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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협상 상대국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 요구 계획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과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하는 국가들에 오는 4일(현지시간)까지 '최상의 제안(best offer)'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서한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협상 상대국에 주요 분야별로 최상의 제안을 나열하라고 요구했다. 주요 분야에는 미국산 공업 및 농업 제품에 대한 관세와 쿼터(수입할당량), 비관세 장벽 개선 계획이 포함된다. 서한에는 디지털 교역과 경제 안보와 관련해 국가별로 구체적인 약속을 기재하라는 요구도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들의 답변을 며칠 내로 평가하고, 합의가 가능한 범위(possible landing zone)를 제시할 계획인데 그 범위에는 해당 국가에 부과할 상호관세율이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느 국가에 이 서한을 보낼지 확실하지 않지만, 서한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작성됐으며, 서한에는 이들 국가와 회의 및 서류 교환 내용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로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을 언급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7월 8일까지 여러 국가와 협상에 속도를 내려는 가운데 이 서한이 트럼프 행정부 내의 긴급함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여러 국가와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거듭 주장해왔지만, 지금까지 협상을 타결한 주요 교역국은 영국뿐이며 그마저 완성된 합의라기보다는 향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뼈대에 가깝다. USTR 당국자는 "여러 주요 교역 파트너와 생산적인 협상이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 진도를 점검하고 어떤 다음 단계를 평가하는 게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라고 로이터에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워싱턴DC의 연방법원이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항소법원에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판결은 관세 부과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두 개 업체에만 해당하지만, 상호관세 전체를 무효라고 판단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판결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더 옥죄는 측면이 있다. USCIT는 IEEPA가 대통령에게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할 무한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워싱턴DC 연방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 자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판결이 현재 미국이 여러 나라와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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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협상 상대국에 '4일까지 최상의 제안' 요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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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과 EU, 철강관세 놓고 무역갈등 다시 고조
- 유럽연합(EU)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에 맞대응을 예고했다. EU는 지난 3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깜짝 발표한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이 철강 수입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발표한 것을 강력하게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정은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대서양 양쪽(미-유럽) 소비자와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며 "관세 인상은 또 타협이 이뤄진 해결책에 도달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약화한다"고 비판했다. 집행위는 그러면서 "EU는 선의로 지속적인 협상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4월14일 대응 조치를 일시 중단했다"며 "우리는 대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EU집행위원회는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기존 및 추가 조치는 7월14일부터 자동으로 발효될 것"이라며 "상황에 따라 더 일찍 발효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0일 철강 도시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집회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두 배로 올리고 오는 4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갑작스럽게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가 미국 철강 산업과 국내 공급에 기여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철강 생산이 감소한 반면 중국과 인도, 일본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으로 부상했다.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철강의 약 4분의 1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철강 수입액 가운데 23%는 캐나다 제품이 차지했다. 뒤이어 멕시코(11%), 브라질(9%), 한국(9%), 독일(6%), 일본(5%) 등의 순이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 비중은 약 13%이다. EU의 경우 27개국의 수출액을 모두 합하면 미국의 수입국 순위에서 세번째가 된다. BBC는 이번 관세 인상이 미국과 영국의 철강·알루미늄 무관세 협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짚었다. 미·영은 이 협정에 합의했지만 아직 공식 서명하진 않았다. 영국 철강업체들은 관세 두 배 인상은 "업계에 또 다른 큰 타격"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관세 발표 의미를 파악하고 업계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 업계 단체 캐나다철강생산자협회(CSPA)의 캐서린 코브든 회장은 지난달 31일 "25% 관세는 어려운 수준이었으나 50%는 천문학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역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 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조치가 "캐나다 산업과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호주의 돈 패럴 통상부 장관은 관세 인상에 대해 "정당하지 않고, 우방이 취할 행동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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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과 EU, 철강관세 놓고 무역갈등 다시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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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글·페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10% 과세 검토
- 독일정부는 29일(현지시간) 미국 거대IT기업인 알파벳산하 구글과 메타가 소유한 페이스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수익에 10%의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볼프람 바이머 독일 문화부 장관은 슈테른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외국정부가 미국이 적절한 과세기반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고 있는 것은 허용하지 안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자국내에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수익에 대한 과세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인도,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 거대IT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고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을 목적으로 조사하도록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시했다. 바이머 장관은 정부관계자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수익에 10%의 관세를 부고하는 법안을 기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신이 '교활한 탈세'라고 비난한 플랫폼 사업자와도 논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대체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머 장관은 이같은 전제하에 "이들 거대IT기업들은 독일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며 매우 높은 이익률을 자랑하고 독일의 미디어와 문화적 성과, 인프라를 이용해 대규모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며 투자도 너무 적게 하며 사회 환원도 너무나 낮다"고 비판했다. 바이머 장관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힘을 과도하게 집중시켜 표현의 자유에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구글이 일방적으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고치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의미를 형성하는 거대한 힘으로 그렇게 하도록 단순하게 명령한다면 현재의 구조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알파벳과 메타는 로이터통신의 관련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독일 연립여당은 올해 조기에 디지털서비스 과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데는데 합의했지만 이는 연립정권이 우선하는 프로젝트 목록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관계자는 바이머 장관이 표명한 과세안에 대해 연립정권은 어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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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글·페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10% 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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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물 한 모금조차 사치"⋯멕시코 경신 공장, 노동자 인권 유린 '심각'
