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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 "은행에 돈을 맡기면 1억까지 지켜줍니다." 내년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껑충 올라간다.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 즉 잘못 송금된 금액은 1억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2025년 3월 31일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를 목적으로 한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재도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내 돈, 더 안전하게! 예금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만에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1월 예보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병원, 약국에서 보험금 바로바로! "실손보험 청구, 서류 없이 클릭 한 번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바로 전산으로 처리해준다. 귀찮았던 종이 서류와 이별 시간이 온 것이다. (10월 시행) -기업도 통합 계좌 조회 OK! "법인도 오픈뱅킹 시대!" 개인만 쓰던 오픈뱅킹이 기업으로 확대된다. 여러 은행의 법인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1월 2일 시작) -빚 갚아도 덜 부담! "대출 빨리 갚아도 벌금은 이제 그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를 개편해 실제 비용 외엔 다른 비용의 부과가 금지된다. (1월 13일 시행) -송금 실수? 돌려받기 쉬워진다! "착오송금, 최대 1억원까지 보호!" 잘 못 보낸 돈 돌려받는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라간다. (1월 시행) -고등학교에 금융 수업이? "주식, 예금 배우는 고딩들 등장!" 청소년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방지하고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새로 생긴다. 금융권은 고뵤재와 교사 연수 지원 등 교육현장을 적극 지원한다. -소상공인도 숨통 트이게! "폐업해도 재기 기회! 연체 전에 맞춤형 채무 조정!" 소상공인 대상 폐업자 저금리 대출과 장기 분할 상환(3~4월), 상생 보증·대출(4~7월)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진다. -새출발 기금, 더 넓게! "재기 꿈꾸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이 2020년 4월~2024년 11월(기존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3월 중 시행) 또한 원금 감면율 우수대상교육프로그램도 추가(폴리텍 직업휸련, 지신보 재기 교육) 확대된다. (1월 중 시행) 아울러 새출발 프로젝트 이수 후 창업·취업 성공 시 금융 기록에서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해 정상적인 금융활동 복귀를 지원한다. (1분기 중 시행) -카드 수수료 더 내려간다! "가맹점 수수료, 0.05~0.1%포인트 인하!"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매출액 구간 별로 0.05~0.1%포인트(p) 낮아진다. (2월 14일 시행) -반도체 기업에 특급 대출! "반도체 설비 투자? 연 2%대 저금리로 GO!"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어 반도체 기업에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초저금리 대출이 본격 시작된다. (1월 시행) -청년 돈 모으기 더 쉬워진다! "창년도약계좌 기여금 UP!" 매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까지 기여금이 올라간다. 또한 3년 이상 유지시에도 비과세 및 기여금이 지원된다. (1월 시작) -은행 임원, 책임 더 커진다! "책임은 임원이 진다!"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1월 시행) -퇴직연금, 로봇이 관리한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퇴직연금을 불려준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려주는 인공지능(AI) 금융 서비스가 시작된다. (1분기 중) -공매도 다시 열린다! "공매도 재개! 하지만 무차입 공매도는 OUT!"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도 제한된다. (3월 31일 시행) -새로운 주식 거래소 등장! "대체거래소(ATS) 출범, 증권 시장이 달라진다!" 대체거래소가 출범해 주시장이 공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 시간은 늘어나고 수수료는 낮아진다. (상반기 출범)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를 ETF(상장지수펀드)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시작된다. (2분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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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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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부터 실손보험 간편 청구까지⋯2025 금융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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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새 천년의 카운트다운, 'Y2K' 공포는 왜 찻잔 속 태풍이 되었나
- 1999년,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적 앞에서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밀레니엄 버그(Y2K)는 단순한 기술 오류가 아니라 문명 자체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여겨졌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은행 계좌가 초기화되며,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쏟아졌다. 사람들은 새 천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밤이 될 수도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2000년 1월 1일 자정이 지나고, 세계는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갔다. 비행기는 정상 운항했고, 은행 시스템은 멀쩡했다. 공포는 사라졌고, 새 시대는 평온하게 시작됐다. 마이크로소프트 당시 CTO 네이선 마이어볼드는 포럼(The Forum) 칼럼에서 "비행기가 추락하고 은행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수조 원에 달하는 준비 작업 덕분에 세계는 Y2K 사태를 무사히 넘겼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가디언(The Guardian)에서도 인용되며 Y2K를 둘러싼 전 세계적 우려를 단적으로 드러냈다. 정부와 기업들은 시스템을 점검하고 코드를 수정하며 Y2K에 대비했다. 일부 종교 지도자는 이를 '신의 심판'으로 해석했고, 시민들 중 일부는 시골로 피신하거나 생필품과 총기를 비축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이를 '과장된 공포'로 여겼다. 2000년 1월 1일, 일부 시스템에서 사소한 결함이 발견됐지만, 문명 붕괴는 없었다. Y2K는 거대한 공포로 기억되지만, 세계는 새 천년을 평온하게 맞이했다. [미니해설] Y2K, '공포의 밤'은 없었다⋯기술 사회에 던진 경고와 교훈 1999년, 세계는 밀레니엄 버그(Y2K)라는 거대한 기술적 위협 앞에 서 있었다. 비행기 추락, 금융 시스템 붕괴, 심지어 제3차 세계대전까지 예측되며 공포가 확산됐다. 2000년이 도래했지만, 예상된 재앙은 없었다. 오히려 Y2K는 '과장된 공포'라는 비판 속에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다. '디지털 대재앙'의 예고⋯2000년, 컴퓨터는 멈추고 세상은 붕괴할 것인가?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CTO였던 네이선 마이어볼드는 "상황이 얼마나 나빠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은행 컴퓨터가 작동을 멈출 수 있다"고 경고했다. Y2K 문제의 본질은 명확했다. 20세기 대부분의 컴퓨터가 연도를 두 자리로 저장해 2000년이 되면 '00'으로 초기화되어 1900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당시 프로그래밍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였다. 저장 용량을 아끼기 위해 연도를 두 자리로 표기했던 것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 문제는 컴퓨터가 개인 PC에서 금융 시장, 항공 시스템, 심지어 병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서 작동하던 당시 상황을 반영했다. 시스템 오류가 하나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시스템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도미노 효과'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이에 따라 기업과 정부는 대규모 코딩 수정 작업에 돌입했다. 딜로이트에서 Y2K 대응을 주도했던 마틴 토머스는 "우리는 작은 군대를 조직해 항공기 격납고를 빌리고, 300~400대의 PC로 코드를 점검했다"고 회상했다. 미국과 영국은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신문과 광고를 통해 Y2K 대비를 독려했다. 당시 영국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는 "우리의 컴퓨터 안에 잠재적 시한폭탄이 있다"며 대중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세기말 공포' Y2K는 어떻게 사회 문화 현상으로까지 번졌나? 하지만 Y2K는 기술적 문제를 넘어 문화적 현상이 되었다. WWE 레슬러 크리스 제리코는 'Y2J'라는 별명을 지으며 Y2K 공포를 활용했고, 종교 지도자 제리 폴웰은 이를 '신의 심판'으로 해석했다. 그는 "1월 1일이 세계 역사에서 운명적인 날이 될 것"이라며 신도들에게 준비를 촉구했다. 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투영된 현상이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변하는 사회에 대한 두려움이 Y2K라는 사건을 통해 증폭된 것이다. 이러한 공포 속에서 일부 시민들은 시골로 피신하거나 생필품과 총기를 비축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냈다. 2000년 1월 1일, 일부 컴퓨터에서 사소한 오류가 발생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는 없었다. 마틴 토머스는 "Y2K가 재앙이 되지 않은 것은 우리의 대응 덕분"이라며, "만약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시스템 붕괴는 이미 1999년부터 시작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Y2K는 '찻잔 속 태풍'이었나, 아니면 '미래 경고'였나? Y2K는 헛소동으로 끝났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사건은 기술 의존 사회에서 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았다. 