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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4일(현지시간) 거대IT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미국 애플이 위반했다는 점을 잠정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EU와 애플간 EU역내에서 다시 법정투쟁을 재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애플이 자사 서비스에 이용자를 가둬놓고 다른 경쟁사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앱개발자가 소비자를 대체서비스로 유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집행위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애플은 지난 3월에 전면 적용된 DMA를 처음으로 위반하는 IT기업이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에 개시됐으며 EU집해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애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EU집행위의 이번 애플사례에 대한 최종결정은 내년 3월까지 내려지게 된다. DMA위반이 정식으로 인정될 경우 전세계 연간매출액의 10%의 제재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수석부위원장(경쟁정책담당)은 애플의 새로운 조건이 DMA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애플은 조건을 변경하고 우려를 해소한다면 벌금을 회피할 수 있다. 베스테아 부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이 새로운 거래조건은 앱 개발자가 최종사용자와 자유롭게 의견교환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DMA를 어떻게 준수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애플이며 애플에게 무엇을 해야할지를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e메일에서 개발자와 EU집행위로부터 피드백을 기반으로 해 DMA를 준수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간 많은 변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EU집행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집행위는 대부분 거래조건에 있어서 앱 개발자가 앱 내에서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웹 페이지로 방향수정하는 링크를 붙이는 ‘링크아웃’을 통해서만 외부로의 유도를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EU집행위는 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신규고객을 확보할 경우에 애플이 청구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애플은 "우리의 플랜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새로운 거래조건 아래에서는 개발자의 99%이상이 애플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같은지 그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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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애플스토어 디지털시장법 위반 잠정 판단⋯법정분쟁 재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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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 신고 의무화
-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과 법령준수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주주현황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대주주 및 주요 주주의 상세 정보 파익이 가능해졌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조직, 인력, 전산설비,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법령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됐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 기한도 명확히 규정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과 인력, 전산 설비 및 내부 통제 쳬게 등이 관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 현황, 사업자 소재지 등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정보보호 관련 체계 인증 정보 변경 등은 30일 이내, 대표자 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30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도 도입된다. 신고사업자, 대표자, 임원,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나 금융당국 수사 기관에 의한 조사나 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신고 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사 중단 건의 재개 여부를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금융회사 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실시하는 위험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을 업무 지침에 모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특별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다음달초 공개할 예정이다. 이 매뉴얼에는 세부적인 신고 절차, 신고심사 관련 사항 등이 담겨 가상자산사업자의 원활한 신고 및 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가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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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현황 및 법령준수체계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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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규제 대응 유럽에 AI 기능 탑재 연기
- 애플은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기술기업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으로 경쟁업체의 제품과 서비스가 자사기기에서 기능하는 것을 보증해야 하기 때문에 EU에서 독자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 인텔리전스’ 등 새로운 AI기능 제공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DMA로 인해 자사 제품과 서비스의 보안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올해 EU 국가에서는 자사 기기에 새로운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비롯해 아이폰 미러링, 화면 공유 기능을 넣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성명에서 "DMA의 호환성 요구는 우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을 위험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우리 제품의 무결성을 훼손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EU에서 시행된 디지털시장법은 애플과 구글, 메타 등 주요 기술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이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반드시 허용하게 했다. 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시행 후 애플이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의 앱스토어 내 결제 등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의 이번 AI 기능 보류 발표에 대해 "게이트키퍼들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규칙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유럽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애플은 지난 10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아이폰과 애플워치, 맥 등 자사의 모든 기기에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적용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애플은 우선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비롯해 올해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에 AI 기능을 탑재하고, 오픈AI와 파트너십을 통해 AI 음성 비서 '시리'에 챗GPT를 접목할 계획이다. 하지만 애플이 이번에 EU 권역에서 이런 새 기능 출시를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27개국 소비자들은 당분간 애플의 야심 찬 AI 기술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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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규제 대응 유럽에 AI 기능 탑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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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편 논의 중… 네이버와 합의점 못 찾아
