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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대은행 가계대출 1.3조 증가⋯두달 연속 1조원대 기록
- 한국 금융당국의 주요은행의 대출 억제 조치가 11월에도 이어지면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두 달 연속 1조원 대에 머물렀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 3387억원으로, 10월말(732조 812억원)보다 1조 2575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지난 8월 9조6259억원까지 늘었다가 9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되고 은행권의 금리 인상과 취급 제한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도 더해지면서 5조 629억원으로 축소됐다. 이후 수도권 등 주택 거래 급등세까지 꺽이자 10월(+1조 1141억원)과 11월까지 2개월 연속 1조원대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종류 별로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576조 9937억원으로 10월 말(575조 6687억원)보다 1조3250억원 증가했다. 주담대 증가폭 또한 8월(+8조 9115억원), 9월(+5조 9148억원)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신용대출의 경우 10월 말 103조 8451억원에서 11월말 104조 893억원으로 한달 사이에 2442억원 늘어나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5대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 6조 2068억원(942조 133억원→948조 2201억원) 증가했다. 반면,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 잔액은 같은 기간 613조 3937억원에서 608조 2330억원으로 5조 1607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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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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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대은행 가계대출 1.3조 증가⋯두달 연속 1조원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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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급감⋯2017년 개편이후 최저
- 한국의 10월 온라인쇼핑 거래 증가율이 내수 부진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여파로 관련 통계 개편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2일 통계청은 '온라인 쇼핑 동향'에서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2845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쇼핑 증가액은 지난 4월 10.6%, 5~6월 7%대였지만 7월 5.1%로 둔화됐다. 티메프 사태 직격탄을 맞은 8월(2.0%)과 9월(2.2%)에는 2%대로 내려온 뒤 지난달에는 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10월 증가율은 2017년 온라인쇼핑 거래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거래액 규모로는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증가세 둔화에는 소비부진과 티메프 사태로 인한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 감소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e쿠폰 거래액 반토막 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4454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51.0% 줄며 반토막이 됐다. 지난 7월(-31.0%)부터 감소되기 시작해 8월과 9월에도 각각 48%대 축소됐다. e쿠폰 서비스는 기프티콘, 상품권 등의 거래를 포함한다. 특히 자동차 수요가 줄어 자동차·자동차용품 거래액은 14.7% 감소했다. 화장품 거래액도 1.3% 줄면서 작년 3월(-2.8%) 이후 처음으로 감소로 돌아섰다. 이는 면세점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통신기기(-37.0%), 컴퓨터와 주변기기(-10.7%), 가전·전자 등에서도 감소세를 나타냈다. 음·식료품·음식서비스 등 증가 한편, 음·식료품(17.5%), 음식 서비스(15.6%), 농축수산물(16.3%) 등에서는 증가했다. 일부 음식료품·배달 업체에서 무료배송 혜택 등 영업 활동을 확대한 영향이라는 진단이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4.3%), 음식 서비스(12.5%), 여행·교통·서비스(11.1%)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거래액은 15조4227억원으로 작년보다 4.2% 증가했다. 총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76.0%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p) 늘었다.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음식(98.6%), e쿠폰서비스(88.7%), 애완용품(82.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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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급감⋯2017년 개편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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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내 ETF 시장서 퇴출 잇달아…AI 반도체 경쟁력 약화로 '위기 신호'
- 삼성전자가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외면받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올해 연초 대비 7개의 ETF에서 제외되며 시장의 경고등이 켜졌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기술 경쟁력 약화와 AI 반도체 공급망에서의 입지 축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8개의 ETF에 새롭게 편입되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권력 이동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평가한다. [미니해설] ETF 시장이 보여주는 반도체 '權力' 이동… 삼성전자, 위기 탈출 '묘수'는? 'KODEX K-메타버스액티브', 'TIGER 글로벌AI액티브' 등… 삼성전자, ETF서 줄줄이 '낙방'AI 반도체·HBM 주도권 뺏긴 삼성전자… "기술 경쟁력 회복이 '관건'" 올해 들어 삼성전자를 제외한 ETF는 ▲'KODEX K-메타버스액티브' ▲'TIGER 글로벌AI액티브' 등 전략형 ETF뿐 아니라 ▲'KODEX 배당성장'과 같은 배당형 ETF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한국거래소의 6월 정기변경 심사를 통해 '코스피 배당성장 50지수'에서 제외된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HBM 기술에서도 SK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SK하이닉스와의 대비 반면, 경쟁사 SK하이닉스는 ETF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해 4개의 신규 ETF에 편입된 데 비해 SK하이닉스는 8개의 ETF에 새로 포함됐다. 특히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 주요 종목을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로 변경하며 삼성전자의 비중을 18.63%에서 3.21%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 SK하이닉스의 비중은 18.95%까지 확대했다. 'UNICORN 생성형AI강소기업액티브'에서도 SK하이닉스는 연초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9.33%의 비중을 차지하며 새로운 AI 반도체 강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AI 반도체 관련 ETF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았음을 보여준다. 반도체 산업의 지각변동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TF 구성 종목의 조정은 투자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SK하이닉스의 비중 확대는 반도체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ETF 시장은 산업 구조 변화를 빠르게 반영하는 지표로 작용한다. AI 반도체 테마가 글로벌 증시를 강타하면서 관련 ETF가 국내외에서 잇달아 출시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이 흐름에서 소외됐고 SK하이닉스는 선두 주자로 부상했다. 삼성전자의 과제와 향후 전망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정책과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바탕으로 ETF 시장에서 주요 종목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최근 AI 반도체 분야에서의 입지 약화와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 하락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TF 시장에서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삼성전자가 기술 경쟁력을 회복하고 AI 반도체 분야에서 주도권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 애널리스트는 "ETF 시장은 미래 산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삼성전자의 경우 기술 혁신을 통해 장기적인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TF 시장의 변동, 투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ETF는 산업 트렌드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며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삼성전자의 ETF 편출은 단순한 지표 이상으로, 국내 증시와 반도체 산업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로 해석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종목 구성 변화 흐름을 주시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접근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던진다. 삼성전자의 위기와 SK하이닉스의 부상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기술 혁신과 공급망 확충을 통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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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국내 ETF 시장서 퇴출 잇달아…AI 반도체 경쟁력 약화로 '위기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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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 그룹, 뇌물 스캔들에 휘청…인도 은행권, 대출 검토 나서
