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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담화 폭탄'에도 2,480선 돌파…기관 '12일 연속' 순매수
-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에도 코스피가 12일 2,480선을 돌파하며 사흘 연속 상승했다. 장중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12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9.61포인트(1.62%) 상승한 2,482.12에 마감했다. 기관은 1,503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1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450억 원, 216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3.52%)와 SK하이닉스(2.50%) 등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고, LG에너지솔루션은 7.01% 급등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7.43포인트(1.10%) 상승한 683.35에 마감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같은 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전 거래일 대비 0.3원 내린 1,431.9원에 마감했다.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 대비 0.3% 상승,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점이 환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 환율은 한때 1,434.8원까지 상승했으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미니해설] 코스피, 왜 '담화 폭탄'에도 웃었나⋯기관이 '구원투수' 나선 까닭은? 12일 코스피는 2,480선을 회복하며 사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내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수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에 힘입어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윤 대통령 담화, 증시에 '일시적 충격'⋯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증시는 장중 한때 상승 폭을 축소했으나,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은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관, 12거래일 연속 순매수⋯연기금 3,800억 '매수 폭탄' 기관은 이날 1,503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12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다. 연기금은 약 3,800억 원어치를 매수하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은 장 초반 순매수세를 보였으나, 결국 2,450억 원 규모의 순매도로 전환했다. 환율, 美 금리 인하 기대감에 하락⋯'담화' 영향은 제한적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0.3원 내린 1,431.9원에 마감했다.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대로 전월 대비 0.3% 상승,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환율 하락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 환율은 일시적으로 1,434.8원까지 반등했으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승 압력을 상쇄하며 제한적인 상승에 그쳤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훨훨'⋯LG에너지솔루션 7% 급등 삼성전자(3.52%)와 SK하이닉스(2.50%) 등 반도체주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7.01% 급등하며 강세를 나타냈다. 네이버(-4.59%)와 현대모비스(-1.20%)는 약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인 시장 상승 흐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코스닥도 '상승 행진'⋯개인 투자자, 1,420억 순매수 코스닥 지수는 개인 투자자들의 1,420억 원 순매수에 힘입어 683.35에 마감했다. 알테오젠(1.46%), 에코프로비엠(2.82%)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HLB(-5.13%) 등 일부 종목은 하락했다. 정치적 불확실성, 환율 변동, 글로벌 경제 상황 등 변수가 산재한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이 '구원투수'로 나서며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관 주도 상승세'가 단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회복 여부가 향후 증시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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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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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담화 폭탄'에도 2,480선 돌파…기관 '12일 연속' 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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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0)] 중국 위안화, 1년만의 최저치⋯끝은 어디?
- 중국 위안화 가치가 경기 침체 우려에다 미국발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고조되면서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역외 위안화의 달러 대비 가치는 이날 한때 전날보다 0.2% 내리며 달러당 7.3014위안에 거래됐다. 역내 위안화 가치도 0.4% 하락하며 달러당 7.2996위안으로 기록됐다. 둘 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치다. 중국 위안화 가치의 하락은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 탓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국 위안화는 지난달 초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확정한 후 하락 기조가 뚜렷해지며 아시아 통화 중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싱가포르 오버시-차이나뱅킹의 전략가 크리스토퍼 웡은 "중국 경제 회복세가 여전히 고르지 않아 추가 금리 인하가 관측되는 데다 미국 관세가 추가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에 위안화가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국 인민은행은 기준 환율을 7.2위안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위안화 방어에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역내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30위안까지 밀리자 달러화 매도를 늘렸다고 전했다. 중국의 장기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국채 금리가 내리고 미국 간 금리 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도 위안화에 하락 압력을 주는 요소다. 10년물 중국 국채금리는 전날 사상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10년물 미국 국채금리와 2%포인트 이상 벌어졌다. 내년 트럼프 2기가 출범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위안화 가치는 더욱 하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앞서 미국 CNBC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등 13개 투자은행과 경제 리서치 업체들의 전망치를 종합해 "내년 말 역외 위안화 전망치가 평균 7.51위안"이라고 보도했다. 바클레이스의 아시아 외환투자 책임자 미툴 코테차는 모든 중국산 상품에 대한 60% 관세 부과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위안화가 달러 대비 8.42위안까지 움직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관세에 맞대응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는 선택은 중국 자본의 해외 이전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에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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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50)] 중국 위안화, 1년만의 최저치⋯끝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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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반도체 추가규제에 희토류 통제로 반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향해 '관세 폭탄' 엄포를 놓은 데 이어 미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를 발표하자 중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 통제로 맞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통제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와 같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관련 이중용도 품목의 대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초경질 재료와 관련한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며 "흑연 이중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은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모든 국가 또는 지역의 조직이나 개인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상무부의 발표는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배경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경제, 무역, 과학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했다"며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관련 제품의 대중국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했으며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억압과 봉쇄를 위한 제재 목록은 국제 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등 서방이 반도체 등에 대해 대중 수출 통제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중국 역시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의 수출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해 8월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제한을 시행해오고 있다. 갈륨은 차세대 반도체, 태양광 패널, 레이더, 전기차 등에 들어가고 게르마늄은 광섬유 통신, 야간 투시경, 인공위성용 태양전지 등의 핵심 소재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량의 98%, 게르마늄 생산량의 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추가 수출 통제 발표 하루 만에 나왔다. 