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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웨이, 고성능 AI 칩 개발중⋯엔비디아 H100에 도전장
- 중국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AI) 칩을 대체한다는 목표로 자체 AI 칩을 개발해 상용시험을 준비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WSJ은 화웨이가 자사의 최신 AI 칩 '어센드(Ascend) 910D' 개발 초기 단계에서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중국 기술 업체들과 접촉했으며 이르면 5월 말에 첫 샘플 제품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화웨이의 이 AI 칩이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인 'H100'보다 더 강력한 성능을 갖출 것으로 화웨이 측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화웨이가 개발한 AI 칩 제품은 '910B'와 '910C'로 불렸다. 이에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 21일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가 910B 프로세서 2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든 910C 제품을 개발했으며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고객사들에 대량 공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화웨이는 지난해 말 910C 샘플을 기술 기업들에 배포해 주문받기 시작했으며 일부 물량은 이미 공급이 이뤄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WSJ은 화웨이가 올해 중국 국영 통신사와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같은 민간 AI 개발업체 등 고객사들에 910B와 910C 칩을 80만 개 이상 공급할 예정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수년간 첨단 반도체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막아 왔으며, 엔비디아의 H100의 경우에는 2022년 출시하기도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엔비디아는 미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H100 칩보다 성능이 낮은 사양인 H20 칩을 제작해 중국에 판매해 왔으나 미 상무부는 최근 H20의 중국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H20 수출을 제한한 뒤 중국의 일부 업체들은 화웨이와 910C 주문량을 늘리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WSJ은 전했다. WSJ은 "중국의 대표 기술 기업 중 하나인 화웨이의 꾸준한 기술 발전은 중국에 대한 (미국) 워싱턴의 반도체 제조 장비 접근 차단 등 방해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의 탄력성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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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웨이, 고성능 AI 칩 개발중⋯엔비디아 H100에 도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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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빅테크, 美 규제 앞두고 엔비디아 AI칩 '싹쓸이' 비축
- 중국의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미국 정부가 지난 4월 해당 부품의 선적을 중단하기 전 올해 수십억 달러 상당의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 H20을 비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닛케이 아시아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H20 그래픽처리장치(GPU)는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중국 시장용으로 특별히 설계됐다. 그러나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는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이 이들 칩의 선적마저 제한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수십억 달러 규모 긴급 주문…1년치 물량 목표 이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닛케이 아시아에 세 회사가 엔비디아에 총 약 100만 개의 H20, 즉 대략 1년치 공급 물량을 가능한 한 빨리, 이상적으로는 5월 말까지 선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초 이들 칩의 수출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발표하면서 실제 인도된 수량은 당초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이 긴급 주문의 총 가치는 120억 달러(약 17조 1300억 원)를 넘어섰으며, 새로운 규제가 발효되기 전에 이미 수십억 달러어치가 선적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소식통은 세 회사 중 바이트댄스가 가능한 한 많은 엔비디아 칩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였다고 전했다. 이러한 비축 노력은 올해 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부상 이후 중국 내 AI 컴퓨팅 파워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텐센트는 지난 2월 자사의 슈퍼 앱 위챗(WeChat)에 딥시크를 통합하면서 컴퓨팅 파워 수요를 크게 늘렸다. 예견된 규제에 대한 대비…해외 우회로도 모색 중국의 한 주요 기술 기업 임원은 "H20 규제는 업계 전반에 걸쳐 이미 예견된 일이었기 때문에 놀랍지 않았다"며 "모든 주요 중국 기술 기업들은 사전에 H20을 비축하고 있었다. 어쨌든 당시에는 금지된 것이 아니었고, 성능이 우수했으니 비축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중국 기업들이 긴급 주문 외에도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지 않는 중국 외 지역에서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AI 하드웨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노력으로 해외 자회사나 계열사 설립 검토, 통신 사업자 등 업계 파트너와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고 닛케이 아시아에 전했다. 최근 규제 이후 이들 기업과 만난 바이트댄스 및 알리바바 클라우드의 한 공급업체 임원은 "(중국) 고객들은 매우 침착하다"며 "그들은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비해 왔다. 올해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는 자신들의 공격적인 목표는 변함없다고 우리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알리바바는 중국 본토와 홍콩 외에 미국 내 두 곳을 포함해 13개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아일랜드와 노르웨이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와 유럽 여러 국가에 데이터 센터를 두고 있다. 한편, 이 문제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데이터 센터 대기업들은 화웨이의 어센드(Ascend)와 같은 자체 개발 GPU 플랫폼 검증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화웨이는 4월 초 자체 개발 AI 칩 384개를 연결해 엔비디아 고급 GB200 NVL72 성능에 비견되는 최신 AI 컴퓨팅 솔루션 클라우드매트릭스 384(CloudMatrix 384)를 공개했다. 성능 제한적이나 중국 내 수요 여전…AI 개발 경쟁력 우려 H20은 2022년 3분기 글로벌 시장에 처음 출시된 엔비디아 H100 칩의 두 단계 하향 버전이다. 엔비디아는 같은 해 미국의 수출 통제에 대응해 중국 시장용으로 성능을 낮춘 H800을 선보였다. 이후 미국이 AI 하드웨어의 대중국 수출을 더욱 강화하면서 엔비디아는 이를 다시 H20으로 하향 조정했다. 2024년 상반기 출시된 H20은 AI 학습 성능이 오리지널 H100의 약 10분의 1, 추론 능력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추론은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AI 애플리케이션이 예측하거나 응답을 생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홍콩의 AI 엔지니어인 유진 리는 H20이 겉보기에는 학습용 GPU 같지만, 엔비디아 H100과 H800 칩의 고성능 학습 능력과 달리 실제로는 추론에 최적화된 구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H20 공급이 부족해지면 중소 규모 모델의 경우 국내 대안이나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으로 부분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규모 모델의 배포 및 지속적인 최적화가 상당히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모델, 이전에 조달된 H100·H800 칩 의존도 높아 리 엔지니어는 많은 대규모 AI 모델이 학습을 위해 이전에 조달된 H100과 H800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클라우드 제공업체들도 이를 이용해 추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 H100 및 H800 재고가 고갈되면 고급 모델 학습과 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심각하게 저해돼 중국의 하이엔드 AI 개발 경쟁력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엔비디아는 H20에 대한 규제가 중국 고객들이 국내 또는 다른 곳에서 대안을 찾게 되면서 자사 경쟁업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4월 15일 회사는 이번 규제로 인해 분기 실적에 55억 달러(약 7조 851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발표 이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예상치 못한 베이징 방문에서 관계자들에게 중국 시장에 계속 서비스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엔비디아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종료된 회계연도에 중국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약 13.1%를 차지하며 전년의 거의 17%에서 비중이 줄었다. 반면 싱가포르의 비중은 전년 11.2%에서 18%로 늘었다. 다만 이 수치는 고객 청구 위치를 기준으로 하며, 엔비디아는 많은 고객이 제품은 다른 곳으로 배송되더라도 청구서 발행을 중앙 집중화하기 위해 싱가포르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선적 기준으로는 싱가포르가 해당 기간 총매출의 2% 미만을 차지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 역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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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中 빅테크, 美 규제 앞두고 엔비디아 AI칩 '싹쓸이' 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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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9)] 미국 시리얼·음료 등 식품속 인공색소 금지 예고