- 인도 주요 은행들이 미국 당국의 뇌물 스캔들 혐의로 기소된 아다니 그룹 창업자 가우탐 아다니와 관련해 그룹과의 거래 노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번 기소는 아다니 그룹이 인도 전력 공급 계약을 확보하기 위해 2억 6500만달러(약 370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아다니 그룹의 상장 주식은 시간 초기 약 340억 달러(약 47조 4810억 원)의 시장 가치 손실을 기록했으나, 일부 투자자와 협력사의 지지로 약 145억 달러(약 20조 2492억원) 손실로 축소됐다. 인도국립은행(SBI)을 비롯한 여러 은행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 대출은 유지하되, 향후 대출시 조건 검토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스라엘은 "아다니 그룹이 게속 투자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아부다비 국제지주회사(IHC) 역시 아다니 그룹의 지속 가능 에너지와 녹색 성장 부문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며 투자 유치 방침을 발표했다. 한편, 아다니 그룹은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기소 내용은 단지 혐의일 뿐이며,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무죄로 간주된다"고 반박했다. [미니해설] 미국 뇌물 스캔들 속 아다니 그룹과 인도 은행의 선택 아다니 그룹은 인도 경제의 심장부에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가장 큰 사업 제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이번 미국 당국의 기소는 그룹의 신뢰도와 금융 안정성에 큰 타격을 입혔다. 340억달러(약 47조 4810억 원)에 달했던 초기 추가 손실은 145억 달러(약 20조 2492억원)로 줄어들었지만, 이는 여전히 아다니 그룹과 관련 산업에 큰 불안을 남기고 있다. 전직 안드라프라데시 주총리, 혐의 일축 타임스 오브 인디아 보도에 따르면, 인도 남동부에 위치한 안드라프라데시주의 자간 모한 레드 전직 주총리는 자신이 이끌던 정부 시절 아다니 그룹이 태양광 전력 구매를 위해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두 근거없는 억측"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정부와 인도 태양광 에너지 공사(SECI) 간의 계약에 제 3자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다니 회장과 만난 것은 기업인이 지도자를 만나는 일반적인 관례행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레디는 "기소 내용 어디에도 나나 내 정부가 인센티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증언은 없다"며, 혐의를 제기한 일부 지역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계속투자 바란다"⋯이스라엘, 아디니 지원 이스라엘은 아디니 그룹의 북부 하이파 항만 70% 지분 소유 및 드론,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과의 파트너 십을 강조했다. 이스라엘 주재 루벤 아자르 대사는 "아다니와 모든 인도 기업이 계속 이스라엘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며 미국의 혐의가 이스라엘과의 협력에 문제를 을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아다니 그룹이 전 세계적으로 구축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은행권의 신중한 접근 국책은행인 인도국립은행(SBI)은 완료 단계의 프로젝트 대출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향휴 대출 집행 시 심사 과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노출도가 적은 ICICI 은행, 카나라 은행 등도 유사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차원에서 과도한 위험에 노출된 곳은 없으며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다니 그룹의 공식 반박 아다니 그룹은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소에 대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는 근거가 없으며, 우리는 모든 관할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거버넌스와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아다니 그룹의 자회사인 아다니 그린 에너지는 "미국 기소 내용이 아다니 그룹 주요 인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언론 보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사건은 인도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은 모디 정부가 가우탐 아다니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조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하며 조사를 차단하고 있다. 의회는 3일 연속 논란으로 인해 개회 직후 정회됐다. 모디 정부와 아다니 그룹 간의 관계는 이미 과거 힌덴버그 리서치 보고서를 통해 의심을 받아왔던 터라, 이번 사건은 더 큰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투명성과 거버넌스가 관건 아다니 사건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은 인도 시장의 장기적 매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 투자 전문가는 "이번 사건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가져오겠지만, 인도의 성장과 소비 시장에 대한 매력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아다니 그룹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인도 경제의 거시적 흐름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아다니 그룹뿐 아니라 인도 경제 전반에 투명성과 거버넌스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아다니 그룹의 미래는 국내외 규제기관, 금융권, 정치권의 대응에 달려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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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니 그룹, 뇌물 스캔들에 휘청…인도 은행권, 대출 검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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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재무 폭탄' 해체 총력전…7조 자산 재평가·사업 재편으로 유동성 위기 타개
- 롯데그룹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직원공제회에서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 설명회(IR)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롯데그룹이 최근 제기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전 계열사가 나서 자산 재평가와 사업 구조조정을 포함한 대대적인 자구책을 발표했다.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관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IR)에서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호텔롯데 등 주요 계열사는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공개하며 시장 신뢰 회복에 나섰다. 롯데쇼핑은 15년 만에 7조 6000억 원 규모의 토지 자산을 재평가해 부채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롯데케미칼은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회사채를 보증사채로 전환하고 기초화학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첨단소재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호텔롯데는 해외 부실 면세점을 철수하고 고정비 절감 방안을 발표했다. 롯데건설은 수도권 중심의 분양 확대와 부실 사업장 정리를 통해 재무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은 이 같은 대책으로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니해설] 롯데그룹의 승부수, 시장의 평가는? '재무 폭탄' 해체 시급…롯데쇼핑, 15년 만에 토지 자산 재평가 롯데쇼핑은 15년 만에 약 7조 6000억원 규모의 토지 자산을 재평가해 부채비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2009년 토지 자산 재평가 당시 3조 6000억원의 평가 차익으로 부채비율을 102%에서 87%로 낮췄던 사례를 재현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최근 15년간 부동산 시장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번 재평가로 재무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롯데쇼핑이 미래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이번 자산 재평가는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확충해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핵심 전략"이라고 말했다. 