- 멕시코 소노라(Sonora) 주 시우다드 오브레곤에 있는 한국계 자동차 부품 기업 경신 오브레곤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고발했다. 멕시코 현지매체 메디오소브손(mediosobson)에 따르면 현지 노동자들은 관리자와 감독자들의 폭언과 부당 지시에 시달리고, 기본적인 식수조차 공급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는다고 증언했다.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복지 미이행 같은 임금 체불 문제까지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물도 없이 폭언 견뎌라?"…노동자들의 절규 노동자들은 현장 감독자들이 거듭 인격을 모독하고 폭언을 일삼는다고 주장한다. 일부 직원은 단순 실수나 의견을 말한 데에 보복 인사 조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보복성 조치는 멕시코 노동법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의 인권 기준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식수와 위생환경이다. 노동자들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물이 없어 탈수 증상을 호소하는 일이 잦다"고 전했다. 여름철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북부 소노라주에서 물 부족은 생명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다. 화장실이나 손 씻기 시설 등 기본 위생설비조차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자들은 "초과근무 수당은 물론, 이익 분배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회사가 효율과 생산성만을 강조하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에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브레곤 지역은 최근 수도관 노후화와 가뭄 때문에 물 부족을 겪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지역 요인도 있겠지만, 관리 부실과 기업의 무관심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책임 회피하는 기업, 방관하는 당국…커지는 자성 요구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노동자, 인권운동가, 언론인 등 다양한 시민이 폭력, 협박, 고문 같은 인권 침해에 노출돼 있고, 사법 체계의 비효율 때문에 정당한 구제를 받기 어려운 구조상 한계가 있다. 노동법상 보호 장치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부당 대우를 신고해도 보복이나 해고를 우려해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경신 오브레곤 측은 공식적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만 밝힐 뿐, 노동자들의 고발 이후에도 뚜렷한 태도나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지방정부와 노동 당국도 소극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일부 노동자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실질 조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업 쪽에 유리한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지적했다.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 이후 일부 시민단체와 인권단체가 현장 실태조사에 나섰고, 지역 언론도 이를 집중 보도하면서 사회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자들은 ▲안전하고 존엄한 근무 환경 마련 ▲충분한 식수와 위생시설 확보 ▲폭언과 괴롭힘 근절 ▲정당한 임금과 복지 제공 ▲노동자 의견을 반영한 소통 창구 마련 ▲외부 감사와 정부 개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멕시코 전반의 노동 인권 현실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노동자들의 고발이 실질 제도 개선과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할 만하다. 시민단체와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을 통해 멕시코 내 노동 인권 보호 체계를 다시 살피고, 국제 기준에 맞는 노동환경이 마련되도록 끊임없는 감시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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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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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물 한 모금조차 사치"⋯멕시코 경신 공장, 노동자 인권 유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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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도 트럼프 관세에 혼조세
- 뉴욕 증시는 29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훌륭한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활과 관련된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상승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였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0.40% 오른 5,912.08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0.39% 상승한 19,175.87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역시 0.28% 상승하며 42,217.67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시장은 엔비디아의 훌륭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은 빠르게 이를 뒤집고 관세를 부활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대법원에 연방 법원의 판결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혀, 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지난달 시장 변동성을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였으며, 일부 기업들은 실적 전망을 낮추면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보고서의 설립자인 래리 텐타렐리는 "일반적으로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며, 이는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관세 관련 뉴스 흐름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한편, 엔비디아는 인공지능(AI) 칩 수요 증가에 힘입어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3% 이상 급등,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 메인 스트리트 리서치의 제임스 데머트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이 "전반적으로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되살리고, 투자자들이 관세와 세금에 대한 워싱턴발 머리기사보다는 AI의 힘에 집중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개별 종목 가운데 보잉은 중국으로의 항공기 인도 재개 소식과 737 MAX 생산 증대 계획에 2% 이상 상승하며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베스트바이는 연간 매출 및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는 -0.2%로, 로이터가 조사한 전문가 예상치(-0.3%)보다는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상승하며 한 주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엔비디아 랠리와 트럼프 관세 리스크…혼돈 속 뉴욕 증시 29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기술주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눈부신 실적에 잠시 환호했다. 인공지능(AI) 기술 경쟁 심화 속에 AI 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엔비디아는 1분기 매출과 순이익 모두 시장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특히 데이터센터 부문의 지난해 대비 73% 성장은 AI가 단순한 미래 기술이 아닌, 이미 기업들의 수익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메인 스트리트 리서치의 제임스 데머트 최고 투자 책임자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실적이 투자자들에게 AI의 잠재력에 다시 한번 집중하고, 워싱턴발 무역 정책이나 세금 관련 머리기사에 대한 우려를 잠시 잊게 하는 긍정적인 추진력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되풀이되는 관세 불확실성…시장 변동성 확산 우려 하지만 엔비디아가 제시한 긍정적인 분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라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 전날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시장은 잠시 안도하는 듯했지만, 항소법원이 하루 만에 이를 뒤집고 관세를 부활시키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신속한 항소와 대법원 제소 가능성 언급은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낳는다. 블루칩 데일리 트렌드 보고서의 래리 텐타렐리 설립자는 시장이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을 싫어하며, 이는 예측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지적처럼,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기업들의 경영 계획 수립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는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달 이미 관세 부활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법정 공방의 재점화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 영향력 둘러싼 전문가들의 엇갈린 해석 아이러니하게도, 뉴욕 소재 50 파크 인베스트먼츠의 최고 경영자인 애덤 사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해당 관세 대부분을 철회했기 때문에, 이번 법원 판결은 단지 머리기사일 뿐이라며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의 발언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변화가 잦았던 점을 떠올리게 하며, 이번 법원 판결의 실제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결국 투자자들은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정치적인 수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지속될 시장 변동성 29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라는 강력한 상승 동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라는 불안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개별 종목 가운데 보잉은 중국 시장으로의 항공기 인도 재개와 737 MAX 생산 증대 계획 발표에 힘입어 상승했지만, 베스트바이는 실적 전망 하향 조정으로 하락했다. 이는 현재 세계 경제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 과제를 반영하는 단면이며, 투자자들은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와 무역 정책 관련 뉴스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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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엔비디아 실적 호조에도 트럼프 관세에 혼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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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 검찰, '찌르본 2호 PLTU' 뇌물 사건 수사 의뢰
