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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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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68)] 엔고, 일본은행 조기 추가 금리인상 전망에 가속화

엔화가치는 20일(현지시간) 일본은행의 조기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영향으로 장중 2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엔화가치는 이날 뉴욕외환시장에서 1.1% 오른 달러당 149.77엔에 거래를 마쳤다. 엔화가치는 장중 일시 달러당 149.40엔에 거래돼 지난해 12월6일이래 11주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엔화는 다른 주요통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였다. 유로화는 0.5% 내린 157.21엔에 거래돼 엔화에 대해 1주일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도쿄외환시장에서 달러당 150엔이 무너진 엔고 추세가 뉴욕외환시장에서도 이어졌으며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엔화가치 강세는 일본은행이 조기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이라는 분석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OIS, 1일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와 일정 기간 교환하는 금리스왑)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이 7월 회의까지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확률이 84%로 높게 잡고 있다. 이달초에는 약 70% 였다. 시장은 9월까지 금리인상을 확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최근 경제통계가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10~12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시장예상을 넘어섰으며 12월 명목임금이 28년만에 초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우에다 가츠오(植田和男) 일본은행 총재는 20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와 회담을 가졌지만 장기금리에 대해서는 의제에 올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TD증권(싱가포르 소재)의 거시전략가 알렉스 루는 "우에다 총재와 이시바 총리 회담이 분명 엔고 지지파들에게 충분한 자신감를 주었으며 달러매도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면서 "시장은 일본 금융당국이 추가 금리인상에도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 포커스온
2025-02-21 07:37:00
[월가 레이더] 트럼프發 관세 폭탄에도 기술주 날개 달고 뉴욕 증시 '혼돈 속 질주'

19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위협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신중한 태도 속에 혼조세를 보였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0.2% 상승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보합세, 나스닥 종합지수는 0.2% 상승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 칩, 제약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양자 컴퓨팅 칩 공개와 아날로그 디바이스의 호실적 발표는 기술주 강세를 이끌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최초의 양자 컴퓨팅 칩 '마요라나 1(Majorana 1)'을 공개하며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편, 연준은 1월 회의록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관계자들은 "경제가 강세를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정책 금리를 제한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변동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짐 엘리어스 엘리어스 파이낸셜 그룹(Elios Financial Group) 설립자 겸 최고 투자 책임자는 "트럼프 효과로 인해 시장이 고통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미니해설] 트럼프發 관세 폭탄 vs 기술주 날개⋯뉴욕 증시, '혼돈 속 질주' 해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행보가 또다시 뉴욕 증시를 뒤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 칩, 제약품에 대한 25%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장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기술주, 혁신과 실적 앞세워 '정면 돌파' 하지만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보다는 기업들의 '실적'에 더 주목하는 모습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초의 양자 컴퓨팅 칩 '마요라나 1'을 공개하며 기술 혁신의 선두주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아날로그 디바이스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분기별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러한 기업들의 잇따른 호재 기술주 강세를 이끌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을 상쇄했다. 기술주의 상승은 나스닥 종합지수를 끌어올리며 S&P 500 지수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기여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짐 엘리어스 엘리어스 파이낸셜 그룹 설립자 겸 최고 투자 책임자는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DOGE(정부효율부), 일론 머스크, 단기적인 관세와 관련된 많은 소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에 부담을 주고 약간의 고통을 야기하는 헤드라인과 함께 트럼프 효과가 있다. 장기적으로 저는 이것이 어떻게 친기업 환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여전히 매우 낙관적이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운 정책보다는 기업들의 혁신과 실적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기술주 중심의 시장 강세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준, 인플레 우려 속 신중론 고수 이날 연준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관계자들은 금리를 더 낮추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데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책 입안자들은 2024년에 총 1%포인트(p)에 달하는 3차례 연속 인하 이후 주요 정책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FOMC 위원들은 무역 및 이민 정책의 잠재적 변화와 강력한 소비자 수요의 영향 등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상승 위험을 지적했다. 또한 여러 지역의 사업 담당자들은 기업들이 잠재적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더 높은 투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 관리들은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전반적으로 초점을 맞춘 것 외에도, 트럼프의 재정 및 무역 정책 계획은 고려 사항에 주름을 더했다. 관세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반대편에서, 의사록은 "정부 규제 완화 또는 세금 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에서 부분적으로 비롯된 경제 전망에 대한 상당한 낙관론"을 언급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트럼프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연준 정책 입안자들은 그들의 대응이 일회성 인상인지 아니면 정책 대응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기본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는 엇갈렸으며, 1월에 소비자 가격은 예상보다 많이 상승했지만 도매 가격은 파이프라인 압력이 완화되었음을 나타낸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미칠 영향에 대한 추측을 피했지만, 다른 관리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트럼프의 움직임이 정책에 영향을 미쳐 금리 인하를 더욱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현재 시장은 7월이나 9월에 다음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과 연준의 신중한 통화 정책 속에서 혼돈스러운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기술주 강세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했지만, 투자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한 방'과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 금융/증권
2025-02-20 07:47:00
가계부채 1,927조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지난해 4분기에도 주택 구매 수요가 이어지면서 가계 부채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동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3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1807조 원으로,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이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6조 9000억 원 늘었고, 비은행 가계대출은 6조 원 증가로 돌아섰다. 반면 보험·증권 등 기타 금융기관 대출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한편, 작년 연간 가계신용 증가율은 2.2%로, 2021년(7.7%)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명목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니해설] 2024년 4분기 가계부채 역대 최대⋯증가 속도는 둔화 지난해 4분기에도 부동산 시장 회복세 속에 주택 구매가 이어지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주택 거래 둔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증가 속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3분기 말(1914조 3000억 원) 대비 13조 원 증가한 수치이자, 200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4분기 증가 폭 둔화⋯주택 거래 감소 영향 지난해 가계신용은 2분기 +8조 2000억 원, 3분기 +17조 1000억 원, 4분기 +13조 원으로, 연간 세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4분기 증가 폭(13조 원)은 3분기(18조 5000억 원)보다 줄었다. 