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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그림자에 美 경제 비관론 '급증'⋯기업들 "고용·투자 동결"
-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의 잘못된 경기 침체 경보를 이겨낸 미국 경제가 또다시 '불편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이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를 멈춰 세우면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미국 감사품질센터(CAQ)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미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는 감사 파트너의 비율은 지난해 가을 10%에서 현재 44%로 급증했다. 반면 낙관론은 38%에서 15%로 뚝 떨어졌다. 감사 파트너들은 잠재적 경기 침체, 지정학적 불안, 무역 불확실성을 비관론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5월 미국 경제는 13만 9000개의 일자리를 추가하며 안정적인 고용 성장세를 보였다. 실업률 역시 지난 1년간 4.0%에서 4.2% 사이의 좁은 범위에 머물렀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균열의 조짐이 뚜렷하다. 기업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역 정책이 미래 계획 수립을 방해한다며 고용과 투자 동결에 나서고 있다. "1년 수익 날아갈 판"…관세 직격탄에 기업들 '투자 동결' 현장의 기업들은 관세 충격에 직격탄을 맞았다. 울트라소스의 존 스타 대표는 관세 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 고용과 자본 지출을 전면 중단하고 "몸을 웅크리고 있다"고 밝혔다. 울트라소스는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 육류 가공 기술을 수입·제조하는 회사다. 그의 회사는 10%의 관세가 발효된 4월 9일 이전에 유럽에 주문한 2000만 달러(약 272억 3000만 원)어치 장비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관세가 현 수준으로 유지되면 그는 200만 달러(약 27억 230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3대째 회사를 운영하는 스타 대표는 "이 돈을 어떻게 내라는 말인가? 한 해 이익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의 주문에 20% 관세를 내는 것은 상관없지만, 고객·공급업체와 계약을 마친 후에 관세율이 갑자기 바뀌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 탓에 이미 30만 달러(약 4억 845만 원)의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한 그에게 법인세 감면 같은 정책은 "이익이 '0'이 되면 소용없는 일"일 뿐이다. 백악관은 대통령의 접근법이 더 나은 무역 관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한다.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의 스티븐 미란 위원장은 "상대국이 관세 부담을 떠안게 하려면 우리 공급망을 이전하겠다는 믿을 만한 위협이 있어야 한다"며 "그 위협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책 세부 사항이 완전히 구체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내놓지 못했다. 노동·소비·금융 '3대 위험'…불확실성 속 생존전략 고심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앞에 세 가지 큰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첫째, 노동 시장의 '불안한 균형'이다. 현재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도, 3~4년 전 어렵게 구한 인력의 해고는 주저하고 있다. 둘째, 소비자들이 마침내 허리띠를 졸라맬 수 있다. 지난 1년간 소비자 부채 연체율은 꾸준히 오르고 있으며 주택 시장은 이미 '실패한 봄'을 보냈다. 셋째, 예측 불가능한 금융 시장 충격도 위험 요소다. 연준은 지난해 단기 금리를 1%포인트 내렸지만, 올해는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를 잠정 중단했다. 경제적 압박이 커지면서 기업 사기 위험도 높아져, 많은 기업이 강력한 사기 방지 문화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과거 미국 경제는 대유행 기간 중 초저금리 재융자와 인공지능(AI) 관련 자본 지출 덕에 금리 인상의 충격파를 견뎌냈다. 칼라일 그룹의 제이슨 토머스 수석 경제학자는 "이런 기술 충격이 과잉 건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갑작스러운 경기 후퇴 가능성을 경고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고객 서비스 개선과 내부 운영 합리화를 목표로 인공지능(AI) 도입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또한 일부 기업이 인력을 줄이는 가운데, 기존 직원의 기술 향상 교육에 투자한다. CAQ의 줄리 벨 린지 최고경영자(CEO)는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기업들이 장기 회복탄력성과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면서 혁신에 투자하고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며, 청렴 문화를 다지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비콘 이코노믹스의 크리스토퍼 손버그 창립 파트너는 "경제가 상당한 동력을 가지고 있어 트럼프가 관세에서 물러나 진정한다면 경기 확장이 2~3년 더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가 계속 평지풍파를 일으킨다면 내년 초까지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Key Insights]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경기 불확실성은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 위협이다. 환율 변동성 확대와 수출 기업의 실적 악화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Summary]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의 비관론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업들은 고용과 투자를 동결하며 대응하고 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 소비심리 위축, 금융시장 충격 등 '3대 위험'이 부상했으며, 향후 경제 향방은 미국의 무역 정책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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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관세 그림자에 美 경제 비관론 '급증'⋯기업들 "고용·투자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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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4곳 'AI 도입'⋯생산성 향상·운영비 절감 효과
-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685개 기업 중 37.1%가 AI를 실제 사업에 도입해 활용 중이라고 응답했다. 대기업의 도입률은 65.1%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35.6%)이 중견기업(31.2%)보다 더 높은 도입률을 보였다. AI 도입 기업들은 R&D, 공정 최적화, 고객 관리, 시장 예측 등에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도입 후 생산성 향상(33.6%), 운영비 절감(26%), 의사결정 개선(22.1%) 등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8일 보고서에서도 AI 도입 기업은 매출이 평균 4%, 부가가치는 7.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초기 투자 비용과 기술 인력 부족은 AI 확산의 주요 걸림돌로 지적됐다. [미니해설] AI 도입 기업, 생산성 7.6%·매출 4% 증가…"투자 비용 장벽 낮춰야"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이 확산되며 생산성과 수익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기업들은 비용 절감과 의사결정 효율화 등 다양한 효과를 경험하고 있으며, 미도입 기업과의 성과 차이도 뚜렷했다. 대기업은 고객 케어, 중소기업은 R&D에 집중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발표한 '산업 인프라 및 AI 활용방안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중 37.1%가 AI를 실제 사업에 도입해 활용 중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대기업의 도입률은 65.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중소기업은 35.6%, 중견기업은 31.2%로 집계됐다. 활용 분야는 연구개발(R&D)이 가장 많았고, 공정 최적화, 고객 케어, 시장 예측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중견기업은 R&D에, 대기업은 고객 케어에 AI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AI 기술 도입 기업의 33.6%는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평가했고, 26.0%는 운영비용 절감을, 22.1%는 의사결정의 정확도와 속도 향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AI가 단순한 자동화 수단을 넘어 기업의 전략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I 도입,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 한편,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8일 공개한 'AI 도입이 기업 성과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AI 도입 기업이 도입 이후 부가가치가 평균 7.8%, 매출이 4%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실질 성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도입 이후 고생산성 기업과 상위 성과 기업의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했다. 이는 AI가 특정 기업에만 효과적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구조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3년 기준 국내 기업의 AI 도입률은 6.4%로, 2018년(2.8%)보다 배 이상 증가했으며,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도입이 가속화됐다. 산업별로는 정보통신업(26%), 금융·보험업(15.7%), 교육 서비스업(15.5%)이 높은 도입률을 보였으나, 제조업은 4%에 그쳤다.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 투자 비용' AI 도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지목됐다. 기술 인력 부족과 내부 데이터의 부재, 기술 및 인프라 부족도 주요 어려움으로 꼽혔다. AI를 도입한 기업들은 리스크 대응 방안으로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34.5%)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내부에 전담 조직을 꾸리거나(29.8%),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24.5%)도 병행하고 있었다.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정부 지원으로 R&D 보조금(31.5%), 인프라 구축 지원(24.6%), 기술 교육 및 인력 양성(18%), AI 도입 사례 공유(11.3%) 등을 요청했다. 이는 AI 기술 도입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자금·인력·윤리 등 복합적 요소가 얽힌 종합 과제임을 방증한다. 정부 역할, '맞춤형 지원' 강조 전문가들은 AI 도입 확산을 위해 정부의 선제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산업부 보고서는 “AI는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규모·업종·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통해 AI 도입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SGI도 ▲AI 특화 인프라 구축, ▲제조업 중심의 AI 거점 마련, ▲AI 인재 양성을 핵심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AI 투자 성과는 기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경영진의 AI 이해도와 전략적 판단이 중요한 만큼, 리더십 교육과 기업문화 전환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AI는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다. 이미 상당수 기업이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초기 비용, 인력 부족, 기술 격차라는 현실적 장벽도 존재한다. 기술 도입의 파급력이 산업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뿐 아니라 정부의 전략적이고 세밀한 정책 뒷받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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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10곳 중 4곳 'AI 도입'⋯생산성 향상·운영비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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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3)] 지구촌 가뭄 확산⋯원인은 '대기의 갈증'
