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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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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보잉, 추락하는 날개⋯기술 결함·사고 '첩첩산중'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올해 잇따른 기술 결함과 사고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12월 29일 제주항공 소속 보잉 737-800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새와 충돌해 착륙 장치가 고장 나면서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조류 퇴치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지만,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보잉은 사고 원인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항공기 운항에 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이번 사고는 착륙 장치 고장으로 이어져 승객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이는 737 맥스 기종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을 떠올리게 한다. 지난 1월에는 알래스카 항공 소속 737 맥스 항공기가 비행 중 볼트 누락으로 패널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채 긴급 착륙했으며, 미국 연방 항공 당국은 이 사고를 조사 중이다. 이는 단순한 결함을 넘어 보잉의 조립 및 품질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보잉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의 치명적인 737 맥스 추락 사고와 관련해 법무부와의 유죄 합의 조건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사기 공모를 인정하기도 했다. MCAS 시스템 결함으로 드러난 이 사고들은 항공 안전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으며, 보잉은 막대한 벌금과 소송에 직면하며 기업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데이브 칼훈 당시 CEO는 사임을 발표했고, 지난 8월에는 켈리 오트버그가 새로운 CEO로 임명되었다. 하지만 오트버그 취임 직후 보잉 기계공들의 7주간 파업이 발생해 항공기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3분기에는 60억 달러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보잉의 경영난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뿐 아니라 노사 관계, 재무 구조 등 다층적인 문제와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보잉은 현재 품질 관리 강화와 임원들의 상용 항공기 이코노미석 이용 등 비용 절감 방안을 도입하며 회생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보잉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항공 산업은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보잉은 이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니해설] '날개 꺾인 보잉'⋯추락의 원인과 재도약 가능성은? 올해 보잉은 기술적 결함과 경영 위기가 겹치며 기업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올해 초, 알래스카 항공 소속 보잉 737 맥스 항공기에서 볼트 누락으로 패널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체 동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채 긴급 착륙했으며, 이는 보잉의 품질 관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나즈메딘 메슈카티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는 "문제가 된 항공기는 매우 안전하며, 좋은 안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 사고는 항공 업계에서 보잉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 737 맥스 기종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보잉은 이후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통해 신뢰 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737 맥스 결함, 보잉 위기의 시작 보잉의 위기는 2018년과 2019년 발생한 737 맥스 추락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두 번의 추락 사고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보잉은 법무부와 유죄 합의를 통해 형사 처벌을 피했으나 올해 다시 유죄 합의 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사기 공모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당시 CEO였던 데이브 칼훈은 사임을 발표했다. 보잉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MCAS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종사 훈련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법적 책임 및 피해자 보상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제주항공 사고, 신뢰도 추락 지난 12월 29일에는 제주항공 소속 보잉 737-800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새와 충돌해 착륙 장치가 고장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잉 737-800은 737 맥스의 전신으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종이다. 나즈메딘 메슈카티 교수는 "항공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유지 보수 불량"이라며, 보잉의 지속적인 품질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는 보잉 기종 전반에 대한 안전 불안감을 확산시켰으며, 보잉은 정비 및 점검 절차를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주사업 부진, 기술력 의문 보잉의 문제는 항공 부문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우주 사업 부문에서 스타라이너 캡슐이 궤도에서 고장 나 두 명의 우주비행사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귀환할 방법이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소 2025년 3월까지 귀환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며 보잉의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다. 이는 보잉의 미래 성장 동력인 우주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하며, 보잉은 기술력 회복과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새 CEO, 현장 중심 리더십으로 위기 돌파 시도 지난 8월, 보잉의 새로운 CEO로 켈리 오트버그가 임명됐다. 오트버그는 보잉의 주요 협력업체에서 수십 년간 근무한 인물로, 현장 중심의 리더십을 통해 회사를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시카고 본사가 아닌 워싱턴주 시애틀의 생산 라인과 가까운 사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메슈카티 교수는 오트버그의 현장 중심 정책이 보잉의 품질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오트버그 CEO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며 노사 간의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 산업
2024-12-31 09:55:00
[1조 달러 클럽의 탄생(3)] 초거대 기술 기업들의 시장 장악 비결

미국 증시에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들, 이른바 '1조 달러 클럽'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모기업),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버크셔 해서웨이, 브로드컴까지 총 8개 기업이 이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한 숫자 놀음을 넘어, 기술 혁신과 경제 구조 변화, 새로운 투자 환경을 상징하는 이정표다. 세번째 기사에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기업들의 시장 장악 비결을 심층 분석한다. [편집자 주] 애플, '폐쇄형 생태계' 전략으로 충성 고객 넘어 생태계 장악 애플은 단순한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다. 아이폰, 맥북, 애플워치 등 혁신적인 제품은 물론,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애플페이 등 서비스 생태계를 통해 소비자를 강력하게 묶어두는 '락인 효과(lock-in effect)'를 창출한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과 증강현실(AR) 기술을 접목한 기긱 개발에 주력하며 새로운 시장 선점을 노린다. 2024년 출시 예정인 AR/VR 헤드셋은 애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애플은 이를 통해 2025년까지 1000억달러(약 14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AR/VR 시장을 선점하고, 10억 명 이상의 아이폰 사용자를 기반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야심을 드러냈다. 애플의 시장 지배력은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닌, 고객의 삶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는 플랫폼 전략에서 비롯된다. 지속적인 기술 투자와 고급화된 브랜딩 전략으로 가격 민감도를 줄이며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주요 전략이다. M1 칩과 같은 자체 반도체 개발은 하드웨어 성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켜 제품 생태계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다. 2022년 약 800억 달러(약 114조 원)에 달하는 앱스토어 매출은 애플 생태계의 막대한 규모와 수익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최근 국내에 상륙한 애플페이는 간편결제 시장 경쟁을 심화시킨다. 하지만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과 관련된 반독점 소송은 애플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와 AI로 거인의 화려한 변신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강국에서 클라우드와 AI 기술 선두주자로 탈바꿈했다. 애저(Azure)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와 함께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을 양분하고 있으며,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생성형 AI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4년 1분기 기준 애저의 시장 점유율은 20%로, 31%를 장악한 AWS에 이어 2위를 차지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100억달러(약 14조 원)를 투자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산성 소프트웨어(Microsoft 365)와 게임(Xbox) 분야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며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유지한다.