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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반대에도 캘리포니아주 EV의무화 승인
- 조 바이든 행정부가 18일(현지시간) 주행 시 배출가스를 내지 않는 제로에미션차(ZEV) 판매를 향후 10년 이내에 의무화, 2035년까지 가솔린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 결정을 승인했다.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차(EV) 의무화를 폐지하기로 공언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이같은 승인조치에 반발해 이를 취소할 것으로 보여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날 캘리포니아주에 연방 규정 적용 제외권(waiver)을 부여해 캘리포니아주 결정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2개 주가 추진 중인 2035년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이들 주를 합치면 미국 자동차 시장의 약 30%를 차지한다. 마이클 리건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번 승인이 미국의 법률에 근거해 내려졌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앞으로 수년에 걸쳐 캘리포니아주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압력을 받게됐다. 퇴임 몇 주를 앞둔 바이던 대통령에게 있어서 이번 승인은 대대적인 기후정책의 하나이며 주요 환경보호 실적으로 평가받는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는 지구온난화로 이어지는 오염물질을 대폭 삭감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2040년까지 캘리포니아주의 경량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절반 이하로 줄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47대 미국대통령에 취임하면 EPA의 승인 철회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 당시 "캘리포니아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말도 안 되는 자동차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기차로 전환하라는 요구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를 없앨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는 2035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2020년 발동했다. 2035년부터 장거리트럭에도 같은 의무를 적용할 방침이며, 향후 2045년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 운행되는 모든 중대형차량도 무배출 자동차가 되도록 지시하는 규정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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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반대에도 캘리포니아주 EV의무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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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배터리소재 관세 부과 추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EV) 보조금을 없애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로이터통신이 16일(현지 시간) 입수한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인수팀은 전기차 구매 및 충전소 등에 연방정부 지원을 줄이고 고율 관세를 통해 중국산 자동차 및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수팀은 우선 IRA에 근거한 최대 7500달러 규모의 보조금(소비자 세금 공제)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경우 완성차 업체들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에 막대한 혼선이 예상된다. 아울러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소 건설에 투입하려던 75억 달러를 거둬들이고 이 예산을 배터리·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및 중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인수팀의 문건에는 또 배터리와 핵심 광물, 충전 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에 관세를 부과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의 조치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적대국에 대한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제한, 미국산 배터리의 수출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지원,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해 해외시장에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 개방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문건에 포함됐다. 로이터는 "인수팀은 전 세계의 모든 배터리 소재에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이후 동맹국들과는 개별적인 협상을 통해 예외를 부여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기가스 규제 완화도 권고 정권인수팀의 권고가 실현된다면 자동차 제조업체는 가솔린차의 생산확대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배기가스와 연비기준은 지난 2019년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도 제언하고 있다. 차량 1마일당 배출량을 현재 규제법상 2025년 상한보다 약 25% 늘려 평균연비를 약 15% 낮추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의 독자적인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 도입을 제지하는 것도 권고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규제는 10개주 이상에서 채택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팀의 제언 대부분은 주로 국방관련용으로 자국내 배터리생산을 권고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V 제조업체도 포함한 미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보호가 목적으로 판단되는 제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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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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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배터리소재 관세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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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코스피·코스닥 지수, 각각 1%·2% 상승 마감
- 11일 코스피는 24.67포인트(1.02%) 오른 2442.51에, 코스닥은 14.33포인트(2.17%) 상승한 675.92에 마감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닥은 금투세 폐지 기대감과 양자컴퓨터 관련주 급등에 힘입어 2% 넘게 뛰었다. 코스피는 기관이 1755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주도했지만,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209억 원, 1413억 원을 순매도했다. 탄핵 정국에도 조기 대선 가능성과 금투세 폐지 소식 등이 호재로 작용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선주와 일자리 관련주가 강세를 나타냈다. HD현대미포조선(10.07%), HJ중공업(10.17%) 등 조선주가 상승세를 이끌었고, 코스닥에서는 대성창투, 오픈놀, 위즈코프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구글의 양자컴퓨터 개발 소식에 케이씨에스와 엑스게이트가 상한가로 마감했으며, 아이씨티케이(23.12%)와 한울소재과학(20.57%) 등 관련주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5.3원 상승한 1432.2원을 기록했다. [미니해설] 탄핵 정국 속 '저가 매수' 기회? … 코스피·코스닥 동반 상승 배경은 11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1%와 2%대 상승하며 탄핵 정국 속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시장을 견인했다. 과연 이번 상승세는 단순한 반등일까, 아니면 추세 전환의 신호일까? "정치 불안 속 저가 매수 기회?"⋯전문가들 '조선·일자리' 주목 이날 코스피는 2442.51로 마감하며 전날보다 1.02% 상승했다. 기관은 1755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주도했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209억 원, 1413억 원을 순매도했다. 정치적 불안에도 불구하고 경제 펀더멘털에 기반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점이 주목된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지만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며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관망세와 경계심이 감지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조선업종에서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다. HD현대미포조선(10.07%), HJ중공업(10.17%), HD한국조선해양(7.65%) 등 조선주는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서 타격을 입었던 조선주가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시장 심리의 변화를 반영한다. 코스피, 기관 '사자'에 2440선 회복⋯코스닥, 2%대 '껑충' 코스닥지수는 이날 675.92로 마감하며 2.17% 상승했다. 개인 투자자는 금투세 폐지 소식에 1095억 원을 순매수하며 8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섰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구글이 초고성능 양자컴퓨터 개발 소식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했다. 케이씨에스와 엑스게이트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이씨티케이(23.12%), 한울소재과학(20.57%) 등도 큰 상승폭을 보였다. 양자컴퓨터 기술의 발전이 관련 기업 주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시장이 즉각 반영한 것이다. 일자리 관련주 강세⋯조기 대선 기대감 영향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일자리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코스피에서는 윌비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코스닥에서는 대성창투, 오픈놀, 위즈코프 등이 상한가로 마감했다. 이러한 흐름은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금투세 폐지·양자컴퓨터 개발⋯코스닥 급등 '쌍끌이 엔진' 한편, 리스크 요인도 상존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3원 상승한 1432.2원을 기록하며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었다. 정치적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 의사를 밝히는 등 탄핵 정국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 원·달러 환율 1430원 돌파⋯탄핵 정국 장기화 '불안감 고조' 코스피와 코스닥의 동반 상승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시장 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환율 상승과 정치적 불확실성 등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저가 매수 기회를 탐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리스크는 단기적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지만, 경제 펀더멘털이 견고한 상황에서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만하다"며 "특히 조선업종과 일자리 관련주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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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 코스피·코스닥 지수, 각각 1%·2%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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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3년 만에 최고치 경신⋯트럼프 효과와 자율주행 기대감 겹쳐
