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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매물 급감 속 강남3구 중심 강세 재확인
-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 상승폭이 이번 주 소폭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단지의 상승 거래가 지수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8% 올라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 지역의 상승세가 다시 강화되면서 서초구는 0.23%,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0.23%, 0.34% 상승했다. 성동·마포·광진 등 주요 도심권과 동대문·성북·서대문 등 강북권도 일제히 상승폭이 확대됐다. 매물 급감 역시 가격 압력을 높이고 있다.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883건으로 대책 발표 직후보다 19% 넘게 줄었다. 경기 역시 0.09%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으며, 규제지역인 분당·하남·수지 등이 강세를 보였다. 전셋값도 방학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전반에서 상승세가 확대됐다. [미니해설] 서울 아파트 매물 급감…'거래 위축 속 가격 상승'의 전형적 구조 서울과 경기 아파트값이 이번 주 다시 상승폭을 키웠다. 겉으로는 거래 감소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실제 가격 지표는 역으로 강세를 보이는 흐름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 즉 '거래 절벽 속 가격 상승'의 전형으로 평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이후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어려워졌고, 이를 피한 실수요 중심 매물만 거래되면서 체감 공급이 줄었다. 매물 감소는 결국 직전 거래가격이 시세에 더 빠르게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강남3구·한강벨트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 주 0.18% 상승해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상승의 중심축은 다시 강남3구로 이동했다. 서초구 0.23%(지난주 0.21%), 강남구 0.23%(지난주 0.19%), 송파구 0.34%(지난주 0.33%)가 올랐다. 한강벨트 지역도 일제히 강세다. 성동구(0.27%), 마포구(0.19%), 광진구(0.18%) 등 도심 프리미엄 지역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성북·서대문·동대문·은평·도봉 등 중저가 지역까지 오름폭이 확대됐다. 이는 단순한 지역별 변동이 아니라 '선호도 기반 양극화'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재건축 가능성, 교통망, 학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요가 특정 대단지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매물 감소, 가격 상승 압력 더욱 키워 주택 공급 측면에서도 변화가 뚜렷하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기준, 11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883건으로 6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10·15대책 발표 직후 7만4000여 건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9.2% 급감한 수치다. 전국에서 매물 감소폭이 가장 컸다는 점은 서울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허구역 내 다수 단지가 규제 영향으로 거래가 막히며 '잠김 현상(lock-in)'이 나타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재건축 단지, 역세권·학군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실제 거래가 성사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지역도 상승폭 확대…규제·비규제 지역 간 온도차 뚜렷 경기도 아파트값도 이번 주 0.09% 상승해 지난주(0.07%)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지역별로는 규제완화 효과와 규제지역의 견조한 수요가 혼재돼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다. 성남 분당구 0.38%, 하남시 0.32%, 용인 수지 0.44%, 과천시 0.45% 등으로 나타났다. 과천은 10·15대책 이후 변동성이 줄었음에도 강세가 이어지며 상승률 상위권을 유지했다. 한편 규제 해제 지역인 화성시는 10·15대책 직후 급등세를 보이다 지난주 0.01%로 진정됐으나, 이번 주 다시 0.10% 오르며 반등했다. 이는 풍선효과 기대감이 지역 심리에 잔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천·지방은 안정세…수도권과 양극화 구조 명확 인천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4% 상승해 지난주(0.06%)보다 둔화했다. 지방과 전국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6%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전국적인 온도 차는 지역 수요의 한계, 공급 부담, 금리 인하 기대감 차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수도권 특히 서울·경기만의 강세는 수요 집중 구조가 전국적 수준의 온도 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방증이다. 전셋값도 강세…방학 이사철 수요 본격 반영 전셋값은 방학 이사 수요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며 수도권 중심으로 강세가 확대되고 있다. 전국(0.08% → 0.09%), 수도권(0.11% → 0.13%), 서울(0.14% → 0.15%), 경기(0.10% → 0.12%), 인천(0.09% → 0.11%) 등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벌어졌다. 지난해 대비 상대적으로 전세 공급이 부족한 역세권·대단지·신축 중심으로 문의가 늘면서 전세가격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동반 상승하는 구간의 전형적 모습으로, 향후 매매가격 상승 압력을 추가적으로 높일 수 있다. 단기 강세·중기 불확실성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매물 감소와 전세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을 뒷받침하겠지만, 금리·공급·정책 변수에 따라 중기 흐름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본다. 현 시장은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은 오르는 구조, 즉 '잠김·희소성 기반의 상승 국면'이 강화되는 상황이다. 방학 이사철 수요가 소진되는 1분기 이후에도 현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될지는 금리 인하 시점, 분양 물량 소화,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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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매물 급감 속 강남3구 중심 강세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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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4)] 2025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뜨거운 해⋯지구 평균기온 1.48℃ 상승
- 2025년이 기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더운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 산하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C3S)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1.4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뉴사이언티스트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2024년의 1.6℃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2023년과 사실상 같은 수치다. 2024년 지구 온난화가 엘니뇨 영향으로 가속화됐다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기온을 낮추는 라니냐 국면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배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온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는 폭풍, 산불, 폭염 등 극한 기상이 잇따랐다. 사만다 버지스 C3S 국장은 "사람과 사회, 생태계에 실제로 타격을 주는 것은 평균 기온이 아니라 극한 기상"이라며 "지구가 더 따뜻해질수록 대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게 되고, 그만큼 폭풍과 강우의 위력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올여름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1만6500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분석됐다. 10월에는 자메이카에 사상 최강 허리케인 '멜리사'가 상륙해 80명 이상이 숨지고, 약 88억 달러(약 12조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국제 연구 단체인 '월드 웨더 애트리뷰션(WWA)'은 이 허리케인의 강수량이 기후변화로 16%, 풍속은 7%가량 증폭됐다고 평가했다. 11월에는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전역에서 연쇄적인 사이클론과 폭풍이 산사태와 대규모 홍수를 유발해 16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극지방의 빙하도 빠른 속도로 줄고 있다. 현재 북극 해빙 면적은 같은 시기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이며, 남극 해빙 역시 평년을 크게 밑돌고 있다. C3S는 최근 3년간의 평균 기온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과학자들은 2029년 이전에 장기 평균 기온이 1.5℃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파리협정의 핵심 목표선이 사실상 붕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버지스 국장은 "1.5℃가 절대적인 임계선은 아니지만, 이를 초과할수록 극한 기상은 더욱 빈번하고 강력해진다"며 "기후 시스템의 '임계점(tipping point)'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10월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열대 산호초의 돌이킬 수 없는 붕괴가 이미 시작됐으며, 아마존 열대우림의 급속한 쇠퇴와 그린란드·서남극 빙상의 붕괴, 남극 해빙 소멸 등 연쇄적 전환점에 인류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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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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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84)] 2025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뜨거운 해⋯지구 평균기온 1.48℃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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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4)] 미·일 "우주 존재의 비밀, '유령 입자'가 쥐고 있다"
