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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2,600선 터치 후 약보합 마감…외국인·기관 매도세 확대
- 13일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가 장중 2,600선을 터치한 후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8포인트(0.05%) 내린 2,573.64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23.24포인트(0.90%) 오른 2,598.06으로 출발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전환했다. 장 막판 일부 낙폭을 만회하며 약보합세로 마무리됐다. 코스닥 지수도 6.69포인트(0.92%) 내린 722.80으로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업종별로는 현대차(1.41%), 기아(1.31%) 등 자동차주와 방산·조선주가 강세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8원 상승한 1,453.8원으로 마감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2570서 약보합 마감⋯대외 불확실성 속 변동성 지속 13일 코스피는 장중 2,600선을 터치하며 강세를 보였으나,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결국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18포인트(0.05%) 내린 2,573.64를 기록했다. 장중 2,600선 터치, 그러나 상승분 반납 이날 코스피는 23.24포인트(0.90%) 오른 2,598.06으로 출발하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특히 미국 증시 반등 영향으로 장 초반 2,600선을 넘어서며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듯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약보합으로 전환됐다. 코스닥 역시 6.69포인트(0.92%) 내린 722.80으로 장을 마쳤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외국인·기관 매도세 확대 이날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로,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이 컸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를 보이며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 업종별로는 현대차(1.41%), 기아(1.31%) 등 자동차주와 현대로템(10.29%), 한화에어로스페이스(6.32%), HD현대중공업(4.73%) 등 방산·조선주가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0.36%)는 소폭 하락한 반면, SK하이닉스(0.40%)와 한미반도체(0.66%)는 상승하는 등 반도체주는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CPI 발표 영향⋯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 미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2.8% 상승하며 예상치(2.9%)를 하회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뉴욕 증시는 CPI 발표 후 반등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0.49%, 1.22% 상승했으며, 이는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장 후반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국내 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관세 전쟁 우려 영향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2.8원 오른 1,453.8원으로 마감했다. 환율은 장 초반 1,450.5원에서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 폭을 확대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관세 충돌 우려가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의 보복 관세 조치에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도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됐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3.57 수준을 유지했다. 추가 상승 모멘텀 확보할까?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2,600선 돌파를 시도했으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당분간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반도체와 방산 업종 간 수급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미국 증시 흐름이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코스피가 2,600선을 돌파하려면 글로벌 투자 심리가 더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증시는 미국 경제지표 발표 및 글로벌 통화정책 흐름에 따라 단기적으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외국인 수급 동향이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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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장중 2,600선 터치 후 약보합 마감…외국인·기관 매도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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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환경 오염 규제 12건 이상 '도끼질'⋯규제 철폐 속도전
- 트럼프 행정부가 12일(현지 시간), 차량 및 발전소 오염 규제를 포함한 주요 기후변화 정책들을 대거 철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미국의 청정 대기, 깨끗한 물,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해 온 제조업을 포함한 주요 산업계에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CNN이 이날 전했다. 이날 행정부는 불과 2시간여 만에 31건에 달하는 규제 철회 및 정책 변경을 속도전처럼 발표했으며, 보도자료에는 내용 미비나 오탈자가 발견되기도 하는 등 졸속 추진 논란마저 일고 있다. 환경보호국(EPA)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유도했던 발전소 및 자동차 제조업체 대상 규제를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매연, 수은, 석탄재 오염 규제, 풍하 지역 대기 오염을 규제하는 '선한 이웃 규칙(good neighbor rule)' 또한 철회하고, 환경 정의 및 다양성 감독 프로그램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EPA는 기후 오염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하여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연방 정부의 기후변화 규제 근거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오염 물질 관리 권한을 EPA로부터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과학자단체 '우려하는 과학자 연맹(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조치가 사익을 위해 국민 건강을 희생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레이첼 클리터스 선임 정책 국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규제 철폐는 미국을 병들게 하고, 대기, 물, 토양을 위험 수준으로 오염시킬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EPA의 임무를 공중 보건 및 환경 보호에서 오염 유발 기업과 억만장자들의 이익 증진으로 변질시키려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클리터스 국장은 대기 및 수질 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날"이라고 개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주 휴스턴에서 열린 주요 에너지 컨퍼런스에서 기후 과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변화 규제들을 '분쇄기(shredder)'에 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CERAWeek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민들에게 끝없는 희생을 강요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비합리적이고 사이비 종교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변화를 현대 세계 건설의 부작용인 지구적 물리 현상 그 자체로 다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EPA는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철폐하고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친 규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번 발표는 그 과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기후변화 및 환경 단체들은 EPA의 잇따른 조치에 격렬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제이슨 릴랜더 생물다양성센터 기후법률연구소 법률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지는 지구에 대한 악의로만 능가될 뿐"이라며, "지옥과 고난, 맹렬한 화재와 치명적인 폭염이 닥쳐와도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은 국민의 생명보다 오염 유발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규제 '분쇄기'에⋯혼란 가중되는 산업계 규제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수년 앞을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하며 안정성을 중시하는 자동차 및 전력 유틸리티 산업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CNN은 전기 및 자동차 산업 협회에 논평을 요청한 상태다. EPA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4년 3월 확정한 차량 오염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전기차(EV) 산업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을 강화하여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및 가솔린-배터리 혼합 방식의 연료 효율이 높은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리 젤딘 EPA 국장은 성명에서 "미국 자동차 산업은 지난 행정부의 억압적인 규제 체제로 인해 발목이 잡혀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소비자 선택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자동차 산업 협회는 이번 발표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존 보젤라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 CEO는 성명에서 "미국의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은 차량 선택권을 보존하고,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며, 향후 국가 경제 및 안보를 지원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에 대한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앞에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를 전시하고, 머스크의 정부 개입 논란과 유럽 판매 부진 속에서 주가가 하락하자 테슬라 차량을 '정가'로 구매하겠다고 공언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오랫동안 운전을 안 했지만, 운전하는 것을 좋아한다"며 "백악관에 전기차를 두고 직원들이 사용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전기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지만, 머스크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로는 다소 완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석탄 및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에 2032년까지 기후 오염 배출량을 90% 감축 또는 포집하도록 의무화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젤딘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발전소 규제까지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우리는 현재 그 약속을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알렉스 본드 전력 유틸리티 무역협회인 에디슨 전기 협회(Edison Electric Institute) 청정 에너지 및 환경 담당 이사는 "전력 회사들은 일관된 연방 정부 차원의 규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주별 규제와 소송에 직면하여 고객 비용 상승과 전력망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본드 이사는 협회와 회원사들이 "청정 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른 EPA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을 계속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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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환경 오염 규제 12건 이상 '도끼질'⋯규제 철폐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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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부양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시사…금융안정 고려해 신중 접근
-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기준금리 조정 시기와 속도는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0.75%p의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 조치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상승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추가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을 촉진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미니해설] 한은, 추가 금리 인하 시사⋯경기 부양과 금융안정 사이 균형 필요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 주택가격, 환율 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제시 한은은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낮은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리 인하 속도와 시기는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요소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며,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 효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자산 가격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총 0.75%포인트(p)의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았다. 한은이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0.75%p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장기금리의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물 국고채 금리는 1.42%p 하락했으며, 이 중 1.07%p가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가계부채·주택가격 상승 우려⋯금융안정 유지가 관건 반면,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됐다. 