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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기업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3년(-49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5년 연속 적자 기조가 이어진 것이다. 중앙정부 적자는 76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원 확대됐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연금·건보료 등 사회부담금 증가로 50조1000억원 흑자를 내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한전 등 비금융 공기업 적자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GDP 대비 -1.5%로 OECD 평균(-4.8%)보다 양호했지만, 재정건전성 개선 필요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니해설] 2024년 공공부문 49조원 적자⋯법인세 급감 여파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수지가 5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는 48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49조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이후 줄곧 이어진 적자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수지는 지난해 76조5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60조5000억원)보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기업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로 중앙정부 총수입은 433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14조3000억원 늘어난 510조3000억원에 달했다. 지방정부 역시 적자 폭이 커졌다. 2023년 5조8000억원 적자에서 지난해는 11조원으로 불어난 것이다. 사회수혜금 등 지출 증가가 세입 증가를 앞지른 결과다. 반면 사회보장기금은 확연히 다른 흐름을 보였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기금은 50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전년(45조5000억원)보다 흑자 규모가 확대됐다. 이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최대치로, 소득 증가에 따른 연금 납부액 및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어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중앙·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합친 일반정부 수지는 3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53조원) 이후 4년 만의 최대 적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보면 -1.5%로, OECD 회원국 평균(-4.8%)이나 유로 지역 평균(-3.1%)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7.6%), 영국(-5.6%), 일본(-2.3%), 호주(-2.2%)보다는 낮고, 덴마크(2.8%), 스위스(0.3%)보다는 여전히 열위에 있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상반된 흐름이 나타났다. 한국전력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지난해 총수입 231조6000억원, 총지출 247조8000억원으로 1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는 전년(-35조5000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원유·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중간소비, 즉 생산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금융 공기업의 경우 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를 합친 총수입은 69조3000억원으로 8.5% 늘었고, 총지출은 64조5000억원으로 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흑자 폭은 7조3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구조적 재정 악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현영 한국은행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0~2022년의 적자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출이 확대된 영향이 컸다"며 "2023년과 2024년은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중심 요인으로, 구조적 적자 고착화로 보기에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 회복 지연과 반도체 불황의 장기화,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중장기적 재정 운용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사회보장기금 흑자가 당장의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금 지출 확대와 보험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이는 향후 국가재정 전반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어 제도 개혁과 지출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재정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라는 외부 충격 요인이 두드러졌지만,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복지지출 확대, 경기 변동성 등 구조적 요인이 누적될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다.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구조 조정이 병행되는 재정 운용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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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49조원⋯반도체 불황에 법인세 수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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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산유국의 증산 영향 등 영향 4거래일째 하락
- 국제유가는 22일(현지시간) 산유국의 증산과 수출 확대 등 영향으로 4거래일째 하락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1%(4센트) 내린 배럴당 62.64달러에 마감됐다. WTI 10월물은 이날 만기를 맞았다. 북해산 브렌트유 12월물 가격은 0.03%(2센트) 하락한 배럴당 66.02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가 약보합세를 보인 것은 러시아의 에스토니아 영공 침범으로 유럽을 둘러싼 전운이 다시 짙어졌으나 원유공급 과잉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 이날 국제 유가는 1% 넘게 급등하며 새로운 한 주의 장을 열었다. 지난 주말동안 러시아가 이번엔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했다는 소식에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에스토니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다. 러시아가 앞서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 영공까지 침범하면서 확전을 노린다는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까지 영국과 캐나다, 호주, 프랑스가 팔레스타인의 국가승인을 표명하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주요 산유국의 생산량 증대로 장중 하방 압력이 강해지면서 소폭이나마 하락한 채 장을 마쳤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이라크가 석유수출국기구(OPEC) 협정에 따라 석유 수출을 늘렸다고 보도했다. 이라크는 수출량을 일일 340만 배럴에서 345만 배럴로 올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SEB는 "세계 석유 수요는 3분기에서 4분기로, 다시 내년 1분기로 갈수록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동시에 OPEC과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는 증산 추세에 있다"고 짚었다. SEB는 "물론 중국이 늘어나는 잉여 자원을 비축할지 또 유가가 50달러대로 떨어질지 여부가 핵심 관건"이라며 "우리는 후자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추가 금리인하 전망과 약달러 추세 등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1.9%(69.3달러) 높은 온스당 3775.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일시 3783.2달러까지 치솟아 지난 17일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금 현물 가격도 온스당 3747.08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1.7% 상승,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안전자산으로서 금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준이 지난주 금리 인하를 재개하면서 금값 랠리를 더욱 촉발했다. TD증권의 버드 멀크 애널리스트는 “달러약세 전망에다 금가격 상승랠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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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산유국의 증산 영향 등 영향 4거래일째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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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 수출 역대 최대치에도 '일평균 감소' 이중 신호
