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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1)] 원·달러 환율 장 초반 20원 급락, 1440원대로 복귀
- 외환시장이 개장 벨과 함께 요동쳤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종가(1,465.8원)보다 19.7원 낮은 1,446.1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이달 7일 종가 1,445.8원 이후 19일 만에 1,440원대를 되찾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발언 이후 나흘째 내리막을 걷고 있지만 이날의 낙폭은 이전과 비교조차 하기 어렵다. 엔화가 초강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 시그널이 동시에 포착됐고 달러 매도 압력이 한꺼번에 분출하면서 개장 직후부터 대규모 하락이 나타났다. 엔·달러 155엔대 급락…원화 강세의 진원지 이날 급락의 진원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도쿄 외환시장이 나온다. 지난주만 해도 160엔에 육박하며 엔화 약세가 절정에 달했던 엔·달러 환율은 지난 23일부터 방향을 뒤집어 이날 155엔대 초반까지 빠졌다. 오전 9시 30분 현재 엔·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2% 하락한 154.08엔에 거래되고 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5원 이상 회복된 것이다. 원화와 엔화는 구조적으로 강한 동조성을 보인다. 두 통화 모두 아시아 수출 경제를 대표하는 화폐로 글로벌 달러 흐름에 함께 반응한다. 엔화가 급등하면 원화도 따라 오르고, 엔화가 약해지면 원화도 밀리는 패턴이 반복돼왔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4원대를 나타내며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0원 이상 올라 이날 엔화 강세 폭이 원화를 웃돌고 있음을 보여줬다. 달러 약세는 특정 통화에 국한되지 않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측정하는 달러 인덱스(DXY)는 이날 오전 0.28% 내린 97.24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가 한 주 동안 1.6% 하락하며 2025년 5월 이후 최대 주간 낙폭을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로 미국과 유럽 사이에 무역 갈등 공포가 번지면서 달러 표시 자산에서 자금이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 이 흐름의 도화선이 됐다. 미·일 레이트체크 동시 포착…15년 만의 협조 개입 신호탄 시장을 더 크게 흔든 것은 외환당국 개입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행(BOJ)이 최근 주요 금융기관을 상대로 엔·달러 환율 제시를 요청하는 이른바 '레이트 체크(rate check)'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트 체크는 실제 외환 개입에 앞서 당국이 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선행 작업으로, 개입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로 해석된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정보가 시장을 긴장시켰다. 미국 재무부의 지시를 받은 뉴욕 연방준비은행도 자체적으로 레이트 체크를 진행했다는 보도가 나돈 것이다. 미국이 달러·엔 환율에 직접 관여하는 방식으로 일본과 협조 개입에 나선다면 이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직후 G7이 공동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한 이래 15년 만의 일이 된다. 당시에는 급등하던 엔화를 진정시키기 위해 각국이 공동 매도에 나섰지만 지금은 방향이 반대다.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를 되돌리는 쪽으로 개입 의지가 모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충격파는 15년 전과 다를 바 없다. 일본 정치권의 공식 발언도 시장의 경계심을 높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전날 방송 토론에서 "투기적이고 비정상적인 외환 움직임에 대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환율 방어를 위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였다. "한두 달에 1,400원"…이 대통령 발언이 심리 전환 이끌었다 국내에서도 고환율을 억누르려는 정책 의지가 환율 하락에 힘을 실었다.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두 달 안에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내려갈 것"이라고 언급한 이후 환율은 나흘 연속 하락했다. 이날까지 누적 낙폭은 상당하다. 21일 장중 기록한 1,480원대 고점에서 이날 개장가 1,446.1원까지 40원 가까이 빠진 것이다. 대통령의 이 발언이 외환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을 선언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정부가 현재의 고환율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읽혔고, 달러 롱(매수) 포지션을 쌓아왔던 투자자들이 손절(롱스탑) 물량을 쏟아내는 계기가 됐다. 환율이 고점을 찍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달러 매수 심리가 꺾였고, 그 변화가 이날의 급락에 기름을 부었다. 한국은행도 부담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 1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환율이 한때 낮아졌다가 1,400원대 중후반으로 다시 올라선 상황에서 상당한 경계감을 유지해야 한다"며 환율 불안을 환율 동결 결정의 핵심 이유로 꼽았다. 지난 14일에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구윤철 부총리와 워싱턴에서 만나 "원화 약세가 한국의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연금 기금위 오후 개최…외환시장의 숨겨진 변수 이날 오후 열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외환시장에서 공개된 정책 신호 못지않게 중요한 잠재 변수로 떠올랐다. 통상 매년 3월에 열리는 첫 회의를 올해는 1월로 앞당긴 것이 이미 이례적이다.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기금위에서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 조정과 환 헤지 전략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올해 14.4%로 설정돼 있으나 전략적 자산배분(SAA) 규정상 ±3%포인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기금위가 국내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겠다는 메시지를 공식화한다면 그만큼 달러를 사들여 해외로 내보내야 할 필요가 줄어들면서 원화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외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수치로 확인된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는 2025년 8월 말 기준 771조 원으로 한 해에만 70조 원 이상 늘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의 70%가 국민연금과 개인의 해외 투자 확대에서 비롯됐다. 국민연금이 움직이는 방향이 환율 흐름을 구조적으로 좌우한다는 뜻이다. 환 헤지 논의도 주목된다. 기금위는 지난해 12월 전략적 환 헤지 비율 조정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면서 기금위 승인 없이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집행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구체적 방안이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이 현물 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매입하지 않고도 한국은행과 맺은 650억 달러 규모 외환스와프를 활용해 환 리스크를 관리하는 통로가 열린다. 그 자체가 달러 수요 억제 신호로 작용해 원화 강세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 구조적 달러 수요는 건재…추세 전환 단정은 이르다 그러나 이날의 급락이 고환율 구조 자체를 허문 것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힘을 잃지 않고 있다. 서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 잔액은 2025년 11월 말 기준 306조 원에 달한다. 9월 이후 매달 50억 달러 이상이 국내에서 해외 주식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기업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예금으로 쌓아두는 흐름도 지속 중이다. 달러 예금 잔액은 67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연중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한미 금리 격차도 원화 약세를 구조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이다. 미국 기준금리(3.50~3.75%)와 한국 기준금리(2.50%) 사이의 격차는 최대 1.25%포인트에 달한다. 내외 금리 차이가 클수록 국내 자금이 더 높은 수익을 좇아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해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조 지속,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채권 자금 유입, 수출 회복세, 4자 협의체(기재부·복지부·국민연금·한국은행) 외환 안정 노력이 맞물릴 경우 환율이 하향 안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IB 업계의 연간 평균 환율 전망치는 1,420~1,430원대가 중론이다. 외환시장 관계자들의 말도 엇갈린다. 한 시장 참가자는 "엔화 강세, 달러 인덱스 하락, 정책 시그널이 한날 한꺼번에 수렴한 조합은 최근 몇 달 동안 없었던 일"이라며 "추세 전환의 초기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의 급락은 롱스탑과 정책 기대가 일시에 겹친 결과"라며 "구조적 달러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닌 만큼 1,440원대 안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원·달러 환율이 1,440원대에 안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일시적 급락에 그칠지는 이날 오후 기금위 결과와 오는 27~28일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가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두 변수 모두 달러 공급과 수요의 방향성을 동시에 바꿀 수 있는 변곡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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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41)] 원·달러 환율 장 초반 20원 급락, 1440원대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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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격차 14배로 확대⋯서울 급등·지방 침체 '초양극화'
- 서울 주요 지역 집값 급등과 지방 부동산 침체가 맞물리며 전국 아파트값 상하위 격차가 14배 수준으로 벌어졌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14.45로 집계됐다. 상위 20% 평균 가격은 13억4296만원, 하위 20%는 9292만원이었다. 연초 12.80이던 배율은 연중 상승세를 이어가며 1년 새 1.65포인트 확대됐다. 서울은 5분위 가격 29억3126만원, 1분위 3억9717만원으로 배율 7.38을 기록했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중심의 가격 급등이 격차 확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미니해설] 지난해 아파트 가격 '초양극화' 국내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초양극화'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 간 가격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14.45로 집계됐다. 주택 가격 상위 20% 평균을 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격차가 크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상위 20% 평균 가격은 13억4296만원, 하위 20%는 9292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추이를 보면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월 12.80에서 3월 13.08까지 상승한 뒤 4월 소폭 하락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연말까지 꾸준히 확대됐다. 전국 기준 배율은 2021년 하반기 12.70을 정점으로 한동안 낮아졌다가 2024년 들어 재차 상승하며 이전 최고치를 넘어섰다. 서울 역시 격차 확대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5분위 가격은 29억3126만원, 1분위 가격은 3억9717만원으로 배율 7.38을 기록했다. 서울 내부에서도 상위권 지역의 상승 속도가 하위권을 크게 앞서며 가격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간 통계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된다. KB부동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5분위 배율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12월 12.8까지 상승했다. KB 기준 전국 하위 20% 평균 가격은 1억1519만원, 상위 20%는 14억7880만원이었다. 서울의 경우 하위 20%는 4억9877만원, 상위 20%는 34억3849만원으로 격차가 더 뚜렷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과 비수도권 간 시장 흐름의 극명한 차이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년 말 대비 8.98% 상승했다. 송파구(22.52%), 성동구(18.75%), 서초구(15.26%), 강남구(14.67%), 마포구(14.22%)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이 이어졌다. 반면 비수도권은 울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며 평균 1.08% 하락했다. 결국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 핵심지로 수요와 자금이 집중되면서 상위 가격대는 빠르게 치솟고, 지방과 비인기 지역은 거래 부진과 가격 하락이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우려가 겹치면서 '살 만한 곳'으로 인식되는 지역에만 매수세가 몰리는 현상도 격차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지난해 아파트 시장은 단순한 양극화를 넘어 '초양극화' 국면에 해당한다"며 "강남 3구, 특히 압구정과 잠실 등 최상위 입지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과 한강벨트로 확산되며 전국적인 격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격차 확대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울 핵심지와 비수도권 간 체력 차이가 커진 상황에서 정책 효과 역시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주택 시장의 회복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지역 간·계층 간 가격 격차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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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격차 14배로 확대⋯서울 급등·지방 침체 '초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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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주문 줘도 못 만드는 인텔⋯'트럼프 거품' 하루 만에 터졌다