중국이 최근 각국에 대해 일방적 비자 면제를 시행하며 손을 내미는 등 '내 편 만들기'에 열중하는 만큼 갈륨·게르마늄 등의 수출 통제 조치가 곧바로 한국 등 다른 나라로 확대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실제로 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미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중국은 수출 통제 분야에서 관련 국가 및 지역과 대화를 강화하고, 글로벌 산업체인과 공급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공동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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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 반도체 추가규제에 희토류 통제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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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브릭스에 100% 관세 '폭탄'…달러 패권 지키기 총력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브릭스(BRICS) 9개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브릭스 국가들이 달러를 대신할 새로운 통화 도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응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11월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브릭스 국가들이 새로운 통화를 도입하거나 미국 달러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100% 관세와 미국 시장에서의 퇴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브릭스의 탈달러화 시도는 이제 끝났다"고 단언했다. 브릭스는 현재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해 최근 합류한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UAE까지 9개국으로 확장됐다. 브릭스 국가들은 주로 미국의 제재와 달러 지배력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탈달러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금융 제재로 인해 달러 기반 시스템에서 배제되었고,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금융 주권 강화를 목표로 현지 통화 거래 확대를 추진 중이다. 트럼프는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 경제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브릭스 국가들의 새로운 통화 도입 시도는 국제 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100%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트럼프는 이미 25일에도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조치가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경고도 같은 맥락에서 브릭스의 탈달러화 시도를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미니해설] 트럼프의 BRICS 100% 관세 경고… 달러 패권 수호 의지와 그 함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브릭스 9개국에 대해 100%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지키기 위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발언은 그의 기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국제 경제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브릭스의 탈달러화 움직임과 미국의 대응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하며, 최근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UAE)가 새로 합류해 총 9개국으로 확대되었다. 이들 국가는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동 통화 도입과 현지 통화 거래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로 인해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면서 중국과 함께 현지 통화로 무역 결제를 확대하고 있다. 브릭스 국가들은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시스템 도입과 현지 통화 거래를 통해 달러 지배력을 약화시키려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 달러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며 100% 관세 부과와 미국 시장 접근 차단을 경고했다. 트럼프의 관세 전략: 경제적 압박과 정치적 메시지 트럼프는 과거에도 관세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최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를 위협하며 마약과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과를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략은 상대국의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보였다. 이번 브릭스에 대한 100% 관세 경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미국 달러의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경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브릭스 국가들의 탈달러화 움직임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달러 패권의 미래와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 미국 달러는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약 58%를 차지하며, 국제 무역과 금융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브릭스의 탈달러화 시도는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브릭스의 시도가 국제 통화 시스템에 일정 부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만, 달러의 광범위한 사용과 국제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달러의 지위가 약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브릭스가 공동 통화를 도입할 경우, 이는 국제 금융 시스템에 세 가지 주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첫째, 달러화 점유율 하락, 둘째, 새로운 통화의 안정성 문제, 셋째, 국제 금융 시장의 재편 가능성 등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브릭스 국가 간 경제적 격차와 상이한 이해관계로 인해 이러한 시도가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경제 주권 수호와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 트럼프의 강경한 접근은 미국의 경제 주권을 지키기 위한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 경제의 상호 의존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일방적 조치는 글로벌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동시에 국제 협력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면서도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질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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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브릭스에 100% 관세 '폭탄'…달러 패권 지키기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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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재무 폭탄' 해체 총력전…7조 자산 재평가·사업 재편으로 유동성 위기 타개
- 롯데그룹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직원공제회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IR)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롯데그룹이 최근 제기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 계열사가 나서 자산 재평가와 사업 구조조정을 포함한 대대적인 자구책을 발표했다.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에서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호텔롯데 등 주요 계열사는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공개하며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섰다. 롯데쇼핑은 15년 만에 7조 6000억 원 규모의 토지 자산을 재평가해 부채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회사채를 보증사채로 전환하고 기초화학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첨단소재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호텔롯데는 해외 부실 면세점을 철수하고 고정비 절감 방안을 발표했다. 롯데건설은 수도권 중심의 분양 확대와 부실 사업장 정리를 통해 재무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이 같은 대책으로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롯데그룹의 승부수, 시장의 평가는? '재무 폭탄' 해체 시급…롯데쇼핑, 15년 만에 토지 자산 재평가 롯데쇼핑은 15년 만에 약 7조 6000억원 규모의 토지 자산을 재평가해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2009년 토지 자산 재평가 당시 3조 6000억원의 평가 차익으로 부채비율을 102%에서 87%로 낮췄던 사례를 재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최근 15년간 부동산 시장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재평가로 재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롯데쇼핑이 미래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이번 자산 재평가는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확충해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롯데케미칼, 첨단소재로 사업 전환…회사채 위기 돌파 가능할까? 