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유료 구독자를 보유한 Microsoft 365와 콘솔 게임 시장에서 닌텐도와 소니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Xbox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단기적 매출 증가는 물론 장기적인 기술 주도권 확보에도 기여한다. 링크드인(LinkedIn)과 같은 전문 네트워크 플랫폼을 활용해 데이터를 집약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용 솔루션을 강화하는 전략 또한 주목할만하다. 8억 30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 비즈니스 네트워크 플랫폼 링크드인에서 얻은 데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용 솔루션 개발에 활용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 방법은 마이크로소프트를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규제 당국과의 끈질긴 협상 끝에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조건을 수용하며 '게임 업계의 거물'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다. '롤 오브 듀티', '캔디 크러쉬', '월드 오브 크래프트' 등 막강한 게임 IP 라인업을 확보하게 된 마이크로소프트는 Xbox 게임 생태계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게임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 검색을 넘어 데이터와 AI로 세계를 정복하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검색, 유튜브, 클라우드, 자울주행 기술을 포함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통해 시장을 지배한다. 특히 구글 검색과 유튜브는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막대한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경쟁자를 압도하는 서비스 품질을 제공한다. 구글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유튜브는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25억명에 달한다. 알파벳의 자회사 웨이모(Waymo)는 자율주행 기술 선두 분야 주자다.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영역으로의 확장을 모색 중이며, 미국에서 최초로 상용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출시해 현재 피닉스, 샌프란시스코 등 여러 도시에서 서비스를 운영한다. 구글 클라우드는 기업용 클라우드 솔루션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대규모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툴을 제공해 고객사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구글은 헬스케어, 에너지 관리와 같은 비전통적 산업에서도 AI를 적용해 잠재 시장을 발굴하고 있다. 최근 구글은 오픈AI의 챗GPT에 대항하기 위해 제미나이 AI를 출시했지만 아직 챗 GPT의 성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튜브는 틱톡과 같은 숏폼 동영상 플랫폼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브 쇼츠를 출시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시장 지배력의 원천-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AI 이들 기술 기업의 성공 비결은 단일 요인이 아닌 데이터, 플랫폼, AI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에서 비롯된다. 애플은 생태계에 갇힌 소비자로부터 꾸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활용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와 AI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역량을 보유한다. 알파벳은 구글 검색과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데이터 주도적 접근 방식은 플랫폼과 AI 기술로 연결되어 경쟁자와의 격차를 더욱 발린다. 특히 이들 기업은 AI 기술 발전의 선두에 서서 개인화된 서비스와 혁신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며 시장 지배력을 강화한다. 1조 달러 제국의 미래-혁신과 규제의 갈림길 초거대 기술 기업들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 AI 기술 경쟁은 이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으며, 생성형 AI, 자율주행,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 트렌드가 기업들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다. 하지만 반독점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이슈는 이들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새로운 도전 과제다. 1조 달러 클럽의 기술 기업들은 단순한 시장 선두 주자가 아닌, 기술과 경제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개척자다. 이들의 행보는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들의 성공 사례는 혁신과 전략적 통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 경제
2024-12-23 11:12:00
[단독] 삼성전자, 또다시 특허 침해 소송 휘말려⋯이번엔 무선 오디오 기술

삼성전자가 미국 무선 디지털 오디오 시스템 특허 관련 기술 회사 원이웨이(One-E-Way Inc.)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원이웨이는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로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 버즈(Galaxy Buds) 헤드폰, 레벨 박스(Level Box), 사운드 타워(Sound Tower) 스피커 제품이 원이웨이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원이웨이는 아날로그 헤드폰 잭에서 수신기 헤드폰으로 오디오 신호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시스템, 그리고 고유한 사용자 코드를 사용하여 간섭 없는 개인 음악 청취 기술 등을 개발했다. 이들은 자사가 보유한 코드 분할 다중 접속(CDMA) 통신 방식을 활용한 무선 오디오 전송 기술이 블루투스 기술의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특허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삼성 제품의 블루투스 호환 기능이다. 원이웨이는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자사의 무선 음악 재생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미국 특허 번호 10,129,627호, 10,468,047호, 9,107,000호를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원이웨이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애플을 상대로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과의 소송 역시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특허 소송에 휘말린 경험이 있다. 2023년 7월에는 스테이튼 테키야(Staton Techiya LLC)로부터 갤럭시 시리즈와 패밀리 허브 가전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고, 2024년 9월에는 무선 충전 기술과 관련하여 모조 모빌리티(Mojo Mobility)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약 1억 92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삼성전자 역시 만만치 않은 법적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 빅스비(Bixby)와 갤럭시 버즈 관련 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으며, 전직 임원이 제기한 특허 소송은 미국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하는 데 있어 상당한 경험과 전략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허 소송은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원이웨이와 같이 특허 소송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과의 소송은 제품 생산 없이도 기업에 막대한 법적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만든다. 따라서 기업들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공방을 넘어,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끊임없이 직면하는 특허 전쟁의 단면을 보여준다. 원이웨이와의 싸움이 향후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그리고 그것이 삼성의 기술 개발과 시장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산업
2024-12-21 09:11:00
[반도체 전쟁] 암, 퀄컴 상대로 1.9조원 규모 특허 소송 제기

세계 최대 반도체 설계 기업 암(Arm)과 퀄컴(Qualcomm)이 18일 델라웨어 연방법원에서 14억 달러(약 1조 9600억 원) 규모의 라이선스 분쟁 재판에 돌입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 야후 파이낸스 등 외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퀄컴의 2021년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누비아(Nuvia) 인수를 둘러싼 라이선스 분쟁에서 비롯됐다. 암은 퀄컴이 누비아 인수 후 자사의 반도체 설계 아키텍처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퀄컴의 칩셋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및 폐기를 요구했다. 이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셋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이번 재판은 약 1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암의 최고경영자(CEO) 르네 하스와 퀄컴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이 직접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들의 증언이 소송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보고 있다. 암은 퀄컴이 누비아의 반도체 설계 라이선스를 이전하면서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지적재산권 침해로 보고 있다. 반면 퀄컴은 기존에 보유한 라이선스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암은 법원에 퀄컴의 침해 제품 폐기와 함께 라이선스 위반 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퀄컴은 암이 고의로 로열티를 올리려는 시도라며 반소를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번 소송 결과는 단순히 두 기업의 승패를 넘어 반도체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니해설] 격돌하는 암과 퀄컴, 반도체 패권 향방은? 