- 미국이 석유 기반 합성 인공색소와 식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공색소가 일부 아동의 신경계 문제와 연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장관이 이르면 23일(현지시간)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BBC와 CNN이 22일 보도했다. 미 보건복지부(HHS)는 22일 성명을 통해 "케네디 장관이 시리얼, 과자, 음료 등에 사용되는 석유계 합성색소의 단계적 퇴출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는 '건강한 미국 만들기(Make America Healthy Again)'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주요 조치"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세부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문제의 색소는 '레드40', '블루1', '옐로6' 등으로, 미국 내에서 시중에 판매되는 다수의 가공식품과 음료, 간식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식품과학공공이익센터(CSPI)는 이들 색소가 대부분 석유 기반 합성 화학물질로 제조되며, 주로 어린이 소비자를 겨냥해 가공식품의 외관을 화려하게 만드는 데 활용된다고 지적했다. CSPI의 피터 루리 박사(전 FDA 고위 관계자)는 "합성색소는 식품업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존재 목적은 과일 등 자연 재료 없이도 색감을 구현해 가공식품을 더욱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들 색소는 식품에 없어도 무방하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천연색소로 대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대 영양학과 명예교수 네리언 네슬 박사 역시 "이들 색소가 일부 아동의 행동 문제를 유발하고, 동물실험에서 암 등 건강문제와 연관성이 제기됐다"며 "그동안 충분한 안정성 논란이 제기된 만큼 사용 중단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네슬 박사는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등에서 이미 천연 색소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켈로그사는 캐나다에서는 과일 시리얼 '후르트 루프(Froot Loops)'에 당근, 수박 주스 등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같은 제품에 여전히 합성색소로 제조하고 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올해 초, 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레드 다이 3(Red Dye 3)' 색소를 2027년부터 식품과 의약품에서 사용 금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해당 색소 사용을 주 단위에서 선제적으로 금지했다. 한편, 케네디 장관은 지난해 당시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와의 공동 유세 과정에서 "인공색소와 초가공식품을 규제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당시 공약을 이행하는 첫 번째 단계로 평가된다. 최근 들어 미국 내 일부 주 의회에서도 관련 입법이 탄력을 받고 있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지난달 합성색소와 방부제를 포함한 식품첨가물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일부 인공색소를 금지하거나, 사용 시 경고 문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영국 보건당국도 지난 2008년 6종의 인공색소에 대해 사용 중단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 보건당국 역시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합성색소 사용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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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9)] 미국 시리얼·음료 등 식품속 인공색소 금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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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수입 중단된 엔비디아 칩 대신 중국 기업에 첨단 AI 칩 공급
- 중국 화웨이가 5월부터 자국 고객에게 첨단 인공지능(AI)용 반도체칩을 대량출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을 인용해 화웨이가 화상처리반도체(GPU) '910C'를 개시할 예정이며 일부 중국기업들에게는 출하를 끝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이달 미국 반도체대기업 엔비디아에 대해 중국시장용 AI반도체 'H20'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통지했다. 중국의 AI기업들이 대체품을 조달할 필요에 몰린 상황에서 절호의 타이밍으로 자체 개발한 '910C'를 중국 기업들에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 '910C'는 기존제품인 '910B'와 비교해 계산능력과 메모리용량을 2배로 높였으며 중국에서의 판매가 금지된 엔비디아 'H100'과 같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게 화웨이측의 설명이다. 미국정부는 첨단반도체의 중국공급을 차단하려고 수출규제를 강화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AI 분야 기술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중국에 엔비디아의 주력칩 B200을 포함한 진보된 AI 제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 칩의 경우 지난 2022년 출시되기도 전에 미국 당국에 의해 대중 수출이 금지됐다. 이 결과 화웨이와 중국의 스타트업들은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억눌러왔던 첨단반도체시장에의 진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컨설팅 회사인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파트너 폴 트리올로는 미국 상무부가 엔비디아의 H20 수출도 금지함으로써 "이제 화웨이의 910C GPU가 중국내 AI 모델 개발자의 하드웨어로 선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지난해말 화웨이가 '910C' 샘플을 복수의 기술기업에 제공했으며 수주를 개시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910C'의 주요한 제조기업들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또한 '910C'의 일부에는 반도체위탁생산 세계최대기업 대만 TSMC가 중국 거점의 기업용으로 제조한 반도체가 사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 상무부는 현재 TSMC의 반도체가 '910B'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조사중이다. 미국의 랜드 연구소 기술 및 보안 정책 센터에서 중국의 AI발전을 추적하는 연구원인 레나트 하임에 따르면 TSMC는 최근 몇 년간 소프고가 주문한 설계에 따른 칩을 300만개 가까이 생산했다. 그러나 화웨이는 TSMC가 소프고 용으로 생산한 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TSMC도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중순 이후로 화웨이에 공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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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수입 중단된 엔비디아 칩 대신 중국 기업에 첨단 AI 칩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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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자동차 관세, 독일 자동차 산업 '최후의 일격' 될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 자동차 수입에 대한 새로운 징벌적 관세를 발표하면서 독일 자동차 산업에 거대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한델스블라트 등 독일 현지 언론들이 지난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4월 3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차량에 25%의 특별 관세가 적용되고,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일괄 관세에 더해 EU산 제품에는 20%의 국가별 징벌적 관세가 부과된다.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 매년 약 250억 달러(약 35조 4225억 원) 규모의 차량을 미국에 수출하는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번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번 관세는 독일 자동차 업계가 이미 전기차 전환, 중국 제조사와의 경쟁, 내연기관 금지, 수요 부진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 추가적인 부담을 안긴다. 발표 직후 포르쉐, 메르세데스, BMW 등 주요 제조사들의 주가는 약 5% 하락했다. 완성차 업체뿐만 아니라 보쉬, 콘티넨탈 등 부품 업체 역시 25% 관세가 적용되어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 힐데가르트 뮐러 회장은 이번 관세를 "자유롭고 규칙에 기반한 무역에 대한 치명적인 신호"라고 비판하며,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이익 감소뿐 아니라 독일 내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관세 발표 전부터 독일 자동차 산업은 이미 위기 상황이었다. 판매 및 시장 점유율 하락, 인력 감축, 대량 해고 위기 등이 현실화되고 있었다. 전기차 전환과 중국 업체의 부상 또한 업계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독일 정부와 EU는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며, 무역 분쟁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동시에 미국 내 소비자와 산업계 역시 수입 부품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관세가 미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관세 정책 변화와 시장의 불안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을 다시 한번 후퇴시키며 자동차 제조업체에 관세 면제를 제안했다. 지난 11일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발표한 데 이어, 14일 저녁에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광범위한 관세로부터 최소한 일시적으로나마 면제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회사들이 공급망을 미국 내 부품 생산으로 전환하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일부 제조업체를 돕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 면제 계획에 증권거래소의 투자자들은 안도감을 나타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라 월요일에 미국 자동차 대기업인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다.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서도 DAX에 상장된 폭스바겐, BMW, 메르세데스-벤츠의 주식 역시 가격 상승으로 장을 시작했다. 하지만 코메르츠은행의 안트예 프레프케 애널리스트는 "미국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계속해서 후퇴한다면 분명히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피해는 이미 발생했고 신뢰는 파괴되었다"고 강조하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에 대해 입장을 철회했지만,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머지않은 미래에" 부과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우리는 더 이상 자체 의약품을 생산하지 않는다. 제약 회사들은 아일랜드와 중국을 포함한 여러 곳에 위치해 있다"며 수입 관세를 통해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려 한다고 말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의 위기 고조 ZDF 플로리안 노이한 경제 전문가는 "관세는 무엇보다도 수출업체에 타격을 입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 또한 확실히 상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관세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무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거로 정당화하고 있지만, 거래되는 상품만으로는 충분한 분석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이한 전문가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기존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공격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은 '일방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제외했다"고 논평했다. 실제로 2024년에 독일은 미국에 1610억 유로(약 258조 6690억 원) 상당의 상품을 수출하고, 910억 유로(약 146조 2288억 원) 상당의 상품을 수입하여 상품 수지에서 적자를 기록했다. 유럽연합 전체로 보면 약 3340억 유로(약 537조 1087억 원) 상당의 미국 상품을 수입했고, 수출은 5320억 유로(약 855조 5145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노이한 전문가는 미국 역시 독일과 유럽에 IT 서비스 등 상품 외적인 수출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미국의 새로운 관세가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설명하며, 이미 철강 관세에 대응하여 첫 번째 대책 패키지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의 관세는 구조적인 도전에 직면한 독일 자동차 업계에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 중 하나에서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최후의 일격'이 될 수 있다. 정치적인 해법과 혁신적인 대응이 없다면, 독일 자동차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인 영향력 약화라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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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트럼프 자동차 관세, 독일 자동차 산업 '최후의 일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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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발발…홀로 설 수 있을까?