-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촌 곳곳에서 가뭄이 더 자주,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단순히 강수량 감소만이 원인은 아니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대기의 '갈증'이 심화되며 가뭄의 강도와 확산을 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 컨버세이션이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에 최근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40여 년간 가뭄 악화의 약 40%는 '대기증발수요(AED, Atmospheric Evaporative Demand)'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 현상을 '대기의 갈증(atmospheric thirst)'으로 비유했다.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수문기후학자(hydro-climatologist)로 활동하고 있는 솔로몬 게브레초르코스(Solomon Gebrechorkos) 박사다. 공동 저자로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타바버라 캠퍼스(UC Santa Barbara) 기후위험센터(Climate Hazards Center)의 크리스 펑크(Chris Funk) 소장 등이 참여했다. 이 논문은 1981년부터 2022년까지 40여 년간의 고해상도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기증발수요(AED, Atmospheric Evaporative Demand)의 증가가 전 세계 가뭄 심화에 미친 영향을 정량화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AED의 증가는 가뭄 심화의 약 40%를 설명하며, 특히 유럽과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강수량 감소 없이도 가뭄이 악화되는 현상이 관찰됐다. AED는 대기가 지표와 식물로부터 요구하는 수분의 양을 의미한다. 온도가 높고 햇볕이 강하며, 바람이 많이 불고 공기가 건조할수록 대기가 요구하는 수분량은 증가한다. 이로 인해 강수량이 큰 폭으로 줄지 않았더라도 토양과 수역, 식생에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해 가뭄이 심화될 수 있다. 연구팀은 "강수량이 일정하더라도 AED가 늘면 지표의 수분 수지는 적자로 전환된다"며 "이는 마치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나는 가계의 재정 적자 상황과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가뭄이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육지 면적은 74% 증가했으며, 이 중 58%는 AED 상승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은 40여 년 사이 가장 가뭄이 심했던 해로 기록됐고, 세계 육지의 30% 이상이 중등도 이상 가뭄을 겪었다. 특히 유럽과 동아프리카 지역은 이례적인 건조 현상에 직면했다. 강수량이 크게 줄지 않았음에도 AED가 급증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 유럽의 경우, 하천 유량 감소로 수력 발전이 차질을 빚고, 농작물 수확량이 급감했으며, 도시 곳곳에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물, 농업, 에너지 부문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가해졌다. 연구는 고온, 풍속, 습도, 일사량 등 AED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상 데이터를 통합해 전 세계적 분석을 수행했다. 이 데이터를 강수량과 결합해 가뭄 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활용함으로써, 기후가 어떻게 가뭄을 유발·심화시키는지 보다 정확하게 규명했다. 연구진은 AED를 간과하면 정부와 지역사회가 실질적인 가뭄 리스크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서아프리카, 동아프리카, 호주 서부와 남부,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는 지난 20년간 AED가 가뭄 심화의 60% 이상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뭄 대응 전략 수립에 있어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수량 부족이 주된 원인이라면 저수지 확보나 물 절약 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AED가 주요 요인일 경우에는 증발 손실을 줄이고 식물의 수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방향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건조에 강한 작물 재배, 물 효율을 높이는 관개 시스템 도입, 토양 건강 개선, 생태 복원 등을 통해 토양 수분 보존 능력을 높이는 전략이 요구된다. 연구팀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는 대기의 갈증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앞으로 가뭄은 더 자주, 더 넓게, 더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AED를 기반으로 한 감시 및 계획 체계가 기후 적응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 수분 수요 증가가 가뭄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밝혀내어, 향후 가뭄 예측 및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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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43)] 지구촌 가뭄 확산⋯원인은 '대기의 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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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TSMC 구마모토 2공장, 교통·인력난에 '제동'⋯글로벌 반도체공장 건설 '첩첩산중'
- 대만 TSMC의 웨이저자(魏哲家)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투자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일본 규슈 지역 생산기지 확장은 극심한 교통 체증 탓에 지연되고 있다고 4일(현지시각) 밝혔다. 재팬 타임스, 테크 인 아시아 등 외신에 따르면 웨이 CEO는 향후 5년간 애리조나 생산시설 증설에 1000억 달러(약 137조 1900억 원)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약속은 재확인했으나, 일본 제2공장 건설 계획은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앞서 숙련 노동력 부족으로 5년 내 대규모 증설 완료가 "매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트럼프 행정부에게 전달했음에도,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웨이 CEO에 따르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따뜻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과 일본에서의 두 프로젝트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AI 개발용 엔비디아 칩 수요 증가에 발맞춰 해외 생산을 확대하려는 TSMC의 전략을 반영한다. TSMC는 오랫동안 대만 내 사업에 주력해왔지만,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과 인센티브를 발판 삼아 일본 공장을 건설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는 미국 투자 대폭 확대 계획도 내놓았다. 日 구마모토 2공장 '멈춤'…발목 잡은 '교통대란' TSMC 일본 제1공장은 2024년 말 양산을 시작했으며, 12나노미터(nm), 16나노, 28나노 공정을 사용한다. 이 공장은 현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지만, 동시에 구마모토현 농촌 지역 기반 시설에 과부하를 일으켜 주택·서비스 부족과 통근 시간 증가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웨이 CEO는 4일 대만 신주에서 열린 주주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TSMC 공장이 현지 교통에 너무 큰 영향을 초래했다"며 "과거 10~15분이면 가던 거리가 지금은 거의 한 시간이나 걸린다"고 토로했다. 그는 "일본 정부에 교통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제2공장) 건설을 늦추겠다고 알렸고,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한 빨리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웨이 CEO는 지연 기간이 경미하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TSMC는 4일 밤 이메일 성명을 내고, 지난 4월 실적 발표회에서 웨이 CEO가 밝힌 수정 일정대로 올해 안에 제2공장 착공에 들어간다고 재확인했다. TSMC는 추가 생산 능력을 기대하던 고객사들과도 이번 지연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027년 말 완공 예정이었던 제2공장은 6나노, 7나노 등 첨단 공정과 40나노 성숙 공정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TSMC는 애플 아이폰과 엔비디아 AI 서버용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며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반도체 부족으로 각종 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은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각국 정부는 수년간 TSMC 유치에 공을 들여왔다. 반도체 리더십 회복 J턴?…日 야심 속 현지 '몸살' 당초 올 1분기 착공이 유력했던 TSMC 구마모토현 제2공장은 일본이 반도체 주도권을 회복하고 고령화 시대에 기술 인력을 확보하려는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사업이다. 하지만 TSMC가 미국 투자를 확대하면서 일본 내 생산의 시급성이 다소 낮아진 상황에서도, 구마모토현 지역사회는 제1공장 가동으로 갑자기 늘어난 인력을 아직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웨이 CEO는 "(교통 문제는) 해당 지역과 지방 정부는 물론, 현지 주민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장 우려된다"면서 "이 때문에 일본 정부에 교통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웨이 CEO의 이 같은 발언과 관련,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내 기반 시설과 노동력 부족 등 난제가 겹치면서 민간 기업의 투자 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해외 인재와 투자를 끌어들일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엎친 데 덮친 격'…반도체 공장 건설, 전 세계가 '홍역' 구마모토현의 교통 문제로 인한 TSMC의 공장 건설 지연은 반도체 제조 시설 확장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 현지 상황 적응이라는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TSMC는 미국 애리조나에서도 예상치 못한 현지 건설 규정과 장기간의 허가 절차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며, 일본, 미국 외에 현재 투자를 진행 중인 독일 등 각기 다른 규제 환경에 맞춰 지역사회 관계 및 규정 준수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66억 달러(약 9조 492억 원)의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현지 실행 문제에 직면하는 등, 반도체 생산의 세계화는 기술 전문성뿐 아니라 정교한 현지 이해가 필수적임을 잘 보여준다. 이번 일본 투자 지연 문제는 비단 일본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 건설은 연방정부 자금 지원 문제와 숙련 노동자 부족 등이 겹치며 최소 1년 이상 지연된 바 있다. 인텔의 200억 달러(약 27조 4220억 원) 규모 오하이오 공장 완공 역시 2030년과 2031년으로 연기되는 등 업계 전반에서 건설 지연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연 현상은 규제 장벽, 노동력 부족, 기반 시설 제약 등 공통된 요인에서 비롯되며, 미국의 경우 건설 허가 승인에 대만보다 두 배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TSMC가 미국 애리조나 신공장 가동 초기 겪었던 어려움과 유사하지만, TSMC는 그간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 건설 지연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전 세계적인 반도체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만에서도 2022년 초 기준으로 3만 5000여 개의 엔지니어링 직위가 공석으로 보고될 만큼 인력난이 심각하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TSMC의 일본 및 미국 공장 등 해외 확장 노력에도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특히 건설과 운영 모두에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향후 8~10년간 약 30만 명의 엔지니어와 9만 명의 숙련 기술자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병목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일본 제2공장의 지연 역시 보고된 교통 문제 외에도, 보다 첨단 공정을 필요로 하는 만큼 숙련된 노동력 확보의 어려움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칩 수요는 '견조'…그러나 장밋빛 전망만은 아냐 AI 반도체 수요의 장기 지속성에 대한 물음표도 여전하다. 과거 미국이 여러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가 곧 철회하는 혼선이 있기 전부터, 투자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나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엔비디아 칩을 사들이고 데이터센터를 늘릴지 주목해왔다. TSMC 경영진은 4일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앞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웨이 CEO는 지난 4월 실적 발표 당시 제시한 2025년 매출 20% 중반대 성장 전망을 유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는 올해 사상 최대 이익 달성 예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만 달러 강세가 수익성에 부담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TSMC 경영진은 특히 AI 개발에 필수적인 첨단 반도체 수요가 견조하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기술 규제 강화와 수입품 고율 관세 부과 움직임에 불안감을 느꼈던 투자자들을 다소 안심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2025년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한편 대만 최대 기업인 TSMC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첨단 생산 시설 건설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이 프로젝트는 TSMC가 애리조나에 짓고 있는 것과 비슷한 6개 공장 규모의 '기가팹' 건설을 골자로 한 대규모 투자로 전해졌다. 그러나 웨이 CEO는 4일 "현지 고객이 없어 UAE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지을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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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TSMC 구마모토 2공장, 교통·인력난에 '제동'⋯글로벌 반도체공장 건설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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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50, 필리핀에 12대 추가 수출⋯올해 최대 방산 성과
