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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회사, 로드스타운 ‧인디EV‧웨이마 줄줄이 파산
- 전기자동차가 대세로 떠오른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주요 전기차 기업 3곳이 파산을 선언했다. 경기침체로 인해 전기차 판매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영국 최대 언론사 더 선(The SUN) 미국판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제조 업체 인디EV와 로드스타운 모터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웨이마(威馬·WM) 등 3곳이 시장에서 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대부분의 전기차 스타트업은 공장의 생산능력을 늘리고, 판매량이 높아진 반면, 이들 회사는 판매와 생산에서 뒤처지며 열세를 겪었다. 테슬라(Tesla)는 785조3200억원(5800억 달러)가 넘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로 성장했다. 전기 트럭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은 생산 기록을 경신했고, 환경친화 자동차를 표방한 3만 달러(4062만원) 대 전기자동차 피스커(Fisker)는 2023 피스커 피어를 지난 9월 출시했다. 파산을 선언한 위의 3기업의 파산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먼저 로드스타운 모터스(Lordstown Motors)는 트럭 전문 EV 제조업체로 지난 6월 파산을 선언했다. 이 회사는 제네럴모터스(General Motors) 공장을 인수한 도시에서 이름을 따왔다. 오하이오 주 로즈타운 공장은 1966~2019년 3월까지 GM 차량을 생산했다. 이 트럭 제조사의 제품은 당시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45대 대통령, 2017년~2021년 1월)로부터 '최고의 기술'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공매도자들은 회사의 경영진이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판매에 대한 보증을 부풀렸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다. 인디EV(IndiEV)는 최근 동일한 로드스타운 공장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러한 계획이 중됐다. 이 회사는 2021년부터 6093만원(4만5000달러)부터 시작하는 자사의 플래그십 차량 인디 원(Indi One)을 선보였다. 회사는 "이 자동차는 첨단 기술 부품을 탑재한 '통합 슈퍼컴퓨터를 갖춘 최초의 자동차'"라고 발표했다. 슈퍼컴퓨터는 운전자에게 온보드 비디오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인디EV는 부채가 357억8622만원(2643만 달러)인 반면, 자산은 38억3182만원(283만 달러)에 불과했다.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웨이마 모터스는 지난 10월 10일 파산을 선언했는데, 판매실적 부진이 원인이었다. 웨이마는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고군분투했으나 비야디(比亞迪·BYD)와 창안차, 지리차 등과의 가격 기술 경쟁에서 밀리며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였다. 중국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지난 9월 카이신오토홀딩스(Kaixin Auto Holdings)에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계면신문 등 현지매체는 중국 기업정보사이트 톈옌차를 인용, 웨이마가 지난 10월 9일 상하이시 제3중급인민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미국 주요 외신은 지난 1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경제침체로 인해 내연기관차 대비 전기차 값이 비싸 판매량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실제로 시장 조사 업체 마크라인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차의 글로벌 시장 판매량은 총 434만248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07만9746대로 41% 증가했다. 하지만 성장세는 2021년 115.5%에서 2022년 61.2%, 올해 50%대 이하를 기록해 감소 추세다. 한국 역시 전기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대비 16.4% 증가한 7만8977대였다. 그러나 이는 지난 2022년 상반기 6만7848대를 판매, 2021년 3만9686대 판매 대비 71% 성장한 것에 비하면 크게 둔화된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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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회사, 로드스타운 ‧인디EV‧웨이마 줄줄이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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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기본 검색 엔진 유지비로 연간 180억 달러 지불
- 구글이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남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은 연간 180억 달러(약 24조3360억원)에서 200억 달러(약 27조 400억원) 사이로 추정된다. 번스타인(Bernstein)의 한 분석가는 이 금액은 애플의 연간 영업 이익의 약 15%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기술 전문매체 기즈모도에 따르면 번스타인 분석가들은 애플이 당초 '더 레지스터(영국 기반 IT 뉴스 웹사이트)'가 보도했던 구글을 상대로 한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과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요 관심 분야 중 하나는 '정보서비스협정(ISA)'에 따라 분류되는 애플에 대한 지급액이다. 번스타인 보고서는 "우리는 연방 법원이 구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구글이 애플과의 검색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미국 법무부의 주요 소송 변호사 케네스 딘처는 구글의 ISA 지불액을 1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 금액은 기밀로 유지되지만 18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1위 검색 엔진이 되기 위해 안드로이드에 지불하고 있는 금액도 말할 것도 없다. 구글은 사용자가 경쟁사보다 구글 서비스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반론을 폈지만, 딘처는 검색 엔진으로 기본 설정된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러한 지불금을 받는 당사자이지만, 구글의 반독점 소송에서 애플이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을지는 불분명하다. 번스타인 보고서는 "중요한 것은 애플이 아니라 구글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며, 애플은 (이론상) 다른 검색 엔진과 제휴하여 기본값으로 설정하거나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구글과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과 애플의 검색엔진 계약은 2025년까지 유효하다.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며, 판결은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애플과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애플에 지불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애플은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이 아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도 있다. 