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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된다
- 정부가 단말기에 상관없이 5G 요금제나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80만 원 이하의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통신 3사의 5G 요금제 하한선이 3만원 대로 내려가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 없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와 협의해 내년 1분기에 3만원대의 새로운 5G 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이용자들이 자신이 실제로 쓴 만큼의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30GB 이하 소량 구간 요금제도 데이터 제공량 기준을 더욱 세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두 차례 요금 개편을 거쳐 30∼100GB 구간에서는 이전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신설됐지만, 그 이하 구간에서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1월부터 단말기 유형에 따라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현행 제한이 점진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이동통신 3사는 자급제 단말기를 제외하고 5G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오직 5G 요금제에만 가입하도록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용 약관을 개정하여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5G 단말기 사용자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LTE 단말기 사용자들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이동통신 3사가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해왔다. 동시에,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은 관련 이용약관의 개정과 전산시스템의 개발을 준비 중이며, KT와 LG유플러스도 이와 관련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용약관이 개정되면 데이터 사용량이 적은 5G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저렴한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되고, 반대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LTE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5G 요금제를 통해 통신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청년층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데이터 사용량이 30GB 이하인 3만∼4만원대의 저렴한 요금제에 대해 데이터 제공량을 기존 요금제의 최대 2배까지 늘리고 로밍 할인, 커피 및 영화 쿠폰 등의 추가 혜택을 강화한 '청년 5G 요금제'를 내년 1분기에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가계통신비 부담이 주로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 가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를 장려하고 있다. 협의 결과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들은 올해 말까지 30만∼80만원 사이 가격대의 단말기 2종을,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3∼4종을 추가로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2년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도 개선한다. 내년 1분기까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이 가능한 예약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년 약정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위약금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한 약정 만료 안내 문자에는 재약정 신청을 위한 URL을 포함시켜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타파하고 요금, 마케팅, 서비스 품질 등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통신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유치를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통신 사업자에 대한 주파수 할당 조건을 완화하고 최대 4000억 원의 정책 금융 지원 및 세액 공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타사의 네트워크를 공동으로 사용(로밍)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를 대형 이동통신사의 실질적인 경쟁자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종료된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시화하고, 데이터 대량 선구매 시 할인 범위를 넓히며,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와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맞는 요금 체계로의 개편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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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내년 1분기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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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비자물가 3.8% 상승…국제유가 불안 요소
- 10월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3.8% 올랐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37(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올랐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이 커졌으며, 기온변화로 농산물 가격 또한 불안정해졌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로 인해 소비자물가의 하향 안정화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지난 8월 3.4%, 9월 3.7%에 이어 10월에 3.8%로 7개월만의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작년 7월에 6.3%에 달했던 물가 상승률이 올해 7월에는 2.3%까지 떨어졌으나, 8월부터 3개월 연속 3%대로 상승하며 고점을 찍고 있는 추세이다. 유가·농산물 가격 불안정 국내 헤드라인 물가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석유류 가격은 1.3% 하락했지만 전월 대비 1.4% 상승했다. 중동 전쟁 등의 요인으로 국제유가 불안정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1년 전 대비 7.3% 상승하여, 전월(.3.7%) 대비 상승 폭이 더욱 확대되었다. 특히, 채소류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은 13.5% 급등했고, 이는 2021년 5월(14.9%)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농산물은 가을 수확 시즌에 공급이 증가하며 가격이 안정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이상 저온의 영향으로 출하가 지연되면서 가격 불안정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0월 초와 중순에도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이는 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진단이다. 