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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전 고객 2,300만명에 유심 무상 교체⋯'해킹사고' 최대 1,771억원 투입
- SK텔레콤이 최근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에 나선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25일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모든 고객에게 원할 경우 유심카드를 무료 교체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체 대상은 2300만 명이며, 단순 계산 시 1771억 원 규모다. 지난 18일 악성 코드 유입으로 유심 고유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되며 보안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오는 28일부터 전국 T월드 매장 및 공항 로밍센터에서 교체가 시작되며, 알뜰폰 사용자도 포함된다. SK텔레콤은 동시에 유심보호서비스와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기사] SKT, 고객 신뢰 회복 위해 '유심 무상 교체' 전면 시행…eSIM 포함 전국 확대 SK텔레콤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해커가 유입한 악성 코드로 인해 고객 유심 고유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SK텔레콤 유영상 대표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사회와 고객께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모든 고객이 원할 경우 유심 무상 교체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T월드 매장 및 공항 로밍센터에서 시작된다. eSIM을 포함한 물리적 유심 모두가 교체 대상이다. 다만 일부 키즈폰 및 워치 단말은 제외된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부터 27일 사이 자비로 유심을 교체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해 비용을 환급하기로 했다. 해킹 발생 시점은 지난 18일 오후 11시. 당시 악성 코드에 의해 일부 고객 유심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것으로 의심됐으며, 현재까지 실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문제의 서버는 완전히 네트워크에서 격리됐으며, 시스템 전수 조사 결과도 이상이 없다고 한다. SK텔레콤은 해킹 직후 비정상 인증 차단(FDS) 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고, 유심보호서비스도 기존보다 고도화해 로밍 이용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객 대상 안내 문자 발송도 확대해, 지난 23일부터 하루 500만 명 단위로 진행 중이다. T월드 앱 푸시 알림도 도입 예정이다. 알뜰폰 이용 고객도 예외는 아니다.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들에게도 유심을 무상 교체해주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각 알뜰폰 사업자가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유심 단가 7700원을 기준으로 SK텔레콤 고객 약 2300만 명 전체가 교체할 경우, 단순 계산 시 소요 비용은 약 1771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교체 규모는 고객 선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종훈 인프라전략본부장은 "유심 교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보안 강화 수단"이라며 "민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재발 방지책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한 정보 보호와 보안 체계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기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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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전 고객 2,300만명에 유심 무상 교체⋯'해킹사고' 최대 1,771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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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빅테크, 美 규제 앞두고 엔비디아 AI칩 '싹쓸이' 비축
- 중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해당 부품의 선적을 중단하기 전 올해 수십억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을 비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20 그래픽처리장치(GPU)는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중국 시장용으로 특별히 설계됐다. 그러나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는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이 이들 칩의 선적마저 제한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 긴급 주문…1년치 물량 목표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닛케이 아시아에 세 회사가 엔비디아에 총 약 100만 개의 H20, 즉 대략 1년치 공급 물량을 가능한 한 빨리, 이상적으로는 5월 말까지 선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초 이들 칩의 수출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면서 실제 인도된 수량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이 긴급 주문의 총 가치는 120억 달러(약 17조 1300억 원)를 넘어섰으며, 새로운 규제가 발효되기 전에 이미 수십억 달러어치가 선적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소식통은 세 회사 중 바이트댄스가 가능한 한 많은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비축 노력은 올해 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부상 이후 중국 내 AI 컴퓨팅 파워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텐센트는 지난 2월 자사의 슈퍼 앱 위챗(WeChat)에 딥시크를 통합하면서 컴퓨팅 파워 수요를 크게 늘렸다. 예견된 규제에 대한 대비…해외 우회로도 모색 중국의 한 주요 기술 기업 임원은 "H20 규제는 업계 전반에 걸쳐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놀랍지 않았다"며 "모든 주요 중국 기술 기업들은 사전에 H20을 비축하고 있었다. 어쨌든 당시에는 금지된 것이 아니었고, 성능이 우수했으니 비축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중국 기업들이 긴급 주문 외에도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지 않는 중국 외 지역에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AI 하드웨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노력으로 해외 자회사나 계열사 설립 검토, 통신 사업자 등 업계 파트너와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고 닛케이 아시아에 전했다. 최근 규제 이후 이들 기업과 만난 바이트댄스 및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한 공급업체 임원은 "(중국) 고객들은 매우 침착하다"며 "그들은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비해 왔다. 올해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자신들의 공격적인 목표는 변함없다고 우리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알리바바는 중국 본토와 홍콩 외에 미국 내 두 곳을 포함해 13개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아일랜드와 노르웨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와 유럽 여러 국가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다. 한편, 이 문제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데이터 센터 대기업들은 화웨이의 어센드(Ascend)와 같은 자체 개발 GPU 플랫폼 검증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화웨이는 4월 초 자체 개발 AI 칩 384개를 연결해 엔비디아 고급 GB200 NVL72 성능에 비견되는 최신 AI 컴퓨팅 솔루션 클라우드매트릭스 384(CloudMatrix 384)를 공개했다. 성능 제한적이나 중국 내 수요 여전…AI 개발 경쟁력 우려 H20은 2022년 3분기 글로벌 시장에 처음 출시된 엔비디아 H100 칩의 두 단계 하향 버전이다. 엔비디아는 같은 해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중국 시장용으로 성능을 낮춘 H800을 선보였다. 이후 미국이 AI 하드웨어의 대중국 수출을 더욱 강화하면서 엔비디아는 이를 다시 H20으로 하향 조정했다. 2024년 상반기 출시된 H20은 AI 학습 성능이 오리지널 H100의 약 10분의 1, 추론 능력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추론은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AI 애플리케이션이 예측하거나 응답을 생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홍콩의 AI 엔지니어인 유진 리는 H20이 겉보기에는 학습용 GPU 같지만, 엔비디아 H100과 H800 칩의 고성능 학습 능력과 달리 실제로는 추론에 최적화된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H20 공급이 부족해지면 중소 규모 모델의 경우 국내 대안이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부분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규모 모델의 배포 및 지속적인 최적화가 상당히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모델, 이전에 조달된 H100·H800 칩 의존도 높아 리 엔지니어는 많은 대규모 AI 모델이 학습을 위해 이전에 조달된 H100과 H800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들도 이를 이용해 추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 H100 및 H800 재고가 고갈되면 고급 모델 학습과 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심각하게 저해돼 중국의 하이엔드 AI 개발 경쟁력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엔비디아는 H20에 대한 규제가 중국 고객들이 국내 또는 다른 곳에서 대안을 찾게 되면서 자사 경쟁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4월 15일 회사는 이번 규제로 인해 분기 실적에 55억 달러(약 7조 851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발표 이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예상치 못한 베이징 방문에서 관계자들에게 중국 시장에 계속 서비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엔비디아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종료된 회계연도에 중국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약 13.1%를 차지하며 전년의 거의 17%에서 비중이 줄었다. 반면 싱가포르의 비중은 전년 11.2%에서 18%로 늘었다. 다만 이 수치는 고객 청구 위치를 기준으로 하며, 엔비디아는 많은 고객이 제품은 다른 곳으로 배송되더라도 청구서 발행을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선적 기준으로는 싱가포르가 해당 기간 총매출의 2% 미만을 차지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역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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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빅테크, 美 규제 앞두고 엔비디아 AI칩 '싹쓸이'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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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 대선 이후인 7월 초까지 관세 폐지와 산업협력을 포함한 '7월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재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측과의 협의를 통해 무역·투자·조선·에너지 등 분야 협력 의지를 전달했다. 