오늘날, 사이버 보안 위협과 인공지능(AI)의 부작용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Y2K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술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회는 더욱 복잡해지고, 시스템의 오류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Y2K는 '결코 일어나지 않은 재앙'이었지만, 그 대비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IT 전문가들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보안 패치와 시스템 업데이트는 Y2K가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 중 하나다. Y2K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모듈화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등 유지보수와 확장성을 고려한 개발 방식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지속적인 테스트와 품질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Y2K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기술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1999년의 공포는 사라졌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우리 사회에 깊이 각인되었다. 시스템의 작은 결함이 어떻게 문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지 우리는 목격했고, 기술적 결함에 대한 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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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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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새 천년의 카운트다운, 'Y2K' 공포는 왜 찻잔 속 태풍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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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7)] '그림자 금융' 사모 신용, 폭풍 성장의 그림자…위험 대출 급증에 규제 회피 논란
- 월가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비공개적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대출인 '사모 신용(private credit)' 시장이 급성장하며 위험성이 큰 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JP모건체이스 CEO 제이미 다이먼과 국제통화기금(IMF)을 비롯한 금융계 주요 인사들은 이러한 비규제 대출의 확산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루 아울 캐피탈(Blue Owl Capital)을 비롯한 사모 신용 회사들은 은행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지만, 전통 은행들이 직면하는 규제와 공시 의무를 피하고 있다. 블루 아울은 2015년 골드만삭스 출신 더그 오스트로버, 크레이그 패커, 마크 립슐츠가 공동 설립한 회사로, 현재 2350억 달러(약 340조 70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이들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높은 부채를 지닌 기업들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들 대출이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와 같은 장기 시장 침체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다이먼 CEO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사모 신용 시장이 은행 시스템 밖에서 너무 커져 차기 금융 위기를 감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와 연방준비제도(연준·Fed) 또한 사모 신용 시장의 급성장이 금융 안정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사모 신용 시장의 불투명성과 레버리지 확대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골드만삭스와 블랙록을 비롯한 대형 자산운용사들은 사모 신용 시장 진입을 추진 중이며, 경쟁이 과열되면서 대출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대출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유사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저금리 환경 속에서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이 위험 관리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미니해설] 사모 신용 붐, '제2의 서브프라임' 되나⋯규제 사각지대 속 위험 자산 급증 지난 10년 동안 월가에서 사모 신용(private credit) 시장이 급성장하며 금융업계에 새로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블루 아울 캐피탈을 필두로 한 사모 신용 회사들은 대형 은행들이 피하는 고위험 기업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의 급성장이 향후 금융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블루 아울 캐피탈의 공동 창립자 더그 오스트로버는 초기부터 사모 신용 시장의 잠재력에 주목했다. 오스트로버는 2015년 그리니치의 퍼트남 레스토랑에서 크레이그 패커와 마크 립슐츠를 설득하며 "이 시장에서 은행이 제공하지 않는 빠른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세 사람은 120억 달러(약 17조 4000억 원)의 초기 자금을 모았고, 이후 블루 아울은 2021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며 현재 2350억 달러 이상(약 340조 7000억 원)의 자산을 운용하는 거대 금융 회사로 성장했다. 블루 아울은 사모 신용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다. 규제 부재와 리스크 하지만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는 이러한 시장의 급성장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는 "사모 신용 시장이 규제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기 금융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규제 당국이 이를 감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이먼 CEO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대출이 부실화된다면 그 대가는 혹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2021년 블루 아울은 사모펀드 비스타 에쿼티 파트너스에 17억 달러(약 2조 4000억 원)를 대출해 플루럴사이트를 인수하도록 지원했다. 하지만 인수 후 주요 고객들이 플루럴사이트의 서비스에 실망해 이탈하며 매출이 급감했다. 결국 블루 아울은 비스타의 지분을 인수해 플루럴사이트의 새로운 소유주가 되었다. 이 거래에서 블루 아울은 약 8억 5000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 사례는 사모 신용 시장의 대출이 개별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브프라임 위기 재현 가능성은? 현재 사모 신용 시장에서 제공되는 대출 금리는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연상시킨다. 당시 은행들은 위험성이 높은 차주들에게 낮은 금리로 모기지를 제공했고, 그 결과 금융 시스템은 붕괴 위기를 맞았다.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의 명예교수 에드 알트만은 "현재 사모 신용 시장에서도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 신용 회사들은 이 시장이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블루 아울의 공동 창립자 마크 립슐츠는 "우리는 과거 은행들이 하던 방식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예금자가 없고, 장기 투자자들이 있어 단기 자금 회수 압박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금자를 보호하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사모 신용 시장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 시장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규제 당국과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이 시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는 사모 신용 시장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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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7)] '그림자 금융' 사모 신용, 폭풍 성장의 그림자…위험 대출 급증에 규제 회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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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 금융당국은 올해 9월부터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및 재구조화가 내년 상반기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결과 및 정리 재구조화 현황'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한 최근 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 PF 연착륙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PF 사업성 평가 결과와 재구조화 및 정리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PF 전체 익스포저(대출,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 포함)는 210조4000억 원으로, 지난 6월 말(216조5000억 원) 대비 6조1000억 원 감소했다. 