기준금리 0.75%p 인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올해 0.09%p, 내년 0.20%p 높이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압력 약화가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0.60%p, 내년 1.53%p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한은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될 경우 금리 인하의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은도 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금리 하락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지는 '비선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증 분석 결과, 가계대출 금리가 3.2% 이하인 저금리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중금리(3.2~4.8%) 구간보다 2.7배, 주택가격 상승 효과는 1.9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더 강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공조 필요성 강조 한은은 통화정책만으로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재정정책과의 공조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보고서에서는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재정정책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통해 통화정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출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 및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추가 금리 인하 여부 주목 최창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은 "2월 한은이 발표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1.5%, 1.8%) 전망에는 기존 0.75%p 금리 인하 효과뿐만 아니라 추가 인하 가능성도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한은이 금융안정 측면을 강조한 만큼 추가 금리 인하의 속도와 범위는 신중하게 결정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 환율 변동성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리 결정 과정에서 금융시장 동향과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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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경기 부양 위한 추가 금리 인하 시사…금융안정 고려해 신중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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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반도체주 강세에 2,570선 회복…투자 심리 개선
- 코스피가 12일 대형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2,57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7.22포인트(1.47%) 상승한 2,574.82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7.99포인트(1.11%) 오른 729.49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2,552.60으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확대하며 장중 한때 2,579.69까지 올랐다. SK하이닉스(5.91%), 삼성전자(2.43%) 등 반도체 대형주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POSCO홀딩스(5.90%)와 셀트리온(1.91%)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한화오션(-8.97%)과 HMM(-1.41%)은 하락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7.2원 하락한 1,451.0원으로 마감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정책 변화와 국제 정세 영향 속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니해설] 반도체주 강세 속 코스피 2,570선 회복⋯시장 반등 지속될까? 12일 코스피가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에 힘입어 2,570선을 회복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7.22포인트(1.47%) 상승한 2,574.82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도 1.11% 상승한 729.49를 기록하며 반등 흐름을 보였다. 반도체주 강세, 시장 상승 이끌어 이날 코스피는 전장 대비 15.00포인트(0.59%) 오른 2,552.60으로 출발했다. 이후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며 한때 2,579.69까지 올랐다. 전날 1%대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과 함께 반도체 대장주들의 강세가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SK하이닉스는 5.91% 급등하며 상승을 주도했고, 삼성전자도 2.43% 오르며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다. 글로벌 AI 반도체주인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론 등의 반등이 국내 반도체 업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POSCO홀딩스(5.90%)와 셀트리온(1.91%)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일부 조선·운송 관련주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한화오션은 8.97% 하락했고, HMM(-1.41%), HD현대중공업(-0.50%)도 하락 마감했다. 금융업종에서는 신한지주(0.33%)와 메리츠금융지주(0.34%)가 소폭 상승했지만, KB금융(-0.65%)은 하락했다. 세아제강지주 강세⋯철강 관세 영향 이날 철강 관련주인 세아제강지주는 4.91% 오른 27만8천 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9.25% 상승하며 28만9천500원까지 올랐다. 자회사 세아제강도 한때 7% 넘게 상승했으나 장 후반 상승분을 반납하며 0.1% 오른 19만3천7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세아제강지주의 강세는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적 개선 가능성이 크다는 증권사 분석이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나증권 박성봉 연구원은 "미국이 캐나다·멕시코의 철강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 철강업체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과 카타르의 대규모 LNG 프로젝트가 본격화됨에 따라 세아제강이 송유관 수주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원/달러 환율 하락⋯미국 정책 불확실성 영향 한편, 원/달러 환율은 7.2원 하락한 1,451.0원으로 마감했다. 환율은 전날보다 5.2원 내린 1,453.0원으로 개장한 후 종일 하락세를 보였다. 환율 하락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와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새로운 변수를 더하며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17% 상승한 103.55를 기록했다. 지난 3일 107선을 넘었던 달러가 최근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엔/달러 환율은 0.24% 오른 148.14엔을 기록했다. 원/엔 환율은 100엔당 979.91원으로 전날 대비 9.94원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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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반도체주 강세에 2,570선 회복…투자 심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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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특례 시행…업계 "환영"
-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 시행을 결정하자 반도체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이 난항을 겪자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인가 기간이 기존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며, 한 차례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대 1년간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해졌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가능해져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이 더욱 원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업계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주 52시간 예외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계도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산업의 근로시간 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허용⋯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의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확대되며,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공개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연구개발의 경우 1회 최대 3개월 인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최대 3회 연장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 조치로 반도체 연구개발에 한해 1회 최대 6개월 인가가 가능하며, 6개월 한 차례 추가 연장이 허용돼 최대 1년간 주 64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이번 특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 기대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 활동이 보다 유연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고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 개발과 제품 출시에 속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연구개발 일정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기존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및 생산 공정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해왔다.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 상황에서도 근로시간 제한으로 장비를 꺼야 하고, 다음 날 다시 2시간 동안 재설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한다"는 현장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경제계, 반도체 특별법 조속한 입법 촉구 경제 단체들도 이번 제도 개선을 환영하면서도,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특별연장근로 확대 조치는 환영하지만,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주 52시간 근로 예외가 포함된 반도체 특별법이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 역시 "연구 현장의 근로시간 제약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은 긍정적이나, 반도체 특별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시간제도 자체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 논의 계속될 듯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주 52시간 근로제의 예외 적용 문제를 두고 노동계와 겅영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이유로 예외 적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반도체 산업 특성상 유연한 근로시간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례 조치를 통해 당장의 연구개발 현장 애로를 해소하면ㅇ서도, 장기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지만,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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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특례 시행…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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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오늘 시행
- 미국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캐나다를 포함한 모든 무역상대국에 대한 25%의 철강및 알루미늄 관세가 12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관세조치는 예외와 면제조치는 없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대해 12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12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철강 제품과 알루미늄 제품 외에 253개 파생상품도 25% 관세 부과 대상이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12일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되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에 따라 철강및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지는 약 1500억 달러 규모의 파생상품에 영향을 미치며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비용과 물가를 상승시킬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부과된 통상확대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관세를 강화한 내용이어서 스텐레스제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알루미늄제 프라이팬, 철제 문 경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제품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미국 국세조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289개 제품 카테고리의 지난해 총 수입액은 1473억 달러로 이중 약 3분의 2가 알루미늄, 3분의 1은 철강이었다. 트럼프 1기였던 지난 2018년에 중국공업제품에 부과된 최초의 2회째 관세는 대상품목의 연간수입액이 500억 달러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관세조치에서는 자동차, 트럭, 버스, 트럭터, 특수차량용 수입 알루미늄부품 250억 달러 규모 이상등이 영향을 받는다. 미국과 캐나다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지난번 철강·알루미늄 관세와는 다르다"면서 "이번에는 특히 건설업계와 자동차업계에서 소비자가 매장에서 영향을 느낄 제품이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18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철강에 적용받던 기존 면세 쿼터(연간 263만톤)는 12일 0시1분을 기해 폐기된다. 전 세계를 상대로 25%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수출 물량 상한이 없어지면서 한국 철강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관세 장벽으로 인해 US스틸 등 미국 업체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기존 한국산 제품의 수요를 미국 제품이 일정 부분 흡수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철강 주요 수출국은 캐나다(71억4000만 달러·23%), 멕시코(35억 달러·11%), 브라질(29억9000만 달러·9%), 한국(29억 달러·9%), 독일(19억 달러·6%), 일본(17억4000만 달러·5%) 등의 순이었다. 철강업계와 한국무역협회는 작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액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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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정권,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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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투자 '올인'…"기술 굴기" 가속화, 유망 종목은?
