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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외화예금 한 달 새 160억달러 급증⋯달러 강세 기대 반영
- 지난해 말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한 달 새 160억달러 가까이 급증하며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194억3000만달러로, 11월 말보다 158억8000만달러 늘었다. 11월(+17억2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이며,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2년 6월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기업예금은 140억7000만달러, 개인예금은 18억2000만달러 늘었고, 통화별로는 달러화와 유로화, 엔화 예금이 모두 증가했다. [미니해설] 지난해 12월 외화예금 159억달러 급증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이 지난해 말 급증하며 외환시장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은 1194억3000만달러로, 한 달 새 158억8000만달러 늘었다. 이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월간 기준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보유한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이번 증가세는 단순한 개인 달러 저축 확대를 넘어, 기업 자금과 금융시장 자금 이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주체별로 보면 증가분의 대부분은 기업예금에서 발생했다. 기업 외화예금은 한 달 사이 140억7000만달러 늘어 전체 증가액의 약 90%를 차지했다. 개인 외화예금도 18억2000만달러 증가하며 완만한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말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과 환율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통화별로는 미국 달러화 예금이 83억4000만달러 늘어나 증가세를 주도했다. 달러화 외화예금 잔액은 959억3000만달러에 달한다. 유로화 예금은 63억5000만달러 급증해 117억5000만달러를 기록했고, 엔화 예금도 8억7000만달러 늘어나 90억달러로 집계됐다. 특정 통화에 국한되지 않고 주요 통화 전반에서 예금이 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은행은 달러화 예금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외국인의 국내 기업 지분 취득 자금 유입(약 20억달러), 수출입 기업의 경상대금 결제 자금,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예치 등을 꼽았다. 연말을 앞두고 기업 간 거래와 금융 거래가 집중되면서 외화 자금이 일시적으로 은행 예금 계정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유로화 예금 급증 역시 실물 거래 요인이 컸다. 연초 지급이 예정된 대규모 수입 중간재 대금이 지난해 말 은행에 일시 예치되면서 유로화 예금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엔화 예금 증가도 일본과의 교역 및 자금 결제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개인 외화예금 증가 배경에는 달러 강세 기대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환차익을 노리거나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 외화를 그대로 보유하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개인 외화예금 증가 폭은 기업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해외 주식 투자 확대와 외화예금 증가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한국은행은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외화예금으로 추가 유입됐을 가능성과, 반대로 해외 주식이나 금융자산을 처분한 자금이 아직 환전되지 않은 채 외화 예탁금 형태로 남아 있을 가능성 모두를 언급했다. 지난해 12월 증권사 예탁금 증가 요인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외화예금 급증이 단기적인 자금 이동 성격이 강하다고 보면서도, 환율 기대와 글로벌 자금 흐름 변화가 맞물릴 경우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 외화예금 비중이 크게 늘어난 점은 향후 환율 방향에 따라 환전 수요가 한꺼번에 출회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통계는 국내 경제 주체들이 여전히 달러와 주요 외화 자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실물 거래와 금융 거래가 뒤섞인 복합적 외화 수급 구조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다. 외화예금 증가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 구조적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환율 추이와 글로벌 금융 환경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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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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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외화예금 한 달 새 160억달러 급증⋯달러 강세 기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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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5)] 미국·유럽 덮친 '겨울 폭풍'⋯기후변화가 키운 역설의 재난
- 미국과 유럽을 강타한 강력한 겨울 폭풍이 대규모 정전과 교통 마비, 인명 피해로 이어지며 기후 변화가 불러온 '역설적 재난'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지구 평균 기온은 상승하고 있지만, 특정 조건이 맞을 경우 한파와 폭설, 결빙이 오히려 더 강하고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남부에서 중부, 북동부로 이동한 눈폭풍은 폭설과 진눈깨비, 얼음비, 극심한 한파가 동시에 겹치는 양상을 보였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텍사스, 테네시 등지에서 10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고, 항공편 결항은 사흘 새 1만4천건을 넘어섰다. 미국 하루 전체 항공편의 4분의 1에 가까운 규모로, 코로나19 확산 초기 이후 보기 드문 수준이다. 이번 폭풍으로 뉴욕과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에서 최소 8명이 숨졌으며 사망 원인은 저체온증과 교통 사고로 추정된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북동부 지역에 최대 60㎝에 달하는 폭설과 폭풍 이후 장기간 이어질 극심한 한파를 경고하며 "기반 시설 전반에 걸친 피해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겉으로 보면 이 같은 기록적 한파와 폭설은 '지구 온난화'와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후 과학자들은 오히려 인간이 초래한 기후 변화가 이런 극단적 겨울 재난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한다. 겨울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는 계절로, 실제로 최근 수십 년간 추위 기록보다 고온 기록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기후 연구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센트럴의 베르나데트 우즈 플래키 수석 기상학자는 "미국 서부 다수 지역이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겨울을 겪고 있는 반면, 중부와 동부는 과거 수십 년 전의 겨울을 연상시키는 한파를 맞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추위는 줄고 있지만, 발생할 때는 더 이례적이고 충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실제 클라이밋 센트럴 분석에 따르면 미니애폴리스의 연중 최저기온은 1970년 이후 약 12℉(6.7℃) 상승했고, 클리블랜드도 같은 기간 11.2℉ 올랐다. 즉, 평소에는 덜 춥지만 한 번 찬 공기가 내려오면 그 충격이 더 크게 체감되는 구조다. 뉴욕에서는 2025년 12월 26~27일 폭설이 내려 도로가 얼어붙고 수백편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미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당시 뉴욕시 센트럴파크에는 11㎝의 눈이 쌓여 지난 2022년 1월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 적설량을 기록했다. 항공편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12월 27일 뉴욕 지역을 중심으로 9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미국 전역에서는 8천편이 넘는 항공편이 지연됐다. 뉴욕뿐만 아니라 뉴저지주와 코네티컷주에도 많은 눈이 내렸다. 코네티컷주 페어필드 카운티는 적설량 23㎝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이 특히 주목하는 요인은 북극의 변화다. CNN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북극 해빙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찬 공기를 가둬 두던 '폴라 보텍스(polar vortex·극 소용돌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드웰 기후연구센터의 제니퍼 프랜시스 연구원은 "지구 온난화는 겨울을 전반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혹독한 겨울 날씨를 유발하는 조건들도 키우고 있다"며 "이번 폭풍에서도 그런 신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폴라 보텍스는 보통 캐나다 허드슨만 인근에 머물며 북극의 찬 공기를 가두는 강력한 바람의 고리다. 그러나 제트기류가 크게 출렁이면서 소용돌이가 늘어지면 찬 공기가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온다. 현재 미국 중부와 동부 상공에서 나타난 깊은 제트기류 골(trough)이 바로 그 결과다.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의 주다 코언 연구원은 이런 현상이 인간이 초래한 북극 기후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는 "시베리아의 이례적인 폭설과 바렌츠해·카라해의 해빙 감소가 폴라 보텍스를 더 자주, 더 크게 늘어지게 만든다"며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 아시아 중위도 지역에서 혹독한 겨울 날씨가 발생할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별 폭풍을 기후 변화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주사위가 그 방향으로 던져진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도 지난 연말 겨울 폭풍이 몰아쳐 3명이 사망하고 수만 가구가 정전됐으며 항공편과 철도 운행이 취소됐다. 지난해 12월 27일 스웨덴 매체에 따르면 스웨덴에서 겨울 폭풍으로 인해 3명이 사망하고 4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었으며 철도 운행도 중단됐다. 노르웨이에서는 북부 노를란주에서 약 2만3천가구에 전기가 끊겼다. 핀란드에서는 총 6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핀란드 북부 키틸라 공항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여객기와 소형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눈더미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지난 2026년 1월 9일 강풍과 비를 동반한 겨울 폭풍이 몰아쳐 수천가구가 정전됐다. 프랑스에서는 노르망디 지역에 정전 피해가 집중돼 9일 낮 12시 기준 약 32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다. 영국에서는 전력회사 내셔널그리드에 따르면 남서부 지역에서 5만7천가구가 정전됐다. 이틀뒤인 11일 프랑스 알프스에서는 스키를 타던 50대 남성이 눈사태로 사망했다. 이번 겨울 폭풍은 단순한 기상 이변을 넘어, 기후 변화가 가져올 미래의 단면을 보여준다. 평균 기온 상승이라는 '완만한 변화' 속에서, 사회와 인프라가 감당하기 어려운 극단적 사건이 더 자주, 더 넓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전문가들은 폭염뿐 아니라 한파와 폭설 역시 기후 위기의 또 다른 얼굴로 인식하고, 에너지·교통·도시 인프라 전반에 걸친 대응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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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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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95)] 미국·유럽 덮친 '겨울 폭풍'⋯기후변화가 키운 역설의 재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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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앱 탐지 줄었지만 안심은 금물⋯무차별 공격서 '정밀 타격'으로 진화