- 미국과 중국, 세계 경제의 두 거인이 격돌하는 무역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칭다오항에는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지난 4월 9일 정오를 기점으로 미국의 매서운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홍콩의 람블러 해협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컨테이너들로 가득하다. 7km가 넘는 부두에는 갠트리 크레인이 쉴 새 없이 화물을 나르고, 지난해에만 10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이곳을 거쳐 전 세계로 흩어졌다. 하지만 이날 정오 1분, 항구의 풍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어떤 요란한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제 중국 전역의 항구를 출발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맞게 된다. 이는 그동안 세계 무역의 강력한 옹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의 태도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미국發 관세 폭탄…트럼프의 강경 드라이브 이번 관세 폭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허한 무역 정책에서 비롯됐다. 그는 지난 2일 중국산 제품에 34%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이 맞대응하자 이를 84%로 대폭 인상했다. 이에 중국 역시 즉각적인 보복으로 응수했다. 미국의 관세 발효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칼을 빼 들었다. 정오에는 104%였던 관세를 해 질 녘 이후 125%로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이 104%에는 중국의 펜타닐 생산 역할을 문제 삼아 부과된 이전 20%의 벌칙 관세까지 포함된 수치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면서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에 따라 부과될 예정이었던 다른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는 90일간 유예됐다. 대신 이들 국가는 대통령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10%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요동치는 시장…미국은 환호, 중국은 고심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유화적인 제스처에 미국 금융 시장은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채권 시장은 그동안 불안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채권 시장이 "불안하게 움직였다"고 인정했다. 발표 이후 주가는 급등했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500 지수는 지난 9일 약 9%나 상승하며, 전체 무역 갈등이 시작되기 전인 4월 1일 종가보다 불과 3% 낮은 수준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후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관세는 역사적인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면 모든 무역 파트너에 대해 25%를 넘는다. 특히 거대 무역국인 중국에 대한 막판 관세 인상은 인도, 일본, 한국, 대만 등 다른 국가들에 대한 일시적인 관세 유예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체 가중 평균 관세율은 악명 높았던 1930년 스무트-홀리 법 제정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당시 이 법안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관세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장의 비극적이고 희극적인 결말"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보복과 압박 속 90일…미중 관계 '안갯속' 앞으로 90일 동안 국가별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는 무역 협상의 긴 역사에서 극히 짧은 시간이다.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일부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구리, 목재, 의약품,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5월 2일부터는 800달러 미만의 중국발 소포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징수 실익이 없어 면제되었던 높은 관세와 복잡한 서류 요건이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캘빈 클라인의 모기업인 PVH를 포함한 여러 미국 기업을 정부의 감시와 제재 대상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올린 상태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이들 기업의 사업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미국 드론 제조업체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하고, 다양한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지난 8일에는 몇몇 영향력 있는 논평가들이 중국의 가능한 추가 보복 조치 목록을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미국의 펜타닐 문제에 대한 협력 전면 중단, 미국산 가금류와 콩, 수수 등 주로 공화당 지지 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입 금지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의 보복 가능성은 제기된다. 이번 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는 미국이 서비스 무역에서 중국에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상품 무역에서 미국의 막대한 적자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만약 중국이 미국이 상호 관세를 계산할 때 사용했던 단순한 방식을 따른다면 미국 서비스에 대해 28%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 영향력 있는 블로거는 중국이 미국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에 대해서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중국의 보복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을 더욱 낮출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과 먼저 대화하며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선호하는 듯하다.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은 얻을 것은 거의 없고 위험만 큰 도박과 같다. 미국은 무역 수지 균형과 상관없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려 한다. 두 초강대국 간의 경제 관계는 일시적인 침체 국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이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중국 지도부는 협상이 잘못될 경우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측근도 그를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겪었던 것과 같은 공개적인 망신에 노출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게는 무역 전쟁이 차라리 견딜 만하지만, 백악관에서 벌어지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일 수 있다. 경제적 파급 효과…불확실성 속 생존 전략 모색 만약 두 초강대국이 계속해서 대립한다면, 누가 먼저 꼬리를 내릴까?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시장은 다소 불안정하지만, 전반적으로 강력한 경제를 물려받았다. 미국의 최신 고용 지표는 예상을 뛰어넘었고, 가계 재정 역시 탄탄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유산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정책을 펼쳐왔다. 관세 유예 조치 이전, JP모건 체이스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60%, 이로 인해 세계 경제까지 침체될 가능성을 40%로 전망했다. 물론 관세 유예로 인해 이러한 전망은 다소 완화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고율 관세는 물가 상승을 부추겨 가계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출 가능성이 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3분의 1 이상에서 중국이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지배적인 공급국이다. 이번 무역 전쟁은 이들 상품의 가격을 두 배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 이전부터 이미 불확실성은 크게 증폭됐다. 이는 투자와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연준의 다리오 칼다라가 산출하는 무역 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무역 전쟁 당시 최고치를 기록했던 것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가 1980년대부터 꾸준히 관세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정책은 일관성보다는 예측 불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는 분명 중상주의자이지만, 그보다 더 변덕스러운 '머큐리얼리스트'에 가깝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인플레 위협⋯중국, 디플레이션 그림자 드리워 중국의 경제 정책 결정 역시 약점을 안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부는 미국의 약점과 유사하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중국은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지난 2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0.1% 하락했다. 또한 중국 정책 당국은 목표 설정에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정책 전환에도 굼뜬 모습을 보인다. 지난해 9월에야 비로소 장기간의 부동산 경기 침체와 다가오는 무역 전쟁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 촉진이라는 목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번 무역 전쟁은 중국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와 강도로 현실화됐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가 50% 인상될 경우(중국이 보복하기 전의 상황과 유사) 중국의 GDP는 약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실제 125% 관세 인상은 올해 중국의 GDP를 2.2%나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즉, 처음 50%포인트의 관세 인상이 두 번째나 세 번째 인상보다 훨씬 더 큰 타격을 준다는 의미다. 과도한 관세는 무역 자체를 질식시키고, 이미 죽은 무역을 다시 죽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물론 이러한 경제적 타격 외에도 신뢰도 하락과 금융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 증가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중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보복을 결정한 후, 4월 7일 중국 증시는 폭락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국영 은행과 투자 펀드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을 투입해 주가 안정을 시도해야 했다. 중국 지도부는 필요하다면 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 국채 발행 확대 등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중국, 경기 부양책 대폭 확대해야 관세 충격 완화 가능 하지만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바클레이즈 은행은 중국이 지난 3월 발표한 2조 4000억 위안 완화 정책 외에 최대 7조 5000억 위안(1조 달러 이상 또는 올해 GDP의 5%)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계산한다. 심지어 이 정도의 경기 부양책으로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4%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대략' 5%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7조 5000억 위안이 아닌 12조 위안(GDP의 9%)에 가까운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생산기지 해외 이전 후 미국 우회 수출도 위험해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중국 수출 기업들의 또 다른 생존 전략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것이다. 중국에서 부품을 생산한 뒤, 주변 국가로 수출하여 완제품을 조립하고, 이를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이다. 중국이 100%가 넘는 미국의 관세에 묶여 있는 반면,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은 10%의 관세만 적용받는다면 이러한 전략을 따를 유인은 매우 강력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이 백악관의 무역 전쟁론자들에게 비밀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자문인 피터 나바로는 최근 베트남을 중국 제조업체들의 '식민지'라고 비난하며 "그들은 중국산 제품에 '메이드 인 베트남' 라벨을 붙여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보낸다"고 폭스 뉴스에 불만을 토로했다. 