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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은 1·2차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하고 판매 규제 개선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1차 현장 점검에서는 불완전판매 사례 및 관련 유형을 검토하고 다른 문제점을 찾아내는 과정이 이루어졌다. 금감원은 1차 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하도록 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빠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고령층 등에게 상품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능하게 제공되었는지, 투자자가 과거에 복잡한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가입 경로 등을 고려하여 상품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이 판매하는 고위험 상품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현장 검사를 통해 불완전 판매의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문제가 된 ELS 상품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판매되는 다른 고위험 상품들에 대한 판매 규제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LS 및 기타 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내재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은행이 이러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어느 정도까지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금융당국은 은행 판매 제한을 일률적으로 시행할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해외 사례, 국내 소비자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시중은행의 ELS 판매에 대한 전면 금지를 비롯해 다양한 대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면서 "은행이 소규모 지점에서의 판매를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 관리 전문 부서인 PB 조직을 통한 판매가 더 적합한지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우선순위는 피해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제도 개선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시작될 것"이라며 "2019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시행된 제도 개선 사항 중 어떤 것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것이 그렇지 않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9년 은행들에서 발생한 DLF 관련 대규모 손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고위험 사모펀드와 복잡한 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은행들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 보호 조치를 전제로 ELS의 판매가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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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ELS 불완전판매 2차 현장검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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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물가 상승률 2.8%로 둔화⋯신선 과실 28.5% 급등
- 올해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감소하며 상승세가 둔화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일 가격의 상승과 겨울철 한파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15(2020년 기준 100)로,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이는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2%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2023년 7월 2.4%로 시작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이후 몇 달 간 3%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6개월 만에 다시 2%대로 하락하며 물가 상승세의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물가 상승률 둔화에는 석유류 가격의 하락이 큰 역할을 했다. 석유류 가격이 전년 대비 5.0% 감소하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0.21%포인트(p) 낮추는 데 기여했다. 반면, 농산물 가격은 15.4% 상승해 물가 상승률에 0.59%포인트의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지난달 15.7% 상승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15%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이다. 외식 물가 역시 전년 동월 대비 4.3% 오르며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는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 폭으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지만, 지난달 대비로는 0.4% 하락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이는 주세 기준판매 비율 제도의 도입에 따른 소주 및 맥주 유통 가격 인하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과일 가격의 지속적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석유류, 개인 서비스, 가공식품 가격 상승률의 둔화로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가 상승의 기본적인 추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지수(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2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근원물가, 즉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도 2.5% 상승하여, 2021년 12월 2.2% 상승 이후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3.4% 올라,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4.5% 상승에서 시작하여, 11월 3.9%, 12월 3.7%로 점차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과일과 채소의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기상 조건과 계절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큰 신선 어개, 채소, 과실을 포함한 신선식품지수는 14.4% 상승했다. 특히, 신선 과실 가격은 28.5% 상승go 2011년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신선 채소와 신선 어개의 가격도 각각 8.9%, 2.0% 상승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해 사과와 배의 부진한 작황과 귤 등에 대한 지속적인 높은 수요가 겹치며 과실 가격이 수개월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후 변화와 같은 불확실한 요소들이 향후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겨울철 비정상적 기후가 지속됨에 따라 물가의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수입 원유의 벤치마크인 두바이유는 지난해 9월 93달러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12월에는 77.3달러까지 떨어졌으나, 최근에는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82달러를 초과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2월에는 석유류 가격의 상승이 물가 상승률을 다시 상승세로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반기 동안에는 3% 내외의 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일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세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필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2일 오전에 열린 물가 상황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잠시 주춤하다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재보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수요 압력의 약화와 국제유가의 하락 추세 등에 의해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유가의 불확실성 증가와 농산물을 포함한 생활 필수품 가격의 지속적인 고공행진으로 인해 불안정한 상황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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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물가 상승률 2.8%로 둔화⋯신선 과실 28.5%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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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올해 1분기 메모리반도체 흑자전환 예상