- 국산 다목적 전투기 FA-50이 필리핀에 추가 수출된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4일, 필리핀 국방부와 FA-50PH 12대를 2030년까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약 7억 달러(약 1조원)로,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사례다. 필리핀은 2014년 FA-50PH 12대를 도입한 데 이어, 이번에 11년 만에 추가 구매를 결정했다. 개량형 FA-50PH는 항속거리와 탐지·타격능력이 향상됐으며, 필리핀 공군은 이미 실전 운용에서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미니해설] 11년 만의 재신뢰…FA-50, 필리핀과 7억 달러 추가 수출 계약 국산 다목적 전투기 FA-50이 동남아 대표 우방국인 필리핀에 두 번째로 수출되며 한국 방산 수출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4일, 필리핀 국방부와 FA-50PH 12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급 기한은 2030년까지이며, 계약 규모는 약 7억 달러(한화 약 1조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성과다. 필리핀은 이미 2014년 FA-50PH 12대를 도입한 바 있다. 당시 필리핀은 1950년대 낡은 전투기 중심의 공군 전력을 보완하고자 한국산 항공기에 눈을 돌렸고, FA-50PH는 그 기대에 부응했다. 이번 2차 수출은 11년 만의 추가 도입으로, 필리핀 정부가 그간의 실전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기종의 우수성을 재확인한 결과로 평가된다. FA-50PH는 2017년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마라위 시에서 벌어진 정부군과 반군 간 전투에서 공대지 정밀 타격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어 2023년 8월에는 호주 다윈기지에서 열린 다국적 공중훈련 '피치 블랙(Pitch Black)'에도 참가해, 우수한 기동성과 전술 성능으로 참가국 공군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공급되는 개량형 FA-50PH는 전투 능력이 한층 향상됐다. 공중급유 기능이 추가돼 항속거리가 늘어났고, 능동위상배열레이더(AESA)를 비롯해 공대공·공대지 정밀 무장이 탑재돼 탐지 및 타격 능력이 기존 모델보다 강화됐다. KAI는 "이번 계약은 필리핀 공군의 실전 경험에서 비롯된 FA-50PH에 대한 신뢰의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성과는 정부, 군,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한 '원팀 코리아'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KAI는 필리핀과 항공기 유지비용 절감과 가동률 향상을 위한 '성능기반군수지원(PBL)' 계약을 체결하며, 정비·부품 공급 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이는 이번 2차 계약 체결의 기반이 됐다. 방사청 역시 외교적 설득을 병행했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지난 3월 필리핀을 방문해 길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FA-50PH 추가 도입을 적극 제안했다. 방사청은 "필리핀 공군의 FA-50PH 운용률 제고를 포함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양국의 방산 협력을 공고히 했다. 이번 계약으로 FA-50 수출 실적은 더욱 탄탄해졌다. FA-50은 필리핀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태국, 이라크,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140대 이상이 수출된 바 있다. 2023년 5월에는 말레이시아와 18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필리핀 수출은 그 이후 약 2년 만의 성과다. FA-50은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개발된 국산 경공격기이자 다목적 전투기로, 최대 속도 마하 1.5, 정밀유도폭탄 탑재 능력, 전술데이터링크, 야간작전 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적 미사일 회피용 채프발사기(CMDS)와 레이더경보수신기(RWR) 등 생존성 향상 장비도 포함돼 있어, 실전성과 경제성을 두루 갖춘 기종으로 평가된다. 필리핀은 최근 10년간 약 30억 달러(4조 1000억 원) 규모의 K-방산 장비를 도입해 동남아시아 최대 한국 방산 시장으로 부상했다. 방사청은 "이번 계약은 양국 간 군사 협력 강화와 함께 역내 안보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FA-50의 연이은 수출 성공은 단순한 상업적 성과를 넘어, 한국 항공방산 기술의 경쟁력과 국제적 신뢰도를 동시에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KAI와 방사청은 이를 계기로 FA-50의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추가 시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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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50, 필리핀에 12대 추가 수출⋯올해 최대 방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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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다이먼 CEO, 美 채권 시장 '균열' 경고⋯"규제 당국 패닉 올 수도"
- JP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CEO)가 채권 시장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던졌다고 마켓 워치, 월스트리트저널,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채권 시장에 균열이 발생하면 규제 당국이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초 프랑스 파리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던 다이먼 CEO는 지난달 30일에도 이 같은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다이먼 CEO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단이 연 행사에서 "미국 국채시장에 균열(crack)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채권 시장에 균열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일어날 일"이라며, "이 자리에 계신 규제 당국자들에게도 말하지만, 이것은 일어날 일이고 여러분은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6개월 뒤일지 6년 뒤일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위기가 올 것"이라며 미국 정부와 규제 당국에 재정 건전성 회복과 시장 유동성 확충을 촉구했다. 불안한 채권 시장, 부채 급증 경고등 그는 평소 은행 규제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자주 밝혀왔다. 지난 4월 채권 시장의 극심한 혼란을 겪은 뒤에는 규정에 "깊은 결함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약 29조 달러(약 4경 130조 원) 규모의 국채 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변경 제안을 중요하게 언급했다. 지난 4월 채권 시장의 급격한 매도세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으며, 백악관 관계자들까지 당황하게 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채권 투자자들이 "겁을 먹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일부 공격적인 관세 부과를 잠정 중단했고, 5월에는 주식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높은 관세를 위협하겠지만 실제로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저점 매수에 나섰다. 이는 S&P 500 지수가 연초 수준(SPX -0.01%)으로 거의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국채 가격은 여전히 압박을 받아 수익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우존스 마켓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장기물인 10년물 국채(TMUBMUSD10Y)와 30년물 국채(TMUBMUSD30Y) 수익률은 각각 4.418%와 4.931%를 기록했다. 이는 5월에만 약 25bp 상승한 것으로, 올해 월간 수익률 상승 폭 가운데 가장 컸다. 최근 미 의회에서 통과된 감세·지출 확대 법안이 10년 동안 예상 재정 적자를 약 2조 7000억 달러(약 3736조 2600억 원) 늘려 이미 36조 달러(약 4경 9816조 원)를 넘어선 국가 부채에 더해질 예정이다. 무디스 레이팅스는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강등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1일 미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했던 점도 이러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금융 시스템 구조적 위험 증대 이러한 다이먼 CEO의 경고에 대해 미슐러 파이낸셜 그룹의 톰 디 갈로마 전무이사는 다른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4월에는 채권 시장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지난주 성공적이었던 7년물 국채 발행 따위는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연방준비제도(연준·Fed)와 재무부가 시장의 마찰과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이먼 CEO는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인해 채권 시장이 혼란에 빠졌을 때 정부의 여러 조치로 시장이 정상화되고 경기가 부양되었지만, 그 이후 몇 년간 "대규모로 과도하게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또 2008~2009년 금융 위기 이후 도입된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국채 따위의 유가증권을 대규모로 보유하기 어려워졌고, 시장 유동성이 약화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시장 메이커(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이 약화된 상태에서 시장이 얼어붙으면 금융기관이 중재자 노릇을 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무부, 자본 규제 개편 예고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하락을 강하게 주장한다. 이는 주택 시장을 해빙시키고 전반적인 신용 조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를 위해 미국 은행 규제 당국과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변경 가능성에 대해 협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올여름에 나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미 재무부와 규제 당국은 은행의 국채 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자본 규제 개편을 예고했다. 연준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20년 팬데믹 초기에 신용 시장의 재개와 정상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조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입한 바 있다. 최근 재무부도 시장 유동성 지원을 위해 거래 빈도가 낮은 특정 국채를 재매입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화당의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이 미국 재정 적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10년 동안 예상 재정 적자를 약 2조 7000억 달러(약 3736조 2600억 원) 늘려 이미 36조 달러(약 4경 9816조 원)를 넘어선 국가 부채에 더해질 예정이다. 무디스 레이팅스는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를 이유로 미국의 신용 등급을 AAA에서 강등하기도 했다. 지난 5월 21일 미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부진했던 점도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켰다. 다이먼 CEO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미국은 곧 심판의 때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리고 나는 규제 당국자들에게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당신들은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말한다"며, "다만 6개월 안에 위기가 올지, 6년 안에 위기가 올지 알 수 없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모펀드 운용수익에 대한 '캐리드 이자' 과세 강화 따위의 조세 개혁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그 재원을 저소득층 세액 공제 확대 따위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러 패권 위협…"미국 스스로 단합해야"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직한 최고 경영자 가운데 한 사람인 다이먼은 경제와 금융 시장의 건전성에 대해 냉철한 전망을 내놓는 오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달 초 그는 시장이 무역 전쟁 초기 최저점에서 반등한 것을 고려할 때, 주식 투자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엄청난 자만심"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채권 시장 위기 가능성만이 다이먼 CEO를 걱정하게 만드는 유일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그는 또 미국의 경제 및 군사력이 약화되면 달러의 최우선 지위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이먼 CEO는 "중국은 잠재적 경쟁자이지만, 미국이 경제·군사적 우위를 잃으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만약 우리가 40년 안에 최고의 군사력과 최고의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축 통화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람들은 우리가 엄청나게 회복력이 강하다고 말한다.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우리가 스스로 단합하여 매우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 주요 대상인 중국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인정하면서도, 다이먼 CEO는 "내가 정말로 걱정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며, "우리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역량, 우리의 관리를 스스로 단합하여 잘 해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JP모건 주가(JPM -0.14%)는 0.1% 하락했지만, 올해 들어 지금까지 10.1% 올랐다. 반면 S&P 500은 2025년 현재까지 0.5% 상승했으며,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6% 내렸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 하락한 상태다. [Key Insights] 미국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은 한국 금융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은 국내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기업 및 가계의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다이먼 CEO가 지적한 미국의 재정 적자 심화와 구조적 유동성 약화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만큼, 한국도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Summary] ◇ 다이먼 CEO의 경고: JP모건 체이스 제이미 다이먼 CEO는 미국 국가 부채와 과도한 지출 지속 시 국채 시장에 '균열'이 발생하고 규제 당국이 '패닉'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재정 상황 악화: 미 의회 통과 법안으로 10년 간 2조 7000억 달러 추가 재정 적자가 예상되며, 이미 36조 달러를 넘는 국가 부채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4.418%까지 급등했다. 무디스는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했고, 국채 입찰 수요도 부진하다. ◇ 금융 시스템 취약성: 2008~2009년 금융 위기 이후 규제로 은행의 국채 보유 유연성이 줄어 시장 유동성이 약화됐으며, 시장이 경색될 때 금융기관의 중재 역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 정책 제언: 다이먼 CEO는 조세 개혁을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주장하며, 재무부는 은행의 국채 보유 한도를 완화하는 자본 규제 개편을 예고했다. ◇ 달러 패권 우려: 다이먼 CEO는 미국이 경제·군사적 우위를 잃으면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미국의 내부적 역량 강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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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다이먼 CEO, 美 채권 시장 '균열' 경고⋯"규제 당국 패닉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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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글·페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10% 과세 검토