롯데케미칼, 첨단소재로 사업 전환…회사채 위기 돌파 가능할까? 롯데케미칼은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회사채를 보증사채로 전환하고 기초화학 사업 비중을 줄이며 첨단소재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첨단소재 매출 8조 원을 목표로 설정했다. 첨단소재는 전기차,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의 필수 소재로 주목받고 있어 회사의 장기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현재 가용 유동성 자산은 4조 원에 달해 단기적으로 채무 상환에는 문제가 없다"며 "첨단소재 사업을 통해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텔롯데, 해외 면세점 철수…선택과 집중 전략 호텔롯데는 해외 면세점 사업 효율화를 위해 적자를 기록 중인 일본, 베트남, 호주의 점포를 철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월드타워 내 호텔 영업 면적 축소, 고정비 절감 등으로 수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호텔롯데 관계자는 "적자 점포 정리를 통해 연간 고정비 수백억 원을 절감하고, 핵심 사업에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수도권 중심으로 수익성 강화 롯데건설은 수도권 분양 확대와 부실 사업장 정리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올해 1조 원의 부채를 감축했으며, 내년 우발채무 규모를 2조 4700억원까지 줄이는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 전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시장을 공략하는 것으로, 현재 부동산 침체 국면에서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이커머스, 흑자 전환 가시화…'롯데온'의 미래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사업은 지난해부터 실적 개선 조짐을 보이며, 2026년까지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유통 전문가에 따르면 "롯데의 온·오프라인 통합 전략이 성공한다면, 롯데온은 향후 그룹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과 전문가들, "실행력이 관건" 전문가들은 롯데그룹의 이번 자구책이 단기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성과가 신뢰 회복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산 재평가와 첨단소재 전환 등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실행력과 장기적인 안정성을 입증해야 투자자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이번 발표를 통해 재무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불황과 국내 산업 불확실성 속에서 이 계획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될지는 지켜볼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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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재무 폭탄' 해체 총력전…7조 자산 재평가·사업 재편으로 유동성 위기 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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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3개월 연속 감소…악성미분양 4년3개월만 최대
-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서울 아파트 거래가 3개월 연속 줄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거래가 움츠러든 사이 지방 거래는 한 달 새 24%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은 인천을 중심으로 한 달 새 1천가구 이상 늘어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000가구로 전월보다 19.2% 감소했다. 이는 올해 4월(4840건)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12월 1790건에서 올해 7월 9518건으로 7개월 연속 증가했고, 이와 함께 집값도 들썩였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된 8월부터 7609건으로 꺾이기 시작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이 시작된 9월에는 4951건으로 떨어졌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10월 2만511건으로 3.2% 줄었지만,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등의 대출 규제를 덜 받는 지방의 거래량은 증가했다. 지난달 지방 주택 매매 거래는 3만1568가구로 전월보다 24.1% 늘었다. 이에 힘입어 10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5만6579건)은 전월 대비 10.4%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1만1218건으로, 전월보다 11.1%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0.4% 늘어난 수치다. 전세 거래량이 전월보다 12.1% 늘었고, 월세 거래량은 10.3% 증가했다. 올해 1∼10월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7.3%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포인트 늘었다. 지방 주택 거래가 증가한 가운데 미분양도 지방을 위주로 일부 해소되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5836가구로 전월보다 1.4%(940가구) 줄었다. 미분양은 지난 7월부터 넉 달 연속 감소했다. 수도권 미분양(1만3948가구)이 0.4% 증가했지만, 지방(5만1888가구)은 1.9% 감소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10월 말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1만8307가구로, 한 달 새 1045가구(6.1%) 증가했다. 이런 규모는 2020년 7월(1만8560가구)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이다. 증가한 준공 후 미분양 대부분은 인천에서 나왔다. 인천 악성 미분양은 9월 555가구에서 10월 1547가구로 한 달 새 2.8배가 됐다. 전국에서 전남의 악성 미분양이 2480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기(1773가구)와 부산(1744가구)이 뒤를 이었다. 올해는 착공, 분양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회복세를 나타ㅈ내지만, 인허가는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지난달 2만613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9% 늘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계로 집계한 인허가는 24만4777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19.1% 감소했다. 빌라 등 비아파트 인허가는 30.0%, 아파트는 17.3% 각각 줄었다. 주택 착공은 지난달 2만4170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2% 증가했다. 1∼10월 누계 착공은 21만8177가구로 34.0% 늘었다. 수도권 누계 착공은 48.6%, 지방은 18.5%씩 증가했다. 아파트 누계 착공은 18만967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9.7% 증가했지만, 비아파트는 21.2% 줄었다. 10월 분양(승인 기준)은 2만416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8.9% 줄었다. 누계 기준으로는 18만2373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3% 증가했다. 10월 준공은 3만1854가구로 작년 같은 달보다 25.0% 감소했다. 누계 기준으로는 36만1527가구로 작년보다 4.3% 늘었다. 누계 기준 수도권 준공은 13.5% 감소했으나 지방 준공은 24.8% 증가했다. 아파트의 경우 누계 준공은 12.3% 늘었고, 비아파트는 37.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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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 3개월 연속 감소…악성미분양 4년3개월만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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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하락세 확대, 서울 상승폭 둔화…"가격 조정 국면 진입"
