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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9월 채권 순매수, 14.9조원으로 '연중 최대'⋯"국채 투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달 국내 장외채권을 대거 사들였다. 채권 매매에 드는 비용이 감소하면서 외국인들이 국채를 중심으로 투자를 늘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금융투자협회가 10일 공개한 '2024년 9월 장외채권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14조9490억원 규모의 국내 채권을 순매수했다. 이는 8월(11조6460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다. 종류별로 보면 국채는 9조630억원 순매수해 8월(7조3750억원)보다 1조6880억원 증가했다. 통화안정채권(통안채)은 2조9850억원 순매수해 8월(4조1970억원)보다 1조2120억원 감소했다. 8월 초, 해외 자금 유출(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충격 이후 환율 변동 위험을 회피하는 데 드는 비용(통화스와프·CRS)이 감소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채권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커졌다. 외국인 투자자는 한국 채권에 투자할 때 채권 이자에서 환전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얻게 되는 데, 환전 비용이 줄어들면 한국 채권 투자의 미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는 지난달 3조9531억원어치의 채권을 순매수해 8월(3조3343억원)보다 6188억원 더 사들였다. 채권 종류별로는 국채 순매수액이 1조17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회사채(9071억원), 특수채(8899억원), 금융채(693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채권 발행 규모는 77조1000억원으로 8월(69조7000억원) 대비 7조4000억원 늘었다. 특히, 금융채는 38조950억원, 회사채가 10조1270억원으로 전월 대비 각각 9791억원, 3332억원 증가했다. 지난달 회사채 수요예측은 총 62건(5조9900억원) 진행돼 전년 동월 대비 3조4300억원 늘었다. 투자자들이 회사채 수요예측 참여 금액은 31조906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조6453억원 늘었고, 수요예측 참여율은 같은 기간 361.8%에서 532.7%로 크게 증가했다. 회사채 발행에 실패한 경우는 A등급에서 2건 발생했으며, 미매각률은 0.2%로 나타났다. 지난 달 채권 거래량은 8월보다 11조7000억원 증가한 426조4000억원을 기록했으며, 하루 평균 거래량은 3조9000억원 늘어난 2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채권 금리는 만기가 짧은 채권은 전월 대비 0.142%포인트에서 0.254%포인트, 만기가 긴 채권은 0.095%포인트에서 0.180%포인트 하락했다. 금융투자협회는 "미국의 8월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이후에는 장기 채권과 단기 채권의 금리 차이가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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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9월 채권 순매수, 14.9조원으로 '연중 최대'⋯"국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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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3대 채권지수 WGBI 편입⋯내년 11월부터 70조 자금 유입 기대
- 한국이 마침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2022년 9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이후 네 번째 도전 만에 이룬 값진 성과다. 8일(현지시간)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FTSE 러셀은 채권국가분류 반기리뷰를 통해 한국을 WGBI에 추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실제 지수 반영 시점은 약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월이 될 예정이다.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 수준이 기존 1단계에서 2단계(편입)로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시장 규모, 국가신용등급, 시장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해 온 FTSE 러셀은 한국의 시장 접근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편입을 보류해 왔다. 70조 자금 유입…시중금리·환율 안정 '청신호' WGBI는 블룸버그-바클레이스 글로벌 국채지수(BBGA), JP모건 신흥국국채지수(GBI-EM)와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며,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준으로 삼는 지표다. WGBI 편입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 달러(약 70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WGBI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으로 추산된다. WGBI 추종 자금이 2조~2조5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한국 국채시장에는 최소 500억달러(약 70조원)의 패시브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시중금리와 환율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인 201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WGBI 편입은 채권 시장에 대한 수급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공매도 금지' 쟁점…FTSE 러셀, "내년 3월까지 해결해야" 한편, FTSE 러셀은 이번 리뷰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공매도 금지가 국제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성을 저해하고 유동성과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국 정부가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당장 관찰대상국 지정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FTSE 러셀은 한국 정부가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TSE 러셀은 "공매도 금지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됐다"며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불법 거래에 대해 더 가혹한 처벌을 도입하고 한국거래소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부 측면에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2025년 3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보 격차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 "예상 밖 긍정적 결과…국채시장 안정 기대" WGBI 편입 소식에 시장 전문가들은 놀라움과 기대감을 표했다.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라는 반응이다. 특히, 최근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WGBI 편입이 국채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말 그대로 서프라이즈"라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며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WGBI 편입은 내년도 국채 공급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첫 번째 희망"이라며 시장 금리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글로벌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WGBI 편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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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3대 채권지수 WGBI 편입⋯내년 11월부터 70조 자금 유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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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 성장' 비상⋯'38조원 선제 투자' 승부수"