- 9월 들어 조업일수 증가 영향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미국 관세 여파로 일평균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1∼20일 수출은 4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3천만 달러로 10.6% 줄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7.0%), 승용차(14.9%), 선박(46.1%) 등에서 증가했지만 석유제품(-4.5%)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6%), 미국(6.1%), 베트남(22.0%), EU(10.7%) 등에서 증가했다. 수입은 382억 달러로 9.9% 늘며,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9월 美 고율 관세 영향으로 일수출 감소세 9월 수출이 조업일수 증가 효과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 영향으로 일평균 수출은 감소세를 이어가며 수출 회복세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20일 수출액은 401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5%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추석 연휴가 겹쳤던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3.5일 많아지며 수출 물량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그러나 조업일수 효과를 제거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27억2000만 달러)에 비해 10.6% 줄었다. 관세청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대미 수출을 직접 압박하며 일평균 수출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품목별 수출 흐름은 명암이 갈렸다.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7%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글로벌 IT 수요 회복과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가 주된 배경이다. 승용차(14.9%)와 선박(46.1%)도 수출 호조를 보였고, 무선통신기기 역시 3.3% 늘었다. 반면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변동성과 글로벌 수요 둔화 여파로 4.5%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6%), 미국(6.1%), 베트남(22.0%), EU(10.7%), 대만(22.9%)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서 고른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베트남과 대만은 전자·반도체 관련 수요가 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미국향 수출은 관세 여파로 품목별 부진이 겹쳐 증가율이 제한적이었다. 수입도 증가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82억 달러로 전년보다 9.9% 늘었다. 반도체(4.1%), 반도체 제조장비(49.9%), 기계류(16.3%), 가스(10.4%) 등 주요 산업재 수입이 늘어난 반면, 원유 수입은 9.4% 감소했다. 원유 가격 변동과 재고 조정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국가별로는 중국(18.8%), EU(10.4%), 미국(6.9%), 일본(4.5%), 호주(27.7%)에서의 수입이 증가했다. 수출이 수입을 소폭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외 환경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수출이 여전히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일평균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다. 지난달 월간 수출은 1.3% 증가해 3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대미 수출은 12% 감소하며 2년 반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이 우리 수출 구조에 장기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반도체·자동차·의약품 등 전략 품목에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베트남·대만 등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호조세는 일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미국 시장의 비중이 워낙 크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역금융 지원과 해외 판로 다변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라는 구조적 요인이 뚜렷한 만큼, 단기간에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9월 수출 실적은 '양면성'을 드러낸다. 조업일수 증가 효과 덕분에 역대 최대 규모의 실적을 거뒀지만, 일평균 수출 감소라는 구조적 부담이 동시에 확인됐다. 향후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세 리스크 완화, 글로벌 경기 반등, 신흥국 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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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순 수출 역대 최대치에도 '일평균 감소' 이중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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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안경 공개 행사서 잇단 시연 실패⋯"와이파이 혼잡 탓"
-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공개한 인공지능(AI) 안경 '메타 레이밴 디스플레이(Meta Ray-Ban Display)'의 현장 시연이 예기치 못한 오류로 연이어 실패하면서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고 폭스비즈니스가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타는 지난 17일 미국 실리콘밸리 본사에서 연례 개발자 행사 '커넥트(Connect) 2025'를 열고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 '하이퍼노바(Hypernova)' 시리즈를 처음 공개했다. 신제품은 가격 799달러로, 사용자를 대신해 행동하는 '에이전틱 AI(agentic AI)' 개념을 적용한 점이 특징으로 소개됐다. 그러나 저커버그가 직접 무대에 올라 진행한 시연은 매끄럽지 못했다. 요리 콘텐츠 제작자인 잭 만쿠소와 함께 진행한 '라이브AI(LiveAI)' 기능 시연에서는 AI가 요리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지 못하고 답변이 앞뒤로 혼동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결국 시연은 중도에 중단됐으며, 만쿠소는 무대 위에서 "와이파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진행된 '뉴럴 밴드(Neural Band)' 시연에서도 문제가 이어졌다. 저커버그는 메타 최고기술책임자(CTO) 앤드루 보스워스와의 문자 교환에는 성공했지만, 왓츠앱 영상통화 연결은 끝내 실패했다. 보스워스가 무대에 올라 "혹독한 와이파이 환경"이라고 농담을 던지자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현장에 있던 테크래이더의 랜스 울라노프는 "AI가 명확히 혼란스러워 보였고, 수천 명이 동시에 와이파이에 접속한 상황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플이 최근 몇 년간 키노트에서 사전 제작 영상을 활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저커버그는 시연 실패에도 불구하고 "AI 기반 개인화 기기의 진화"라는 의미를 강조하며, 웨어러블 AI 어시스턴트가 향후 사용자의 필요를 예측하고 최소한의 조작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미래상을 제시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장 시연에서의 잦은 오류가 신제품 완성도에 의문을 남겼지만, 저커버그의 시도 자체는 과감한 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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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안경 공개 행사서 잇단 시연 실패⋯"와이파이 혼잡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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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크라이나, 현대로템 고속철 20대 도입 확정
-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으로부터 고속 전동열차 20편성을 도입한다. 이번 도입은 노후화된 차량 교체와 동시에 교통 수요 급증에 대응해 연간 600만 명 이상을 추가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프라그마티카 매거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역개발부는 18일 올렉시 쿠레바 부총리 겸 지역개발부 장관이 서울에서 한국수출입은행 황기연 상임이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관계자들과 회담을 갖고 열차 구매 재원 조달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도입되는 현대로템 고속열차 1편성당 가격은 약 1600만 달러로 추산되며, 계약 체결 후 1년 반에서 2년 사이에 첫 열차가 인도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좌석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철도 운송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24년부터 2029년까지 우크라이나에 2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우대 금융을 제공하기로 해 인프라 현대화와 재건 사업에 추가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철도청(Ukrzaliznytsia)이 운행하는 고속·중거리 열차 상당수는 구소련 시절 제작된 차량이다.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유지보수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차량의 노후화가 가속화되면서 교체 수요가 커진 것이 이번 계약의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또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국내 항공망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철도가 국내 장거리 이동의 핵심 교통수단이 됐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연간 600만 명 이상 추가 수송 능력을 확보해 출퇴근 시간대 좌석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와의 전쟁 이후 국가 재건 로드맵을 세우고, 교통 인프라 현대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 고속열차 도입은 수도 키이우와 주요 도시를 빠르게 연결해 경제 회복과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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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크라이나, 현대로템 고속철 20대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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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에 부당 지원을 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횡령과 배임을 유죄로 본 것과 달리, 항소심은 공정거래법 위반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사업권 매각,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등 주요 배임·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금호산업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미니해설] 박삼구 전 회장, 2심서 집행유예 감형…법원 "횡령·배임 불인정, 부당지원만 유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 실형을 선고받은 지 2년여 만에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판결 차이 1심은 박 전 회장이 2015년 12월 금호터미멀 등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동원해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해당 거래를 유효한 자산유동화 구조로 인정하고 담보와 변제계획이 갖춰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판단,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다. 