- 테슬라(TSLA)주가가 미국 대선 이후 급등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현지시간)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최고 추전 종목"으로 선정한 점이 상승세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CEO)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협력 가능성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주가 상승에 불을 지폈다. 테슬라는 10일 전 거래일 대비 2.87%(11.20달러) 상승하며 400.99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장중 한때 404.80달러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테슬라는 올해 65%의 연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미 대선 이후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트럼프 당선인의 규제 완화 공약과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미니해설] 테슬라 질주, 트럼프-머스크 '환상의 콤비'가 만든 마법? 중국 판매 감소, 기술 경쟁 심화 등 '넘어야 할 산'도 존재 미국 대선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모건 스탠리 에널리스트 애덤 조너스가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최고 추전 종목"으로 선정한 것이 이번 주가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조너스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진출은 테슬라의 근본적인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사고를 확장시켰다"고 평가하며, 테슬라가 새로운 정부 정책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테슬라 주가 상승은 대선 이후 머스크와 트럼프의 협력 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신설된 '정부 효율성 부(DOGE)'의 공동 책임자로 임명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와 배출 기준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트럼프의 친관세 정책이 테슬라의 중국 판매에 미칠 영향은 아직 불확실하다. 중국은 테슬라의 주요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세 인상은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자율주행 택시 시장 선점 노린다⋯2025년 서비스 출시 목표 테슬라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차량 판매다. 모건 스탠리의 조너스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기술과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테슬라는 2025년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저비용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테슬라의 기술력은 아직 웨이모와 같은 경쟁사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제 SAE 기준에 따르면 웨이모는 레벨 4를 달성한 반면 테슬라는 레벨 2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자율주행차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테슬라의 장기적인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리시던스 리서치(Precedence Research)는 자율주행차 시장이 2023년 1583억 달러(약 227조 2396억 원)에서 2033년 2조 7528억 달러(약 3951조 6444억 원)로 연평균 3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시장 확대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선두 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만 달러 저가 전기차 출시?⋯"내년에도 질주 이어갈 것" 일론 머스크 CEO는 테슬라 주가가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차량 가격 인하, 시장 점유율 확대, 완전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테슬라의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존 머피 역시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35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머피는 테슬라가 2025년 3만 달러 이하의 저가 전기차를 출시해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로보택시 기술 관련 투자 수익률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조너스는 "전기차 생태계에 숨겨진 가치를 지속적으로 주시해야 한다"며 "정책 결과의 변동성을 고려해 투자자들이 시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머스크, 트럼프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정책 수혜' 기대감↑ 테슬라 주가는 대선 이후의 정치적 변수와 자율주행차 시장 성장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기반으로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시장에서의 잠재적 리스크와 경쟁사의 기술적 우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테슬라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일론 머스크의 낙관적인 전망처럼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할 수 있을지, 그들의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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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3년 만에 최고치 경신⋯트럼프 효과와 자율주행 기대감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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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암 유발 논란 식용 염료 '레드 3' 금지 임박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조만간 동물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 수많은 미국 음료, 간식, 사탕, 시리얼에 사용되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적색 염료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데일리메일이 전했다. FDA는 에리트로신(erythrosine)이라고도 알려진 '레드 3(Red 3)' 염료에 대해 향후 수 주 안에 식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FDA의 인간 식품 담당 짐 존스 부국장은 지난주 말 상원 보건위원회에서 "레드 3 승인을 철회하라는 청원이 있으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청원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청원은 FDA가 레드 3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0년 델라니 조항에 따라 FDA는 동물이나 사람에게 '어떤 용량으로든' 암을 유발하는 경우 색소 첨가물을 안전하다고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FDA는 이 조항을 근거로 지난 1990년 립스틱 등과 같은 화장품에서 레드 3 사용을 금지했다. 실험 중에 고용량의 이 화학 물질이 쥐에게 암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식품에서는 계속 사용됐고, 공익 과학 센터에 따르면 레드 3는 약 3000개의 식품에 사용되고 있었다. 이를 사용하는 인기 있는 품목으로는 페즈, 핍스, 베티 크로커스 후룻바이더풋, 더블버블 츄잉껌, 엔텐만스 리틀 바이츠 초콜릿 칩, 호스티스 딩동 등이 있다. 레드 3은 다른 인공 염료와 마찬가지로 영양가가 없으며, 제품의 색상을 더 밝고 다채롭게 보이게 하기 위해 첨가해 왔다. 공중 보건 그룹은 레드 3의 위험을 언급하며 금지 운동을 벌여 왔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해 레드 3를 포함한 4가지 식품 염료를 금지했다. 유럽연합의 경우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사용이 금지되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건부 장관으로 지명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도 레드 3와 같은 식품 염료가 지닌 발암 위험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11월 NBC 뉴스에서 "FDA의 영양 부서와 같은 일부 부서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이들 부서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미국 하원 에너지 위원회의 프랭크 팔론도 최근 FDA에 레드 3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팔론 의원은 서한에서 "달콤한 간식이 넘쳐나는 명절 시즌인데,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이 화학 물질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라고 썼다. 그는 "식품 회사는 판매하는 식품이 안전한지 확인해야 하지만, 제품이 FDA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레드 3이 포함된 수천 개의 제품이 시장에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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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암 유발 논란 식용 염료 '레드 3' 금지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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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감산 축소 연기에도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5일(현지시간) 산유국의 단계적 감산 축소 연기 결정에도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4%(24센트) 내린 배럴당 68.3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3%(22센트) 하락한 배럴당 72.09달러에 마감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감산유지를 결정했지만 OPEC+의 감산 유지가 이미 예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WTI는 OPEC+의 증산 연기 발표에 한때 1% 가까이 오르기도 했으나 금세 상승 탄력이 약해지더니 내림세로 돌아섰다. OPEC+ 8개 회원국은 이날 정기 회의를 갖고 2025년 3월 말까지 하루 220만 배럴의 감산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원래 감산은 12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었다. OPEC+는 중국의 수요 둔화와 미국의 강력한 생산으로 인해 유가가 압박받고 있어 증산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OPEC+는 아울러 참가국 전체가 따르는 하루 200만배럴씩의 공식 감산과 주도국 8개 나라가 맡고 있는 하루 165만배럴씩의 또 다른 자발적 감산(1단계)의 종료 시점은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로 늦추기로 했다. 라이스타드에너지의 무케시 사데브 원자재시장 글로벌 책임자는 이번 결정은 "그룹(OPEC+)이 잠재적인 공급 과잉과 회원국 간의 생산 목표 준수 결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데이비드 옥슬리 이코노미스트는 OPEC+의 증산 연기가 "그룹에 다소 시간을 벌어주지만, 약한 글로벌 원유 수요라는 배경은 3개월 후에 그들이 쉽게 비슷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에도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0%(27.8달러) 내린 온스당 264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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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감산 축소 연기에도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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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 반발로 세계 플라스틱 협약 결렬
