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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7천억달러 시대 연 한국, 세계 6번째 무역 강국 도약
-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이룬 성과로, 한국은 미국·독일·중국·일본·네덜란드에 이어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연간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분 기준 올해 누적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한국 수출은 1995년 1000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8년 6000억달러를 돌파했고, 7년 만에 다시 한 단계 도약했다.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선박·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견조한 수출과 함께 식품·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 확대, 수출 지역 다변화가 성과를 뒷받침했다. 정부는 보호무역 확산과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 성장과 고용을 떠받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한국, 수출 7천억달러 첫 돌파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000억달러를 넘어섰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수출액 1900만달러에서 출발해 77년 만에 3만6000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연평균 14.6%에 달하는 수출 증가율은 한국 경제가 제조업과 무역을 축으로 고도 성장해 왔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다. 이번 기록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은 2018년 6000억달러를 달성한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갈등, 보호무역 강화라는 악재 속에서 한동안 정체 국면을 겪었다. 특히 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통상 환경 악화로 수출 전망은 밝지 않았다. 실제로 상반기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흐름이 반전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신뢰 회복과 대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수출은 빠르게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산업이 수출을 견인했고, 자동차와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 역시 글로벌 수요 회복과 맞물려 강세를 이어갔다. 수출 구조 다변화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수출 구조의 다변화다. 반도체·자동차에 집중됐던 수출 포트폴리오에 식품과 화장품, 콘텐츠 등 한류 연관 산업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결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 수출의 변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수출 지역도 달라졌다. 미국과 중국 의존도는 점차 낮아지고, 아세안과 유럽연합(EU), 중남미 등으로 시장이 확장됐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상 마찰이 잦아지는 환경에서 특정 국가 의존도를 줄인 점은 한국 수출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출 저변 확대도 이번 성과의 중요한 배경이다. 올해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과 기업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질적인 변화로 해석된다. 외국인직접 투자도 최대 실적 경신 수출 약진과 함께 외국인직접투자(FDI)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350억달러를 넘어서며 지난해 기록을 갈아치웠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늘었고, 공장과 사업장을 직접 설립하는 그린필드 투자가 확대되면서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 효과도 커졌다. 정부는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이 내수 부진 속에서 한국 경제를 지탱한 핵심 동력이었다고 평가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 수출 증가는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과제도 분명하다.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는 여전히 유효하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술 패권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수출의 양적 확대를 넘어 산업 경쟁력과 기술 우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 제조 혁신을 통한 근원 경쟁력 강화,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등을 통해 2년 연속 수출 7000억달러와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출 7000억달러 돌파는 도착점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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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7천억달러 시대 연 한국, 세계 6번째 무역 강국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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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美 배터리 계약 잇단 해지⋯열흘 새 13조5천억 수주 증발
-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배터리팩 제조사 FBPS(Freudenberg Battery Power System)와 체결한 3조9000억원 규모의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을 해지한다. 앞서 미국 완성차업체 포드와의 9조6000억원 규모 계약 해지를 포함하면 불과 일주일여 만에 13조5000억원에 달하는 대형 수주가 취소된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6일 공시를 통해 FBPS의 배터리 사업 철수 결정에 따라 지난해 4월 체결한 전기차 배터리 모듈 공급 계약을 상호 합의로 해지한다고 밝혔다. 해지 금액은 공시일 환율 기준 3조9217억원으로, 이미 이행된 물량을 제외한 잔여 계약분이다. 회사는 전용 설비 투자나 맞춤형 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되지 않아 재무적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불확실한 수요처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고객 기반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LG엔솔, 美서 3.9조 계약해지 LG에너지솔루션이 연말을 앞두고 연이어 대형 계약 해지를 공시하면서 글로벌 전기차(EV)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다시 한 번 부각되고 있다. 이번에 해지된 FBPS와의 계약은 단일 규모로만 보면 4조원에 육박하는 대형 수주다. 여기에 앞서 포드와의 9조6000억원 규모 계약 해지까지 더하면, 열흘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사라진 예정 매출은 13조5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매출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이번 계약 해지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객사의 전략 수정이다. FBPS는 독일 프로이덴베르크 그룹을 모기업으로 둔 배터리팩 제조사로,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에서 상용차용 배터리팩 생산을 추진해 왔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모듈을 공급받아 전기버스와 전기트럭 등 북미 상용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배터리 사업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계약은 결국 해지로 이어졌다. 앞서 포드 역시 전기차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변화와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장기화로 수익성 압박이 커지자, 일부 전기차 모델 생산을 중단하고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예정됐던 대규모 배터리 셀·모듈 공급 계약도 백지화됐다. 시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별 계약 해지'로만 보지 않는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초기 고성장 국면을 지나 조정기에 진입하면서 완성차 업체와 부품·소재 업체 간 수요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북미 시장에서는 정책 변화, 보조금 축소 가능성, 소비자 가격 부담 등이 겹치며 전기차 수요 전망이 빠르게 보수적으로 바뀌고 있다. 다만 LG에너지솔루션은 재무적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계약과 연계된 전용 설비 투자나 맞춤형 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되지 않아 손실 부담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수주 잔고와 성장 스토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회사 측은 이번 계약 해지를 오히려 '정리의 기회'로 보고 있다. 수요 가시성이 낮은 고객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완성차 업체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비전기차 영역으로 사업을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글로벌 배터리 업계 전반에서도 전기차 일변도의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ESS, 상용차, 산업용 배터리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이번 연쇄 계약 해지는 LG에너지솔루션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기차 시장의 속도 조절 국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된다.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장기 흐름은 유효하지만, 그 경로는 당초 기대보다 훨씬 굴곡이 크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시장은 향후 LG에너지솔루션이 어떤 고객과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수주를 확보하느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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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美 배터리 계약 잇단 해지⋯열흘 새 13조5천억 수주 증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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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제일제당 계열 CJ슈완스, 전직 사우스다코타 경제개발 수장 영입 뒤 6천900만달러 지원 논란
-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에서 대규모 공적 지원을 받은 CJ제일제당 그룹 식품기업이 주(州) 정부 고위 경제개발 관료 출신 인사를 영입한 사실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우스다코타주 경제개발국에 따르면 CJ그룹 계열사인 CJ 슈완스(CJ Schwan’s)는 주정부로부터 총 6900만 달러(약 1000억 원)에 이르는 보조금과 대출 승인을 받았다고 22일(현지시간) 지역 매체 워터타운여론이 보도했다. 이 회사는 현재 수폴스(Sioux Falls)에 총 5억5000만 달러(약 8160억 원) 규모의 대형 식품 생산시설을 건설 중이며, 완공 시 약 600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 주정부는 이를 사우스다코타 역사상 단일 민간 투자로는 최대 규모라고 평가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스티브 웨스트라(Steve Westra) 전 사우스다코타주 경제개발국장이 해당 기업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이다. 웨스트라는 4년 전 주정부 재직 당시 CJ 슈완스의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처음 승인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이후 공직에서 물러난 그는 현재 CJ 슈완스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또한 CJ 슈완스 이사회 구성원인 제프 에릭슨(Jeff Erickson)이 주정부 경제개발위원회(Board of Economic Development)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CJ 슈완스에 대한 일부 재정 지원을 승인한 기구다. 