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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항만, 물동량 병목 심화⋯글로벌 물류비 부담 커질 듯
- 유럽 주요 항만에서 병목 현상이 심화되며 글로벌 해상 물류에 적신호가 켜졌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해운컨설팅업체 드루리 보고서를 인용해, 독일 브레머하펜과 영국 펠릭스토우 등 주요 항만에서 선석 대기 시간이 3월 말 이후 최대 77%까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노동력 부족과 라인강 수위 저하 외에도,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으로 인한 무역 불확실성이 항만 물류를 압박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드루리는 미·중 고율 관세 유예 종료를 앞두고 물량 선출하 수요가 몰리면서 항만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유럽 항만의 정체는 중국과 미국 항만에도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으며, 전반적인 해상 운송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니해설] 트럼프發 무역 불확실성에 유럽 항만 '물류 대란'…글로벌 공급망 또 흔들 유럽 주요 항만이 물동량 병목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력 부족과 내륙 수송망 역할을 하는 라인강의 수위 저하라는 물리적 요인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글로벌 해상 물류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영국 해운컨설팅업체 드루리(Drewry)의 보고서를 인용해, 독일 브레머하펜, 함부르크, 벨기에 앤트워프, 네덜란드 로테르담, 영국 펠릭스토우 등 유럽 주요 항만의 선석 대기 시간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선석 대기율(Berth Wating Rate)은 항만과 터미널 선석의 서비스 경쟁력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UNCTAD(항만 개발을 위한 경제적 관점의 판단 지표)에 따르면 선석 대기율은 30%를 넘지 않는 게 적정하다. 독일 브레머하펜 항만에서는 선박이 컨테이너 하역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3월 말 이후 77%나 증가했으며, 앤트워프는 37%, 함부르크는 4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로테르담과 펠릭스토우 역시 대기 시간이 연쇄적으로 증가 중이다. 이 같은 항만 병목의 직접적인 원인은 두 가지다. 하나는 항만 및 육상 물류를 담당하는 인력 부족, 또 하나는 내륙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라인강의 수위 저하다. 강 수위가 낮아지면 바지선 운항이 제한돼 컨테이너의 내륙 이동이 지체된다. 그러나 물류 불안의 배경에는 정치적 변수도 자리하고 있다. 드루리는 "항만 정체로 운송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출입 기업들의 재고 계획에 차질이 발생했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 간 고율 관세 유예가 8월 14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조기 선적 수요가 겹치며 혼잡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유럽 내 수출입 기업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는 주문 불확실성, 선박 스케줄 왜곡, 공급망 리스크 확대 등으로 이어지며 물류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자신 소유의 소셜 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유럽연합(EU)산 제품에 대해 50%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유럽연합은 이날 "우리는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50%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섰다. 공급망 데이터 분석업체 비지온(Vizion)에 따르면, 미·중 관세 '휴전' 직후 중국발 미국행 노선의 컨테이너 예약은 한 주 만에 91만 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29만 TEU로 급증했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엔 다시 137만 TEU로 내려앉았다. 이는 업체들이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유럽 항만에서 벌어지는 혼란이 미주와 아시아 항만으로 전이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중국 선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뉴욕에서도 입항 대기 선박이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해운사들이 중국발 미주 노선의 운항을 줄이면서 선복량이 부족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5위 해운사 하팍로이드(Hapag-Lloyd)의 롤프 하벤 얀센 CEO는 "유럽 항만 혼잡이 개선되는 조짐이 일부 보이지만, 완전한 통제가 이뤄지려면 최소 6~8주가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트럼프의 관세 강화가 현실화될 경우, 독일·아일랜드·벨기에·이탈리아·네덜란드 등 GDP 대비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또한 "EU에 50% 추가 관세가 적용되면, 대미 수출이 절반 이하로 급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유럽 물류체계에 국한된 이슈가 아닌,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재편 리스크로 번지고 있는 셈이다. 미·중 간 '관세 휴전'이 재개되었음에도 물동량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점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함을 방증한다. 국제무역 전문가들은 "정치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은 항만 의존도를 낮추고, 재고 운영 전략을 다변화하며 장기적 공급망 재설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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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항만, 물동량 병목 심화⋯글로벌 물류비 부담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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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엔비디아·관세·부채 '삼중고'⋯美 국채 30년물 5% 돌파
- 다음 주 뉴욕 증시는 인공지능(AI) 대장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무역갈등 재점화 우려, 그리고 가파르게 오르는 국채금리라는 세 가지 큰 변수에 직면하며 또 한 번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다. 시장의 관심은 오는 28일(현지시간) 장 마감 후 공개될 엔비디아의 분기 실적에 집중되고 있다. AI 열풍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핵심 지표이자, '매그니피센트 7' 기업 중 마지막 실적 발표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관세 전쟁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4월 전면적 상호관세 발표로 시장이 급락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와 36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도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이로 인해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23년 말 이후 처음으로 5%를 돌파하는 등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주식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번 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이미 2월 고점 대비 5% 이상 하락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도 예정돼 있어 시장 변동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미니해설] '삼중고' 뉴욕증시, 엔비디아가 던질 희망과 관세·부채 그림자 뉴욕 증시가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인공지능(AI) 혁명의 선두 주자로 떠오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 그리고 연일 치솟는 국채 금리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라는 먹구름이 동시에 몰려오면서 시장은 숨 가쁜 한 주를 예고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이 복합적인 변수들 속에서 시장의 향방을 가늠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모든 시선이 쏠린 엔비디아, AI 열풍은 계속될까? 이번 주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28일 장 마감 후 발표될 엔비디아의 2회계분기 실적이다. 엔비디아는 단순한 반도체 기업을 넘어 AI 시대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척 칼슨 호라이즌 인베스트먼트 서비스 최고경영자(CEO)는 "모든 시선이 엔비디아의 실적 보고서에 쏠릴 것"이라며 "AI 테마 전체가 시장의 주요 동력이었고, 엔비디아는 그 테마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AI 산업의 현재 온도를 측정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을 예측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특히 '매그니피센트 7'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 중 마지막으로 성적표를 받아 든다는 점에서도 그 무게감이 남다르다. 시장의 기대는 여전히 높다. LSEG 설문조사에 참여한 애널리스트들은 엔비디아의 1분기(회계연도 기준 자체 분기) 매출이 432억 달러, 이익은 약 45% 급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AI 반도체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아트 호건 B. 라일리 웰스 수석 시장 전략가는 "분기 초 대형 기술 기업들이 AI 관련 지출 확대를 시사한 이후, 엔비디아는 AI와 기업들의 지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엔비디아가 그 테마(AI)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울 수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2022년 말부터 2024년 말까지 1,000% 이상 경이로운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2%가량 하락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젠슨 황 CEO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언급하며 향후 실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도 나온다. 실제로 엔비디아는 지난달 미국 정부가 자사의 H20 AI 칩 중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55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엔비디아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시프 라티프 사마야 파트너스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엔비디아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며 투자자 심리 지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엄청난 규모와 받고 있는 관심을 고려할 때, 많은 사람이 엔비디아 주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주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엔비디아의 실적과 향후 전망치가 시장 기대에 부응한다면 AI 테마를 포함한 시장 전반에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 매물 출회와 함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관세 폭탄, 다시 시장 흔드나? 엔비디아 실적 못지않게 시장을 긴장시키는 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상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다음 달 1일부터 EU 수입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고 판매되는 아이폰에 대해 애플에 25%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위협도 내놨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 4월 그가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대대적인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S&P 500 지수는 하루 만에 4.84% 폭락했고, 장중 약세장에 진입하는 등 극심한 변동성을 겪었다. 이후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며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카드'는 여전히 시장의 가장 큰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 역시 협상용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스콧 래드너 호라이즌 인베스트먼츠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상호관세 발표 당시와 같은 심각한 충격은 없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그때처럼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믿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이 과거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내성을 갖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미치광이 전략(madman theory)'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톰 그래프 패싯 웰스 CIO는 "트럼프가 '맥시멀리스트(극단주의자)'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의 경고처럼, 단순한 엄포로 끝나지 않고 실제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교역 위축과 기업 비용 증가로 이어져 세계 경제와 주식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치솟는 국채 금리와 그림자 드리운 국가 부채 시장의 발목을 잡는 또 다른 악재는 고공행진 중인 미국 국채 수익률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 문제다. 