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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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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혼율 감소

중국에서 이혼율이 2022년부터 연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이혼 하락률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이혼법에 부동산 재산 분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매체 겐다이 미디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정책문화종합연구소 초빙연구원인 기타무라 유타카(北村豊, Kitamura Yutaka)는 "2021년부터 중국의 이혼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6월 9일 중국 정부 '민정부'가 공개한 '2022년 4분기 민정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이혼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에서는 젊은 세대 인구 감소, 결혼에 대한 니즈 축소, 그리고 남녀 비율의 불균형 등이 결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중국 결혼 추세 데이터를 보면, 2013년에는 총 1346.9만 쌍의 결혼이 이루어졌으나, 2022년에는 683.3만 쌍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른 결혼률도 2013년 9.9%에서 2022년에는 4.8%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1000명당 4.8쌍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중국에서의 이혼 건수가 350만 쌍을 기록한 반면, 2019년에는 470.1만 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이혼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이혼률 역시 2013년 2.6%에서 2021년 2.0%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별 이혼율'이라는 지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결혼한 부부의 절반이상이 이혼한 것과 대조적으로, 2022년에는 이 지표가 30.7%로 크게 줄었다. 이 지표는 일반 이혼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일본에서도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의 특별 이혼율이 32%로, 중국의 최근 수치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2020년부터 이혼 건수와 이혼률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에서의 이혼 방식은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합의 이혼'은 양쪽 모두가 이혼에 합의하면 30일 이후에 성립되는 반면, '소송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이혼 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는 것이 '재산 분배' 문제다. 2001년 제정된 '결혼 법'의 개정안에서는 '부부 재산 제도'가 도입되었고, '개인 고유 재산'에 대한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한 혼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 해당 사람의 재산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2011년 중국에서는 부부의 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는 '혼인법의 해석'이 발표됐다. 이 중 주목받는 내용으로는, 혼인 후 부부가 소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혼전에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부동산 처리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의 부모가 결혼 후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선물로 간주되며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취급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부부 간의 이혼 소송에서 '주택 부동산'의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불어, 2017년경 중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한 가정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법 제정 이후 '위장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소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이혼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간에 가장 큰 분쟁 요인이 되는 것은 바로 '부동산 재산 분배'이다. 특히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분할에 관한 협의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쪽이 주택의 시세에 맞춘 반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제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배경에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혼 시에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더욱이, 2023년 8월 현재 중국 전역에서는 건설이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분양가를 분할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 류승비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이혼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상승할 때,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재산 분배에 큰 분쟁 없이 합의를 이루곤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때는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불분명해져 이혼 결정을 내리는 부부가 드물어진다. 실제로 많은 상담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이혼을 추진하는 부부는 보기 힘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동산 불황과 이혼 시의 재산 분배 문제가 이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나 상승은 이혼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며, 부동산 관련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생활경제
2023-10-09 13:18:00
