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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 은행권이 내년에 연체 또는 폐업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25만명에게 연간 7000억원, 3년간 약 2조원 상당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연체 및 폐업 위험에 직면한 자영업자 20만 명의 대출 12조원에 대해 연간 500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고, 재기를 희망하는 사업자 5만명에게는 2000억원의 보증금을 조성해 1조7000억원의 추가 사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3년간 지속할 방침이다. 연체 위기에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차주별 맞춤형 채무 재조정을 실시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저금리 및 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한 재기를 희망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상생 및 보증 대출을 통해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의 은행권 자영업자 금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은행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iM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이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민생 경제의 중추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를 완화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자 환급과 같은 단기 지원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연체 및 폐업 위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5000억원 줄이거나 매년 2000억원을 출연해 1조7000억 원의 상생 대출을 시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최소 3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총 지원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에상된다"며 "향후 운영 부담 및 위험 요소를 검토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으나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은 내년 3월부터 금리 인하 등 맞춤형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연체0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119 프로그램'을 확장해 연체 가능성이 있는 차주가 연체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돕는 선제적 채무 조정을 시행한다. 최대 10년간 상환 기간을 연장해 천천히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입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 중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차주나 휴업 상태인 차주, 90일 미만 연체 중인 차주들은 신청을 통해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은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상품으로 전환되며. 금리는 평균 2.51%p(포인트) 인하돼 차주당 연간 121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대상 차주 50만 명 중 약 20%가 신청할 경우 10만명의 대출 5조원에 대해 연간 1210억 원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폐업 부담 덜고 대출 상환 완화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종료하고 남은 대출을 여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폐업자 대상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최대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최대 2년간 거치 상환이 가능하다. 대출 잔액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3%의 저금리로 지원되며,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단,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해당 지원은 중단된다. 은행 대출을 보유한 폐업 개인사업자 중 30%가 신청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10만명, 7조원 규모의 대출에서 차주당 연 103만원, 총 3150억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창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는 추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약 2천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119플러스'를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 '햇살론119'를 공급해 빠른 재기를 돕는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최대 한도는 2000만원(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이다. 이를 통해 연간 3만명이 약 6000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사업체를 운영 중이며 수익성 개선이나 매출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보증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소상공인은 1억원(최대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까지 설비 및 운전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성장 업(Up) 대출'이 공급된다. 이를 통해 연 2만명,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상권 분석, 금융 및 경영 컨설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실태 평가 개선, 임직원 면책, 가계부채 관리 목표 예외 적용 등을 추진하며, 은행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자금 공급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부채가 급증하고, 금리 상승으로 금융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번 은행권의 맞춤형 지원책은 초기에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성실한 상환을 통해 연체 및 부실 위험이 줄어들 경우 부채 리스크가 완화돼 궁극적으로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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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년부터 자영업자 25만명에 3년간 2조원 규모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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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호조로 12월 중순까지 수출 증가세 지속
- 한국의 12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액은 403억 달러(약 58조 3463억 원)로 전년 동기 대비 6.8%(25억7000만 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2000만 달러로 3.5% 늘어났다. 조업일수는 16.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5일)보다 0.5일 많았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다만, 수출 증가율은 8월 10.9%를 기록한 이후 11월 1.4%로 4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3.4% 증가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자동차 부품(8.9%), 컴퓨터 주변기기(79.7%) 등도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20.4%로 전년보다 2.7%p 상승했다. 반면 승용차(-0.2%)와 석유제품(-14.6%) 수출은 감소했다. 중국·미국·EU·베트남 수출 늘어 국가별로는 중국(12.4%), 미국(6.0%), 유럽연합(EU·28.3%), 베트남(7.6%) 등에서 수출이 늘었다. 반면, 홍콩은 10.0% 감소했다. 중국·미국·EU 등 상위 3개국의 수출 비중은 50.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9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5%(27억3000만 달러) 증가했다. 반도체(27.8%)와 반도체 제조장비(67.9%) 수입이 늘었고, 원유(-13.6%), 가스(-13.1%), 석탄(-4.2%) 수입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입은 중국(15.0%), EU(12.4%), 일본(21.8%) 등에서 증가했으나, 미국(-3.2%)과 호주(-18.6%)에서는 감소했다. 반도체·컴퓨터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 이어가 무역수지는 13억4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익노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관은 "반도체, 철강, 자동차 부품 등의 호조로 2024년 12월 20일까지 수출과 일평균 수출 모두 증가했다"며 "12월 전체적으로도 반도체, 무선통신, 컴퓨터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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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수출 호조로 12월 중순까지 수출 증가세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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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텍사스 공장 2026년 조기 가동⋯상무부 보조금 6.9조 확정
-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최첨단 반도체 공장 가동에 속도를 낸다. 미국 상무부가 2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9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최종 확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규모지만, 삼성전자는 2026년 테일러 공장 가동 목표를 앞당기고 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 및 R&D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의 투자로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5대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를 모두 보유한 국가가 됐다"며 "미국 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니해설] 美 반도체 보조금 확보⋯삼성, 테일러 공장으로 글로벌 경쟁 '정조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확정받으며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차세대 반도체 공장 가동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반도체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제정한 칩스법(CHIPS Act)의 일환으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47억 달러 지원⋯삼성, "첨단 미세공정 개발 가속화" 삼성전자는 미국 상무부와의 협상 끝에 47억 4500만 달러(약 6조 9000억 원)의 보조금을 확보했다. 