농산물의 물가 상승률은 총 0.61%p(포인트)에 이르렀으며, 이는 농산물 가격이 전체 물가 상승을 0.61%포인트나 끌어올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청의 김보경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기, 가스, 수도의 가격은 지난해 10월의 요금 인상의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상승폭이 줄었지만, 농산물의 가격 상승률은 증가했다"며 "석유류의 가격 하락폭도 줄어들어 상승률이 전월보다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농산물값 상승이 '장바구니 물가' 지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신선어개(생선·해산물)와 채소, 과실 등 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품목들로 이루어진 신선 식품 지수는 12.1% 뛰었다. 이는 지난해 9월(12.8%) 이후로 13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신선 과실 지수는 26.2% 올라 2011년 1월(31.9%) 이후로 12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자주 구매하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한 생활 물가 지수도 4.6% 올랐다. 이 지수는 실제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변동을 더 잘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근원물가 지수 소폭 하락 '근원물가'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지수는 국제유가와 농수산물 가격 변동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물가 상승 흐름을 파악하는 데 사용된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3.6% 상승했으며, 이는 9월(3.8%)에 비해 상승률이 약간 줄어든 수치다. 올해 1월에 5.0%를 기록한 후 23월 4.8%, 4월 4.6%, 5월 4.3%, 6월 4.1%, 78월 3.9%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근원물가 지표 산출 방식에 따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3.2% 상승했다. 이는 7~9월 3개월 동안 3.3%를 유지하다가 0.1%포인트 하락했다. 기조적인 측면에서는 물가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지만, 정부의 기대치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가동과 관련해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저온 등으로 예상보다 물가 하락 속도가 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재의 물가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연말이 다가오면서 조금씩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보현 물가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어, 원래 예상했던 흐름보다 물가 하락이 다소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물가가 3%대 초중반으로 조금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과장은 "국제유가는 이전의 최고점에서 약간 하락하여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황은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지역의 상황 변화에 따라 유가 변동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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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소비자물가 3.8% 상승…국제유가 불안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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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8)] 인공지능 규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인간이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은 기계가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어 이해 능력 등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도록 설계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기계가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그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예측하거나 분류하는 기술인 머신러닝, 인공 신경망을 기반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딥러닝, 자동화된 기계가 인간의 행동을 모방하도록 설계와 프로그래밍하는 분야인 로보틱스 등이 모두 인공지능에 속한다.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의료, 금융, 제조, 자동차,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며,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 시장을 두고 규제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AI 규제 제안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올여름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해 AI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AI를 규제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까지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다. BBC에 따르면 구테흐스 총장은 AI 기반 사이버 공격부터 오작동하는 AI의 위험, AI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방법, 심지어 AI와 핵무기 간의 상호 작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AI의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지 않으면 현재와 미래 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구테흐스 총장은 글로벌 규제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 패널 설립을 추진했다. '인공지능 고위급 자문기구'라고 불리는 이 패널은 '전현직 정부 전문가와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기구는 올해 말 이전에 초기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술거물, AI규제 한 목소리 앞서 9월 중순 일론 머스크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미국 기술업계의 거물들은 워싱턴에서 미국 의원들과 회담을 갖고 AI와 잠재적인 미래 규제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일부 AI 전문가들은 글로벌 규제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45년 동안 AI를 연구해 온 피에르 하렌도 부정적인 사람 중 한 명이다. 하렌은 컴퓨터 대기업 IBM에서 7년간 근무하며 고객을 위한 인공지능 왓슨 슈퍼컴퓨터 기술 설치 팀을 이끌었다. 2010년에 출시된 왓슨은 사용자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며, AI의 선구자 중 하나에 속한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하렌은 지난해 챗GPT와 기타 소위 '생성형 AI' 프로그램의 출현과 그 능력에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생성형 AI는 간단히 말해 단어, 이미지, 음악, 동영상 등 새로운 콘텐츠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는 AI다. 