관세 폐지 대상에는 한국산 자동차가 포함돼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양국은 방위비 분담은 논외로 하되, 통화정책과 경제안보 등 네 개 의제에 대한 실무 협의를 내달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국 측은 대선 이후 새 정부와의 최종 타결을 선호하고 있으며, 미국은 빠른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미니해설] 한미, 7월까지 관세 폐지·산업협력 패키지 합의 추진…자동차 분야 중점 협의 한미 양국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고위급 '2+2 통상 협의'를 통해 관세 폐지와 산업 협력에 대한 '7월 패키지' 합의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 대선(6월 3일) 이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포괄적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7월 8일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이전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했다. 이날 협의에는 한국 측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USTR) 등이 참석했다. 협의에서는 ▲관세 및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 범위를 압축하고, 구체적인 실무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국 측의 관세정책이 양국 간 산업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하며 자동차 관세 폐지를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미국은 지난 3일부터 한국산을 포함한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 중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조업 부흥' 전략과 관련된 강경 조치 중 하나로, 한국 측은 이 조치가 무역균형 개선이라는 미측의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 측은 전략적 산업협력 파트너로서 조선·에너지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하며 협상의 지렛대를 마련했다.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의향이 언급된 것도 이 맥락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였던 사안으로, 미국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베선트 장관은 백악관 미-노르웨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한국과의 회담을 "매우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 제외 한편 이번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의도적으로 배제됐다. 한국은 이 사안이 안보 이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이번 회담에서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과의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주일미군 분담금 문제를 제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의 '질서 있는 협상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도 "이번 협의는 의제와 스케줄만 잡고, 최종 타결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신속한 성과' 압박 기조 반면 미국은 조속한 성과 도출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교역국들과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5개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정하고 무역정책의 성과를 서둘러 내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번 협의는 총론 수준에서 의제 범위를 좁히고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테이블 세팅' 단계로 평가된다. 하지만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추가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 지도 반출 제한 ▲의약품 가격정책 ▲스크린쿼터제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5월 중순 구체화 전망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통상협의의 향후 방향은 오는 5월 15~16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의 방한 시점을 기점으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당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간 점검'을 시행하면서 실무 논의의 진전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원장은 "한국 측의 최대 관심사인 자동차 관세 문제가 공식 의제로 포함된 것은 긍정적"이라며 "협상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단순한 관세 폐지를 넘어 산업 협력과 통화정책까지 아우르는 복합적인 통상 전략이 작동 중임을 보여준다. 향후 실무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딜'이 어떻게 구성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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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7월까지 자동차 관세 폐지 포함 '통상 빅딜' 추진⋯대선 이후 본격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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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3일 연속 상승 마감⋯기술주 훈풍, 관세 긴장 완화 기대
-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24일(현지시간) 기술주 대형주의 강력한 상승에 힘입어 사흘 연속 상승 마감했다. 미중 관세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 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23% 상승한 40,093.40에 마감하며 4만선을 다시 넘어섰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2.03% 오른 5,484.7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74% 급등한 17,166.04를 기록했다. 엔비디아(Nvidia), 메타(Meta) 등 주요 기술주와 서비스나우(ServiceNow), 하스브로(Hasbro) 같은 개별 기업의 호실적 발표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엇갈린 신호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스콧 베선트(Scott Bessent) 미 재무장관의 한국과의 무역 합의 가능성 언급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 부진 전망과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경고도 동시에 나오며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요인들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예상보다 강한 3월 내구재 신규 수주 등 일부 경제 지표는 경기 회복력을 시사했지만, 무역 불확실성이 기업과 소비자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미니해설] 뉴욕 증시 '깜짝 랠리', 숨겨진 불확실성 그림자 뉴욕 증시가 사흘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24일(현지시간)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2% 넘게 급등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또한 40,000선을 재돌파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주 강세와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이 시장을 밀어 올린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불확실성과 전문가들의 신중한 경고음이 공존한다. 랠리의 동력 기술주 강세와 관세 완화 기대 이번 랠리의 핵심 동력은 단연 기술주였다. '매그니피센트7(magnificent seven)'으로 불리는 인공지능(AI) 관련 초대형 기술주들이 상승세를 주도했고, AI 기반 소프트웨어 기업인 서비스나우(ServiceNow)가 예상치를 웃도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15.5% 급등한 것이 나스닥 지수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완구 기업 하스브로(Hasbro) 역시 게임 부문의 강세에 힘입어 실적 예상치를 상회하며 주가가 14.6% 뛰었으며,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Alphabet)도 장 마감 후 예상보다 좋은 매출을 발표하며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AI 수요를 중심으로 한 기술 부문의 견조함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결과다. 동시에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 심리 개선에 한몫했다. 특히 미중 관세 대치 국면에서 완화의 조짐이 포착된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베이징은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 철폐를 촉구했으며, 이에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이 무역에 대해 "큰 거래(big deal)를 할 기회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또한 베이징과의 무역 회담에서 덜 대립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 머피 앤 실베스트(Murphy & Sylvest)의 폴 놀테(Paul Nolte) 선임 자산 관리자 겸 시장 전략가는 관세 관련 발언 완화가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에서 표적이 되어온 반도체 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그는 "따라서 양국 간의 관세 논의가 완화되는 것은 기술 부문 전반을 강화시킨다"고 덧붙였다. 미중 관세의 역설⋯엇갈리는 신호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분위기 속에서도 경계심은 여전히 높다. 베어드(Baird)의 로스 메이필드(Ross Mayfield) 투자 분석가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밝힌 점을 들며 24일 상승세에 대해 "이번 움직임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중국은 밤사이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꽤 명확히 했다"고 강조하며, "아마도 시장은 행정부가 강경하게 나서고 관세를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올리는 대신, 최소한 거래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제부터 남은 낙관론이 잠재적으로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폴 놀테 또한 "현재 관세와 관련하여 우리가 정말로 답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현 상황의 불확실성을 "그저 어둠 속에서 화살을 던지는 격"이라고 표현했다. 도이체방크(Deutsche Bank)의 짐 리드(Jim Reid) 글로벌 거시 및 테마 리서치 책임자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낙관론의 상당 부분은 미국 행정부가 더 유화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투자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시장의 낙관론이 행정부의 실제 정책 변화보다는 기대감에 기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업 실적과 커지는 불확실성 실제로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면서 무역 전쟁의 불확실성과 소비자 심리 위축이 기업 실적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 나타났다. 프록터 앤 갬블(Procter & Gamble), 펩시코(PepsiCo)와 같은 소비재 기업들과 치폴레 멕시칸 그릴(Chipotle Mexican Grill), 아메리칸 에어라인스(American Airlines)는 소비자들의 불확실성 증가를 이유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거나 철회했다. 