고인과 대화하는 디지털 네크로맨시, 구원일까 모독일까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고인을 디지털 방식으로 소생시키는 기술에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매체 나조로지(nazology)에 따르면 이른바 '디지털 네크로맨시(digital necromancy, 디지털 강령술)'라 불리는 이 기술은 고인의 텍스트 기록과 이미지를 기반으로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구현한다. 일기나 편지와 같은 기록을 활용해 실제 인간과 같은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챗GPT(ChatGPT)와 같은 언어 모델, 또는 생성형 AI(인공지능)를 통해 실존하지 않는 이미지와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이 결합된 것이다. 일본에서는 '가상의 고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기술이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해외에도 '실제로 고인과 대화 가능한 AI'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일본 NHK 홍백전에서 'AI 미소라 히바리'의 무대가 큰 화제가 되었다. 약 34년 전인 1989년 세상을 떠난 국민 가수 미소라 히바리의 목소리와 노래 스타일을 야마하의 'VOCALOID: AI' 기술로 완벽하게 재현한 것이었다. 이 같은 기술의 등장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로 자리잡았지만 윤리적 논란도 동반되고 있다. AI를 활용한 '미소라 히바리'의 재현에 대한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렸으나, 다른 이들은 이를 기묘하게 여기거나 죽은 이에 대한 무례로 비판했다. 죽은 이의 부활은 정말로 기술의 금기인가? 이러한 질문에 따른 답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가 2020년 한국에서 진행되어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해당 프로젝트는 가상현실을 재현하는 VR(Virtual Reality) 기술을 활용하여 어린 나이에 사망한 딸과 어머니의 재회를 진정성 있게 재현했다는 평을 받았다. 장모 씨는 2016년 희귀 난치병으로 7세 딸 나연이를 잃었다. 그러나 3년 후,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통해 나연이가 다시 재현되었다. 나연이의 실제 모습과 행동, 목소리를 재현하기 위해 모션 캡처와 딥 러닝 기술이 병행되었고, 장씨는 VR 고글을 통해 딸과의 감동적인 재회를 했다. 이 프로그램을 시청한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와 딸의 VR 재회 장면에 감동을 받았다. 다수의 시청자들은 이 감동적인 순간을 칭찬했지만, 동시에 VR 기술을 통한 재회가 어머니의 상처를 더 깊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AI 기술의 발전이 죽은 이를 디지털로 재현, 상호 작용하는 것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고인을 추모하며 묘소에 찾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AI를 통해 사망한 이와의 상호작용은 어떻게 받아들여져야 할까?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이러한 기술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윤리적 논점은 기술 발전의 속도와 사회의 가치 사이에서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IT/바이오
2023-10-06 16:02:00
영국 AI 칩 설계업체 '암(Arm)' 주가, 기업 공개 후 25% 폭등

'손정의 반도체 기업'으로 알려진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ARM)이 14일(현지시간)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다. ARM은 상장 첫날 25% 폭등해 투자자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뉴욕 주식시장인 나스닥에서 티커 'ARM'으로 거래를 시작했으며, 공모가를 51달러로 정한 뒤 시작된 첫 거래에서 ARM은 공모가 대비 10% 급등한 56.1달러로 거래를 시작했다. 시가총액은 단숨에 650억달러에 육박했다. ARM의 지분 90.6%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기업 소프트뱅크가 ARM의 미국 증권예탁원증서(ADR) 9550만주를 시장에 공급했다. 상장 첫날 ARM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12.59달러(24.69%) 폭등한 63.59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이번 주가 급등은 올해 기업공개(IPO) 중 최대 규모이며, 2021년 전기 트럭 제조사 리비안(Rivian)의 상장 이후로 가장 큰 규모다. 2016년에 ARM을 320억 달러에 인수한 소프트뱅크는 현재 이 회사의 주식을 약 90%를 보유하고 있다. ARM은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 애플, 삼성, 엔비디아, 구글 등의 기업들은 ARM의 기술과 지침을 바탕으로 칩을 제작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스마트폰, 노트북, 비디오 게임, 텔레비전, 그리고 GPS 장치와 같은 제품들의 핵심 구성요소다. 최근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애플과 구글, 엔비디아, AMD, 삼성, TSMC와 같은 대기업들이 이번 공모주에 주요 투자자로 참여할 것이라는 의향을 밝혔다. 르네 하스 Arm의 최고경영자(CEO)는 CNN의 리처드 퀘스트와의 대화에서 "오늘은 회사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라면서 "투자자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고, 은행가들의 조언대로 최적의 가격대에서 시작해 그 가격을 뛰어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주식 고평가 논란 그러나 ARM은 상장과 동시에 고평가 논란이 불거졌다. 외신에 따르면 시가 총액 600억달러를 기준으로 ARM의 주가수익배율(PER)은 무려 110배에 달한다. 이는 엔비디아의 PER 108배를 상회하는 수치다. 또한, 두 회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엔비디아는 이번 분기 순익이 17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ARM의 경우 순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은 힘들다. ARM의 최고재무책임자(CFO) 제이슨 차일드는 최근 인터뷰에서 반도체 제조업체들로부터의 로열티 수익 증가를 목표로 설정한다고 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뉴컨스트럭츠는 ARM의 적정 시가총액을 490억달러로 평가했다. 게다가 분석가들은 ARM의 매출 중 24%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있다. ARM이 중국에서는 합작 벤처인 'ARM차이나'를 통해 활동하고 있지만, 내부 경영은 불투명하다. 또 ARM의 실제 통제력에 대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아, 이로 인한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 산업
2023-09-15 11:52:00
SK하이닉스, 화웨이 스마트폰에 메모리칩 내장…주가 폭락

