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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혼율 감소
- 중국에서 이혼율이 2022년부터 연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이 이혼 하락률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이혼법에 부동산 재산 분배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 매체 겐다이 미디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앙대학교 정책문화종합연구소 초빙연구원인 기타무라 유타카(北村 豊, Kitamura Yutaka)는 "2021년부터 중국의 이혼 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 6월 9일 중국 정부 '민정부'가 공개한 '2022년 4분기 민정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이혼 건수가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에서는 젊은 세대 인구 감소, 결혼에 대한 니즈 축소, 그리고 남녀 비율의 불균형 등이 결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 감소의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중국 결혼 추세 데이터를 보면, 2013년에는 총 1346.9만 쌍의 결혼이 이루어졌으나, 2022년에는 683.3만 쌍으로 급감했다. 이에 따른 결혼률도 2013년 9.9%에서 2022년에는 4.8%로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1000명당 4.8쌍이 결혼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중국에서의 이혼 건수가 350만 쌍을 기록한 반면, 2019년에는 470.1만 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이혼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이혼률 역시 2013년 2.6%에서 2021년 2.0%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특별 이혼율'이라는 지표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 사이에 결혼한 부부의 절반이상이 이혼한 것과 대조적으로, 2022년에는 이 지표가 30.7%로 크게 줄었다. 이 지표는 일반 이혼률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며, 일본에서도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의 특별 이혼율이 32%로, 중국의 최근 수치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2020년부터 이혼 건수와 이혼률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에서의 이혼 방식은 '합의 이혼'과 '소송 이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합의 이혼'은 양쪽 모두가 이혼에 합의하면 30일 이후에 성립되는 반면, '소송 이혼'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을 통해 결정되는 방식이다. 또한, 이혼 시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하는 것이 '재산 분배' 문제다. 2001년 제정된 '결혼 법'의 개정안에서는 '부부 재산 제도'가 도입되었고, '개인 고유 재산'에 대한 조항이 추가됨으로써 부부 중 한 사람이 소유한 혼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이 해당 사람의 재산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2011년 중국에서는 부부의 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는 '혼인법의 해석'이 발표됐다. 이 중 주목받는 내용으로는, 혼인 후 부부가 소득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부모가 자녀의 결혼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혼전에 대출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의 부동산 처리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부부 중 한 명의 부모가 결혼 후 자녀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그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한 경우, 해당 부동산은 선물로 간주되며 부부 중 한 사람의 개인 재산으로 취급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부부 간의 이혼 소송에서 '주택 부동산'의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더불어, 2017년경 중국에서는 도시 지역에서 한 가정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할 수 없는 법 제정 이후 '위장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 소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중국에서는 최근 3년 연속으로 이혼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혼 과정에서 부부 간에 가장 큰 분쟁 요인이 되는 것은 바로 '부동산 재산 분배'이다. 특히 이혼을 원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분할에 관한 협의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한쪽이 주택의 시세에 맞춘 반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제안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조건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 배경에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불황이 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이혼 시에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것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더욱이, 2023년 8월 현재 중국 전역에서는 건설이 중단된 부동산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분양가를 분할하여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실제로 이혼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의 이혼 전문 변호사 류승비는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이혼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이거나 상승할 때, 이혼을 원하는 부부는 재산 분배에 큰 분쟁 없이 합의를 이루곤 한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할 때는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불분명해져 이혼 결정을 내리는 부부가 드물어진다. 실제로 많은 상담을 받았지만 결정적으로 이혼을 추진하는 부부는 보기 힘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부동산 불황과 이혼 시의 재산 분배 문제가 이혼 건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이나 상승은 이혼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며, 부동산 관련 이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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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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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침체로 이혼율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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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분기 기업 매출 4% 급감…반도체 부진 여파
