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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SUV 폭발 사고 생존자, "끝나지 않은 싸움"⋯책임 규명 촉구
- 지난해 기아 SUV 차량 폭발 사고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한 미국 여성이 사고 이후에도 계속되는 고통과 책임 논란 속에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호소하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8일(현지시간) MSN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알렉사 존슨(Alexa Johnson)은 2024년 10월, 5세 딸 헤이젤(Hayzel)과 함께 정기 타이어 점검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브레이크가 작동을 멈추고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고 곧바로 탈출했다. 당시 그녀가 몰던 차량은 구입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2020년형 기아 스포티지였다. "딸이 차에서 벨트를 풀고 운전석 문으로 뛰어내렸어요. 우리가 20피트(약 6미터)쯤 달려간 순간, 차량이 가스 라인을 건드리며 폭발했죠. 마치 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존슨은 사고 당시를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차량은 완전히 전소됐고, 존슨은 아직 2만3365달러의 차량 대금을 갚고 있는 중이었다. 보험사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로부터 1만8000달러를 보상받고, 갭(GAP) 보험까지 적용받았지만 여전히 약 600달러의 부족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험사 측은 매일 연체 시 19센트의 이자가 발생한다고 통보했다. 존슨은 피해 사실을 집단소송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세 차례의 사고 조사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 측은 "차량 소유주가 보험사와의 합의를 마쳤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후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고, 프로그레시브 측은 "존슨 씨와 딸이 무사한 것에 안도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MSN은 보도했다. 존슨은 "우리는 목숨을 잃지 않았기에 감사하지만, 사고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식의 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며 "이 사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또한 "우리가 살아남은 건 기적입니다. 그날의 도움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며 당시 현장에서 도움을 준 구조대와 이름도 모르는 선행 시민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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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 SUV 폭발 사고 생존자, "끝나지 않은 싸움"⋯책임 규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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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펀드 의결권 행사, 여전히 소극적⋯"연기금에 비해 미흡"
- 자산운용사의 펀드 의결권 행사에서 반대 의견 비율이 여전히 낮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4일 발표한 점검 결과에서 자산운용사들의 전체 의결권 행사율은 91.6%로 나타났고, 이 중 찬성이 82.9%, 반대는 6.8%였다. 이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273개 운용사의 2만8,969건 의안에 대한 분석 결과다. 금감원은 국민연금(반대율 20.8%) 등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의결권 행사했지만 반대는 '찔끔'…자산운용사, 수탁자 책임 여전히 미흡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자산을 활용한 의결권 행사에서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73개 운용사의 총 2만8969건 의안 가운데 91.6%에서 의결권을 행사했지만, 이 중 찬성 의견은 82.9%, 반대는 6.8%에 불과했다. 이는 1년 전보다 행사율(79.6%)과 반대율(5.2%) 모두 다소 상승한 수치지만, 여전히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99.6%의 의결권 행사율과 20.8%의 반대율을 기록했고, 공무원연금도 각각 97.8%, 8.9%에 달했다. 특히 자산운용사들은 찬반 결정의 근거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점검 대상 운용사 가운데 72곳(26.7%)은 안건의 절반 이상에서 "주주총회 영향 미미", "주주권 침해 없음" 등으로 기계적으로 서술했다. 내부 의결권 지침을 공시해야 함에도 57개사는 세부지침을 아예 공시하지 않았고, 54개사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의 부실함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다수의 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하면서 의안유형을 누락하거나 의안명을 모호하게 적는 등 불성실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모범 사례도 있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교보AXA자산운용은 의결권 행사율이 각각 99.3%, 97.4%, 반대율은 16.0%, 16.1%로 연기금 수준에 근접했다. 이들 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사유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했다. 트러스톤과 신영자산운용도 각각 100%, 98.8%의 높은 행사율을 보였고, 투자 대상 기업과 면담하거나 주주제안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은 개선이 필요한 사례로 꼽혔다. 상장주식 보유액이 상위권인 이들 운용사는 공시에서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를 중복 기재하는 비율이 80%를 넘었으며, '주주권리 침해 없음'과 같은 표현을 반복 사용했다. 금감원은 일부 운용사들이 실질적인 의결권 전담조직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의결권 자문사 의견에만 의존해 찬반을 결정하는 등 내부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한 명확한 내부 지침이 없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는 자본시장법이 부여한 수탁자 책임의 일환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ETF를 포함한 패시브 펀드의 경우에도 보유 주식의 중장기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업과의 소통과 의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분기별·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실적을 비교해 공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지침) 운영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의결권 공시 점검을 정례화해 자산운용사의 책임 있는 주주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책무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단순한 행사율이 아닌 '의미 있는 반대'와 '투명한 근거 제시'가 기관투자자의 기본 책무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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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펀드 의결권 행사, 여전히 소극적⋯"연기금에 비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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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협상 상대국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 요구 계획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하는 국가들에 오는 4일(현지시간)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서한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 상대국에 주요 분야별로 최상의 제안을 나열하라고 요구했다. 주요 분야에는 미국산 공업 및 농업 제품에 대한 관세와 쿼터(수입할당량), 비관세 장벽 개선 계획이 포함된다. 서한에는 디지털 교역과 경제 안보와 관련해 국가별로 구체적인 약속을 기재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들의 답변을 며칠 내로 평가하고, 합의가 가능한 범위(possible landing zone)를 제시할 계획인데 그 범위에는 해당 국가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이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국가에 이 서한을 보낼지 확실하지 않지만, 서한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됐으며, 서한에는 이들 국가와 회의 및 서류 교환 내용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로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을 언급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여러 국가와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가운데 이 서한이 트럼프 행정부 내의 긴급함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여러 국가와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거듭 주장해왔지만, 지금까지 협상을 타결한 주요 교역국은 영국뿐이며 그마저 완성된 합의라기보다는 향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뼈대에 가깝다. USTR 당국자는 "여러 주요 교역 파트너와 생산적인 협상이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 진도를 점검하고 어떤 다음 단계를 평가하는 게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DC의 연방법원이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법원에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판결은 관세 부과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두 개 업체에만 해당하지만, 상호관세 전체를 무효라고 판단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판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더 옥죄는 측면이 있다. USCIT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워싱턴DC 연방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 자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판결이 현재 미국이 여러 나라와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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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협상 상대국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 요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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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 도입 이후 한계기업 중심으로 14건의 증자를 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8일 발표한 자료에서 2월 제도 도입 후 4월 말까지 이뤄진 16건 중 14건을 중점 심사했고, 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증자 사례로는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모펀드 검사를 연 5건 이상 확대하고, MBK파트너스·영풍·고려아연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 한계기업 유상증자 집중 점검…사모펀드 검사도 확대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가 본격 작동하면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14건의 유상증자가 심층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총 16건 중 87.5%에 달하는 수치다. 