회의록에 따르면 에릭슨 위원장은 해당 안건 논의와 표결에서는 스스로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스트라 전 국장 역시 공직 퇴임 후 1년의 '쿨링오프(cooling-off) 기간'을 거쳐 CJ 슈완스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신이 관여했던 계약이나 신규 주정부 계약과 관련해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한 주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의회 안팎에서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까지 주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을 지낸 레이놀드 네시바(Reynold Nesiba) 전 주 상원의원은 "기업 이사회와 공적 심의기구의 수장을 동시에 맡는 구조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부적절하다는 인상을 피하려면 두 직책 중 하나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시 재직은 양측 기관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소속 팀 리드(Tim Reed) 주 상원의원도 이번 사안을 두고 "해당 투자가 일자리와 세수 확대 측면에서 사우스다코타에 분명한 이익을 가져올 수는 있다"면서도 "전직 고위 관료의 이직 과정이 외부에서 보기에 매우 부적절하게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형적 인식(optics)'은 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정부의 대규모 산업 유치 성과와 별개로, 공직자 윤리와 이해충돌 방지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한편, CJ슈완스는 핵심 사업으로 수폴스 북서부 파운데이션 파크 내 142에이커(약 57만㎡) 부지에 아시안 푸드 생산 공장을 건설중이다. 2024년 11월 착공한 이 공장은 올해 연말까지 건물 외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7년 중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공장은 미국 내 대표 한식 브랜드로 자리 잡은 '비비고' 만두를 비롯해, 아시안 스낵 브랜드 '파고다'의 제품과 에그롤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최신 자동화 설비를 갖춘 생산라인 2개를 시작으로 앞으로 증설을 위한 추가 공간을 확보했으며, 자체 폐수 처리 시설과 물류 센터 등도 함께 건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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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CJ제일제당 계열 CJ슈완스, 전직 사우스다코타 경제개발 수장 영입 뒤 6천900만달러 지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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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조달러 무역흑자'의 역설⋯내년 보호무역 역풍 경고
- 중국의 올해 사상 최대 무역 흑자가 내년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촉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미국 싱크탱크 로듐그룹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의 기록적인 무역 흑자가 주요 교역국들의 반발을 불러오며 내년 중국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국의 상품 무역 흑자는 1조759억달러로, 연간 기준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섰다. 로듐 보고서는 이 같은 대규모 흑자가 수출 다변화와 가격 경쟁력 강화의 결과이지만, 동시에 상대국의 수요 위축과 보호무역 강화라는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8%로 제시했다. [미니해설] "중국 올해 사상 최대 무역흑자, 내년 경제 장애물?" 중국이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외형상 '수출 강국'의 면모를 재확인했지만, 이 성과가 내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역 흑자의 절대 규모가 커질수록 교역 상대국의 정치·경제적 반발이 뒤따를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로듐그룹의 공동 창립자인 다니엘 로젠은 올해 1∼11월 중국의 무역 흑자가 이미 연간 1조달러를 넘어선 점에 주목하며, 이는 단순한 경기 회복 신호가 아니라 구조적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한 가운데 아프리카, 유럽연합(EU), 아세안으로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점은 중국이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글로벌 시장 전반에 중국발 공급 압력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평가다. 로젠은 위안화 약세와 중국 내 디플레이션 환경이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고 분석했다. 환율 효과와 낮은 물가가 맞물리며 중국 제품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이는 곧 상대국 산업 보호 논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의 무역 관행과 보조금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반덤핑 관세나 수입 제한 조치가 강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고서는 내년 중국 경제에서 수출이 여전히 핵심 성장 동력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특히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중국 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9개월 동안 순수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9%를 차지했다. 이는 세계 교역 환경이 악화될 경우 중국 성장률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역시 내년 선진국의 외부 수요 둔화와 재고 누적을 경고하며 중국 수출 전망에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수출 외의 성장 축도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제조업, 인프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고정자산 투자가 장기간 침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제조업 성장률은 지난해 9.2%에서 올해 1∼11월 1.9%로 급락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 감소와 정책 불확실성이 제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 역시 기대만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은 내수 확대를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득 증가를 자극할 만한 구조적 개혁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로젠은 "서비스 소비 촉진을 위한 일부 정책이 발표됐지만, 내년 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고저축 구조를 바꾸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여건 속에서 중국 정부는 내년 성장률 목표를 '약 5%'로 제시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전망은 보다 보수적이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내년 성장률을 4.8%로 예상하며, 무역 흑자 확대에 따른 보호무역 리스크와 내수 부진을 주요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올해의 사상 최대 무역 흑자는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중국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상징하는 지표로 읽힌다.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의 한계가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가 내년 어떤 정책 선택으로 균형을 모색할지에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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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조달러 무역흑자'의 역설⋯내년 보호무역 역풍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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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산타랠리 올까⋯AI 투자 의구심·연준 경로가 연말 증시 가른다
- 미국 뉴욕증시가 연말을 앞두고 기대와 경계가 엇갈리는 국면에 들어섰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12월 흐름과 달리, 올해는 인공지능(AI) 투자에 대한 의구심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향후 금리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벤치마크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025년 들어 15% 이상 상승하며 3년 연속 두 자릿수 연간 상승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2월 들어서는 약세를 보이며 계절적 강세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증시를 흔든 핵심 변수는 두 가지다. 하나는 대기업들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고, 다른 하나는 2026년 이후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시점을 둘러싼 기대 변화다. 이달 들어 오라클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란은 기술주와 AI 관련주 전반을 압박했지만, 예상보다 완만한 물가 지표는 증시에 단기 반등의 계기를 제공했다. 에드워드존스의 안젤로 쿠르카파스 글로벌 투자전략가는 "이번 주 경제 지표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을 굳혀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연말을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최근 데이터는 올해 산타클로스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신호를 준다"고 말했다. 통상 산타랠리는 연말 마지막 5거래일과 새해 첫 2거래일 동안 S&P500이 평균 1.3% 상승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올해 해당 기간은 12월 24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다. [미니해설] 연말 증시의 시험대…AI 회의론과 연준의 시간표 연말 뉴욕증시는 보기 드문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5년이 강한 상승장이었음에도, 12월 흐름은 투자자들의 신중함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가격 조정보다 구조적 질문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최근 증시 변동성의 배경으로 "AI 인프라 구축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본이 언제,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꼽았다. 실제로 기술주는 주요 지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AI 관련 기대가 흔들릴 때 지수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재니 몽고메리 스콧의 마크 루시니 최고투자전략가는 "AI 지출에 대한 회의론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며 "시가총액 가중 지수에서 기술주의 과도한 비중이 시장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준, ‘금리 인하 기대’는 살아 있지만 경로는 불투명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 역시 투자자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최근 발표된 고용·물가 지표는 둔화 조짐을 보였지만,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으로 인해 일부 데이터가 왜곡됐다는 점이 부담이다. 실업률은 4.6%로 4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낮았다. 바링스의 트레버 슬레이븐 글로벌 자산배분 책임자는 "셧다운으로 왜곡된 지표 속에서 연준의 다음 행보를 가늠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노동시장의 약화 신호와 인플레이션 흐름 사이에 불안정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한 뒤, 추가 완화 시점을 두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2026년 초 또는 중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지만, 명확한 방향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AI에서 이탈한 자금, 다른 섹터가 빈자리 메워 흥미로운 점은 기술주가 흔들리는 동안 다른 섹터가 증시 하단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운송, 금융, 중소형주 등 경기 민감 업종은 12월 들어 오히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쿠르카파스 전략가는 "자금이 기술주에서 빠져나가고 있지만, 다른 영역이 그 공백을 메우며 시장을 박스권에 가둬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AI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과도한 집중이 분산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WSJ가 짚은 연말 관전 포인트…데이터는 적지만 의미는 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말 휴장기로 접어들며 거래량이 줄어드는 대신, 발표되는 경제 지표 하나하나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3분기 국내총생산(GDP), 내구재 주문, 소비자신뢰지수 등은 셧다운 이후 미국 경제의 실제 체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BNP파리바는 "미국 경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고용시장에 대한 가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연준의 다음 금리 인하 시점으로 3월을 예상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임금 흐름을 이유로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산타랠리는 가능, 그러나 조건부 연말 뉴욕증시는 산타랠리라는 계절적 기대와 구조적 불안이 맞서는 구도다. AI는 여전히 증시 상승의 핵심 동력이지만, 이제는 지출 규모가 아니라 투자 회수 가능성이 평가 기준이 되고 있다. 연준 역시 인하 의지는 유지하고 있지만, 그 시간표는 데이터에 달려 있다. 결국 연말 장세의 성패는 단순한 유동성이나 계절 효과가 아니라, AI 투자에 대한 신뢰 회복과 연준의 정책 경로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회복되느냐에 달려 있다. 산타랠리는 가능하다. 다만 올해의 산타는, 예년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을 달고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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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산타랠리 올까⋯AI 투자 의구심·연준 경로가 연말 증시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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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0)] 주요 중앙은행 엇갈린 금융정책ECB 동결-영국 인하⋯일본 인상 기조-미국 인하 기대