- 지난해 악성 앱 탐지 건수가 전년보다 줄었지만 이는 보안 환경 개선이 아닌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에 따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보안 기업 에버스핀은 악성 앱 탐지 솔루션 '페이크파인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악성 앱 탐지 건수가 92만4419건으로 전년 대비 약 11%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커들이 기업 침해 사고로 확보한 이용자 정보를 바탕으로 공격 대상을 선별하면서 무작위 살포형 공격이 줄었다는 설명이다. 전화 가로채기 등 전통적 수법은 감소한 반면, 스마트폰 내 민감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앱 설치 시도는 53% 급증했다. [미니해설] 악성 앱 줄었지만 피싱 더욱 정교해져 악성 앱 탐지 건수 감소라는 표면적 지표와 달리, 사이버 위협은 한층 정교해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6일 에버스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악성 앱 탐지 건수는 92만4419건으로 전년 대비 약 11% 줄었다. 그러나 이는 공격 시도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해커들의 범죄 방식이 '양적 확산'에서 '질적 타격'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의 진단이다. 과거 악성 앱 공격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무작위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SKT, 롯데카드, KT, 쿠팡 등 대기업을 비롯해 올해 교원그룹 등 주요 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용자 이름, 전화번호, 구매 이력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해커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공격 대상을 선별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변화는 세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정상적인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사기범에게 연결되도록 조작하는 '전화 가로채기' 수법은 전년 대비 24.1% 감소했다.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 역시 30% 줄었다. 피해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이용자 경계심이 높아졌고, 공격 효율이 떨어진 수법을 해커들이 스스로 줄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스마트폰 내부 정보를 직접 노리는 공격은 크게 늘었다. 문자 메시지, 연락처, 사진첩 등 민감 정보 접근 권한을 요구하는 악성 앱 설치 시도는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이는 이미 확보한 개인정보를 실제 금융 범죄나 사기 행위로 연결하기 위한 '후속 단계'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속여 앱을 설치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추가 정보를 빼내 범죄 성공률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에버스핀 관계자는 "권한 탈취형 악성 앱은 단독 범죄라기보다, 이미 유출된 정보와 결합돼 더 큰 피해를 유발하는 도구"라며 "지난해 대규모 해킹 사고는 해커들에게 어떤 형태의 앱과 권한 구조가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지 알려준 가이드라인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는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KB국민카드, 우리카드, DB손해보험, SBI저축은행, 저축은행중앙회 등 주요 금융사가 페이크파인더를 이용하며 축적한 탐지 결과를 기반으로 했다. 전문가들은 악성 앱 탐지 건수 감소만을 근거로 보안 위협이 완화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공격의 총량은 줄었을지 몰라도, 표적화·지능화된 공격은 개별 피해 규모를 훨씬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 정보를 다루는 앱 이용자가 많은 한국의 환경에서는 단 한 차례의 성공적인 공격이 대규모 금전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대응의 초점 역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 차단 위주의 보안에서 벗어나, 개인정보 유출 이후를 가정한 다층 방어와 이용자 권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악성 앱 탐지 건수 감소라는 숫자 이면에서 사이버 범죄의 진화 속도를 읽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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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앱 탐지 줄었지만 안심은 금물⋯무차별 공격서 '정밀 타격'으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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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 우려 등 영향 급등세
- 국제유가는 23일(현지시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과 카자흐스탄 수출중단 등 영향으로 급등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3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9%(1.71달러) 상승한 배럴당 61.07달러에 마감했다. WTI 선물은 오후장에서 3%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8%(1.89달러) 오른 배럴당 65.89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군사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지난 22일 미국 함공모함 편대가 이란을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항공모함 에이브러험 링컨호 등 대규모 미국함대가 수일내에 중동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대규모 함대가 이란을 향하고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우리는 그들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요산유국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의 세계최대 규모 텡기스유전이 발전소 화재 영향으로 조업이 중단됐으며 조업중다이 장기회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장에서는 다음달 말까지 조업중단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안 안전자산이 국제금값은 안전자산 선호와 달러화 약세 등에 4거래일 연속 상승해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물 금가격은 1.3%(66.3달러) 오른 온스당 4979.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간외거래에서는 일시 4991.4달러까지 오르며 온스당 5000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은 선물은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이날 3월물 은 가격은 7% 이상 급등해 온스당 103.2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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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 우려 등 영향 급등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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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정치적 외풍에 '숨 고른' 일본은행…금리 0.75% 동결에도 짙은 '매파적' 여운
-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 인상 행진을 잠시 멈춰 섰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30년 만의 최고치인 0.75%로 전격 인상한 직후,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점검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물가 상승 압력과 엔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한 ‘매파적 동결(Hawkish Hold·금리 인상 기조 속 동결)’의 성격이 짙다. 특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조기 총선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이벤트가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3일(현지 시각) 닛케이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BOJ는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했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17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한 이후, 완만한 인상 기조를 밟으며 지난달 0.75%까지 금리를 끌어올린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동결의 핵심 배경으로 일본의 복잡한 ‘정치·경제적 방정식’을 지목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고물가에 신음하는 가계를 달래기 위해 ‘식료품 소비세 한시적 중단’이라는 5조 엔(약 45조 원) 규모의 초대형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가 세금을 깎아 시중에 막대한 돈을 푸는 확장 재정을 펴는데,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올리는 긴축을 단행하면 정책 엇박자로 인한 시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블룸버그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감세 공약이 이미 국채 시장을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BOJ가 정치적 역풍을 피하기 위해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고 분석했다. 동결 발표 직후 외환시장에서는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엔화 가치가 달러당 158.74엔까지 떨어지는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BOJ가 통화 완화로 돌아선 것은 결코 아니다. 이날 결정은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다카타 하지메 심의위원은 “연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며 9명 중 유일하게 소수 의견을 냈다. 이날 함께 발표된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 역시 향후 금리 인상을 가리키고 있다. BOJ는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2%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7%에서 0.9%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2026년도 물가 전망치도 1.8%에서 1.9%로 올렸다. 디플레이션을 탈출한 일본 경제가 BOJ의 목표치(2%)를 안정적으로 웃도는 물가 상승 국면에 안착했음을 공식화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총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소멸하는 시점이 다음 금리 인상의 ‘트리거’가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BOJ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할 수 있다. BOJ 관계자들 역시 “추가적인 엔화 약세는 금리 인상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며 외환시장을 향해 강력한 구두 경고를 남겼다. [Key Insights] 일본은행의 이번 동결은 '일시적 정지(Pause)'일 뿐,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가 아니다. 위원의 소수 의견 등장과 내년도 물가 전망치 상향은 조만간 엔화의 강세 전환을 예고한다. 이는 자동차·철강·조선 등 일본과 경합하는 한국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회복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일본이 '금리 있는 세계'로 완전히 복귀할 경우, 글로벌 자본이 일본으로 환류하며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 이탈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외환 당국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수적이다. [Summary] 일본은행(BOJ)은 23일 기준금리를 현행 0.75%로 동결하며 지난달 30년 만의 최고치 인상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는 다음 달 8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다카이치 총리의 45조 원 규모 감세 공약 등 정치적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위원 1명이 연속 인상을 주장했고, 내년 물가·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매파적 동결'의 성격이 짙다. BOJ는 물가 목표 달성 시 추가 인상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과도한 엔저 지속 시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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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정치적 외풍에 '숨 고른' 일본은행…금리 0.75% 동결에도 짙은 '매파적' 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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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마침표⋯미·중 기술 패권 갈등 '일단락'
