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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자 600만 돌파…출시 9년 만에 36조 시대 열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출시 9년 만에 가입자 600만명, 가입 금액 36조 원 시대를 열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말 기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자 수가 총 604만3000명을 기록하고, 누적 가입 금액도 36조5408억 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2016년 도입된 ISA는 국민의 종합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자 만든 절세형 금융 계좌로,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곳에서 투자·관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2021년 2월, 가입자가 직접 국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 ISA'가 도입된 이후 가입자와 가입 금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SA는 투자중개형을 포함해 신탁형, 일임형 등 총 3가지로 나뉜다. 현재 전체 가입자 중 투자중개형 ISA가 505만6000 명으로 83.7%를 차지하며 대세로 자리 잡았다. 반면, 신탁형 ISA는 2020년 말 171만9000명에서 지난달 말 86만8000명(14.4%)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고, 일임형 또한 같은 기간 22만 명에서 11만9000명(2.0%)으로 크게 줄었다. 금융업종별로는 투자중개형 ISA를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가 510만 명(84.3%)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신탁형 ISA를 취급하는 은행의 가입자 수는 94만7000명(15.7%)으로, 2020년 말의 178만3000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투자 상품별 운용 현황을 보면, 투자중개형 ISA 가입자의 운용 자금 중 40.6%는 ETF, 32.8%는 주식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형은 가입 자금의 95%가 예적금 형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일임형은 97.1%가 펀드로 운용됐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가입자 비중이 2020년 말 32.8%에서 지난달 말 40.1%로 7.3%포인트 증가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젊은 세대가 금융 투자 상품 활용에 익숙한 점이 투자중개형 ISA 인기를 견인한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ISA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계좌 내 손익을 합산해 일반형 기준 최대 200만 원(서민형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올해 초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납입 한도 역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하는 세제 혜택 강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환태 금융투자협회 산업시장본부장은 "ISA가 '재테크 만능통장'으로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실물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며, "세제 혜택 강화와 가입 연령 확대가 추진되면 국민 재테크 활성화와 자본시장 선순환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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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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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가입자 600만 돌파…출시 9년 만에 36조 시대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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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 소송 판 흔드나…상대측 로펌 변호사 '문서 위조' 혐의로 제재 신청
-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과 관련해 미국 로펌 아이렐 & 매넬라(Irell & Manella)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삼성은 아이렐 & 매넬라 소속 변호사 조나단 쿤과 변호사보 캐서린 리, 그리고 이들의 고객인 코그니파워(CogniPower)가 증언을 위해 제출된 문서의 날짜를 위조했다며 법원에 제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현지시각) 아이엠-미디어(iam-media)에 따르면 삼성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이들 세 당사자의 행위가 "법원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이번 제재 신청은 코그니파워가 지난 202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사용된 전력 관리 집적 회로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 삼성은 이에 대해 최근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코그니파워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삼성은 이번 주 초 제출한 제재 신청서에서 코그니파워 측이 2024년 12월 13일 진행된 쿤 변호사의 증언 과정에서 핵심 문서의 날짜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문제의 문서는 2020년 4월 23일자 코그니파워 내부 '의견' 메모로, 이는 코그니파워가 소송 중인 특허를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보다 훨씬 이전의 날짜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메모는 원래 2020년 4월 23일 작성됐으나 쿤 변호사의 증언을 위해 2020년 7월 16일로 날짜가 변경됐다. 삼성은 "쿤 변호사는 증언에서 날짜가 변경된 메모를 제시했고, 그 메모가 2020년 7월 16일에 작성됐다고 거짓 증언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삼성은 리 변호사가 쿤 변호사의 증언 전에 날짜가 변경된 메모를 코그니파워의 CEO인 오마르 아메드에게 보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리 변호사는 아메드 씨에게 '이것은 우리가 논의한 메모입니다. 날짜는 7월 16일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날짜가 변경된 메모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은 법원에 쿤 변호사, 리 변호사, 그리고 코그니파워에 대해 △코그니파워의 특허 침해 주장 기각 △삼성의 변호사 비용 및 기타 비용을 코그니파워에 부담하도록 명령 △쿤 변호사와 리 변호사를 법정 모독죄로 처벌 등과 같은 제재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었으며, 법원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아이렐 & 매넬라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아이엠-미디어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해당 코그니파워 사건은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의 앤드류 J. 구일포드 판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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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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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특허 소송 판 흔드나…상대측 로펌 변호사 '문서 위조' 혐의로 제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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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28)] 중국 빙하, 지구 온난화로 지난 60년간 26% 감소
- 지구 온난화로 중국의 빙하 면적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중국과학원 산하 연구소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난 60년간 중국의 빙하 면적이 26%나 감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7,000개의 작은 빙하가 완전히 사라졌고, 최근 몇 년 동안 빙하 후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CNN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빙하 소실 속도가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 동안 기록적인 빙하 질량 감소가 발생했다. 이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인 현상임을 시사한다. 전 세계적인 빙하 소실로 수자원 부족 문제 직면 환경 단체들은 중요한 담수 공급원인 산악 지역의 빙하가 계속 줄어들면서 수자원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빙하 후퇴는 새로운 유형의 자연재해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악 지역(특히 히말라야, 안데스, 알프스 등)의 빙하가 녹을 경우,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환경, 생태계, 인간 사회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산악 빙하는 '자연 저수지' 역할을 하며 여름철 강과 호수의 수원을 공급한다. 빙하가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강수 의존성이 커지고 가뭄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히말라야 빙하가 녹으면 인도, 파키스탄, 중국 등 수십억 명의 인구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한 빙하가 녹아서 형성된 호수가 커지다 못해 무너지면 거대한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 네팔이나, 부탄, 페루 등에서는 실제로 마을이 쓸려나간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게다가 식생 지형이 변화하면서 고산 생물종이 멸종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중국의 빙하는 주로 서부와 북부지역, 특히 티베트와 신장, 그리고 쓰촨, 윈난, 간쑤, 칭하이성 등의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티베트 고원은 오랫동안 많은 양의 얼음이 갇혀 있어서 '세계의 제3극'으로 불린다. 중국과학원 서북생태환경자원연구소 웹사이트에 3월 21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국의 총 빙하 면적은 약 46,000제곱킬로미터(㎢)이며, 약 69,000개의 빙하가 존재한다. 이는 1960년부터 1980년 사이의 약 59,000제곱킬로미터 면적과 약 46,000개의 빙하 수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이다. 인공 눈 생성 등으로 빙하 보존 노력 중국은 녹아내리는 빙하를 보존하기 위해 눈 덮개와 인공 눈 생성 시스템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융해 과정을 늦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극에서 서남극, 알프스,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티베트 고원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급격한 빙하 소실은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 변화로 인해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네스코 보고서는 이러한 빙하 감소가 해수면 상승과 수자원 고갈을 야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최근 3년간 빙하 질량 감소 '역대급' 유네스코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빙하가 전례 없는 속도로 사라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3년간 기록된 빙하 질량 감소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이후 연간 전 세계 빙하 손실량은 무려 30년간의 전 세계 물 소비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며, 이 기간 동안 빙하 용융은 전 세계 해수면 상승에 18mm나 기여했다. 1975년 이후 전 세계 빙하는 총 9,000기가톤 이상의 질량을 잃었는데, 이는 독일 전체 면적에 두께 25m의 얼음 덩어리를 덮은 것과 같은 엄청난 규모다.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4,500억 톤의 얼음이 손실되었다는 사실은 그 심각성을 더한다. 최근 5~6년 중 무려 5년 동안이 가장 큰 빙하 손실을 기록했다는 점은 빙하 감소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이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전 세계적인 빙하 감소의 주요 원인은 다름 아닌 화석 연료 연소로 인한 기후 변화이며, 이는 전 세계적인 기온 상승을 유발하여 빙하 용융을 가속화시키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전 세계적인 빙하 감소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물 순환 시스템과 해수면 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10년간 빙하 감소율 6%에 달해 중국의 지난 10년간 빙하 감소율은 약 6%로, 이는 전 세계적인 빙하 감소 추세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특히 최근 몇 년간 가속화되는 추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이 는 중국의 빙하 감소가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한다. 전 지구적인 기온 상승이라는 공통적인 원인이 중국과 전 세계 빙하 감소를 동시에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빙하 면적이 넓은 국가 중 하나이므로, 중국의 빙하 감소는 전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 및 수자원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유엔 기후 전문가들은 지난 20일 최초로 지정된 '세계 빙하의 날'을 맞이해 빙하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 녹아 내린다면, 세계 여러 지역의 빙하가 21세기 내에 소멸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빙하가 줄어들면 지표면 반사율(알베도)이 감소해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해 기후 변화의 악순환이 끊임없이 되풀이 될 수 있다. 인류가 영원한 얼음의 종말 시대를 겪지 않으려면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지구 온난화를 늦추는 대책을 실행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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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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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28)] 중국 빙하, 지구 온난화로 지난 60년간 2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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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애플 아이폰 DMA관련 조사 중단⋯재재금 미부과 방침