이번 주 3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5%를 돌파하며 2023년 말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역시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수익률의 상승은 주식 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안전자산인 국채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 위험자산인 주식에 대한 투자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채 금리 상승의 배경에는 미국의 막대한 재정 적자와 36조 달러를 넘어선 국가 부채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한 것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이 향후 10년간 부채를 약 3조 8000억 달러 더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 세입 및 세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척 칼슨 CEO는 "투자 관점에서 가장 큰 우려는 금리 상승이 주식에 더 큰 경쟁을 의미한다는 것"이라며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투자자들이 어디에 돈을 투자할지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압박을 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여 투자와 성장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늘려 소비 여력을 감소시키는 등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주요 경제지표와 FOMC 의사록도 변동성 키울 듯 이러한 거시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은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들에도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27일에는 S&P케이스실러 주택시장 지수 3월치가 공개되고, 28일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지난 6~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이 발표된다. 29일에는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수정치, 30일에는 연준이 물가 기준으로 삼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4월치와 미시간대 소비자태도지수 5월 확정치가 차례로 나온다. 이들 지표는 미국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PCE 물가지수는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를 확인시켜 줄 핵심 지표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OMC 의사록에서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과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한 위원들의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28일에는 HP와 세일즈포스, 29일에는 코스트코와 델 테크놀로지스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 개별 종목 장세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안갯속 증시, 투자 전략은? 다음 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개별 기업 변수와 트럼프발 무역 전쟁 우려, 그리고 거시경제의 기초체력을 반영하는 국채 금리 및 경제지표라는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높은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엔비디아가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한다면 AI 열풍을 재점화하며 단기적인 반등을 이끌 수 있겠지만, 거시적인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한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좌우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성에 주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AI 산업의 구조적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동시에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위험 관리에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일수록 분산 투자와 함께 면밀한 시장 분석을 통해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한편 미국 주식 시장은 26일(현지시간) 메모리얼 데이(현충일)를 맞아 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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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엔비디아·관세·부채 '삼중고'⋯美 국채 30년물 5%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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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EU산 50% 관세⋯해외 생산 애플·삼성에도 25% 관세 예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은 오는 6월1일부터 유럽연합(EU)산 제품에 대해 50%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해외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애플과 삼성전자에도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 오전(현지시간)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 소셜에 "EU는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설립됐으며, 협상하기 매우 까다로운 상대"라며 "강력한 무역장벽,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법인 처벌, 비금전적 무역 장벽, 통화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소송 등으로 미국의 (EU)과의 무역 적자는 연간 2500억 달러(약 342조원)를 넘는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숫자"라며 "EU와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고 있는 만큼 6월1일부터 EU산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어떤 협상도 바라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미 기준을 정했다. 그건 50%"라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미국이 가뜩이나 EU와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관세인하를 약속하지 않은 채 상호관세 인하만 제안한 EU에 대해 압박용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유럽연합(EU)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50％ 관세 부과 위협에 "우리의 이익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EU-미국 무역은 독보적(unmatched)이며, 위협이 아닌 상호 존중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EU가 "양측 모두에게 맞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면서 "집행위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달 2일 EU 회원국(20%)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고율 상호관세 부과계획을 밝혔으나, 같은달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라들에 대해 부과를 90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타결된 곳은 상대적으로 무역갈등이 적은 영국밖에 없다. 지난 12일 중국과 고위급 회담 뒤 타협했으나 비현실적 보복관세를 걷어내는 정도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적인 협상 상대인 유럽연합에 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 전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위협한 것이다. 현재 미-EU 관세협상은 교착상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양측이 관세 유예 협상문서를 교환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미국이 EU의 일방적 관세철폐를 요구하는 반면 EU는 상호 관세인하를 제안해 입장차가 크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미국에서 제조하지 않은 아이폰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에 올린 또다른 게시물을 통해 "애플의 팀 쿡 최고경영자(CEO)에게 미국에서 판매될 아이폰은 인도나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애플은 미국에 최소 25%의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아이폰을 주로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 등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원자력 에너지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한국 삼성전자를 포함한 수입 스마트폰에 6월 말부터 25%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애플에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다른 곳들도 있다. 삼성과 그 제품(스마트폰)을 만드는 모든 기업도 마찬가지"라며 "그렇지 않다면 공정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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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EU산 50% 관세⋯해외 생산 애플·삼성에도 25% 관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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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발언에 다우 0.61%↓⋯S&P500 4일째 하락
- 2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위협에 급락하며 한 주를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제품에 50%,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애플 아이폰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이 여파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56.02포인트(0.61%) 내린 41,603.07에, 스탠더드인대푸어스(S&P) 500 지수는 39.19포인트(0.67%) 하락한 5,802.82에 장을 마쳤다. S&P500 지수는 이로써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188.53포인트(1.00%) 떨어진 18,737.21로 마감했다. 주간 기준으로도 3대 지수 모두 2% 이상 큰 폭으로 떨어졌다. 애플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에 3% 급락하며 2주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제철과의 파트너십을 시사한 US스틸 주가는 21% 폭등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시장의 '공포지수'로 통하는 CBOE 변동성지수(VIX)는 10% 급등하며 2주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니해설] '트럼프 관세' 그림자 재확산…뉴욕증시, 어디로 가나? "오늘 이야기에 헤드라인을 붙인다면 '또 시작이군!(Here We Go Again!)'이 될 것이다." 제임스 세인트 오빈 오션 파크 자산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의 이 한마디는 2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 상황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애플을 정조준하며 고율 관세 가능성을 시사하자, 잠잠해지는 듯했던 무역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며 시장을 강타한 것이다. 투자자들은 다시금 '트럼프 리스크'의 무게를 실감해야 했다. 되살아난 관세 망령, 시장 기대감 '찬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EU와의 무역 협상이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6월 1일부터 유럽연합에 일률적으로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 동시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애플이 최소 25%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특정 기업, 그것도 미국의 대표 기술 기업인 애플을 직접 겨냥한 발언의 파장은 상당했다. 애플 주가는 즉각 3% 급락했고, S&P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세인트 오빈 CIO는 "시장은 관세 관련 수사에 관한 한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기를 바랐다. 그러나 실제로는 관세 논의와 관련하여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시장은 이처럼 관세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를 기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그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 전략가 역시 "지난 6주 동안 시장은 이러한 (무역 갈등) 완화라는 순풍을 맞았고, 시장은 지난 75년 중 최고의 6주를 보냈다. 그런데 무역 전쟁 수사 재점화는 이를 위협한다"며 "시장 관점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동안 시장을 떠받쳤던 낙관론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반복되는 '트럼프 변수', 전문가들의 경고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발언에 대해 백악관은 "공식적인 정책 성명이 아니다"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RFG 어드바이저리의 릭 웨델 사장 겸 CIO는 "투자자들은 이 해결되지 않는 무역 문제가 이번 행정부 임기 내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투자자들에게 어느 쪽으로든 결코 안심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관세 긴장의 완화와 재점화가 반복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징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다시 불거질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권하고 싶다"는 그의 언급은 투자자들이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함을 시사한다. 