-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의 상징으로 꼽혀온 중국계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미국 사업부 매각이 최종 마무리됐다. 틱톡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사업 부문을 분리한 유한책임회사(LLC)인 '틱톡 미국데이터보안(USDS) 합작벤처'가 설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중국 정부는 틱톡 미국 사업부를 Oracle과 사모펀드 Silver Lake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지배구조에서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의 지분은 19.9%로 축소된다.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 인공지능(AI) 투자사 MGX가 각각 15%를 확보하며,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7인 이사회가 신설 합작사를 운영한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매각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미니해설]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완료·합작회사 설립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은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한 국면을 정리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둘러싼 국가 안보 논쟁이 수년간 이어진 끝에, 정치·외교적 타협을 통해 출구를 찾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미국이 틱톡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 국가정보법을 근거로, 틱톡이 수집한 미국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 재무부 산하 CFIUS는 같은 해 틱톡과 바이트댄스의 안보 위험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는 이후 강제 매각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기조는 유지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4년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집권 1기 당시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과정에서 틱톡을 적극 활용하며 입장을 선회했고, 취임 이후 매각 시한을 여러 차례 연장해 협상 시간을 벌어줬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지배구조 재편과 통제권 분산이다. 바이트댄스의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고, 미국 자본과 인사가 경영 전면에 나서도록 설계함으로써 '중국 통제' 논란을 차단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특히 신설 합작사가 미국 사용자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보안, 소프트웨어 검증, 안전 정책을 전담하도록 한 점은 미국 정부가 요구해 온 핵심 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JD 밴스 부통령이 지난해 틱톡 미국 사업부 가치를 약 140억달러(약 20조원)로 평가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거래 역시 그에 준하는 수준일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이는 단일 플랫폼 사업부 매각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다. 이번 매각으로 미국과 중국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장기간 이어져 온 민감한 현안을 하나 정리하게 됐다. 다만 기술 패권 경쟁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도체, 인공지능, 통신 장비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양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틱톡 사례는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한 국가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외국계 플랫폼의 소유 구조와 데이터 통제 방식까지 요구하고, 해당 국가가 이를 수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다. 이는 향후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논리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장에서는 틱톡 매각이 미국 내 서비스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의 '국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을 누가 소유하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는 이제 기업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이번 매각은 틱톡의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기술과 안보, 외교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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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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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마침표⋯미·중 기술 패권 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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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외국인 증권자금 동반 급증⋯은행 외환거래 하루 807억달러 '사상 최대'
-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와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가 나란히 급증하면서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하루 평균 외환거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5년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807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89억6000만달러) 대비 17.0% 증가한 수치로,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최대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효과가 지속되는 가운데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와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관련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상품별로는 일평균 현물환 거래가 323억8000만달러로 26.1% 증가했고, 외환 파생상품 거래도 483억3000만달러로 11.6% 늘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이 21.2%, 외국은행 지점이 13.6% 각각 증가했다. [미니해설] 지난해, 해외증권투자 급증 등 일평균 외환거래액 역대 최대 지난해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것은 국내외 증권자금 이동이 동시에 확대된 데 따른 구조적 변화로 해석된다. 단기적인 환율 변동성 요인보다는 자본시장 개방 확대와 투자 행태 변화가 외환시장 거래량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가장 큰 요인은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급증이다. 국제수지 기준으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 규모는 2024년 연간 722억달러에서 지난해 1∼11월 기준 1294억달러로 79.2% 늘었다. 글로벌 증시 강세 국면에서 해외 주식과 채권에 대한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환전과 헤지 수요가 동반 증가한 결과다.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도 같은 기간 220억달러에서 504억달러로 129.1% 급증했다. 국내 증시의 상대적 저평가 인식과 함께 반도체·이차전지 등 특정 업종에 대한 외국인 선호가 자금 유입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자금의 유입과 유출 과정에서 외환 매매와 파생상품 거래가 동시에 늘어나며 시장 거래량을 키웠다. 상품별 흐름을 보면 현물환 거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일평균 현물환 거래는 26.1% 늘어 파생상품 거래 증가율을 웃돌았다. 이는 단순 헤지 목적을 넘어 실제 자금 이동을 수반한 거래가 크게 늘었음을 시사한다. 반면 외환 파생상품 거래 역시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하며 환율 변동성 관리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지점 모두 거래가 늘었지만, 증가율은 국내은행이 더 높았다. 이는 개인과 기관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환전·파생거래 이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국은행 지점은 글로벌 금융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규모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며 높은 거래 비중을 유지했다. 시장에서는 외환거래 급증을 외환시장 구조 변화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이후 해외 투자자와 글로벌 금융기관의 참여도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국내 외환시장의 유동성과 거래량이 동시에 확대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거래량 증가가 반드시 환율 불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외환시장 참가자가 다양해지고 거래가 분산되면서 오히려 시장의 흡수 능력은 개선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현물환과 파생상품 거래가 함께 늘어난 점은 위험 관리 기능이 동시에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변수는 글로벌 금융환경이다.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 방향, 글로벌 증시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따라 해외투자와 외국인 자금 흐름이 달라질 경우 외환거래 규모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본시장 국제화와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라는 구조적 흐름은 쉽게 되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에서, 외환시장 거래 규모는 중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환시장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무역 거래가 외환시장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증권투자 자금 이동이 거래량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며 '외환시장의 성격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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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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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외국인 증권자금 동반 급증⋯은행 외환거래 하루 807억달러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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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2조8천억 다연장로켓 사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력 후보로 부상