- 중국 경제가 부동산 시장과 소비 부진으로 '5% 안팍 성장' 이라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사회 기반 시설 투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경기 회복에 충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정산지에(郑栅洁, Zheng Shanjie)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8일 베이징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방 압력에 맞서 경기 조절 정책을 강화하고 모든 분야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주임은 세계 경제 둔화, 부채 증가, 무역 보호주의 심화 등 국제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3분기 이후 산업 생산, 투자, 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산업에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산업 고도화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주임은 "올해 경제·산업 발전 목표(5% 안팎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정 주임은 소비 위축, 기업들의 생산 활동 어려움, 부동산 시장 침체, 주식 시장 부진, 지방 정부의 재정 문제 등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소비재 및 신제품 구매 장려, 노인 요양 및 보육 서비스 이용 확대 등을 통해 내수 활성화와 고용 증진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추진했던 전략 산업 육성 및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 자금 투입과 국채 발행을 내년에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류쑤서 부주임은 "사업 목록과 투자 계획을 미리 배포하여 공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1000억 위안(약 19조 원) 규모의 '양중'(국가 핵심 전략 및 안보 역량 강화 등 중점 분야) 건설 프로젝트 목록과 1000억 위안의 중앙 정부 예산 투자 계획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포할 예정"이라며 2000억 위안(약 38조원)을 선제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류 부주임은 "앞으로 5년 동안 지방의 파이프라인 건설 및 개선 사업에 총 60만km, 총 4조 위안(약 763조원)이 투입될 것"이라며 "프로젝트 목록과 투자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도시 기반 시설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6조 위안(약 1145조원)에 가까운 정부 투자 자금 대부분이 이미 구체적인 사업에 투입되었다"며 7000억위안(약 133조원)의 중앙정부 예산 투자도 모두 집행되어 58%의 착공률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1조 위안(약 190조원) 규모 초장기 특별 국채 중 '양중' 영역에 7000억위안이 모두 배정됐다며 "2025년에도 계속해서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양중'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부주임은 "11월과 12월에 새로운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올해 사업 건설에 사용될 특별 국채는 총 3조1200억 위안(약 595억원) 규모이며, 9월말까지 2조8300억 위안(약 540조원)을 발행했고 290억 위안(약 55조원)이 남아 있다"면서 "현재 각 지역에 이달 말까지 발행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중국 중앙은행 등 정부 당국이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앞두고 유동성 공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주식 시장 안정 자금 투입 등 경기 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한 이후 예고되었던 거시경제 정책 설명 자리로 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재정 투입 등 구체적인 계획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 중국중앙TV(CCTV) 등 관영 매체들은 기자회견 전부터 국내외 언론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양중 건설(兩重 建設)'은 중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두 가지 중요한 건설'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건설이란 '국가 중대 전략 프로젝트'와 '안전 및 안보 역량 강화'를 말한다. 예를 들어,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반도체, 신에너지, 첨단 교통망 등 핵심 산업과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국가 중대 전략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안전 및 안보 역량 강화는 극방력 강화, 테러 방지, 재난 대비,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등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개발을 의미한다. 즉, 양중 건설은 중국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투자 및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양중 건설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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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5% 성장' 비상⋯'38조원 선제 투자'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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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준율·정책금리 동시 인하⋯10월 연휴 내수 회복 '사활'
-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PBOC)이 27일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 비율(RRR)과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금리 인하를 전격 시행했다. 이는 판궁성 행장이 지난 24일 금융당국 수장 합동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준비금 비율을 0.5%포인트(p) 낮춰 금융시장에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89조4000억원)을 공급할 것"이라고 예고한 지 불과 3일 만이다. 당시 판 행장은 7일물 역레포 금리를 1.7%에서 1.5%로 0.2%포인트 낮추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중국 당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한 뒤 약 열흘만에 '경기 부양 패키지'를 공개했다. 특히 인민은행 판궁성 행장과 리윈쩌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장, 우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등 3대 금융 수장이 한꺼번에 나와 이례적으로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12일 시 주석은 지방 시찰 중 "모든 지역과 부처가 공산당 중앙위원회(당 중앙)의 경제 사업과 각종 주요 조치를 성실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면서 "3분기 후반부와 4분기의 경제 사업을 잘 수행함으로써 올해 경제사업 발전 목표 임무를 완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인민은행은 27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정책 조절 강도와 정밀성을 높여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품질 발전에 양호한 통화·금융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이날부터 금융기관 지준율을 0.5%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민은행은 이번 지준율 인하로 중국 시중은행의 평균 지준율은 약 6.6%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5% 지준율을 적용받고 있는 금융기관은 이번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민은행은 앞서 경기침체 속 물가 하락(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지난 2022년 4월과 12월, 작년 3월과 9월에 지준율을 0.25%포인트씩 각각 인하했고, 올해 춘절(春節·설날) 연휴를 앞둔 2월 5일에는 0.5%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더불어 인민은행은 "경기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의 역주기조절(逆周期調節·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강도를 높이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지하기 위해 27일부터 7일물 역레포 금리를 1.7%에서 1.5%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지준율과 정책금리 조정은 중국 최대휴가 기간인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불과 3일 앞두고 두고 발표된 것으로, 중국 당국이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전날인 26일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연구하는 회의를 열고 "현재 경제 운영에는 일부 새로운 상황과 문제가 나타났다"며 "지준율을 낮추고,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치국은 특히 '5% 안팎'의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정부 투자의 주도적 역할을 더 잘 발휘하기 위해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특별채를 발행해 사용해야 한다는 방침도 거듭 밝혔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일반적으로 4월, 7월, 12월에만 경제 현안을 의제로 다루고 있다. 