- 반도체와 석유제품 등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지난 2분기(4∼6월) 국내 기업들의 성장 지표와 수익성 지표가 크게 둔화됐다. 한국은행이 12일 공개한 '2023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2962개(제조업 1만1604개·비제조업 1만1358개)의 2분기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급감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것은 2020년 4분기(-1.0%) 이후 처음이며 감소율은 2020년 2분기(-10.1%) 이후 가장 컸다. 제조업의 경우 매출 감소 폭(-6.9%)이 1분기(-2.1%)보다 더 벌어졌다. 세부 업종 가운데 석유화학(올해 1분기 -3.5%→2분기 -17.1%), 기계·전기전자(-14.3%→-15.4%) 업종의 매출 부진이 확대됐다.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IT(정보기술) 경기 침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언급됐다. 비제조업 매출 증가율도 1분기 3.6%에서 2분기 –0.7%로 감소했다. 전기가스 업종은 1분기 19.8%에서 2분기 10.0%, 운수업은 1분기 –5.9%에서 2분기 –14.8%가 급감했다. 수익성 지표도 더욱 악화됐다.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2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3.6%)은 작년 2분기(7.1%) 대 절반을 겨우 넘었다. 세전 순이익률(6.0%)도 전년 같은 분기 대비 1.2%포인트(p) 하락해 7.2%였다. 영업 이익률은 비제조업(작년 2분기 5.1%→올해 2분기 4.6%)보다 제조업(8.6%→2.9%)의 더 많이 떨어졌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조업 가운데 기계·전기전자(12.1%→-1.6%)와 서비스업 중 운수업(15.8%→8.7%), 건설업(6.5%→3.3%)의 이익률 하락세가 컸다. 한은은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해운 운임 하락, 건설현장 붕괴 재시공에 따른 영업손실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면, 전체 기업의 2분기 부채 비율(90.8%)이 1분기(95.0%)보다 줄었다. 차입금 의존도(26.0%)는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0.7%→20.8%)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비제조업(32.7%→33.1%)은 소폭 상승했다. 기업 규모 별로는 대기업(25.0%→24.4%)은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30.2%→32.8%) 상승했다. 이성환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부채 비율에 대해 "12월 결산법인은 미지급 배당금을 (장부상) 부채로 잡아놓기 때문에, 2분기 배당금이 지급되면서 부채비율이 소폭 하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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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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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2분기 기업 매출 4% 급감…반도체 부진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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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3개월 연속 흑자…유가 상승세 걸림돌
- 올해 7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동기 대비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서 흑자가 유지되는 '불황형 흑자'는 더 뚜렷해졌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8일 발표한 국제수지 통계를 통해 올해 7월의 경상수지가 35억8000만달러(약 4조781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4월(-7억9000만달러)의 적자 후 5월(+19억3000만달러)과 6월(+58억7000만달러)에 이어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해 5~7월 이후 1년만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60억1000만달러에 불과하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인 265억7000만달러에 비하면 약 77%의 급감을 보인다는 점에서 기업들과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의 이동원 금융통계부장은 "올해 초부터 경상수지는 큰 적자 흐름을 보였으나 7월부터는 개선이 시작되어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어 "최근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 중이며, 이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경상수지의 흑자 규모를 크게 제약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7월의 경상수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상품수지는 42억8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해 4월 이후 4개월 동안 연속 흑자를 보였다. 수출은 총 504억3000만달러로, 지난해 7월 대비 14.8%인 87억9000만달러가 감소한 수치다. 이는 작년 9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게 된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수출 항목 중에서는 석유제품이 통관 기준으로 41.8% 줄어들었고, 반도체는 33.8%, 화학공업 제품은 16.4%, 그리고 철강 제품은 12.6% 감소했다. 지역별 수출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 방향으로의 수출이 25.1% 줄었고, 동남아는 20.9%, EU는 8.4%, 미국은 8.1%, 일본은 6.0%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승용차의 수출액은 지난해 동월 대비 15.7% 증가한 반면, 수입은 총 461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2.7%나 135억000만달러 감소했다. 이는 수출의 감소율과 금액 모두를 상회하는 수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에너지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원자재 수입이 전년 대비 35.7%나 급감한 것이다. 원자재별로 보면, 가스는 51.2%, 석탄은 46.3%, 원유는 45.8%, 석유제품은 40.9%의 감소율을 기록했다. 또한, 반도체는 22.6%, 반도체 제조장비는 13.7%, 수송장비는 13.3%의 감소를 보였다. 이처럼 자본재 수입이 전체적으로 12.5% 감소한 가운데, 곡물은 20.3%, 승용차는 19.2% 감소하며 소비재 수입도 전체적으로 12.1% 줄어들었다. 서비스수지는 이번 달에 25억3000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는데, 6월의 적자(26억1천만달러)보다는 약간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동월의 적자(7000만달러)와 비교할 때 적자 규모가 대략 3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당소득 수지의 흑자 규모는 단 한 달 사이에 42억3000만달러에서 25억6000만달러로 크게 줄었다. 직접 투자의 부문에서, 내국인의 해외 투자는 24억2000만달러로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6억5000만달러로 증가했다. 또한,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의 증가 규모인 69억달러는 지난해 5월 이후로 14개월 만에 최대 증가액을 기록했다. 이동원 부장은 "7월에는 수출이 다소 약화된 모습을 보였지만, 8월과 9월에는 감소 추세가 둔화될 것이며, 4분기에 들어설 때쯤에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러나 국제 유가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면, 이로 인해 원유 관련 수입액이 증가하게 되어 상품수지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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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경상수지 3개월 연속 흑자…유가 상승세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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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성능 급감하는 '드리프트' 현상 발생 이유는?