- 중국이 인공지능(AI) 분야에 '올인'하며 기술 굴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텐센트, 알리바바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고, PCB(인쇄회로기판), 광 트랜시버 등 AI 인프라 투자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과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AI 패권을 거머쥘 수 있을까? 중국 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지원에 대한 베이징의 움직임에 발맞춰 신제품 출시 경쟁에 나섰다고 CNBC가 1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중국 스타트업 '모니카'(Monica)가 대표적인 예다. 모니카는 지난 수요일 '마누스(Manus)'라는 AI 애플리케이션을 공개했다. 초대 전용으로 제공되는 마누스는 오픈AI, 딥씨크, 앤스로픽 등 유력 기업들의 모델을 활용해 이력서와 재무 정보 분석을 간소화하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홍보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노무라증권의 빙 돤(Bing Duan) 중국 기술 분석가는 "마누스의 혁신이 딥씨크만큼 획기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AI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또 다른 사례"라고 평가했다. 노무라 분석팀은 지난 목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AI 밸류체인 전반에서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본격화됐다"며 "이는 중국 주요 인터넷·통신 기업들의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이어져 관련 기술 선도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라는 중국 AI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PCB(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 3곳을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 선난 서킷츠, 셩이 테크놀로지, WUS PCB가 그 주인공이다. 또한, AI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고속 데이터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광 트랜시버 분야의 선두 공급업체인 어세링크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노무라는 제시한 4개 종목 모두에 대해 '매수' 의견을 제시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환기했다. 기술주, 중국 증시 상승세 '견인차' 최근 중국 경제는 관세 장벽 상승과 성장 둔화라는 겹악재에 직면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주 이례적으로 재정 적자 확대를 감수하면서 소비 촉진을 위한 보조금 확대와 기술 기업 금융 지원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특히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딥씨크 AI의 부상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규제가 오히려 중국 기업들을 기술 혁신이라는 험난하지만, 가치 있는 길로 내몰았다"고 발언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니콜라스 여 에버딘 중국 주식 대표는 "기술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잇따른 메시지는 혁신과 민간 부문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 경쟁 기업 대비 저평가된 인터넷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AI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 기술주는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홍콩 항셍지수는 5.6%나 급등하며 3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반면 CSI 300 지수는 1.4% 하락하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아론 코스텔로 캠브리지 어소시에이츠 아시아 총괄은 "최근 중국 증시 상승 랠리는 기술주가 주도하고 있으며, A주 대비 항셍지수 강세가 이를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요 중국 기술 기업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코스텔로 총괄은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서서히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A주 역시 투자자들의 관심을 되찾으며 상승세를 탈 것"으로 예측했다. AI 경쟁 '후끈'⋯텐센트도 가세 홍콩 항셍지수 상승의 일등 공신은 단연 알리바바였다. 알리바바는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알리바바는 최근 딥씨크의 R1 모델과 견줄 만한 새로운 AI 추론 모델을 공개하며 AI 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텐센트 역시 AI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전했다. 텐센트는 딥씨크 V3, 오픈AI GPT-4o, 클로드 3.5 소넷, 라마 3.1 등 쟁쟁한 경쟁 모델들을 능가하는 최신 훈위안 AI 모델 '터보 S'를 야심 차게 공개했다. 텐센트는 터보 S를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T1 추론 모델도 함께 선보였다. T1 모델은 현재 텐센트의 AI 비서 앱인 위안바오를 통해 이용 가능하며, 위안바오 앱은 딥씨크 기능 또한 일부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빈 주 번스타인 중국 인터넷 분석가는 "최근 텐센트의 행보를 보면 AI 상용화 역량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텐센트를 최선호 중국 AI 투자 종목으로 주저 없이 꼽았다. 번스타인 분석팀은 지난 수요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텐센트가 딥씨크를 위챗, 위안바오, 피스키퍼 엘리트 등 핵심 앱 서비스에 발 빠르게 통합하는 것은 AI를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삼고 그룹 차원에서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번스타인은 텐센트 목표 주가를 기존 540홍콩달러에서 640홍콩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투자의견 역시 '비중확대'를 유지했다. 이는 금요일 종가 대비 20%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다. 번스타인 측은 "텐센트 AI 비서 위안바오의 다운로드 건수가 바이트댄스의 도우바오, 딥씨크 앱을 이미 넘어섰다"며 "소셜 광고는 AI 기술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며, 위안바오의 가파른 성장세는 향후 텐센트의 검색 광고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전망했다. 한편, 텐센트는 3월 19일 분기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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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투자 '올인'…"기술 굴기" 가속화, 유망 종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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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중국 자율주행 도입 결정⋯허사이와 손잡고 스마트카 개발
-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가 중국 기업 허사이와 손잡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스마트카를 개발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벤츠가 미·중 긴장 고조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 때문에 수개월 동안 고심했으나 결국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벤츠가 허사이의 라이다를 자사 스마트카에 적용하기로 한 것은 저렴한 가격과 대규모 생산능력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국 자동차 제조사가 중국 이외 지역에서 판매되는 모델에 중국산 기술 사용을 시도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한 벤츠와 허사이의 제휴는 미국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차량에 중국산 부품과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채택되는 것을 제한하려는 노력을 강화하면서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허사이는 라이다의 센서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라이다는 발사된 레이저가 사물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사물과의 거리를 재는 센서로 자율주행차의 핵심 장치로 꼽힌다. 중국 커촹반르바오에 따르면 허사이는 이날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유럽 최고 수준 자동차 업체에 자사 제품을 공급하는 다년간에 걸친 독점 계약을 했다고 밝혔으나 상대가 어느 회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허사이는 미국에서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가 제외된 적이 있다. 2023년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허사이의 라이다가 장착될 경우 기반 시설이나 군사 시스템 관련 데이터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지난해 1월 허사이를 ‘중국군과 관련된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하지만 허사이는 이 조치가 자의적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미국 국방부는 그해 8월 허사이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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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중국 자율주행 도입 결정⋯허사이와 손잡고 스마트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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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반도체 연구 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 논의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 장관은 이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열린 '반도체 연구 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이 문제를 두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연구 몰입이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 논의⋯정부, 비상 대책 마련한다 정부가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위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적 조치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경기 성남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지만, 근로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비상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을 비롯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도체 기술 경쟁은 시간 싸움⋯한국만 규제에 묶여 있다" 안 장관은 "반도체 기술 경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중국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턱밑까지 추격하고 있고, 대만은 더 멀리 달아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간업 육성에 나섰지만 한국은 주 52시간제라는 규제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반도체 특별법 내 근로시간 특례 조항이 야당의 반대로 국화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문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장관도 "반도체 산업은 속도전"이라며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면 후발 주자와의 격차를 유지할 수도 없다. 