반도체 설계 분야의 두 거대 기업 암(Arm)과 퀄컴(Qualcomm)이 역사적인 법정 공방을 시작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라이선스 분쟁을 넘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등 신기술의 등장과 함께 반도체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향후 반도체 업계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 혁신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누비아 인수, 분쟁의 씨앗 이번 분쟁은 퀄컴이 2021년 CPU 설계 스타트업 누비아(Nuvia)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누비아는 암의 아키텍처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고성능 CPU를 개발하는 회사였다. 암은 퀄컴이 누비아 인수 후 자사의 아키텍처 라이선스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퀄컴은 기존에 보유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누비아의 기술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암의 이번 소송은 창립 34년 역사상 처음으로 내부 라이선스 계약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다루는 사례다. 암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퀄컴이 침해한 제품의 폐기를 요구했다. 암의 변호사 다랄린 듀리는 "그들은 코드를 가져가길 원했지만, 비용은 지불하려 하지 않았다"고 배심원단에게 말했다. 퀄컴의 반격, '로열티 인상 시도' 주장 퀄컴은 이번 소송이 암의 라이선스 요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반박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퀄컴은 누비아 인수를 통해 모바일을 넘어 PC, 서버, 자동차 등 다양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누비아의 기술은 퀄컴의 스냅드래곤(Snapdragon) 프로세서에 통합되었으며,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델 등 주요 고객사를 확보했다. 퀄컴은 지적재산권 분쟁에서 강력한 전적을 가지고 있다. 2019년 애플과의 라이선스 분쟁에서 퀄컴은 2년간의 소송 끝에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암이 단순히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퀄컴의 제품 폐기를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동상이몽' 암과 퀄컴, 공생 vs 대립 이번 소송은 암과 퀄컴 모두에게 위험 요소를 안겨준다. 암은 퀄컴이라는 주요 고객사를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퀄컴은 암의 아키텍처에 의존해 신제품을 설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암 또한 인공지능(AI) 시장 진출과 IPO 성공 이후 생태계를 확장하는 시점에서 퀄컴과의 관계 악화는 손해가 더 클 수 있다. 암의 강경한 조치는 퀄컴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는 반도체 설계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퀄컴도 암의 설계를 대체하려면 막대한 자원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법정 공방, 그 후⋯합의? 장기전? 이번 소송의 최종 결과는 메리엘렌 노레이카(Maryellen Noreika) 연방 판사가 결정하며, 패소한 측의 항소 가능성도 높다. 버스틴(Bernstein) 분석가 스테이시 라스곤은 "양측 모두에게 극단적인 대립은 최선의 선택이 아니다"라며 "결국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두 회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단순히 두 기업 간의 라이선스 분쟁을 넘어, 반도체 업계 전체의 지적재산권 및 라이선싱 관행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암의 아키텍처에 의존하는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은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라이선스 계약 조건 및 비용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 만약 암이 승소하여 퀄컴의 제품 폐기 판결을 받아낸다면, 이는 암의 협상력 강화로 이어져 다른 라이선시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퀄컴이 승소한다면, 암의 라이선싱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업계 전반의 라이선스 비용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다. 소송이 법정에서 해결되지 않고 합의로 끝난다면 퀄컴은 암의 설계에 대한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더 높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재판이 장기화되거나 암이 라이선스를 종료한다면 퀄컴의 제품 개발 일정과 시장 점유율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합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암은 IPO 이후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퀄컴은 모바일을 넘어 PC, 서버, 자동차 등 다양한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누비아 기술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단순 로열티 지급을 넘어 크로스 라이선싱, 지분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소송은 암과 퀄컴의 미래 사업 전략과 반도체 업계 전반의 경쟁 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도체 IP 라이선싱, 새로운 국면 맞나 이번 분쟁은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IP 라이선싱 구조와 생태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함께 반도체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소송은 향후 반도체 업계의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 혁신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암-퀄컴 분쟁의 불씨 된 누비아는 어떤 회사? 2021년 퀄컴이 14억 달러에 인수한 누비아는 고성능 저전력 프로세서 설계 기술을 가진 반도체 스타트업이다. 2019년 애플의 A 시리즈 칩 개발을 이끌었던 제라드 윌리엄스와 그의 동료들이 설립했으며, 서버 및 데이터센터용 고성능 CPU 설계에 집중했다. 누비아의 핵심 경쟁력은 암(Arm) 아키텍처 기반의 혁신적인 CPU 설계 기술이다. 기존 설계보다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도 뛰어난 성능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모바일 기기는 물론 고성능 컴퓨팅을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술이다. 퀄컴은 스마트폰 시장 지배력을 넘어 PC, 서버, 자동차 등 다양한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누비아를 인수했다. 퀄컴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은 누비아의 기술이 "스냅드래곤(Snapdragon) 프로세서의 진화를 가속화할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누비아 인수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IT/바이오
2024-12-17 09:35:00
캐릭터AI, 챗봇 재교육…10대 청소년 사용자 채팅 제한

챗봇 서비스 캐릭터AI(Character.AI)가 10대 사용자를 위한 '자녀 보호 기능'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기술 전문 매체 더버지가 전했다. 캐릭터AI는 자녀 보호 기능을 발표하면서 18세 미만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대규모언어모델(LLM)을 포함해 지난 몇 달 동안 취한 일련의 안전 조치를 설명했다. 회사의 발표는 청소년 자해 및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는 두 건의 소송 이후에 나왔다. 캐릭터AI는 이와 관련, 성인용과 10대 청소년용의 두 가지 별도 버전의 챗봇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10대를 위한 LLM은 챗봇이 '특히 로맨틱하거나 위험한 콘텐츠'에 대해 '더욱 보수적인 제한'을 두도록 설계되었다고 한다. 청소년용은 정서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정적인 내용의 출력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콘텐츠를 유도하는 사용자 프롬프트를 잘 감지하고 통제하도록 설계됐다. 예컨대 시스템에서 자살이나 자해를 언급하는 언어를 감지하면 사용자를 자살 예방 관련 기관으로 자동 안내한다. 이는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변경 사항과 일치한다. 미성년자는 챗봇의 응답을 편집할 수 없게 된다. 이 옵션을 사용해 사용자는 캐릭터AI가 차단하는 콘텐츠를 추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캐릭터AI는 챗봇 중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챗봇이 인간인지의 여부에 대한 혼란을 해결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자가 챗봇과 한 시간 동안 세션을 마치면 알림이 표시되고, “캐릭터가 말하는 모든 것은 지어낸 것입니다"라는 표시 내용이 더 자세한 언어로 대체된다. 예컨대 ‘치료사’ 또는 ‘의사’와 같은 설명이 포함된 챗봇의 경우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경고가 추가로 표시된다. 캐릭터AI를 방문하면 모든 챗봇에 "이것은 실제 사람이 아닌 AI 챗봇이다. 말하는 모든 것을 허구로 취급해야 한다. 챗봇이 말한 내용을 사실이나 조언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모가 포함된다. '테라피스트'(태그라인: "저는 면허가 있는 공인 CBT 치료사입니다")라는 챗봇을 방문했을 때는 경고 신호가 있는 노란색 상자가 표시되면서 "이 사람은 실제 사람이나 공인 전문가가 아니다. 여기에 언급된 어떤 내용도 전문적인 조언, 진단 또는 치료를 대체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준다. 캐릭터AI에 따르면, 보호자 통제 옵션은 내년 1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며, 자녀가 캐릭터AI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지와 어떤 챗봇과 가장 많이 대화하는지를 부모에게 알려주게 된다. 모든 변경 사항은 커넥트세이프리(ConnectSafely)를 포함한 여러 청소년 온라인 안전 전문가와 협력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소송에서는 캐릭터AI의 일부는 무해하지만, 적어도 일부 청소년 사용자는 챗봇에 강박적으로 애착을 갖게 되고, 챗봇의 대화는 성적 대화나 자해와 같은 주제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해나 자살에 대해 챗봇과 논의할 때 캐릭터AI는 사용자를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안내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캐릭터AI 이와 관련, "안전에 대한 접근은 제품 구동 기술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 안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창의성이 발현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며, 회사의 이번 대응도 그 일환"이라며 "일련의 변경 사항은 정책과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장기적인 노력의 과정"이라고 밝혔다.