부실 부동산 PF 23조원⋯연말까지 9조3천억원 경·공매 정리 사업성 평가 결과, 경매와 공매 등으로 정리가 필요하거나 신규 자금 투입을 통한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주의(C)' 및 '부실우려(D)' 등급의 여신 규모는 22조9000억 원으로, 이는 PF 전체 익스포저의 10.9%에 해당한다. PF 유형별로는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이 13조5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브릿지론 4조8000억 원, 본PF 4조5000억 원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10조9000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저축은행 4조4000억 원, 증권 3조8000억 원, 여전사 2조7000억 원, 보험사 7000억 원, 은행 4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들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재구조화 및 정리 계획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는 3조8000억 원(전체의 18.2%), 연말까지는 9조 3000억 원(44.5%), 내년 상반기까지는 16조 2000억 원(77.5%) 규모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10월 말 기준으로 완료된 재구조화 및 정리 물량은 4조5000억 원(정리 2조 8000억 원, 재구조화 1조 7000억 원)으로, 목표 대비 118.4%의 진행률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계획된 사업장 정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매주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PF 연체율, 2022년 6월 이후 첫 하락⋯자금 흐름 개선 조짐 부실채권 정리가 본격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던 PF 대출 연체율이 오랜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3.51%로 집계돼 전분기(3.56%) 대비 0.05%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2022년 6월 말(0.66%) 이후 꾸준히 상승하던 연체율이 처음으로 하락한 사례다. 금융당국은 2·3분기 동안 신규 PF 취급 규모가 연속으로 15조 원을 초과하는 등 PF 시장의 자금 순환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발 시장 위축으로 축소되었던 브릿지론 비중도 작년 말 17.4%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25.3%까지 확대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에서 취급된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4.14%포인트 상승한 18.57%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연체율 관리와 부실채권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유의 및 부실우려 여신의 증가로 인해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은 9월 말 기준 11.3%로, 전년 말(5.2%) 대비 6.1%포인트 급등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토지 담보 대출의 연체율 상승은 PF 대출 대비 규모가 작아 전반적인 PF 대출 연체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PF 사업장의 정리와 재구조화가 진척되면서 연체율도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체계적 진행 중으로 평가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당국은 "올해 상반기에는 PF 관련 잠재 부실이 있는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사례가 많았으나, 하반기 들어 추가적인 조정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자금이 묶여있던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을 통해 주택 공급 효과와 건설 경기 하락 압력 완화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재구조화 및 정리가 완료된 여신 규모는 4조 5000억 원이며, 이 중 주거 사업장 관련 여신은 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를 통해 약 3만 5000호의 주택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잔여 사업장의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로 약 10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스크 관리 강화로 금융 안정성 제고 금융사들의 PF 연체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가 개선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1·2차 사업성 평가에 따라 추가 충당금을 적립했음에도, 금융사의 PF 충당금 규모(11조3000억 원)와 자본 비율 등을 감안할 때 전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PF 제도 개선 및 신디케이트론 추가 조성 금융당국은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세부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조성한 PF 신디케이트론의 1조 원 규모 자금이 내년 1분기까지 모두 소진될 가능성을 고려해, 추가로 1조 원을 추가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F 관련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만기연장수수료 폐지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 제정을 완료해 전 금융권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 당국은 내년에도 PF 사업장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상적인 PF 사업장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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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내년 상반기 마무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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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잠재성장률 하락 지속 시, 저성장·저물가 장기화 우려" 제기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 한국 경제가 1% 이하의 낮은 물가 상승률과 동반된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8일 발표한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 근처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경우 저성장·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 하락이 경제에 미칠 영향 잠재국내총생산(GDP)은 한 국가가 노동, 자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 경제 생산의 한계치를 의미하며,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을 나타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주요국의 급등했던 인플레이션이 점차 안정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물가와 성장의 향방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일본과 유럽연합(EU)에서 관찰된 장기간의 저성장·저물가 국면이 재현될 가능성을 언급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건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 수요 증가가 저성장·저물가 회귀를 막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통화정책 효과의 제약 가능성 한국은행은 경제가 저성정저물가 국면에 진입할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제한되고, 자산 가격이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경고했다. 낮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 실질 금리 하락이 어려워져, 통화정책의 경기 대응 효과 역시 제한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의 경우 선진국과 금리 ㄱ겨차가 확대되면 자본 유츌 및 원화 가치 하락 위험이 커져 통화 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와 함께 저성장 속에서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가 길어질 경우, 늘어난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어 가격 불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도 우려 사항으로 꼽혔다. 구조 개혁의 필요성 강조 한국은행은 이러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EU 경쟁력 보고서에서는 기술 혁신을 위한 대규모 투자, 인공지능(AI) 규제 검토, 신규 기업의 진입 활성화 등 시장 규제 완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며, "구조 개혁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복원력을 강화하고, 저성장·저물가 진입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진단했다. 2025년 물가 전망-상반기 1% 후반, 하반기 안정 보고서는 또한 내년 물가 전망에 대해 "내수 회복, 환율 상승,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유가 하락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반기 중 1%대 후반으로 높아졌다가 하반기부터 목표 수준인 2%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기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과 2026년 경제 성장률은 각각 1.9%와 1.8%, 민간소비 증가율은 2% 안팎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환율 1430원 유지되면 물가 0.05%p 올라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4분기 성장률을 0.4%, 올해 성장률을 2.1%로 예상했다. 아울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단호하게 개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1430원 수준을 유지할 경우 국내 물가상승률이 약 0.05%포인트(p)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이날 오후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브리핑에서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9%로 잡고 있는데, 환율 영향으로 약 1.95% 수준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까지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현 시점에서 물가상승률이 2%를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율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성과 시장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더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주요 경제 법안이 여야 간 조속히 합의되어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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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잠재성장률 하락 지속 시, 저성장·저물가 장기화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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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62)] 인공일식 만드는 '유럽의 눈', 태양의 비밀 밝힐까?