바클레이스는 "오늘 오전 EU에 대한 50% 관세에 대한 소셜 미디어 게시물은 주로 협상 전술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오늘의 상황 전개는 미국이 관세 문제를 완전히 넘기지 않았으며 앞으로 더 많은 무역 정책 변동성이 있을 것임을 강조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나, 그 자체로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취약한 낙관론 속 '줄다리기 장세' 전망 LPL 파이낸셜의 제프 부흐빈더 수석 주식 전략가는 "주식 시장은 무역 협상에 대한 많은 낙관론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4주간의 랠리 이후 관세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경우, 이 시장은 매도세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낙관론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호라이즌 인베스트먼츠의 스콧 래드너 CIO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서 굴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시나리오가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반응은 (과거보다) 더 신중할 가능성이 높지만, 불확실한 시기와 그가 굴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점이 적어도 앞으로 몇 주 동안 주식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결국 경제적 결과 없이 극도로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와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는 없다... 그것이 앞으로 몇 달 동안의 줄다리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확실성 시대의 투자, 해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은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을 안겼지만, 한편에서는 US스틸 주가가 일본제철과의 합병 승인 기대감에 21%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시장이 전반적인 무역 긴장 고조 속에서도 개별 사안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 지수가 2주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섣부른 낙관론이나 비관론을 경계하고, 보다 신중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위험 관리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다시금 안갯속으로 접어든 뉴욕 증시에서 현명한 투자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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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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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트럼프 관세 발언에 다우 0.61%↓⋯S&P500 4일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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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0)] 열대우림, 사상 최대 속도로 파괴⋯"기후정책 일관성 없으면 되돌릴 수 없어"
- 세계 열대우림이 2024년 한 해 동안 사상 최악의 속도로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 분석 결과, 브라질 아마존을 비롯한 주요 열대우림에서 총 6만7000㎢의 원시림이 사라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아일랜드 전체 면적에 맞먹는 수준이며, 분당 축구장 18개 규모가 파괴된 셈이다. 이번 분석을 주도한 미국 메릴랜드대학교 GLAD 연구소의 매슈 핸슨(Matthew Hansen) 교수는 "이러한 데이터는 매우 충격적이며, 일부 지역은 사바나화(savannisation)의 길로 접어든 듯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는 아직 이론 수준이지만 점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산림 파괴를 억제하려면 단기 성과보다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BBC, 배런스 등 다수 외신이 심도있게 다뤘다. 기후변화로 아마존 열대림 화재 확산 가속화 이번 파괴의 주요 원인은 화재였다. 농업 개간이 아닌 화재가 열대림 파괴의 주원인으로 부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2023~2024년 아마존 지역은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으며 대규모 화재가 빈발했다. 많은 화재는 경작지 조성을 위한 인위적 방화로 시작됐지만, 엘니뇨 현상과 기후변화가 결합해 화재 확산을 가속화했다. 이번 산림 손실로 인해 약 31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유럽연합(EU) 전체 연간 배출량과 맞먹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흐름은 단일 해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더 빈번하고 격렬한 열대 화재가 반복되는 새로운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동남아시아, '화재 금지' 정책으로 원시림 회복 추세 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긍정적 신호도 관측됐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2024년 열대 원시림 손실 면적이 전년 대비 11% 줄었으며, 이는 정부와 지역 사회가 함께 '화재 금지' 정책을 적극 이행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포레스트 워치(Global Forest Watch)의 공동 책임자 엘리자베스 골드먼은 "인도네시아는 2024년 데이터에서 주목할 만한 개선 사례"라고 평가했다. 유엔 산림 프로그램(UNREDD)의 가브리엘 라바테는 "정치적 의지가 성공의 핵심"이라며 "정책 일관성이 없다면 어떤 노력도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브라질은 한때 산림 보호 성과를 거뒀지만, 2014년 정부 정책 변화 이후 다시 파괴가 급증했다. 핸슨 교수는 "환경 보전을 원한다면, 단발성 승리가 아니라 '항상, 영원히'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오는 11월 아마존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열대우림을 보전한 국가에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계자원연구소(WRI)의 로드 테일러는 "지금은 나무를 베어내는 것이 더 수익성이 높은 구조"라며, "이를 뒤집는 혁신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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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0)] 열대우림, 사상 최대 속도로 파괴⋯"기후정책 일관성 없으면 되돌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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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저가소포에 '2유로 수수료' 신설 예고⋯중국 테무·쉬인 견제 조치
- 유럽연합(EU)이 제3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소포'에 대한 수수료 신설을 예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20일(현지시간) 유럽의회 관련 상임위에 출석해 저가 소포당 2유로(약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수수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EU가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테무와 쉬인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22유로(약 3만원)를 넘지 않는 저가 소포가 약 46억개, 일일 평균 1200만개꼴로 EU로 유입됐으며 이 가운데 91％는 중국산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수치는 갈수록 더 늘어날 것으로 집행위는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집행위는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단속 강화를 위한 일련의 대책 추진 구상을 담은 통신문(Communication·정책문서)을 발표했다. 통신문에는 세관 부문과 관련, EU로 직접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제품에 일명 '취급 수수료'(handling fee)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가 명시됐었다. 이후 회원국과 세관 당국의 의견을 수렴해 2유로선으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통신문에는 150유로 미만(약 23만원) 상당의 저가 소포에 대한 면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관세 규정 개편안인 '관세동맹개혁 패키지'의 신속한 채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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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저가소포에 '2유로 수수료' 신설 예고⋯중국 테무·쉬인 견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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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경기둔화 등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
- 국제유가는 20일(현지시간)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와 이란 핵협상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소폭 하락했다. 국제유가는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6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2%(13센트) 내린 배럴당 62.56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7월물은 0.2%(16센트) 하락한 65.3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반전한 것은 중국경제 성장둔화 우려와 이란의 핵협상 불확실성 등 중동 리스크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계최대 원유수입국인 중국경제의 침체 우려가 강해지면서 원유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국제유가를 끌어내렸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산업생산 및 소매 판매 둔화 양상을 보이자 수요 감소 우려가 제기됐다. 중국인민은행은 이같은 경기지표에 대응해 이날 기업용 최우대 대출금리를 하향조정했다. 중국인민은행은 금리인하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나섰지만 원유공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겹치면서 원유수요의 감소 우려가 강해졌다. 또한 이란 핵개발과 관련해 미국과으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어 중동리스크가 부각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미국과의 협상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으며 이란 정부는 현재 5차 협상 재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미국의 제재 완화로 이란은 하루 30만~40만배럴 규모의 원유 수출을 추가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공급 증가로 이어져 유가에 하방 압력 요인이 될 수 있는 요인이다. 유럽연합(EU)은 이날 러시아에 대핸 추가제재를 발표했다. 러시아가 원유수출의 제재회피에 이용하는 '그림자 선단' 189척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스트래티직 에너지 앤 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대러시아 제재가 초래할 석유수출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이며 시장에서는 제재에 따른 피로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도 유가의 움직임을 제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낙관론을 설파하고 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르데아의 비야르네 실드롭 수석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간에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러시아가 OPEC+(OPEC을 비롯한 주요 산유국 협의체) 감산 합의에 묶여 있는 만큼 러시아산 원유 공급 확대도 당분간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와 미국 재정적자 불투명성 등에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1.6%(51.1달러) 오른 온스당 3284.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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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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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중국 경기둔화 등 3거래일만에 하락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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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EU·日·대만산 플라스틱 제품에 최대 75% 반덤핑 관세 부과⋯5년간 유지