감독당국은 증자의 당위성과 투자위험, 주주 소통 등 전반적인 정보공시와 절차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8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4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한계기업 사례였다. 나머지 2건은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였다. 금감원은 "증자 규모와 관계없이, 주주들의 희생이 수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점 심사 건에서는 공시 정정이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건에서는 증자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고, 같은 수의 사례에서 투자위험에 대한 경고가 부족했으며, 10건에서는 주주와의 소통 절차가 불충분했다. 9건에서는 기업실사 정보에 문제가 있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특히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자체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개와 주주 보호 장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PEF) 부문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최근 홈플러스 매각과 관련한 MBK파트너스 사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을 계기로 사모펀드의 운용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PEF 검사를 연 5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 규모·법규 준수 여부·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기준으로 검사 수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부터 사모펀드 운용사(GP)에 대한 검사권이 본격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GP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행정제재는 지침에 따라 진행 중이며, 검찰에 이첩된 사건과는 별도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즉시 검사에 착수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회계 위반 소지가 포착돼 감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주행동주의 문화 확산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제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등이 상장사 42곳에 121건의 제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지만, 실제 가결률은 12.4%에 그쳐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국민연금(99.6%, 20.8%), 공무원연금(97.8%, 8.9%) 등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고, 건전한 주주행동주의가 시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유상증자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모펀드와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제도 전반의 손질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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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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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교체 수 시간 만에 화염 휩싸여"⋯美 기아 옵티마, '배선 오류'로 전소 정비 부실 논란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서 기아차가 엔진을 교체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WFMY 뉴스2(wfmynews2.com)에 따르면 기아 옵티마 차량 소유주인 티나 베터슨(Tina Betterson) 씨는 차량 수리를 맡긴 딜러십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고는 2019년식 기아 옵티마 차량에서 발생했다. 베터슨 씨는 엔진의 과도한 오일 소비 문제로 지역 딜러십인 배틀그라운드 KIA(Battleground KIA)에 차량을 맡겼고, 정비소 측은 엔진을 교체한 뒤 차량을 인도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베터슨 씨의 자택 진입로에서 차량이 갑작스럽게 불길에 휩싸였다. 베터슨 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차량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과 함께, 차량에서 탈출한 딸의 비명이 담겨 있다. 베터슨 씨는 "딸이 '문이 안 열려'라고 외쳤고, 갑자기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려서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린즈버러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출동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사건은 이후 기아자동차 본사의 조사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배선 하니스가 냉방장치의 고온 라인과 접촉하면서 절연체가 녹아, 인근의 인화성 물질에 불이 붙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문제는 차량이 인도될 당시 충분한 시험 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고 차량은 엔진 교체 전후 주행거리가 동일하게 90,591마일로 기록됐으며, 정비소 측은 사무직의 단순한 기록 실수이며 정비후 5마일(약 8km) 시운전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WFMY 뉴스2는 복수의 다른 딜러십에 확인한 결과, 엔진 교체 후 최소 50마일(80km) 이상 시험 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베터슨 씨는 "차량을 제대로 점검했다고 해놓고, 내가 10마일(약 16km)도 채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났다"며 분노를 표했다. 기아 측은 조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제공했으며, 약 6000달러 상당의 렌터카 비용도 부담했다. 딜러십의 보험사는 차량 대출금 잔액 3500달러를 변제하겠다고 밝혔으나, 베터슨 씨는 "딜러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거절했다. 배틀그라운드 KIA 측은 성명을 통해 "딸이 차량에 갇힌 사실은 없으며, 보험 처리로 9000달러 상당의 마이너스 자산도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현재 베터슨 씨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해당 사건은 지역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추후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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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교체 수 시간 만에 화염 휩싸여"⋯美 기아 옵티마, '배선 오류'로 전소 정비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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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발언에 다우 0.61%↓⋯S&P500 4일째 하락
- 2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위협에 급락하며 한 주를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제품에 50%,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애플 아이폰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이 여파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56.02포인트(0.61%) 내린 41,603.07에, 스탠더드인대푸어스(S&P) 500 지수는 39.19포인트(0.67%) 하락한 5,802.82에 장을 마쳤다. S&P500 지수는 이로써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188.53포인트(1.00%) 떨어진 18,737.21로 마감했다. 주간 기준으로도 3대 지수 모두 2% 이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애플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에 3% 급락하며 2주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과의 파트너십을 시사한 US스틸 주가는 21% 폭등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시장의 '공포지수'로 통하는 CBOE 변동성지수(VIX)는 10% 급등하며 2주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그림자 재확산…뉴욕증시, 어디로 가나? "오늘 이야기에 헤드라인을 붙인다면 '또 시작이군!(Here We Go Again!)'이 될 것이다." 제임스 세인트 오빈 오션 파크 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의 이 한마디는 2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상황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애플을 정조준하며 고율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자, 잠잠해지는 듯했던 무역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며 시장을 강타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다시금 '트럼프 리스크'의 무게를 실감해야 했다. 되살아난 관세 망령, 시장 기대감 '찬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EU와의 무역 협상이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 일률적으로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애플이 최소 25%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정 기업, 그것도 미국의 대표 기술 기업인 애플을 직접 겨냥한 발언의 파장은 상당했다. 애플 주가는 즉각 3% 급락했고, S&P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세인트 오빈 CIO는 "시장은 관세 관련 수사에 관한 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기를 바랐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세 논의와 관련하여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은 이처럼 관세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를 기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 전략가 역시 "지난 6주 동안 시장은 이러한 (무역 갈등) 완화라는 순풍을 맞았고, 시장은 지난 75년 중 최고의 6주를 보냈다. 