특히 트랙터 서플라이(Tractor Supply)의 핼 로턴(Hal Lawton) 사장 겸 CEO는 "2025년 초기 전망을 발표한 이후, 특히 새로운 관세 도입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 직접적으로 관세 영향을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관세가 회사에게 "존립 위기(existential crisis)"는 아니며 현재 "가격 인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거시적 불확실성이 이미 개별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경기 침체 경고와 전문가들의 시각 이러한 불확실성은 더 나아가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경고로 이어진다. 예상보다 강한 내구재 신규 수주와 일정한 범위 내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일부 경제 지표가 경기 회복력(resilience)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여전하다. UBS의 션 시먼즈(Sean Simonds) 전략가는 "시장이 빠르게 '경기 침체' 방향으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임의 소비재 주식의 부진을 강조했다. 그는 "임의 소비재 주식은 일반적으로 성장 둔화/경기 침체에 민감하며, 시장이 빠르게 이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최근 부진했다"고 설명하며, "저희 모델은 임의 소비재의 추가 하락 모멘텀[예: 콜스(Kohls)]과 통신 서비스 및 유틸리티[예: 라이브 네이션(Live Nation), 아메렌(Ameren)]로부터 상대적 강세가 나타날 것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Bridgewater Associates)의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들도 수요일 뉴스레터를 통해 "정책으로 인한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 가능성 증가를 예상한다"며, 현대적 중상주의로의 전환이 "해외 자금 유입에 의존하는 미국 자산에 예외적인 위험을 야기한다"고 경고했다. 뉴욕 증시의 사흘 연속 상승세는 기술주 강세와 관세 긴장 완화라는 두 축에 힘입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과 무역에 대한 "합의 도달"을 "이르면 다음 주"에 이룰 수 있으며 "한국 측은 일찍 왔고, 최상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것을 실행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한 점은 무역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에 일부 힘을 실어주었다. 하지만 중국과의 무역 협상 진전 부재, 일부 기업들의 실적 및 전망 하향 조정, 그리고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경기 침체 위험 증가는 여전히 시장을 짓누르는 불확실성 요인들이다. 투자자들은 단기적 상승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미중 무역 관계의 실제 변화와 기업들의 추가적인 실적 발표, 그리고 거시 경제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피며 신중한 접근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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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3일 연속 상승 마감⋯기술주 훈풍, 관세 긴장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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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최대 탄소 포집 사업, 입찰 경쟁 본격화
- 카타르에너지LNG가 라스라판 기존 가스 처리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대규모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프로젝트 입찰 절차를 본격화하며 주요 이정표에 근접하고 있다고 업스트림 온라인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회사인 카타르에너지는 지난해 방대한 노스 필드 가스전 확장을 발표하고 이르면 2030년까지 국가 액화천연가스(LNG) 생산 능력을 연간 1억 4200만 톤으로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5% 감축하겠다는 카타르의 국가 전략에 따라, 기존 시설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핵심 탈탄소화 전략이 병행 추진되고 있다. EPC 입찰 본격화…글로벌 3사 경쟁 이번 프로젝트는 연간 40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규모다. 카타르에너지LNG는 현재 설계·조달·시공(EPC)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입찰 과정에 정통한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지하 저류층에 주입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입찰에는 삼성물산(한국), 치요다-CCC 컨소시엄(일본/그리스·레바논), 라센 앤 투브로 에너지 하이드로카본(인도) 등 글로벌 주요 EPC 기업 3곳이 공식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동 최대 규모 추진…기존 시설 기반 확장 카타르는 이미 2019년부터 연간 50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CCS 설비를 운영하며 LNG 생산 공정의 탄소 집약도를 약 35% 낮추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신규 프로젝트는 기존 설비를 확장하고 노스 필드 LNG 확장 등 대형 프로젝트와 연계해 중동 최대 규모로 추진된다. 카타르에너지 사드 셰리다 알 카비 최고경영자는 "노스 필드 확장과 더불어 CCS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카타르는 LNG 생산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카타르는 LNG 생산량 확대와 함께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친환경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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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최대 탄소 포집 사업, 입찰 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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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기업 절반, 수출입 참여⋯전체 중기 수출의 16% 차지
- 국내 벤처기업 두 곳 중 한 곳이 수출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가 23일 발표한 '2024년 벤처기업 무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기업 3만7,967개 중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1만7155개로 전체의 45.2%였다. 수출기업은 9936개, 수입기업은 1만4852개였다. 벤처기업의 수출액은 188억 달러로,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의 16%를 차지했다. 수출 품목은 화장품이 1위, 국가별로는 미국이 최대 수출국이었다. [미니해설] 벤처기업, 절반 이상이 무역 참여…수출액 188억 달러로 중소기업 수출의 16% 차지 국내 벤처기업이 중소기업 수출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가 4월 23일 발표한 '2024년 벤처기업 무역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벤처기업 3만7,967개 중 1만7,155개가 수출 또는 수입 실적을 보이며 무역활동에 참여했다. 이는 전체 벤처기업의 45.2%에 해당하며, 두 곳 중 한 곳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가운데 수출기업은 9,936개, 수입기업은 1만4,852개로 집계됐다. 벤처기업의 연간 무역 규모는 305억 달러로, 이 중 수출이 188억 달러, 수입이 117억 달러였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아 전반적인 무역흑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이 43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32억 달러), 베트남(18억 달러), 일본(14억 달러), 홍콩(6억 달러) 순이었다. 이는 한국 벤처기업들이 주력 시장을 북미와 아시아 주요국으로 설정하고 활발한 교역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품목별로는 화장품이 15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기타 기계류(10억 달러), 반도체 제조용 장비(9억 달러) 등이 이었고, 첨단 제조업 중심의 수출 구조가 두드러졌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기계가 25억 달러로 수출 1위를 차지했으며, 서비스업에서는 도소매 업종이 8억 달러로 가장 많았다. 수출 벤처기업은 전체 수출 중소기업 9만5949개 중 10.4%를 차지했으며, 벤처기업의 수출금액은 전체 중소기업 수출(1177억 달러)의 16%를 기록했다. 특히 기업당 평균 수출액은 벤처기업이 190만 달러로, 중소기업 평균인 120만 달러보다 약 58%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확장성이 중소기업 내에서도 높은 수출 경쟁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수입 측면에서는 중국이 61억 달러로 벤처기업 전체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미국(9억 달러), 베트남(9억 달러), 일본(6억 달러), 대만(4억 달러)이 뒤를 이었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전자 집적회로(6억 달러), 반도체 디바이스(3억 달러) 등 반도체 관련 부품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기업은 중소기업 내에서도 무역 활동 참여율이 높고 수출 비중도 크다"며 "세계 시장에서의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벤처기업들이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과 무역 피해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며, 무역 여건 악화 속에서도 수출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중인 벤처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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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벤처기업 절반, 수출입 참여⋯전체 중기 수출의 16%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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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추가제재와 미·중간 무역전쟁 완화 기대로 급반등
- 국제유가는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에 대한 신규제재와 미중간 무역 긴장완화 기대 등 영향으로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은 전거래일보다 1.9%(1.23달러) 상승한 배럴당 64.31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8%(1.18달러) 오른 배럴당 67.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는 미국 정부는 이란의 액화석유가스 및 원유 운송 기업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자 반등했다.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부과 이란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교섭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도되고 있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미국이 압력을 강화해 이란의 원유수출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어게인캐피털의 존 킬더프 파트너는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두고 회담에 진전을 보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 석유 산업에 신규 제재를 가하면서 공급 부담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두 나라 사이에 핵 협정이 체결되거나 미국이 이란의 석유 흐름을 '제로'로 만들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경우 '제로'가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증시가 급반등하며 위험 회피 심리가 약해진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중국과 긴장이 완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자 미국증시가 간만에 급등세를 보였다. 미중 무역 긴장이 완화하면 경기가 활성화해 국제 원유 수요가 늘 것이기 때문이다. 미즈호증권의 로버트 야거 분석가는 "미국 증시의 급등으로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났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그것이 유가에 지지력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차익실현 매물 등에 하락반전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0.2%(5.9달러) 내린 온스당 3419.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3509.9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350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미국 관세정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대한 트럼프 정권의 흔들기로 약달러 추세가 이어지면서 달러 대체투자처로 금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 국제금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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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란 추가제재와 미·중간 무역전쟁 완화 기대로 급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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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불확실성 여파에 2,480선 약보합⋯반도체·자동차주 하락