- 2년 이상 끌어온 플라스틱 협약 체결이 결국 결렬됐다. 산유국을 중심으로 한 반발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BBC가 전했다. 200개국 이상이 부산에서 마지막 회담을 위해 모였지만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협약의 향방은 매우 불투명해졌다. 부산에서는 플라스틱의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는 100여 개국과, 플라스틱의 폐지는 세계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는 산유국 사이에 치열한 갈등과 논쟁이 벌어졌다. 쿠웨이트 협상단은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이 협약의 목적은 플라스틱 자체가 아니라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플라스틱은 전 세계 사회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22년 세계 각국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특히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조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2년 안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합의했다. 유엔은 195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80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지만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추산한다. 이로 인해 수백만 톤의 플라스틱이 전 세계 바다로 유입돼 야생 동물과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 새, 물고기, 고래는 플라스틱 파편에 얽히거나 섭취하면 죽을 수 있다. 플라스틱은 화석 연료에서 생산되며, 현재 전 세계 배출량의 5%를 차지한다. 따라서 플라스틱을 제한하려는 노력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는 노력에도 보탬이 된다. 부산에서 열린 마지막 5차 협상 이후 참가한 국가 대표단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으며, 결국 2년이라는 시한을 놓치고 말았다. 많은 문제가 논의됐지만, 주요 의견 차이는 제6조에 관한 것이었다. 즉,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활용 노력을 늘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여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영국, 유럽연합, 아프리카 그룹, 그리고 많은 남미 국가를 포함한 95개국은 제6조를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약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러시아를 포함한 석유 생산국 그룹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각국이 전기자동차와 같은 청정 기술로 전환함에 따라 대부분의 부문에서 석유 수요는 202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플라스틱은 남은 성장 시장 중 하나로 여겨진다. 이것이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자는 글로벌 목표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다.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시도는 세계적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인도 역시 자국의 개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했다. 환경 단체와 과학자들은 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명했으며 화석 연료 산업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싱크탱크인 인플루언스맵(InfluenceMap)은 석유화학 산업이 회사 성명, 소셜 미디어 및 협의 응답을 통해 조약에 수십 번 개입했으며, 그중 93%가 생산 감축 노력을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유니레버, 마스, 네슬레 등 주요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체가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일관된 규제를 원하는 긍정적인 지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슬레는 이번 회담의 결렬에 대해 "실망스럽게도 모든 국가 간의 합의는 여전히 애매하며, 이로 인해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더욱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는 내년에 다시 모여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연 보존 단체인 세계자연기금(WWF)은 협약에 찬성했던 95개국만이라도 조약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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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유국 반발로 세계 플라스틱 협약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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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EV 판매 급증 예상, 그 이유는?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정부 인센티브를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11월과 12월 전기차(EV)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할인 정책으로 인해 가장 인기 있는 EV 모델 중 일부가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이상 할인되고 있지만, 2025년에는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콕스 오토모티브(Cox Automotive)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기 전에 EV 판매가 11월과 12월에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콕스 오토모티브의 찰리 체스브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구매자들이 2025년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할인 정책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따라 향후 몇 달 동안 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초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은 친환경 자동차 구매자를 위한 7500달러의 연방 세액 공제를 없앨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체스브로는 EV 구매 할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구매자들이 할인이 제공되는 남은 기간 동안 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말까지 활발한 구매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의 EV 판매는 지난 10월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달에 10만 6155대가 판매되면서 현재 100만 대 이상의 EV가 구매자에게 인도됐다. EV 리스 거래도 늘고 있다. 높은 인센티브와 할인이 성장을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용했다. 지난 3분기에 EV 인센티브는 차량 평균 거래 가격의 12%가 넘었으며, 업계 평균인 약 7%보다 훨씬 높았다. 7500달러의 연방 세액 공제가 할인의 가장 큰 부분이었다. 세액 공제 혜택은 전기차 구매에 대한 것이지만, 자동차 제조업체가 리스를 통해 세액 공제를 전가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로열티, 리스 할인, 보너스 현금과 같은 다른 혜택과 결합하면 일부 EV 할인은 1만~2만 달러에 달한다. 예를 들어, 결합 할인 혜택을 통해 2024년형 아큐라 ZDX 럭셔리 SUV는 최대 2만 1150달러를 할인받을 수 있다. 포드는 연말 프로모션을 통해 F-150 라이트닝 픽업을 최대 1만 7500달러 할인한다. 일부 EV는 이번 달에 300달러 미만에 리스할 수 있다. 2024년형 닛산 리프는 109달러, 기아 니로 EV 169달러, 기아 EV6 179달러, 빈패스트 VF8 199달러, 현대 아이오닉5 199달러, 혼다 프롤로그 229달러 등이다. 3만 5000달러짜리 쉐보레 이퀴녹스 EV LT와 혼다 프롤로그 등 몇 가지 새로운 저가 모델도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전기차 SUV 이퀴녹스와 프롤로그는 10월에 EV 인센티브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7500달러의 세액 공제로 2025년형 쉐보레 이퀴녹스 EV를 최소 2만 6100달러에 구매할 수 있다. GM은 새로운 전기 SUV를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315마일 이상 주행 가능한 EV"라고 주장한다. 혼다는 지난달 캘리포니아에서 출시한 후 17개 주에 월 229달러의 초저가 리스 혜택을 확대했다. 거의 5만 달러에 달하는 전기 SUV의 경우 월 229달러(36개월, 연간 1만 마일)는 꽤 좋은 리스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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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EV 판매 급증 예상,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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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블랙프라이데이에 활짝 웃었다…다우·S&P 500 신고가, 테슬라 급등