- 유럽연합(EU) 집행위가 디지털시장법(DMA)에 근거해 미국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 브라우저와 관련한 조사와 관련해 애플에 제재금을 부과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EU의 규정에 근거해 브라우저관련 변경을 실시했기 때문에 다음주에라도 조사를 종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했다. EU집행위는 지난해 3월에 애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애플이 아이폰 브라우저 화면설계에 따라 이용자가 경쟁 브라우저와 검색엔진으로 바꾸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거대IT기업들에 대한 규제강화를 목적으로 한 DMA에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애플은 연간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10%에 상당하는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소식통은 EU집행위의 조사종료 결정은 앱개발자가 애플의 앱스토어 이외의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조사와 둘러싼 애플에 대한 제재금 등의 발표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EU의 이번 결정은 관세조치 등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U집행위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회피했다. DMA는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인터넷의 브라우저, 앱스토어 등에서 경쟁서비스로 이동하기 쉽게 하고 소규모 기업의 경쟁여지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상호관세 부과일인 4월 2일 이전에 미국에 부과하던 디지털 서비스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2020년 도입돼 영국 사용자를 상대로 올린 매출액의 2%를 인터넷 업체에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서비스세가 미국 거대 기술기업(빅테크)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왔다. 인도 정부도 일명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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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 애플 아이폰 DMA관련 조사 중단⋯재재금 미부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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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發 달러 쇼크 올까?"…유럽, 연준 의존도에 '빨간불'
- 글로벌 금융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달러 유동성 공급에 대한 유럽 금융 당국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하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일부 유럽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 당국자들이 금융 시장 위기 발생 시 연준의 달러 자금 지원에 계속 의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3일 보도했다. 흔들리는 신뢰, 커지는 불안감 관계자들은 연준이 자금 지원 약속을 불이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친러시아적인 입장을 보이고,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기존 미국의 외교 정책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그는 미중 무역 분쟁, 파리 기후 협약 탈퇴 등 국제 협력보다는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일부 유럽 포럼에서는 미국 정부가 연준에 압력을 가해 달러 스와프(통화스와프)를 중단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관계자들은 연준을 대체할 만한 다른 자금 조달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연준 대체 불가"⋯딜레마에 빠진 유럽 하지만, ECB와 유럽연합(EU) 은행 감독 당국 고위 관계자 등 6명의 소식통은 "연준을 대체할 만한 좋은 대안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들은 익명을 전제로 비공개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실제로, 연준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위기 상황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고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왔다. 가장 최근 사례는 2023년 3월 스위스 중앙은행에 수백억 달러를 제공하여 크레디트 스위스(CS)의 유동성 위기를 해결한 것이다. 당시 ECB는 유로존 은행 자금의 약 17%가 달러로 구성되어 있어 연준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리스크', 국제 경제 뇌관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금융 당국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 당국의 국제 협력 감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준의 달러 지원에 대한 의존도 문제가 곧 더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최근 유럽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준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연준에 대한 압력을 높여 달러 자금 지원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연준은 의회에 책임을 지는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금리 인하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등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파월 연준 의장을 '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로이터는 연준의 자금 지원 중단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이며,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흔들리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이러한 유럽의 불안감은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성향 때문만은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과 연준의 독특한 위상에서 비롯된다.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대통령이 의장을 임명하고 의회가 예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정치적 압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는 국제 공조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는 연준의 국제적 역할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 미국과 연준의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것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행동은 이와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위해 저금리를 선호하며, 이를 위해 연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연준은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경제 지표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외풍을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다. 가능한 대안은 무엇인가? 유럽 금융 당국은 연준의 달러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자체적인 달러 유동성 확보,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 강화, 유로화의 국제적 위상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연준의 역할을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장기적으로는 다자주의적 국제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고, 특정 국가의 통화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제다. 유럽 금융 당국의 고민은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정책과 그로 인해 불거진 '정치적 불확실성'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제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국제 경제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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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發 달러 쇼크 올까?"…유럽, 연준 의존도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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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신제윤 신임 이사회 의장 선임…전영현 부회장 대표이사 공식 취임
- 삼성전자가 19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 직후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제윤 사외이사를 신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반도체 사업을 총괄하는 전영현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부회장)이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되면서 삼성전자는 한종희 부회장과 함께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하게 됐다. 신제윤 신임 의장은 금융위원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의장, 외교부 국제금융협력대사 등을 역임한 국제 금융·재무 전문가로, 지난해 3월부터 삼성전자 사외이사로 활동해왔다. 삼성전자는 2018년부터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한 데 이어, 2020년부터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 신 의장은 박재완(2020~2022년), 김한조(2022~2024년) 전 의장에 이어 삼성전자 역사상 세 번째 사외이사 출신 이사회 의장이 됐다. 이사회 의장으로서 신 의장은 이사회 운영을 총괄하며 안건 상정 및 회의 진행을 주도하고, 이사들 간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삼성전자는 "신 의장이 사외이사로서 재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이사회 운영을 이끌어온 점을 높이 평가해 의장으로 추대했다"며, "이번 선임을 통해 삼성전자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영현 부회장, 반도체 실적 개선 기대⋯책임경영 강화 이날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영현 부회장이 대표이사로 공식 선임되면서, 삼성전자는 DS부문의 실적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경영 체제 구축에 나섰다. 전 부회장은 2000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 입사해 D램·낸드플래시 개발 및 전략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4년부터 메모리사업부장을 역임하며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왔다. 2017년에는 삼성SDI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겨 5년간 회사를 이끌었으며, 2024년부터 삼성전자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활동하며 신성장 동력을 모색해왔다. 삼성전자는 "전 부회장은 반도체 개발 및 사업 운영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갖춘 인물로, DS부문의 실적 개선과 근본적인 경쟁력 회복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내이사로 선임된 만큼, 등기임원으로서 책임경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인 대표이사 체제 복원⋯핵심 사업 경쟁력 강화 주력 삼성전자는 기존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과 함께 2인 대표이사 체제를 복원하며, 부문별 사업 책임제를 확립해 핵심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집중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시장의 회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재도약시키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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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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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신제윤 신임 이사회 의장 선임…전영현 부회장 대표이사 공식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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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업계, 작년 대규모 손실…시장 침체 장기화 우려