가계대출(1807조 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1123조 9000억 원)은 11조 7000억 원 증가했지만,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683조 1000억 원)은 1조 2000억 원 감소하며 1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김민수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지난해 3분기 중 가계신용이 크게 증가했으나, 7월을 정점으로 주택 거래가 둔화되면서 가계대출 증가 속도도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대출 기관별 증가세 차이⋯비은행 대출 반등 대출 창구별로 보면, 예금은행 가계대출(잔액 966조 1000억 원)은 6조 9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7조 3000억원 증가했으며, 기타 대출(신용대출 등)은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310조 3천억 원)은 6조 원 증가했다. 이는 2022년 3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4분기에 반등한 것이다. 특히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7조 원 급증한 반면, 기타 대출은 1조 원 감소했다. 보험·증권·자산유동화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530조 6000억 원)은 2조 4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보금자리론 등의 상환 증가와 증권사 신용공여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판매신용 2조 4천억 원 증가⋯카드 소비 영향 가계신용 가운데 판매신용(카드 대금) 잔액은 120조 3000억 원으로, 2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신용카드사와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신용판매 증가가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2023년 연간 가계신용은 2.2%(41조 8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7.7%)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그러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수 팀장은 "지난해 1~3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6% 이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부채 규모는 여전히 사상 최대 수준이다. 금리 변동성과 경제 성장 둔화 등의 요인에 따라 가계부채 리스크가 다시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금리 흐름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가 가계부채 안정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부동산 시장 침체를 방지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25-02-18 15:02:00
[우주의 속삭임(98)] 100만 개 넘는 '성간 물체', 태양계 오르트 구름에 존재할 수도

우리 태양계의 가장 가까운 이웃 별인 알파 센타우리(Alpha Centauri·AC·센타우루스자리 알파) 항성계에서 방출된 100만 개 이상의 '성간 물체'가 태양계를 감싸고 있는 오르트 구름(Oort Cloud)에 이미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우주 전문 매체 스페이스닷컴은 지난 5일(현지시간) arXiv에 게재된 새로운 연구 논문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다. 해당 논문은 아직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았으며, 추후 행성 과학 저널(The Planetary Science Journal)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라이브사이언스가 17일(현지시간) 전했다. 캐나다 서부 온타리오 대학의 리 및 천문학과, 지구 및 우주 탐사 연구소의 콜 그렉과 폴 비거트가 주도한 이번 연구는 알파 센타우리(AC) 항성계에서 지난 1억 년 동안 방출된 성간 물질의 양을 시뮬레이션하여 진행됐다. 연구진은 이 계산을 바탕으로 현재 태양계 내에 센타우루스 알파에서 온 폭 100m 이상의 '성간 물체'가 약 100만 개 존재할 것으로 예측했다. 참고로 미국을 대표하는 자유의 여신상은 높이가 93.5m에 달한다. 이는 현재 태양계 내에 자유의 여신상 크기의 성간 물체가 약 100만 개가 떠돌아다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간 물체 발견의 의의 '성간 물체(Interstellar Object)'는 태양계 외부에서 기원하여 태양계를 통과하는 천체를 의미한다. 2017년 발견된 '오무아무아(Oumuamua)'와 2019년 발견된 '보리소프 혜성(Borisov)'이 대표적인 사례다. 성간 물체는 다른 행성계에서 온 천체이므로, 이를 분석하면 태양계 외부의 물질 조성과 형성 과정을 연구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보리소프 혜성은 태양계 혜성과 유사한 성질을 보여, 혜성이 우주적으로 공통된 형성과정을 가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간 물체는 원래 있던 별 주위에서 방출된 후 우주를 떠돌다 태양계로 들어온 천체다. 이를 통해 다른 행성계의 형성 과정과 동역학적 진화를 연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오우무아무아는 예상과 달리 혜성 활동 없이 가속하는 특성을 보여 기존 모델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간 물체는 '판스페르미아(Panspermia)' 이론, 즉 생명체의 씨앗이 우주에서 이동할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만약 성간 물체에서 생명체의 기본 구성 요소(아미노산, 유기물 등)가 발견된다면, 생명체가 우주적 규모에서 이동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성간 물체는 자연적으로 태양계를 통과하는 천체이므로, 인류가 미래에 다른 별로 이동할 가능성을 연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오우무아무아의 특이한 운동 방식 때문에 일부 과학자들은 외계 문명이 만든 탐사선 가능성도 제기했으며, 이는 외계 문명 탐색(SETI) 연구와 연결될 수 있다. 아울러 태양계와 은하 환경을 이해할 수 있다. 성간 물체의 존재 자체가 은하 내에서 천체들이 얼마나 자주 방출되고 이동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태양계가 다른 항성계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며, 태양계가 속한 은하 환경의 역학을 연구할 수 있다. 오르트 구름은 어디에 위치하나? 연구팀은 이러한 가상의 성간 침입자(천체)들은 '오무아무아'나 '보리소프 혜성'과는 달리 태양의 중력에 영구적으로 붙잡혀 대부분 태양계 가장자리 근처의 거대한 혜성 및 소행성 저장소인 오르트 구름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따라서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지금은 사라진 오무아무아와 보리소프 혜성은 우리 우주 주변을 고속으로 항해하는 모습이 발견돼 성간 공간에서 유래했음을 확인했다. 오르트 구름(Oort Cloud)은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가상의 천체 집합체로, 혜성의 기원지로 추정된다. 태양으로부터 약 2,000~100,000 AU(천문단위) 정도 떨어진 구간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며, 이는 태양과 가장 가까운 별(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거리의 약 1/4에 해당한다. 이 개념은 1950년 네덜란드 천문학자 얀 오르트(Jan Oort)가 장주기 혜성(공전 주기 200년 이상)의 궤도를 분석하면서 제안했다. 오르트 구름은 구형의 구조로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방향에 퍼져 있기 대문에 혜성이 다양한 방향에서 태양계로 들어올 수 있다. 오르트 구름은 아직 직접 관측된 적은 없지만, 수많은 혜성이 태양계 바깥 먼 곳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보아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미 항공우주국(나사·NASA)의 지금은 사라진 카시니 탐사선을 포함한 여러 우주선도 이전에 태양계를 흐르는 작은 성간 먼지 입자를 감지했다. 카시니 탐사선은 나사와 유럽우주국(ESA)이 공동 개발한 토성 무인탐사선으로 2004년 7월 토성 궤도에 진입해 본격적으로 탐사를 시작했으며, 약 13년 동안 토성을 300여 차례 공전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보낸 뒤 2017년 7월 토성의 대기권으로 진입해 임무를 종료했다. 연구진은 또한 작은 입자들이 알파 센타우리에서 태양계로 이동하는 방식을 시뮬레이션했다. 연구진은 100마이크로미터(0.004인치) 이상의 입자는 이론적으로 두 항성계 사이를 이동할 수 있으며, 이 입자 중 약 10개가 매년 지구 대기에서 불타면서 유성으로 소멸할 것으로 추정했다. 태양계와 가까운 이웃, 알파 센타우리 알파 센타우리는 알파 센타우루스 A와 알파 센타우루스 B(두 별은 쌍성계를 이루며 서로 공전하는 태양과 유사한 별임), 그리고 이 쌍성계를 도는 더 작은 적색 왜성인 프록시마 센타우루스(Proxima Centauri)의 세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다. 프록시마 센타우루스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로 약 4.25광년 떨어져 있으며, 프록시마 센타우루스 b로 알려진 행성이 확인된 유일한 항성이다. 연구에 따르면 알파 센타우리에서 나온 물질이 잠재적으로 대량으로 존재한다. 그렉과 비거트는 "오르트 구름 내에 직경 100m 이상인 알파 센타우리 입자의 현재 수는 10⁶개 또는 100만 개"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런 물체들은 감지하기가 극히 힘들다. 두 연구원은 "이러한 천체의 관측 가능한 비율은 낮은 수준이며 태양으로부터 10AU 이내에 존재할 확률은 백만 분의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전체 항성계는 현재 우리를 향해 이동하고 있으며 약 28,000년 후에 태양에 가장 가까워진다. 연구진은 이때 두 항성계 사이의 간격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태양계로 들어오는 물체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한 우리 태양계에서 방출되는 물질의 비율이 알파 센타우리와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우리 우주 이웃에서 유래한 비슷한 수준의 성간 물질이 우리 이웃 별들에 포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알파 센타우리와 태양계 사이의 물질 전달 방식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은 항성계의 상호 연결성과 은하 전체의 물질 교환 가능성을 탐구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고 논문에 적었다. 이번 연구는 우리 태양계가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구체적인 예를 보여준다. 항성계의 물질이 서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면 행성 형성 과정에 대한 또 다른 이해의 문을 열어줄 수 있다. 두 연구원은 논문에서 "알파 센타우리에서 태양계로 물질이 이동될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한 철저한 이해는 항성 간 수송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항성계의 상호 연결성과 은하계 전체에 걸친 물질 교환의 잠재력을 탐구하기 위한 새로운 경로를 열어준다"고 강조했다. 성간 물체의 발견은 태양계 외부 물질의 직접적인 연구 기회를 제공하며, 행성계 형성 과정, 우주 생명체 기원, 항성 간 여행 가능성, 외계 문명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과학적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더 많은 성간 물체가 발견된다면, 인류의 우주 이해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 포커스온
2025-02-18 11:05:00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세 확산⋯강동구도 상승 전환