- 소프트뱅크는 20일 일본 정부의 메저앱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 지도와 관련해,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편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CEO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라인야후의 요청에 따라 보안 가버넌스 및 사업 략적 관점에서 네이버와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라인야후의 미래를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며 "상대방(네이버)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합의 시점을 명확히 답변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는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 홀딩스 지반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에 대해 "행정지도에 근거해 모회사 등에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며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해 어떠한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공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데자와 CEO는 지난 8일 라인야후 결산설명회에서 "(우리는) 모회사 자본 변경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대규모 정보 유출 문제로 일본 정부로부터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은 라인 애플리케이션 운영사인 라인야후가 네이버와의 관계 단절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CEO는 지난 18일 주주총회에서 보안 대책 강화와 관련해 "당사(라인야후)는 네이버 클라우드와 종업원용 시스템과 인증 기반 분리를 2024년도 중으로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사 자회사는 2026년도 중으로 (네이버와) 시스템 분리 완료를 예정했으나 한층 앞당길 수 있도록 계획을 책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자와 CEO는 또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도 거의 모든 (일본) 국내용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네이버와 위탁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 포털사이트 야후 재팬 웹사이트 검색개발 인증에서 위탁 협력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는 보안 대책 강화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7월에 공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인야후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라인의 창시자'로 불리던 신중호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이사회에서 배제했다. 라인야후 측은 주주총회에 신 CPO를 제외하는 등 이사회 구성원을 7명에서 6명으로 축소하는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신 CPO는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유일한 한국인 멤버이자 사실상 네이버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새로운 이사회 멤버는 모두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네이버 색채 지우기'가 본격화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CPO는 지난달 라인플러스 설명회에서 자신이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배제된 배경에 대해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를 언급하며 보안 문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라인야후는 지난해 개인정보 51만여건 유출 가능성을 발표하며, 네이버 클라우드와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 사이버 공격을 받아 일부 시스템을 공유하는 라인야후에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라인야후는 진나해 11월 "라인 이용자와 거래처, 종업원 등 개인 정보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관계 회사인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제3자의 부정한 접근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후 조사에서 추가로 개인 정보 7만9000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피해 규모는 총 51만건에 이르렀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3~4월 라인 야후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두 차례의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행정지도 내용에 자본 관계 재검토 요구가 포함되면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경영권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논란이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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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뱅크, 라인야후 자본관계 재편 논의 중… 네이버와 합의점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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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개인정보 걱정없는 맞춤형 AI '애플 인텔리전스' 공개
- 애플 아이폰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AI 글쓰기를 하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AI)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를 제공받게 된다. 애플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 애플파크에서 온라인으로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 2024′를 열고 독자 생성형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생성형 AI와 초거대언어모델(LLM)의 발전은 애플 제품의 사용 경험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 새로운 기능을 애플 제품의 핵심 원칙에 반영할 것으로,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일상, 관계, 의사소통 등 개인적 맥락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하면서 AI가 구동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받는 일은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애플에 따르면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아이패드·맥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내장형) AI와 클라우드(가상저장공간) AI를 결합했다. 온디바이스는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만큼 개인정보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애플은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개인의 스케쥴 관리를 비롯해 수많은 이메일을 분류하고 대신 작성해주는 기능과 텍스트 보완 및 분석, 각종 데이터화 작업 등 여러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자사 음성 비서 '시리'를 개선해 이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 애플의 음성 서비스 시리는 생성형 AI 기술이 접목돼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다. 오픈AI와의 협력으로 시리를 통해 바로 챗GPT에 질문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메일 내용을 분석해 관련된 연락처와 파일을 찾아내고 지시를 내릴 수 있다. 또 일부 사진을 보고 원본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스스로 일러스트레이션, 스케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다. 메일, 노트, 페이지 등 텍스트를 입력하는 앱에선 '쓰기 기능'을 통해 글을 다듬어주거나 요약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자신이 쓴 글을 상황에 맞는 어조로 바꿔주고, 문법이나 단어, 문장 구조 등을 검사해 수정 사항을 제시해준다. 