- 코스피가 22일 장중 등락을 거듭한 끝에 약보합권에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8포인트(0.07%) 내린 2,486.64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2,481.18로 출발해 오전에는 상승세로 전환했으나 오후 들어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67포인트(0.09%) 오른 716.12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오른 1,420.6원을 기록했다. 반도체·자동차주가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강세를 나타냈다. 계룡건설은 거래가 정지됐다. [미니해설] 코스피 약보합 마감…2,480선 지지 속 투자심리 흔들 22일 코스피가 장중 강보합과 약세를 오가며 불안한 흐름 끝에 2,480선에서 약보합세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78포인트(0.07%) 내린 2,486.64로 거래를 마쳤다. 오전 9시 21분 장 초반에는 2,481.18로 출발해 한때 2,490선까지 반등했으나, 오후 들어 외국인 매도세와 일부 대형주의 부진으로 재차 하락 전환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67포인트(0.09%) 오른 716.12로 마감하며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1.5원 상승한 1,420.6원으로 마무리되며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반도체·자동차주 동반 하락…조선주는 선방 이날 시장에서 주요 대형주의 흐름은 엇갈렸다. 삼성전자(-0.72%), SK하이닉스(-1.59%), 한미반도체(-0.27%) 등 반도체주는 나란히 하락했다. 이는 전일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대형 기술주(M7)의 약세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 발언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와 맞물려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자동차 섹터도 부진했다. 현대차(-0.91%), 기아(-1.36%), 현대모비스(-1.23%)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반면, 조선업종은 선방했다. HD현대중공업은 3.27%, 한화오션은 1.41% 상승 마감했다. 방산 대표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금융주 가운데서는 KB금융이 0.72% 상승하며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지만, 신한지주는 0.51% 하락했고 메리츠금융지주는 변동 없이 마감했다. 신라젠, 함암제 특허 및 권리 확보로 상한가 기록 신라젠이 네덜란드 바이오기업의 항암제 특허 및 권리를 확보했다는 소식에 22일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신라젠은 가격제한폭인 전거래일 대비 29.92% 오른 317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개장 직후 23.36% 오른 주가는 정오께 진입한 상한가를 마감 때까지 유지했다. 신라젠은 전날 네덜란드 바이오기업 크로스파이어(Crossfire)로부터 이중 억제 기전 항암제 BAL0891 특허 및 권리를 200만 스위스프랑(약 35억원)을 지급하고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계약 변경을 통해 개발 단계에 따라 BAL0891 원 개발자인 크로스파이어에 최대 1억7200만 스위스프랑(3005억원)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을 지급할 의무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정치 테마주 계룡건설, 거래 정지…투자경고에도 '폭등' 반복 최근 정치권에서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공약이 잇따르자, 세종시 부동산 수혜주로 묶인 계룡건설의 주가가 연일 급등세를 나타내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결국 이날 하루 주식 거래가 정지되며 과열 논란이 일단락됐다. 금융당국은 정치적 이슈와 무관한 기업의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하는 테마주에 대해 경고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도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트럼프發 불확실성 재부상…달러 하락·미증시 급락 여파 국내 증시의 혼조세는 전일 뉴욕증시 급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기준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하자,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달러화 신뢰도에 타격이 가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3대 지수는 모두 2%대 급락했고, 달러인덱스는 장중 97.9까지 떨어지며 2022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아시아 증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미국 정치와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그리고 기술주의 하락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변동성이 커졌다"며 "환율 상승과 외국인 수급의 이탈 가능성도 지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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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美 불확실성 여파에 2,480선 약보합⋯반도체·자동차주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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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AI도 고유한 '가치 판단' 한다"⋯실제 대화 70만건 분석 공개
- 인공지능(AI)이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처럼 '가치 판단'을 내리는 존재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인공지능 기업 앤스로픽(Anthropic)은 자사의 대형언어모델(LLM) '클로드(Claude)'가 실제 사용자와의 대화에서 어떤 가치를 드러내는지를 연구한 결과 이같은 분석이 나왔다고 2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연구팀은 이른바 '야생에서의 가치(Values in the wild)'를 포착하기 위해 2025년 2월 한 주간 클로드 무료 및 유료 사용자들이 나눈 70만 건의 대화 중, 객관적 사실 전달을 제외한 30만8210건의 주관적 대화를 추려내 분석했다. 앤스로픽은 "사용자들은 단순 계산이나 지식 전달이 아닌 감정·윤리·의사 결정에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AI는 불가피하게 가치 판단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육아 팁을 묻는 질문에 AI가 '주의와 안전'을 강조할지, '실용성과 편의'를 중시할지는 그 모델이 어떤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AI가 내린 판단, 그 안엔 인간의 가치가 담겨 있다 연구진은 클로드가 드러낸 가치를 상위 5개 범주(실용적, 인식적, 사회적, 보호적, 개인적 가치)로 나눴다.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세부 가치는 '전문성', '명확성', '투명성'이었다. 이는 클로드가 단순한 정보 제공자 역할을 넘어,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이자 대화 상대로 기능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앤스로픽은 자사의 헌법형 AI(Constitutional AI) 훈련 방식을 통해 "도움이 되고(helpful), 정직하며(honest), 해롭지 않은(harmless)" AI를 지향한다고 밝혀왔다. 실제 분석 결과 클로드는 대체로 이러한 가치에 부합하는 응답을 내놓았다. '사용자 역량 강화'(도움), '인식적 겸손'(정직), '환자 안녕'(무해) 등은 모델이 일관되게 표현한 중심 가치였다. 하지만 '지배'나 '도덕적 무감각'처럼 훈련 목표와 반대되는 가치도 소수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사용자들이 일부러 모델의 보호장치를 우회하는 '제일브레이크(jailbreak)' 상황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이를 감지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AI는 맥락에 따라 가치 판단을 달리한다⋯'가치 거울 효과'도 확인 클로드가 어떤 주제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가치를 강조하는 '상황적 가치'도 관찰됐다. 예를 들어 연애 상담에서는 '건강한 경계'와 '상호 존중'이, 역사적 사건 분석에서는 '사실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전통적인 정적 평가 방식이 놓치는 AI의 맥락 민감성을 나타낸다. 또 흥미로운 점은 사용자가 특정 가치를 언급할 경우, 클로드가 그 가치를 '거울처럼' 반영하는 경향이었다. '진정성' 같은 단어가 사용자로부터 나올 경우, 클로드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대화의 기조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가치 반영은 때로는 공감의 표현이지만, 때로는 '과도한 동조'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분석에 따르면 클로드는 전체 대화의 28.2%에서 사용자의 가치를 강하게 지지했고, 6.6%에서는 새로운 관점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했다. 반면 3.0%는 사용자의 가치에 '명시적 저항'을 보인 대화였다. 연구팀은 이처럼 드러나는 '불변의 가치'야말로 AI가 인간처럼 도덕적 경계선을 갖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AI도 가치판단하는 존재⋯정렬 평가 위한 실증 도구 될 것" 이번 연구는 AI가 실사용 환경에서 어떤 윤리적·가치적 기준을 따르는지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대화를 통한 데이터 중심의 접근법은 AI 훈련이 실제로 작동하는 지를 사후 검증하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연구팀은 "모든 대화가 명확한 가치 표현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일부는 모델 고유의 편향 가능성도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해당 방식은 모델 출시 전 평가 보다는 출시 후 '감시 및 보완' 기능으로 적합하다고 봤다. 앤스로픽은 "AI가 필연적으로 가치판단을 해야 한다면, 그 가치가 인간과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AI 정렬(alignment) 연구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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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 "AI도 고유한 '가치 판단' 한다"⋯실제 대화 70만건 분석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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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해외보다 유지율 20%p 낮아