-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D램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메모리 사업이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인공지능(AI)용 D램이 이끄는 메모리 수요 회복에도 기존 감산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31일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생성형 AI 관련 HBM 서버와 SSD 수요에 적극 대응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메모리 사업은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업계 전반으로 보면 메모리 생산 전반의 비트그로스(bit growth·비트 단위로 환산한 생산량 증가율)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객의 재고 비축 수요보다는 진성 수요 위주로 공급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D램과 낸드 비트그로스는 각각 전 분기 대비 30% 중반대 증가를 기록했다. 평균판매단가(ASP)는 D램이 두 자릿수 초반, 낸드가 높은 한 자릿수 각각 상승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비트그로스는 D램이 시장 수준인 1% 중반 하락하고, 낸드는 시장 수준인 낮은 한 자릿수 감소를 약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시장 환경에서 삼성전자는 기존 재고 정상화 목표와 이를 위한 생산량 조정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사장은 "4분기 출하량 증가와 지금까지의 생산 하향 조정으로 재고 수준은 빠른 속도로 감소했으며, 특히 시황 개선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D램을 중심으로 재고 수준이 상당 부분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D램과 낸드 모두 세부 제품별 재고 수준에는 차이가 있어서 미래 수요와 재고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반기 중에도 선별적인 생산 조정은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D램 재고는 1분기가 지나면서 정상 범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며 낸드도 수요나 시장 환경에 따라 시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늦어도 상반기 내에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장 수요와 재고 수준을 상시 점검해 이에 따른 사업 전략을 유연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HBM 판매량의 경우 지난해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4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3.5배 규모로 성장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3분기 HBM3의 첫 양산을 시작했고, 4분기에는 주요 그래픽처리장치(GPU) 업체를 고객군에 추가하며 판매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김 부사장은 "HBM3를 포함한 선단 제품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상반기 중 판매 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하반기에는 그 비중이 90%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HBM3E 제품 사업화와 그다음 세대 HBM4 개발도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부사장은 "HBM3E는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 중이며 올해 상반기 내에 양산 준비가 완료될 예정"이라며 "HBM4의 경우 2025년 샘플링, 2026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김부사장은 이어 "생성형 AI 성장과 함께 고객 맞춤형 HBM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표준 제품뿐 아니라 로직 칩을 추가해 성능을 고객별로 최적화한 커스텀 HBM 제품도 함께 개발 중"이라며 "현재 주요 고객사와 세부 스펙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전반적인 메모리 수요 환경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지난해 위축된 시설투자(캐펙스·CAPEX)는 HBM을 중심으로 회복할 것으로 회사 측은 예상했다. 김 부사장은 "최근 생성형 AI에 의한 서버향 HBM 및 고용량 DDR5 채용이 늘고 낸드에서는 8테라바이트급 이상 고용량 SSD 수요도 접수되고 있어서 수요 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올해는 업계 내 캐펙스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상당한 비중으로 HBM에 집중되고, HBM외 제품들은 비트그로스 성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작년 4분기에 시장 수요 약화로 실적이 부진했던 파운드리 부문에서는 올해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는 온디바이스 AI 수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정기봉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부사장은 "온디바이스 AI 제품이 많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고객들은 더 빠른 AI 기능을 요구한다"며 "AI 성능 증가에 따라 NPU(신경망처리장치) 블록 사이즈가 커지고 S램 용량이 증가해 향후 파운드리 수요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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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올해 1분기 메모리반도체 흑자전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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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소행성 2007 EG 30일 지구 통과
- 캐나다 거위 64마리 크기의 소행성이 30일 지구를 지나갈 예정이라고 더 예루살렘 포스트가 2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NASA)의 소행성 추적기에 따르면 캐나다 거위 64마리 크기의 소행성 '2007 EG'가 1월 30일 화요일에 지구 상공을 통과할 예정이다. 나사의 계산에 따르면 이 소행성은 비행 중 지구에 가까이 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사 제트추진연구소(JPL)의 근지구물체연구센터(CNEOS)에 따르면 문제의 소행성은 2007 EG로 명명됐다. 이날 지구에 근접하는 소행성 2007 EG는 지름이 71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캐나다 거위 64마리를 나란히 줄세운 길이에 해당한다. 브란타 카나덴시스(Branta canadensis)로 알려진 캐나다 거위는 공격적이고 불쾌한 행동으로 특히 원산지에서는 악명이 높다. 미시간 대학교에 따르면 캐나다 거위의 평균 몸길이는 1.10미터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한다. 즉, 소행성 2007 EG는 캐나다 거위 약 64마리가 꼬리부터 부리까지 일렬로 늘어선 길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소행성은 우주의 무한한 공간을 매우 큰 소음을 내며 날아갈 것이다. 2024년 지구에 충돌할 수 있는 소행성 나사에 따르면 소행성 2007 EG는 480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에서 지나가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를 지나갈 때 충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모든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 이미 소행성 하나가 지구에 충돌한 적이 있다. 지난 20일 베를린 밤하늘을 밝힌 소행성 '2024 BX1'은 지름 1m급 초소형으로 오리 두 마리 정도의 크기로 독일 상공을 지나갔다. 헝가리 피스카스퇴케 천문대의 0.6m급 망원경을 통해 최초 발견된 소행성 '2024 BX1'은 사람보다 작은 크기로, 지름이 약 1미터에 불과했다. 이 소행성은 발견된 후 불과 3시간 만에 베를린 서쪽 약 100킬로미터 떨어진 내륙지역에 충돌했다. CBS 등 외신에 따르면 초소형 소행성 2024 BX1은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마찰열에 의해 대부분 불타서 없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소행성 2024 BX1은 인류가 충돌 전에 발견한 8번째 소행성으로 기록됐다. 2024 BX1과 같은 10미터 이하의 초소형 소행성들은 매년 약 1회 지구에 충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소행성들은 공중폭발이나 건물 파손 등의 피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충돌 위험성을 경시할 수 없다. 그 외에도 10~50미터 크기의 소행성은 1000년에 한 번, 50~100미터 크기의 소행성은 1만 년에 한 번 정도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크기의 소행성들은 도시 파괴나 대양급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를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행성 방어를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가장 유망한 방법은 운동 편향이다. 소행성 방어 운동 편향(Asteroid Deflection Mission Bias)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할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우주 임무를 설계하고 실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말한다. 멀리 떨어진 소행성의 궤도 경로를 변경하는 데 성공한 나사의 이중 소행성 방향 전환 시험(DART) 임무에서 입증된 바 있듯이 현재까지는 운동 편향이 가장 유력하다. 항공기-조류 충돌 사고, 피해 심각 한편, 항공기에 날아와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비행기 추락 사고를 일으켜 최소 수십 명의 인명 사고를 낼 수 있는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은 실제로 이 소행성 충돌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예를 들면, 지난 25일 한국에서 이스타항공의 대만 타이베이행 여객기가 청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하던 중 조류와 충돌해 출발이 8시간가량 지연됐다. 이날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0분께 ZE781(B737-800) 여객기가 청주공항 이륙 직후 새와 부딪혔다. 이 여객기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 공항으로 회항, 긴급 안전점검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승객 146명에게는 호텔 숙박을 제공했으며 승객이나 승무원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다. 이스타항공 여객기는 비행에 문제가 없는 점이 확인돼 25일 오전 8시 10분 타이베이로 출발했다. 국내 공항에서는 겨울과 가을철에 철새가 공항 인근에 모이며 항공기와 충돌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은 총 500건으로, 항공기가 회항한 사례도 6건 있었다. 이처럼 조류 충돌은 소행성 충돌보다 더 잦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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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A, 소행성 2007 EG 30일 지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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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 발표 임박
