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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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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몬드 미국 상무장관 "중국 반도체 약진 가장 강력한 조치 강구" 밝혀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중국의 반도체제조가 최근 비약적 발전을 이룬 점에 대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러몬드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정부의 조치에 대한 질문에 "무언가 우려할만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최근 (중국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러몬드 장관은 두 회사의 정식조사가 진행중인지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뉴햄프셔주 내슈어를 방문한 러몬드 장관은 "조사에는 시간이 걸린다.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현시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려해야할 점이며 미국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중국 화웨이(華為)는 지난 8월말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Mate)60 프로'를 발표했다. 이 스마트폰에는 중국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SMIC(중신궈지)가 중국에서 제조한 회로선폭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의 첨단반도체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 상무부 산업안전보장국(BIS)이 이점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SMIC는 네덜란드 업체 ASML 장비로 화웨이 스마트폰에 들어간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야후가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술 개발에서 돌파구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러몬드 장관은 지난 10월 상원 상무위원회에 출석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면서 대중국 수출통제 집행 강화를 취한 추가 자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상무부는 10월 △ AI칩 규제 강화 △ 제재 우회 차단 등을 골자로 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조치의 목표 중 하나는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의 AI칩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 산업
2023-12-12 09:27:00
무역협회 "中 흑연 수출통제, 미국 진출 한국 배터리사 영향" 우려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 통제를 선언한 가운데 미국에 진출한 한국 배터리 업체 공장이 중국에서 흑연을 들여오는 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중국 흑연 수출 통제의 영향 및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간, 수출 통제가 본격 시행되는 12월을 전후로 중국의 흑연 수출 물량이 잠시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무역협회는 3개월 안에 수출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무역협회는 "대중국 흑연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가 시행되면 일시적으로는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과거 사례로 보면 약 3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수출 재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올해 1∼9월 기준 우리나라의 흑연 제품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천연 흑연이 97.7%, 인조 흑연은 무려 94.3%를 차지했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과거 흑연 수출 통제를 시행한 2006년 9월의 사례를 분석했다. 당시 9월과 10월 중국의 흑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4%, 4.8% 감소했지만 3개월 뒤인 11월부터는 다시 수출이 정상화됐다. 중국은 2006년 일부 흑연 제품의 수출을 허가 방식으로 바꾸는 수출 통제에 들어가면서 2∼3개월가량 수출 지체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후 다시 수출이 재개됐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희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수출 규제 대상 목록에 추가해 희토류 기술 통제 범위를 확대했다. 더불어 중국은 지난 20일 이차전지 음극재 핵심 원료인 구상흑연 등 고(高) 민감성 흑연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외 관련 업계를 긴장시켰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세관)가 발표한 '흑연 관련 항목 임시 수출 통제 조치의 개선·조정에 관한 공고'에 따르면 수출 통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 수출 통제 대상이던 인조흑연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음극재용 고순도 천연흑연 등을 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다만 중국의 이번 흑연 수출 통제 목록 추가는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을 향한 경고성 조치라는 분석이 나와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06년 중국의 첫 흑연 수출 통제 사례와 단순 비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 8월부터 첨단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이번에 흑연 수출 통제까지 강화한 것을 두고 미중 갈등 속에 산업용 핵심 광물을 '무기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도원빈 무역협회 연구원은 "이번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미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되는 만큼 향후 미·중 관계가 악화할 경우 미국에 공장을 둔 우리 배터리 기업으로의 수출 허가가 지연·반려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도 연구원은 중국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모잠비크, 브라질, 일본 등으로 흑연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배터리 산업에서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 기술을 개발해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산업
2023-10-30 11:55:00
미국, 중국에 반도체칩‧AI칩 수출 통제 추가 조치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이르면 10월 초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AI) 칩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 통제 규칙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결정은 강대국 간의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는 3일 로이터통신을 인용, 이를 위해 미국은 중국에 이르면 이달 초 대(對) 중국 반도체 장비 등에 대한 수출통제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고 중국측에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핀펫(FinFET) 기술 등을 사용한 로직칩(16nm 내지 14nm 이하), △18nm(나노 미터) 이하 D램, △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기술을 중국 기업에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다만 당시 발표는 잠정 규정이었으며 상무부는 그동안 최종 규정 발표를 준비해왔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업데이트는 새로운 네덜란드와 일본의 규칙에 따라 미국은 칩 제조 도구에 도구에 대한 액세스를 더욱 제한하고 인공 지능 (AI)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의 일부 허점을 메우려고한다"고 전했다. 미국 관리는 "중화 인민 공화국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행정부는 약 1년 후에 규칙 업데이트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리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관리들이 중국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안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에 이 규칙 변경에 대해 미리 경고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 지난 2월 중국 스파이 풍선을 격추한 이후 양국 간에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등 고위 관리들을 중국에 파견하였으며, 제이크 설리반 국가 안보 보좌관은 9월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제한 조치는 첨단 AI 칩 접근을 제한하고, 미국의 고급 칩 제조 도구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기술이 중국 군대 강화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류펑위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여 중국 기업을 억압하는 행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전 백악관 관리인 피터 해럴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새로운 규칙을 경고했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경고했다면 그것은 행정부의 "전략적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지난 7월 중국 관리들에게 8월에 발표될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의 참석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다가오는 수출 규칙 발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시 주석의 참석이 위태로울 수 있어 정상회의 직전에 규칙 발표를 피하려 노력했다고 한다. 10월 초까지 아직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은 이 규칙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정상회담 종료 후까지 발표를 미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과 시 주석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G20 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작년 11월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에서 열린 G20 정상 회담 이후 약 10개월 동안 만나지 않았다. 한편, 미국은 구체적으로 AI 반도체 칩의 수출통제를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미국 엔비디아는 상무부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따라 기존 A100보다 성능을 낮춘 A800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저사양 AI 반도체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6월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들이 이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임대도 차단하는 방안 역시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해 강력한 컴퓨팅 능력에 접근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도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에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반도체 장비 강국인 네덜란드와 일본에도 동참을 촉구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일본은 7월부터 첨단 반도체 노광 및 세정 장비를 포함한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고, 네덜란드도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의 최신 규정은 이와 같은 변경 사항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한국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AI용 반도체 제조에 참여하지 않으며, 반도체 장비의 반입에 대한 유예 조치가 사실상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 산업
2023-10-03 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