이번에 이례적으로 9월에 경제 문제를 논의한 것은 중국 당국의 심각한 경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전날 중앙정치국 회의를 앞두고 중국 정부는 국경절을 맞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회성 지원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상하이시 정부는 호텔·레스토랑 등 이용과 영화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을 늘리기 위한 5억위안(약 947억원) 규모 쿠폰 발행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방정부들도 내수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판 행장이 지난 24일 회견에서 "올해 안에 시장 유동성 상황을 보고 시기를 택해 지준율을 0.25∼0.5%p 추가 인하할 수 있다"고 밝힌만큼, 4분기에도 내수와 경제 회복이 여의치 않으면 최대 1조위안 규모의 유동성이 더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경제는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와 수출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급준비율 인하는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을 늘려 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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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준율·정책금리 동시 인하⋯10월 연휴 내수 회복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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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스틸 매각 중재위, 일본제철의 인수계획 지지 결정
- US스틸과 전미철강노조(USW)가 선출한 중재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US스틸 매수계획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US스틸은 이날 중재위가 US스틸과 USW가 맺은 기본노동협약의 승인조항 전체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을 내리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재위는 지난달 열린 청문회를 바탕으로 인수합의는 노사협약에 위배된다는 노조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문회 결과는 노조가 문서로 발표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USW는 이같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USW는 이같은 결정이 인수 반대입장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수액 141억달러규모의 이번 거래에 반대하는 USW는 일본제철의 목적은 US스틸을 페이퍼컴퍼니로서 이용해 미국 내에서의 의무를 면제받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이 USW에게는 악재로 작용하지만 영향력 있는 USW의 반대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인수합의에 대한 미국내 반대를 가져온 중요한 움직임이 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US 스틸은 미국인이 소유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며 이번 인수를 반대하고 나섰다. 바이든 행정부는 "결정내용에는 분명 실망했지만 합의에 대한 우리의 반대자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잃을 수 있는 고용과 커뮤니티를 지키는 우리의 결의는 변하지 않는다"는 성명을 웹사이트에 게재했다 . 일본제철은 조정의 결과를 받아 정치적인 반대나 대미외국투자위원회(CFIUS)에 의한 심사 등 규제면에서의 장애물 해결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CFIS는 일본제철의 심사 재신청을 허가했기 때문에 판단은 11월 선거 이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일본제철이 24일 US스틸 매각에 집중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한국 포스코홀딩스 주식을 전량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제철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전략적 제휴 계약 등에 따라 취득·보유해 왔던 포스코홀딩스 주식 289만4712주를 자산 압축에 따른 자본 효율 향상을 위해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매각 시기는 알리지 않았다. 일본제철은 포스코홀딩스 발행 주식 3.42%를 보유 중이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 약 1조1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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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스틸 매각 중재위, 일본제철의 인수계획 지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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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 재생 위해 대규모 투자·개혁 필요성 제기돼
-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중국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협조적인 산업정책과 더 빠른 의사결정,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9일(현지시간) 유럽연합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경쟁력의 미래' 보고서를 공식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약 1114조∼1188조 원)의 신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EU 국내총생산(GDP)의 4.4∼4.7%에 달하는 규모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유럽 재건 원조 계획인 '마셜플랜' 규모가 GDP의 1∼2%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가 넘는 비율의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한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회원국간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동 안전자산을 발행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금 조달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연대 보증을 통해 공동명의로 발행하는 채권인 유로본드의 적극적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약 330쪽 분량의 보고서는 청정기술, 반도체, 국방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문별 상황 진단과 정책적 해법도 제안했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를 피해야 한다면서도 "개방무역 시대가 저물고 있다"며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탈탄소화, 경쟁력 관련 공동 계획 추진 시에는 공평한 글로벌 경쟁환경과 역외에서 국가 지원을 받는 (업체들과의) 경쟁을 상쇄하기 위한 방어적 무역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철강기업 등이 영향을 받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서는 역외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행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역내) 에너지집약 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거래(ETS) 무상 할당의 단계적 폐지를 보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BAM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보완될 때까지는 역내 기업 보호수단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CBAM은 철강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역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전환기로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여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비용이 본격 부과된다. EU는 당초 역외 기업의 반발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4년까지 EU 기업들에 제공해온 'ETS 무상 할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었다. 드라기 전 총재는 또 미국의 중국산 관세 인상,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규정 강화 등을 언급하면서 "EU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 심사가 각 회원국 권한이어서 집단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수요가 급증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EU 반도체 전략' 수립도 주문했다. EU 예산을 통한 반도체 부문 공동 지원, 신규 사업 패스트트랙 승인을 비롯해 역내 공동·민간입찰 사업 촉진을 위한 'EU 반도체 인증제도' 신설 등이 제시됐다. EU 차원의 반도체 수출통제 관리 강화, 제3국의 반도체 장비·소재 수출통제에 따른 EU 이익 방어 등도 언급됐다. 