- 노르웨이가 추진 중인 19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의 다연장로켓 도입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적격 후보군(숏리스트)에 오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 낙점될 경우 계약 체결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르웨이 국방물자청(NDMA)의 특별 고문인 엔드레 룬데는 23일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조달 프로젝트 승인 법안이 27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회에서 조달이 확정되면 국방부가 군 참모부를 통해 관련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계약이 공식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다음 주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최종 사업자를 확정할 방침이다. 룬데는 이와 관련해 "의회 승인 이후 계약 서명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몇 주가 아니라 며칠에 불과하다"며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승인 후 수일 내 계약을 공식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초 계약 체결 가능성을 사실상 시사한 발언이다. 외신을 종합하면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같은 숏리스트에 오른 미국 록히드마틴과 수주를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다연장로켓 '천무'를 노르웨이에 공급하게 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서 지난해 9월 NDMA와 K9 자주포 24문을 추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노르웨이와의 방산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지만, 노르웨이 실무진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기술 이전을 포함한 산업 협력 요구가 제시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방산업계에서는 2023년 노르웨이 전차 도입 사업에서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가 독일 KMW에 밀려 막판에 고배를 마신 전례를 들어, 이번 사업 역시 끝까지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여기에 노르웨이 야당이 지역 파트너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장비 상호 운용성을 이유로 정부에 유럽산 솔루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긍정적인 신호가 적지 않은 사실이지만, 최종 수주 여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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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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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2조8천억 다연장로켓 사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력 후보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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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JP모건 상대 5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 제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를 상대로 최소 50억 달러(약 7조 3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월가와의 전면전에 나섰다. 퇴임 직후인 2021년, 은행 측이 정치적 이유로 자신의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하는 이른바 ‘디뱅킹(Debanking)’을 단행했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배경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2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측 "정치적 차별이자 캔슬 컬처"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브랜드 사업체들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JP모건이 2021년 1월 6일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근거 없는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 신념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계좌를 폐쇄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측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트럼프 관련 기업을 내부 블랙리스트에 올리도록 지시했다고 적시하며, 이는 자신들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비자의 금융 접근을 차단하는 매우 위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특히 2021년 2월 돌연 2개월 내 여러 계좌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해 심각한 재정적 피해와 평판 훼손을 입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P모건 "법적 위험에 따른 정당한 조치" 피소된 JP모건은 즉각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은행 측은 이번 소송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며, 계좌 종료는 정치적이나 종교적 이유가 아닌 법적·규제적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당한 관리 절차였음을 강조했다. 금융권 특성상 '정치적 주요 인사(PEP)'에 대해서는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의심스러운 거래나 규제 당국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거래를 종료하는 것은 원칙에 따른 조치라는 논리다. 다이먼 CEO가 최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구상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앙이라며 날 선 비판을 가한 직후 이번 소송이 제기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법정에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Key Insights] 트럼프의 50억 달러 소송은 단순한 금융 분쟁을 넘어, 금융권의 '디뱅킹' 관행과 '정치적 올바름(Woke)'을 둘러싼 미국 내 거대한 이념 전쟁의 단면이다. 정치적 양극화가 월스트리트의 핵심 비즈니스 영역까지 덮치면서 금융사의 중립성 리스크가 극대화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금융사들 역시 정치적 주요 인사(PEP)에 대한 규제 준수와 평판 리스크 관리 기준을 재점검하고,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 가이드라인을 확립해야 한다. [Summa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1년 퇴임 직후 정치적 이유로 자신의 계좌를 부당하게 폐쇄(디뱅킹)했다며 미국 최대 은행 JP모건을 상대로 5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JP모건은 정치적 목적이 아닌 법적·규제적 위험 관리를 위한 정당한 계좌 조치였다며 근거 없는 소송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다이먼 CEO의 비판 발언 직후 소송이 제기되며 양측의 갈등은 대규모 법정 공방으로 번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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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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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JP모건 상대 50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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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유럽 8개국 관세 철회…그린란드 야욕 전술적 후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유권 확보를 압박하기 위해 예고했던 유럽 8개국 대상의 징벌적 관세 부과를 전격 철회했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만나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확전을 자제했지만, 핵심 목표인 그린란드 병합을 향한 전술적 일보 후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21일(현지 시간) 일제히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총회를 계기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린란드 및 북극 지역 전체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해결책이 실현될 경우 미국과 모든 나토 회원국에 유익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오는 2월 1일 발효 예정이었던 10% 관세 부과 조치를 취소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8개국을 겨냥해 6월에는 관세를 25%까지 올리겠다며 경제적 압박을 가한 바 있다. 나토와 미래 합의 틀 마련…관세 압박 임시 보류 관세 철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목표인 그린란드 병합이라는 총론은 바뀌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1750억 달러(약 240조 원) 규모의 우주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인 '골든 돔'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이 그린란드를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번 결정에 대해 "모두가 달려들 만한 거래"라며 진정한 국가 안보를 위해 원했던 모든 것을 얻었다고 자평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도 장기적 합의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골든 돔 야욕은 여전…유럽 동맹국 향한 경고 지속 외교가에서는 이번 조치를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의 강압 수단을 잠시 거두고 협상 공간을 여는 전술적 후퇴로 해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소속 유럽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을 다독이면서도 협조를 강요하는 압박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유럽 국가들을 향해 제안에 동의하면 깊이 감사하겠지만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향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언제든 경제적 강압 조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관세 위협에서 벗어난 유럽 국가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덴마크 외무장관은 이번 결정을 반겼고, 스웨덴 외교장관은 협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원칙과 동맹국 간의 협력이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Key Insights] 트럼프 행정부의 그린란드 관세 철회는 동맹국을 상대로 한 거래 중심 외교의 전형이다. 안보와 경제를 연계한 벼랑 끝 전술이 언제든 재가동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역시 방위비 분담금이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경제적 강압과 전술적 타협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발 관세 위협과 안보 청구서가 동시에 날아오는 복합 위기 상황에 대비해 동맹국 간의 전략적 공조와 철저한 국익 중심의 협상 카드를 선제적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Summary]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영유권 확보를 압박하기 위해 유럽 8개국에 부과하려던 관세 조치를 전격 철회했다.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 후 그린란드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선언하며 확전을 자제한 결과다. 그러나 우주 미사일 방어망 골든 돔 구축을 위한 그린란드 병합 목표는 포기하지 않아, 이번 조치는 협상을 위한 전술적 후퇴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의 협조를 압박하는 경고를 남겼으며, 스웨덴 등은 관세 철회를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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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유럽 8개국 관세 철회…그린란드 야욕 전술적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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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 '추론' 전면전⋯베이스텐에 2천200억 베팅