서울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지는 한편 상승 지역도 확산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신축 입주가 몰린 강동구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은 17일 2월 2주(10일)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서 강동구가 전주 대비 0.06% 상승했다고 밝혔다. 강동구가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 10주 만이다. 지난해 11월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입주한 달이다. 단지는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입주 전후 물량이 쏟아지며 인근 지역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단지 매물은 14일 기준 721개로 여전히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는 대출 규제도 여전하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지난해 9월 2단계 적용 후 오는 7월 3단계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다. 동시에 시중은행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등 주택 수요자 자금 마련 여력이 약해졌다. 악조건 속에서도 강동구 주택 가격 상승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흐름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는 각각 올해 0.12%, 0.26%, 0.44% 상승했다. 전국 주택 가격은 같은 기간 0.20% 하락했는데 이들 지역은 여전히 강세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강남권 일부 단지 집값 상승을 억눌렀던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대다수 해제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 호재가 생겼다. 해제 단지에는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단지 등 강동구와 인접한 단지도 포함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단지는 주택 매매 거래 시 실거주 의무가 2년 부과된다. 이에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은 후 전세를 놔 주택 구입 자금을 해결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했다. 규제가 풀리면서 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더 수월해져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의 거래 즉 손바뀜을 어렵게 해 가격 변동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인위적으로 억누른 요인이 사라지거나 해소되면, 가격도 시세에 맞춰 변동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면서 업계에서는 강남권을 넘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강북권과 성남·하남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놓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아직 고덕 등 강동구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한 영향이 덜한 모습이지만 강남3구를 시작으로 점차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몇 주간 실거래가 변동폭에 따라 얼마나 많은 지역이 강남권 집값 상승의 영향을 받을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산업
2025-02-17 08:48:00
머스크, 챗GPT 대항마 '그록3' 17일 공개 예정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신 인공지능(AI) 모델 '그록(Grok)3'를 오는 17일 오후 8시(현지시간,한국시간 18일 오후1시) 공개한다. 머스크는 지난 16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그록3를 공식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Smartest AI on Earth)"라며 그록3의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록 시리즈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AI전문 기업 xAI가 개발한 AI 챗봇이다. 머스크는 2023년 오픈AI가 출시한 챗GPT가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자 오픈AI가 AI 기술로 부당하게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영리를 추구하는 AI 기업들에 대항하겠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7월 xAI를 설립한 뒤 '그록'과 '그록2'를 차례로 선보였다. 이번 그록3는 이전 버전보다 한층 향상된 성능과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머와 풍자를 활용해 다양한 질문에 답하거나, 기존 AI가 회피했던 민감하거나 논쟁적인 주제에도 응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선 넘는 모드(Unhinged Mode)'라는 새로운 기능도 선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xAI는 지난달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그록3의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께끼 풀이와 코딩 요청에 응답하며 진일보한 성능을 보였으나, 일부 코드에서는 프로그래밍 오류와 세부사항이 누락되는 등 단점이 지적됐다. 17일 공개되는 정식 버전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머스크가 '그록3'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딥시크(DeepSeek)를 의식해 개발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딥시크는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개발을 내세우며 AI 시장의 새로운 도전자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최근 독일에서 열린 한 컨퍼런스에서 "(딥시크가)진짜 AI 혁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xAI와 다른 경쟁사들이 더 우수한 AI 모델을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xAI는 미국 서버업체 델 테크놀러지와 50억 달러(약 7조원) 이상 규모의 서버 구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xAI가 AI 작업을 최적화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GB200 시스템을 탑재한 델의 서버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xAI는 현재 테네시주 멤피스에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0억 달러(약 17조 3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멤피스 데이터 센터는 델과 함께 또 다른 서버업체 슈퍼 마이크로가 만든 서버를 이용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IT/바이오
2025-02-17 07:54:00
2월 아파트 분양지수 전망, 4개월만에 반등⋯시장 비관론 우세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분양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전월 대비 4.0포인트 오른 75.4를 기록했다. 이는 분양 시장의 부정적 전망이 다소 완화됐음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비수도권 지역이 4.8포인트 상승한 75.1을 기록하며 반등을 주도했다. 광주(80.0), 전남(75.0), 대구(76.2) 등 주요 지역에서 두 자릿수 상승폭을 보였다. 반면 수도권은 0.2포인트 하락한 76.6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물량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0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분양 물량 전망 지수도 84.6으로 기준치를 하회하면서 시장 위축이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니해설]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 4개월만에 상승⋯여전히 불확실한 시장 상황 전국 아파트 분양지수가 4개월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미분양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건설사 부도 증가로 인한 공급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분양 전망지수 75.4⋯기준치 크게 밑돌아 11일 주산연이 발표한 2월 전국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75.4로 전월 대비 4.0포인트 상승했다. 이 지수는 주택 사업자들이 분양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나타내며, 100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긍정적, 미만이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함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이후 지속 하락하던 전국 분양 전망지수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고 있어 시장 전망은 여전히 어두운 상황이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상승 폭이 컸다. 비수도권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70.3에서 75.1로 4.8포인트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80.0)가 13.3포인트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으며, 전남(75.0), 대구(76.2), 충남(77.8), 부산(77.8) 등도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다. 반면 수도권 전망지수는 76.6으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인천(76.0)은 2.7포인트 상승했지만, 서울(87.1)과 경기(66.7)가 각각 2.4포인트, 0.9포인트 하락하면서 수도권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다.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지난달 큰 폭의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로 상승한 부분이 있지만, 전국적으로 분양 전망지수가 기준치(100)를 크게 밑돌아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미분양 증가·환율 상승⋯분양 시장 악화 지속 분양 시장의 어려움은 미분양 증가와 환울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1480가구로, 2014년 7월 이후 10년 5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분양 시장 전망이 부정적인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미분양 물량 전망 지수는 113.5로 전월 대비 10.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115.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미분양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환율 급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도 분양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다. 분양 가격 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5포인트 상승한 105.9를 기록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설 비용이 증가하면서 분양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분양 물량 전망 지수는 84.6으로 전월 대비 7.1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를 하회하고 있어 향후 분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 "분양 물량 51% 감소"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번 달 분양 예정 물량은 1만267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했다. 이는 분양 사업자들이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해 분양 일정을 조정한 결과로 풀이된다. 분양 물량 감소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근 신동아건설 등 중견 건설사들의 부도가 잇따르면서, 건설 사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는 점도 향후 공급 부족 우려를 키우고 있다. 건설업계 "정부 지원 시급⋯유동성 확보 필요" 주산연 관계자는 "현재의 시장 환경에서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확보가 시급하며, 만약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주택 공급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분양 시장이 단기간 내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까지 분양 시장이 계속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미분양 물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분양에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산업