-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철학적인 질문처럼 들리지만, 이는 현대 물리학이 풀지 못한 가장 거대한 수수께끼 중 하나다. 약 138억 년 전, 우주가 '빅뱅(Big Bang)'으로 처음 탄생했을 때를 상상해 보자. 물리학의 기본 법칙인 '표준모형(Standard Model)'에 따르면, 우주가 시작될 때 물질(Matter)과 그와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반물질(Antimatter)은 정확히 똑같은 양이 만들어졌어야 한다. 물질과 반물질은 만나면 서로를 파괴하며 빛(에너지)으로 변해 사라진다. 이를 '쌍소멸'이라고 한다. 만약 이론대로라면 태초의 우주는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부딪쳐 모조리 사라지고, 텅 빈 공간에 빛만 가득했어야 한다. 별도, 지구도, 우리 인간도 존재할 수 없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엄연히 존재한다. 이는 태초에 반물질보다 물질이 아주 조금 더 많이 살아남았다는 증거다. 도대체 무엇이 이 미세한 불균형을 만들어 우리를 존재하게 했을까? 과학자들은 그 답을 '유령 입자'라 불리는 중성미자(Neutrino)에서 찾고 있다. 138억 년 전, 우주를 살린 '반칙' 물리학자들은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자연계의 완벽한 균형이 깨진 순간, 즉 'CP 대칭성 깨짐(CP Violation)'이라는 현상에 주목한다. 쉽게 말해, 자연이 물질과 반물질을 대할 때 미묘하게 '차별 대우'를 했다는 것이다. 최근 전 세계 물리학계가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 '노바(NOvA)' 실험팀과 일본의 'T2K' 실험팀이 지난 16년 동안 축적한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 분석한 것이다. 이들은 각각 미국 페르미 연구소와 일본 J-PARC 가속기에서 중성미자 빔을 쏘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검출기에서 이를 포착해 왔다. 두 거대 실험 그룹의 연합 작전은 마치 흐릿했던 두 장의 사진을 겹쳐 선명한 한 장의 사진을 만드는 것과 같다. 연구팀은 중성미자가 비행하는 동안 성질이 변하는 '진동(Oscillation)' 현상을 역사상 가장 정밀한 수준으로 분석했다. 이 분석은 중성미자와 그 반대인 반중성미자가 서로 다르게 행동하는지, 즉 우주가 물질을 편애한 결정적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의 라이언 패터슨 교수는 "이번 통합 분석은 중성미자에서 대칭성 위반이 일어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내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설명했다. 딸기맛이 초콜릿맛으로? 기묘한 '변신' 그렇다면 '중성미자'란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엄지손가락 면적에만 초당 약 100조 개의 중성미자가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입자는 전하(전기적 성질)가 없고 질량이 거의 '0'에 가까월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벽도, 지구도, 우리 몸도 그냥 통과해버려 '유령 입자'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 유령 입자의 가장 기이한 특징은 변신 능력이다. 중성미자는 전자(Electron Neutrino), 뮤온(Muon), 타우(Tau)라는 세 가지 '맛(Flavor)'을 가지고 있다. (물리학자들은 중성미자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 '맛'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을 쓴다.) 그런데 이 녀석들은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도중에 맛을 바꾼다. 미국 시카고 인근에 있는 에너지부 산하 페르미 국립 가속기 연구소(Fermilab)에서 쏜 '뮤온 중성미자'가 800km 떨어진 미네소타의 검출기에 도착할 때는 '전자 중성미자'로 변해 있는 식이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은 이를 아주 쉽게 비유했다. "가게에서 딸기맛 아이스크림을 사서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아이스크림이 저절로 초콜릿 맛이나 바닐라 맛으로 변하는 것과 같다." 이번 미·일 공동 연구팀은 이 '변신 과정(중성미자 진동)'을 정밀하게 추적해 중성미자의 질량 차이를 2% 오차 범위 내로 좁히는 데 성공했다. 이는 역대 가장 정밀한 측정값이다. 이 정밀한 데이터는 중성미자가 물질과 반물질 사이의 균형을 깬 주범이라는 '심증'을 '물증'으로 바꾸는 데 필수적인 지도 역할을 한다. 교과서와 다른 신호…'새 물리학' 예고 이번 연구가 흥미로운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인류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정석인 '표준모형'을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표준모형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와 힘을 설명하는 아주 훌륭한 이론이지만, 중력이나 암흑물질을 설명하지 못하는 등 완벽하지 않다. 연구팀은 중성미자의 전하 반경과 '약한 상호작용(Weak Force)'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묘한 현상을 발견했다. 중성미자의 전하 반경은 표준모형의 예측과 일치했지만, 약한 상호작용의 결합 변수들이 예상과는 다르게 뒤바뀐 듯한 패턴을 보인 것이다. 이탈리아 국립 핵물리 연구소의 프란체스카 도르데이 박사는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이는 표준모형 너머의 새로운 물리학(New Physics)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흥미로운 신호"라고 밝혔다. 이는 마치 완벽해 보이던 퍼즐 조각 중 하나가 기존의 그림과는 맞지 않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과학자들은 이 어긋난 조각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미지의 우주 법칙, 혹은 암흑물질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지하 1km 실험실의 '유령 사냥' 중성미자 연구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뗐을 뿐이다. 과학자들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차세대 실험을 준비 중이다. 미국은 거대 심층 지하 중성미자 실험인 'DUNE'을, 일본은 기존보다 훨씬 거대한 '하이퍼 카미오칸데(Hyper-Kamiokande)'를 건설하고 있다. 이 시설들이 2028년경 본격 가동되면, 우리는 중성미자가 물질과 반물질을 차별하는 결정적 순간을 포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에 따르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은 우주 전체의 5%에 불과하다. 나머지 95%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다. 중성미자는 이 95%의 미지 세계와 우리를 연결해 줄 유일한 통로일 수 있다. 138억 년 전, 우주가 한 줌의 빛으로 사라지지 않고 별과 은하, 그리고 당신을 만들어낸 그 기적 같은 '우연'의 비밀. 인류는 이제 그 비밀을 쥔 '유령'의 꼬리를 잡기 위해 지하 깊은 곳 거대 실험실에서 우주의 가장 작은 입자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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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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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4)] 미·일 "우주 존재의 비밀, '유령 입자'가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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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미국 연준, 기준금리 예상대로 0.25%p 내려⋯3회 연속 인하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0.25%포인트(p) 낮춰 3연속 인하를 결정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날 연방기금 금리를 0.25%p 인하하여 목표 범위를 3.5%~3.75%로 설정했다.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조치였다. 연준은 올 들어 세 번째이자 3연속 금리 인하다. 앞서 연준은 9, 10월에도 0.25%포인트씩 금리를 내렸다. FOMC 투표권자 12명 중 9명이 인하에 찬성했고 3명이 반대표를 던지며 2019년 이후 최고 수준의 이견을 노출했다.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반대표를 던지며 0.5%p 인하를 요구한 반면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의 오스틴 굴스비 총재와 캔자스시티 연은의 제프리 슈미드 총재는 동결을 요구하며 반대했다. 금리 전망을 나타내는 점도표(Dot Plot)는 내년도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금리는 2026년 0.25%p 인하, 2027년 추가 0.25%p 인하될 것이라고 FOMC는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최근 시장이 내년 기대하는 금리인하 0.5%포인트에 비해서는 매파적이다. 새로 업데이트된 경제전망요약(SEP)에서는 2026년 말 인플레이션을 2.4%로 전망하여 9월 전망(2.6%) 대비 소폭 하향 조정했다. 2026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8%에서 2.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최근 시장이 연준의 금리인하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연준은 완만한 속도의 완화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FOMC는 성명서를 수정하여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시사했다. 연준은 금리에 대한 "추가 조정 범위와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경제 지표에 따른 정책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노동시장에 대한 기존 설명을 유지하며 "올해 들어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언급했고 "최근 몇 달간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실업률이 9월까지 소폭 상승했으며, 노동시장에 대한 '하방 위험'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FOMC 성명서는 '이용 가능한 지표들'이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사했고 인플레이션은 "올해 초보다 상승했으며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준은 또 이날 초단기 자금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부터 재무부 국채 매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FOMC 결정은 고용 부진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인하 조치였으나 이례적인 3표 반대와 다소 매파적 점도표는 연준 내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깊은 이견을 드러냈다. 제롬 파월 연준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1월 회의 전까지 상당한 지표가 발표될 것이고 이는 회의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현재 기준금리가 경기를 부양하지도, 저해하지도 않는 '중립(neutral)'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금리 인상은 누구의 기본 시나리오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통화긴축 가능성에 완전히 선을 그었다.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에 더 큰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관세 요인을 제외하면 물가 상승률은 2% 초반 수준"이라며 "2026년 1분기 관세의 물가 영향이 정점에 도달한 뒤 하반기부터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발(發) 인플레이션은 일회성 요인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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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미국 연준, 기준금리 예상대로 0.25%p 내려⋯3회 연속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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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베네수엘라 긴장고조 등 3거래일만에 반등
- 국제유가는 10일(현지시간) 미국과 베네수엘라간 지정학적 긴장고조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에 상승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0.4%(21센트) 상승한 배럴당 58.46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4%(27센트) 오른 배럴당 62.2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반등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이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억류하면서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우리는 방금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며 "아주 큰 유조선, 사실상 지금까지 억류한 유조선 중 가장 크다. 다른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유조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으나 '스키퍼'라는 유조선이 이날 새벽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나포된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해당 유조선은 과거 '아디사'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당시 이란산 석유 거래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마약 테러 집단과의 '전쟁'을 이유로 올해 8월부터 카리브해 일대에 군사력을 대폭 증강했다. 이번 억류는 베네수엘라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를 겨냥한 새로운 고강도 조치가 시작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로이터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아직까지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을 직접 방해하는 조치는 아직 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는 제재를 받는 러시아·이란산 석유와 경쟁이 심해지면서 최대 구매국인 중국에 더 저렴한 가격으로 원유를 판매해야 하는 상황이다. 