그런데 무역 전쟁 수사 재점화는 이를 위협한다"며 "시장 관점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동안 시장을 떠받쳤던 낙관론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반복되는 '트럼프 변수', 전문가들의 경고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 대해 백악관은 "공식적인 정책 성명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RFG 어드바이저리의 릭 웨델 사장 겸 CIO는 "투자자들은 이 해결되지 않는 무역 문제가 이번 행정부 임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투자자들에게 어느 쪽으로든 결코 안심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관세 긴장의 완화와 재점화가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징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다시 불거질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하고 싶다"는 그의 언급은 투자자들이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함을 시사한다. 바클레이스는 "오늘 오전 EU에 대한 50% 관세에 대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주로 협상 전술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오늘의 상황 전개는 미국이 관세 문제를 완전히 넘기지 않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무역 정책 변동성이 있을 것임을 강조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나, 그 자체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취약한 낙관론 속 '줄다리기 장세' 전망 LPL 파이낸셜의 제프 부흐빈더 수석 주식 전략가는 "주식 시장은 무역 협상에 대한 많은 낙관론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4주간의 랠리 이후 관세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경우, 이 시장은 매도세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낙관론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츠의 스콧 래드너 CIO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서 굴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나리오가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반응은 (과거보다) 더 신중할 가능성이 높지만, 불확실한 시기와 그가 굴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점이 적어도 앞으로 몇 주 동안 주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 경제적 결과 없이 극도로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와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는 없다... 그것이 앞으로 몇 달 동안의 줄다리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확실성 시대의 투자, 해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은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안겼지만, 한편에서는 US스틸 주가가 일본제철과의 합병 승인 기대감에 21%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시장이 전반적인 무역 긴장 고조 속에서도 개별 사안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 지수가 2주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섣부른 낙관론이나 비관론을 경계하고, 보다 신중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위험 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다시금 안갯속으로 접어든 뉴욕 증시에서 현명한 투자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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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발언에 다우 0.61%↓⋯S&P500 4일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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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3~5%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제도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5%를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수도권은 기존 1.2%에서 상향돼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가 유지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가산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당국은 5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 금융권에 사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미니해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3천만원 축소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보다 대출한도가 평균 1000만~30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5대 시중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 주담대 한도 축소…최대 5% 감소 새 제도에 따르면,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 수도권의 가산금리는 1.2%였으나,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올해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기존 5억 9000만 원에서 5억 7100만원으로 약 1900만원 감소한다.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상품은 3300만원, 주기형(5년 단위 금리 변동)은 1800만원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타격 더 커져 이번 개편에서는 대출 금리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조정된다. 변동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적용하지만, 혼합형은 60%에서 80%, 주기형은 30%에서 40%로 높아져 대출 한도는 추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 또는 변동형 대출에는 100%, 3~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에는 60%, 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의 '자동 브레이크'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 상승 등 미래 리스크를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보다 높은 가상의 금리를 대입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계산하는 제도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상환 부담도 커지므로, 대출 한도를 미리 줄여 리스크를 줄이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작년 2월과 9월 각각 1단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됐으며, 이번 3단계 적용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사실상 금융권 전체에 걸친 '가계대출 조기경보 시스템'이 완성된 셈이다. 집단대출·기존 계약 건은 2단계 기준 유지 금융당국은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예외적으로 종전 2단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계약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월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등' 당국은 4월 가계대출이 5조 3000억원 증가하며 증가폭이 커졌고, 특히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대출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계부채 흐름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따른 자금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며 "7월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까지 감안해 금융권이 자율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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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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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해킹에 개인정보 1천건 유출⋯금감원, 현장검사·2차 피해 차단 나서
- 최근 해킹 피해가 발생한 법인보험대리점(GA) 두 곳에서 고객 및 임직원 약 1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유출 정보에는 보험계약 내역 등 민감한 신용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GA 개인정보 침해사고 경과 및 대응 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GA에 대한 현장검사와 함께 보험사에 2차 피해 예방 조치를 지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다크웹 모니터링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해커가 GA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유포하려는 정황을 포착하면서 최초 인지됐다. 이후 금융보안원의 분석 결과, GA와 보험영업 IT지원 업체의 시스템 개발자가 해외 이미지 공유 사이트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링크를 클릭한 것이 발단이었다. 감염된 PC에는 고객사인 GA 14곳의 웹서버 접근 URL과 관리자 ID, 비밀번호가 저장돼 있었고,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대형 GA인 유퍼스트보험마케팅에서는 고객 349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고, 임직원 및 설계사 559명의 연락처 정보도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28명의 고객정보에는 보험 종류, 증권번호, 보험료 등 신용정보까지 포함됐다. 또 다른 GA인 하나금융파인드의 경우, 고객 19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나 보험계약 관련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동일 IT업체의 고객사인 나머지 12개 GA 가운데 한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로 확인됐고, 두 곳에서는 침해 정황이 있으나 유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43개 GA에 대해 이상 접속 기록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GA에 대해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했으며, 보험사에는 유출 정보를 활용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적립금 중도인출, 계약 해지·변경 등 금융거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사전 방지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는 보험 관련 서비스에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돼 있어 유출 정보만으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철저한 점검과 고객 안내로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출 GA와 보험사에 피해 상담센터 설치를 요청하고, 소비자 대상 스미싱 주의 및 금융 앱 비밀번호 변경 등의 보안 조치도 권고했다. 금감원은 향후 현장검사를 통해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해당 IT업체와 GA에 △ 불필요한 고객정보 삭제 △ ID·비밀번호 관리 강화 △ 보안 취약점 점검 △ 외부 솔루션사 보안 수준 점검 등을 포함한 종합 보안대책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번 해킹 사고는 보험영업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외주 시스템 개발 환경의 보안 관리 부실이 금융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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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해킹에 개인정보 1천건 유출⋯금감원, 현장검사·2차 피해 차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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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호관세 감면 논의⋯한미 실무협의 워싱턴서 개시