드라기 전 총재는 이날 경쟁력 쇠락을 막으려면 전반적 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잡한 EU의 의사결정 구조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EU는 여러 회원국이 모인 특성상 특정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날 보고서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지난해 9월 연례 정책연설에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공식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드라기 전 총재가 유럽 재정위기 당시 과감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으로 유로존(당시 유로화 사용 19개국) 부채위기를 막아내 '슈퍼 마리오', '유로존 구원투수' 등으로 불리는 대표적 금융경제통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내용에 이목이 쏠렸다. 이날 제안 중 일부는 오는 11월 이후 출범하는 '폰데어라이엔 2기' 정책 수립 시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당수가 27개국의 만장일치 합의가 필요한 데다 공동채권 등 일부 사안의 경우 EU 내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회원국간 입장차가 크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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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 재생 위해 대규모 투자·개혁 필요성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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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세븐앤아이의 인수안 거부에도 매수 의지 재표명
- 캐나다 유통 기업 알리멘타시옹쿠쉬타르(ACT)는 세븐앤아이홀딩스의 매수의지가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을 세븐앤아이측에 전달할 계획이디.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익명의 복수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ACT가 수일내에 세븐앤아이 매수에 대한 의지를 재차 서한으로 나타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세븐앤아이가 우호적인 협상에 대응할 경우는 제시가격을 상향조정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ACT는 우호적인 합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세븐앤아이홀딩스의 주지에게 직접 제안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은 언급했다. 소식통은 ACT는 M&A 자문사와 다음 단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ACT는 세븐앤아이 담당자에게 통상적인 영업시간외에 이와관련된 질의를 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 이에 앞서 세븐앤아이홀딩스는 ACT의 첫 매수안을 거부했다. 세븐앤아이는 최근 ACT에 보낸 서한에서 "(귀사가 평가한) 우리 기업가치가 과소 평가됐다"면서 "이사회 권고에 따라 해당 제안이 주주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ACT는 지난달 세븐앤아이홀딩스 발행 주식 전량을 주당 14.86달러(약 2100엔)에 매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인수 제안 가액은 총 5조5000억~6조엔(약 51조~56조원) 규모로 세븐앤아이홀딩스의 최근 시가총액 5조6000억엔 수준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다. 편의점 서클K의 모회사인 ACT는 북미, 유럽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 1만60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인 캐나다 최대 편의점 운영 업체다. 세븐앤아이홀딩스는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으로 미국, 아시아 등에서 8만50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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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세븐앤아이의 인수안 거부에도 매수 의지 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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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비상'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원⋯2027년 1천조원
- 한국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3년 뒤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에 달한 뒤 점점 높아지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 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000억원)보다 22조원 이상 늘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 올해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1024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이상 적자가 쌓여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성 채무는 올해 393조원에서 내년 393조6천억원으로 0.2% 늘어나는 데 그친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32.9%에서 내년 30.8%, 2028년에는 27.7%까지 낮아진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로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도 빚을 갚을 수 있는 채무다. 올해의 경우 작년(400조3000억원)보다 채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상환한 영향이다. 국고채로 발생하는 이자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000억원으로 올해(22조3000억원)보다 14.0% 증가한다. 2026년에는 28조원, 2027년 30조5000억원, 2028년 32조7000억원 등으로 4년간 연평균 10%씩 늘어난다. 국가채무가 늘어나 의무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운용을 더욱 제약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발행규모 및 상환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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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비상' 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원⋯2027년 1천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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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계빚 3000조원 시대 돌입
- 올해 2·4분기 들어 정부와 가계의 부채를 합쳐 모두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영끌', 주식 '빚투' 등으로 가계부채가 폭등했고, 내수 부진으로 세입이 줄어들며 정부도 국채 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2401조원)의 127% 수준으로 처음으로 3000조원을 초과했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 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합은 올해 2·4분기만 직전 분기(2998조원) 대비 44조원 급증했다. 이는 올해 1·4분기 증가폭(20조원)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해 2·4분기와 3·4분기 각각 38조원, 33조원으로 증가폭을 키운 데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4분기(63조원) 이후 7개 분기 만의 최대폭 증가다. 국가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채무는 5년 만인 2022년 1000조원을 돌파한 이래 꾸준히 급증 중이다. 정부 전망으로는 올해 말 1196조원으로, 1200조원에 가까운 채무를 지게 될 예정이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치며 국고채 발행이 늘어났다. 가계신용 역시 1896조2000억원으로 2·4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직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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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계빚 3000조원 시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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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SMBC, 제프리스 지분 2배 이상 확대... 10.9%로 상향 조정
