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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지급 거절⋯한화생명 베트남, 고객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
- 한화생명 베트남이 노동력 81% 상실 판정을 받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베트남 현지 경제 전문 매체 트엉쯔엉(Thuong Truong)은 21일(현지시간), 한화생명이 해당 고객과 보상 여부를 놓고 수개월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고객이 여전히 직접 보험사와 접촉하며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토(Phu Tho)성에 거주하는 보험가입자 NTHM 씨는 지난 2018년 남편이 가입한 한화생명의 '길상형 생명보험(An Khang Tai Loc, 안강타이록)' 보험 상품에 따라, 갑상선암 및 경부 림프절 전이 치료 이후 '전신·영구장애' 보상을 신청했다. 2025년 1월, 푸토성 의학심의위원회는 그녀의 노동력 상실률을 81%로 판단했다. 이는 보험 약관상 '전신·영구장애' 지급 기준 중 하나로 명시된 조건이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2025년 3월 회신을 통해 "피보험자는 갑상선암 T3b 단계이며, 55세 미만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이 가능한 상태"라며, '완전한 노동력 상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특히, 회사는 "조직 손상이 있으나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약관 제1.32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팔·다리·시각의 완전 상실' 또는 '공식 기관에서 인정한 노동력 81% 이상 상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해석을 두고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고객 측은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81% 노동력 상실을 인정했는데도, 한화생명이 여전히 추가 증빙을 요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심사를 위해 의료 자료를 다시 제출했지만, 결과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한화생명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노이 변호사협회 소속 응우옌반뚜언 변호사는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노동력 상실'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고, 지금도 이를 불분명하게 해석해 지급을 거절했다면 이는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2023년 발효된 베트남 소비자보호법 제21조는 기업이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불리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을 계약에 넣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가 사전 설명 없이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엉쯔엉은 한화생명에 "'노동력 81% 상실'이 완전 상실을 의미하는지, 해당 조건을 계약서에 어떻게 정의했는지" 등을 문의했지만,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화생명이 노동력 판단의 기준으로 '출근기록'이나 '업무배치표' 등을 요구한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엉쯔엉은 "한화생명이 신속하고 투명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은 향후 외국계 보험사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향후 베트남 내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와 외국계 보험사의 책임 이행 문제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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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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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지급 거절⋯한화생명 베트남, 고객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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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 우려 등 하락세 지속
- 국제 유가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관세부과 강행 우려로 석유수요가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구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0.2%(14센트) 하락한 배럴당 67.20달러로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0.1%(7센트) 내린 배럴당 69.2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는 분석이 석유 수요 둔화 우려로 이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날 CNBC 인터뷰와 전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트럼프는 무역협상을 지속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한편 자신이 제시한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을 예정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상이 이달 말까지 끝나지 않으면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고 이 상태에서 협상을 지속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정권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트럼프 관세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결국 석유 수요 역시 둔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와 함께 시장예상치를 밑돈 미국 경제지표 발표로 원유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된 점도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콘퍼런스 보드(CB)가 발표한 6월 미국 경기선행지수(LEI)가 전달보다 0.3% 하락해 2016년 상황을 기준으로 한 기준선인 100 아래인 98.8을 기록했다. 이로써 LEI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LEI는 2.8% 하락해 지난해 하반기의 -1.3%보다 훨씬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같은 경기지표는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 불투명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상황이다. 스트래티직 에너지 앤 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트럼프정권의 관세정책 강경입장이) 올 여름 가솔린 등 수요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EU의 러시아 제재를 추진으로 원유공급 경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EU는 미국에 이어 대러 추가 제재를 실행에 나섰다. EU는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대러 18번째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으며 러시아산 원유로 정제된 석유 제품 수출업체인 인도의 나야라 에너지도 표적으로 삼았다. 다만 러시아산 디젤에 대한 본격적인 수입 제한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NG는 "이번 제재 가운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제3국에서 정제된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EU의 수입 금지 조치"라면서도, "이 조치를 감시하고 집행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U의 이번 제재에는 중국 은행 2곳과 여러 기업도 포함돼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는 중국과 인도가 주요 수입처로 부상했으며,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1.4%(48.1달러) 오른 온스당 340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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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 우려 등 하락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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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전기차, '유령 판매'로 실적 조작⋯성장 신화의 민낯 드러나
-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전기차 업계가 '살을 깎는' 출혈 경쟁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지리자동차 산하 고급 브랜드 지커(Zeekr)와 호존 오토의 나타(Neta)가 실제 구매자에게 차량을 넘기기 전에 보험에 먼저 가입시키는 '가짜 판매' 방식으로 판매 실적을 부풀려 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업계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라 부르는 관행이다. 차량을 최종 소비자에게 팔기 전, 딜러나 자회사 이름으로 먼저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등록해 '판매 완료'로 장부에 일찍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관행은 오랫동안 이어진 과잉 공급과 혹독한 가격 전쟁이 빚어낸 중국 자동차 시장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절반이 '유령'…드러나는 조작의 규모 판매량 조작 규모도 상당하다. 로이터가 입수한 내부 문서를 보면, 나타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려 6만 4719대의 차량을 이 방식으로 허위 등록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나타가 발표한 전체 판매량 11만 7000대의 절반을 웃돈다. 지커 역시 지난해 말, 푸젠성 샤먼 등 주요 도시에서 핵심 딜러인 국영 '샤먼 C&D 오토모빌'을 통해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커의 샤먼 지역 12월 판매량은 2737대로 월평균보다 14배 넘게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2508대가 법인 구매였다. 