- '미국 우선주의'의 상징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업고 비상하던 인텔이 추락했다. AI 붐으로 주문이 쏟아지는 호재를 맞았음에도, 정작 이를 생산할 공장이 없어 팔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치가 기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냉혹한 시장 논리 앞에, 기대감만으로 쌓아 올린 주가 거품은 하루 만에 흔적 없이 사라졌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이날 인텔 주가는 17% 폭락하며 시가총액 460억 달러(약 66조 원)가 증발했다. 지난 5개월간 트럼프 행정부의 90억 달러(약 13조 원) 보조금 약속과 엔비디아 협력설 등에 힘입어 120% 넘게 폭등했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한 '패닉 셀링'이다. "스스로 걷어찬 기회"…뼈아픈 수요 예측 실패 이번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의 오판'이다. 인텔은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기대를 밑도는 1분기 전망(가이던스)을 내놨다. 원인은 '주문 부족'이 아닌 '공급 불가'였다. 최근 아마존(AWS), 구글 등 빅테크들은 AI 구동을 위해 최신 칩뿐만 아니라 보조 연산을 담당할 일반 CPU(중앙처리장치)도 대량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에 인텔에 구형(Legacy) CPU 주문을 쏟아냈으나, 인텔은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구형 공정 장비를 대거 매각하고 라인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 진스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막는(hand-to-mouth) 상황"이라며 "오래된 장비를 헐값에 팔아치웠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절실해졌다"고 실토했다. WSJ은 "인텔은 지난 7월 장비 매각으로 8억 달러(약 1조 1600억 원)의 손실까지 감수했는데, 결과적으로 스스로 기회를 걷어찬 꼴"이라고 꼬집었다. "바이브(Vibes)는 칩을 만들지 못한다" 월가는 이번 폭락을 '정치 테마주의 종말'로 해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텔을 '미국 재건'의 아이콘으로 내세웠고, 투자자들은 정부 보조금과 소프트뱅크 투자 등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돈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 분석가는 "인텔 주가는 팩트가 아닌 '분위기(Vibes)'와 '트윗'으로 수직 상승했다"며 "이론적으로는 지금 돈을 쓸어 담아야 할 인텔이 빈손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적 수사가 공장의 수율을 높여주거나, 없던 생산 라인을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이다. 차세대 공정도 '미지수'…첩첩산중 미래도 불투명하다. 립부 탄(Lip-Bu Tan) CEO가 추진 중인 차세대 파운드리 공정 '18A'와 '14A' 역시 난관에 봉착했다. 더스트리트는 "18A 공정 수율이 여전히 내부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고 전했다. 고객 확보도 난항이다. 확실한 고객이 있어야 공장을 짓는데(14A), 공장이 없으니 고객이 오지 않는 '닭과 달걀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웨드부시의 맷 브라이슨 분석가는 "인텔의 주가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90배에 달할 정도로 고평가 상태"라며 "제조 능력을 회복하기까지는 멀고도 험한 길이 남았다"고 경고했다. [Editor’s Note] 보조금은 '링거'일 뿐, '근육'이 아닙니다 인텔의 몰락은 '국가 주도 반도체 육성론'의 허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미국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붓고 대통령이 세일즈맨을 자처해도, 결국 반도체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기초 체력(Fundamental)'입니다. 인텔은 재무제표상의 숫자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 제조업의 심장인 '설비'를 팔아치우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합니다. 물이 들어왔는데 노가 없는, 아니 노를 땔감으로 써버린 인텔의 오늘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서늘한 경고를 보냅니다. 보조금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시장의 수요를 읽지 못하는 경영진의 근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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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주문 줘도 못 만드는 인텔⋯'트럼프 거품' 하루 만에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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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나스닥만 선방, 다우는 다시 밀렸다⋯격랑의 한 주 끝낸 뉴욕증시
- 뉴욕증시가 그린란드 사태로 촉발된 극심한 변동성의 한 주를 혼조세로 마무리했다. 지정학적 긴장이 다소 완화되며 기술주는 반등을 이어갔지만, 금융주와 산업주가 부진하면서 다우지수는 다시 하락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3% 상승했다. 반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보합권에 머물렀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86포인트(0.6%) 하락했다. 골드만삭스 주가가 3% 가까이 떨어지며 다우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이번 주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과 유럽 관세 위협으로 급락했다가, 관세 철회와 '합의 프레임워크' 언급 이후 반등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지수는 0.5% 하락했고, S&P500지수는 0.3% 내리며 2주 연속 약세를 기록했다. 반면 나스닥은 0.1% 상승하며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종목별로는 엔비디아와 AMD가 1% 이상 오르며 기술주 반등을 주도한 반면, 인텔은 실적 전망 부진으로 주가가 17% 급락했다. 정책 변수는 일부 진정됐지만, 실적과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계심은 여전히 시장 전반에 남아 있는 모습이다. 외환·원자재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와 금값 급등이 동시에 나타났다. 달러는 엔화와 유로화 대비 약세를 이어갔고,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지정학적 불안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자산 선호를 둘러싼 시장의 긴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니해설] '트럼프 리스크'는 잦아들었나…월가에 남은 것은 안도 아닌 피로 이번 주 뉴욕증시는 상승과 하락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정책 발언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다시 확인한 시간이었다. 그린란드 매입 발언, 유럽 관세 위협, 그리고 불과 하루 만의 철회와 유화적 메시지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시장을 급락시켰고, 동시에 반등시켰다. 그러나 주말을 앞둔 월가의 분위기는 안도보다는 피로에 가까웠다. 나스닥이 상승했음에도 S&P500과 다우지수가 힘을 쓰지 못한 것은, 정책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힌다. 나스닥만 오른 이유…정책 소음에 대한 '부분 면역'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이번 주 변동성 국면에서도 상대적 강세를 유지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인공지능(AI) 핵심 종목은 지정학적 이슈보다 장기 수요 전망과 실적 가시성에 더 크게 반응했다. 외신들은 "대형 기술주가 정책 소음 속에서도 다시 매수 대상으로 인식됐다"고 전했다. 반면 다우지수는 정반대 흐름을 보였다. 금융주와 산업주는 정책 불확실성, 금리 변동성, 달러 약세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골드만삭스, 캐터필러, 아메리칸익스프레스 등 경기 민감주가 약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는 시장이 더 이상 '전면적 위험자산 베팅'을 하지 않고, 정책 변수에 덜 노출된 종목으로 선별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달러 약세와 금값 폭등…자산 선호의 균열 관세 위협이 철회됐음에도 달러는 이번 주 최악의 주간 성적을 기록했다. 엔화·유로화 대비 달러 약세는 단기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시사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를 “정책 일관성에 대한 신뢰 문제”로 해석했다. 특히 금 가격은 이번 주에만 8% 넘게 급등하며 온스당 5000달러에 근접했다. 이는 단순한 안전자산 선호를 넘어, 통화 가치와 정책 방향에 대한 구조적 의문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은 가격 역시 100달러를 돌파하며 투기적 성격까지 띠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는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됐다고 해서 자본이 즉각 위험자산으로 복귀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변동성은 줄었지만, 불신은 남았다 이번 주 뉴욕증시는 급락도 급등도 아닌 '정리 국면'에 가깝다. 관세 위협은 철회됐고, 그린란드 사태도 외교적 수사 단계로 내려왔다. 그러나 정책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해소되지 않았다. 월가는 이제 다음 변수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 회의, 애플·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실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발언이다. 이번 주 시장이 얻은 교훈은 분명하다.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았고, 다만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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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나스닥만 선방, 다우는 다시 밀렸다⋯격랑의 한 주 끝낸 뉴욕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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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마침표⋯미·중 기술 패권 갈등 '일단락'
-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의 상징으로 꼽혀온 중국계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미국 사업부 매각이 최종 마무리됐다. 틱톡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사업 부문을 분리한 유한책임회사(LLC)인 '틱톡 미국데이터보안(USDS) 합작벤처'가 설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중국 정부는 틱톡 미국 사업부를 Oracle과 사모펀드 Silver Lake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지배구조에서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의 지분은 19.9%로 축소된다.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 인공지능(AI) 투자사 MGX가 각각 15%를 확보하며,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7인 이사회가 신설 합작사를 운영한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매각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미니해설]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완료·합작회사 설립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은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한 국면을 정리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둘러싼 국가 안보 논쟁이 수년간 이어진 끝에, 정치·외교적 타협을 통해 출구를 찾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미국이 틱톡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 국가정보법을 근거로, 틱톡이 수집한 미국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 재무부 산하 CFIUS는 같은 해 틱톡과 바이트댄스의 안보 위험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는 이후 강제 매각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기조는 유지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4년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집권 1기 당시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과정에서 틱톡을 적극 활용하며 입장을 선회했고, 취임 이후 매각 시한을 여러 차례 연장해 협상 시간을 벌어줬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지배구조 재편과 통제권 분산이다. 바이트댄스의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고, 미국 자본과 인사가 경영 전면에 나서도록 설계함으로써 '중국 통제' 논란을 차단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특히 신설 합작사가 미국 사용자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보안, 소프트웨어 검증, 안전 정책을 전담하도록 한 점은 미국 정부가 요구해 온 핵심 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JD 밴스 부통령이 지난해 틱톡 미국 사업부 가치를 약 140억달러(약 20조원)로 평가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거래 역시 그에 준하는 수준일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이는 단일 플랫폼 사업부 매각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다. 이번 매각으로 미국과 중국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장기간 이어져 온 민감한 현안을 하나 정리하게 됐다. 다만 기술 패권 경쟁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도체, 인공지능, 통신 장비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양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틱톡 사례는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한 국가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외국계 플랫폼의 소유 구조와 데이터 통제 방식까지 요구하고, 해당 국가가 이를 수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다. 이는 향후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논리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장에서는 틱톡 매각이 미국 내 서비스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의 '국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을 누가 소유하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는 이제 기업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이번 매각은 틱톡의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기술과 안보, 외교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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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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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마침표⋯미·중 기술 패권 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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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면서, 서울과 수도권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급매물 출회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 6∼45%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가산하는 구조로,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이른다.