- 한국부동산원이 28일 발표한 '11월 넷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지난 25일 기준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이는 전주(-0.01%) 대비 낙폭이 확대된 것으로, 27주 만에 하락 전환 이후 하락세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상승하며 36주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2%포인트(p)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0월 둘째 주 0.1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경기는 보합(0.00%), 인천은 0.03% 하락했으나, 수도권 전체적으로는 0.01% 상승을 기록했다. 지방은 대구(-0.12%), 강원(-0.08%), 경북(-0.06%), 전북(-0.06%), 부산(-0.06%), 경남(-0.04%), 대전(-0.03%) 등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둔화, 구로구 5개월 만에 보합 전환…"상승 피로감 누적" 서울 지역에서는 25개 자치구 대부분이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구로구는 보합(0.00%)을 기록하며 지난 6월 첫째 주 이후 약 5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췄다. 강남(0.13%), 서초(0.09%), 용산(0.08%), 성동(0.08%) 등 그간 상승세를 주도했던 지역들은 여전히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상승폭은 전주 대비 감소하거나 제자리걸음을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대출 규제 강화와 최근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누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다만, 일부 신축 단지와 재건축 사업 추진 단지에서는 여전히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지역, 재건축 기대감에 안양 동안구·만안구 상승 경기도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평촌·호계동 등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안양 동안구가 0.15% 상승했으며, 안양 만안구 또한 안양동과 석수동을 중심으로 0.14% 상승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5% 하락한 가운데, 세종시가 0.09% 하락하며 전주(-0.05%) 대비 낙폭을 키웠다. 전세시장, 전국·서울 모두 상승폭 축소…"매매시장 약세 영향" 전세가격은 전국과 서울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전주 대비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또한 0.02%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매매시장 약세가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전세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세 시장은 전국(0.01%), 서울(0.02%), 수도권(0.03%) 모두 오름세를 유지했지만, 상승 동력은 약화된 모습이다. 전국과 서울, 수도권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률이 0.02%포인트씩 감소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가 포함된 동남권이 보합(0.00%)을 나타냈다. 동남권 전셋값이 보합을 기록한 것은 지난 4월 둘째 주 이후 34주 만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상승에 따른 피로감과 함께 계절적 비수기를 맞아 수요가 위축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구는 개포, 역삼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며 0.10% 올랐고, 서초구도 반포와 잠원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하며 0.09% 올랐다. 지방 전세시장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보합(0.00%)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보다 0.01%포인트 하락하며 지방과 마찬가지로 보합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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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하락세 확대, 서울 상승폭 둔화…"가격 조정 국면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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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안 수용 소식에 이틀째 하락
- 국제유가는 2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수용했다는 소식에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3%(17센트) 내린 배럴당 68.77달러에 마감됐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0.3%(20센트) 하락한 배럴당 72.81달러에 거래됐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와의 휴전안을 수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휴전안이 27일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톤X 애널리스트 알렉스 호즈는 이날 노트에서 휴전 이후 미국 정부가 헤즈볼라를 지원해 온 이란에 대해 원유 제재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유가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를 발표한 영향에 낙폭은 제한됐다. 이날 국제유가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 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의 감산 논의 재개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소식에 장중 1달러 넘게 오르기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OPEC+ 국가들이 내년 1월 예정이었던 증산을 추가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통령 취임 첫 날인) 내년 1월 20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오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의 계획에 정통한 두 소식통에 따르면 원유도 이 무역 제재에서 제외되지 않을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다. 어게인캐피탈의 킬더프는 "오늘 아침 OPEC+의 추가 증산 연기와 트럼프 관세 논의로 인해 약간의 불씨는 있었지만 이들 요인만으로 WTI 가격을 배럴당 7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 설문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원유와 휘발유 재고는 감소했지만 난방유 및 기타 중유 제품 재고는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중동 리스크 완화와 저가매수세 유입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1%(2.8달러) 오른 온스당 2621.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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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안 수용 소식에 이틀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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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텔 반도체법 보조금 8% 깎아 79억달러 확정
-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대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규모가 당초보다 6억 달러(약 8400억 원) 줄어든 금액으로 확정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6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인텔에 79억 달러(약 11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반도체법을 통해 지급되는 직접 보조금 가운데 최대 규모이지만 당초 합의했던 85억 달러에서 훨씬 줄어든 수준이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미국 기업에 의해, 미국이 설계한 반도체를 매우 오랜만에 제조 및 포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텔은 올해 중 최소 10억 달러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텔은 미국 상무부와 합의했던 110억 달러 상당의 정책 대출도 받지 않기로 했다. 한 소식통은 "인텔이 구체적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대출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인텔은 대신 미국 정부와 군용 반도체 생산을 위한 계약을 통해 3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이 삭감된 배경에는 인텔의 경영 악화와 투자 지연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2026년 말로 예정됐던 인텔의 오하이오주 소재 반도체 공장 완공은 2030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리조나주 공장 역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경쟁력 약화로 최근 최악의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인텔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이다. 미국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인텔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면서 아직 최종 지급 계약을 맺지 못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지원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의 2기 출범을 앞두고 보조금 확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무부는 지금까지 6개 기업과 최종 계약을 체결해서 총 390억달러의 보조금 중 약 190억달러 지급이 확정됐다.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 지원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날 그의 측근이 반도체 보조금에 대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행정부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정부효율부(DOGE)'를 이끌게 된 비벡 라마스와미는 이날 SNS X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지원법 하의 낭비스러운 보조금을 1월20일 전에 지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DOGE는 이러한 막바지 조치를 모두 검토하고 감사관들에게 이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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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텔 반도체법 보조금 8% 깎아 79억달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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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E 물가, 美 연준 금리인하에 '브레이크' 걸까?