- 중국 정부가 미국·유럽연합(EU)·대만·일본산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POM) 제품에 대해 최고 74.9%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19일부터 공식 개시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본토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근거로 향후 5년간 유지된다. 중국 상무부는 1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EU, 대만, 일본에서 수입되는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 제품이 시장에서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 관련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5월 19일부터 해당 국가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국가·지역별 기본 관세율은 △ 미국 74.9% △ EU 34.5% △ 대만 32.6% △ 일본 35.5% 수준이다. 다만 일본의 아사히카세이는 24.5%, 대만의 포모사플라스틱스는 4.0%, 폴리플라스틱스는 3.8%의 개별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19일 착수된 반덤핑 조사에 따른 최종 조치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16일 예비 판정을 통해 덤핑 사실과 자국 산업의 피해를 잠정 인정한 바 있으며, 이후 수개월간의 후속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폴리포름알데히드 혼성중합체는 기계적 강도와 내피로성이 우수해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금속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 플라스틱이다.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제품, 산업기계, 일상용품, 스포츠용품, 의료기기, 건축 자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어 산업적 활용도가 높다. 한편, 중국은 2017년부터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산 POM 제품에도 6.2~34.9%의 반덤핑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조치 역시 지난해 10월 재검토를 거쳐 2028년 10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등 주요국과의 통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해석되며, 관련국의 대응 여부에 따라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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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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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EU·日·대만산 플라스틱 제품에 최대 75% 반덤핑 관세 부과⋯5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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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일·EU 등 동맹국과의 무역협상 자동차 난제 걸림돌
- 미국 정부가 한국·일본·유럽연합(EU)과 무역 협상을 빠르게 합의하지 못하는 배경으로 자동차가 지목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현지시간) '심지어 중국도 신속 타결했는데 여전히 무역합의 기다리는 미국 동맹국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무역 협상 관련 동향을 보도했다. WSJ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중요 무역 상대국 명단을 작성했는데 여기엔 한국·일본 EU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 명단에 있는 한국, 일본, EU 같은 (관세정책의) 최대 상대국에 있어 '자동차'가 하나의 난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관세율 25%를 낮추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미 백악관은 전 세계 대다수 국가를 상대로 부과했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자동차·철강 등의 경우 관세를 유지했다. 올 1월 기준 최근 1년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68억달러(약 5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기간 일본은 402억달러(약 56조원), EU는 460억달러(약 64조원)을 수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보다 추가 관세를 145% 부과했던 중국과 먼저 기본적인 합의를 이뤄냈다. 관세율 115%포인트를 인하하고 90일간 관세를 유예하는 상황에서 향후 협상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중국보다 먼저 무역 합의를 이룬 영국은 일부 상품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고 항공기를 사들이는 조건으로 미국과 협상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대에 한해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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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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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일·EU 등 동맹국과의 무역협상 자동차 난제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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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EU 반독점 압박에 '팀즈 제외 오피스 할인판매' 제안
- 업무용 소프트웨어 오피스(Office)와 화상회의 앱 팀즈(Teams)를 묶어 팔아 온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MS가 유럽경제지역(EEA)에서 팀즈가 제외된 오피스 제품군을 팀즈가 포함된 제품군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존 고객도 팀즈가 빠진 제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MS는 또한 경쟁사들이 자사 제품군과 더 잘 연동되도록 기술적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 사용자가 팀즈에서 타 서비스로 데이터를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U 경쟁당국이 MS의 '팀즈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자 MS가 시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MS 유럽 정부정책 담당 부사장인 나나-루이즈 린데는 블로그에서 "이번 제안은 경쟁사들의 우려를 완전하게 해결하고 유럽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팀즈 제외 제품의 할인 판매는 7년간 유효하며 기술적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이동성 관련 조치는 10년간 유지된다. MS는 이번 시정안이 최종 수용되면 전 세계적으로도 동일한 제품 구성과 가격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MS는 팀즈를 지난 2017년 출시하면서 오피스 제품군에 기본 탑재했다.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팀즈 이용자 수는 급증했다. 첫해인 2017년 일일 이용자 수는 약 200만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3억명으로 늘었다. 기업용 메신저업체인 슬랙(Slack) 등은 2020년 "MS가 팀즈를 오피스에 끼워파는 것은 부당하다"며 EU에 공식 문제를 제기했다. 슬랙은 2021년 클라우드 기반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세일즈포스에 인수됐다. EU 경쟁당국은 경쟁업체의 민원에 2023년 7월 공식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해 6월 MS가 시장 지배적 위치를 남용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MS 측에 이 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 법 위반으로 최종 판단되면 MS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EU는 이번 시정 조치가 시장에서 경쟁을 회복하는데 충분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에게 한 달간 의견을 수렴한다. 세일즈포스는 MS의 시정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MS는 과징금 폭탄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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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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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EU 반독점 압박에 '팀즈 제외 오피스 할인판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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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7)] 2020년 이후 출생 아동 절반, '역대급' 기후 극단현상에 노출
- 극심한 더위와 가뭄, 산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인류의 장기적 영향이 구체화되고 있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태어난 전 세계 아동의 절반 이상이 생애 전례 없는 수준의 기후 극단현상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14일(현지시간)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해당 연구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더라도, 폭염·가뭄·산불 등 극단적 기후 사건의 평생 노출 빈도는 이전 세대와 비교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브뤼셀을 사례로 든 분석에서는 2020년생이 일생 동안 겪게 될 폭염 횟수가 11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는 동일 조건에서 산업화 이전 세대의 3배 수준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노출을 "산업화 이전 기후에서는 1만 분의 1 확률로만 발생하는 정도의 이례적 현상"이라고 정의했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이 같은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와이, 기후위기 대응 위해 숙박·크루즈 관광세 인상 추진 한편, 미국 하와이주는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린 피(Green Fee)'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숙박세를 인상해 기후재난 복구와 환경보호 예산으로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주지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호텔·리조트·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시설에는 기존 숙박세에 0.75%의 추가 세율이 부과된다. 또한 하와이 항구에 정박하는 크루즈 선박에는 최대 11%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선박이 머무는 기간에 따라 차등 계산된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하와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법안 서명 마감일인 7월 9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기타 주요 자연·기후 관련 최근 이슈 우리나라도 지난 3월 봄 철 지속된 건조한 날씨로 산청과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해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를 입었다. 3월 21일 발화해 3월 31일 진화된 산청 산불은 연기가 멀리까지 타고 번져 진주시, 사천시, 광양시 등에서 탄내가 진동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 등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의성 산불은 3월 22일 의성군 3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28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3만667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두 지역 모두 최근 수년 째 이어진 봄철 극심한 가뭄과 3월 고온건조한 환경 조성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증거로 거론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변경안이 시행될 경우, 유럽 기업들이 기후 관련 소송에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노후 인공위성의 환경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구물리학 연구 대기 저널(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Atmospheres)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궤도상에서 연소되는 위성은 오존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대기 오염 물질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기상연구단체인 세계기상기여연구소(World Weather Attribution·WWA)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 중부 미시시피 계곡에서 발생한 4일간의 홍수성 폭풍은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로 인해 강도가 9% 더 높아지고, 발생 가능성은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유발된 산불로 인한 미세먼지 지난 15년간 미국에서 약 1만5000 명의 조기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피해는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에 집중됐다. 이처럼 기후·환경 이슈 대응의 시급성이 날로 강조되는 가운데, 개인과 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다양한 제도적·기술적으로 힘을 모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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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7)] 2020년 이후 출생 아동 절반, '역대급' 기후 극단현상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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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4월 수출, 美 급감에도 8.1% '깜짝' 급증⋯동남아 선적 폭발적 증가가 견인