- 유럽이 쏘아 올린 두 개의 '눈'이 태양의 신비를 밝히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유럽우주국(ESA)은 최근 인도에서 극궤도위성발사체(PSLV)를 통해 인공위성 두 대를 발사하며, 인공일식을 구현하고 태양 코로나를 정밀히 연구하는 임무에 착수했다. '프로바-3(Proba-3)'로 명명된 이 임무는 첨단 편대 비행 기술을 활용해 기존 관측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연구를 목표로 한다. 두 위성이 만들어낼 인공일식은 태양의 숨겨진 비밀을 밝힐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일식, 태양 연구의 새로운 도구로 떠오르다 인공일식은 실제 일식과 유사하게 태양빛을 인위적으로 차단해 태양 외곽의 가스층인 코로나를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자연일식은 태양, 달, 지구가 정확히 일직선으로 정렬되는 순간에만 짧게 관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인공일식은 위성을 활용해 필요할 때 언제든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관측법을 뛰어넘는 혁신적 도구로 주목받는다. 프로바-3는 ESA가 주도하는 실험적 프로젝트로, 두 대의 위성이 놀랍도록 정교한 편대 비행을 통해 인공일식을 생성한다. 이를 통해 태양의 외곽 대기층인 코로나를 장시간 연구하며, 관측 기술과 차세대 우주 임무를 위한 정밀 비행 기술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SA, 프로바-3 위성 발사 성공⋯첨단 편대 비행 기술로 '인공일식' 구현 프로바-3의 두 위성은 각각 '코로나그래프 위성'과 '오컬터 위성'으로 구성된다. 코로나그래프 위성은 태양 코로나를 촬영하는 과학 장비를 탑재하고, 오컬터 위성은 태양빛을 차단하는 디스크를 장착해 코로나그래프 위성에 그림자를 드리운다. 두 위성은 150m 거리를 유지하며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이 기술을 실증할 예정이다. 2024년 12월 5일 오전 5시 34분(현지 시간), 두 위성은 인도 우주연구기구(ISRO)의 극궤도위성발사체(PSLV)에 실려 발사됐다. PSLV는 두 위성을 약 356마일(573km)에서 3만 7632마일(6만 563km) 사이의 타원형 궤도에 배치했다. 초기 점검 후 두 위성은 내년 초 기술 실증 실험을 위해 서로 분리된다. ESA의 프로젝트 매니저 다미앵 갈라노는 "간단히 말해,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새로운 개념과 기술을 우주에서 실증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6시간 동안 유지되는 인공일식, 코로나 연구의 새 지평 열다 자연일식이 몇 분간 지속되는 것과 달리, 프로바-3는 최대 6시간 동안 인공일식을 유지할 수 있다. 프로바-3 오컬터 우주선은 궤도의 정점에 도달하면 약 150m 떨어진 코로나그래프 우주선에 정밀하게 제어된 그림자를 드리워 한 번에 6시간 동안 필요에 따라 일식을 관측할 수 있다. 이는 과학자들에게 코로나를 장시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한다. 코로나는 태양 표면에서 방출되는 고온의 가스층으로, 온도가 태양 표면보다 수백 배 더 높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는 태양의 대류 표면에서 수백만 마일 떨어져 있으며 온도는 화씨 350만도(섭씨 약 194만℃)에 달한다. 과학자들은 태양이 어떻게 태양풍을 생성하고 지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자기 폭풍을 일으키는 지 이해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벨기에 왕립천문대의 안드레이 주코프는 "프로바-3는 기존 관측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1.1~3 태양 반지름의 영역을 연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 질량 방출(CME)과 태양풍의 가속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바-3은 태양 표면에서 7만km(4만3500마일) 상공까지 평소에는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일부분을 이미지화하는 임무를 맡았다. 다른 위성의 기존 코로나그래프는 코로나의 가장 바깥 쪽을 관측하는 데 능숙한 반면, 극자외선 기기는 태양에 가까운 코로나의 일부를 관측할 수 있다. 또한, 프로바-3의 코로나그래프 위성의 고성능 카메라는 2초마다 이미지를 촬영해 태양풍을 형성하는 고온 플라스마의 미세한 움직임을 분석한다. 이는 태양풍이 최대 초속 200만 킬로미터로 가속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150m 거리 유지, 밀리미터 단위 정밀 비행의 비밀 이번 임무의 핵심은 정밀한 편대 비행 기술이다. 두 위성은 GPS, 항성 추적기, 무선 링크, 그리고 레이저 거리 측정 장비를 활용해 서로의 위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ESA의 과학자 조 젠더는 "디스크와 카메라 간 거리를 늘려야 원치 않는 빛의 간섭을 방지하고 태양 주변의 코로나를 더욱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이저 거리 측정 기술은 오컬터 위성이 코로나그래프 위성에 레이저를 발사하고 반사된 빛을 통해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를 통해 두 위성은 손톱 두께에 해당하는 1밀리미터 오차 범위 내에서 최대 6시간 동안 위치를 유지해 인공일식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정밀 편대 비행 기술, 우주 탐사 혁신의 전환점 프로바-3 임무는 단순히 태양 연구에 머물지 않는다. 두 대의 우주선으로 정밀 편대 비행 기술이 입증되면, 이 기술은 향후 화성 샘플 회수 임무와 우주 쓰레기 제거 같은 프로젝트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밀 비행을 통해 화성에서 채취한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 캡슐을 정확히 회수하거나, 궤도에 떠도는 우주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ESA 사무총장 요제프 아슈바허는 "이번 임무는 작은 위성 여러 대가 협력해 가상 망원경을 형성하는 새로운 작업 방식을 열어줄 것"이라며 기술적 성과를 강조했다. 10년 연구의 결실, 국제 협력의 모범 사례 프로바-3는 약 10년에 걸쳐 14개 ESA 회원국과 캐나다의 협력으로 개발됐으며, 스페인과 벨기에가 주요 재원을 지원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적 협력을 통한 기술 혁신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다. ESA에 따르면 프로바-3의 초기 시운전 단계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5년 초에 오컬터와 코로나그래프 두 개의 우주선은 분리되어 개별 점검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편대 비행을 통한 코로나의 첫 관측을 포함한 임무의 운영 단계는 약 4개월 후에 시작된다. 두 위성은 2년 동안 최소 1000시간의 인공일식을 생성하며 코로나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임무 종료 후 위성들은 궤도를 낮춰 지구 대기권에서 소멸할 예정이다. '유럽의 눈', 우주 탐사의 새 길 열다 '유럽의 눈'으로 불리는 프로바-3 임무는 태양 연구와 우주 기술의 한계를 확장하며 과학적, 기술적 도약을 동시에 이뤄냈다. 이는 우주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뿐 아니라, 태양 연구를 통해 지구 환경과 우주 기후의 이해를 한층 깊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바-3가 그려낼 미래는 단순히 태양의 신비를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화성 탐사, 우주 쓰레기 제거 등 인류의 우주 탐사에 새로운 장을 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유럽의 두 '눈'이 보여줄 미래, 그 시작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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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62)] 인공일식 만드는 '유럽의 눈', 태양의 비밀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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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가능⋯내년 1월부터 시행
- 2025년 1월 1일부터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도 보이스피싱 등 제3자의 비대면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11일 2금융권 협회 및 상호금융 중앙회 관계자들과 최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배상 제도의 시행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본인의 계좌에서 제3자가 비대면으로 금액을 이체하는 등 금융사고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피해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상담 창구를 통해 배상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사건·사고 사실확인원과 진술조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액에서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된다. 금융회사는 고객 확인 절차 이행 여부와 이상 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상태 등을 고려해 책임분담이 결정되며, 소비자의 경우 신분증,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 소홀 여부가 과실 판단의 기준이 된다. 배상금은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피해환급금 결정 이후 최종 확정되며, 지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와 책임분담 기준 마련을 통해 금융권이 범죄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전화번호112)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 등 긴급 조치를 요청하고, 배상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 메시지의 URL 클릭을 피하는 등 사전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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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보이스피싱 피해 배상 가능⋯내년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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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그룹,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회의 개최⋯리스크 점검 및 시장 안정화 총력
- 국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금융그룹)은 4일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제히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리스크 점검 및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 주재 하에 그룹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위기관리 역량을 집중하고, 외화 유동성 점검 및 시장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IT 사고 예방 및 고객 응대 강화 등을 통해 금융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하나금융그룹 역시 함영주 회장 주재로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 환율 및 유동성 변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IT 보안 및 임직원 간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금융그룹 또한 임종룡 회장 주재 하에 임원 회의를 개최하여 유동성 관리, 시장 대응, 업무 점검, 고객 응대, IT 사고 예방 등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불안감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KB금융그룹은 양종희 회장 주재로 임원회의를 열고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함께 고객 자산 리스크 관리 강화, 대고객 소통 확대, 금융거래 분석을 통한 유동성 리스크 대응, IT·보안 관련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등 선제적인 조치를 강구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직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위기대응협의회 등을 통해 유동성 관리, 환율 변동에 대한 대응 방안 점검 등 시장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히며, 고객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영업점별 시재 유동성 관리, 금융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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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그룹,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회의 개최⋯리스크 점검 및 시장 안정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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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한국은행의 승부수…경기 침체 막아낼까?