한국의 칩 제조업체인 SK하이닉스는 지난주 화웨이가 출시한 논란의 스마트폰인 '메이트 60 프로(Mate 60 Pro)'에 자사의 메모리 칩 두 개가 들어간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반도체 전문 연구기관인 테크인사이트가 화웨이 휴대폰을 분해해 분석한 결과 12기가바이트(GB) LPDDR5 칩과 512GB 낸드 플래시 메모리 칩 두 개가 화웨이 휴대폰 내부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이닉스의 주가는 지난 9월 8일(현지 시간) 4% 이상 하락했다. 테크인사이트의 댄 허치슨 부회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개발의 의미는 SK하이닉스가 중국으로 출하할 수 있는 제품에 제한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칩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하이닉스 대변인은 지난 8일 CNN에 자사 칩이 화웨이 휴대폰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이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성명을 통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도입 된 이후 더 이상 화웨이와 거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SK하이닉스는 미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화웨이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지 않고 중고 시장에서 메모리 칩을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화웨이가 미국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부품을 비축해 두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테크인사이트는 앞서 이 휴대폰의 '두뇌'가 중국 최고의 칩 제조업체인 SMIC로 더 잘 알려진 중국 반도체 제조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 만든 5G 기린 9000 칩으로 구동된다고 밝혔다. 현재 메이트 60 프로를 조사 중이며 미국 무역 제재 대상 기업이 만든 부품을 더 찾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휴대폰 부품이 중국 공급업체에서 제공된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가들은 이 스마트 폰이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놓고 미국과 충돌하는 중국에게 중요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마이크 갤러거와 마이클 맥컬 하원 의원은 화웨이의 이 휴대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는 백악관에 중국 기업에 대한 기술 수출 판매를 더욱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 산업
2023-09-11 16:44:00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결국 밝혀져…생리 주기 변화는 스트레스·나이·흡연 등 연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 국내 여성 중 일부가 백신 접종 후 생리 주기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무엇일까? 49세 유 모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차 접종 후 기존 4주 간격의 생리 주기가 3주로 단축됐다고 말했다. 백신 부작용이 원인으로 여겨졌지만 생리 주기가 짧아진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30대 김 모씨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몸에 이상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결국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평소 열심히 운동했고 나이도 젊기에 김씨의 배우자는 백신이 원인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당시 병원 측에서는 연관성이 없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길 꺼려했다. 과학·기술 전문매체 사이테크데일리(SciTechDaily)에 따르면,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Aarhus University)는 덴마크 바이코백(BiCoVac) 집단에 기초해 두 가지 코로나19 백신의 급성 부작용을 조사한 연구 사례를 최근 발표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은 체온 상승, 피로 등 가벼운 증세에서부터, 흔하지 않지만 안면마비나 알레르기 등의 심각한 증상까지 나타났다. 아울러 생리 중인 여성 30%는 백신 접종 후 생리 주기 변화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어깨에 코로나19 백신 1차 주사를 맞은 후 가장 많이 보고된 부작용은 주사 부위의 발적과 통증으로 이는 20%의 사람들이 경험했다. 2차와 3차 백신 접종 후에는 피로가 가장 많이 보고됐는데, 각각 22%와 14%에 해당됐다.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교의 연구팀은 덴마크 바이코백(BiCoVac) 집단을 대상으로 백신의 급성 부작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다른 백신 접종자보다 1차 접종 후 부작용을 더 자주 경험했다. 특히,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화이자 백신 접종자에 비해 2차 및 3차 접종 후 더 많은 부작용을 보고했다. 다만, 생리 주기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스트레스, 나이, 흡연 등이 백신 접종 후 생리 주기 변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연구의 제1 저자인 크리스토퍼 토르프 한센 교수는 "여성, 25~35세, 백신 접종 전 코로나19 확진자들은 남성이나 노인,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없는 다른 집단보다 부작용을 더 자주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떤 백신을 접종하느냐에 따라 부작용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은 다른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보다 1차 접종 후 부작용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더나(Moderna)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화이자바이오앤테크(Pfizer-BioNTech)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비해 2차 및 3차 접종 후 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연구의 제1 저자인 크리스티나 비스가드 옌센(Christina Bisgaard Jensen)은 "자가 보고된 생리 주기 변화의 인과 관계와 임상적 중요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백신의 부작용과 생리 주기 변화 간의 관계가 조금 더 명확해진 가운데, 관련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 바이오기업 모더나는 올해 가을 유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19 변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개발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코로나19 정복을 위해 mRNA(메신저 리보핵산) 연구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 IT/바이오
2023-09-05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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