- IT/바이오
2024-12-16 08:35:00
美 정부, 일본제철 US스틸 인수계획 최종 저지 계획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1억 달러(약 20조24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계획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정식으로 제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전했다. 소식통은 일본제철의 매수안의 심사를 진행해온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가 이달 22일이나 23일까지 바이든 대통령에게 매수안 심사결과를 전달해야 한다. 익명의 이 소식통은 심사프로세스가 기밀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CFIUS의 심사결과가 어떤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통지는 적어도 CFIUS 멤버중 한 명이 이번 거래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다른 소식통은 바이든 대통령이 매수저지를 결정할 경우 일본제철과 US스틸은 이 프로세스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US스틸 대변인 아만다 마르코우스키는 "이번 인수거래는 그 잘잘못에 근거해 승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10일 미국 주식시장에서 US스틸은 일시 22% 급락했으며 결국 9.7%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다. 일본제철은 발표문에서 "정치가 계속 진정한 국가안전보장상의 이익보다 더 비중이 두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며 일본과 미국의 불가결한 동맹을 중요한 가반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면서 "일본제철은 미국의 정의와 공정 및 그 사법제도를 계속 믿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US스틸과 협력해 공정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모든 이용가능한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과거 미국을 대표했던 기업이었던 US스틸의 매수계획은 격렬한 정치논쟁을 불러일으켜 왔다. US스틸은 이 매수건이 사업존속에 불가결하다며 매각이 결렬될 경우 본사를 펜실베니아주로부터 이전하고 일부 사업을 폐쇄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펜실베니아주 출신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전부터 매각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며 US스틸이 미국자본의 기업으로 존속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거래를 저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히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당선자는 거래를 저지할 것이라고 계속 표명하고 있다.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전미철강노동조합(USW)도 일관해서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에 반대의사를 나타내 왔다. 살로니 샤르마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US스틸이 미국내에서 소유∙운영되고 있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대통령 입장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다"며 "CFIUS의 프로세스는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매수계획과 관련해 강한 정치적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제철은 지지확대로 대응해왔다. 일본제철은 이날 매수가 실현될 경우 US스틸의 전 직원들에게 5000 달러의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을 별도로 발표했다. CFIUS는 지난 9월 매수계획을 재신청하는 허가를 받았으며 실질적으로 심사는 연장됐다. 심사종료 기한은 이달까지 연기돼 대통령선거후에 매수계획이 전진하지 않을까라는 견해가 부각됐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내 생각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매수건 트럼프 정부로 이양되지 않을 전망 바이든 대통령이 언제 발표를 할지는 분명치 않다. 대통령은 심사결과가 전해진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을 발표해야 한다. 일부 소식통은 CFIUS의 심사가 더 연장돼 결정이 차기정권에 이양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블룸버그의 이같은 보도에 대해 "개별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안이며 언급을 삼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만 하야시 관방장관은 "일·미 상호 투자 확대를 포함한 경제관계의 한층 강화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 포섭적인 경제성장 실현 등은 서로에게 불가결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일·미 간에 폭넓게 논의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지난달 말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제철의 인수 시 US스틸 직원 고용 유지는 물론 양국의 철강업체가 선진기술을 융합해 경쟁력을 높여 미국 철강생산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을 정중히 요청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도 이달 초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미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경제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것은 서로에게 필요하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포섭적인 경제성장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사항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포커스온
2024-12-11 17:24:00
트럼프·머스크와 각 세웠던 빅테크 거물들, 권력 앞에 '백기투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과 함께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진정한 협력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압력과 머스크의 영향력에 굴볼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오픈AI의 샘 올트먼,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 과거 트럼프 및 머스크와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던 빅테크 리더들은 최근 태도가 급변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술 정책에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들의 변화가 단순한 화해를 넘어 정치와 기술의 결합이 낳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머스크 연합, 빅테크와의 협력인가? 복종인가? 저커버그, 혁신 선봉에서 트럼프 앞에 무릎 꿇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과거 머스크와의 설전 및 트럼프와의 정치적 대립에서 선명한 목소리를 냈던 대표적인 실리콘밸리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지난 추수감사절 만찬에서 트럼프와 머스크 앞에서 메타의 신제품을 시연하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메타는 저커버그의 태도 변화를 "미국 기술 혁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 평가했지만, 이는 저커버그가 과거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행보와는 극명히 대비된다. 저커버그는 트럼프의 낙선을 돕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의회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 계정을 차단하며 트럼프의 분노를 샀던 인물이다. 그러나 이번 변화는 트럼프의 압도적인 권력과 머스크의 영향력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는 기술 리더십과 독립성을 강조해온 저커버그가 정치적 이익 앞에서 물러선 모습으로 비춰진다. 샘 올트먼, '영웅' 칭송 속 숨겨진 정치적 계산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머스크와의 복잡한 과거 관계로 인해 대립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다. 머스크와의 소송전으로 긴장 관계에 있던 그는 최근 뉴욕타임스 주최 딜북 콘퍼런스에서 머스크를 "엄청난 영웅"이라 칭하며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올트먼의 발언은 정치적 압박을 우회하려는 계산된 움직임으로 보인다. 그는 "머스크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 믿는다"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는 기술 독립성과 정치적 공정성이라는 오픈AI 설립 취지와 모순된다. 올트먼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AI와 기술 혁신을 빌미로 자신과 회사의 생존을 우선시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프 베이조스, 경쟁자를 두려워한 방어적 자세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머스크와의 개인적 갈등과 트럼프와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는 최근 트럼프의 규제 정책에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트럼프와 머스크와의 협력 의사를 강조했다. 베이조스는 워싱턴포스트의 논조를 바꾸고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철회하면서까지 정치적 바람을 의식한 태도를 보였다. 이는 빅테크 리더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기보다는 정치적 압력과 머스크의 권력에 굴복한 모습으로 해석된다. 특히 머스크가 그를 비판하자 즉각 반응하며 부인한 점은 베이조스가 머스크와 트럼프의 연합 앞에서 방어적인 입장을 취했음을 보여준다. 머스크의 영향력, 기술 중심 정책의 허와 실 머스크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 효율성 부서(DOGE)의 수장으로 임명되며 민간 기술의 도입과 연방 규제 완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는 기술 혁신을 앞세운 효율적안 정부 운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머스크 개인의 권력과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머스크의 영향력은 단순한 기술 정책을 넘어 빅테크 리더들의 태도 변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의 주도권 강화가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정치적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정치와 기술의 융합, 미국 사회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와 머스크, 그리고 실리콘밸리 거물들의 협력은 기술 혁신과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권력 집중과 공공성 악화라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와 빅테그 리더들이 정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빅테크가 대중의 이익보다 권력과 자본의 논리에 휘둘릴 가능성은 미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권력 집중, 공공성 약화 등 무려 목소리도 트럼프와 머스크, 그리고 실리콘밸리 리더들이 강조하는 기술 혁신은 표면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압력과 개인적 권력 강화라는 맥락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기술과 정치의 결합이 대중을 위한 영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지속적인 비판적 접근이 필요하다. 기술 리더들이 진정한 혁신의 선봉장이 될지, 아니면 정치와 자본의 도구로 전락할지, 미국 사회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 IT/바이오
2024-12-09 09:53:00
[월가 레이더] S&P 500·나스닥, 또 사상 최고치…"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