하지만 실제 구매자가 차량을 받고 등록한 번호판 발급 건수는 고작 271대에 그쳐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이런 '유령 판매'의 피해는 딜러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렇게 등록한 차량 일부를 할인해 수출하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나타의 한 딜러는 "회사에서 받은 '주행거리 0km 중고차' 상당수가 팔리지 않은 채 창고에 쌓여있다"며 "회사는 '그냥 해,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어'라는 말만 했다"고 털어놨다. 소비자들은 할인된 값에 새 차를 산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 기간이 줄어든 차량을 받는 피해를 봤다. 피해 소비자들은 보험 환불이나 민원을 제기해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 기만, 곪아 터진 시장…정부, 칼 빼 들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중국 정부와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중국증권보는 지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판매량 조작 의혹을 1면에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역시 "지나친 경쟁"을 규제하겠다고 밝혔고, 관할 부처는 판매 등록 후 6개월 안에 재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자동차딜러협회의 리옌웨이 분석가는 "재무 보고서를 꾸미고 성과 목표를 이루려는 실적 분식 행위"라며 "이런 방식은 정확한 실적 판단을 어렵게 하고 회사 재무보고와 업계 평가를 심각하게 왜곡하므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적했다. 재정난에 부딪힌 나타의 모회사 저장 호존 신에너지 자동차는 지난 6월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단기 실적에만 매달리는 '외형 불리기' 식 성장 압박이 가득한 중국 자동차 산업 구조의 문제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건이다. 끝없는 경쟁이 낳은 '성장의 환상'이 무너지며 중국 전기차 업계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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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전기차, '유령 판매'로 실적 조작⋯성장 신화의 민낯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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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4조달러 시대 개막⋯트럼프 '지니어스 법' 서명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신호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본격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서명 직후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은 일제히 반응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약 5,574조 원)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1개당 12만3천달러를 돌파했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지니어스 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이는 인터넷 탄생 이후 가장 위대한 금융 기술 혁명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1:1로 같은 가치의 달러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를 담보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자산 공시 및 외부 감사 의무도 부과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금리 하향 압력을 유도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수세대에 걸쳐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니어스 법'은 단독 법안이 아닌, 가상화폐 관련 3대 패키지 법안 중 하나다. 이와 함께 통과된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규제 관할을 명확히 했고, 'CBDC 감시국가 방지법'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하원은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최종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벤치마크 컴퍼니의 애널리스트 마크 팔머는 "규제 명확성에 대한 기대가 컸던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11월, 미 최대 거래소 FTX의 붕괴로 시가총액이 8000억 달러(약 1,114조 원)까지 추락했던 가상화폐 시장이 불과 2년 만에 5배 이상 회복한 셈이다.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들도 지니어스 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 자산 사업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의 CEO들은 앞서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의사를 피력한 바 있으며, 현재 9조 달러(약 1경2545조 원)에 이르는 미국 퇴직연금(401k)의 가상화폐 투자 허용 행정명령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우려도 존재한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민간 발행 화폐가 경제 권력을 소수 대형 기업에 집중시킬 위험을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단순히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디지털 세계에서도 유지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향후 상원의 법안 처리 과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퇴직연금 투자 개방 행정명령이 어떤 파급력을 낳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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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4조달러 시대 개막⋯트럼프 '지니어스 법' 서명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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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가상화폐 3대 법안 처리 '좌초'⋯비트코인도 5% 급락
- 미국 하원이 이른바 '크립토 위크(Crypto Week, 암호화폐 주간)'에 맞춰 추진해 온 핵심 가상화폐 입법이 첫 관문인 절차적 표결에서 부결되며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도 12만 달러 고점 돌파 이후 5%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은 '지니어스(GENIUS) 법안', '클래리티(Clarity) 법안', 'CBDC(중앙은행 주도 디지털 화폐) 감시국가 방지법안' 등 세 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적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196표 대 반대 223표로 부결됐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 블록이 15일 보도했다. 이날 하원 본회의에 더 이상의 표결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원 출입기자단 웹사이트는 전했다. '크립토 위크'는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주요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해 일주일을 통째로 할애한 입법 일정을 의미한다.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유도 및 확립('GENIUS') 법안과 디지털 자산 시장 투명성('Clarity')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입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다시 말하면,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법안으로, 미국 달러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담보하도록 의무화하고, 5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발행자에 대해 연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주초까지만 해도 주말 이전에 서명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명확화를 목표로 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권한 분담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기업에 대해 소매 투자자 공시와 고객 자산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CBDC 감시국가 방지법안'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개인에게 직접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니어스 법안에 CBDC 발행 금지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고, 이탈표가 나오면서 절차안 자체가 무산됐다. 정치 전문매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칩 로이(Chip Roy), 마이클 클라우드(Michael Cloud), 안나 파울리나 루나(Anna Paulina Luna) 의원을 포함한 여러 공화당 하원의원이 당일 일찍 투표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의원은 투표 직후 사회관계망 서비스 엑스(X, 구 트위터)에 "지니어스 법안은 CBDC에 대한 금지 조항이 빠졌고, 개정안 제출도 막혀 있었다"며 반대 표를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자산산업협회의 코디 카르본 대표는 "CBDC를 금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하는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라며 법안 지지를 촉구했다. 그는 "수요일(16일) 이후에는 법안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며 통과 가능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기준 전일 대비 2.17% 하락한 11만7,742달러에 거래됐으며, 고점인 12만3,200달러 대비 약 4.5%(약 7,500달러) 하락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35억 달러(약 4조8,500억 원) 규모의 차익 실현이 이뤄졌으며, 이 중 56%는 155일 이상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트콩린 가격 하락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비나시 셰카르 파이42 CEO는 "급등 이후의 건전한 조정이며, 기관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다. 9포인트 캐피털 CEO 스리니바스 L 역시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라며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가능성을 강조했다. 다만, 법안 통과 시점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하원 지도부는 "조만간 표결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회기 일정과 내부 이견 조율 여부에 따라 재상정 시점은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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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가상화폐 3대 법안 처리 '좌초'⋯비트코인도 5%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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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28)] 태양 질량 225배 초대형 블랙홀 병합 포착⋯기존 우주 진화 모델에 도전장