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됐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유예돼 왔다.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에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다주택자 주택 매도 시 양도세가 중과된다. 대통령이 연장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와 거래 절차 소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거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니해설] 다주택자, 절세 매물 나올까?⋯이 대통령, 양도세 유예 연장 가능성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시선은 다시 '세금과 매물'로 옮겨가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절세 목적의 급매물 출회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된다. 이번 발언의 핵심은 정책 기조의 명확화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하지 않는 다주택자를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로 규정해 왔으며,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이는 다주택자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해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던 기존 기조에서 벗어나, 다시 규율 중심으로 선회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의 다주택자들은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과 잔금 지급을 모두 마쳐야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해당 지역 아파트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거래 허가에만 약 15일이 소요된다. 여기에 설 연휴까지 감안하면 실제 매도가 가능한 기간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 절차와 통상적인 매매 기간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며 "급매물은 나오더라도 거래 성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규제지역 아파트값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일부 체결될 경우 단기적인 가격 조정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1월 첫째 주 0.18%에서 셋째 주 0.29%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도 용인 수지구와 성남 분당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유예 종료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양도세 부담이 현실화되면 다주택자들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이다. 과거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반복된 바 있다. 이번 발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대목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도 투자·투기 목적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1주택자를 일률적으로 실수요자로 간주해 온 기존 정책 프레임을 흔드는 발언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주택자는 보유 기간 기준으로만 최대 30%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공정성 논리를 제시했다. 사실상 '순전한 실거주 1주택자'만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나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여기에 6월 지방선거 일정까지 겹쳐 단기간 내 제도 변경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대통령 역시 "당장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볼 주제"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발언은 즉각적인 제도 변화보다는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의 방향성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다주택 규제 강화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이 재확인되면서, 시장은 다시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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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연장 없다"⋯서울·수도권 급매 출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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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2조8천억 다연장로켓 사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력 후보로 부상
- 노르웨이가 추진 중인 19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다연장로켓 도입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적격 후보군(숏리스트)에 오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 낙점될 경우 계약 체결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A)의 특별 고문인 엔드레 룬데는 23일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조달 프로젝트 승인 법안이 27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회에서 조달이 확정되면 국방부가 군 참모부를 통해 관련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계약이 공식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다음 주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룬데는 이와 관련해 "의회 승인 이후 계약 서명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몇 주가 아니라 며칠에 불과하다"며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승인 후 수일 내 계약을 공식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초 계약 체결 가능성을 사실상 시사한 발언이다. 외신을 종합하면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같은 숏리스트에 오른 미국 록히드마틴과 수주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다연장로켓 '천무'를 노르웨이에 공급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서 지난해 9월 NDMA와 K9 자주포 24문을 추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노르웨이와의 방산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노르웨이 실무진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기술 이전을 포함한 산업 협력 요구가 제시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방산업계에서는 2023년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에서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가 독일 KMW에 밀려 막판에 고배를 마신 전례를 들어, 이번 사업 역시 끝까지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여기에 노르웨이 야당이 지역 파트너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장비 상호 운용성을 이유로 정부에 유럽산 솔루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긍정적인 신호가 적지 않은 사실이지만, 최종 수주 여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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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2조8천억 다연장로켓 사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력 후보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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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JP모건 상대 5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를 상대로 최소 50억 달러(약 7조 3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월가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퇴임 직후인 2021년 은행 측이 정치적 이유로 자신의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하는 이른바 ‘디뱅킹(Debanking)’을 단행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배경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측 "정치적 차별이자 캔슬 컬처"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브랜드 사업체들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JP모건이 2021년 1월 6일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근거 없는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 신념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계좌를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트럼프 관련 기업을 내부 블랙리스트에 올리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하면서 이는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매우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1년 2월 돌연 2개월 내 여러 계좌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해 심각한 재정적 피해와 평판 훼손을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P모건 "법적 위험에 따른 정당한 조치" 피소된 JP모건은 즉각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은행 측은 이번 소송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계좌 종료는 정치적이나 종교적 이유가 아닌 법적·규제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당한 관리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금융권 특성상 '정치적 주요 인사(PEP)'에 대해서는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의심스러운 거래나 규제 당국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거래를 종료하는 것은 원칙에 따른 조치라는 논리다. 다이먼 CEO가 최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구상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앙이라며 날 선 비판을 가한 직후 이번 소송이 제기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정에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Key Insights] 트럼프 대통령의 50억 달러 소송은 단순한 금융 분쟁을 넘어, 금융권의 '디뱅킹' 관행과 '정치적 올바름(Woke)'을 둘러싼 미국 내 거대한 이념 전쟁의 단면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월스트리트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까지 덮치면서 금융사의 중립성 리스크가 극대화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금융사들 역시 정치적 주요 인사(PEP)에 대한 규제 준수와 평판 리스크 관리 기준을 재점검하고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퇴임 직후 정치적 이유로 자신의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디뱅킹)했다며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을 상대로 5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JP모건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법적·규제적 위험 관리를 위한 정당한 계좌 조치였다며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다이먼 CEO의 비판 발언 직후 소송이 제기되며 양측의 갈등은 대규모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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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JP모건 상대 5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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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8)] 우주가 '꿀'처럼 끈적하다고?⋯암흑에너지 미스터리, '점성'으로 푼다