롯데케미칼은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회사채를 보증사채로 전환하고 기초화학 사업 비중을 줄이며 첨단소재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첨단소재 매출 8조 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첨단소재는 전기차,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의 필수 소재로 주목받고 있어 회사의 장기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현재 가용 유동성 자산은 4조 원에 달해 단기적으로 채무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며 "첨단소재 사업을 통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텔롯데, 해외 면세점 철수…선택과 집중 전략 호텔롯데는 해외 면세점 사업 효율화를 위해 적자를 기록 중인 일본, 베트남, 호주의 점포를 철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월드타워 내 호텔 영업 면적 축소, 고정비 절감 등으로 수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적자 점포 정리를 통해 연간 고정비 수백억 원을 절감하고, 핵심 사업에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수도권 중심으로 수익성 강화 롯데건설은 수도권 분양 확대와 부실 사업장 정리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1조 원의 부채를 감축했으며, 내년 우발채무 규모를 2조 4700억원까지 줄이는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 전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시장을 공략하는 것으로, 현재 부동산 침체 국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이커머스, 흑자 전환 가시화…'롯데온'의 미래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사업은 지난해부터 실적 개선 조짐을 보이며, 2026년까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유통 전문가에 따르면 "롯데의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이 성공한다면, 롯데온은 향후 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과 전문가들, "실행력이 관건" 전문가들은 롯데그룹의 이번 자구책이 단기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성과가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산 재평가와 첨단소재 전환 등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실행력과 장기적인 안정성을 입증해야 투자자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이번 발표를 통해 재무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불황과 국내 산업 불확실성 속에서 이 계획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될지는 지켜볼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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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재무 폭탄' 해체 총력전…7조 자산 재평가·사업 재편으로 유동성 위기 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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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8)] 가치절하 유로화 2년여만에 '1달러=1유로' 무너지나
- 강달러 추세에 유로화 가치가 추락하며 조만간 1달러=1유로 등가가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대선결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 효과로 달러는 절상되는 반면 유로화는 유로존내 정치불안정과 경기 침체 등으로 절하추세를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로화는 이달들어 지난 2022년 연초이후 최대 월간 하락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여름 엔화가치가 급락해 전세게 자산시장이 혼란에 빠졌지만 이번에는 유로화의 급변동이 이같은 사태를 재연할 우려가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지적했다. 유로화는 11월 들어 달러에 대해 3%이상 하락해 심리적 저항선인 1유로=1달러 등가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유로화는 27일에는 뉴욕외환시장에서 0.74% 상승해 1.0564달러로 1주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2일에 기록한 2년만의 최저치보다는 1.9% 올랐다. 유로화 가치하락은 미국의 강고한 경제성장 전망이 미국 증시와 달러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는 반면 유로존은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이 제안한 무역관세와 유로존내 경기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등 매도요인이 겹친 때문으로 분석된다. 프랑스 정국의 불투명도 유로화 가치를 떨어트리는 요인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투자자들과 외환트레이더들은 유로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견해가 나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폭탄'이 인플레를 초래한다면 달러의 하락요인이 되는데다 미국 연방채무상한 상향조치로 미국 금융시장과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사태도 예상되는 까닭이다. 유로가 추가로 하락한다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미국 증시 상승과 유로화 가치하락을 유발한 ‘트럼프 트레이드’가 돌연 반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소시에테 제너럴의 외환전략책임자 키트 잭스는 "사람들은 (유로화와 달러)의 등가가 무너질지 아니면 급반전할지 저울을 재기 시작했으며 변동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적어도 유로가 상하 어느쪽 방향으로 움직일지 논란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서로 다른 자산 간의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지속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파란을 일으킨 달러/엔 추세가 급반전했던 점이 계기였다. 엔저에 배팅한 헤지펀드는 불의의 일격을 당해 주식시장에서는 추가증거금을 부담하기 위한 매물이 급증했다. 현재 시장은 레버리지 수준이 높기 때문에 8월과는 같이 시장에서 유력한 시나리오가 뒤집히는 사태가 일어날 경우 시장은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금융 규제당국은 경고를 발령해왔다. 잭스는 "(유로와 달러의 ) 등가가 무너진다면 또한 같은 정도의 화제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장 전반에 파급 유로/달러는 전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두 통화이며 환율수준이 급변한다면 다국적기업의 수익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달러표시로 무역을 하고 있는 각국의 경제∙물가 전망도 흔들릴 수 있다. 바클레이스의 외환전략 글로벌 책임자 데모스 피오타키스는 "유로는 지표통화다"라면서 "유로화가 추가로 하락한다면 중국, 한국, 스위스 등 무역에 민감한 국가들은 달러에 대한 자국통화의 하락을 용인하는 것으로 유로존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려고 할지 모른다"고 예상했다. 외환 트레이더들은 트럼프 차기 미국대통령의 정책에 따른 영향을 예상하고 복수의 자산옵션계약을 조합한 거래에 몰리고 있다. 예를 들면 유로하락과 미국 S&P500지수의 상승에 동시에 배팅하는 거래 등이다. 이런 상황도 있어 유로/달러시세 변동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높아지고 있다. 피오타키스는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결과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는 점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환율변동과 금융시장 전반의 상관관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UBS의 전략가 알비스 마리노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시장이 반전할 경우의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기간 1개월동안 유로/달러 예상변동률은 현재 8% 전후로 유로가 최근 1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22년10월 약 14%보다는 큰 폭으로 밑돌고 있다 그는 "실제 외환 변동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이 감안하고 있는 수준보다 높은 것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 유로/달러 전망 나뉘어져 장기투자를 하는 자산운용회사들 간에는 앞으로 유로/달러 변동성에 대해 견해가 크게 나뉘어져 있으며 앞으로 수개월간 크게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HSBC의 부유층자산운용부문 글로벌 최고투자책임자(CIO)를 맡고 있는 웬 셀스는 "유로는 내년 중반까지 0.99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문디의 반산 모르티에 CIO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가 유로존 기업과 소비자지출을 지지한 결과 유로화는 내년말 경까지 1.16달러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6일까지 외환 옵션시장을 보면 유로가 연말에 현수준인 1유로=1.047달러 전후를 웃돌 확률이 56%로 예측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 JP모건과 도이치방크는 미국의 관세 여하에 따라 1유로=1달러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트럼프 트레이드를 지탱하는 시나리오에도 문제가 나오기 시작할 지도 모른다. 유리존SJL캐피탈의 스티븐 젠 최고경영자(CEO)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정권이 재정적자를 늘린다면 시장에서 미국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정권이 과도한 차입에 의한 감소를 실시하고 어렵게 된다는 '채권자경단'이 등장하는 국면이 도래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한다. 채권수익률 상승으로 금융환경이 긴축무드에 접어든다면 "미국경제가 연착륙해 장기금리가 하락한 결과 달러는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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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48)] 가치절하 유로화 2년여만에 '1달러=1유로'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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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에 먹구름 드리우나?
- '유럽의 자동차 중심지'로 불리는 슬로바키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슬로바키아는 세계에서 1인당 자동차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자동차 산업은 이 나라의 핵심 수출 품목이며 약 25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수입 상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슬로바키아의 자동차 수출은 대(對)미 수출의 약 74%를 차지하며, 주요 제조업체로는 폭스바겐, 현대자동차·기아, 재규어·랜드로버 등이 있다. 또 볼보는 2026년 동부 슬로바키아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싱크탱크 글로브섹의 수석 경제학자 블라디미르 바뇨는 "슬로바키아는 '유럽의 디트로이트'로 성장했지만, 관세 위협에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우려했다. 한편, 독일도 트럼프 관세의 여파를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유럽 최대 자동차 수출국으로 지난해 대미 승용차 수출 규모가 약 230억 유로(약 33조 8571억원)에 달했다. [미니해설] 슬로바키아, '유럽의 디트로이트'에서 관세 위기의 중심으로 슬로바키아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자동차 생산량을 기록하며, 독일 폭스바겐, 현대자동차·기아, 재규어·랜드로버, 푸조, 볼보 등 글로벌 재동차 제조업체의 거점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은 이 나라 자동차 산업에 큰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수입 상품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며, 중국,캐나다, 멕시코 등을 직접 거론했다. 유렵은 추기 발표에서는 제외됐으나,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유럽연합(EU)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의 경제적 의존도 슬로바키아는 자동차가 대미 수출의 74%를 차지하는 등 미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인젤리전스 유닛(EIU)의 자동차 분석가 아루시 코데차는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은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관세와 같은 외부 요인으로 상당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구는 사례는 독일이다. 