- 중국의 지난달 수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대미 수출 급감분을 상쇄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으로 선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덕분이다. 중국 세관 당국이 지난 9일(현지시간)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1%(미 달러 기준) 급증해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인 1.9% 상승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관세 장벽 때문에 대미 수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상쇄한 결과다. 수입은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0.2% 소폭 감소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들의 5.9% 하락 예상치보다 감소폭이 작았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 이상 급감했으며, 수입은 거의 14% 감소했다. CNBC가 자체 계산한 공식 세관 데이터도 동일한 추세를 보여준다. 중국의 대미 선적은 지난 3월 9.1% 증가한 바 있는데, 이는 수출업자들이 관세 인상 이전에 주문 물량을 앞당겨 처리했기 때문이다. 올해 첫 4개월 동안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고, 수입은 4.7% 줄었다. 핑포인트 자산운용의 장 지웨이 사장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논평에서 전체 수출의 급증세가 제3국을 통한 중계무역과 관세 발표 이전에 체결된 계약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장 이코노미스트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무역 데이터가 점진적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미 수출 부진, 동남아시아 '폭풍 성장'으로 메웠다 중국의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으로의 수출은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20.8% 급증하며 3월의 11.6% 증가율보다 가팔라졌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이 지역 중국 수출의 주요 목적지로 남은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중국으로부터 선적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7%, 28% 증가했다. 한편 중국의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8.3% 증가한 반면,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5% 감소했다. 3월에는 수출이 10.3% 증가했고 수입은 7.5% 감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對) 중국 수입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에 중국은 미국 수입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현재까지 양측은 특정 필수 제품에 대한 면제를 통해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려 한다. ANZ은행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컨테이너선 수가 4월 말 들어 급격히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태평양 상선 협회(Pacific Merchant Shipping) 마이크 제이콥 역시 "대중국 모든 무역 경로에서 둔화가 목격된다"고 밝혔다. 관세發 경제 충격 가시화⋯내수 부양 안간힘 중국 당국은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최근 몇 주 동안 경기 부양 노력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통화 완화 정책과 관세 피해 기업 지원 조치가 있다. 중국의 4월 공장 활동은 1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신규 수출 주문 지수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관세의 여파가 곧 고용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골드만삭스는 미국행 상품 생산과 관련된 1600만 개의 일자리(전체 노동력의 2%)가 사라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최신 구매 관리자 지수(PMI)는 지난달 제조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하고 유급 휴가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이 감소했음을 나타냈다. 중국 지방 정부와 주요 기업들은 관세 피해를 입은 수출업자들이 국내 시장으로 제품 판매 경로를 바꾸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출 물량이 내수로 전환되면 국내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중국은 곧 소비자 및 도매 물가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서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0.1% 하락, 생산자물가지수(PPI)는 2.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벤치마크 CSI 300 지수는 지난 9일 0.23% 하락했다. 역외 위안화는 미 달러 대비 7.2483위안으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미중 스위스 무역회담 주목 투자자들은 주말 스위스에서 열릴 미국과 중국 관리들 간의 회담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회담은 지속 중인 무역 전쟁의 잠재적 긴장 완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회담은 4월의 가장 최근 관세 인상 이후 첫 번째 고위급 미중 무역 회담이다. 앞서 스티브 데인스 미국 상원의원은 3월 베이징에서 리창 중국 총리를 만났다. 한편, 중국 측 수석대표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틀간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종료되자마자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12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허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저녁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과 회동을 갖고 이번 미중 무역협상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다만,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허 부총리는 11일 미국과의 첫 무역협상 종료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담은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공동성명은 12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과 미국은 지난 1월 17일 양국 정상 간 통화에서 합의한 주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실용적이고 솔직한 태도로 의견을 나누며, 평등한 입장에서 이견을 조율해 나갔다"고 덧붙였다. 포괄적인 합의 도달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지만, 양측의 단계적인 관세 철회는 가능하다고 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다만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긴장 완화의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모건 스탠리의 로라 왕 주식 전략가는 "관세 긴장 완화가 현실화된다면 중국 주식 시장에 큰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협상 과정이 "길고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투자은행은 미국의 대중국 실효 관세율이 연말까지 45%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다수의 월스트리트 은행들은 관세 피해를 언급하며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약 4%로 낮췄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약 5% 성장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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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4월 수출, 美 급감에도 8.1% '깜짝' 급증⋯동남아 선적 폭발적 증가가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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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6)] 세계 최상위 10%, 지구온난화 기여도 65%⋯기후 불평등 '심화'
-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0%가 1990년 이후 지구 온난화의 약 65%를 초래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7일(현지시간) 네이처에 따르면 최상위 1%만 따로 보면 전체 온난화의 20%를 유발했으며, 이는 이들의 과도한 에너지 사용뿐 아니라, 화석연료 산업 등 고탄소 배출 부문에 대한 투자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학술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Nature Climate Change)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부의 수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불평등을 정량화하고, 이를 실제 기후 변화 현상과 연결 지은 첫 사례로 평가된다. 연구진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세계 평균 기온 상승분(0.61℃ 중 0.40℃)의 약 3분의 2가 상위 10%의 배출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상위 1%는 전체 상승분의 20%를, 상위 0.1%는 8%를 차지했다. 이들은 평균적인 인류보다 각각 6.5배, 20배, 77배 더 많은 온난화를 유발했다. 특히 최상위층은 전 세계 극한 기상 현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는 일반인 대비 전 세계 폭염에 26배, 아마존 지역 가뭄에 17배 더 많이 기여했다. 연구팀은 "전 지구적 불평등이 기후 재난의 원인을 더욱 구조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자들의 탄소 사치"…기후 위기의 진짜 가해자 누구인가 이번 연구는 단순한 국가 간 탄소 배출 비교가 아닌, 소득 계층별 온난화 기여도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기존에는 국가별 연평균 배출량만으로 책임을 논의했지만, 이 연구는 개인의 소비, 투자, 무역 등을 모두 반영한 '경제활동 기반의 배출 책임'을 추적했다. 연구진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이후 고소득 계층이 내지 않았다면 어떤 기후가 형성됐을지를 시뮬레이션했다. 그 결과, 세계 모든 인구가 하위 50% 수준의 배출만 했을 경우, 1990년 이후 온난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0% 수준으로 전 인류가 배출했다면 지구 평균 기온은 2.9℃ 상승했을 것이며, 상위 1% 수준으로 일제히 배출했다면 6.7℃, 상위 0.1% 수준이면 무려 12.2℃ 상승이라는 '기후 재앙'이 도래했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드러난 기후 불평등의 민낯 국가별로 보면, 미국 상위 1%는 전 세계 평균보다 53배 더 많이 온난화를 유발했다. 유럽연합(EU27) 상위 1%는 21배, 중국 상위 1%는 13배, 인도는 4배였다. 특히 미국 상위 0.1%의 경우, 전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몫을 단독으로 초과할 정도였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의 책임이 단순히 '국가'가 아닌, 국가 내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유럽 상위 계층은 세계 최상위 소득자의 핵심 집단이며, 이들이 자국 내에서도 평균보다 수십 배 높은 탄소 발자국을 남기고 있다는 것이다. 2024년 9월 20일 브라질 아마조나스주 마나카푸루 인근에서 1950년 관측 이래 가장 극심하고 광범위한 가뭄이 발생한 가운데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아마존강의 최대 지류 중 하나인 솔리모스 강에서 가뭄으로 드러난 모래톱 위에 항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폭염과 가뭄, 가난한 나라가 더 큰 피해 연구는 기후 불평등이 단지 배출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 양상에서도 격차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역사적 배출이 적고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극단적 기후에 더 자주 노출되며, 기후 적응을 위한 재정적 여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일부 지역은 폭염과 가뭄이 1세기 기준 1% 확률로 일어났던 극한 기상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아마존 열대우림의 가뭄은 세계 탄소 순환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기후책임, 이제는 기업·개인의 법적 책임 시대로 이러한 분석은 최근 기후과학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후 책임 소송(climate liability)' 이슈와도 맞물린다. 지난달 발표된 또 다른 네이처 논문은 특정 기업이 기후위기 유발에 기여한 정도를 계량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도 산정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세계 5위 석유회사인 미국 샌라몬에 본사가 있는 셰브론(Chevron)은 전 세계 폭염으로 인한 손실 가운데 최대 3조6000억 달러에 책임이 있다는 추정이다. 이번 연구진도 "기후 손해에 대한 과학적 책임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향후 법적 책임 부과 가능성은 시간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는 불평등 위기"…시민사회와 정책 변화 요구 기후위기의 본질이 불평등 문제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지면서, 시민사회와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새로운 숙제가 주어졌다. 탄소세, 자산기반 배출 규제, 기후 정의 펀드 조성, 글로벌 탄소 누진제 도입 등이 주요 정책 옵션으로 거론된다. 국제기구와 NGO들은 이제 '누가 가장 많이 배출했는가'뿐 아니라, '누가 가장 크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정의로운 전환의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기후위기는 점점 더 빈곤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차가운 과학이 아니라 뜨거운 윤리의 문제"가 되었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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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6)] 세계 최상위 10%, 지구온난화 기여도 65%⋯기후 불평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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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148조 R&D 초대형 프로젝트 '호라이즌 유럽', 일본 합류 초읽기?