- 인류는 오랫동안 우주를 '텅 빈 무대'로 여겨왔다. 별과 은하, 행성이라는 배우들이 연기하는 동안 그 배경이 되는 공간(Space)은 아무런 저항도, 성질도 없는 완벽한 '진공(Vacuum)'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 견고한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우주가 텅 빈 진공이 아니라 꿀처럼 끈적거리는 '점성 유체(Viscous Fluid)'와 같다면 어떨까?"라는 도발적인 질문이 제기됐다. 이는 단순히 우주의 상태를 묘사하는 수사가 아니다. 현대 우주론이 직면한 최대 난제인 '암흑 에너지'의 오차를 수학적으로 해결하려는 정교한 물리학적 시도다. 흔들리는 우주론의 기둥, '람다(Λ)CDM' 이 가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현대 우주론의 뼈대인 '람다-콜드 다크 매터(ΛCDM)' 모형이 왜 위기를 맞았는지 알아야 한다.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가속 팽창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암흑 에너지(Dark Energy)'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ΛCDM 모형에서 암흑 에너지는 우주 어디서나,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갖는 '우주 상수(Cosmological Constant, 람다·Λ)'로 정의된다. 즉 우주를 밀어내는 힘이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불변한다는 전제다. 그러나 최근 관측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이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미국 애리조나의 '다크 에너지 분광기기(DESI)'와 칠레의 관측 데이터는 은하들이 멀어지는 속도가 기존 표준 모형의 예측과 미세하게 어긋난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이는 암흑 에너지가 불변의 상수가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힘이 약해지거나 변할 수 있다는 '변동성'을 시사한다. 기존 방정식으로는 풀리지 않는 오차, 이른바 '우주론적 불일치'가 발생한 것이다. 공간이 '물'이 아니라 '꿀'이라면?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공과대학(IIT) 조드푸르 캠퍼스의 무함마드 굴람 쿠와자 칸 연구원은 최근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 '아카이브(arXiv)'를 통해 "우주 공간 자체를 '점성(Viscosity)'을 가진 유체로 취급하자"는 파격적인 해법을 내놓았다. 점성은 유체가 흐름에 저항하는 성질이다. 맹물은 점성이 낮아 콸콸 흐르지만 꿀은 점성이 높아 끈적하게 흐른다. 칸 연구원의 주장은 우주 공간이 맹물이 아니라 꿀에 가깝다는 것이다. 물론 우주 공간에 실제 꿀이 차 있다는 뜻은 아니다. 우주가 팽창(신장)할 때 공간 자체가 팽창을 방해하려는 미세한 '저항(Drag)'을 갖고 있다는 물리적 가정이다. 이 '우주적 저항'을 방정식에 대입하면 DESI가 관측한 암흑 에너지의 이상 징후들이 놀랍도록 정교하게 설명된다. 표준 모형이 풀지 못한 오차를 '공간의 끈적임'이라는 변수 하나로 맞춰낸 셈이다. 진공의 소리, '공간 포논'의 등장 그렇다면 텅 빈 공간에서 어떻게 '끈적임'이 발생할까? 연구진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고체 물리학의 개념인 '포논(Phonons·음향양자)'을 우주 공간으로 확장했다. 물리학에서 포논은 결정(Crystal) 내부 원자들의 집단적인 진동을 입자처럼 취급하는 개념이다. 연구진은 우주 공간(진공)을 일종의 매질로 보고, 우주가 팽창할 때 공간 자체에서 '공간 포논(Spatial Phonons)'이라는 미세한 진동이 발생한다고 가정했다. 비유하자면 이렇다. 고요한 호수(우주)가 갑자기 넓어진다고 상상해 보자. 물이 늘어나면서 내부에서는 출렁거리는 파동(포논)이 생긴다. 이 파동은 물이 매끄럽게 퍼져나가는 것을 방해하며 서로 부딪히고 섞인다(Sloshing).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이 바로 팽창을 억제하는 '점성 저항'으로 작용한다. 즉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밖으로 밀어내려 할 때, 공간 내부의 포논들이 끈적하게 달라붙으며 그 속도를 미세하게 늦추는 것이다. 이 '밀고 당기는(Push and Pull)' 균형이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 팽창 속도의 미세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이번 가설의 핵심이다.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 만약 이 가설이 동료 검증(Peer Review)을 통과하고 정설로 인정받는다면, 그 파장은 단순히 천문학 교과서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우주선 궤도를 계산하거나 중력파를 해석할 때 기본값으로 두었던 '저항 0'의 진공 상태가 수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초정밀 심우주 항법이나 위성 운용 계산에서 그동안 '무시해도 되었던 항(Term)'들이 유의미한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우주는 더 이상 텅 빈 무대가 아니라, 그 자체로 물리적 성질을 가진 역동적인 실체로 격상된다. 물론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라이브 사이언스(Live Science) 등 외신은 "이 점성이 우주의 본질적인 특성인지, 아니면 현재 우리의 측정 장비나 방식이 가진 한계 때문에 나타난 착시인지 아직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진실은 곧 밝혀질 전망이다. 유럽우주국(ESA)이 쏘어 올린 '유클리드(Euclid)' 우주망원경과 향후 이어질 DESI의 정밀 데이터가 이 가설의 심판관이 될 것이다. 확실한 것은 하나다. "우주는 비어 있다"는 오랜 상식이 더 이상 자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관측 데이터와 이론 사이의 틈새에서 피어난 이 '끈적한 우주' 가설은 인류가 광활한 어둠을 이해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때가 왔음을 시사한다. 답은 아직 없다. 하지만 질문의 전제를 의심하는 순간 과학은 언제나 한 걸음 더 나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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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처 Eyes(118)] 우주가 '꿀'처럼 끈적하다고?⋯암흑에너지 미스터리, '점성'으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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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돌파에 재계 지형도 대격변
- 코스피가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시가총액 순위와 재계 지형도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와 조선·방산, 로봇 등 성장 산업을 보유한 그룹은 덩치를 급격히 키운 반면 내수·소비 중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4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 대비 91.63포인트(1.87%) 오른 5,001.56을 기록했다. 코스피는 이날 사상 처음 '오천피'를 달성했다. 기업집단별 시가총액은 삼성이 1,194조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은 삼성전자 시총 급증에 힘입어 국내 최초로 그룹 시총 1,000조원을 돌파했다. 2위는 SK는 시총 675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SK는 그룹 핵심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 시총이 158조7000억원에서 538조7000억원으로 증가한 결과다. 3위는 현대자동차그룹(300조6000억원)이었다. 반면 LG는 4위로 내려앉았고, 카카오·네이버 등 IT 그룹과 내수 비중이 큰 기업들은 코스피 랠리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미니해설] 코스피 '오천피'돌파, 재계 순위 변동 코스피 5,000 돌파는 단순한 지수 상승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의 권력 지형이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지수 상승의 동력과 기업별 시가총액 변화를 들여다보면 '어떤 산업이 미래를 선점했는가'라는 질문에 시장이 분명한 답을 내놓고 있다. 이번 랠리의 핵심은 단연 반도체다. 삼성과 SK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확산의 최대 수혜주로 부상했다. AI 수요는 단순한 GPU 경쟁을 넘어 데이터센터, 고대역폭 메모리(HBM), 인프라 투자로 확장되고 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메모리 가격 반등과 중장기 공급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그룹 전체 시총을 끌어올렸다. 시장은 이를 일회성 호재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평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약진도 주목된다. 현대차는 불과 1년 만에 시총이 두 배 이상 늘며 LG를 제치고 재계 3위로 올라섰다. 전통 완성차 기업의 재평가라기보다는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정체성 전환이 주가에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CES 2026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2028년 생산라인 투입 계획은 글로벌 '피지컬 AI' 경쟁에서 선두 주자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를 키웠다. 조선·방산·중공업 그룹의 시총 확대 역시 시장 흐름을 상징한다. HD현대와 한화는 순위는 유지했지만 덩치를 2~3배 키우며 LG를 바짝 추격했다. 글로벌 해양 플랜트, 방산 수출, 에너지 안보 강화 흐름이 장기 성장 스토리로 자리 잡으면서 전통 중후장대 산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다. 두산의 10위권 진입도 같은 맥락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가스터빈 수주 확대와 두산로보틱스의 성장성은 '에너지+로봇'이라는 조합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다. 반면 내수와 소비, 전통 IT 플랫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LG는 TV 사업 부진과 이차전지·석유화학 업황 둔화가 겹치며 4위로 밀려났다. 포스코는 철강 업황 부진과 전기차 캐즘 장기화라는 이중 악재에 발목이 잡혔다. 카카오와 네이버 역시 코스피 랠리 속에서 존재감이 약해졌다. 성장 스토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수 상승 국면에서도 주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20위권 변화도 의미심장하다. 효성과 미래에셋은 각각 전력기기·첨단소재, 증시 활황 수혜를 발판으로 순위를 크게 끌어올렸다. 반면 롯데, KT, KT&G 등 내수 의존도가 높은 그룹은 소비 회복 지연과 비용·규제 부담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이는 한국 경제가 '수출·기술·인프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코스피 5,000 돌파를 "산업 간 격차가 본격적으로 구조화되는 출발점"으로 본다. 반도체, AI 인프라, 조선·방산, 로봇처럼 중장기 성장성이 명확한 산업은 추가 재평가가 가능하지만, 내수와 전통 소비 산업은 구조조정과 신사업 없이는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코스피 5,000 시대는 모든 기업에 축복이 아니다. 시장은 미래 성장 스토리를 가진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더욱 냉정하게 가려내고 있다. 재계 전반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 경쟁이 한층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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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000 돌파에 재계 지형도 대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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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9)] 연일 사상 최고치 국제금값 어디까지 치솟나
- 숫자 자체가 역사다. 21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1.5%(71.7달러) 상승한 온스당 4,837.5달러에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장중에는 4,891.1달러까지 치솟으며 5,000달러 돌파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전날 4,700달러를 처음 넘어선 데 이어 하루 만에 100달러 이상 추가로 올라 금값은 이틀 연속 역사를 새로 썼다. 금 현물 가격 역시 이날 종가 기준 4,831.73달러로 마감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값은 지난 1년 동안 75% 상승했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50회 이상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1979년 이후 가장 강력한 상승세라는 평가가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값이 과거에는 상상조차 어려웠던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5,000달러를 바라보고 있다"며 "상승의 핵심 원인은 약달러 우려와 저금리 기조"라고 진단했다. 방아쇠를 당긴 것은 트럼프…그린란드 관세 위협과 안전자산 쏠림 이날 금값 급등의 직접 도화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유럽 관세 위협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그린란드 합병 구상을 재차 강조하며 이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자 글로벌 무역전쟁 재점화 공포가 시장에 번졌다. 위험 자산에서 이탈한 자금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집중됐다. 미국 경제전문 방송 CNBC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실질금리 하락, 투자자·각국 중앙은행의 탈달러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금이 '궁극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단단히 굳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급등을 트럼프 변수 하나로 설명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좁게 보는 것이다. 그보다 훨씬 깊은 곳에서 터진 충격파가 금 수요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4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007년 발행 이래 처음으로 4%를 돌파하면서 글로벌 채권시장 전반에 불안이 번졌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조기 총선 선언과 감세 공약이 일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고, 채권 투매와 주식 급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디에도 안착할 곳을 찾지 못한 자금이 금으로 몰렸다. 주식도 채권도 더 이상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될 때 금의 '최후의 안전자산' 지위는 더욱 빛을 발한다. 3개월 만에 1,000달러 추가 상승…역사상 가장 빠른 가속도 금의 상승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2025년 초 온스당 2,641달러에서 연말 4,341달러까지 단 한 해 만에 64.4% 급등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53차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올해 들어서도 강세가 이어져 불과 3주 만에 11% 이상 추가 상승했다. 4,000달러를 처음 돌파한 것이 지난해 10월이었는데 그로부터 석 달 남짓 만에 4,800달러를 넘었다. 800달러에 달하는 상승폭이 단 3개월에 이루어진 셈이다. 역사적으로 이 속도는 유례가 없다. 2000년대 중반 금 강세장에서 1,000달러를 돌파하는 데 걸렸던 시간과 비교해도 지금의 가속도는 현격히 빠르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금값 기준으로도 현재 가격은 1980년 이후 최고치를 넘어섰다. 귀금속 시장의 한 전문가는 "올라서는 안 될 가격대라고 했던 구간들을 금이 속속 돌파하고 있다"며 "시장이 금의 적정 가격 개념 자체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탈달러화 물결…중앙은행이 국채 대신 금을 선택하는 이유 금 강세의 저변에는 단기 투기 세력보다 훨씬 크고 지속적인 힘이 자리 잡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금 매입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13개월 연속 금을 사들이고 있다. 러시아, 인도, 튀르키예, 폴란드 등 신흥국 중앙은행들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를 늘리는 탈달러화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UBS는 2025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규모가 863톤에 달했으며, 올해에는 950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금협회(WGC)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1999년 72%에서 현재 57% 수준으로 낮아진 반면 금 비중은 꾸준한 상승 궤도에 있다. 왜 중앙은행들은 달러 자산을 줄이고 금을 선택하는가.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와 국가 부채 급증이 달러 자산의 장기 신뢰성에 균열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 제재 이후 미국이 외국 정부의 달러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기면서 신흥국들은 서방의 통제 밖에 있는 실물 금을 선호하게 됐다. 금은 어떤 정부도 동결하거나 해킹할 수 없는 자산이다. 개인 투자자와 기관의 금 ETF 수요도 덩달아 증가 추세다. UBS는 올해 글로벌 금 ETF로의 자금 유입이 825톤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가 900명 이상의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36%가 올해 말까지 금값이 5,000달러를 넘을 것으로 답했고 33%는 4,500~5,000달러 구간을 예상했다. 두 그룹을 합하면 70% 이상이 올해 금값 추가 상승에 베팅한 셈이다. 상승 원인으로는 중앙은행 매입(38%)과 재정 불안(27%)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은(銀)도 폭주 중…95달러 고점, 산업 수요가 불씨를 키웠다 금과 나란히 은(銀)도 거침없이 달리고 있다. 