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미국 시장 전기차 전략의 핵심 모델로 삼겠다고 밝혔다. 수익 다각화 차원에서 포드는 켄터키주에 조성 중이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전력 저장 사업으로 전환한다. 해당 시설은 전력회사, 풍력·태양광 발전 사업자, 인공지능(AI) 학습용 대형 데이터센터 등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에너지 저장용 배터리 생산에 활용될 예정이다. 포드는 이번 사업 재편과 함께 미국 전역에서 수천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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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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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포드, 전기차 사업 근본 재검토⋯하이브리드 중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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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L3급 자율주행차량 2종 첫 승인⋯상용화에 속도
- 중국이 양산형 레벨3(L3) 자율주행차 2종의 '제품 진입'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도심 자율주행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15일(현지시간) 창안(長安)자동차와 베이징(北京)자동차(BAIC) 산하 아크폭스가 각각 자사의 L3급 자율주행 기능 탑재 차량에 대해 제출한 제품 진입 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품 진입 허가란 해당 차량을 국가가 인정한 정식 자동차 제품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다. 이를 거쳐야 현지 양산·판매·번호판 등록이 가능하다. 허베이(湖北) 우한(武漢)시와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이뤄져 온 자율주행 시범사업의 개념이 아니라, 정식 차량의 지위를 부여해 대량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게 하는 절차다. 승인받은 차종은 창안자동차와 아크폭스가 각각 개발·생산한 순수 전기차로 지정된 구간에서만 한정적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창안자동차의 차량은 시난(西南)성 충칭(重慶)시의 내환 고속도로와 신내환 고속도로, 위두대로 등 구간에서 최고 50㎞까지 자율 주행이 가능하다. 아크폭스의 전기차는 베이징의 징타이(京台) 고속도로, 다싱(大興)공항으로 향하는 베이셴 고속도로 등 구간에서 최고 시속 80㎞까지 자율주행 할 수 있다. L3급 자율주행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기준 '조건부 자율주행'에 해당한다. 주행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는 L2급과 달리 자율주행 구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의 제조사나 시스템 업체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현재 우한시와 베이징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수준인 L4 차량도 운행되고 있지만 상용화가 아닌 실험적 시범사업 개념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L3 상용차 시장이 수백만대에 달한다는 점에서 로보택시로 한정되는 L4 시장과 비교해 그 규모와 산업 파급력이 크다. 정부의 이번 허가는 실험이 아닌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서의 자율주행차를 강조하고,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번 발표와 함께 공업정보화부는 "관련 부처 및 지방 주관 부서와 함께 자율주행차량 운행 모니터링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데이터를 적시에 정리할 것"이라면서 "자율주행차 진입 관리 및 표준·법규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중국의 관련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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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L3급 자율주행차량 2종 첫 승인⋯상용화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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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5)] 위성 데이터로 본 빙하의 변화⋯지구 온난화가 속도와 시점을 바꾼다
- 전 세계 빙하의 이동과 융해 양상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기존과 다른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 연구진은 수백만 장의 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 온난화가 빙하의 계절적 이동 속도와 시점을 증폭·변형시켜 해수면 상승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는 향후 빙하 소실과 해수면 상승 위험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더쿨다운(TCD)에 따르면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 연구진은 최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발표한 논문에서 전 세계 빙하가 계절별 기온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수백만 장에 달하는 위성 이미지를 활용해 빙하 이동 속도의 변화를 장기간 추적했다. 분석 결과, 빙하는 여름철 기온 상승기에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겨울철에는 둔화되는 뚜렷한 계절 주기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 지구적 기온 상승이 누적되면서 빙하 규모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진은 "자료 분석 결과, 향후 대기 온난화가 전 세계 빙하의 계절적 이동 특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그 시점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빙하가 녹고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기존과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다. 빙하 융해는 해안 지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면 저지대 해안 지역은 침수 위험에 노출되고, 폭풍 해일 시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염분을 포함한 해수가 농경지로 유입될 경우 토양과 작물에 악영향을 미쳐 식량 생산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해수면 상승은 식수 오염과 위생 문제 등 공중보건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 생태계 영향 역시 크다. 극지방 빙하와 해빙에 의존해 살아가는 야생 동물들은 서식지 축소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특히 북극권의 생태계는 기온 변화에 민감해 빙하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으로 꼽힌다. 빙하 융해와 해수면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다양한 기술적 접근이 논의되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빙하가 바다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해저에 대형 차단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 등 이른바 '급진적 기술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은 기술적·환경적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인 해결책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해안 지역 사회는 해수면 상승에 대비해 주거지 고도 조정, 사구와 습지 등 자연 방재 기능 보존, 지역 차원의 위험 인식 제고 등 적응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연구는 빙하가 단순히 줄어드는 현상을 넘어, 시간과 속도의 변화라는 동적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후 변화가 빙하의 물리적 거동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향후 기후 리스크 관리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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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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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5)] 위성 데이터로 본 빙하의 변화⋯지구 온난화가 속도와 시점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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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창사 88년 만에 독일 공장 첫 폐쇄⋯현금흐름 압박에 구조조정 가속
-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이 창사 88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한다. 중국 판매 부진과 유럽 수요 둔화, 미국 관세 부담 등으로 현금흐름 압박이 커진 가운데 추진되는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이하 현지시간) 폭스바겐이 오는 16일부터 독일 드레스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2002년 이후 누적 생산량이 20만 대에 못 미치는 소규모 공장으로, 한때 고급 세단 페이톤과 전기차 ID.3를 생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노사가 합의한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것으로, 폭스바겐은 독일 내 생산능력이 연간 73만4000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장 부지는 드레스덴 공과대에 임대돼 AI·로보틱스 연구 캠퍼스로 전환된다. [미니해설] 폭스바겐 독일 드레스덴 공장 첫 폐쇄 폭스바겐이 독일 드레스덴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유럽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본국 내 공장 폐쇄는 1937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상징성과 파급력이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한 생산 거점 축소를 넘어, 전통 완성차 기업이 직면한 복합적 위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다. 드레스덴 공장은 폭스바겐의 기술력과 브랜드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한 '쇼케이스' 성격으로 출발했다. 고급 세단 페이톤을 조립하던 이 공장은 2016년 이후 전기차 ID.3 생산으로 전환됐지만, 연간 생산 규모는 주력 공장인 볼프스부르크에 비해 크게 미미했다. 누적 생산량 역시 20만 대에 못 미쳐, 비용 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구조조정 대상 1순위로 꼽혀 왔다. 이번 폐쇄는 지난해 10월 노사 간 합의한 대규모 구조조정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폭스바겐 노사는 독일 내 일자리 3만5000개 이상을 줄이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전체 독일 직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강제 해고 대신 퇴직 프로그램과 노령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으로 허용 가능한 방식’을 택했지만, 생산 거점 축소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은 피하지 못했다. 