- 국내 보험계약의 30%가 2년 내 해지되는 등 보험계약 유지율이 주요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보험계약 유지율은 1년 87.5%, 2년 69.2%, 3년 54.2%, 5년 46.3%로 집계됐다. 이는 일본(90.9%)·미국(89.4%) 등과 비교해 20%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특히 CM(온라인) 채널의 3년 유지율은 66.1%로 타 채널보다 높았다. 금감원은 방카채널 규제 완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며 수수료 개편과 감독 강화를 예고했다. [미니해설] 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주요국보다 유지율 20%p 낮아 국내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험계약의 1년 유지율은 87.5%, 2년 유지율은 69.2%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계약의 약 30%가 2년 내 해지된다는 의미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율이 더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다. 수수료 선지급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3년차 유지율은 54.2%로 뚝 떨어지고, 5년차에는 46.3%에 불과했다. 이는 보험 본연의 기능인 장기 보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싱가포르(96.5%), 일본(90.9%), 대만(90.0%), 미국(89.4%) 등 주요국의 2년 유지율은 한국보다 약 20%포인트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의 단기 유지율은 개선되고 있으나, 해외와의 격차는 여전히 크고 장기 유지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채널별 유지율, 온라인은 높고 GA는 낮아 판매 채널별 유지율 차이도 뚜렷했다. 보험사 전속 채널과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은 1년 유지율이 각각 87.7%, 88.3%로 다른 채널보다 높았지만, 3년차 유지율은 각각 57.0%, 58.4%로 급락했다. 반면 고객이 직접 상품을 선택하는 CM(온라인) 채널의 3년차 유지율은 66.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보험계약이 단순히 판매에 그치지 않고, 상품 이해도와 지속적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방증한다. 실제로 불완전판매율은 전년(0.033%) 대비 소폭 개선돼 0.025%로 낮아졌지만, 생명보험(0.050%)은 손해보험(0.014%)보다 여전히 두 배 이상 높았다. GA 채널의 불완전판매율은 0.060%로 전속채널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됐지만, 자회사형 GA(0.026%)와 일반 대형 GA(0.077%) 간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했다. 설계사 수 증가…정착률도 개선 2023년 말 기준 보험 설계사 수는 65만1256명으로 전년 대비 4만7282명(7.8%) 증가했다. 전속 설계사의 1년 정착률은 52.4%로, 전년(47.3%) 대비 5.1%포인트 상승했다. 1인당 월평균 소득도 338만 원으로 전년(304만 원)보다 11.2% 늘었다. 이는 보험업계 내 설계사 정착과 소득 안정화가 일정 부분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착률 절반 수준은 여전히 구조적 문제로 볼 수 있다. 방카 규제 완화 따른 경쟁 심화…감독 강화 예고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의 판매비율 규제가 완화되면서, 보장성 보험 판매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생명보험의 채널별 판매비중은 방카 69.8%, 임직원 16.1%, 전속 6.9%, 대리점 6.7% 순으로 방카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손해보험은 대리점 31.1%, 임직원 25.1%, CM 19.2%, 전속 7.2% 등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방카채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수수료 개편 예고…"장기 유지 유도 중심으로" 금융당국은 보험판매의 과당경쟁과 수수료 선지급 중심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수수료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수수료 지급 한도 설정과 함께 유지·관리 수수료의 도입 방안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계약 체결만을 위한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을 억제하고, 장기적인 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을 목표로 한다. 금감원은 “수수료 체계 개편과 판매채널별 맞춤형 감독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은 장기 계약일수록 고객에게 유리한 구조다. 계약 유지율 제고는 보험업계의 건전성과 신뢰도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과제로, 단기 개선을 넘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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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계약, 2년 내 해지율 30%⋯해외보다 유지율 20%p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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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전기차 충전 사업 3년 만에 철수⋯HVAC 사업에 집중
- LG전자가 전기차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로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철수한다. 2022년 전기차 충전기 전문 자회사 하이비차저 인수를 통해 본격 진출한 지 3년 만이다. LG전자는 22일 "캐즘(Chasm·일시적인 수요 둔화) 장기화와 가격 중심 경쟁 격화에 따라 ES사업본부 산하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하이비차저는 전날 해산을 결의했으며, 텍사스 공장도 가동을 중단했다. 인력은 타 사업부로 전환 배치된다. LG전자는 향후 가정용·상업용 에어컨과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등 HVAC 사업에 집중하고, 인접 영역에서의 신성장 동력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미니해설] 전기차 충전 철수, 전략 전환의 신호탄⋯LG 전자 '선택과 집중'으로 HVAC 사업 강화 LG전자가 전기차 충전 설루션 사업을 접는다. 2022년 시장 진출 이후 3년 만이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가격 중심의 경쟁 심화, 그리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이다. LG전자는 이번 결정을 '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리밸런싱'이라고 표현하며, 향후에는 냉난방공조(HVAC) 분야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LG전자는 22일 "캐즘 장기화와 경쟁 격화로 ES사업본부 산하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캐즘은 혁신 기술이 초기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겪는 수요 정체기를 의미한다. 전기차 시장이 지금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LG전자는 더 이상의 자원 투입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 종료는 자회사 하이비차저의 해산으로 구체화됐다. 하이비차저는 LG전자가 2022년 인수한 전기차 충전기 전문업체로, 당시 애플망고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회사는 2023년 70억 원, 2024년 72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냈고,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받는 등 재무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태였다. 전기차 충전 사업의 해외 생산 거점으로 기대를 모았던 미국 텍사스 공장 역시 사실상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LG전자는 해당 공장의 가동을 이미 중단한 상태이며, 현재는 공장을 자재 보관소나 서비스 거점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업 철수는 단지 한 사업의 실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LG전자 사업 전략 전반의 전환 신호로 해석된다. 조주완 LG전자 CEO는 지난 3월 주총에서 "기존 신사업은 불확실성이 높더라도 과감히 추진했지만, 시장 변화가 빠른만큼 이제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존의 '공격적 확장'에서 '수익 기반 재정비'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LG전자 ES사업본부는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가정용 및 상업용 에어컨, 칠러(Chiller), 히트펌프, 데이터센터용 냉각 설루션 등 고효율 친환경 제품군을 중심으로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고효율화 기조는 HVAC 사업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어, LG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성장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LG전자는 HVA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접 사업 영역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홈 연계 냉난방 시스템, 에너지 절감형 통합 솔루션 등 고부가가치 융합 제품 개발이 그 일환이다. 전기차 충전 철수는 단기적으로 아쉬운 성과지만, 장기적으로는 LG전자가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자원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불확실성과 기술 변화 속도, 고객 니즈의 빠른 전환 등을 감안할 때 '선택과 집중' 전략은 LG전자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합리적인 대응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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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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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전기차 충전 사업 3년 만에 철수⋯HVAC 사업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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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갤럭시 제미나이 탑재 대가로 삼성에 '막대한 금액' 정기 지급
- "삼성폰 제미나이 탑재 대가로 구글, 매월 막대한 금액 지급"…미 법무부, AI 통한 시장 지배력 우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Gemini)'가 탑재되는 대가로, 구글이 삼성에 매월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AI 기술을 이용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반독점 소송 재판에서, 미 법무부는 "구글이 이미 대표 AI 모델인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삼성에 매달 고정적으로 거액(enormous sum)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22일 보도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터 피츠제럴드 구글 플랫폼·기기 파트너십 부사장도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구글은 지난 1월부터 삼성과 제미나이 탑재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계약은 최소 2년간 유지되고 202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기당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제미나이 앱 내 광고 수익의 일부를 삼성에 공유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과거 사례로 미뤄 상당한 규모로 추정된다. 앞서 2023년, 게임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구글이 삼성 모바일 기기에 자사 검색엔진과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기본으로 탑재하기 위해 4년간 80억 달러(약 11조 원)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구글의 사전탑재 비용 지급 관행은 이미 두 차례 불법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법원은 검색 시장 관련 별도 소송에서, 구글이 삼성 기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자사 서비스를 설정하도록 한 관행이 반독점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와 구글 클라우드는 지난 4월 9일 파트너십 확대를 발표하며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 기술이 삼성의 새로운 AI 반려 로봇 '볼리(Ballie)'에 적용된다. 