-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며 경기 둔화 리스크에 대응했다. 이는 금융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결정으로, 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부진과 성장률 하락 전망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됐다. 소비자물가는 안정세를 보였지만, 한국 경제는 2분기 역성장(-0.2%)에 이어 3분기에도 0.1% 성장에 그치는 등 둔화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됐다. 금리 인하로 환율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제기된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1400원대를 넘나들며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가계신용 잔액도 191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통위 내부에서는 금리 인하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창용 한은 총재는 "환율과 금융 안정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한은 금리 인하 배경과 파급 효과 한국은행이 경기 둔화 우려 속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며 시장에 강한 충격파를 던졌다. 이번 결정은 경제 성장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 풀이되지만, 가계부채와 환율 문제 등 복합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이로 인한 채권시장 변화와 통화정책 신뢰도에도 새로운 도전이 제기되고 있다. "예상 못 한 깜짝 인하"…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 금리 인하가 '깜짝'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최근까지 한국은행이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10월에는 1.3%로 낮아지는 등 안정세를 보였지만, 한은은 금리 동결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3분기 수출 부진과 함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기존 2.1%에서 1.9%로 하향 조정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한은은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2기 정책이 반도체와 자동차, 배터리 등 국내 핵심 산업에 미칠 충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은 너무 늦다"…실기론에 선제적 대응 지난 8월 동결 결정 이후 실기론에 시달렸던 한은은 이번 결정을 통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 안정이 이미 한 사이클을 마쳤다"며 경기 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가 빗발친 상황에서 이번 인하는 시장 신뢰 회복과 경기 안정, 두 마리 토끼를 노린 결정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내년 1월에 금통위를 열기에는 시기가 늦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 FOMC를 통해 금리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한은으로서는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채 금리 급락…채권시장 랠리 지속될까 한은의 금리 인하 결정은 채권시장에도 즉각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0.3bp 하락하며 연중 최저치인 2.638%로 마감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9.2bp 떨어져 2.788%를 기록했으며, 대부분의 만기 국채가 연중 최저 금리를 나타냈다. NH투자증권의 강승원 연구원은 "예상하지 못했던 '깜빡이 없는' 인하 기조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며 "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서 채권가격 상승 랠리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교보증권의 백윤민 연구원도 "한국은행이 경기 방어에 나설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적이 없었기에 시장이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백 연구원은 "현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은 적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발표가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율과 가계부채, 해결할 숙제 금리 인하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환율 상승이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00원을 넘어섰고, 미 대선 이후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상승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환율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보다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인정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91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영끌' 대출 수요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점은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망과 과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경기 부양과 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율과 가계부채라는 민감한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총재가 밝힌 대로 "금리 인하의 효과와 부작용을 균형 있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채권시장에서 나타난 즉각적인 반응은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신뢰도와 유연성을 보여주지만, 그로 인한 중장기적 파장은 계속 지켜봐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금리 인하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새로운 불확실성을 초래할지는 향후 정책 조합과 시장 반응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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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 시대, 한국은행의 승부수…경기 침체 막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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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사업 공시 실태 점검⋯"2차전지·AI 등 실적 없는 기업 다수"
- 금융감독원이 신사업 진출 공시 후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다. 최근 유망 테마 사업을 앞세워 신규 사업 진출을 공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실제 사업 추진 실적은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발표한 '신사업 진행 상황 공시 점검 및 사업 진행 실태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인기 테마 사업에 신규 진출한다고 공시한 10개 기업 중 3개 기업은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했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목적으로 유망 테마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공시 서식을 개정하여 신사업 진행 경과를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근 1년간 정관에 사업목적을 추가·삭제·수정한 178개사와 작년 점검 시 기재 부실이 심각했던 146개사 등 총 324개사의 반기보고서를 점검·분석했다. 분석 결과, 사업목적 현황과 변경 내용, 추진 현황 등 공시 작성 기준을 모두 충족한 회사는 145개사(44.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79개사(55.2%)는 최소 1개 이상 세부 점검항목에서 기재가 미흡했다. 특히 '사업 추진현황 및 미추진 사유' 및 '사업목적 변경 내용 및 사유' 부분의 작성 미흡률은 각각 46.6%, 30.9%에 달해, 기업들이 신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는 총 131개사였으며, 2차전지를 추가한 회사가 56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재생에너지(41개), 인공지능(28개), 로봇(21개), 가상화폐·대체불가토큰(NFT)(19개), 메타버스(9개), 코로나(2개) 순이었다. 문제는 작년 주요 7개 테마 업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86개사 중 27개사(31.4%)에서 사업 추진 내역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코스피 상장사 3개사와 코스닥 상장사 24개사가 이에 해당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희망고문'만 안겨주고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없는 '무늬만 신사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신사업 진출 공시만 보고 섣불리 투자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향후 공시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27개 기업은 조직 구성, 인력 확보, 연구개발 활동, 제품·서비스 개발, 매출 발생 등 어떠한 사업 추진 실적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들 기업은 공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재무 상태도 불안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7개사 중 11개사는 사업 미추진 사유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나머지 기업들은 '검토 단계'(5개), '경영 환경 변화'(4개) 등의 불분명한 사유를 제시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최근 3년 연속 영업 손실(13개, 48.1%)을 기록하거나 자본 잠식(7개, 25.9%) 상태에 빠져 있는 등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13개, 48.1%)도 많아 경영 불안정성을 더했다. 횡령·배임, 감사 의견 거절 등으로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9개, 33.3%)도 상당수였다. 금감원은 공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179개 기업에 대해 보완을 지시하고, 사업 추진 실적이 전무한 27개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시 신사업 진행 실적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신사업 발표 직후 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최대주주 관련자가 주식을 매도하고 사업 추진을 사실상 중단하는 등의 부정 거래 혐의가 발견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 및 회계 감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기업들이 신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더라도 실제 추진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며 "정기 보고서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와 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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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사업 공시 실태 점검⋯"2차전지·AI 등 실적 없는 기업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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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내년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법인 및 증권사에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와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후속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이다. 일반적인 공매도(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다시 사서 주식을 갚는 방식이다. 반면, 무치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판 뒤,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가격에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이다. 이러한 무차입 공매도는 주가 폭락을 초래하고, 결제 불이행 등 주식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 당국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의무화 상장주권 공매도를 진행하는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일정 규모 이상인 법인 및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의무화된다. 