폭스바겐이 구조조정에 나선 배경에는 전방위적인 실적 압박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은 장기화되고 있고, 유럽 내 전기차 수요는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국 시장에서는 관세 부담까지 더해지며 현금흐름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회사 측이 밝힌 독일 내 생산 중단 계획에 따라 오스나브뤼크와 드레스덴 공장이 늦어도 2027년까지 멈추게 되면, 연간 생산능력은 73만 대 이상 줄어든다. 재무 성적표 역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보여준다. 폭스바겐그룹은 올해 3분기 10억7000만 유로의 세후 순손실을 기록하며 2020년 팬데믹 초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적자에 빠졌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은 3.6%에서 -1.6%로 급락했다. 마진이 낮은 전기차 비중 확대, 미국 관세, 그리고 계열사 포르쉐의 전기차 전략 수정에 따른 비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포르쉐는 배터리 생산 자회사 청산 등 전략 전환 과정에서 3분기에만 9억7000만 유로의 영업손실을 냈고, 이와 관련한 추가 비용은 연간 47억 유로에 달했다. 아르노 안틀리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이 5%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연간 최대 50억 유로에 이르는 관세 부담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폭스바겐의 현금흐름 압박이 중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번스타인의 스티븐 라이트먼 애널리스트는 내연기관차 수명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추가 투자가 필요해진 상황에서, 폭스바겐이 2026년을 전후로 뚜렷한 현금흐름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니온 인베스트먼트의 모리츠 크로넨베르거 역시 투자 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프로젝트를 과감히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폭스바겐은 향후 5년간 1600억 유로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금 배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드레스덴 공장 부지를 AI·로보틱스·반도체 연구 캠퍼스로 전환하고, 향후 7년간 5000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한 결정은 '제조 축소, 기술 전환'이라는 전략적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폭스바겐의 이번 선택은 단순한 공장 폐쇄를 넘어, 전통 완성차 기업이 전동화·기술 전환과 수익성 방어 사이에서 얼마나 어려운 결정을 강요받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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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창사 88년 만에 독일 공장 첫 폐쇄⋯현금흐름 압박에 구조조정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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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3000억 달러의 도박' 오라클, 우량채가 '정크본드' 취급⋯AI 버블 붕괴의 뇌관 되나
- 실리콘밸리의 역사적인 붐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2025년 12월, 81세의 노장 래리 엘리슨(Larry Ellison) 오라클 회장이 그 중심에 섰다. 오픈AI, 소프트뱅크, 그리고 백악관으로 복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스타게이트(Stargate)'가 그 무대다. 그러나 화려한 조명 뒤편, 월가(Wall Street)에서는 오라클이 인공지능(AI) 버블 붕괴의 진앙지가 될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 시간) "오라클이 AI 버블이라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 신세가 된 것을 넘어, 이제는 금융 시장의 새로운 고통을 잉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때 '혁신'으로 포장되었던 오라클의 공격적인 투자가 이제는 주식 폭락을 넘어 채권 시장의 공포를 측정하는 지표로 돌변했다는 분석이다. 주가 30% 폭락보다 무서운 '채권 시장'의 비명 오라클의 위기는 주식 시장에서 먼저 감지됐다. 지난 9월 10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오라클 주가는 불과 3개월 만에 30% 이상 폭락했다. 클라우드 사업 성장에 대한 열광이 대규모 자본 지출(CAPEX)에 대한 회의론으로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는 채권 시장에서 터져 나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오라클이 발행한 '투자적격등급(Investment Grade)' 채권이 최근 시장에서 사실상 '정크본드(Junk Bond·투기등급)'와 다름없는 취급을 받으며 거래되고 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오라클의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불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9월, 오라클은 AI 투자를 위해 180억 달러(약 25조 원) 규모의 우량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나 이 채권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현재 약 13억 5000만 달러(약 1조 9000억 원)에 달하는 평가 손실(Paper loss)을 떠안은 상태다. 기업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3일 장중 한때 1.513%p까지 치솟았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라클의 신용 리스크가 위험 수위를 넘었음을 시사한다. 링크드인 메시지 한 통에서 시작된 '역사상 최대 도박' 이 위기의 시발점은 2024년 봄, 오픈AI의 임원이 오라클 영업팀에 보낸 링크드인 메시지 한 통이었다. 챗GPT 이후 만성적인 컴퓨팅 파워 부족에 시달리던 오픈AI는 절박했고, 오라클은 텍사스에 거대 데이터센터 부지를 가지고 있었다. 양사의 이해관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스타게이트'라는 3000억 달러짜리 초대형 프로젝트로 비화했다. 문제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수익성'이라는 기본 전제를 무시한 채 질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라클은 노동력과 자재 부족으로 인해 오픈AI를 위한 데이터센터 일부의 완공 시점을 당초 목표보다 늦춰진 2028년으로 연기했다. 이는 AI 투자 수익 실현 시점이 더 멀어졌음을 의미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부채질하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전력망 연결 지연으로 가스 발전기를 돌리는 고비용 구조까지 선택하며 무리수를 두고 있다. MS가 버린 '독이 든 성배'…AI 생태계 전반으로 공포 확산 오라클의 행보는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신중함과 대비된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오픈AI의 무리한 인프라 요구를 "경제성이 없다"며 거절했다. MS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려놓은 그 '독이 든 성배'를 오라클이 덥석 받아든 셈이다. 오라클의 재무 상태는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경고등이 켜졌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오라클은 2020년대 후반까지 약 700억 달러의 현금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오라클발(發) 공포는 이미 AI 업계 전반으로 전이되고 있다. AI 칩 수혜주로 꼽히던 브로드컴(Broadcom) 역시 실망스러운 매출 전망을 내놓으며 주가가 11% 급락했다. 투자자들은 이제 실체 없는 기대감에 기반한 'AI 베팅'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깨닫고 있다. 중국조차 엔비디아 칩 대신 700억 달러 규모의 자체 칩 육성 패키지를 고려하는 등, AI 하드웨어 시장의 수요 지형도 급변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AI 파티가 끝나고 음악이 멈추는 순간, 가장 먼저 의자가 없음을 깨닫게 될 기업은 오라클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량채가 정크본드로 전락하는 지금의 상황은, 그 충격파가 실물 경제를 넘어 금융 시스템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불길한 전조다. [Key Insights] 한국 경제에 던지는 시사점: '묻지마 AI 투자'의 청구서가 날아든다 오라클 사태는 'AI 맹신'에 취해있던 한국 경제와 자본 시장에 날아든 독촉장과 같다. 세계적인 우량 기업조차 명확한 수익 모델 없는 무리한 AI 인프라 투자가 어떻게 재무적 파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채권 시장이 이에 얼마나 냉혹하게 반응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HBM(고대역폭메모리) 등 AI 반도체 수요를 '상수(Constant)'로 놓고 설비 투자를 늘려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심각한 경고다. 오라클과 같은 빅테크들이 자금 경색으로 데이터센터 투자를 축소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곧바로 재고 급증과 실적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다. 'AI 슈퍼사이클'이라는 장밋빛 전망 대신, 이제는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네이버 등 국내 AI 플랫폼 기업들 역시 B2B, B2C 시장에서 구체적인 숫자로 수익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오라클처럼 주가 폭락과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이라는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Summary] 기사 요약 오라클이 오픈AI와 손잡고 추진 중인 3000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흔들리며 주가가 고점 대비 30% 폭락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채권 시장이다. 오라클의 우량 채권이 투자자들의 불신 속에 '정크본드' 취급을 받으며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았다. 인력 및 자재 부족으로 데이터센터 완공이 2028년으로 지연되는 등 수익성 우려가 현실화된 탓이다. 이는 실체 없는 AI 기대감에 기댄 투자가 금융 리스크로 전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AI 버블 붕괴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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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3000억 달러의 도박' 오라클, 우량채가 '정크본드' 취급⋯AI 버블 붕괴의 뇌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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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 협력 '미국·중국 투트랙' 전략⋯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 정부가 인공지능(AI) 국제 협력을 협력 대상과 분야에 따라 미국, 중국 등으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동시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인재와 스타트업을 유치해 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주요 AI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 제조·물류·조선 등 강점 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독자적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 협력과 관련해 미국과는 AI 공동 연구 및 공급망 협력을, 로봇·드론 등에서 경쟁력을 가진 중국과는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아태 지역 우수 인재와 스타트업에는 연구·정주 공간과 GPU 중심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고, 한인 AI 인재의 국내 재정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산 NPU 도입 확대, 데이터센터 규제 완화, 의료·제조·공공 분야 AI 전환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미니해설] 한국, AI 협력 미·중 투트랙⋯공급망·피지컬AI 분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국제 경쟁 구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야별·국가별 협력 전략'을 공식화했다. 