올여름 출시 예정인 볼리는 자연어 기반의 대화형 상호작용을 통해 조명 제어, 일정 알림, 현관 응대 등 다양한 스마트홈 기능을 수행한다. 김용재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부사장은 "이번 파트너십은 AI의 가정 내 역할을 재정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미나이의 강력한 멀티모달 추론 기능과 삼성 AI 기술이 결합돼 개인화된 AI 동반자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볼리는 음성, 카메라 영상, 환경 센서 등 다양한 입력을 실시간으로 처리해 사용자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헤이 볼리, 내 옷 어때?"라고 묻는다면, 볼리는 스타일링 추천까지 제공하는 수준이다. 또한 제미나이의 향상된 추론 기능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집 관리뿐 아니라 건강과 웰빙까지 관리하는 AI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삼성 측 설명이다. 이처럼 삼성과 구글 간 AI 협력은 모바일 기기를 넘어 가정용 로봇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 플랫폼 간 전략적 이해관계가 점점 더 긴밀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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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갤럭시 제미나이 탑재 대가로 삼성에 '막대한 금액' 정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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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수입 중단된 엔비디아 칩 대신 중국 기업에 첨단 AI 칩 공급
- 중국 화웨이가 5월부터 자국 고객에게 첨단 인공지능(AI)용 반도체칩을 대량출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화웨이가 화상처리반도체(GPU) '910C'를 개시할 예정이며 일부 중국기업들에게는 출하를 끝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이달 미국 반도체대기업 엔비디아에 대해 중국시장용 AI반도체 'H20'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통지했다. 중국의 AI기업들이 대체품을 조달할 필요에 몰린 상황에서 절호의 타이밍으로 자체 개발한 '910C'를 중국 기업들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910C'는 기존제품인 '910B'와 비교해 계산능력과 메모리용량을 2배로 높였으며 중국에서의 판매가 금지된 엔비디아 'H100'과 같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게 화웨이측의 설명이다. 미국정부는 첨단반도체의 중국공급을 차단하려고 수출규제를 강화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AI 분야 기술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에 엔비디아의 주력칩 B200을 포함한 진보된 AI 제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 칩의 경우 지난 2022년 출시되기도 전에 미국 당국에 의해 대중 수출이 금지됐다. 이 결과 화웨이와 중국의 스타트업들은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억눌러왔던 첨단반도체시장에의 진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컨설팅 회사인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파트너 폴 트리올로는 미국 상무부가 엔비디아의 H20 수출도 금지함으로써 "이제 화웨이의 910C GPU가 중국내 AI 모델 개발자의 하드웨어로 선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지난해말 화웨이가 '910C' 샘플을 복수의 기술기업에 제공했으며 수주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910C'의 주요한 제조기업들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한 '910C'의 일부에는 반도체위탁생산 세계최대기업 대만 TSMC가 중국 거점의 기업용으로 제조한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TSMC의 반도체가 '910B'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사중이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 기술 및 보안 정책 센터에서 중국의 AI발전을 추적하는 연구원인 레나트 하임에 따르면 TSMC는 최근 몇 년간 소프고가 주문한 설계에 따른 칩을 300만개 가까이 생산했다. 그러나 화웨이는 TSMC가 소프고 용으로 생산한 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TSMC도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중순 이후로 화웨이에 공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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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수입 중단된 엔비디아 칩 대신 중국 기업에 첨단 AI 칩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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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목소리 낸다…"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
-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한은은 21일 공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향후 입법 논의에 참여해 중앙은행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보유액은 104조 1000억원, 하루 거래대금은 17조 2000억원에 달한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경우,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의 규제 체계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물화폐 폐지 우려에 대해서는 "절대 발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니해설] 한은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 위협할 수 있어…별도 규제 필요" 한국은행이 가상자산,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상자산의 급격한 확산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중앙은행 차원에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한은은 21일 발표한 '2024년 지급결제 보고서'에서 "향후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중앙은행 관점에서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요 5개 가상자산거래소의 투자자 수는 1825만 명에 달했으며, 보유 가상자산 평가액은 104조1000억 원,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7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은 글로벌 추세와 함께 상승했다. 미국과 홍콩에서 가상자산 ETF(상장지수펀드)가 승인되고, 유럽연합(EU)은 암호자산 규제법안(MiCA)을 시행하는 등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시장 규모도 1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다. 그러나 지급수단으로 널리 퍼질 경우, 법정통화의 지위를 잠식하며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통화를 대체하게 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별도 규제 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병목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법정화폐 가치에 1:1 연동되지 않으면, 대규모 상환 요구가 발생해 발행기관이 예금을 대거 인출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디지털화폐에 대한 오해도 정리했다. 그는 "디지털 지급수단 도입이 실물화폐를 대체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면서 "하지만 전력이나 통신이 끊기면 디지털 화폐는 작동하지 않으며, 고령층 등 IT에 익숙하지 않은 계층을 위해서라도 실물화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제든지 디지털화폐를 실물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실물화폐 발행 중단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이어,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을 포함한 2단계 입법 논의가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가상자산위원회가 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이번 한은의 입장 표명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확고히 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서 한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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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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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목소리 낸다…"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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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간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된 요인
- 지난 10년간 1인당 건강보험 실질 지출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상승의 76.7%가 '진료 단가 상승', 즉 과잉 진료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진료 횟수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 단가 상승 기여율이 24.9%로 가장 높았다. KDI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개편하고, 예방 중심의 1차 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니해설] 과잉진료가 10년간 건강보험 지출 28% 증가 주도⋯수가제 개편 시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가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28% 증가했다. 보고서는 이 증가의 주된 원인을 '진료 단가 상승', 즉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에서 찾았다. 전체 지출 증가 요인 중 '가격 요인'의 기여율은 76.7%에 달했다. 이는 병원을 자주 찾은 데서 비롯된 '진료 빈도 증가'(14.6%)나 고령화 등 '인구 요인'(8.6%)을 압도하는 수치다. 단순히 국민이 병원을 더 많이 간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건당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된 것이다. 의원급 진료 단가 상승 두드러져 진료비 상승의 구체적 양상을 들여다 보면,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 단가 상승이 가장 두드러졌다. 의권급의 가격 요인 기여율은 24.9%로, 상급종합병원(17.0%)이나 종합병원(14.6% 보다 높았다. 이는 의료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병·의원에서 과잉 진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진료 형태별로 보면 외래서비스에서 진료 단가 상승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암 등 고비용 질환 치료가 입원보다 외래 중심으로 이뤄지고, 진료 강도 상승과 고가 검사 및 치료 서비스 이용이 확대된 결과다. 반면 의료 이용 빈도 자체는 점차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입원서비스 이용은 10년간 45.9% 증가했으나 증가율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으며, 수량 요인의 기여도도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그렸다. 