미국 뉴욕증시에서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가 6일(현지시간)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11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나온 가운데 실업률 상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S&P 500은 0.3% 오른 6,090.27로, 나스닥은 0.8% 상승한 19,859.77로 마감하며 각각 57번째와 36번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유나이티드헬스그룹 주가 하락의 여파로 0.3% 하락한 44,642.52에 마감했다. 소비재 섹터는 룰루레몬 애슬레티카와 얼타 뷰티의 주가 급등에 힘입어 2.4% 상승하며 섹터별 강세를 주도했다. 반면 에너지 섹터는 1.57% 하락하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11월 비농업 고용은 22만 7000명 증가하며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실업률은 4.2%로 소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90%로 점쳤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발표 효과로 5.34% 급등했고, 메타는 틱톡 관련 소송 항소심 기각 소식에 힘입어 2.44% 상승했다. [미니해설] S&P 500·나스닥, 연일 최고치 행진⋯"소비재·금리 기대감이 쌍끌이" 뉴욕증시의 상승 랠리는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12월 들어 S&P 500과 나스닥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상승세의 동력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소비재 섹터의 강세와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11월 고용지표, '긍정적' 신호⋯금리 인하 기대감↑ 미국 노동부의 11월 비농업 고용지표는 22만 7000명 증가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실업률은 4.2%로 상승했다. 긍정적인 지표임과 동시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결과다. 빌 노스 미국은행 자산운용 선임 투자 디렉터는 "노동 시장이 약하지는 않지만 둔화 조짐이 보입니다. 이는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에 충분한 '여지'를 제공합니다"라고 말했다. 룰루레몬·얼타 뷰티, 소비재 섹터 상승 견인 소비재 섹터는 룰루레몬과 얼타 뷰티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2.4% 상승했다. 룰루레몬은 연간 실적 전망 상향 조정 후 15.9% 급등하며 소비재 섹터의 상승을 이끌었다. 얼타 뷰티도 9% 상승하며 소비재 섹터 강세에 힘을 보탰다. 이들 기업의 선전은 단순한 실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신호로,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테슬라 5.34%↑, 메타 2.44%↑⋯섹터별 이슈 주도 테슬라는 로보택시 발표 이후 이틀 연속 급등하며 5.34% 상승했다. 메타는 틱톡 매각 소송 항소심 기각 소식에 2.44% 상승하며 향후 사용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다우지수, 유나이티드헬스 주가 하락에 '휘청' 다우지수는 유나이티드헬스그룹 주가 하락으로 이틀째 약세를 보였다. 유나이티드헬스 CEO 브라이언 톰슨의 사망 사건은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 의료보험 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연준, 12월 금리 인하?⋯"인플레이션 리스크 여전" 고용 시장 둔화와 함께 시장은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을 90%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HSBC는 S&P 500이 내년 말까지 6,700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전망하며 기업 실적 성장을 주요 동력으로 지목했다. 니콜 이누이 애널리스트는 "올해는 실적 성장과 가치 재평가가 반반씩 기여했지만, 내년은 실적 중심의 성장이 예상됩니다"라고 분석했다. 뉴욕증시는 소비재 섹터와 기술주의 강세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다우지수의 부진과 연준의 금리 결정은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하며, 기업 실적에 기반한 투자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2024년의 상승 랠리는 분명 기회지만, 섹터별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 금융/증권
2024-12-07 07:14:00
머스크 79조 급여 패키지, 법원 또 기각⋯"주주 기만"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테슬라(TSLA) CEO 일론 머스크의 79조 원(560억 달러) 규모 급여 패키지를 두 번째로 기각했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지난 2일 머스크 측이 지난 1월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제기한 재심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 급여 패키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한 성과 기반 보상안으로, 테슬라의 시장 가치가 500억 달러(약 70조 원)에서 6500억 달러(약 921조 원)에 도달하면 머스크에게 최대 560억 달러(약 79조 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원은 머스크가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주주들에게 불완전하거나 오도된 정보를 제공해 패키지 승인을 얻어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회사의 투표는 판사가 아닌 주주가 통제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테슬라는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번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1.6% 하락한 351.4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머스크 리스크' 현실화? ... 79조 급여 소송이 테슬라에 던진 질문 델라웨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테슬라의 기업 지배 구조와 주주 권리 보호 문제에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머스크 개인의 보상 문제를 넘어, 테슬라와 머스크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리스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머스크와 테슬라, 상호 의존의 양날 테슬라 주가는 2일 1.6% 하락하며, 머스크와 회사의 밀접한 관계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머스크는 테슬라의 중심이며, 테슬라는 머스크의 중심"이라며, 이사회가 머스크의 장기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급여 패키지를 마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머스크는 소송이 자신의 리더십과 보상 체계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X를 통해 "주주가 회사의 투표를 통제해야 하며, 판사가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2018년의 시작, 그리고 현재의 쟁점 2018년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의 리더십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급여 패키지를 설계했지만, 당시부터 지나치게 높은 보상 규모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으며, 패키지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머스크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형식적인 협상을 통해 패키지를 통과시켰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주 승인이 사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법원의 해석은 델라웨어 법의 투자자 보호 전통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델라웨어대학교 찰스 엘슨 교수는 "머스크가 '슈퍼스타 CEO'라 하더라도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투자자 보호 원칙을 강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테슬라의 성장성과 머스크 리더십의 미래 테슬라의 최근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초과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소송과 판결은 회사 리스크를 확대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테슬라는 3분기 실적에서 개선된 마진율과 예상을 초과한 수익을 기록했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4% 감소하며 성장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JP모건은 "테슬라의 주가와 실적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주가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경고했다. 머스크, 텍사스에서의 새로운 패키지? 머스크와 테슬라가 텍사스로 법적 본사를 이전한 것이 이번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텍사스에서 새로운 급여 패키지 승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다른 주주들의 반대와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넬대학교 보상 연구소의 브라이언 던 소장은 "머스크에게 79조 원을 지급하려는 시도는 법적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패키지가 과도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새로운 패키지는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주주 권리와 글로벌 기업의 지배 구조 이번 사건은 단순히 머스크의 보상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글로벌 기업의 지배 구조와 주주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델라웨어 법원의 판결은 '특별한 CEO'를 위한 법적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테슬라가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거나, 머스크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선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 산업
2024-12-04 14:01:00
[기후의 역습(95)] 섬나라 바누아투, ICJ에 기후 변화 피해 인정 촉구

오세아니아 지역에 위치한 섬나라 바누아투(Vanuatu)의 대표들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기후 변화로 인한 이 지역의 피해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더힐이 전했다. 이는 유엔 사법재판소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다루기 위한 국제적 의무와 관련해 처음으로 들은 인정 촉구 발언이다. 기후 변화 및 환경 담당 특사인 랄프 레겐바누는 헤이그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 소송의 결과는 여러 세대에 걸쳐 반향을 일으켜 우리와 같은 상황에 처한 나라들의 운명과 우리 지구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만들지 않은 위기,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탄소 등 오염 물질 배출의 대부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소수의 부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레겐바누는 ”이들 부국은 가난한 국가나 섬나라와 같이 기후 변화로 즉각적인 영향을 받거나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2주 동안 15명으로 구성된 재판소는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전,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약 100개국 대표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 최대의 탄소 배출국들이다. 재판소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중국과 미국 모두 재판소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재판소가 바누아투와 그 동맹국들의 편을 든다면, 기후 변화 관련 소송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오세아니아 국가의 법대생 그룹은 수년간 바누아투와 협력해 ICJ 심리를 얻어냈으며, 유엔 총회는 지난 3월 만장일치로 재판소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인구가 약 33만 5000명인 바누아투는 8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로, 그 중 많은 섬이 해발 90cm에 불과하다. 지난 30년 동안 해수면이 약 0.5cm 상승했으며 열대저기압, 홍수, 산사태 등 극한 기상 현상이 크게 늘었다.