- 한미 양국이 25% 상호관세와 주요 품목별 관세 감면을 논의하기 위한 국장급 실무 협의를 20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대표단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는 지난 1차 협의 이후 3주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6월 3일 한국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대면 실무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협의 의제는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다. 한국은 미국산 수입 확대 의지를 내세우며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관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한미 통상 실무협의 시작…관세 감면·무역균형 등 6대 의제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 상호관세와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실무협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 한국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장성길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한다. 이번 회담은 지난 1일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재개된 것으로, 6월 3일 예정된 한국 대통령 선거 전 양국 간 마지막 대면 실무 협의로 사실상 '정치적 마감선'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번 실무 논의는 지난 16일 제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장관급 회담에서 실무 협의 일정이 확정된 바 있어, 고위급 공감대에 기반한 실질적 논의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무역 균형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규정 ▲상업적 고려 등 6개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미국 측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이 중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 미국은 연례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약가 정책, 스크린쿼터제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국 측은 이 같은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법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에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가 참여했다. 이는 의제별 전문 대응을 통해 한국 입장을 보다 정교하게 전달하고 실효적인 결과 도출을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무역균형 측면에서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이래 자국산 에너지 및 농산물 수입 확대를 지속 요구해왔다. 이번 협의에서도 한국의 수입 확대 약속을 조건으로 관세 감면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최근 영국 및 중국과의 협상에서 연이어 성과를 내며 '청구서'를 제시하는 전술을 취하고 있는 만큼, 한국에도 유사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조선·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미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자동차·철강·반도체에 대한 관세 감면 또는 유예 연장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지난달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오는 7월 8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일명 '7월 패키지(July Package, 줄라이 패키지)'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19개 주요 무역국과 동시에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협상 여건은 쉽지 않다는 평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6월 중순 각료급 중간 점검을 통해 협의 결과를 정리하고, 쟁점이 남은 의제는 다시 모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주요 결정은 대선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장성길 국장은 "국익 최우선 관점에서 상호 호혜적 협의 방향을 도출하겠다"며 "실질적 감세와 무역장벽 해소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는 한미 간 통상 현안의 갈림길이자, 차기 정부가 이어받을 '협상 숙제'의 윤곽을 정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정치 일정과 맞물린 외교·통상 전략의 정점에 선 만큼, 양측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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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호관세 감면 논의⋯한미 실무협의 워싱턴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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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74)] '셀카' 한 장으로 건강 상태 가늠⋯AI 알고리즘 '페이스에이지' 개발
- 단순한 얼굴 사진 한 장으로 실제 생물학적 나이를 예측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개발됐다. 기존 의료진의 직관적 '눈대중' 판단에 과학적 정밀성을 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의학학술지 란셋 디지털 헬스(The Lancet Digital Health)에 따르면, 하버드대 부속 병원인 매사추세츠 브리검 헬스(Mass Brigham Health)의 연구진은 사람의 얼굴 사진을 분석해 생물학적 연령을 산출하는 딥러닝 모델 '페이스에이지(FaceAge)'를 공개했다. 이 알고리즘은 6만 명이 넘는 건강한 고령자의 얼굴 데이터를 학습한 뒤, 방사선 치료 직전 촬영된 암 환자 6000여 명의 사진으로 검증을 거쳤다. 연구 결과, 암 환자의 생물학적 나이는 평균적으로 실제 나이보다 4.79세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기존 연령, 성별, 암 유형과 관계없이 환자의 예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줬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고강도 치료의 적절성과 생존 가능성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사추세츠 브리검 헬스의 종양학자이자 공동 수석 저자인 레이먼드 막(Raymond Mak) 연구책임자는 "페이스에이지는 환자의 생물학적 나이를 정량화해 암 치료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예를 들어 75세지만 생물학적 나이가 65세인 건강한 노인은 고강도 방사선 치료가 가능하지만, 60세이면서 생물학적 나이가 70세인 허약한 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에이지는 기존 안면 노화 인식과 달리 백발이나 탈모보다 얼굴 근육의 미세한 변화 등을 더 중요한 요소로 반영한다. 연구진은 또한, 여덟 명의 의사에게 말기 암 환자의 사진만을 보고 6개월 내 사망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 실험에서, 페이스에이지 데이터를 함께 제공했을 때 예측 정확도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다만 알고리즘이 조명, 화장, 성형 수술 등 외부 변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구진은 향후 약 2만 명 규모의 후속 학습을 통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 인종적 편향 여부에 대한 초기 점검에서는 유의미한 편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술이 일반에 공개될 경우 생명보험사나 고용주 등에서 악용될 우려도 제기된다. 공동연구자 후고 에어츠(Hugo Aerts)는 "이 기술이 오로지 환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윤리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현재 일반 대중이 셀카를 업로드하고 생물학적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 포털도 개발 중이다. 다만 상업적 의료 활용은 추가 검증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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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 신기술(174)] '셀카' 한 장으로 건강 상태 가늠⋯AI 알고리즘 '페이스에이지'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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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68건, 금액은 8,422억8,400만원으로 집계다. 금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업무상 배임(2,524억9,400만원)과 횡령·유용(1,909억5,700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4,594억9,700만원(54.6%)으로 가장 많았다. 강 의원은 "임직원의 준법 의식과 내부통제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은행권 사고 55% 차지, '내부통제 강화' 목소리 최근 6년여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8,5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 건수와 규모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8건, 피해 규모는 8,422억8,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금융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0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000만원(60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 들어 1,488억1,600만원(60건)으로 급증했고, 2023년에도 1,423억2,000만원(62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595억6,300만원(112건)으로, 사고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에도 지난 4월 14일 기준 이미 481억6,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상태다. 사고 종류별로는 업무상 배임이 2,524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횡령·유용이 1,909억5,700만원(203건), 사기가 1,626억100만원, 도난·피탈이 13억5,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배임과 횡령 사고만으로 전체 사고 금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사고가 전체의 54.6%에 해당하는 4,594억9,700만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증권사 사고가 2,505억8,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사 472억5,500만원(5.6%), 카드사 229억6,600만원(2.7%), 생명보험사 48억8,000만원(0.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별 금융회사로 보면 우리은행이 1,158억3,100만원으로 최다 사고액을 기록했다. 