베트남이 중국과 거리를 두지 않으면 미국 시장 접근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중국 제조업체들 역시 이러한 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아시아 주변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개별적인 '맞춤형' 합의를 맺는다 해도, 이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불안정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USMCA) 무역 협정조차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만약 해당 국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거시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미국의 무역 흑자가 1~2년 안에 줄어들지 않는다면 상호 관세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미국이 주도하여 만들어진 전후 무역 질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며 수출 기업들에게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지만, 그 확실성은 이제 사라졌다. 미국의 관세가 발효되는 순간,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항구에서 요란한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다. 화물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지만, 전후 무역 질서의 종말을 알리는 조종이 울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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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 흐름 읽기] 중국, 미국과 무역 전쟁 발발…홀로 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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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특허 침해 소송 당해
- 이스라엘 스타트업 솔트 시큐리티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 연방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솔트 시큐리티는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10년 가까이 전 자사의 기술 사용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보안 관련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2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솔트 시큐리티는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리서치아메리카가 자사의 특허 2건(미국 특허 번호 11,206,418호 및 11,824,078호)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 특허는 모두 "API 공격 탐지 및 방지 시스템 및 방법"이라는 명칭을 가진다. 솔트 시큐리티는 솔트랩스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기술이 삼성의 녹스(Knox) 보안 플랫폼에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기술 협상 결렬과 소송 배경 소장에 따르면, 솔트 시큐리티는 지난 2016년 삼성 측과 잠재적인 파트너십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당시 논의는 삼성이 솔트 시큐리티의 API 보안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다. 솔트 시큐리티는 이 과정에서 자사의 기술에 대한 기밀 정보를 삼성에 상세히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 솔트 시큐리티, "삼성, 우리 기술 무단 사용" 하지만 솔트 시큐리티 측은 "솔트 시큐리티의 특허 기술에 대한 상세한 지식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해당 기술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한 적이 없다"며 "대신 삼성은 허가나 보상 없이 솔트 시큐리티의 특허 기술을 자사 제품에 통합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솔트 시큐리티는 법원에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삼성이 해당 기술을 계속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과 함께 금전적 손해 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어, 이번 소송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삼성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된 로360의 논평 요청에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솔트 시큐리티가 삼성전자 외 다수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사건 번호는 2:25-cv-00123이며 미국 텍사스 동부 지방 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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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특허 침해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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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90일간 상호관계 유예 국가별 맞춤형 협상⋯대중관세 125%로 올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리면서 중국을 뺀 다른 국가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에서 21% 포인트를 더 높이는 대신 대(對)미국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관세율을 전격적으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다만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추가로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중국에 대해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희망컨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뺀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과 협상에 나섰으며 보복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국가에 대해 "90일간 (국가별 상호관세를) 유예 및 상당히 낮춘 10%의 상호관세를 승인했다"며 "이 또한 즉각 시행된다"라고 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재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인상될 것이며 이는 중국이 경솔하게(imprudently) 보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면서 "누구든 미국을 때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더 세게 맞받아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 대해 "우리는 맞춤형 협상을 계속할 것이며 그 기간에 90일간의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는 보편적인 10%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에 10% 이상의 상호관세 시행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국가에 10%의 기본 관세가 5일부터 시행됐고, 여기에 더해 미국이 이른바 '최악 침해국'으로 분류한 57개 무역파트너(한국·일본·중국 등 56개국+27개 회원국 가진 유럽연합)에는 9일 0시1분부터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로 부과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지 13시간여만에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에 대해선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조치를 전격적으로 내렸다.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와 달리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잇달아 내놓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해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하면서 미국 여행 자제령도 내리는 등 미국의 조치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전면적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이날 대미 관세 인상을 전격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의 104% 관세에 대응해 미국산 수입품 관세율을 34%에서 84%로 상향해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또한 미국 12개 기업에 대해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해 이중 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했다.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해서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추가 제소했다. 유럽연합(EU)도 15일부터 미국 공화당 텃밭 수출 상품을 겨냥해 최고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지난달 발효된 미국의 철강관세 대응 차원이지만 EU는 당초 예고한 것보다 대상 품목과 관세율을 낮추며 협상의 문을 열어뒀다. EU집행위는 "미국이 공정하고 균형잡힌 협상 결과에 합의한다면 이러한 대응조치는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맞대응 조치에 대응해 전날 대중국 상호관세를 34%에서 84%(총 104%)로 올렸으며 이날 다시 21%포인트를 높였다. 이와 관련,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조치가 결과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이것은 나쁜 행위자에 대한 것"이라면서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이 협상을 위해 미국을 접촉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또 그는 무역 전쟁의 구도를 '전 세계 대 중국'으로 가져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난 무역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중국이 확전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용감하게 대응했다"면서 "우리는 교역 파트너들과 함께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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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90일간 상호관계 유예 국가별 맞춤형 협상⋯대중관세 125%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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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7)] "검은콩·블루베리, 미세플라스틱 해독 효과"⋯짙은 색 과일·채소 주목
-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줄이는데 특정 식품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중국 과학자들이 주도한 국제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블루베리나 흑미, 검은콩 등 짙은 색을 띠는 채소와 과일이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세포 손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이 7일(현지시간)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안토시아닌(anthocyanin)'이라는 천연 항산화 물질을 주목했다. 블루베리, 블랙베리, 검은콩, 자색고구마, 흑미, 석류, 적포도 등에 풍부한 안토시아닌은 직물의 짙은 자색, 붉은색, 남색 등을 만들어내는 수용성 색소로, 인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한다. 이번 연구는 총 89편의 기존 논문을 종합 검토한 문헌 리뷰 형태로, 미국 학술지 'Journal of Pharmaceutical Analysis(약물분석저널)'에 게재됐다. 미세플라스틱, 호르몬 교란부터 불임까지 유발 미세플라스틱은 식품, 물, 의류, 생활용품 등에 널리 퍼져 있으며, 이미 대부분의 인체 내에 축적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이 물질은 체내에 들어오면 세포 속으로 침투해 DNA 손상, 호르몬 불균형,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그 결과 대사 장애, 심혈관 질환, 심지어 생식 능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특히 산화 스트레스(oxidative stress)를 유발하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이는 활성산소가 과다하게 생성되어 세포를 손상시키는 현상으로, 만성 염증과 노화, 암, 심장병 등 각종 질환과 관련이 깊다. '짙은 색일수록 항산화 성분 높아' 연구팀은 실섬실 실험과ㅑ 동물 실험을 중심으로 안토시아닌이 미세플라스틱이 유발하는 세포 손상을 어떻게 완화하는 지 검토했다. 예를 들어, 한 실험에서는 검은콩과 흑미에 많은 '시아니딘 3-글루코사이드(Cyanidin-3-glucoside, C3G)'라는 성분을 쥐에게 투여한 결과, 정자 수가 증가하고 고환 조직 손상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류와 붉은 사과에 풍부한 '시아니딘 3, 5디글루코사이드(Cyanidin-3,5-diglucoside)'는 실험실에서 남성호르몬 생성세포에 작용해, 미세플라스틱 유사 물질로 유발된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회복시켰다. 