기술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서 전면적 진영 선택보다는, 협력 가능 영역을 세분화해 실리를 극대화하겠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공개한 내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피지컬 AI 육성 △AI 국제 협력의 전략적 분화 △아태 AI 허브 구축 △국산 AI 반도체(NPU) 생태계 강화 △AI 인프라·규제 환경 개선으로 요약된다. 단순한 연구 지원을 넘어 산업·인프라·인재·규제 전반을 포괄하는 구조다. 우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제조·물류·조선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산업을 중심으로 '피지컬 AI 구축·확산 전략'을 마련한다. 피지컬 AI는 로봇, 자동화 설비, 물류 시스템 등 물리적 세계와 결합한 AI를 의미한다. 정부는 초기 실증 기반을 구축하고, 2030년까지 독자적인 핵심 기술을 확보해 산업 현장 전반으로 확산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제 협력 전략은 더욱 구체적이다. 미국과는 AI 공동 연구와 반도체·컴퓨팅 중심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로봇·드론·제조 자동화 분야에서 앞선 중국과는 피지컬 AI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협력 영역을 정교하게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인재 확보 전략도 눈에 띈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우수 AI 인재와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창업·연구·정주 공간과 함께 GPU 중심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해 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외에 진출한 한인 AI 인재의 국내 재정착을 돕기 위해 수요 기업과의 연계도 지원하며, 내년에는 20개 팀을 선발해 집중 지원한다. 차세대 기술 영역에 대한 투자도 병행된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AI의 한계를 넘어서는 초인공지능(ASI) 개발에 도전하는 차세대 AI 연구 조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동시에 GPU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를 공공 분야에 본격 도입하고,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NPU를 활용하는 데 3251억 원을 투입한다. NPU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국민성장펀드와 AI정책펀드를 연계해 맞춤형 지분 투자를 추진하고, 국민성장펀드 내 'K-엔비디아 메가프로젝트(가칭)'를 통한 대규모 투·융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AI 반도체 생태계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인허가에만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되는 데이터센터 구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와 규제 특례를 담은 'AI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AI 연산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조성 차원이다. 국민 체감 정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AI 라운지'를 통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 과정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차세대 병원 정보시스템(PHIS)과 마이데이터를 연계해 병원 간 진료기록 공유, AI 기반 질병 예측과 응급 대응이 가능한 '의료 AI 지구'를 내년 중 선정한다. 이 같은 모델은 국방·안전 분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제조·공공 등 각 분야의 AI 전환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선제적으로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술 개발과 산업 적용을 동시에 가속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계획은 AI를 단일 기술 정책이 아닌 국가 산업·안보·외교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린 시도로 평가된다. 다만 미국·중국과의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이 실제로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또 대규모 재정 투입이 민간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정책 집행 과정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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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AI 협력 '미국·중국 투트랙' 전략⋯한국을 아태 AI 허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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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내년 사상최대 IPO 추진⋯44조원 규모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약 1조5000억달러(약 2207조원)의 기업가치로 내년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10일(현지시간) 스페이스X가 모두 300억달러(약 44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IPO) 사례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 경영진과 자문단이 IPO 시기를 내년 중후반으로 잡았으며 시장 상황 등 변수에 따라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스페이스X가 IPO로 조달한 자금 일부를 우주 기반 데이터센터 개발과 여기에 필요한 반도체 칩 구매에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내년 IPO를 통해 25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스페이스X가 내년 6∼7월 상장을 목표로 은행들과 논의를 시작했으며, 기업가치가 1조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올해 연간 약 150억달러(약 22조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내년에는 매출이 220억∼240억달러(약 32조∼35조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의 대부분은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에서 나온다. 스페이스X의 최대 장기 투자자는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 발로르 에쿼티 파트너스 등 벤처캐피털 기업들이며,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와 알파벳 구글 역시 주요 투자사다. 이전까지 최대 규모의 IPO는 2019년 사우디 아람코의 상장으로 약 290억달러를 조달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는 스페이스X의 최대 규모 IPO가 이뤄질 경우 주요 비상장 기업들의 증시 진입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공지능(AI) 업계의 오픈AI와 앤트로픽도 내년 IPO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보업체 머저마켓의 주식시장 책임자인 사무엘 커는 "이 모든 거래가 성사된다면 올해 이미 싹이 트기 시작한 미국 IPO 시장이 진정한 부활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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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 내년 사상최대 IPO 추진⋯44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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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엔비디아, AI칩 위치확인기술 개발⋯블랙웰에 우선적용
- 엔비디아가 자사의 인공지능(AI) 반도체칩이 어느 국가에서 작동 중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 확인 기술을 개발했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최근 몇달간 해당 기술을 비공개로 시연해왔으며 앞으로 고객이 직접 설치를 선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 기능은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기밀 컴퓨팅 기능에 기반을 두고 있다. GPU가 서버와 통신할 때 발생하는 시간 지연을 활용해 칩의 위치 정보를 파악해내는 구조다. 엔비디아의 최신 칩인 '블랙웰'에 우선 적용하고 '호퍼' 등 이전 세대 제품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성명에서 "데이터센터 운영자가 전체 AI GPU 장비의 상태와 재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고객 설치용 소프트웨어를 도입 중"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엔비디아의 이번 조치가 미국 정부와 의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격이 있다고 짚었다. 미국 의회는 지난 5월 자국의 고성능 반도체가 수출 규제를 뚫고 중국으로 밀반출되고 있다며 위치추적 등의 기술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도 지난 8일 수출 통제를 우회해 최소 1억6000만 달러(약 2355억 원)어치에 달하는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보내려 한 밀수 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하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엔비디아가 도입하기로 한 위치 확인 기술이 수출 제한 대상국에 AI칩이 밀반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 기업에 엔비디아 칩 사용을 제한하라는 지침을 내리며 미국의 통제에 반발해왔다. 중국 당국은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칩의 보안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 엔비디아는 자사 칩에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백도어'가 없다"고 부인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은 엔비디아가 자사 제품의 보안을 훼손하지 않고도 위치 확인 기술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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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엔비디아, AI칩 위치확인기술 개발⋯블랙웰에 우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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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약보합⋯SK하이닉스 급등, 삼성전자 하락