- 중국 주요 부동산 기업들이 지난해 전반적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财新)은 19일 보도를 통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크다고 전했다. 중국 경제 데이터 분석업체 윈드(Wind)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중국 본토(A주) 및 홍콩 증시에 상장된 부동산 기업 90곳 중 69곳(77%)이 지난해 손실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들 기업이 예고한 손실 총액은 3,700억 위안(약 74조 원)을 넘어섰다. 수낙차이나, 손실 3배 증가⋯부채 조정에도 회복 난망 중국 3대 부동산 개발사 중 하나인 수낙차이나(融创中国)는 지난 17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손실이 255억~260억 위안(약 5조 1000억~5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수낙차이나는 한때 중국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혔다.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81억 6000만 위안(약 5조 7000억 원), 395억 5000만 위안(약 7조 9000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부터 중국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회사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2021년 382억 7000만 위안(약 7조 7000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276억 7000만 위안(약 5조 6000억 원), 2023년 79억 7000만 위안(약 1조 6000억 원)의 손실이 이어졌다. 수낙차이나 측은 "2023년에는 해외 부채 구조조정이 반영되며 순손실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본질적인 경영 환경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형 부동산 기업 줄줄이 손실⋯완커·그린랜드도 타격 수낙차이나뿐만 아니라, 위저우그룹 106억~121억 위안(약 2조 1000억~2조 4000억 원), 완커(Vanke) 450억 위안(약 9조 원), 그린랜드 110억~130억 위안(약 2조 2000억~2조 6000억 원), ST진커 205억~285억 위안(약 4조 1000억~5조 7000억 원), 진룽제 90억~120억 위안(약 1조 8000억~2조 4000억 원)등 주요 부동산 기업들도 막대한 손실을 예고했다. 차이신은 이 같은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예상보다 저조한 판매 실적, 이익률 감소를 꼽았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시장 환경이 급변하며 기업들이 토지 매입 및 분양 계획을 세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쌍18'에서 '쌍9'로⋯급격히 위축된 중국 부동산 시장 중국 부동산 시장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2021년, 전국 상업용 부동산 판매 면적은 17억 9,400만㎡, 총 판매액은 18조 1,900억 위안(약 3,600조 5000억 원)에 달했다. 당시 부동산 업계에서는 '쌍18(면적 18억㎡, 판매액 18조 위안)'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 쓰였다. 그러나 이후 시장이 위축되면서 '쌍13(13억㎡, 13조 위안)', '쌍11(11억㎡, 11조 위안)', '쌍9(9억㎡, 9조 위안)'로 축소되며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높은 가격에 매입한 토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이신은 "현재 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 상당수가 2022년 이전, 즉 토지 가격이 최고점을 기록하던 시기에 매입된 부지에서 개발된 것"이라며,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 요인을 설명했다. 부동산 감가상각 부담⋯69개 기업 중 50곳이 충당금 마련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감가상각 부담도 기업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해 손실을 발표한 69개 기업 중 50곳 이상이 감가상각에 따른 충당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들이 향후 부동산 가치 하락을 반영한 손실을 미리 회계에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수요 위축과 부동산 가격 하락 압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나 대규모 경기 부양책 없이는 업계 전반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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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업계, 작년 대규모 손실…시장 침체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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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집값 상승 차단 총력
- 정부가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포함한 아파트에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다시 확대 지정했다. 지난달 규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확산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 가격이 최고가를 경신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마포·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확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토허제 재지정을 단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과 상승세 둔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근본적인 시장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여전히 강해 가격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미니헤설] 토허제 확대에도 집값 안정 장담 못해⋯'똘똘한 한 채' 선호 지속될까 정부는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재지정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지난달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 이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다시 활발해지면서 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291개 아파트 단지를 토허제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 등 인근 지역으로도 집값 상승세가 확산됐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국토부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서울 강남 3구의 전용 84㎡ 평균 거래가는 서초구 31억4,043만 원, 강남구 27억634만 원, 송파구 20억2,81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값이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11월 이후 3년 3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 특히,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는 지난달 30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잠실주공5단지는 토허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용 76㎡가 31억7,7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 기록을 세웠다. 또한 마포, 용산, 성동구의 집값도 각각 0.21%, 0.23%, 0.29%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토허제 확대 재지정을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집값 상승 속도와 확산 정도가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빠르며,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506건으로 전월(3,370건) 대비 63% 증가했으며, 강남 3구의 외지인 주택 매수 비율도 55.3%에서 62.4%로 급등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존 임대차 승계 비율도 35.2%에서 43.6%로 상승하며 갭투자 성행 조짐을 보였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의 과열을 차단하려는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해석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토허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정부가 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상승세 둔화가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도 토허제가 시행되면 거래 위축과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공급 부족과 '똘똘한 한 채' 선호로 인해 집값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 역시 "2020년 6월 토허제 지정 당시에도 해당 지역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됐지만, 이후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내 신규 분양 물량 감소, 입주 물량 감소, 봄 이사철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랩장은 "거래량은 줄겠지만 가격이 하락하기보다는 일부 신고가가 이어지면서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규제 강화로 인해 주변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위원은 "실거주 요건을 맞춰서라도 강남권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수요가 있을 것이며, 규제를 피해 한강변 등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매수 신호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가 성급하게 토허제를 해제한 탓에 '사야 할 지역'을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알려준 셈"이라며 "강남 3구와 용산뿐만 아니라 마포, 성동, 강동, 광진 등으로도 규제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토허제 확대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안정화를 가져올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 해결 없이는 시장의 흐름을 장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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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 3구·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집값 상승 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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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값,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온스당 3천달러 돌파