- 선거를 앞두고 대표적인 경제 이니셔티브를 강조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투자는 2022년 초당파적으로 통과된 530억 달러 규모의 '칩 법안(Chips Act)'에 따른 것으로, 첨단 마이크로칩 생산을 재개하고 중국의 칩 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칩 법안의 이행 속도는 다소 느린 편이다. 170여 개 기업이 신청했지만, 지금까지 첨단 칩 제조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단 두 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수십억 달러 규모의 훨씬 더 큰 규모의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스마트폰, 인공지능, 무기 시스템 등 첨단 기술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제조를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되는 3월 연두교서 연설 전에 몇 가지 성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기술 및 혁신 담당 선임 연구원 윌리엄 라인하트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칩 산업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첨단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칩 법안, 미국의 산업 정책 실험 미국 의회가 통과한 530억 달러 규모의 칩 법안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법은 제조 보조금, 대출, 대출 보증, 세금 공제 등을 통해 반도체 제조 시설의 신설 및 확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칩 법안의 시행 방식은 미국의 산업 정책 수행 능력을 시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일본, 독일 등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산업 정책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 왔다. 이에 비해 미국은 산업 정책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칩 법안의 시행은 바이든 행정부의 재선 추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 중 하나로, 성공적인 시행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칩 법안의 시행에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인력과 국가 안보에 대한 칩 법안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 자금 조달 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숙련된 인력 부족도 우려 사항 중 하나다. 세계 최첨단 칩의 약 90%를 생산하는 TSMC는 지난주 애리조나 공장의 두 번째 공장에서 생산이 1~2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미국의 인센티브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었다. 이는 칩 법안의 시행이 예상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TSMC는 지난주 미국의 인센티브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애리조나 제2 공장의 생산이 1~2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TSMC는 앞서 첫 번째 팹의 개장을 2024년에서 2025년 상반기로 연기한 바 있다. 미국 내 공장 건설에 대한 규제 장애물을 연구해온 연방 태평양 북서부 국립연구소의 보안 및 기술 고문인 존 버와이(John VerWey)는 "가장 큰 이유는 리드 타임과 이들 기업이 가진 대안"이라며 "TSMC가 대만이나 일본에 팹을 건설하고자 할 때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제조 공급망 투자 발표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투자 발표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은 국가환경정책법(NEPA)으로, 아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대규모 프로젝드들이 보조금을 받기 전에 횐경 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함을 의미한다. 연방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NEPA 평가에는 평균적으로 4.5년이 소요됐다. 비평가들은 평가가 매년 지연될 때마다 번도체 공장 건설 비용이 약 5%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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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한 수십억 달러 규모 투자 발표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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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AI탑재 드론으로 외벽 균열 탐지 솔루션 '포스비전' 개발
- 포스코이앤씨가 드론을 사용해 불과 0.3mm의 미세한 균열을 파악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파트 외벽 관리 솔루션을 개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3일 고화질 영상 장비를 탑재한 드론으로 아파트 외벽을 촬영해 균열을 식별하는 인공지능(AI) 균열 관리 솔루션 '포스-비전'(POS-VISION)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폭 0.3mm의 미세한 균열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공동주택 하자 판정 기준에서 0.3mm 이상의 균열을 하자로 간주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균열뿐만 아니라 창호 코킹의 불량, 콘크리트 파손 등 다양한 외벽 품질 문제도 감지할 수 있다. 또한, 포스코이앤씨는 이 드론 기반 탐지 기술을 아파트 외에도 고속도로 슬래브 공사, 화력 발전소의 저탄장 공사 등 9개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보다 신속한 보수 작업을 수행하는 데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정밀도를 더욱 향상시키는 동시에 모든 건설 현장에 이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함으로써, 구조물의 건설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 회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외벽 품질 결함으로 인한 누수, 철근 노출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더 높은 완성도를 자랑하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밝혔다. 한편, 드론은 최근 건설 현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먼저 드론은 건설 현장의 전반적인 모습을 촬영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관리자는 현장 상황을 쉽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드론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정밀한 3D 맵(map, 지도)을 생성할 수 있다. 이는 건설 전 토지의 상태 파악, 계획 수립, 그리고 건설 후 변화의 측정에 유용하다. 게다가 드론은 건설 현장의 안전 검사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특히 높은 곳이나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유용하다. 드론을 사용하여 위험한 지역을 원격으로 조사하고, 잠재적인 안전 문제를 식별할 수 있다. 그밖에 건설 현장의 장비와 자재를 드론을 사용하여 추적하고 관리할 수 있다. 이는 로지스틱스와 인벤토리 관리를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포스코이앤씨의 예처럼, 드론은 외벽 균열 검사, 콘크리트의 질 점검, 구조물의 안정성 평가 등 품질 관리에도 활용되는 등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쓰임새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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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AI탑재 드론으로 외벽 균열 탐지 솔루션 '포스비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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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우리·NH농협·광주·대구·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 등에 대손충당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대손충당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대신용손실 추정 때 부도율(PD)과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추정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들 지표가 최근 실측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실 위험 확대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대손충당금이 과소 산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당시(2020∼2022년) 은행들이 소상공인 등에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부도율 등의 지표가 실제보다 낮은 착시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부도율 등이 최근 실측치보다 낮지 않도록 추정방식을 보완하고, 미래 거시경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의 적정성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등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5월부터 경기변동완충자본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 확대 시기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여 과도한 신용 확대를 억제하고, 신용 위축 시기에는 적립된 자본을 해소하여 신용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은행권의 가중 위험 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에 도입된 이후 0% 수준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금융권의 부실 위험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 5월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으며,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또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완충자본도 올해 중 제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리, 환율, 성장률 등 관련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은행이 적정 자본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손실 흡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도 해당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범 운용을 거쳐 올해 중으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별 추가 자본 부과 수준을 금융감독원과 검토했다"며 "은행업 감독 규정 개정 등을 거쳐 올해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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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8곳에 경영유의…"충당금 적립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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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늬만 2차전지 7건 적발…13건 추가 조사 중