- 10일 코스피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경계심리 속에 소폭 하락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55포인트(0.21%) 내린 4,135.00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4,159.05로 출발해 장중 4,172.64까지 올랐으나 이후 상승폭을 반납하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코스닥 지수는 3.65포인트(0.39%) 오른 935.00으로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9원 내린 1,470.4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0.37% 하락한 반면 SK하이닉스는 ADR 상장 추진 보도에 3.53% 급등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연준 결단 하루 앞두고 약보합 마감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 결정을 하루 앞둔 10일 국내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눈치보기 장세'를 이어갔다. 코스피는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매수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장중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연준의 정책 방향과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수위를 확인하기 전까지 적극적인 포지션 구축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시장 전반을 지배했다. 간밤 뉴욕증시는 다우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이 하락하고 나스닥만 소폭 상승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물가 지표 안정과 금리 인하 기대는 유지됐지만, 연준 내부의 정책 속도에 대한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경계심을 키웠다. 시장은 이번 FOMC에서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도, 내년 금리 인하 횟수와 시기에 대한 연준의 ‘톤’ 변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국내 증시는 장중 외국인 매도세가 지수 상단을 제한했다. 외국인은 선물과 현물 시장에서 동반 매도에 나서며 지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방어적 매수에 나서며 지수 하단을 지탱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는 4,130~4,170선의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관망 장세를 연출했다. 종목별로는 반도체주가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연준 이벤트를 앞둔 차익 실현성 매물이 유입되며 소폭 하락했지만, SK하이닉스는 미국 증시에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전해지며 3% 넘게 급등했다.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단기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3.85%), 현대차(-1.47%), 기아(-0.32%), HD현대중공업)-1.04%), NAVER(-1.41%), LG에너지솔루션(-0.45%) 등 주요 대형주는 대부분 약세를 기록했다. 코스닥 시장은 대형주 중심으로 제한적인 반등에 성공했다. 장 초반 하락 출발했으나 2차전지, 로봇, 바이오 일부 종목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다. 다만 거래대금과 거래량은 모두 전일 대비 감소해 추세 전환보다는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외환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정부 당국의 환율 안정 의지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 움직임이 전해지며 1,470원 아래로 소폭 하락했다. 최근 급등했던 환율이 단기 고점을 형성했다는 인식도 외환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FOMC 결과가 단기 증시 방향성을 가를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여부 자체보다는 향후 인하 속도,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연준의 평가, 금융여건 완화에 대한 신중한 스탠스가 얼마나 유지될지가 핵심이다. 만일 연준이 기존보다 매파적 메시지를 강화할 경우, 최근 선반영됐던 '유동성 랠리' 기대가 되돌려지며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반대로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완화 기조가 재확인될 경우,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는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반도체와 AI, 2차전지 등 글로벌 유동성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재차 매수세가 유입될 여지도 있다. 다만 국내 증시는 여전히 외국인 자금 흐름과 환율 안정 여부, 미국 기술주의 방향성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변동성 확대 국면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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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약보합⋯SK하이닉스 급등, 삼성전자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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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 헝가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SDI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이 환경 인허가 취소 이후에도 불법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헝가리 현지 매체 24.hu에 따르면 그린피스 헝가리는 "괴드 공장은 법원 판결로 환경허가가 취소된 2025년 11월 27일 즉시 가동을 중단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괴드-에르트 협회(Göd-ÉRT Egyesület)는 이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에너지부에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은 감산 형태의 제한적 가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괴드 공장은 최근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약 5918억 원)의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미니해설] 헝가리 배터리 허가 논란, '환경 규제'와 '산업 육성' 충돌 헝가리에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쟁점의 중심에는 삼성SDI 괴드 배터리 공장의 불법 가동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로 환경 인허가가 취소된 공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헝가리 정부의 규제 집행 의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린피스와 지역 시민단체 괴드-에르트 협회에 따르면 괴드 공장은 지난 11월 27일 환경허가 취소 판결 이후 즉각 가동을 멈췄어야 했지만, 현재까지 공장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시설이 가동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논란을 키운 대목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시민단체의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에너지부는 해당 공장의 '감산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 인허가 취소의 법적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괴드 공장이 최근 개별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의 추가 보조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삼성 SDI는 2023년 하반기에 헝가리 정부와 9549억 포린트(약 4조 2400억 원)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투자 약속을 받은 지 2년 뒤인 지난 10월 보조금 규모를 1330억 포린트로 공식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5월 헝가리 괴드에 처음으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 뒤 이듬해 양산을 시작했다. NMP 처리 공장까지 겹친 유해물질 논란 논란은 삼성SDI 공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코마롬 인근에 위치한 JWH사의 NMP(엔메틸피롤리돈) 처리 공장을 둘러싼 환경 규제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시설은 배터리 산업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1㎥당 150mg(150 mg/m3)이라는 높은 유해물질 배출 허용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배터리 산업에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1㎥당 1mg(1 mg/m3)기준과도 크게 괴리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최근 데브레첸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량의 NMP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행정 해석 하나로 주민들이 장기간 고농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무대응에 쌓여가는 불신 이미 헝가리 시민단체 40여 곳과 전문가 그룹은 두 달 전 에너지부에 주민 건강 보호, 유해물질 통제, 운영 투명성 확보, 불법 가동 차단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답변이나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다. 그린피스는 최근 추가 공문을 통해 정부에 공식 해명과 전문가 협의를 재차 요구했다. 시몬 게르게이 그린피스 헝가리 화학물질 전문가는 "배터리 산업이 헝가리 제조업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했지만, 정작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치 경쟁'과 '환경 규제' 사이에서 흔들리는 헝가리 헝가리는 현재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거점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기업들이 잇달아 투자를 확대하면서 산업 기반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괴드 공장 논란은 헝가리식 '속도전 산업 육성'이 환경 규제와 정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 강화된 환경 기준과 공급망 투명성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헝가리가 현행과 같은 느슨한 규제 집행 기조를 유지할 경우, 향후 EU 차원의 제재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삼성SDI를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중장기 유럽 전략에도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을 넘어, '환경 규제를 무시한 산업 성장'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될 경우 기업 이미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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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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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 호주가 10일 오전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부터 16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SNS 이용 연령 규제에 나선 것은 호주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도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돼 사용할 수 없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 대해 4일부터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구글도 10일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에서 자동 로그아웃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등은 여전히 16세 미만도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의 16세 미만 어린이는 500만 명, 10~15세는 100만 명 가량이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BBC 방송은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금지'가 아닌 '지연'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유롭게 나가기 전에 성장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SNS 접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BBC는 "용어가 무엇이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과감한 조치"라며 "정부가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호주의 법은 SNS 플랫폼 업체들이 청소년 차단 금지령을 시행할 책임을 갖도록 했다. 