한 가지 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완전히 다른 상황에 적용할 수도 있다. 하렌은 챗GPT의 이러한 능력이 인간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계는 우리가 주입하는 것을 반복하는 앵무새가 아니다"라면서 "고차원적인 유추를 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란 등 걸림돌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일련의 규칙이나 규제 장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하렌은 북한 등 일부 국가가 AI를 규제하는 기구나 규칙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비협조적인 국가가 있는 세상에 함께 살고 있다"며 "그들은 AI 관련 규제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비협조적인 행위자에 대한 규제는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말했다. AI 규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AI 기술을 발판으로 삼아 위험한 기능을 습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진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물리학자는 이론적으로 핵폭탄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핵폭탄을 제조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AI의 도움을 받으면 손쉽게 핵폭탄을 만들 수도 있다. 위키피디아의 창립자 지미 웨일즈는 거대 기술 기업의 경계를 넘어 수많은 프로그래머가 인터넷을 통해 기본 코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만 명의 개인 개발자가 이러한 혁신을 기반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규제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영국, 11월 AI 규제 글로벌 서밋 개최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는 지난 9월 정부가 행동하지 않으면 인공지능이 세계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우든 부총리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현재 AI에 대한 글로벌 규제는 발전 속도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과거에는 각국 정부가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규제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AI의 발전과 함께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우든은 정부와 시민이 위험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AI 관련 기업도 "스스로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규제 확립을 강조했다. 영국은 오는 11월 AI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글로벌 서밋' 개최를 앞두고 있다. 규제가 없는 AI는 결국 일자리를 빼앗고, 잘못된 정보를 부추기거나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인공지능 자체가 내포하는 편향성과 불투명성 등 기술적 한계와 인공지능 오작동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응해 기존 인공지능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거대 인공지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규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 인공지능 규제 방안 한편, 한국에서는 빠르면 11월부터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등을 민간 자율로 평가하는 검·인증 체계와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제도가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제4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 윤리·신뢰성 확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자율 AI 윤리·신뢰성 확보 지원, 선도적인 AI 윤리·신뢰성을 위한 기술·제도적 기반 마련, 사회 전반에 책임 있는 AI 의식 확산 등을 골자로 한 이번 계획의 세부 과제로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부터 민간 자율 AI 신뢰성 검·인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표시 제도 도입도 11월부터 추진한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시적 워터마크를 권고하며, 표시 의무화는 의견 수렴과 국제 동향을 고려해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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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8)] 인공지능 규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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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우디에 5억 달러 규모 전기차 공장 건설
- 한국의 현대자동차그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인 공공투자펀드(PIF)와 공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전기자동차 공장을 건설한다. 사우디 국영 통신사 SPA는 2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친환경' 수소 개발, 전기차 등 여러 협정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현대차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 페어몬트호텔에서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반조립제품(CKD)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중동에 건설하는 최초의 한국 자동차 공장이다. 체결식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장재훈 현대차 사장, 야시르 오스만 알루마이얀 PIF 총재, 야지드 알후미에드 PIF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와 PIF는 이번 계약에 따라 사우디 킹 압둘라 경제도시(KAEC)에 연간 5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CKD 합작공장을 짓는다. PIF는 새로운 합작 공장의 지분 70%를 보유하고 현대자동차가 나머지 30%를 보유하게 된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총 투자액은 5억 달러 이상을 공동 투자할 계획이다. 이 경제도시는 사우디 서부 지역에 들어선 계획도시로, 사우디 제2의 도시이자 최대 무역항이 위치한 제다로부터 약 100㎞ 떨어져 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업계의 투자와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입주로 중동 내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전기차와 내연 기관차를 모두 생산하는 이 합작공장은 2024년 상반기 착공해 2026년 상반기 양산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 합작공장에 고도의 자동화 공정과 지역 맞춤형 설비를 적용할 예정이다. 