- 독일정부는 29일(현지시간) 미국 거대IT기업인 알파벳산하 구글과 메타가 소유한 페이스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수익에 10%의 과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볼프람 바이머 독일 문화부 장관은 슈테른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이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외국정부가 미국이 적절한 과세기반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유용하고 있는 것은 허용하지 안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자국내에서 디지털서비스 사업자의 수익에 대한 과세는 영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인도,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 거대IT기업에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고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을 목적으로 조사하도록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지시했다. 바이머 장관은 정부관계자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수익에 10%의 관세를 부고하는 법안을 기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신이 '교활한 탈세'라고 비난한 플랫폼 사업자와도 논의를 갖고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하는 대체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머 장관은 이같은 전제하에 "이들 거대IT기업들은 독일에서 수십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며 매우 높은 이익률을 자랑하고 독일의 미디어와 문화적 성과, 인프라를 이용해 대규모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 기업들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며 투자도 너무 적게 하며 사회 환원도 너무나 낮다"고 비판했다. 바이머 장관은 대형 디지털 플랫폼이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경쟁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미디어의 힘을 과도하게 집중시켜 표현의 자유에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구글이 일방적으로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고치고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의미를 형성하는 거대한 힘으로 그렇게 하도록 단순하게 명령한다면 현재의 구조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알파벳과 메타는 로이터통신의 관련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독일 연립여당은 올해 조기에 디지털서비스 과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데는데 합의했지만 이는 연립정권이 우선하는 프로젝트 목록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관계자는 바이머 장관이 표명한 과세안에 대해 연립정권은 어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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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구글·페북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10% 과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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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맥 이어 아이패드도 '셀프 수리' 확대
- 애플은 아이폰, 맥 시리즈에 이어 '셀프 수리(Self Service Repair) 프로그램'을 아이패드로 확대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애플의 정품 부품과 도구, 수리 설명서를 이용해 직접 자신의 애플 기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초 아이폰에 처음 도입됐고 같은 해 8월부터 맥북을 시작으로 맥에도 적용됐다. 이용자가 수리에 필요한 부품이나 공구를 주문하면 애플이 이를 판매 또는 대여 형태로 제공한다. 애플은 29일부터 아이패드 에어(칩 M2 이상), 아이패드 프로(M4), 아이패드 미니(A17 Pro) 및 아이패드(A16) 사용자는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카메라, 외부 충전 포트를 포함한 수리 키트와 부품을 주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플케어 담당 부사장인 브라이언 나우만은 "애플의 목표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며 "더 많은 고객에게 수리 서비스를 확대해 안전, 보안 또는 개인정보 보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제품 수명을 더욱 연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애플은 셀프 수리 프로그램이 최근 출시된 아이폰 16e 등을 포함해 현재 65개의 제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캐나다가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34번째 국가가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셀프 수리 프로그램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33개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다. 한편 애플측은 자사 기기용 소프트웨어 쇄신이 일환으로 기본소프트웨어( OS) 명칭을 바꿀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은 차기 OS로부터 버전방식이 아니라 서력에 기반한 명칭을 채택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아이폰용 'iOS'는 'iOS26'으로 명칭이 바뀐다. 다른 OS도 '아이패드OS26', '맥OS26', '워치OS26' 등이 된다. 애플은 브랜드 전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용자와 개발자에 혼란을 일으키기 수운 현재 명칭 부여방식을 개정해 이번 명칭 개편을 단행한다. 현재 OS명칭들(iOS18과 워치OS12 등)은 각각 다른 시기에 첫제품이 출시된 경위로 버전번호에 통일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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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아이폰·맥 이어 아이패드도 '셀프 수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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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 금융감독원이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 도입 이후 한계기업 중심으로 14건의 증자를 심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28일 발표한 자료에서 2월 제도 도입 후 4월 말까지 이뤄진 16건 중 14건을 중점 심사했고, 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증자 사례로는 삼성SDI,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포함됐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모펀드 검사를 연 5건 이상 확대하고, MBK파트너스·영풍·고려아연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미니해설] 금감원, 한계기업 유상증자 집중 점검…사모펀드 검사도 확대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도입한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가 본격 작동하면서,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14건의 유상증자가 심층 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총 16건 중 87.5%에 달하는 수치다. 감독당국은 증자의 당위성과 투자위험, 주주 소통 등 전반적인 정보공시와 절차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8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4건 중 12건은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한계기업 사례였다. 나머지 2건은 삼성SDI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조원 이상 대규모 증자였다. 금감원은 "증자 규모와 관계없이, 주주들의 희생이 수반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중점 심사 건에서는 공시 정정이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12건에서는 증자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고, 같은 수의 사례에서 투자위험에 대한 경고가 부족했으며, 10건에서는 주주와의 소통 절차가 불충분했다. 9건에서는 기업실사 정보에 문제가 있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특히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이 자체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개와 주주 보호 장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모펀드(PEF) 부문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최근 홈플러스 매각과 관련한 MBK파트너스 사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등을 계기로 사모펀드의 운용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PEF 검사를 연 5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투자 규모·법규 준수 여부·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기준으로 검사 수준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2021년 10월부터 사모펀드 운용사(GP)에 대한 검사권이 본격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18개 GP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MBK파트너스의 행정제재는 지침에 따라 진행 중이며, 검찰에 이첩된 사건과는 별도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신영증권의 불완전판매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즉시 검사에 착수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영풍과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회계 위반 소지가 포착돼 감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주행동주의 문화 확산에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금감원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의 주주제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액주주 등이 상장사 42곳에 121건의 제안을 제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지만, 실제 가결률은 12.4%에 그쳐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도 점검됐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 그러나 국민연금(99.6%, 20.8%), 공무원연금(97.8%, 8.9%) 등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고, 건전한 주주행동주의가 시장에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유상증자 제도의 실효성과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감독 기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모펀드와 주주권 행사에 대한 제도 전반의 손질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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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심사 강화⋯금감원, 한계기업 14곳 중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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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축구장 10곳 중 8곳은 LG 것"⋯첨단 스크린·솔루션으로 '몰입형 직관' 구현