메시지 앱에서 '이미지 놀이터' 기능을 활용해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레이션, 스케치 등 3가지 스타일 중 하나를 골라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대화 상대방의 얼굴 사진을 찾아 문맥에 맞는 상황 설정을 반영한 캐릭터를 생성해 문자 메시지로 보내준다. 또 노트 앱에서는 '이미지 요술봉' 기능으로 스케치를 이미지로 변환하거나 빈 공간에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특정 작업에서 LLM이 필요한 경우 외부 서버의 도움이 필요한 만큼 애플은 애플 기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들만을 위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팅'도 구축했다. 올 가을 베타 버전으로 출시 예정인 애플 인텔리전스는 M1칩 이상이 들어간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아이폰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아이폰15 프로·프로맥스와 올해 출시될 예정인 아이폰16 시리즈부터 사용 가능하다. 생성형 AI 서비스나 개발 계획이 아닌 기존 스마트 기능의 업그레이드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에 발표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이날 애플 주가는 발표가 이뤄진 이후 2% 가까이 하락했다. 당초 애플의 생성형 AI 개발 서비스나 계획을 기대했던 투자자들로부터는 적잖은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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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개인정보 걱정없는 맞춤형 AI '애플 인텔리전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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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번역서비스 파파고 월 이용자 2천만명 돌파
- 네이버의 인공지능(AI) 번역 서비스 '파파고'의 월 이용자가 세계적으로 2000만 명을 돌파했다. 10일 ICT(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가 자체 집계한 파파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애플리케이션과 웹 버전 합산)는 지난달 약 2074만 명으로 작년 5월보다 18% 늘었다. 파파고 MAU는 올해 3월 2005만 명으로 처음 2000만 명을 넘었고 4월 2039만 명을 기록한 데 이어 5월에도 상승곡선을 그렸다. 2016년 출시된 파파고의 MAU는 2019년 1000만 명을 돌파한 뒤 2020년 1200만 명, 2021년 1300만 명, 2022년 1400만 명, 지난해 1800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 1년 사이 해외 이용자가 크게 늘었다. 지난달 파파고 총이용자 중 해외 이용자는 541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에는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에서 파파고 앱의 이용자는 항공 노선 확대 등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95% 급증했다. 파파고의 지속적인 사용자 증가는 자체 인공신경망 기계번역 기술(NMT) 등으로 번역 품질을 끌어올리고 편의성을 개선한 효과로 보인다. 파파고는 2019년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도 작동하는 '오프라인 번역' 기능을 도입했다. 여기에 2020년 10월 이미지를 촬영하면 번역문을 이미지 위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바로 번역'을 출시했고 2022년 8월에는 카메라에 비치는 영상을 인식해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AR 바로 번역'을 선보였다. 여행객들이 낯선 나라에서 물건 구매, 음식 주문 등의 활동을 할 때 소통하기 쉬워진 것이다. 파파고가 지원하는 언어는 올해 아랍어가 추가되면서 16개로 늘었다. 네이버클라우드 관계자는 "파파고의 성장 비결은 이용자들을 긴밀하게 살피며 서비스를 개선해온 데 있다"며 "파파고가 국내에 이어 해외에서도 활용성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차별화된 기능과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3월 발표한 '주요 여행 앱 동향 및 이용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방한 외국인 여행객 중 48.3%가 통·번역 서비스로 파파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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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번역서비스 파파고 월 이용자 2천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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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텔레그램 앱에 생성형 AI 봇 코파일럿 추가
- 마이크로소프트가 메시징 앱 텔레그램(Telegram) 내에 코파일럿(Copilot) 봇을 추가했다고 ICT 전문 매체 더버지가 전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AI 챗봇을 검색하고, 질문하고, 대화할 수 있게 됐다. 코파일럿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생성형 AI 챗봇으로 과거 빙챗으로 출발해 업그레이드된 것이다. 텔레그램용 코파일럿은 현재 베타 버전이며 모바일 또는 데스크톱 텔레그램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이용자들은 메시징 앱에서 일반적인 대화처럼 ‘텔레그램 코파일럿(Copilot for Telegram)과 채팅할 수 있다. ’텔레그램 코파일럿‘은 공식 마이크로소프트 챗봇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도 여러 AI 회사에서 메시징 앱을 통해 LLM(대규모언어모델)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메타(Meta: 구 페이스북)는 메신저, 왓츠앱(WhatsApp), 인스타그램(Instagram) 메시징을 포함한 채팅 앱에 메타 AI를 추가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휴대폰의 구글 메시지 내에서 생성형 AI인 제미니(Gemini)와 채팅할 수 있도록 했다. 텔레그램용 코파일럿에 접속하려면 먼저 코파일럿 봇을 검색해야 한다. 그런 다음 내 텔레그램 전화번호를 마이크로소프트와 공유해 달라고 요청한다. 텔레그램이 엄격한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을 강조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다소 이질적이다. 텔레그램 코파일럿은 다른 코파일럿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다. 텍스트 요청으로만 제한되며 이미지를 생성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가능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텔레그램 코파일럿이 사용자에게 시청할만한 영화를 제안하고, 새로운 운동 루틴을 생성하고, 코딩 작업을 돕고, 대화를 번역하고, 인터넷에서 빠른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루 사용량도 30번으로 제한된다. 마이크로소트는 코파일럿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AI 도우미를 다양한 제품에 도입했다.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용 코파일럿, 코파일럿이 내장된 PC, 마이크로소프트 365용 코파일럿 등이 있으며, 월 20달러에 최신 AI 모델에 접속할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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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텔레그램 앱에 생성형 AI 봇 코파일럿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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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정부 입장 변화 없어"
- 정부에서 공매도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달라 진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9일 최근 제기된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논란이 생기는 게 이상하다"며 "(금융당국은) 그동안 여러 번 밝힌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마포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부 종목에 대해 공매도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존 보도자료와 입장이 같으며, 더 이상 언급할 것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복 금융감독원장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R)에서 "개인적인 희망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라고 발언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등이 준비돼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밸류업 세제 혜택이 불확실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며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공시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해 시장이 반응하며, 기업 