금지 연령의 어린이가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 발급 신분증, 얼굴 또는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냅챗은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셀카를 사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동의와도 관계없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차단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가짜 프로필, 가족과의 공동 계정, VPN 사용 등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봐야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월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14세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SNS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SNS 연령 규제 법안 제정과 실행에 나서게 됐다. 호주 정부의 올해 초 조사에서 10~15세 어린이의 96%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10명 중 7명이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섭식장애와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 등 유해한 내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기술 회사들이 전례 없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겁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자녀를 여러 명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에 맞서 협상하는 방법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부모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정책 추진 의지를 지탱해 준다고 덧붙였다. SNS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도 이번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커틴 대학의 인터넷 연구 교수 타마 리버는 "호주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지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6세 이상만 소셜미디어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SNS 연령 제한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지조치의 대상 플랫폼에 포함된 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법안시행은 호주 국민 전체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뒷문과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밖의 많은 SNS 플랫폼들도 국민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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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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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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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빚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성장률 올라간다"
-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면 장기 경제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대한 신용 배분이 성장 효과를 키운 반면,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 기여도가 낮았다. [미니해설] "돈의 방향이 성장의 방향이다…가계에서 생산으로의 금융 대전환"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가계부채 중심의 금융 구조를 생산 부문 중심으로 전환해야 성장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제시됐다. 한은은 9일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통해 자금 배분 구조가 장기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은이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민간 신용 총량이 동일하더라도 자금이 가계에서 기업으로 이동할 경우 성장률은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현재 90.1% 수준에서 80.1%로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장기 성장률은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신용이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배분될수록 성장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간 자금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중심의 대출이 단기적인 자산 가격 상승 효과는 있지만, 생산성과 고용, 기술 축적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크다는 의미다. 한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춰 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강화해 신용 쏠림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출 심사 관행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한은은 현재의 대차대조표·담보·보증 중심의 심사 체계가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무제표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초기 기업이나 기술기업은 담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자금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업성·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제도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술력, 시장성, 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심사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생산 부문 자금 유도 전략 자체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이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공개됐다. 한은은 금융이 단순한 자금 중개 기능을 넘어 경제의 성장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금융 구조 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이 생산성과 혁신 부문으로 옮겨가지 않는 한,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2% 아래로 내려앉은 상태이며, 지금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만큼 기업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이 현재도 연 2%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역시 2%를 웃도는 성장 경로를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 가운데서도 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이번 분석은 '돈의 방향'이 성장의 질과 속도를 동시에 결정한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기업 신용 확대, 금융 인센티브 구조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경로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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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빚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성장률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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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차 음극재 38% 성장⋯중국 독주 더 굳어졌다
- 올해 1∼10월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음극재 적재량이 전년 대비 38% 증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9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 세계 순수전기차(EV)·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하이브리드(HEV)용 음극재 적재량은 110만6000톤에 달했다. 중국을 제외한 시장도 40만5000톤으로 30% 성장했다. 업체별로는 중국 샨샨과 BTR이 1·2위를 차지하며 중국 기업이 전체의 94% 이상을 점유했다. 한국 기업 점유율은 3.2% 수준에 머물렀다. [미니해설] 중국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음극재 적재량 점유율 94%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 속에서도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 시장은 뚜렷한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 세계 전기차(EV·PHEV·HEV 포함)용 배터리 음극재 적재량은 110만60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도 40만5000톤으로 30.0% 성장하며 견조한 확장세를 나타냈다. 이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 둔화 우려와는 달리, 배터리 대형화와 고용량화, 하이브리드 차량 확대에 따라 소재 사용량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에너지밀도 배터리 채택이 확대되면서 음극재 사용량 증가 속도는 배터리 출하량 증가율을 웃도는 추세다. 중국 기업 전체 점유율 94% 육박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중국 기업이 절대적이다. 중국 샨샨과 BTR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시장을 견인했고, 중국 기업의 전체 점유율은 94%를 넘어섰다. 중국 업체들은 대규모 생산능력(캐파)을 바탕으로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와의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있으며, 천연흑연·인조흑연을 모두 아우르는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기술 고도화 역시 중국 기업들의 또 다른 무기다. 고출력·고수명 배터리에 적합한 음극재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실리콘계 음극재 비중 확대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는 CATL, BYD, CALB 등 중국계 배터리 업체들과의 긴밀한 협업 구조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 기업 점유율 3.2%에 불과해 반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점유율은 아직 3.2% 수준에 머물러 있다. 