2025-02-11 12:55:00
전국 아파트 하락 거래 1년 만에 최고…거래량 40% 급감

올해 들어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1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44.9%가 종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12월(47.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1월 하락 거래 비중이 43.6%를 기록했다. 서울은 상승 거래 비중(44.7%)이 더 높았으나, 금천구(66.7%)와 노원구(55.7%)는 하락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경기에서는 성남 수정구(61.5%), 안산 상록구(61.0%) 등, 인천에서는 중구(52.8%), 남동구(51.6%)의 하락 거래 비중이 높았다. 지방에서도 대전(49.2%), 제주(49.0%), 부산(47.1%) 등 하락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도 감소세를 이어가며 1월 1만8719건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40% 이상 줄었다. 직방은 경기 침체와 금리 인하 지연으로 매수세가 위축돼 거래 시장이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미니해설] 전국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 44.9%⋯2023년 12월 이후 최고치 올해들어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바르게 증가하며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의 북활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거래량도 감소세를 이어가며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1월 전국 아파트 거래 중 44.9%가 종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12월(47.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하락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락 거래 비중은 지난해 8월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해 11월에는 43.7%로 상승 거래 비중(42.6%)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이후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하락 거래가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권역별 하락 거래 비중⋯서울 일부 지역도 절반 넘어 권역별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하락 거래 비중이 상승 거래를 앞서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지난해 12월 하락 거래 비중(43.4%)이 상승 거래 비중을 넘어서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 올해 1월에도 43.6%를 기록하며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상승 거래 비중(44.7%)이 높았지만, 금천구(66.7%), 노원구(55.7%)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 거래가 절반을 넘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수정구(61.5%), 이천시(61.1%), 안산 상록구(61.0%), 동두천시(60.0%) 등에서 하락 거래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등 광범위한 하락세가 나타났다. 인천은 중구(52.8%), 남동구(51.6%)가 절반을 넘었으며, 연수구도 49.3%로 높은 하락 거래 비중을 보였다. 지방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방에서도 하락 거래 비중(44.8%)이 상승 거래(42.7%)를 넘어섰고, 올해 1월에는 45.6%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대전(49.2%)이 가장 높은 하락 거래 비중을 기록했고, 제주(49.0%), 부산(47.1%), 대구(46.3%), 충북(46.3%) 등이 뒤를 이었다. 강원(45.9%), 경북(46.0%), 경남(45.2%) 등도 하락 거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래량도 급감⋯전년 대비 40%↓ 하락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거래량 자체도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올 1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만871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3만1561건) 대비 40.7%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가장 거래가 많았던 7월(4만8,676건)과 비교하면 무려 61.5% 줄어든 수치다.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1월 거래량이 적은 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부동산 시장 위축⋯금리·경기 불확실성이 변수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지연, 경기 침체, 정국 불확실성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움츠러든 것으로 보고 있다. 직방은 "매수자들이 시장을 관망하며 적극적인 거래에 나서지 않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거래 시장이 활기를 띠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 완화 여부도 향후 시장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보이려면 금리 안정과 경기 회복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 1월 거래량은 1만8719건으로 작년 1월(3만1561건) 대비 40% 이상 줄었으며 지난해 월간 기준 가장 거래가 많았던 7월(4만8676건)과 비교하면 61.5% 감소했다.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인 점을 감안해도 올 1월 거래량이 적은 편이라고 직방은 설명했다. 직방은 "경기 침체, 정국 불확실성, 금리 인하 지연 등의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움츠린 거래 시장이 쉽사리 살아나긴 어려운 환경"이라며 "당분간 이같은 분위기가 계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산업
2025-02-10 09:53:00
테슬라 1월 유럽주요시장 판매, 머스크의 정치 개입에 급감

테슬라의 전기자동차(EV) 판매량이 올해 들어 유럽내에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의 독일과 프랑스 지난 1월 판매대수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극우적인 발언 등 영향으로 반토막이하로 크게 줄어들었다. 테슬라의 1월 프랑스 판매는 63%나 줄었고, 독일내 판매는 59%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 CEO가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지지한다고 밝힌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 연방자동차교통청에 따르면 지난 1월에 독일 국내에서 신차등록된 테슬라차량은 1277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3900대보다 6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202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월별 판매량이다. 독일은 미국 중국에 이은 테슬라의 3번째 큰 시장이다. 독일내 전체 EV판매가 54%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테슬라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감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테슬라의 판매대수는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감소했다. 테슬라의 1월 판매대수는 EU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인 프랑스에서 63% 급감했다. 프랑스내의 1월 테슬라 등록 건수는 2022년 8월 이후로 최저치였다. 영국은 1월에 배터리 전기 자동차 판매가 42% 급증했는데 테슬라만이 12% 감소했다. 머스크는 AfD의 알리스 바이델 공동대표를 지지하고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와 노동당 정권을 비판했다. 유럽연합(EU)에 추가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정부내에서 요직에 취임도 했다. 독일에서 이달 실시된 총선을 앞두고 머스크는 바이델 대표와의 토론회를 자신이 소유한 엑스(X)에서 생중계했다. 무보수로 AfD 광고를 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1월 하순 열린 AfD 집회에 동영상 출연했을 때에는 독일 국민에게 자국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촉구하면서 "과거의 죄의식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고 발언했다. 2차세계대전중에 나치정권하에서 자행된 잔혹행위를 언급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같은 발언은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해발 80주년을 맞기 직전에 나온 것으로 과거와 단절이 전후 정체성의 중심이 되고 있는 독일에서 강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 뿐만 아니라 인기차종인 '모델Y'의 재설계에 따라 생산이 수주간 늦추어지고 있는 점과 일부에서 재고가 부족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시장에서도 머스크의 정치 참여가 판매에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내 최대 EV 시장인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해 4분기에 테슬라의 차량 등록은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모델3의 신차 등록은 36% 줄었다. 캘리포니아주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경쟁자였던 카말라 해리스를 20%포인트 이상 더 지지했다. 태슬라의 판매부진에 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3% 넘게 하락했다. 이날 종가는 작년 12월 17일 기록한 역대 최고치에 비하면 21% 낮은 수준이다. 이날 주가 하락에는 독일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전해진 테슬라 판매량 감소 소식이 영향을 줬다고 미 언론은 분석했다.