내부에서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관련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 "어떠한 고통이나 충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연착륙 기조를 유지하면서 누구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평가기준이 2금융권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기존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것일뿐이며,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며 "금융업계와 건설업계와의 대화를 게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정부 출범 2주년 금융 시장 안정 성과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중요 성과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출발 당시에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늘어나고 금융시장도 불안했지만 금융 당국이 귬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최근에는 부동산 PF도 자본 조달에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정됐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리해 온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계 부채가 불가피하게 많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성장 동력에 대한 우려가 많다. 금융위도 주무 부서와 협력해 필요한 곳에 자금아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10조원 넘어 지난해 5월 31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 이후 1년 동안 10조원 이상의 대출이 이동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5월 24일 누적 기준 20만2461명이 이 서비스를 통해 10조1058억원 규모의 대출을 더욱 낮은 금리로 갈아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이후, 1년 동안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성공적으로 시작해 약 20만명의 이용자가 10조원 규모의 대출을 갈아탔다"며 "1인당 연간 약 162만원의 대출 이자를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간담회에 앞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기여한 실무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6월 3일부터 임대차 종료 6개월전까지 전세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을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9시~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9월 중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추진중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성과가 큰 만큼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실시간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빌라 담보대출을 받은 서민들과 실거주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과 포용성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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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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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0)] 김주현 금융위원장 "공매도, 정부 입장 변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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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데이터보호위원회, 오픈AI 가짜정보 생성방지 대응 부족 판단
- 유럽연합(EU) 데이터보호위원회(EDPB) 테스크포스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오픈AI가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 서비스제공에서 가짜정보 생성을 막고자 하는 대응이 부족하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테스크포스는 오픈AI가 EU 데이터규정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타스크포스는 웹사이트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투명성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취해야할 조치는 챗GPT의 출력이 잘못 해석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유익하지만 데이터의 정확성 원칙을 준수하는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젖했다. EDPB는 이탈리아당국을 비롯한 규제당국이 챗GPT와 관련한 우려를 나타낸 점을 내세워 지난해 챗GPT에 관한 타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데이터의 정확성은 EU의 데이터보호규정중 중요원칙중 하나다. 보고서에는 EU 가맹국의 다양한 조사는 아직 진행중이므로 완전한 결과보고를 제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테스크포스는 “시스템의 확률적 특성 때문에 현재 훈련 접근방식은 편향되거나 조작된다든지 한 출력을 생상할 가능성이 있는 모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챗GPT가 제공하는 것은 실제 정확성에 관계없이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이용자가 옳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DPB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위반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지자 지나 4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말 이탈리아의 개인정보 보호 감시 기관(GPDP)은 "오픈AI의 챗GPT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30일, 대화형AI 챗GPT를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조사를 시작하면서 챗GPT 사용을 금지했던 GPDP는 조사를 시작한지 10개월 만에 최종 결론으로 챗GPT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해 이를 오픈AI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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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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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데이터보호위원회, 오픈AI 가짜정보 생성방지 대응 부족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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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도 '생성형 AI 비서' 연말 출시⋯AI 비서 경쟁 치열 전망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올해 말 대화형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음성 비서 알렉사(Alexa)를 선보일 예정이다. CNBC 방송은 22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은 아마존이 10년 된 알렉사 음성 비서를 생성형 AI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매월 구독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아직 구독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아마존 프라임 회원 연간 구독료인 139달러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렉사는 애플의 시리(Siri)와 같은 AI 음성 비서다. 이용자 요청에 타이머나 알람 설정, 날씨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으로 출시 당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챗GPT 등 생성형 AI 열풍이 불면서 오래된 버전이 됐다. 아마존은 알렉사에 생성형 AI를 탑재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 '타이탄'을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존은 오픈AI와 구글을 중심으로 챗봇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해 9월 생성형 AI 기반의 알렉사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달 연례 주주 서한에서는 더 강력한 알렉사를 포함해 소비자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클로드'라는 챗봇으로 오픈AI와 경쟁하는 스타트업 앤스로픽에 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AI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아마존은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에서 약 4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오픈AI와 손잡고 초기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마존의 알렉사가 대화형 AI로 변신하면서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AI 비서를 둘러싼 경쟁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최근 오픈AI와 구글, 애플에 이어 아마존도 대화형 AI를 탑재한 음성비서를 출시할 계획이 확인됐다. 