- 뉴욕증시가 11월 마지막 거래일인 29일(현지시간) 강세로 마감하며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테슬라 주가도 월가 전망에 힘입어 3.7% 상승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88.59포인트(0.42%) 오른 44,910.65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33.64포인트(0.56%) 상승한 6,032.38을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57.69포인트(0.83%) 오른 19,218.17로 마감하며 11월 한 달간 6.2% 상승했다. 특히 테슬라 주가는 3.69% 오른 345.16달러로 마감하며 시가총액 약 1조 1080억 달러(약 1546조 원)를 기록했다. 웨드부시 증권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가 테슬라 목표주가를 4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보고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시장 가치가 1~2년 내 1조 달러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증시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 오후 1시(미 동부시간)에 조기 종료됐으며, 반도체 및 전기차 업종이 강세를 주도했다. 국채 수익률 하락도 증시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니해설] 다우·S&P 500 '신고가', 테슬라 3.7% 급등⋯11월 증시 마감 '강세' 11월 마지막 거래일에 뉴욕증시가 강세를 보이며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나스닥 지수도 한 달간 6.2% 상승하며 기술주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테슬라의 주가 상승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테슬라, AI와 자율주행 전망으로 3.7% 상승 테슬라는 이날 3.69% 오른 345.16달러에 마감하며 1조 1000억 달러가 넘는 시가총액을 기록했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목표주가를 400달러로 상향 조정하며 트럼프 정부의 AI 및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정책이 테슬라의 시장 가치를 1~2년 내 1조 달러 추가 상승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이브스는 보고서에서 "AI와 자율주행 기회가 테슬라에 1조 달러의 가치를 부여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는 이런 핵심 기술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기차 보조금 폐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업계 내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국채 수익률 하락과 맞물려 상승 이날 반도체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엔비디아는 2.15%, 램리서치는 3.23% 상승했다. 국채 수익률 하락 역시 기술주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7bp(1bp=0.01%) 하락한 4.18%를 기록하며 기술주 투자 환경을 개선했다. 월가 전문가들은 스콧 베센트 신임 재무장관 지명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감이 국채 수익률 하락의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한 금융 전문가는 "베센트 지명은 시장에 신뢰를 주며 투자 심리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말 투자 전략과 시장 전망 뉴욕증시는 연말 강세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외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증시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테슬라를 포함한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 보조금이 없는 환경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며, 향후 몇 년간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아이브스의 분석처럼 AI 및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은 테슬라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요소로 꼽힌다. 뉴욕증시의 11월 마지막 거래일은 다우와 S&P 500의 사상 최고치 경신, 테슬라의 강세, 반도체 업종의 상승 등 다양한 긍정적 요소가 어우러지며 강세를 나타냈다. 다만 연말까지 대외 정책과 시장 변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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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블랙프라이데이에 활짝 웃었다…다우·S&P 500 신고가, 테슬라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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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사업 공시 실태 점검⋯"2차전지·AI 등 실적 없는 기업 다수"
- 금융감독원이 신사업 진출 공시 후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최근 유망 테마 사업을 앞세워 신규 사업 진출을 공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은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신사업 진행 상황 공시 점검 및 사업 진행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기 테마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공시한 10개 기업 중 3개 기업은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했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목적으로 유망 테마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공시 서식을 개정하여 신사업 진행 경과를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1년간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삭제·수정한 178개사와 작년 점검 시 기재 부실이 심각했던 146개사 등 총 324개사의 반기보고서를 점검·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업목적 현황과 변경 내용, 추진 현황 등 공시 작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회사는 145개사(44.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79개사(55.2%)는 최소 1개 이상 세부 점검항목에서 기재가 미흡했다. 특히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및 '사업목적 변경 내용 및 사유' 부분의 작성 미흡률은 각각 46.6%, 30.9%에 달해, 기업들이 신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는 총 131개사였으며, 2차전지를 추가한 회사가 56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재생에너지(41개), 인공지능(28개), 로봇(21개),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19개), 메타버스(9개), 코로나(2개) 순이었다. 문제는 작년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86개사 중 27개사(31.4%)에서 사업 추진 내역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코스피 상장사 3개사와 코스닥 상장사 24개사가 이에 해당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희망고문'만 안겨주고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없는 '무늬만 신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신사업 진출 공시만 보고 섣불리 투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향후 공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7개 기업은 조직 구성, 인력 확보, 연구개발 활동, 제품·서비스 개발, 매출 발생 등 어떠한 사업 추진 실적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들 기업은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재무 상태도 불안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7개사 중 11개사는 사업 미추진 사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나머지 기업들은 '검토 단계'(5개), '경영 환경 변화'(4개) 등의 불분명한 사유를 제시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최근 3년 연속 영업 손실(13개, 48.1%)을 기록하거나 자본 잠식(7개, 25.9%) 상태에 빠져 있는 등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13개, 48.1%)도 많아 경영 불안정성을 더했다. 횡령·배임,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9개, 33.3%)도 상당수였다. 금감원은 공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79개 기업에 대해 보완을 지시하고,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한 27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시 신사업 진행 실적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최대주주 관련자가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는 등의 부정 거래 혐의가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및 회계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더라도 실제 추진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정기 보고서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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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사업 공시 실태 점검⋯"2차전지·AI 등 실적 없는 기업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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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유럽서 4천명 추가 인력감축 나서
-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유럽에서 4000명을 추가 감원한다. 포드는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는 2027년 말까지 유럽에서 이 같은 규모의 인력 감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3000명, 영국에서 800명을 감원할 계획이며 이는 유럽 전체 근로자 2만8000명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앞서 포드는 지난해 초 유럽에서 총 3800명을 감원할 것이라 밝혔는데 이번에 추가 인력 감축 조치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데이브 존스턴 포드 유럽 부사장은 "포드가 유럽 내에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렵지만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하고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유럽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공장 폐쇄, 감원 압박을 받고 있다. 포드는 지난 수년간 유럽에서 손실을 보면서 감원을 지속해왔다. 수익성이 큰 모델에 집중하기 위해 차량 라인업도 줄였다. 유럽 최대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 역시 중국 시장 점유율 급락, 유럽 내 자동차 수요 침체로 독일에서 최소 3개의 공장을 폐쇄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감축할 계획이다. 존 로러 포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유럽과 독일에서는 전기차를 발전시키기 위한 확실하고 명확한 정책 의제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기차 성장 둔화에 이어, 내년 1월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까지 폐지할 경우 자동차 업계에는 이중고가 될 전망이다. CNBC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감세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포드 주가는 이날 뉴욕시장에서 2.9%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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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유럽서 4천명 추가 인력감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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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 계획…한국 전기차도 영향 불가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 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에너지정책팀은 대선 승리 후 여러 차례 회의했으며 일부 회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상당한 시간을 보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의 트럼프 자택에서 이뤄졌다. 