근로시간 문제로 논의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여야가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 노동조합도 반대하고 있는데, 정작 일자리가 줄어들면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며 조속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김 장관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노동부 지침 개정 등 행정 조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특별연장근로 3개월은 R&D 성과를 내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6+6개월 정도면 기업들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는 연구개발 등 일부 산업 분야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반도체 업계에서는 연구개발 주기가 길어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업계 "근로시간 제한, 연구 몰입 막아⋯중소 기업 더 큰 타격"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제한이 연구개발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 관계자들은 "근로시간 한도 도달 후 강제 휴가를 보내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연구 몰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연구개발 성과를 내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근로시간 제한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중소·중견 기업들은 대기업보다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며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도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국정협의체 논의에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다"며 "국회 논의가 지연되는 만큼,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논의 교착 상태⋯여야 대립 지속 현재 국회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반도체 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예외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을 우선 처리한 후, 근로시간 문제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이 상임위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면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문제는 계속 표류하고 있다. 정부가 행정 조치를 통해 우선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만큼, 근로시간 완화 방안이 어떤 형태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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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근로시간 규제 완화⋯정부, 특별연장근로 6개월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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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TF, 부동산·리츠 재간접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의 일환으로 추진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의 재간접펀드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과도한 운용 보수 부과와 복잡한 상품 설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되면서, 운용사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소수의 부동산 자산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이 부동산 시장 내 분산 투자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 개정안은 또한 공정가액 평가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특히,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의 투자 자산 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공포·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대체투자자산 평가 기준 강화는 공포·고시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 평가 후 1년이 경과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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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TF, 부동산·리츠 재간접 투자 허용…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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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노동시장 구조 변화 반영
- 2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 폭이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원을 돌파하며 1997년 이후 2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3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 3000명(1%) 증가했다. 이는 2004년 2월(13만 명대) 이후 21년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둔화⋯제조업·건설업 부진이 원인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 둔화는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가입자는 384만 4000명으로 증가했으나, 내국인 가입자는 17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는 제조업 생산 자동화 확대, 내국인 취업 기피, 외국인 고용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가입자 수는 75만 5000명으로,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감소했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작년 하반기 초반에는 건설업 수주량 증가로 회복세가 기대됐으나, 연말부터 수주량과 기성액이 감소해 올해 건설업 전망이 더욱 어두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직급여 지급액 역대 최고⋯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와 최저임금 인상 영향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728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09억 원(11.5%) 증가하며 2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1% 늘었다. 천 과장은 "구직급여 지급액 증가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실업자가 비례적으로 늘어난 것과 더불어, 최저임금 상승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설 연휴 영향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1월에서 2월로 미뤄지면서 지급액 증가율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령별·성별 가입자 변화⋯40대·청년층 감소세 지속 연령별로는 30대(6만 4000명), 50대(6만 3000명), 60세 이상(18만 6000명)에서 가입자가 증가한 반면, 29세 이하(-10만 7000명)와 40대(-5만 2000명)는 감소했다. 특히 29세 이하 가입자 감소는 32개월 연속, 40대는 1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경기 침체 속 일자리 부족과 인구 감소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천 과장은 "30대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포함돼 아직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40대와 청년층은 인구 감소 영향으로 가입자 수가 계속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남성 가입자가 850만 1000명으로 2만 명 증가한 반면, 여성 가입자는 687만 9000명으로 13만 3000명 늘었다. 이는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전문과학 분야에서 여성 취업이 늘어난 영향으로 해석된다. 구인·구직 불균형 심화⋯기업 구인 감소, 구직 인원 증가 2월 중 워크넷을 통한 신규 구인 인원은 17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 2000명(6.3%) 줄었다. 반면 신규 구직 인원은 43만 1000명으로 9만 6000명(28.5%) 늘어나 구인-구직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워크넷 구인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로 낮아졌다. 천 과장은 "구인배수 하락은 경기 침체 영향과 함께, 고령화로 인해 퇴직자가 증가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도 영향을 미친다"며 "설 연휴로 인해 기업들이 구인을 미룬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고용시장 전망⋯"제조·건설업 부진 지속될 가능성" 노동시장 전반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과 여성 취업이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구인-구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경기 회복 여부가 향후 고용시장 흐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천 과장은 "제조업 내국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건설업도 전망이 밝지 않다"며 "정부는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적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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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 21년 만에 최저…노동시장 구조 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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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미국발 경제질서 전환 가속⋯시장 안정 최우선"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미국 주도의 글로벌 정치·경지 질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실물경제와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국 은행회괸에서 열린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우리 금융시장도 글로벌 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고도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 간 공조를 통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는 안정화 프로그램 운영 △부채·부동산 리스크 관리 및 금융기관 건전성 점검 등 세 가지 정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단기적인 경기 방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경제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 무역장벽 심화, 공급망 재편 등으로 또다시 전환기를 맞이한 만큼, 새로운 경제 환경에 적응할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내외 금융기관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시장 전망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등 부정적 요인들이 지난해 상당 부분 반영되었으나, 여전히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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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미국발 경제질서 전환 가속⋯시장 안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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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재에도 中 반도체 수출 '쑥쑥'…'성숙 칩' 자립, 성공할까?