- 미국, 일본, 유럽연합(EU)등 주요국 중앙은행들 간 통화정책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며 추가 완화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가운데 유럽에서는 금리 동결 기조가 한층 분명해지는 양상이다. 고물가와 엔저로 골치를 앓고 있는 일본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18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예금금리(2.00％)와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 모두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 ECB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여덟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누적 200bp(1bp=0.01%포인트) 인하한 후 이날까지 네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 안팎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도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하다는 판단에서다. 같은 날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방크와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각각 1.75%, 4.00%로 동결하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반면 유럽 내에서는 영국이 유일하게 완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영국중앙은행(BOE)은 이날 기준금리를 종전 4.00%에서 3.75%로 25bp 인하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3.2%로 둔화됐고 실업률 등 일부 지표에서 경기 둔화 신호가 잇따르자 금리를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일본은행은 인상으로 기울고 있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BOJ)이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조정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 경우 1995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된다. 특히 일본은 중립금리(이상적인 금리)를 1~2.5%로 추정하고 있어 이후에도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에서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1월 미국 실업률이 4.6%로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고용 둔화 우려가 재부각된데다 인플레도 안화될 조짐을 보인 영향이다. 차기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이날 "일자리 증가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 건강한 고용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준금리를 최대 1%포인트 더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노동부는 1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문가 전망치(3.1%)를 밑도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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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0)] 주요 중앙은행 엇갈린 금융정책ECB 동결-영국 인하⋯일본 인상 기조-미국 인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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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U 집행위,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담합에 7,200만유로 과징금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시장에서 장기간 담합에 가담한 제조업체들과 업계 단체에 대해 총 7200만 유로(약 10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원자재 가격 연동을 명분으로 가격 협의를 벌여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EU 경쟁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러피언스팅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엑사이드(Exide), FET(전신 일렉트라 포함), 롬바트(Rombat) 등 자동차용 시동 배터리 제조사 3곳과 업계 단체 유로배트(EUROBAT)가 약 12년 이상 담합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들과 함께 담합에 가담했던 클라리오스(Clarios·구 존슨컨트롤즈 오토배터리)는 내부 고발자 보호 프로그램(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위법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점이 인정돼 과징금이 면제됐다. 자동차 시동 배터리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을 시동하는 시동 모터에 전류를 공급한다. 또한 차량의 전기 장비에도 전력을 공급한다. 모든 종류의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납은 가장 중요한 원자재이자 비용요소다. 이 납은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납보다 순도가 높고특정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자동차 시동 배터리 업체는 이러한 순도 높 품질의 납을 조달하기 위해 납 공급업체에 프리미엄을 지불한다고 유러피언스팅은 전했다. 집행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경제지역(EEA) 내 완성차 제조사(OEM)에 공급하는 시동용 배터리 가격과 관련해 반경쟁적 합의와 공동 행위를 지속했다. 시동 배터리는 승용차와 트럭 등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을 작동시키는 핵심 부품으로, 주요 원가 요소인 납 가격 변동이 제조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유로배트의 지원 아래 납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한 이른바 '유로배트 프리미엄'을 공동 산출·공표하고, 이를 완성차 업체와의 가격 협상에 일괄 적용했다는 점이다. 원자재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할증 자체는 합법적일 수 있으나, 경쟁사들이 비밀리에 공모해 업계 표준처럼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 담합에 해당한다고 집행위는 판단했다. 과징금은 EU의 2006년 과징금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출 규모, 담합 기간과 중대성, 시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됐다. 업체별로는 엑사이드가 3000만유로(약 520억 원)로 가장 많았고, 롬바트가 2021만8000유로(약 350억 원), FET와 전신 일렉트라가 각각 611만 유로(약 106억 원)와 1559만4000유로(약 270억 원)를 부과받았다. 업계 단체 유로배트에는 담합을 조장한 책임을 물어 12만5000유로(약 2억 원)의 일시 과징금이 부과됐다. 집행위는 "회원사뿐 아니라 업계 단체까지 제재한 것은 단체가 경쟁 제한 행위를 촉진하거나 중개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일부 기업에는 재무 상태를 고려해 분할 납부가 허용됐으며, 경제 활동이 중단된 일부 법인에는 과징금이 사실상 면제됐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소비자는 각 회원국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U 집행위의 담합 결정은 위법 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구속력 있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과징금은 EU 일반 예산으로 귀속돼 회원국 분담금 부담을 경감하는 데 사용된다. 집행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동차 부품 시장에서도 담합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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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EU 집행위, 자동차 시동용 배터리 담합에 7,200만유로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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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조업 AI 전환 가속⋯정부, 성장엔진 전면 재설계
- 정부가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지역 성장 동력 확충을 목표로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혁신과 대미 투자 전략,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세종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조 현장의 AI 전환 가속 ▲20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전략적 운용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육성 등 3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이 AI에 달려 있다고 보고,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를 보급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활용하는 AI 선도모델 구축과 산업단지 단위의 AI 실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대미 투자 펀드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프로젝트 중심으로 설계해 국내 기업 수혜와 투자 환류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축으로 한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확정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나선다. [미니해설]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보급…제조 AI 융합 속도 정부가 제시한 산업 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AI 전환', '전략적 대외 투자', '지역 성장의 재설계'로 요약된다. 단기 경기 대응을 넘어 중장기 산업 구조 자체를 재편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제조업 경쟁력의 분기점, AI 팩토리 산업부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AI를 지목했다. 단순 자동화 수준을 넘어 생산·공정·품질·공급망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AI 팩토리' 확산이 정책의 중심에 있다. 지난해 출범한 'M.AX(제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를 축으로 내년에 100개, 2030년까지 총 500개의 AI 팩토리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대중소 협력형 AI 모델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활용하는 AI 선도모델 15개를 구축하고, AI 전환 실증 산업단지 13곳을 조성해 현장 확산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첨단산업과 신산업, '미래 먹거리' 총력 지원 AI 전환은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바이오·방산 등 주력 산업 전반과 맞물린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국내 첨단공장, 해외 양산기지' 전략 아래 AI 반도체(NPU) 개발과 상생 파운드리 구축을 추진한다. 국내 팹리스 산업 규모를 10배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1800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고, ESS 중앙계약시장에 산업 생태계 기여도 평가를 도입해 신산업 수요를 창출한다. 자동차 산업은 연간 400만대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SDV 등 미래차 핵심 기술에 내년 743억원을 투자한다. 조선 산업은 미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협력업체 금융 지원과 업종 간 상생 협의체를 통해 산업 생태계 안정에 나선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공공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핵심 소부장 국산화에 중장기 투자를 확대한다. 방산은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대형 해외 수주 지원을 병행한다. 