당초 발표된 64억 달러보다 감소했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2026년 테일러 공장 가동을 앞당기고 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R&D)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총 37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최첨단 3나노, 2나노급 반도체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정해 전반적인 투자 효율성을 최적화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첨단 미세공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미국 내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은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제조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나 라이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번 투자로 미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5대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삼성전자, TSMC, 인텔, 마이크론, 글로벌파운드리)를 모두 보유한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는 텍사스주와 유타주에 총 180억 달러를 투자하며 16억 10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았고, 앰코는 애리조나주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4억 700만 달러를 지원받는 등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격화되는 미·중 반도체 전쟁…삼성, '기술 초격차'로 승부수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에 치열한 경쟁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만 TSMC는 내년부터 2나노미터(㎚) 공정 제품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미국 인텔도 78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확보하며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칩의 안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견제에 나서는 등 반도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이번 보조금을 기반으로 2나노 공정 생산량 확대와 테일러 공장 가동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한진만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은 "내년에 가시적인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첨단 공정 기술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전자는 '기술 초격차' 전략을 통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1위인 TSMC를 추격하고, 인텔 등 경쟁사를 따돌리겠다는 목표다. 테일러 공장, '글로벌 반도체 허브' 도약…삼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테일러 공장은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최첨단 로직 반도체 생산 라인과 연구개발 시설을 구축하여 미국 내 주요 고객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의 테일러 공장은 단순한 생산 기지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기술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전략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나갈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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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텍사스 공장 2026년 조기 가동⋯상무부 보조금 6.9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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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 양자 혁명의 시작(6)]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양자 컴퓨팅…윌로우가 제시하는 미래
- 구글의 양자 컴퓨팅 칩 '윌로우(Willow)'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인류 문명과 기술의 관계를 재정의하고 있다. 에너지, 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며 양자 컴퓨팅 시대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는 윌로우, 이번 회에서는 윌로우가 만들어갈 미래의 모습과 함께, 기술 발전이 가져올 윤리적 질문과 사회적 영향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편집자 주] 양자 컴퓨팅이 가져올 기회와 도전 양자 오류를 극복한 윌로우는 에너지 혁신, 신약 개발, 환경 문제 해결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어, 윌로우는 복잡한 기후 모델링과 도시 설계 시뮬레이션을 통해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약물 개발 속도를 대폭 향상시켜 난치병 치료제 개발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준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가능성은 새로운 문제를 동반한다. 양자 컴퓨터는 RSA 암호화를 비롯한 기존 보안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금융, 국방, 개인 정보 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양자 컴퓨팅과 윤리…기술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술 발전은 인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윌로우의 사회적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양자 컴퓨팅의 막대한 계산 능력이 잘 못 사용될 경우, 악의적인 해커나 권위주의적인 정부에 의해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윌로우와 같은 양자 컴퓨팅 기술이 윤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정책과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구글 퀀텀 AI는 오픈소스 플랫폼을 통해 기술을 공개하며, 학계 및 산업계와 협력하여 기술 발전의 윤리적 기준을 세우고 있다. 환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윌로우의 기여 윌로우는 에너지 산업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윌로우는 전기차 배터리와 태양광 패널의 설계를 최적화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 또한 복잡한 기후 모델링과 탄소 배출 감소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후 변화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운영에는 극저온 환경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는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기술 민주화…협력과 공유의 필요성 구글은 윌로우 칩의 기술적 성과를 전 세게적으로 공유하며, 기술의 민주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교육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연구자와 개발자들이 윌로우를 활용한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양자 컴퓨팅 생태계를 확장하고, 기술 발전의 이점을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양자 컴퓨팅이 만들어낼 미래의 가능성 윌로우는 인류가 직면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강력한 도구로 에너지, 신약 개발 등 의료, 환경,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윤리적 논의와 사회적 협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기술 발전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 회에서는 양자 컴퓨팅과 철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윌로우가 인류 사회에 제시하는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을 다룬다. [윌로우, 양자 혁명의 시작(7·끝)]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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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로우, 양자 혁명의 시작(6)]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양자 컴퓨팅…윌로우가 제시하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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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 3거래일만에 반등
- 국제유가는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으로 3거래일만에 상승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7%(50센트) 상승한 배럴당 70.58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2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3%(20센트) 오른 배럴당 73.3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 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의 원유 수출이 늘어나면서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 13일로 끝난 주간의 미국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93만4000배럴 줄었다고 발표했다. 원유 재고는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S&P 글로벌 커머디티 인사이트의 설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180만배럴 감소를 예상했다. 미국의 원유 수출은 하루 489만5000 배럴로 전주 대비 179만6000 배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3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지난 7월 마지막째 주 이후 최고치다. 카자흐스탄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생산 할당량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도 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최근 주요 유전에서 완료된 수리는 현재의 원유 생산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적 역량을 개선한다"면서도 "카자흐스탄은 OPEC+ 협정과 제시된 보상 계획에 따라 2025년에 원유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결정에 대한 부담감에 장중 오름폭은 상당 부분 축소됐다. WTI는 현지시간 오전 장중 1.9%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으나 오후 장으로 가면서 상승세가 약해졌다. 정규거래 종가 산출을 앞두고 연준은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25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내년 인하 횟수는 종전 4회에서 2회로 축소해 시사했다. 이른바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인하'가 단행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원유 재고는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프라이스퓨쳐스그룹의 필 플린 선임 분석가는 "원유수요에 대한 낙관론이 커지면서 시장은 몇 주 전에 보았던 모든 부정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에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0.3%(8.7달러) 내린 온스당 2653.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준이 금리인하를 단행하자 미국 장기금리는 장중 일시 4.51%로 지난 5월하순이래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시간외거래에서 금가격은 하락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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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 3거래일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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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속 유해 화학물질 피해 연간 1.5조 달러 추정