- 미국 LIGO(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연구진이 사상 최대 규모의 블랙홀 병합(merger)을 포착했다고 14일(이하 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관측은 블랙홀 형성과 진화에 대한 기존 천체물리학 이론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과학 기술전문매채 기즈모도에 따르면 이번에 관측된 중력파는 'GW231123'으로 명명됐으며, 2023년 11월 23일 처음 포착됐다. 해당 신호는 태양 질량의 각각 137배와 103배에 달하는 두 거대 블랙홀이 충돌하며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두 개의 거대한 블랙홀은 지구 자전 속도의 40만 배로 회전하며 더욱 거대한 블랙홀을 형성했다. 이번에 병합 결과로 생성된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약 225배에 달하는 초대형 천체로, 이는 중력파 관측 이래 가장 거대한 블랙홀 탄생이다. 이러한 합병의 이전 기록을 보유한 'GW190521'은 태양 질량의 약 140배로 추정된다. LIGO(Laser Interferometer Gravitational-wave Observatory)는 2015년 최초로 중력파 존재를 입증한 이래, 이탈리아의 비르고(Virgo), 일본의 KAGRA와 함께 약 300건에 달하는 블랙홀 병합과 중성자별 충돌 신호를 감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병합은 질량뿐 아니라 그 기원이 명확하지 않아 과학자들 사이에서 '금지된 병합'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카디프대학교의 물리학자이자 LIGO 소속 연구자인 마크 해넘(Mark Hannam) 교수는 "이번 충돌은 기존 항성 진화 모델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이전에 병합된 작은 블랙홀들이 모여 현재의 블랙홀 쌍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질량이 큰 쌍성계는 지금까지 관측된 바 없었으며, 블랙홀 형성 이론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합 당시 두 블랙홀은 지구 자전 속도의 약 40만 배로 회전하고 있었으며, LIGO는 단 0.1초간 지속된 중력파 신호를 포착해 분석에 성공했다. 블랙홀 병합 과정은 통상 중력적으로 불안정해 신호가 검출되기 어려운 데 반해, 이번 사례는 병합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강력한 중력파를 방출해 지구에까지 도달했다. 영국 포츠머스대학교의 찰리 호이(Charlie Hoy) 박사는 "이번 병합으로 생성된 블랙홀은 일반상대성이론이 허용하는 회전 속도 한계에 근접할 만큼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신호 해석이 더욱 복잡하고 이론적으로도 극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발견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7월 14일 개막하는 '일반상대성이론 및 중력파 국제학술대회(GR24-Amaldi)'에서 정식 발표되며, 이후 관측 데이터는 전 세계 연구진에게 공개돼 후속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에 참여한 영국 버밍엄대학교의 그레고리오 카룰로(Gregorio Carullo) 박사는 "GW231123 신호는 향후 수년에 걸쳐 정밀 해석이 이뤄져야 할 만큼 복잡하다"며 "보다 정교한 이론 모델이 등장해야 그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력파는 빛과 달리 우주의 어두운 영역을 '관측'할 수 있는 희귀한 수단으로, 블랙홀과 같은 극한 천체는 물론, 고대 별의 진화, 암흑물질 탐색 등에서도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블랙홀의 질량과 회전 속도에 대한 기존 관측 한계를 뛰어넘는 이번 발견은, 우주의 극단적 현상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다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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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128)] 태양 질량 225배 초대형 블랙홀 병합 포착⋯기존 우주 진화 모델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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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항목을 모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상품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 유형,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특정 답변 유도나 대리가입 등을 부당 권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며, 부적합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권의 판매 관행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6가지 필수 정보 누락 불허…투자자 성향 평가 '실질화'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통일되도록 개선했다. 핵심설명서 첫머리에 손실사례·위험경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핵심설명서도 대폭 손질된다. 핵심요약서 최상단에는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임을 명시하고,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복잡한 상품 구조와 고수익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핵심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도성 응답·비대면 대리가입 '부당 권유행위'로 금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입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 권유행위'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이는 실제 투자 성향보다 높은 등급으로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우회적 계약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정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 강화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합 사유와 근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문서 양식도 개선돼 설명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조직 KPI에 영향력 확대 내부 통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이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조직이 영업부서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보호조직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 금융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CRO) 선임 의무화, 보호 원칙 도입 등 법률 수준의 제도 개선 과제도 9월 중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설치, 전문성 기준 정비 등 은행권의 판매 관행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달 중 답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선제 조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판매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와 판매 채널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이, 고난도 상품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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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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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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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인한 일자리 격변 전망⋯젠슨 황 "중국군, 美 반도체 의존 안 해"
-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중국군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황 CEO는 "중국군이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언제든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제한해 온 데 대한 반론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도 인공지능(AI) 핵심 칩을 포함한 첨단 반도체 기술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매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황 CEO는 오히려 이러한 규제가 중국의 자립 기술 개발을 부추겨,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이제 자체 기술력으로 AI 산업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산업계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창출하지 못하면 생산성 증가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AI가 향후 5년 내에 신입 사무직의 절반을 대체하고, 실업률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황 CEO는 "세상에서 아이디어가 고갈되면 생산성은 곧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업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내놓는다면 생산성과 고용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핵심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남아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발전이 모든 일자리에 영향을 주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CEO는 "지난 300년간, 그리고 컴퓨터 시대로 진입한 이후에도 고용과 생산성은 함께 증가해왔다"며 "기술은 결국 풍부한 아이디어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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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인한 일자리 격변 전망⋯젠슨 황 "중국군, 美 반도체 의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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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신은 장애, 어두운 피부는 밖으로"⋯삼성 미국법인, 차별 소송 잇따라