- 인공지능(AI) 가속기 칩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가 AI '추론(inference)'에 특화한 스타트업 베이스텐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베이스텐에 1억5000만달러(약 2200억원)를 투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베이스텐은 벤처캐피털 IVP 등이 주도한 이번 투자 유치 라운드를 통해 총 3억달러(약 4400억원)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을 엔비디아가 부담했다. 이 거래를 통해 베이스텐의 기업가치는 직전 평가 대비 두 배 수준인 5억달러로 책정됐다. 이번 투자는 엔비디아가 학습(training) 중심의 AI 인프라를 넘어, 실제 서비스 단계에서 핵심이 되는 추론 영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AI 모델이 상용 환경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추론 성능과 비용 경쟁력이 결정적인데, 엔비디아가 이 분야에 특화한 스타트업에 직접 자본을 투입하며 주도권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다. 엔비디아의 행보는 최근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AI 가속기 칩 설계 전문 스타트업 그로크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그로크는 당시 "고성능·저비용 추론 기술의 접근성을 확대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반영한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에 따라 창업자인 조너선 로스와 사장 서니 마드라를 포함한 핵심 인력 일부가 엔비디아에 합류해 라이선스 기술의 고도화와 확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측은 계약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외신에서는 거래 규모가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증권사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 스테이시 라스곤은 당시 보고서에서 "직접적인 인수·합병(M&A) 대신 라이선스와 지분 투자 방식을 택한 것은 반독점 규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단순한 칩 공급자를 넘어, AI 추론 생태계 전반을 장악하려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서비스를 아우르는 수직적 확장을 통해, 차세대 AI 경쟁의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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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AI '추론' 전면전⋯베이스텐에 2천200억 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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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 과징금 2천720억
-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사실상 담합해 경쟁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LTV 정보를 공유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한 결과, 약 6조8000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상 '정보 교환 담합'을 적용해 제재한 첫 사례다. [미니해설] 공정위, 4대은행 LTV담합 첫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원"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 제재는 금융권에 만연했던 '관행적 정보 교환'에 처음으로 명확한 제동을 건 사례다. 공정위는 하나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과정에서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이를 토대로 경쟁 은행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비율을 조정해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특정 지역·특정 유형 부동산에서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을 경우 대출 회수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해 이를 낮췄고, 반대로 낮을 경우 영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기준선'을 맞춰왔다. 그 결과 4개 은행의 LTV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 등 비담합 은행 평균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됐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LTV 평균은 비담합 은행 대비 7.5%포인트 낮았고, 공장·토지 등 비주택 부동산에서는 격차가 8.8%포인트까지 벌어졌다.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려면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금리가 더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해 대출 조건이 전반적으로 불리해진다. 공정위는 이런 구조 속에서 피해가 은행이 아닌 차주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은행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이 크게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별 차주가 입은 금전적 피해를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보 교환 방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은행 직원들은 은행별로 수백에서 수천 건에 달하는 LTV 자료를 인쇄물로 전달받아 엑셀에 직접 입력한 뒤 문서를 폐기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최소화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정보 교환 방식이 인수인계됐다는 점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은행들이 해당 행위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법적 쟁점의 핵심은 '정보 교환 자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공정위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가격·거래조건 등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법 적용의 명확성을 고려해 2021년 12월 개정법 시행 이후의 행위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 첫 사례라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작지 않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들이 담합 효과로 거둔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관련 매출액은 하나은행 2조1000억원, KB국민은행 1조7000억원, 신한은행 1조5000억원, 우리은행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각각 869억원, 697억원, 638억원, 51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약 4% 수준이다. 공정위는 가중이나 감경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단순히 과징금 부과에 그치지 않는다. 공정위는 금융권을 포함한 전 산업을 대상으로 민감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용인돼 왔던 행위라도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건은 대형 은행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암묵적으로 형성된 질서를 법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와 경쟁 촉진이라는 공정거래법의 취지가 금융 시장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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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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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LTV 담합 제재⋯2년간 이자수익 6조8천억, 과징금 2천7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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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란드 관세' 맞불⋯보잉·BMW·위스키까지 148조원 美 수출 직격
- 미국이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이른바 '그린란드 관세'를 추진하자 유럽연합(EU)도 대규모 보복 관세를 검토하면서 미국산 어떤 상품이 직격탄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EU의 보복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이 EU로 수출하는 상품 가운데 약 1000억 달러(148조 원) 규모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항공기와 자동차, 위스키, 대두 등 주력 수출품부터 주크박스와 우산 같은 틈새 품목까지 광범위하다. 특히 항공기에 30% 관세가 부과될 경우 보잉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자동차에는 25% 관세가 예고돼 있으나, 실제 피해는 미국이 아닌 미국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BMW와 메르세데스가 떠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산 위스키와 대두도 주요 보복 대상에 포함됐다. [미니해설] 보잉·BMW·위스키, 트럼프 타격 큰 EU관세 품목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통상 갈등이 '그린란드 관세'를 계기로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에 반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겨냥해 추가 관세를 예고하자, EU도 이미 마련해 둔 보복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보복 조치의 특징은 범위와 정치적 파급력이다. WSJ에 따르면 EU가 검토 중인 관세 대상은 미국의 대EU 수출 가운데 약 1000억 달러 규모로, 항공기·자동차·주류·농산물 등 미국 산업과 정치 지형에 모두 민감한 품목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보복을 넘어 미국 내 정치적 부담을 극대화하려는 계산이 깔린 조치로 해석된다. 항공기·자동차 직격탄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곳은 항공기 산업이다. EU가 항공기에 30% 관세를 부과할 경우, 2024년 기준 128억 달러 규모의 對EU 수출을 기록한 보잉이 직격탄을 맞는다. 보잉은 지난해 EU 소재 항공사와 항공기 임대업체에 73대를 인도했으며, 앞으로 인도 예정 물량도 약 700대에 달한다. 유럽 사업부 매출은 87억 달러로 전체의 약 13%를 차지한다. 보잉뿐 아니라 텍스트론(세스나 172 제작사), 제너럴 다이내믹스(걸프스트림 보유) 등 미국 항공·비즈니스 제트 산업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부문은 더 복잡하다. 