대미 투자, '환류 구조'가 관건 2000억달러 규모로 조성되는 대미 투자 펀드는 단순한 해외 투자 확대가 아니라 국내 산업으로의 환류 구조를 설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산업부는 상업적 합리성을 갖춘 프로젝트를 선별해 국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대미 투자가 국내 고용·기술·수출로 연결되도록 구조를 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외국인투자(FDI) 유치를 확대해 국내 핵심 산업 투자를 끌어들이고,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으로 사상 최대 FDI 달성을 노린다. 수출 부문에서는 7000억달러 수출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보험 확대, 통상 리스크 대응, 신시장 개척을 병행한다. CPTPP 가입 검토, 한중 서비스·투자 FTA 추진, 일본·EU·아세안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도 같은 맥락이다. '5극 3특', 지역 성장의 새 설계도 이번 정책의 또 다른 축은 지역 경제다. 산업부는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확정해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중심의 메가 권역을 육성한다. 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 규제 프리존 확대, 미래차 도심주행 등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 혁신을 가속한다. 아울러 9개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인재 공급 체계를 강화하고, 대규모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도입도 검토한다.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역 성장에 집중하고, 전용 R&D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산업 정책은 AI를 축으로 제조업의 체질을 바꾸고, 대외 투자와 지역 성장 전략을 유기적으로 엮어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청사진으로 읽힌다. 관건은 계획의 실행력과 민간의 실제 투자·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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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조업 AI 전환 가속⋯정부, 성장엔진 전면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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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65)] 유로파 얼음 아래 포착된 '거미 지형'⋯외계 생명 단서 될까
- 캡션 NASA JPL의 저온 글러브 박스 안에서 유로파 과립 얼음 모사체에 액체 물을 흘려보내 만들어낸 작은 수지상 "실험실 별". 사진 제공=로렌 맥케온 교수 목성의 위성 유로파(Europa) 표면에서 거대한 거미 모양의 특이 지형이 포착돼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구조는 유로파의 얼음 지각 아래에서 물이 분출하며 형성된 흔적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단서로 주목받고 있다. 아일랜드 연구진을 중심으로 한 국제 행성과학자들은 최근 유로파 표면에서 거미 또는 방사형 별 모양을 닮은 독특한 지형을 분석하고, 이를 '다만 알라(Damhán Alla)'로 명명했다. 아일랜드어로 '거미'를 뜻하는 이 표현은 문학적으로는 '벽의 악령'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퓨처리즘, 웹사이트 PHYS.org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연구와 명명 작업을 이끈 과학자들은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 졸업생이자 센트럴 플로리다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인 로렌 맥키온을 중심으로, 트리니티 칼리지 졸업생인 제니퍼 스컬리 박사, NASA 제트 추진 연구소(JPL), 브라운 대학교, 행성 과학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지 '행성과학 저널(The Planetary Science Journal)'에 게재됐다. 연구진은 다만 알라와 유사한 지형들이 유로파의 얼음 지각 아래에서 염분을 포함한 물이 대규모로 분출되며 생긴 '빙하성 상처'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화성의 '거미 지형'은 계절적 드라이아이스 층 아래에서 빠져나오는 가스에 의해 먼지와 모래가 침식될 때 형성되지만, 맥키운 교수 연구팀은 유로파 마난난 크레이터의 '별 모양 지형'이 충돌 이후에 형성되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즉, 충돌로 인해 깨진 얼음 사이로 얼음 껍질 내부의 액체 염수가 밀려나와 지구 호수 별과 유사한 패턴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논문의 주저자인 로런 맥키온 미국 센트럴플로리다대 물리학 교수는 "이 같은 표면 구조는 얼음 아래에서 어떤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며 "현재 목성으로 이동 중인 NASA의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이 이와 유사한 지형을 추가로 관측한다면, 지표 바로 아래에 염수 웅덩이나 해양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로파는 목성의 4대 갈릴레이 위성 가운데 가장 작지만,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염분을 포함한 액체 바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태양계 내 외계 생명체 탐사의 최우선 후보로 꼽혀왔다. 다만 알라는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임무를 수행한 NASA의 갈릴레오 탐사선이 유로파를 11차례 근접 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관측됐다. 연구진은 지름 약 1㎞에 이르는 다만 알라를 지구의 '레이크 스타(lake star)' 또는 '아이스 스타(ice star)' 현상과 비교했다. 레이크 스타는 눈 덮인 얼어붙은 호수에서 얼음에 작은 구멍이 생기며 물이 분출돼 방사형 가지 무늬를 형성하는 현상으로, 과학적으로는 '수지상(dendritic) 구조'로 불린다. 연구진은 유로파에서도 유사한 수지상 패턴이 관측된 점에 주목하며, 이는 얼음 지각이 외부 충격 등으로 갈라진 뒤 염분을 포함한 물이 분출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유로파 표면 바로 아래에 소규모 물 저장층이 존재하거나, 더 깊은 곳에 광범위한 해양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맥키온 교수는 "지구의 레이크 스타는 흔하면서도 매우 아름다운 자연 현상"이라며 "이와 유사한 구조가 유로파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은, 유로파뿐 아니라 태양계의 다른 얼음 위성들에서 벌어지는 내부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창을 열어준다"고 말했다. 유로파의 얼음 지형에 대한 관측은 지금까지 갈릴레오 탐사선이 촬영한 이미지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맥키온 교수 연구팀은 2030년 목성계에 도착 예정인 NASA의 유로파 클리퍼 탐사선이 제공할 고해상도 이미지를 통해 얼음 지형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향후 유로파 클리퍼 탐사 결과와 맞물려, 얼음 위성 내부 해양과 외계 생명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문헌: Lauren E. Mc Keown 외, 유로파 마난난 분화구 거미 지형의 지구 유사체로서의 호수별, 행성과학 저널 (2025). DOI: 10.3847/psj/ae18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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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65)] 유로파 얼음 아래 포착된 '거미 지형'⋯외계 생명 단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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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우크라이나 지원위해 유로존내 러시아자산 무기한 동결 합의
- 유럽연합(EU)은 12일(현지시간) 유로존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러시아중앙은행의 자산을 무기한으로 동결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6개월마다 동결 연장 여부를 투표로 결정해왔지만 EU가 이번이 무기한 동결한 것은 러시아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가진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등이 반대하는 사태를 저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U와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평화협상안을 러시아에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에 수정안을 제출한 이날 EU가 러시아 국유 자산 무기한 동결 결정을 내렸다. EU정상들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평화 협정안을 수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평화안은 우크라이나에 항복을 강요하는 것이라면서 이대로 진행되면 EU가 러시아의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무기한 동결 대상이 되는 자산규모는 2100억 유로(약 364조 원)을 넘는다. EU는 유로존내에서 동결되고 있는 러시아자산을 담보로 우크라이나에 최대 1650억 유로(약 286조 원)의 대출을 시행한다는 방참이다. EU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무기한으로 동결해 러시아 자산 대부분이 보관되고 있는 벨기에를 설득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같은 대출은 내년과 후내년의 우크라이나의 군사및 민생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러시아가 전쟁배상을 하는 시점에서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돼 있다. EU는 오는 18일 개최되는 정상회담에서 대출의 구체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벨기에가 단독으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보증 등에 대해 최종협의를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5일에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회담을 갖는다. 독일정부측은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도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 각국으로부터의 안보 보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러시아 국유 자산 대부분이 보관된 벨기에의 거센 반대가 남아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다음주 정상회의에서 벨기에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EU의 러시아 자산이용계획이 위법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러시아 자산의 대부분이 보관돼 있는 벨기에의 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대해서는 자금과 증권 처분능력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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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우크라이나 지원위해 유로존내 러시아자산 무기한 동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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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법원 "400억달러 희대의 사기"