- 오는 27일(현지시간) 발표될 미국의 10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근원 PCE 물가지수(식품·에너지 제외)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4월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 달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결과다. 또한 소비자 지출과 개인 소득도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0월 소비자 지출은 전월 대비 0.4%, 개인 소득은 두 달 연속 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경제작 활력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연준은 12월 17~18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알두고 있지만, 이 회의 전에는 PCE 관련 추가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다.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0.25% 포인트(p)인하 가능성은 약 50%로 추정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을 보면 연준이 경제 리스크가 완화된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미국 인플레이션, 연준 금리 인하의 '중대 변수'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E 물가지수는 물가가 여전히 안정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근원 PCE(Core PCE)는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전년 대비 2.8%)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중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경로는 예상보다 울퉁불퉁(bunpy)하다"며 물가 안정까지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금리 인하가 단기적 해결책이 아닐 수 있음을 강조하며, 연준의 신중한 접근을 뒷받침한다. 도이체방크, 인플레이션 전망 상향⋯금리인하 여지 축소 도이체방크는 PCE 물가지수가 내년에 2.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존 예상치인 2%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계획이 주요 상승 요인"이라고 분석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물시장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된다. 6월까지 금리가 1%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에 베팅한 비율은 한 달 전 50%에서 현재 10%로 급감했다. 그러나 12월 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은 60%로 유지되고 있어, 시장의 기대치는 여전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 지출·소득 증가: 경제 안정 시그널, 그러나⋯ 소비자 지출은 전월 대비 0.4%, 개인 소득은 두 달 연속 0.3%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용 시장의 강세와 맞물려 경제가 안정적이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안정이 곧바로 금리 인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연준은 경제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연준의 결정, 국제 금융시장에도 여파 미국의 금리 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캐나다는 이번 주 GDP 데이터를 발표하며 금리 정책의지초 자료를 마련 중이고, 뉴질랜드는 대규모 금리 인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로존 인플레이션 상승이 단기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파월 의장이 언급한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 경로는 미국을 넘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연준의 결정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현재 연준은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결정은 데이터에 의존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경제 지표를 통해 연준의 다음 행보를 가늠하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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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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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E 물가, 美 연준 금리인하에 '브레이크'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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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3분기 실적, 순이익 감소세…이자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 유지
- 국내 은행들의 3분기 당기순이익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발표한 '2024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3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 2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3.9% 감소했다. 이는 순이자마진 축소에 따른 이자이익 감소와 신용손실 확대로 인한 대손비용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작년 동기(5조 4000억원)와 비교하면 14.8% 증가한 수치다.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8조 8000억원으로 작년 동기(19조 5000억원)보다 3.4% 감소했다. 이자이익, 전 분기 대비 감소 3분기 이자이익은 14조 6000억원으로 전 분기(14조9000억원) 대비 3000억원(2.0%) 감소했다. 예대금리차 축소로 순이자마진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상반기 이자이익이 호실적을 기록한 덕분에 3분기 누적 이자이익은 44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44조2000억원) 대비 0.6%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유지했다. 비이자이익 증가, 판관비·대손비용도 증가 3분기 비이자이익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이익 증가로 전 분기(1조5000억원) 대비 8000억원(36.5%) 증가한 2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6조 6000억원으로 전 분기(6조4000억원)보다 2000억원 증가했으며, 대손비용 또한 2조원으로 전 분기(1조3000억원) 대비 7000억원(53.8%) 늘었다. 수익성 지표 하락,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3분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각각 0.65%, 8.55%로 전 분기 대비 하락했다. 금감원은 3분기 순이익 감소에 대해 "시장 금리 하락으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증가했지만, 순이자마진 축소로 이자 이익이 줄었고 신용손실 확대로 대손비용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이자마진 축소 추세 속에서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잠재리스크에 대한 충실한 대응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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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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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3분기 실적, 순이익 감소세…이자이익은 역대 최대 규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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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멈춰…서울은 오름폭 줄어
-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22주만에 멈췄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감소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11월 둘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난 6월 첫째주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22주만에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6%로 지난주(0.07%)보다 감소했으며, 지방은 0.03% 하락하며 지난주(-0.02%)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03% 상승했지만,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3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10월 둘째 주 0.11%를 기록한 이후 4주 연속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수요가 확인되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정체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현상은 25개 자치구별 상승률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강남구(0.19%), 서초구(0.11%), 용산구(0.10%) 등은 서울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지만, 구로구(0.01%), 강북구(0.02%), 강동구(0.02%), 동작구(0.02%), 동대문구(0.0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상승폭이 0.04%에서 0.02%로 축소됐고, 인천은 지난 4월 다섯째 주 이후 29주 만에 보합(0.00%)으로 전환했다. 아파트 전셋값, 자난주와 동일한 상승폭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는 지난주(0.04%)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0.05% 상승했지만 지난주(0.06%)보다 상승률이 소폭 감소했다. 반면, 수도권은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0.07%)을 유지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의 경우 선호 단지에 대한 임차 수요는 꾸준하지만, 시중 대출 금리 인상과 일부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발생하면서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0.14%), 노원구(0.13%), 영등포구(0.12%) 등은 전셋값이 상승했지만, 1만 2000여 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여파로 강동구와 송파구는 각각 0.05%, 0.07% 하락했다. 지방은 0.01% 상승하며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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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상승세 멈춰…서울은 오름폭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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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6)] 셸, 네덜란드 기후 소송 항소심 승소