-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이 초래하는 건강과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5000억달러(약 200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미국 매사추세츠 애머스트(UMASS Amherst) 경제학자와 메릴랜드 대학의 공동 연구진은 플라스틱의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조기 사망, 만성 질환, 그리고 인지 능력 저하로 나타났음을 분석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와 뉴사이언티스트 등 다수 외신이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8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roceeding of the National Academy og Sciences, PNAS)에 게재됐다. 플라스틱 속 유해물질의 심각성 연구응 이끈 박용준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 교수는 "플라스틱에는 색상, 유연성,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1만6000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지만, 대부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알지 못한다"며, "이번 연구는 단 세 가지 화학물질만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상당한 건강 및 경제적 피해를 확인했으며, 이는 보수적으로 추정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연구는 플라스틱에 흔히 포함된 비스페놀A(BPA), 프탈레이트(DEHP), 폴리브롬화 디페닐에테르(PBDE)를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BPA는 식품 포장재에서 흔히 발견되는 내분비 교란 물질로, 심혈관질환, 당뇨, 생식기 질환과 연결된다. DEHP는 산업용 식품 가공,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포장재로 심혈관 질환과 발달 장애를 유발한다. PBDE는 가구, 합성 섬유 등의 방염제로 사용되며, 전자 제품과 같은 일부 가정 용품에 사용되는 난연제다. 임산부 노출 시 태아의 인지 발달 저하와 같은 신경 독성이 나타난다. 연구팀은 이전에 발표된 1700건 이상의 연구를 바탕으로 38개국에서 사람들이 이 세 가지 화학 물질에 노출된 정도를 추정했다. 미국, 캐나다, 한국 등 3개국은 소변 및 혈액 샘플에서 이러한 화학 물질의 수치를 모니터링하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도 보유하고 있어 더욱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2015년 BPA 노출로 약 540만 건의 관상 동맥 질환 발생 연구자들은 의료 기록과 독성학 보고서와 함께 이러한 화학 물질에 기인하는 건강 결과를 계산했다. 2015년 기준으로 세 가지 화학물질의 건강 및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BPA 노출로 심혈관 질환(관상 동맥 질환) 약 540만 건, 뇌졸중 36만6000건, 사망자 43만1000명으로 약 1조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DEHP 노출은 55~64세 연령층에서 약 16만4000명의 사망자를 유발했으며, 경제적 피해는 3980억 달러로 추산된다. 임산부의 PBDE의 노출로 인해 그해 태어난 아동의 IQ가 1170만 포인트 감소했고, 이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약 800억 달러를 넘어섰다. 규제와 남은 과제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은 BPA, DEHP, PBDE의 사용을 줄이는 규제를 도입해 관련 건강 위험을 감소시켜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BPA로 인한 심혈관 사망률이 2003년에서 2015년 사이 60%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70% 이상이 독성 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연구진은 "플라스틱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 위협을 줄이려면 국가적 화학물질 법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 연구팀은 유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Global Plastics Treaty)을 통해 각국이 구속력 있는 국제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플라스틱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의 공공 건강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연구를 주도한 메릴랜드 대학교 모린 L. 크로퍼 교수는 "저성장·저물가 경제로의 전환, 경제 재건, 녹색경제로의 전환 등 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다양한 맥락에서 긴밀히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플라스틱 속 유해 화학물질이 야기하는 건강 및 경제적 영향을 수치로 구체화하며, 규제 강화와 국제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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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속 유해 화학물질 피해 연간 1.5조 달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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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생산성과 기술, 2025년 세계 경제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다
- 2025년, 세계 경제의 핵심 키워드는 생산성과 기술이다. 저성장과 불확실성이 짙은 구름처럼 드리운 가운데, AI와 디지털 혁신이 국가 경제의 운명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다. 2025년은 생산성의 새로운 기준과 기술 혁신의 속도가 경제 경쟁력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다. 도이체방크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세계 경제 대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기술 중심의 생산성 강화를 통해 2.0%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유럽은 0.9% 성장에 머물며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또한 4.2% 성장으로 과거의 고성장 시대를 뒤로 하고 점진적인 안정 성장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AI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기술 혁신이 생산성 향상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AI 애플리케이션 수요 급증에 힘입어 기술 혁신의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킬 전망이다. 유럽과 중국 역시 디지털 및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며 변화의 흐름을 따라잡으려 하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글로벌 최고투자책임자(CIO) 크리스티안 놀팅은 "생산성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라며 "AI 같은 기술 혁신이 생산성을 끌어올릴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2025년, '생산성·기술'이 세계 경제의 운명을 바꾼다 2025년 세계 경제는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변화할 것이다. 도이체방크의 분석에 따르면, 각국은 저성장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 AI와 디지털화를 활용한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있다. 생산성,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필수 요소 "생산성은 전부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거의 모든 것이다."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의 말처럼, 생산성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핵심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생산성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AI와 디지털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돌파구로 제시된다. 크리스티안 놀팅 CIO는 "AI는 구조적 경제 문제를 해결할 신뢰할 만한 방법"이라며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AI·디지털화, 생산성 혁신의 엔진 보고서는 통화 정책의 효과가 축소되고, 재정 정책이 경제 회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대규모 국가 투자와 세금 감면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회를 모색 중이며, 새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대규모 부채를 기반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은 6500억 유로(약 977조 9965억 원) 규모의 회복 기금을 운영하며 디지털·에너지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과 중국도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 정상화를 통해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5년 투자 전략: 생산성과 기술 혁신에 주목하라 2025년에도 채권 시장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50%, 독일은 2.20%로 전망되며, 고품질 투자등급(IG) 채권이 주요 투자처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 주식 시장에서는 AI, 클라우드 컴퓨팅, 친환경 에너지 등 기술 혁신 분야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ESG 요인이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자리 잡을 것이다. 생산성과 기술은 국가 경제의 성장 엔진이자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전략적 투자를 통해 불확실성의 파도를 넘어설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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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생산성과 기술, 2025년 세계 경제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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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모건스탠리,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3.0%⋯"둔화 시작될 것"
- 모건스탠리가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하며, 2026년에는 2.9%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는 미국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로 소비재 가격 상승과 소비자 지출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미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소비 중심 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글로벌 통화정책도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금리를 인하한 후 2025년 중반에 동결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금리 인하를 지속할 전망이다. 한편, 일본은 2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며 디플레이션 극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 부문에서는 초기 통화 완화로 채권 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채 수익률 하락과 더불어 기업 신용 시장이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모건스탠리는 미국과 일본 주식을 선호하며, 유럽과 신흥 시장 주식에 대해서는 중립적 혹은 부정적 관점을 제시했다. 모건스탠리의 세스 카펜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선거 결과로 인한 정책 변화는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경제는 글로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징 때문이다. 특히 관세 정책 변화와 중국 경제 둔화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국내 제조업에 압박을 가하고 내수 시장 회복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니해설] 2025년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기회'⋯관세·통화정책·투자시장에 주목 모건스탠리의 2025년 세계 경제 전망은 복합적인 정책 변화와 경제 성장 둔화라는 두 가지 흐름이 결합된 결과다. 특히, 미국과 주요 경제권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관세 부메랑 맞나⋯소비 위축 경고 모건스탠리는 미국 경제가 2025년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해 소비재 가격 상승과 소비자 지출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류,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팬데믹 이후 경제를 견인해 온 소비 중심 구조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세스 카펜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선거 결과로 인한 정책 변화는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Fed, 금리 인하 후 동결⋯유럽·영국은행은 '인하 지속' 글로벌 통화정책은 지역별로 상이한 경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2025년 중반에 이를 동결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유럽중앙은행과 영란은행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라 금리 인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오랜 디플레이션 시대를 마무리하며 임금 인플레이션을 통해 2% 목표치에 근접한 상태다. 