-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찌르본 지역의 '찌르본 2호 석탄화력발전소(PLTU)'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 수수 정황이 드러나면서, 한국 검찰이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한국 측 기업 관계자가 직접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현지매체 트리분뉴스에 따르면 KPK에 의해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현대건설의 정헤리(Jung Herry) 인도네시아 총괄지사장이다. KPK는 최근 해당 비리와 관련해 핵심 증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대상은 찌르본 리젠시 소속 공무원이었던 리타 수자나 수프리얀티였다. 그는 한때 베베르 소구역장을 지낸 인물로, 앞서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 전 찌르본 군수의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리타는 5월 27일(화) 자카르타 남부 쿠닝안에 위치한 KPK 본청 '그두웅 메라 프티(Gedung Merah Putih, 붉고 흰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고, 이튿날인 28일 KPK 대변인 부디 쁘라세뚀는 "찌르본 2호기 건설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증인을 심문했다"며 "이는 한국 검찰의 공식 수사 요청에 따라 이뤄진 절차"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8년 KPK가 순자야 찌르본 전 군수를 대상으로 '현장 체포 작전(OTT)'을 벌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인허가 과정 전반에서 한국 기업과 인도네시아 고위 공직자 간의 금전 거래 의혹이 포착되며 양국 수사기관의 공조가 본격화됐다. KPK는 이번 주 초인 5월 26일, 정헤리 현대건설 GM을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출석한 것은 2019년 피의자로 공식 지정된 이후 약 6년 만으로, KPK는 정 GM이 인도네시아 국적자라고 밝혔다. 이날 처음으로 그의 실명이 공개됐다. KPK에 따르면 정 GM은 군수 재임 시절의 순자야에게 약속된 100억 루피아(한화 약 9억 원) 중 60억4000만 루피아(약 5억4000만 원)를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공공사업청(PUPR) 소속이었던 가톳 라흐만토를 통해 순자야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KPK는 "찌르본 2호기 PLTU 프로젝트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과 관련해 다수의 인물을 조사 중"이라며, "민간 기업 관계자 외에도 당시 찌르본 군수와 발전소 사업자인 PT 찌르본 에너지 프라사라나(PT Cirebon Energi Prasarana, CEP)의 고위 임원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같은 날, KPK는 CEP의 전 사장 헤루 드와토, 전 대외협력사장 테구 하르요노, 순자야 전 군수를 모두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KPK는 이번 사건을 인도네시아 내 외국 기업이 얽힌 부패 사례 중에서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국 검찰과 KPK의 공조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현대건설의 책임 범위와 법적 대응 수위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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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 검찰, '찌르본 2호 PLTU' 뇌물 사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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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교체 수 시간 만에 화염 휩싸여"⋯美 기아 옵티마, '배선 오류'로 전소 정비 부실 논란
-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에서 기아차가 엔진을 교체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WFMY 뉴스2(wfmynews2.com)에 따르면 기아 옵티마 차량 소유주인 티나 베터슨(Tina Betterson) 씨는 차량 수리를 맡긴 딜러십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고는 2019년식 기아 옵티마 차량에서 발생했다. 베터슨 씨는 엔진의 과도한 오일 소비 문제로 지역 딜러십인 배틀그라운드 KIA(Battleground KIA)에 차량을 맡겼고, 정비소 측은 엔진을 교체한 뒤 차량을 인도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베터슨 씨의 자택 진입로에서 차량이 갑작스럽게 불길에 휩싸였다. 베터슨 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차량이 화염에 휩싸인 모습과 함께, 차량에서 탈출한 딸의 비명이 담겨 있다. 베터슨 씨는 "딸이 '문이 안 열려'라고 외쳤고, 갑자기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려서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린즈버러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출동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사건은 이후 기아자동차 본사의 조사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 화재 원인은 "배선 하니스가 냉방장치의 고온 라인과 접촉하면서 절연체가 녹아, 인근의 인화성 물질에 불이 붙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문제는 차량이 인도될 당시 충분한 시험 운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고 차량은 엔진 교체 전후 주행거리가 동일하게 90,591마일로 기록됐으며, 정비소 측은 사무직의 단순한 기록 실수이며 정비후 5마일(약 8km) 시운전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WFMY 뉴스2는 복수의 다른 딜러십에 확인한 결과, 엔진 교체 후 최소 50마일(80km) 이상 시험 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베터슨 씨는 "차량을 제대로 점검했다고 해놓고, 내가 10마일(약 16km)도 채 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났다"며 분노를 표했다. 기아 측은 조사 기간 동안 렌터카를 제공했으며, 약 6000달러 상당의 렌터카 비용도 부담했다. 딜러십의 보험사는 차량 대출금 잔액 3500달러를 변제하겠다고 밝혔으나, 베터슨 씨는 "딜러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거절했다. 배틀그라운드 KIA 측은 성명을 통해 "딸이 차량에 갇힌 사실은 없으며, 보험 처리로 9000달러 상당의 마이너스 자산도 해소됐다"고 반박했다. 현재 베터슨 씨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해당 사건은 지역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추후 진행 상황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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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교체 수 시간 만에 화염 휩싸여"⋯美 기아 옵티마, '배선 오류'로 전소 정비 부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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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0조 원대 정찰위성군 배치 추진⋯"지구 전역 실시간 감시"
- 유럽우주국(ESA)과 유럽연합(EU)이 전 세계 상황 인식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정찰위성군 배치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위성군은 유럽 안보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국방전문지 '밀리타르니(militarnyi)'는 27일(현지시간) 폴란드 우주 전문매체 스페이스24(Space24)의 최근 보도를 인용해, ESA와 EU는 지구 전역의 움직임을 20~30분 간격으로 관측할 수 있는 정찰위성군 개발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코페르니쿠스(Copernicus, 지구관측), 갈릴레오(Galileo, 위성항법), IRIS²(위성통신) 등 기존 유럽 우주 전략에 이은 차세대 전략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요제프 아슈바허 ESA 사무총장은 최근 컨퍼런스에서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관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정찰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며 "해당 위성군은 유럽의 정보·감시·정찰(ISR)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의 공식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EU 측은 '지구관측 공공서비스 체계(EO Government Services)', ESA는 '유럽우주복원력 위성군(European Resilience from Space Constellation)'이라는 가칭을 사용 중이다. 2025년 가을 ESA 각료이사회, 예산 승인 여부가 최대 분수령 총 사업비는 200억 달러(약 27조 원)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슈바허 사무총장은 오는 2025년 가을 열릴 ESA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에서 회원국들에게 공동 재정 분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과는 이미 사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확보 방안은 EU의 다년재정프레임(MFF,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과의 연계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를 위해 ESA는 EU 국방·우주정책을 총괄하는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Andrius Kubilius) 유럽위원과 공동 실무 그룹을 구성해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아슈바허 사무총장은 "이번 위성군은 유럽의 독자적 안보 체계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EU가 CM25(2025 ESA 재정계획)와 MFF에서 충분한 우주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미국·중국·인도 등 글로벌 우주 강국들과의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도 본격 참여…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 협정 체결 한편 우크라이나는 지난 4월 EU와 코페르니쿠스 프로그램 참여 협정을 체결했다. 해당 협정에는 우주기반 정보 공유, 정찰 데이터 활용, 기후·환경 정보 공동 개발 등이 포함돼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참여가 향후 유럽 위성 네트워크의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규 정찰위성군 프로젝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조된 유럽 안보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ESA와 EU는 향후 본격적인 개발 일정과 발사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유럽 우주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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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20조 원대 정찰위성군 배치 추진⋯"지구 전역 실시간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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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산 아이폰 수입 중국산 처음으로 넘어서
- 지난 4월 한 달간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아이폰이 중국산 아이폰의 세 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캐널리스(옴디아 자회사)는 지난달 미국으로 출하된 인도산 아이폰이 300만대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6% 증가한 수치다. 이에 반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아이폰은 76% 감소한 90만대에 그쳤다. 올해 초만 해도 미국으로 수출된 인도산 아이폰의 비중은 중국산의 약 절반 수준이었다. 1월과 2월 중국산이 각각 450만대와 350만대 미국으로 수출될 때 인도산은 240만대와 170만대가 수출됐다. 그러나 3월 들어 인도산 아이폰이 440만대 수출되며 중국산 430만대를 넘었고 4월 들어서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발표한 '상호 관세' 시행을 앞두고 애플이 재고 확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옴디아의 르 쑤안 치우 분석가는 "이 수치는 애플이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얼마나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애플은 이미 코로나19 기간 당시부터 인도 공급망에 큰 투자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1일 아이폰 등 전자제품을 상호 관세에서 면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중국산 아이폰은 30% 관세가 부과돼 인도산(10%)보다 높다. 옴디아는 3월과 4월 미국으로 수출된 인도산 아이폰이 급증했지만, 앞으로는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우 분석가는 "인도의 생산 능력이 미국의 전체 수요를 감당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기는 쉽지 않다"며 "미국의 분기별 아이폰 수요는 약 2천만대인데, 인도가 이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려면 2026년은 돼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수치는 아이폰 완성 조립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아이폰 핵심 부품 등에 대한 조립은 여전히 대부분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의 아이폰 생산 확대가 미국과 중국 양국 모두에 의해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서치 업체 퓨처럼 그룹의 최고경영자(CEO) 겸 수석 분석가인 다니엘 뉴먼은 "애플의 인도 생산량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인도나 다른 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며 수입되는 아이폰에 대해서는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도 애플 협력업체들이 아이폰 조립에 필요한 장비의 인도 이전을 쉽게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애플의 생산 다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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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산 아이폰 수입 중국산 처음으로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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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도네시아 KPK, '찌르본 2호기 뇌물 의혹' 현대건설 임원 첫 소환 조사