또한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경법 배임)에도 "2,700억원의 매각 가격은 금호터미널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거나, 적어도 주식가치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로 결정된 가격은 아니다"라며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2016년 12월 스위스 게이트그룹에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헐값(1,333억원)에 넘겼다는 혐의(특경법 배임) 등도 주식 및 계약 가격이 현저히 낮지 않았고 손해 발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부당지원 혐의만 인정 다만 박 전 회장이 2016~2017년 아시아나항공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306억 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지원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금호기업에 유리한 경쟁 조건을 누릴 수 있게 하고 그룹 지배권 강화를 도모한 부당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 법인은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윤 전 상무와 박 전 실장에게는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김 전 상무는 무죄를 선고받는 등 1심 실형이 대부분 대폭 감형됐다. 법원 "자산거래 구조 합법성·담보 확보 등 고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사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 구조에 따른 행위였다고 봤다. 또 기내식 독점 사업권과 금호터미널 주식 매각 역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금호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은 명백한 부당지원이라며 이 부분은 유죄로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로 박 전 회장은 법정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총수 사익 편취'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와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사법부 판단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을 세우고,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주식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2022년 8월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인 2023년 1월 2심 심리 과정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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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2심서 집행유예⋯횡령·배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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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 LG·삼성 수출 가격 축소 신고 의혹 제기
- 미국 가전업체 월풀(Whirlpool)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해외 수출 과정에서 세관 신고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해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호주매체 채널뉴스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월풀은 해당 제품들이 현지 시장에서는 정상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불공정 경쟁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월풀은 2025년 6월 이후 한국의 두 기업이 세관에 신고하는 가전제품·TV·스마트폰의 수출 신고가가 급락했다고 밝혔다. 미국 세관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 월풀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산 세탁기의 신고가는 838달러에서 73달러로 급락했으며, 태국산 가스레인지도 절반 이상 줄어든 175달러로 집계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분석에서도 일부 중국산 수입품 신고가가 연초 21달러에서 7월에는 8달러로 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 그러나 소비자 판매가는 여전히 관세율 13~60%가 부과되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인하되지 않았다고 월풀은 지적했다. 이번 의혹은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불법 이민자 고용 논란에 휩싸인 직후 제기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월풀은 미 관세청과 이전 정부인 바이든 행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아직 공식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다니엘 캘훈 전 트럼프 행정부 상무부 관료이자 월풀 자문역은 "행정부가 신속하고 단호하게 관세 회피 시도를 차단해야 한다"며 "향후 잠재적 위반자들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 관세청은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필요시 집행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풀은 2018년에도 세탁기 수입을 둘러싼 분쟁에서 관세 부과를 이끌어낸 전력이 있다. 한편,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하비 노먼이 소유한 아리싯(Arisit)을 통해 월풀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최근 2026년까지 판매 계약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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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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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풀, LG·삼성 수출 가격 축소 신고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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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테슬라 타이어 수리비 논란⋯못 제거·패치에 120달러 청구
- 미국에서 테슬라 서비스센터의 타이어 수리 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자동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가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전 미국 올림픽 농구 선수 아토니예 닝이파(Atonye Nyingifa)는 최근 틱톡 영상을 통해 테슬라 서비스센터에서 타이어에 박힌 못을 제거하고 수리하는 데 120달러(약 16만 원)의 비용을 요구받았다고 밝혔다. 닝이파는 해당 견적에 부담을 느끼고 다른 업체인 '아메리카스 타이어(America’s Tire)'를 찾았다. 그는 "같은 수리를 무료로 받아 깜짝 놀랐다"며 "기다리는 시간이 45분가량 소요됐지만 무료 서비스라 만족스러웠다"고 전했다. 영상에서 그는 "테슬라에서는 못 하나 빼는 데 120달러를 요구했지만, 다른 업체는 바람 주입, 회전, 패치까지 모두 무료였다"며 "소비자들이 반드시 비교 견적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테슬라 서비스센터 요금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전기차 전문매체 비이클러스닷컴(Vehiclers.com)에 따르면 일반적인 타이어 패치 비용은 20~50달러 수준으로, 수리 불가능 시 교체 비용은 150~600달러까지 올라간다. 테슬라 차량의 경우 소음 저감을 위해 타이어 내부에 특수 폼이 장착돼 있어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수리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도 비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일부 테슬라 이용자들은 도로 위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약 80달러)에 수리를 받은 경험을 공유하는 등 고객 체감 비용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닝이파의 영상은 SNS에서 큰 관심을 모으며 전기차 전용 타이어 관리와 서비스 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EV(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내구성과 소음 저감 기능을 고려해 제작돼 수리·교체 비용이 일반 차량보다 높아질 수 있다"며 "서비스센터와 독립 업체 간의 가격 차이가 소비자 선택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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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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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테슬라 타이어 수리비 논란⋯못 제거·패치에 120달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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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스마트 안경 신제품 공개 임박⋯AI·sEMG 기술로 차세대 웨어러블 선도