- 미국 증권사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은 12일(현지시간)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은행(SMBC)이 제프리스에 대한 출자비율을 2배이상 높인 10.9%를 상향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제프리스는 양사가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한 업무제휴 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조치라고 밝혔다. 제프리스는 성명에서 SMBC를 산하에 둔 미쓰이스미토모 파이낸셜그룹의 나카지마 토오루(中島達) 최고경영자(CEO)가 이날 업무제휴 확대의 일환으로서 제프리스의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SMBC는 지난해 발표한 대로 제프리스의 주식 지분을 최대 1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양사의 이번 업무제휴로 제프리스는 M&A(기업 매수∙합병)와 에퀴티 캐피탈 마켓(ECM) 업무를 주도하게 된다. SMBC는 법인용 대출과 투자적격채권의 발행에 주력한다. 제프리스의 브라이언 프리더먼 사장은 "SMBC와 제프리스가 협력하는 M&A, ECM, 레버리지드 파이낸셜분야에는 활발하고 광범위한 파이프라인이 있다"면서 "지금까지 상당수의 거래를 완료했으며 파이프라인에는 거래가 추가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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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SMBC, 제프리스 지분 2배 이상 확대... 10.9%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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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외환보유액 넉 달 만에 증가⋯외평채 발행 효과 톡톡
- 2024년 7월말 기준 한국의 외화보유액은 4135억1000만달러로 6월말보다 13억달러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7월 외환보유액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4개월 만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5일 공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35억1000만달러(약 563조원)로, 6월 말(4122억1000만달러)보다 13억달러 늘었다. 올해 4월 이후 3개월 연속 이어진 감소세가 멈춘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분기 말 효과 소멸로 금융기관 외화예수금은 줄었지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신규 발행과 미국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증가 등이 겹쳐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발행된 10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대금이 7월 중 납입된 데다, 미국 달러화가 약 1.3%(미국 달러화 지수 기준) 평가 절하(가치 하락)되자 반대로 달러로 환산한 기타 통화 외화자산 금액은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670억5000만달러)이 30억7000만달러,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9억5000만달러)이 3억달러 각각 늘었다. 하지만 예치금(223억5000만달러)은 전월보다 20억8000만달러 감소했다. 금의 경우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매입 당시 가격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6월과 같은 47억9000만달러를 유지했다. 한편,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6월 말 기준(4122억달러)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1위는 중국으로 3조2224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2315억달러)과 스위스(8838억달러), 인도(6520억달러), 러시아(5935억달러), 대만(5733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677억달러), 홍콩(4163억달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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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외환보유액 넉 달 만에 증가⋯외평채 발행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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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공실 매입해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 및 내수 활성화 모색
- 중국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되살리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18일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에서 나온 중장기 경제 방침이 당장의 경제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3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을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악영향 증가, 국내 수요 부족, 경제 불균형 심화, 잠재적 위험 요인 존재" 등으로 진단했다. 특히 '중점 영역 리스크'로 부동산 시장 침체와 지방 정부 부채 문제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중앙정치국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서민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주택 인도 절차를 개선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열린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부동산 발전 신모델' 구축이라는 방안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을 통한 조택 공급 확대라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또한 또다른 중점 리스크인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융자법인(LGFV)의 위험 요소를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그동안 중국 지방정부들은 경쟁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벌이면서 LGFV를 설립해 은행과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여 왔다. 이렇게 모은 돈은 지방정부 공식 대차대조표에는 반영되지 않는 '숨겨진 빚'이 되는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런 '숨겨진 빚'이 포함된 지방정부 실제 부채 규모는 작년 기준 101조위안(약 1경9308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했다. 중앙정치국은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확대도 강조했다. 특히 관광, 노년층 복지, 육아, 가사 서비스 등을 소비 지원 분야로 명시하며, 중·저소득층의 소비 능력과 의지를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국채 발행, 소비재 및 생산설비 교체 지원, 통화정책을 통한 실물 경제 지원, 위안화 환율 안정 유지, 과학기술 자립, 대외 개방 확대, 청년층 취업 지원 등 기존에 언급 되었던 정책 과제 들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중앙 정치국은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하며, 차이치 상무위원이 이끄는 당 중앙서기처와 감찰기관에 철저한 감독과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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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공실 매입해 저소득층 주택난 해소 및 내수 활성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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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액 급감⋯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여파