-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가 현대건설(HEC)의 현지 책임자를 서부자바 찌르본 석탄화력발전소(PLTU 2 Cirebon) 2호기 사업 관련 뇌물 수수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소환했다고 현지매체 블룸버그 테크노즈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KPK는 2025년 5월 26일 자카르타 남부 쿠닝안 소재 본부 건물(Gedung Merah Putih, 그두웅 메라 프티, 붉고 흰 청사)에서 정헤리(Herry Jung) 현대건설 총괄 지사장(GM)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이름이 이날 처음 밝혀진 정헤리 GM은 이날 오전 법률 대리인과 함께 조사에 응했다. 이번 소환은 2019년 그가 피의자로 공식 지정된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이다. KPK 측에 따르면 정헤리 GM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알려졌다. 정 GM은 2014~2019년 찌르본 군(郡) 군수를 지낸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Sunjaya Purwadisastra)에게 약속된 총 100억 루피아(한화 약 9억 원) 중 60억4000만 루피아(한화 약 5억4000만 원)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뇌물은 공공사업청(PUPR) 관계자였던 가톳 라흐만토(Gatot Rachmanto)와 순자야 군수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KPK는 지난 2018년 10월 순자야 전 찌르본 군수를 뇌물수수, 매관매직 혐의로 체포했다. KPK는 "찌르본 2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의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부패 사건과 관련해 여러 인물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에는 민간 기업 관계자 외에도 당시 군수와 프로젝트 주체 기업인 PT 찌르본 에너지 프라사라나(PT Cirebon Energi Prasarana, CEP) 고위 임원들이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KPK는 CEP의 전 사장 헤루 드와토(Heru Dewanto), 전 대외협력사장 테구 하르요노(Teguh Haryono), 그리고 순자야 전 군수도 함께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KPK는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국적자에 대한 증인 조사 협조를 요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지 매체 보이(VOI)는 지난 6일 KPK가 지난 2월 한국 검찰과 협력해 서울중앙검찰청에서 현대건설 전 임원 등 한국인 5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작 KPK는 그 인물의 구체적인 신원이나 한국 당국과의 수사 공조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갔다. KPK 대변인 부디 프라세티요(Budi Prasetyo)는 "양국 간 사법 공조는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이번 소환은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 사법당국이 정헤리를 체포하거나 인도네시아 측에 인도할 계획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PT 찌르본 에너지 프라사라나는 찌르본 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민간 합작법인으로, 해당 사업은 2조 루피아(한화 약 18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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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도네시아 KPK, '찌르본 2호기 뇌물 의혹' 현대건설 임원 첫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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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생산·수출 모두 사상 최대⋯세계 3위 수출국 부상
- 작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과 수출액이 나란히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전년 대비 20.9% 증가한 17조 5426억 원, 수출액은 20.3% 증가한 102억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 규모는 프랑스와 미국에 이어 세계 3위로, 독일을 제쳤다.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특히 미국(56.4%), UAE(91.0%), 폴란드(161.9%)에서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13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도 89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K-뷰티의 저력, 세계 3위 화장품 수출국 도약…美·중동·동유럽 급성장 주도 2024년 국내 화장품 산업이 다시 한번 저력을 입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액은 전년보다 20.9% 증가한 17조 5426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수출액 역시 102억 달러(20.3% 증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과 수출 양 측면에서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것이다. 특히 수출 분야에서의 약진이 눈에 띈다. 한국은 지난해 화장품 수출국 순위에서 프랑스(232억 5823만 달러), 미국(111억 9858만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에 올랐다. 기존 3위였던 독일(90억 7601만 달러)을 10억 달러 이상 앞질렀다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 내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실질적으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준다. 화장품이 수출된 국가는 총 172개국으로 전년보다 7개국 증가했으며, 국가별로는 여전히 중국이 1위(24억 9000만 달러)를 차지했으나,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반면 미국 수출은 56.4% 급증한 19억 달러로 2위를 차지했고, 일본(10억 4000만 달러), 홍콩(5억 8000만 달러), 베트남(5억 300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새로운 시장 개척도 주목할 만하다.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 수출 증가에 힘입어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91.0%, 인도네시아 69.9%, 폴란드 161.9%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중동 및 동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했다. 수입은 전년보다 0.8% 증가한 13억 달러로 비교적 정체된 가운데, 전체 무역수지 흑자는 89억 달러에 달하며 이 역시 사상 최대다. 수출 호조에 따라 국내 생산도 덩달아 증가했다. 특히 기초화장품(10조 2961억 원·58.7%)과 색조화장품(2조 6755억 원·15.3%)의 성장이 두드러졌고, 인체세정용, 두발용 등 기타 유형에서도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세부 품목별로는 기초화장품 내 로션·크림, 에센스·오일 생산액이 1년 만에 4조 4405억 원에서 5조 7515억 원으로 증가했고, 팩·마스크류는 9868억 원에서 1조 3169억 원으로 상승했다. 색조화장품의 경우, 립스틱·립글로스 생산액이 6540억 원에서 9904억 원으로 늘어나며 K-뷰티의 대표 상품군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또한 기능성화장품 중에서는 주름개선 제품의 생산이 71.0% 급증해 2조 5593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노화 속도를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늦추는 이른바 '슬로우에이징(Slow Aging)' 트렌드가 소비자에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다. 한편, 제조시설 없이도 외주 위탁 생산으로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책임판매업체 수는 2만 7932개로 전년보다 3592개 줄었다. 이는 2023년 7월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 세무서에 폐업신고된 6292개 업체가 식약처에 의해 직권 취소된 영향이 크다. 생산실적을 보고한 업체는 총 1만 3976개였으며, 이 중 생산액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기업은 21개로 전년보다 9개 증가했다. 이 중 8개 업체는 생산액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1만 2266개 업체는 종사자 수가 10명 미만인 영세 업체로, 산업 구조의 양극화도 여전한 과제로 남아 있다. 올해 들어서도 호조는 이어지고 있다. 2024년 1~4월 화장품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5.5% 증가한 36억 달러로, 같은 기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 4월 한 달간 수출액이 10억 3000만 달러에 달해 작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10억 달러를 돌파한 월간 수출 기록을 세웠다. 전문가들은 K-뷰티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성분과 기능,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신흥시장 공략과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전략이 지속될 경우, 한국 화장품 산업은 세계 2위 수출국으로의 도약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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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장품 생산·수출 모두 사상 최대⋯세계 3위 수출국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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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억만장자 마크 큐반 "테슬라보다 기아 EV6"⋯이유는 '방향지시등'