포스코퓨처엠, 대주전자재료 등을 중심으로 주요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원가 경쟁력과 공급 규모 면에서 중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특히 흑연 원재료 확보와 정제 비용 측면에서 구조적 열세를 안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도 점유율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기존 고객사 중심의 보수적인 공급 전략을 유지하면서 시장 확대 속도에서 뒤처지는 모습이다. 한때 고급 소재 시장을 주도하던 기술 우위 역시 중국 기업들의 추격으로 빠르게 희석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차전지·에너지저장 장치 등 고성장 전망 이런 가운데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자체는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고성장이 예상된다. SNE리서치는 올해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 규모가 1726GWh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으며, 2023년부터 향후 3년간 연평균 성장률(CAGR)은 25.9%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뿐 아니라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동화 선박, 산업용 배터리 등 수요처가 빠르게 확대되는 점이 주요 동력이다. 특히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SIBs)의 성장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원가 부담이 낮고 자원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 덕분에 ESS 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SNE리서치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2030년 ESS 시장의 13.4%, 2035년에는 최대 35%까지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유럽, 중국산 규제 강화가 변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산 배터리 소재·부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점도 시장 판도를 뒤흔드는 변수다. 중국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음극재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할 경우, 한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NE리서치는 "최근 중국산 소재·제품 규제 강화 흐름은 기존 공급망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변수"라며 "동시에 나트륨 이온 배터리 확대와 차세대 음극재 생태계 선점을 본격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향후 2∼3년이 글로벌 음극재 시장의 세력 구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의 초격차를 따라잡기 위한 한국·일본 기업들의 전략적 투자와 기술 혁신이 어느 수준까지 성과를 낼지가 향후 글로벌 배터리 소재 산업의 경쟁 구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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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전기차 음극재 38% 성장⋯중국 독주 더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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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AI 규제 일원화 추진⋯이번주 '단일 규정' 행정명령 서명 예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 차원에서 인공지능(AI) 산업 규제를 단일화하는 행정명령을 이번 주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주(州)마다 다른 규제 체계를 통합해 기업 부담을 줄이고 AI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AI 분야를 계속 선도하려면 단 하나의 규정집이 필요하다"며 '단일 규정(One Rule)' 행정명령을 이번 주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미국이 AI 경쟁에서 다른 국가들을 앞서고 있지만 50개 주가 각각 규제와 승인 절차를 적용할 경우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주의 엄격한 AI 규제를 겨냥해 "50개 주 가운데 많은 주가 '나쁜 행위자'"라고 표현하며,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여러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는 "AI를 태생 단계에서부터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매번 50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방식은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연방 차원의 규제 일원화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대화형 AI 챗GPT 개발업체 오픈AI와 알파벳 계열사 구글, 메타플랫폼스, 벤처캐피탈 대기업 안드리센 호로위츠는 미국내 각 주의 법률이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며 50개 주마다 개별 법률의 집합체가 아니라 국가 수준에서 AI 기준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AI 기준 제정 움직임은 주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주 측은 이전부터 AI기술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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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AI 규제 일원화 추진⋯이번주 '단일 규정' 행정명령 서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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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3색 공약 경쟁
- 오는 18일 치러지는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최종 후보 3명이 공약집을 회원사에 배포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유석 현 회장,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각사의 비전과 핵심 과제를 담은 소견 발표 자료를 회원사에 전달했다. 서 후보는 발행어음·IMA 인가, 국고채 PD 과징금 문제 해결 등을, 이 후보는 발행어음 확대와 퇴직연금 개편을 제시했다. 황 후보는 자본시장 중심 경제 전환과 자율 규제 강화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선거는 18일 임시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 [미니해설] 금투협회장 후보 3인 공약 경쟁 본격화18일 선거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 3인의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 회장인 서유석 후보를 비롯해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회원사에 공약집을 공식 배포하며 업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선거는 오는 18일 여의도 금융투자센터 불스홀에서 열리는 임시 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치러진다. 서유석 후보는 연임 도전 답게 현안 해결형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고채 전문 딜러(PD) 입찰 담합 과징금 문제의 조속한 정리, 발행어음 인가와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지정의 성공적 마무리, 향후 지정 요건 완화 추진이 핵심이다. 여기에 교육세율 인상 대응, 유가증권 손익 통산 허용 건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개막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서 후보는 증권·운용·부동산신탁·선물사를 두루 거친 이력을 강점으로 '회원사를 주인으로 모시는 협회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현승 후보는 제도 개선과 세제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대형 증권사의 IMA·발행어음 인가 확대와 중형사의 단계적 발행어음 사업 진입 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펀드 확대 적용과 추가 세율 인하 건의가 핵심이다. 또 선택형·복수 기금 구조의 민간 운용 중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민관, 대형사와 중소형사, 국내외 금융사를 아우른 경력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회원사의 든든한 대변자'를 자임하고 있다. 황성엽 후보는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자본시장 재편 비전을 내놓았다. 국가 전략 산업의 핵심 동반자를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동산에 집중된 가계 자산의 흐름을 증시와 연금 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자율 규제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황 후보는 금융투자협회를 ‘전략 플랫폼이자 정책 교두보’로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선거전이 본격화되자 차기 회장에게 요구되는 역할에 대한 업계와 시장의 목소리도 분명해지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투자협회지부는 여의도 금투센터 로비에 현수막을 내걸고 협회의 재정 구조 혁신, 합당한 보상 체계 마련,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요구했다. 단순한 업권 지원을 넘어 금융투자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시장 감시 역할을 하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의 요구는 더욱 날카롭다. 포럼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후보 공약은 정책과 인허가, 상품 확대 구호로 가득하지만,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3% 룰’ 적용, 자사주 소각 원칙에 대한 입장 등 상법 개정 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견해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회원사 규모와 회비 납부액에 따라 투표권이 차등 부여되는 구조다. 차기 회장은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금융투자협회를 이끌게 된다. 금리 변동성, 자본시장 규제 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등 굵직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업계의 기대는 '관리형 협회장'이 아닌 '시장 대표형 협회장'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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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3색 공약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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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1일부터 소급적용