- 메타(META)가 대규모 AI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구축에 수백억 달러를 투입하며 차세대 웨어러블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메타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 본사에서 열리는 '메타 커넥트(Meta Connect)' 컨퍼런스에서 신형 스마트 안경 '하이퍼노바(Hypernova)'를 공개할 예정이다. 마크 저커버그 CEO는 이날 오후 8시(미 동부시간) 기조연설을 통해 신제품을 직접 소개한다. 하이퍼노바 안경은 사용자 시야 우측 렌즈에 소형 디스플레이를 내장해 경로 안내, 실시간 번역 등 정보를 표시하며, 손목 밴드와 연동해 손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CNBC가 전했다. 특히 밴드에는 표면 근전도(sEMG) 기술이 적용돼, 손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미세 전기 신호를 읽어 기기와 상호작용하도록 설계됐다. 이 기술은 메타가 2019년 인수한 스타트업 CTRL-Labs에서 개발한 것으로, 지난해 증강현실(AR) 안경 '오리온(Project Orion)' 프로토타입을 통해 일부 기능이 시연된 바 있다. 메타는 최근 블로그 게시물에서 "sEMG는 기기와의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혁신적 입력 장치"라며 "사실상 모든 기기와 결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강조했다. 메타는 현재 레이밴·오클리 브랜드와 협업한 스마트 안경 라인업으로 웨어러블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기존 제품은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내장했으나 디스플레이 기능은 없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하이퍼노바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 AR 기반 시각 정보 제공을 강화할 전망이다. CNBC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가격대를 800~1,000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TF 인터내셔널 증권 밍치 쿠오 애널리스트는 "메타 안경은 3분기 대량 생산에 들어가 향후 2년간 15만~20만 대 출하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블룸버그 역시 오클리 브랜드와 협업한 신형 스마트 안경 '스파에라(Sphaera)' 시리즈도 이번 행사에서 함께 공개될 가능성을 전했다. 업계는 메타의 이번 행보를 두고 AI와 웨어러블 결합을 통한 차세대 플랫폼 주도권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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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스마트 안경 신제품 공개 임박⋯AI·sEMG 기술로 차세대 웨어러블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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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월 대미 무역흑자 반토막⋯관세 충격에 자동차 수출 급감
-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여파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일본 재무성이 17일 발표한 8월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 동기 대비 50.5% 감소한 3240억엔(약 3조원)에 그쳤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대미 수출은 13.8% 줄어든 1조3855억엔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으며, 특히 자동차 수출액은 28.4% 급감한 3076억엔, 수출 대수도 9.5% 줄었다. 건설·광산용 기계(-26.1%), 반도체 제조장비(-38.9%) 등 주요 품목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대미 수입액은 11.6% 늘어난 1조615억엔을 기록했다. 전체 무역수지는 2425억엔 적자로 두 달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다. [미니해설] 미국 관세에 8월 수출 50% 급감 일본의 대미 무역수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를 정면으로 맞으며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이 17일 공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8월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3240억엔(약 3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0.5% 감소했다. 이는 2023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사실상 '절반 이하'로 축소된 셈이다. 대미(對美) 수출 부진, 5개월 연속 감소세 무역 흑자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대미 수출 부진이다. 지난달 일본의 대미 수출액은 1조3855억엔으로 1년 전보다 13.8% 줄어들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 수출 효자 품목인 자동차 부문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자동차 수출액은 3076억엔으로 28.4% 급감했고, 수출 대수도 8만6480대로 9.5% 줄었다. 교도통신은 일본 업체들이 관세 인상 영향을 덜 받는 중저가 차량 수출 비중을 늘리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향후 수출 회복 여지가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관세 인상과 고금리, 미국 내 소비 둔화 등이 맞물려 수출 회복 속도가 더딜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 외에도 주요 산업품목의 대미 수출이 일제히 부진했다. 건설·광산용 기계의 수출액은 26.1% 줄었고, 반도체 등 제조장비 수출액도 38.9%나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 내 투자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대미(對美) 수입은 증가, 무역 수지 악화 반면 일본의 대미 수입은 증가했다. 8월 대미 수입액은 1조615억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었다. 특히 에너지, 농산물 등 필수 수입품이 꾸준히 확대되며 대미 무역수지 악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전체로도 8월 무역수지는 2425억엔 적자를 기록, 두 달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갔다. 전체 수출액은 0.1% 감소한 반면 수입액은 5.2% 줄어드는 데 그쳐, 무역수지 적자 폭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번 무역 통계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 일본은 자동차와 반도체 장비 같은 특정 산업에 수출 의존도가 높아, 미국과 같은 주요 교역국의 정책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자동차·자동차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추진한 것이 일본 수출 감소의 핵심 요인이다. 여기에 달러 강세, 글로벌 경기 둔화,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외부 변수도 겹쳤다. 향후 관건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일본 기업들의 대응 전략이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무역 불균형 개선을 명분으로 통상 압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가 차종 수출을 늘리거나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반도체 장비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중국, 유럽 등 대체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역 적자가 두 달 연속 이어지면서 일본 경제 전반에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무역수지는 일본 GDP 성장률에 직결되는 변수다. 특히 에너지와 식량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환율 변동과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도 크게 흔들린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경우, 수입 비용 증가가 무역수지 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일본의 8월 무역 성적표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이중 압력 속에서 대미 수출의 어려움이 뚜렷하게 나타난 사례라 할 수 있다. 향후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일본이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가 향후 무역수지 회복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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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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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8월 대미 무역흑자 반토막⋯관세 충격에 자동차 수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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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연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숨고르기
- 뉴욕증시가 연준(Fed)의 금리 결정 발표를 하루 앞두고 소폭 하락하며 사상 최고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16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5.55포인트(0.27%) 내린 4만5757.90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8.52포인트(0.13%) 떨어진 6606.76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14.79포인트(0.07%) 하락한 2만2333.96으로 장을 마쳤다. 투자자들은 이틀 일정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은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0.5%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일부 거론된다. 연말까지 금리 경로가 핵심 변수로 부각됐다. 대형 기술주가 약세를 보였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1.6%, 1.2% 하락했고, 알파벳과 팔란티어도 밀렸다. 반면 테슬라는 미 안전 당국이 모델Y의 문 잠김 문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2.82% 급등하며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틱톡 운영을 둘러싸고 '프레임워크'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에 오라클 주가가 1.5% 올랐다. 투자자들은 17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주목하고 있다. [미니해설]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험대…정치 압력과 시장 기대 사이 뉴욕증시가 16일(현지시간) 단기 조정세를 보이며 상승 랠리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일부 차익 실현 움직임과 함께, 17일 예정된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한 경계심리가 반영된 결과다. 연준 금리 인하 시나리오와 '빅컷' 논란 이번 FOMC는 지난해 12월 이후 첫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중대한 분기점이다. 시장은 최소 0.25%포인트 인하를 확실시하고 있지만, 0.5%포인트 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 프린시펄 자산운용의 세마 샤(Seema Shah) 글로벌 전략가는 CNBC에 "노동 수요가 다소 둔화했지만 공급 측 요인이 이를 상쇄해 당장은 경기 침체 위험이 크지 않다"며 "0.5% 포인트 인하는 경제적 필요보다는 정치적 압력에 따른 결정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착륙을 위해서는 0.25% 포인트 인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스티븐 미런이 처음 참여하고 있어 정치적 긴장감이 더해졌다. 