-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빌 게이츠가 "인터넷의 발명만큼 중대한 사건"이라고 극찬한 챗GPT(Chat GPT)는 오픈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로,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고 응답하는 능력을 갖춘 시스템이다. 챗GPT는 챗(Chat)과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합성어로, 트랜스포머(Transformer) 계열의 대규모 언어 모델(GPT-3.5)을 기반으로 한다. GPT-3.5는 오픈AI에서 개발한 GPT-3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100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다. 파라미터란 AI가 학습할 수 있는 변수의 수를 의미하는데, 이는 GPT-3의 2배에 달한다. 챗GPT는 강화학습(RLHF) 방식을 채택해 자신의 행동에 따른 보상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다. 챗GPT는 번역 및 문장 재구성, 텍스트 요약, 콘텐츠 생성, 코딩 등 다양한 영역에서 우수한 성능을 뽐내고 있다. 무엇보다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 여겨져 온 창작의 영역까지 AI가 파고든 사실에 많은 사람이 놀라고 있다. 지난해 11월 선보인 챗GPT는 출시된 지 5일 만에 이용자 수 100만 명을 확보했고, 1억 명을 돌파하는 데는 두 달이면 충분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AI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AI 지능 저하 '드리프트' 현상이란? 인공지능(AI)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챗GPT와 같은 채팅AI가 의사 면허 시험을 통과하거나 복잡한 수학 문제를 놀라운 정확도로 풀 수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그런데 최근 챗GPT의 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 인공지능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파겐 와사니 테크롤로지스(Fagen Wasanni Technologies)와 일본 매체 기가진(gigazine)의 최근호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채팅 AI의 수학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견됐다. 이러한 채팅 AI의 지능 저하 현상을 '드리프트(drift)'라고 한다. 외신에 따르면 미국 스탠포드 대학과 UC 버클리가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오픈AI의 대규모 언어모델(LLM) 'GPT-3.5'와 'GPT-4'로 구동되는 챗GPT에 '수학 문제', '코드 생성', '시각적 추론', '민감한 질문' 등 4가지 과제를 부여해 그 답변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17077은 소수인가?'와 같은 단순 수학 문제에 대한 GPT-4의 응답 정확도가 2023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97.6%에서 무려 2.4%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대학의 연구진에 따르면, "AI의 드리프트 문제는 매우 복잡한 AI 모델의 일부를 개선하려고 할 때 모델의 다른 부분의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연구원들은 3월과 6월 다양한 버전의 LLM을 테스트하고 위의 네 가지 과제 외에 미국 의사 면허 시험, 시각적 추론을 포함한 다양한 AI 작업에서 성능을 평가했다. 그 결과, LLM이 제공하는 답변에 상당한 변동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PT-4의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은 3월과 6월 사이에 정확도가 84.0%에서 51.1%로 떨어지는 등 급격히 악화됐다. 반면, GPT-3.5의 정확도는 같은 기간 동안 49.6%에서 76.2%로 향상됐다. 연구원들은 또한 특정 작업에서 지시를 따르는 GPT-4의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관찰했다. 예를 들어, '행운의' 숫자와 관련된 수학 문제에서 GPT-4의 정확도는 3월과 6월 사이에 83.6%에서 35.2%로 떨어졌고 GPT-3.5의 정확도는 30.6%에서 48.2%로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민감하거나 위험한 질문’에 답변하려는 LLM의 의지에 변화가 있었다. GPT-4는 응답률이 21.0%에서 5.0%로 급격히 낮아졌고, GPT-3.5는 2.0%에서 5.0%로 소폭 증가했다. 복잡한 추론 과제에서 GPT-4는 정확한 답변을 생성하는 점이 1.2%에서 37.8%로 증가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GPT-3.5의 추론 완전 일치 성공률은 22.8%에서 14.0%로 감소했다. 연구원들은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LLM이 생성한 코드의 실행 가능성도 감소하는 것을 관찰했다. 또 미국 의사 면허 시험에서 GPT-4의 성적은 86.6%에서 82.4%로 소폭 하락한 반면, GPT-3.5는 54.7%였다. 시각적 추론 과제에서 약간의 개선이 있었지만 두 모델 모두 전반적인 정확도는 여전히 낮았다. 연구진은 짧은 시간 내에 GPT-3.5와 GPT-4의 성능과 동작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AI 미세 조종시 다른 영역서 후퇴" 스탠포드대 제임스 조우(James Zou) 컴퓨터 과학 연구원은 "AI 모델을 미세 조정해 특정 방향으로 강화하면 다른 영역에서는 후퇴할 위험이 있다"며 "AI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조우 연구원은 "우리는 GPT-4와 같은 AI 모델에서 언젠가 드리프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렇게 빨리 드리프트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놀랐다"고 했다. 해외 매체 크립토폴리탄(Cryptopolitan)은 AI의 드리프트 문제에 대해 "이 문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이라는 급성장 중인 트렌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만들어 AI로부터 특정 반응을 이끌어내는 개념이다. 이 매체는 "GPT-4의 수학적 능력 저하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응하기 위해 취해진 우발적 결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 "개선 위해 다양한 연구 진행" 드리프트 문제에 대해 오픈AI 측은 "새로운 AI 모델을 출시할 때, 우리는 새로운 모델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우리는 새로운 AI 모델 버전이 포괄적인 작업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평가 방법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우는 AI의 드리프트 문제에 대해 "중요한 것은 지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기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AI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팀은 챗GPT와 같은 AI 모델에 대해 수천 개의 질문을 던져 체계적인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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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성능 급감하는 '드리프트' 현상 발생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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