- LG전자가 스페인 프로축구 1·2부 리그 경기장의 80%에 자사의 디지털 솔루션을 공급하며, 스포츠 산업 내 기술 기반 수익 모델 확대와 현장 경험 고도화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콘스트로나리오(cinstrunario)는 LG스페인의 이러한 움직임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통합 콘텐츠 플랫폼, 공조 시스템 등을 통해 클럽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팬과의 접점을 넓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달 6일 스페인과 프랑스 대표팀이 겨루는 A매치 '축구의 날'을 앞두고 LG는 스페인 전역의 주요 경기장 디지털화에 기여하며 혁신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유럽 유수의 클럽들이 이미 LG의 기술을 도입했고, 현장 경험의 질적 향상과 스폰서십 효과 제고, 팬과의 인터랙션 강화를 목표로 솔루션을 확대 적용 중이다. LG 스페인의 특수 운영 및 파트너십·기관 관계 책임자인 루이스 게라(Luis Guerra)는 "축구가 지닌 열정과 감동을 팬들이 집과 경기장에서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몰입형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LG의 목표"라며 "LED 스크린, 콘텐츠 플랫폼, 공조 설비까지 경기장별 특성에 맞춘 스마트한 솔루션으로 전 세계의 스포츠 시설을 디지털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홈구장 '리야드 메트로폴리타노'다. 이곳에는 2000㎡ 이상의 초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으며, 팬들은 곧 400m 길이의 '360도 스카이 리본'에서 전례 없는 시각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레알 소시에다드의 홈구장 '레알 아레나(Reale Arena, Real Sociedad)' 역시 LG의 첨단 기술로 새 단장을 마쳤다. 경기장에는 800개 이상의 디스플레이와 비디오 스코어보드, 리본보드, 선수 전용 공간이 갖춰져 있으며, 클럽은 훈련장과 숙소의 가전제품 및 디스플레이까지 LG 제품으로 교체해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LG는 스포르팅 히혼(Sporting de Gojo′n), 엘체(Elche) 등 2부 리그 구단을 포함해 농구 경기장, 라파 나달 아카데미, 전국 주요 체육관 등 30여 개의 스포츠 시설에 디지털 사이니지 및 관련 기술을 공급해왔다. 이들 시설에는 LED 스코어보드, 메인 화면, 서라운드 보드 등 다양한 구성의 장비가 적용됐다. LG의 영향력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는 입구와 내부에 LG의 디지털 사이니지가 적용돼 세계 각국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치 뱅크 파크'에는 필드 중앙에 대형 큐브형 LED가 설치돼 경기장의 중심을 장식하고 있다. 벨기에 브뤼헤의 '얀 브레이델 스타디움'에서는 LG 스크린을 통해 생방송, 인터뷰, 팬 토크쇼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다. LG는 이처럼 기술로 스포츠의 감동을 확장하는 '스크린 경기장'을 통해 '인생은 좋다(Life's Good)'라는 브랜드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팬과 구단, 스폰서를 잇는 이 기술 기반 생태계는 전 세계 스포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LG의 전략적 행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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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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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축구장 10곳 중 8곳은 LG 것"⋯첨단 스크린·솔루션으로 '몰입형 직관'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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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광역비자'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 본격 유입
-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외국인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울산형 비자는 조선업 현장에 숙련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 현지에서 사전 교육을 받은 근로자들이 E-7-3 비자를 통해 울산 조선소에 투입된다. [미니해설] 울산형 광역비자 본격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난 숨통 트이나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울산형 광역비자'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울산시는 26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의 최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를 통해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우즈베키스탄과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양성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직접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광역형 비자란? 광역형 비자는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 구조와 여건에 맞춰 외국인 유입 비자를 설계하면, 정부가 이를 승인해 시행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관리했지만, 광역형 비자는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췄다. 울산형 광역비자는 조선업 분야에 특화된 비자다. 조선 용접공, 선박 전기원, 선박 도장공 등 3개 직종에서 숙련된 외국인 인력을 해외 현지에서 양성한 뒤, E-7-3 비자를 통해 울산의 기업들이 직접 채용하는 구조다. 국내 인력 기피, 조선업 미충원율 15% 울산은 한때 세계 조선업의 중심지로 번성했지만, 최근에는 고령화와 기피 업종 인식 등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조선업이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수주 호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까지 최소 1만3천명 이상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조선업이 ‘고위험·저임금’ 업종으로 인식되면서 청년층의 취업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조선업 취업자의 미충원율은 15%로, 전체 산업 평균(8.3%)의 두 배에 가깝다. 현지 교육·선발 시스템 갖춘 '울산형 고용허가제' 울산형 광역비자의 또 다른 핵심은 사전 교육 기반의 고용 시스템이다. 울산시는 이미 우즈베키스탄 빈곤퇴치고용부와 인적자원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올해 3월에는 현지에 조선업 인력양성센터를 설립했다. 해외 인재들은 국내 입국 전에 한국어, 한국 문화, 직무 교육 등을 현지에서 3~6개월간 이수하게 된다. 이를 '울산형 고용허가제'와 연계해 우수 교육생에게만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즉, 단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아니라 '선별적이고 숙련된 인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 올해 230명, 내년 210명 등 총 440명의 외국인 조선업 종사자가 울산에 투입될 예정이며, 대상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이다. 인력 수급 넘어서 지역사회 통합까지 울산시는 이 제도를 단순한 인력 확보 차원을 넘어, 지역의 인구 활력 제고와 외국인 정주 지원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통합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형 광역비자는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산업을 지키기 위한 울산의 생존 전략"이라며 "외국인 인재들이 울산의 구성원으로서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정주 여건과 지역 사회 통합 정책도 면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 기대 vs 과제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일손 부족으로 공정 지연과 계약 지체 우려가 높았던 중소 조선협력사들은 숙련 외국인 인력의 투입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 인력 도입에 따른 주거, 의료, 교육 등 생활 인프라 부족 문제와 지역 주민들과의 문화 갈등 가능성 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안착과 장기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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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광역비자' 시행⋯조선업 외국인 인력 본격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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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스팸문자, 이제 발송 단계서도 차단"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스팸 차단 시스템이 한층 고도화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불법대부·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관련 스팸문자의 차단 범위를 기존 수신 단계에서 발신 단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불법금융투자 문자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한 것으로, 새로 분석한 불법사금융 관련 1만여 건의 스팸문자 키워드를 각 통신사의 시스템에 반영해 발송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 조치가 국민의 금융 피해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니해설] 불법대부·불법추심 문자 원천 차단…발송 단계부터 막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불법 사금융 문자에 대한 대응 수위를 한층 강화한다. 두 기관은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기존 수신 차단 중심의 스팸문자 방지 시스템을 발신 단계로까지 확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몇 년 사이 불법대부와 불법추심 관련 문자 메시지로 피해를 입는 금융소비자들이 급증한 데 따른 대응이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문자 대행업체를 활용해 발송하는 문자에는 특정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포함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 키워드들이 포함된 문자의 발신을 아예 막는 방식이다. 20만 건 스팸 차단한 기존 시스템, 사금융까지 확대 이번 조치의 전신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불법금융투자 스팸문자 수신차단 정교화 방안'이다. 금감원과 KISA, 이동통신 3사는 당시 불법투자를 유도하는 문자의 키워드를 분석해, 이를 각 통신사의 문자 필터링 시스템에 적용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그 결과 5개월 만에 약 20만 건의 스팸문자를 걸러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수신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번에 차단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불법사금융으로 확대하고, 차단 지점도 발신 단계까지 넓히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불법사금융 키워드 새로 분석…발송 자체 차단 금감원과 KISA는 불법스팸으로 신고된 불법사금융 관련 문자 1만여 건을 수집해 키워드를 추출했다. 이후 이 키워드 목록을 이동통신 3사 및 문자 발송 대행업체들과 공유하고, 이 키워드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 단계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했다. 예를 들어, 문자에 '급전', '신불자 가능', '무방문 대출' 등의 문구가 포함되면 발송 자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특히 불법업자들이 활용하는 문자 대행 플랫폼의 사전 필터링이 강화됨에 따라 실제 소비자에게 메시지가 도달하기 전 차단이 이뤄진다. 민원 자료 반영한 키워드 정비…통신사 협력도 강화 이번 조치를 실효성 있게 유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KISA와의 자료 공유를 정례화하고, 민원 사례를 분석해 키워드를 지속 업데이트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문자 양상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만큼,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신 3사와의 협력을 통해 각 통신사 고객을 대상으로 다음달 중 불법사금융 범죄 유형과 대응 방법을 담은 안내 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다. 이는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인식 제고의 일환이다. 금감원 "피해 사전 차단 기대"…소비자 주의도 당부 금감원은 "스팸문자의 발송 단계 차단 확대는 불법 금융범죄의 접근 자체를 사전에 막는 것"이라며 "특히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에 실질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를 클릭하거나 회신하지 말 것 △ 스팸문자는 스마트폰 간편신고 기능을 활용해 즉시 신고할 것 △ 피해 발생 시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불법 문자 대응을 위해 내부 필터링 알고리즘 고도화와 인공지능 기반 문장 분석 시스템도 함께 도입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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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스팸문자, 이제 발송 단계서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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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여파⋯'한국소비자원' 사칭 악성 앱 급증