유럽 최대 자동차 수출국인 독일은 지난해 약 230억 유로(약 33조 8571억원) 상당의 승용차를 미국으로 수출했으며, 이는 독일 전체 대미 수출의 15%에 해당한다. ING 은행의 리코 루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 산업은 철강, 화학 산업과 밀접히 연결돼 있어 전체 공급망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의 성장과 도전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은 1990년대 폭스바겐의 진출로 본격화됐다. 글로브섹의 바뇨는 ":슬로바키아는 냉전 시대 이후 특수 제조업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전환하며 성공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1990년에는 자동차 생산량이 거의 없었지만, 현재는 세계적인 생산 허브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볼보는 동부 슬로바키아에 12억 유로(약 1조 7664억원) 를 투자해 2026년 전기차 전용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와 함께 슬로바키아가 지속 가능한 제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유럽의 대응 슬로바키아와 독일 모두 트럼프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대응 방안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바뇨는 "단기적으로 슬로바키아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지만, 과거에도 여러 도전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트롬프 당선인의 관세 발표에 대해 공식적인 논편을 자제했지만,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덴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은 동맹 그 이상이며, 경제 관계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슬로바키아는 '유럽의 디트로이트'로서 놀라운 성장을 이뤘지만, 트럼프 관세는 새로운 시럼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위기를 슬로바키아가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유럽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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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슬로바키아 자동차 산업에 먹구름 드리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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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 재점화?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과 함께 글로벌 무역 시장에 또 한 번의 관세 폭탄을 투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CNN 등 주요 외신들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국가 제품에도 10~20%의 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1기 집권 당시 철강, 알루미늄, 의류 등 다양한 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도 특정 기업과 산업을 겨냥할 가능성이 크다. 당시 관세 면제 절차는 수십만 건의 신청으로 이어졌고, 일부 기업이 관세를 회피하며 정치적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새로운 관세 정책의 기업 및 경제적 파급 효과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미국 로비스트들과 법률 회사들은 이미 관세 면제 요청을 준비 중인 기업들로 붐비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글로벌 공급망과 미국 내 생산 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다시 일으킬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정책, 글로벌 무역 환경 다시 뒤흔들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전쟁을 재점화하며 미국과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충격파를 던질 가능성이 크다. 1기 집권 당시 트럼프는 3000억 달러(약 421조6500억 원) 이상의 중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며 국제 공급망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이번에는 관세율을 60%까지 높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는 과거보다 훨씬 강력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교훈: 정치적 특혜 논란 트럼프 행정부 당시 관세 면제 절차는 수십만 건의 신청으로 이어졌다. 이 중 일부 기업은 면제를 받아 막대한 이익을 얻었지만,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성경은 면제를 받았지만 교과서는 면제를 받지 못하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리하이 대학교의 헤수스 살라스 교수는 이를 "매우 효과적인 전리품 시스템"이라고 평가하며, 이번에도 유사한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당시 워싱턴의 로비 활동은 급격히 증가해 비영리 단체 오픈시크릿(OpenSecrets)에 따르면, 무역 이슈를 다루는 로비 고객 수가 2016년 대비 50% 이상 증가해 2019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기업의 딜레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기업들에 양날의 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면제를 받을 경우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만, 면제를 받지 못하면 막대한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특히 특정 부품을 중국 외 지역에서 조달할 수 없는 제조업체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무역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정책이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시스템 게임과 특혜 추구"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생산성 향상이나 일자리 창출보다는 관세 면제를 위한 로비 활동으로 기업들이 에너지를 쏟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응 가능성 중국은 이미 대미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각화를 추진해왔다. 덱스터 로버츠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 연구원은 "중국은 이번 상황에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 무역망에서 과거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예를 들어, 중국은 최근 패션 브랜드 PVH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미국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 사무소를 급습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기업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미래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무역의 향방 트럼프가 이번에도 관세 면제를 제공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면제가 없으면 관세는 미국 제조업체들에게도 막대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면 면제를 허용하면 과거처럼 로비 활동과 정치적 특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바꿀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이번 정책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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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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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글로벌 무역 전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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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개, 트럼프 보호 위해 마러라고 별장 순찰 중"…미국 비밀경호국 확인
- 미국 비밀경호국이 로봇 개가 마러라고(Mar-a-Lago)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집을 순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더힐이 전했다. 비밀경호국이 '하이테크 사냥개(high-tech hound)'라고 부르는 이 로봇 개가 경호 요원과 함께 팜비치 저택과 부지 주변을 걷는 모습이 촬영됐다. 비밀경호국의 최고 커뮤니케이션 책임자인 앤서니 구글리엘미는 넥스타와의 인터뷰에서 이 로봇이 언제부터 마러라고에 투입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 로봇이 비밀경호국 서비스와 보안 목표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기술과 성능을 자랑한다"고 말했다. 구글리엘미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로봇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로봇 개에는 감시 기술과 경호국의 보호 작업을 지원하는 일련의 고급 센서가 장착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비밀경호국은 또한 지난 7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 공유된 영상에서 로봇의 경호 능력을 강조했다. 경호국 관계자는 이 로봇이 '자율 시스템 및 기술 로봇 운영'을 의미하는 'ASTRO'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로봇 개에는 폭탄과 화학물질의 위협을 탐지하는 기술을 장착할 수 있으며, 열화상 기술과 고해상도 줌 기능을 갖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ASTRO 프로그램이 앞으로 여떤 결과를 낼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기술과 성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로봇 개는 빠른 다운로드만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때마다 계속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로봇 개는 선거일 이후 마러라고에서 관찰된 보안 조치의 하나다. 그 외에도 소총을 장착한 해안 경비대 보트도 부지 바로 바깥의 레이크 워스 라군(Lake Worth Lagoon))에서 촬영됐다. 마러라고의 보안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대선 기간 동안 트럼프는 두 번의 암살 시도의 표적이 되었다. FBI는 지난주 말 트럼프가 이란의 살인 음모의 표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3명이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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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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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개, 트럼프 보호 위해 마러라고 별장 순찰 중"…미국 비밀경호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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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55)] 우주 쓰레기, 인류의 우주 꿈을 위협한다: 4300톤의 그림자, 지구 덮치나?