이는 공매도 잔고 공시 대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 총 97개 기관투자자에 해당한다. 이들은 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점검받게 되며,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 정보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증권사의 감독 책임 강화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의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증권사 자체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역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및 제재 조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 및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 및 임직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간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하여 개인투자자의 불리함을 해소한다. 특히,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및 대주서비스의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일원화하여 기존에 제기되었던 개인투자자 차별 문제를 개선했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관련 공매도 규제 CB·BW 발행 공시 이후 발행 전까지 공매도를 진행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대체거래소(ATS) 공매도 규제 2025년 상반기 출범 예정인 대체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도 거래소 공매도와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개선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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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불법 공매도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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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에 차세대 반도체 연구단지 'NRD-K' 구축⋯"100년 미래 향한 도약"
-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발원지인 기흥캠퍼스에 차세대 연구개발(R&D) 단지 'NRD-K(New Research & Development - K)'를 조성, 미래 반도체 기술 패권 장악을 위한 힘찬 도약을 선언했다. 18일 경기도 용인 기흥캠퍼스에서 개최된 NRD-K 설비 반입식에는 전영현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 연구소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 반도체 기술 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NRD-K는 삼성전자가 미래 반도체 기술 선점을 위해 2030년까지 총 20조원을 투자하는 10만9000㎡(약 3만3000평) 규모의 최첨단 복합 연구개발 단지다. 메모리, 시스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등 반도체 전 분야의 핵심 연구기지로서, 근원적 기술 연구부터 제품 개발까지 일원화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해상도 극자외선(EUV) 노광 설비, 신물질 증착 설비 등 최첨단 생산 설비와 웨이퍼 본딩 인프라를 도입하여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KRD-K는 최첨단 R&D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동시에 첨단 기술 개발의 결과가 제품 양산으로 빠르게 이전더ㅣㄹ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삼성전자는 기흥캠퍼스를 혁신의 요람으로 삼아 1992년 세계 최초 64Mb D램 개발, 1993년 메모리 반도체 시장 1위 달성 등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 왔다. 이번 NRD-K 구축을 통해 기술력과 조직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여 '초격차'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전영현 부회장은 기념사에서 "NRD-K를 통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근원적 연구부터 제품 양산에 이르는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고,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삼성전자 반도체 50년 역사의 시발점인 기흥에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 새로운 100년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시 2022년 8월 NRD-K 기공식에 참석하고, 작년 10월에는 단지 건설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미래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NRD-K 조성을 통해 기흥을 첨단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협력회사와의 R&D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 자사주 10조원 매입으로 주가 반등 삼성전자는 지난주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10조원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뒤 주가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이중 3조원어치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3개월 이내에 장내 매수해 소각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7년 9조30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이후 7년 만이다. 이종욱 삼성증권 연구원 이번 결정에 대해 "주가 안정을 위해 자사주를 매입했던 2014년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당시 3개월 주가가 15.5% 하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 3개월간 주가가 14.5% 상승했다"며 "무엇보다 자사주 매입 결정으로 액면 분할전 주가 기준 110만원(현 주가 2만2000원 수준)에서는 기업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이 나타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가의 하방 지지선이 형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가 상승 전망에 대한 신중한 반응과 함께 자사주 매입 규모가 너무 작고 시기도 늦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최근 주가 급락과 시장 가치를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의 자금력과 수익 창출력에 비해 자사주 매입 규모가 지나치게 작다"며 삼성전자가 올해 안으로 10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할 것을 권고했다. 포럼은 "애플처럼 매년 배당 외에 기업 가치의 3~4%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없애는 등 지속적인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면서 "3조원은 최근 몇 년간 주주들이 입은 막대한 투자 손실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18일 오후 3시 8분 현재재 전거래일 대비 4.86% 급등해 5만6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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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흥에 차세대 반도체 연구단지 'NRD-K' 구축⋯"100년 미래 향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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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년만에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대미 무역흑자 500억 달러 돌파
- 미국 재무부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총 7개국이 포함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7년 만인 2023년 11월에 제외됐으나, 이번에 다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 및 환율 정책을 평가하는 데,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 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시장 개입(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찰대상국으로 지정된다. 한국은 이번에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두 가지 기준에 해당되어 재지정됐다. 미국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0.2%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기술 관련 제품의 해외 수요 증가로 인한 상품 수출 호조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또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확대됐다. 이번 재지정으로 한국은 미국의 환율 정책 감시 대상에 올랐으며, 앞으로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 해설]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외환시장 개입 최소화 ⋯투명성 높여 국제적 신뢰 유지해야 한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은 경제 지표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다. 2024년 6월 말 기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3.7%로 전년 0.2%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 결과다. 특히, 기술 관련 제품의 수출 호조와 상품 수출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편, 대미 무역 흑자는 380억 달러(약 53조 4470억원)에서 500억 달러(약 70조 3250억원)로 확대되며 이번 재지정의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으로 관찰대상국의 환율 정책을 감시하고, 외환시장 개입의 과도함이나 불투명성을 견제한다. 한국은 이에 따라 원화 가치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는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예방하고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다. 대미 무역 관계와 보호무역주의 경계 이번 지정은 대미 무역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환율 정책이 불공정 무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한국의 수출 전략에 간접적인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강화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나 비관세장벽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고 대미 무역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요구한다. 긍정적 신호와 도전 과제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강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기술 집약적 산업의 경쟁력이 대외 무역과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술 혁신과 인프라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대외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상수지 흑자와 대미 무역 흑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높이는 오력이 플요하다. 이번 재지정은 단순히 미국의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경제 정책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며, 대외 경제 관계를 군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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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7년만에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대미 무역흑자 500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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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4)] 美 공화당 '트리플 레드' 현실화에 엔저 재가속화 양상