리사 쿡 이사 해임 논란까지 겹치며 연준의 독립성이 시험대에 올랐다. 기술주 약세와 소비·에너지의 방어력 지수 하락을 이끈 것은 대형 기술주였다. 엔비디아가 1.6% 떨어졌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2% 내렸다. 알파벳과 팔란티어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메타는 1.87% 상승해 통신서비스 업종을 지탱했다. 테슬라는 조사 리스크에도 2.82% 급등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은 전기차 수요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준다. 업종별로는 임의소비재가 0.82%, 필수소비재가 0.24% 상승했고 에너지는 1.73% 뛰었다. 반면 유틸리티는 1.81% 하락했고, 산업·부동산·금융도 약세였다. 소비와 에너지의 강세는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비 탄탄함과 원자재 가격 반등 기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협상과 틱톡 합의의 상징성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도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제는 합의 가능성을 감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상호 관세 발효 전에 추가 협상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틱톡과 관련해 양국이 '프레임워크' 합의에 도달했다는 소식은 상징적이다. 오라클이 참여하면서 주가가 1.5% 올랐다. 기술 패권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한적이나마 협상의 돌파구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강세장 지속을 둘러싼 투자자 심리 리솔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조시 브라운(Josh Brown) CEO는 CNBC에서 "강세장은 언제나 이런 작은 소동을 동반하지만, 이는 투자를 멈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연준의 완화적 정책 환경 속에서 S&P500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 판단은 감에 의존하기보다 데이터에 기반해야 하며, 미국 소비는 여전히 견조하다"고 강조했다. 핌코(PIMCO) 출신 폴 맥컬리(Paul McCulley)도 "이번 회의에서 0.25% 포인트 인하와 함께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따뜻하고 온화한 톤'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누적적으로 1% 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지금 당장 0.5% 포인트 인하는 합리적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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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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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뉴욕증시, 연준 금리 결정을 앞두고 숨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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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부진 속 유럽차 수출 급증⋯韓 자동차 시장 '엇갈린 성적표'
- 한국의 8월 자동차 수출이 유럽 시장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였지만, 미국 시장 부진은 6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대미 자동차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15.2% 줄며 6개월 연속 감소했다. 대미 수출은 3월 -10.8%를 시작으로 4월 -19.6%, 5월 -27.1%, 6월 -16.0%, 7월 -4.6%에 이어 부진이 이어졌다. 반면 유럽연합(EU) 수출은 7억9000만 달러로 54% 급증했고, 기타 유럽도 73.2% 늘었다. 아시아·중동·오세아니아 역시 증가세를 기록했다. 친환경차 수출은 6만9497대로 26.6% 늘었고, 내수 판매도 13만8809대로 8.3% 증가해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니해설] 관세폭탄에 對美 자동차수출 6개월 연속 급감 한국 자동차 산업이 수출 시장에서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가 확대되며 전체 수출이 증가했지만,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는 여전히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5.2% 감소했다. 이는 3월 -10.8%, 4월 -19.6%, 5월 -27.1%, 6월 -16.0%, 7월 -4.6%에 이어 반년 가까이 이어진 하락세다. 특히 현지시간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가 한국보다 10%포인트(p) 낮아지게 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유럽 시장에서는 수출이 크게 늘었다. 8월 EU 수출은 7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했고, 기타 유럽 수출도 73.2% 급증했다. 아시아(9.3%), 중동(9.8%), 오세아니아(20.1%) 등 북미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증가세가 확인됐다. 산업부는 "독일과 네덜란드로의 전기차 수출이 2개월 연속 두 배 이상 늘고, 영국과 튀르키예도 두 배 안팎으로 증가했다"며 유럽 전기차 수요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수출도 호조를 이어갔다. 8월 친환경차 수출은 6만9497대로 전년 동월 대비 26.6% 늘며 8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전기차 수출은 2만2528대로 78.4% 급증했고,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11% 증가한 4만3277대를 기록했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12.1% 줄며 부진했다. 내수 판매 역시 견조했다. 8월 국내 자동차 판매는 13만8809대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며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친환경차 판매는 7393대로 36.1% 늘어나 전체 내수 판매의 절반 이상(50.7%)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하이브리드차는 25.4% 증가한 4만3809대, 전기차는 55.7% 증가한 2만4319대를 기록했다. 올해 1∼8월 누적 전기차 내수 판매는 14만1000대로, 이미 작년 연간 판매량(14만20000대)에 근접했다. 이 추세라면 9월 중 지난해 판매량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내 생산도 확대됐다. 8월 자동차 생산은 32만1천8대로 작년 동월 대비 7.1% 증가했다. 이는 수출 물량 확대와 내수 호조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다. 한국 자동차 산업은 유럽과 아시아 등지에서 친환경차 중심으로 수출 호황을 누리면서도, 미국 시장에서의 입지 약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일본과의 관세 격차가 현실화되면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관세 불이익을 만회할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며 "현지 생산 확대, 고부가가치 전기차 수출 강화, 한·미 통상 협상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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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부진 속 유럽차 수출 급증⋯韓 자동차 시장 '엇갈린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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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트럼프 2기 통상 압박 직격탄
-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 변화로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에 직면했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이달 16일부터 15%로 낮추기로 한 반면,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 운영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관세 조정 논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동차 전문매체 인사이드EVS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로 인해 두 회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각각 10% 안팎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통상 협상과 실적 압박이 맞물린 이중고가 현실화하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7~9월 현대차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0.4%, 기아는 9.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 2분기 양사의 관세 비용 부담은 11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미니해설] 현대차·기아, 관세 리스크로 수익성 악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리스크로 수익성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일본과의 합의에 따라 9월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반면, 한국은 아직 관세 인하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의 핵심은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펀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한국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투자펀드 운영 세부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자동차 산업 관세 격차를 좁히자고 협상을 서두를 수는 없다며 "3,500억 달러는 우리 경제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은 양사의 실적 전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현대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10.4%, 기아는 9.