-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는 아직 60년 남짓에 불과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지구 궤도에는 엄청난 양의 우주 쓰레기가 축적되었다.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 파편 등 우주 쓰레기의 무게는 무려 1만3000톤에 달한다. 그중 작은 파편에 해당하는 우주 쓰레기는 4300톤으로, 자유의 여신상(약 204톤) 약 21개에 달하는 무게의 우주 쓰레기가 지구 주위를 맴돌며 인류의 우주 꿈을 위협한다. 1960년대 본격적인 우주 탐사 시대가 열린 이후, 수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우주로 진출했다.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 등 우주 강국들은 탐사선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우주 경쟁을 펼쳐왔다. 최근에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까지 가세하며 우주를 향한 열망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통제 불능의 우주 쓰레기 증가 그러나 우주 탐사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바로 우주 쓰레기 문제다. 나사(NASA)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지구 상공에 위성을 포함해 약 3만 개의 물체가 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장난 인공위성, 탐사선의 파편, 로켓 발사 후 남은 잔해물 등이 지구 궤도를 떠돌며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 쓰레기는 운용 중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과 충돌하여 통신 장애, GPS 기능 중단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몇 달 사이, 궤도상에서 폐기된 위성과 로켓 잔해가 잇따라 파손되면서 우주 쓰레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우주 쓰레기가 급증하면서 '케슬러 증후군'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78년 NASA의 과학자 도널드 J. 케슬러가 제시한 케슬러 증후군은 우주 쓰레기가 서로 충돌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결국 지구 궤도 전체를 뒤덮어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의 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상을 말한다. 케슬러 증후군은 아직까지는 가설 단계지만 늘어난 우주 쓰레기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더욱 많은 파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6월에는 러시아의 RESURS-P1 위성이 지구 저궤도에서 파괴되어 100개 이상의 추적 가능한 파편을 생성했으며, 7월에는 미국의 DMSP 5D-2 F8 위성이 분해되었다. 8월에는 중국의 장정 6A 로켓 상단 부분이 파편화되면서 최소 283개의 추적 가능한 파편과 수십만 개의 미세 파편을 발생시켰다. 이처럼 폐기된 우주 물체의 파손은 크고 작은 파편들을 양산하며 우주 쓰레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미세 파편의 경우 추적이 어려워 더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파편들은 현재 운용 중인 위성이나 우주선과 충돌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인텔샛 33e 위성(Intelsat 33e·대형 통신 위성) 파손 사고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인텔샛은 2024년 10월 19일, 인도양 상공 약 3만 5000km 궤도에서 인텔샛 33e 위성이 갑작스러운 전력 손실로 파괴됐다고 밝혔다. 최소 20개의 조각으로 분해된 이 위성은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지역의 위성 통신 서비스에 큰 차질을 빚었다. 무게 6600kg에 리무진 크기의 인텔샛 33e 위성은 보잉에서 설계와 제작을 맡았고 2016년 궤도에 진입해 8년 동안 임무를 수행으나 갑자기 붕괴됐다. 위성이 갑자기 분해된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위성 파괴는 연쇄적인 충돌을 야기하여 피해 규모를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우주 쓰레기 문제는 '시한폭탄'과 같다. 우주 쓰레기 추적과 관리의 어려움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에는 10cm 이상의 우주 쓰레기가 4만 개 이상, 1cm 미만의 미세 파편은 무려 1억 3000만 개 이상 존재한다. 이를 무게로 환산하면 약 1만3000톤에 달하며, 그 중 4300톤이 작은 파편으로 추정된다. 나사(NASA)에 따르면 사과 크기의 우주 쓰레기가 약 2만1000개, 구슬 크기의 쓰레기가 50만개, 추적이 어려울 정도의 작은 쓰레기가 최고 1억개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특히 지구 저궤도(LEO)에 집중된 우주 쓰레기는 추적과 관리가 매우 어렵다. 정지궤도(GEO)에서 발생하는 파편들은 위치 추적이 더욱 까다로워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다행히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JAXA(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지원을 받는 스타트업 스타 시그널 솔루션스(Star Signal Solutions)는 '사테나비 S-CAN'이라는 혁신적인 충돌 회피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위성 운용자들이 우주 쓰레기의 궤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충돌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여 회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스타 시그널 솔루션스의 이와키 요타이 대표는 "위성 운용에는 전문 지식과 24시간 대응 체계가 요구되며, 막대한 운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사테나비 S-CAN은 최적의 회피 경로를 제시하여 운영 부담을 줄이고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여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술 개발만으로는 우주 쓰레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우주 쓰레기 문제는 본질적으로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다. 1972년 제정된 '우주물체에 의한 손해에 대한 국제책임협약'은 우주 물체 발사 국가의 손해 배상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매우 드물다. 우주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책임 소재 규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각국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감시 시스템 구축 및 규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우주 물체의 안전한 폐기, 추적 기술 개선, 파편 발생 최소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우주 탐사를 위한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우주정거장, 지구 재진입후 폐기 예정 참고로 국제우주정거장(ISS)은 2030년 운영 종료 후 2031년 1월에 폐기될 예정이다. NASA는 2031년 1월에 ISS를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시켜 태우는 방식으로 폐기할 계획이다. 잔해는 '우주선의 무덤'으로 불리는 남태평양의 포인트 니모(Point Nemo)에 수장된다. ISS는 1998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NASA, 캐나다우주국(CSA), 유럽우주국(ESA),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러시아 연방우주공사(Roscosmos) 등이 협력해 운영해 왔다. 하지만 ISS는 노후화로 인해 유지 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우주 탐사 계획을 위해 폐기가 결정됐다. ISS 폐기 후에는 민간 우주 정거장이 그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류의 우주 탐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우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류의 우주 꿈은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릴지도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국제 사회가 힘을 모아 책임 있는 자세로 우주 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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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55)] 우주 쓰레기, 인류의 우주 꿈을 위협한다: 4300톤의 그림자, 지구 덮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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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폭탄…'보조금 혜택' 정조준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면서 미중 갈등에 이어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불공정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것이 EU의 주장이다. 유럽 내 이견 속 '관세 폭탄' 강행…독일 "협상으로 풀어야"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회원국 투표를 통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안건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개국이 찬성했고, 독일, 헝가리 등 5개국이 반대, 나머지 12개국은 기권했다. 