- 홍콩 항셍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 문제로 인해 수요가 줄면서, 1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액은 13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4조9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 하지만, 상환액은 17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7조4000억원)보다 3000억원 증가해, 1분기 말 잔액은 88조1000억원으로 작년 말(94조3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 줄었다. ELS 발행액은 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7000억원, 직전 분기보다 23조원 감소했다. 특히, 원금 비보장형 ELS 발행액이 작년 1분기 6조8000억원, 작년 4분기 7조5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4조1000억원으로 급격히 줄었다. 금감원은 "홍콩 H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ELS 손실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ELS 발행액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지수형 ELS 발행액은 4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2000억원 감소한 반면, 종목형 ELS 발행액은 3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S&P500(3조2000억원), 코스피200(3조1000억원), 유로스톡스50(3조1000억원), 닛케이225(1조원) 순이었다. H지수를 포함하는 ELS 발행액은 1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000억원 감소했다. ELS 상환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14조4000억원이었다. 만기상환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2000억원 증가한 7조2000억원, 조기상환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감소한 7조2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3월말 발행잔액은 59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2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초 홍콩 H지수 급락으로 인해 3월 말 기준 손실 발생 구간(녹인)이 발생한 ELS 잔액은 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초 홍콩 H지수가 5000까지 급락한 영향으로, 녹인이 발생한 ELS 중에는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DLS 발행액은 5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상환액은 3조3천억원으로, 만기 상환(2조5000억원)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9000억원 감소했다. DLS 발행잔액은 28조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원 감소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일부 지수는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다"며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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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파생결합증권 발행액 급감⋯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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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외환보유액, 달러강세 등에 감소
- 지난 6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미국 달러강세 여파 등 영향으로 6억2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2024년 6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2억1000만 달러로 전월말(4128억3000만 달러)보다 6억2000만 달러 줄었다.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분기말 효과로 인해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증가에도 외화 외평채 만기 상환과 국민연금 외환스와프에 따른 일시적 효과, 미달러화 강세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 등에 기인했다. 미달러화지수의 지난달 말 105.91을 기록해 5월말(103.72)보다 1.1% 올랐다. 같은 기간 유로화는 1.2%, 파운드화는 0.7%, 엔화는 2.4% 떨어졌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 외평채 만기 상환은 6월 중 외평채 만기 상환과 신규발행간의 시차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했다"면서 "7월 중 신규 발행액 납입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과 신규 스와프 체결도 외환 보유액이 일시 감소한 요인"이라면서 "만기 상환 때 다시 플러스가 된다"고 말했다. 외환보유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 국채 및 정부 기관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639억8000만 달러로 전월보다 64억4000만 달러 줄었다. 예치금은 59억4000만 달러 늘어난 244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고, 국제통화기금(IMF) SDR(특별인출권)은 1억달러 감소한 146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금은 47억9000만 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주요국과의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5월 말 기준 4128억 달러로 10개월 째 9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홍콩을 누르고 10개월 만에 외환보유액 8위를 탈환했지만 2개월 만에 다시 홍콩에 밀렸다. 중국이 312억 달러 늘어난 3억2320억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1억2316억 달러로 2위를, 스위스는 8881억 달러로 3위로 집계됐다. 인도와 러시아는 각각 6515억 달러과 5990억 달러를 기록했고, 대만과 사우디아라비아는 5728억 달러와 4674억 달러로 집계됐다. 홍콩은 4172억 달러, 싱가포르는 3705억 달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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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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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외환보유액, 달러강세 등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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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 규제 정비…19일부터 시행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협력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 규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자율 규제는 오는 7월 19일부터 모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적용될 예정이며,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거래 지원 삼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보완하여 마련된 자율 규제 사례는 고래소별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 암격한 심사 신규 가상자산 거래 지원 시에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 보안 위험, 법률 위한 가능성 등을 심층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발행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적격 해외 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경우 일부 심사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접근성을 보여준다. 각 거래소는 투명성을 위해 독립적인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하고,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거래 지원 종료 등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이 기구를 맡긴다. 필수정보 공개와 정기 점검 거래 개시 전에 투자자에게 필수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분기당 1회씩 점검해 투자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아울러 DAXA는 거래소들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모범 사례에 담긴 최소 기준 외에도 추가적인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자율 규제는 가산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가대된다. 또한 거래소 간의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DAXA 관계자는 "모범 사례 내용과 추가 기준을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합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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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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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 가상자산 거래소 자율 규제 정비…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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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31)] 종합비타민, 매일 섭취하면 장수 비결될까?