- SK텔레콤(SKT)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한국소비자원'이나 '스마트세이프' 등 공신력 있는 기관명을 도용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전문기업 에버스핀은 26일 자사 악성 앱 탐지 솔루션 '페이크파인더(FakeFinder)'의 모니터링 결과를 인용해, 최근 2~3주 사이 이 같은 유형의 앱 유포가 급격히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앱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직후인 5월 초부터 탐지 빈도가 현저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에버스핀 측은 "유사한 명칭의 악성 앱은 과거에도 간헐적으로 탐지됐으나, 이번 사례는 특정 이슈를 정교하게 활용한 조직적 배포 양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에버스핀은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틈타 '피해구제국', 'SK쉴더스' 등을 사칭한 악성 앱이 원격 제어 프로그램과 함께 설치되는 사례를 공개한 바 있다. 이달 1~2주차에도 '애니데스크(AnyDesk)', 집' 등 실제 존재하는 보안 프로그램을 위장한 사례가 다수 탐지되며, 악성 앱 제작자들이 실존 소프트웨어를 악용하는 수법이 지속되고 있다. 에버스핀은 현재 관련 악성 앱 및 설치 패턴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금융권에 도입된 페이크파인더를 기반으로, 특정 금융사에서 악성 앱이 감지될 경우 해당 기기 정보를 타 금융사와 즉각 공유해 선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RTAS(Real-Time Alerting System)' 확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회사 측은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수법은 사회적 이슈에 따라 더욱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경각심과 함께 지속적인 보안 시스템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건은 2022년 6월 15일에 시작되어 약 3년간 지속되었으며, 2025년 4월 19일에야 악성코드 감염이 최초로 탐지됐다. 이로 인해 약 2,695만 명의 가입자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네트워크 사용 이력, 문자메시지 및 연락처 등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 또한, 일부 서버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임시로 저장되어 있었으며, 이들 정보의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일 통신사 해킹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SK텔레콤은 전 가입자에게 무료 유심 교체를 제공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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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여파⋯'한국소비자원' 사칭 악성 앱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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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日 국채 '동반 추락'⋯재정 적자에 '채권 자경단' 뿔났다
-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양대 축인 미국과 일본의 국채 시장에서 이례적인 경고음이 동시에 울려 퍼지고 있다. 지난 20일 일본 정부의 20년 만기 국채 입찰이 부진했던 데 이어, 21일(현지시간)에는 미국 재무부의 20년 만기 국채 입찰마저 시장의 냉담한 반응에 직면하며 금리가 급등했다. 세계 1, 2위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양국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외면은 각국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대한 시장의 질타, 이른바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경제 대국이라 할지라도 낮은 금리로 국가 부채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장이 날아든 셈이다. 美 국채 입찰 참패…'트럼프 감세안'에 재정우려 증폭 지난 21일 미국 재무부가 160억 달러 규모로 진행한 20년 만기 국채 입찰은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발행 금리는 연 5.047%로 결정돼, 지난달 연 4.810%에서 한 달 만에 0.2%포인트 이상 치솟으며 2023년 10월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응찰률 역시 2.46배에 그쳐 직전(2.63배)보다 하락하며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었음을 드러냈다. 이번 입찰은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지난 16일 미국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한 뒤 처음 열렸다. 무디스는 당시 36조 2000억 달러(약 5경 원)에 달하는 미국 국가 부채와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 이자 및 사회복지 지출 증가 등을 신용등급 전망 조정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안은 국채 투자자들의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 해당 감세안은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도입된 개인 소득세율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추가적인 감세 공약까지 포함한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이 감세안이 앞으로 10년간 연방 정부 재정 적자를 2조 5000억 달러(약 3400조 원) 이상 늘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의 감세안 규모는 크지만, 결코 아름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미국 2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다른 만기의 국채도 연쇄적인 매도세를 보였다.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연 4.6%, 30년물 금리는 연 5.1%까지 치솟았는데, 30년물 금리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맞먹는 수준이다. 금리 상승은 기업 실적 악화 우려로 이어져 다우존스(-1.9%), S&P500(-1.6%), 나스닥(-1.4%) 등 주요 주가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일본도 '판박이'…20년물 국채 투자 심리 '꽁꽁' 일본의 상황도 미국과 판박이였다. 바로 전날인 20일, 일본 재무성이 실시한 20년 만기 국채 입찰은 응찰률이 2.5배에 그치며 2012년 8월 이후 약 13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여파로 일본의 20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연 2.6%까지 치솟아 2000년 10월 이래 약 25년 만의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 재정 상황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극도로 열악하며, 그리스보다 더 심각하다"고 공개적으로 토로하는 상황에서도, 7월 총선을 앞두고 소비세 인하 논의가 나오는 등 정부의 안일한 재정 인식이 투자자들의 외면을 불렀다는 분석이다. '채권 자경단' 부활하나…전문가들 "명백한 경고 신호" 미국과 일본 국채 시장에서 이처럼 동시에 나타난 투자자들의 '반란'은 '채권 자경단'의 본격적인 활동 재개 신호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채권 자경단이란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제 원리에서 벗어난 재정·통화정책을 펼칠 때, 국채를 대량 매도해 금리를 끌어올림으로써 해당 정책에 징벌을 가하는 채권 투자자 세력을 일컫는다. JP모건자산운용의 프리야 미스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채권 시장이 정책 결정자들에게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채권 자경단'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에드 야데니 야데니리서치 대표는 FT에 "채권 시장 붕괴가 임박했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면서도 "채권 자경단은 (말에) 안장을 얹었으며 출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이에 따라 물가가 치솟을 경우, 채권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대거 매도해 금리를 급등시켜 트럼프 대통령을 정치적 궁지로 몰아넣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日 40년물 입찰 '가늠자'…시장 불안 시험대 올라 국제적인 채권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은 오는 28일 40년 만기 국채 입찰이라는 중요한 시험대에 오른다. 이 입찰 결과는 향후 일본 국채 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쓰비시 UFJ 모건 스탠리 증권의 쓰루타 게이스케 선임 채권 전략가는 "40년 만기 국채 입찰이 부진하게 끝나면, (10년물 기준) 장기 금리는 연초 이래 최고치인 1.59%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나오는 소비세 인하 요구와 이에 따른 국채 추가 발행(증발) 우려도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세계 주요국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없이 부채를 계속 늘리려 한다면, '채권 자경단'의 경고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러한 흐름은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각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일본과 미국을 필두로 한 주요국 국채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은 당분간 세계 금융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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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美·日 국채 '동반 추락'⋯재정 적자에 '채권 자경단'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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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구글, AI 기능 강화⋯삼성·젠틀몬스터와 손잡고 스마트안경 개발
- 구글이 한국 아이웨어(안경·선글라스) 브랜드 젠틀몬스터와 협업해 스마트안경 시장에 다시 도전한다는 계획을 깜짝 발표했다. 검색에 AI를 전면 도입하고 이를 쇼핑과 연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와 함께 구글은 대표 AI 모델 '제미나이'를 고도화하는 건 물론 과학 연구, 영상 생성, 코딩 등 각 분야에 특화한 AI 모델도 대폭 출시했다. 구글은 오픈AI·메타 등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자사 생태계에 AI를 전면에 내세웠다. 구글은 2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본사에서 자사 연례 최대 행사 개발자콘퍼런스(I/O)를 열고 삼성전자, 젠틀몬스터와 손잡고 스마트안경을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안경의 하드웨어를 제조하고 젠틀몬스터는 안경 디자인을 맡는 형태다. 해당 스마트안경에는 구글이 지난해 말 공개한 확장현실(XR) 전용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XR'이 탑재된다. 삼성전자가 제조한 스마트안경은 안경알에 내장된 디스플레이를 통해 반투명 화면을 안경 착용자의 눈 앞에 표시한다.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 AI 에이전트, 실시간 번역, 길 안내 등 제미나이 기반의 기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외국인과 대화를 하고 있다면 안경 디스플레이에 실시간 번역문이 나타나는 형태다. 스마트안경과 함께 삼성전자와 함께 '프로젝트 무한'이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인 헤드셋도 연말 출시한다. 여러 하드웨어 폼팩터를 통해 안드로이드 XR 생태계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샤람 이자디 구글 XR부문 부사장은 "안경은 하루 종일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가치가 발휘된다"며 "안드로이드 XR 기반의 스타일리시한 안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10년 만에 재참전하며 스마트안경 시장을 둘러싼 구글과 메타의 경쟁도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 구글은 앞서 2013년 자사 첫 스마트안경 '구글 글래스'를 출시했지만 저조한 판매에 2015년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철수했다. 지금까지 메타가 2023년 미국 아이웨어 브랜드 레이밴과 손잡고 스마트안경 '메타 레이밴'을 출시해 스마트안경 시장을 장악했다. 메타는 지난해 기준 글로벌 스마트안경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 안드로이드 XR을 기반으로 한 호환성을 앞세우며 시장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검색에도 AI 전격도입 구글은 이미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검색에도 AI를 전면 도입해 오픈AI·퍼플렉시티 등의 추격을 견제했다. 이날 구글이 미국의 전 사용자를 대상으로 출시한 AI 검색 기능 'AI 모드'는 기존에 출시한 'AI 오버뷰(개요)' 기능과 유기적으로 통합됐다. 사용자가 검색하면 단순히 검색 결과를 나열하는 현재의 형태를 넘어 AI가 사용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여러 출처에서 정보를 종합 분석해 맥락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식사 장소를 추천해달라고 말하면 AI가 각 조건에 부합하는 장소를 추천한 뒤 예상 소요 시간과 관련 비용, 후기 등을 정리해서 제시해주는 형태다. AI 모드의 가장 큰 특징은 쇼핑과의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사용자가 '결혼식 하객룩으로 어울리는 30대 여성용 여름 원피스 추천해 줘'와 같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입력하면, AI가 조건에 맞는 상품을 추천해 가격대, 스타일, 사용자 후기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제시하는 식이다. 특히 구글은 향후에 AI가 생성한 가상 모델 착용샷이나 특정 제품을 활용한 다양한 코디네이션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등 더욱 고도화된 쇼핑 지원 기능이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사진만 업로드하면 AI를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옷을 AI가 사진 위에 입혀주는 방식이다. 제미나이도 대폭 업그레이드 구글은 자사 대표 AI 모델 제미나이도 대폭 강화했다. 제미나이 제품군 중 가장 고도화된 모델 '제미나이 2.5 프로'와 그 경량화 모델인 '제미나이 2.5 플래시'를 출시했다. 특히 제미나이 2.5 프로에는 복잡한 수학 문제 풀이와 코딩에 특화된 '딥 씽크(Deep Think)'라는 기능을 탑재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해당 모델이 수 시간 분량의 동영상이나 수만 줄의 코드, 방대한 문서를 한 번에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프로젝트 아스트라'라는 이름으로 알려져있던 '제미나이 라이브' 기능도 대폭 업그레이드됐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AI의 눈으로 활용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제미나이 라이브는 친구와 대화하듯 말해도 이해하고, 중간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대답을 멈추는 등 사람과 대화하는 것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구글은 이날 또 '제미나이 라이브'가 iOS에서도 구동될 것이라고 밝히며 호환성을 대폭 넓혔다.