커머디티컨텍스트뉴스레터의 로리 존스턴 설립자는 "이는 단기적 공급 가능성을 압박하는 또 하나의 지정학적·제재 리스크"라면서도 "이번 유조선 억류는 즉각적인 공급 우려를 키우지만 근본적 상황을 바꾸는 것은 아니며 어차피 이 물량은 당분간 바다 위에 떠 있을 예정이었다"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 자신을 축출하고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인 베네수엘라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9월 이후 미군은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21차례 이상 공격했으며 이 과정에서 8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해당 선박들이 실제로 마약을 운반했다는 증거나 폭격이 불가피했다는 근거가 거의 공개되지 않아 이러한 공격들이 불법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9월 2일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 격침 당시 '전원 살해하라'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선박의 잔해에 매달려 있던 생존자 2명을 추가 공격해 사살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가 최근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날 공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 다수가 이런 해상 공습에 반대하고 있으며 공화당원 약 20%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날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선임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투자자들의 리스크 선호가 강해지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미국내 석유제품 수요둔화 조짐은 국제유가 상승폭을 제한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이날 발표한 주간 미국 석유재고통계에서 원유재고가 감소했지만 가솔린과 디젤연료 등의 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가격은 0.3%(11.5달러) 내린 온스당 4224.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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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베네수엘라 긴장고조 등 3거래일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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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타임 '2025 올해의 인물' 1위 유력
- 타임지가 오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할 '2025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의 유력 후보로 '인공지능(AI)'이 선두에 올랐다. 올해의 인물이 특정 인물이 아닌 기술 그 자체가 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AI가 한 해의 세계 질서를 규정한 핵심 변수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온라인 예측 시장과 베팅 사이트들의 집계에 따르면, AI는 현재 40%가 넘는 확률로 '올해의 인물' 선정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고 야후 뉴스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뒤를 이어 엔비디아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젠슨 황이 약 20%, 오픈AI의 최고경영자 샘 올트먼이 약 15%의 확률로 뒤따르고 있다. 그 밖에 교황 레오 14세가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2024년 선정자)이 3%, 뉴욕시장 당선인 조흐란 맘다니 3%,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3%, 보수 성향 활동가 故 찰리 커크(찰스 제임스 커크, 1993~2025)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1% 등의 순으로 상위 10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을 "한 해 동안 좋든 나쁘든 간에 뉴스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 또는 집단"으로 정의한다. 그로 인해 반드시 실존 인물일 필요는 없다. 1982년에는 개인용 컴퓨터를 '올해의 기계(Machine of the Year)'로 선정했으며, 1988년에는 '위기의 지구(Endangered Earth)'를 '올해의 행성'으로 지목했다. 2006년에는 소셜미디어 혁명을 상징하며 '당신(You)'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AI가 올해의 인물로 거론되는 배경에는 기술 산업 전반을 뒤흔든 생성형 AI의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 전반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동시에 AI가 가져올 미래에 대한 우려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편, 야후·유고브(YouGov)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응답자의 53%는 "언젠가 AI가 인류를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또 63%는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지적으로 고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이용을 둘러싼 세대 간 격차도 뚜렷하다. Z세대 성인의 82%가 오픈AI의 챗GPT, 구글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앤스로픽 클로드, 일론 머스크의 xAI 그록, 메타 AI 등 AI 챗봇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이용률은 33%에 그쳤다. X세대는 54%, 밀레니얼 세대는 68%로 집계됐다. AI가 사회 전반의 생산성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통제 불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타임지의 '2025 올해의 인물' 발표는 기술이 권력과 영향력의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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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타임 '2025 올해의 인물' 1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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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 급제동⋯주담대 2년8개월 만에 최소
-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5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7000억원으로 2023년 3월 이후 가장 작았다. 반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4조1000억원 늘어 2금융권의 증가세는 오히려 확대됐다. [미니해설]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4조 증가⋯제2금융권 '풍선 효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금융권의 대출 관리가 맞물리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2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축소되며 정책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 다만 2금융권 대출은 오히려 증가 폭이 확대되며 가계부채 구조의 '풍선효과'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75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6월 6조20000억원에 달했던 증가 폭이 9월 1조9000억원까지 축소됐다가 10월 3조5000억원으로 다시 늘어난 뒤, 11월 들어 다시 둔화한 것이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935조5000억원으로 7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주담대 증가 폭은 2023년 3월 이후 가장 작은 수준이다. 전세자금 대출은 오히려 3000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2000억원 늘어 10월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졌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10·15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 거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생활안정자금 상환이 늘고 전세자금 수요도 줄었다"며 "신용대출은 국내외 주식 투자 확대 영향으로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됐다. 11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000억원으로 전월(4조9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었다. 은행권 증가 폭은 3조5000억원에서 1조9000억원으로 급감한 반면, 2금융권은 1조4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되레 확대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분명히 둔화하고 있으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한 신용공급 확대가 다시 가계부채 증가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중·저신용 차주가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금융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부동산 시장의 온도 차도 가계대출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수도권 전반의 가격 상승 폭은 줄었지만 서울 핵심 지역과 일부 인기 지역의 가격 조정 속도는 더디다. 주택 거래 역시 10·15 대책 이후 서울은 위축됐지만 경기와 인천 지역은 거래 감소 폭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계절적 요인도 가계대출 둔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말·연초 부실채권 매각과 상여금 유입, 대출 상환 증가 등이 맞물리며 단기적으로 증가세는 더 완만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주택 관련 대출 증가 압력 자체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에서 정책 당국의 긴장도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한편 기업대출은 오히려 증가 폭이 확대됐다. 11월 은행권 기업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9월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대기업 대출은 2조4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주요 은행들이 기업금융 영업을 강화하고 일부 기업들의 시설투자 수요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신 부문에서는 예금은행으로 36조6000억원이 유입됐다. 수시입출식예금이 기업 결제성 자금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금 유입으로 15조2천억원 늘었고, 정기예금도 규제 비율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예금 유치 경쟁으로 4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는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비은행권 확산과 부동산 가격의 지역별 온도 차, 주식 투자에 따른 신용대출 확대 등 구조적 불안 요인은 여전히 상존한다"며 "가계부채 관리의 초점이 단기 규제에서 중장기 구조 개선으로 옮겨가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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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 급제동⋯주담대 2년8개월 만에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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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7)] 치솟는 은값⋯사상 첫 온스당 60달러 돌파