구글은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남음으로써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구글은 아이폰 사용자의 검색 트래픽을 통해 광고 수익을 얻고 있다. 구글이 아이폰의 기본 검색 엔진 지위를 잃을 경우, 이러한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 또, 구글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애플은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이 아닌 다른 검색 엔진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 애플은 경쟁 검색 엔진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검색 엔진을 개발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9월 26일 애플은 미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검색 시장에서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을 옹호하는 진술을 했다. 애플의 서비스 부문 수석 부사장인 에디 큐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 반독점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큐 부사장은 2016년 애플이 사파리 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엔진을 구글로 설정하는 것과 관련해 애플-구글 간 합의문을 설계한 인물이다. 구글은 2002년 사파리에서 처음 기본 옵션으로 채택된 이후 애플과의 합의 내용은 여러 차례 수정됐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2020년까지 사파리에 기본 검색 엔진 설정을 위해 애플에 40억 달러(5조4080억원)~70억 달러(9조4640억원)를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반독점 행위를 통해 구글이 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 법무부 주장이다. 그러나 큐 부사장은 "고객들을 위해 구글을 기본 검색 엔진으로 가져가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구글과 거래를 옹호했다. 그는 "(합의 당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안은 분명히 없었다"며 "만약 협상이 결렬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당시 큐 부사장은 구글 검색 엔진이 분명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에 애플이 독자적인 검색 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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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기본 검색 엔진 유지비로 연간 180억 달러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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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스텔란티스와 인디애나에 제2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 삼성SDI가 미국의 주요 자동차 제조 회사 스텔란티스(Stellantis)와 함께 인디애나주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고 11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디트로이트뉴스가 보도했다. 이번 투자로 크라이슬러, 닷지, 지프, 램 차량 브랜드를 보유한 스텔란티스와 삼성SDI는 인디애나주 코코모에 32억 달러(약 4조 3200억원)를 투자해 두 번째 전기차 배터리 제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스텔란티스 NV의 파워트레인 운영 중심지로 활용되고 있는 이 지역은 삼성SDI와 스텔란티스가 합작으로 참여하는 스타플러스 에너지의 두 번째 미국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7년 초 문을 열 예정인 이 공장은 연간 34기가와트시의 배터리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14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 투자 규모는 63억 달러(약 8조5000억원)에 이르며, 총 28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마크 스튜어트(Mark Stewart) 스텔란티스 북미 최고 운영 책임자는 성명에서 삼성SDI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배터리 생태계는 전기화 전력의 토대이며 삼성SDI,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와의 훌륭한 파트너십 덕분에 코코모에 여섯 번째 기가팩토리를 설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스튜어트는 또 "이번 협력은 북미 브랜드의 배터리 전기차(BEV)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2038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제로로 만들어 깨끗하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가격의 이동성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 배터리 공장 2027년 완공 목표 이 발표는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이 스텔란티스에 대해 파업을 벌인 가운데 나왔으며, 양측은 새로운 노사 합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이번 노사 협상에서는 전기차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제너럴 모터스(General Motors)도 배터리 공장 근로자를 포함한 기본 합의에 도달했다고 노조 측이 전했다. 스텔란티스 근로자를 대표하는 UAW 지도자들은 스텔란티스가 현재 북미에서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웨인 주립대학교의 마릭 마스터스(Marick Masters) 경영학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움직임에 대해 "이미 오랜 시간 준비되어 온 일"이라며 "스텔란티스는 UAW와의 파업과 관련된 문제로 계획이 지연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전기차가 미래의 방향이며,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 추세를 따라잡아야 한다. 더 이상의 지연은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디애나주로의 최근 투자는 미시간주가 다른 배터리 공장 투자 기회를 놓친 것을 의미한다. GM은 랜싱 외곽의 델타 타운십에서 2025년 개장 예정으로 '울티움 셀(Ultium Cells LLC)' 산하의 LG 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포드, 배터리 공장 일시 중단 한편, 포드 자동차는 중국의 배터리 제조 업체 '컨템포러리 앰퍼렉스 테크놀로지(CATL, Contemporary Amperex Technology Co.)'의 라이선스 기술을 활용하여 미시간주 마샬에 35억 달러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달, 디어본 기반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자체 기술 능력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까지 공장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발표, 공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다. 