이에 따라 2025년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중국은 디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제조업 과잉설비와 무역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GDP 디플레이터는 가까스로 양의 영역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시장에서는 초기 통화 완화 정책이 채권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금리 인하와 함께 하락하고, 기업 신용 시장은 25년 만에 가장 좁은 스프레드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전략, '옥석 가리기' 중요⋯미국·일본 주식 '선호' 모건스탠리는 미국과 일본 주식을 선호하며, 특히 일본 주식은 중앙은행의 성공적인 정책 덕분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유럽 주식은 중국 경제 여건과 무역 제한 가능성으로 인해 중립적인 관점이 유지됐다. 신흥 시장 주식은 무역 긴장 가능성으로 인해 매력도가 낮게 평가됐다. 모건스탠리는 정책 시행 순서가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금 감면이 우선시되면 주식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관세 우선 정책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기업 마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금융 부문에서의 규제 완화는 기업 합병 및 인수 활동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노동 시장은 이민 정책 변화로 인해 하반기에 변화가 예상되며, 이는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클 제자스 글로벌 채권 및 테마 연구 책임자는 "정책 결과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의 신호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변화, 시장 '변동성' 키울 수도⋯전문가들 "예의주시" 당부 모건스탠리의 2025년 세계 경제 전망은 미국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관세 정책과 통화 완화라는 상반된 정책 조합이 투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 속에서 투자자들은 모건스탠리의 분석을 참고하여 기회와 리스크를 적절히 평가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화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중국 경제 둔화는 대중(對中) 수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 또한 한국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쳐 원화 약세와 수입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는 가계 소비와 기업 수익성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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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전망] 모건스탠리,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 3.0%⋯"둔화 시작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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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01)] 아마존의 '끓는 강' 보일링 리버, 가뭄 등 심각한 위협
- 아마존의 보일링 강의 수온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식물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샤나이팀피슈카 또는 라 봄바라고도 불리는 보일링 강(Boiling River)은 이름 그대로 거대한 증기를 뿜는 '끓는 강'으로, 페루 동부와 중부를 흐르며 거대한 아마존 강으로 연결된다. 이 지역은 1930년대 석유 매장지를 찾으려는 화석연료 회사들이 샅샅이 탐사했지만, 보일링 강의 비밀은 과학자들이 지금에 와서야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 결과 보일링 강은 지하 깊은 곳의 지열원에 의해 가열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스위스 로잔 연방기술연구소(EPFL)의 식물 생태학 연구원 앨리사 쿨버그 박사는 2022년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라일리 포티에 연구원 및 페루의 연구진과 함께 이곳을 처음 방문했다. 연구진은 정글을 탐험하면서 보일링 강 주변 식물에 대한 탐사를 진행했고 최근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BBC가 이를 요약해 전했다. 탐사 결과 보일링 강을 따라 눈에 띄는 변화가 관찰됐다. 포티에에 따르면 숲은 큰 나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무질서했으며 더 건조해졌고 잎은 더 바삭바삭 말랐다. 이는 기후 변화가 아마존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평균 기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것이다. 보일링 강은 기후 변화에 기인한 밝지 않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일종의 자연 실험이었다. 최근 발표된 연구 논문에서 포티에와 쿨버그 연구진은 강 구간을 따라 배치된 13개의 온도 측정 장치를 사용, 보일링 강 근처의 1년치 기온 판독값을 추적했다. 연평균 기온은 시원한 지역에서 섭씨 24~25도, 가장 따뜻한 지역에서 섭씨 28~29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강을 따라 가장 더운 몇몇 지역에서 기록된 최고 기온은 섭씨 45도에 가까웠다. 팀은 강줄기를 따라 기온의 차이와 함께 어떤 식물 종이 존재하는지도 분석했다. 기온과 서식 식물 종은 중요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강이 뜨거운 곳에서는 식물의 밀도가 낮았고, 일부 종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강의 하층에는 식물이 훨씬 적었다. 매우 찌는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초목은 훨씬 더 건조했다. 지구 온난화로 이 지역이 더 뜨거워지면 이런 현상이 가속돼 식물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컨대 최대 50m 높이까지 자랄 수 있는 큰 상록수는 강의 가장 뜨거운 부근에서 생존의 어려움을 겪었다. 전반적으로 더위는 생물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고온에 내성이 강한 식물 종은 당연히 뜨거운 지역에서 더 흔하게 나타났는데, 이 지역에서는 매우 짧은 거리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특이한 양태를 보였다. 연구 지역의 전체 길이는 2km를 넘지 않았는데, 온도가 일정 지점에 도달하자마자 식물은 거의 즉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런 결과는 토착민에게 약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아마존의 원주민 집단은 이미 홍수와 가뭄 등 심각한 기상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기후 변화로 인해 악화되고 있다. 브리스톨 대학교의 로돌포 노브레가 교수는 아마존의 더 높은 온도는 그곳에 서식하는 많은 식물의 기능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면서 보일링 강이 이를 완벽하게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노브레가는 "물이 있어도 기온이 상승하면 식물의 광합성 능력이 감소한다. 식물은 주변에 물이 있어도 기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보일링 강의 기온 상승이 생물 다양성과 식물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암시하지만, 거대한 아마존의 규모를 감안하면 이는 열대 우림의 미래를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을 수 있다. 아마존 강은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해외 프랑스 영토인 프랑스령 기아나를 포함한 9개국에 걸쳐 흐르며 총 유역 면적은 670만㎢를 넘는다. 2023년에 발표된 글로벌 전환점에 대한 보고서는 아마존 열대 우림이 곧 정글보다는 사바나에 가까운 훨씬 더 건조한 곳으로 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일링 강에 대한 연구는 아마존이 마주한 새로운 환경에서 어떤 식물 종이 생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를 추론할 수 있다. 특정 식물이 보일링 강의 극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다면, 넓은 열대 우림의 어느 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회복력이 강한 식물 종으로 구성된 숲에서 미세 기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구팀은 아마존을 보호하는 것은 숲 자체를 넘어 인류를 보호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열대 우림이 사라지는 치명적인 임계점에 도달하면 전 세계가 피해를 입게 된다. 숲이 없어지면 많은 탄소가 대기로 올라가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지역적인 문제를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한다. 연구팀은 보일링 강의 변화는 단순히 미래를 엿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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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01)] 아마존의 '끓는 강' 보일링 리버, 가뭄 등 심각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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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금융권 가계대출 '뚝'…연중 최저 증가폭 기록
-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에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까지 겹치면서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은행권 대출은 규제 여파로 둔화된 반면,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하며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141조 4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 9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 8월 9조 2000억원 증가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결과로, 11월 증가폭은 3월(-1조 7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은 1조 5000억원,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4000억원 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매매 거래가 감소하면서 전세자금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영향이 컸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7월 아파트 거래가 정점을 찍은 뒤 거래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제2금융권 대출은 3조 2000억원 급증하며 은행권(+1조 9000억원)을 크게 앞질렀다. 이는 2021년 7월 이후 3년 4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특히 상호금융권이 대출 증가를 주도하며 1조원 이상 늘었다. 박 차장은 "2금융권 대출 증가는 주로 이미 체결된 주택거래나 신규 입주 주택 관련 잔금 대출 등 실수요 자금의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기업대출은 11월 한 달간 2조 2000억원 증가했으나, 10월(8조 1000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급감했다. 대기업 대출은 2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2조원 늘었고, 중소기업 내 개인사업자 대출도 4천억원 증가했다. 대외 불확실성과 회사채 발행 증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예금은 정기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을 중심으로 18조 9000억원 증가했다. 주요 은행들의 만기도래 자금 유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예치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중심의 주택 거래 둔화와 은행권 대출 관리 강화로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차장은 "풍선효과로 비은행권 대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실수요에 의한 측면이 강하다"며 "전반적인 둔화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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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금융권 가계대출 '뚝'…연중 최저 증가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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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평균 소득, '역대 최대폭' 증가…2030세대, 소득 부진