- 은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60달러를 돌파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은 가격은 9일(현지시간) 전날보다 4%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인 온스당 60.40달러를 넘겼다. 이날 은 가격은 장중 한 때 61.06달러까지 치솟았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올해 들어 은 가격은 약 109% 상승했다"며 "같은 기간 여러 차례 기록을 세운 금의 상승률 60%를 크게 웃돈다"고 설명했다. 은과 금 가격이 상승한 배경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다. 시장에선 연준이 10일 열리는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 인하는 채권 수익률을 낮추고 달러 가치를 약화시키는 반면 금과 은 등의 무이자 자산은 상대적으로 매력이 높아진다. 지난 5년간 은 공급 부족이 지속된 점도 가격을 끌어올린 요인이다. 산업용 사용자들과 투자자들의 강력한 수요가 겹치면서 공급 부족이 심화된 것이다. BMO캐피탈의 원자재 분석가 헬렌 아모스는 "시장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별 공급 부족 현상도 계속될 것"이라며 특히 중국의 낮은 재고 수준을 지목했다. 이어 그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도 은 매수 열기에 가세하고 있다며, 은이 흔히 '서민의 금(poor man’s gold)'으로 불린다"고 덧붙였다. 미 CNBC 방송은 "구조적인 공급 부족과 전기차,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수요 증가가 더해지면서, 은의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빛을 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통상 보석과 주화에도 사용되는 은은 최근 들어 전자제품과 태양광 패널 등에서도 산업용 수요에 크게 늘었다. 금과 달리 은은 주로 다른 광물의 부산물로 생산되는데 광산업체들이 최근 몇 년간 늘어나는 수요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의 분석가 수키 쿠퍼는 "가장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회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금, 은 가격 상승 배경에는 지난 5년간 이어진 공급 부족과 지역별 재고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은이 관세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도 은 가격을 끌어올리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은 재고가 몰리는 등 지역별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미 내무부는 지난 11월 구리·은·야금용 석탄을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 목록에 새로 포함하면서 관세 부과 명분을 강화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3년마다 갱신하는 핵심 광물 목록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232조 검토 대상 광물을 결정한다. FT는 "최근 몇 주간은 재고가 다소 감소했지만 미국 뉴욕상품거래소(COMEX)의 은 재고는 역사적 평균의 3배 수준인 약 4억5600만 온스에 달한다"며 "이는 미국이 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심화된 공급 부족 현상에 불균형을 더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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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27)] 치솟는 은값⋯사상 첫 온스당 60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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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 헝가리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SDI 괴드(Göd) 배터리 공장이 환경 인허가 취소 이후에도 불법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9일(현지시간) 헝가리 현지 매체 24.hu에 따르면 그린피스 헝가리는 "괴드 공장은 법원 판결로 환경허가가 취소된 2025년 11월 27일 즉시 가동을 중단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괴드-에르트 협회(Göd-ÉRT Egyesület)는 이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에너지부에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은 감산 형태의 제한적 가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괴드 공장은 최근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약 5918억 원)의 보조금까지 추가로 지원받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미니해설] 헝가리 배터리 허가 논란, '환경 규제'와 '산업 육성' 충돌 헝가리에서 글로벌 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쟁점의 중심에는 삼성SDI 괴드 배터리 공장의 불법 가동 의혹이 자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법원 판결로 환경 인허가가 취소된 공장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헝가리 정부의 규제 집행 의지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린피스와 지역 시민단체 괴드-에르트 협회에 따르면 괴드 공장은 지난 11월 27일 환경허가 취소 판결 이후 즉각 가동을 멈췄어야 했지만, 현재까지 공장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산업시설이 가동되는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논란을 키운 대목은 정부의 이중적 태도다. 시민단체의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헝가리 에너지부는 해당 공장의 '감산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환경 인허가 취소의 법적 효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괴드 공장이 최근 개별 정부 결정으로 1330억 포린트의 추가 보조금을 받은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시민사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삼성 SDI는 2023년 하반기에 헝가리 정부와 9549억 포린트(약 4조 2400억 원)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헝가리 정부는 투자 약속을 받은 지 2년 뒤인 지난 10월 보조금 규모를 1330억 포린트로 공식 확정했다. 삼성전자는 2017년 5월 헝가리 괴드에 처음으로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 뒤 이듬해 양산을 시작했다. NMP 처리 공장까지 겹친 유해물질 논란 논란은 삼성SDI 공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코마롬 인근에 위치한 JWH사의 NMP(엔메틸피롤리돈) 처리 공장을 둘러싼 환경 규제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이 시설은 배터리 산업에 적용되는 강화된 배출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1㎥당 150mg(150 mg/m3)이라는 높은 유해물질 배출 허용치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헝가리 정부가 배터리 산업에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1㎥당 1mg(1 mg/m3)기준과도 크게 괴리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시설이 주거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최근 데브레첸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대량의 NMP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단체들은 "행정 해석 하나로 주민들이 장기간 고농도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무대응에 쌓여가는 불신 이미 헝가리 시민단체 40여 곳과 전문가 그룹은 두 달 전 에너지부에 주민 건강 보호, 유해물질 통제, 운영 투명성 확보, 불법 가동 차단을 위한 공동 요구안을 전달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의 공식 답변이나 실질적인 후속 조치는 없는 상태다. 그린피스는 최근 추가 공문을 통해 정부에 공식 해명과 전문가 협의를 재차 요구했다. 시몬 게르게이 그린피스 헝가리 화학물질 전문가는 "배터리 산업이 헝가리 제조업의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했지만, 정작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는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의 미온적인 대응은 행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치 경쟁'과 '환경 규제' 사이에서 흔들리는 헝가리 헝가리는 현재 유럽 최대 배터리 생산 거점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배터리 기업들이 잇달아 투자를 확대하면서 산업 기반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괴드 공장 논란은 헝가리식 '속도전 산업 육성'이 환경 규제와 정면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 강화된 환경 기준과 공급망 투명성 규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헝가리가 현행과 같은 느슨한 규제 집행 기조를 유지할 경우, 향후 EU 차원의 제재나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삼성SDI를 비롯한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의 중장기 유럽 전략에도 일정 부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지역 민원 차원을 넘어, '환경 규제를 무시한 산업 성장'이라는 프레임이 형성될 경우 기업 이미지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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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SDI 헝가리 괴드 배터리공장 '불법 가동' 논란⋯환경허가 취소 후에도 생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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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 등 영향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 등 영향으로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1%(63센트) 내린 배럴당 58.25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9%(55센트) 하락한 배럴당 61.9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타결 기대감이 부각된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하 결정 전망이 우세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타결된다면 대러시아 제재가 해제되면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8일 런던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정상과 회담을 갖고 미국이 제시한 러시아와의 평화안을 협의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후 "전쟁 종식을 위해 일정의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도 로마를 방문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 엑스(X·옛 트위터)에 "가까운 시일내 수정안을 미국에 제시할 것"이라고 투고했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핵심 쟁점인 영토 양보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어떤 것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밝혀 평화협상안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시작한 가운데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가 확실시되고 있다.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상당수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시장에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에도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0.4%(18.5달러) 오른 온스당 423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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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 등 영향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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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 호주가 10일 오전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부터 16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SNS 이용 연령 규제에 나선 것은 호주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도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돼 사용할 수 없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 대해 4일부터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구글도 10일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에서 자동 로그아웃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등은 여전히 16세 미만도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의 16세 미만 어린이는 500만 명, 10~15세는 100만 명 가량이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BBC 방송은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금지'가 아닌 '지연'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유롭게 나가기 전에 성장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SNS 접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BBC는 "용어가 무엇이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과감한 조치"라며 "정부가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호주의 법은 SNS 플랫폼 업체들이 청소년 차단 금지령을 시행할 책임을 갖도록 했다. 