해당 지역에서는 포드의 투자로 인한 마을의 변화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으며,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이 지방 정부 회의와 법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의회 의원들도 중국산 배터리 기술 사용과 관련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마스터스 교수는 포드의 마샬 공장 건설 중단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으며, 인건비 면에서 포드는 GM이나 스텔란티스와는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스타플러스 에너지 공장은 이미 코코모에 건설 중이며, 2025년 1분기까지 연간 33GWh의 배터리를 생산할 계획이다. 인디애나 경제개발공사는 이 합작 투자로 인해 최대 3750만 달러(약 506억원)의 세액 공제와 200만 달러(약 27억 원)의 교육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이며, 추가로 다양한 재개발과 구조화 지원도 약속했다. 에릭 홀콤 인디애나 주지사는 성명에서 "인디애나의 경제는 순항 중"이라며, 스텔란티스와 삼성SDI의 투자로 인해 자본과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홀콤 주지사는 "이러한 합작 투자는 코코모와 인디애나주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인디애나주를 글로벌 경제의 선두로 이끌 것"이라고 전했다. 코코모시와 그레이터 코코모 경제개발연합, 하워드 카운티, 듀크 에너지 인디애나, 북부 인디애나 공공서비스 회사 등도 이 투자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삼성SDI의 최윤호 대표는 "스타플러스 에너지의 두 번째 배터리 공장을 통해 삼성SDI는 북미에서 최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기지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삼성SDI의 최첨단 배터리 기술은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텔란티스, 전기차 확장 계획 한편, 스텔란티스는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 LG 에너지솔루션과 함께 큰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 공장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곧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스텔란티스는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곧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아마존닷컴(Amazon.com)을 위해 멕시코에서 전기 램 프로마스터(Ram ProMaster) 상용 밴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내년부터는 램 1500 REV 트럭, 닷지 차저 머슬카, 지프 레콘 SUV, 와고니어 'S' SUV 등 다양한 소비자용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스텔란티스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총 25개의 전기차 모델을 선보일 것이며, 미국 내 전체 판매량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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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스텔란티스와 인디애나에 제2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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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혼율 감소
- 중국에서 이혼율이 2022년부터 연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이혼 하락률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이혼법에 부동산 재산 분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매체 겐다이 미디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정책문화종합연구소 초빙연구원인 기타무라 유타카(北村 豊, Kitamura Yutaka)는 "2021년부터 중국의 이혼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6월 9일 중국 정부 '민정부'가 공개한 '2022년 4분기 민정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이혼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에서는 젊은 세대 인구 감소, 결혼에 대한 니즈 축소, 그리고 남녀 비율의 불균형 등이 결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중국 결혼 추세 데이터를 보면, 2013년에는 총 1346.9만 쌍의 결혼이 이루어졌으나, 2022년에는 683.3만 쌍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른 결혼률도 2013년 9.9%에서 2022년에는 4.8%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1000명당 4.8쌍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중국에서의 이혼 건수가 350만 쌍을 기록한 반면, 2019년에는 470.1만 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이혼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이혼률 역시 2013년 2.6%에서 2021년 2.0%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별 이혼율'이라는 지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결혼한 부부의 절반이상이 이혼한 것과 대조적으로, 2022년에는 이 지표가 30.7%로 크게 줄었다. 이 지표는 일반 이혼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일본에서도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의 특별 이혼율이 32%로, 중국의 최근 수치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2020년부터 이혼 건수와 이혼률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에서의 이혼 방식은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합의 이혼'은 양쪽 모두가 이혼에 합의하면 30일 이후에 성립되는 반면, '소송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이혼 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는 것이 '재산 분배' 문제다. 2001년 제정된 '결혼 법'의 개정안에서는 '부부 재산 제도'가 도입되었고, '개인 고유 재산'에 대한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한 혼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 해당 사람의 재산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2011년 중국에서는 부부의 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는 '혼인법의 해석'이 발표됐다. 이 중 주목받는 내용으로는, 혼인 후 부부가 소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혼전에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부동산 처리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의 부모가 결혼 후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선물로 간주되며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취급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부부 간의 이혼 소송에서 '주택 부동산'의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불어, 2017년경 중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한 가정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법 제정 이후 '위장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소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이혼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간에 가장 큰 분쟁 요인이 되는 것은 바로 '부동산 재산 분배'이다. 