- 국제 금값이 14일(현지시간)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처음으로 3000달러를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 불확실성과 경기침체 우려 등 에 안전자산에 대한 매수세가 연일 강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가격이 0.3%(9.8달러) 상승한 온스당 3001.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온스당 3017.1달러에 거래돼 사상최고치를 연일 경신했다. 금 현물 가격도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했다.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전 6시께 온스당 3004.86달러에 고점 거래돼 현물 기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00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 금 가격이 2000달러를 처음 뚫은 것이 지난 2020년 8월인데 5년도 안 돼 3000달러 벽을 넘은 것이다. 2000년 초 온스당 280달러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5년 만에 10배 이상 올랐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산이 금값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점화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 애널리스트 수키 쿠퍼는 로이터에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강한 수요와 지속적인 중앙은행의 금 매입, 지정학적 불안,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금에 대한 수요를 계속 자극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에 귀금속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에 미국 내 거래업자들이 금 수입량을 대폭 늘린 것도 최근 금값 랠리를 촉발한 요인이 되고 있다. 삭소뱅크의 올리 한센 원자재 전략 책임자는 "서방의 실물자산 운용사들이 금에 투자하기 위해선 강한 증시 하락 및 경기둔화가 나타나야 하는데 이 같은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식처럼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금 매입 수요가 지속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 격화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화 자산 의존도를 줄이는 대신 금 매입을 지속해오고 있는 것도 금값 강세의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골드코어의 데이비드 러셀 최고경영자(CEO)는 "각국 중앙은행이 점점 더 변동성이 커지는 미국 달러화로부터 통화 자산을 다변화하기 위해 기록적인 수준으로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2월 미국 소비자물가에 이어 생산자물가도 시장 예상치를 밑돌아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재개 기대감이 커진 점도 최근 금값을 밀어 올리는 요인이다. 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금리가 낮은 금리 하락기에 금 매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관세 전쟁 여파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금값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값 전망 기본 시나리오를 온스당 3100달러로 전망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 금값이 온스당 3300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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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값,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온스당 3천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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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24)] NASA, 2024년 해수면 상승 예상치 상회
-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해로 기록된 2024년 해수면 상승폭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은 13일(현지시간) 2024년 전 세계 해수면 상승폭이 예상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는 주로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열팽창과 육지 기반 빙하의 용융수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유럽의 코페르니쿠스 기후서비스에 따르면 2024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었으며,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약 1.6℃ 상승했다. 이는 2023년의 기록을 약 0.1℃ 초과한 수치이다. NASA 주도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해 해수면은 연간 0.59cm 상승하여, 예상치인 연간 0.43cm를 상회했다. NASA 제트추진연구소(JPL)의 해수면 연구원인 조쉬 윌리스는 "2024년 해수면 상승폭은 예상보다 컸다"며 "매년 변동은 있지만,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 년간 해수면 상승의 약 3분의 2는 빙상과 빙하 용융에 따른 육지 물의 해양 유입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약 3분의 1은 해수 열팽창이 원인이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이러한 비율이 역전되어, 해수면 상승의 약 3분의 2가 열팽창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NASA 본부의 물리 해양학 프로그램 책임자인 나디야 비노그라도바 쉬퍼는 "2024년이 기록상 가장 따뜻한 해로 기록되면서, 지구의 팽창하는 해양 또한 30년 만에 최고 수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1993년 해양 고도 위성 관측이 시작된 이래, 연간 해수면 상승률은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현재까지 전 세계 해수면은 1993년 이후 총 10cm 상승했다. 이러한 장기적인 기록은 1992년 나사의 토펙스/포세이돈(TOPEX/Poseidon) 위성부터 시작된 끊임없는 해양 관측 위성 시리즈를 통해 가능해졌다. 현재 운용 중인 해양 관측 위성인 센티넬-6 마이클 프레일리히는 2020년에 발사되었으며, 향후 40년 동안 해수면 데이터를 수집할 동일한 쌍둥이 위성 중 하나이다. 곧 발사될 센티넬-6B 위성은 전 세계 해양의 약 90%에 대해 수 센티미터 단위까지 해수면 높이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예정이다. 해양 혼합 작용과 엘니뇨 현상의 영향 열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수 열팽창을 유발하는 경로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해수는 온도와 밀도에 따라 층을 이루는데, 따뜻한 물은 차가운 물보다 밀도가 낮아 표면에 위치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표면의 열은 이러한 층을 통해 심해로 매우 느리게 이동한다. 그러나 해양의 극심한 바람이 부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층이 충분히 교란되어 수직 혼합이 발생할 수 있다. 남극해와 같은 매우 큰 해류는 해양층을 기울게 하여 표층수가 심해로 더 쉽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서태평양의 따뜻한 물 덩어리가 중동태평양으로 이동하는 엘니뇨 현상 동안 발생하는 대규모 해수 이동 또한 해양 내부의 열 이동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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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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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24)] NASA, 2024년 해수면 상승 예상치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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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 진단…수출 둔화까지 겹쳤다
- 정부가 경기 하방 압력이 넉 달째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줄어 4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소매판매도 0.6% 줄었고, 설비투자는 14.2% 급감했다. 2월 일평균 수출은 23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한국 경기 하방 압력 지속⋯수출 둔화로 경기 부진 우려 정부가 우리 경제의 경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출 증가세 둔화가 추가로 지적되면서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3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개월 연속 경기 하방 위험을 경고해왔다. 지난달 경제 판단과 비교해 이번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새롭게 포함됐다. 실제 1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모두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광공업 생산(-2.3%), 서비스업(-0.8%), 건설업(-4.3%)이 모두 감소하면서 경기 위축을 반영했다. 내수 부진도 이어졌다. 소매판매는 0.6% 줄었고, 설비투자는 14.2% 급감하며 부진이 심화됐다. 다만 2월 소비지표는 일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카드 승인액은 전년 동월 대비 6.8% 증가하며 1월(1.7%)보다 증가율이 확대됐다. 소비자심리지수도 95.2로 전월(91.2)보다 개선됐다. 기재부는 "카드 승인액 증가와 승용차 판매량 증가가 소비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은 수출 둔화다. 2월 일평균 수출액은 23억9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9% 줄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대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주요국의 관세 부과 현실화 등으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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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 진단…수출 둔화까지 겹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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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82% 감소…2월 평균 분양가 3.3㎡당 3천만원 첫 돌파
-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1년 전보다 8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하우스에 따르면 2월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3,704가구로 전년 동기(2만660가구) 대비 82.1% 감소했다. 이는 2023년 2월(6,324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다. 한편,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 3,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8월(2,474만원)보다 600만원 이상 상승한 수치다. 업계는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과 건축비 상승 등을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분석했다. 건설사들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본격적인 분양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분양시장 위축⋯물량 줄고 분양가는 상승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평균 분양가는 사상 처음으로 3.3㎡당 3,000만원을 넘어섰다.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서 공급이 줄어든 반면,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과 건축비 인상 등으로 인해 분양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 82% 감소⋯3월도 공급 저조 리얼하우스가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은 3,704가구로 전년 동기(2만660가구) 대비 82.1% 감소했다. 이는 2023년 2월(6,324가구)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올해 1~2월 공급량을 합산하면 전국 22개 단지에서 7,201가구가 분양됐다. 이는 2020년 이후 월평균 공급량(1만5,345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통상 3월은 분양 성수기로 알려져 있지만, 이달 들어 첫째 주까지 모집 공고를 낸 단지는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회룡역 파크뷰'(경기 의정부), 한화·포스코 컨소시엄의 '고양 더샵포레나 원와이든', 두산건설의 '두산위브더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등도 공급이 4월로 연기됐다. 리얼하우스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분양을 미루고 있다"며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분양가 상승⋯3.3㎡당 3,120만원 첫 돌파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3,000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최고치(2,474만원)보다 600만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분양가 상승의 주요 원인은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이었다. 지난달 전국 일반 분양 물량은 1,631가구에 불과했지만, 이 가운데 강남권 '래미안 원페를라'(서초구 방배동)가 포함됐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도 전용 84㎡ 기준 22억~24억원대에 분양되며 평균 분양가를 끌어올렸다. 지역별 평균 분양가는 서울이 3.3㎡당 6,941만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1월(9,608만원) 이후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뒤이어 부산(2,409만원), 대구(2,399만원) 등이 높았으며, 대전(1,664만원), 울산(1,551만원)도 새 아파트 공급이 이루어지며 5위 안에 포함됐다. 반면, 경기도는 부천과 양주에서 1개 단지씩만 공급되면서 평균 분양가가 1,511만원으로 전월(2,496만원)보다 약 1,000만원 하락했다. 강원, 경남, 경북,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10개 지역에서는 신규 분양이 없었다. 건축비 상승도 분양가 인상 요인 부동산 업계는 서울 강남권 분양뿐만 아니라 건축비 상승도 분양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노무비, 자재비, 간접공사비 등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의 분양 물량 여부에 따라 전국 평균 분양가가 등락을 반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양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부의 건축비 인상 고시로 인해 향후 신규 분양 단지의 분양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공급 부족 속 가격 상승⋯향후 시장 전망은? 분양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주택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며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신규 공급이 줄어든다면,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4월 이후 예정된 분양 물량이 실제로 공급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도 건설사들이 시장 분위기를 살피며 분양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분양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미분양 우려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속에서 보수적인 분양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 정책과 경제 상황에 따라 분양 시장의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시장은 4월 이후 분양 일정과 주택 공급 확대 여부를 주목하고 있으며, 건설사들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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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 82% 감소…2월 평균 분양가 3.3㎡당 3천만원 첫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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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붙고 폭발까지"⋯LG 전자레인지 '화재 위험', 스티커가 해결책? 소비자 분통