생산 제품 라인업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중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장재훈 현대차 사장은 "전기차 생산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고 지역 내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동차 산업이 조성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전기차 기술 협력이 혁신과 환경친화적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알후미에드 PIF 부총재는 "현대차와의 협력은 사우디 자동차 생태계 육성에 중요한 이정표"라며 "우리의 합작투자는 사우디 자동차와 모빌리티 산업 가치사슬을 폭넓게 확장하는 중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우디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성장 동력을 다양화하는 국가 발전 프로젝트 '사우디 비전 2030' 사업 일환으로 자동차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우리 기업인들과 한-사우디 투자포럼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포럼에는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한 130여명의 한국 기업인과 양국 정부 관계자, 그리고 사우디 기업인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22 양국 관계자는 청정에너지, 전기차, 디지털, 스마트팜 등 분야에서 총 46건의 계약 또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에너지·전력 분야 7건(계약 2건·MOU 5건), 인프라·플랜트 8건(계약 1건·MOU 7건), 첨단산업·제조업(전기차 등) 19건(계약 2건·MOU 17건), 신산업 10건(계약 1건·MOU 9건), 금융 협력 등 기타 MOU 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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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우디에 5억 달러 규모 전기차 공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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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산업생산, 반도체 회복에 2.2% 증가
- 8월 산업생산이 반도체 생산 회복세에 힘입어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기상 악화 영향이 축소되면서 대면 업종 중심으로 개선돼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전(全)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2.1(2020년=100)로 전월보다 2.2% 증가했다. 2021년 2월 2.3% 증가한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내구재·준내구재 판매 부진으로 소비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설비투자는 전달 큰 폭으로 줄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반등했지만, 기계류·운송장비 중심으로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광공업(5.5%), 건설업(4.4%), 서비스업(0.3%), 공공행정(2.5%) 생산이 모두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2020년 6월(6.4%)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전산업 생산을 구성하는 4개 부문 생산이 모두 증가한 것은 2022년 3월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반도체 생산이 전산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D램, 플래시메모리 등 메모리반도체 생산 증가로 반도체 생산은 전달보다 13.4% 늘었다. 지난 3월(30.9%) 이후 최대폭 증가다. 전년 동월대비로는 8.3% 증가하며 지난해 7월(14.9%)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제조업 생산도 5.6% 늘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월대비 3.4%포인트(p) 상승한 73.4%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74.3%) 이후 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제조업 재고율은 전월대비 0.3%p 상승한 124.6%를 기록했다. 출하는 증가했지만 재고가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은 기상 여건 개선에 따른 외부 활동 확대에 힘입어 예술·스포츠·여가(6.2%), 숙박·음식점(3.0%)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0.3%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3.6% 늘어 작년 8월(8.9%)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4.9% 줄어들면서 전달(-11.2%)보다 더 크게 감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전월과 비교해 설비투자가 증가한 것은 기저효과 측면이 있다"며 "작년에 비해 기계류·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달보다 0.3% 줄면서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소비가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작년 4~7월 이후 약 1년만이다. 통신기기·컴퓨터 등에서는 증가했으나 승용차를 비롯한 내구재와 의류 등 준내구재(-7.2%)의 소비가 모두 줄었다. 소매업태별 판매에서는 승용차와 연료소매점(1.3%)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전문소매점(-7.0%), 면세점(-30%), 슈퍼마켓·잡화점(-4.2%),편의점(-6.5%), 백화점(-0.8%), 무점포소매(-0.1%). 대형마트(-0.1%)에서 판매가 즐어 감소했다.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전월대비 4.4% 증가했다. 건설 수주는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 높은 건설자재 가격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59.0%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0.2p 하락했다. 지난 6월(-0.2p), 7월(-0.5p)에 이어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전월과 같았다. 김보경 심의관은 "광공업 생산과 반도체 생산 증가 등으로 전산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소매 판매는 수입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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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산업생산, 반도체 회복에 2.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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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다우든 부총리, "규제 없는 AI, 세계 불안정 초래" 경고