특히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분할에 관한 협의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쪽이 주택의 시세에 맞춘 반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제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배경에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혼 시에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더욱이, 2023년 8월 현재 중국 전역에서는 건설이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분양가를 분할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 류승비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이혼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상승할 때,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재산 분배에 큰 분쟁 없이 합의를 이루곤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때는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불분명해져 이혼 결정을 내리는 부부가 드물어진다. 실제로 많은 상담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이혼을 추진하는 부부는 보기 힘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동산 불황과 이혼 시의 재산 분배 문제가 이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나 상승은 이혼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며, 부동산 관련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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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혼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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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국세청, 암호화폐 '브로커' 새 규제안 공개
-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이 암호화폐 '브로커(broker, 중개인)'에 관한 새로운 규제안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이들 두 연방 기관은 암호화폐 중개인인 '브로커'의 보고 요건 등을 명시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공개했다. 미국 중소기업청의 옹호 사무소 역시 지난달 29일 해당 주제의 규제 제안서를 내놨다. 규제안에는 "2025년 1월 1일부터 디지털 자산 중개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의 총 수익을 보고해야 한다"며 "이들 중개인은 판매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익 정보도 제공해야 하며,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납세자의 소득 정보를 국세청이 더욱 정확히 파악하게 함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납세 규정 준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두 기관은 2023년 11월 7일에 예정된 공청회에서 미국 내 중소기업과의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규제안이 승인되면 브로커들은 새로운 보고서 양식 1099-DA를 사용해 IRS에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에게는 명세서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은 올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고소하는 등 대한 가상화폐 단속을 강화해 업계의 반발을 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6월 5일 고객 자금 유용, 투자자 오도 등 13가지 혐의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다음날인 6월 6일 SEC는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미등록 브로커 및 거래소 역할을 해왔다는 혐의로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측은 먼저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며 SEC와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의회 감시 기관인 미국 회계감사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7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증권성 암호화폐 자산의 현물 시장이 규제의 주요 공백으로 지목되었다. 보고서는 "특정 연방 규제 기관의 지정을 통해 비증권성 암호화폐 현물 시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하면 금융 안정성 위험을 줄이고 사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유사한 전통 자산들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도 보고서에서 강조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시장은 최근 몇 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지만, 관련 법규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지연되었다. 2020년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상화폐는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 법은 주로 자금세탁 방지에 집중해, 이용자 보호나 시장 질서 확립에 관한 규제는 부족한 상태였다. 이후 지난 2023년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 법은 가상자산의 정의와 함께 투자자의 보호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의 진입 및 영업,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와 관련된 더욱 구체적인 2차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향후 국제기준이 확립되면, 가상자산의 발행 및 공시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2단계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2단계 입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공시와 내부통제 의무, 그리고 가상자산 평가, 자문 및 공시업에 대한 규제 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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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국세청, 암호화폐 '브로커' 새 규제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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