-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임신한 직원을 차별하고 보복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혐의로 뉴저지 주 법원에 소송을 당했다. 11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전직 고위 제품 관리자(Senior Product Manager) 슈베타 아가왈은 회사와 인력 파견업체 와이드럼(Widerun)이 뉴저지 차별금지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현지 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아가왈은 2022년 11월 삼성에 합류했으며, 뛰어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3월 '이달의 직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고위험 임신 사실을 상사에게 알린 직후부터 차별 대우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아가왈은 소장에서 "상사가 임신을 '장애'라고 칭하며 '이번 분기에는 당신에게 의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주요 회의에서 빠지게 하고 업무 책임을 빼앗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덧붙였다. 성별 넘어 인종까지…잇따르는 소송들 이번 소송 외에도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비슷한 차별 문제로 여러 소송에 휘말렸다. 실제로 2023년 12월 뉴저지 연방법원에는 8년 넘게 일한 다른 전직 여성 관리자가 회사를 상대로 임신과 성차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는 인력 파견사 '사이버씽크(cyberThink Inc.)'도 함께 소송을 당했으며, 소장에는 성희롱과 함께 동료와 이성 관계를 맺으라고 강요받았다는 주장까지 담겼다. 차별 논란은 성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성리서치 아메리카(SRA)에서는 인종차별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 앤드루 모 씨가 낸 이 소송에는 2021년 11월 이재용 부회장이 현장을 찾았을 때, 한 부사장이 "피부색이 어두운 직원은 밖에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법원은 삼성 측의 중재 요구를 "일방으로 불공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류 속 '인권 존중'…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잇따르는 소송들은 삼성전자가 공식으로 내세우는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혀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공식 정책으로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장애 여부 등 법으로 보호받는 모든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괴롭힘을 엄격히 막고 있다. 이는 채용, 승진, 보상 등 모든 인사 과정에 적용하며, 유엔(UN)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같은 국제 인권 표준을 지킨다고 밝히고 있다. 또 회사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문화를 만들고자 여성, 소수 인종 등을 위한 직원 모임을 활발히 운영하며, 해마다 10월을 '세계 다양성 인식의 달'로 정해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을 기준으로 미국법인을 포함한 전 세계 사업장 임직원 95% 이상이 인권과 차별 예방 교육을 마쳤으며, 보복 걱정 없이 문제를 알릴 수 있는 익명 소통 창구와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갖췄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소송들에 삼성전자 측은 "법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잇따르는 소송들은 회사가 내세우는 공식 정책과 현장의 실제 적용 사이에 큰 틈이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시기 LG전자 등 다른 한국 기업 역시 비슷한 소송을 겪어, 한국 기업의 권위주의 문화가 국제 표준과 충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잘 갖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직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고, 내부 고충 처리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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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신은 장애, 어두운 피부는 밖으로"⋯삼성 미국법인, 차별 소송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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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가격 전격 인상⋯美 밀수입 단속에 수출 통제 강화
- 중국 기업들이 희토류 가격을 인상하며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11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베이팡시투와 바오강강롄은 3분기 희토류 정광(t당 1만9,109위안) 가격을 전분기 대비 1.51%, 전년 대비 14.1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매 분기 초 희토류 정광 가격을 협의해 발표 중이다. 베이팡시투는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최대 2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로이터는 미국 기업들이 태국·멕시코를 통해 중국산 광물을 우회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중국 당국은 이미 밀수출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미니해설]中 희토류 가격 인상…美 우회 수입 증가에 수출 통제 강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중국 희토류 기업들이 3분기 가격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미국의 우회 수입에 대해 중국 당국이 밀수출 단속을 벌인 사실도 공개됐다. 11일(현지시간) 중국 매체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중국 희토류 산업을 주도하는 베이팡시투(北方稀土)와 바오강강롄(包钢稀土)은 오는 3분기 희토류 정광(산화물 함유량 50%) 거래가격을 t당 1만9109위안(한화 약 366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1.51%,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14.14% 오른 수치다. 두 업체는 2023년부터 매 분기 초 희토류 정광 가격을 협의해 발표해왔으며, 이번에도 2분기 시장 가격과 수요 동향을 반영해 가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단순한 공급가격 조정 차원을 넘어, 희토류 공급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통제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中 베이팡시투 "순이익 20배 급증"…美, 태국·멕시코 통해 中산 광물 밀수입 시도 특히 베이팡시투는 이같은 가격 인상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올해 상반기 연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2,014%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9억~9억6000만 위안(약 1723억~1837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베이팡시투의 주가는 전날 상한가(+10%)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장중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지난 9일,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핵심 광물을 우회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단 5개월간 태국과 멕시코를 통해 안티모니 산화물 3,834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직전 3년간 전체 수입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중국은 2023년 12월, 안티모니·갈륨·게르마늄 등 군민 겸용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자원은 반도체, 통신, 국방 산업 등 미국의 전략적 공급망과 직결되는 품목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융첸(何勇健)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우회 수입 정황과 관련해 지난 5월 이미 단속 활동을 벌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티모니와 갈륨은 민간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안보와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출 허가 심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희토류와 전략 광물은 21세기 신산업 전환의 '쌀'로 불릴 만큼 핵심적인 자원이다.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 첨단 무기 체계에 이르기까지 이들 광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미국이 대중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내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가운데, 중국은 희토류 생산량의 60% 이상, 정제 역량은 80% 이상을 장악한 상태다. 결국 희토류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닌 '전략 무기'가 됐다. 공급을 조이는 중국과 이를 우회하려는 미국의 공방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 또한 공급망 재편과 자원 국산화 전략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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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희토류 가격 전격 인상⋯美 밀수입 단속에 수출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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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9)] 남유럽, 40도 넘는 폭염에 몸살⋯"6월 역대 최고 기온 갱신 중"