국제 은 현물 가격은 지난 20일 온스당 95.89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21일에는 소폭 조정을 받아 94.58~95.04달러 범위에서 마감했지만 올해 들어 은의 상승 탄력은 금을 웃도는 구간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은값은 두 배 이상 오르며 금과 나란히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은 강세에는 금의 안전자산 수요에서 비롯된 공통 동력 외에 은만의 독자적 상승 요인이 더해진다. AI 서버, 전기차, 태양광 패널, 로봇 등 차세대 첨단 산업에서 은이 핵심 소재로 쓰이는 만큼 산업용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지질조사국이 지난해 11월 은을 '중요 광물'로 공식 지정하면서 그 전략적 가치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금값 부담을 느낀 개인 투자자들이 가격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은으로 눈을 돌리는 흐름도 은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현재 금·은 교환 비율(금 1온스를 사는 데 필요한 은의 온스 수)은 51배 수준으로 역사적 평균인 65배를 크게 밑돌아, 은의 상대적 강세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월가의 목표가 경쟁…골드만삭스 4900달러에서 7150달러까지 금 강세에 대한 월가의 전망치 경쟁도 뜨겁다. 골드만삭스는 2026년 말 금 가격 목표를 온스당 4,900달러로 제시하며 금을 현재 "가장 확신하는 롱(매수) 또는 기본 시나리오 자산"으로 규정했다. 다안 스트루이벤 골드만삭스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공동대표는 "금이 현재 다년간의 강세장에 있으며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을 헤지하려는 민간 투자자들이 올해도 보유분을 매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 수요가 가격 전망의 출발점 자체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JP모건체이스는 더 앞서나가 올해 마지막 분기에 금값이 온스당 5,5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런던금시장협회(LBMA)가 실시한 연례 귀금속 전망 설문에서는 응답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금 평균 가격이 5,000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 가운데 ICBC스탠다드은행의 줄리아 두 수석 원자재 전략가가 가장 공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금 가격이 온스당 최고 7,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가벨리 골드 펀드의 공동 포트폴리오 매니저 크리스 만치니는 "연준이 올해도 금리를 계속 낮춘다면 금 보유에 따른 기회비용이 더욱 줄어들어 투자 매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건스탠리는 올해 말 금값이 4,400달러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보수적 시각을 고수하고 있다. 전망치의 편차가 크지만 공통점은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유지, 중앙은행의 구조적 매입, 지정학적 불안의 만성화 중 어느 하나라도 지속되는 한 금의 상승 여력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조적 상승의 3대 엔진…금리·탈달러화·지정학적 리스크 전문가들이 현재의 금 강세를 단순한 투기 버블이 아닌 구조적 상승으로 보는 근거는 세 가지 동력으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실질금리 하락이다. 미 연준은 2025년 금리 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낮을수록 보유 매력이 커진다. 연준이 올해도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한, 금의 기회비용은 계속 낮아진다. 두 번째는 달러 패권의 구조적 균열이다.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와 부채 한도 갈등,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이 맞물리면서 달러 자산의 신뢰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다. 달러 인덱스는 최근 97대 초반으로 내려앉으며 약세 흐름을 타고 있다. 달러가 밀리면 달러 표시 금값은 자동으로 오른다.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만성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 불안, 미·중 갈등에다 이번에는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긴장까지 더해졌다. 국제 정치 불안이 일상이 되면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에 금을 항구적으로 편입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위기가 터질 때마다 금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금을 기본 자산으로 들고 가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국내 금값 1돈 90만 원 돌파 목전…골드뱅킹 2조 원 시대 국제 금시장의 열기는 국내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3곳의 골드뱅킹(금통장) 잔액은 최근 2조 원을 처음 돌파했다. 금통장 계좌 수도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한국거래소(KRX) 금 현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순금 1돈(3.75g) 가격도 9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금거래소에서 판매하는 골드바는 수요가 공급을 웃돌며 매진 사례가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투자 방법도 다양해졌다. KRX 금 현물 계좌는 매매 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데다 부가세도 면제돼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투자 수단으로 꼽힌다. 금 ETF를 통한 간접 투자는 소액으로도 접근이 가능해 입문 투자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KB국민은행은 최근 금융 리포트를 통해 "현 가격대에서는 단기 차익 실현보다 분할 매수를 통한 자산 배분 관점의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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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9)] 연일 사상 최고치 국제금값 어디까지 치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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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 과징금 2천720억
-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LTV 정보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 결과, 약 6조8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상 '정보 교환 담합'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다. [미니해설] 공정위, 4대은행 LTV담합 첫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원"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제재는 금융권에 만연했던 '관행적 정보 교환'에 처음으로 명확한 제동을 건 사례다. 공정위는 하나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 은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비율을 조정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에서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해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 영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기준선'을 맞춰왔다. 그 결과 4개 은행의 LTV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비담합 은행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됐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LTV 평균은 비담합 은행 대비 7.5%포인트 낮았고,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에서는 격차가 8.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려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해 대출 조건이 전반적으로 불리해진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 속에서 피해가 은행이 아닌 차주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별 차주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보 교환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 직원들은 은행별로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로 전달받아 엑셀에 직접 입력한 뒤 문서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최소화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정보 교환 방식이 인수인계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은행들이 해당 행위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적 쟁점의 핵심은 '정보 교환 자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공정위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격·거래조건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법 적용의 명확성을 고려해 2021년 12월 개정법 시행 이후의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들이 담합 효과로 거둔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 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KB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약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가중이나 감경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단순히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금융권을 포함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돼 왔던 행위라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대형 은행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된 질서를 법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쟁 촉진이라는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금융 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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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 과징금 2천7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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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관세 압박'에 EU 반격 수순⋯독일도 '무역 바주카포' 가세
- 관세 카드까지 동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에 맞서 유럽연합(EU)이 본격적인 보복 대응에 나설 조짐이다. 프랑스에 이어 독일도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긴급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에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20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을 상대로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시장,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분야의 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고강도 조치로 '무역 바주카포'로 불린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독일과 분명한 공감대가 있다"며 "더 이상 안이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CI 발동에는 EU 이사회 27개국 가운데 최소 15개국의 지지가 필요해 내부 조율이 최대 관문으로 꼽힌다. [미니해설] 독일, 大미-EU 무역 바주카포 추진에 동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 차원을 넘어 통상 질서를 직접 흔드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단계적 관세 부과 방침을 공언하면서, 외교·안보 사안을 통상 압박과 결합하는 '트럼프식 협상 공식'을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EU가 꺼내 들려는 카드가 바로 통상위협대응조치(ACI)다. ACI는 기존의 보복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 시장 접근 제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통제, 금융시장 접근 차단, 공공조달 배제, 지식재산권 보호 제한까지 포괄한다. 상대국의 경제 구조 전반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EU 내부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분류돼 왔다. 그만큼 실제 발동 사례는 아직 없다. 이번 사안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독일의 태도 변화다. 그동안 독일은 대미 관계 악화를 우려해 EU 차원의 강경 대응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전면에 내세워 병합 압박 수위를 높이자, 프랑스와 보조를 맞추며 ACI 발동 논의에 동참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프랑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독일과의 공감대"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 같은 기류 변화를 반영한다. 다만 ACI 발동까지는 넘어야 할 정치적·제도적 장벽이 적지 않다. EU 이사회에서 최소 15개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국가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 있다. 특히 변수로 꼽히는 인물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다. 멜로니 총리는 친(親)트럼프 성향으로 분류되며, 대미 갈등이 이탈리아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중론을 펼 가능성이 크다. 일부 동유럽 국가들 역시 미국과의 안보 협력 관계를 이유로 강경 대응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U 내부의 이런 균열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협상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EU가 ACI 발동에 성공할 경우, 이는 단순한 통상 분쟁을 넘어 '안보·주권 사안을 관세로 압박하는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집단적 제동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미국 역시 서비스·금융·공공조달 분야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큰 시나리오다. 이번 사안은 그린란드 문제 자체보다도, 트럼프식 통상 압박에 EU가 어디까지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관세를 외교 무기로 삼는 미국과, 제도적·집단적 대응을 중시하는 EU의 충돌이 본격화하면서 대서양 양안의 통상·외교 긴장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Key Insights] 미국이 영토 및 안보 목표를 위해 동맹국에조차 무역을 무기화하는 행태는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위비 분담금이나 핵심 동맹 현안을 이유로 언제든 보편 관세나 통상 압박이 가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U가 '무역 바주카포'라는 집단 대응 체제로 맞서듯, 한국 역시 핵심 산업의 공급망 무기화를 방어하고, 유사시 다자간 통상 연대를 구축해 미국의 강압에 맞설 협상 지렛대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압박하며 유럽 국가들에 관세 폭탄을 예고하자, EU가 초강력 보복 조치인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준비하고 있다. 대미 관계를 우려해 신중했던 독일마저 프랑스와 뜻을 모아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전방위 경제 제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다만 실제 발동을 위해서는 회원국 15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이탈리아 등 내부의 친트럼프 및 신중론 국가들을 설득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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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그린란드 병합·관세 압박'에 EU 반격 수순⋯독일도 '무역 바주카포'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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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폭주'에 월가 급랭