- IT/바이오
2025-02-06 10:06:00
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고환율·고유가에 3개월 연속 오름세

1월 소비자물가가 2.2% 상승하며 5개월 만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석유류 가격이 7.3% 오르며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p) 끌어올렸다.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상승해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손보험료 인상과 여행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가공식품 가격도 2.7%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23%p 올렸다. 농축수산물은 1.9% 올랐으며, 배추(66.8%), 무(79.5%), 김(35.4%), 당근(76.4%)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5%, 신선식품지수는 0.7% 상승했다. 근원물가(식료품·에너지 제외)는 1.9% 올랐다. 통계청은 "환율 상승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가공식품 및 원자재 가격에는 시간이 걸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1월 소비자물가 2.2% 상승…고환율·고유가에 3개월 연속 상승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5개월 만에 다시 2%대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 1월 물가 상승⋯작년 7월 이후 최대폭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71(2020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2.6%)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난해 9월 1.6%까지 떨어졌던 물가는 10월 1.3%를 기록한 후 반등해 11월 1.5%, 12월 1.9%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상승세를 지속했다. 국제유가·환율 상승이 물가 압박 요인 1월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석유류 가격 상승이다.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7.3%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27%포인트(p) 끌어올렸다. 이는 지난해 7월(8.4%)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도 11월과 12월 연속 상승하며 수입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환율 상승분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됐으며, 가공식품과 기타 원자재 가격에도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개인서비스·가공식품도 상승⋯체감물가 압박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대비 3.5% 상승하며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률 역시 3.5%로, 2023년 12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히 실손보험료 인상이 개인서비스 물가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행 수요 증가에 따라 해외·국내 단체 여행비와 콘도 이용료 등도 상승했다. 가공식품 가격도 2.7% 오르며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물가를 0.23%p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채소류·김·당근 급등 농축수산물 가격은 1.9% 상승했다. 특히 배추(66.8%)와 무(79.5%) 가격이 급등하며 채소류 가격이 4.4% 상승했다. 배추 가격 상승률은 2022년 10월(72.5%)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으며, 무 가격 상승률도 최근 몇 년 사이 최대 수준이다. 기상 악화로 인해 산지 출하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김 가격도 35.4% 오르며 1987년 11월(42%) 이후 37년 2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당근 역시 76.4% 상승하며 2017년 2월(103.7%) 이후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파(-32.0%), 감(-23.2%), 바나나(-13.8%) 등은 가격이 하락하며 일부 품목에서는 물가 부담이 다소 줄었다. 생활물가지수 2.5% 상승⋯체감물가 부담 가중 서민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3.0%) 이후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또한,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도 2.0% 상승하며 지난해 7월(2.1%) 이후 다시 2%대로 복귀했다. '밥상물가'와 밀접한 신선식품지수는 0.7% 상승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지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도 1.9%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물가 전망⋯환율·유가·기상 변수 주목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11월과 12월 환율 상승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가공식품과 기타 원자재 가격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유가와 환율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가공식품 및 공산품 가격에도 추가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 또한, 농축수산물 가격은 기상 조건과 산지 출하량에 따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물가 안정 여부는 날씨와 작황 상황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 농산물 수급 조절, 가격 모니터링 강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경제
2025-02-05 10:19:00
이재용 '합병·회계 문제'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합병 및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시장조작,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장충기 전 차장 등 13명의 피고인들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지배력 여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차례로 검토한 뒤, 검찰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로직스의 공시 문제 및 회계 처리 의혹에 대해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 로직스가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었음을 공시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은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 회계 처리 문제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간의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사법 문제 벗어난 이재용, '뉴삼성'으로 위기 돌파할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법적 리스크에서 해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뉴삼성' 체제를 본격 가동하며 삼성전자의 위기 대응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경영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을 선점한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범용(레거시) 메모리의 실적 저조와 HBM 납품 지연 등의 문제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000억 원으로 SK하이닉스(23조 4673억 원)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스마트폰을 포함한 전체 영업이익에서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뒤처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역시 수조 원대의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노사 갈등·글로벌 경영 환경 악화⋯해결 과제 산적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노조 파업을 겪었으며, 현재도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및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다. 이러한 변수 속에서 이재용 회장이 ‘뉴삼성’ 비전을 바탕으로 위기 돌파에 성공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다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된 2015년부터 관련 사건 주요 일지. ◇ 2015년 ▲ 5월 2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이사회에서 합병 결의 발표 ▲ 5월 27일 = 엘리엇, 주주자격으로 삼성물산에 합병 반대의사 통보 ▲ 7월 17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임시 주주총회 개최. 합병안 가결. ▲ 7월 17일∼8월 6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9월 1일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 12월 =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 11월 10일 =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 ▲ 12월 = 참여연대·정의당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기 ◇ 2017년 ▲ 1월 12일 = 국정농단사건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 피의자 조사 ▲ 1월 19일 = 이재용 회장 1차 구속영장 기각 ▲ 2월 17일 = 이재용 회장 2차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국정농단 의혹' 이재용 회장 등 17명 기소, 수사 마무리 ▲ 7월 12일 = 엘리엇,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신청서 제출. 한국 정부 상대로 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ISDS) 제기하며 7억7천만달러(9천871억4천만원·달러당 1,282.5원 기준)의 국가 배상 요구 ▲ 8월 25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2018년 ▲ 2월 5일 = 이재용 회장, 2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받고 석방 ▲ 7월 12일 = 증권선물위원회, 삼성바이오 '고의 공시 누락' 판단.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의결(1차 제재) ▲ 7월 19일 = 참여연대,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 혐의로 검찰 고발 ▲ 11월 14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판단. 