- 네덜란드 항소 법원은 “글로벌 에너지 그룹 셸(Shell)이 2030년까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오염을 급격하게 줄일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에너지 회사들이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도록 하려는 환경 운동가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CNN 등 외신이 전했다.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COP29 연례 기후 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려진 이 판결은 영국의 석유 및 가스 거대 기업 셸에 대한 급격한 탄소 배출 감축을 명령한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셸의 CEO 와엘 사완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은 물론 네덜란드와 회사를 위한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셸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9년 수준에서 45% 줄이도록 명령한 2021년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여기에는 자체 운영 및 판매하는 에너지 제품에서 발생하는 배출이 모두 포함됐다. 헤이그 항소법원은 셸이 위험한 기후 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제한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판결하면서도, 셸과 같은 개별 회사가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감축 비율에 대한 합의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히고 이전 판결을 기각했다. 판결에서 법원은 셸이 이미 자체 운영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자사 제품 사용으로 인한 훨씬 더 많은 배출을 줄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다. 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글로벌 환경운동단체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네덜란드는 판결에 큰 실망감을 표했다. 도날드 폴스 이사는 "결과는 아프다"면서도 "그래도 판결에서 몇 가지 긍정적인 점은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표적인 것은 법원이 기업에 대해 기후 변화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확언했다는 점이다. 판결은 또 800개가 넘는 화석 연료 프로젝트(셸의 파이프라인)가 인권 원칙에 따라 행동해야 할 책임과 모순된다고도 밝혔다. 이는 모두 미래의 법정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판결이다. 폴스는 내용을 점검한 후 판결에 불복해 네덜란드 대법원에 항소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셸에게 탄소 배출을 줄이라는 초기 판결에도 불구하고, 셸은 재정적 수익을 늘리기 위해 실제로 기후 목표 중 일부를 축소했다. 올해 초, 셸은 2016년 대비 2030년까지 에너지 제품의 순 탄소 집약도를 15~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20% 감축을 목표로 했었다. 또한 2035년까지 순 탄소 강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도 철회했다. 동시에 셸은 2030년까지 자체 운영에서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 에너지 사업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셸은 청정에너지보다 화석 연료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탄소 에너지에 56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는 총자본 지출의 23%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석유 및 가스 사업에 1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지구의 벗 네덜란드에 따르면, 셸은 전 세계 온실 가스 배출량의 3%를 차지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개별적으로 배출하는 배출량보다 많다. 폴스는 이번 판결이 COP29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 기후 협약이 대규모 오염 기업을 제외한다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 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파리 협정이 체결된 2015년 이후 약 50개 기업이 전 세계 탄소 오염의 80%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주주총회를 통해 에너지 대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단체인 '팔로우 디스(Follow This)'는 이번 판결로 투자자들의 석유 대기업 개혁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면서 "법원의 결정은 기후 위기에 맞서는 싸움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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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86)] 셸, 네덜란드 기후 소송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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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10월 증시서 5조7천억원 순매도⋯3개월 연속 '탈출'
- 외국인투자자들이 10월 한국 주식시장에서 5조원이 넘는 자금을 순매도하며 3개월 연속 '셀 코리아' 행렬을 이어갔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중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은 41조7000만달러 유츌됐다. 이는 지난달 말 월/달러 환율(1379.9)을 기준으로 약 5조7542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는 지난 8월부터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9월에는 55억7000만달러가 빠져나가며 3년 4개월 만에 최대 순유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다만, 최근 주가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순매도 규모는 다소 축소되었다고 설명했다. 채권시장, 7개월 연속 순유입세 유지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40억5000만달러 순유입되며 7개월 연속 순유입세를 유지했다. 이는 단기 차익거래 유인 지속과 만기도래 규모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0월 한달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과 채권을 합쳐서 1억2000만 달러어치를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달 연속 순매도세지만, 9월(25억3000만달러)에 비하면 그 규모가 감소한 것이다. 한국 국채(외국환평형 기금채 5년물 기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0월 월평균 32bp(베이시스 포인트, 1bp=0.01%p)로 9월과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CDS 프리미엄은 채권 부도 위험에 대한 보험료 성격을 띠는 지표로, 높을수록 부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달러 환율의 경우, 10월 평균 변동폭은 4.9원, 변동률(전일 대비)은 0.36%로 집계됐다. 이는 9월(4.8원·0.36%)과 비슷한 수준으로, 환율 변동성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10월 국내 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지속되었지만, 그 규모는 다소 줄어든 모습이다. 또한 CDS프리미엄과 환율 변동성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주식 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이 지속되는 가운데,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국내 금융 시장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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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10월 증시서 5조7천억원 순매도⋯3개월 연속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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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연준 기준금리 인하 따른 수요증가 전망에 반등