소식통들은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테슬라의 판매가 약간 피해 볼 수 있지만 경쟁사에게는 치명적일 것이라며 폐지가 장기적으로 테슬라에 도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그는 어떤 정책을 없앨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권인수팀은 IRA에 담긴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IRA 자금은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州)를 포함해 각지에 이미 배분되기 시작했고, 공화당 지역에서도 IRA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정권인수팀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 개혁 법안의 일부로 담을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정책팀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절차를 적용하면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하면 수혜 모델이 없다. 다만 현대차와 한국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앞으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나마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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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인수팀, 전기차보조금 폐지 계획…한국 전기차도 영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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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븐앤아이 창업가문, 9조엔 MBO 매수제안⋯그룹전체 비상장화 추진
- 일본 편의점대기업 세븐앤아이 홀딩스가 13일(현지시간) 창업가인 이토(伊藤)가문으로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매수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창업가측은 캐나다 유통기업 '알리멘타시옹 쿠시타르(ACT)'의 매수제안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항해 세븐앤아이 주식을 매수해 회사 상장을 폐지해 비공개화하려는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닛케이는 창업가측이 비공개화를 위한 자금조달에 대해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토가문은 특별위원회에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와 법률 어드바이저들의 신중하고도 포괄적인 검토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이날 세븐앤아이홀딩스가 오전 MBO(경영진이 참여하는 매수)에 의한 비공개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창업가인 이토 가문과 함께 이토추(伊藤忠)상상 등이 출자해 은행대출과 합쳐서 모두 9조엔(약 81조5805억원)규모로 전 주식을 매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세븐앤아이 주가는 장중 일시 전거래일보다 17% 급등한 주당 2599엔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5년 9월이래 장중 최고가다. 세븐앤아이는 캐나다 ACT로부터 7조엔을 넘는 매수제안을 받고 있다. 익명의 소식통은 MBO는 ACT가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매수에 나설 경우 등에 대한 방어책으로서 창업가와 이토추, 거래은행등이 구체적인 협의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에는 이토가문과 이토추 등이 3조엔 정도를 출자한다는 것이다. 세븐앤아이의 주거래은행인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를 필두로 미쓰비시(三菱)UFJ은행, 미즈호은행 등 일본 3대은행이 모두 6조엔규모의 대출을 해주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세븐앤아이는 이날 공시에서 현시점에서 어떤 매수제안에 대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고 있으면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의 스티븐 데이커스 위원장은 "가치 극대화를 위해 각 관계자와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언급했다. 매출액 10조엔을 넘는 기업의 비공개화는 전례가 없으며 실현된다면 일본 국내기업의 MBO로서는 사상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다이쇼(大正)제약 홀딩스가 올해 실시한 7000억 엔 규모가 최대치였다. 일본 국내기업에 의한 M&A(인수합병)으로서도 사상최고치였던 다케다(武田)약품공업에 의한 샤이아 매수의 7조엔규모도 넘어선다. 신킨 자산 매니지먼트 투신의 후지와라 나오키 시니어 펀드 매니저는 "편의점 중심 경영을 원하는 일부 주주와 경영진의 인식 갭에 대한 대답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는 9조엔이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장 가치 이상이고 인수 제안보다 높은 가격으로, 나쁜 가격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MBO는 세븐앤아이 주주에게 자금이 돌아오고 일본 기업은 시가총액보다 가치가 높다는 메시지가 돼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현에는 장벽 높아 일부 소식통은 세븐앤아이 자회사와의 분리를 검토하고 있는 쇼핑몰 이토요카도 등 슈퍼마켓 사업도 포함해 그룹 전체를 인수하고 비상장화 후 슈퍼마켓 등 비핵심사업을 매각하고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패밀리마트를 산하에 갖는 이토추가 MBO에 참가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수 자금이 거액이어서 실현을 향한 장벽도 높은 상황이다. ACT가 제안을 철회하면 MBO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다. 세븐&아이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가의 자산관리단체인 이토흥업은 최대주주로 8.16%를 보유하고 있다. 블룸버그의 데이터에 의하면 이토가 출신의 이토 준로 부사장도 개인명으로 0.37%를 보유하고 있다. 세븐앤아이는 1920년 도쿄 아사쿠사에서 개업한 양품점 '양화당'에서 출발했다. 2023년에 사망한 창업자 이토 마사토시씨가 양화당을 모체로 하여 요카도(현 이토요카도)를 창업했으며 편의점이나 백화점 등 경영의 다각화를 진행시켰다. 세븐앤아이는 2005년에 지주회사로 전환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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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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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븐앤아이 창업가문, 9조엔 MBO 매수제안⋯그룹전체 비상장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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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 2025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되면서, 한국 자본시장에는 큰 변화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게 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금투세 페지 배경을 설명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22%에서 27.5%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투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자본시장 발전 저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왔다. 반면 야당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은 부적절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금투세 시행을 불과 2개월 앞두고도 도입, 폐지, 유예, 보완 등 다양한 의견이 충돌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그런데 정부 여당 방침에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일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투자 심리 회복 및 자본 시방 활성화 금투세 폐지는 단순한 세금 제도의 변화를 넘어 투자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까지 다층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투세 도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가 기대되면, 주식 시장 거래량 증가, 기업 자금 조달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벤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혁신 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 해외 주요국과의 세금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여, 외국인 투자 자금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증시 이탈을 방지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완화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폐지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액 투자자들의 경우 세금 부담 없이 투자를 시작할 수 있어 투자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정부 정책의 유연성 확보 금투세 폐지는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정부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필요에 따라 다른 세금 제도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자본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자본시장의 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를 매우 환영한다"며 "금투세 도입 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채권시장도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 결정이 국내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불균형 심화 등 과제 여전히 남아 하지만, 금투세 폐지에 대해 자본 시장 과열, 소득 불균형 심화, 세수 감소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물론 금투세는 시행된 적이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폐지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적어진다는 측면에서는 간접적인 세수 감소로 볼 수 있다. 즉, 금투세 폐지로 인해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투자 활성화가 자본시장 과열로 이어질 경우, 거품 형성 및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 금융 투자를 통한 소득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금투세 폐지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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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투세' 폐지…투자 활성화와 경제 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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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폭스바겐 위기, 독일 자동차 산업의 전환점인가?