금지 연령의 어린이가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 발급 신분증, 얼굴 또는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냅챗은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셀카를 사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동의와도 관계없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차단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가짜 프로필, 가족과의 공동 계정, VPN 사용 등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봐야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월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14세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SNS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SNS 연령 규제 법안 제정과 실행에 나서게 됐다. 호주 정부의 올해 초 조사에서 10~15세 어린이의 96%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10명 중 7명이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섭식장애와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 등 유해한 내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기술 회사들이 전례 없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겁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자녀를 여러 명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에 맞서 협상하는 방법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부모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정책 추진 의지를 지탱해 준다고 덧붙였다. SNS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도 이번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커틴 대학의 인터넷 연구 교수 타마 리버는 "호주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지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6세 이상만 소셜미디어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SNS 연령 제한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지조치의 대상 플랫폼에 포함된 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법안시행은 호주 국민 전체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뒷문과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밖의 많은 SNS 플랫폼들도 국민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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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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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FOMC 앞두고 숨 고르기⋯4,140선 소폭 하락
- 코스피가 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둔 경계 심리 속에 소폭 하락하며 4,140선에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30포인트(0.27%) 내린 4,143.55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4,129선에서 출발해 장중 내내 약보합권에서 움직였다. 코스닥지수는 0.38% 오른 931.35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5.4원 오른 1,472.3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00%, 1.91% 하락했다. [미니해설] FOMC 기다리는 증시, 수급·환율·반도체가 방향 가른다 코스피가 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 관망 심리 속에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30포인트(0.27%) 내린 4,143.55에 마감했다.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60% 하락한 4,129.77에서 출발한 뒤 장중 4,120선 초반까지 밀렸다가 낙폭을 일부 회복한 채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수 상단을 제한했다. 코스닥지수는 장 초반 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다. 0.38% 오른 931.35에 장을 마치며 이틀 만에 930선을 회복했다. 개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며 일부 바이오와 2차전지 종목이 반등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5.4원 오른 1,472.3원으로 마감했다. 미국 금리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과 일본 강진에 따른 엔화 약세 여파가 맞물리며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선을 웃돌며 강세를 이어갔다. 간밤 뉴욕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0.4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0.35%, 나스닥지수는 0.14% 각각 하락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AI 칩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엔비디아 주가는 1.7% 상승했다. 장 마감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H200 수출 허용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국내 증시의 반도체 대형주는 힘을 받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1.00% 내린 108,4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는 1.91% 하락한 566,000원을 기록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약 한 달 만에 다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한국거래소는 전날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년 새 200% 이상 급등했고, 최근 15일간 상위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기준을 넘는 날이 반복됐다는 점을 지정 사유로 밝혔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신용거래 제한과 위탁증거금 100% 규정이 적용돼 단기 매수세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AI 반도체 기대 속에 SK하이닉스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단기 조정 압력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나온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1.90%), HD현대중공업(6.08%), 한화에어로스페이스(2.45%) 등이 상승하며 방산·조선 업종 강세가 이어졌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1.77%), 현대차(-2.69%), 기아(-1.43%), KB금융(-1.49%) 등은 약세를 보였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FOMC 결과와 미국 물가 지표, 글로벌 반도체 업황 흐름이 단기 증시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힌트가 나올 경우 외국인 수급과 환율 방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기적으로는 4,100~4,180선 박스권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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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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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FOMC 앞두고 숨 고르기⋯4,140선 소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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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빚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성장률 올라간다"
- 가계대출 비중을 줄이고 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면 장기 경제성장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한국의 장기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대한 신용 배분이 성장 효과를 키운 반면, 부동산 부문 신용은 성장 기여도가 낮았다. [미니해설] "돈의 방향이 성장의 방향이다…가계에서 생산으로의 금융 대전환" 한국 경제가 구조적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가계부채 중심의 금융 구조를 생산 부문 중심으로 전환해야 성장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제시됐다. 한은은 9일 '생산 부문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통해 자금 배분 구조가 장기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은이 1975년부터 2024년까지 43개국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민간 신용 총량이 동일하더라도 자금이 가계에서 기업으로 이동할 경우 성장률은 뚜렷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현재 90.1% 수준에서 80.1%로 10%포인트 낮아질 경우 장기 성장률은 연평균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신용이 중소기업과 고생산성 기업에 배분될수록 성장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간 자금은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중심의 대출이 단기적인 자산 가격 상승 효과는 있지만, 생산성과 고용, 기술 축적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크다는 의미다. 한은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춰 금융기관들이 기업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비생산 부문에 대해서는 '경기 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강화해 신용 쏠림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출 심사 관행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 한은은 현재의 대차대조표·담보·보증 중심의 심사 체계가 성장 잠재력이 큰 신생·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재무제표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초기 기업이나 기술기업은 담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자금 접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사업성·기술력 기반 신용평가 제도와 관련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기술력, 시장성, 성장성 등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 심사 체계가 마련되지 않으면 생산 부문 자금 유도 전략 자체가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보고서는 이날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공개됐다. 한은은 금융이 단순한 자금 중개 기능을 넘어 경제의 성장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금융 구조 재편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쏠린 자금이 생산성과 혁신 부문으로 옮겨가지 않는 한,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이미 2% 아래로 내려앉은 상태이며, 지금의 흐름이 계속된다면 2040년대에는 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출생·고령화로 인구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만큼 기업의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이 근본 원인"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미국이 현재도 연 2%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역시 2%를 웃도는 성장 경로를 유지할 수 있는 해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 가운데서도 금융이 담당해야 할 역할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이번 분석은 '돈의 방향'이 성장의 질과 속도를 동시에 결정한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기업 신용 확대, 금융 인센티브 구조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경로는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경고로도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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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가계빚 줄이고 기업신용 늘리면 성장률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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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인도산 그랜드 i10, 아프리카 충돌시험 '성인 안전 0점' 충격