오픈AI는 지난 13일 보고 듣고 대화할 수 있는 새 AI 모델 'GPT-4o(포오)'를 공개했고 하루 뒤 구글도 비슷한 기능을 겸비한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선보였다. 자사의 기기에 AI 기능 탑재를 추진 중인 애플은 내달 열리는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AI 전략의 하나로 시리에 생성형 AI를 탑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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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도 '생성형 AI 비서' 연말 출시⋯AI 비서 경쟁 치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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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북·인스타 '미성년 중독 유발' 조사 착수
-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메타 소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대상 정책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하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SNS에 부적절한 콘텐츠 등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함정’과 같은 장치 등 잠정 조사에서 잠재적인 위험 신호가 다수 발견되었다면서 엄격한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EU집행위는 보도자료에서 "알고리즘을 포함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의 (작동) 시스템이 아동에게 행위 중독뿐 아니라 소위 '토끼굴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상 토끼굴 효과란 특정한 알고리즘 탓에 이용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더욱 자극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보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집행위의 시각이다. 집행위는 메타가 부적절한 콘텐츠에 미성년자가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용하는 연령 검증과 같은 '완화 조처'가 적절한지, 미성년자의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도 판단할 방침이다. 집행위는 앞서 지난 2월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도 미성년자 보호 미흡을 이유로 조사에 착수했다.지난해 8월 DSA가 시행된 이후 메타에 대한 조사는 이번이 두번째다. 집행위는 지난달부터 메타 소유 플랫폼들이 허위 정보를 담은 정치적 선거 광고를 다루는 과정에서 DSA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미성년자를 겨냥한 이른바 '타깃형 광고' 등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메타, 바이트댄스와 같은 EU 내 월평균 이용자 수가 4500만명을 넘는 대형 플랫폼은 DSA상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으로 지정돼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집행위 직권조사 결과 DSA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대상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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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페북·인스타 '미성년 중독 유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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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생성형AI 신모델 1.5프로 출시⋯AI비서 '프로젝트 아스트라' 공개
- 미국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14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Gemini)의 경량판 1.5프로를 출시했다. 또한 구글은 사람처럼 대화하는 비서(assistan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능 '프로젝트 아스트라'도 선보였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쇼어라인 엠피씨어터에서 '구글 연례개발자회의(I/O)'를 열고 자사의 최신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통해 AI의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한 비전을 발표했다.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는 "제미나이 생태계에 상상 가능한 AI의 모든 것을 담았다"며 "이번 주부터 미국 내 모든 이용자에게 완전히 개편된 경험인 'AI 개요'를 시작한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AI 개요'는 제미나이를 이용해 검색 결과를 빠르게 요약하고 관련 링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이다. 이용자들은 대화 형태로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고, 사진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검색이 가능해진다. 구글은 작년부터 AI를 이용해 질문에 대한 답변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지금까지는 실험용 버전이었다.검색 엔진에 생성형 AI를 탑재한 것은 구글 검색이 등장한 이후 25년만에 가장 큰 변화다. 특히 검색에 대한 결과는 지금까지 다양한 링크가 제공된 것과 달리 대화 형태로 제공된다. 미국 이용자를 시작으로 앞으로 몇 달 안에 더 많은 국가에 제미나이를 탑재한 새로운 검색 기능이 제공된다. 구글은 연말까지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또 제미나이와 구글의 음성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 아스트라(Project Astra)'도 선보였다.이는 미래 AI 어시스턴트를 위한 구글의 비전으로, AI가 사람처럼 보고 들을 수 있고 음성으로 대화하면서 이용자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하는 기능이다. 구글 지메일과 구글 문서, 캘린더 등 구글 앱에서 개인 정보를 가져와 이용자의 스케줄을 알려주고 계획을 짜준다. 이 비전을 위한 전 단계로 구글은 '제미나이 라이브'를 선보였다. 이 기능은 사람처럼 대화하고 이미지는 업로드를 통해 인식한다. 구글은 '제미나이 라이브'를 수개월 내에 출시하고 이후 실시간 시각과 청각 등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위한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구글은 또 지난 2월 공개한 멀티모달 AI 모델 제미나이 1.5 프로를 이날부터 한국어를 포함해 35개 언어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제미나이 1.5 프로는 제미나이 1.0 울트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100개의 이메일을 단 몇 초 만에 요약하고 1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AI 모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콘텍스트 윈도'라 하고, 이는 단어·이미지·영상·오디오·코드 등의 의미를 가진 '토큰'으로 구성된다. 제미나이 1.5 프로는 최대 100만개의 토큰 처리 능력을 갖췄는데, 조만간 200만 개의 토큰 처리 능력을 갖춘 버전도 출시할 예정이다. 제미나이 1.5 프로보다 더 가벼우면서도 같은 멀티모달 추론 기능과 긴 콘텍스트 기능을 갖춘 제미나이 1.5 플래시도 선보였다. 텍스트 투 이미지 AI인 이마젠의 최신 버전인 이마젠3와 함께 텍스트를 입력하면 1분 이상의 영상을 만들어주는 AI 모델 비오(Veo)도 공개했다.또 서버용 AI 반도체인 TPU 6세대인 트릴리움(Trillium)도 발표했다. 이전 모델 대비 칩당 최대 컴퓨팅 성능이 4.7배 향상됐다고 구글은 설명했다. 구글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제미나이 시대'의 본격 개막을 알렸다"며 "제미나이 생태계 완성으로 AI 혁신을 가속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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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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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생성형AI 신모델 1.5프로 출시⋯AI비서 '프로젝트 아스트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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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AI용 최신 M4 탑재' 신형 아이패드 출시