- 지난해 한국 가구의 평균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3년 가구의 평균소득은 7185만원으로, 전년(6762만원)보다 6.3% 상승하며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5.6%와 5.5% 증가했으며, 재산소득은 28.1% 급등하며 소득 비중을 7.8%로 끌어올렸다. 반면, 청년층의 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은 1.1% 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취업자의 수가 감소한 청년층(15~29세) 고용률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소득분배 지표는 일부 개선된 모습이다.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소폭 하락했으며, 은퇴연령층의 지니계수도 개선됐다. 하지만 은퇴연령층 남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상승했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 336만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미니해설] 평균 소득 급증⋯소득 불평등 여전해 한국의 가구 평균소득은 지난해 급증했지만, 소득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의 평균소득은 7185만원으로 6.3% 증가하며 사상 최대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5.6%, 5.5% 증가했으며, 재산소득은 28.1%로 급등했다. 재산소득의 비중은 6.4%에서 7.8%로 상승했다. 이는 자산 보유 가구의 소득이 크게 늘어났음을 시사한다.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 1.1% 증가 그러나 소득 증가율에서 차이를 보였다. 39세 이하 가구의 소득은 1.1% 증가에 그쳤고, 이는 물가 상승률(3.6%)의 약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청년층의 소득 증가율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청년층의 고용 시장 부진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보다 9만8000명 감소했으며, 고용률도 하락했다. 이로 인해 청년가구 소득이 거의 증가하지 않은 셈이다. 재산소득 급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재산소득의 급등이 눈에 띈다. 지난해 재산소득은 559만원으로, 28.1% 급증했다. 이는 고정 자산 보유와 재산 소득 증대가 주요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상위 소득층은 재산소득 비중이 늘어나며, 가계 전체 소득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고용지표가 좋았던 일반 가구에 비해 2030세대의 가구 소득 증가율이 부진했던 것도 중요한 요소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1인 가구의 증가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소득 분배 지표인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은 전반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근로연령층의 지니계수는 0.302로 0.001p(포인트) 감소했으며, 은퇴연령층도 0.003p 하락했다. 그러나 은퇴연령층 남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상승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중위소득의 50%에 속한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특히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남성의 빈곤율은 33.3%로 전년보다 0.6%p 상승했다. 반면 여성의 상대적 빈곤율은 44.8%로 0.2%p 소폭 감소했다. 이는 여전히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경제적 양극화 심화 우려 이러한 소득의 불균형은 한국 사회에서의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청년층과 은퇴연령층 간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재산소득 증가가 일부 가구에만 집중되면서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균등한 소득 분배를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소득 불평등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과 은퇴 후 경제적 빈곤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있다. 은퇴 후 적정 생활비로 월 336만원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에서도, 이들이 은퇴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소득 격차 해소와 청년층 및 은퇴연령층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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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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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평균 소득, '역대 최대폭' 증가…2030세대, 소득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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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폭풍에 코스피 '휘청'…외국인 투자자 '탈출' 러시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탄핵소추안 표결 무산이라는 정치적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코스피는 연저점으로 떨어졌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 같은 급변 상황은 한국 시장의 중장기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70포인트(0.56%) 하락한 2,428.15로 마감하며 연저점을 새로 썼다. 특히 달러 환산 코스피는 원/달러 환율 급등의 영향을 받아 830.61까지 떨어졌다. 이는 원화 표시 코스피 하락률(8.55%)의 두 배에 가까운 16.6%에 달하는 수치로, 외국인 투자 심리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잠시 일었지만, 탄핵 정국의 장기화라는 악재가 더해지면서 외국인 매수세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홍콩계 CLSA는 "한국 증시에 대한 비중 축소를 서둘러야 한다"며 한국 시장을 냉혹하게 평가했다. [미니해설] 비상계엄, 금융시장에 '깊은 상처'…흔들리는 한국 경제, 회복 가능할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과 해제는 한국 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도는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연저점, 원/달러 환율은 연고점이라는 극단적인 변화를 기록하며 시장 불안정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적 시장 충격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코스피·환율 '동반 폭락'…비상계엄 선언 후폭풍 '현실로' 6일 달러 환산 코스피 지수는 830.61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 저하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는 연초 대비 16.6% 하락한 수치로, 원화 표시 코스피의 하락률(8.55%)을 두 배 가까이 웃돈다. 동시에 원/달러 환율은 1,410원을 넘어 원화 약세가 심화됐다. 환율 상승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외국인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낙폭 과대 국면에서 저점 매수세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이 따른다"며 신중한 전망을 내놓았다. 외국인 투자자 '신뢰' 무너져…한국 시장 '엑소더스' 가속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규모는 4~6일 동안 감소세를 보였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외국인의 매수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투자 심리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탄핵 표결 무산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어 "모건스탠리 같은 글로벌 투자기관도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정부, 정치·경제 '투트랙' 전략으로 위기 극복해야" 홍콩계 CLSA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비중 축소를 조기에 실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에도, 명확한 재평가 요인이 없다"는 점이 이유다. 반면, 골드만삭스는 "한국 시장이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치 불확실성 해소 '시급'…금융시장 안정 위한 '골든타임' 놓칠라 정치적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의 최대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은 한국 정치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고, 탄핵 정국의 장기화는 외국인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S&P 글로벌은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번 사태가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회의를 열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금융시장은 경제적 불확실성과 정치적 불안정성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이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정치적 신뢰 회복과 경제 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할 것이다. 과연 한국 경제는 이 난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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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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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폭풍에 코스피 '휘청'…외국인 투자자 '탈출'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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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부족 여파에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 3년 만에 최고