- 뉴욕증시가 20일(현지시간) 급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편입을 압박하며 유럽 동맹국을 상대로 고율 관세 부과를 공개적으로 경고하자, 시장은 위험자산뿐 아니라 달러와 미 국채까지 동시에 내던지는 전형적인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873.55포인트(1.77%) 급락한 4만8485.78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45.66포인트(2.10%) 밀린 6794.35로 내려앉았고, 나스닥지수도 558.51포인트(2.38%) 하락한 2만2956.88에 거래를 마쳤다. S&P500과 나스닥은 연초 이후 기준으로도 하락 전환했다. 시장의 불안은 변동성 지수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VIX)는 장중 20.78까지 치솟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동시에 미 국채 가격이 급락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4.29% 선까지 뛰었고, 달러화는 유로·엔·스위스프랑 등 주요 통화 대비 뚜렷한 약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린란드의 완전한 인수가 이뤄질 때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8개국을 상대로 2월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부터는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프랑스가 반대에 나설 경우 와인과 샴페인에 최대 200%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유럽 각국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이 '반강압 수단(Anti-Coercion Instrument)' 발동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무역 갈등의 전선이 동맹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순한 외교 발언 충격을 넘어, 자본 흐름 자체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덴마크 연기금 아카데미커펜션은 이날 "미국의 재정과 부채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미 국채 약 1억달러어치를 이달 말까지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자산으로 간주돼 온 미 국채에서조차 이탈 움직임이 나타난 것이다. 자금은 금과 은 등 전통적 실물 안전자산으로 몰렸다.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76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은 가격도 동반 급등했다. 지정학적 충돌과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커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위기형 자산 이동'이다. [미니해설] 관세의 '정치화'가 흔든 월가…이번 하락의 본질은 무엇인가 관세가 경제정책을 넘어 '지정학 무기'로 변했다 이번 급락의 핵심은 관세가 물가·경기를 조절하는 전통적 정책 수단이 아니라, 영토·안보 문제를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압박 도구로 인식됐다는 점이다. 시장은 이미 고평가 논란 속에서 '완벽한 실적'을 전제로 가격이 형성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가 동맹국을 겨냥한 강압 수단으로 비치자,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한꺼번에 재가격화됐다. 브래드 롱 웰스파이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관세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비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기간에 무기화된 점은 시장에 새로운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리스크 오프'가 아닌 '미국 회피' 신호 통상적인 위험회피 국면에서는 달러와 미 국채가 강세를 보인다. 그러나 이날 시장은 달랐다. 달러 약세, 미 국채 매도, 주식 급락이 동시에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리스크 오프'가 아니라 미국 자산 비중 자체를 줄이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설립자는 "무역 전쟁의 반대편에는 자본 전쟁이 있다"며 "미국 국채를 사려는 의지가 약해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발언은 이날 시장 흐름을 상징적으로 설명한다. 다음 변수는 '말의 정책화' 속도 향후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정책 일정과 법적 조치로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되느냐다. 관세 대상국 확대, 관세율 인상, 특정 품목에 대한 초고율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유럽의 대응 수위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월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기 조정에 그칠지, 아니면 2025년 봄 이후 잠잠했던 '트럼프 변동성'의 재개 신호가 될지를 가늠하고 있다. 고평가된 주식시장, 흔들리는 미 국채 수요, 연준 독립성 논란까지 겹친 상황에서 정책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변동성은 구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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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폭주'에 월가 급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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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차 보조금 전격 부활⋯중국산에도 문 연다
- 독일이 폐지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다시 도입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30억유로(약 5조1000억원) 규모의 신규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을 1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번 제도는 자국 자동차 산업 지원을 목표로 하되, 차량 원산지에 따른 지급 제한은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환경부 장관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독일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 수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경쟁에 대응할 뿐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FT는 이번 보조금이 중국 업체를 포함한 모든 제조사에 개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니해설] 독일 전기차 보조금 부활⋯중국차도 포함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전격적으로 되살리면서 유럽 전동화 정책의 방향성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3년 말 예산 부담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갑작스럽게 종료했던 독일이 불과 1년여 만에 대규모 지원책을 재가동한 것은, 전기차 시장 위축과 자동차 산업 전반의 압박이 그만큼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새로 공개된 보조금 프로그램은 2029년까지 약 80만대의 신차 구매 또는 리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구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1대당 1500~6000유로(약 260만~1030만원)가 차등 지급되며, 순수 전기차뿐 아니라 일정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주행거리 연장형 모델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 규모와 적용 범위를 고려하면, 단기적인 수요 자극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자동차 제조사 BYD의 양왕 U9 차량이 2024년 12월 4일 독일 서부 에센에서 열린 에센 모터쇼에 전시되어 있다. 중국 자동차 대기업 BYD는 지난해 226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으며, 이는 2026년 1월 1일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회사 성명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 중 사상 최고 기록이다. (사진: 이나 파스벤더 / AFP 원산지 제한 안 둬⋯중국차도 수혜 주목되는 대목은 원산지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를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택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예컨대 영국은 전기차 구매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환경·공급망 규정을 통해 중국 업체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시장 경쟁에 맡긴다"는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같은 방침은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FT에 따르면 BYD는 지난해 독일에서 약 2만300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8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일 정부의 보조금 재개는 가격 경쟁력이 강점인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소비자 저변을 넓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독일 전기차 시장 지속 가능한 성장은 미지수 다만 이번 정책이 독일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FT는 독일 정부가 보조금을 재도입한 배경으로 2024년 배터리 전기차(BEV) 판매가 전년 대비 27% 급감한 점을 지목했다. 이후 판매가 회복되며 지난해 독일에서 신규 등록된 배터리 차량은 약 54만5000대로 늘었지만, 이는 정책 종료 이전의 성장 궤도로 복귀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의 반응도 엇갈린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보조금 재개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충전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힐데가르트 뮐러 VDA 회장은 "촘촘한 충전망과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기차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부활은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응급 처방에 가깝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떠받치고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충전 인프라·전력 비용·산업 경쟁력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의 선택이 유럽 전기차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예외적 실험으로 남을지는 향후 몇 년간의 시장 흐름이 가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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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차 보조금 전격 부활⋯중국산에도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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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 "만약 당신이 1년 전 전 재산을 털어 메모리 칩을 샀다면 떼돈을 벌었겠지만, 오늘 주식시장에 전 재산을 묻어뒀다면 지옥을 맛볼 것입니다." 19일(현지시간) 월요일 아침, 글로벌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전대미문의 '관세 폭탄'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중국도, 멕시코도 아닌 미국의 핵심 혈맹인 유럽이 타깃이다. 그것도 '그린란드 매입'이라는 비현실적 명분을 앞세운 무차별 공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와 영국, 독일 등 유럽 8개국에 대해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 증시는 '검은 월요일'의 공포에 떨고 있다. 영국 가디언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를 25%로 상향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은 이른바 '통상 바주카(Trade Bazooka)'로 불리는 반강압 기구(Anti-Coercion Instrument) 가동을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나토 동맹의 붕괴"…금값 온스당 4625달러 '패닉 바잉'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IG 등 주요 거래소의 주말 선물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19일 개장하는 런던 증시(FTSE 100)는 0.9% 급락 출발이 확실시되며, 화요일인 20일 개장 예정인 미국 월스트리트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반면,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625달러를 돌파하며 지난주 기록한 사상 최고치(4642달러)에 근접했고, 은 가격 역시 온스당 90.41달러로 치솟았다. 토니 시카모어 IG 시장 분석가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나토(NATO) 동맹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정학적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의 '위험 회피(Risk-off)' 심리가 극에 달하며 금과 은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당한 '그린란드 청구서'…유럽 "더는 못 참는다" 사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집착인 '그린란드 매입'이다. 그는 재임 2기 들어 그린란드 인수를 국가 안보 필수 과제로 격상시키며 덴마크를 압박해왔다. 이번 관세 위협은 그 압박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타깃이 된 국가는 덴마크를 포함해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미국의 최우방국들이다. 유럽의 반응은 격앙을 넘어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즉각 비판 성명을 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 차원의 '통상 바주카' 가동을 요청했다. 