- 유럽 전역이 극심한 폭염에 휩싸였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기며 각국이 연일 건강·산불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고 BBC, CNN 등 다수 외신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지적다. 스페인 남부 엘라그나도에서는 29일 기온이 46도까지 치솟으며 6월 기온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비야와 바르셀로나 등지에서도 연일 40도를 넘는 고온이 어이지고 있다. 스페인 기상청은 "이번 달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르투갈도 상황은 비슷한다. 수도 리스본을 포함한 국토의 3분의 2가 폭염과 산불 위험에 따른 '레드존'에 진입했다. 기온은 최고 42도까지 오르며, 현지 약국과 의료기관들은 "한낮 외출을 삼가해주세요"라는 권고와 함께 이미 다수의 열사병과 화상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밀라노, 나폴리 등 주요 도시 21곳에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로마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공공 수영장을 무료 개방하고, 볼로냐는 에어컨과 생수가 구비된 '기후 대피소'를 7곳 설치해 노약자 보호에 나섰다. 응급실은 주로 노인과 암환자, 노숙인을 중심으로 열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낮 시간 야외 작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리스 역시 산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아테네 남부 포세이돈 신전 인근에서 시작된 대형 화재로 40 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강풍 속에 130명의 소방관과 24대의 항공장비가 투입됐다. 당국은 주말까지 고온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산불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르비아와 슬로베니아, 북마케도니아 등은 발칸반도 국가들에서도 40도를 넘는 기록적 폭염이 관측됐다. 특히 세르비아는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슬로베니아는 6월 기온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러한 폭염이 단순한 이상기온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임을 경고했다. '세계날씨귀속(World Weather Attribution)' 연구진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유지될 경우, 하루 최고기온 28도를 넘는 3일 연속 폭염이 산업화 이전보다 10배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런던은 7월 초까지 기온이 3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잉글랜드 남부 지역에는 노란색·주황색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보건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이 노약자와 어린이,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물 섭취와 햇볕 차단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 학술지 '란셋 퍼블릭 헬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정책이 유지된다면 중반 세기까지 유럽의 폭염 사망자 수는 최대 4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유럽의 여름은 이미 변했다. 단순한 '더운 날씨'가 아니라 '기후 재난'이라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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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9)] 남유럽, 40도 넘는 폭염에 몸살⋯"6월 역대 최고 기온 갱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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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조건부 재개⋯즉시 발효
-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했다. 후쿠시마 현 등 10개 현은 제외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는 29일(현지시간) 일본 일부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조건부로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입 재개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 단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지바현, 도쿄, 나가노현, 니가타현 등 10개 도도부현 지역 수산물은 수입 금지가 유지된다. 해관총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한 장기적인 국제적 모니터링과 중국 자체 샘플링 모니터링 이상 징후가 없다는 전제하에 수입을 조건부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일본 당국이 지난 5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위한 기술적 절차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중국 측이 요구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산물 가공 시설을 사전 등록하고 세슘137 등 특정 방사성 물질에 대해 수출 건별로 검사 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했었다. 한국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원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선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수산물을 들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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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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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조건부 재개⋯즉시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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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 서울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과 마용성 등 인기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행진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례적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노도강·금관구 등 외곽지역 수요 쏠림과 전문직 대상 고액 신용대출 증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당국은 8월부터 본격적인 규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풍선효과 차단을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미니해설] 서울 집값 불장에 가계대출 7조원 육박…초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풍선효과 우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6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책을 시행했지만, 신용대출이나 외곽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6월 가계대출 7조원 증가…10개월 만에 최대치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6월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약 5조 800천억 원 증가했다. 남은 기간 대출 집행 예정액을 고려하면 6월 전체 증가액은 6조원 후반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8월 9조 7000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다. 특히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인기 지역 아파트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담대 수요가 급증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5대 은행 하루 1890억씩 증가…신용대출도 동반 급증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 9948억원으로, 5월 말보다 4조 9136억원 늘었다. 하루 평균 증가액은 1890억원에 달하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담대(전세자금 포함)는 3조 9489억원, 신용대출은 1조 88억원 증가했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폭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주목받고 있다. 신용대출의 경우, 주택 매입 외에도 증시 투자 수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담대 '6억원 제한'…7월보다 8월이 본격 규제 효과 시점 금융당국은 지난 27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주택 매매 계약 후 이미 승인이 완료된 대출은 기존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7월까지는 대출 수요가 일정 수준 유지될 전망이다. 당국은 본격적인 효과는 8월부터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7월은 과도기적 구간으로, 8월부터 실제 규제 효과가 수치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가계대출 총량 증가폭을 기존 56조원에서 34조원 수준으로 줄여 관리할 계획이다. '노도강'·'금관구'로 수요 이동?…풍선효과 경계령 당국은 이번 규제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영끌'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적은 서울 외곽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대표적으로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 등지다. 