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되지만, 최대 피해자는 미국 기업이 아니라 BMW와 메르세데스-벤츠다. BMW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 공장에서 대규모 SUV를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고 있고, 메르세데스 역시 앨라배마주 공장에서 만든 차량을 유럽 시장에 공급한다. 미국 생산 거점을 글로벌 수출 기지로 활용해온 독일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이 역설적으로 '미국산' 관세의 덫에 걸리는 셈이다. 테슬라 역시 일부 고급 모델을 미국 프레먼트 공장에서 생산해 EU로 수출하고 있어 영향권에 든다. 위스키·대두 산업, 정치적 상징성 커 정치적 상징성이 가장 큰 품목은 위스키와 대두다. 미국산 위스키에는 30% 관세가 예정돼 있으며, 이는 공화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테네시와 켄터키주 양조업체들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실제로 트럼프 1기 집권기인 2018~2021년 미·EU 관세 보복전 당시 미국산 위스키의 EU 수출은 약 20% 감소한 전례가 있다. 대두 역시 25% 관세 대상에 포함돼 농업 중심의 공화당 우세 지역에 부담을 안길 전망이다. 미국 대두 농가들은 이미 중국이 수입선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돌리면서 이중의 압박을 받고 있다. EU는 미국산 대신 남미산 대두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이 같은 보복 관세 시나리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을 상대로 '그린란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미국은 2월 1일부터 해당 국가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6월에는 이를 25%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미·EU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에 추가로 얹히는 조치다. EU, 對美 보복관세 빠르면 2월 7일 발효 가능 EU는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를 대비해 보복 관세 목록을 마련해 둔 상태다. 지난해 여름 협상 타결로 시행이 연기됐지만, 연기 조치가 종료되면 2월 7일부터 발효될 수 있다. EU는 미국이 실제로 2월 1일 관세를 집행하는지를 지켜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미국과 EU는 서로 최대 교역 파트너로 경제적으로 깊이 얽혀 있다. 이 때문에 양측 모두 전면 충돌은 부담스럽지만, 이번 갈등은 그린란드라는 지정학적 사안과 통상 압박이 결합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EU는 22일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대응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며, 대화와 보복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대서양 경제 질서의 긴장도는 한층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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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그린란드 관세' 맞불⋯보잉·BMW·위스키까지 148조원 美 수출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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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는 '미친 속도', 현대차는 '3만대 현실화'⋯휴머노이드 양산 전략 갈렸다
-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사가 개발 중인 로보(무인)택시 전용 차량 '사이버캡'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생산 속도에 대해 "결국에는 미친 듯이 빨라질 것(insainly fast)"이라고 자신했다. 머스크 CEO는 20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초기 생산은 언제나 매우 느리게 시작해 S자 곡선을 따른다"며 "생산 증가 속도는 새로 도입되는 부품과 공정 단계의 수에 반비례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캡과 옵티머스는 거의 모든 요소가 새로워 초기 생산 단계에서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더딜 수밖에 없지만, 일정 궤도에 오르면 속도는 급격히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스크가 답글을 단 게시물은 테슬라 관련 정보를 자주 공유해온 소여 메리트의 글로, 사이버캡 생산이 100일 이내에 개시되고 혁신적인 제조 공정이 처음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을 담고 있다. 해당 글은 사이버캡 1대가 10초 미만에 생산 라인을 통과하고, 장기적으로는 약 5초 이하의 사이클 타임을 목표로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11월 주주총회에서 사이버캡 양산 시점을 2026년 4월로 못 박았고, 옵티머스를 연간 100만 대 규모로 생산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공언한 바 있다. 양산 시점인 2026년 4월은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연기된 시점이다. 머스크의 이 같은 발언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미래 대량 생산품'으로 규정한 테슬라의 구상과, 보다 현실적인 제조 로드맵을 제시한 현대자동차그룹의 행보와 대비된다. 현대차그룹은 계열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중심으로 산업 현장 투입을 전제로 한 단계적 양산 전략을 공개했다. CES 2026에서 현대차그룹은 아틀라스를 연간 3만 대 규모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장 자동화와 물류·제조 현장에서 검증된 수요를 기반으로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는 연구용 시연을 넘어 공장 자동화·물류·제조 보조 인력으로의 상용화를 공식화한 셈이다. 또한 아틀라스는 지난 8일 글로벌 통신매체 씨넷(CNET)으로부터 'CES 최고의 로봇'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틀라스가 공장·물류 중심의 즉시 적용 가능한 산업형 휴머노이드라면, 옵티머스는 장기적으로 가정·서비스까지 노리는 범용 AI 휴머노이드라고 할 수 있다. 즉, 아틀라스는 "언젠가 (사용)될 로봇"이 아니라 이미 필요한 곳에 투입되는 로봇이라는 점이 옵티머스와의 성격이 다르다. 머스크가 '초기 정체 후 폭발적 성장'이라는 테슬라식 제조 혁신을 강조했다면, 현대차그룹은 로봇을 이미 가동 중인 산업 시스템에 결합해 안정적인 수요와 품질을 먼저 확보하는 전략을 택한 셈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속도와 규모, 그리고 현실적 적용이라는 서로 다른 해법 속에서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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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는 '미친 속도', 현대차는 '3만대 현실화'⋯휴머노이드 양산 전략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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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 인수전 굳힌 넷플릭스'전액 현금' 인수 계약 체결
-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와 넷플릭스가 720억 달러(약 106조 원) 규모 전액 현금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오는 4월까지 진행되는 주주 투표를 통과하면 거래는 최종 확정된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워너 브라더스 디스커버리(WBD)와 넷플릭스(NFLX)는 이날 넷플릭스가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와 HBO 맥스 스트리밍 사업을 전액 현금으로 인수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액 현금 거래는 주당 27.75달러로, 넷플릭스가 이전에 제시했던 현금과 주식 혼합 거래를 대체한다. 이는 경쟁 입찰자인 파라마운트가 워너 브라더스 전체를 대상으로 현금 779억 달러(약 115조 원)를 제시하며 적대적인 인수에 뛰어든 가운데 나온 제안이다. 넷플릭스의 제안 가치는 총 720억 달러로 유지된다. 넷플릭스의 전액 현금 거래 제안은 파라마운트와 넷플릭스 사이에서 갈등하던 일부 주주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평가했다. 그렉 피터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이번 수정된 계약이 “거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며, 워너 주주를 위한 프로세스를 가속화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라마운트는 워너브라더스와 넷플릭스의 합병 논의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델라웨어주 법원의 모건 저른 판사는 워너브라더스를 상대로 파라마운트가 넷플릭스 인수·합병 계약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신속 진행 요청을 기각했다. 저른 판사는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라더스의 불충분한 정보 공개로 인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파라마운트가 정보를 확보할 다른 방법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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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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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 인수전 굳힌 넷플릭스'전액 현금' 인수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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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셀러 계정 해킹⋯정산금 86억원 지급 지연
-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판매자 계정이 해킹돼 80억원이 넘는 정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확보한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지난해 10월 판매자용 비즈니스 온라인 포털에 대한 해커의 무단 접근 가능성을 인지하고 내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해커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취약점을 이용해 107개 비즈니스 계정의 비밀번호를 재설정했고, 이 중 83개 계정의 정산금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지급이 지연된 정산금은 600만 달러(약 86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미니해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판매자 계정 해킹 사건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보안 체계와 해외 사업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판매자들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포털의 계정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OTP 인증 취약점이다. 해커는 이를 악용해 다수의 계정 비밀번호를 재설정한 뒤 정산금이 입금되는 계좌 정보를 자신이 통제하는 계좌로 변경했다.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해커는 총 107개 비즈니스 계정에 접근했으며, 이 가운데 83개 계정에서 실제로 정산금 계좌 변경이 이뤄졌다. 그 결과 판매자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정산금은 600만 달러에 달했다. 다만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미지급된 정산금 전액에 지연이자를 가산해 지급했으며, 판매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장했다고 당국에 보고했다. 문제는 사고 인지 과정이다. 