국민은행이 912억9,600만원, 경남은행이 601억5,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은행권 내 대형 사고 발생과 관리 부실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사고의 지속적 증가는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 부족과 함께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배임과 횡령처럼 비교적 전통적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단순 규정 정비를 넘어선 실질적 점검과 감시 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회사 내부의 긴장감도 다소 느슨해진 측면이 있다"며 "내부통제를 단순히 '형식적 절차'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임직원의 윤리 의식 강화와 병행해 근본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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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사고 8,500억원⋯배임·횡령이 절반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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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 대선 이후인 7월 초까지 관세 폐지와 산업협력을 포함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측과의 협의를 통해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 분야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관세 폐지 대상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돼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은 논외로 하되, 통화정책과 경제안보 등 네 개 의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내달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국 측은 대선 이후 새 정부와의 최종 타결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은 빠른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미니해설] 한미, 7월까지 관세 폐지·산업협력 패키지 합의 추진…자동차 분야 중점 협의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고위급 '2+2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에 대한 '7월 패키지' 합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 대선(6월 3일) 이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포괄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했다. 이날 협의에는 한국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 등이 참석했다. 협의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압축하고, 구체적인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 측의 관세정책이 양국 간 산업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자동차 관세 폐지를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미국은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전략과 관련된 강경 조치 중 하나로, 한국 측은 이 조치가 무역균형 개선이라는 미측의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전략적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조선·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며 협상의 지렛대를 마련했다.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의향이 언급된 것도 이 맥락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였던 사안으로, 미국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 미-노르웨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과의 회담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 제외 한편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한국은 이 사안이 안보 이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이번 회담에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일미군 분담금 문제를 제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의 '질서 있는 협상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도 "이번 협의는 의제와 스케줄만 잡고, 최종 타결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신속한 성과' 압박 기조 반면 미국은 조속한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들과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정하고 무역정책의 성과를 서둘러 내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협의는 총론 수준에서 의제 범위를 좁히고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테이블 세팅' 단계로 평가된다. 하지만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의약품 가격정책 ▲스크린쿼터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5월 중순 구체화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통상협의의 향후 방향은 오는 5월 15~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의 방한 시점을 기점으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당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간 점검'을 시행하면서 실무 논의의 진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원장은 "한국 측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협상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단순한 관세 폐지를 넘어 산업 협력과 통화정책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통상 전략이 작동 중임을 보여준다.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딜'이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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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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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홈플러스 정조준⋯"사전 회생 준비하고도 책임 회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상당 기간 전부터 준비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사전 인지 없이 회생 신청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관련 사안을 검찰에 패스트트랙으로 통보했으며, 불법성 여부에 따라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MBK 측이 단기채권 발행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했다고 비판하며, 주주 책임 회피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홈플러스 TF를 최소 다음 달까지 운영하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장 "MBK, 홈플러스 회생 사전 인지…책임 회피는 특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신청을 둘러싼 의혹과 MBK파트너스의 책임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가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몰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사전에 회생 신청을 준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난 21일 해당 사안을 검찰에 패스트트랙 형식으로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MBK가 사전에 회생을 준비하면서도 약 6천억 원에 이르는 단기채권을 발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개인투자자와 일반 법인에 손실을 떠넘겼다면 동양사태나 LIG건과 마찬가지로 사기적 부정거래 적용이 가능하다"며 강도 높은 형사책임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홈플, 대주주의 책임 회피"로 규정 그는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을 "대주주의 책임 회피"로 규정했다. "회생 신청 이후 납품업체에는 지급 지연, 임대인에는 임대료 감액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주주는 자본 투입이나 감자 등 자구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시장 질서의 왜곡"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도 덧붙였다. 이 원장은 "대주주 MBK가 납품업체와 채권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철저히 회피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5~6월까지 지속된다면, 법원 회생 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채권자들이 도리어 비난을 받고 양보를 강요받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MBK가 최근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이 원장은 "MBK 측에서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당국은 민간 금융사의 자율적 판단에 개입할 의사도, 수단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MBK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을 언급하며 책임 경영을 시사했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방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홈플러스에 개인 자금을 증여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지만, 그 규모가 기업 정상화에 실질적 영향을 줄 정도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라고 해서 주주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 특혜"라며 "사태 해결의 핵심은 누가 법적 책임을 지고, 채권자들의 희생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점"이라고 못박았다. 한화에어로, 유상증자 정정 건도 언급 이날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외에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정정 건도 언급됐다. 이 원장은 두 차례 정정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증자의 타당성과 자금 사용 목적의 구체성, 계열사 거래 연관성 등을 보다 명확히 설명하기 위함"이라며 "정정 신고서가 접수되면 반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가 없다면 자금 조달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 TF를 최소 다음 달까지 유지하며 검찰 수사와 회계 감리 등을 통해 MBK의 불법 여부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회생 이슈를 넘어, 사모펀드 대주주의 책임과 금융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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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BK·홈플러스 정조준⋯"사전 회생 준비하고도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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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차, 번호판만으로 수백만 대 해킹 위험⋯윤리적 해커 시연