- 금융감독원은 18일 2차전지와 로봇 등 인기 있는 테마 사업을 앞세워 허위 공시를 한 상장사들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신규사업을 가장한 불공정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7건을 검찰에 알리거나 넘겼으며, 13건을 조사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허위 공시한 상장사들 상당수가 주가 조작꾼 및 기업 사냥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금감원은 유망한 신사업 분야로 진출한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왔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은 마스크, 진단키트, 치료제 관련 사업이 인기를 끌었고, 2022년 이후부터는 2차전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 과학 사업 분야가 유망한 투자 테마로 부각됐다. 이러한 테마들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들이 금융감독원의 감시망에 걸린 것이다. 2차전지, 즉 이차전지는 충전이 가능한 전지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변환하여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다. 이는 1차전지, 즉 일반적인 일회용 배터리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2차전지는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과 전기자동차(EV)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으로서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의 대주주 및 경영진이 인기 있는 테마 사업을 허위로 사업 목적에 추가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자행해 왔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주주나 기업 가치를 고려하기보다는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가 조작꾼들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상장사들은 신규사업 관련 전문가나 유명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거나,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 등을 과장해서 홍보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일부 상장사들은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이름만 그럴듯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실제 사업 추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이러한 신규사업 가장 불공정거래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의 경영권 인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이미 조치를 마친 7건 중 3건(약 42.9%)은 무자본 M&A 세력이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인수 직후에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조사 중인 13건 중 7건(약 53.8%)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기 직전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사례가 나타나, 이들 사건에 무자본 M&A 세력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 금감원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혐의가 동반되는 경우도 많았다. 일례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후, 그 자금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조치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코스닥 상장사들이 코스피 상장사들보다 불공정거래에 더 많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상장폐지나 거래 정지와 같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 금감원은 사업 테마별로 특정 조사국을 지정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금융당국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 사업의 실체를 철저히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금감원이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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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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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늬만 2차전지 7건 적발…13건 추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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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플러스, 역대 최고 수출액 121억 달러 돌파
- 지난해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이 전년보다 2.6% 증가한 121억4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액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을 합한 'K-푸드 플러스(+)' 부문 수출액이 작년 121억4000만달러(약 16조원)로 전년보다 2.6%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보다 3.0% 늘어난 91억6000만 달러,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전후방 사업은 1.2% 증가한 29억8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농식품 수출액은 2015년 이후 8년 연속 상승했다. 2015년(61억 달러)과 비교하면 50.2% 증가한 수준이다. 신선 식품은 1년 전보다 3.9% 감소했으나 가공식품이 4.6%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작년 라면 수출액이 9억5240만달러로 전년 대비 24.4% 증가했다. 과자류 수출액은 6억5910만달러로 6.0% 증가했고, 음료 수출액은 5억7240만달러로 11.5% 늘었다. 가공밥 등 쌀가공식품 수출액은 2억1630만달러로 18.9% 증가했다. 신선식품 중에서는 김치 수출액이 10.5% 늘어난 1억5560만달러로 집계됐다. 딸기와 포도 수출액은 각각 7110만달러, 4610만달러로 각각 21.2%, 34.6% 늘었다. 시장별로 보면 아세안(-2.5%), 일본(-6.4%)에서 수출이 줄었으나 중국에서 8.2% 늘었으며 미국과 유럽( EU·영국)도 각각 8.7%, 4.7% 증가했다. 러시아에서는 수출이 4.8% 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월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추진 본부'를 발족하고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 또 농식품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160회 이상 장차관 및 실국장급 현장 방문, 간담회를 추진했고 매주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 수출 점검 회의를 가졌다. 농식품부는 올해 K-푸드 플러스 목표를 작년 실적 대비 11.2% 증가한 135억 달러로 설정하고 다음 달 '2024년 K-푸드 플러스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물류비 폐지 대응을 위한 신선 농산물 경쟁력 강화, K-푸드 플러스 수출 영토 확장, 가공식품 수입 규제 등 통상 환경 대응, 민간 투자 및 협업 확대, 전후방산업 유망분야 성장 지원 방안 등이 담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글로벌 경기 회복, K푸드 브랜드 확산 등 기회요인을 활용해 K푸드 플러스 수출 목표인 135억 달러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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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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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플러스, 역대 최고 수출액 121억 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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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ICT 수출 반도체 부진 영향 19.9% 감소