-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굴기'를 막기 위해 제재 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수출만 늘리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9일(현지시간) '미국이 중국의 성숙 칩 제조를 억제하지 못하는 이유는?'이라는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자국에도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오는 11일 중국산 '레거시(범용)' 반도체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이는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러한 미국의 시도에 대해 "장벽은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지만 중국의 반도체 산업 궤도를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 단언하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막을 수 없다는 논조를 펼쳤다. 글로벌 타임스는 그 근거로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포괄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점을 들었다. 설계, 패키징, 테스트 등 반도체 제조 전반의 공급망이 중국 내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타임스는 "통합 공급망 덕분에 칩 제조에 필요한 재료와 부품을 신속하게 국내에서 조달해 생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으로,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중국의 집적회로 수출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미국의 압박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세를 꺾지 못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타임스는 "워싱턴의 칩 산업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확장은 멈추지 않았다"며 "중국 반도체 제조, 특히 성숙 칩 영역의 발전은 이미 견고한 산업 기반과 시스템에 깊이 뿌리내린 결과"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칩 제조 능력 발전을 촉진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짚었다. 글로벌 타임스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은 포괄적인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며 "중국 기업들이 일부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아직 글로벌 선두 기업에 미치지 못하지만, 반도체 공급망 전반의 역량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평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칩 제조 기술 발전과 비용 절감은 자동차, 친환경 제품, 전자제품 등 연관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이는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둔 미국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또한 글로벌 타임스는 "반도체 공급망의 국제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중국 칩 산업의 확장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반도체 필수 광물에 대한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오히려 심화됐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다만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압박이 단기간에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기술 견제 정책을 계승·확대해 중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미국의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 억압은 결국 미국 자신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피해를 초래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미국 상무부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한 대목은 다소 의아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칩 점유율은 1.3%에 불과하고, 미국의 대중국 칩 수출 규모가 오히려 중국의 대미 칩 수입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타임스는 이러한 통계를 제시하며 "협력이 더 나은 해법"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미·중 반도체 갈등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단견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글로벌 타임스의 이번 분석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잠재력과 미국의 제재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이 보유한 견고한 산업 기반과 효율적인 통합 공급망은 중국 반도체 산업 성장의 주요 동력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제시된 통계와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칩 점유율이 미미하다는 점은 오히려 중국 반도체 산업의 기술적 한계를 드러내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중국의 대미 칩 수입 규모가 수출보다 크다는 사실 역시 중국이 여전히 첨단 칩 기술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중국 반도체 산업이 범용 칩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첨단 칩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미국과의 격차가 상당하다. 글로벌 타임스의 주장처럼 미국의 제재가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을지라도,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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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제재에도 中 반도체 수출 '쑥쑥'…'성숙 칩' 자립,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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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흑표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임박…내달 체결 전망
- 9조 원 규모에 달하는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이르면 내달 중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9일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내달 중 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 규모는 2022년 8월 체결된 1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180대이며, 금액으로는 약 60억 달러(한화 약 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차 계약은 지난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폴란드 내부 사정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일정이 지연됐다. 폴란드는 K2 전차 180대를 직접 구매하는 동시에 현지 생산하는 방식을 추진해왔으나, 이를 담당할 폴란드 공기업과 정부 간에 납품 가격 및 납기 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하면서 협상이 장기화됐다. 그러나 최근 양측이 최종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지며, 계약 체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변수 줄어든 폴란드 2차 계약⋯방산 협력 탄력받나 폴란드 측은 이번 2차 계약과 관련해 한국 국방부 장관의 방문 및 행사 참석을 희망했으나, 최근 한국 국방부가 김선호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일정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정부는 국방부 장관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회담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은 방산 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향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조 장관의 폴란드 방문에는 방위사업청 대표단도 동행해 협력 강화를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은 2022년 7월 체결된 기본 계약을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같은 해 8월에는 124억 달러(약 18조 원) 규모의 1차 계약이 체결됐으며,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의 공급 계획이 포함됐다. 이후 2023년 12월부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152문 공급을 시작으로 2차 계약에 따른 개별 계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앞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2024년 10월 25일 경남 창원특례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3사업장과 현대로템을 찾아 'K-방산' 주력 제품 중 하나인 K-9 자주포와 K2 전차 생산라인 등을 둘러봤다. 외국 정상이 한화그룹의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두다 대통령은 창원 소재 현대로템 사업장도 방문, 폴란드에 납품 중인 K2 전차 생산 공장을 둘러봤다. 현대로템은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와 체결한 초대형 무기 수출 관련 기본계약에서 K2 전차 1000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2022년 8월 폴란드와 K2 전차 긴급소요분 180대에 대한 1차 실행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총 62대의 K2 전차를 현지에 출고했다. 이어 820대 규모의 대규모 2차 계약도 추진 중이다. 한편, 현재까지 K2 흑표 전차의 수출은 폴란드에 한정되어 있지만, 터키와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와의 기술 협력 및 수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출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력 강화를 위해 방위비를 크게 늘리며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루마니아 수출을 위한 현지 실사격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수출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K2 전차는 노르웨이 등 다른 국가의 극한 환경 시험에서 기술력을 입증하며, 리투아니아,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K2 전차 2차 계약이 최종 확정되면,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K2 전차가 유럽 시장에서 안정적인 입지를 구축할 경우, 한국 방산 기업의 유럽 진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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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 흑표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임박…내달 체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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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과장됐다" 해명
-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 급등 우려가 제기되자, 서울시가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발표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제 후 아파트 거래량이 9건 증가했으며, 중형 아파트(전용 84㎡) 거래량은 1건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매매가격 상승률도 1%로 미미하며, 거래가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부동산시장 점검 TF를 통해 국토부·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강화하고, 허위매물과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폭풍? 서울시 "과장된 우려" 서울 강남권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자, 서울시가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서울시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으나 급등세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으로 1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매매가격 변동도 크지 않았다. 전용 84㎡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은 26억9000만 원에서 27억1000만 원으로 1% 상승하는 데 머물렀다. 서울시는 "일부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있지만, 직전 거래 대비 하락한 거래도 다수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호가 상승은 있지만 실거래는 제한적 서울시는 시장에서 호가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분석했다. 시는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시장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매도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기점으로 기대 심리를 반영해 호가를 높였지만,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의 격차가 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입장 발표는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과 대비된다. 부동산원의 '3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급등세를 보였다. 송파구는 0.68% 상승하며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0.52%)와 서초구(0.49%)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승률이 실거래가 아니라 호가를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강남 4구·마용성 지역 집중 모니터링 서울시는 향후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운영하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정부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는 지난 5일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합동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허위 매물 표시·광고 행위,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위법 사항 적발 시 수사 의뢰 및 국세청 통보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잠·삼·대·청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실거주나 직접 운영 목적으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되는 제도다. 