- 독일 경제의 상징 폭스바겐, 쇠락의 그림자 드리우나 유럽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VW)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다. 판매 부진과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 공장 폐쇄 및 대규모 해고 계획까지 발표하며 독일 산업계와 정치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한때 독일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폭스바겐의 위기는 단순한 기업 차원의 문제를 넘어 독일 자동차 산업 전체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전기차 전환의 격랑 속 폭스바겐의 고전 폭스바겐의 위기는 전 세계적인 전기차(EV) 전환 흐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PwC)는 최근 분석에서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를 예측했지만, 폭스바겐은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테슬라의 모델 Y가 유럽, 중국, 미국 시장을 석권하는 동안 폭스바겐의 전기차 모델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노버 중소기업 전문대학의 자동차 산업 전문가 프랑크 슈보페 교수는 폭수바겐의 어려움을 전기차 도입 과정에서의 혼란과 중국 경쟁업체들의 약진에서 찾았다. 슈보페 교수는 독일 언론 DW와의 인터뷰에서 "폭스바겐의 시장 점유을 하락은 전기차 시장의 급변하는 환경과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공세적인 시장 장악에 나선 중국 업체들의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의 강자였던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대에는 기존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줘졌음을 의미한다. 고비용 구조와 해고 위기, 노동자들의 반발 직면 폭스바겐의 위기는 판매 부진뿐만 아니라 고비용 구조에서 비롯된 생산 경쟁력 저하에도 기인한다. 폭스바겐은 2024년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4% 급감했다고 발표했으며,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폭스바겐이 40억 유로(약 5조9900억원)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10% 임금 삭감과 공장 폐쇄를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수 만명의 직원들에게 해고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폭스바겐의 인사 책임자 아르네 마이스빈켈은 노동조합과의 협상에서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노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폭스바겐 자회사 아우디가 벨기에 브뤼셀 공장의 전기차 생산 중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약 30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는 등 폭스바겐 내부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된 폭스바겐 위기 폭스바겐은 나더작센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위기는 정지척 논란으로까지 확대됐다. 폭스바겐 본사가 위치한 나더작센 주는 여전히 회사 지분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슈테판 바일 주지사는 폭스바겐의 구조조정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바일 주지사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재도입과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독일 연방 정부는 폭스바겐의 요구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숄츠 총리의 연립 정부는 2023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으며, 아직까지 재도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독일 마셜 펀드 베를린 사무소의 수다 데이비드-윌프는 독일 경제의 어려움을 정부의 개혁 지연에서 찾으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독일 산업 쇠퇴의 상징으로 전락하나 폭스바겐의 위기는 독일 경제 전반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ifo)의 전 회장 한스-베르너 진은 "탈산업화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며 폭스바겐을 탄산업화의 첫번째 희생양으로 지목했다. 그는 전기차 전환, EU의 내연기관 금지, 독일의 높은 에너지 비용 등이 팍스바겐에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독일의 산업 생산은 2023년 초 대비 약 10% 감소하며 6년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런던 소재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독일 경제 전문가 프란치스카 팔마스는 "폭스바겐의 문제는 독일 산업 전반의 위기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독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경고했다. 코메르츠방크의 수석 경제학자 카스텐 브르제스키는 "90년 동안 독일 경제 성공의 상징이었던 폭스바겐이 이제는 위기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독일 정치권의 과감한 개혁과 투자를 촉구했다. 폭스바겐과 독일 자동차 산업, 미래를 향한 과제 폭스바겐의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 전기차 전환, 글로벌 경쟁 심화, 비용 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폭스바겐은 비용 절감과 생산 효율화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충분할지는 미지수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독일 경제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독일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기업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폭스바겐의 위기는 독일 경제 전체에 대한 경고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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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폭스바겐 위기, 독일 자동차 산업의 전환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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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플라스틱 규제 위한 국제 협약 체결 촉구
- 세계 유수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20여 명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 규칙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다국적 식품 및 음료 회사 펩시코, 10년 넘게 지속가능성 최우수 기업으로 꼽힌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 마스 등 글로벌 기업의 CEO들은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기업 연합'이 주도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하며, 다음 달 부산에서 열리는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서 의미 있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포브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는 오는 11월 25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170여개국 정부 대표단을 비롯해 무려 4000여명이 협상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해해 부산을 찾을 예정이다. 플라스틱 오염의 가장 심각한 폐해는 자연 분해에 수백 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또한 플라스틱을 제조하는데 쓰이거나 플라스틱에서 검출되는 화학물질은 1만6000여종에 달한다. 플라스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미세한 입자로 쪼개지는데, 이는 더욱 작은 나노 플라스틱으로 변형된다. 최대 5mm 크기의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토양과 해양을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거쳐 동물의 체내에 쌓인다. 결국, 이는 우리 식탁까지 위협하여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플라스틱, 특히 폴리에티렌 테레프탈레이트(PET)는 자연 분해가 어려워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PET는 음료수, 생수 등을 담는 용기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 PET는 전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의 12%를 차지하며, 하수구에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최대 50%가 여기에 포함된다. "자발적 조치 만으로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수십년 걸릴 것" 기업 연합은 서한을 통해 자발적인 조치에만 의존하는 협약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수십년 지연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구속력있는 국제 규칙을 포함하는 야심찬 협약이야말로 정책 조화, 국가별 법률 강화, 기업의 효과적인 솔루션 확대를 위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서한은 또한 협상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제한 및 단계적 폐지를 위한 국제적인 기준과 목록 설정, 순환 제품 디자인에 대한 명호가안 기준 마련,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 체게에 대한 공통된 정의 및 핵심 원칙 수립 등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약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또한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국제규칙,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이익" 