- 엔저가 또다시 가속화하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14일(현지시간) 또다시 도쿄외환시장에서 장중 일시 달러당 156.11엔까지 하락하며 약 4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엔화가치는 이날 도쿄외환시장에서 뉴욕시장 종가(달러당 155.53엔)보다 0.4% 떨어진 달러당 156.08엔에 거래됐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13일 0.46% 오른 106.51을 기록했다. 달러가치는 다른주요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유로화는 1.0547달러로 1년여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또한 스위스프랑도 3개월반만에,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달러도 3개월만에 최저치를 새로 썼다. 美 공화당 '트리플 레드'로 달러 매수, 엔화 매도 미국 공화당이 대통령과 상·하원 양원을 장악하는 '트리플 레드'가 현실화하자 일본 엔화 약세도 재가속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공화당이 미국 경제의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면서 국가 재정 악화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장기 금리를 올렸고 미일간 금리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달러 매수, 엔화 매도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직후 연내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달러-엔 환율이 154엔대 초반까지 밀리며 엔화 강세가 나타났으나 이후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오르자 다시 약세로 전환했다. 미국 노동부는 13일(현지시간) 10월 CPI가 전월보다 0.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6% 오르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하지만 채권 시장에선 미국 금리 인하 기대보다 미국 재정 우려가 더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닛케이(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배녹번 글로벌 외환의 수석 시장 전략가인 마크 챈들러는 "최근 엔화 매도는 투기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엔화, 160엔대까지 상승 전망 엔화가치는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55엔대를 넘어서면서 기술적인 고점은 최근 최저치였던 160엔대까지 치고올라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달러강세는 광범위한 추세이기 때문에 일본외환당국의 엔매수 시장개입에 대한 경계감은 높지 않다. 외환 전문가들은 "일본당국의 반응이 주목된다"고 밝혔다. 리소나 홀딩스 선임전략가 이구치 케이이치(井口慶一)는 "지금까지 미국 공화당이 '트리플 레드'를 확보할 것이라고 상정하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투기세력는 물론 장기투자성향의 투자자도 자산배분 재검토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달러, 외환당국 구두개입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날 1410원을 넘어서자 14일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1410원대 밑으로 떨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함께 세계 경제 성장·물가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중심으로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외환당국 구두 개입은 중동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한 지난 4월 중순 이후 7개월 만이다. 이날 구두 개입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낙폭을 줄이다가 상승 반전해 1407.8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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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4)] 美 공화당 '트리플 레드' 현실화에 엔저 재가속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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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여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외환당국, 7개월 만에 구두개입
- 미국 대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며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겨지던 1400원 선을 돌파하자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한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세계 경제 성장 및 물가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기조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가동하여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주요 경제·금융 당국 수장들이 자리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두개입은 지난 4월 중순, 중동 정세 불안으로 환율이 1400원 부근까지 상승했을 때 이후 7개월 만이다. 구두개입은 외환당국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달러를 사고파는 실개입과는 달리, 시장에 개입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환율 급등락을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대선 직전인 지난 5일 1370원대를 유지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연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날인 1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장 마감 기준 3.1원 상승한 1406.6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22년 11월 4일 1419.2원을 기록한 이후 2년 만에 최고치이다. 장 초반에는 환율이 1410.6원까지 치솟으며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는 2022년 11월 7일 1413.5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하지만 야간 거래에서 상승세가 꺾이면서, 이날 새벽 2시에는 1400원 선 아래로 내려와 1397.50원에 마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미국 대선 이후 신정부 출범 이전까지의 과도기적 국면에서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변동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외환 수급 안정을 위한 구조적인 방안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시장 안정 프로그램들을 기존과 동일한 규모로 유지할 것"이라며 "최대 37조6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과 최대 53조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운영해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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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여파,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외환당국, 7개월 만에 구두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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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6)] 셸, 네덜란드 기후 소송 항소심 승소
- 네덜란드 항소 법원은 “글로벌 에너지 그룹 셸(Shell)이 203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오염을 급격하게 줄일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에너지 회사들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환경 운동가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COP29 연례 기후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려진 이 판결은 영국의 석유 및 가스 거대 기업 셸에 대한 급격한 탄소 배출 감축을 명령한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셸의 CEO 와엘 사완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은 물론 네덜란드와 회사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셸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에서 45% 줄이도록 명령한 2021년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기에는 자체 운영 및 판매하는 에너지 제품에서 발생하는 배출이 모두 포함됐다. 헤이그 항소법원은 셸이 위험한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제한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판결하면서도, 셸과 같은 개별 회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감축 비율에 대한 합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고 이전 판결을 기각했다. 판결에서 법원은 셸이 이미 자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자사 제품 사용으로 인한 훨씬 더 많은 배출을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환경운동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네덜란드는 판결에 큰 실망감을 표했다. 도날드 폴스 이사는 "결과는 아프다"면서도 "그래도 판결에서 몇 가지 긍정적인 점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것은 법원이 기업에 대해 기후 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확언했다는 점이다. 판결은 또 800개가 넘는 화석 연료 프로젝트(셸의 파이프라인)가 인권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과 모순된다고도 밝혔다. 이는 모두 미래의 법정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판결이다. 폴스는 내용을 점검한 후 판결에 불복해 네덜란드 대법원에 항소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셸에게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초기 판결에도 불구하고, 셸은 재정적 수익을 늘리기 위해 실제로 기후 목표 중 일부를 축소했다. 올해 초, 셸은 2016년 대비 2030년까지 에너지 제품의 순 탄소 집약도를 15~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20% 감축을 목표로 했었다. 또한 2035년까지 순 탄소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철회했다. 동시에 셸은 2030년까지 자체 운영에서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 에너지 사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셸은 청정에너지보다 화석 연료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탄소 에너지에 56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총자본 지출의 23%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석유 및 가스 사업에 1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에 따르면, 셸은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배출량보다 많다. 폴스는 이번 판결이 COP29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 기후 협약이 대규모 오염 기업을 제외한다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파리 협정이 체결된 2015년 이후 약 50개 기업이 전 세계 탄소 오염의 80%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주주총회를 통해 에너지 대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단체인 '팔로우 디스(Follow This)'는 이번 판결로 투자자들의 석유 대기업 개혁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면서 "법원의 결정은 기후 위기에 맞서는 싸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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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6)] 셸, 네덜란드 기후 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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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또 다시 대규모 엔진 결함 조사…140만 대 '멈춤' 위험