지난 5년간 해당 지역에 적용돼 왔으나,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에 맞춰 해제됐다.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로 인해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서울시는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가격 급등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권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탄탄한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해제 이후 단기적으로 기대 심리가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는 이상 가격이 급등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거래가 확인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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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아파트 가격 급등세 과장됐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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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 정부와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법률 개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의 금융시장 전이 위험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 ETF가 주요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만큼, 국내 도입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기조로 변화하는 모습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산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두나무·빗썸·코인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암호화폐 거래 규모가 한때 주식 거래 규모를 초과할 정도로 시장이 확대됐다"며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 등 국제적인 동향을 자세히 검토하여 지나친 규제와 과도한 방치 모두 지양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거래소 산업 관계자들에게는 "최근 금융 규제 당국으로부터 무거운 제재를 받은 거래소들의 책임 의식 결여는 유감이다"라며 "불법 자금 세탁 위험이 있음에도 고객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미국 가상자산 ETF 성장세 미국 내 디지털 자산 ETF는 최근 수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2024년 1월, 미국 증권 감독 당국(SEC)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결정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고도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이러한 승인 이후, 주요 자산 운용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출시하면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례로,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 ETF(IBIT)'는 상장 후 228일 만에 순자산 500억 달러를 넘어서며 ETF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데뷔 중 하나로 기록됐다. 뿐만 아니라, 2024년 7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역시 승인되어 거래가 개시되었으며, 이는 비트코인 외 다른 가상자산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 XRP 리플 등 여러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ETF 출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다변화와 투자 기회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금세탁방지 대책 강화⋯TF 운영 김 정책위원장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자금세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및 해외 규제 사례를 참고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상장사·전문투자법인,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매매 가능 당정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상은 △ 상장법인 2,500개 △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준비 중이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 제정 속도⋯입법 지원 강화 국민의힘은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추진중인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건전한 투자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STO) 제도 개선을 위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과, 주요 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특정 금융 정보 법률 등에 대해서도 신속히 법안 통과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당정발표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ETF 도입 여부와 관련 법 개정이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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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법적·제도적 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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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국 경상수지, 21개월 연속 흑자 유지⋯1월 29억4천만달러
-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5년 1월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29억4000만 달러(약 4조2600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30억5000만 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나, 전월(123억7000만 달러)보다는 크게 줄어든 수치이다. 한은은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 감소와 연말 수출 집중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상품수지는 2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9.1% 감소한 498억1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2월 무역수지가 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한 만큼, 경상수지도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경상수지 21개월 연속 흑자⋯1월 흑자 규모는 감소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흑자 규모는 전월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경상수지는 29억4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30억5000만 달러)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2023년 12월(123억7000만 달러)과 비교하면 약 76.2% 감소했다. 한은은 이같은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 연말 수출 집중에 따른 기조 효과, △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 감소를 꼽았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1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전월 대비 줄어든 것은 연말·연초 계절적 요인의 영향"이라며 "흑자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품수지 흑자 축소⋯IT 수출은 증가, 비IT수출은 부진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는 25억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월(43억6000만 달러)과 전월(104억3000만 달러)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은 498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감소했다. 이는 2023년 9월(-1.6%) 이후 16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 품목별로는 △ 컴퓨터(14.8%) △ 반도체(7.2%) 등 IT 품목은 증가했지만, △ 석유제품(-29.2%) △ 승용차(-19.2%) 등 비IT 품목의 감소 폭이 컸다. 지역별로는 중국(-14.0%), EU(-11.6%), 미국(-9.4%), 일본(-7.7%), 동남아(-3.8%) 등 주요 수출국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송 부장은 "IT 부문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겠지만, 비IT 부문은 중국 제품의 글로벌 시장 공급 확대와 일부 주요 품목의 관세 인상 가능성으로 인해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입은 473억1천만달러로 6.2%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35.5%), 가스(-20.2%), 원유(-5.5%) 등 원자재 수입이 9.8% 줄었고, 곡물(-22.7%), 승용차(-8.2%) 등 소비재 수입도 10.3% 감소했다. 서비스수지·본원소득수지 동향 서비스수지는 20억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전월(-21억1000만 달러)과 지난해 같은 기간(-28억6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이 다소 줄었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는 16억8000만 달러 적자로, 겨울방학과 설 연휴 기간 해외 여행객 증가의 영향을 받았다. 적자 규모는 전월(-9억5000만 달러)보다 확대됐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15억1000만 달러)보다도 증가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26억2000만 달러로, 지난해 12월(47억6000만 달러) 대비 20억 달러 이상 감소했다. 특히 증권투자 배당소득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배당소득수지는 전월 35억9000만 달러에서 19억 달러로 줄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영향 가능성 향후 수출 전망과 관련해 미국의 무역 정책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 부장은 "현재 미국의 관세 정책은 갈등·협상 국면에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를 초래하고 우리나라 수출 둔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우리 수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산업이 관세 부과이 대상이 될 경우 수출 감소 요인이 될 수 있다. 금융계정 변화 및 외환보유액 감소 1월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37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9억4000만 달러 줄었으나,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는 12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25억5000만 달러 증가했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2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한편, 준비자산(외환보유액)은 45억5000만 달러 줄었다. 이는 지난해 5월(-55억5000만 달러)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2월 경상수지 전망, 개선 기대감 2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 부장은 "2월 통관 기준 무역수지가 4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를 고려할 때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1월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전체 경상수지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는 흑자 폭이 줄어들겠지만,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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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국 경상수지, 21개월 연속 흑자 유지⋯1월 29억4천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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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장관 "트럼프 관세 정책 유지…러시아 제재 '올인' 가능"
-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관세 정책을 적극 옹호하며, 미국 경제에 피해를 주는 외국의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베센트 장관은 6일(현지시간)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저렴한 상품에 대한 접근이 '아메리칸드림'의 본질은 아니다"라며 "다른 국가의 무역 관행이 미국 경제와 국민에 해를 끼친다면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는 "아메리칸드림은 모든 시민이 번영하고 사회 계층을 오르며 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기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다자간 무역 협정을 설계하는 이들이 이 점을 오랫동안 간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율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도 나왔다. 그는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겨냥해 "멍청이(numbskull"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며 "캐나다가 '보복 관세'를 추진한다면 미국도 더 높은 관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기조를 적극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러시아 제재 강화⋯평화협정 위해 '올인'할 수도" 베센트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평화 협정에 도움이 된다면 러시아를 향한 강한 제재에 올인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가 전쟁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우려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미온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며, 전임 행정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제재 기조를 유지할 것이며, 평화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올인' 전략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일각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베센트 장관은 "이란의 석유 산업과 드론 제조 시설을 폐쇄할 것"이라며 "'이란을 다시 무너뜨리는 것(Make Iran Broke Again)'이 새로운 제재 정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ATO 방위비 증액 효과⋯美 부담 줄여야"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독일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려는 논의가 진행중이며, 이는 긍정적인 성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DU)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최근 인프라 및 국방 분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우방국 간 안보 부담 문제 증대는 매우 중요하다"며 "더 이상 미국의 세금과 군사 장비, 때로는 미국인의 생명이 우호적 무역과 상호 안보를 유지하는 유일한 부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NATO 회원국뿐만 아니라 미국이 안보를 지원하는 한국, 일본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 국채 금리 낮추는 데 집중"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금융위기 이후 대형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를 활용해 과도한 금융 규제를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보다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발언을 중단했다"며 "우리는 10년 만기 국채 금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낮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일회성 가격 조정에 불과하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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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장관 "트럼프 관세 정책 유지…러시아 제재 '올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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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반도체 2025, AI 엔진 쾌속 질주…'빛과 그림자' 엇갈린 전망