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미 올 2분기 양사가 관세로 부담한 비용은 11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관세 부담이 지속된다면 양사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국 내 판매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일본 업체와의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 조건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국 완성차 업체는 추가 비용을 감수하거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전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러나 양사는 아직 차량 가격 인상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검토하다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최종 확정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 내 한국 자동차의 입지는 단순히 가격 문제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자동차 소비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는 차량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는 한국 업체가 미국 시장에서 입지를 잃을 경우, 양국 간 무역 불균형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이번 주 뉴욕에서 투자자 설명회를 열고 중장기 전략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장의 관심은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 두 회사가 어떤 돌파구를 제시할지에 쏠리고 있다. 전기차 전환, 현지 생산 확대, 혹은 새로운 협상 전략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히 기업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과제라고 지적한다. 달러 강세, 미국의 산업정책,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맞물리면서 무역 환경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통상협상 전략을 재정비하고, 기업은 현지화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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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트럼프 2기 통상 압박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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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시설 공격에 이틀째 상승
- 국제유가는 1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시설 공격으로 러시아산 원유 생산차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0%(61센트) 오른 배럴당 63.3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0.7%(49센트) 상승한 배럴당 67.48달러에 거래됐다. 러시아는 지난 14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표적으로 최소 361대의 드론을 투입해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으며 그 결과 러시아 북서부에 있는 키리시 정유공장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최대 석유 수출 터미널인 프리모르스크를 포함해 러시아의 석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프리모르스크는 하루 100만 배럴의 석유를 적재할 수 있는 수용력을 갖추고 있다. 키리시 정제소는 하루 약 35만5000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를 정제할 수 있다. 35만5000 배럴은 러시아 전체 원유의 6.4%에 해당하는 규모다. JP모건은 프리모르스크 공격에 대해 "이번 공격은 국제 석유 시장을 교란하려는 의지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유가에 상방 압력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수출 인프라로 전략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유가 전망에 상방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규제 압력을 강화한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산의 SNS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전 회원국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한다면 대규모의 러시아 제재를 단항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9%(32.6달러) 오른 온스당 371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값은 장중 일시 온스당 3724.9달러가지 치솟으며 사상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6~17일 이틀간 열리는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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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시설 공격에 이틀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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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스테이블코인 확산, 패권 더 강화⋯한은 "원화 국제화 대응 시급"
-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달러 패권을 강화하고 국내 경제에도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5일 발표한 '달러 패권과 미국발 충격의 글로벌 파급 영향'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에 널리 사용되면 달러의 영향력이 글로벌 교역 전반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비를 주문했다. 한은은 우리 기업 수출입 결제의 80% 이상이 달러화로 이뤄지는 만큼 달러 변동이 글로벌가치사슬(GVC) 운전자본 차입 및 무역결제 경로를 통해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 역내 통화스와프 확대, 원화표시채권 역외 발행 등을 통해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니해설] "달러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달러 영향력 확대 가능성" 한국은행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을 주목하면서, 달러 패권이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단순히 가상자산의 문제를 넘어 국제 통화 질서와 우리 경제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과 영향 한은이 15일 공개한 '달러 패권과 미국발 충격의 글로벌 파급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결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될 경우 글로벌 교역 전반에서 달러 가치 변동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과 달리, 달러 등 법정통화에 가치를 고정해 거래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국제 무역에서 수출입 대금 결제에 활용될 경우, 글로벌가치사슬(GVC) 운전자본 경로와 무역결제 경로를 통해 파급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GVC 운전자본과 무역결제 경로 보고서는 달러가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통로로 GVC 운전자본 경로와 무역결제 경로를 지목했다. 우리 기업은 해외 중간재와 자본재 조달 과정에서 달러화 기반 운전자본 차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달러 가치가 변동하면 기업의 차입 비용과 조달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입 거래의 80% 이상이 달러로 결제되고 있어, 달러 강세나 약세가 곧바로 교역 조건에 반영된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될 경우 이러한 무역결제 경로의 파급력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우려다. 달러 패권 강화가 국내 경제에 주는 시사점 달러 패권이 강화되면 우리나라의 대외 교역 및 금융시장은 달러 변동성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 환율 리스크 확대, 나아가 거시경제 안정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 변화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가운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까지 더해지면 충격은 배가될 수 있다. 한은은 대응책으로 원화의 아시아 역내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양자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확대하고, 원화표시채권을 역외에서 발행해 원화를 결제통화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는 원화를 역내 교역과 투자에서 신뢰받는 통화로 자리매김시켜 달러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려는 전략이다. 또한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달러 변동성이 무역결제 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는 환율 안정을 통한 교역 안정성 확보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외부 충격 흡수 능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화 국제화와 지역 협력 다만 원화의 국제화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원화는 여전히 거래 비중이 낮고, 환율 변동성도 주요 통화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의 전략은 장기적 과제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국제 금융질서와 무역 환경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만큼, 한국 경제의 대외 안정성을 높이는 선제적 대응은 불가피하다. 한은 보고서는 "달러화의 영향력 확대라는 구조적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현상이 아니라, 향후 글로벌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할 자리를 둘러싼 중장기 전략과 직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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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스테이블코인 확산, 패권 더 강화⋯한은 "원화 국제화 대응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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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매수심리 반등⋯전국 부동산 소비심리 보합세