- 스테이블코인 '테라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아온 테라폼랩스 창립자 권도형(34·Do Kwon) 씨가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선고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400억 달러(약 58조 8840억 원) 규모의 희대의 사기"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권 씨는 앞서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재판은 형량 결정 절차로 직행했다. 검찰은 플리바겐(유죄 인정 대가로 형량 조정)합의에 따라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미국 송환 이전 몬테네그로에서의 17개월 구금 기간은 형기에 산입됐다. 권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책임을 인정했으며, 형기의 절반을 복역한 뒤 한국 송환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400억 달러 피해"…법원, 테라 사태를 '역대급 금융 사기'로 규정 미국 연방법원이 테라USD 붕괴 사태를 "역대급 금융 사기"로 규정하며 권도형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규모가 4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 조작 정황이 명확히 드러난 점을 강조하며 "연방 검찰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의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시장 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붕괴를 촉발한 사건에 대한 첫 중형(重刑) 선고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유죄 인정→형량 선고로 직행…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으로 마무리 권 씨는 당초 총 9개 혐의(증권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등에 자금세탁 공모 혐의 추가)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해 8월 돌연 입장을 바꿔 두 개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는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30년 형에 처할 수 있었다.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 검찰은 최대 1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양형 기준상 15년형도 충분히 낮은 수준"이라며 더 무거운 처벌을 결정했다. 이는 테라 사태로 인한 피해 범위와 조작 정황이 예외적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동 복원'이 아니라 '은밀한 매수'…공개된 조작 과정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테라USD 가격 유지 방식의 실체였다. 테라폼랩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를 발행하면서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미화 1달러에 연동하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해왔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특정 자산(주로 미화 달러 1달러)에 고정(pegging) 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일반적으로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과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두 가지가 있다.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은 달러·국채 등을 예치하는 것으로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있다. 반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테라USD(UST)와 같이 실물 담보 없이 알고리즘과 시장 거래로 가격을 유지한다. 미 검찰과 법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알고리즘이 스스로 가격을 회복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투자자를 동원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방어했다"는 것이다. 즉, '자동 안정화'라는 핵심 전제가 사실이 아니었고, 투자자에게 시스템의 안전성을 허위로 인식시켰다는 점이 사기 혐의의 핵심 근거가 됐다. 2021년 5월 테라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권 씨는 "테라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가치를 복원했다"고 대중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는 테라폼랩스와 계약한 외부 투자사가 시장에서 테라를 대량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위적 가격 부양을 단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작이 없었다면 테라는 당시 이미 디페깅(de-pegging·달러 연동 붕괴)이 시작된 상태였다. 이후 약 1년 뒤인 2022년 5월 테라와 루나 가격이 폭락하며 피해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 다시 말하면, 2022년 5월 초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가 달러 연동(1달러 페그)을 이탈해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루나(LUNA) 가 대량 발행되며 가격이 급락했고, 불과 며칠 만에 루나 가격이 사실상 0원에 수렴하면서 생태계가 붕괴됐다. 즉, 테라·루나의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실물 담보 없이, 루나라는 또 다른 코인의 가치와 시장 신뢰에만 의존해 1달러를 유지하려 한 구조'였고,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테라와 루나가 '죽음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시스템 전체가 붕괴된 것이다. 국제 도피와 송환 과정…법적 공방의 끝 권 씨는 테라 사태 직후 해외로 도피하다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 적발돼 2023년 3월 체포됐다.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신병을 요구했고, 권 씨는 "한국이 1차 처벌권을 가져야 한다"며 송환 과정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2024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이송됐다. 이번에 선고된 15년형 중 미국 송환 이전 17개월 구금 기간은 형기에서 공제됐다. 또한 플리바겐 조건에 따라 권 씨는 형기의 절반을 채운 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을 통한 한국 송환을 신청할 수 있다. 미 법무부는 "조건 준수 시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혀, 실제 송환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한국에서도 별도 형사 책임…이중 처벌 여부는 법적 쟁점으로 권 씨는 미국 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따라서 한국 송환 이후 재판에 다시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국내 테라·루나 투자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피해 금액은 약 30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권 씨 측 변호인은 "한국에서 중범죄로 처벌받을 예정인 만큼 미국에서의 형량을 감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사는 "첫번째 법원이 두 번째 법원의 결정을 추측해 예단할 수 없다"며 "이는 정상참작 사유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가속 전망 테라USD 붕괴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불신을 극단적으로 키운 사건이자, 이후 미국·EU·아시아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본격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형사 판결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의 책임 범위가 기존보다 훨씬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선례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검증 절차 강화 △ 프로젝트 운영자의 시장 개입·가격 조작 여부에 대한 감시 강화, △ 발행 구조와 준비금 투명성 요구 확대 등 향후 관련 규제 및 기소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선고가 가상자산 산업의 법적·제도적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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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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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서 징역 15년⋯법원 "400억달러 희대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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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4)] 2025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뜨거운 해⋯지구 평균기온 1.48℃ 상승
- 2025년이 기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뉴사이언티스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024년의 1.6℃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023년과 사실상 같은 수치다. 2024년 지구 온난화가 엘니뇨 영향으로 가속화됐다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기온을 낮추는 라니냐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배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온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는 폭풍, 산불, 폭염 등 극한 기상이 잇따랐다. 사만다 버지스 C3S 국장은 "사람과 사회, 생태계에 실제로 타격을 주는 것은 평균 기온이 아니라 극한 기상"이라며 "지구가 더 따뜻해질수록 대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게 되고, 그만큼 폭풍과 강우의 위력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올여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1만6500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월에는 자메이카에 사상 최강 허리케인 '멜리사'가 상륙해 80명 이상이 숨지고, 약 88억 달러(약 12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국제 연구 단체인 '월드 웨더 애트리뷰션(WWA)'은 이 허리케인의 강수량이 기후변화로 16%, 풍속은 7%가량 증폭됐다고 평가했다. 11월에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에서 연쇄적인 사이클론과 폭풍이 산사태와 대규모 홍수를 유발해 16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극지방의 빙하도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현재 북극 해빙 면적은 같은 시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며, 남극 해빙 역시 평년을 크게 밑돌고 있다. C3S는 최근 3년간의 평균 기온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과학자들은 2029년 이전에 장기 평균 기온이 1.5℃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선이 사실상 붕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버지스 국장은 "1.5℃가 절대적인 임계선은 아니지만, 이를 초과할수록 극한 기상은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진다"며 "기후 시스템의 '임계점(tipping point)'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열대 산호초의 돌이킬 수 없는 붕괴가 이미 시작됐으며, 아마존 열대우림의 급속한 쇠퇴와 그린란드·서남극 빙상의 붕괴, 남극 해빙 소멸 등 연쇄적 전환점에 인류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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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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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4)] 2025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뜨거운 해⋯지구 평균기온 1.4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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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4)] 미·일 "우주 존재의 비밀, '유령 입자'가 쥐고 있다"
-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철학적인 질문처럼 들리지만, 이는 현대 물리학이 풀지 못한 가장 거대한 수수께끼 중 하나다. 약 138억 년 전, 우주가 '빅뱅(Big Bang)'으로 처음 탄생했을 때를 상상해 보자. 물리학의 기본 법칙인 '표준모형(Standard Model)'에 따르면, 우주가 시작될 때 물질(Matter)과 그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반물질(Antimatter)은 정확히 똑같은 양이 만들어졌어야 한다. 물질과 반물질은 만나면 서로를 파괴하며 빛(에너지)으로 변해 사라진다. 이를 '쌍소멸'이라고 한다. 만약 이론대로라면 태초의 우주는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부딪쳐 모조리 사라지고, 텅 빈 공간에 빛만 가득했어야 한다. 별도, 지구도, 우리 인간도 존재할 수 없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엄연히 존재한다. 이는 태초에 반물질보다 물질이 아주 조금 더 많이 살아남았다는 증거다. 도대체 무엇이 이 미세한 불균형을 만들어 우리를 존재하게 했을까? 과학자들은 그 답을 '유령 입자'라 불리는 중성미자(Neutrino)에서 찾고 있다. 138억 년 전, 우주를 살린 '반칙' 물리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자연계의 완벽한 균형이 깨진 순간, 즉 'CP 대칭성 깨짐(CP Violation)'이라는 현상에 주목한다. 쉽게 말해, 자연이 물질과 반물질을 대할 때 미묘하게 '차별 대우'를 했다는 것이다. 최근 전 세계 물리학계가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노바(NOvA)' 실험팀과 일본의 'T2K' 실험팀이 지난 16년 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 분석한 것이다. 이들은 각각 미국 페르미 연구소와 일본 J-PARC 가속기에서 중성미자 빔을 쏘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검출기에서 이를 포착해 왔다. 두 거대 실험 그룹의 연합 작전은 마치 흐릿했던 두 장의 사진을 겹쳐 선명한 한 장의 사진을 만드는 것과 같다. 연구팀은 중성미자가 비행하는 동안 성질이 변하는 '진동(Oscillation)' 현상을 역사상 가장 정밀한 수준으로 분석했다. 이 분석은 중성미자와 그 반대인 반중성미자가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지, 즉 우주가 물질을 편애한 결정적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의 라이언 패터슨 교수는 "이번 통합 분석은 중성미자에서 대칭성 위반이 일어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내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딸기맛이 초콜릿맛으로? 