- 기아차의 커넥티드카 서비스에 치명적인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윤리적 해커(화이트햇 해커, White-hat hacker)들이 실험을 통해 차량 번호판 정보만으로 기아차에 원격 접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이는 커넥티드카 시대에 차량 보안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3일(현지시간) 스페인 라요 바예카노(Rayo Vallecano) 축구 클럽의 팬 매체인 우니온라요(UNIONRAYO)에 따르면 윤리적 해커(화이트해커) 샘 커리(Sam Curry)와 니코 리베라(Neiko Rivera)는 기아차의 스마트폰 연동 포털 시스템에서 심각한 보안 허점을 발견했다. 해당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 차량 잠금·해제, 온도 조절, 시동 등 다양한 원격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들은 특정한 인증 절차 없이도 이를 조작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특히, 사용자가 차량의 커넥티드 기능을 꺼둔 상태에서도 해킹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두 해커는 "차량 번호판 정보만 알면 해당 차량을 추적하거나 원격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를 넘어 스토킹, 차량 도난, 표적 공격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다. 윤리적 해커는 보안 취약점을 찾아 해결하기 위해 너트워크와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해 모의 해킹이나 다른 취약점을 점검하는 전문적인 보안전문가다. 이들은 공익 또는 학업을 위한 순수 목적으로 정보 시스템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며, 해킹에 대한 대응 전략을 구상한다. 한국에서는 화이트해커라고 불린다. 이번 취약점은 2014년 이후 북미 시장에 판매된 대부분의 기아차 모델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차는 보안 경고를 받은 뒤 문제를 수정했으며, 유사한 보안 위협에 대비해 시스템을 전면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몇 대가 취약했는지, 취약점이 실제로 악용된 적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선 차량 내 SIM카드를 제거하거나 내부 모뎀을 비활성화하는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차량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커넥티드 서비스의 신뢰성 자체를 흔드는 문제다. 업계에서는 기아차 외에도 유사한 해킹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보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의성을 이유로 확산되고 있는 차량 연결 서비스가 보안 불감증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다. 커리는 "우리가 이 문제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누구든 차량 번호판만으로 개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례는 '스마트카' 시대에 걸맞는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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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아차, 번호판만으로 수백만 대 해킹 위험⋯윤리적 해커 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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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역할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은 신중 모드
-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6개월째 동결했다. 중국 중안은행인 인민은행(PBC)은 21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LPR은 주요 상업은행 20곳이 제출한 금리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당국이 장기간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아 사실상 정책금리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 다수도 이번 동결을 예상한 바 있으며, 일부는 5년물 인하 가능성을 점쳤다. 중국은 경기 둔화와 외부 충격에 대응해 점진적 부양책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중국 시살상의 기준금리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부양은 '신중 조율' 중국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6개월 연속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신중한 통화정책 조율을 통해 내부 경제 여건과 외부 리스크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21일 1년물 LPR을 3.1%, 5년물 LPR을 3.6%로 각각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LPR은 중국 내 시중은행들의 대출 기준금리로, 사실상 정책금리 기능을 한다. 형식상 기준금리는 존재하지만, 인민은행이 수년째 이를 변경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통화정책 수단으로는 LPR이 중점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LPR은 중국 내 주요 20개 상업은행이 자금 조달 비용과 위험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제출한 금리를 은행 간 자금중개센터가 집계하고, 인민은행이 이를 최종 점검·공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현재 1년물 LPR은 기업 대출 기준으로,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쓰인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10월 5년물 LPR을 3.85%에서 3.6%로, 1년물 LPR을 3.35%에서 3.1%로 각각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예견됐다는 반응이다. 로이터통신이 이달 초 진행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1명 중 27명(87%)이 이번 LPR 동결을 예상했고, 나머지 4명은 5년물의 추가 인하를 점쳤다. 이는 중국 경제의 반등 기미 속에서 금리 인하의 긴박성이 낮아졌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실제로 지난 16일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은 5.4%로, 당초 시장 예상치(5.0%)를 웃돌았다. 지난해 4분기(5.2%)보다 높은 수치다. 이러한 결과는 당국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 카드 사용을 보류하고, 당분간 현수준을 유지하려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하다. 중국은 내수 회복 지연, 부동산 시장 침체, 비장정부 재정 악화, 미중 무역 갈등 등 복합적인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다. 특히 주책 가격 하락과 관련 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 등 부동산 부문 리스크는 가계 소비와 금융 시장의 불안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작년 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와 올해 초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정치협상회의)는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재정 적자율 확대 및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 그리고 지급준비율(지준율) 및 LPR 조정 가능성 등을 열어둔 것이다. 중국 국무원의 리창 총리도 이달 초 기업인 및 경제 전문가들과의 좌담회에서 "올해는 외부 충격이 경제 안정성에 압박을 가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경기부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민은행과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도 최근 금리와 지준율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대규모 금리 인하 보다는, 국유 상업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자체 대출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확대 등 '핀셋형 부양책'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가격 하락을 부추기거나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일각에선 중국 당국이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통화완화보다, 구조개혁과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내수 진작과 고용 안정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본다. 특히 고용 창출, 중소기업 지원, 녹색 산업 투자 확대 등 질적 성장 동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2분기 이후 경기 흐름과 소비·투자 회복세다. 만일 성장세가 둔화 조짐을 보이거나, 외부 충격(예: 미국의 추가 관세, 지정학 리스크 등)이 커질 경우 인민은행이 금리나 지준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중국 경제는 올해도 '방향은 완화, 속도는 신중'이라는 기조 아래 다층적인 경기 대응 전략을 펼쳐갈 것으로 예상된다. LPR 동결은 그 전략의 한 단면일 뿐, 시계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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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준금리 역할 LPR 6개월 연속 동결⋯경기 부양은 신중 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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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아파트 1만6천여 가구 입주…경기 비중 52%