신고서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일부 판매자들로부터 “정산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문의를 받기 전까지 시스템 이상 징후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모니터링만으로는 계좌 변경이나 비정상 접근을 조기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사고 인지와 대응이 사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보안 관리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가 확인된 이후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해커가 악용한 OTP 시스템을 수정하고, 정산금 계좌 정보 변경 시 추가 재검증 절차를 활성화하는 등 보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기본적인 보안 설계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더 큰 논란은 정보보호 인증 문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을 모두 받지 않은 상태였다. ISMS 인증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무화돼 있으며, 인증 여부는 기업의 보안 관리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공식 재무제표가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공개돼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 ISMS 인증 의무 대상인지 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사업자에게 'ISMS 인증 의무 대상자일 수 있음'을 통지하고,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국내 판매자들이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산 지연 자체보다도, 계좌 정보 변경과 같은 핵심 금융 정보가 외부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대규모 정산금이 오가는 이커머스 환경에서 보안 사고는 플랫폼 신뢰도와 직결된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일수록 국내 법·제도에 부합하는 보안 인증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사고 이후 피해를 보전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보안 전략이 필수라는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의 이번 해킹 사고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보안 기준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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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셀러 계정 해킹⋯정산금 86억원 지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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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차 보조금 전격 부활⋯중국산에도 문 연다
- 독일이 폐지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다시 도입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30억유로(약 5조1000억원) 규모의 신규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을 19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이번 제도는 자국 자동차 산업 지원을 목표로 하되, 차량 원산지에 따른 지급 제한은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카르스텐 슈나이더 독일 환경부 장관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독일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실제 수치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며 "우리는 경쟁에 대응할 뿐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FT는 이번 보조금이 중국 업체를 포함한 모든 제조사에 개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니해설] 독일 전기차 보조금 부활⋯중국차도 포함 독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전격적으로 되살리면서 유럽 전동화 정책의 방향성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3년 말 예산 부담을 이유로 전기차 보조금을 갑작스럽게 종료했던 독일이 불과 1년여 만에 대규모 지원책을 재가동한 것은, 전기차 시장 위축과 자동차 산업 전반의 압박이 그만큼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새로 공개된 보조금 프로그램은 2029년까지 약 80만대의 신차 구매 또는 리스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구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1대당 1500~6000유로(약 260만~1030만원)가 차등 지급되며, 순수 전기차뿐 아니라 일정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주행거리 연장형 모델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 규모와 적용 범위를 고려하면, 단기적인 수요 자극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자동차 제조사 BYD의 양왕 U9 차량이 2024년 12월 4일 독일 서부 에센에서 열린 에센 모터쇼에 전시되어 있다. 중국 자동차 대기업 BYD는 지난해 226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했으며, 이는 2026년 1월 1일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회사 성명서에 따르면 전 세계 기업 중 사상 최고 기록이다. (사진: 이나 파스벤더 / AFP 원산지 제한 안 둬⋯중국차도 수혜 주목되는 대목은 원산지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산 전기차를 사실상 배제하는 정책을 택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예컨대 영국은 전기차 구매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환경·공급망 규정을 통해 중국 업체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시장 경쟁에 맡긴다"는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같은 방침은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FT에 따르면 BYD는 지난해 독일에서 약 2만300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8배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시장 점유율은 아직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독일 정부의 보조금 재개는 가격 경쟁력이 강점인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소비자 저변을 넓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독일 전기차 시장 지속 가능한 성장은 미지수 다만 이번 정책이 독일 자동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FT는 독일 정부가 보조금을 재도입한 배경으로 2024년 배터리 전기차(BEV) 판매가 전년 대비 27% 급감한 점을 지목했다. 이후 판매가 회복되며 지난해 독일에서 신규 등록된 배터리 차량은 약 54만5000대로 늘었지만, 이는 정책 종료 이전의 성장 궤도로 복귀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의 반응도 엇갈린다. 독일 자동차산업협회(VDA)는 보조금 재개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충전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힐데가르트 뮐러 VDA 회장은 "촘촘한 충전망과 합리적인 에너지 가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기차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독일의 전기차 보조금 부활은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응급 처방에 가깝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떠받치고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업체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충전 인프라·전력 비용·산업 경쟁력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함께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반짝 효과'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독일의 선택이 유럽 전기차 정책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예외적 실험으로 남을지는 향후 몇 년간의 시장 흐름이 가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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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전기차 보조금 전격 부활⋯중국산에도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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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9)]트럼프 그린란드 위협에 금은값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구상으로 미국·유럽 간 '대서양 동맹' 균열 우려에 국제 국제금값과 은값이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BBC방송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금이 19일(현지시간) 2% 오른 온스당 4689.39달러까지 오르며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은값도 4% 뛴 94.08달러까지 뛰며 사상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은 불확실한 시기에 보유 가치가 있는 안전 자산으로 지난 1년 동안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왔다. 특히 이 기간동안 금값은 60% 상승했다. 국제금값과 은값이 이처럼 급등세를 보인 것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무역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커지면서 나온 것이다.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군대를 보낸 영국을 포함한 8개 유럽 국가 수입품에 다음달부터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EU도 미국산 수입품에 930억유로(약 160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BBC는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적 불확실성 외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와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고 증가도 금값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은의 경우 중국의 금속 수출 제한도 상승 요인이라고 보도했다. 영국계 투자은행인 필헌트의 피터 말린-존스 연구원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귀금속 가격의 변동은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기피 흐름과 미국·유럽 무역전쟁이 촉발할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에너지 전문매체 오일프라이스닷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을 잇따라 비판하면서 부각된 미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 미국 달러 변동성, 갑자기 나타날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귀금속 가격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지정학적 위기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하는 데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 비축 경향 등의 요인이 겹치며 귀금속 가격이 올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씨티그룹은 향후 3개월 사이 금값과 은값이 각각 온스당 5000달러와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최근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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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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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워치(139)]트럼프 그린란드 위협에 금은값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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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무역대표부, 대법원 관세 패소 대비 대체관세 즉각 도입 예고