기묘한 '변신' 그렇다면 '중성미자'란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엄지손가락 면적에만 초당 약 100조 개의 중성미자가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입자는 전하(전기적 성질)가 없고 질량이 거의 '0'에 가까월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벽도, 지구도, 우리 몸도 그냥 통과해버려 '유령 입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유령 입자의 가장 기이한 특징은 변신 능력이다. 중성미자는 전자(Electron Neutrino), 뮤온(Muon), 타우(Tau)라는 세 가지 '맛(Flavor)'을 가지고 있다. (물리학자들은 중성미자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 '맛'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이 녀석들은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도중에 맛을 바꾼다. 미국 시카고 인근에 있는 에너지부 산하 페르미 국립 가속기 연구소(Fermilab)에서 쏜 '뮤온 중성미자'가 800km 떨어진 미네소타의 검출기에 도착할 때는 '전자 중성미자'로 변해 있는 식이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은 이를 아주 쉽게 비유했다. "가게에서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이스크림이 저절로 초콜릿 맛이나 바닐라 맛으로 변하는 것과 같다." 이번 미·일 공동 연구팀은 이 '변신 과정(중성미자 진동)'을 정밀하게 추적해 중성미자의 질량 차이를 2% 오차 범위 내로 좁히는 데 성공했다. 이는 역대 가장 정밀한 측정값이다. 이 정밀한 데이터는 중성미자가 물질과 반물질 사이의 균형을 깬 주범이라는 '심증'을 '물증'으로 바꾸는 데 필수적인 지도 역할을 한다. 교과서와 다른 신호…'새 물리학' 예고 이번 연구가 흥미로운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정석인 '표준모형'을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표준모형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와 힘을 설명하는 아주 훌륭한 이론이지만, 중력이나 암흑물질을 설명하지 못하는 등 완벽하지 않다. 연구팀은 중성미자의 전하 반경과 '약한 상호작용(Weak Force)'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묘한 현상을 발견했다. 중성미자의 전하 반경은 표준모형의 예측과 일치했지만, 약한 상호작용의 결합 변수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뒤바뀐 듯한 패턴을 보인 것이다. 이탈리아 국립 핵물리 연구소의 프란체스카 도르데이 박사는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이는 표준모형 너머의 새로운 물리학(New Physics)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흥미로운 신호"라고 밝혔다. 이는 마치 완벽해 보이던 퍼즐 조각 중 하나가 기존의 그림과는 맞지 않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과학자들은 이 어긋난 조각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미지의 우주 법칙, 혹은 암흑물질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지하 1km 실험실의 '유령 사냥' 중성미자 연구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뿐이다. 과학자들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차세대 실험을 준비 중이다. 미국은 거대 심층 지하 중성미자 실험인 'DUNE'을, 일본은 기존보다 훨씬 거대한 '하이퍼 카미오칸데(Hyper-Kamiokande)'를 건설하고 있다. 이 시설들이 2028년경 본격 가동되면, 우리는 중성미자가 물질과 반물질을 차별하는 결정적 순간을 포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은 우주 전체의 5%에 불과하다. 나머지 95%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다. 중성미자는 이 95%의 미지 세계와 우리를 연결해 줄 유일한 통로일 수 있다. 138억 년 전, 우주가 한 줌의 빛으로 사라지지 않고 별과 은하, 그리고 당신을 만들어낸 그 기적 같은 '우연'의 비밀. 인류는 이제 그 비밀을 쥔 '유령'의 꼬리를 잡기 위해 지하 깊은 곳 거대 실험실에서 우주의 가장 작은 입자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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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4)] 미·일 "우주 존재의 비밀, '유령 입자'가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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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연준, 기준금리 예상대로 0.25%p 내려⋯3회 연속 인하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25%포인트(p) 낮춰 3연속 인하를 결정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연방기금 금리를 0.25%p 인하하여 목표 범위를 3.5%~3.75%로 설정했다.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조치였다. 연준은 올 들어 세 번째이자 3연속 금리 인하다. 앞서 연준은 9, 10월에도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렸다. FOMC 투표권자 12명 중 9명이 인하에 찬성했고 3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이견을 노출했다.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반대표를 던지며 0.5%p 인하를 요구한 반면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오스틴 굴스비 총재와 캔자스시티 연은의 제프리 슈미드 총재는 동결을 요구하며 반대했다.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Dot Plot)는 내년도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금리는 2026년 0.25%p 인하, 2027년 추가 0.25%p 인하될 것이라고 FOMC는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최근 시장이 내년 기대하는 금리인하 0.5%포인트에 비해서는 매파적이다. 새로 업데이트된 경제전망요약(SEP)에서는 2026년 말 인플레이션을 2.4%로 전망하여 9월 전망(2.6%) 대비 소폭 하향 조정했다.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8%에서 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최근 시장이 연준의 금리인하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연준은 완만한 속도의 완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FOMC는 성명서를 수정하여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시사했다. 연준은 금리에 대한 "추가 조정 범위와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경제 지표에 따른 정책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노동시장에 대한 기존 설명을 유지하며 "올해 들어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언급했고 "최근 몇 달간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실업률이 9월까지 소폭 상승했으며, 노동시장에 대한 '하방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FOMC 성명서는 '이용 가능한 지표들'이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했고 인플레이션은 "올해 초보다 상승했으며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준은 또 이날 초단기 자금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재무부 국채 매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FOMC 결정은 고용 부진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하 조치였으나 이례적인 3표 반대와 다소 매파적 점도표는 연준 내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은 이견을 드러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1월 회의 전까지 상당한 지표가 발표될 것이고 이는 회의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현재 기준금리가 경기를 부양하지도, 저해하지도 않는 '중립(neutral)'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은 누구의 기본 시나리오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통화긴축 가능성에 완전히 선을 그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에 더 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관세 요인을 제외하면 물가 상승률은 2% 초반 수준"이라며 "2026년 1분기 관세의 물가 영향이 정점에 도달한 뒤 하반기부터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발(發) 인플레이션은 일회성 요인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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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 연준, 기준금리 예상대로 0.25%p 내려⋯3회 연속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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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 헝가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SDI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이 환경 인허가 취소 이후에도 불법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헝가리 현지 매체 24.hu에 따르면 그린피스 헝가리는 "괴드 공장은 법원 판결로 환경허가가 취소된 2025년 11월 27일 즉시 가동을 중단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괴드-에르트 협회(Göd-ÉRT Egyesület)는 이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에너지부에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은 감산 형태의 제한적 가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괴드 공장은 최근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약 5918억 원)의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미니해설] 헝가리 배터리 허가 논란, '환경 규제'와 '산업 육성' 충돌 헝가리에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쟁점의 중심에는 삼성SDI 괴드 배터리 공장의 불법 가동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로 환경 인허가가 취소된 공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헝가리 정부의 규제 집행 의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린피스와 지역 시민단체 괴드-에르트 협회에 따르면 괴드 공장은 지난 11월 27일 환경허가 취소 판결 이후 즉각 가동을 멈췄어야 했지만, 현재까지 공장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시설이 가동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논란을 키운 대목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시민단체의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에너지부는 해당 공장의 '감산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 인허가 취소의 법적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괴드 공장이 최근 개별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의 추가 보조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삼성 SDI는 2023년 하반기에 헝가리 정부와 9549억 포린트(약 4조 2400억 원)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투자 약속을 받은 지 2년 뒤인 지난 10월 보조금 규모를 1330억 포린트로 공식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5월 헝가리 괴드에 처음으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 뒤 이듬해 양산을 시작했다. NMP 처리 공장까지 겹친 유해물질 논란 논란은 삼성SDI 공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코마롬 인근에 위치한 JWH사의 NMP(엔메틸피롤리돈) 처리 공장을 둘러싼 환경 규제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시설은 배터리 산업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1㎥당 150mg(150 mg/m3)이라는 높은 유해물질 배출 허용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배터리 산업에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1㎥당 1mg(1 mg/m3)기준과도 크게 괴리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최근 데브레첸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량의 NMP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행정 해석 하나로 주민들이 장기간 고농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무대응에 쌓여가는 불신 이미 헝가리 시민단체 40여 곳과 전문가 그룹은 두 달 전 에너지부에 주민 건강 보호, 유해물질 통제, 운영 투명성 확보, 불법 가동 차단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답변이나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다. 그린피스는 최근 추가 공문을 통해 정부에 공식 해명과 전문가 협의를 재차 요구했다. 