- 애플은 7일(현지시간) 자사가 개발한 인공지능(AI)용 최신 칩인 M4를 공개하고 M4를 탑재한 신형 아이패드 프로를 출시했다. 애플이 자사가 개발한 최신 칩 'M4'를 내놓으며 지지부진했던 인공지능(AI) 경쟁과 아이패드 판매에서 반전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렛 루즈(Let Lose)' 이벤트를 열고 최신 태블릿 PC인 신형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를 출시했다. 애플이 새로운 아이패드를 내놓는 것은 2022년 10월 이후 18개월여만이다. 아이패드 프로는 아이패드 시리즈 가운데 최고급형이고 에어는 고급형이다. 아이패드 프로는 11인치와 13인치 모델의 두 가지 크기로 출시됐다. 11인치는 5.3㎜, 13인치는 5.1mm 두께로 역대 가장 얇은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11인치 무게는 450g도 되지 않고, 13인치는 이전보다 100g 이상 가벼워졌다. 디스플레이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이용한 '울트라 레티나 XDR'(Ultra Retina XDR)이 적용됐다. 기존에는 LCD가 사용됐으며 OLED는 아이폰에만 탑재돼 왔다. '울트라 레티나 XDR'는 두 개의 OLED 패널을 조합해 화면을 최대한 더 밝게 해주는 '탠덤 OLED'라는 기술이 적용됐다. 애플은 "세상에서 가장 앞선 디스플레이로 한층 탁월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이패드 프로에는 'M4'라는 애플의 최신 칩이 탑재됐다. 이는 기존 프로에 적용돼던 M2는 물론, 애플의 최신 노트북에 사용되는 M3 칩보다 앞선 칩이다. 2세대 3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작된 시스템온칩(SoC)인 M4를 통해 전력 효율성과 함께 얇은 디자인, 새로운 디스플레이 엔진 장착이 가능하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또 'M4' 칩이 "강력한 인공지능을 위한 칩"이라고 밝혔다. M4에는 AI의 기계 학습을 가속하기 위한 애플의 가장 빠른 뉴럴 엔진(neural engine)이 탑재됐다. 이 뉴럴 엔진은 초당 38조 회에 달하는 연산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고, 애플의 A11 바이오닉 칩에 처음 탑재됐던 뉴럴 엔진 대비 속도는 60배 더 빠르다. 애플의 플랫폼 아키텍처 담당 부사장인 팀 밀레는 "뉴럴 엔진은 M4를 AI를 위한 강력한 칩으로 만든다"며 "뉴럴 엔진과 M4는 오늘날 어떤 AI PC의 신경망처리장치(NPU)보다 더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가격은 11인치는 899달러, 13인치는 1199달러부터 시작한다. 애플은 이와 함께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도 공개했다. 아이패드 에어는 11인치와 13인치로 출시되며, 모두 애플의 M2 칩을 장착했다. M2 칩은 M1 칩을 향상시킨 칩으로, M1을 장착한 아이패드 에어 대비 약 50%의 속도가 향상됐다. 또 중앙처리장치(CPU)의 기계학습(ML) 가속기와 강력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등을 결합해 획기적인 AI 성능을 제공한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아이패드 에어는 또 화상 회의에 더 적합하도록 아이패드 프로와 같이 가로형 전면 카메라가 탑재됐다. 11인치는 599달러, 13인치는 799달러부터 시작한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온라인 행사에 나와 "역대 가장 강력한 아이패드 라인업이 나왔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와 함께 아이패드 프로 신작을 위해 새롭게 제작된 매직 키보드와 영화 제작 등에 쓰이는 아이패드용 편집 시스템 파이널 컷 프로2, 이용자의 센서를 더 잘 감지하는 애플 펜슬 프로도 선보였다. 아이패드 프로와 에어는 이날부터 미국 등 29개 국가에서 주문할 수 있고 오는 15일부터 매장에 전시된다. 우리나라 출시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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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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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AI용 최신 M4 탑재' 신형 아이패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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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야후 일본 행정지도 논란에 "이례적"
- 네이버는 3일, 일본 총무성이 라인야후에 대해 한국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하여 아직 공식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일본 총무성의 자본 지배력 감소 요구가 이례적인 만큼, 이를 따를지 여부보다는 중장기 사업 전략을 기반으로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한 "현재 네이버의 입장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명확하게 발표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네이버의 매출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언급하며, "A홀딩스, 특히 라인야후에 대해 주주 및 기술적 파트너로서의 입장은 변함없으나, 사업적 협력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행정지도로 인해, 기존에 기술적 파트너로서 제공하던 인프라를 분리해 자체적으로 구축하게 될 방향이 정해졌고, 이로 인해 인프라 관련 매출에 일정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의 주식을 각각 50%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가 이번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빚어진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는 사이버 공격을 받아 악성코드에 감염됐으며, 이로 인해 라인야후와 공유하던 일부 내부 시스템을 통해 수십만 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라인야후는 당시 라인 앱 이용자 정보를 포함해 약 44만 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 초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받은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이버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발표했다. 당시 총무성은 라인야후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처 상황을 4월 1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최소 1년간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유하도록 했다. 총무성은 지난달 16일에는 라인야후가 제출한 사고 재발 방지책이 불충분하다며 2차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 경영권을 소프트뱅크로 넘기려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5월 기준, 일본에서 라인야후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96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본 인구의 약 7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라인야후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신저 앱으로, 사용자들은 텍스트 메시지, 음성 통화, 화상 통화, 파일 공유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라인야후는 뉴스, 날씨, 음악,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라인야후는 2014년 네이버와 일본 통신 사업자인 소프트뱅크가 합작해서 설립됐다. 2021년에는 야후 재팬과 통합해 현재의 라인야후가 되었다. 라인야후는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는 틱톡과 텔레그램과 같은 경쟁 메신저 앱의 등장, 일본 인구 감소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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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라인-야후 일본 행정지도 논란에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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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파이낸셜타임스, 콘텐츠 이용·AI기능 개발 파트너십 체결