-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마크 큐반(Mark Cuban)이 테슬라보다 기아의 전기차 EV6를 선호한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사용자 친화성'을 꼽았다. 평소 일론 머스크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온 큐반은 테슬라의 터치 방식 방향지시등에 불만을 드러내며, 기아 EV6의 직관적인 설계를 높이 평가했다고 인도 매체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 큐반은 1958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태어난 자수성가형 억만장자로, 기술, 스포츠(NBA 댈러스 매버릭스 구단주), 미디어, 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이다. 특히 2011년부터 미국 방송매체 ABC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샤크 탱크(Shark Tank)'에 고정 투자자로 출연하며, 수많은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조언을 제공해왔다. 큐반은 지난 3월 팟캐스트 '당신 엄마의 집(Your Mom’s House)'에 출연해 "가장 좋아하는 차가 뭐냐"는 질문에 "기아 EV6"라고 웃으며 답했다. 이어 "편하고 마음에 든다"며 "테슬라는 운전 중에 방향지시등 버튼을 찾아 눌러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도로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기아 EV6에 대해서는 "너무 복잡하지 않다. 방향지시등은 그냥 방향지시등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큐반의 기아 EV6 선택은 가족 내에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 15세 아들에게 기아 EV6를 운전 연습용으로 물려주겠다고 제안하자, "별로 멋지지 않다"며 "너무 너드(nerd, 괴짜)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는 일화도 공개했다. 이에 큐qks은 "맞아, 바로 그거야"라고 맞받으며 웃어넘겼다는 것. 큐qks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에 대해 "얇은 피부(thin-skinned, 비판에 민감한 사람, 감정이 상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뜻)를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종종 도발한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또 다른 팟캐스트 '클럽 샤이 샤이(Club Shay Shay)'에서 "머스크가 예민해서 건드리기 쉽다"며 "때로는 일부러 놀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머스크가 운영하는 SNS 'X(구 트위터)'에서 긍정적 콘텐츠를 독려하는 게시글을 올리자, 큐반은 "당신이 먼저 하시죠(You first)"라고 맞받은 일화도 있다. 한편, 큐반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과거 기술 전시회 'COMDEX'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에게 존재감을 빼앗겼던 에피소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여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 사라졌다. 알고 보니 막 상장한 빌 게이츠와 함께 떠났더라"고 회상하며 "게이츠가 내 여자들을 데려갔다"고 농담을 던졌다. 화려함보다 실용성을, 기술 과시보다 사용자 중심을 중시하는 큐반의 자동차 선택은, 테크 리더들 사이에서도 '취향의 진화'가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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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억만장자 마크 큐반 "테슬라보다 기아 EV6"⋯이유는 '방향지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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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광역비자'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 본격 유입
-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외국인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울산형 비자는 조선업 현장에 숙련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 현지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E-7-3 비자를 통해 울산 조선소에 투입된다. [미니해설] 울산형 광역비자 본격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난 숨통 트이나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를 통해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양성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광역형 비자란? 광역형 비자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 구조와 여건에 맞춰 외국인 유입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이를 승인해 시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관리했지만, 광역형 비자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췄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조선업 분야에 특화된 비자다.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등 3개 직종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해외 현지에서 양성한 뒤, E-7-3 비자를 통해 울산의 기업들이 직접 채용하는 구조다. 국내 인력 기피, 조선업 미충원율 15% 울산은 한때 세계 조선업의 중심지로 번성했지만, 최근에는 고령화와 기피 업종 인식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조선업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수주 호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만3천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조선업이 ‘고위험·저임금’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조선업 취업자의 미충원율은 15%로, 전체 산업 평균(8.3%)의 두 배에 가깝다. 현지 교육·선발 시스템 갖춘 '울산형 고용허가제' 울산형 광역비자의 또 다른 핵심은 사전 교육 기반의 고용 시스템이다. 울산시는 이미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올해 3월에는 현지에 조선업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했다. 해외 인재들은 국내 입국 전에 한국어, 한국 문화, 직무 교육 등을 현지에서 3~6개월간 이수하게 된다. 이를 '울산형 고용허가제'와 연계해 우수 교육생에게만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즉, 단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아니라 '선별적이고 숙련된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올해 230명, 내년 210명 등 총 440명의 외국인 조선업 종사자가 울산에 투입될 예정이며,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다. 인력 수급 넘어서 지역사회 통합까지 울산시는 이 제도를 단순한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 지역의 인구 활력 제고와 외국인 정주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형 광역비자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울산의 생존 전략"이라며 "외국인 인재들이 울산의 구성원으로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주 여건과 지역 사회 통합 정책도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 기대 vs 과제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손 부족으로 공정 지연과 계약 지체 우려가 높았던 중소 조선협력사들은 숙련 외국인 인력의 투입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인력 도입에 따른 주거,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와 지역 주민들과의 문화 갈등 가능성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안착과 장기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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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광역비자'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 본격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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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겹악재 쓰나미' 팀 쿡, '애플 신화' 최대 위기⋯2025년 넘을 수 있을까?
-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최악의 해'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2025년 들어, 애플 팀 쿡 CEO는 그야말로 사방에서 위협받고 있다. 팀 쿡 CEO를 둘러싼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부터 판사, 규제당국, 연방 의회는 물론 애플의 과거 핵심 인물까지 나서 전방위로 애플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이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매체 더 힐은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이폰 제조업체의 해외 생산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 최근 몇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팀 쿡 CEO의 관계는 악화됐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지난 23일 애플이 인도 제조에 대한 의존도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애플이 더 많은 제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관세 위협은 쿡이 트럼프 1기에서 관세 면제를 얻어냈을 때 유지했던 우호적인 관계에서 급격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發 리스크 현실화⋯정치·무역 장벽 높아져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하며, 애플을 미국 제조업 부흥 정책의 중심 표적으로 삼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정치 압박을 넘어, 실제로 애플의 세계 공급망과 수익성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수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애플(AAPL, 주가 3.02% 하락↓)을 겨냥해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새로운 요구를 지시하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5%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로라 루머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팀 쿡, 어서 일어나 보시죠"라며 쿡 CEO가 트럼프 행정부 무역 공세의 정조준 대상이 됐음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만이 문제가 아니다. 팀 쿡 CEO는 현재 미국 판사들의 명령, 유럽연합(EU)과 전 세계 규제 당국의 조사, 연방 의회와 주 의회의 입법, 그리고 아이폰 개발 주역이었던 조니 아이브 같은 내부 출신 인물의 도전까지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경쟁사들이 애플을 앞서가고 있어,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위협들은 팀 쿡 CEO가 당면한 여러 어려운 과제 가운데 일부다. AI 경쟁 뒤쳐지고 옛 동료마저 '도전장' 특히 애플의 전 아이폰 디자인 설계 책임자인 조니 아이브가 오픈AI와 손잡고 '아이폰 이후' 시대를 겨냥한 인공지능(AI) 기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애플 내부에서도 "10년 뒤에는 아이폰이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주 조니 아이브는 오픈 AI에 합류해 소비자들이 화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차세대 기기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그가 자신의 신생 기업 아이오(io)를 오픈AI에 65억 달러(약 8조 8809억 원)에 매각한 뒤, WSJ은 그 핵심 목표가 인간이 하루 종일 검은 사각형(화면)만 보는 현재의 컴퓨터 사용 방식을 바꾸는 인공지능(AI) 기반 기기를 내놓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오픈AI는 직원들에게 1억 대의 인공지능(AI) '반려' 기기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신생 기업이 내놓을 새로운 컴퓨터 기기의 파급력을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이 사업을 이끄는 인물이 아이폰 등 애플의 여러 인기 제품을 탄생시킨 조니 아이브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도전 과제다. 애플의 에디 큐 수석 부사장은 이달 한 법정 소송에서 "믿기 어렵겠지만 10년 뒤에는 아이폰이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애플이 몇 주 뒤 열릴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인공지능(AI) 관련 획기적인 기술을 선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팀 쿡 CEO 역시 최근 애플 실적 발표에서 회사가 현재 보유한 기술이 애플의 "높은 품질 기준"을 아직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개인에게 맞춘 시리(Siri) 비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플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첫 번째가 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 애플은 최초의 MP3 플레이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만들지 않았다. 