- 반도체 시장이 2025년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구축 확장에 힘입어 괄목할 성장을 거듭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왔다. 딜로이트 기술·미디어·통신 센터가 발표한 '2025년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망' 보고서는 2025년 칩 판매액이 6970억 달러(약 1017조 원)에 달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2024년 예상 매출액 6270억 달러(약 915조 원)에서 더욱 증가한 수치이며, 2030년 칩 판매액 1조 달러(약 1459조 원) 달성 목표에도 청신호가 켜졌음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7.5%의 복합 성장률만 유지하면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분석했다. 주식 시장, 반도체 호황 선반영⋯AI 칩 기업 '훨훨', 타 분야는 '글쎄' 주식 시장은 이미 반도체 산업의 밝은 미래를 기민하게 예측하고 있는 듯하다. 2024년 12월 중순, 글로벌 상위 10대 칩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6조 5000억 달러(약 9485조 원)로 1년 만에 무려 93%나 급증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했다. 2022년 11월 중순과 비교하면 235%나 폭등한 수치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칩 주식 시장은 '두 개의 시장'으로 명확히 나뉘는 씁쓸한 양극화 현상을 여실히 드러냈다. 생성형 AI 칩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든 기업들은 평균 이상의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반면,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등 AI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분야의 반도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했다. 생성형 AI 칩 '폭풍 성장'⋯시장 규모 218조 원 전망 반도체 산업 성장의 일등 공신은 단연 생성형 AI 칩이다. CPU, GPU, 데이터센터 통신 칩, 메모리, 전력 칩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생성형 AI 칩은 2024년 1250억 달러(약 182조 원)를 훌쩍 넘어선 시장 규모를 기록하며 전체 칩 판매액의 20% 이상을 책임지는 핵심 엔진으로 맹렬히 질주했다. 딜로이트는 2025년에는 생성형 AI 칩 시장 규모가 1500억 달러(약 218조 원)를 가뿐히 돌파할 것으로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AMD의 리사 수 CEO 역시 AI 가속기 칩 시장 규모가 2028년 5000억 달러(약 7296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제시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키기도 했다. 이는 2023년 전체 칩 산업 매출액을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인 규모다. PC·스마트폰 '주춤'⋯반도체, 최종 시장 다변화 절실 PC 판매량은 2025년 4% 수준의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며 2억 7300만 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스마트폰 시장은 1%대의 낮은 한 자릿수 성장에 턱걸이하며 12억 4000만 대 수준에서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기준으로 통신 및 컴퓨터 칩(데이터센터 칩 포함) 판매액은 전체 반도체 판매액의 57%를 점유했지만, 자동차 및 산업용 칩 판매액은 31%에 그쳤다. 결국 이는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 궤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탈피하고, 최종 시장을 전략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를 던져준다. 웨이퍼 생산 '속 빈 강정'?⋯첨단 패키징 기술 중요성 증대 생성형 AI 칩이 눈부신 수익성을 견인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냉정히 뜯어보면 이는 극소수의 고부가치 칩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나타나는 기형적인 현상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무려 1조 개에 달하는 칩이 평균 0.61달러(약 890원)라는 헐값에 판매되었지만, 놀랍게도 생성형 AI 칩은 매출액의 20%를 차지하면서도 웨이퍼 생산량의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실적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2024년 칩 매출액은 19%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웨이퍼 출하량은 오히려 2.4%나 감소했다는 점은 곱씹어볼 만하다. 2025년 웨이퍼 출하량은 1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되지만, 이마저도 생성형 AI 칩에 특화되어 사용되는 칩렛 등 특정 기술에 대한 비정상적인 수요 증가에 기댄 일시적인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리콘 웨이퍼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첨단 패키징 기술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업계의 자성론에 더욱 힘이 실리는 이유다. 실제로 TSMC의 CoWoS(Chip-on-Wafer-on-Substrate) 2.5D 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은 2024년 월 3만 5000 웨이퍼에서 2026년 말 9만 웨이퍼까지 2배 이상 폭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R&D 투자 '고삐'⋯수익성은 '글쎄' 미래 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R&D) 투자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칩 산업의 평균 연구 개발비는 EBIT(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의 45% 수준이었지만, 2024년에는 52%까지 껑충 뛰었다. R&D 투자는 연평균 12%씩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거듭하는 반면, 수익성 지표인 EBIT 증가율은 10%에 머무르며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반도체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깊은 고뇌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 경기 '롤러코스터'⋯2026년 '미지수' 반도체 산업은 예측 불허의 경기 순환적인 변동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지난 34년간 무려 9번이나 성장과 침체를 숨 가쁘게 반복했으며, 최근 14년간 변동폭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소 완만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경기 침체 빈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기이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5년 전망은 핑크빛으로 물들어 있지만, 2026년 이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라는 신중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AI 칩, PC·폰 넘어 'IoT'까지? 딜로이트는 2025년 반도체 산업의 4가지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로 PC·스마트폰·엔터프라이즈 엣지 시장을 정조준한 생성형 AI 가속기 칩, '시프트 레프트(Shift-Left)' 칩 설계 방식,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는 인력난, 점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능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현재 생성형 AI 칩은 고성능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수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2025년부터는 엔터프라이즈 엣지, PC, 스마트폰, IoT(사물 인터넷) 기기 등 '빛의 속도'처럼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PC 시장에서는 2025년 생성형 AI PC 판매 비중이 무려 절반에 육박하고, 2028년에는 '대부분'의 PC가 생성형 AI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탑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도 제기됐다. 스마트폰 시장 역시 생성형 AI 칩 탑재 비중이 2025년 30% 수준까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데이터센터發 엣지 컴퓨팅 '격변' 클라우드 기반 생성형 AI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건히 자리매김했지만, 기업들은 데이터 주권 및 철통 보안 유지, 그리고 '쩐의 전쟁'이라 불리는 비용 절감 등을 절박하게 요구하며 사내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걸고 '올인'(all-in)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엔터프라이즈 엣지 컴퓨팅 시장의 폭풍 성장을 거침없이 견인하며, 마침내 AI 칩 시장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화려하게 부상하고 있다. 딜로이트는 엔터프라이즈 엣지 서버용 칩 시장 규모가 2025년 수백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수적으로 추정했다. PC, 생성형 AI '프리미엄' 입는다⋯스마트폰, 교체 주기 단축 '변수' 생성형 AI PC는 일반 PC 대비 10~15%나 높은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판매될 것으로 점쳐진다. 40 TOPS(초당 테라 연산) 이상의 압도적인 연산 능력을 '필수'로 장착한 PC만이 비로소 '진정한 AI PC'라는 '새로운 기준'도 새롭게 제시됐다. 하지만 좀처럼 지갑을 열지 않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높은 가격에 부담을 느끼고 성능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멈추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화려하게 출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성능 NPU(신경망 처리 장치) 탑재 PC를 눈 빠지게 기다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생성형 AI 칩의 파괴력은 PC 시장보다는 다소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희미한 빛'처럼 생성형 AI 기능이 꽁꽁 얼어붙은 스마트폰 교체 수요 심리를 자극하여 교체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지 여전히 미지수다. 만약 생성형 AI 스마트폰에 대한 소비자들의 '폭풍전야'와 같은 잠재된 기대감이 '봇물'처럼 터져 실제 구매로 이어진다면, 이는 생성형 AI 칩 제조사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칩 제조사 전반에 걸쳐 부인할 수 없는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IoT 시장, '저가형' AI 칩 개발 '관건' 데이터센터, PC, 스마트폰에 이어 IoT 시장까지 생성형 AI 칩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가장 큰 허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에 있다. IoT 기기에 탑재될 AI 칩은 개당 0.3달러(약 437원) 수준의 초저가로 개발되어야만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oT 시장은 장기적으로 AI 칩 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AI 칩 시장, M&A·투자 '봇물' 생성형 AI 칩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에 선제적으로 주목한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및 투자가 2025년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I 칩 스타트업들은 이미 벤처 캐피탈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으며, 사모 펀드, 국부 펀드 등 다양한 투자 주체들의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다. 