- 성인이 매일 섭취하는 종합비타민이 장수 효과는 별로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발표에 따르면 종합비타민은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과 미국 abc뉴스, 경제 매체 포브스 등 다수 외신이 집중 보도했다. 미국 성인 3명 중 1명은 정기적으로 종합비타민 보충제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그팀은 20년 동안 약 40만명의 성인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미국의학협회에서 발행하는 국제적인 의학 학술지 JAMA Network Open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61.5세였고, 일반적으로 만성 질환의 병력 없이 건강했다. 종합비타민제를 매일 섭취하면 심장병이나 암과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감소한다는 증거는 이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원들은 "장수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비타민 사용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종합비타민제를 매일 복용한 건강한 사람들은 비타민제를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연구 기간동안 사망할 가능성이 4%로 약간 더 높았다. 후속 연구 기간 동안 39만명의 초기 참가자 그룹 중에서 약 16만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연구팀은 보고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존의 비타민 결핍증이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는 분석하지 않았다. 소아과 및 일반 예방의학 전문의인 제이드 A 코번 박사는 "이 연구가 보여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종합비타민이 장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번 박사는 "가능하다면 보충제에 의존화기 보다는 야채와 통곡물 또는 콩과 식물 섭취를 늘리고 붉은 고기 섭취를 제한하는 는 등 식단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종합비타민은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편식으로 인해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면역력 강화와 피로 해소, 항산화 작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 비타민은 필요 이상으로 과다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A,D, E, K)은 제내에 축적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특정 약물과 함께 종합비타민을 복용할 경우, 약효를 감소시키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종합비타민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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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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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31)] 종합비타민, 매일 섭취하면 장수 비결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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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샘플 채취 후 귀환
- 중국의 창어 6호 달 탐사선은 25일(현지시간),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의 암석 및 토양 샘플을 싣고 지구로 귀환했다고 CBS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탐사선은 이날 오후 중국 북부 내몽골 지역에 착륙했다. 중국국가항천국 장커젠 국장은 착륙 직후 TV 기자회견에서 "창어 6호 달 탐사 임무가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과학자들은 이번에 가져온 샘플에는 250만 년 전 화산암 등 달의 양면 간 지리적 차이에 대한 의문을 해결해 줄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의 앞면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면이고, 뒷면은 우주를 향하고 있다. 달 뒷면은 앞면의 비교적 평탄한 지형과 대조적으로 산과 충돌 분화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미국과 소련의 임무는 달 앞면에서 샘플을 수집했지만, 중국은 이번 임무를 통해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의 샘플을 수집했다. 이번 달 탐사 프로그램은 우주 탐사 선두 주자인 미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등과의 경쟁 심화 속에서 진행됐다. 중국은 이미 자체 우주 정거장을 건설하여 운영 중이며, 정기적으로 우주 비행사를 파견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창어 팀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 "우리나라가 우주 및 기술 강국이 되기 위한 노력에 있어 획기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창어 6호는 지난 5월 3일에 지구를 떠나 5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탐사선은 달 표면을 드릴로 뚫고 암석을 채취했다. 또한, 귀환 모듈이 달 표면에서 이륙하기 전, 창어 6호는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중국 국기를 펼쳤다. 중국과학원 지질학자 종규 위에(Zongyu Yue)는 "이번 샘플은 달 과학 연구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인 '달 양면의 지질 활동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중국과학원과 협력해서 발행되는 '이노베이션 먼데이(Innovation Monday)' 저널에 발표한 성명에서 밝혔다.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달 탐사에 여러 차례 성공했으며, 이전에는 창어 5호 탐사선을 통해 달 앞면에서 샘플을 수집한 바 있다. 중국과 미국은 달의 뒷면에 있는 ㄴ마극에 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달 남극은 물을 비롯해 희토류 등 인류의 기지 건설을 위한 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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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달 탐사선 창어 6호, 세계 최초 달 뒷면 샘플 채취 후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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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통화량 17조원 증가⋯정기 예·적금 등에 자금 유입
- 우리나라 올해 4월 통화량이 정기 예·적금 등에 시중 자금이 흘러들면서 약 17조원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14일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4013조원으로 3월보다 0.4%(16조7000억원) 늘었다. 통화량은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M2는 한동안 증가세가 둔화되다가 지난해 말 이후 증가율이 점처 상승하는 추세다. 이들 금융상품 가운데 정기 예·적금, CD 등 시장형 상품, 수익증권이 한 달 사이 각 10조2000억원, 7조9000억원, 6조9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에서는 각 7조3000억원, 2조8000억원이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통화정책 전환 지연 우려, 중동지역 분쟁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늘면서 정기 예·적금이 증가했다"며 "시장형 상품의 경우 은행이 유동성규제비율(LCR) 관리 등을 위해 CD 발행을 늘린 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이나 요구불예금의 자금은 정기 예·적금이나 금, 공모주 청약 등 다른 투자처로 유출됐다고 분석했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18조9000억원), 증권사 등 기타금융기관(+2조5000억원), 가계·비영리단체(+1조7000억원) 등에서 유동성이 증가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234조8000억원)은 수시입출식 예금과 요구불 예금 등을 중심으로 전월보다 0.8%(9조6000억원)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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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4월 통화량 17조원 증가⋯정기 예·적금 등에 자금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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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대기업 대출 급증세⋯150조 돌파하며 '기업 쏠림' 심화