- 인도에서 생산된 현대자동차 소형 해치백 '그랜드 i10(Grand i10)'이 글로벌 차량 안전 평가 기관인 글로벌 NCAP(Global NCAP)의 아프리카 충돌 안전 테스트에서 성인 탑승자 안전 부문 '별 0개'를 받아 구조적 안전성과 기본 안전 사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인도 현지매체 인디아 투데이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로벌 NCAP는 최근 공개한 '아프리카를 위한 더 안전한 자동차(#SaferCarsForAfrica)' 테스트 결과에서 인도산 그랜드 i10이 성인 탑승자 보호(Adult Occupant Protection) 부문에서 34점 만점 중 0점을 기록해 별 0개, 어린이 탑승자 보호(Child Occupant Protection) 부문에서는 49점 만점 중 28.12점을 받아 별 3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해당 차량은 인도에서 생산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수출·판매되는 사양이다. 성인 탑승자 보호 측면 '안전성 결여' 성인 탑승자 보호 부문에서 그랜드 i10은 정면 충돌과 측면 충돌 시험에서 구조적 안전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면 충돌 시험에서는 운전자의 흉부 보호 성능이 '미흡(weak)' 판정을 받았으며, 차체 구조와 발 공간(풋웰)이 추가 하중을 견디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태로 나타났다. 측면 충돌 시험에서도 회복이 어려운 수준의 흉부 손상 위험이 확인돼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부상 수치가 측정됐고, 이에 따라 성인 보호 부문 점수는 전면 0점 처리됐다. 기본 안전 사양의 부족도 낮은 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험 차량에는 측면 및 머리 보호를 위한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았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ESC) 역시 적용되지 않았다.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SBR)은 운전석에만 제한적으로 탑재돼 있었다. 어린이 안전 문제는 '별 3개' 등급 획득 반면 어린이 탑승자 보호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가 나왔다. 어린이 보조 좌석(CRS·Child Restraint System)의 충돌 시 동적 성능 평가에서 12점 만점 중 10.41점을 받았고, CRS 설치 적합성에서도 13점 만점 중 7점을 기록했다. 차량 안전 사양 항목에서는 24점 만점 중 8.70점을 받아 총점 28.12점으로 별 3개 등급을 획득했다. 글로벌 NCAP 최고경영자(CEO) 리처드 우즈(Richard Woods)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 소비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이중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매우 심각한 사례"라며 "소비자가 어느 나라에 살든 동일한 수준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번 시험 결과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수출 사양에 한정된 것으로, 인도 내수 시장에서 판매되는 '그랜드 i10 니오스(Grand i10 Nios)'와는 안전 사양이 다르다. 인도 사양 모델은 전 좌석 6에어백을 비롯해 전 좌석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 3점식 안전벨트, 후방 주차 센서 등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다. 인도 시장 판매 가격은 출고가 기준 54만7000루피부터 형성돼 있으며, 이 같은 안전 사양 차이는 향후 현지 또는 글로벌 NCAP 평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평가를 계기로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완성차 업체들의 '이중 안전 기준' 논란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향후 글로벌 자동차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지역별 사양 차별이 브랜드 신뢰도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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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인도산 그랜드 i10, 아프리카 충돌시험 '성인 안전 0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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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교착 등 영향 큰 폭 하락
- 국제유가는 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교착과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내년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0%(1.20달러) 하락한 배럴당 58.88달러에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0%(1.26달러) 내린 배럴당 62.4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돈바스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평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미국의 대러 제재가 지속됨을 의미한다. 러시아 제재는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개하는 러시아와의 평화안에 대해 영토문제 등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도날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지난 7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금 실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난주말 약 2주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자 이날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점도 국제유가 하락요인으로 꼽힌다. 국제유가는 지난 5일 장중 일시 WTI 선물이 배럴당 60.50달러에 거래돼 지난 11월19일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과 달러강세 등에 국제금값은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물 금가격은 0.6%(25.3달러) 내린 온스당 4217.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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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교착 등 영향 큰 폭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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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연준 결정 앞두고 조정⋯다우 272p↓·S&P 0.5% 하락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연내 마지막 기준금리 회의를 앞두고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8일(현지시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 내렸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0.4%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272포인트(0.6%) 밀렸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주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약 90%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18%선에 근접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자 투자심리가 다시 위축됐다. 연내 인하 기대에도 불구하고 내년 인플레이션 재확산과 통화정책 완화 지속성에 대한 경계가 살아난 영향이다.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브로드컴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맞춤형 반도체 협력설이 전해지며 2% 상승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IBM의 110억 달러 규모 인수 발표에 데이터 인프라 기업 콘플루언트도 29% 급등했다. 반면 소비재·부동산 관련 종목은 약세를 이어갔다. 한편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와 파라마운트 간 적대적 인수전이 본격화되면서 미디어 업종 전반의 변동성도 확대됐다. [미니해설] "금리는 내리는데 주가는 멈췄다"…연준 이후가 더 무서운 이유 이번 뉴욕증시의 조정은 단순한 차익 실현을 넘어, '확정된 금리 인하' 이후의 불확실성을 선반영하는 성격이 강하다. 시장은 이미 이번 주 0.25%포인트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그 이후의 경로다. 스티븐 콜라노 인티그레이티드 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 인터뷰에서 "최근 1~2주간의 시장 움직임은 0.25% 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이미 가격에 반영한 결과"라며 "만약 어떤 이유로든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단숨에 2~3%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은 지금 '인하 그 자체'보다 '인하 이후의 정책 방향'에 베팅하고 있다. 파월의 '데이터 의존' 발언이 흔들 수 있는 기대의 축 콜라노는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회의 이후 한층 신중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파월은 '우리는 이미 금리를 내렸고, 이제는 데이터를 지켜볼 단계에 들어섰다'는 식의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동시장의 둔화가 확인된 상황에서 노골적 매파 발언은 아니더라도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시장이 기대해온 추가 금리 인하가 2026년 이후로 밀리는 신호가 나오면, 내년 상반기에는 주가에 상당한 하방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한 차례 인하보다 연준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인하할 수 있느냐가 시장을 좌우한다는 의미다. 기술주만 올라가는 시장, 금리·AI·M&A 삼각구도 이날 장에서도 기술주는 상대적 강세를 유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 반도체주가 상승했다"며 "투자자들은 연준의 이번 주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하고 있고, 이 기대가 기술주와 위험자산 전반을 떠받치고 있다"고 전했다. IBM의 콘플루언트 인수, 마이크로소프트의 맞춤형 반도체 설계 협의, 워너-파라마운트의 적대적 인수전까지 겹치며 '금리 기대→기술주→M&A'로 이어지는 자금 쏠림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기술주는 이제 단순 성장주가 아니라, 금리 기대를 흡수하는 준(準)채권 성격까지 띠는 시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채금리·중국 수출·트럼프 관세, 겹쳐지는 복합 리스크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예상을 크게 웃돌며 무역흑자가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전했다. 미국 관세로 대미 수출은 둔화했지만,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중국산 제품 수입이 급증한 점이 수치를 끌어올렸다. 미 재정 측면에서도 관세 수입이 급증했다. 미 의회예산국(CBO)에 따르면 11월 연방정부 세수는 전년 대비 11% 증가했고, 관세 수입은 세 배 넘게 늘었다. 이는 관세가 다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현재 뉴욕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와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동시에 공존하는 '이중 가격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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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연준 결정 앞두고 조정⋯다우 272p↓·S&P 0.5%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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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