시몬 게르게이 그린피스 헝가리 화학물질 전문가는 "배터리 산업이 헝가리 제조업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했지만, 정작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치 경쟁'과 '환경 규제' 사이에서 흔들리는 헝가리 헝가리는 현재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거점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기업들이 잇달아 투자를 확대하면서 산업 기반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괴드 공장 논란은 헝가리식 '속도전 산업 육성'이 환경 규제와 정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 강화된 환경 기준과 공급망 투명성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헝가리가 현행과 같은 느슨한 규제 집행 기조를 유지할 경우, 향후 EU 차원의 제재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삼성SDI를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중장기 유럽 전략에도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을 넘어, '환경 규제를 무시한 산업 성장'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될 경우 기업 이미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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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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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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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적절한 보상 없이 콘텐츠 활용' 반독점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인공지능(AI) 훈련 과정에서 미디어·출판업계 콘텐츠와 유튜브 영상을 적정 보상 없이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시간) 구글이 출판사·콘텐츠 제작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적용했는지 또 이들이 생산한 온라인 콘텐츠에 특권적으로 접근해 경쟁을 왜곡했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특히 구글이 검색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AI 생성요약 서비스 'AI 오버뷰' 제공에 필요한 미디어·출판 콘텐츠를 충분한 보상 없이 사용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유튜브 영상 역시 적절한 대가 지급 없이 AI 모델 훈련에 활용했는지, 콘텐츠가 AI 훈련에 이용되는 것에 대한 '거부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자사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테레사 리베라 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는 다양한 미디어와 개방적 정보 접근에 기반한다"며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의 핵심 원칙이 희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될 경우 구글은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구글은 즉각 반발했다. 구글 대변인은 "지금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이런 조치는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며 "유럽 이용자는 최신 기술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언론·창작 산업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EU는 메타가 왓츠앱에서 경쟁사 AI 챗봇을 차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는 등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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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적절한 보상 없이 콘텐츠 활용' 반독점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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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 호주가 10일 오전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부터 16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SNS 이용 연령 규제에 나선 것은 호주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도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돼 사용할 수 없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 대해 4일부터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구글도 10일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에서 자동 로그아웃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등은 여전히 16세 미만도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의 16세 미만 어린이는 500만 명, 10~15세는 100만 명 가량이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BBC 방송은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금지'가 아닌 '지연'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유롭게 나가기 전에 성장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SNS 접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BBC는 "용어가 무엇이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과감한 조치"라며 "정부가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호주의 법은 SNS 플랫폼 업체들이 청소년 차단 금지령을 시행할 책임을 갖도록 했다. 금지 연령의 어린이가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 발급 신분증, 얼굴 또는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냅챗은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셀카를 사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동의와도 관계없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차단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가짜 프로필, 가족과의 공동 계정, VPN 사용 등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봐야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월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14세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SNS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SNS 연령 규제 법안 제정과 실행에 나서게 됐다. 호주 정부의 올해 초 조사에서 10~15세 어린이의 96%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10명 중 7명이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섭식장애와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 등 유해한 내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기술 회사들이 전례 없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겁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자녀를 여러 명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에 맞서 협상하는 방법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부모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정책 추진 의지를 지탱해 준다고 덧붙였다. SNS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도 이번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커틴 대학의 인터넷 연구 교수 타마 리버는 "호주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지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6세 이상만 소셜미디어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SNS 연령 제한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지조치의 대상 플랫폼에 포함된 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법안시행은 호주 국민 전체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뒷문과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밖의 많은 SNS 플랫폼들도 국민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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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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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연준 결정 앞두고 조정⋯다우 272p↓·S&P 0.5% 하락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내 마지막 기준금리 회의를 앞두고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8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 내렸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4%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72포인트(0.6%) 밀렸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주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약 9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18%선에 근접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자 투자심리가 다시 위축됐다. 연내 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인플레이션 재확산과 통화정책 완화 지속성에 대한 경계가 살아난 영향이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브로드컴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맞춤형 반도체 협력설이 전해지며 2% 상승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IBM의 110억 달러 규모 인수 발표에 데이터 인프라 기업 콘플루언트도 29% 급등했다. 반면 소비재·부동산 관련 종목은 약세를 이어갔다. 한편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와 파라마운트 간 적대적 인수전이 본격화되면서 미디어 업종 전반의 변동성도 확대됐다. [미니해설] "금리는 내리는데 주가는 멈췄다"…연준 이후가 더 무서운 이유 이번 뉴욕증시의 조정은 단순한 차익 실현을 넘어, '확정된 금리 인하' 이후의 불확실성을 선반영하는 성격이 강하다. 시장은 이미 이번 주 0.25%포인트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그 이후의 경로다. 스티븐 콜라노 인티그레이티드 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 인터뷰에서 "최근 1~2주간의 시장 움직임은 0.25% 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이미 가격에 반영한 결과"라며 "만약 어떤 이유로든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단숨에 2~3%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은 지금 '인하 그 자체'보다 '인하 이후의 정책 방향'에 베팅하고 있다. 파월의 '데이터 의존' 발언이 흔들 수 있는 기대의 축 콜라노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회의 이후 한층 신중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파월은 '우리는 이미 금리를 내렸고, 이제는 데이터를 지켜볼 단계에 들어섰다'는 식의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시장의 둔화가 확인된 상황에서 노골적 매파 발언은 아니더라도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장이 기대해온 추가 금리 인하가 2026년 이후로 밀리는 신호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에는 주가에 상당한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한 차례 인하보다 연준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인하할 수 있느냐가 시장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기술주만 올라가는 시장, 금리·AI·M&A 삼각구도 이날 장에서도 기술주는 상대적 강세를 유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 반도체주가 상승했다"며 "투자자들은 연준의 이번 주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고, 이 기대가 기술주와 위험자산 전반을 떠받치고 있다"고 전했다. IBM의 콘플루언트 인수, 마이크로소프트의 맞춤형 반도체 설계 협의, 워너-파라마운트의 적대적 인수전까지 겹치며 '금리 기대→기술주→M&A'로 이어지는 자금 쏠림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기술주는 이제 단순 성장주가 아니라, 금리 기대를 흡수하는 준(準)채권 성격까지 띠는 시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채금리·중국 수출·트럼프 관세, 겹쳐지는 복합 리스크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예상을 크게 웃돌며 무역흑자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미국 관세로 대미 수출은 둔화했지만,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 수입이 급증한 점이 수치를 끌어올렸다. 