과징금 80억원 부과 의결(2차 제재) ▲ 11월 20일 =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 12월 13일 = 검찰, 삼성바이오·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 5월 16일 =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8월 29일 = 대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 12월 9일 = 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 5월 = 검찰, 이재용 회장 1·2차 소환 조사 ▲ 6월 2일 = 이재용 회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6월 4일 = 검찰, 이재용 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6월 9일 = 이재용 회장 등 3명 구속영장 기각 ▲ 6월 11일 =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이재용 회장 사건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결의 ▲ 6월 12일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 6월 26일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 ▲ 9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삼성 부당 합병·승계 의혹' 이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 1월 18일 = 법원, 이재용 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정구속 ▲ 8월 9일 =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재용 회장 가석방 결정 ◇ 2022년 ▲ 8월 12일 = 이재용 회장,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 경영활동 복귀 ◇ 2023년 ▲ 6월 20일 = PCA, 한국 정부→엘리엇 690억원 배상 판정 ▲ 11월 17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4년 ▲ 2월 5일 = 법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1심 무죄 선고. ▲ 8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일부 회계는 문제" ▲ 9월 27일 = 검찰, 행정법원 판결 반영해 공소장 변경 신청 ▲ 11월 25일 = 검찰, '삼성 합병·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에 2심 징역 5년, 벌금 5억원 구형 ◇ 2025년 ▲ 2월 3일 =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항소심 무죄 선고
- IT/바이오
2025-02-03 15:24:00
[기후의 역습(115)]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7번째 '백화 현상'으로 붕괴 위기

호주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에서 기록적인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산호 백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호주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지난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백화 현상으로 인해 조사 대상 산호의 50% 이상이 폐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CNN과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이 심도 있게 다루었다.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산호초는 연간 9조 9000억 달러(약 1경 4170조 8600억 원) 규모의 생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종 자연계의 '수중 도시'로 불리는 산호초는 약 5억년 동안 존재해온 생태계다. 산호초는 전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의 사람들의 생계에 필수적이며 세계 경제 산출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다. 또한 산호초는 해양 생물 다양성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는 네 번째 대규모 백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세 번째의 백화 현상을 경험했다 또한 전 세계 산호초의 약 80%가 열 스트레스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세계경제포럼은 짚었다. 2024년, 기록적인 폭염과 엘니뇨 현상으로 산호 백화 심화 2024년,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기록적인 폭염을 겪으며 해수 온도가 급상승하여 7번째 대규모 백화 현상을 맞았다. 해수 온도 상승은 산호에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조직에서 조류를 방출시키고 색을 잃게 만드는 백화 현상을 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하는 화석 연료의 사용이며, 엘니뇨 현상 또한 해수 온도를 높여 산호 백화를 심화시켰다. 산호 군락 붕괴 시작 및 질병 감염 확인 시드니 대학교 연구팀은 지난해 2월 초 폭염이 절정에 달했을 때부터 5개월 동안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원트리 섬에서 462개의 산호 군락을 추적 조사했다. '림놀로지와 해양학 편지(Limnology and Oceanography Letters)'에 발표된 동료 심사 연구에 따르면 5월까지 370개의 산호 군락에서 백화 현상이 나타났고, 7월까지 백화된 산호의 52%가 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산호 종은 95%의 사망률을 보였으며, 연구팀은 죽은 산호 골격이 암초에서 분리되어 잔해로 변하는 '군락 붕괴'가 시작되는 것을 관찰했다. 또한, '고니오포라'라는 산호 종은 산호 조직을 침범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흑색 띠 병'에 감염됐다. 과학자들, 기후 변화 대응 위한 긴급 조치 촉구 연구를 이끈 마리아 번 시드니 대학교 생명환경과학대학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일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와 해안 보호에도 중요한 산호초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번 교수는 연구 지역이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채굴 활동이나 관광으로부터 자유로운 보호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백화 현상을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백화 현상이 2년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 목표 달성과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긴급한 전 세계적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 잦은 백화 현상으로 심각한 위협에 직면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약 34만 5000㎢(남한 면적의 약 3.45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산호초로, 1500종 이상의 어류와 411종의 경산호가 서식하고 있다. 이는 매년 관광을 통해 호주 경제에 수십억 달러를 기여하며, 호주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자연 wonders 중 하나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홍보되고 있다. 그러나 1998년, 2002년, 2016년, 2017년, 2020년, 2022년에 이어 2024년까지 잦은 백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특히 2022년에는 냉각 효과를 가진 라니냐 현상 기간에도 백화 현상이 발생하여 우려를 더했다. "산호초 보호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개입 필요성" 강조 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생태학과 보존을 넘어 어업, 관광 및 해안 보호를 위해 산호초에 의존하는 지역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 입안자와 환경 보호 활동가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나 빌라 콘세호 시드니 대학교 지구과학대학 교수는 "산호초의 회복력이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랐으며, 기후 변화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전략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이러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SGC
2025-01-25 08:12:00
일본은행, 기준금리 추가 인상⋯17년 만에 최고 수준 도달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하며, 리먼 브라더스 사태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해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이후 세 번째 조치다. 일본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2%를 넘고 임금이 동반 상승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미니해설] 일본은행 기준금리 0.5%로 인상⋯금융정책 정상화와 그 배경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24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25%에서 0.5%로 인상했다. 이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일본은행의 이번 금리 인상은 작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이후 세 번째로, 지난해 7월 금리를 0.25%로 올린 뒤 반년 만에 추가 조치가 이뤄졌다. 물가·임금 상승, 금리 인상 배경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배경에는 물가와 임금 상승이 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2023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는 전년 대비 2.5% 상승했다. 이는 일본은행이 목표로 삼은 물가 상승률 2%를 초과한 수치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기업 간부들의 발언과 지점장 회의 보고에서 임금 상승 전망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물가와 임금 상승이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면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음을 인본은행은 여러차례 강조해왔다. 마이너스 금리 종료와 금융 정상화 가속도 일본은행은 1990년대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양적·질적 완화 정책을 도입했다. 그러나 장기간의 금융완화는 고물가와 일본은행의 과도한 국채 보유 등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우에다 총재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며 금융 정상화를 선언했다. 이후 지난해 7월 금리를 0~0.1%에서 0.25%로 인상했으며, 이번 조치로 0.5%까지 올리며 금리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비자물가와 경제 전망 일본은행은 이날 2024~2026년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질 GDP 상승률 전망을 담은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4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로 이전 전망치(2.5%0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2025년도와 2026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4%와 2.0%로 기존보다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2024년 0.5%로 기존 전망치(0.6%)보다 0.1%포인트(p) 낮아졌으며,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은 각각 1.1%와 1.0%로 유지됐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일본은행은 물가와 임금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행 관계자는 "정치적 혼란이 없고 환율도 안정적이라면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글로벌 긴축 흐름 속에서 일본도 금융 완화를 끝내고 정상화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금리 인상이 경기 회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부담을 줄이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향후 신중한 행보를 보이며 금리 정상화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일본은행의 고심이 담겨 있다.