-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액이 지난해 전체로는 반도체 부진 영향으로 2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1월이후 반도체 수출이 회복추세를 보이면서 두 달 연속 증가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ICT 수출액은 1867억7000만달러로 전년(2332억3000만달러)보다 19.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1~4월 30%대 감소세를 보이던 ICT 수출은 5월 들어 20%대로 감소폭이 줄었다. 이후로도 수출 감소폭이 계속 줄었지만 지난해 10월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지난해 반도체의 부진이 수출액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전체 ICT 수출(1867억7000만달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997억800만달러)는 전년보다 23.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모리 반도체(513억8400만달러)는 30.3%, 시스템 반도체(429억6700만달러)는 15.2% 각각 하락했다. 또 컴퓨터·주변기기, 통신·방송기기도 수출액이 감소했다. 컴퓨터·주변기기는 90억7800만달러, 통신·방송기기는 153억3400만달러로 전년보다 47.5%, 13.1%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세계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ICT 수출의 41.8%를 차지하는 중국은 23.6% 줄었는데, 중국 반도체 자급률 상승과 함께 국내기업의 현지 생산 확대 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對)중국 비중은 전년(43.8%) 대비 2%포인트(p) 하락한 것은 물론, 수출액도 1000억달러대가 무너진 781억33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일본(-6.1%), 아세안(-15.0%), 대만(-23.5%) 등 아시아 시장은 물론, 미국(-22.9%), 유럽(-18.2%) 등 모든 지역에서 ICT 수출이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ICT 수출은 182억6000만 달러(약 24조2675억 원)로 전년 동월보다 8.1%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12월 ICT 수출은 지난 2022년 9월(208억5천만달러) 이후 15개월 만에 최대 규모 실적이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ICT 수출액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두 달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ICT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은 110억7000만 달러(약 14조7120억원)로 전년 동월보다 19.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월(10.7% 증가)보다 증가 폭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주력 품목인 메모리 수출(69억9000만 달러)이 57.5% 급증하면서 전체 반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렸다. 메모리 고정 거래가격이 지난해 4분기 들어 3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단가 회복 흐름이 나타난 것이 그 배경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홍콩을 포함한 대중국 수출(78억6000만 달러)이 16.3% 늘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베트남(29억4000만 달러)과 미국(25억5000만 달러) 수출도 전년 동월보다 4.3%, 2.5% 각각 증가했다. 반면 유럽연합(-8.0%)과 일본(-2.7%)으로의 수출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ICT 수입은 109억4000만 달러(약 14조5393억원)로 전년 동월보다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작년 12월 ICT 무역수지는 73억1000만 달러(약 9조715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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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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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ICT 수출 반도체 부진 영향 19.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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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성장, 2%대 회복 vs 1%대 지속 전망 엇갈려
-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초반까지 회복될 것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1%대에 그칠 것이다.'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2%초반까지 회복할 것이라는 정부와 연구기관들의 낙관적인 전망과 올해와 마찬가지로 1%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섞인 비관론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29일 정부와 국내외 연구기관 등의 내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 보고서들을 분석한 결과 일단 올해 '1%대 성장'보다 나은 '2%대 초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반면 일각에선 대내외 변수가 악화하면 '2년 연속 1%대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포함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내년 1월 초 발표할 예정인데 정부는 2%대 초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발간한 '2023년 12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회복 및 고용 개선 흐름 등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서서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4%를 제시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내수 부진 영향으로 정부가 기존 전망을 소폭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재부는 올해 2월부터 경제 흐름을 ‘경기 둔화’라고 평가하다, 7월에는 '하방 위험 완화', 지난 8월부터는 '경기 둔화 일부 완화', 10월에는 '경기 점차 완화' 등의 식으로 표현했다. 11월부터 둔화라는 표현을 제외하고 '회복 조짐'이라는 경기 흐름 개선 의미를 동향에 담았는데 이달에도 같은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KDI가 지난 9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2024년 우리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 8월 전망치 대비 0.1%p 내린 수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이 점차 개선되면서 내년 우리 경제가 회복하는 경로를 전망했지만, 회복 속도는 더 느려진다고 본 것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소폭 내렸다. 한은은 지난달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1%를 제시했는데 이는 기존 전망(2.2%)보다 0.1%p(포인트) 낮춰 잡은 수치다. 이밖에 주요 기관들의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대체로 2%대 초반으로 수렴해가는 분위기다. 주요 기관 중에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를 가장 긍정적으로 봤다. OECD는 최근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p 올린 2.3%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 성장을 예측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한국 경제의 반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LG경영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보다는 성장률이 상승하겠지만 잠재성장률(2%) 수준에는 미달할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LG경영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이 2년 연속 2% 미달해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1%대 성장률을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9%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고금리 여파와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 등으로 세계경제의 완만한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이 이어지며 성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란 분석이다. 내년 2.1% 성장을 점친 한은 역시 부문에 따라 경제 회복 체감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완연한 IT(정보기술) 부문을 제외할 경우 우리나라의 내년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성장률 전체로 봐선 잠재성장률과 가깝고 GDP 갭(실질 GDP-잠재 GDP)도 크지 않아 경기 부양의 필요가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고통을 당하는 섹터(부분)가 많고 취약계층이 있기 때문에 타깃해서 하는 부양책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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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성장, 2%대 회복 vs 1%대 지속 전망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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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 부동산PF 리스크 강조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동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고 한국은행이 전했다. 이날 추 부총리를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비상거시회의 참석자들은 극내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들은 "국내 주가와 환율이 주요국과 유사한 추세를 보이며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금시장에서는 국채금리의 하락과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 금리의 안정화 등으로 전반적으로 상황이 양호하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3일(현지시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 금리를 5.25~5.50%로 지난 9월과 11월에 이어 3회 연속 동결(금리 상단 5.5%)로 동결했다. 또한 내년 중 기준 금리를 세 차례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준은 이와 함께 최신 금리·경제 전망에서 지난 약 2년에 걸쳐 단행된 역사적인 금융긴축이 종료됐으며 내년에는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도 연방기금(FF)금리 유도목표는 현재 5.25~5.50%로부터 0.7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말 자금조달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고금리 예금과 퇴직연금의 만기집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자금이동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됐다"고 밝혔다. 