결국, AI 칩 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벌이는 기업들의 합종연횡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속가능성·전력 효율성 '화두'⋯소형 폼팩터 AI 칩 개발 경쟁 '점화'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전력 소비량 증가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랩톱, 스마트폰, IoT 기기 등 소형 폼팩터 기기에서는 전력 효율성과 성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는 지속가능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저전력·고성능 AI 칩 개발 경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칩 설계 판도 바꾼다⋯'시프트 레프트' 디자인 방식 '대세' AI는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 칩 설계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생성형 AI는 기존 설계 개선 및 새로운 설계 아이디어 발굴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PPA(전력·성능·면적) 최적화를 통해 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2025년부터는 칩 설계 초기 단계부터 테스트, 검증, 유효성 확인 등 검증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시프트 레프트' 디자인 방식이 칩 설계 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와트당 성능, 와트당 FLOPS(초당 부동 소수점 연산 횟수), 열적 요인 등 시스템 수준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적화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반 칩 설계가 향후 칩 전력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맞춤형 칩 시대 개막⋯특화된 칩 설계 경쟁 '본격화' 자동차, 특정 AI 워크로드 등 특정 산업 및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맞춤형 칩 수요가 점차 증가하면서, 범용 칩보다 도메인별·특수 칩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생성형 AI 도구는 기업들이 맞춤형 실리콘 설계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3차원 집적 회로, 이종 아키텍처 등 첨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칩렛 설계, 조립, 검증, 테스트 등 전반적인 설계 프로세스의 복잡성 또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적극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칩 설계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EDA 업계, AI 기반 설계 도구 개발 '총력'⋯설계·검증·보안 기능 '업그레이드' 칩 설계 프로세스 혁신의 중심에는 EDA(전자 설계 자동화) 업계가 있다. EDA 업계는 AI 기반 설계 도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설계, 시뮬레이션, 검증, 유효성 확인 등 핵심 기능들을 AI 기술을 기반으로 대폭 업그레이드하는 추세다. 이와 함께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 도구를 '시프트 레프트' 접근 방식에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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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반도체 2025, AI 엔진 쾌속 질주…'빛과 그림자' 엇갈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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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 아시아 시간 5일(현지시간) 오전, 세계 곳곳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개의 풍경이 펼쳐졌다. 이는 지난 수십 년간 긴밀하게 얽혀왔던 미중 두 경제 대국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듯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며 경제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외치고 있고, 중국은 자국민의 소비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 한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환호와 야유 속에 극명하게 갈라진 미국 의회의 모습을 뒤로하고, 인민대회당으로 향했다. 불과 몇 시간 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0%까지 인상하는 새로운 무역 장벽을 발표했다. 이는 시 주석에게 '투자 중심' 경제에서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이라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도록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소비 시장을 앞에 두고,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 보고에서 "소비 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소비 활성화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는 지난 2년간의 성장 목표와 동일한 수치다. 리창 총리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은 삼갔지만, "내수 확대를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자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며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른바 '중국판 연두교서'로 불리는 정부 업무 보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 직전에 마무리됐다. 한편, 시 주석 역시 지난주 공개된 지난해 12월 연설에서 소비 중심 경제 전환을 '전략적 선택'이라고 규정하며,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안정과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역설했다. 중국 경제 시스템의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현재 중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인 50~70%에 크게 못 미친다. 낮은 소비 비중은 무역 불균형과 잦은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제조업 투자를 포함한 총 투자 비중은 GDP의 40%에 달해, 미국보다 2배나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미국 정치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놓고 극심한 당파 싸움을 벌였지만, 중국 권력 투쟁은 수면 아래에서 벌어진다. 빅터 시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중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영 기업, 특히 '중공업' 분야 국영 기업 간부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에 익숙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반면, 일반 중국인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중국 경제의 '소비 중심 전환'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전부터, 중국 경제는 투자 주도 성장 모델의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1970년대 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중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지방 정부들은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고, 주택, 인프라, 공장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한 중국은 전 세계에 값싼 공산품을 수출하며 '고도 성장' 시대를 구가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중국 경제는 첫 번째 '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시 중국 정부는 GDP의 12.5%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부으며 위기를 극복하는 듯했지만, 이는 부채 증가와 부동산 거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2015년 이후,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 조짐을 보였고, 정부는 금리 인하, 감세, 수출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지만, '부채'와 '부동산' 문제만 더욱 심화시켰다. 이러한 탓에 중국 경제는 '재정 악화'라는 늪에 빠졌다. 지방 정부는 토지 판매 수입 감소와 투자 수익률 하락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는 소득 정체와 자산 가치 하락으로 '지갑'을 닫고 있다. S&P 글로벌 레이팅스의 루이스 쿠이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도 '소비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은 2015년 이전까지 기업 보조금 감축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지만, 코로나19 팬데믹과 미중 갈등이 불거지면서 다시 '투자 확대'라는 단기 처방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리창 총리가 제시한 소비 진작책은 '소비자 직접 지원'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국 정부는 '복지 국가' 건설에 오랜 거부감을 드러내왔다. 막대한 재정 부담은 물론, '근로 의욕 상실'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고령층의 높은 저축률을 감안할 때, 정부 지원금이 소비 확대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중국의 가계 저축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UBS의 왕타오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 스마트폰 등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 외에도, '전국 단일 시장 구축', '사회 보장 시스템 강화', '민간 부문 육성', '고용 안정망 확충'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소득 증대, 고용 확대,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진핑 주석의 '압도적인 권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시스템은 여전히 '관료주의'와 '지방 정부 이기주의'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의 지침보다는 '지역 경제 성장'과 '세수 확보'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에만 매달린다. 이는 지역 경제 발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중복 투자'와 '자원 낭비'라는 비효율을 초래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세 피난처' 문제다. 중국 중앙 정부는 10년 넘게 지방 정부의 '과도한 투자 유치 경쟁'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세금 감면'과 '보조금 지급'과 같은 불법적인 '유인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로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서, '조세 피난처' 문제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칭화대학교의 데이비드 리 다오쿠이 교수는 "현재 중국은 30여 개의 '중상주의적 지방 정부'로 나뉘어,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정부에 '우리 제품을 사달라'고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지방 정부 간의 '세수 공유'를 통해, 지방 정부가 더 이상 무리하게 투자 유치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의 세금 시스템은 '생산' 단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세수 시스템을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여, 지방 정부가 '소비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세' 문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오랜 갈등 요인이다. 1994년 중국 정부는 재정 수입의 중앙 정부 귀속 비율을 높여, 국가 전체의 재정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 했지만, 지방 정부의 재정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방 정부는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했지만, 중앙 정부에 세금 의존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정부는 '적자 재정' 운영도 금지되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 융자 플랫폼(LGFV)'이라는 우회 통로를 통해 인프라 투자 자금을 조달해왔다. 하지만 LGFV 부채 규모가 GDP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토지 판매 수입이 급감하면서, 지방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공무원 임금 체불과 공사 대금 연체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최근 몇 년간 중앙 정부 세수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재정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담배, 휘발유, 자동차, 주류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지방 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는 지방 정부가 '투자 유치' 대신 '소비 증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세수 기반 확대'와 '관료 조직 개혁'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다. 리창 총리는 정부 업무 보고에서 '전국 단일 시장' 구축을 재차 강조하며,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 해소를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업무 보고서 초안 작성에 참여한 천창성 국무원 연구실 관리는 "지역 보호주의와 시장 분절화는 '스스로 무술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며, '단일 시장'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비 확대'를 가로막는 또 다른 요인은 '미흡한 사회 안전망'이다. 특히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지방 정부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 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산한다. 류스진 전 인민은행 자문위원은 지난해 '이주 노동자' 주택 지원, 교육 및 의료 서비스 평등 제공 등을 포함한 '공공 서비스 확대'를 위해 10조 위안(약 1993조 400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입을 제안했다. 모건스탠리의 로빈 싱 이코노미스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은 '지속 가능한 소비 확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수반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에 2년간 1조 달러(약 1443조 3000억 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며,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재정 정책의 급진적인 전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 확충은 지방 정부의 '사회 안전망 강화'와 '연금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중국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리창 총리는 공산당 간부들에게 "역경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주문하며,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배는 파도를 헤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저장성에서 온 리잔궈 공산당원은 총리의 연설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그는 "미국의 압박은 분명히 중국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도, "미국의 압박은 중국의 발명과 혁신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의 압박이 중국 경제의 ‘활력’과 ‘혁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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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관세 폭탄' vs 시진핑 '소비 부양'…G2, 경제 '정반합'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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