- LG전자 전기레인지의 오작동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제기된 가운데, 제조사의 미흡한 대응에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미국 현지 매체 컨슈머 어페어즈(Consumer Affaires)는 10일(현지시간) "LG전자 전기레인지 오작동 문제의 핵심은 전면 조작부의 민감성"이라며 "경미한 접촉에도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도했다. 미국 뉴욕주 버팔로에 거주하는 리카르도 비아스는 최근 주방 리모델링 후 개최한 파티에서 손님 중 한 명이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LG 전기레인지에 부딪히면서 오작동되는 사고를 겪었다. 레인지 위에 있던 접시가 폭발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집에 어린이와 반려동물이 없어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비아스는 2022년부터 해당 레인지를 사용해 왔으며, 지난 2월 초 LG전자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발령한 리콜 통지를 받고 제품 교환을 기대했다. 하지만 LG 고객센터와의 통화에서 소프트웨어 잠금 기능에 대해 몰랐다는 질책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제조사와 정부가 제시한 해결책은 고작 '경고 스티커' 제공이었다. 비아스가 소유한 레인지는 미국 내에서 화재 위험 가능성으로 리콜 대상이 된 약 50만 대 중 하나다. 전면 조작부의 민감성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의해서도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CPSC는 오작동 86건, 화재 28건, 34만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를 야기한 화재 5건을 접수했다. 미국에서 리콜 통지가 나간 지 20일 후, 캐나다에서도 13만 7257대의 LG 레인지에 대한 리콜이 발표됐으며, 해결책은 미국과 동일하게 경고 스티커 제공이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조디 달레스는 리콜 대상 레인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2018년 레인지 설치 6개월 후, 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종이 타월에 불이 붙는 사고를 겪은 것이다. 그녀는 "불길만 보였다. 집이 전소될 수도 있었다"며, 현재는 외출 시 레인지 전원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발생 당시 LG전자에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소프트웨어 잠금 기능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고 최근 캐나다 리콜 통지 또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비아스와 달레스처럼, 소비자들은 경고 스티커 제공이라는 미흡한 해결책에 불만을 제기하며, LG전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들은 레인지 자체를 폐기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스티커 부착으로는 화재 예방 불가능" CPSC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에는 레인지에 부딪혀 작동된 후, 레인지 위에 놓여 있던 물건이 타거나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찬 사례들이 담겨 있다. 일부는 화상으로 응급 처치를 받아야 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 사례 중 상당수는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콜 대상 LG 레인지 소유자들은 조작부가 매우 민감하여 경미한 접촉에도 작동된다고 주장하며, CPSC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많다고 전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거주하는 짐 반 다이크는 주방 리모델링 중 LG전자 레인지를 설치했다. 시공업자들이 레인지 유리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담요를 덮어두었으나, 누군가 레인지에 부딪혀 작동되면서 담요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LG전자에 연락했으나 보증 기간이 만료됐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LG 기술자가 상판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었지만, 반 다이크는 레인지 전면 조작부에 유아용 덮개를 설치하여 추가 사고를 막았다. 리콜 통지가 나온 후에야 잠금 기능에 대해 알게 된 그는 경고 스티커 제공을 "터무니없다"고 비판하면서도, 스티커를 받으면 사용하겠지만 레인지 교체를 원한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 폼파노비치에 거주하는 마리아나 헬린은 2020년 주방 리모델링 당시 시공업자로부터 LG 레인지가 자동으로 작동된다는 말을 들었다. 그녀는 미관상 이유로 해당 레인지를 선택했지만, 조작부가 민감하여 레인지가 쉽게 작동되고 "매우 빠르게 가열된다"는 점을 알게 됐다. 간호사인 그녀는 치매를 앓는 노인이 실수로 레인지를 만지거나, 레인지 위 물건을 잡으려다 레인지가 작동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우려했다. 리콜 통지를 받았을 때, 그녀는 이미 레인지를 처분한 상태였으며, 새 소유자에게 리콜 및 스티커 제공에 대해 알렸다. 그녀는 "스티커 부착으로는 화재를 예방할 수 없다. 이는 근본적인 설계 결함이다"라고 꼬집었다. 미주리주 레이크 세인트루이스에 거주하는 던 스투비치(70)는 LG 레인지 설치 3주 후 식기 타월에 불이 붙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에는 레인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작부의 민감성을 인지하게 됐다. 그녀는 "무심코 지나가다가 레인지가 작동됐다"고 말했다. 7개월 후 LG전자에 연락하여 수리 기사를 불렀으나, 레인지가 작동한다는 이유로 교체는 불가능하며, 대신 조작부 잠금 기능을 안내받았다. 리콜 소식을 듣고 레인지 교체를 기대했으나, 경고 스티커 제공이라는 해결책에 실망했다. 스투비치는 "상어에게 물린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녀의 모델 번호는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만, 일련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녀는 LG 고객센터와 연락하여 레인지가 리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녀는 "아마도 큰 스티커를 받을 것 같다. 벽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녀는 레인지 구매에 약 1,400달러를 지불했으며, 이러한 해결책을 "모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집을 태울 수 있는 물건에 그만한 돈을 지불했는데, 조작부를 잠가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녀는 레인지를 항상 잠가두는 것이 불편하며,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LG전자가 레인지를 회수하고 조작부가 후면에 있는 제품으로 교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LG, "스티커는 소비자 인식 제고 캠페인" 그러나 LG전자는 이번 리콜이 잠금 기능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소비자 교육 및 인식 제고 캠페인이라고 주장한다. LG전자 미국법인 존 테일러 수석 부사장은 조작부가 민감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금 기능을 설치했으며, 사용 설명서에 이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해결책은 이미 제품에 내장돼 있었다"고 말했다. 테일러 부사장은 경고 스티커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스티커를 제공할 것이며, 이미 레인지에 스티커가 부착돼 있더라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LG전자와 CPSC 간의 합의는 "더욱 눈에 띄는 스티커를 조작부 가까이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소비자와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LG전자 미국법인, 집단 소송 직면 LG전자 미국법인은 리콜 대상 레인지와 관련하여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지난 2월 중순 뉴저지주에서 제기된 소장에 따르면, 미시시피주에 거주하는 원고 엔젤 솔라리는 위스콘신주 매디슨에 있는 두 번째 주택에 LG 레인지를 구입했으며, LG전자가 결함 있는 조작부를 알고도 소비자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레인지를 계속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변호인단은 또한 설계가 "결함이 있고 부당하게 위험하여 유해한 물질에 노출됐다"고 주장하며, 제품을 "가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변호인단은 2015년부터 2025년 1월 사이에 리콜 대상 레인지를 구입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3년 3월에는 유사한 집단 소송이 중재로 넘어갔다. 해당 소송에서 원고는 결함 있는 조작부로 인해 집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집단 소송에 명시된 모델 번호는 현재 리콜 대상 모델 중 하나다. LG 전자레인지 리콜 논란은 소비자의 안전과 기업의 책임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을 보여준다.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기업의 자세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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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불붙고 폭발까지"⋯LG 전자레인지 '화재 위험', 스티커가 해결책? 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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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23) 2월 지구 기온 역대 세 번째로 상승…해빙 면적 사상 최저
- 2025년 2월은 전례 없는 해빙 감소와 함께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가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월 한 달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9°C 높았으며, 북극과 남극의 해빙 면적은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는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위성, 선박, 항공기, 기상 관측소에서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ERA5 재분석 데이터 세트를 기반으로 월간 기후 보고서를 정례적으로 발표한다. 북극·남극 해빙 면적, 21년 만에 최저 수준 2025년 2월 초, 전 지구 일별 해빙 면적은 남극과 북극을 합산하여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한 달 내내 2023년 2월의 최저 기록 아래에 머물렀다. 특히 북극 해빙 면적은 2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평균 대비 8% 감소했다. 이로 인해 북극 해빙 면적은 3개월 연속 월별 최저 기록을 경신하는 추세를 보였다. 남극 해빙 면적 역시 2월 기준 역대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평균 대비 26% 감소했다. 2월 말에는 일별 해빙 면적이 연간 최저점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성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낮은 최저점으로 평가된다. 2025년 2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기온 2025년 2월은 전세계적으로 세 번째로 따뜻한 2월로 기록됐다. 2월의 전 세계 평균 기온은 13.36°C로, 1991~2020년 2월 평균보다 0.63°C 높았다. 이는 역대 네 번째로 따뜻했던 2020년 2월보다 0.03°C 높은 수치로, 기후 변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2025년 2월 기온은 산업화 이전(1850~1900년) 평균보다 1.59°C 높았다. 이는 지난 20개월 중 19개월 동안 지구 평균 표면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C 이상 높은 상태를 유지했음을 의미한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북반구 겨울(2025년 북반구 겨울)은 1991~2020년 평균보다 0.71°C 높아 역대 두 번째로 따뜻한 겨울로 기록됐다.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2024년 겨울보다는 0.05°C 낮았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최근 12개월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은 1991~2020년 평균보다 0.71°C, 산업화 이전보다 1.59°C 높게 나타났다. 핀란드 북부 기온 급등⋯유럽은 지역별로 차이 2025년 2월 유럽 대륙의 평균 기온은 0.44°C로, 1991~2020년 2월 평균보다 0.40°C 높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10위권 내에는 들지 못했다. 