-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인공 지능(AI) 시장을 두고 규제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BBC는 최근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는 정부가 행동하지 않으면 인공 지능(AI)이 세계 질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다우든 부총리는 유엔에서 AI 개발 속도가 각국 정부의 안전 확보 능력을 넘어서는 위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영국은 오는 11월 AI 규제를 논의하기 위해 '글로벌 서밋' 개최를 앞두고 있다. 규제가 없는 AI는 결국 일자리를 빼앗고, 잘못된 정보를 부추기거나 차별을 고착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AI 개발 속도보다 규제 뒤처져 다우든 부총리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개별 기업과 국가가 경계를 최대한 멀리, 그리고 빠르게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글로벌 경쟁이 시작됐다"고 연설했다. 그는 "현재 AI에 대한 글로벌 규제는 현재의 발전 속도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에는 각국 정부가 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규제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AI의 발전과 함께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다우든은 정부와 시민이 위험을 적절히 완화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AI 관련 기업도 "스스로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조치를 취해야만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안심할 수 있다. 급증하는 AI 시장 전망 많은 전문가들은 일부 AI 시스템의 급격한 기능 향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서리 대학의 앤드류 로고이스키 교수는 B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지평이 좁아지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컬티AI(Faculty.ai)의 마크 워너는 방사선 스캔에서 암의 징후를 찾는 것과 같은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좁은 의미의 AI와 일반 인공 지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알고리즘은 현재로서는 언제 개발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속성을 가진 강력한 알고리즘"이라고 말했다. 워너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세대의 기술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점점 더 강력한 버전에 대비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미리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15년 동안 AI 안전분야를 지켜봐 왔지만 2~3년 전만 해도 아무도 이러한 논의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AI 안전에 대한 진지한 국제적 대화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그 자체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주요 AI 기업들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업계 사장단 비공개 회의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AI 규제에 대한 압도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소수 민족 등 소외지역 논의 포함해야 그러나 채텀하우스 국제문제 싱크탱크의 야스민 아피나는 AI 규제가 빠른 시일내에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피나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핵무기와 비교해 AI는 너무 복잡하고 기술적으로도 다르기 때문에 동의할 만한 것을 협상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규모 국가, 소외된 지역 사회, 소수 민족에 속한 사람들도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피나는 "그들이 테이블에 참석하지 않고, 실제로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그들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리시 수낵 총리는 영국이 AI 규제의 주도권을 잡기를 원한다. 그러나 지난달 하원 과학혁신기술위원회는 법의 신속한 도입 없이는 유럽연합의 AI 법이 글로벌 표준이 되어 영국의 노력을 대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제는 해체된 AI 위원회의 전 멤버로 정부에 자문을 제공했던 워너는 "영국이 투자를 준비하면 AI의 안전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매우 실용적인 중간 경로로 느껴진다. 현재로서는 AI 규제 법안을 만드는 데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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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다우든 부총리, "규제 없는 AI, 세계 불안정 초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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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무장관, 경기 악화로 극단주의 득세 경고
- 유럽연합(EU) 재무장관들은 불안정한 경제와 지속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극단주의가 득세할 가능성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가 인용한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이날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이틀 일정으로 열린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서 역내 생활비 위기로 인해 극단주의 정당의 성장에 대해 경고했다. 관계자들은 이 회의에 참석 중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와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 등 다른 참석자들도 극우정당 등이 입지를 넓힐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독일의 경우, 중국 경제의 부진과 숙련 노동자 부족, 인플레이션에 따른 내수 침체 등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독일의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는 ECB가 지난 14일(현지시간)에 10회 연속으로 금리를 인상한 직후 열렸다. ECB는 지난 14일 인플레이션 완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기준금리는 연 4.5%로, 수신금리는 연 4.0%로 각각 0.25%포인트씩 올렸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올해와 내년 유로 지역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독일 정부는 성장 둔화가 아닌 역성장을 반영해 올해 경제전망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레네 티날리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유럽 경제가 예상보다 악화하면 "정치적 논쟁의 급진화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내년 6월 유럽의회 선거로 인해 정치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ECB의 금리 인상 결정이 소비자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도 이날 회의에서 진행됐다. 시그리드 카그(Sigrid Kaag) 네덜란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고금리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예금 금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서 은행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점이 의문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여러 기관과 회원국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업과 가계에 가해지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부족 사태 등 위기로 인한 지속적인 타격과 함께 미국이나 중국 기업에 비해 유럽 기업이 경쟁력을 잃을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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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재무장관, 경기 악화로 극단주의 득세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