-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정부 관보에 게재됐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2025년 12월 4일 이뤄진다. 관보 공식 게재일인 4일 발효되는 미국의 대(對) 한국 자동차 관세 15%는 지난달 1일 0시 1분(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적용된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간 관세·무역·투자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약 512조원) 규모 대미투자와 미국의 대한국 관세 인하 등을 서로 주고 받는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일명 상호관세)를 15%(종전 2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지난달 14일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인하된다. 항공기와 그 부품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 합의 적용을 받는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를 면제한다.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는 최대 15%로 조정된다. 소급 인하된 관세율은 미국의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수정해 반영된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한국시간 14일) 정상회담(10월29일·경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이하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시트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키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소급 적용이 실행됐다. 미국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대해선 "7월의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에 대한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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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자동차 관세 15%' 4일 발효⋯11월1일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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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동결자금 활용 우크라 지원안 공식 발표⋯벨기에 반발
- 유럽연합(EU)이 벨기에의 강력 반발에도 유럽에 묶인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총액 900억 유로(약 153조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자의 방식은 러시아 동결자산의 대부분이 있는 벨기에의 반대에도 EU 집행위와 회원국 다수의 선호 아래 추진돼온 방안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방식의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박이야말로 크렘린궁이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푸틴의 전쟁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며, 오늘의 제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한 이 제안이 벨기에가 제기한 거의 모든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U는 그동안 역내에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를 활용, 돈줄이 마른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 동안 1400억 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배상금 대출을 추진해 왔지만 벨기에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데,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을 살 수 있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러시아는 EU와 벨기에에 동결 자산에 손을 댈 경우 이는 절도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입장은 비록 우크라이나가 추후 종전 후 러시아에게 배상받지 못하면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동결 자금이 '대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몰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이날 현지 언론에 유럽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의사에 반해 사기업인 유로클리어에서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러시아의 동결 자산 사용이 '몰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 역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내놓은 법적 문서는 "우리의 우려를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프레보 장관은 "우리는 배상금 대출 방식은 위험하고, 전례가 없기에 최악의 선택지임을 거듭 이야기해 왔다"며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이 아닌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측의 계속된 반발을 의식한 듯 이날 내놓은 문서는 벨기에를 어떤 법적 위험에서도 보호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집행위는 벨기에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다른 EU 국가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의 자산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우리가 제안한 모든 것은 법적으로 탄탄하며, EU법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며 "회원국들은 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증' 제공을 요청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보증은 EU의 차입이 완전히 보호되고, 부담의 공정한 분담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런 보호 장치 덕에 특정 회원국이 러시아의 소송에 대가를 치르도록 내몰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EU 집행위가 공개한 우크라이나 지원 액수는 당초 거론되던 규모인 1천400억 유로에서 상당폭 축소된 것이다. 돔브로우스키스 위원은 이와 관련,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은 총 2100억 유로 규모라면서, 나머지 금액은 추후 필요할 경우에 한해 인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벨기에가 끝내 반대하더라도 이 방안에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결국에는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 통신은 전망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지원안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가중다수결'로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중다수결은 한 나라가 1표를 행사하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영향력 등을 고려해 각각 다르게 배정된 표를 합산해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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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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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동결자금 활용 우크라 지원안 공식 발표⋯벨기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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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지속가능금융상 수상⋯KBMI 1·2 부문 '최우수'
-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법인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 BI)이 주관한 '2025 BI 어워드(BI Award)'에서 KBMI 1·2 은행 부문 '지속가능금융 최우수 추진은행(Best Sustainable Finance Driver)'으로 선정됐다고 현지매체 자카르타글로브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이 직접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지속가능금융 상을 수상하며, 현지 녹색금융과 ESG 확산을 선도하는 핵심 금융기관으로 공식 인정받았다. BI 어워드는 지난 2017년 제정된 이후 녹색경제 전환, ESG 도입, 지속가능금융 체계 구축에 기여한 금융사를 선별해 시상하는 인도네시아 대표 금융시상이다. 중앙은행의 통화·금융정책 기조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금융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기관만이 수상 대상에 오른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전기차(EV) 등 친환경 산업 금융 확대 ▲ESG 기반 거버넌스·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 ▲ESG 예금(ESG Deposit) 등 지속가능 금융상품 혁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기차 산업 금융을 중심으로 저탄소 교통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며, 지속가능금융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점이 선정의 핵심 배경이 됐다. 또한 ESG 준법 체계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 지속가능금융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제 금융 의사결정 전반에 정량적으로 반영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도 높이 샀다. 아울러 일반 고객이 친환경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ESG 예금 상품을 도입하는 등 대중 접근성을 확대하며 녹색금융 저변을 넓힌 점도 수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형회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지속가능금융 추진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ESG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친환경 금융 확대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속가능금융 확산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ESG 원칙을 기업의 핵심 경영 프로세스에 내재화하고 있다. 특히 여신 심사와 리스크 관리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구축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저탄소 경제 전환 정책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전략,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도네시아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TKBI), 넷제로(Net Zero) 전략과 정책적 정합성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여신 심사 단계에서부터 차주의 산업군과 사업 활동을 세밀하게 분석해 국가 지속가능성 정책에 부합하는 분야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증한다. 이후 환경 규제 준수 여부, 환경 인증 보유 여부, 탄소 배출량 관리 체계, 에너지 전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가능성 등급을 부여한다. 아울러 자체 ESG 평가 프레임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친환경 경영 역량, 사회적 책임 이행 수준, 지배구조 투명성까지 종합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환경·사회 리스크 요인, 탄소 감축 기여 가능성, 지배구조 안정성이 금융 지원 여부와 조건에 직접 반영되도록 설계돼 있다. 