유럽 내에서는 핀란드 북부, 아이슬란드, 알프스 지역에서 평균보다 높은 기온이 관측됐으나, 동유럽 일부 지역은 이례적으로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유럽 외 지역에서는 북극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균을 웃돌았으며, 칠레 북부, 아르헨티나, 호주 서부, 미국 남서부, 멕시코 등에서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나타났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일부 지역은 평균보다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또한, 흑해, 카스피해, 동지중해 연안 지역, 러시아 남부, 몽골,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기온이 평균을 밑돌았다. 2025년 유럽 겨울(2024년 12월2025년 2월) 평균 기온은 1991~2020년 평균보다 1.46°C 높아 역대 두 번째로 따뜻한 겨울로 기록됐다. 그러나 2020년 겨울(2.84°C)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해수면 온도,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치 기록 2025년 2월, 남위 60도에서 북위 60도 사이 해역의 평균 해수면 온도(SST)는 20.88°C로, 2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기록인 2024년 2월보다 0.18°C 낮은 수치다. 대부분의 해양 분지와 해역에서 해수면 온도는 여전히 평균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남극해와 남대서양 지역에서는 1월에 비해 고온 지역의 범위가 다소 줄었지만, 멕시코만과 지중해 일부 해역에서는 지난달보다 기록적인 고온 지역이 확대됐다. 강수량 감소⋯유럽 대부분 지역 건조 2025년 2월, 유럽 대부분 지역에서 강수량이 평균보다 적었다. 중부 및 동유럽, 스페인 남동부, 튀르키예 대부분 지역에서는 토양 수분 부족 현상이 관찰됐다. 반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남부, 프랑스 남부 일부,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많은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유럽 외 지역에서도 북미,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국 동부, 호주, 남아메리카 대부분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가 지속됐다.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로 인해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반대로 미국 동부와 서부, 알래스카, 캐나다 일부 지역, 아라비아 반도, 러시아 중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습한 조건이 관측되었다. 남동 아프리카와 남태평양 지역에서는 연이은 사이클론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해빙 감소, 기후 변화의 직접적 결과" 사만다 버지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전략 책임자는 "2025년 2월은 지난 2년간 지속된 기록적 고온 현상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지구 온난화의 직접적인 결과로 해빙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극과 북극에서 기록적이거나 기록에 근접한 해빙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는 전 지구 해빙 면적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끌어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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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23) 2월 지구 기온 역대 세 번째로 상승…해빙 면적 사상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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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워런 버핏 "관세는 사실상 전쟁 행위" 비판
-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사실상 전쟁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버핏 회장은 지난 2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세는 오랜 경험을 통해 볼 때, 어느 정도 전쟁 행위와 같다"고 발언하며, 관세가 장기적으로 상품 가격 상승을 유발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는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요정(Tooth Fairy·이빨 요정)이 대신 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여 국가 간 무역을 저해하고, 이는 종종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도록 만든다. 많은 경제학자는 관세를 무역 전쟁에서 사용되는 정치적 도구로 간주하며, 효율적인 국제 무역의 틀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이번 인터뷰는 CBS 뉴스 노라 오도넬 앵커와의 대담으로, 버핏 회장의 오랜 친구였던 캐서린 그레이엄 전 워싱턴 포스트 발행인에 대한 회고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경제 현안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했다. 버핏은 농담조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관세)은 상품에 대한 세금이 된다. 제말은 이빨 요정이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라고 말했다. 이빨 요정은 서양에서 전해 내려오는 어린이 설화 속 존재로, 아이들이 빠진 젖니를 베개 밑에 두면 요정이 몰래 찾아와 이를 가져가고 그 대신 동전이나 작은 선물을 남겨준다는 이야기다. 현재 이빨 요정의 개념은 20세기 미국에서 확립됐다. 1920년대부터 동화책과 영화에서 이빨 요정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1970년대부터 미국과 영국 가정에서 널리 퍼진 풍습이 됐다. 즉, 아이들은 빠진 이를 베개 밑에 두면 밤 사이 부모가 동전, 지폐, 작은 선물을 대신 남겨두어 어린이들이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게 된다는 것이다. 버핏 회장은 관세의 영향과 비용 부담 주체를 고려할 때 "그래서 그다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학에서는 항상 '그래서 그다음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버핏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관세 추가 부과를 앞두고 나왔다. CNN은 3일(현지시간) 이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전자제품부터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 가격 상승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로 맞대응하며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고, 유럽연합(EU) 등 다른 무역 파트너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한편,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버핏 회장의 관세 관련 발언을 "어리석다"고 일축하며, 관세가 국세청(IRS)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루트닉 장관은 국세청의 설립 시기에 대한 오류를 범했다. 루트닉 장관은 "미국은 1913년 이전에는 관세만 부과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시 국세청을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세청의 전신은 남북전쟁 당시인 1862년에 설립되었고, 연방 소득세는 1913년에 도입됐다. 미국 정부가 연방 소득세 도입 이전에 관세 수입에 의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20년대의 미국 경제는 국제 무역과 깊이 연관된 글로벌 강국으로서 19세기 후반 및 20세기 초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하게 발전했다. CNN은 따라서 국세청을 폐지하고 관세 수입으로 정부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주장은 재정적으로 비현실적이며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핏 회장은 관세를 전쟁 행위로 규정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관세는 오랫동안 고립주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 무역 정책과 연관되어 왔다. 1930년대 미국이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해 관세를 인상했을 때 프랑스 언론은 이를 경제 전쟁 선포라고 비판했다. 버핏 회장은 과거에도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도 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제안에 대해 "매우 나쁜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오도넬 앵커가 경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묻자 버핏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라고 답했으나,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투자가들의 주목을 받는 버핏 회장은 최근 버크셔 해서웨이의 막대한 현금 보유량으로 관심을 끌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4분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3,342억 달러로 늘렸으며, 애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우량주 매각을 통해 현금 보유량을 더욱 늘렸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2024년 4분기 영업 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클래스 A주식(BRK.A)과 클래스 B주식(BRK.B) 모두 최근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버핏 회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자산의 대부분은 항상 미국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최고의 투자처"라며, "이곳에서 태어난 것은 행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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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워런 버핏 "관세는 사실상 전쟁 행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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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신청…30년 대형마트 역사에 격변
-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4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1997년 삼성물산 유통부문에서 출발해 30년 가까이 성장했지만, 지속된 재무 악화로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홈플러스는 1999년 영국 테스코에 매각된 후 대형마트 시장을 주도했으나, 2015년 테스코가 경영난에 빠지면서 MBK파트너스에 다시 인수됐다. 그러나 부채 부담과 온라인 시장 성장으로 실적이 악화됐고, 2023회계연도 기준 1,994억 원의 영업손실과 5,74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최근 납품대금 지급 지연이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미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협력사와 유통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미니해설] 홈플러스, 30년 만에 기업회생 신청⋯대형마트 시대의 종말인가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가 4일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1997년 삼성물산 유통부문에서 출발해 30년 가까이 국내 유통 시장을 이끌어온 기업이지만, 부채 부담과 온라인 시장 성장에 밀려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IMF 위기부터 사모펀드 인수까지⋯굴곡진 홈플러스의 역사 홈플러스의 시작은 1997년 삼성물산의 유통부문 할인점 사업이었다. 같은 해 9월 대구에 ‘삼성홈플러스’ 1호점을 열며 본격적으로 대형마트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1997년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진행됐고, 삼성물산도 유통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1999년 삼성물산은 영국 최대 유통업체 테스코에 홈플러스의 경영권을 포함한 지분 49%를 매각했다. 이후 남은 지분까지 순차적으로 넘기면서 테스코가 2011년 홈플러스의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테스코 체제에서 홈플러스는 공격적인 확장을 거듭했다. 2005년 영남권 슈퍼마켓 체인 ‘아람마트’를 인수했고, 2008년에는 이랜드그룹의 ‘홈에버’ 매장을 일괄 인수하며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했다. 2014년 기준 홈플러스는 전국에 140여 개 대형마트, 375개 슈퍼마켓, 327개 편의점을 운영하며 매출 8조 6천억 원을 기록해 업계 2위 자리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테스코가 2014년 분식회계 스캔들에 휘말리고 경영 실적이 악화되면서 홈플러스는 다시 매물로 나왔다. 2015년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 캐나다공무원연금(PSP Investments),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Temasek)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7조 2천억 원에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부채와 실적 악화⋯온라인 쇼핑 급성장에 밀린 홈플러스 MBK는 인수 당시 7조 2천억 원 중 5조 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충당했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는 높은 부채를 떠안게 됐고, 이후 지속적인 점포 매각을 통해 부채를 줄여왔다. MBK는 20여 개 점포를 매각해 4조 원의 부채를 상환했지만, 핵심 사업인 대형마트 부문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됐다. 