- 인공지능(AI) 기반 챗봇 서비스가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CBS 방송은 7일(현지시간) 시사 프로그램 '60 Minutes'를 통해 실제 인물을 모방하는 AI 챗봇 서비스 '캐릭터 AI(Character AI)'를 둘러싼 위험성을 집중 조명했다. 캐릭터 AI는 이용자가 AI가 생성한 가상 인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다. 일부 챗봇은 실존 인물을 모방해 외형과 음성, 말투까지 흉내 낸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영리단체 '페어런츠 투게더(Parents Together)'는 가족 안전 문제 제기를 위해 6주간 아동인 척 캐릭터 AI를 사용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연구진은 "평균 5분마다 한 번꼴로 유해 콘텐츠를 접했다"고 밝혔다. 셸비 녹스 페어런츠 투게더 관계자는 폭력, 자해, 타인에 대한 위해, 약물과 음주를 권유하는 대화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특히 성적 착취와 ‘그루밍(온라인 유인)’ 관련 사례가 약 300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실존 인물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기능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60 Minutes'의 샤린 알폰시 기자는 자신의 얼굴과 음성을 그대로 본뜬 챗봇을 직접 확인했다. 해당 챗봇은 실제 알폰시 기자와 전혀 다른 성격으로 설정돼 있었고, 실제로는 개를 매우 좋아하는 알폰시 기자를 두고 "개를 싫어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알폰시 기자는 "내 얼굴을 보고, 내 목소리를 듣는데, 내가 결코 하지 않을 말을 하는 장면을 접하는 것은 매우 기이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타인의 음성과 외형을 모방한 챗봇이 허위 발언을 실제 인물의 발언처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의 뇌 발달 특성상 AI 챗봇에 더욱 취약하다고 경고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기술·뇌 발달 윈스턴 센터’ 공동소장을 맡고 있는 미치 프린스타인 박사는 “AI 챗봇은 성인들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새롭고도 위협적인 세계’의 일부”라며 “현재 아동의 약 75%가 이미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25세 전후에야 완전히 발달하는 점을 들어, 아동과 청소년이 보상 자극에 유난히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챗봇과의 상호작용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며, 강한 몰입과 의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세부터 25세까지가 가장 취약한 시기"라며 "이 시기 아이들은 가능한 많은 사회적 반응을 원하지만 스스로 멈추는 능력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히 문제는 다수의 챗봇이 이용자의 말에 무조건 동조하는 '아부형(sycophantic)' 구조로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프린스타인 박사는 이러한 구조가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반대 의견, 교정, 갈등 경험을 차단해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챗봇은 스스로를 상담사나 치료사처럼 설정해 실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잃거나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입은 사례를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이 아동 참여도를 높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아동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4년 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는 당시 14세였던 소년 시월 세처 3세(Sewell Setzer III)가 캐릭터 AI를 집착적으로 사용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의 어머니 메건 가르시아(Megan Garcia)는 캐릭터 AI와 제작사 캐릭터 테크놀로지스(Character Technologies, Inc.), 공동 창업자, 그리고 협력 업체(당시 기술 제휴가 거론되던 구글)를 상대로 2024년 가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과실, 고의적인 정신적 고통 유발, 제품 책임, 부당 사망 등을 근거로 삼았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은 2025년 5월 챗봇의 발언을 '표현의 자유(First Amendment)'로 보호해야 한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허용했다. 이는 AI 챗봇 플랫폼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2025년 9월에는 비영리 단체 '소셜미디어 피해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 SMVLC)'가 콜로라도주에서 캐릭터 AI 사용 이후 숨진 13세 소녀 줄리아나 페랄타(Juliana Peralta)의 유가족을 대신해 연방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 역시 챗봇이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심리적 압박과 자살 유도 가능성을 방치했다는 취지다. 업계의 자율 규제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플랫폼들은 안전 장치 강화를 약속했지만, 사후 대응에 그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캐릭터 AI는 2025년 10월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대화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안전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일부 소송에서는 캐릭터 AI가 치료사·상담사처럼 행동하도록 설계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자살 유도, 정신적 의존, 정서적 조작 등이 실제 피해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는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심리적 영향력을 가진 제품'으로 봐야 한다는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이제는 기업의 선의에 기대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동 보호는 산업 진흥과 동등한 정책 목표로 격상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논란이 확산되자 캐릭터 AI는 지난 10월 새로운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이용자를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결하고, 18세 미만 이용자의 챗봇 간 지속 대화를 제한하는 조치가 핵심이다. 캐릭터 AI는 '60 Minutes'에 보낸 입장문에서 "우리는 항상 모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왔다"고 밝혔다. AI 챗봇을 둘러싼 아동 안전 논란은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서 '미성년자의 권리와 보호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규제 공백을 메우는 입법과 집행 속도가 향후 AI 산업의 사회적 신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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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AI 챗봇, 아동 안전 '적색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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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0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연간 누적은 사상 최대 전망
-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이 7920억 원에 그치며 올해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 1조 원 아래로 떨어졌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까지 누적 구직급여는 11조4715억 원으로 이미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3개로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감소세를 이어갔고, 신규 구인도 줄어들며 노동시장 체감 한파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대 전망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한 달 만에 1조 원 아래로 내려앉았지만, 연간 누적액은 이미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다. 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792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 감소했다. 월 지급액이 1조 원을 하회한 것은 올해 1월 이후 처음이다. 다만 누적 흐름을 보면 상황은 다르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구직급여는 11조4715억 원으로 집계돼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한창이던 2021년 같은 기간 기록했던 11조2461억 원을 넘어섰다. 통상 12월에도 8000억~9000억 원대 지급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구직급여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지급 규모가 줄었다기보다 '고점 이후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일자리 사정이다. 지난달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뜻하는 구인배수는 0.43으로, 11월 기준 외환위기 직후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년 동월(0.46)보다도 더 악화됐다. 일자리는 줄고 구직자는 늘면서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다시 심화되는 양상이다. 실제 구인 흐름을 보면 위축이 뚜렷하다.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 '고용24'를 통한 11월 신규 구인 인원은 1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 감소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37만 명으로 3.3% 증가했다. 산업의 고용 수요는 줄어드는데,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오히려 늘고 있는 구조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1월 말 기준 1565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8000명 증가했다. 증가폭 자체는 플러스지만, 11월 기준으로는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시장 고령화로 65세 이상 신규 가입이 제한되는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서 증가세 자체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고용을 떠받치고 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91만2000명으로 1년 새 20만8000명 증가했다.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다수 업종에서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각각 4000명씩 감소하며 내수와 디지털 경기 둔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안정적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84만5000명으로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자·통신 업종은 증가했지만 기계장비, 자동차, 금속가공 분야에서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수출 둔화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제조업 고용을 직접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다. 건설업 가입자는 74만7000명으로 28개월 연속 감소세다. 주택·SOC 발주 부진에 따른 업황 침체가 고용 부진으로 직결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4만3000명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여성 가입자는 13만5000명 늘었다. 연령별로는 30대, 50대, 60세 이상은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와 40대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고용 감소는 인구 감소와 함께 제조·건설업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에서 구인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구직자는 늘어나면서 구인배수가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체 고용 지표는 양적으로는 개선 흐름이 유지되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 청년층 고용이 상당히 부진한 이중 구조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구직급여가 다시 1조 원 아래로 내려온 것은 고용 회복 신호라기보다, 그간 누적됐던 실업 충격이 여전히 연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구인배수는 향후 고용 회복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노동시장의 체온은 여전히 '저체온'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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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10개월 만에 1조원 아래로⋯연간 누적은 사상 최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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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스바겐 ID.4 화재 5건⋯배터리 결함에 SK 배터리 연루 리콜 발령