기다렸다가 최고의 제품으로 각 시장을 차지했다. 문제는 기기에서 성공했던 전략이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통할 것인가이다. '캐시카우' 서비스 사업도 곳곳 '암초' 애플의 서비스 사업은 여전히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미국 법원이 앱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두고 "팀 쿡 CEO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했고, EU 등 다른 나라 규제기관도 비슷한 압박을 하고 있다. 애플은 서비스 사업에서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총이익률은 하드웨어(약 40%)에 비해 훨씬 높은 70%를 넘는다. 한 판사는 최근 판결문에서 애플이 앱 개발자들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높은 수수료를 피할 수 있도록 하라는 자신의 금지 명령을 무시했다고 명시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팀 쿡 CEO는 자신의 명령을 무시하라는 조언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유렵연합 규제 당국은 애플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바꾸기를 원하며, 전 세계 규제 당국도 이를 따를 수 있다. 미국 연방 의원들과 주 의원들은 애플에 사용자 나이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앱스토어를 압박하고 있다. 이 조치가 가져올 최종 영향은 불분명하지만, 청소년들의 지출을 줄이거나 부모가 스마트폰에서 청소년들의 사용을 더욱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줄 수도 있다. 한편, 구글이 애플에 해마다 200억 달러(약 27조 3140억 원)를 지급하는 '기본 검색엔진' 계약도 반독점 소송으로 위태롭다. 알파벳(구글 모회사)의 반독점 소송을 감독하는 판사는 이 검색 대기업이 사파리 웹브라우저의 기본 검색엔진 지위를 유지하는 대가로 애플에 해마다 약 200억 달러(약 27조 3140억 원)를 주는 관행을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애플에 거의 전액 순이익이 된다. 최대 고민은 '중국 공급망'⋯탈중국 전략 '글쎄' 믈론 이 모든 문제는 팀쿡 CEO의 가장 큰 업적인 중국내 애플 공급망을 위협하는 문제에 비하면 그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무엇보다 팀 쿡 CEO가 가장 고심하는 지점은 중국 중심의 공급망 문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안에서 아이폰 생산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애플 부품과 조립 공정 대부분은 여전히 중국에 기대고 있다. 인도로 일부 생산 시설을 옮겼으나,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여전히 중국에 집중된 아이폰 생산을 옮기기 위해 애플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더 많은 아이폰의 최종 조립을 인도로 바꾸고 있지만, 기기 내부의 많은 부품은 여전히 히말라야산맥 건너편(중국)에서 온다. 이러한 전략은 애플에게 미국으로 보내는 두 나라에서 조립한 기기에 대해 서로 다른 관세를 활용해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약간의 운신 폭을 제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아이폰을 원한다. 만약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한다면, 기기 한 대 가격이 3000달러(약 409만 원)를 넘어 소비자와 시장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기기는 3000달러가 넘을 수 있으므로 그가 원하는 것을 얻기는 어렵다. 팀 쿡 CEO는 백악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국 텍사스에서 인공지능(AI) 서버 생산을 늘리는 등 전략적인 양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많은 미국 내 생산과 일자리 만들기를 요구하고 있다. 팀 쿡 CEO는 다른 제품의 생산을 미국으로 옮겨 그를 달래려 할 수도 있으며,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지난 23일 행정부가 애플이 더 많은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을 때 팀 쿡 CEO에게 아이폰 문제에서 한숨 돌릴 기회를 줬을 가능성도 있다. 애플은 이미 텍사스에서 인공지능(AI) 서버 생산을 돕겠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이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백악관과 자주 통화하고 지난주 직접 만난 점을 고려하면, 팀 쿡 CEO는 다음 화해 방안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팀 쿡 CEO와 애플에 있어서 관세 압박, 법적·정치적 도전, 인공지능(AI) 경쟁, 공급망 다시 짜기 등 모든 위협이 한꺼번에 몰려온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주가는 최고점 대비 25% 떨어졌고, 투자자들도 팀 쿡 CEO의 지도력과 애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 팀 쿡 CEO는 과거에도 장기 전략과 위기관리 능력으로 수많은 도전을 이겨냈지만, 2025년의 위기는 그 어느때보다 여러 요인이 얽혀 있고 해결이 쉽지 않은 국면임이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위협들은 오랫동안 애플의 상징이자 투자자들이 다른 어떤 회사보다 먼저 시가총액 3조달러(약 4089조 9000억 원)를 넘어서도록 이끈 힘이었던 막대한 이익율을 잠식할 수 있다. 주주들은 여전히 팀 쿡 CEO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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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 이슈] '겹악재 쓰나미' 팀 쿡, '애플 신화' 최대 위기⋯2025년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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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EU산 50% 관세⋯해외 생산 애플·삼성에도 25% 관세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오는 6월1일부터 유럽연합(EU)산 제품에 대해 50%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애플과 삼성전자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간)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EU는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설립됐으며, 협상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대"라며 "강력한 무역장벽,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법인 처벌, 비금전적 무역 장벽, 통화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소송 등으로 미국의 (EU)과의 무역 적자는 연간 2500억 달러(약 342조원)를 넘는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숫자"라며 "EU와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만큼 6월1일부터 EU산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어떤 협상도 바라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미 기준을 정했다. 그건 50%"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가뜩이나 EU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관세인하를 약속하지 않은 채 상호관세 인하만 제안한 EU에 대해 압박용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유럽연합(EU)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50% 관세 부과 위협에 "우리의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EU-미국 무역은 독보적(unmatched)이며, 위협이 아닌 상호 존중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EU가 "양측 모두에게 맞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면서 "집행위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달 2일 EU 회원국(20%)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고율 상호관세 부과계획을 밝혔으나, 같은달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에 대해 부과를 90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타결된 곳은 상대적으로 무역갈등이 적은 영국밖에 없다. 지난 12일 중국과 고위급 회담 뒤 타협했으나 비현실적 보복관세를 걷어내는 정도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협상 상대인 유럽연합에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 전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현재 미-EU 관세협상은 교착상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양측이 관세 유예 협상문서를 교환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미국이 EU의 일방적 관세철폐를 요구하는 반면 EU는 상호 관세인하를 제안해 입장차가 크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미국에서 제조하지 않은 아이폰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에 올린 또다른 게시물을 통해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에게 미국에서 판매될 아이폰은 인도나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애플은 미국에 최소 25%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아이폰을 주로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 등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원자력 에너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한국 삼성전자를 포함한 수입 스마트폰에 6월 말부터 25%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애플에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른 곳들도 있다. 삼성과 그 제품(스마트폰)을 만드는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라며 "그렇지 않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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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EU산 50% 관세⋯해외 생산 애플·삼성에도 25% 관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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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0)] 열대우림, 사상 최대 속도로 파괴⋯"기후정책 일관성 없으면 되돌릴 수 없어"