기권표는 사실상 찬성으로 간주되어 관세 부과가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테슬라에는 최저 17.8%의 관세가 부과되며,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의 주요 전기차 제조사들은 각각 17.0%, 18.8%, 35.3%의 높은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독일 등 일부 국가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자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독일은 자국 자동차 산업의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아 무역 전쟁 장기화 시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독일 재무장관 크리스티안 린드너는 "징벌적 관세 부과로 무역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중국 "불공정한 보호무역주의" 강력 반발…'맞불' 가능성 시사 중국 정부는 EU의 결정에 대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보호무역주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EU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상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자국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조금 논란'…중국 전기차 산업의 급성장과 미·유럽의 견제 심화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에 힘입어 전기차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켜왔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정부 보조금, 세금 환급, 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국제 무역 규범을 위반하고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준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산업 정책 지출이 국제 무역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냉전' 구도 속 한국 경제, 어려운 숙제 앞에 놓이다 미국과 유럽의 대중국 견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제는 '블록화'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는 새로운 냉전 구도를 형성하며 한국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중 갈등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새로운 통상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는 미중 갈등에 이어 유럽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경제 블록화는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 또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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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폭탄…'보조금 혜택'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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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66)] 북극 해빙 속 '수은 폭탄'…지구온난화로 수백만 명 건강 위협
- 북극 영구 동토층이 전례 없는 속도로 녹으면서 인체에 위험한 수은 상당량이 방출되고, 먹이 사슬과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사이테크데일리가 전했다. USC 돈사이프(Dornsife) 센터의 학자팀은 글로벌 전문가들과 협력해 수은의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을 개발, 상황의 심각성을 보고서로 전했다. 기후 변화로 북극은 지구 평균보다 최대 4배 더 빨리 더워지고 있다. 유콘강은 알래스카를 가로질러 베링해를 향해 서쪽으로 흐르며 강둑을 따라 북극 영구 동토층을 침식하고 퇴적물을 하류로 운반한다. 그 퇴적물 안에는 독성이 강한 수은이 포함돼 강을 따라 이동한다. 수천 년 동안 영구 동토층에 격리되어 있던 수은이 강에 의해 침식돼 방출되고 있는 것이다. 수은은 북극 지역에 사는 500만 명에게 환경 및 건강 위협을 가하고 있다. 그중 300만 명 이상이 2050년까지 영구 동토층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수은은 공기와 땅, 물 모두를 오염시킨다. 연구팀은 이를 '폭발을 기다리는 거대한 수은 폭탄'이라고 지칭했다. 돈사이프 센터 문학, 예술, 과학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은 영구 동토층에서 강으로 방출되는 수은의 양을 측정하고 방출 대기중인 총 수은을 추정하는 정확한 방법론을 도입해 분석에 적용했다. 대상은 알래스카 유콘강 유역의 마을 두 곳이었다. 페어뱅크스에서 북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비버, 비버에서 서쪽으로 400km 떨어진 후슬리아 마을을 집중 탐구했다. 연구팀의 조쉬 웨스트 교수는 지구의 자연적인 대기 순환은 오염 물질을 고위도로 이동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그 결과 북극에 수은이 대량 축적됐다고 설명한다. 영구 동토층에는 수은이 너무 많이 축적되어 있으며, 바다, 토양, 대기 및 생물권을 합친 양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구 동토층에서 상위 3m의 샘플을 사용한 과거의 수은 수치 측정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났으며, 샘플링 깊이도 얕아 한계에 부딪혔다. 더 높은 정확도를 위해 연구팀은 강둑과 모래톱의 퇴적물에서 수은을 분석하고 토양층을 더 깊이 파들어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측정치를 도출했다. 연구팀은 또 위성의 원격 감지 데이터를 사용해 유콘강의 흐름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도 측정했다. 강의 경로에 따른 흐름의 변화가 수은이 함유된 퇴적물의 축적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다. 전체적인 역동적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수은의 이동 상황과 정확한 측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조사 결과 영구 동토층에서 녹아 자연으로 방출되는 수은은 당장은 거주민들에게 급성 독성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은의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위협적이라는 결론이다. 수은이 서서히 먹이사슬에서 축적됨에 따라 인체의 수은 노출이 증가한다. 특히 이 지역사회의 경우 사냥으로 충당하는 물고기와 육류를 통해 수은 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식수를 통한 수은 오염 위험은 최소치로 추정된다. 결국 대부분의 수은 노출은 음식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변수는 있다. 강이 동토층을 침식하고 수은이 함유된 퇴적물을 운반하더라도, 강은 퇴적물을 모래톱과 둑을 따라 다시 흙으로 퇴적시킨다. 상당한 양의 수은을 다시 땅 속으로 묻고 있다는 것. 따라서 수은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큰 위협을 초래하는지를 실제로 파악하려면 침식과 재매립 과정을 모두 이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은의 장기적인 악영향은 파괴적일 수 있으며, 특히 사냥과 낚시에 의존하는 북극 지역사회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연구팀은 개발한 수은 측정 도구를 개선하고 정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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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66)] 북극 해빙 속 '수은 폭탄'…지구온난화로 수백만 명 건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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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64)] 허블 우주망원경, 블랙홀 빔이 별의 폭발 촉진 밝혀
- 천문학자들이 NASA/ESA(미 항공우주국/유럽우주국)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거대한 은하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에서 토치처럼 분출하는 제트 빔이 별의 폭발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신성(novae)'이라고 불리는 이 별은 제트 빔 인근에 존재하면서 빔과 밀접하게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arXiv에 게재됐다. 연구팀을 이끈 스탠포드 대학의 알렉 레싱 박사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다. 이것은 블랙홀 제트 빔이 주변 천체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신성의 폭발은 노후화된 정상적인 별이 타버린 백색 왜성 동반성 위로 수소를 쏟아붓는 이중성계에서 일어난다. 왜성이 1마일(1.6km) 깊이로 수소 표층을 가득 채우면, 그 표층은 거대한 핵폭탄처럼 폭발한다. 단 왜성은 신성 폭발로 인해 파괴되지 않는다. 폭발로 표층의 수소를 분출한 후 원상태로 돌아가 신성 폭발 주기가 다시 시작된다. 연구팀은 허블 망원경을 통한 조사기간 동안, 거대 은하의 다른 곳보다 제트 빔 근처에서 두 배나 많은 신성 폭발을 발견했다. 제트 빔은 소용돌이치는 물질로 이루어진 원반으로 둘러싸인 65억 태양 질량의 중앙 블랙홀에 의해 발사된다. 블랙홀은 거의 빛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는 3000광년 길이의 플라스마 제트 빔을 발사했다. 높은 에너지의 빔에 걸린 것은 무엇이든 끓거나 타오를 것이다. 빔에 걸리지 않아도 근처에 있는 신성과 같은 존재들이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다. 제트 빔 근처에서 두 배나 많은 신성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빔 근처에 신성을 형성하는 이중성계가 두 배 많거나, 이들 행성계가 은하계의 다른 곳에 있는 유사한 성계보다 두 배 더 분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싱 박사는 "제트 빔이 주변 지역을 떠도는 별에 뭔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하다. 제트 빔이 수소 연료를 백색 왜성에 쏟아부어 왜성이 더 자주 분출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연구팀이 추정한 또 다른 시나리오는 제트 빔이 왜성의 동반성을 가열해 왜성으로 더 많은 수소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팀은 이 정도로는 신성 폭발을 일으킬 만큼의 충분한 수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1990년 허블 관측이 시작된 직후, 천문학자들은 1세대 카메라(FOC)를 사용해 괴물 블랙홀이 숨어 있는 M87의 중심부를 관측했다. 당시에도 학자들은 블랙홀 주변에서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었다. 그러나 FOC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더 이상의 큰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광시야 카메라로 재무장한 허블 망원경은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새로운 정보를 다량 제공했다. 연구팀은 5일마다 M87을 들여다보고 이미지를 촬영했다. 모든 M87 이미지를 통합해 M87의 가장 자세한 이미지를 도출했다. 그 결과 카메라가 포착할 수 있는 M87의 3분의 1의 영역에서 94개의 신성을 발견됐다. 알려진 모든 신성을 M87 이미지에 표시하면 제트 빔을 따라 신성이 대거 집중해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 데이터에 의한 통계 분석과 이미지로 확인된 것이다. ESA 연구원인 키아라 서코스타는 "우리는 흥미롭지만 당혹스러운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블랙홀의 제트 빔이 은하와 상호 작용하고, 잠재적으로 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중한 발견"이라고 강조했다. 신성은 우주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매일 M87 어딘가에서 신성이 하나씩 폭발한다. 관찰 가능한 우주 전체에 적어도 1000억 개의 은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주 어딘가에서 매초 약 100만 개의 신성이 폭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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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의 속삭임(64)] 허블 우주망원경, 블랙홀 빔이 별의 폭발 촉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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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폭탄'…무역 전쟁 불붙나