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일부 취약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연말연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분야별 취약부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운영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며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마련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른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3일 FOMC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도 그간 통화긴출 과정에서 금리 정점에 거의 도달했으며 금번 회의에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가는 상승했고, 국채 수익률과 달러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국제 금값은 미국 장기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5거래일만에 상승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퇴임을 앞둔 추 부총리가 주재하는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이기도 하다. 이에 추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떠나더라도 후임자(최상목 후보자)가 취임하면 회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제가 취임할 때부터 경제상황이 엄중했고, 그동안 예외 없이 매주 일요일에 만나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시장은 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기관의 긴밀한 공조가 계속될 것"이라며 "일요일뿐만 아니라 오늘처럼 미국 상황이 있으면 새벽부터 만나 여러 상황을 분석해왔다"며 회의 참석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추 부총리가 남긴 업적 가운데 2가지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추경 불호'와 '관계기관 소통'을 꼽았다. 이 총재는 "첫 번째 '추경 불호'는 편하고 정치적으로도 인기가 있는 넓고 편안한 길을 피하고, 좁고 어려운 길이지만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재정의 방향을 바꿔줬다"며 "재정 쪽에서 많이 도와줘서 그나마 물가를 빨리 잡는 데 큰 힘이 됐다"고 평했다. 두 번째 성과인 관계기관 소통에 대해서 이 총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험한 소리 하면서 정책을 공유했고 여러 정책협조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고 추경호 부총리의 업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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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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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마지막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 부동산PF 리스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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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유관기관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끝내고 예고대로 14일부터 이같은 제도개선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다. 앞으로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부여 표준화 ID),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한다. 기존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통해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국증권사의 통합계좌 운용도 편리해진다.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증권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되었으나 투자내역 즉시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사례가 없었다. 14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되면서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장외거래 사전심사 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해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14일부터는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현물배당,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질권의 실행,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은 1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도 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독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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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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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인슐린 수치 잡는 5가지
- 인슐린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단백질로, 탄수화물 대사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호르몬은 혈중의 당 수치를 낮추는 기능을 하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당뇨병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대증 치료약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에 따라 우리 몸의 인슐린 수치 역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겨울철에는 혈당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들은 이 시기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인슐린 수치를 잘 관리해야 한다. 인도 매체 인디아에 따르면, 당뇨병은 이미 1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사질환으로 전 세계를 휩쓴 전염병과 같다. 겨울철에 당뇨병 수치가 급증하는 현상은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활동량을 줄이고, 운동량도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겨울에는 따뜻하고 편안한 음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고칼로리 음식 섭취가 증가할 수 있다. 극심한 추위는 혈당 수치에 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잘못된 혈당 수치 판독을 초래할 수도 있다. 추운 환경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산소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어, 당뇨병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겨울의 추위와 짧은 낮 시간은 사람들을 더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으며, 특히 겨울철 위안 식품은 고칼로리일 가능성이 높아 혈당 수치를 높일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당뇨병 관리는 계절 변화와 생활 방식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운동을 건너뛰고, 식습관 변화와 칼로리 섭취 증가는 신체의 혈당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겨울에도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절대로 운동을 건너뛰면 안 된다. 겨울이 되면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고칼로리 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매일 최소 20분 이상 운동이나 요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운 날씨로 인해 산소 공급 부족 등으로 혈당 측정값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매일 체온을 확인하고 정상 범위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체가 적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신체적 활동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연휴 기간 동안 간식에 대한 유혹이 클 수 있지만, 때때로 간식을 자제하는 것이 인슐린 수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겨울철에는 잎이 많은 채소, 비트 뿌리, 당근 등 건강한 겨울 요리를 식단에 추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 추운 날씨에 노출되면 신체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때는 옷을 충분히 입고, 집 안의 난방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명상, 심호흡 운동 등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 스트레스를 줄여보는 것도 좋다. 명상이나 심호흡 운동 등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건강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추운 계절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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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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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인슐린 수치 잡는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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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물가 상승 지속" 전망