- 경제
2025-01-24 14:01:00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증가율 3.8%로 억제…지방은행은 탄력적 적용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등을 강화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조치를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은행의 가계대출이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전세대출 등에도 소득자료를 확보해 DSR 적용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증가율 3.8% 내 관리⋯지방은행은 예외 적용"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인 3.8% 내로 관리하겠다"며 "지방은행은 상황에 따라 증가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락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과 은행 대출의 탄력적 운영 방침을 언급하며, 수도권으로 대출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부터 시행 김 위원장은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 적용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미래 금리 변동성을 고려한 대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2단계 DSR 조치에서는 수도권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1.2%포인트, 비수도권 주담대에는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4~5월 중 3단계 세부 적용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출자는 상환 능력에 맞게 빌려야 한다는 원칙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 DSR 관리 강화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과 중도금대출 등 소득심사를 거치지 않는 대출에도 내부 관리용 DSR 산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에 내부 관리 DSR을 도입했으나, 일부 대출에서는 은행의 소득자료 확보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침을 내놓았다. 그는 "은행들이 전세대출 등의 소득자료를 엄격히 징구하도록 지도하겠다"며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목표 초과 은행, 대출 증가율 축소 방침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올해 대출 증가율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는 "초과 은행들은 올해 계획에 이를 반영해 대출 증가율을 줄여야 한다"며, 필요시 협의를 통해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산금리 인하와 정책대출 증가율 관리 또한 기준금리가 인하된 상황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은행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 이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증가 속도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대출 증가율도 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정책대출이 전체 가계부채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만큼, 필요시 정책대출 증가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면서도 지역별 경제 상황과 대출 수요를 고려한 정책 유연성을 강조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전세대출 소득심사 강화 등은 대출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대출 관리와 가산금리 조정에 대한 추가 논의가 향후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2025-01-22 13:17:00
기관투자자 '단타' 제동…공모주 의무보유 확약 40%로 확대

정부가 공모주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공동 세미나를 열고,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IPO 77건 중 74건에서 기관투자자가 상장일에 주식을 매도하는 등 단기차익 거래가 만연해 중장기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새 방안은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최소 30% (2024년부터 40%)를 의무보유 확약 기관에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주관사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모 물량의 1%를 직접 매입해 6개월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정책펀드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 한정되며, 의무보유 확약 가점도 최대 7점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기관의 수요예측 참여 자격을 강화해 시장 과열을 방지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공모주 배정을 차단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해 상반기 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정부, IPO 제도개선 방안 발표⋯공모주 '단타' 막는다 공모주 시장의 왜곡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 방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21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IPO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단기차익 거래로 인한 수요예측 과열 및 공모가 산정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강화 정부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을 체결한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지난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의무보유 확약 비율이 약 20%였던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올해는 우선 30%를 적용하고, 내년부터 40%로 상향한다. 만약 의무보유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할 경우, 주관사가 공모물량의 1%를 매입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주관사가 확약 물량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공모주 배정 시 의무보유 확약에 따른 가점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3개월 보유 시 최대 5점이 부여됐으나, 앞으로는 6개월 보유 시 최대 7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정책펀드에 대한 공모물량 별도 배정 혜택은 의무보유 확약 물량에만 적용된다. 수요예측 참여 자격 강화 소규모 기관투자자의 과도한 수요예측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정부는 사모운용사와 투자일임사의 펀드 및 일임재산에도 고유재산과 동일한 참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모운용사는 ▲등록일 2년 경과 및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50억 원 이상 또는 ▲3개월 평균 총위탁재산 300억 원 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투자일임사의 경우 3개월 평균 5억 원 이상의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번 기준 강화로 사모운용사 405개 중 69개, 투자일임사 284개 중 55개가 새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규제 강화 공모주 배정을 악용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됐다.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출자금은 주금납입능력에서 제외하며, 실체 확인이 어려운 외국기관투자자는 공모주 배정 대상에서 배제된다. 코너스톤투자자·사전수요예측 도입 추진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방식이며, 사전수요예측은 기업가치 평가와 수요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들 제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내 법안 발의를 재추진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 및 이해상충 해소를 위한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IPO 제도개선 방안은 기관투자자의 중·장기 투자 유도를 통해 공모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다만, 새로운 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와 제도의 실효성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 경제
2025-01-21 10:12:00
[트럼프 출범] 암호화폐 대축제…첫 무도회로 새 시대 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이틀 앞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이 암호화폐 열기로 들썩였다. 크립토닷컴(Crypto.com), 크라켄(Kraken), 엑소더스(Exodus) 등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첫 암호화폐 취임 무도회는 축제의 장이 됐다.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물로 유명한 가수 스눕독과 릭 로스의 화려한 공연 속에 업계는 규제 완화 기대감을 한껏 키우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하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 확대와 규제 완화를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효할 계획이다. 이 행사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규제 압박으로 위축됐던 업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참석자들은 "어두운 시절이 많았지만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낙관하게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지난해 12월 17일 10만 8000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트럼프와 암호화폐, 희망의 신호탄? 90년 역사의 앤드류 맬런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시대의 기대를 나누는 자리였다. 크립토닷컴, 크라켄, 엑소더스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칵테일과 음악, 맥도날드 버거로 분위기가 한층 달아 올랐다. 스눕독, 릭 로그, 소울자 보이 등 유명 래퍼들의 공연도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웨이브 디지털 자산(Wave Digital Assets)의 공동 창립자 레스 보르사이는 "어두운 시절이 많았지만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의 미래를 낙관하게 한다"고 말했다. 단순 축하 넘어 새로운 전환점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벼랑 끝에 몰렸던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트럼프는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규제 완화와 채택 촉진을 약속하며 '암호화폐 대통령'을 자처해왔다. 그는 취임 직후 디지털 자산 채택을 촉진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에서 공개된 "비트코인을 다시 위대하게(Make Bitcoin Great Again)" 모자와 미국 국기 모양의 제미니 상징 핀뱃지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제미니 창립자인 윙클보스 형제는 트럼프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업계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했다. 엑소더스의 CEO JP 리처드슨은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가 얼마나 주류로 자리 잡았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정책 변화 기대감 속에 지난해 12월 10만 7000달러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제 완화의 현실 가능성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바이든 행정부는 자금세탁과 사기 우려를 이유로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며 소송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규제를 완전히 해소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의 세심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 트럼프는 취임 전날 자신의 암호화폐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밈 코인'을 공식 발표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 코인은 하루 만에 약 55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출발했으나, 장기적 영향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 업계가 대중의 관심을 다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다. 소셜미디어와 관련 포럼에서는 스눕독의 공연과 트럼프 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주요 뉴스 매체들도 이를 보도하며 화제를 더했다. 크라켄 정책 책임자 조너선 야킴은 "암호화폐 투표층이 이번 선거에서 큰 역할을 했고, 이번 행사는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전환점을 상징한다"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완화와 디지털 자산 혁신을 실현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크립토닷컴은 "새 행정부와 함께 디지털 자산 혁신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 새로운 정책이 암호화폐와 미국 경제, 글로벌 금융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경제