여성 생식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동물 실험 및 세포 실험 결과도 함께 인용됐다. 블루베리 하루 1컵 섭취 권장 다만 이번 연구는 대부분 동물이나 세포를 대상으로 한 기초 연구로, 사람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임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연구진은 명확히 했다. 안토시아닌의 구체적인 일일 섭취 권장량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약 50mg 즉 블루베리 한 컵 분량이 유익한 수준으로 제시됐다. 미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 평균적인 식단에서 섭취하는 안토시아닌의 양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블루베리, 크랜베리, 자색 양배추, 붉은 포도, 아사이베리 등 자색·남색·적색 식품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 노출 줄이기 위한 실천법도 병행해야 전문가들은 안토시아닌 섭취 외에도 플라스틱 포장 식품 구입 최소화,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도구 사용 자제, 플라스틱 도마나 조리기구의 대체 사용 등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노출 자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미국 통합의학 전문의 앙젤로 팔코네 박사는 "과일과 채소의 색이 짙고 선명할수록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경향이 있다"며, "딸기류는 물론, 자색 옥수수, 흑미, 붉은 고구마도 우수한 공급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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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까? 말까?(97)] "검은콩·블루베리, 미세플라스틱 해독 효과"⋯짙은 색 과일·채소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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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 앞으로 연 100%가 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돼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 착취나 폭행·협박 등 강압적 계약만 무효 대상이었지만, 이자만으로 계약을 전면 무효화하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행은 오는 7월 22일부터다. [미니 해설] 연 100% 넘는 고금리 받으면 '반사회적 대부계약'⋯대부업계 지각변동 예고 금융당국이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반사회적'으로 규정해 원금과 이자 모두를 무효화하기로 하면서, 대부업계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계약은 앞으로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7월 22일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마련된 하위 법령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전면 무효화다. 기존에는 성 착취나 폭행·협박, 신체적 상해 등 강압적 수단에 의해 체결된 계약만 무효로 인정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단지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만으로도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금융 관련 법령상 최초의 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즉 연이율 100%를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대상이다. 금융위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누구나 악의적 고금리 계약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일본도 이 경우 금전대차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법상 '현저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원칙에 근거해, 성 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행위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고금리 영세 대부업체들이 줄도산하거나 등록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금융위는 등록 요건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은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자본력이 약한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과 불법 영업을 막겠다는 의도다.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에게는 처음으로 자본 요건이 신설됐다. 온라인의 경우 1억원, 오프라인은 3천만원으로 설정됐다. 전산전문인력과 시스템 구축도 의무화되며, 금융보안원을 통한 인증 절차도 도입된다.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등록이 원칙적으로 취소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요건을 보완하면 예외적으로 등록 취소를 피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불법 영업이나 전화번호 등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서식이 신설되며, 대부업자의 광고에도 제한이 늘어난다. 특히 과거 '소액생계비대출' 명칭으로 알려진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 대한 오남용 광고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관리할 수 있도록, 대부채권 양도 가능 기관에 새로 추가된다. 이는 최근 새마을금고의 대출 부실 문제와 관련된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소외 계층의 피해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건전한 대부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정교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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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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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0% 초과 고금리 대부계약, 원금·이자 모두 무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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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발 핫이슈] 트럼프발 무역전쟁 G2간 '관세 치킨게임'으로 비화
- 트럼프 발(發) 무역전쟁이 미국과 중국 G2 간 ‘관세 치킨게임’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에 다른 나라들은 즉각적인 관세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가장 먼저 보복 관세로 전면전에 나섰다. G2가 물러서지 않고 서로 34%의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한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는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오는 9일부터 중국에 34%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추가로 부과한 10%포인트의 관세까지 더하면 중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총 54%까지 오르는 셈이다. 그러자 중국은 곧바로 맞불 조치를 내놨다. 이달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 추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루 차이로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맞선 셈이다. 중국정부는 보복관세 부과 뿐만 아니라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내렸다. 미국 군수 기업 16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 수출 금지 등도 단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이것은 경제 혁명이며, 우리는 이길 것"이라며 '관세 전쟁'을 강행할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버텨내라. 쉽지 않겠지만 마지막 결과는 역사적일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최근 자신의 관세 드라이브에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자신이 관세 전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대중의 우려를 완화하고 지지층을 안심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도 현재로선 강대강 대응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을 태세다. 중국 싱크탱크의 한 연구원은 "트럼프 1기 때의 경험을 토대로 2기에 대한 대비책을 일찌감치 세웠다고 봐야 한다"며 "관세전쟁에 대한 다양한 단계별 시나리오가 준비돼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미국을 작심 비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4일 각각 5%대 하락 마감한 것을 보여주는 사진과 함께 "증시가 말해준다"며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비판했다. 글로벌 무역전쟁의 격화 우려에 경기 침체 공포가 커져 미국 증시가 이틀 연속 패닉에 빠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타협 가능성도 나온다. 중국의 강경한 반격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4일 틱톡을 고리로 중국과 대화할 의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계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을 강제하는 이른바 '틱톡 금지법' 시행을 75일 추가 유예할 것이라고 밝히며 "우리는 중국과 좋은 신뢰 속에 계속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중국이 틱톡 매각과 관련해 협조하면 관세를 인하해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틱톡 관련 대화를 명분으로 미·중 간 관세 관련 충돌 회피를 모색할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미·중이 치킨게임을 끝까지 벌이며 '2차 미·중 무역전쟁'을 시작할지 막판에 타협에 나서며 파국을 피할지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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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커스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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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발 핫이슈] 트럼프발 무역전쟁 G2간 '관세 치킨게임'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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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인수 무산 위기에 틱톡 금지 유예 재연장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에 반발한 중국이 틱톡의 미국 인수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정부가 4일(현지시각) 틱톡 금지 유예 시간을 75일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75일간 금지를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기업이 중국은 틱톡을 인수하기 위해 진행해온 협상에 제동을 걸었다. 무역 및 관세에 관한 협상이 이뤄지기 전까지 중국이 해당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밝혔다고 틱톡 대주주 바이트댄스가 백악관에 알린 것이다. 틱톡은 미 의회가 채택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19일까지 중국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금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시한을 90일 연장하면서 틱톡 인수 협상을 지원해왔으며 이번에 다시 75일 연장한 것이다. 트럼프는 최근 틱톡의 일부 지분을 사려는 여러 미국 기업들의 제안을 검토해왔다. 이와 관련 틱톡과 그 핵심 알고리즘을 소유한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틱톡이 매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도 인수 협상에 응해왔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거래를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밝히면서 바이트댄스가 거래 조건을 제시할 수 없게 되자 이날 트럼프가 시한을 다시 연장했다. 틱톡 인수 협상은 JD 밴스 부통령이 직접 바이트댄스 및 매수 희망 기업등과 진행해왔으며 협상은 틱톡의 기존 투자자, 신규 투자자, 바이트댄스는 물론 트럼프 정부의 승인을 모두 받는 등 마무리단계였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 조치 발표 이전까지 중국이 거래를 승인할 것으로 믿었다. 트럼프는 4일 75일 유예 기간 동안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정부가 틱톡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 필요한 모든 승인을 위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틱톡이 추가로 75일 동안 운영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이라고 썼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정부와 ‘잠재적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음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어떠한 합의도 중국 법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퓨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3분의 1만이 틱톡 금지를 지지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3년 3월의 50%보다 줄어든 수치다. 약 3분의 1은 금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이며 나머지 3분의 1이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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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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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인수 무산 위기에 틱톡 금지 유예 재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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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여파 6% 급락 4년여만 최저치