- 국제유가는 7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석유수요 증가 전망과 허리케인 라파엘에 대비한 시추 업체들의 생산 축소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0.9%(67센트) 오른 배럴당 72.29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1월물은 선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0.95%(71센트) 상승한 75.63달러에 거래됐다. 미국의 금리인하가 경기 활성화해 원유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원유가격을 끌어올렸다. 이날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고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4.50%~4.75% 범위가 됐다. 허리케인 발생으로 인한 원유 공급 축소도 유가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안전환경집행국(BSEE)에 따르면 허리케인 라파엘에 대비해 미 멕시코만 지역에서 약 22%의 원유 생산(하루 39만 1214배럴)이 중단됐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후보의 미국 대통령당선으로 이란 및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강화 우려도 원유공급 차질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리포우 오일 어소시에이츠 대표 앤드류 리포우는 "새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및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자 유가가 지지를 받았다"면서 이는 원유 공급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이어 "시장이 이제 트럼프의 정책 향방을 주목하면서 그에 맞게 반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첫 임기 중 이란과 베네수엘라산 원유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도입했으며, 이러한 제재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잠시 완화되었다가 다시 재개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1%이상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1%(29.5달러) 오른 온스당 2705.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 시간외거래에서 금 매수세가 강해져 국제금값은 상승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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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연준 기준금리 인하 따른 수요증가 전망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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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수도권 아파트 대상 한도 축소…"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목표로 12월부터 디딤돌대출의 수도권 아파트 대상 한도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디딤돌대출은 정부가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싼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도시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디딤돌대출 한도를 급격히 축소하려 했으나, 실수요자들의 반발과 혼란을 고려하여 한도 축소 대상을 수도권 아파트로 한정하고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방 공제' 면제 혜택이 중단되며,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이 활용하는 잔금대출(후취담보대출) 또한 중단된다. 다만, 지방 아파트 및 전국의 빌라 등 비(非)아파트는 기존 요건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지역별·주택 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방 공제' 면제는 원래 세입자(소액 임차인)가 있는 집을 살 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최우선변제금)을 빼고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주택금융공사 보증에 가입할 경우 대출금에 포함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최소한의 돈(최우선변제금)이 서울은 5500만원, 경기·인천은 4800만원 정도 되는데, '방 공제' 면제가 없어지면 그만큼 대출을 덜 받게 된다. 그로인해 수도권 아파트는 최대 5000만원 정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하면, 지금은 집값의 70%인 3억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4800만원을 빼고, 3억 2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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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수도권 아파트 대상 한도 축소…"주택시장 안정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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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네덜란드 당국, 넷플릭스 '탈세 의혹' 압수수색
- 프랑스와 네덜란드 수사 당국이 5일(현지시간) 탈세 의혹 혐의로 파리와 암스테르담에 있는 넷플릭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프랑스와 네덜란드 수사당국은 이날 금융 사건 전문 수사관들이 넷플릭스의 '다양한 장소'를 수색했다고 밝혔다. 양국의 넷플릭스 압수수색은 '심각한 세금 사기' 등 혐의와 관련 있고 2022년 11월 시작된 조사의 일환이라고 수사당국은 설명했다. 프랑스 국가금융검찰국(PNF) 관계자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당국이 수개월 동안 이 사건에서 협력해 왔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검찰 역시 "프랑스의 법률 지원 요청 차원"이라며 압수수색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해 프랑스 매체 '라 레트르'(La Lettre)는 지난 2021년까지 넷플릭스 네덜란드 자회사를 통해 프랑스 구독자들이 가입하도록 사업 구조가 돼 있어 프랑스 내 세금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보도했다. 그 결과 넷플릭스는 2019∼2020년 700만 명의 프랑스 가입자를 보유하고도 100만 유로(약 15억원) 미만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프랑스 당국은 넷플릭스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계속해서 수익을 축소 신고했는지 조사중이라고 라 레트르는 덧붙였다. 넷플릭스는 이와 관련, 지난해 이런 보도가 나오자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국가에서 세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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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네덜란드 당국, 넷플릭스 '탈세 의혹'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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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셧다운! 은행권, 총량 관리에 '급제동'
- 국내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조이기'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창구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i-ONE 직장인스마트론', 'i-ONE 주택담보대출', 'i-ONE 전세대출' 등 세 가지 비대면 대출 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또한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우리WON주택대출(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의 취급을 중단한다. '우리WON전세대출(주택보증·HUG)', '우리스마트전세론(서울보증)', 'iTouch 전세론(주택금융보증·서울보증일반)' 등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도 중단됐다. 이와 더불어 우리은행은 신용대출 상품별 우대금리를 최대 0.5%포인트(p) 인하해 대출 금리를 사실상 인상했다. 신한은행 역시 6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쏠(SOL)뱅크'에서 모든 비대면 대출 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대출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공급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이러한 조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고 금융 시스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비대면 대출 서비스 이용에 익숙해진 금융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디지털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제한될 우려도 제기된다. 향후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 기조가 지속될 경우, 금융 소비자들의 신중한 대출 계획 수립과 함께 정부의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10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 812억 원으로, 9월 말(730조 9,671억 원)에 비해 1조 1141억 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 규모는 8월(9조 6259억원), 9월(5조 6029억원)과 비교하면 현저히 감소했다. 