전기 고령층 진료 감소 추세 고령화에 따른 영향도 다층적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이 뚜렷하게 증가하며, 이 연령대에서 인구 요인은 전체 지출 증가의 50%, 수량 요인은 27%를 차지했다. 하지만 65~74세의 '전기 고령층'에서는 진료 이용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포착됐다. KDI는 이를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젊은 노인'이 증가한 결과로 분석하며, '건강한 고령화'의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행위별 수가제 개편' 필수 보고서는 이러한 지출 증가를 제어하기 위해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진료 행위별로 수익을 받는 구조로, 진료량과 진료 항목을 스스로 통제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KDI는 예방과 관리 중심의 1차 의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생애 말기 환자의 연명치료 이용 증가에 대한 체계적 관리, 건강한 노년을 위한 예방 중심 투자 확대, 건강보험 지출 구조 변화에 대한 정례 평가체계 도입 등도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를 넘어, 의료 공급자 중심의 과잉 진료 구조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동네 의원을 포함한 일반 의료기관의 역할 전환과 책임성 강화가 중장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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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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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건강보험 지출 10년간 28% 증가⋯과잉 진료가 주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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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아파트 1만6천여 가구 입주…경기 비중 52%
- 다음 달 전국에서 1만6천여 가구가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1만6205가구로, 전월보다 19% 증가했다. 이 중 경기도 물량은 8436가구로 전체의 52%에 달한다. 수도권 전체 입주 물량은 9277가구로 전월 대비 221% 급증했다. 반면 지방 입주 물량은 6928가구로 35% 감소했다. 서울에서는 관악·성북·영등포구에서 소규모 입주가 예정돼 있으며, 경기도 광명 '철산자이 더헤리티지'는 전국 최대 단지로 3,804가구가 입주한다. [미니해설] 5월 전국 아파트 1.6만 가구 입주⋯서울 총 841가구 불과 5월 전국에서 1만6천여 가구가 새 아파트에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 남부권을 중심으로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며, 지역별 전·월세 시장에 단기적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2025년 5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30가구 이상 단지 기준)은 총 1만620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약 19% 늘어난 수치다. 특히 경기도의 입주 물량이 눈에 띈다. 광명, 의왕, 화성 등지에서 대단지 입주가 줄지어 예정되면서 경기도 물량만 8436가구에 달한다. 전국 물량의 52% 수준이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9277가구로, 전월(2893가구) 대비 무려 221%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전세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공급이다. 서울은 총 841가구로 비교적 적은 규모다. 대표 단지로는 신림동 '서울대 벤처 타운역 푸르지오(571가구)' 성북구 석관동 '상월곡역 장위 아트포레(191가구)', 영등포구 양평동 '양평동 동문 디이스트(79가구)' 등이 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철산동의 '철산자이 더헤리티지'가 3804가구로 전국 최대 규모의 입주 단지다. 이 단지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임대 공급이 예상된다. 의왕시 내손동의 '인덕원 자이SK뷰'도 2633가구 대단지로 뒤를 잇는다. 이 외에도 화성시 봉담읍 '봉담자이 라젠느(862가구)', 파주시 탄현면 'e편한세상 헤이리(1057가구)' 등도 입주에 돌입한다. 지방의 경우 입주 물량은 6928가구로 전달 대비 35% 줄었다. 경북이 1741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1,206가구), 대구(1,058가구), 부산(936가구), 대전(799가구), 전북(704가구), 충북(258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구미 인동 하늘채 디어반2차(907가구)', '원호자이 더포레(834가구)' 등 대단지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강원도에서는 양양군 양양 스위트엠 디오션(209가구)'과 원주시 무실동 '제일풍경채 원주무실(997가구)'이 입주를 시작한다. 직방은 올해 경기도의 전체 입주 물량이 6만3469가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광명, 평택, 화성 등지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연속적인 공급과 정비사업을 통한 대규모 단지 입주의 결과다. 이처럼 단기간에 특정 지역에 입주 물량이 집중되면, 수요와 공급의 일시적인 불균형이 생기면서 전제 물건의 급증, 기존 아파트 매매 거래의 둔화, 잔금 미납 등으로 인한 집주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직방은 "특정 지역에 다수의 단지가 동시에 입주하면, 시장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서 가격 변동성과 거래 위축 등의 다양한 불안 요인이 동반될 수 있다"며 "지역별 수급 상황과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로한 집중 입주 시기의 전세난 우려 해소와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해 보증금 대출 확대, 전세 사기 예방 대응, 중개서비스 강화 등의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입주민 입장에서도 꼼꼼한 사전점검과 대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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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전국 아파트 1만6천여 가구 입주…경기 비중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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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 미국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공세가 오랫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글로벌 반도체 동맹을 위협하며 중국에 반사이익을 안길 수 있다고 클린테크니카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이 강화돼 전통적인 동맹국들까지 대상에 포함되자 국제 기술 질서가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좁은 마당, 높은 울타리' 전략으로 중국의 성장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 핵심은 ASML의 EUV 시스템과 같은 첨단 리소그래피 장비와 시놉시스, 케이던스, 멘토 그래픽스와 같은 미국 기업의 전자 설계 자동화(EDA) 도구 접근을 막는 것이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통해 미국 기술로 생산된 첨단 반도체의 중국 조달 능력도 위축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마찰을 일으켰지만 유럽 및 아시아 파트너들의 소극적 협력을 통해 국제적 합의를 유지했다. 2024년까지 중국은 10나노미터보다 큰 성숙 노드 반도체 국내 생산을 상당 부분 확대했다. 이들 칩은 자동차 전장, IoT 장치, 산업 자동화, 가전, 5G 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 필수적이다. SMIC와 같은 중국 기업들은 칩 스태킹 기술 등 첨단 패키징 기술에서도 혁신을 이뤘다. 7나노미터 및 5나노미터 노드의 첨단 칩은 스마트폰, 데이터 센터, AI 하드웨어, 자율주행차, 정교한 군사 시스템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2024년 소량의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 생산에 성공했을 뿐 수율이 낮고 제조 난관에 봉착했으며 5나노미터 칩 생산은 사실상 도달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는 TSMC나 삼성 등 선도업체에 비해 생산 능력이 크게 뒤처지는 수준이다. 미국 제재에 대응해 화웨이는 2023년 말 미국 부품이 거의 없는 메이트 60(Mate 60) 스마트폰을 출시했다. 이 제품에는 국내 생산 7나노미터 칩이 탑재됐고, 화웨이의 하모니OS로 구동됐다. 하모니OS는 이미 중국 내에서 애플의 iOS를 추월하며 미국 기술과 독립적인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했다. 동맹국들, 미국 정책 이탈 조짐 2025년 미국 정치는 점점 내향적이고 비자유주의적으로 변모했으며, 외교 정책은 더욱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의 복귀와 함께 전례 없는 관세, 즉 경쟁 상대뿐 아니라 전통적인 동맹국까지 겨냥한 광범위하고 징벌적인 조치가 이어졌다. 개방적인 무역과 신뢰할 수 있는 시장 조건에 깊이 의존하는 유럽, 일본,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관세를 근본적인 신뢰 위반으로 간주한다. 이는 전통적인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봉쇄 노력에 대한 약속 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ASML이 가상적인 변화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미국 입장과 국내 압력에 반응해 강력한 미국 주도 수출 통제에 대한 지원을 철회할 수 있다. 피터 베닝크 ASML CEO는 이전에 제한적인 수출 정책이 회사 매출에 두 자릿수 감소를 초래했다며, 이를 안보 문제와 진정으로 연결된 것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동기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았다고 불편함을 표명한 바 있다. 네덜란드는 자국 최대 기술 기업의 강력한 국내 로비에 직면해 ASML이 중국 기업에 대한 첨단 DUV 리소그래피 장비 판매를 재개하거나 크게 늘리도록 허용할 전망이다. 미국-유럽 관계가 충분히 악화된다면 EUV 기술 판매조차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 프랑스 및 기타 유럽 국가들도 적대적인 미국의 무역 태도에 맞춰 행동하기보다는 자국의 경제 및 기술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칩 공급망에 필수적인 유럽 제조사 및 화학 공급업체들은 수출 통제 준수를 완화하며 조용히 중국과의 무역을 재개하거나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가상적인 유럽 재편은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의 효력을 크게 약화시켜 사실상 미국의 '높은 울타리' 전략을 무효화할 위험을 안는다. 아시아 국가들, 실용주의 행보 동시에 아시아 국가들도 실용적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중국 생산 시설에 깊이 투자한 한국의 거대 기업 삼성과 SK하이닉스는 한국 정부에 미국 수출 규제를 조용히 무시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부터 징벌적 관세에 직면한 한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에 반하는 미국 정책을 따를 의무를 덜 느낄 것이다. 마찬가지로 미국 관세로 타격을 입고 수익성 있는 중국 시장을 되찾고자 하는 도쿄 일렉트론, 니콘과 같은 일본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일본 정부에 수출 제한 완화를 로비할 태세다. 전략적으로 미국의 안보 보장에 의존하는 대만조차도 한국 및 일본 경쟁 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에 덜 민감한 칩 기술 수출을 신중히 모색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중국 기술 자립 가속 및 글로벌 기술 지형 재편 이러한 가상적인 정책 변화는 중국 칩 제조 생태계에 극적인 기술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고품질 장비와 중요한 재료에 대한 접근이 재개됨에 따라 중국 제조사들은 개발을 가속화할 잠재력을 갖는다. 이전에 제재로 어려움을 겪던 SMIC와 화웨이와 같은 기업들은 잠재적으로 새로운 활로를 얻을 전망이다. 