- 148조 원 규모의 유럽연합(EU) 초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 '호라이즌 유럽'. 일본이 이 거대한 기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성사된다면 침체된 일본 과학기술계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U, '2026년부터 함께하자'…일본, 연내 타결 목표 7일(현지시간) 닛케이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일본 측에 2026년부터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 합류를 공식 제안했으며, 양측은 올해 말까지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숨 가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도쿄대학교, 교토대학교, 와세다대학교를 포함한 일본 내 11개 주요 대학 연합체(컨소시엄)는 "호라이즌 유럽 참여는 일본 과학기술에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 일본 내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린 바 있다. '호라이즌 유럽'은 무엇? 왜 지금 주목받나?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 935억 유로(약 148조 7192억 원)를 투입하는 그야말로 초대형 연구 개발 사업이다.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을 결집해 환경, 디지털, 보건·의료 같은 핵심 분야의 기술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야심 찬 구상이다. 참여 기업과 대학은 공개 경쟁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EU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준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과학기술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 1월 이 협정을 통해 프로그램에 합류, 유럽과의 공동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싱가포르 역시 참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런스웡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 4월 1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전화 통화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만약 일본이 준회원국으로 프로그램에 정식 참여하게 되면,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럽에 현지 법인을 둔 일부 일본 기업은 개별 사업 단위로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하고 있지만, 일본 내에만 거점을 둔 기업이나 대학은 자체적으로 연구비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식 합류 시, 이들 기업과 대학의 재정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뿐만 아니라, 27개 EU 회원국의 방대한 연구 개발 연결망(네트워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유럽의 선진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데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EU의 야심, "세계 최고 두뇌는 유럽으로" EU의 이러한 적극적인 문호 개방은 전 세계 우수 연구자 유치 경쟁과도 맥을 같이 한다. EU는 최근 "유럽을 연구자들의 자석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5억 유로(약 7952억 원) 규모의 파격적인 과학 연구 지원책(패키지)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7년 만기 '우수 연구자 지원금(슈퍼그랜트)'이 포함되어 있다. 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5일 파리 소르본 대학 연설에서 "유럽연구위원회(ERC)의 새로운 7년 보조금이 최고 중의 최고에게 장기적인 전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EU는 연구와 혁신, 과학과 기술을 우리 경제의 중심에 두기로 선택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과학 연구 예산 삭감 및 최근 미국 내 일부 대학의 다양성 프로그램 축소 등 학문적 환경 변화에 실망한 연구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EU는 지난달 유럽 외부에서 연구실이나 연구팀을 꾸리는 연구자에게 제공되는 최대 보조금을 200만 유로(약 31억 8246만 원)로 두 배 인상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불행하게도…오늘날 세계에서 과학의 역할이 의문시되고 있다"며 "기초적이고, 자유로우며, 개방적인 연구에 대한 투자가 의문시되고 있다. 이는 얼마나 거대한 오산인가. 나는 과학이 여기 유럽에서 우리 미래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는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한 ERC를 위한 2년간의 5억 유로(약 7956억 1500만 원) 지원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연구 개발에 지출하겠다는 EU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윈윈(Win-Win) 전략? EU는 일본의 '이것'에 주목 EU가 일본의 합류를 반기는 데에는 특히 일본의 첨단 소재 분야 연구 역량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 전기차용 차세대 배터리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효율을 높이는 신소재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EU로서는, 이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일본과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로 EU와 일본은 지난해 첨단 소재 분야에 대한 양자 간 대화 통로(채널)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핵심 소재 및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EU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학계의 목소리, "연구·혁신 투자는 미래의 초석" 유럽 학계에서도 호라이즌 유럽을 통한 국제 협력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다. 유럽대학협회(EUA) 아만다 크로풋 사무총장은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의 연설이 "경쟁력 강화를 향한 EU의 변화하는 이야기(서사)"를 보여준다며, 이것이 2027년 호라이즌 유럽 종료 후 연구 지원 방식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계획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U의 차기 다년도 재정 계획 틀(MFF) 세부 내용은 오는 7월 발표될 예정이다. EUA는 "EU의 장기적인 경쟁력뿐만 아니라 녹색 및 사회적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에 필수적인 기여로서 연구와 혁신, 교육 및 기술에 대한 추가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연구자 이동성을 위한 에라스무스 플러스(Erasmus+)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유럽연구중심대학연맹(Leru) 쿠르트 데케텔라에르 사무총장 역시 "연구, 혁신 및 교육에 대한 투자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유럽 미래의 기초"라고 역설하며 정치적 의지를 촉구했다. 한편,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회의 후 Leru를 비롯한 세계 연구중심대학 연결망(네트워크)들은 "점증하는 국제적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국제 연구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남은 과제는 '분담금 협상'…순항할까?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호라이즌 유럽에 최종 합류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도 남아있다. 가장 큰 관건은 EU와의 협정 체결 및 프로그램 분담금 납부 문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분담금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첨단 기술 동맹을 향한 양측의 의지가 마지막 관문을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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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148조 R&D 초대형 프로젝트 '호라이즌 유럽', 일본 합류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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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주 내 관세 발표 예고한 '의약품' 수입 증가 두드러져
- 미국의 올해 3월 무역적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시행을 앞두고 급증한 상품 수입 영향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은 지난 3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적자가 전월 대비 173억 달러(14%) 증가한 1405억 달러(약 194조8735억 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1370억 달러를 훌쩍 상회한 수치다. 이처럼 미국의 무역적자가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은 기업들이 관세 부과 전 상품 수입을 늘린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3월 수출은 전월 대비 50억 달러(0.2%) 증가한 2785억 달러(약 386조2795억 원)에 그쳤으나, 수입이 전월 대비 178억 달러(4.4%) 늘어난 4190억 달러(약 581조1530억 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무역적자는 1896억 달러(92.6%)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비 수출은 411억 달러(5.2%)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수입은 2370억 달러(23.3%)나 증가했다. 3월 상품 수출은 전월 대비 13억 달러 증가한 1832억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용 자재 및 원료 수출은 22억 달러 늘었다. 천연가스가 8억 달러, 비화폐성 금이 7억 달러 각각 증가하며 산업용 자재 및 원료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자동차, 부품 및 엔진은 12억 달러 증가한 가운데, 승용차가 9억 달러 늘었다. 자본재는 15억 달러 감소했다. 민간 항공기가 18억 달러 감소했고, 컴퓨터 액세서리는 7억 달러 증가했다. 서비스 수출은 9억 달러 감소한 952억 달러를 기록했다. 여행이 13억 달러 감소한 가운데, 운송과 금융서비스는 각각 3억 달러, 2억 달러 증가했다. 3월 상품 수입은 178억 달러 증가한 3468억 달러에 달했다. 소비재가 225억 달러 늘어난 가운데 의약품이 209억 달러 증가한 영향이 컸다. 자본재 수입은 37억 달러 증가했다. 자본재 중에서는 20억 달러 증가한 컴퓨터 액세서리가 두드러졌다. 자동차, 부품 및 엔진은 26억 달러 수입이 늘어난 가운데 승용차 수입액이 21억 달러 증가했다. 산업자재 및 원료는 107억 달러 감소했다. 금속 완제품이 103억 달러 감소했으며, 비화폐용 금은 18억 달러, 원유는 12억 달러 각각 줄었다. 3월 서비스 수입은 1억 달러 감소한 722억 달러다. 여행이 4억 달러, 운송이 2억 달러 각각 줄었다. 상품수지 기준 국가별 무역적자는 유럽연합(483억 달러), 아일랜드(293억 달러), 중국(248억 달러) , 멕시코(168억 달러), 스위스(147억 달러), 베트남(141억 달러), 대만(87억 달러), 인도(77억 달러) , 독일(75억 달러), 한국(68억 달러), 일본(58억 달러), 캐나다(49억 달러) 순이다. 의약품 주요 생산국인 아일랜드와의 무역적자가 2월 대비 153억 달러 급증했고, 프랑스, 스위스와의 무역적자는 각각 전월 대비 24억 달러와 41억 달러 늘어 적자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향후 2주 내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관세 보복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산 제품 수입이 3월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중국산 상품 및 서비스 수입액은 294억 달러로 전월 대비 2억 달러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 3월(196억 달러) 이후 가장 작은 액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4일과 3월 4일 10%씩 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4월 2일부터는 125%의 상호관세를 더해 취임 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총 14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멕시코,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인도, 베트남 수입액은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미 상무부는 관세 시행을 앞둔 수입 급증 영향으로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0.3%(직전분기 대비 연율)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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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주 내 관세 발표 예고한 '의약품' 수입 증가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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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삼성SDI, '인터배터리 유럽 2025'서 ESS 배터리 신제품 공개