- 국내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이 최근 한 해 동안에만 40조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150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대기업 대출 잔액은 5월말 기준 154조4683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3.2%(3조2463억원) 늘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0.5%(36조1191억원)나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과 비교하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648조8566억원으로 지난해 말과 1년 전보다 각각 2.8%, 6.6% 늘었다. 대기업 대출 증가율이 중소기업보다 5배 정도 높은 셈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가계와 중소기업의 신용 위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은행들이 우량 차주로 분류되는 대기업 대출 영업에 집중하며 성장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은행들이 대기업 대출 영업에 집중하는 배경엔 장기화하는 고금리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0.50%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월까지 10차례 인상해 3.50%로 급격히 끌어올렸다. 이에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이 크게 뛰었다. 글로벌 고금리에 따른 경기 둔화로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의 빚 상환 여력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11%, 0.58%로 1년 전보다 각각 0.02%포인트(p), 0.17%p 상승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가 대기업보다 8배 이상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를 압박하고 나선 점도 영향을 줬다. 은행들은 올해 가계대출 성장률을 1.5~2% 수준으로 설정한 상태다. 은행들로써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우량 차주인 대기업 대출 영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은행들은 대기업 대출 중심의 성장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리 메리트가 높아진 은행 대출을 적극 활용하려는 대기업들의 수요도 커지고 있다.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운영자금에 대한 필요가 커진 대기업들이 회사채 발행뿐 아니라 은행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대기업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 4월 말 4.97%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5.30%)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4%대까지 내려왔다. 같은 기간 회사채 A-와 AA- 3년물 금리는 각각 5.20%, 3.99%를 기록했다. 지난 4월 회사채는 마이너스(-) 2조5000억원으로 순상환 전환됐는데 은행 대출이 늘어난 점이 일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도 가계보다 기업대출 위주로 판매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신용등급과 기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은행에서는 자체 심사로 대출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들이 자금 조달 방식을 정할 때 기업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부분도 감안하면서 은행 대출을 활용하려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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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대기업 대출 급증세⋯150조 돌파하며 '기업 쏠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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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인건비 절감 등 무인 키오스크 매장 증가세"
-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8일 인건비 절감 필요성 등으로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금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상반기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향후 현금 없는 매장 수가 빠르게 확대될 경우 현금 수용성이 급격히 저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현금 수용성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거절 우려 없이 현금이 지급수단으로 수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현금 수용성이 저하될 경우 고령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 한은은 구체적으로 현금결제 기능 키오스크 외에도,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현금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현금 사용 선택권을 입법화할 경우 국민들의 현금 사용권리 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 비용 부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외 입법사례를 보면 심야, 무인 매장, 거스름돈이 없는 경우에는 현금 수취를 제한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금 없는 버스'가 확대되고 있는데,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현금 소지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탑승 후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 수급 동향과 주요 특징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최근 화폐 발행 잔액은 고액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분기 말 176조원에서 3분기 말 177조원, 올해 1분기 말 185조원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금리 하락에 따른 예비용,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수요 확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우리나라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참가 기관 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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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인건비 절감 등 무인 키오스크 매장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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