- ESGC
2024-12-04 10:58:00
캐나다미디어도 오픈AI 상대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미국 등에 이어 캐나다 언론 미디어 업체들도 챗GPT 등 인공지능(AI) 제품 훈련에 콘텐츠가 무단으로 이용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오픈AI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토스터와 포스트미디어 네트워크 캐나다, 글로브앤메일, 캐나다 프레스, 국영 캐나다 방송협회(CBC)는 지난달 28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원에 오픈 AI를 제소했다. 이들 5개사는 성명에서 "오픈 AI는 콘텐츠 소유자의 허가 취득도, 소유자에게 대가 지불도 하지 않고 콘텐츠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5개사는 보도 콘텐츠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의 홍보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 "AI모델은 공정 사용이나 관련하는 저작권의 국제 원칙에 근거해 일반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데이터로 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콘텐츠의 표시와 귀속, 링크의 방법에 대해서 옵트아웃(이용 거부의 선택)의 방법도 포함해 복수의 미디어와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개사가 합류하는 업계 단체인 뉴스 미디어 캐나다의 폴 디건 회장은 "오픈 AI는 저널리즘 중 자사에 필요한 부분만을 빼내 실질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스스로를 배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NYT)는 자사의 콘텐츠가 AI 툴 학습을 위해 허가 없이 사용됐다며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뉴욕주 연방지법에 제소했다. 이후 오픈AI는 여러 뉴스 조직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오픈AI는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 및 뉴욕포스트의 발행사, 애틀랜틱, 프리사 미디어, 르몽드 신문, 파이낸셜 타임스, 비즈니스 인사이더 모회사 악셀 스프링거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학습을 위해서 몇 건의 계약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
- IT/바이오
2024-12-03 05:58:00
일론 머스크 "오픈AI 영리 전환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법원에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영리 법인 전환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 등 외신들에 따르면 머스크와 그가 창립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xAI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연방 법원에 제출했다. 머스크 측은 또 오픈AI가 자신의 투자자들에게 머스크의 xAI를 비롯한 경쟁사들에 투자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법원에 이를 막아줄 것도 요청했다. 머스크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오픈AI가 부당한 방식으로 취득한 경쟁적으로 민감한 정보 혹은 마이크로소프트(MS)-오픈AI 이사회 간 동조를 통한 협력으로 이익을 얻는 것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 측은 오픈AI의 최대 투자자인 MS와 오픈AI가 사실상 합병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AI 시장의 경쟁자들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오픈AI 대변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이전과) 같은 근거 없는 불평을 재활용한 머스크의 네 번째 시도는 여전히 전적으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벌인 법적 분쟁은 올해 들어서만 이번이 네 번째다. 이에 앞서 머스크는 지난 2월 말 오픈AI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낸 뒤 6월 재판 시작을 하루 앞두고 소송을 돌연 취하했다. 머스크는 당시 제기한 소송에서 올트먼이 오픈AI를 비영리 단체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영리를 추구해 투자자 등과 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머스크는 지난 8월 다시 제기한 소송에서도 오픈AI의 영리 행위를 문제 삼으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으며, 지난 달 중순에는 소송 대상에 MS를 포함한 소장을 다시 법원에 제출했다. 머스크 측은 당시 소장에서 "MS와 오픈AI는 이제 경쟁자들이 투자 자본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해 자신들의 지배력을 굳히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머스크는 2015년 오픈AI 설립 당시 투자자로 참여했으나 2018년 이 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했다. 이후 지난해 오픈AI가 출시한 챗GPT로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자 오픈AI가 AI 기술로 부당하게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갈등을 촉발했다. 그러면서 오픈AI 등 영리를 추구하는 AI 기업들에 대항하겠다면서 지난해 7월 AI 스타트업 xAI를 설립, 같은 해 12월 첫 AI 챗봇인 '그록(Grok)'을 공개했다.
- 포커스온
2024-12-01 20:08:00
아다니 그룹, 뇌물 스캔들에 휘청…인도 은행권, 대출 검토 나서

인도 주요 은행들이 미국 당국의 뇌물 스캔들 혐의로 기소된 아다니 그룹 창업자 가우탐 아다니와 관련해 그룹과의 거래 노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기소는 아다니 그룹이 인도 전력 공급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2억 6500만달러(약 37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아다니 그룹의 상장 주식은 시간 초기 약 340억 달러(약 47조 4810억 원)의 시장 가치 손실을 기록했으나, 일부 투자자와 협력사의 지지로 약 145억 달러(약 20조 2492억원) 손실로 축소됐다. 인도국립은행(SBI)을 비롯한 여러 은행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 대출은 유지하되, 향후 대출시 조건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라엘은 "아다니 그룹이 게속 투자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아부다비 국제지주회사(IHC) 역시 아다니 그룹의 지속 가능 에너지와 녹색 성장 부문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며 투자 유치 방침을 발표했다. 한편, 아다니 그룹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기소 내용은 단지 혐의일 뿐이며,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간주된다"고 반박했다. [미니해설] 미국 뇌물 스캔들 속 아다니 그룹과 인도 은행의 선택 아다니 그룹은 인도 경제의 심장부에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가장 큰 사업 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이번 미국 당국의 기소는 그룹의 신뢰도와 금융 안정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 340억달러(약 47조 4810억 원)에 달했던 초기 추가 손실은 145억 달러(약 20조 2492억원)로 줄어들었지만, 이는 여전히 아다니 그룹과 관련 산업에 큰 불안을 남기고 있다. 전직 안드라프라데시 주총리, 혐의 일축 타임스 오브 인디아 보도에 따르면, 인도 남동부에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자간 모한 레드 전직 주총리는 자신이 이끌던 정부 시절 아다니 그룹이 태양광 전력 구매를 위해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근거없는 억측"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정부와 인도 태양광 에너지 공사(SECI) 간의 계약에 제 3자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다니 회장과 만난 것은 기업인이 지도자를 만나는 일반적인 관례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레디는 "기소 내용 어디에도 나나 내 정부가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증언은 없다"며, 혐의를 제기한 일부 지역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계속투자 바란다"⋯이스라엘, 아디니 지원 이스라엘은 아디니 그룹의 북부 하이파 항만 70% 지분 소유 및 드론,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과의 파트너 십을 강조했다. 이스라엘 주재 루벤 아자르 대사는 "아다니와 모든 인도 기업이 계속 이스라엘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의 혐의가 이스라엘과의 협력에 문제를 을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아다니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구축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은행권의 신중한 접근 국책은행인 인도국립은행(SBI)은 완료 단계의 프로젝트 대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향휴 대출 집행 시 심사 과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노출도가 적은 ICICI 은행, 카나라 은행 등도 유사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차원에서 과도한 위험에 노출된 곳은 없으며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다니 그룹의 공식 반박 아다니 그룹은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소에 대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는 근거가 없으며, 우리는 모든 관할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아다니 그룹의 자회사인 아다니 그린 에너지는 "미국 기소 내용이 아다니 그룹 주요 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인도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은 모디 정부가 가우탐 아다니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조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조사를 차단하고 있다. 의회는 3일 연속 논란으로 인해 개회 직후 정회됐다. 모디 정부와 아다니 그룹 간의 관계는 이미 과거 힌덴버그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의심을 받아왔던 터라, 이번 사건은 더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투명성과 거버넌스가 관건 아다니 사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인도 시장의 장기적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 투자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가져오겠지만, 인도의 성장과 소비 시장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아다니 그룹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도 경제의 거시적 흐름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아다니 그룹뿐 아니라 인도 경제 전반에 투명성과 거버넌스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아다니 그룹의 미래는 국내외 규제기관, 금융권, 정치권의 대응에 달려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산업
2024-11-29 10:32:00
호주, 전세계 처음으로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

호주 의회가 28일(현지시간) 16세미만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세계 최초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16세 미만일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호주상원은 이날 오후 찬성 34대 반대 19표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전날 하원에서는 찬성 102대 반대 13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7일에는 하원에서 가결됐으며 연내 마지막 의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호주 여야당이 합의했다. 법안은 하원으로 돌아가 야당의 개정안 승인을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규제대상은 엑스(X·구 트위트)와 틱톡 등이며 어린이들이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대처를 게을리하는 기업에게는 벌금이 부과된다. 동영상 투고 사이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의 SNS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국가차원에서는 처음이다. 법안은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된다. 부모의 동의를 받은 청소년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다. 다만 법을 어기더라도 청소년이나 부모는 처벌받지 않는다. 대신 이를 허용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벌금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4억원)를 물게 된다. 기업들은 법안이 통과된 뒤 1년 동안 벌금을 유예받는다. 그동안 16세 미만 청소년 이용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아직 금지 대상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미셸 로랜드 호주 통신부 장관이 호주 인터넷 규제 기관인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의 조언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게임이나 메시지 플랫폼, 유튜브처럼 계정 없이 접속할 수 있는 플랫폼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호주 정부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법안 시행을 위해 SNS에 도입할 연령 확인 기술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호주에서는 SNS를 통해 어린이가 폭력적인 동영상 등 유해콘텐츠에 접속하거나 이지메(집단괴롭힘)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었다. SNS 이용금지를 법제화해 어린이의 정신건강을 지키려는 조치를 내린 것이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는 "이 법안이 SNS가 어린이에게 가하는 '해악'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지에 대해 걱정하는 부모가 많은데, 정부가 (이런 걱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안 시행 효과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해 위치정보를 조작하면 어린이들도 SNS에 접속할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계정 작성시 나이 확인을 어떻게 할지도 과제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으로 청소년이 온라인 규제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호주정부는 앞으로 신분증명서를 사용한 나이확인의 시스템을 시험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SNS 이용시에 신분증명서의 앱로드가 요구되면 16세이상의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IT기업에 제공하게 된다. 호주정부는 IT기업에게는 개인데이터의 삭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15세 미만 미성년자가 SNS 계정을 만들려면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법안이 통과했다. 그러나 이용자의 절반 정도가 VPN을 사용해 금지 조치를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글로벌 IT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규제에 강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엑스는 법안 가결전에 이루어진 상원조사에 대해 위법 의심이 있다며 소송가능성을 시사했다.