단기 수익성보다 장기적인 사회·환경적 가치 창출을 금융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네시아 금융권에서도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기술 도입,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보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그린 인센티브와 그린 금융 상품도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실적과 전환 계획이 우수한 기업에는 금리 우대, 한도 확대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해 산업 전반의 녹색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번 2025 BI 어워드 수상으로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현지 금융권에서 가장 일관되게 지속가능금융을 추진해 온 대표 은행으로 다시 한 번 위상을 굳혔다. 향후에도 친환경 금융 상품 강화, ESG 중심의 경영 체계 고도화, 규제 당국 및 주요 산업계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인도네시아 녹색 금융 생태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인도네시아는 "종합적이고 혁신적인 지속가능금융 전략을 통해 인도네시아 경제의 친환경 전환과 금융 산업의 기후 리스크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겠다"며 "녹색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글로벌 모범 은행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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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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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한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지속가능금융상 수상⋯KBMI 1·2 부문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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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손정의, AI 거품론 일축⋯10년뒤 세계 GDP 10% 전망
- 손정의(손 마사요시)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1일(현지시간) 제기되고 있는 '인공지능(AI) 버블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AI가 버블이냐고 묻는 사람은 어리석다"며 "피지컬 AI가 이끄는 성장 속도는 이미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손 회장은 이날 도쿄에서 열린 국제금융회의 '퓨처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FII)' 아시아 포럼에 참석해 "AI와 피지컬 AI가 10년 뒤 창출할 부가가치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0%, 약 20조 달러(약 2경90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10년간 10조 달러를 투자한다면 불과 반년 만에 모두 회수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버블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소프트뱅크가 보유하던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각한 배경을 두고 시장에서 'AI 고점론'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오픈 AI와 차세대 AI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무한정의 자금만 있었다면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을 것"이라며 "엔비디아 주식을 팔면서 울었다"고도 했다. 소프트뱅크는 오픈AI에 225억 달러(약 33조원)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며 투자 완료 시 총 투자액은 347억 달러(약 50조8000억 원), 지분율은 11%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자체 추진 중인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와 암(Arm) 기반 서버용 반도체 개발에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 손 회장은 일본의 AI 대응 속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범용인공지능(AGI)의 도래를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그러나 일본은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너무 느리다. 가장 우려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여, 깨어나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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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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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손정의, AI 거품론 일축⋯10년뒤 세계 GDP 10%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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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산기업 매출 10% 급감⋯반부패 사정 여파로 군 현대화 '경고등'
- 중국의 대대적인 반(反)부패 사정이 방위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주요 군수기업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군 현대화 계획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100대 무기생산 및 군사서비스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100대 방산기업 명단에 포함된 중국 업체 8곳의 총매출은 883억 달러(약 130조 원)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 세계 100대 방산기업 매출이 6,790억 달러로 5.9%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따라 세계 방산시장 내 중국 기업 비중은 2023년 16%에서 지난해 13%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도 아시아·오세아니아 기업만이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한국(31%↑)과 일본(40%↑) 기업의 매출 확대에도 중국의 부진이 전체 수치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국 최대 방산업체인 중국병기공업집단(NORINCO·노린코)은 매출이 전년(203억 1000만 달러) 대비 31% 급감한 139억 7000만 달러로, 100대 기업 중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중국전자과학기술집단(CETC)은 10.4%, 중국항천과기집단(CASC)은 16.1% 줄었으며, 중국항공공업집단(AVIC) 역시 1.3% 감소했다. 8개 기업 중 매출이 증가한 곳은 중국선박집단(CSSC·8.7%↑)과 중국항공엔진집단(AECC·9.6%↑) 단 두 곳뿐이었다. SIPRI는 보고서에서 "중국 방산기업 8곳 중 6곳이 조달 과정에서 부패 혐의가 제기돼 신규 계약이 지연되고 기존 프로젝트가 재검토되면서 매출이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또 "노린코는 2023년 부패 혐의로 이사회 회장과 군 부문장이 해임된 뒤 주요 계약이 연기됐고, 항천과기집단(CASC)도 대표 해임 이후 군사 위성 및 발사체 프로젝트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미사일·우주개발 차질 우려…'2027년 강군 목표'에도 먹구름 시진핑 국가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줄곧 "군 내부의 부패 척결 없이는 군 현대화도 없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2023년 이후 로켓군(戰略支援부대) 고위 인사들이 잇따라 숙청되며 군 내 사정 바람이 정점에 달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공산당 제20기 4중전회에서는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을 비롯해 군부 핵심 인물 9명이 부패 연루 혐의로 직위를 잃었다. 이 같은 대규모 숙청과 조달 검증 강화로 인해 중국 군의 핵심 산업-미사일, 위성, 항공기 엔진, 전자전 시스템-의 개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SIPRI 연구원 량샤오는 "주요 방산기업의 부진은 로켓군의 첨단 무기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항공우주와 사이버 방위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는 2027년 인민해방군(PLA) 창군 100주년까지 '세계 일류 강군'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불확실성을 더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2027년까지 미군에 버금가는 전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핵·미사일 전력 강화, 우주항공 기술 자립, 사이버전 능력 고도화를 추진해왔으나, 최근 군수 조달망의 정체로 사업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특히 NORINCO의 전차 및 자주포 생산, CASC의 발사체 및 위성 시스템, CETC의 군 통신 장비 조달이 잇따라 지연되면서, 인민해방군의 무기 현대화 프로젝트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방향은 유지되지만 속도는 둔화"…예산 확대에도 실적 부진 그럼에도 중국의 국방예산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4년 중국의 공식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2% 늘어난 1조 6700억 위안(약 340조 원)으로, 10년 연속 증가세다. 량샤오 연구원은 "일부 프로그램의 지연이나 비용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국방예산의 지속적 확대와 정치적 의지는 변함없을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군 현대화 속도가 완만해질 수 있으나, 중장기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중국의 방산 부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차·포·탄약 수출 증가에 힘입어 매출이 30% 이상 확대됐다.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도 방위성 예산 확대에 따라 매출이 40% 증가했다. 반부패의 역설…'청렴한 군대'와 '느려진 현대화' 사이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정책은 "청렴한 인민군 창설"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으나, 결과적으로 군 현대화의 속도 저하와 공급망 불안정이라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 부패 척결을 통한 군 기강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방산기업의 조직 개편과 예산 집행 지연이 겹치면서 첨단 무기 생산 주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SIPRI는 "부패 척결은 중국군의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달 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부패 사정이 장기화될수록 '청렴한 군대'라는 정치적 상징과 '세계 일류 강군'이라는 전략적 목표 사이의 긴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방위산업이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지, 혹은 내부 정화의 후폭풍에 휘말릴지는 향후 2~3년 내 방산 수출 및 핵심 무기 프로그램의 진척 속도가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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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산기업 매출 10% 급감⋯반부패 사정 여파로 군 현대화 '경고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