- 6·27 부동산 대책 시행 두 달 만에 전국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발표한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4로 전월보다 0.9포인트(p) 상승했다. 지수는 보합 국면을 유지했으나 서울(117.3→122.7)과 경기(109.5→113.0)는 상승세가 뚜렷했다. 수도권 전체는 107.3으로 3.3포인트 올랐으나 여전히 보합권에 머물렀다. 반면 비수도권은 107.3으로 1.8포인트 하락했다.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3.4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오르며 보합 국면을 유지했다. 국토연구원은 6월 대출규제 시행 전 막차 수요로 지수가 급등했다가 대책 발표 직후 위축됐지만, 8월 들어 일부 회복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8월 전국 주택 매매소비심리 소폭 상승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15일 내놓은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1.4를 기록했다. 이는 전월보다 0.9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여전히 보합 국면에 속하지만 7월의 급격한 하락 이후 안정세를 찾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이번 수치는 보합 구간에 해당하지만, 지역별로는 차별화된 흐름이 두드러졌다. 서울은 117.3에서 122.7로 5.4포인트 상승하며 다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 회복세가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역시 109.5에서 113.0으로 3.5포인트 올라 소비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수도권 전체 지수는 104.7에서 107.3으로 3.3포인트 상승했으나 여전히 보합 국면에 머물렀다. 반면 비수도권은 109.1에서 107.3으로 1.8포인트 하락해 보합권을 유지했지만 하방 압력이 강해졌다. 특히 전북은 10.1포인트 급락하며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다만 광주는 1.2포인트 상승해 차별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는 지역 경기 상황과 공급 부담, 수요층의 성격이 각기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세시장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1.5에서 103.4로 1.9포인트 상승했다. 여전히 보합 국면에 속하지만, 여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전세 수요가 늘어난 것이 반영됐다. 주택과 토지를 아우른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4포인트 상승한 105.1을 기록했다. 전체적으로는 보합권에 머물렀으나, 대출규제 충격이 완화되면서 시장이 점차 적응해 가는 흐름이 감지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6·27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과 그 이후의 적응 과정을 보여준다. 6월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을 앞둔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전국 매매 소비심리지수가 124.3까지 치솟아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인 7월에는 110.5로 급락해 보합권으로 돌아섰다.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조달 여력이 약화되면서 시장 참여 심리가 위축된 것이다. 하지만 8월 들어 지수가 소폭 반등한 것은 시장이 규제 환경에 점차 적응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 심리 회복세가 두드러진 것은 공급 제한과 인기 지역 중심의 수요가 맞물리며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강남, 용산, 성동 등 주요 지역에서는 여전히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복세가 단기적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추세적 전환의 신호일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는 "대출 규제가 장기적으로 수요 억제 효과를 낼 수밖에 없어 매매심리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반면 다른 측에서는 "서울 등 핵심 지역의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의 가격 방어와 거래 회복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본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본시장과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대출 규제와 더불어 주택공급 확대, 세제 지원, 임대차 시장 안정화 정책을 병행해 시장 과열과 위축을 모두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수치는 고강도 규제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급격한 침체로 가지 않고 점차 적응해 가는 흐름을 보여준다. 향후 금리 인하 여부, 경기 흐름, 공급 대책이 맞물리며 매매·전세 시장 심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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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매수심리 반등⋯전국 부동산 소비심리 보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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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매수 비중 43.2% 사상 최고⋯집합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차지
- 올해 들어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 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1~8월 전국 집합건물(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 소유권 이전 등기는 65만9728건으로, 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 건수는 28만4698건(43.2%)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42.5%를 넘어선 수치로, 통계 공개 이래 같은 기간 기준 최대다. 연간 통계와 비교해도 2013년 기록(43.1%)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로 다주택자 거래가 위축된 반면, 정책자금대출 혜택을 받는 생애최초 매수자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니해설] 생애최초 매수자, 집합건물 거래 비중 사상 최고치…정책·시장 환경이 만든 흐름 올해 1~8월 전국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 최초 매수자가 차지한 비중이 43.2%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가 공개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연간 기준으로도 직전 최고치였던 2013년(43.1%)을 넘어선 수치다. 10건 중 4건 이상을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이들이 차지한 셈이다. 거래 건수도 28만4000여 건으로, 집값 상승세가 정점이었던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서울 역시 비중이 약 38%로,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책자금대출 혜택과 대출 규제의 역설 생애최초 매수 비중이 높아진 배경에는 정책자금대출이 자리한다. 정부는 신혼부부·신생아 특화 대출,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등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 이런 구조적 차이가 생애최초 매수자의 거래 비중을 끌어올린 셈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유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정책자금 대출의 수혜를 받는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 수요 위축, 실수요자 부상 금리 인상과 전세사기 사태는 다세대·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투자용 부동산 수요를 크게 위축시켰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실수요 성격이 강한 생애최초 매수자였다. 무주택자에게는 규제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매수 진입이 가능했고, 실제 거주 목적의 수요가 투자 수요 공백을 메우며 시장의 흐름을 바꾼 것이다. 이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 오피스텔 등 다양한 집합건물 전반에서 동일하게 관찰된다. 향후 시장 구조 변화 전망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 확대는 단기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조짐으로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 등 세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유지할 경우,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다주택자들은 추가 취득 부담과 세금 리스크를 고려해 매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생애최초 구입자는 정책 지원과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 장벽 덕분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생애최초 매수자 비중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이 단순한 투자 시장에서 거주 중심의 실수요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단기적 가격 상승 기대보다 안정적 거주 욕구가 강화되는 흐름으로, 향후 공급 정책과 금융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적으로도 생애최초 매수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금융상품과 세제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다주택자와 투자자층은 규제와 부담이 가중되는 환경에 놓일 수 있다. 올해 집합건물 거래에서 생애최초 매수자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정책, 금융, 시장 환경이 맞물린 결과다. 저리 정책자금대출과 무주택자 중심의 규제 완화가 수요를 끌어올렸고, 고금리·전세사기 여파는 투자 수요를 약화시켰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기록을 넘어, 향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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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매수 비중 43.2% 사상 최고⋯집합건물 거래 10건 중 4건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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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비나·가무다랜드, 베트남 스마트 부동산 개발 맞손