- 다음 달 전국에서 1만6천여 가구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1만6205가구로, 전월보다 19% 증가했다. 이 중 경기도 물량은 8436가구로 전체의 52%에 달한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은 9277가구로 전월 대비 221% 급증했다. 반면 지방 입주 물량은 6928가구로 35%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관악·성북·영등포구에서 소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경기도 광명 '철산자이 더헤리티지'는 전국 최대 단지로 3,804가구가 입주한다. [미니해설] 5월 전국 아파트 1.6만 가구 입주⋯서울 총 841가구 불과 5월 전국에서 1만6천여 가구가 새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며, 지역별 전·월세 시장에 단기적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5년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30가구 이상 단지 기준)은 총 1만620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약 19% 늘어난 수치다. 특히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눈에 띈다. 광명, 의왕, 화성 등지에서 대단지 입주가 줄지어 예정되면서 경기도 물량만 8436가구에 달한다. 전국 물량의 52% 수준이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9277가구로, 전월(2893가구) 대비 무려 221%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전세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공급이다. 서울은 총 841가구로 비교적 적은 규모다. 대표 단지로는 신림동 '서울대 벤처 타운역 푸르지오(571가구)' 성북구 석관동 '상월곡역 장위 아트포레(191가구)', 영등포구 양평동 '양평동 동문 디이스트(79가구)' 등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동의 '철산자이 더헤리티지'가 3804가구로 전국 최대 규모의 입주 단지다. 이 단지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임대 공급이 예상된다. 의왕시 내손동의 '인덕원 자이SK뷰'도 2633가구 대단지로 뒤를 잇는다. 이 외에도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 라젠느(862가구)', 파주시 탄현면 'e편한세상 헤이리(1057가구)' 등도 입주에 돌입한다. 지방의 경우 입주 물량은 6928가구로 전달 대비 35% 줄었다. 경북이 1741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1,206가구), 대구(1,058가구), 부산(936가구), 대전(799가구), 전북(704가구), 충북(25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구미 인동 하늘채 디어반2차(907가구)', '원호자이 더포레(834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강원도에서는 양양군 양양 스위트엠 디오션(209가구)'과 원주시 무실동 '제일풍경채 원주무실(997가구)'이 입주를 시작한다. 직방은 올해 경기도의 전체 입주 물량이 6만3469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광명, 평택, 화성 등지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연속적인 공급과 정비사업을 통한 대규모 단지 입주의 결과다. 이처럼 단기간에 특정 지역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 수요와 공급의 일시적인 불균형이 생기면서 전제 물건의 급증, 기존 아파트 매매 거래의 둔화, 잔금 미납 등으로 인한 집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직방은 "특정 지역에 다수의 단지가 동시에 입주하면, 시장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서 가격 변동성과 거래 위축 등의 다양한 불안 요인이 동반될 수 있다"며 "지역별 수급 상황과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로한 집중 입주 시기의 전세난 우려 해소와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해 보증금 대출 확대, 전세 사기 예방 대응, 중개서비스 강화 등의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입주민 입장에서도 꼼꼼한 사전점검과 대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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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아파트 1만6천여 가구 입주…경기 비중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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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4)] 벤처 투자 시장, 채권發 '한파' 경고등
- 최근 금리 급등과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이 벤처캐피털(VC) 투자자와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험 신호로 작용한다고 더인포메이션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채권 수익률 상승은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의 투자 매력을 높여, 위험 자산인 VC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VC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투자 매력이 감소하여 VC 투자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와 벤처 투자는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금리가 상승하면 안전 자산인 채권 등의 수익률이 높아져 투자자들은 위험도가 높은 벤처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벤처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된다. 실제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최근 금리를 인하하면서 글로벌 VC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다. 2025년 1분기 글로벌 VC 투자액이 약 1263억 달러(약 179조 3333억 원)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등으로 촉발된 최근의 금리 급등은 이러한 회복 흐름에 급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높아진 채권 수익률은 VC 투자자들에게 스타트업 투자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VC 투자 감소를 촉발하고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 하락과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흔들리는 엑시트 시장, 벤처 생태계 위축 부르나 높은 금리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 등은 스타트업의 주요 자금 회수(엑시트) 경로인 기업공개(IPO)와 인수합병(M&A)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2024년에는 1300개가 넘는 유니콘 기업 중 단 40개만이 성공적으로 엑시트에 성공하는 데 그쳤다. 이는 고금리 환경이 스타트업의 자금 회수 기회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악화된 자금 조달 환경이다. 금리 상승은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은 물론, VC들의 신규 투자 여력까지 위축시킨다. 이는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기업 가치 하락, 투자 유치 실패, 심지어 도산 위험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고금리 장기화, 혁신 성장 발목 잡을 수도 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은 전반적인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VC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대규모 투자 및 엑시트 건수의 감소로 이어져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혁신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동력 약화를 간과할 수 없다. 혁신 기업들의 활발한 성장은 경제 전반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고금리 시대에는 이러한 성장 모멘텀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채권 시장의 불안과 금리 상승은 VC 투자와 스타트업 성장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변화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투자자와 창업자 모두 자금 조달 전략을 재점검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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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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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4)] 벤처 투자 시장, 채권發 '한파'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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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위험 평가 시스템 업데이트⋯"경쟁사 고위험 모델 출시 시 대응 조정 가능"
-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가 자사 AI 모델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배포 전 보호장치를 결정하는 내부 시스템인 '준비 프레임워크(Preparedness Framework)'를 개정했다. 회사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경쟁사가 적잘한 보호장치 없이 고위험 AI 모델을 출시할 경우, 자사의 안전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오픈AI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개정 사실을 전하며, "이러한 조정은 결코 가볍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위험 수준이 실질적으로 변했는지를 엄밀히 검토한 뒤에, 대중에 조정 사실을 공개하고 전체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자사 보호장치는 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은 최근 상업용 AI 개발 기업들 간의 경쟁 심화로 출시 속도가 빨라지고, 이에 따라 안전 기준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나왔다. 앞서 오픈AI는 신모델을 빠르게 출시하기 위해 안전 검증 과정을 간소화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주에는 오픈AI 전직 직원 12명이 일론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에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해, "회사 구조 개편이 완료되면 안전 기준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픈AI는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모델의 위험 등급 분류 기준을 구체화했다. 앞으로는 모델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존 경로를 증폭할 수 있는 수준(high capability)'이거나, '전례 없는 새로운 경로를 통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critical capability)'인지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고성능(high capability)' 모델은 배포 전에 충분한 보호장치가 갖춰져야 하며, '중대 위험(critical capability)' 모델은 개발 단계부터 관련 위험이 관리 되어야 한다. 아울러 오픈AI는 제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화된 테스트 평가 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사람 중심 검증 절차를 완전히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더 빠른 릴리스(출시) 주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화 평가 도구군'을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외신 보도는 이러한 설명과 상반된 내용을 전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오픈AI가 차기 대형 모델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테스터들에게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을 부여했으며, 실제 출시 버전이 아닌 이전 버전을 대상으로 시험을 진행했다는 관계자 발언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안전성을 희생하고 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모든 모델에 대해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픈AI는 GPT‑4o, OpenAI o1, 오퍼레이터(Operator), o3‑mini, 딥 리서치(deep research), GPT‑4.5와 마찬가지로, 각 프런티어 모델 릴리스와 함께 준비 상태 결과를 계속 게시하고, 이 분야 전반에 걸쳐 보다 광범위한 안전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벤치마크를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픈AI의 이번 프레임워크 업데이트는 지난 2023년 이후 처음이며, AI 개발 속도가 빨리지는 가운데 윤리적 통제 및 안전성 확보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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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 위험 평가 시스템 업데이트⋯"경쟁사 고위험 모델 출시 시 대응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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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3)] 미국 국채 시장 혼란 심화⋯장단기 금리차 91bp로 36년 만에 최대