주담대 한도 6억원을 활용해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매수세가 늘 수 있고, 이는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직 대상 신용대출은 규제 회피 수단? 또한,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지만, 연소득이 높은 전문직의 경우 4~5억원 수준의 대출이 여전히 가능하다. 실제로 고소득 의사나 변호사 등은 주담대 6억원에 더해 신용대출 수억원을 병행해 고가 아파트 매입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활용되는 흐름이 이어질 경우, 현행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매주 점검…필요시 추가 대책도" 금융당국은 규제의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책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매주 점검회의를 통해 대출 추이를 살피고 있으며, 이번 주부터 대출 규제 이후 첫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특히, 비대면 대출 접수를 일시 중단한 은행들에 대해 전산 시스템 반영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30일부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 관계자는 "향후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면 즉각적인 추가 보완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단호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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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가계대출 7조 육박⋯금융당국, 주담대 한도 6억 '초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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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하이크비전 캐나다 철수 명령⋯공공기관 제품 사용 전면 금지
- 캐나다 정부가 중국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hikvision)에 대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캐나다 내 모든 사업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은 지난 28일(현지시간) "하이크비전 캐나다 법인의 지속적인 운영은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며 "보안·정보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여러 단계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공공 부문 전면 금지 조치 캐나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하이크비전의 캐나다 내 모든 영업 활동을 중단시켰으며, 연방정부와 산하기관에서 이 회사 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금지했다. 기존에 설치된 장비는 전수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부문에는 직접적인 사용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이번 결정을 참고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하이크비전은 항저우 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 유한공사로, 중국 국영기업인 중국전자과기집단(CETC)이 주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 감시카메라 제조업체로 알려진 이 회사는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도 이미 공공 부문 사용이 제한돼 있다. 하이크비전은 2023년 미국 정부가 수출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다섯 개 자회사를 통해 신장 지역 관련 계약에서 철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는 위구르족과 이슬람계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와 대규모 감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중국 정부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신장 지역 기업을 배제한 서방 기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이크비전 "정치적 판단" 반발 하이크비전 대변인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고,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도 결여돼 있다"며 "사이버보안 기술로서의 실질적 가치보다 본사 소재 국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중국 기업에 대한 편견과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캐나다 정부가 사실에 기반한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정부가 중국 감시장비 업체에 내린 가장 강경한 대응 중 하나로 꼽힌다. 연방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업들도 보안 인프라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커졌다. 졸리 장관은 "캐나다 정부는 외국 투자를 환영하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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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중국 하이크비전 캐나다 철수 명령⋯공공기관 제품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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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에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내놓으며 실수요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했다. 특히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조치가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대책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번지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갭투자, 다주택자 대출,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전면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고가주택에 과도한 대출이 집중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화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실수요 외 대출은 원천 차단한다는 강한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자 대출,'6개월 내 처분 조건' 위반 시 전면 제한 정부는 1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새 집을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명의 이전까지 마쳐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대출은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대출 실행일 또는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일이 기준이다. 단, 오늘(27일)까지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 규제를 따르게 된다. 이는 계약일이 아닌 실제 계약금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갭투자 및 규제 회피 통로 봉쇄…대출 증액·타행 대환도 규제 적용 이번 조치는 갭투자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되며, 이를 활용한 추가 주택 매입도 금지된다. 또한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타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새로 강화된 주담대 6억원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다만 동일 은행 내에서 금리 또는 만기만 변경하는 경우는 기존 규정을 유지한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가운데,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에 대해 "아직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27일 "정부의 조치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토허구역 확대 지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서초·강남·송파·용산구 전역을 오는 9월 30일까지 토허구역으로 운영 중이다. 해당 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 형태의 매입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정책지원센터의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권·분양권·경매 거래량까지 포함한 정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중이다. 정부, 주택공급도 병행 강조…정책대출·전세대출도 손본다 정부는 대출 억제에만 집중하지 않고, 입지 좋은 곳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수요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 공급 대책과 규제지역 재지정 여부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정책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도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낮추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도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가계대출 총량도 '반토막'…28일부터 전면 시행 이번 대책은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대출 공급량도 연간 계획 대비 25% 줄이고, 현장 점검과 함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대출 억제 효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확대,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급등 조짐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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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투기 대출' 전면 차단⋯서울시 "토허 확대는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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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 금융당국이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하며,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도 LTV가 80%에서 70%로 축소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실수요 외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긴급 대응책이다. [미니해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상한…다주택자·갭투자 전면 차단, 가계부채 반토막 관리 정부가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와 갭투자 목적 대출을 전면 봉쇄하는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하는 등 과열 양상이 심화되자, 실수요 외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주담대 한도를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사상 초유의 조치로, 과도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 할 경우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물론,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새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주담대가 차단된다.