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는 "구글은 지금도 연구의 폭과 깊이를 계속 넓혀가며 범용인공지능(AGI) 구현에 필수적인 다음 단계의 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각 전문 분야에 최적화된 AI 모델들을 대거 공개한 것도 특징이다. AI 영화 제작에 특화된 '플로우'가 대표적이다. 해당 모델은 생성된 영상 속 캐릭터가 자연스러운 대사를 구사하고, 대사와 입모양까지 완벽하게 맞는 모습을 보였다. 또 영상과 이미지 생성 AI 모델 '비오(Veo) 3'와 '이미젠3(Imagen 3)'는 직전 모델과 비교해 훨씬 자연스럽고 세밀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구글의 전방위적 AI 공세는 자사의 검색, 안드로이드, 유튜브, 클라우드 등 강력한 플랫폼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깊숙이 통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AI를 단순한 부가 기능이 아닌 핵심 동력으로 삼아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지 테크업계에서는 구글의 행보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주도하는 현재 AI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방대한 데이터와 강력한 연구 개발 역량, 폭넓은 사용자 기반을 갖춘 구글이 본격적으로 AI 경쟁에 뛰어들면서 더욱 치열한 기술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방대한 제품군에 AI를 전면 도입한 건 구글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전망이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구글은 AI 플랫폼 전환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수십년 간의 연구가 이제 전 세계의 이용자, 기업, 커뮤니티를 위한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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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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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구글, AI 기능 강화⋯삼성·젠틀몬스터와 손잡고 스마트안경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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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약세로 다우 114포인트 하락⋯S&P 500 6일 상승 마감
- 뉴욕 증시가 대형 기술주 약세와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으로 일제히 하락하며 불안한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이어오던 상승 랠리를 마감해 시장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14.83포인트(0.27%) 내린 42,677.24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72.75포인트(0.38%) 하락한 19,142.71을 기록했으며, 광범위한 시장을 대변하는 S&P 500 지수는 23.14포인트(0.39%) 밀린 5,940.46으로 마감하며 6일 연속 상승 행진을 멈췄다. 최근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기술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인 점이 이날 하락을 부추겼다. 엔비디아는 0.9% 하락했으며,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메타 플랫폼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술 기업들의 주가도 떨어졌다. 시장의 관심은 다시금 국채 수익률 상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 추진에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 설득에 나섰으나, 공화당 내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빌 노시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 투자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이 '불확실성 속 낙관론'에 갇혀 있다"고 진단하며, 시장의 불안정한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일부 개별 종목에서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가 향후 5년간 전기차 제조업체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0.5% 상승했다. 또한 구글과의 AI 안경 개발 파트너십을 발표한 워비 파커는 14% 이상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니해설] 뉴욕증시 조정 국면 진입? 기술주 둔화와 불확실성 가중 뉴욕 증시가 뜨거웠던 상승세를 멈추고 숨 고르기에 들어섰다. 대형 기술주 중심의 랠리가 동력을 잃으면서 주요 지수들이 일제히 하락 전환했고, S&P 500은 지난 6거래일 동안의 상승세를 마감하며 시장에 경고음을 울렸다. 이는 단순히 하루짜리 조정이 아닌,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나타나는 시장의 구조적 변화의 전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기술주 랠리 주춤, 시장 하락 견인 지난 몇 주간 시장을 이끌었던 기술주들의 기세가 확연히 꺾였다. 엔비디아(Nvidia)가 0.9% 하락한 것을 비롯해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dvanced Micro Devices),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애플(App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등 시가총액 상위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하락했다. 이들 기업은 인공지능(AI) 열풍과 견조한 실적을 바탕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이날은 차익 실현 매물과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이 맞물려 조정 압력을 받았다. S&P 500의 11개 섹터 중 8개가 하락세를 보였으며, 에너지, 통신 서비스, 경기 소비재가 하락을 주도했다. 반면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와 같은 방어적 성격의 주식들은 오히려 소폭 상승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했다. 나틱시스 투자운용(Natixis Investment Managers)의 개럿 멜슨(Garrett Melson) 포트폴리오 전략가는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겪었던 상승세 이후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고 시장이 다소 통합되고 표면 아래에서 약간의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약간의 변명일 뿐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채 수익률 상승과 트럼프발 불확실성 이날 시장을 짓누른 또 다른 요인은 미국 국채 수익률의 상승이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4bp 상승한 4.481%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에게 주식 대신 채권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매력을 제공했다. 이는 높아지는 연방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무디스(Moody's)를 비롯한 피치(Fitch), S&P 글로벌 레이팅스(S&P Global Ratings) 등 주요 신용 평가 기관들이 이미 정부 부채 프로필을 이유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 또한 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감세 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 설득에 나섰으나, 공화당 내에서 주 및 지방세 공제(SALT) 한도 문제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연휴 전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법안 통과가 6월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정책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와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확실성 속 낙관론'과 소비 위축 우려 U.S. 뱅크 웰스 매니지먼트(U.S. Bank Wealth Management)의 빌 노시(Bill Northey) 투자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 시장 상황을 "불확실성 속 낙관론"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가장 큰 고려 사항은 관세 도입과 관련된 급락, 그리고 그 관세 이행의 완화와 관련된 격렬한 랠리였으며, 이제 많은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명확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관세 문제의 해소에 따른 일시적인 안도감은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스티펠(Stifel)의 배리 배니스터(Barry Bannister) 수석 주식 전략가는 CNBC의 '스쿼크 온 더 스트리트'에서 "올해는 워싱턴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전환의 해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 지원금 이후 우리는 흥청망청 지냈고, 개인 소비와 기업 불확실성 모두에서 약간의 후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중간 분기는 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별 종목 희비 교차와 향후 시장 전망 전반적인 시장 하락 속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다.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 CEO가 향후 5년간 회사를 이끌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며 0.5% 상승했다. 그는 카타르 경제 포럼에서 "네,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또한, 안경 브랜드 워비 파커(Warby Parker)는 구글과의 AI 안경 개발 파트너십 발표에 힘입어 14% 이상 급등했다. 이는 다중 모드 AI를 탑재한 스마트 안경을 2025년 이후 출시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나타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홈디포(Home Depot)는 1분기 매출이 월스트리트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0.6% 하락하며 초기 상승분을 반납했다. 에버코어 ISI(Evercore ISI)의 그레그 멜리치(Greg Melich) 애널리스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일부 유사한 SKU(재고 관리 단위)의 가격은 인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관세 압박으로 인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시장은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 정책 향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2025년 말까지 최소 두 차례의 25bp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며, 첫 인하는 9월로 점쳐진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실제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해소되기 전까지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은 '불확실성 속 낙관론'이라는 노시의 진단처럼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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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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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기술주 약세로 다우 114포인트 하락⋯S&P 500 6일 상승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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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3~5%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관계기관 및 시중은행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새 제도는 주담대·신용대출 금리에 가산금리 1.5%를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수도권은 기존 1.2%에서 상향돼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가 유지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가산금리 적용 비율이 높아지면서 한도가 더 줄어든다. 당국은 5월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며 금융권에 사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미니해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3천만원 축소 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보다 대출한도가 평균 1000만~3000만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5대 시중은행과의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심 주담대 한도 축소…최대 5% 감소 새 제도에 따르면, 주담대 및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 수도권의 가산금리는 1.2%였으나, 이를 1.5%로 상향 조정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올해 연말까지 유예돼 기존 0.75%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기존 5억 9000만 원에서 5억 7100만원으로 약 1900만원 감소한다. 혼합형(5년 고정 후 변동) 상품은 3300만원, 주기형(5년 단위 금리 변동)은 1800만원 축소될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 타격 더 커져 이번 개편에서는 대출 금리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도 조정된다. 