- 국제 유가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정권이 상호관세 부과 여파에 대한 우려 등 영향으로 6% 넘게 폭락했다. 국제유가는 4년여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5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7.4%(4.96달러) 급락하며 배럴당 61.96달러에 거래됐다.WTI 마감가 61.99달러는 2021년 4월 26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WTI는 이날 폭락으로 이번 주 하락률이 10.63%에 달했다. 2023년 3월 17일로 마감한 한 주 이후 최대 주간 낙폭이다. 또한 이날 하락률은 2023년 10월 4일 이후 하루 최대 낙폭이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6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6.5%(4.56달러) 하락한 배럴당 65.5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도 주가하락률이 1년여만에 최고 하락폭을 기록했다. 국제유가가 추락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장 마감 뒤 발표한 상호관세가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고 가면서 석유 수요가 급격히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 경제가 물가는 뛰고, 성장률은 하락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발표한 무차별 상호관세와 중국의 보복 조치로 글로벌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했다.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은 원유 수요를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 속에 유가를 강하게 짓누르는 힘으로 작용했다. 중국 재무부는 오는 10일부터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앞서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또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도 즉각 제한하기로 했다. 수출 제한 대상은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이다. 이와 함께 중국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미국 기업 11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추가시켰다. 16곳의 미국 기업은 수출 통제 목록에 올려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도 단행했다. CCTV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중국이 이날 내놓은 반격 조치에 대해 "한꺼번에 11개의 화살이 발사된 것"이라며 "강력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두고 트럼프가 시작한 무역 전쟁에서 중국이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삭소뱅크의 올레 한센 상품 전략 총괄은 "미국 관세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대응은 우리가 세계 무역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확실히 보여준다"며 "이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경제 성장과 원유 및 정제 제품과 같은 핵심 상품에 대한 수요가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상호관세에 별로 만족하지 않는 걸로 이해한다"며 "중국과 선의로 계속 협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WTI의 올해 말 목표치를 62달러, 브렌트유 목표치를 66달러로 하향 조정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공개 발언에서 매파적 기조를 보였다.파월은 "앞으로 더 높은 관세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몇 분기 동안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며 "관세 인상이 예상보다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이 이제 분명해지고 있는데 얼마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파월은 금리 경로에 관해 묻는 말에 "오늘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며 "우리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여기에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OPEC산유국간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증산을 예고한 것도 유가를 끌어내렸다.OPEC+ 8대 주요 산유국은 5월부터 산유량을 하루 41만1000배럴 늘리기로 합의했다. JP모건은 트럼프 상호관세로 미 평균 관세율이 25%까지 올라가고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포인트(P) 가까이 뛸 수 있다고 우려했다. 2월 전년동월비 2.8% 상승한 미국 CPI가 4.8%로 상승률이 대폭 뛸 수 있다는 경고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차익실현 매물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가격은 2.8%(86.3달러) 내린 온스당 3035.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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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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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여파 6% 급락 4년여만 최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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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중국 동영상 틱톡 인수전 막판에 참여
-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닷컴이 2일(현지시간)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막판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이날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아마존이 이번 주말로 예정된 틱톡의 매각 기한을 앞두고 매각 절차를 지원하는 책임자인 J.D. 밴스 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한 형태의 미국 사업권 인수 제안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번 아마존의 입찰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NYT는 "이번 인수전에서 아마존이 가장 주목받는 입찰자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아마존이 실제 틱톡 인수에 진심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표명하는 것 만으로도 잠재적 경쟁자로부터 더 많은 돈을 끌어낼 수 있고, 아마존의 온라인 소매 비즈니스와 경쟁하는 틱톡 숍에 대한 정보를 얻는 등 전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마존 외에도 오라클과 블랙스톤을 비롯한 사모펀드, 벤처 캐피털 등이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틱톡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가안보 등의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틱톡 금지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내 사업권이 매각되지 않으면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된다. 틱톡 금지법은 지난 1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매각 시한을 오는 5일까지 연장했고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기한을 연장할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인수 제안서에 서명하더라도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의 승인이 여전히 필요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트댄스는 틱톡 인수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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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중국 동영상 틱톡 인수전 막판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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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 무역상대국에 무차별 관세부과를 공식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런 내용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른 국가를 향해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라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드디어 우리는 미국을 앞에 둘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에 따라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을 해소한다는 명목의 이번 상호관세는 기본관세(5일 시행)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돼 있다. 한국에 더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국의 주요 무역상대국에도 기본관세 이상의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베트남 46% ▲ 대만 32% ▲ 일본 24% ▲ 인도 26% 등이다.또 ▲ 태국에는 36% ▲ 스위스 31% ▲ 인도네시아 32% ▲ 말레이시아 24% ▲ 캄보디아 49% ▲ 영국 10% ▲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백악관은 밝혔다.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일부 국가와 품목을 넘어 모든 수입품에 대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키로 함에 따라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게 됐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이 보복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도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하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인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이게 됐다. 또 한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한국은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특히 국가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격화하고 있어 한국은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전년도보다 10.4%가 증가한 1278억달러다. 지난해 한국의 대(對)미국 무역 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 자동차 ▲ 반도체 ▲ 석유제품 ▲ 배터리 등이다.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수입 규모 기준으로 한국은 올 1월 10위(전체 물량 중 3.4%)를 기록했다. 나라별로는 멕시코, 중국, 캐나다, 스위스, 독일, 아일랜드, 베트남, 일본, 대만 등이 한국에 앞서 있었다. ▲ USTR,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에 한국에 소고기, 디지털 무역장벽 등 제기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현재 사실상 관세가 없다.