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할 경우에만 규제지역에서는 LTV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까지 대출이 허용된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공급이 전면 금지되며, 이를 통한 주택 매입은 원천 차단된다. 또한, 지금까지 은행별로 달랐던 주담대 만기는 30년으로 일원화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회피를 방지하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도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우회 구매도 막힌다. 주택 구입 목적의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 대한 LTV 한도는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되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는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며, 정책대출 공급 규모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한다. 이는 전 금융권에 걸쳐 적용되며, 실수요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단기 과열 양상을 잡기 위한 긴급 대응 성격이 강하다. 특히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주간 0.43% 상승하며, 패닉 바잉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실수요 외 모든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극약처방을 선택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즉시 시행하며, 금융회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를 매주 점검하는 한편, 금융권 현장 점검을 병행해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주기적으로 열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 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DSR 확대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준비된 추가 조치도 즉각 시행할 것"이라며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는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지역 단위의 대응책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정해 시행되며, 지방 부동산 시장과는 차별화된 규제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결국,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모든 대출 경로를 차단하는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 증가세 억제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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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초과 금지⋯갭투자·다주택 대출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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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시한 취임후 3번째 연장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3번째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방금 틱톡 시한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새로운 매각 시한인 '2025년 9월 17일'도 게시글에 명시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미 연방 의회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당시 의회에서는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 국민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을 왜곡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따른 매각 시한은 올해 1월 19일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자신이 승리하는 데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은 틱톡이 기여했다고 판단하면서 매각 시한을 연장해왔다. 이날 행정명령을 통한 시한 연장은 집권 2기 취임 당일인 1월 20일(75일간)과 4월 4일(75일간)에 이어 세번째다. 첫번째 시한 연장 후 바이트댄스가 미국 회사에 사업권을 넘기는 거래가 성사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초고율 대중(對中) 관세 부과 등으로 인해 중국 당국이 항의하면서 거래가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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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미국 사업권 매각시한 취임후 3번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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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하 91m '포르도 요새'⋯美 B-2·벙커버스터로도 파괴 힘든 까닭
-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동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다. 특히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인 포르도(Fordo) 핵 시설은 두꺼운 암반과 콘크리트로 지하 90~300피트(약 27~91미터) 깊이에 건설된,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게 방호된 인프라 중 하나로, 일반적인 폭탄이나 미사일로는 파괴가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 타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난 6월 13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역내 갈등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하 요새 뚫을 유일한 창, '벙커버스터' 이란 핵 프로그램 파괴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서부에 위치한 포르도 농축 시설이다. 산 내부에 건설되고 여러 겹의 콘크리트로 보강되어 사실상 외부 공격에 대한 완벽한 방호력을 갖췄다. 이 견고한 요새를 파괴할 유일한 수단으로 'GBU-57 MOP(초대형 관통탄)'가 꼽힌다. 무게 3만 파운드(약 13.6톤), 길이 6.6m에 달하는 이 '벙커버스터'는 두꺼운 강철 외피와 2.7톤의 고성능 폭약을 내장, 지하 60~200피트까지 암반과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 폭발하도록 설계됐다. 이 폭탄을 운반 및 투하할 수 있는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역시 미국만이 보유한 독점적 전략 자산이다. B-2는 스텔스 성능으로 적의 방공망을 회피하며 한 번에 두 발의 GBU-57을 탑재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의 분쟁에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간절히 원하는 배경이다. '일격필살'은 환상…첩첩산중의 군사적 난제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MOP를 동원하더라도 포르도 시설의 완벽한 파괴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미 국방대학교 부설 근동·남아시아 전략연구소의 데이비드 데 로슈 교수는 "두 발의 관통탄을 정확히 같은 지점에 명중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여러 차례의 폭격이 필요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 발이 먼저 지표를 뚫으면 다음 탄이 그 구멍을 따라 더 깊이 파고들어 파괴력을 극대화하는 '버로잉(burrowing)' 기법의 성공 여부가 관건이라는 의미다. 그는 "설사 폭격에 성공하더라도 시설 내부의 파괴 정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데 로슈 교수는 이스라엘이 제공권을 장악한 뒤 특수부대를 투입해 시설 출입문을 폭파하고 내부로 진입, 확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한 뒤 내부에서 폭파시키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공격 감행 시 전면전 비화…걷잡을 수 없는 파장 미국의 직접 공격은 더 큰 전쟁을 불러올 수 있다. 이란은 자국 본토가 공격받을 경우 중동 내 미군 기지와 대사관 등을 즉각 보복 타격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위험 컨설팅 회사 유라시아 그룹의 그레고리 브루 수석 분석가는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공격을 명령할 수밖에 없다"며 "단일 작전이 아닌 장기적인 공중전, 나아가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란이 보복 카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물론 GBU-57과 같은 강력한 무기의 사용은 이란에 심대한 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국제위기그룹의 알리 바에즈 이란 프로젝트 국장은 군사적 해법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 그는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순간 외교의 문은 닫힌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포르도를 파괴할 수는 있겠지만, 이란이 이미 습득한 핵 관련 지식까지 폭격으로 없애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공격이 오히려 이란의 핵무장 의지를 자극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나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찰 거부 같은 극단적 대응을 촉발할 수도 있다. 백악관이 앞으로 며칠 안에 내릴 결정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향방을 넘어, 중동 전체의 평화와 이슬람 공화국 정권의 명운까지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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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지하 91m '포르도 요새'⋯美 B-2·벙커버스터로도 파괴 힘든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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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