이는 EU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제3국에 대해 교역 제한, 투자 차단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CNN은 "EU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휴전'으로 유예했던 930억 유로(약 13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기계공학협회(VDMA) 베르트람 카블라트 회장은 "여기서 물러서면 미국 대통령은 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올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친미 성향으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조차 트럼프의 이번 도발로 인해 기존의 유화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확실성이 관세보다 무섭다"…투자·고용 '올스톱' 경제 전문가들은 당장의 관세율보다 '예측 불가능성'이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시카고대 스티븐 덜로프 교수는 "트럼프의 전례 없는 결정들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은 성장의 적"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기업 현장은 이미 마비 상태다. CNN에 따르면 많은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 탓에 2025년부터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조셉 파우디 교수는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관세 때문이 아니라, 내일 관세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NG의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글로벌 매크로 부문장은 이번 조치로 유럽 국내총생산(GDP)이 0.25%포인트(p) 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자도생의 시대…미국을 떠나는 동맹들 트럼프발(發) 각자도생은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는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산 전기차(EV) 관세를 완화했으며, EU는 25년을 끌어온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무역 협정을 타결지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U는 국경이 없어 특정 국가(8개국)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이 다른 EU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파우디 교수는 "그린란드를 얻겠다고 가장 중요한 동맹들을 적으로 돌리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의 수출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Key Insights]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유럽 우방국에까지 관세를 무기화한 것은, 미국 최우선주의 앞에서는 전통적 안보 동맹조차 언제든 거래와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한국 안보와 경제에 극히 위험한 신호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대미 투자 압박이 언제든 징벌적 관세와 연계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은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EU 등 유사 입장국과의 통상 연대를 통한 입체적인 '경제 안보'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 [Summa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에 반대하는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을 향해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예고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패닉을 불러일으켰다. 영토와 안보를 관세로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에 EU는 13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및 초강경 '통상 바주카(ACI)' 가동을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나토 동맹 균열의 공포 속에 안전 자산인 금값이 폭등하고 있으며, 극심한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멈춰 서는 등 실물 경제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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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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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온 해상풍력 억제 정책이 연방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행정부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논리를 앞세웠지만, 세 곳의 연방 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책 집행의 한계가 분명해졌다. 지난주 연방 판사 3명은 뉴잉글랜드, 뉴욕, 버지니아 연안에서 추진 중인 수십억 달러 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고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판사였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미 내무부가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키려 했던 사업들이다. 의회가 지난해 풍력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하고, 행정부가 인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압박을 이어온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정책 전략에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국가안보'라는 광범위한 프레임을 앞세워 이미 진행 중인 민간 투자를 중단시키려 한 시도가 사법부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민주당과 해상풍력 지지 진영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대형 프로젝트들의 최종 운명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캘리포니아주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 스콧 피터스는 "이번 결정은 행정부 조치가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기존의 우려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해상풍력에 대한 강한 반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내 왔다. 그는 최근 백악관에서 열린 석유업계 관계자 회의에서 "풍력 터빈이 더 이상 건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해상풍력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백악관 대변인도 풍력 발전을 "세기의 사기"라고 규정하며, 공사 중단 조치가 '미국 우선'과 국가안보 보호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12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던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5곳의 임대 계약을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전면 중단시켰다. 이들 사업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전력망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승인된 프로젝트였다. 다만 내무부는 구체적인 안보 우려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기업들은 이미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고, 설치 선박과 공정 일정이 정밀하게 맞물려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긴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판단을 내렸다. 또 다른 해상풍력 프로젝트 1건에 대한 항소 심리는 다음 달 2일 열릴 예정이다. 법원들은 공통적으로 행정부가 제시한 안보 논리가 구체성과 긴급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다. 뉴욕주 엠파이어 윈드 사건을 담당한 칼 니컬스 판사는 정부가 사업자 측의 핵심 주장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고, 레볼루션 윈드 사건을 심리한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내무부 장관의 언론 발언이 안보보다는 비용과 환경 영향 등 다른 사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했다. 버지니아주에서 도미니언 에너지가 추진 중인 '코스털 버지니아 해상풍력(CVOW)' 사업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 위험이 중단 명령을 정당화할 만큼 '임박하고 중대한 수준'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핵심 축인 '반(反)기후·친(親)화석연료' 노선의 실행력이 사법부 앞에서 제약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축소하고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억제하는 대신, 천연가스와 원자력 같은 기저전원을 중심에 두는 에너지 전략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행정부 권한만으로 이미 승인되고 상당 부분 진행된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되돌리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시켰다. 다만 이번 판결이 해상풍력 산업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 결정으로 공사는 재개됐지만, 행정부가 향후 다른 인허가 절차나 환경영향 재검토, 멸종위기종 보호 논리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제동을 시도할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너지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사업자들에게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책 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제동이 '완전한 차단'에는 실패했지만, 투자 심리에는 상당한 흔적을 남겼다고 평가한다. 정권 변화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급격히 뒤바뀔 수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자본 집약적인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금융권과 투자자들의 접근이 더욱 신중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환경정책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정책 의지는 강경하지만, 법적 정당성과 행정 절차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제동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가까스로 공사를 이어가게 됐지만, 미국 에너지 전환 정책을 둘러싼 정치·사법적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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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C] 美 법원, 트럼프 해상풍력 제동⋯'안보 위협' 주장 잇따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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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그린란드 병합 반대 유럽 8개국에 25% 관세 폭탄 부과
- 유럽연합 공동 대응 예고 속 대서양 동맹 심각한 균열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해온 유럽 8개국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를 전격 선언하며 대서양 동맹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 의사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이 외교 문제를 넘어 통상 전쟁 양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8개국을 지목하며 "지속 불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6년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부터는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관세는 "그린란드의 완전하고 총체적인 매입에 관한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유지된다"고 못 박았다. 전날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실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유럽 각국은 즉각 반발했다.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은 공동 대응을 시사하며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미니해설]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8개국에 10%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꺼내 든 '관세 카드'는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전면 충돌 국면으로 끌어올렸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통상 압박이 아니라 영토·안보·동맹 질서를 한꺼번에 건드리는 다층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 안보의 핵심 거점으로 규정해왔다. 그는 이날도 중국과 러시아가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다며 "덴마크는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린란드가 미국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에 필수적이라며, "이 땅이 포함될 때만 최대 잠재력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보 논리를 앞세워 병합 필요성을 정당화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유럽 동맹국들의 시각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그린란드는 덴마크령 자치지역으로, 주권 문제는 그린란드 주민과 덴마크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 유럽의 공통된 입장이다. 최근 미국이 군사적 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덴마크와 일부 유럽 국가들이 병력을 파견해 주요 시설 방어 훈련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명분은 합동 훈련이었지만, 미국을 향한 정치·군사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조치로 잠재적 위험 상황을 신속히 종결해야 한다"며 관세 부과를 공식화했다. 그는 이번 관세가 그린란드 매입 합의가 성사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관세를 사실상 협상 지렛대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통상 측면에서도 파장은 작지 않다. 