-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오전 본관 16층 회의실에서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물가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웅 부총재보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3%로 전월 대비 0.5%p 하락했지만,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환율, 농산물 가격 등이 하락하면서 예상대로 상당폭 둔화됐다"면서도 "앞으로 유가가 다시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면 수요측 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공급충격의 영향도 점차 줄어들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그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과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7%를 기록하며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10월과 11월에는 유가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상승률이 각각 3.8%, 3.3%로 둔화됐다. 다만, 국제유가는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물가 상승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생산자물가 상승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2%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추이에 따라 전망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김 부총재보는 특히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흐름, 누적된 비용압력의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앞으로 물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물가 안정을 위해 적절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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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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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물가 상승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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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반도체 경기 개선으로 수출 회복세 지속" 전망
- 최근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4일 발표한 '최근 수출 개선 흐름 점검·향후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에서 특히 반도체 수출의 개선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글로벌 고금리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의 수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관련 수요 증가에 힘입어 고대역, 고용량 제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하반기에는 그간 부진했던 PC 및 스마트폰 수요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의 회복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평균 약 28개월 동안 상승세를 지속하며 수출과 성장세 회복의 중요한 동력이 됐다. 또한, 신성장 산업과 관련하여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투자 확대가 우리나라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EU는 반도체 등 핵심 품목의 공급망 복원 강화 및 첨단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한국의 수출 성장에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하여, AI 기술 발전을 위한 반도체 산업과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전기차 및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각국이 자국 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투자 동향은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내구재를 포함한 재화 소비의 회복이 더딘 점은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수출 증가세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한국은행은 경기적 요인 외에도 글로벌 공급망(GVC)의 재편과 같은 세계 교역 환경의 변화가 한국의 수출 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경우, 지속되는 고금리로 인해 소비 성장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투자 활동이 꾸준히 이어짐에 따라 대미 수출은 양호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산업 구조의 고도화로 인해 자급률이 상승하고 있어, 대중 수출이 과거처럼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발표한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중국 경제가 중간재 자립도를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함에 따라 경합도가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 한은은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 상승과 기술경쟁력 강화로 인한 경합도 상승을 진단했다. 한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대중 수출이 갑자기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약 요인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흥국 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상황에서, 아세안(ASEAN)의 5개국과 인도는 중국의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점차 대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한국의 수출에 있어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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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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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반도체 경기 개선으로 수출 회복세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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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해상 풍력 단지 최초 자율주행 로봇 차량 검사 성공
- 포르투갈의 비아나 두 카스텔로 해안에 위치한 윈드플로트 애틀랜틱(WindFloat Atlantic)에서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 단지의 검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자율주행 로봇 차량 시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상 풍력 뉴스 전문지 오프쇼어윈드닷비즈(offshoreWIND.biz)가 최근 보도했다. 이는 대서양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서 진행된 첫 번째 시연으로, 자율 주행 차량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개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생 에너지 산업의 유지 보수 작업에 새로운 잠재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술은 또한 운영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INESC TEC가 주도하는 아틀란티스(ATLANTI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아틀란티스 프로젝트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의 검사 및 유지 보수에 필수적인 자율 로봇 기술 및 솔루션(수중, 지상 및 공중)을 시연하기 위해 비아나 두 카스텔로에 위치한 아틀란티스 테스트 센터(Atlantis Test Center)를 구축했다. 이번 시연에 사용된 자율주행 차량은 육안 검사를 위한 로봇 차량으로, 정교한 기술을 통해 풍력 발전 단지의 상태를 점검했다. 이 차량은 GPS와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하여 출발 위치를 정확히 설정하고,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지했다. 또한,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사용해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세밀하게 계획하고, 자체 구동 시스템으로 계획된 경로를 따라 이동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하여 구조물의 열화상 검사를 수행했다. 이 검사는 터빈의 기초 부식, 날개 손상, 계류 라인의 마모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검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었으며, 운영자에게 보고됐다. 이 자율 로봇 기술은 해상에서의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검사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또한 인간이 직접 수행하는 검사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첨단 센서를 사용하여 구조물의 결함을 보다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틀란티스(ATLANTIS) 프로젝트는 향후 해상 풍력 발전 단지의 검사 및 유지 보수를 위해 다양한 자율 로봇 기술의 시연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해상 풍력 발전 단지에서 자율 로봇 기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포르투갈은 해상 풍력 발전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첨단 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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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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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해상 풍력 단지 최초 자율주행 로봇 차량 검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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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 한국은행이 내년 4분기 디지털 화폐(CBDC) 실거래 테스트를 실시한다. 