다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상호관세 발표에 앞서 지난달 말 국가별 무역장벽 연례보고서를 내고 30개월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금지,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 규정, 디지털 무역 장벽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차트에는 한국이 '환율 조작 및 무역 장벽을 포함한 미국에 대한 관세'로 50%를 부과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다. 도표는 그러면서 한국에 적용된 25%가 '디스카운트(할인)'된 수치라고 소개했다.이와 관련,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미국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MFN은 3.5%다.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거의 10%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비관세장벽"이라면서 "그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우리의 많은 농산물을 전면 금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MFN 관세는 FTA를 맺고 있는 미국과는 무관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상호관세 발표에 맞서 다른 나라들도 고강도 대응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기존 철강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에 상호관세에 대한 맞대응 관세도 더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캐나다도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라면서 맞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국은 자국을 타깃으로 한 기존 관세에 대응해 석탄, 액화천연가스(LNG)에 더해 농산물에 보복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나아가 중국이 자국 기업의 대미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보도도 나오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즉각적인 보복 관세 부과는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일부 국가는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발표 이후에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즉각적인 협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날 "현재로서 우리는 이 새로운 관세 체제가 자리 잡게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행정명령의 효과를 약화시키고 국가적 비상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이 약화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의 전면에 관세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가별로는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품목별로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세부적인 시행 방침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 반도체 등에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리치몬드 연은, 관세조치로 미국 중서부와 남부 제조업 혼란 초래 분석 한편 미국 리치몬드지역 연방은행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관세조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표한 가능성이 있는 관세조치로 미국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평균실효관세율은 약 17%로 현재 2.2%에서 7배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 중서부와 남부의 제조업이 특히 광범위한 혼란에 휩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1기정부하의 2018년과 2019년에 도입된 관세조치로 미국내의 고용과 생산이 순감소했다면서 트럼프 2기정부가 내세운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관세조치도 같은 영향을 초래할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제시된 관세조치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이 혼란돼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최종적으로는 보호받은 산업에서 예상되는 제한적인 고용증가 효과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은 비용과 정책목표를 신중하게 비교 검토해 관세조치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목표과녁을 좁히는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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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세계 무역상대국 무차별 상호관세 부과…글로벌 통상전쟁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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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發 '관세 폭탄' 예고에 뉴욕증시 롤러코스터 장세
- 뉴욕 증시는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 장세를 보인 끝에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56%, S&P 500 지수는 0.67%, 나스닥 종합지수는 0.87% 각각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동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주의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관세의 범위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장 초반 매도에 나섰으나, 발표를 앞두고 막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테슬라 주가는 일론 머스크 CEO가 정부 자문 역할에서 물러날 것이라는 소식에 5.3% 급등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반면 트럼프 미디어는 내부자 주식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며 6.6% 하락했다. 한편, 대법원이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 금지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알트리아 주가는 3.6% 하락했으며, 아마존은 틱톡 인수 추진 보도에 2%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과 관세 수준에 따라 시장의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니 해설] '관세 폭풍' 전야의 뉴욕, 불안과 기대 속 숨 막히는 하루 2일(현지시간) 뉴욕 증시는 숨 가쁜 하루를 보냈다. 장 초반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를 앞둔 경계감에 휩싸이며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장 후반 극적인 반전을 연출하며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등 주요 지수는 모두 0.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불안한 투자 심리를 다소나마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날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단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였다. 백악관은 이미 예고한 대로 이날 오후 4시(동부시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주의 관세 부과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관세율과 적용 대상 품목 등 세부 사항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어, 투자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발표 내용을 기다리고 있다. 개장 초반 시장 냉각⋯관세 불확실성 증폭 장 초반의 하락세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고스란히 반영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의 재발 가능성과 그로 인한 경제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매도세를 부추겼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20%의 보편적 관세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켰다. 극적 반전의 드라마⋯테슬라 효과와 저가 매수세 하지만 장 후반 들어 분위기는 급변했다. 낙폭 과대 인식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데다, 일부 긍정적인 개별 종목 뉴스가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테슬라였다. 폴리티코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일론 머스크 CEO가 조만간 정부 자문 역할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슬라 주가는 5.3%나 급등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1분기 인도량 감소 소식에 따른 주가 하락분을 완전히 만회하고도 남는 수준이었다. 대통령의 입과 시장의 온도차⋯울프 CIO의 경고 이와 관련해 페닝턴 파트너스 & 코의 크리스토퍼 울프 최고 투자 책임자는 "대통령의 말은 중요하다. 정책과 미국 기업들이 사안에 대응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느끼는 무게감이다"라고 언급하며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하며, 신중한 경제 정책 변화인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관세 부과인지에 따라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분석했다. 엇갈린 운명⋯테슬라 vs 트럼프 미디어 주가 반면 트럼프 미디어는 이날 6.6%나 급락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회사가 증권 신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탁을 포함한 내부 주주들의 잠재적인 대규모 주식 매각 가능성을 공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별 기업 뉴스 외에도 거시 경제 지표 발표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3월 민간 부문 고용 증가율은 전월 대비 상승했으며, 2월 제조업 상품 신규 주문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기업들이 관세 부과에 앞서 미리 주문을 서둘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파월 의장의 입에 쏠린 눈⋯금리 향방과 관세의 딜레마 이제 시장의 관심은 곧 발표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내용과 더불어 금요일에 예정된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로 옮겨갈 전망이다. 파월 의장의 발언은 미국의 경제 상황과 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은 올해 연준의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가능성은 이러한 전망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팔머 스퀘어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존 브래거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오늘 대통령으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보복 또는 확전 조치 그리고 수사적 표현에 대해 알게 될 때까지 시장은 계속 불안한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이어질 수 있는 각국의 대응이 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워튼 스쿨의 제러미 시겔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재협상 의지에 따라 시장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만약 그의 언어나 몸짓, 또는 다른 관리들이 상호 관세 인하에 대한 잠재적 인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그가 매우 완고하고 15% 이상의 수준을 고수한다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관세 입장을 고수할 경우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불확실성 속 뉴욕 증시, 향후 전망은? 이날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라는 거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지만, 결국 상승 마감하며 불안한 투자 심리를 일부 진정시켰다. 