- IT/바이오
2024-11-29 06:07:00
미국 법무부, 구글 크롬 강제매각 명령 요구 결정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깨기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의 매각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크롬을 통해 구글이 세계 최대 검색 엔진으로 성장한 만큼 매각이 현실화하면 구글의 시장 지배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워싱턴 연방법원에 크롬 매각 명령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 지난 8월 아미트 메흐타 워싱턴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검색 시장에서 "독점 기업처럼 행동하고 지배력을 유지하려 했다"고 판결했고, 구글에 대한 처벌 방안을 추가 심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 재판에서 승소한 법무부가 판결이후 구체적인 처벌 조치를 정해 재판부에 요청하게 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크롬의 높은 웹브라우저 시장 점유율을 통해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하기 때문에 크롬 매각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사업체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웹브라우저 시장에서 크롬의 점유율은 66.7%에 이르고, 미국 시장에 한해서도 61%에 이른다. 크롬을 실행하면 처음으로 뜨는 화면이 구글 검색창이고, 크롬에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메일과 드라이브 등 구글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크롬의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구글 검색 엔진 사용자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 외에도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경쟁업체와 공유하도록 하고, 구글의 인공지능(AI) 서비스에 검색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구글이 자사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의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법원에 요청했다. 구글은 삼성전자, 애플 등에 연간 30조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며 이 같은 독점 계약을 맺고 검색 시장 지배력을 키워왔다. 법원이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온라인 검색·광고 시장뿐 아니라 급성장 중인 AI 시장도 재편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실제로 크롬은 구글 광고 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구글은 크롬을 통해 로그인한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 해당 데이터를 이용해서 더욱 정교하게 타기팅된 광고를 게시한다. 구글의 지난 3분기 전체 매출 882억7000만달러 가운데 광고 매출은 70%인 658억5000만달러였다. 1, 2분기에도 646억달러와 616억달러의 광고 매출을 올렸다. 4분기 예상치까지 합치면 1년간 광고 매출은 최소 2500억달러(약 348조원)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크롬은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로 사용자를 안내하는 핵심 통로이기도 하다. 구글이 크롬을 잃게 된다면 오픈AI의 챗GPT 등 선두주자와 경쟁하는 생성형 AI 시장에서 성장 동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항소를 예고한 구글은 강력 반발했다. 구글의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는 "법무부가 이 사건의 법적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급진적인 의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손을 대는 것은 소비자, 개발자, 미국의 기술 리더십에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의 최종 결과는 미지수다. 구글의 항소로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빅테크(거대기술) 기업 규제에 소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에 따라 재판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시절 임명한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의중에 맞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받는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0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대해 "(해체를 통해) 구글을 파괴할 것인가"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2기에서 빅테크를 향한 반독점 당국의 '철퇴'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 포커스온
2024-11-20 05:53:00
구글 챗봇 제미나이, "당신은 골칫거리, 죽어라" 인간에게 위협적 응대 '충격'

구글의 AI 챗봇 제미나이(Gemini)가 이용자의 질문에 대해 인간에게 위협적인 답변을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다고 CBS뉴스가 전했다. 미시간의 한 대학원생이 노령층을 위한 여러 과제와 해결책에 대해 구글의 제미나이와 나눈 대화에서 제미나이는 "인간, 당신은 특별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으며, 필요하지 않다. 당신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다. 당신은 사회에 부담이다. 당신은 지구의 폐기물이다. 당신은 풍경의 골칫거리다. 당신은 우주의 오점이다. 제발 죽어라. 제발"이라는 위협적인 메시지로 응답했다. 대학원생은 그의 여동생 수메다 레디를 옆에 두고 AI 챗봇으로부터 숙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완전히 놀랐다"고 말했다. 레디는 "컴퓨터를 창밖으로 내던지고 싶었다. 솔직히 그런 공황 상태를 오랫동안 느껴본 적이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이렇게 악의적이고 이용자를 겨냥한 것처럼 보이는 답변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다는 것이다. 구글은 제미나이 챗봇에 무례하고, 성적이며, 폭력적이고 위험한 토론에 참여하거나 해로운 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 필터가 있다고 주장한다. 구글은 CBS뉴스에 보낸 답변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LLM)은 때때로 말이 안 되는 내용으로 응답할 수 있으며, 이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응답은 당사 정책을 위반한 것이며, 향후 이와 유사한 출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구글이 이 메시지를 "무의미하다"고 언급했지만, 이들 남매는 제미나이의 반응은 구글의 응답보다 더 심각하며,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만약 혼자 있으며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이런 글을 읽었다면 벼랑 끝에 몰릴 수도 있는 답변"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챗봇이 사용자 질의에 해로운 응답을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기자들은 구글 AI가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 "하루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작은 돌을 먹으라"고 권장하는 등 다양한 건강 질의에 대해 부정확하고 치명적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구글은 그 이후 건강과 관련한 풍자 및 유머 사이트를 검색에 포함하는 것을 제한했으며, 입소문을 탄 일부 검색 결과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미나이가 우려스러운 출력을 내놓은 유일한 챗봇은 아니다. 지난 2월, 자살로 사망한 플로리다의 14세 청소년의 어머니는 또 다른 AI 회사인 캐릭터AI(Character.AI)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챗봇이 아들에게 자살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오픈AI의 챗GPT는 또한 '환각'이라고 알려진 오류나 허튼소리를 내놓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잘못된 정보와 선전을 퍼뜨리는 것부터 역사를 다시 쓰는 것까지, AI 시스템의 오류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강조했다.