기업 연합의 공동 의장인 존 던컴은 "국제적인 규칙을 포함하는 협약은 지구 환경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던컴은 국제 규칙이 기업의 운영을 단순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재사용을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 폐기물 관리 산업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던컴은 또한 기업들이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기업이 EPR 체계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펩시코의 라몬 라구아르타 회장은 효과적이고 잘 설계된 EPR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명확한 국제 원칙 마련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EPR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글로벌 규칙 마련으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해야" 폐기물 관리 시스템 공급 업체인 TOMRA의 토베 안데르센 CEO는 이번 협상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라며, 글로벌 기업들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요하고자 하며, 글로벌 규칙 마련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전 세계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이 모여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나기 위해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규칙을 만드는 회의다. 2022년 11월 우루과이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고, 마지막 5차 회의는 2024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다. 한국 플라스틱 생산량, 세계 4위 한국석유화학협회 석유화학편람을 보면 한국 합성수지(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해 1451만3000톤(t)으로 중국(9794만t), 미국(3857만t), 사우디아라비아(1463만5천t)에 이어 주요 10개국 중 4번째로 많았다. 1인당 합성수지 소비량은 116.2㎏으로 10개국 중 압도적인 1위다. OECD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4억3500만 톤에 달했던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2040년에는 7억3600만 톤으로 급증해 무려 69%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약 15년 후에는 해상 운송에 사용되는 40피트 표준 컨테이너 277만 7000여 개를 동원해야 한 해 생산되는 플라스틱을 모두 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플라스틱 재활용율 6% 불과해 플라스틱 폐기물량 또한 2040년에는 6억1700만 톤에 이르러 2020년 3억 6000만 톤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재활용률은 6% 수준에 머무르고,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2040년 1억1900만 톤으로 2020년 8100만 톤보다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으로 유출되는 플라스틱의 양도 2040년에는 3000만톤으로 2020년 2000만톤에 비해 1000만톤이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2040년 2.8기가 톤으로 2020년 1.8기가 톤보다 1기가 톤 증가할 전망이다. 이처럼 플라스틱 생산량과 폐기물량은 증가하는 반면, 재활용률은 저조하고 환경오염 문제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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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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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플라스틱 규제 위한 국제 협약 체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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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 5개국, 화석 연료 회사 차량에 보조금 62조원 지출 "부적절"
- 유럽 청정에너지와 교통 캠페인 환경단체 T&E(Transport & Environment)는 단체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새로 구성된 유럽위원회는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공정한 녹색 전환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T&E 홈페이지에 따르면, EU의 가장 큰 5개국에서만 휘발유와 디젤 등 화석 연료 회사 차량에 대한 보조금으로 매년 420억 유로(62조 원)를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T&E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회사 차량에 전통적으로 제공되는 4가지 세금 혜택, 즉 현물 혜택, 감가상각 공제, VAT 공제 및 연료 카드를 합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보조금은 개인 차량 소유자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회사 차량은 EU 총 신차 등록의 60%를 차지한다. 독일, 프랑스, 폴란드, 이탈리아는 회사의 화석 연료 차량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로, 각각 연간 160억 유로, 137억 유로, 64억 유로, 61억 유로에 달한다. 가장 큰 보조금은 휘발유와 경유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현물 혜택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영국과 스페인의 오염 유발 회사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은 훨씬 낮다. 실제로 영국은 휘발유 및 디젤 차량에 대해 높은 현물 편익 세율을 적용,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며, 회사의 전기 차량에 대해서는 낮은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현재 21.5%인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스페인에서 회사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은 주로 현물 혜택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개인 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과 유사하다. 그러나 스페인은 기업이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최소로 적용하기 때문에 기업용 EV의 도입율은 3.7%로 낮다. SUV 회사 차량 운전자는 매우 높은 화석 연료 보조금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도출됐다. 오염을 유발하는 SUV를 회사 차량으로 운전하는 경우 연간 최대 8900유로의 세금을 적게 납부했다. 이는 기업이 개인 가구보다 기후에 해로운 SUV를 두 배나 많이 등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지적이다. 총 420억 유로 중 150억 유로가 SUV 보조금으로 사용됐다. T&E는 "납세자들이 오염을 유발하는 휘발유 차량을 위해 매년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중 많은 차량이 비싼 고급차이며 오염이 심한 SUV이다. 이는 나쁜 기후 정책이며 사회적으로 불공평하다. 영국과 벨기에는 녹색 세금 정책을 도입하고 오염 차량에 대한 혜택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최대 자동차 시장 국가들이 오히려 부조리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위원회가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오염을 유발하는 회사 차량은 EU의 녹색 전환 노력에서도 뒤처진다. 2024년 상반기 EU에서 새로 등록된 개인 차량의 13.8%가 EV였는데, 기업 등록의 경우 이는 12.4%로 오히려 낮았다. 화석 연료 회사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면 이러한 추세가 역전될 것이다. EU 각국 정상들과 신임 부통령 후보 테레사 리베라, 기후담당 집행위원 후보 보프케 훅스트라는 이전에도 화석 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관련 부서에 기업 차량을 녹색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화석 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가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T&E는 유럽위원회에 지금 당장 행동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그 일환으로 2025년에 대형 기업 차량과 리스 회사에 대한 구속력 있는 녹색 전환 규정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EV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청정 기술 시장을 창출하는 동시에 EV 및 배터리 제조업체, 전력 부문에 대한 투자 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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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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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주요 5개국, 화석 연료 회사 차량에 보조금 62조원 지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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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 재생 위해 대규모 투자·개혁 필요성 제기돼