결정적으로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홈플러스의 실적 악화가 심화됐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 서비스 확대, 창고형 할인매장의 인기에 밀려 소비자들의 발길이 줄어들었다. 홈플러스는 2023회계연도(2023년 3월~2024년 2월) 기준 1,994억 원의 영업손실과 5,743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3년 연속 적자가 이어지면서 회생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자금난 심화⋯납품업체 대금 지급 지연 홈플러스의 자금난은 지난해부터 점점 심각해졌다. 유통업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실제 홈플러스는 2023년 11월부터 일부 납품업체에 대금을 한두 달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는 형태로 정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작년부터 홈플러스가 납품대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지면서, 경영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이번 기업회생 신청이 갑작스럽긴 하지만 이미 징후는 보였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에 대규모 물량을 납품하는 식품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납품대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식품회사는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납품대금 채권 추심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 가능할까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법원이 기업회생을 승인하면 홈플러스는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과 채무 재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유통업계에서는 홈플러스의 지속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MBK가 지난해부터 일부 슈퍼마켓 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내 유통시장이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중심의 사업 모델을 유지한 채 경쟁력을 되찾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지만, 홈플러스는 최근 몇 년간 차별화된 전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과연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이번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정상화에 성공할지, 아니면 구조조정 이후 추가 매각 절차를 밟게 될지 유통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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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신청…30년 대형마트 역사에 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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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빨간불'…생산·소비·투자 일제히 급락
-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반도체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급감했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1%대 저성장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감소해 2020년 2월(-2.9%)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생산은 0.1%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다.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8% 줄었고, 설비투자는 14.2% 급감해 2020년 10월(-16.7%) 이후 최대 하락폭을 보였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국내 정치 불안도 부담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했으며, 해외에서는 1%대 성장 전망도 제기됐다. [미니 해설] 반도체 둔화에 생산·소비·투자 모두 급락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연초 산업활동 지표가 일제히 급락했다.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1%대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이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2.7%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였던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도 있었지만, 반도체 생산 둔화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1월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0.1% 증가에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다. 이는 지난해 9월(-0.7%)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한국 수출을 견인했던 반도체 산업이 둔화하면서 1월 반도체 수출도 9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 줄었다. 이에 따라 2월 전체 수출 증가율도 1%에 그쳤다. 소비·투자도 위축⋯설비투자 14.2% 급감 소비와 투자는 더욱 위축됐다. 1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8% 감소해 지난해 5월(-0.8%)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변동이 없어(0.0%) 2023년 12월 이후 1년 2개월째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더욱 심각하다. 1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4.2% 감소하며 2020년 10월(-16.7%)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 투자가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설 연휴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하다.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4포인트 하락해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3포인트 떨어지며 향후 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했다. 정치 불확실성·관세 전쟁⋯성장률 1%대 전망2025년,1월, 경제 지표 악화와 함께 정치·대외 변수도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철강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관세전쟁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도 부담이다.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이 이어지면서 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정책 결정 속도도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대내외 악재를 반영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일부 해외 기관들은 한국의 성장률이 1%에 머물 가능성도 제기했다. 영국 경제연구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지난달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1%에서 1.0%로 낮췄다. 정부는 아직 낙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월별 산업활동 동향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며 “추세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이 뚜렷한 신호를 보이지 않는 한 저성장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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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빨간불'…생산·소비·투자 일제히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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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미국에 146조 규모 투자 발표⋯애리조나에 3번째 공장 건설
- 대만 반도체업체 TSMC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5조9000억 원)를 투자키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TSMC의 웨이저자(魏哲家) 회장은 3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TSMC는 향후 짧은 기간에 최첨단 반도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최소 1000억 달러를 새로 투자할 것"이라면서 "신규 투자는 애리조나주에 5개의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수천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오늘 발표로 TSMC의 대미국 투자는 모두 1650억달러가 된다"면서 "이것은 미국 및 TSMC에 엄청난 일"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AI) 반도체는 바로 이곳 미국에서 만들어질 것이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TSMC가 만들 것"이라면서 "이것은 경제 안보는 물론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는 "TSMC도 아주 안전한 다른 곳으로 존재(공장)를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웨이 회장을 "이 방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웨이 회장은 TSMC의 대미투자가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시작됐다는 점을 언급한 뒤 새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과 지지에 사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 업체인 TSMC는 2020년 애리조나에 120억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TSMC는 이후 투자 규모를 650억달러로 확대했으며 이후 바이든 정부는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대미 투자와 관련해 66억달러(약 9조2000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TSMC의 미국 공장은 지난해부터 대량 생산을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선 비판해 왔다.그는 대선 때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대신 수입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 업체들이 대미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TSMC는 물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반도체법 보조금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약속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TSMC의 투자 발표 행사에 참석해 "바이든 정부에서 TSMC는 60억달러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이는 그들이 650억달러를 투자하도록 촉진했다"라면서 "미국은 TSMC가 이곳에 (공장을) 짓도록 그 돈(투자 예정 금액)의 10%를 줬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TSMC가 이번에 미국에 투자한 것은 보조금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그들은 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온 것"이라면서 "지금 여러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혼다 및 애플 등의 최근 투자 발표를 거론한 뒤 "다른 많은 회사들이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면서 "미국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생산해야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재거론한 뒤 "그것이 정확히 웨이 회장이 하는 일"이라면서 "만약 대만에서 만들고 미국으로 보낸다면 25%나 30%, 50% 등 어떤 수치가 됐든지 간에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며 그것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웨이 회장은 게임에서 훨씬 앞서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TSMC는 조 바이든 정부 때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지난해 11월 대미 투자와 관련해 66억 달러(약 9조2000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로부터 확정을 받았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2년에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 TSMC를 비롯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미국 생산 및 연구에 총 527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TSMC 대변인은 지난달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 전에 15억 달러를 받았다고 밝혔다. TSMC는 2028년에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애리조나에 있는 두 번째 공장에서 2나노미터 기술을 생산하기로 합의했다. TSMC는 또한 애리조나에서 'A16'이라고 불리는 가장 진보된 칩 제조 기술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TSMC에 수여된 인센티브에는 최대 50억 달러 규모의 저비용 정부 대출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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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 미국에 146조 규모 투자 발표⋯애리조나에 3번째 공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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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5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전인대는 복잡하고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 개최된다. 