- 세계 열대우림이 2024년 한 해 동안 사상 최악의 속도로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 분석 결과, 브라질 아마존을 비롯한 주요 열대우림에서 총 6만7000㎢의 원시림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아일랜드 전체 면적에 맞먹는 수준이며, 분당 축구장 18개 규모가 파괴된 셈이다. 이번 분석을 주도한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GLAD 연구소의 매슈 핸슨(Matthew Hansen) 교수는 "이러한 데이터는 매우 충격적이며, 일부 지역은 사바나화(savannisation)의 길로 접어든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아직 이론 수준이지만 점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산림 파괴를 억제하려면 단기 성과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BBC, 배런스 등 다수 외신이 심도있게 다뤘다. 기후변화로 아마존 열대림 화재 확산 가속화 이번 파괴의 주요 원인은 화재였다. 농업 개간이 아닌 화재가 열대림 파괴의 주원인으로 부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2023~2024년 아마존 지역은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으며 대규모 화재가 빈발했다. 많은 화재는 경작지 조성을 위한 인위적 방화로 시작됐지만, 엘니뇨 현상과 기후변화가 결합해 화재 확산을 가속화했다. 이번 산림 손실로 인해 약 31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유럽연합(EU) 전체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흐름은 단일 해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더 빈번하고 격렬한 열대 화재가 반복되는 새로운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동남아시아, '화재 금지' 정책으로 원시림 회복 추세 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긍정적 신호도 관측됐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4년 열대 원시림 손실 면적이 전년 대비 11% 줄었으며, 이는 정부와 지역 사회가 함께 '화재 금지' 정책을 적극 이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Global Forest Watch)의 공동 책임자 엘리자베스 골드먼은 "인도네시아는 2024년 데이터에서 주목할 만한 개선 사례"라고 평가했다. 유엔 산림 프로그램(UNREDD)의 가브리엘 라바테는 "정치적 의지가 성공의 핵심"이라며 "정책 일관성이 없다면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브라질은 한때 산림 보호 성과를 거뒀지만, 2014년 정부 정책 변화 이후 다시 파괴가 급증했다. 핸슨 교수는 "환경 보전을 원한다면, 단발성 승리가 아니라 '항상, 영원히'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오는 11월 아마존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열대우림을 보전한 국가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로드 테일러는 "지금은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은 구조"라며, "이를 뒤집는 혁신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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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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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0)] 열대우림, 사상 최대 속도로 파괴⋯"기후정책 일관성 없으면 되돌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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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소비자들, LG전자 '구매일 기준 보증'에 집단소송 제기
- LG전자 미국법인이 소비자 보증 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캘리포니아 소비자보호법(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과 부정경쟁법(Unfair Competition Law) 위반이 쟁점이다. 16일(현지시간) USA 헤럴드, 로360(Law360) 등 외신에 따르면 원고인 피터 아브레고(Peter Abrego)와 버지니아 샤멜(Virginia Shamel)은 LG가 제품을 실제로 받은 날이 아닌, 구매일 기준으로 보증 기간을 시작하도록 정책을 운영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온라인 구매자 등은 법적으로 보장된 전체 보증 기간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원고들은 LG전자의 획일적 보증 정책이 실질적 보증 유효 기간을 단축시키고 제품 가치와 소비자 보호를 모두 저하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조기 보증 관행을 통해 LG전자는 고객들을 희생시켜 가며 보증 관리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법적 쟁점과 구체적 사례 캘리포니아 주법은 제품 인도일 기준으로 보증이 시작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LG전자는 일괄적으로 구매일을 적용해 소비자 보호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소장에 따르면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아브레고는 2023년 8월 8일 홈디포(Home Depot)에서 가스레인지를 구매해 13일 뒤에 받았고, 샤멜은 2024년 6월 1일 코스트코(Costco)에서 식기세척기를 주문해 6월 19일에 받았다. 두 경우 모두 LG 보증 문서에는 '구매일'부터 보증이 시작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이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보호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원고 측 입장과 소송 범위 원고 측 대리인인 카제루니 법률 그룹(Kazerouni Law Group) 소속 라이언 맥브라이드(Ryan McBride)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대기업이 소비자 권리를 조용히 침해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는 약속받은 보증의 완전한 가치를 누릴 자격이 있다. 약관 작은 글씨에 숨겨진 단축된 보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3년 7월 1일 이후 LG전자 제품을 구매하고, 실제 인도일이 구매일보다 늦었던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이번 소송 대상이다. 배송일이 아닌 구매일에 명시적 보증이 시작된 소비자들을 위한 하위 집단도 제안됐다. 이 사건 명칭은 '피터 아브레고 외(Peter Abrego, et al.) 대 LG전자 미국법인(LG Electronics U.S.A., Inc.)'이며, 사건 번호는 2:25-at-00615다. 이 소송은 LG전자가 미국 내에서 소비자 보호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보증 정책이 각국 법률과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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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소비자들, LG전자 '구매일 기준 보증'에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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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S&P 500 4일 연속 상승 속 혼조 마감⋯다우 271포인트↑, 나스닥 약세
- 뉴욕증시가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완화 합의 기대감 속에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50포인트 이상 급등했다.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는 기술주 부진 속에 하락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71.69포인트(0.65%) 오른 42,322.75에 마감했다. S&P 500 지수는 0.41% 상승한 5,916.93을 기록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0.18% 내린 19,112.32로 장을 마쳤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국채 수익률 하락도 증시에 힘을 보탰다. 다만, 유나이티드헬스가 법무부 조사 보도에 11% 급락하고 일부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약세를 면치 못했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연간 전망 상향에 힘입어 5% 가까이 뛰었다. [미니해설] S&P 500 4일 연속 상승에도 뉴욕증시 혼조세…관세 기대와 '걱정의 벽' 충돌 뉴욕증시가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 완화 움직임에 주목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곳곳에 도사린 개별 기업 및 거시경제적 위험 요인들이 시장의 발목을 잡으며 혼조세를 연출하고 있다. 목요일(15일) 뉴욕증시 마감 결과는 이러한 복합적인 시장 심리를 잘 보여준다. S&P 500과 다우 지수는 관세 인하 기대감과 국채 금리 하락에 힘입어 상승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주요 기술주와 개별 종목의 악재에 발목 잡히며 하락했다. 특히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으로 촉발됐던 4월의 깊은 하락세에서 완전히 회복한 모습을 보였다. 관세 완화 기대와 금리 하락…'신중한 낙관론' 확산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는 미중 간의 관세율 일시적 인하 합의 소식에서 비롯됐다.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가 관세를 철회하는 협상에 도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를 "딜(deal) 기대감"이라고 표현한다. 트리플 D 트레이딩의 데니스 딕(Dennis Dick) 트레이더는 "사람들은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미리 움직이고 있으며 주식 공매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합의 기대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며 이러한 시장 심리를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도매 물가가 예상치 않게 하락하고 소매 판매 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완화된 인플레이션 지표도 국채 금리 하락을 부추기며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헌팅턴 내셔널 뱅크의 존 어거스틴(John Augustine) 최고 투자 책임자(CIO)는 이러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급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거시경제적 환경 변화와 함께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면서 '신중한 낙관론'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캘러모스 인베스트먼트의 조 쿠식(Joe Cusick) 전문가는 "시장이 신중한 낙관론으로 전환되었으며,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주식 시장이 근본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별 기업 악재와 호재 충돌…유나이티드헬스 vs 시스코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기류만 흐르는 것은 아니다. 개별 종목의 희비가 엇갈리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했다. 대표적으로 유나이티드헬스 그룹은 미 법무부의 형사 수사 보도에 11% 폭락하며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회사는 형사 수사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반면 네트워크 장비업체 시스코 시스템즈는 인공지능(AI) 붐에 힘입어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5%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풋 락커 역시 딕스 스포팅 굿즈의 인수 계획 발표에 86% 폭등하는 등 기업 특유의 이벤트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기술주 부진 및 관세 여파…'걱정의 벽' 공존 관세 완화 기대감 속에서도 무역 전쟁의 여파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다. 대형 소매업체 월마트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로 인해 이달 말부터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주가가 하락했다. 월마트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을 이유로 2분기 실적 전망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다른 기업들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아마존 또한 관세 노출 우려로 하락하며 나스닥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기술주 내부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났다. 메타 플랫폼스는 핵심 AI 모델 출시 연기 보도에 4% 하락했으며, 엔비디아도 동반 하락했다. 애플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팀 쿡 CEO에게 인도 생산 확대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압력을 받았다. 리스홀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조 브라운(Josh Brown) CEO는 이러한 정치적 발언에 대해 "이러한 지뢰밭이 우리가 거래하는 환경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반응하지 않을수록 투자자로서 더 유리할 것입니다. 저는 그 역학 관계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I 인프라 기업 코어위브의 사례는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D.A. 