-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9일(현지시간) 콘텐츠 이용과 AI 기능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양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계약은 오픈AI가 FT의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해 챗GPT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또 두 기업은 FT 독자들을 위한 새로운 AI 제품과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밝히지 않았다. 오픈AI는 앞서 미국 통신사인 AP통신, 독일 매체 악셀 스프링거,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의 프리사 미디어와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다. 영국 매체와 계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브래드 라이트캡 오픈AI 최고운영책임자(COO)는 "FT와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이용자들에게 실시간으로 풍부한 챗GPT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FT그룹 존 리딩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뉴스 소스와 AI를 결합한 다양한 실용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FT는 올해 초 모든 직원이 챗GPT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용 챗GPT 고객이 됐다고 오픈AI는 덧붙였다. 오픈AI는 CNN, 폭스, 타임 등 미국의 유력 언론사와도 콘텐츠 사용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에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뉴욕타임스(NYT)로부터는 소송을 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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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파이낸셜타임스, 콘텐츠 이용·AI기능 개발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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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강제매각법 소송전 예고에 버티기 나서
-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중국 모회사 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소송전을 예고하며 버티기에 나섰다. 미국 NBC방송과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추쇼우즈(周受資)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틱톡앱에 올린 영상에서 "안심하라, 우리는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며 "자신있으며 법정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추 CEO는 "사실과 헌법은 우리 편이며, 우린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미 의회는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업권 매각에 진전이 있을 경우 바이든 대통령에게 기한을 9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인 틱톡 이용자들의 정보가 바이트댄스를 통해 중국 정부로 흘러갈 수 있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내 틱톡 앱 이용자 수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러한 법안을 거부하지 않고 이날 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 회담에서 미국의 틱톡 금지 시도에 문제를 제기하자 국가 안보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틱톡은 2020년에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틱톡 미국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어 법률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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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강제매각법 소송전 예고에 버티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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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구글 광고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미국 구글에 대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 공정워는 구글이 디지털광고에서 야후를 일부 제한한 혐의가 있어 구글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고 구글측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계획을 제출했다. 구글이 야후에 대해 지난 2014년에 체결한 계약 갱신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에서 필요한 검색엔진, 검색연동형 광고에 관한 기술제공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야후는 7년에 걸쳐 모바일 신디케이션거래를 하는 것이 어렵게 됐으며 공정위에서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나 2022년부터 심사를 벌여왔다. 모바일 신디케이션 거래란 이용자가 있는 상품을 검색할 경우 검색사이트 등의 광고에 검색연동형 광고를 붙이는 것이다. 구글은 이미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를 중단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가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후에 대해 모바일 신디케이션 거래에 필요한 기술제공을 제한하지 않는 것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외부전문가들의 감독에 근거한 감독 실시 등 컴플라이언스체제의 정비도 실시한다. 구글측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한다. 확약절차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며 실효성이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명령과 배제조치 명령이 내려지는 사례는 없다. 확약계획의 인정은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대 IT기업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독점당국도 엄격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 공정위도 지난 2020년 9월에 독점금지법위반(우월적 지위 남용) 혐의가 있었던 아마존 재팬의 확약계획을 인정했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미국 애플이 앱을 제공하는 업체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혐의에 대해 확약계획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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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구글 광고관련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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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 미국 하원은 20일(현지시간) 중국발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는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자본에서 분리하지 않으면 이용이 금지되는 내용은 원안대로 유지되며, 분리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했다. 틱톡 규제 수정 법안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총 6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안과 함께 통과됐다. 이는 관련 없는 법안에 끼워 넣은 것에 대해 운영사인 중국 인터넷 대기업 바이트댄스 측이 반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 긴급 예산안과 맞물린 배경에는 11월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르기 전에 통과시키기 위해 심의 속도를 높이려는 의회의 의도가 담겨 있다. 하원에서는 지난 3월에 한 차례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할 때 매수자를 찾을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과 헌법이 금지하는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는 입법에 해당할 가능성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어, 법안을 심의하는 미 의회 상원 간부들로부터 신중론이 제기됐다. 법안의 골격은 바이트댄스 측에 틱톡의 미국 사업을 매각해 중국 자본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이용 금지를 받아들이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강요하는 내용이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 수에 최대 5000달러를 곱한 금액을 제재금으로 부과한다. 미국 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900조 원이 넘는 제재금이 된다. 기한 내 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달러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러한 골격은 개정안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분리 유예기간 '6개월→최대 1년' 가장 큰 변화는 중국 자본으로부터의 분리 유예 기간이다. 원안에서는 180일(6개월) 이내에 틱톡을 바이트댄스로부터 분리할 것을 요구했다. 수정안에서는 최대 1년으로 늘어났다.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은 협상과 경쟁당국의 심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한 것이다. 개정안의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70일(9개월)이다. 