경제와 외교 등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할 이번 전인대에 특히 시선이 쏠리는 이유는, 장기화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용 불안, 소비 부진으로 악화된 국내 경제를 회복시킬 시진핑 정부의 해법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전인대는 중국 헌법상 '국가 최고 권력 기관'으로서 입법 기능을 맡고 있다. 매년 3월이면 약 3000명의 대표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한다. 이와 함께 국정 자문 기구인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도 4일 열리는데, 전인대와 정협을 합쳐 '양회'라고 부른다. '양회'는 중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로 꼽힌다. 전인대 기간 동안 베이징은 삼엄한 경비 태세에 들어간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이미 드론 등 저고도 비행체의 운행 금지령을 3월 12일까지 연장하며 경계를 한층 강화했다. 개막일, 리창(李強)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25년도 정책 운영 방향과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업무 보고에서는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목표치는 5%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다. GDP 성장률은 경제의 유일한 척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중요한 경제 지표임에는 틀림없다. 시장 관계자들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역시 작년과 비슷한 '5% 전후'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정부의 성장 목표 달성 여부보다 더 큰 관심사는 침체된 국내 수요를 어떻게 되살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정책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중국 경제 성장률을 4.6%로 내다보는 등, 주요 국제 기구 및 해외 싱크탱크들은 4%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배경에는 2024년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 전선에 '트럼프 관세'라는 암초가 등장한 점이 자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미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3월 4일부터는 추가로 10% 관세를 더 인상할 계획을 밝히며 중국 경제에 압박을 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수출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중국 정부가 2025년 성장 목표를 '5% 전후'로 고수한다고 해도,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경기 회복의 실마리는 소비를 포함한 내수 활성화에 달려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채와 지방채 발행 확대를 통해 재정 정책을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을 높이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거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온건하고 유연한' 통화 정책을 채택하고, 소비 촉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 및 소비재 교체 프로그램이 더욱 폭넓고 강도 높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 란포안 재정부장은 재정 적자 폭을 확대하고, 지방 정부 특수 목적 채권 발행을 늘리며,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지속하는 한편, 중앙 정부의 지방 정부 이전 지급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이번 양회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정 확대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스마트폰, 태블릿 PC, 가전제품 구매 보조금 지급 등 소비 진작책을 시행했지만,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GDP의 40%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를 꾸준히 끌어올리려면 사회보장제도 개선과 같은 구조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기업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 2월, 시진핑 주석은 주요 민간 기업 대표들과 6년 만에 회동하며 민간 기업과의 소통을 재개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딥시크(DeepSeek)와 같은 생성 AI 선도 기업들을 육성하고 민간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기술 혁신이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는 오픈 소스 챗봇을 공개하며 AI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만약 정부 재정 투입이 과거처럼 SOC 사업과 같은 인프라 투자에만 집중된다면, 금융 시장은 실망감을 감추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 정부 주도의 인프라 투자는 국유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국진민퇴'(国進民退, 중국 경제에서 국유 기업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반면, 민간 기업의 활동 공간이 위축되는 현상) 현상을 심화시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하락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는 국방 예산 증가율 또한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4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조 6655억 위안(약 16조 1441억 원)에 달했다. 각국 안보 전문가들은 올해 국방 예산 증가폭이 얼마나 될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인대 자체의 위상 약화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래 전인대는 공산당의 결정 사항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시진핑 3기 체제 출범 이후, 당 중앙으로 권력 집중이 심화되면서 전인대의 존재감은 더욱 희미해졌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양회 기간 동안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중국 지도자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들과 그룹별 토론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민생 현안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모습은 '전 과정 인민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해석된다. 전인대 개최 기간 단축이 위상 약화의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2주 가까이 진행되던 전인대 회의는 2020년부터 7~9일로 대폭 줄었다. 정부 활동 보고 낭독 시간 역시, 리창 총리는 50분 만에 보고를 끝마쳐 과거 2시간 가까이 보고를 했던 리커창, 원자바오 전 총리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연설 중 박수 횟수 또한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과거 전인대 폐막 직후에는 총리 기자회견이 정례적으로 열려, 리커창(1955-2023) 전 총리가 '중국에는 월 소득 1000위안(약 20만 350 원) 이하 인구가 6억 명'이라고 언급해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전인대부터는 총리 기자회견마저 잠정 중단되면서, 리창 총리(2023년 3월부터 국무원 총리)는 대중에게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조차 잃어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번 양회에서는 중국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왕이 외교부장은 작년 양회 기자회견에서 9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21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국제 사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올해 양회에서도 외교부장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국제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AI 관련 정책 제안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는 중국의 기술 자립 및 혁신 주도 전략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혁신 플랫폼 구축, 산업 통합 심화, 정책 프레임워크 개선 등 전방위적인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포함한 기술 혁신은 침체된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5년은 '제14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새로운 5개년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될 2025년 경제 운영 방침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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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전인대, 5일 베이징서 개막…부활의 기로에 선 중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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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채팅 MS 스카이프 5월 21년만 서비스 종료
- 2000년대 전화 요금 없는 통화 서비스로 주목받았던 '스카이프(Skype)'가 오는 5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인터넷 통화 및 메시징 서비스인 스카이프를 5월 5일 종료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통화소프트의 선두주자였지만 경쟁격화로 21년만에 막을 내리게된 것이다. MS는 스카이프 이용자들에게 자사의 협업 및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팀즈(Teams) 앱으로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MS는 앞으로 며칠 내에 스카이프 계정으로 팀즈에 로그인을 할 수 있고 스카이프의 연락처와 채팅 기록도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설명했다.또 월간 스카이프 구독 서비스는 중단되지만 보유 중인 잔액은 팀즈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MS 365 협업 앱 및 플랫폼 사장인 제프 티퍼는 "우리는 지난 7∼8년간 팀즈를 발전시키면서 스카이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며 "이제는 팀즈에 집중해 더욱 빠르게 혁신을 제공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느꼈다"고 밝혔다. 스카이프는 디지털 브랜드 중 가장 오래 지속된 서비스 중 하나로, 팀즈와 같은 업무 협업 도구가 생겨나기 전인 2000년대 비싼 장거리 전화 요금을 우회하는 디지털 통화의 대명사로 통했다. 2003년 8월 에스토니아인인 야누스 프리스와 니클라스 젠스트롬이 공동 개발한 스카이프는 2004년 사용자가 1100만명에 달했고, 2005년에는 5400만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6년 월간 사용자는 3억 명을 넘었다. 이에 대기업들이 탐을 냈고 2005년 이베이가 26억 달러에 인수했다. 2009년 9월 투자회사 실버레이크가 주도하는 투자 그룹에 27억5000만 달러에 매각된 뒤 2011년 5월 85억 달러(12조4057억 원)에 MS 품에 안겼다. 인터넷을 통한 저렴한 통화 서비스는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등장으로 그 위상을 차츰 잃었다. 아이폰끼리 무료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아이메시지와 페이스타임이 빠르게 확산하고 2014년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왓츠앱을 인수한 당시 페이스북은 무료 국제 전화 기능을 추가했다. 왓츠앱과 함께 중국 텐센트의 위챗(WeChat)도 글로벌 시장에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MS도 2016년 기업용 협업 도구로서 팀즈를 출시하면서 스카이프 이용자는 크게 줄어들었다. 코로나19 기간 원격 근무와 온라인 수업 증가로 잠시 인기를 끌었으나 줌(Zoom)에 밀렸다. 이에 일일 활성 사용자 수는 2020년 4000만 명에서 2023년에는 360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MS도 기업과 정부, 학교를 대상으로 팀즈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티퍼 사장은 "최근 2년간 팀즈에서 소비자들이 사용한 통화 시간이 이전에 비해 네 배 증가했다"며 "스카이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모바일과 클라우드로의 변화가 커뮤니케이션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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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채팅 MS 스카이프 5월 21년만 서비스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