- 올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이른바 '로또청약'이 잇따르면서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공급 물량은 3319 가구로 청약에는 모두 51만2794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154.50대 1로 지난해 연간 경쟁률(57.36대 1)의 2.7배에 달했다. 연간 청약 경쟁률은 2021년 164.13대 1을 기록한 후 2022년 금리 인상 등 여파로 10.90대 1로 낮아진 뒤 지난해 57.36대 1로 상승했다가 올해 다시 급등했다. 지난달까지 총청약자 수는 지난해(27만7244명)보다 85.0% 늘었다. 직전 최고치였던 2021년(28만2475)보다도 81.5% 많다.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153.87대 1로 2021년(163.84대 1) 이후 3년 만에 최고치다. 한 번 당첨되면 높은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는 강남 지역의 소위 로또 청약이 이어지며 청약 열기를 달군 것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월 청약 신청을 받은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는 시세 차익이 20억원으로 예상되며 178가구 모집에 9만3864명이 몰려 527.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8월에는 시세보다 5억원가량 낮은 가격에 공급된 서울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 71가구 모집에 2만8000여명이 몰렸다. 청약 경쟁률은 평균 402.9대 1에 달했다.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특별공급에는 81가구 모집에 1만명이 몰려 123.6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청약 열기가 한창 과열되던 7월에는 로또 청약 일정들이 맞물리며 한때 청약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공급물량이 크게 줄어든 상황도 청약 경쟁을 끌어올렸다. 11월까지 일반공급 물량은 3319가구로 지난해의 4833가구보다 31.3% 줄었다. 일반공급 물량은 2022년(6707가구) 이후 3년째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며 분양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올해 3.3㎡당 분양가는 평균 4955만원으로 지난해(3508만원)보다 41.2% 뛰었다. 이는 2019년(2613만원)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강남 쪽에 분양하면 보통 13만명 정도가 몰리는데 그런 수요는 1년에 3000가구 정도 공급해봐야 해소가 안 된다"면서 "그런 면에서 경쟁률이 확 올라갔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수요자들은 서울 쪽에서 신규 분양이 앞으로 잘 안 나올 거라고 인식하는 것 같고 분양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지은 지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준신축도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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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부족 여파에 올해 서울 아파트 청약경쟁률 3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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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부채, 최고치 또다시 경신⋯323조 달러
- 전 세계 부채 규모가 올 3분기 말 기준 약 323조 달러(약 45경6108조 원)를 기록하며 사상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부채액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빈곤국의 이자 부담이 급증해 국가 부도(채무 불이행)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공개한 글로벌 국가부채 보고서에서 올 들어 3분기까지 전 세계 부채가 10조 달러(약 1경6941조 원) 이상 급증한 323조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조달 비용 하락과 위험자산 선호 현상 강화에 주도됐으며 세계적으로 상환 위험과 재정 부담 악화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 IIF는 대규모 정부 재정 적자로 인해 2028년까지 국가부채가 3분의 1가량 증가해 130조 달러(약 18경 3573조 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IIF는 "무역 긴장 고조와 공급망 차질은 글로벌 경제성장을 위협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부상하고 공공 재정 긴축이 가속화하면서 국채 시장에서 작은 호황·불황 사이클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부채 증가 신호는 전 세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입성과 유럽·멕시코·캐나다·중국에 대한 무역 관세 부과 위협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미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3분기 부채 증가 폭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로 기록됐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와 기업들이 차입을 서둘렀던 2020년 2분기·4분기의 급증세를 넘어선 수준이다. 다만 미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하락세를 지속해 326%로 낮아졌다. 이는 각국이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적자 확대에 나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록한 사상 최고치보다 30%포인트 이상 내려간 수준이다. 신흥국 부채는 사상 최고치인 105조 달러(약 14경8207조 원)에 근접했고 GDP 대비 부채비율은 245%를 나타냈다. IIF는 이미 모든 곳에서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선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세계은행(WB)이 이날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급등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이 지난해 지급한 부채 상환액은 사상 최대치인 1조4000억 달러(약 1975조4000억 원)에 달했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금리를 인상하면서 부채 부담이 큰 빈곤국들의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많은 국가가 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채무 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짚었다.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전 세계 공공부채가 100조 달러(약 14경1060조 원)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으며, 최빈국의 성장 약화로 빈곤 감소 노력이 멈춰 서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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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부채, 최고치 또다시 경신⋯323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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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79조 급여 패키지, 법원 또 기각⋯"주주 기만"
- 미국 델라웨어 법원이 테슬라(TSLA) CEO 일론 머스크의 79조 원(560억 달러) 규모 급여 패키지를 두 번째로 기각했다고 야후 파이낸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델라웨어 형평법원은 지난 2일 머스크 측이 지난 1월 판결을 뒤집기 위해 제기한 재심 요청을 거부했다. 이번 급여 패키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를 유지하기 위해 설계한 성과 기반 보상안으로, 테슬라의 시장 가치가 500억 달러(약 70조 원)에서 6500억 달러(약 921조 원)에 도달하면 머스크에게 최대 560억 달러(약 79조 원) 상당의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원은 머스크가 이사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주주들에게 불완전하거나 오도된 정보를 제공해 패키지 승인을 얻어냈다고 판단했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소셜 미디어 플랫폼 X(구 트위터)에 "회사의 투표는 판사가 아닌 주주가 통제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테슬라는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히며 "이번 판결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테슬라 주가는 1.6% 하락한 351.42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미니해설] '머스크 리스크' 현실화? ... 79조 급여 소송이 테슬라에 던진 질문 델라웨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테슬라의 기업 지배 구조와 주주 권리 보호 문제에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머스크 개인의 보상 문제를 넘어, 테슬라와 머스크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할 리스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머스크와 테슬라, 상호 의존의 양날 테슬라 주가는 2일 1.6% 하락하며, 머스크와 회사의 밀접한 관계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웨드부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머스크는 테슬라의 중심이며, 테슬라는 머스크의 중심"이라며, 이사회가 머스크의 장기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급여 패키지를 마련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머스크는 소송이 자신의 리더십과 보상 체계를 침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는 X를 통해 "주주가 회사의 투표를 통제해야 하며, 판사가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2018년의 시작, 그리고 현재의 쟁점 2018년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의 리더십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급여 패키지를 설계했지만, 당시부터 지나치게 높은 보상 규모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으며, 패키지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머스크가 이사회를 장악하고 형식적인 협상을 통해 패키지를 통과시켰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주 승인이 사후적으로 조작되었다는 법원의 해석은 델라웨어 법의 투자자 보호 전통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델라웨어대학교 찰스 엘슨 교수는 "머스크가 '슈퍼스타 CEO'라 하더라도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투자자 보호 원칙을 강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테슬라의 성장성과 머스크 리더십의 미래 테슬라의 최근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초과하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소송과 판결은 회사 리스크를 확대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테슬라는 3분기 실적에서 개선된 마진율과 예상을 초과한 수익을 기록했지만,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는 전년 대비 4% 감소하며 성장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JP모건은 "테슬라의 주가와 실적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판결이 주가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을 경고했다. 머스크, 텍사스에서의 새로운 패키지? 머스크와 테슬라가 텍사스로 법적 본사를 이전한 것이 이번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텍사스에서 새로운 급여 패키지 승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다른 주주들의 반대와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넬대학교 보상 연구소의 브라이언 던 소장은 "머스크에게 79조 원을 지급하려는 시도는 법적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재 패키지가 과도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면, 새로운 패키지는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주주 권리와 글로벌 기업의 지배 구조 이번 사건은 단순히 머스크의 보상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글로벌 기업의 지배 구조와 주주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재조명한다. 델라웨어 법원의 판결은 '특별한 CEO'를 위한 법적 예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테슬라가 항소를 통해 판결을 뒤집거나, 머스크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선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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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79조 급여 패키지, 법원 또 기각⋯"주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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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GM 미시간 배터리 공장 지분 인수⋯단독 운영 체제로 전환