-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유입을 막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관세 부과는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다. 301조는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으로 트럼프 전 정부에서 발동되었으며, 바이든 정부도 이를 계승하여 강화했다. 1차 관세 인상 대상은 전기차, 철강·알루미늄 제품 외에도 배터리, 중요 광물, 태양 전지 등이다. 27일 이후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인수되는 제품부터 신규 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에 수출되는 제품으로부터 미국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미국 내 생산 시설 이전에 필요한 기계류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2차 관세 인상은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3차 인상은 2026년 1월 1일로, 천연 흑연, 영구 자석, 전기차용 이외의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인상된다. USTR은 향후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추가할 계획이며, 텅스텐, 웨이퍼, 폴리실리콘 등을 검토 중이다. 이번 관세 인상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의 공약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바이든 정부의 이번 관세 인상은 '적을 좁힌 조치'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에도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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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 '폭탄'…무역 전쟁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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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인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에서 받은 과징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0일(현지시각)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130억 유로(약 19조원) 상당의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제공했다는 EU 집행위원회 판단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결을 했다. 또 아일랜드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에 해당한다면서 아일랜드에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2016년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집행위는 당시 애플이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인 자회사 두 곳을 설립해 아일랜드와 특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91∼2014년 보조금 성격에 해당하는 법인세 혜택을 애플만 '선택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애플이 아일랜드에서 적용받은 실효 세율은 0.005% 수준으로, 조세 회피 수법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애플은 미국에서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다며 '이중과세'라고 반발했고 낮은 세율로 다국적기업의 투자를 유치해온 아일랜드 정부도 애플과 함께 집행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7월 원심인 일반법원은 '불공정한 혜택'라고 볼 만한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며 집행위에 징수 명령을 취소하라고 애플과 아일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ECJ의 판결은 최종 판결로,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두고 벌인 공방은 8년 만에 집행위 승소로 끝나게 됐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기자회견에서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를 위한 거대한 승리"라며 "집행위는 앞으로도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에 맞서 관련 입법 및 집행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판결에 "우리는 사업하는 모든 곳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별한 거래는 절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도 이날 집행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ECJ는 지난 2017년 구글쇼핑에 대해 EU가 구글에 부과한 24억 유로(약 3조 5000억원)의 반독점법 위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불복해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집행위는 2017년 6월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인 구글쇼핑을 우선 표시·배치하는 방식으로 우대하고 경쟁 서비스는 알고리즘을 통해 후순위로 밀어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같은 해 9월 집행위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집행위로선 이날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향후 다국적 기업들의 EU 내 조세 회피 '꼼수'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법 소지가 있는 관행을 겨냥한 조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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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구글, EU '과징금 폭탄'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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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미국·EU 이어 캐나다도 100% 부과
- 캐나다가 26일(현지시간)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산 전기차(EV)와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방침을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캐나다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날 기자단에 대해 "중국이 동등한 룰로 경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세계 다른 나라들과 보조를 맞춰 행동하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은 지난 6월 중국의 국가 주도적인 자동차 산업 정책으로 자국 업체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있다며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국산 전기차 수입은 2022년 1억 캐나다달러(982억원)에서 지난해 22억 캐나다달러(2조1600억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 EV 테슬라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가 적용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테슬라는 오전장에서 3%이상 하락했다. 모닝스타의 주식전략가 세스 골드스타인은 테슬라 주가하락에 대해 "시장은 관세에 반응하고 있다"면서 "테슬라가 고비용의 미국 생산거점으로부터 캐나다로 차량을 수출하지 못할 경우 이익에 대한 영향을 추산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제 EV에 대해 지난 7월부터 최대 38.1%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잠정조치를 발표했다. 지난주 EU집행위는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 SAIC)에는 36.3%, 지리자동차(吉利汽車)에는 19.3%, 비야디(BYD)는 17.5%의 추가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에서 수입되는 테슬라차에 대한 추가관세는 9%였다. 조 바이든 미국행정부도 지난 5월 EV를 포함한 중국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 올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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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 '관세 폭탄'…미국·EU 이어 캐나다도 10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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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 유제품 이어 고배기량 자동차까지…관세 인상 카드 '만지작'
- 중국이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EV) 관세 폭탄에 맞서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反) 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유럽차에 대한 관세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재무사(司·국에 해당) 책임자는 23일 수입 고배기량 내 연기관차에 대한 관세 인상과 관련해 의견과 제안을 수렴했다. 회의에는 관련 산업 기관과 연구소, 자동차 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고배기량 내연 기관차는 가솔린과 디젤 등을 연료로 하는 엔진 배기량 2500cc 이상의 자동차를 의미한다. 앞서 중국중앙TV(CCTV)의 모회사 중앙방송총국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에 계정 위위안탄텐(玉淵潭天)도 지난 6월 "중국이 고배기량 휘발유 수입 차량에 대한 관세율 인상 절차를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세율을 인상하면 BMW와 벤츠 등 유럽 브랜드가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무역전문가 추이판은 위위안탄텐에 "업계에서는 고배기량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현재 15% 수준에서)를 25%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승용차연합회에 따르면 유럽이 중국에 수출하는 고배기량 승용차 규모는 연간 180억달러(약 24조원)에 이른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 유럽에 수출한 전기차보다 많은 액수다. 앞서 중국은 EU가 11월께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인 지난 21일 EU산 수입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며 관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중국은 EU산 돼지고기와 브랜디에 대한 반덩핑 조사도 진행중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일 올해 11월께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해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는 당초 20.8%에서 대폭 낮춰 9%만 추가로 부과키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반(反)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관세 초안을 이해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관세율을 17.0∼36.3%포인트(P)로 예고했다. 앞서 예비조사 발표 당시 공개한 17.4∼37.6%P보다는 인상폭이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최종 관세율은 현행 10%에서 27.0∼46.3%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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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U 유제품 이어 고배기량 자동차까지…관세 인상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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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야디 이어 지리도 한국 EV시장 노린다