매각 대상 메드가 건재한 상태라면 미국 대통령의 승인 하에 1회에 한해 90일(3개월)까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상원 민주당 간부들도 찬성 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법안은 상원으로 보내져 심의될 예정이다. 핵심인물인 마리아 캔트웰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매각까지 유예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수정안으로 유예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캔트웰 상무위원장은 17일에 찬성할 방침을 밝혔다. 다만 바이트댄스 측에 따르면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1억7000만 명에 달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 13~17세 청소년의 60%가 틱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 이용자의 40%는 틱톡을 일상적으로 뉴스를 접하는 정보원으로 삼고 있다. 그만큼 거대한 플랫폼의 매각은 조 단위의 거래가 될 것이 확실하다. 유예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매수자 물색과 계약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상원에는 틱톡 규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있어 법안 심의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 선거 전에 틱톡 관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 공화 양당 상원의원들로부터 나왔다. 헌법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상원의 핵심 인사들도 찬성하고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틱톡 규제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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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 수정법안 통과…매각은 '최대 1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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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중고 순정 부품 지원으로 수리 옵션 확대
- 애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 고객과 수리 서비스 사업자가 애플 제품 수리 시 중고 순정 부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옵션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은 올가을 일부 아이폰 모델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수리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제품 수명을 늘리며 수리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는 동시에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 정보, 보안 및 안전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고 정품 애플 부품은 신제품 정품 부품처럼 공장에서 재탄생해 제공돼, 완전한 기능과 보안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플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부사장 존 테너스는 "애플은 지구 환경을 보호하면서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찾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즉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애플은 사용자들의 안전, 보안, 사생활을 보호하는 중고 애플 부품 수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품 디자인과 제조를 혁신해 왔다. 중고 순정 부품 지원 확장은 애플 제품과 부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선택과 편리성을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수리 부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고 부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페어링)은 아이폰의 개인정보 보호, 보안 및 안전 유지에 중요하다. 애플 팀은 지난 2년 동안 안면인식 또는 터치 ID에 사용되는 생체 인식 센서와 같은 부품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해 왔다. 향후 발표되는 아이폰 신제품에는 중고 생체인식 센서가 지원된다. 수리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기 위해 고객과 수리 서비스 제공업체는 셀프 서비스 수리 스토어에서 부품을 주문할 때 더 이상 기기의 일련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애플은 특히 도난당한 아이폰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액티베이션 락(Activation Lock) 기능을 아이폰 부품까지 확장할 예정이다. 이 기능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아이폰이 부품으로 분해돼 다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아이폰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됐다. 수리 중인 기기가 액티베이션 락이나 분실 모드가 활성화된 상태에 있는 부품을 감지하면 해당 부품에 대한 수리가 제한된다. 중고 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강화했다. 소유자가 여러번 바뀌어도 마지막 소유자는 전체 부품과 수리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의 세팅 안에 있는 ‘부품 및 서비스 이력(Parts and Service History)’ 메뉴를 통해 기기 수리 여부 및 사용된 부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기능 제공은 아이폰이 유일하다고 애플은 주장한다. 애플은 올가을 부품이 새것인지 중고 정품 부품인지 보여주는 기능을 적용할 예정이다. 애플은 홈페이지에서 수리 프로세스 확장이 안전하고 저렴한 아이폰 수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애플은 지난 5년 동안 1만 개 이상의 독립 수리 서비스 업체 및 애플 공인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정품 애플 부품, 도구 및 교육을 두 배 늘렸다. 셀프 서비스 수리의 경우 애플 스토어 및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사용되는 설명서, 애플 순정품 부품 및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2022년에 출시된 셀프 서비스 수리는 현재 33개 국가 및 지역에서 24개 언어로 40개의 애플 제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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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구글 등 글로벌 기술기업 독점행위 규제 나선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도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14일(현지시간)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글로벌 기술기업의 반독점행위에 대하 일본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미련키로 했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에서 과점 상태인 애플과 구글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본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 법을 위반하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업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이는 기존 독점금지법의 10%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위반을 거듭하면 30%까지 올라간다. 요미우리는 "정부는 기업들이 법 위반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것을 막고 규제를 준수하게 하려면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법안에는 공정위가 기업의 위반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요구하는 긴급정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기업들에 매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 공정위가 규제 준수 상황을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공정위 보고서 등을 토대로 구글과 애플이 OS 시장 과점을 토대로 앱 유통과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 진입을 막아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앞서 EU도 지난달부터 애플과 구글, 메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하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규정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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