-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이 미국 미시간주 랜싱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의 지분을 합작 파트너인 제너럴모터스(GM)으로부터 인수하며 단독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GM은 2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랜싱 공장의 지분을 LG엔솔에 매각하는 '구속력 없는 합의(non-binding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GM은 이번 거래를 통해 약 10억달러(약 1조 4000억원)의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며, 지분 매각은 2025년 1분기 중 완료될 전망이다. 랜싱 공장은 LG엔솔과 GM의 합작법인 얼티엄셀즈(Ultium Cells)의 세 번째 배터리 생산 시설로, 총 26억 달러(약 3조 6500억원)가 투입된 프로젝트다. 올해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었으나, 전기차 수요 둔화로 가동 계획이 지연됐다.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LG엔솔은 랜싱 공장의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게 되며, GM은 기존 엘티엄셀즈 공장(오하이오주 및 테네시주)의 지분은 유지한다. 양사는 또한 차세대 각형 배터리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각형 배터리'는 평평한 직사각형 구조로 설계되어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고효율 전력 밀도를 제공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결정은 LG엔솔이 미국 내 배터리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GM과의 장기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미니해설] LG엔솔, GM 미시간 배터리 공장 품다⋯IRA 갈등 배경 분석 LG에너지솔루션이 GM으로부터 미시간주 랜싱 배터리 공장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배경에는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배분 문제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와 생산 조정 최근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2023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지만, 2024년에는 7.2% 증가에 그치는 등 성장세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GM은 전기차 생산 계획을 재조성했고, 랜싱 공장 지분 매각을 통해 약 10억 달러의 자금을 회수하게 됐다. IRA 보조금 갈등과 협력 재조정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GM은 합작법인 얼티엄셀즈가 받은 보조금의 최대 85%를 배당으로 요구하며 LG엔솔과 마찰을 빚었다. 이는 지분율을 넘어선 과도한 요구로 간주되어 결국 LG엔솔의 지분인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LG엔솔은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독립적인 생산 체제를 확보함과 동시에 미국 내 베터리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반면 GM은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생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고, 다른 배터리 제조사와의 협략을 모색하고 있다. 양사는 각형 배터리 기술이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며, 이는 미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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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GM 미시간 배터리 공장 지분 인수⋯단독 운영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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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재에 루블화 폭락…러시아 경제 혼란 가중
- 러시아 루블화가 11월 28일(현지시간) 1달러당 113루블로 폭락하며 2022년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초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이 가스프롬뱅크(Gazprombank)에 제재를 부과한 데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가스프롬뱅크는 러시아 에너지 대금 결제의 주요 플랫폼으로,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접근성이 제한됐다.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외환 매입을 중단하며 금융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러시아 경제는 유가 하락과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미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내년 국방비는 13조 5000억 루블(약 174조 8250억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예정이며, 이는 러시아 경제 과열과 재정 적자 확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재가 러시아의 재정 상황과 군사 자금 조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재무부 장관은 "약세 루블화가 수출에 유리하다"고 주장했으나, 경제 과열로 인해 인플레이션 억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미니해설] 루블화 폭락, 전쟁·제재 '이중고'…경제 파탄 위기 러시아 루블화가 최근 폭락한 원인은 단순히 외환 시장 변동성에 있지 않다. 이번 폭락은 미국이 가스프롬뱅크에 제재를 가하면서 러시아 경제의 심장부를 겨냥했기 때문이다. 가스프롬뱅크는 러시아의 에너지 결제와 글로벌 금융망 연결을 담당하던 핵심 기관이었다. 투자 자문가 크리스 웨이퍼는 "제재가 예외 조항 없이 유지된다면 러시아 예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이번 제재에 즉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며 고군분투 중이다. 유가 하락과 군사비 지출 증가로 압박받는 전쟁 경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대폭 확대해왔다. 2021년 이후 국방비는 3배로 증가했으며, 내년 예산은 25% 더 늘어난 13조 5000억 루블(약 174조 8250억 원)에 이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경제는 높은 GDP 성장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지만, 인플레이션 압박과 경제 과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 하락은 러시아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 수출은 러시아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며, 최근 유가 하락으로 수익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러시아 경제가 과열로 인해 더 큰 재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노동력 부족과 사회적 불안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러시아 경제의 또 다른 취약점이다. 100만 명 이상의 고급 인력이 국외로 유출됐고, 전쟁으로 인해 주요 노동력이 현장에서 이탈했다. 이에 따라 실질 임금은 증가했지만,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도 커지고 있다. 모스크바 경제학자 올렉 부클레미셰프는 "물류 비용과 수출 구조 변화로 러시아 경제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경제 상황에서 루블화 강세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정부의 딜레마 푸틴 정부는 약세 루블화가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다. 러시아 재무부 장관 안톤 실루아노프는 "환율 약세는 러시아 수출에 매우 유리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약세 루블화는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 안정화에 큰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제재와 경제 안정화의 갈림길 러시아 경제는 제재와 전쟁 경제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가스프롬뱅크 제재와 유가 하락은 단기적으로 러시아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웨이퍼는 "루블화 약세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가 연말 전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입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제재를 회피하며 경제를 안정시켜 온 경험을 고려할 때, 이번 위기를 또 다른 전환점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루블화 급락과 제재의 파급 효과가 러시아 경제와 푸틴 정부의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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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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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재에 루블화 폭락…러시아 경제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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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81)]"끓인 물 마시면 미세 플라스틱 걱정 뚝?"…간단한 방법으로 식수 오염 줄인다
- 물을 끓여서 마시면 미세 플라스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아주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됐다. 바로 끓인 물이다.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온 후 물을 마실 때마다 '이 물은 과연 안전할까?'라고 끝없이 되묻게 된다. 미세 플라스틱은 특히 음식과 물을 통해 우리 몸속 깊숙이 침투하여 건강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광저우 의과대학과 지난 대학의 연구진은 최근 물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했다고 사이언스얼라트가 보도했다. 연구진은 연수와 경수(미네랄 함량이 높은 물)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지난 2월 발표된 논문에서 연구진은 "중앙 집중식 정수 시스템을 통과하는 나노/미세 플라스틱(NMP)은 식수를 통해 인체에 잠재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물 끓이면 나노 플라스틱 최대 90% 제거 연구진은 물에 나노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을 넣고 끓인 후 침전물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물의 종류에 따라 효과는 다르지만, 끓이고 거르는 과정을 통해 최대 90%의 나노 플라스틱이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노 플라스틱은 크기가 1마이크로미터(㎛) 미만인 아주 작은 플라스틱 입자를 말한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이라고도 부른다. 바다나 강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 플라스틱 미세 섬유 등이 햇빛과 바람, 파도 등에 의해 작게 분해되어 나노 플라스틱이 된다. 미세 플라스틱은 나노 플라스틱보다 큰 약 5mm 미만으로 쪼개진 플라스틱 조각을 말한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은 뇌와 혈액, 생식기 등 인체 곳곳에서 발견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광저우 의과대학의 생물의학 엔지니어 유지민과 연구진은 "이 간단한 물을 끓이는 전략은 가정의 수돗물에서 NMP를 '제거'할 수 있으며, 식수를 통한 인체 NMP 섭취를 무해하게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수, 가열 시 석회질 생성으로 미세 플라스틱 제거 효과 높아 특히 경수는 가열하면 자연적으로 석회질(탄산칼슘)이 생성되어 미세 플라스틱 제거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에서 물을 끓이는 주전자나 전기 포트(주전자)에 하얗게 남아 있는 석회질은 온도 변화에 따라 용액에서 탄산칼슘이 빠져나오면서 플라스틱 표면에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플라스틱 조각들이 석회질에 효과적으로 갇히게 된다. 연구진은 "실험 결과, 끓일 때 물의 경도가 증가할수록 나노 플라스틱 침전 효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를 들어 탄산칼슘 농도가 80mg/L일 때 34%였던 침전 효율은 180mg/L과 300mg/L에서 각각 84%와 9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탄산칼슘이 적게 용해된 연수에서도 약 25%의 NMP가 물에서 제거되었다. 