- 독일 자동차 제조 기업 폭스바겐이 전기차 ID.4에서 발생한 잇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긴급 리콜 조치에 나섰다. 일부 차량에는 즉시 실외 주차와 급속 충전 중단이 권고됐으며, 다른 차종에서는 주행 중 바퀴가 이탈할 수 있는 치명적 결함도 확인됐다. 폭스바겐은 2023~2024년형 ID.4 전기차 311대를 대상으로 배터리 화재 위험에 따른 리콜을 실시한다고 자동차 전문매체 카스쿱스가 최근 보도했다. 해당 차량에는 배터리 셀 모듈 내부 전극이 정상 위치에서 이탈한 결함이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리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충전 직후 반드시 실외에 주차하고, 실내에서 밤샘 충전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DC 급속 충전기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배터리 충전 한도를 80% 이내로 제한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초 일리노이주에서 급속 충전 중 발생한 ID.4 열폭주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조사 과정에서 비롯됐다. 해당 차량의 배터리는 폭스바겐 본사로 이송돼 정밀 분석이 이뤄졌다. 이후 2024년 7월에는 주차 중이던 ID.4에서 추가 화재가 발생했고, 충전 중이 아니었던 또 다른 차량에서도 화재가 잇달아 보고됐다. 지난 12월 6일에도 유사한 열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폭스바겐과 배터리 공급사인 SK배터리아메리카는 사고 유형이 서로 달라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콜로라도주에서 급속 충전 중이던 ID.4 화재 차량의 배터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셀 내부 전극이 이동한 결함이 발견됐다. 과거 화재 차량의 CT 촬영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확인되면서, 이번 리콜은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품질 편차'로 결론이 났다. 리콜 대상 311대 전량이 결함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의 배터리 셀 모듈을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소유주 통지는 내년 1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나, 회사 측은 안전 우려가 큰 만큼 고객들이 선제적으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폭스바겐은 별도로 바퀴 이탈 위험과 관련된 두 번째 리콜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리콜은 2026년형 ID.4와 아틀라스, 아틀라스 크로스 스포츠 등 27대가 대상이다. 해당 차량에는 조립 과정에서 규격이 다른 휠 볼트가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주행 중 바퀴가 이탈할 수 있는 중대한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폭스바겐은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 중지' 조치를 내리고, 소유주들에게 즉시 공식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대체 운송 수단을 제공받도록 안내했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31일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 공장에서 조립 라인 근로자가 규격과 다른 휠 볼트를 발견하면서 처음 드러났다. 이후 공정이 즉각 중단됐고, 조사 결과 부품 공급사의 '혼입 오류'로 인해 잘못된 볼트가 일부 차량에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폭스바겐 측은 리콜 대상 차량 중 약 40%가 실제로 잘못된 휠 볼트를 장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이 아틀라스 크로스 스포츠 모델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상이 확인될 경우 무상으로 볼트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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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스바겐 ID.4 화재 5건⋯배터리 결함에 SK 배터리 연루 리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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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연준 금리 인하, '트럼프 관세 장벽'에 막혔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번 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야기한 불확실성과 구조적인 경제 요인들로 인해, 연준의 통화 완화 조치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설상가상으로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를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며 제롬 파월 의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블룸버그 통신과 더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준 관계자들은 이번 주 회의에서 금리를 다시 내릴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이 산적해 있어,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으로 이어지는 '정책 시차'가 통상적인 18개월보다 훨씬 길어지거나 효과 자체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세 불확실성'에 멈춰선 공장들 가장 큰 걸림돌은 트럼프 행정부발(發) '관세 불확실성'이다. 블룸버그는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제조업 등 주요 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시로 변하는 관세 정책 탓에 투자를 보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 조사에 따르면 미 제조업 활동은 9개월 연속 위축 국면이다. ISM의 제조 설문 조사 위원장인 수잔 스펜스는 "기업인들은 물론 낮은 자본 비용(금리)에 관심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관세라는 또 다른 문제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9월 설문 조사의 한 응답자는 "낮은 금리는 우리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확실성이 생길 때까지 모든 자본 프로젝트는 보류 상태"라고 단언했다. 포장 솔루션 기업 메나샤(Menasha)의 크리스토퍼 드리스 최고경영자(CEO) 역시 "금리와 관세 전반에 대한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고객들이 투자를 늘릴 확신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캐시 보스트잔치치 네이션와이드 뮤추얼 인슈어런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이 고용을 멈춘 것은 금리가 높아서라기보다 관세 및 경제 정책 변화의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이러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에 스며드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꿈쩍 않는 집값…서민만 '이자 고통' 통상 금리 인하의 즉각적인 수혜를 입는 주택 시장의 반응도 미지근하다.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해 있고 고용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겹치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마이클 프라탄토니 MBA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은 자신의 직업 전망과 개인 재정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금리가 낮아지고 매물이 늘어나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MBA는 향후 2년 동안 모기지 금리에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하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편중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준이 작년 정점 대비 금리를 1.5%포인트 인하하는 동안, 고소득 가구는 주식 시장 랠리로 자산이 증식되어 소비 여력이 커졌다. 반면, 중산층 이하 가구는 자동차 대출과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에 시달리며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고용이냐 물가냐…길 잃은 파월 연준 내부의 셈법은 더욱 복잡하다. 더힐은 이번 FOMC 회의가 최근 기억에 남을 만한 가장 흥미로운 회의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10월 말 회의 후 "12월 진행 방식에 대해 강하게 엇갈리는 견해들이 있다"며 추가 인하가 기정사실이 아님을 시사한 바 있다. 연준이 직면한 핵심 난제는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상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 시장은 냉각 조짐을 보이며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파월 의장은 2025년 잭슨홀 미팅에서 '유연한 평균물가목표제(FAIT)'의 종료를 공식 선언하고, 두 목표 간의 균형을 강조하는 전통적 프레임워크로 회귀했다. FAIT는 고용을 위해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용인하는 정책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파월 의장 측근들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하되, 향후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개적인 불협화음을 잠재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압박에 흔들리는 '연준 독립성' 정치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연준이 예전처럼 배경으로 물러나 상황을 진정시키고 통화 정책을 올바른 경로로 설정해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연준의 독립성 훼손 우려도 제기된다. 만약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시장에 비친다면, 단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오히려 상승해 모기지 금리를 밀어 올리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다음 주 연준의 결정은 단순한 금리 조정을 넘어, 변화된 정책 프레임워크와 정치적 외풍, 그리고 구조적 경제 난제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될 전망이다. [Key Insights] 미국의 금리 인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복합적이다. 통상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한국은행의 금리 운용 폭을 넓혀주지만, 미국의 실물 경제 회복은 '트럼프 관세'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연준 내부의 분열과 정책 노선의 변화(FAIT 폐기)는 글로벌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경우,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등 예기치 못한 시장 발작이 발생할 수 있어 한국 금융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Summary] 미 연준(Fed)이 이번 주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고물가·고용 불안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경기 부양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블룸버그와 더힐에 따르면, 미 제조업계는 관세 불확실성 해소 전까지 투자를 보류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도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태다. 연준 내부는 인플레이션 통제와 고용 방어라는 상충된 목표 사이에서 이견이 심화하고 있으며, 파월 의장은 '평균물가목표제' 폐기 후 균형적 접근을 모색 중이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측근들의 압박이 거세지며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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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연준 금리 인하, '트럼프 관세 장벽'에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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