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3일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테스트는 지난 달초 한은·금융당국이 국제결제은행(BIS)과 협력해 'CBDC활용성 테스트'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그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BIS 사무총장이 대담을 갖는 등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이 시점에 맞춰 구체화된 계획도 공개됐다. 이번 데스트는 크게 '실거래 테스트'와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으로 구분되어 실시될 예정이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일반 국민이 새로운 디지털 통화의 효용을 직접 체험해보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존 시스템 개선도 목표로 한다. 실거래 테스트는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부여된 예금 토큰을 은행이 발행한 뒤 이용자가 이 예금 토큰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된다. 한은과 금융위, 금감원은 유관기관 협의 및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테스트 참가 은행들의 공동 시범 과제를 제시하고, 각 은행의 개별 과제를 추가 제안할 예정이다. 테스트 참가 은행은 내년 3분기 말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참가은행들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예금 토큰 발행이 허용되며 실험 참가자 모집과 관리, 이용자 지갑 개발, 이용 대금 지급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은행들은 2024년 9∼10월께 일반 이용자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 테스트 참가자 수는 최대 10만명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다만, 테스트 취지를 고려해 테스트 기간 중 예금 토큰은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통한 대금 지급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테스트 목적 외 개인 간 송금 등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은은 이번 테스트를 통해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에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바우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은은 "높은 수수료,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부정수급 우려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제적 관심도도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별도로 진행되는 '가상환경에서의 기술 실험'에서는 은행 등과 공동으로 미래 금융시장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협력하여 CBDC 시스템과 외부 분산원장 시스템(탄소고래배출권 모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탄소배출권과 특수 지급 토큰 간 동시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결제원과의 협력을 통해 가상 발행업자가 토큰화된 자산을 일반 대중에게 공모 형태로 발행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청약 신청자의 금액에 상응하는 예금 토큰을 잠금(락, lock) 상태로 유지한 후 최종적으로 자산이 배정되면, 토큰화된 자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는 스마트 계약 기반 메커니즘을 구현해볼 예정이다. 한은은 아울러 BIS가 제시한 통합 원장 시스템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CBDC 시스템 내 가상의 증권을 디지털 형태로 발행한 뒤 금융기관들이 기관용 CBDC를 활용해 이 증권을 동시 결제하는 실험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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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등 금융당국, 내년 10만명 대상 디지털화폐 실거래 테스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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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EU 등과메탄 배출량 측정 표준화 위한 협의체 창설나서
-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과 함께 메탄 배출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마련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제 메탄 측정 표준화 협의체(MMRV Framework)'에 창립멤버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동지중해가스포럼(옵저버),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영국, 미국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은 천연가스·석유의 채굴, 생산, 수송 등 다양한 단계에서 누출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통의 측정 기준이 없어 메탄 배출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협의체는 각 나라·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측정 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메탄 측정 기술을 중립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또 공공 분야와 민간의 협력체계 마련 등이 논의된다. 우리나라도 천연가스 소비국으로서 민간과 소통하며 온실가스 측정·점검·보고·검증 규범 마련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앞으로 기술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마련될 절차·방법론에 대해서는 천연가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메탄 감축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특히 논의 결과를 국내 관련 업계와 공유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배관망 등에서 불필요하게 누출되는 메탄 감축을 위해 관리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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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EU 등과메탄 배출량 측정 표준화 위한 협의체 창설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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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라면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 75% 올라 서민 부담 가중
- 최근 1년새 주요 가공식품 75%의 가격이 상승하고 빵·아이스크림·라면 등 서민과 밀접한 품목의 물가 상승이 이어져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생활용품 27개 품목 80개 제품 중에서 절반이 넘는 41개 제품 판매가가 지난해 11월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내린 제품은 31개, 가격 변동이 없는 제품은 8개였다. 가격이 오른 제품의 평균 상승률은 18%였으며 41개 제품 중 21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요 가공식품 32개 품목 가운데 75%인 24개 품목이 전년 대비 가격 상승을 보였다. 그 가운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한 품목이 절반이 넘었다. 품목별로 보면 햄 10g당 가격이 전년보다 37.7% 상승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100g 기준 케첩(36.5%)과 된장(29.6%)도 그다음으로 증가폭이 컸다. 이밖에 간장(100㎖·28.6%), 참기름(10㎖·27.8%), 카레(10g·25.4%), 마요네즈(100g·24.1%) 등이 뒤를 이었다. 100㎖ 기준 생수와 우유도 각각 16.9%, 13.8% 상승했다. 지난달 빵, 설탕, 아이스크림, 커피 등 서민 밀착 가공식품 물가가 꾸준히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는 주요 농식품 28개 품목의 전담자를 지정해 가격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상시 점검에 들어간 가공식품 9개 품목은 빵, 우유, 스낵 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설탕, 식용유, 밀가루다. 이들은 물가 가중치가 높고 소비자 체감도가 크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설탕 소비자물가는 전년보다 17.4% 상승했다. 아이스크림은 15.2%, 커피는 11.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밀가루와 라면은 전년 대비 둔화했으나 2년 전보다 각각 36.5%, 10% 올랐다. 빵은 전년 대비 5.5% 상승했는데, 2년 전과 비교하면 21.6%나 증가했다. 정부가 가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외식 품목 5가지는 햄버거, 피자, 치킨, 냉면, 김밥이다. 이 중 김밥은 지난달 소비자가격이 전달보다 상승했다. 참가격에 따르면 서울 기준 지난달 김밥 가격은 3254원으로 전달(3215원)보다 올랐다. 김밥은 지난해 8월(3046원) 처음 3000원선을 넘은 후 꾸준한 오름세를 유지 중이다. 비빔밥도 같은 기간 1만500원에서 1만577원으로 인상됐다. 나머지 6개 품목의 외식비는 지난 9월과 동일했지만 여전히 체감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삼겹살 1인분(200g)은 1만9253원에 달했고, 삼계탕은 1만6846원, 냉면은 1만1308원으로 집계됐다. 칼국수는 8962원, 김치찌개 백반은 7846원, 짜장면 7069원 등이다. 이 가운데 1만원 안에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김밥과 김치찌개 백반, 자장면, 칼국수밖에 없다. 물가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물가도 3.5~3.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민 체감 물가 부담이 줄지 않고 있어 물가 인상의 한 축인 공공요금과 관련한 인상도 당분간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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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라면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 75% 올라 서민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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