미국은 이미 영국과 EU와의 무역협정을 통해 영국산 수입품에는 10%, EU산에는 1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관세는 여기에 추가되는 것으로 기존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문제를 무역 협상과 분리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안보·외교 사안을 이유로 통상 합의를 흔드는 전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유럽의 반발 수위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는 덴마크와 그린란드 주민들과 전폭적으로 연대한다"며 "관세는 대서양 관계를 훼손하고 위험한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나토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일"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를 정면 비판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더욱 직설적인 표현을 썼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미국의 그린란드 압박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우크라이나에서든 그린란드에서든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합 대응을 강조했다. 독일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 기류는 심상치 않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동맹국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여당 일각에서는 2026 북중미 월드컵 보이콧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는 관세 압박이 경제 문제를 넘어 문화·외교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EU는 공동 대응에 착수했다. EU 의장국인 키프로스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회원국 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보복 관세나 WTO 제소 등 다양한 선택지가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트럼프식 외교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안보와 영토 문제를 통상 압박과 결합해 상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이다. 다만 유럽 전체를 상대로 한 고율 관세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어 장기전이 될 경우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은 이제 미·유럽 관계 전반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영토 주권을 무역 보복의 볼모로 삼은 것은 미국 우선주의의 극단적 단면을 보여준다. 방위비 분담금 등 한미 동맹의 안보 청구서를 마주한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보와 통상이 결합된 미국의 전방위적 강압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수출 시장 다변화는 물론 유럽 등 유사한 입장에 놓인 국가들과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다자간 경제 안보 방어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덴마크, 영국, 프랑스 등 유럽 8개국에 2월부터 10%, 6월부터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유럽 연합은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강압이라며 집단 반발했다. 안보 사안을 무역 보복과 직결시키는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으로 대서양 동맹과 글로벌 통상 질서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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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그린란드 병합 반대 유럽 8개국에 25% 관세 폭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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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한마디에 흔들린 월가⋯S&P500, '미세 반등 속 주간 하락'
-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에 휘둘리며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다. 16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0.1% 상승, 나스닥지수도 0.1% 오르며 소폭 반등했지만,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이날 증시는 장중 변동성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장을 현직에 남기고 싶다"며 차기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인선과 관련해 발언하자, 시장은 이를 연준 독립성 약화 신호로 해석하며 한때 낙폭을 키웠다. 국채 금리는 급등했고, 주요 지수는 장중 저점을 찍었다. 이후 반도체주가 다시 시장을 떠받쳤다. 전날 발표된 TSMC의 '어닝 서프라이즈' 여파가 이어지며 대만 반도체와 브로드컴, AMD 등이 강세를 보였다. 미국과 대만이 반도체·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협정을 맺었다는 소식도 투자심리를 지지했다. 반면 은행주는 주간 기준으로 부진했다. 실적 자체는 양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언급과 연준 인선 불확실성이 겹치며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주가는 주간 기준 각각 3~4% 하락했다. 주간 기준으로 S&P500지수는 약 0.1% 하락했고, 나스닥지수는 0.4% 내리며 한 주를 마쳤다. [미니해설] "정책 리스크가 시장의 변수가 됐다"…월가를 흔드는 '트럼프 프리미엄' 16일 뉴욕증시는 숫자보다 말에 반응한 시장이었다. 실적도, 지표도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한마디가 금리와 주가의 방향을 바꿨다. 이는 2026년 들어 월가가 마주한 가장 뚜렷한 변화다.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연준 인선이 곧 금리 변수로 시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대목은 연준 의장 인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돼온 케빈 해싯 NEC 위원장을 현직에 두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 직후, 시장에서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유력 후보로 급부상했다. 문제는 인물 자체보다 연준의 독립성이다. 해싯은 '시장 친화적', 워시는 '정책 일관성 중시'로 분류되지만, 공통점은 정치적 압박 가능성이다. 실제로 이날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4.2%를 돌파하며 수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장이 금리 경로를 다시 위로 조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반도체가 증시를 붙잡다 정책 리스크 속에서도 증시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반도체였다. TSMC가 제시한 대규모 설비투자 계획은 'AI 투자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확신을 다시 심어줬다. 미국과 대만 간 2,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는 반도체 공급망이 정치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실물 기반임을 보여준다. 이날도 반도체주는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 AI·반도체는 이제 테마가 아니라 증시의 구조적 버팀목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주, 실적보다 정책에 눌리다 은행주는 이번 주 증시의 약한 고리였다.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주요 은행들은 실적 자체로 보면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시장은 실적보다 정책 리스크를 더 크게 평가했다.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논의, 연준 인선 변수, 장기 금리 변동성은 금융주 밸류에이션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월가에서는 "은행 실적 시즌이 끝나기 전까지는 금융주가 방향성을 잡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형주 강세, 자금 이동의 신호 한편 눈여겨볼 흐름은 소형주다. 러셀2000지수는 S&P500을 11거래일 연속 웃돌며 2008년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는 대형 기술주 쏠림에서 자금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이는 강세장의 신호라기보다는, 대형주 밸류에이션 부담 속에서의 전술적 이동에 가깝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불확실성 장세'의 본격화 16일 뉴욕증시는 상승도 하락도 아닌, 불확실성의 확인이었다. 연준 인선, 지정학, 관세 발언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메시지가 하루에도 몇 차례 시장을 흔들고 있다. 월가는 다시 정치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2026년 초 뉴욕증시는 이제 실적 장세에서 정책 장세로 넘어가는 변곡점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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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 한마디에 흔들린 월가⋯S&P500, '미세 반등 속 주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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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 5회 연속 동결⋯'인하 신호'도 지웠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지난해 7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 동결로, 새해 첫 회의에서도 완화 기조를 멈추고 관망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연초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 선에 근접한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77.5원으로 10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고환율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가 들썩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넉 달 연속 2%대를 유지하고 있고, 서울 아파트값도 4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역시 동결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특히 이번 의결문에서는 그동안 유지해 온 '금리 인하 가능성' 문구가 삭제됐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되 물가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결정하겠다"고 밝혀, 추가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미니해설] 한국은행, 뛰는 환율에 기준금리 2.5%로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5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다시 묶으면서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은 한층 더 '안정'으로 이동했다.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 연속 인하를 단행하며 경기 부양에 방점을 찍었던 흐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새해 첫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했을 뿐 아니라, 의결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표현 자체를 삭제한 점은 시장에 적잖은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은 단연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440원대까지 밀렸다가 새해 들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며 1500원 선을 위협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은 상황에서 추가 인하에 나설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은 한은으로서도 부담이다. 실제로 미국의 정책금리는 3.50~3.75% 수준으로, 한·미 금리차는 이미 상당한 폭으로 벌어져 있다. 고환율은 물가를 자극하는 경로로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넉 달 연속 2%대를 기록했다. 특히 석유류와 수입 쇠고기 가격 상승 폭이 컸는데, 이는 환율 상승이 수입 단가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물가 안정 목표를 2%로 설정한 한은 입장에서는 섣부른 금리 인하가 물가 기대를 다시 자극할 가능성을 경계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시장 역시 변수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모습이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48주 연속 오르며 여전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자산시장으로 유동성이 다시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은은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를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특히 주목되는 대목은 의결문 변화다. 금통위는 2024년 10월 금리 인하 이후 줄곧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되' 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해당 문구를 완전히 삭제했다. 이는 단순한 문구 조정이 아니라, 통화정책 스탠스가 보다 중립적으로 이동했음을 시사한다.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추가 인하가 반드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물론 한은이 완전히 긴축 쪽으로 선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의 배경이었던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8%로 상향 조정된 점은,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경기 부양용 인하’를 서두를 필요성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일부는 하반기 들어 성장세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한 차례 추가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을 점친다. 반도체 경기의 호조가 둔화되거나, 내수 회복이 제한적일 경우 경기 하방 압력이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또 다른 쪽에서는 이미 한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율과 물가,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올해 내내 동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언급한 'K자형 회복' 역시 중요한 변수다. 수출 대기업과 일부 산업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자영업과 취약 계층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냉각돼 있다. 이러한 양극화 속에서 한은이 금리를 다시 인상하는 선택지를 꺼내 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번 한은의 통화정책은 당분간 '시간 벌기'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환율, 물가, 자산시장, 성장 지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며 정책 여지를 남겨두는 전략이다. 이번 동결과 의결문 변화는 그 출발점에 가깝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상반기 내내 유지될 이 관망 기조가 하반기에 어떤 방향으로 흔들릴지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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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 5회 연속 동결⋯'인하 신호'도 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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