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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셧다운 임박…하원 주도 임시예산안 부결
-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미국 의회가 29일(이하 현지시간)에도 예산안 처리 난국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이 눈앞에 다가왔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의회가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에 예산안의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이 시한까지 예산안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게 여겨진다. 워싱턴포스트,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재 상원과 하원은 셧다운을 방지하고, 예산안 협상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임시예산안 제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셧다운의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빠른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하원에서는 다수당인 공화당이 주도해 국방, 보훈, 국토 안보 및 재난 구호 등의 일부 부문을 제외하고 정부 지출을 약 30% 줄이는 임시예산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러한 임시예산안은, 의회 내에서 전체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임시로 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하원에서는 한 달 동안의 예산안을 제안하고 있다. 하원에는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2석을 차지하고 있어 공화당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공화당 내 21명의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면서 매카시 의장의 계획이 좌절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하원안은 올해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했던 지출 총액을 더 줄인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이 반대하는 국경 통제 강화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민주당의 찬성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매카시 의장의 리더십을 도전하는 강경파들은 예산 큰 폭의 삭감을 주장하며 임시예산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화당 단독으로 해당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심지어,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막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매카시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직접 비판한 후, "이로 인해 정부 예산 확보와 국경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의 열린 국경 정책을 지지하며 정부 운영에 반대할 것인지"라고 강조하며 임시예산안의 채택을 촉구했다. 이전에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는 11월 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했고, 이번 주말에 그 내용을 심의할 계획이다. 상원의 임시예산안은 하원의 공화당 안과는 다르게 지출 규모를 현행 수준에 유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지원에 60억달러와 재난 구호에 60억달러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매카시 의장은 상원에서 합의된 예산안을 하원에서도 상정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로 인해 해당 예산안의 양원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오는 10월 1일 0시부터 셧다운이 실시될 경우, 필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급여 없이 일을 해나가야 한다. 나머지 공무원들 역시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되어 정부의 주요 기능들이 부분적으로 중단될 전망이다. 현역 군인 130만명도 무급 상태로 복무를 이어가야 하며, 재외공관을 비롯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관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항공 운항과 관련된 관제사와 공항 보안 검색 직원들도 급여 없이 일하게 되며, 셧다운이 오래 지속될 경우 항공 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018년 셧다운 당시에는 서비스 중단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이 방문객들에게 문을 열어줬으나, 이번 셧다운에서는 대부분의 국립공원이 폐쇄될 방침이다. 바이든, 예산안 신속 처리 촉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9일 버지니아주 포트마이어에서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정부 셧다운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의회에 예산안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이 내일까지 정부 예산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군인들에게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셧다운 시 군인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수치스럽다"고 지적했다. 재닛 옐런 미국 국무장관도 29일(현지시간)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미국 경제와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CNN 방송과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 서배너 항구에서의 연설에서 "불필요하며 위험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책임을 강조하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촉구했다. 또한 그녀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농부나 중소기업의 대출, 식품 및 근로자의 안전 검사, 그리고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조기교육 지원사업) 등 중요한 정부 기능이 중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을 개선하고 경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주요 인프라 사업이 셧다운으로 인해 연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면 미국의 주요 인프라 사업이 연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 개선 및 경제 현대화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미국 가계에 큰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제적 성과를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 아침 워싱턴DC를 떠나기 전, 하원이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시기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았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조지아주를 방문, 2021년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합의된 인프라법에 따른 교통·수송망, 초고속 인터넷, 식수 수질 개선과 친환경 에너지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NN 방송은 이번 발언을 옐런 장관의 셧다운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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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셧다운 임박…하원 주도 임시예산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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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추석 전 10일간 3조8000억원 발행
- 올해 6일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약 3조8000억원이 시중에 나왔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추석 연휴 전인 9월 14일부터 27일까지의 10영업일 동안 금융기관에 제공된 화폐(발행액-환수액)가 대략 3조8486억원으로 추산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한은이 발행한 화폐 액수는 4조995억원이며, 한은으로 돌아온 화폐는 2509억원이었다. 지난해와 동일한 기간에 비해, 화폐의 발행액은 4645억원(10.2%) 감소했고, 환수액은 1307억원(34.2%) 줄었으므로 순발행액은 3338억원(8.0%) 줄었다. 추석 연휴를 앞둔 화폐 공급량은 지난 14일부터 26일까지의 실제 공급량과 27일의 예상 공급량을 합한 것이다. 한은 발권기획팀은 "추석 연휴가 지난해(4일)에 비해 6일로 길어졌지만, 비현금 결제 방법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의 수요가 줄어들어 발행액이 감소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추석 명절 용돈과 축의금, 조의금 등 일상생활에서 5만원권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화폐발행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전체 화폐발행잔액 176조8000억원 가운데 5만원권 지폐는 155조7000억원이었다. 화폐발행잔액 중 88.1%가 5만원권인 셈이다. 화폐발행잔액은 한은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에서 환수한 돈을 제외하고 시중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 5만원권 비중이 88%를 돌파하기는 2009년 6월 발행 이후 처음이다. 첫 발행 당시 시중 화폐 중 5만원권 비중은 7.7%에 그쳤지만, 다음달인 7월 12.9%로 즉시 10%를 넘겼고, 9월(20.5%)에는 20%를 돌파했다. 이후 경제 규모 확대, 물가 상승 등으로 사용하기 편한 고액권 수요가 늘면서 5만원권 유통은 빠르게 늘어났다. 2010년 2월 5만원권 비중은 화폐발행잔액의 30%선을, 2010년 9월 40%선을, 2011년 8월 50%를 돌파했다. 이후 2012년 12월 5만원 권 발행은 60%선에 올라섰고, 2015년 1월에는 70%선마저 넘었다. 2017년 11월 80%대에 올라선 5만원권의 화폐발행잔액 비중은 2021년 6월 85%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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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추석 전 10일간 3조8000억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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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정착지 건설, 최소 인원은 몇명? 연구 결과 공개
- 화성에 인간 정착지를 세우려면 몇 명이 필요할까? 최근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연구팀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 이 팀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에 따르면, 화성에서 지속 가능한 식민지를 세우기 위해선 최소한 22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는 단순히 물자나 기술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다양한 성격 유형이 극한의 환경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유쾌한 성격 유형의 사람이 장기 정착에 더 적합하며, 반면 신경이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화성에서의 적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화성 환경은 매우 척박하며,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원들을 현지에서 얻어내야 한다. 그렇기에 식민지의 멤버들은 화성에서 물을 채굴하고, 그 물을 이용해 호흡용 산소나 연료를 제조하는 등의 복잡한 기술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우스뉴스웨스트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는 고립된 환경에서의 성격 유형과 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잠수함과 북극 탐사, 국제우주정거장, 전시(전쟁 상황)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팀 작업 연구를 참조했다. 한 연구원은 "실제로 화성에서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화성에서의 정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 정착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과 성격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를 통해 화성 탐사와 정착에 대한 인간의 꿈이 한걸음 더 현실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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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정착지 건설, 최소 인원은 몇명? 연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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