연구진은 석회질이 붙은 플라스틱 조각들은 차를 거르는 데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망과 같은 간단한 필터를 통해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끓인 물 마시기, 미세 플라스틱 노출 줄이는 현실적 전략⋯"일상생활 속 실천 중요" 과거 연구에서는 식수에서 폴리스티렌,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등의 미세 플라스틱 조각들이 검출된 바 있다. 이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매일 다양하게 많은 양을 섭취하고 있는 것들이다. 연구진은 끓인 물 전략을 최종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더 많은 나노 플라스틱 입자를 추가했으며, 그 결과 효과적으로 입자 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끓인 물을 마시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NMP 노출을 줄이는 현실적인 장기 전략"이라며 "끓인 물을 마시는 것은 지역적 전통으로 여겨지며 일부 지역에서만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라스틱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연구진은 끓인 물을 마시는 것이 더욱 널리 보편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세 플라스틱, 장내 미생물 변화 및 항생제 내성과 연관⋯추가 연구 필요 아직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정확히 어떤 손상을 주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분명하다. 플라스틱은 이미 장내 미생물 변화 및 신체의 항생제 내성과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은 끓인 물이 인체 내 인공 물질 유입을 막고, 미세 플라스틱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는 인간의 NMP 노출을 줄이는 매우 실현 가능한 전략을 입증했으며, 더 많은 샘플을 사용한 추가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환경 과학 및 기술 레터(Environmental Science & Technology Letter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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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81)]"끓인 물 마시면 미세 플라스틱 걱정 뚝?"…간단한 방법으로 식수 오염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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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산업활동,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경기 회복에 암운 드리워
- 지난 10월 산업생산, 소비, 투자가 5개월 만에 동반 감소하며 한국 경제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소매판매는 두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등 내수 회복의 불씨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8월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던 산업생산은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광공업 생산, 반도체 '선방'에도 자동차 부진...건설업, 16년 4개월 만에 최장기간 감소 광공업 생산은 일부 공장 파업 및 화재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생산이 6.3% 감소했으나, 반도체 생산이 8.4% 증가하며 전월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반도체 생산지수는 168.7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IT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 그러나 건설업 생산은 4.0% 감소하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는 2008년 1~6월 이후 16년 4개월 만에 가장 긴 감소세로, 건설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서비스업 생산,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소매업 부진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1.4%), 숙박·음식점(-1.9%) 등에서 감소했지만, 금융·보험(3.1%), 보건·사회복지(1.8%) 등의 증가에 힘입어 0.3% 증가했다. 9월 감소세에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지만, 내수 소비와 직결되는 도소매업의 부진은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는 서비스업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0월 외국인 입국자 수는 164만 6천 명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백일해 유행, 겨울 프로스포츠 개막, 은행 영업실적 개선 등도 서비스업 생산 증가에 기여했다. 소비·투자 동반 부진...경기 회복 모멘텀 확보 '시급'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0.4% 감소하며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의복 등 준내구재(4.1%)와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6%) 판매는 증가했지만, 가전제품 등 내구재(-5.8%) 판매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5.4%) 투자가 감소하며 전월 대비 5.8% 감소했다. 이는 올해 1월(-9.0%)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기성은 토목(-9.5%), 건축(-1.9%) 부문에서 모두 감소했으며, 건설수주 역시 건축(-22.9%)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9% 감소했다. 산업생산, 소매판매, 설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은 지난 5월 이후 처음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실질임금 상승, 금리 인하 효과 기대"...민생 회복 정책 강화 의지 정부는 실질임금 상승, 가계대출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소비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올해 2분기 실질임금 플러스 전환, 기준금리 인하 등은 소매판매에 희망적인 부분"이라며 "실질임금은 1·2분기 뒤에, 대출금리는 3·4분기 뒤에 소매판매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여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기 지표, 엇갈린 신호... 현재는 '답보', 미래는 '불안' 현재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건설기성 등 건설 경기의 침체가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주식 시장의 약세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소매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하면 감소세"라며 "설비투자는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건설 부문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수와 민생 회복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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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산업활동,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경기 회복에 암운 드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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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3개월 연속 감소…악성미분양 4년3개월만 최대
-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서울 아파트 거래가 3개월 연속 줄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거래가 움츠러든 사이 지방 거래는 한 달 새 24%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은 인천을 중심으로 한 달 새 1천가구 이상 늘어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000가구로 전월보다 19.2% 감소했다. 이는 올해 4월(4840건)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12월 1790건에서 올해 7월 9518건으로 7개월 연속 증가했고, 이와 함께 집값도 들썩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8월부터 7609건으로 꺾이기 시작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이 시작된 9월에는 4951건으로 떨어졌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10월 2만511건으로 3.2% 줄었지만,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등의 대출 규제를 덜 받는 지방의 거래량은 증가했다. 지난달 지방 주택 매매 거래는 3만1568가구로 전월보다 24.1% 늘었다. 이에 힘입어 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5만6579건)은 전월 대비 10.4%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1만1218건으로, 전월보다 11.1%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0.4% 늘어난 수치다. 전세 거래량이 전월보다 12.1% 늘었고, 월세 거래량은 10.3% 증가했다. 올해 1∼10월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3%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포인트 늘었다. 지방 주택 거래가 증가한 가운데 미분양도 지방을 위주로 일부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5836가구로 전월보다 1.4%(940가구) 줄었다. 미분양은 지난 7월부터 넉 달 연속 감소했다. 수도권 미분양(1만3948가구)이 0.4% 증가했지만, 지방(5만1888가구)은 1.9% 감소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10월 말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307가구로, 한 달 새 1045가구(6.1%) 증가했다. 이런 규모는 2020년 7월(1만8560가구)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증가한 준공 후 미분양 대부분은 인천에서 나왔다. 인천 악성 미분양은 9월 555가구에서 10월 1547가구로 한 달 새 2.8배가 됐다. 전국에서 전남의 악성 미분양이 2480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1773가구)와 부산(1744가구)이 뒤를 이었다. 올해는 착공, 분양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회복세를 나타ㅈ내지만, 인허가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613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9% 늘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계로 집계한 인허가는 24만4777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19.1% 감소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인허가는 30.0%, 아파트는 17.3% 각각 줄었다. 주택 착공은 지난달 2만417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했다. 1∼10월 누계 착공은 21만8177가구로 34.0% 늘었다. 수도권 누계 착공은 48.6%, 지방은 18.5%씩 증가했다. 아파트 누계 착공은 18만967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7% 증가했지만, 비아파트는 21.2% 줄었다. 10월 분양(승인 기준)은 2만41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9% 줄었다. 누계 기준으로는 18만237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3% 증가했다. 10월 준공은 3만1854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5.0% 감소했다. 누계 기준으로는 36만1527가구로 작년보다 4.3% 늘었다. 누계 기준 수도권 준공은 13.5% 감소했으나 지방 준공은 24.8% 증가했다. 아파트의 경우 누계 준공은 12.3% 늘었고, 비아파트는 37.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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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3개월 연속 감소…악성미분양 4년3개월만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