데이비슨은 매출 예상치 상회에도 불구하고 "자산에 대해 5% 수익률만 창출하고 부채에 12.5%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면 확장할 가치가 없는 사업"이라며 투자의견을 '매도'로 하향했다. 전문가 진단 "랠리 지속 여부 관건…신중론도 여전" 이처럼 뉴욕증시는 미중 관세 완화라는 강력한 동력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유나이티드헬스와 같은 개별 기업의 악재, 월마트의 경고처럼 여전한 관세의 그림자, 그리고 코어위브 사례와 같은 밸류에이션 및 사업 모델에 대한 의문 등 다양한 '걱정의 벽'에 직면해 있다. 캘러모스 인베스트먼트의 조 쿠식 전문가는 "다수의 거시적 및 미시적 위험이 투자자들이 헤쳐나가야 할 '걱정의 벽'을 계속 형성하고 있습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다음 단계는 현재의 랠리가 여름철까지 확대 및 지속될 수 있는지, 아니면 건전한 조정이나 하락세로 이어질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라고 전망하며, 시장의 향방이 여전히 안갯속에 있음을 시사했다. 시장의 광범위함을 보여주는 S&P 500 내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2.9대 1로 많았고, S&P 500에서는 15개의 신고가가 나왔지만, 나스닥에서는 107개의 신저가가 나온 것 또한 이러한 차별화된 시장 상황과 '걱정의 벽'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투자자들은 관세 완화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개별 악재와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며 신중한 접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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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S&P 500 4일 연속 상승 속 혼조 마감⋯다우 271포인트↑, 나스닥 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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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뇌파로 아이폰 제어하는 기술 개발 박차⋯BCI 시장 본격 진출
- 애플은 '손쉬운 사용 인식의 날(Global Accessibility Awareness Day, GAAD)'을 기념해 하반기 출시될 새로운 손쉬운 사용 기능들을 1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아울러 사람의 뇌파를 이용해 아이폰 등 자사 기기를 제어하는 기술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공지능(AI)과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의 결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애플이 접근성 강화와 신시장 개척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씨넷은 애플이 5월 15일 세계 손쉬운 사용 인식의 날을 앞두고 텍스트 읽기부터 실시간 자막 보기, 멀미 완화까지 모든 기능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접근성 업데이트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애플의 접근성 업데이트는 아이폰(iPhone), 아이패드(iPad), 맥(Mac), 애플워치(Apple Watch), 애플 비전 프로(Apple Vision Pro)에 적용되며, 해당 기능은 올해말 출시될 예정이다. '손쉬운 사용 인식의 날'은 장애인이 디지털 기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식을 높이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2012년에 처음 지정해, 매년 5월 셋째 주 목요일을 이날로 기념하고 있다. 애플은 우선 아이폰 등 자사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음성 명령과 실시간 자막인 라이브 캡션(Live Captions)에서 한국어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음성 명령과 실시간 자막 기능은 2019년과 2022년 각각 처음 도입됐지만, 그동안 북미 지역에서 영어만 지원됐다. 올 하반기부터 라이브 캡션(Live Captions)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해 영어(인도, 호주, 영국, 싱가포르), 중국어(중국 본토), 광둥어(중국 본토, 홍콩), 스페인어(라틴 아메리카, 스페인), 프랑스어(프랑스, 캐나다), 일본어, 독일어(독일) 등이 지원된다. 또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 "애플이 뇌파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의 초기 개발 단계에 돌입했다"며 "BCI 스타트업 싱크론(Synchron)과의 협력을 통해 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도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 개발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싱크론이 개발한 뇌 임플란트 장치인 '스텐트로드(Stentrode)'를 자사 기기와 연동시키기 위한 전용 기술 표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스텐트로드는 뇌 운동 피질 인접 정맥에 삽입되는 스텐트형 장치로, 내부에 전극이 탑재돼 뇌파를 감지하고 이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다. 사용자는 물리적인 움직임 없이도 화면의 아이콘을 선택하는 등의 간단한 조작이 가능하다. 애플이 추진하는 이 신기술은 기존 스마트폰이 터치와 제스처를 입력으로 삼는 것과 달리, 뇌파를 직접 입력 수단으로 삼는 비접촉식 인간-기계 인터페이스라는 점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마우스처럼 커서를 자유롭게 이동시키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단순한 화면 탐색 및 아이콘 선택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WSJ는 "애플이 올해 공개할 예정인 BCI 전용 인터페이스 표준은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플은 이미 2014년에도 블루투스 기반 보청기 연결 표준을 선도적으로 개발한 바 있다. 이번 뇌파 인터페이스 개발도 접근성(Accessibility) 확대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행보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애플의 BCI 기술 진입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뇌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Neuralink)와의 본격적인 기술 경쟁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뉴럴링크는 최근 사지마비 환자에게 뇌 칩을 이식해 화면 커서를 제어하고 의사소통까지 가능하게 한 사례를 공개했다. 애플은 이번 발표와 함께 청각, 시각, 인지 등 다양한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 기능도 대거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라이브 캡션(Live Captions)' 기능이 아이폰뿐만 아니라 애플워치까지 확대 적용된다. 주변 음성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해 보여주는 기능으로, 청각장애인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한다. 또한, 시각 장애인이나 시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돋보기(Magnifier)' 기능이 맥(Mac)에서도 사용 가능해진다. 돋보기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화면을 확대하고, 텍스트를 읽고, 주변 사물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도구로 이제 맥에서도 이 기능이 적용된다. '접근성 리더(Accessibility Reader)' 기능은 난독증이나 저시력을 가진 사용자를 위해 텍스트 크기와 색상, 간격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개선됐다. 이 외에도 AI 기반 개인 음성 복제 기능인 '퍼스널 보이스(Personal Voice)', 점자 사용자 지원 기능 '브라유 액세스(Braille Access)', 멀미를 줄이기 위한 '차량 모션 큐(Vehicle Motion Cues)' 등 다양한 기능이 공개됐다. 퍼스널 보이스는 언어 상실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AI와 기기내 머신 러닝을 활용해 자신과 비슷한 목소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애플 팀 쿡 CEO는 "접근성은 애플 DNA의 일부”라며 “모든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술은 오는 6월 9일 열리는 세계 개발자 회의(WWDC)에서 애플이 발표할 iOS 19과 ‘애플 인텔리전스(Apple Intelligence)’ 기반 AI 전략의 핵심 축으로도 소개될 전망이다. 삼성전자, 구글 등 경쟁사가 AI 기능을 강화한 스마트폰을 속속 선보이는 가운데, 애플이 BCI 기반 접근성과 AI 융합 기술로 시장의 판을 다시 짤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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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뇌파로 아이폰 제어하는 기술 개발 박차⋯BCI 시장 본격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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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관세부과 영향 아이폰 가격인상 검토
- 애플이 올해 출시하는 신형 아이폰 시리즈의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소식통은 애플이 오는 9월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폰17 시리즈에 새로운 기능 추가 및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면서 가격도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폰의 가격 인상은 달러 기준으로는 2022년 이후 3년 만이 된다. 현재 아이폰 기본 모델은 799달러(128GB)부터, 고급 모델인 프로맥스는 1199달러(256GB)부터 시작된다. 가격 인상 폭과 추가되는 기능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새로운 아이폰에 탑재되는 새 운영체제의 디자인은 전반적인 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또 새로운 라인업에는 미국에서 899달러에 판매되는 현재 아이폰16 플러스(Plus)를 대체할 더 얇은 모델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아이폰은 지난달 11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제외 품목으로 지정됐지만 이른바 펜타닐 관세 20%는 여전히 적용받고 있다. 이에 공급업체로부터 추가적인 비용 절감을 통해서 대(對)중국 관세 비용을 충당하기 쉽지 않아 가격 인상이 없다면 애플의 마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일 분기 실적 발표 당시 현재 관세로 인해 이번 분기에 9억 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는 더 많은 비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애플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미국의 관세 영향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경계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밝혔다. 지난달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일부 상품 가격에 관세로 추가된 금액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백악관으로부터 "적대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라며 질타를 받았고 이에 이를 백지화했다. 애플은 아이폰 생산을 중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다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다. 테크 연구 기업 테크인사이트 분석가 아빌라시 쿠마르에 따르면 인도는 작년 전 세계 아이폰 출하량의 약 13∼14%를 차지했으며, 올해는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과 인도의 수요를 따르기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그는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까지 인도 공장이 미국과 인도의 아이폰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지만, 부품 조달에는 여전히 중국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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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관세부과 영향 아이폰 가격인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