-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폭탄'에 직면한 중국 전기차업체들이 수출시장 다변화 일환으로 한국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문을 두드리고 나섰다.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업체 지리(Geely)는 자사 고급 전기차 브랜드 '지커'가 내년 말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전시장을 열고 2026년 1분기 인도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6년 설립된 지리그룹은 산하에 지리자동차, 스웨덴 볼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 등 10여 개 브랜드를 두고 있다. 지커는 지난 5월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한국 시장에 처음으로 내놓을 모델은 1회 충전 시 최대 620km를 주행할 수 있는 지커001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사측은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 환경부는 중국 업체들이 장악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보조금 개편안을 내놓았으며 이는 중국산의 공세에 맞서 국산 전기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하고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7.6%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무역 장벽을 높이자 중국 업체들은 다른 시장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업체들은 현대차와 기아가 장악 중인 한국 시장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 최대 전기차업체 비야디(BYD) 역시 한국에서 승용차 출시를 준비 중이다. 자동차 정보업체 카이즈유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 중인 전기 버스 가운데 40%가량은 이미 중국산이다. 지리 측은 2022년 르노코리아차(옛 르노삼성차) 지분 34.02%를 인수하면서 2대 주주로 올라섰으며, 내년 하반기부터 르노코리아차의 부산 공장에서 전기차인 폴스타4 모델을 생산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EU의 관세에 대응해 지리가 국내 르노 공장을 이용해 수출용 전기차 생산을 검토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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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야디 이어 지리도 한국 EV시장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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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 유럽연합(EU) 집행위는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 서비스가 유럽에서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들에게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는 맞춤형 광고방식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메타는 지난해 유럽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없는 유료서비스를 도입했다. 메타는 지난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광고 목적의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 최소 10유로를 내도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개시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집행위는 사용자들이 "정보가 적게 활용되더라도 맞춤형 광고 서비스에 상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이유는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가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동의' 권리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데이터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사용돼도 좋은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지만 메타는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사용자들에게 정보 사용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EU 집행위는 이같은 양자선택이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판단한 것이다. 올린 베스테아 EU집행위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EU시민이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보다 개인화된 광고 경험을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그러나 1일 성명에서 메타의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2가지 핵심에서 EU의 DMA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사용자들이 개인 정보를 덜 사용하면서도 '맞춤형 광고' 기반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꼽았다. 메타측은 광고없는 서비스에 대해 DMA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조사종결을 위해 EU집행위와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EU집행위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관련 지적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메타는 연간 매출의 최대 10%인 134억달러(약 18조원)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위반 사례가 반복되면 과징금 한도가 20%로 높아진다. EU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메타까지 미국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경쟁위반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24일에는 애플, 하루 뒤인 25일에는 MS가 DMA를 위반했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애플, MS, 메타 각각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최종 결정 시한은 애플이 내년 3월 25일이다. 애플에 이어 MS, 메타가 각각 비슷한 시기에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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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의 개인 맞춤형 광고 디지털시장법 위반 예비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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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관세폭탄' 맞대응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
- 중국이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한 임시 조처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된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6일 중국축목업협회가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면서 "17일부터 EU가 원산지인 돼지고기와 돼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품목은 신선·냉장·냉동 돼지고기, 식용 분쇄육, 건조·훈연·염장 제품, 내장 등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사가 통상적으로는 1년 뒤인 2025년 6월 17일에 끝나겠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은 전 세계에서 약 69억달러(약 9조5000억원) 규모의 돼지고기를 수입했다. 이중 스페인·포르투갈·아일랜드·프랑스·덴마크·네덜란드 등 유럽산 수입액이 약 33억 달러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EU도 중국의 이같은 조치에 대한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원회 무역담당 대변인은 "EU 산업계 및 회원국과 함께 (중국의) 조사 절차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조사가 WTO 규정을 지키도록 적절히 개입하겠다"고 말했다. 옌스 에스켈룬드 중국 주재 EU상공회의소 회장도 "관할권 내에서 (반덤핑) 조사에 똑같이 대응하는 게 처음은 아니다. EU의 전기차 관련 조사를 고려할 때 놀랍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EU 집행위원회는 자체적인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에 근거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1%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로 EU산 유제품과 돼지고기,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가 끝이 아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U에서 생산된 유제품이나 자동차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무역 조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다. EU를 겨냥한 중국의 보복 조치가 향후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이 지난 1월부터 착수한 EU산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결과도 8월 말 전후로 발표될 전망이다. 독일과 스페인 등 EU 회원국 일부는 중국과의 통상 분쟁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를 우려하며 원만한 협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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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관세폭탄' 맞대응 EU산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