- 미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에는 앞서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이 받아온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이 다수 담겼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법안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각종 청정에너지 사업에 지원해온 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조기에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약 1032만 원)의 세액공제(30D)는 원래 2032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그 시한을 법안 제정 후 180일로 바꿨다. 현재 공화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오는 7월 4일까지 법안의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상원 법안은 지난 5월 22일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보다 전기차 세액공제 제공 기간을 줄였다. 하원 법안은 폐지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면서 2026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지난 16년간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가 20만대를 넘지 않는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로 제한했다.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법안 제정 180일 이후에 폐지한다. 상업용 전기차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간 현대자동차그룹은 상업용 전기차 판매 확대를 추진해왔다. 태양광 부품, 풍력 부품, 배터리 부품, 핵심광물,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공하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는 산업별로 희비가 갈린다. 원래 법에서는 2030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줄여 2033년에 완전히 폐지하도록 했다. 상원 법안은 풍력 부품의 경우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반면 핵심광물은 2033년에도 세액공제 일부(25%)를 제공하고 2034년에 완전 폐지하도록 했다. 배터리와 태양광 부품, 인버터의 경우 상원 법안에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래 법대로 2033년에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하원 법안은 산업을 구별하지 않고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33년에서 2032년으로 일괄적으로 1년 앞당겼다. 상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prohibited foreign entity)'의 정의를 명확히 해 기업 입장에서 하원 법안보다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측면이 있다. 하원 법안은 금지된 외국 단체로부터 '물질적인 지원(material assistance)'을 조금이라도 받는 생산품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배터리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원 법안은 물질적인 지원의 가치가 해당 제품 생산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만 이를 물질적인 지원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기업이 중국 기업에서 조달한 원자재를 일부 사용하더라도 그 비중이 법에 명시된 비율을 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규정은 2026년부터 착공한 시설에 적용된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는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 이밖에 청정전력생산세액공제(45Y)와 청정전력투자세액공제(48E)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해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겼다. 2026년에는 원래 받던 세액공제의 60%를, 2027년에는 20%만 받게 된다. 반면 원자력, 지열, 수력 발전은 2033년에 착공하면 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으며 2034년부터 세액공제 비율을 축소해 2036년에 완전히 폐지한다. 이 법안은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서 재무위 소관인 세법 관련 내용을 담은 것이다. 앞으로 상원 전체 논의 과정에서 세액공제 세부 내용 등이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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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상원 IRA 세액공제 축소⋯청정에너지 공제 조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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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8년부터 러 가스 '영구 퇴출'⋯내년부터 단계적 수입중단
- 2028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석유가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영구 퇴출된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 회의에서 러시아 화석연료 퇴출 로드맵 이행을 위한 규정을 채택했다. 지난달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세부 이행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규정이 채택된 이날 이후 체결된 신규 수입 계약건은 내년 1월부터 수입이 중단된다. 단계적 시행을 악용, 막판에 계약을 몰아서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집행위 당국자는 설명했다. 기존 1년 미만 단기 계약은 내년 6월 17일부터 수입이 중단된다.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부로 파기해야 한다. 집행위는 유럽 수입업자들이 계약 중도 파기로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해 대(對)러시아 제재와 마찬가지로 '불가항력(force majeure)'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국적 고객에게 EU 내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내년 1월부터 금지된다. 집행위는 다만 단계적 수입 금지 이행 과정에서 1개 회원국 이상의 에너지 공급 안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비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EU에 따르면 작년 기준 러시아산 가스 수입량은 35bcm(10억㎥)으로, 이 가운데 20bcm은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로, 나머지는 가스관을 통해 직접 공급됐다. 전체 수입량의 19％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45％였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으나, 액수로 환산하면 여전히 150억 유로(약 23조7000억 원) 달한다는 설명이다. EU 제재로 전체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로 줄어든 러시아산 원유도 2027년말까지 EU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된다. 액수로는 70억 유로(약 11조 원) 상당이라고 집행위는 전했다. 산술적으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연간 총 220억 유로(약 34조7000억 원) 상당의 타격을 입는 셈이다. 집행위는 이날 규정이 러시아 화석연료와 '완전히 결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대체 공급처 확보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규정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모든 회원국은 2028년 1월부터 러시아산 가스·석유 금지를 대체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담은 '국가별 에너지 다각화 이행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집행위에 제출해야 한다. 집행위 구상이 원안대로 시행되려면 EU 27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와 유럽의회 간 협상과 각각 승인 투표를 거쳐야 한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규정 발표 전부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사회를 기준으로 27개 회원국 중 전체 인구의 65％ 이상에 해당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 요건이 충족돼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집행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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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8년부터 러 가스 '영구 퇴출'⋯내년부터 단계적 수입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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