-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가 7∼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 참가해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에너지솔루션은 유럽산 LFP 셀을 적용한 컨테이너형 전력망 ESS 신제품과 배터리 여권 시스템을 최초 공개하며, 삼성SDI는 UPS용 고출력 신제품과 대용량 ESS 완제품 'SBB 1.5'를 전시한다. 두 기업은 고효율·고안전 기술로 AI 데이터센터 수요에도 대응하며 유럽 시장 리더십 확보에 주력한다. [미니해설]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 ESS 전면전…독일 '인터배터리 유럽'서 기술력 경쟁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서 차세대 ESS(에너지저장장치) 신제품과 기술을 대거 공개한다. 양사는 고도화되는 AI 데이터센터 수요와 강화되는 유럽 배터리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LG에너지솔루션, '지속가능한 ESS' 전면에 내세워 LG에너지솔루션은 "에너지로 세상을 깨우다, 언제 어디서나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하다"는 주제로 전시에 나선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품은 유럽산 리튬인산철(LFP) 셀을 적용한 20피트 표준 컨테이너형 전력망용 ESS 신제품이다. 이 제품은 3개의 모듈을 하나의 팩으로 구성한 스택형 구조로, 팩 간 간격을 최소화해 에너지 밀도를 높였다. 냉각수 흐름을 유도하는 냉각판과 열 차단 기술이 적용돼 발열 관리 효율성과 안전성이 모두 향상됐으며, 핵심 부품인 JF2S 셀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이 셀은 기존 JF1보다 약 2.7배 높은 에너지 용량과 약 1만5천회의 충·방전이 가능한 초장수명을 자랑한다. 또한 유럽 주택 시장을 겨냥한 JF1R 셀 기반 ESS도 전시된다. 이는 EU 품질 기준에 부합하고, 현지 생산 기반으로 빠른 납기와 안정적인 공급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실용성이 강조된다. '배터리 여권'으로 유럽 규제 대응 특히 이번 전시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여권' 파일럿 버전을 최초로 공개한다.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 성능, 화학 성분, 탄소 배출량 등 전 생애주기를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27년부터 유럽연합(EU)에서 의무화될 예정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 시스템을 통해 향후 유럽 배터리 규제(EUBR)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배터리 규제 관리(BRM) 시스템을 자체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김형식 ESS전지사업부장 상무는 "유럽 시장에서 품질과 생산 체계를 기반으로 고객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며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춘 통합 솔루션 제공으로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삼성SDI, AI 최적화 UPS 배터리와 SBB 1.5 공개 삼성SDI는 '인셀리전트 라이프, 올웨이즈 온(InCelligent Life, Always ON)'을 주제로 전시에 참여한다. UPS용 신제품 'U8A1'은 AI 데이터센터 환경에 최적화된 고성능·고안전 배터리로, 정전 시 비상 전원을 공급할 뿐 아니라 급격한 전력 수요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고출력 기술이 적용돼 기존 제품 대비 적은 수량으로 동일한 출력을 낼 수 있어 설치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전시관에는 전력망 연결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5.26MWh) 통합형 ESS 완제품 '삼성배터리박스(SBB) 1.5'가 실물 크기의 LED 화면으로 구현된다. SBB 1.5는 시스템 일체형 구조로 구축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삼성SDI "차세대 배터리로 기술 선도" 삼성SDI는 UPS·ESS 외에도 각형 배터리 기술, 46파이 원통형, 전고체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라인업을 대거 전시한다. 이들 제품은 글로벌 고객사의 주문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회사 관계자는 "AI 시대에 맞춰 한 차원 진보한 배터리 기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터배터리 유럽 전시는 세계 ESS 시장의 격전지로 부상한 유럽에서 국내 양대 배터리 기업이 기술력과 규제 대응 전략을 선보이는 자리다. 유럽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자립 전략에 따라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향후 배터리 패스포트 도입 등 제도적 장벽도 커지는 중이다.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모두 안전성·효율성뿐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규제 대응까지 포괄하는 '통합 솔루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유럽 수주 경쟁의 향방은 이번 전시에서 공개된 제품과 전략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럽 시장 ESS 격전…K배터리 경쟁력 시험대 한편, 한국배터리산업협회와 코엑스는 유럽 배터리 산업 박람회 '인터배터리 유럽 2025'를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독일 뮌헨에서 개최한다고 6일 발표했다. 올해 '인터배터리 유럽'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에너테크인터내셔널, 에이치투 등 국내외 93개 업체가 참여하며, 지난해보다 약 20% 확대된 규모로 운영된다. 유럽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전기차 시장이자, 2030년까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 배터리 산업에서 핵심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번 박람회는 ESS, 태양광 발전, 스마트 전력망, 전기차 충전 설비 등 관련 산업을 아우르는 유럽 최대의 친환경 에너지 종합 전시회인 '더 스마터 E 유럽(The Smarter E Europe)'과 동시에 개최돼, 다양한 사업 협력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한국과 EU 내 주요 배터리 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배터리 데이 유럽 콘퍼런스'와 차세대 기술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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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삼성SDI, '인터배터리 유럽 2025'서 ESS 배터리 신제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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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4)] 북극 식생지도 바뀐다⋯기후변화가 촉발한 생태계 구조 전환
-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지역 식생이 예상과 달리 다양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UC) 데이비스 캠퍼스 연구진은 북극 일부 지역에서는 식물 종 다양성이 증가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등 복잡한 양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게재된 이번 연구는 1981년부터 2022년까지 40여 년간 북극 툰드라 45개 지역, 총 2,174개 식물 군집을 조사한 자료 4만2,000여 건을 분석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에든버러대학교가 주도하고,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와 UC데이비스 등 전 세계 49개 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했다. 연구진은 캐나다 고위도 북극 툰드라, 스발바르제도, 알래스카와 페노스칸디나비아의 아고산 지대 등 다양한 기후 조건의 북극 식생대를 조사했다. 그 결과, 북극 전역에서는 키가 큰 관목과 풀의 개체수가 급증하는 반면, 그늘에 약한 초본 식물과 꽃 식물의 생육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북극이 전 세계 평균보다 4배 빠르게 온난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식생 변화가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암시하는 '조기 경보'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식물 구조의 변화는 북극 동물과 지역 원주민 사회, 나아가 지구의 탄소 순환 체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마리아나 가르시아 크리아도 박사(에든버러대)는 "툰드라 생태계는 1㎡에 수십 종의 식물이 서식할 정도로 의외로 다양성이 높다"며 "기온 상승이 일부 지역에서는 식물 종을 늘렸지만, 관목이 우점하게 된 지역에선 오히려 생물다양성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공동저자인 아일라 마이어스 스미스 교수(에든버러대·브리티시컬럼비아대)는 "기후변화가 생물다양성 감소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추운 북극에서는 관목 우점 여부에 따라 다양성 증가와 감소가 양분되는 복합적 결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렉 헨리 브리티시컬럼비아대 명예교수는 "북극 생태계 변화는 식물에서 시작된다"며 "장기적인 관측 없이는 이 같은 복합적인 생태계 반응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유럽연합(EU)과 영국 자연환경연구위원회(NERC) 등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연구진은 수집된 식생 데이터베이스가 향후 북극 생태계 예측과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에 핵심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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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34)] 북극 식생지도 바뀐다⋯기후변화가 촉발한 생태계 구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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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DMA 위반혐의로 애플·메타에 사상 첫 재재금 부과