-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이 11일(현지시간) 혼다와 아큐라 차량 140만대의 엔진 결함 조사에 착수하며 혼다가 도다시 품질 논란에 휩싸였다. NHTSA는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생산된 혼다 파일럿, 아큐라 MDX, 혼다 오디세이, 아큐라 TLX, 혼다 리지라인 등 주요 모델에 탑재된 3.5리터 V6 엔진의 커넥팅 로드 베어링(엔젠 부품의 마찰을 줄이는 역할) 결함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결함은 엔진이 갑작스럽게 멈추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차량들이 2023년 11월 혼다가 동일한 문제로 리콜한 25만대의 차량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혼다의 리콜 조치가 미흡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NHTSA는 이번 조사를 통해 결함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추가 리콜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혼다 측은 "교통안전국과 적극 협력하여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니 해설] 연이은 리콜 사태…흔들리는 소비자 신뢰, '안전' 최우선 과제 이번 엔진 결함 조사는 지난 10월 조향 장치 결함으로 170만대를 리콜한 데 이은 것으로, 혼다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행 중 갑작스러운 엔진 멈춤은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함이다. 이러한 결함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혼다 차량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혼다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품질 관리 시스템 개선과 함께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시장 영향은? 혼다코리아 "예의 주시하며 모니터링 강화" 국내에서도 혼다 차량의 엔진 결함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혼다코리아는 현재까지 국내 판매 차량에서 동일함 결함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미국 본사의 조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혼다코리아는 향후 리콜 등 필요한 조치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소비자들은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차량 상태를 점검받을 수 있다. 이번 사태는 혼다에게 품질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철저한 품질 관리와 책임감 있는 대응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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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또 다시 대규모 엔진 결함 조사…140만 대 '멈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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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경고등'…관리 강화 나서
-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현실화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소집, 10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5대 은행, 지방은행, 상호금융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 전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6조 6000억원으로 전월(5조 3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특히,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 7000억원 급증하며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택담보대출이 1조9000억원 늘어나 전월(7000억원) 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중도금·잔금대출 등 집단대출 위주의 대출 수요 이동이 커졌다. 기타 대출은 카드론, 보험계약대출 등을 중심으로 8000억원이 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연내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 계획' 내에 가계부채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토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DSR 준수 여부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준수 여부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급증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2금융권의 각 부문에서 가계대출이 전반적으로 증가세로 돌아선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집단대출(중도금·잔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고,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서는 카드론, 보험업권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저축은행업권에서는 신용대출이 각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긴급 자금 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 수요는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 대출 관리는 엄격하게 유지하되, 서민·취약계층의 자금 이용에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은행권 가계대출은 상당 부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올해 11~12월에도 강화된 관리 기조를 유지해 줄것을 주문했다. 권 처장은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올해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자율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연초에 세운 경영 목표를 초과하여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은 반드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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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제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에 '경고등'…관리 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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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트럼프 시대 '新통상 질서'…적극 대응 나선다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경제단체, 유관 기관, 업종별 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트럼프 신(新)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 중심주의' 기반 통상 정책⋯한국 경제, 불확실성 증대 트럼프 당선인은 강력한 미국 중심주의와 자국 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대중국 견제 심화, 미국 내 제조업 육성 등을 주요 통상 정책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든 국가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제품에는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은 글로벌 통상 환경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산업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업계 및 경제단체와 긴밀히 소통하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 "긴밀한 공조 및 소통 통해 국익 극대화 노력" 안 장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공약과 여파를 차분히 검토하면서 트럼프 신행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내 산업별·업종별 의견을 수렴해 민관이 원팀(one team)으로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여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트럼프 새 정부와도 안정적인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 장관은 "지금까지 다양한 통상 문제에 대응했던 경험과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토대로, 미국발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한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수립에 한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국 신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와의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주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간담회를 추가로 열고 세부 이슈별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공약 이행과 관련된 영향 분석, 이슈별 적시 대응, 업계 기회요인 발굴 등을 위해 기존의 산업부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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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트럼프 시대 '新통상 질서'…적극 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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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한달만에 6조 늘어⋯'풍선효과'로 제2 금융권 대출 급증
-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약 6조원에 달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5대 시중은행 증가 폭은 크게 축소됐지만 2금융권 가계부채가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며 '풍선효과'가 가시화된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약 6조원 늘어났다. 이는 3년여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던 지난 8월 증가액(9조7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추세가 꺾였던 9월 증가액(5조2000억원)보다 큰 규모다.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실행은 갈수록 줄고 있다. 10월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812억원으로, 전월(730조9671억원)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앞선 8월(9조6259억원), 9월(5조629억원) 증가 폭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중은행을 빠져나온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2금융권 등으로 확산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의 절반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실행됐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우려했던 풍선효과를 확인한 금융 당국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달 23일 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을 소집해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등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집단대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내놓은 건 이 때문이다. 당국은 지난 1일에도 상호금융권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다시 주문했다. 금융 당국은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쯤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처럼 2금융권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간 경영계획에 대출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 증가세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2금융권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카드도 거론된다. 현재 2금융권 개인 차주별 DSR은 50%로 제한돼 있지만 금융사별 평균 DSR(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4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고려된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1.2% 포인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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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한달만에 6조 늘어⋯'풍선효과'로 제2 금융권 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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