하지만 관세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각국의 대응에 따라 시장의 향방은 언제든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내용과 관세 수준에 따라 시장의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향후 발표될 내용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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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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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레이더] 트럼프發 '관세 폭탄' 예고에 뉴욕증시 롤러코스터 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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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한국시간 3일 오전5시 상호관세 발표⋯관세전쟁 글로벌 확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오후(현지시간) 이른바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는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경내 정원인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를 열고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그만큼 미국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되, 해당국가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관세율을 매기겠다고 수차 언급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의 단일 관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로 개별적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관세율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때 공약했던 이른바 보편관세와 같은 개념이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3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에 관세 등 국가별 무역 장벽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1일 낮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상·관세팀은 그것을 완벽하게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20% 일률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가지는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특히 상호관세는 발표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백악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일부 국가, 철강·알루미늄을 비롯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전개됐던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 등이 이미 보복 조치에 나선 데 이어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도 맞대응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히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은 대(對)미국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 파고까지 덮치면서 비상사태를 맞게 됐다. 미국의 상호관세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까지 사실상 무효가 되면서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세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적 흐름에도 대응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는 점에서다. USTR은 전날 연례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를 발표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다양한 비관세 장벽을 거론했다. 여기에는 ▲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금지 ▲ 국방 분야에서의 절충 교역 ▲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동향을 비롯한 디지털 무역 장벽 ▲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문제 등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율이 '미국의 4배'라고 주장했으나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사실상 대미(對美)관세가 없으며 NTE도 이를 명시했다. 다만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557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일 4대 그룹 총수를 불러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상호 관세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미국측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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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한국시간 3일 오전5시 상호관세 발표⋯관세전쟁 글로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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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두 달 만에 2480선 급락…美관세·공매도 이중 악재
- 코스피가 31일 공매도 재개와 미국의 상호관세 우려, 경기침체 불안이 겹치면서 전 거래일보다 76.86포인트(3.0%) 급락한 2481.12로 장을 마쳤다. 삼성전자(-3.99%), SK하이닉스(-4.32%) 등 반도체주가 크게 하락했으며, 코스닥 역시 3.01% 하락한 672.85에 마감했다. [미니해설] 코스피 덮친 '미국發 관세·공매도' 악재⋯반도체·이차전지株 동반 하락 31일 국내 증시가 미국발 관세 불안과 공매도 재개 우려라는 이중 악재 속에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0% 떨어진 2481.12로 마감하며 약 두 달 만에 처음으로 2500선 밑으로 후퇴했다. 장중 한때 2479.46까지 밀리며 불안감이 크게 확대됐다. 하락의 주요 배경으로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됐기 때문이다. 미국발 악재는 특히 수출 중심인 국내 반도체주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장중 6만원 선이 무너져 전장 대비 3.99% 하락한 5만78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 역시 4.32% 하락하며 최근의 약세를 이어갔다. 한미반도체는 10.82% 급락해 68,200원으로 장을 마쳤다. 한미반도체는 지난 20일 종가 9만400원을 기록한 이후 7거래일 연속 주가가 내리고 있다. 반도체 부문의 부진은 미국 증시 영향이 컸다. 지난 28일 뉴욕증시의 주요 지수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급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모든 구성 종목이 하락하며 2.95% 떨어지자 국내 투자 심리도 위축된 것이다. 한미반도체는 이날만 10.82% 급락해 최근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공매도 재개 첫날이라는 점도 시장을 흔들었다. 이날부터 허용된 공매도로 인해 이차전지와 같이 최근 고평가 논란이 있던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포스코퓨처엠(-6.38%), SK이노베이션(-7.11%), 삼성SDI(-5.47%) 등 주요 이차전지 관련주들이 급락했으며,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12.59%)와 에코프로비엠(-7.05%)이 두드러진 하락폭을 보였다.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향후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가 본격화되면 대차잔고가 많은 종목의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전체가 방향성을 잃고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미국발 악재가 겹치면서 전일 대비 6.4원 오른 1472.9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들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며 원화 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향후 미국 경기 동향과 국내 공매도 시장 움직임에 따라 국내 증시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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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두 달 만에 2480선 급락…美관세·공매도 이중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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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의·CSI, 한국 기업 규제·형사처벌 강력 비판…트럼프 '상호관세' 반영될까?
- 미국 상공회의소와 서비스산업연합(CSI)이 한국 정부의 기업 경영자 형사책임 추궁 및 규제 방식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미 상의는 한국의 형사처벌이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내달 2일 발표할 상호관세에 이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미니해설] 美 경제계, 한국 정부 '과도한 기업 규제·처벌'에 경고⋯관세 전쟁 불씨 우려 미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서비스산업연합(CSI)이 한국의 기업 규제 및 형사처벌 제도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기업 경영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러한 처벌 방식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세관신고 오류 등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위반 사례가 다른 선진국에서는 민사적 사안으로 다뤄지는 반면, 한국에서는 기소, 출국금지, 심지어 징역형 및 추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공무원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국 측의 시각이다. 특히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때 충분한 예고 없이 막후에서 결정되며, 이러한 규제가 외국 기업에 더 큰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결정 또한 자의적으로 이뤄져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하게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산업연합(CSI) 역시 비슷한 견해를 드러냈다. CSI는 한국 정부가 최근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한 입법 시도라고 주장했다. CSI는 한국의 이러한 조치가 중국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는 미국 기업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SI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당국이 과징금 부과, 사무실 압수수색, 기소 위협 등으로 미국 기업의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의 영화 스크린쿼터 역시 미국 영화 산업에 불리한 규제로 평가하며 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했다. 이 같은 미국 업계의 문제 제기는 내달 2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상호관세 정책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 USTR은 현재 미국 기업들이 제기하는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수집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이 같은 비판 의견이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대상 상호관세 산정 과정에서 주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의 기업 규제 제도에 대한 미국의 비판이 실제 관세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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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46조원에 사이버보안 위즈 인수⋯자사 최대 규모
- 구글 모회사 미국 알파벳은 사이버보안 스타트업 위즈(Wiz)를 약 320억 달러(약 46조 원)의 현금으로 매수키로 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알파벤은 규제당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2026년에 인수거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매수건은 알파벳으로는 액수면에서 최대규모다. 미국 아마존닷컴 등과의 클라우드 컴퓨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사이버보안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위즈는 지난해 독점금지법의 승인에 관한 우려와 기업공개(IPO)에 주력한다는 목표를 내세워 알파벳으로부터 230억 달러의 매수제안을 거부했다. 위즈는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중 하나이며 지난해 5월 자금조달라운드에서는 평가액이 120억 달러에 달했다. DA데이비드슨의 애널리스트 길 루리아는 매수가격의 상승은 위즈가 올해도 급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글이 기업고객 확보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아주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보다 충실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M&A시장에서는 지난해 엄한 규제환경이 이같은 대규모 거래를 막아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독점금지정책의 전환이 합병·매수를 다시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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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46조원에 사이버보안 위즈 인수⋯자사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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