- 유럽연합(EU)은 23일(현지시간) 거대기술기업을 규제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과 메타에 각각 5억 유로(약 8123억원)와 2억 유로(약 3249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DMA에 근거한 제재금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이날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용자들에게 더 싼 옵션을 선택하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애플에 5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대해 애플스토어에서 앱개발자가 이용객을 저가의 다른 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을 막는 기술적이고 상업적 제약을 설계하고 있다며 그 제약을 제거할 것을 명령했다. 집행위는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에게 광고를 보거나 광고를 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했다는 점을 들어 메타에 2억 유로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그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테레사 리베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경쟁정책 담당)은 “애플과 메타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한 뒤 “EU내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은 EU법을 준수하고 유럽의 가치관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추가 제재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있다. 애플은 이의제기를 할 방침을 나타냈다. 애플은 EU집행위의 제재금 부과 결정이 애플의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과 제품에 대해 유해하며 자사기술의 무상제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메타측도 EU집행위가 중국과 유럽기업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성공한 미국기업들에게는 핸디캡을 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DMA 과징금 상한이 최대 10％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금이 '과도한'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전임 EU 집행부(2019∼2024)에서 부과된 경쟁법 관련 사건의 과징금 액수와 비교해도 적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지난해 3월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당시 애플의 매출 0.5%에 해당하는 18억 4천만 유로(약 3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집행위 고위 당국자는 DMA가 지난해 3월부터 전면 시행된 신생 법이어서 두 회사의 위반 기간이 길지 않은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로이터통신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인사들은 여러 차례 EU 규제가 미국 기업만을 겨냥한다고 불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소식통들은 알파벳의 구글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소유한 엑스(X·옛 트위터)가 집행위의 다음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시에 EU의 빅테크 규제 기조가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특히 구글의 광고사업 관행에 대해 2021년 시작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EU는 구글이 최소 2014년부터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사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우대,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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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EU, DMA 위반혐의로 애플·메타에 사상 첫 재재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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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9)] 미국 시리얼·음료 등 식품속 인공색소 금지 예고
- 미국이 석유 기반 합성 인공색소와 식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색소가 일부 아동의 신경계 문제와 연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이 이르면 23일(현지시간)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BBC와 CNN이 22일 보도했다. 미 보건복지부(HHS)는 22일 성명을 통해 "케네디 장관이 시리얼, 과자, 음료 등에 사용되는 석유계 합성색소의 단계적 퇴출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는 '건강한 미국 만들기(Make America Healthy Again)'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요 조치"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세부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의 색소는 '레드40', '블루1', '옐로6' 등으로, 미국 내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다수의 가공식품과 음료, 간식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식품과학공공이익센터(CSPI)는 이들 색소가 대부분 석유 기반 합성 화학물질로 제조되며, 주로 어린이 소비자를 겨냥해 가공식품의 외관을 화려하게 만드는 데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CSPI의 피터 루리 박사(전 FDA 고위 관계자)는 "합성색소는 식품업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존재 목적은 과일 등 자연 재료 없이도 색감을 구현해 가공식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 색소는 식품에 없어도 무방하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천연색소로 대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대 영양학과 명예교수 네리언 네슬 박사 역시 "이들 색소가 일부 아동의 행동 문제를 유발하고, 동물실험에서 암 등 건강문제와 연관성이 제기됐다"며 "그동안 충분한 안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사용 중단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네슬 박사는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이미 천연 색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켈로그사는 캐나다에서는 과일 시리얼 '후르트 루프(Froot Loops)'에 당근, 수박 주스 등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같은 제품에 여전히 합성색소로 제조하고 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올해 초, 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레드 다이 3(Red Dye 3)' 색소를 2027년부터 식품과 의약품에서 사용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해당 색소 사용을 주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금지했다. 한편, 케네디 장관은 지난해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와의 공동 유세 과정에서 "인공색소와 초가공식품을 규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당시 공약을 이행하는 첫 번째 단계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미국 내 일부 주 의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지난달 합성색소와 방부제를 포함한 식품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일부 인공색소를 금지하거나, 사용 시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영국 보건당국도 지난 2008년 6종의 인공색소에 대해 사용 중단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보건당국 역시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합성색소 사용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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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9)] 미국 시리얼·음료 등 식품속 인공색소 금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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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목소리 낸다⋯"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
-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한은은 21일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향후 입법 논의에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보유액은 104조 1000억원, 하루 거래대금은 17조 2000억원에 달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규제 체계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물화폐 폐지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발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니해설] 한은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 위협할 수 있어…별도 규제 필요"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의 급격한 확산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중앙은행 차원에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한은은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향후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중앙은행 관점에서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요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 명에 달했으며, 보유 가상자산 평가액은 104조1000억 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글로벌 추세와 함께 상승했다. 미국과 홍콩에서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가 승인되고,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을 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시장 규모도 1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그러나 지급수단으로 널리 퍼질 경우, 법정통화의 지위를 잠식하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별도 규제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법정화폐 가치에 1:1 연동되지 않으면,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발행기관이 예금을 대거 인출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오해도 정리했다. 그는 "디지털 지급수단 도입이 실물화폐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 "하지만 전력이나 통신이 끊기면 디지털 화폐는 작동하지 않으며, 고령층 등 IT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든지 디지털화폐를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물화폐 발행 중단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포함한 2단계 입법 논의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가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한은의 입장 표명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서 한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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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목소리 낸다⋯"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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