변동형은 기존과 동일하게 100%를 적용하지만, 혼합형은 60%에서 80%, 주기형은 30%에서 40%로 높아져 대출 한도는 추가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할 때만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만기 3년 미만 단기 고정 또는 변동형 대출에는 100%, 3~5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에는 60%, 5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DSR, 가계대출의 '자동 브레이크' 스트레스 DSR 제도는 금리 상승 등 미래 리스크를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보다 높은 가상의 금리를 대입해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계산하는 제도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자의 상환 부담도 커지므로, 대출 한도를 미리 줄여 리스크를 줄이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작년 2월과 9월 각각 1단계, 2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됐으며, 이번 3단계 적용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거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사실상 금융권 전체에 걸친 '가계대출 조기경보 시스템'이 완성된 셈이다. 집단대출·기존 계약 건은 2단계 기준 유지 금융당국은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완료된 집단대출 및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예외적으로 종전 2단계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수요자의 계약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5월 가계대출 증가세에 '경고등' 당국은 4월 가계대출이 5조 3000억원 증가하며 증가폭이 커졌고, 특히 주택거래가 늘면서 주담대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대출도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계부채 흐름에 대한 선제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리 인하 기대와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따른 자금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며 "7월 시행 전 대출 쏠림현상까지 감안해 금융권이 자율적·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목표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즉각적인 규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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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최대 5% 축소⋯지방은 연말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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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 속도 낸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중론' 확산
- 우리 금융당국이 글로벌 흐름에 맞춰 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은 환율 및 통화정책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디지털 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국내외 규제 환경과 향후 제도적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 금융감독원 팀장)는 "미국은 올해 중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 정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고, EU(유럽 연합)는 이미 가상자산시장법(MiCA)을 시행 중"이라며 "한국도 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23년 4월 디지털 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1단계 입법을 완료했으며,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등을 포함하는 2단계 입법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EU와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디지털 자산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포괄적 규제 체계가 부재하다는 평가다. 김 변호사는 "글로벌 규제 흐름에 비춰볼 때, 국내의 금가분리 정책(금융산업과 가상자산 산업 분리)은 재고할 시점"이라며 "외국인 및 일반 법인의 시장 참여 허용, 거래소의 1사 1은행 의무 완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환율·통화정책에 충격 우려 간담회에서는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에 대한 경계가 강조됐다.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이며, 이러한 흐름이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원화 사용 비중이 감소하고 한은의 통화량 조절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결국 원/달러 환율 결정 구조가 왜곡되고, 국내 통화 수요 감소와 외화 수요 증가는 환율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의 탈중앙화 구조와 빠른 자본 이동성은 위기 상황에서 자본 유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위기 시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과거 외환위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도권 편입 논의 속 '속도'와 '안정' 사이 균형 필요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화폐나 자산에 가치를 연동시키는 디지털 자산이다. 특히 미국 달러에 고정된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시스템에서도 핵심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USD)를 기준으로 가치가 1:1로 연동되도록 설계된 가상자산이다. 대표적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사에서 발행하는 USDT, 서클과 코인베이스가 함께 발행하는 USDC 등이 있다. 그러나 해당 자산의 국내 유통이 본격화되면 결제 수단으로서 원화의 위상이 약화되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이 어렵게 되는 등 거시경제 관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점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를 정립하고, 발행·유통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제도권 내 편입을 둘러싼 논의는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의 제도 정비가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 환경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특정 자산의 도입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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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제도 정비 속도 낸다⋯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은 '신중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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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가계대출 대출규제 강화 예고에 보름새 3조 증가
-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앞서 이달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수요가 많아졌고 7월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른바 '막차'를 타려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5월 들어 지난 15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745조 9827억 원으로 전월 대비 2조 8979억 원이 증가했다. 가계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91조 1678억 원으로 1조 7378억 원이 늘었다. 올해 들어 4월까지만 해도 하락세를 보였던 신용대출은 4월 한달 잔액이 8868억 원이나 늘더니 5월 들어선 보름만에 1조939억 원이나 폭증했다. 주담대의 경우 나라의 기금을 재원으로 하고 시중은행은 ‘취급’만 하는 정책금융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증가폭이 상당하긴 하지만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이다. 4월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은 589조 4300억 원으로 그 전달에 비해 3조 7495억 원이 늘었다. 이달 들어 보름만에 1조 7378억 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비슷한 속도지만 5월 초 연휴가 많아 영업일이 길지 않았다. 문제는 신용대출이다. 그 어느때보다 증가속도가 빨라서다. 이는 최근 금리가 낮아진 영향이 크다. 이달 들어 보름만에 1조원이 넘게 늘어 지난달 한달 증가액(8868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은행권에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동반하락하면서 통상 '마이너스통장'이라 불리는 한도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수요가 확 늘어난 것으로 본다. KB국민은행의 16일 기준 신용대출 금리(금융채 1년·신용 1등급)는 3.57~4.57%로 2021년 10월 말(3.47~4.47%) 이후 3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출이 급증한 데는 7월 금융당국이 예고한 스트레스DSR 3단계 도입과도 연관이 있다. 이 규제가 시행되면 차주들은 이전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이 때문에 주택구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서둘러 주담대를 받기도 하지만, 신용대출을 미리 받아둬 대비하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식이나 코인, 금 등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금리가 저렴한 신용대출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금융권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권은 작년 대비 정책금융을 제외한 자체 가계대출 영업이 이미 확 줄어든 상태라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3월 말 3.87%이던 비대면 주담대 금리를 4월 말 3.6%로 낮춘데 이어, 5월 들어선 3.56%까지 조정하면서 수요가 확 몰렸다. 여기에 더해 대면 주담대 상품의 경우에도 15일부터 가산금리를 0.08%포인트 인하하며 기존 3.56~4.96%였던 KB주택담보대출 금리를 3.47~4.88%로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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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엔비디아 GPU 1만장 도입 추진⋯"AI 생태계 종속 우려" 목소리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내 엔비디아의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확보하는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가 특정 글로벌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6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클라우드 업계 대상 사업 설명회에서, 연내 확보 예정인 GPU 1만장을 엔비디아 H200(6400장)과 B200(3600장)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B200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GPU '블랙웰' 아키텍처 기반 제품으로, 국내에는 아직 도입 사례가 거의 없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GPU 도입과 관련해 유상범 장관이 미국을 방문 중 엔비디아 측과 직접 공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모델과 수량은 확정된 바 없으며, 클라우드 기업들의 수요와 기술 변화 속도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부의 계획이 사실상 엔비디아 생태계에 종속되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업계에서 제기됐다. 특히 국내 AI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유연성을 제한하고, 특정 기업의 폐쇄형 소프트웨어 생태계인 '쿠다(CUDA)'에 의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실제로 한 참석자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모델이 국내 AI 기술과 충분히 호환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대규모 GPU 도입이 오히려 국내 기업의 기술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엔비디아는 GPU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전용 프레임워크와 툴체인을 함께 공급하며, 대부분이 자사 중심 생태계(쿠다 생태계) 안에서만 활용 가능한 구조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유 장관이 엔비디아와의 협상에서 소프트웨어 생태계와 관련된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며, 특정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기술적·정책적 방안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AI 인프라의 시급한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며, 국내 클라우드 기업들의 클러스터링 역량과 기술 기반도 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완제품 중심이 아닌 기술 자립과 유연성 확보를 병행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주 중으로 GPU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할 민간 클라우드 기업을 공모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을 통해 국내 AI 산업의 기반을 단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AI 컴퓨팅 자원의 확보가 단순한 하드웨어 수입에 그칠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술 생태계의 구조적 종속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단기적 성과를 넘어, 독자적 기술 역량과 개방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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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엔비디아 GPU 1만장 도입 추진⋯"AI 생태계 종속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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