미 재정 측면에서도 관세 수입이 급증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11월 연방정부 세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관세 수입은 세 배 넘게 늘었다. 이는 관세가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현재 뉴욕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와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동시에 공존하는 '이중 가격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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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연준 결정 앞두고 조정⋯다우 272p↓·S&P 0.5%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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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 미중 양국이 무역 갈등 완화에 합의하며 관계 안정화에 나선 가운데 중국의 11월 수출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반등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수출액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10월 수출이 1.1%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개선이다. 반면 수입은 2186억7000만 달러로 1.9% 증가에 그쳐 흑자 폭은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대미 수출은 28.6% 급감했지만 아세안, 유럽, 홍콩 등으로 수출이 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미니해설] 중국 11월 수출, 5.9% 급등⋯대미 무역 축소, 전체 수출은 증가 중국의 11월 수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 속에 중국 경제의 대외 회복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중국 수출은 330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로이터(3.8%), 블룸버그(4.0%) 전망치를 모두 상회하는 수치다. 10월 수출이 전년 대비 1.1% 감소하며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됐던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된 셈이다. 수입은 같은 기간 2186억7000만 달러로 1.9% 늘어나는 데 그치며 무역수지 흑자는 1116억8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올해 1∼11월 누적 흑자 규모는 1조758억5000만 달러에 달하며 역대 최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수출이 방어력을 유지하면서 흑자 구조는 더욱 공고해지는 모습이다. 주목할 점은 대미 무역 축소 속에서도 전체 수출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11월 대미 수출은 33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6%나 줄었고, 수입도 19.1% 감소했다. 올해 1∼11월 기준으로도 대미 수출은 18.9%, 수입은 13.2% 감소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직접적인 충격이 여전히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교역 축을 빠르게 다변화하며 수출 감소 충격을 상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올해 1∼11월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수출은 13.7% 증가했으며, 특히 베트남(22.7%), 태국(20.4%), 말레이시아(13.3%) 등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도 8.1% 증가해 5080억 달러를 넘어섰고, 독일·이탈리아·프랑스 등 주요국과의 교역도 확대됐다. 홍콩과의 무역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중국의 대(對)홍콩 수출은 14%, 수입은 68.1% 늘었고, 아프리카와의 교역 역시 올해 들어 17.8% 증가했다. 미국과의 마찰이 구조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중국이 아세안과 신흥국,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 활로를 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국과의 교역은 상대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올해 1∼11월 중국의 대한국 수출은 1.3% 감소한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5% 증가해 총 교역 규모는 0.8%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소재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의존 구조는 유지되지만 성장 탄력은 이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다. 일본과의 무역도 정치적 갈등과는 달리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11월 중국의 대일 수출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수입도 6.8% 늘었다. 다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등 추가 경제 보복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교역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품목별로는 중국 수출 구조의 변화도 뚜렷하다. 올해 1∼11월 중국의 자동차 수출은 733만 대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16.7%에 그쳤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며 수량 확대가 반드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선박과 LCD 모듈, 비료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전략 자원으로 부상한 희토류 수출도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다. 11월 희토류 수출량은 전달보다 증가한 5493.9톤을 기록했다. 수출량은 늘었지만 수출액 증가율은 제한적이어서 중국이 공급 조절을 통해 협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가격 부담은 관리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는 해석이 함께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반등이 미중 무역 '휴전' 기대와 글로벌 재고 조정, 신흥국 수요 회복이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다만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만큼 수출 중심의 회복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동시에 제기된다. 중국 경제는 이제 '미국 의존'에서 '다극 분산' 구조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 11월 수출 반등은 그 변화가 본격적으로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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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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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출, 미중 갈등 완화 속 반등⋯11월 5.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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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 동결자금 활용 우크라 지원안 공식 발표⋯벨기에 반발
- 유럽연합(EU)이 벨기에의 강력 반발에도 유럽에 묶인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2년 동안 우크라이나의 재정적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면서 총액 900억 유로(약 153조원)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나머지 3분의 1은 국제사회의 파트너들이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가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은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자의 방식은 러시아 동결자산의 대부분이 있는 벨기에의 반대에도 EU 집행위와 회원국 다수의 선호 아래 추진돼온 방안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방식의 우크라이나 자금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박이야말로 크렘린궁이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인 만큼, 우리는 이를 배가해야 한다"며 "우리는 푸틴의 전쟁 비용을 증가시켜야 하며, 오늘의 제안은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한 이 제안이 벨기에가 제기한 거의 모든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EU는 그동안 역내에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일부를 활용, 돈줄이 마른 우크라이나에 향후 2년 동안 1400억 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 대출하는 배상금 대출을 추진해 왔지만 벨기에의 반대로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는데, 벨기에는 향후 법적 책임을 떠안을 수 있고 러시아의 보복을 살 수 있다며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러시아는 EU와 벨기에에 동결 자산에 손을 댈 경우 이는 절도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입장은 비록 우크라이나가 추후 종전 후 러시아에게 배상받지 못하면 상환할 의무가 없지만 동결 자금이 '대출' 형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몰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이날 현지 언론에 유럽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의사에 반해 사기업인 유로클리어에서 자산을 몰수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러시아의 동결 자산 사용이 '몰수'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 역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내놓은 법적 문서는 "우리의 우려를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프레보 장관은 "우리는 배상금 대출 방식은 위험하고, 전례가 없기에 최악의 선택지임을 거듭 이야기해 왔다"며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 사용이 아닌 시장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U 집행위원회는 벨기에 측의 계속된 반발을 의식한 듯 이날 내놓은 문서는 벨기에를 어떤 법적 위험에서도 보호하는 것임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집행위는 벨기에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뿐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다른 EU 국가에 동결된 약 250억 유로의 자산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오늘 우리가 제안한 모든 것은 법적으로 탄탄하며, EU법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한다"며 "회원국들은 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증' 제공을 요청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보증은 EU의 차입이 완전히 보호되고, 부담의 공정한 분담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런 보호 장치 덕에 특정 회원국이 러시아의 소송에 대가를 치르도록 내몰릴 가능성은 매우 낮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EU 집행위가 공개한 우크라이나 지원 액수는 당초 거론되던 규모인 1천400억 유로에서 상당폭 축소된 것이다. 돔브로우스키스 위원은 이와 관련,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은 총 2100억 유로 규모라면서, 나머지 금액은 추후 필요할 경우에 한해 인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벨기에가 끝내 반대하더라도 이 방안에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결국에는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회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 통신은 전망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지원안은 만장일치가 아니라 '가중다수결'로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중다수결은 한 나라가 1표를 행사하는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회원국의 인구, 경제력, 영향력 등을 고려해 각각 다르게 배정된 표를 합산해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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