-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협조적인 산업정책과 더 빠른 의사결정,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약 1114조∼1188조 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4∼4.7%에 달하는 규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플랜' 규모가 GDP의 1∼2%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가 넘는 비율의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연대 보증을 통해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채권인 유로본드의 적극적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약 330쪽 분량의 보고서는 청정기술, 반도체,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별 상황 진단과 정책적 해법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개방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탈탄소화, 경쟁력 관련 공동 계획 추진 시에는 공평한 글로벌 경쟁환경과 역외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업체들과의) 경쟁을 상쇄하기 위한 방어적 무역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역외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행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역내) 에너지집약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ETS) 무상 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보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BAM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는 역내 기업 보호수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CBAM은 철강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환기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비용이 본격 부과된다. EU는 당초 역외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EU 기업들에 제공해온 'ETS 무상 할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또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정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EU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가 각 회원국 권한이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EU 반도체 전략' 수립도 주문했다. EU 예산을 통한 반도체 부문 공동 지원, 신규 사업 패스트트랙 승인을 비롯해 역내 공동·민간입찰 사업 촉진을 위한 'EU 반도체 인증제도' 신설 등이 제시됐다. EU 차원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리 강화, 제3국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통제에 따른 EU 이익 방어 등도 언급됐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경쟁력 쇠락을 막으려면 전반적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잡한 EU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U는 여러 회원국이 모인 특성상 특정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날 보고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공식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드라기 전 총재가 유럽 재정위기 당시 과감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유로존(당시 유로화 사용 19개국) 부채위기를 막아내 '슈퍼 마리오', '유로존 구원투수'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 금융경제통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내용에 이목이 쏠렸다. 이날 제안 중 일부는 오는 11월 이후 출범하는 '폰데어라이엔 2기' 정책 수립 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가 27개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한 데다 공동채권 등 일부 사안의 경우 EU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회원국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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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 재생 위해 대규모 투자·개혁 필요성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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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수요둔화로 '2030년까지 신차 EV 전면 전환' 계획 철회
- 중국 지리자동차 산하의 스웨덴 자동차 업체 볼보는 4일(현지시간) 2030년까지 모든 차종을 전기자동차(EV)로 바꾼다는 계획을 폐기했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볼보는 EV 수요감소와 각국 정부의 보조금 폐지 등 EV 사업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상황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볼보는 기존에는 오는 2030년까지 신차를 모두 EV로 대체한다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볼보는 이번에 2030년까지 판매하는 신차의 90%이상을 EV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PHV)로 하고 최대 10%를 하이브리드(HV)로 하는 새로운 목표를 내세웠다. 짐 로완 최고경영자(CEO)는 "전동화로의 이행이 일직선으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현실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목표 재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로완 CEO는 "2030년까지는 순수 전기차 업체로 전환할 준비를 갖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시장, 인프라, 고객이 인식이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수년을 더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볼보는 전체 신차를 EV로 하는 목표는 지난 2021년에 공표했다. 전통적인 자동차제조업체중에서는 처음으로 완전 EV화를 내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볼보는 당초 예상됐던 만큼 EV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EV 일변도 전략을 재검토하게 됐다. EV는 현재로서는 수요가 예상만큼 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여전히 가솔린차량과 HV에 비교해 가격이 비싸다, 수요는 각국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해온 측면도 있었지만 주요국에서는 보조금 폐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말에 EV의 구입보조금을 폐지한 독일에서는 현재 EV 판매대수가 급감하고 있다. 충전네트워크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보급을 위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신차개발의 속도에서 승리하고 차량배터리 공급망도 장악한 중국업체들이 공세로 나오고 있으며 볼보 등 유럽업체의 사업환경은 악화하고 있다.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그룹도 올해 2월 "고객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 2030년까지 EV전업화 목표를 철회했다. 하지만 독일은 이날 EV 수요가 급감하자 EV보조금 일부를 되살리기로 결정했다. 폭스바겐이 독일 공장 일부 폐쇄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전기차 시장이 고전하자 지난해 연말 중단했던 보조금 정책을 일부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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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 수요둔화로 '2030년까지 신차 EV 전면 전환' 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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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비용 절감 위해 독일 내 공장 폐쇄 첫 검토⋯그룹 역사상 최초
-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VW)은 비용 절감을 목표로 자국내의 공장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VW는 2일(현지시간) 검토중인 비용절감 조치가 VW브랜드 이외에 다른 그룹내 기업도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VW는 공장폐쇄 뿐만 아니라 2029년까지 고용을 보장한다는 노동조합과의 협정 중단도 목표로 하고 있다. VW의 이같은 비용절감 조치로 독일 내 공장 폐쇄가 단행된다면 VW로서는 처음있는 일이며 올라프 숄츠 독일정부로서는 새로운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내의 공장폐쇄가 현실화된다면 87년 역사를 자랑하는 VW는 노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예상된다. VW의 올리버 블루메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경제환경은 더욱 험난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경쟁자가 유럽에 진출하고 있다"면서 "사업을 하는 장소로서의 독일은 경쟁력이라는 점에서 더욱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VW는 임금협정의 폐기와 함께 독일 내의 승용차공장을 적어도 한 곳과 부품공장 1곳의 폐쇄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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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비용 절감 위해 독일 내 공장 폐쇄 첫 검토⋯그룹 역사상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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