이처럼 가계대출 증가 추세가 확연히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계속해서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7~8월 가계대출 증가폭 사상 최대 7~8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금융당국에 연초 보고했던 연간 증가율 목표치나 이후 조정된 목표치(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 이내)를 초과한 은행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10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지난해 말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KB국민은행 5.57%, 신한은행 8.06%, 하나은행 4.55%, 우리은행 6.83%, NH농협은행 3.64% 수준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간 총량 관리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계대출을 더욱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 대출 규제로 제2 금융권 풍선효과 한편,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로 인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 9월보다 약 6조원 증가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8월 증가액(9.7조원)보다는 감소했지만, 9월(5.2조원)보다는 증가한 규모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대출 증가 폭은 9월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난 반면, 2금융권의 증가 폭은 주요 은행에 비해 4배 이상 폭증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시중은행을 빠져나온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제2금융권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는 서민들의 가계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고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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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대출 셧다운! 은행권, 총량 관리에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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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 재연기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 국제유가는 4일(현지시간) 산유국의 원유증산 재연기와 달러 약세 등 영향으로 급등했다. 국제유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2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2.9%(1.98달러) 상승한 배럴당 71.47달러에 마감됐다. WTI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25일 최고치를 기록했다. 장중에는 3%이상 올르기도 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내년 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2.7%(1.98달러) 상승한 배럴당 75.0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역시 지난달 25일 이후 최고 수준에서 거래를 끝냈다.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인 것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 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원유 증산 계획을 재차 연기하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3일 OPEC+는 애초 결정한 점진적인 증산(감산 축소)을 오는 12월 말까지 한 달 더 연기한다고 밝혔다. 애초 OPEC+는 하루 220만배럴의 감산을 지난 9월까지만 연장한 뒤 10월부터는 생산량을 하루 18만배럴 늘릴 계획이었지만 유가 하락 속에 이 같은 계획의 시행은 9월 초 두 달 연기했으며 이번에 재연기된 것이다. SPI애셋매니지먼트의 스티븐 이네스 매니징 파트너는 이에 대해 "변동성이 큰 수요와 취약한 경제 전망 속에서 OPEC+가 신중한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두 번째 연기"라면서 "중국의 수요 감소와 미주 지역의 공급 증가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그룹이 압박을 얼마나 크게 느끼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UBS의 조반니 스타우노보 애널리스트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우려를 고려해 OPEC+가 미국의 금리 인하와 중국의 재정 및 통화 정책 완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더 명확히 알고 싶어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그룹은 또한 다음 미국 대통령과 과거 한도를 초과해 생산한 원유 재고의 영향에 대해서도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달러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반등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약세를 나타냈다. 원유는 달러화로 표시되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구매자들 사이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지난 주말 공화당 우세 지역인 아이오와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7% 대 44%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베팅사이트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구도는 지속되고 있다. 중동분쟁이 격화하고 있는 점도 원유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주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공격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온는 등 중동분쟁이 원유공급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열대성저기압이 세력을 강화해 석유시설이 많은 미국 멕시코 연안에 접근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으로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1%(3.0달러) 내린 온스당 274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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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산유국 증산 재연기 등 영향 4거래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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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한달만에 6조 늘어⋯'풍선효과'로 제2 금융권 대출 급증
-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약 6조원에 달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5대 시중은행 증가 폭은 크게 축소됐지만 2금융권 가계부채가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며 '풍선효과'가 가시화된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약 6조원 늘어났다. 이는 3년여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던 지난 8월 증가액(9조7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추세가 꺾였던 9월 증가액(5조2000억원)보다 큰 규모다. 정부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시중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실행은 갈수록 줄고 있다. 10월 말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가계대출 잔액은 732조812억원으로, 전월(730조9671억원)보다 1조1141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앞선 8월(9조6259억원), 9월(5조629억원) 증가 폭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가산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과 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중은행을 빠져나온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2금융권 등으로 확산됐다. 지난달 30일 기준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특히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의 절반은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실행됐다. 대규모 아파트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우려했던 풍선효과를 확인한 금융 당국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달 23일 2금융권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등을 소집해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라'고 경고했다.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와 농협 신협 등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제한, 집단대출 심사 강화 방안 등을 내놓은 건 이 때문이다. 당국은 지난 1일에도 상호금융권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다시 주문했다. 금융 당국은 추가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쯤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급증세와 관련한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처럼 2금융권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제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연간 경영계획에 대출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 증가세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2금융권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카드도 거론된다. 현재 2금융권 개인 차주별 DSR은 50%로 제한돼 있지만 금융사별 평균 DSR(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4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고려된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1.2% 포인트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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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가계대출 한달만에 6조 늘어⋯'풍선효과'로 제2 금융권 대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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