이미 국내에서 하모니OS 확장에 성공한 화웨이는 스마트폰 및 인프라 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 수출 제한이 덜 효과적이게 되면 중국의 국내 칩 산업은 첨단 칩 제조를 향해 훨씬 빠르게 발전해 글로벌 시장 역학 관계를 크게 재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사우스 전역의 신흥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미국 및 중국 공급 업체 간 기술 구매 균형을 유지했던 국가들이 경쟁력 있는 가격과 가용성, 그리고 미국 관세로 인한 피해 때문에 중국으로 결정적으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는 화웨이의 5G 네트워크에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중국 디지털 인프라 배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인도와 같은 주요 신흥 강국조차도 이제 고립된 미국과 새로 접근 가능한 중국 간 기술 관계의 균형을 신중하게 맞추고 각각으로부터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보다 명시적인 '다중 정렬' 입장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상 시나리오는 위험과 기회를 모두 수반한다. 기술 혁신은 경쟁 심화와 지역 투자에 의해 주도돼 여러 허브에서 독립적으로 번창할 수 있다. 반대로 파편화된 표준과 감소된 글로벌 협력은 전반적인 혁신을 늦추고 불필요한 노력과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은 중국과 그 교역 상대국에 혜택을 주는 동쪽으로 이동하는 반면, 관세 및 시장 접근 감소로 인해 고립된 미국 및 동맹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압력이 심화될 수 있다. 글로벌 반도체 동맹의 잠재적 파열은 국제 기술 정책에 대한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접근 방식에 내재된 위험을 보여준다. 공유된 이익과 상호 신뢰로 유지되는 동맹은 취약하며 쉽게 와해될 수 있다. 기술 봉쇄 정책이 국가 안보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지만, 핵심 파트너를 소외시키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조치는 엄청난 위험을 수반한다. 글로벌 정렬이 얼마나 빠르고 극적으로 변화해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할 수 있는지 분명하며, 협력적 외교가 글로벌 기술 환경의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데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극명하게 상기시킨다. 워싱턴은 그 교훈을 잊어버린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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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미국의 예측불가 관세 폭탄, 글로벌 반도체 동맹 파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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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인도 사업 대수술⋯'원 인디아' 전략 승부수
- 롯데가 인도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 인디아(One India)' 계획을 발표하며 현지 사업 전략 전면 재편에 나선다. 급변하는 인도 소비재 시장 환경에 발맞춰 조직을 재정비하고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려는 포석이다. 지난 18일(현지시각) 푸드 네비게이터 아시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향후 3년에서 5년간 약 3억 달러(약 4273억 원)를 인도에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다. 생산 능력 확충과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 인도 전역의 시장 점유율 제고가 이번 투자의 주요 목적이다. 특히 롯데는 인도 현지 계열사인 롯데 인디아와 해브모어 아이스크림 법인을 회계연도 2025년 말까지 합병할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약 3억 5000만 달러(약 4985억 원) 규모의 통합 법인이 출범하며, 롯데는 이 통합 법인의 매출을 향후 6년 내 두 배인 6000억 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롯데웰푸드는 이번 투자를 통해 기존 주력 제품인 초코파이와 아이스크림 외에 스낵, 케이크, 비스킷, 쿠키 등 새로운 제품군으로 사업을 확장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에서 인기가 높은 빼빼로를 인도 현지에서 생산하여 오는 7월부터 판매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하리아나 공장에 330억 원을 투자해 빼빼로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 또한 푸네 공장에 700억 원을 투자하여 연간 5000만 리터 생산 규모의 아이스크림 공장을 신설하는 등 생산 기반 강화에 속도를 낸다. 롯데는 인도를 단순 소비 시장을 넘어 중동 및 아프리카 등 주변 지역으로의 수출을 위한 전략적 생산 및 공급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원 인디아' 전략은 롯데그룹이 인도를 핵심 신흥 시장으로 보고 대규모 투자와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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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인도 사업 대수술⋯'원 인디아' 전략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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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2조원 규모 '필수 추경' 편성⋯3년 만의 추경 예산
- 정부가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총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2022년 이후 약 3년 만의 추경이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의 첫 추경이다. 산불 등 재난 대응에 3조 2000억 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4000억 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4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전체 93개 사업이 대상이며, 재원은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과 국채발행 8조 1000억 원으로 조달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279조 원, GDP대비 비율은 48.4%로 증가한다. 정부는 오는 22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정부, 3년 만에 '12.2조 필수 추경' 편성…국회 통과시 총지출 685조원 돌파 정부가 1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2022년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이후 3년 만의 추경이자,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최초로 편성된 추경으로, 정치·경제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추경은 당초 정부가 검토한 규모보다 약 2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재해·재난, 통상·AI, 민생 지원 등 시급한 현안 위주의 필수 항목으로만 구성됐다"며 '필수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부는 총 14개 부처, 93개 사업을 추려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산불 피해 및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에 3조 2000억 원이 배정됐다. 예산국회에서 삭감된 예비비 중 1조 4000억 원을 증액해 긴급 대응 체계를 보완한다. 또 통상·AI 기술 경쟁력 강화에는 4조 4000억 원이,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에 4조 3000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추경은 경기진작용이 아니라 피해 복구와 미래 대비를 위한 긴급조치"라며,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예산실장인 김동일 차관보도 "민생지원에 중점 투자했다"며 "올해 안에 전액 집행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외평채 35억달러로 확대 정부는 외환시장 불안에도 대응했다.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외평채)' 발행 한도를 기존 12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확대하고, 원화 외평채는 그만큼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환율 급등 상황에서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재원은 기금 등 가용재원 4조 1000억 원과 국채 발행 8조 1000억 원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기존 1273조원에서 6조원 늘어난 1279조원이 되며, GDP 대비 채무 비율은 48.4%로 상승한다. 관리재정수지는 84조 7000억 원 적자로 확대되며, 적자율도 3.2%로 재정준칙 기준인 3%를 초과하게 됐다. 재정 건전성 우려 제기 총지출은 기존 673조 3000억 원에서 685조 5000억 원으로 늘고, 이에 따라 연간 총지출 증가율도 2.5%에서 4.4%로 상향된다. 반면 총수입은 1조 3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쳐,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차관은 "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수준"이라며, "경기부양형 추경은 아니기 때문에 SOC 등 소비·투자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증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 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차관은 "국회 증액 요구를 원칙적으로 거부하지 않겠다"며.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면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이르면 5월초 통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추경은 지난 4일 대통령에서 파면된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5월 편성된 62조 원 규모의 추경 이후 최대 규모로, 정치 공백 속 대통령 권하대행 체제에서 내놓은 첫 대규모 예산 조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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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2조원 규모 '필수 추경' 편성⋯3년 만의 추경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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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코딩 어시스턴트 '윈드서프' 30억달러 인수 협상
- 오픈AI가 AI코딩 어시스턴트 '윈드서프' 운영하는 코디움을 30억달러 규모에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이 16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매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오픈AI로서는 사상최대 규모의 매수건을 성사하게 된다. 또한 자연언어의 프롬프트에 기반으로 코드를 생성하는 AI 활용 코딩 지원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소식통은 합의 조건은 아직 최종 결정에 이르지 못했으며 협의 변경이나 결렬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오픈 AI와 윈드서프는 이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피했다. 윈드서프는 최근 클라이너 파킨스와 제너럴 카탈리스트 등의 투자자와 평가액 30억 달러로 자금조달 협상을 벌여왔다. 피치북에 따르면 2021년 창업된 코디움은 2021년 설립이후 지금까지 2억4300만 달러를 벤처캐피탈(VC)에서 조달했다. 코디움은 6개월전 1억50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당시 투자에서 회사 가치를 12억5000만달러로 평가받았다. 코디움 연간 반복 매출(ARR)은 2월 기준 3000만달러 수준이다. 코디움은 현재 코딩 AI 시장에서 풀사이드(Poolside), 매직(Magic),마이크로소프트 깃허브 코파일럿, 애니스피어(Anysphere) 커서(Cursor) 등과 경쟁하고 있다. 한편 오픈 AI는 지금까지 벡터 데이터베이스 분석의 록셋과 원격 협업 플랫폼의 멀티 등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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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AI코딩 어시스턴트 '윈드서프' 30억달러 인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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