-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가능성에 대비해 대체 관세 카드를 전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의 사법적 제동이 걸리더라도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인 관세 부과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사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이 1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대법원에서 관세와 관련해 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복원하는 작업을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행정부 차원의 통상 압박 공세는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본인을 비롯한 핵심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2기 행정부 출범 초기 무역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한 매우 다양한 선택지들을 이미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현행 상호관세의 근거를 무효로 판단하더라도, 무역법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즉각적으로 대체 관세를 부과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다. 그는 대법원이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무역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무역 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단행한 전례 없는 관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를 강행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는 대규모 소송이 제기됐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IEEPA를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은 행정부의 권한 남용이자 위법이라고 잇따라 판결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해당 사건을 심리해 왔다. 대법원이 관례대로 세부 사건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다음 선고일을 20일로 지정하면서, 이르면 이날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가리는 최종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워싱턴 정가와 월스트리트에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글로벌 통상 질서가 다시 한번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Key Insights]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체관세 즉각 도입 예고는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사법부 판결과 무관하게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는 한국 등 수출 주도형 국가에 심각한 경고장이다. 관세의 법적 근거가 IEEPA에서 다른 수단으로 바뀔 뿐 고율 관세 압박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기업과 정부는 단기적인 대법원 판결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미국의 상시적인 관세 위협에 대비한 근본적인 공급망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 등 구조적 대응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Summary]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즉시 대체 관세 도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다양한 법적 대안이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패소 다음 날부터 관세 복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강행했으나 하급심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이르면 20일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 정부의 관세 강행 의지는 확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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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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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무역대표부, 대법원 관세 패소 대비 대체관세 즉각 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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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 "만약 당신이 1년 전 전 재산을 털어 메모리 칩을 샀다면 떼돈을 벌었겠지만, 오늘 주식시장에 전 재산을 묻어뒀다면 지옥을 맛볼 것입니다." 19일(현지시간) 월요일 아침, 글로벌 금융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전대미문의 '관세 폭탄' 충격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중국도, 멕시코도 아닌 미국의 핵심 혈맹인 유럽이 타깃이다. 그것도 '그린란드 매입'이라는 비현실적 명분을 앞세운 무차별 공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와 영국, 독일 등 유럽 8개국에 대해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전 세계 증시는 '검은 월요일'의 공포에 떨고 있다. 영국 가디언과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월 1일부터 이들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6월 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를 25%로 상향하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은 이른바 '통상 바주카(Trade Bazooka)'로 불리는 반강압 기구(Anti-Coercion Instrument) 가동을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나토 동맹의 붕괴"…금값 온스당 4625달러 '패닉 바잉'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IG 등 주요 거래소의 주말 선물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 19일 개장하는 런던 증시(FTSE 100)는 0.9% 급락 출발이 확실시되며, 화요일인 20일 개장 예정인 미국 월스트리트 역시 하락세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반면,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625달러를 돌파하며 지난주 기록한 사상 최고치(4642달러)에 근접했고, 은 가격 역시 온스당 90.41달러로 치솟았다. 토니 시카모어 IG 시장 분석가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나토(NATO) 동맹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정학적 공포를 자극하고 있다"며 "주식 시장의 '위험 회피(Risk-off)' 심리가 극에 달하며 금과 은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황당한 '그린란드 청구서'…유럽 "더는 못 참는다" 사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집착인 '그린란드 매입'이다. 그는 재임 2기 들어 그린란드 인수를 국가 안보 필수 과제로 격상시키며 덴마크를 압박해왔다. 이번 관세 위협은 그 압박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것이다. 타깃이 된 국가는 덴마크를 포함해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미국의 최우방국들이다. 유럽의 반응은 격앙을 넘어섰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즉각 비판 성명을 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 차원의 '통상 바주카' 가동을 요청했다. 이는 EU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제3국에 대해 교역 제한, 투자 차단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CNN은 "EU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무역 휴전'으로 유예했던 930억 유로(약 13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 기계공학협회(VDMA) 베르트람 카블라트 회장은 "여기서 물러서면 미국 대통령은 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올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친미 성향으로 알려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조차 트럼프의 이번 도발로 인해 기존의 유화적 태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확실성이 관세보다 무섭다"…투자·고용 '올스톱' 경제 전문가들은 당장의 관세율보다 '예측 불가능성'이 세계 경제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시카고대 스티븐 덜로프 교수는 "트럼프의 전례 없는 결정들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이 훼손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은 성장의 적"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기업 현장은 이미 마비 상태다. CNN에 따르면 많은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 탓에 2025년부터 신규 채용을 중단했다.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조셉 파우디 교수는 "공장이 지어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관세 때문이 아니라, 내일 관세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ING의 카르스텐 브르제스키 글로벌 매크로 부문장은 이번 조치로 유럽 국내총생산(GDP)이 0.25%포인트(p) 증발할 것으로 내다봤다. 각자도생의 시대…미국을 떠나는 동맹들 트럼프발(發) 각자도생은 글로벌 공급망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는다. 캐나다는 최근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산 전기차(EV) 관세를 완화했으며, EU는 25년을 끌어온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의 무역 협정을 타결지었다. 트럼프의 이번 조치가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U는 국경이 없어 특정 국가(8개국)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독일이나 프랑스 제품이 다른 EU 국가를 통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될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파우디 교수는 "그린란드를 얻겠다고 가장 중요한 동맹들을 적으로 돌리는 역설적 상황"이라며 "이는 결국 미국의 수출 경쟁력만 약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Key Insights]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위해 유럽 우방국에까지 관세를 무기화한 것은, 미국 최우선주의 앞에서는 전통적 안보 동맹조차 언제든 거래와 압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이는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한국 안보와 경제에 극히 위험한 신호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대미 투자 압박이 언제든 징벌적 관세와 연계될 수 있는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은 대미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EU 등 유사 입장국과의 통상 연대를 통한 입체적인 '경제 안보'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 [Summary]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에 반대하는 영국, 독일, 덴마크 등 유럽 8개국을 향해 최대 25%의 징벌적 관세를 예고하며 글로벌 금융시장에 패닉을 불러일으켰다. 영토와 안보를 관세로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에 EU는 135조 원 규모의 보복 관세 및 초강경 '통상 바주카(ACI)' 가동을 검토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나토 동맹 균열의 공포 속에 안전 자산인 금값이 폭등하고 있으며, 극심한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멈춰 서는 등 실물 경제의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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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그린란드'가 쏘아올린 무역전쟁 공포⋯"20년 내 가장 미친 시장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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