- 미국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지난주 미국 국채 금리의 장단기 격차가 급격히 확대됐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준 2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주 대비 30.2bp(베이시스 포인트, bp=0.01%p) 오른 3.966%를 기록했으나, 30년물은 46.3bp 급등한 4.875%로 치솟아 1987년 이후 최대 주간 상승 폭을 나타냈다. 이에 2년물 대비 30년물 금리 격차가 90.9bp까지 벌어져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美 장기물 금리 '폭등'에 시장 충격…무역전쟁發 변동성 커져 미국 국채 시장에서 장기채 금리가 급격히 치솟으며 금융시장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발 무역 전쟁의 여파로 미 국채 장단기 금리 차가 크게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전주 대비 30.2bp 상승한 3.966%를 기록했다. 그러나 만기가 가장 긴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같은 기간 무려 46.3bp 급등한 4.875%를 나타내며 1987년 4월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2년물과 30년물 간의 금리 격차는 90.9bp까지 벌어졌으며,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는 2022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은 무역 전쟁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발생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보복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미 의회에서 감세 정책 논의로 재정적자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 국채의 장기적 수요가 크게 악화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장기채 중심으로 대규모 투매에 나선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여러 추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헤지펀드들이 투자 포지션을 청산하기 시작한 것을 원인으로 꼽는다. 또한 무역전쟁으로 기업들의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은행들이 고객의 유동성 수요 대응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미 국채를 매각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욱이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이 보유한 미 국채를 처분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일본에 이어 미 국채를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해외 투자자로, 중국의 매도 움직임이 현실화된다면 미 국채 시장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장기채의 급격한 금리 상승은 채권 가격의 급락을 의미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앞으로 장기물의 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단기물에 비해 장기물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베팅하는 이른바 '스티프너 트레이드(Steepener trade)'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연준의 시장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최근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연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콜린스 총재는 "필요하다면 전적으로 개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해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프리야 미스라 매니저는 미 국채 시장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미 의회의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국채 수급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미 국채 시장의 혼란 속에 지난주 미국 채권 펀드에서는 156억 달러가 빠져나갔다. 이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주간 순유출로, 시장의 불안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다. 무역 전쟁발 불확실성은 현재 미 국채 시장을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의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당분간 미 국채 시장의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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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83)] 미국 국채 시장 혼란 심화⋯장단기 금리차 91bp로 36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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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로 수출길이 막힐 위기에 처한 국내 자동차 산업을 위해 정부가 2조원의 정책금융을 긴급 투입한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출 감소를 내수 활성화와 신시장 개척,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현대·기아차도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사를 돕는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공공 업무차량 조기 구매 등을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대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기술 등 미래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신속히 진행하고, 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미니 해설] 미국발 관세 쇼크, 한국 자동차 산업 생태계 위협⋯정부 긴급 대응책 실효성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결정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다. '수출 효자'로 불리던 자동차 산업은 미국의 높은 관세 장벽 앞에서 수출 감소라는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했으며, 이는 곧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체 수출의 절반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관세 조치는 국내 자동차 업계의 생존을 넘어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하며 위기 진화에 나섰다. 핵심 내용은 2조원의 정책금융 추가 투입을 통한 자금 지원, 전기차 보조금 확대 및 개별소비세 감면 등 내수 시장 활성화, 아세안, 인도 등 신흥 시장 개척 지원, 그리고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미국의 관세 충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성장을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긴급 수혈 2조원, 위기에 처한 자동차 산업 구할까 정부가 발표한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2조원의 긴급 정책금융 지원이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는 자동차 및 부품 기업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 부품 기업들에게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 확대와 세금 납부 기한 연장, 관세 유예 등의 조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대차·기아가 금융권 및 정책금융 기관과 함께 조성하는 1조원 규모의 상생 프로그램은 협력사의 대출, 보증, 회사채 발행 등을 지원하여 산업 생태계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조원의 정책금융 지원이 과연 미국의 25%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와 완성차 업계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간 전문기관의 추산에 따르면 대미 수출은 약 65억 달러 감소하고, 완성차 업계의 영업이익은 10조 원 안팎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의 긴급 자금 지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출 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수 활성화 카드,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까 수출 감소를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상쇄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및 지원 비율 확대,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검토, 공공 부문 차량 조기 구매 유도 등은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번 보조금 확대 조치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내수 시장의 규모는 수출 시장에 비해 한계가 명확하다. 아무리 정부가 소비 진작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미국의 거대한 시장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또한,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동차 구매에 나설지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 정책은 수출 감소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시장 개척과 미래차 경쟁력 강화, 장기적인 생존 전략 될까 정부는 아세안, 인도, 중동, 중남미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과 함께 미래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환경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 조기 발효 및 협상 재개, 수출 바우처 확대, 무역보험 지원 강화 등은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자율주행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관련 인허가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신시장 개척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각 시장의 특성과 경쟁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수립과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며, 기존 미국 시장의 수출 감소분을 단번에 메우기는 쉽지 않다. 또한, 미래차 기술 경쟁은 이미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고 수시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조해 관세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세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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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국 관세 폭탄에 자동차 업계 '비상', 정부 2조원 긴급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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