2025-01-20 13:08:00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금융당국이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소규모 법인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수탁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전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연 1회 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 실체성 검증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련되며, 공매도 잔고 0.01% 이상 법인은 거래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화 제도를 3월 말까지 완성하고, 수탁증권사 설명회, 투자자 토론회, 시스템 시연회를 잇달아 개최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니해설] 공매도 규제 강화,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 공개 금융당국이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한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소규모 공매도 법인, 규제 수준 차등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공매도 법인과 소규모 공매도 법인을 구분해 규제 수준을 차등화한다. 대규모 공매도 법인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를 초과하거나 금액 기준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들 법인은 기관 내 공매도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규모 공매도 법인이나 관련 규모가 작은 기관은 공매도 업무 규칙만 마련하면 된다. 공매도 업무의 법적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이는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핵심 제도다. 수탁증권사는 최초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기 전 해당 법인의 내부통제 기준 구비 여부와 업무 분장의 명확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확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투자자의 실체성을 검증하기 위한 행정 절차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가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인은 투자자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등록번호 발급 대상은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인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에 한정된다. 시장조성(Market Maker·MM)이나 유동성 공급(Liquidity Provider·LP) 역할을 수행하는 법인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번호는 법인 단위별로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연계 테스트 시작 또한,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과의 정보 연계도 의무화됐다. 법인은 보유 중인 모든 종목에 대한 잔고 및 거래 내역을 NSDS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공매도 거래의 전산화를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3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공매도 전산화 제도의 틀이 완성될 예정"이라며 "이 제도에 맞춰 공매도 전산화 작업을 3월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인 7월 NSDS 개발에 착수했으며, 6개월간 시스템 설계·개발·구현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어 6일부터 전체 공매도 거래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외 주용 기고나투자자 30여곳을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연계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 강화에도 나선다. 이달 중으로 수탁 증권사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서 2월에는 투자자와의 열린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3월에는 공매도 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 시연회를 개최해 전산화 제도의 실효성을 시장에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매도 불신 해소, 시장 신뢰 회복 기대 이번 통합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공매도 규제와 관련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논란을 잠재우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최근 공매도 제도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고, 국내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규제 효과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매도 전산화와 내부통제 강화는 국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매도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과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규제가 공매도 시장의 활성화와 신뢰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증권
2025-01-20 09:53:00
일본은행, 금리 인상 시사…금융정책 대전환 주목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내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16일 "경제·물가 정세 개선이 지속된다면 정책금리 조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 신문 등이 이날 보도했다. 이는 지난 14일 히미노 료조 부총재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 74%로 상승했으며, 이는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 변화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상승과 임금 인상 흐름이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다. 한편, 금리 인상 전망에 엔화 가치가 상승하며 외환시장에서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미니해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 배경 일본은행이 내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며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총재는 16일 전국 지방은행 협회 회의에서 "경제·물가 정세가 개선되면 정책금리 조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14일 히미노 료조 부총재의 유사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하며, 일본은행의 공식 회의 직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 정상화와 금리 인상의 조건 일본은행은 장기간 이어진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에서 '금융 정상화'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다. 우에다 총재는 "물가가 2% 이상 안정적으로 오르고, 임금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 금리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 2.7% 상승하며 2%대 상승률을 기록 중이며, 주요 대기업들의 임금 인상 계획도 발표되고 있다. 도탄리서치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확률은 14일 60%에서 15일 74%로 상승했다. 일본은행이 정책금리를 0.5%로 올릴 경우 이는 2008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일본은행은 지난 2023년 7월, 금리를 0.25%로 올린 이후 추가 인상을 검토해 왔다. 엔화 가치 상승과 외환시장 변화 금리 인상 전망은 즉각적으로 외환시장에 반영됐다. 16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한때 155.1엔대로 하락하며 엔화 강세를 보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전망이 엔화 매수세를 촉발한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본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3.8% 상승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행은 지난해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하고 금리를 소폭 인상하며 금융완화 정책의 기조를 변경했다. 이는 글로벌 주요국들의 긴축 정책 흐름과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일본 내 자산 시장과 소비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는 오는 23∼24일 열리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일본 경제 전반, 특히 기업의 대출 비용과 소비자의 구매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 경제
2025-01-16 14:10:00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5개월 연속 하락…지난해 1월 이후 최저치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가 대출 규제와 탄핵 정국의 영향으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7로 전월 대비 2.1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7월 140.6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결과로, 지난해 1월(104.7) 이후 11개월 만에 최저치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된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도 소비심리가 위축됐다. 경기도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105.4에서 100.2로 5.2포인트 하락했으며, 인천은 102.1에서 98.4로 3.7포인트 떨어졌다. 지방의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도 98.8로 전월 대비 2.1포인트 하락했으며, 특히 전북(117.6→102.0), 강원(105.8→94.1), 경북(103.0→93.4)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광주(94.4→101.5), 세종(95.8→101.5), 충남(98.0→102.9)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상승 국면에 해당하는 지역은 없으며, 경북, 강원, 부산(94.7)이 하강 국면으로 분류됐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2월 100.8로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3으로 0.9포인트,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6.5로 2.0포인트 각각 하락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2024년 12월 집값, 반년 만에 하락세 한편, 대출 규제와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집값이 6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서울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지역 간 격차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4년 12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07% 하락했다. 지난해 6월 0.04% 상승하며 반등한 이후 6개월 동안 이어졌던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서울은 0.08%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상승 폭은 전월(0.20%)보다 축소됐다. 수도권은 변동이 없었고(0.00%), 지방은 전월(-0.09%)보다 하락 폭이 커지며 0.14% 떨어졌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내 주거 여건이 우수한 단지를 중심으로 국지적 상승세가 보이지만, 계절적 비수기와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시장 관망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서울에서 0.09% 상승했으나, 수도권(-0.02%)과 지방(-0.21%)에서는 하락하면서 전국적으로 0.11% 떨어졌다. 연립주택도 서울(0.08%)에서는 상승했지만, 수도권(-0.01%)과 지방(-0.13%)에서 하락하며 전국적으로 0.04% 내렸다. 단독주택은 서울(0.18%), 수도권(0.15%), 지방(0.06%)에서 모두 상승해 전국적으로 0.0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
2025-01-15 11:34:00
[트럼프 스톰(중)] 나토의 분열…동맹이 흔들리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나토(NATO) 방위비 증액 요구와 동맹국 영토 강탈 가능성 언급은 국제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기획 시리즈 [트럼프 스톰]은 트럼프의 발언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나토의 정체성 위기와 현대 안보 패러다임 전환을 조명한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며 독자들에게 우리의 위치를 되짚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편집자 주] 나토는 1949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소련의 팽창을 막고 집단 방위를 실현하기 위해 창설한 군사 동맹이다. 창설 당시 12개국으로 출발한 나토는 현재 31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냉전 기간 동안 소련에 대한 억지력을 통해 서방 세계의 안보를 책임져 왔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나토는 조약 제5조를 발동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개입하며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동맹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졌다. 트럼프의 방위비 카드, 동맹을 압박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나토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원국들이 비용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거에도 그는 나토 탈퇴 가능성을 시사하며 동맹국들을 압박한 바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나토 방어 체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는 나토를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닌 정치적·경제적 협력체로 이해하던 기존 틀을 흔들고 있다. 방위비 논란, 유럽과 미국의 충돌 트럼프가 제시한 방위비 5% 목표는 나토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부담과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폴란드만이 GDP 대비 약 4.1%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기존 2% 목표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방위비 증액이 경제적 부담과 사회복지 예산 간의 충돌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의 역할 축소와 나토의 선택 미국의 역할 축소 가능성은 유럽 회원국들로 하여금 자주적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고 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경제적 제약 속에서 군사비 증액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다. 이에 따라 유럽 연합 차원의 방위 협력을 강화하려는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나토 사무총장 마크 뤼터는 "방위비를 4%로 올린다 해도 회원국 간 협력이 없다면 방어력을 강화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공동 방위 체계의 효율성 강화를 촉구했다.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와 발언은 나토가 단결과 효율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나토의 미래는 단순히 미국의 의지에만 달려 있지 않다. 유럽 국가들이 자주성과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트럼프의 영토 강탈 발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위협과 같은 현대 국제 사회의 영토 문제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 경제
2025-01-14 1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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