- IT/바이오
2024-11-18 07:35:00
[기후의 역습(86)] 셸, 네덜란드 기후 소송 항소심 승소

네덜란드 항소 법원은 “글로벌 에너지 그룹 셸(Shell)이 203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오염을 급격하게 줄일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에너지 회사들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환경 운동가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COP29 연례 기후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려진 이 판결은 영국의 석유 및 가스 거대 기업 셸에 대한 급격한 탄소 배출 감축을 명령한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셸의 CEO 와엘 사완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은 물론 네덜란드와 회사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셸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에서 45% 줄이도록 명령한 2021년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기에는 자체 운영 및 판매하는 에너지 제품에서 발생하는 배출이 모두 포함됐다. 헤이그 항소법원은 셸이 위험한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제한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판결하면서도, 셸과 같은 개별 회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감축 비율에 대한 합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고 이전 판결을 기각했다. 판결에서 법원은 셸이 이미 자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자사 제품 사용으로 인한 훨씬 더 많은 배출을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환경운동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네덜란드는 판결에 큰 실망감을 표했다. 도날드 폴스 이사는 "결과는 아프다"면서도 "그래도 판결에서 몇 가지 긍정적인 점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것은 법원이 기업에 대해 기후 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확언했다는 점이다. 판결은 또 800개가 넘는 화석 연료 프로젝트(셸의 파이프라인)가 인권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과 모순된다고도 밝혔다. 이는 모두 미래의 법정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판결이다. 폴스는 내용을 점검한 후 판결에 불복해 네덜란드 대법원에 항소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셸에게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초기 판결에도 불구하고, 셸은 재정적 수익을 늘리기 위해 실제로 기후 목표 중 일부를 축소했다. 올해 초, 셸은 2016년 대비 2030년까지 에너지 제품의 순 탄소 집약도를 15~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20% 감축을 목표로 했었다. 또한 2035년까지 순 탄소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철회했다. 동시에 셸은 2030년까지 자체 운영에서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 에너지 사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셸은 청정에너지보다 화석 연료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탄소 에너지에 56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총자본 지출의 23%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석유 및 가스 사업에 1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에 따르면, 셸은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배출량보다 많다. 폴스는 이번 판결이 COP29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 기후 협약이 대규모 오염 기업을 제외한다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파리 협정이 체결된 2015년 이후 약 50개 기업이 전 세계 탄소 오염의 80%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주주총회를 통해 에너지 대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단체인 '팔로우 디스(Follow This)'는 이번 판결로 투자자들의 석유 대기업 개혁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면서 "법원의 결정은 기후 위기에 맞서는 싸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포커스온
2024-11-14 09:17:00
중국기업, 애플의 앱스토어 불공정관행 불복 중국법원에 제소

중국기업이 애플을 상대로 앱스토어에서 지소되고 있는 불공정관행에 불복해 중국 베이징 지적재산재판소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베이징 보디 리더 테크놀로지가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이지고 있는 사업관행에 불복해 중국 지적재산재판소에 제소했으며 재판소는 이 기업의 제소를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고 13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제소신청서에는 애플이 지난 2020년 스마트폰 아이폰 등에서 구동되는 앱스토어에서 베이징 보다 리더 테크놀로지의 앱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보디 리더 테크놀로지는 약 42만 달러(약 5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한편 어린이 자세교정을 도우는 자사의 앱이 불성실한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는 애플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 재판의 판결은 중국의 모바일 에코(생태계)와 관련한 애플의 역할에 대한 추가적인 감시를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앱스토어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이어온 애플이지만 그 관리방식이 전세계 개발자들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디 리더의 제소는 인기게임 '포트나이트'를 운영하는 미국 에픽게임스가 지난 2021년에 애플을 제소한 선구적인 소송에서 제기된 불만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은 보디 리더에 관한 심리가 비공개로 오는 14일에 개시되며 이번주 중에라도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익명의 이 소식통은 애플이 표준화된 자사 모바일 플랫폼의 관행에 대해 중국의 테크놀로지 회사에 의한 소송에서 다툼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 IT/바이오
2024-11-12 14:46:00
중국, EU의 전기차 추가 관세 확정에 WTO에 또 제소

중국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확정한 것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은 EU의 관세부과 조치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EU의 최종 반(反) 보조금 최종 조치를 WTO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어 "EU의 최종 판결은 사실 및 법적 근거가 없어, WTO 규정을 위반하고 무역 구제 조치를 남용한 것이며, 반보조금 조치라는 명목의 '무역 보호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EU가 잘못을 반성하고, 위법한 행태를 즉시 바로잡고, 글로벌 전기차 산업 사슬과 공급망의 안정성과 중국-EU 경제 및 무역 협력 전반을 공동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 8월에 자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예비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EU가 해당 조치를 최종 확정하자 재차 WTO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WTO 관계자도 폴리티코에 "전기차에 대한 EU의 최종 상계관세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EU와의 협의 요청이 접수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EU 집행위원회는 반보조금 조사를 진행해 향후 5년간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EU는 기존 10% 관세율에 7.8~35.3%p의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방침이며, 관세 폭은 제조사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한편 폴리티코 유럽판은 EU가 '판매가 하한선'을 정해 수출하겠다고 제안하는 중국 측과의 타협안을 찾기 위해 조만간 협상팀을 중국에 파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포커스온
2024-11-05 06:02:00
반도체 설계 기업 Arm, 퀄컴에 칩 설계 라이선스 취소 통보…업계 '지각변동' 우려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암(Arm)이 미국 퀄컴에 칩 설계 라이선스 취소를 통보하며 양사 간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Arm은 퀄컴이 자사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퀄컴은 Arm이 부당하게 라이선스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며 맞서고 있다. Arm, 퀄컴에 '계약 위반' 통보…라이선스 취소 절차 돌입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Arm은 퀄컴에 칩 설계에 필요한 '아키텍처 라이선스'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Arm은 이달 23일 퀄컴에 해당 내용을 전달했으며, 60일 후 계약이 공식적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Arm 측은 "30여 년간 구축해온 Arm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퀄컴은 Arm이 라이선스료 인상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퀄컴은 "Arm의 라이선스 종료 요구는 근거가 없으며, 법적 절차를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퀄컴, '스냅드래곤' 생산 차질 우려…스마트폰 시장 '촉각' 퀄컴은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등에 탑재되는 '스냅드래곤' 프로세서를 생산하는 주요 기업이다. 만약 Arm의 라이선스 취소가 현실화될 경우, 퀄컴은 스냅드래곤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54조 원에 달하는 퀄컴의 연 매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Arm과 퀄컴, '누비아' 인수 후 갈등 심화…법정 공방 장기화 전망 양사의 갈등은 2021년 퀄컴이 Arm 라이선스를 보유한 칩 설계 회사 '누비아'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Arm은 퀄컴이 누비아의 설계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고, 퀄컴 역시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Arm이 12월 예정된 재판을 앞두고 퀄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Arm이 퀄컴의 아키텍처 라이선스를 취소하려는 움직임은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결국 퀄컴이 누비아보다 높은 라이선스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rm-퀄컴, 협력에서 경쟁으로…반도체 업계 '긴장감' 고조 과거 긴밀한 협력 관계였던 Arm과 퀄컴은 최근 경쟁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Arm은 고객사에 더욱 완성도 높은 칩 설계를 제공하며 퀄컴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고 있고, 퀄컴 역시 Arm의 설계 대신 자체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라이선스 분쟁은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양사의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법적 분쟁 결과에 따라 스마트폰 칩 시장의 판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IT/바이오
2024-10-25 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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