-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인 삼성비나가 말레이시아의 선도적 부동산 개발업체 가무다랜드 베트남과 손잡고 현지 스마트 부동산 시장 공략에 나선다. 양사는 지난 8월 22일 업무협약을 맺고, 가무다랜드가 베트남에서 개발하는 대규모 주거와 상업 단지에 삼성의 첨단 스마트 솔루션을 통합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력은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기술과 공간의 융합…미래 주거 표준 제시 이번 협약의 핵심은 삼성의 혁신 기술을 실제 부동산 사업에 전면 도입하고 검증하는 데 있다. 협약에 따라 가무다랜드는 자사가 베트남 전역에서 추진하는 주거와 상업용 부동산을 삼성 스마트 솔루션의 시범 적용과 확산을 위한 시험 무대로 제공한다. 가무다랜드가 베트남에서 삼성의 스마트 부동산 솔루션을 시험하고 실제 상용화하는 첫 전략 파트너가 되는 셈이다. 이에 삼성비나는 기술 전문성, 연구개발(R&D) 지원, 기술 교육과 워크숍 개최, 관련 장비와 실행 인력 등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삼성의 정책에 따라 삼성비나와 그 계열사들은 가무다랜드와 관련 법인에 공급하는 모든 제품과 솔루션, 서비스에 대해 자재 개발부터 운송, 관련 비용까지 포함한 경쟁력 있는 가격을 보장할 방침이다. 이번 제휴는 2024년 말레이시아에서 양사 본사가 인공지능(AI) 홈 생태계 도입을 성공적으로 이끈 협력 모델을 베트남으로 넓힌 것이다. 가무다랜드 베트남의 앵거스 리우 대표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생활 공간 개발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며 "삼성의 AI와 친환경 스마트 가전 기술과 협력해 입주민들에게 차세대 스마트 생활 방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비나의 주형빈 법인장 역시 "삼성이 보유한 TV, 스마트폰, 네트워크, 반도체 등 폭넓은 스마트 기술 생태계를 부동산과 도시 관리에 적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이번 협력이 삼성 기술이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시장 선도사의 대규모 사업 기반 가무다랜드는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서 입지를 굳힌 대형 개발사다. 수도 하노이 호앙마이군에 있는 274만㎡(약 83만 평) 규모의 초대형 복합도시 '가무다 시티'와 호치민시 떤푸군의 82만㎡(약 25만 평) 규모 '셀라돈 시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며 명성을 쌓았다. 이 밖에도 호치민시 투득시의 '이튼 파크', 호치민시의 '더 메도우', 빈즈엉성의 '아티장 파크' 등 주요 거점 도시에서 굵직한 사업을 잇달아 성공시켰다. 현재 진행하는 동나이성과 하이퐁성의 신규 사업 역시 완공 후 지역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협약이 베트남 주거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인 기술 기업 삼성과 현지 시장을 이끄는 부동산 개발사의 만남을 통해 기술과 공간이 어우러진 차세대 스마트 부동산의 표준이 만들어지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스마트 시티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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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비나·가무다랜드, 베트남 스마트 부동산 개발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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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완화' 검토 시사
- 유럽연합(EU)이 오는 2035년부터 사실상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계획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3차 자동차 산업 전략대화'가 끝난 뒤 사회관계망 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탈탄소화와 기술 중립을 결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술 중립'이라는 표현은 자동차 산업의 탈탄소화 과정에서 전기차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기술 해법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집행위는 또 업계에 보다 나은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으로 예정됐던 2035년 자동차 탄소 감축 계획 중간 점검 성격인 '재검토' 일정도 앞당기겠다고 이날 약속했다. 이는 독일을 필두로 한 유럽 자동차 업계의 지속된 압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집행위는 2035년부터 신차 탄소 배출량을 10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법제화한 상태다. 이 계획대로면 내연기관차 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사실상 전기차 판매만 허용된다. 그러나 업계는 포집한 이산화탄소로 제조된 합성연료(e-fuel) 등 일명 '탄소중립 연료', 탄소배출 저감 기술이 적용된 차량 등도 역시 판매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집행위가 업계 달래기에 나선 배경에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인한 타격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EU-미국 무역합의로 유럽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 시 관세율이 기존 27.5％에서 15％로 낮아지긴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전에 부과되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2.5％)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다. 업계 일각에서는 2035년 목표를 아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전략대화가 끝난 뒤 성명에서 "집행위가 여전히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전략적이지 못하다"면서 "경직된 규제는 경쟁력을 위협하며 업계 전체의 전환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일 연립정부 내 보수 성향 인사들 역시 EU가 계획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탄소 감축 목표 시기 자체는 2035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dpa통신이 전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사회·경제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여지를 뒀다. 한편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전략대화에서 일명 '유럽형 소형 전기차'(E-car) 범주를 새로 만들고, 유럽 자체 전기차 생산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지난 10일 연례 정책연설에서도 유럽형 전기차 제조를 위해 '소형 적정가격 자동차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럽 내 배터리 생산 확대를 위해 18억 유로(약 3조원)를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가 유럽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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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35년 내연기관차 금지 '완화' 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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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러시아 제재 강화 가능성 등 영향 상승
- 국제유가는 12일(현지시간) 미국의 러시아 제재 강화 가능성 등 영향으로 상승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10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0.5%(32센트) 오른 배럴당 62.69달러에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11월물은 0.8%(50센트) 상승한 배럴당 66.87달러에 거래됐다. 유럽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원유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국제유가는 반등했다. WTI는 유럽내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이날 오전 2% 가까이 오르기도 했다. 다만 오후 들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 폭을 줄였다. 러시아와 친러 정권인 벨라루스가 합동 훈련을 실시하면서 유럽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됐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군은 이날부터 16일까지 러시아, 벨라루스, 발트해, 바렌츠해에서 훈련을 전개한다. 지난달 벨라루스가 이번 훈련에 핵무기와 러시아의 최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계획도 포함된다고 밝힌 데 이어 군사 훈련도 실행에 들어간 것이다. 해당 훈련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2009년부터 4년 주기로 실시해온 것으로 정례 훈련이다. 하지만 러시아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이후 이어진 훈련이라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를 겨냥해 경제 제재를 압박했다.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인내심이 빠르게 바닥나고 있다"며 "은행에 대한 제재와 석유, 그리고 관세와 관련해서 매우 강력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정부도 이날 주요 7개국(G7)에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하는 중국과 인도에 관세를 부과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이 중국과 인도에 50~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와 함께 동결된 러시아국가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비해 그 자금을 우크라이나 방위비용으로 채우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약 3000억 달러를 넘는 러시아 동결자산의 대부분이 유럽지역에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북서부 발트해 프리모르스크 항구를 드론으로 공격해 석유선적작업이 중단됐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프리모르스크항은 러시아의 석유수출의 중요거점으로 드론공격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3거래일만에 반등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물 금가격은 0.3%(12.8달러) 오른 온스당 368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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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러시아 제재 강화 가능성 등 영향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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