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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4천83억 과징금⋯CJ·삼양 "협회 탈퇴·준법 강화" 사과
-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의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해 합계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4년여간 B2B 거래에서 가격을 공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CJ제일제당은 즉각 사과하고 대한제당협회 탈퇴, 경쟁사 접촉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환율·원재료 가격을 공개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 도입 등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삼양사도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고 윤리경영 지침 개정, 전 사업부 전수 점검, 자율준수프로그램(CP) 구축과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설탕 카르텔' 제동…B2B 담합 구조와 식품업계 준법 경영의 시험대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원재료 가격 변동과 환율 영향이 큰 설탕 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악용한 B2B 가격 공조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설탕은 식품·음료·제과 등 다수 산업의 기초 원료다. 가격 변동이 곧바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될 수 있어 공정 경쟁의 훼손은 파급력이 크다. 공정위는 4년여에 걸쳐 기업 간 가격·물량 협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고, 과징금 4083억여원과 시정명령이라는 중징계를 택했다. CJ제일제당은 대한제당협회 탈퇴를 선언했다. 협회가 원재료 구매 지원과 대외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지만, 회원사 간 접촉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더 나아가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원천 금지하고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결정 방식도 환율·원재료 가격 공개를 전제로 원가 연동형 판가 시스템을 도입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준법경영위원회 기능 강화와 외부 위원 확대, 자진신고 제도 도입 등 내부 통제 장치도 병행한다. 삼양사 또한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윤리경영 원칙과 실천 지침을 개정했다. 가격·물량 협의 금지와 담합 제안 시 즉시 신고 의무를 명문화했고, 전 사업 부문 영업 관행과 거래 프로세스에 대한 전수 점검을 통해 위반 소지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체계화하고 익명 신고·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전사 대상 특별 컴플라이언스 교육과 영업·구매 부서 심화 교육을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은 식품업계 전반에 준법 경영의 실효성을 묻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원가 변동이 잦은 업종일수록 '시장 상황 공유'가 담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와 기록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협회·간담회 등 합법적 소통 채널이 가격 공조의 매개로 오인되지 않도록 접촉 원칙과 의사록 관리, 교육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 업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가격 산정의 투명성, 경쟁사 접촉 통제, 자율준수체계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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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담합 4천83억 과징금⋯CJ·삼양 "협회 탈퇴·준법 강화"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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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150조원 태운 '무능의 상징'"⋯유럽 6세대 전투기, 佛·獨 밥그릇 싸움에 공중분해 위기
- 유럽의 자존심을 걸고 미국의 기술 패권에 맞서겠다며 시작된 1000억 유로(약 15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무능의 상징(Symbol of impotence)'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FCAS(Future Combat Air System)' 이야기다. 사업 착수 9년이 지났지만, 양국의 방산 거인인 프랑스 다소(Dassault)와 범유럽 기업 에어버스(Airbus) 간의 주도권 다툼, 그리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간의 정치적 셈법이 충돌하며 프로젝트가 좌초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폴란드의 비즈니스·국방 전문지 포털사모종도베(Portalsamorzadowy) 등 외신은 10일(현지 시각) '"무능의 상징"이 된 1000억 유로짜리 유령 전투기'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FCAS 프로젝트의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쳤다. 다소의 몽니…"기술은 우리가 가질 테니 돈은 독일이 내라" 갈등의 핵은 '밥그릇 싸움'이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물밑에서는 감정 싸움을 넘어선 잔인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프랑스의 다소 항공은 "전투기 개발 노하우는 우리만 가지고 있다"며 프로젝트의 전권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 주도권은 물론 향후 수출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대부분을 프랑스가 가져가겠다는 심산이다. 반면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는 독일을 단순한 부품 공급사이자 '주니어 파트너'로 격하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 내 여론은 들끓고 있다. 독일 방산업계 관계자는 "프랑스는 독일을 단순한 '현금지급기(ATM)'로 취급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실용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취임한 이후, 독일 정부는 프랑스의 일방적인 요구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F-35' 가진 독일 vs 발등에 불 떨어진 프랑스 군사적 상황을 들여다보면 양국의 입장은 더욱 극명하게 갈린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나토(NATO)의 핵 공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미국산 5세대 스텔스기 F-35 도입을 결정했다. 당장 급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반면 프랑스는 4.5세대 전투기인 '라팔(Rafale)'이 주력이다. 5세대 전투기가 없는 프랑스 입장에서 6세대 FCAS 개발 지연은 공군력의 치명적인 공백을 의미한다. 다급해진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독일이 전투기 사업을 깬다면, 양국이 진행 중인 차세대 전차(MGCS) 사업도 재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전차 기술의 종주국인 독일을 압박하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다. 미국은 날아다니는데 유럽은 회의만…"獨, 영국·일본 팀으로 갈아타나" 유럽이 집안싸움을 벌이는 사이, 경쟁자 미국은 저만치 앞서나가고 있다. 미국의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인 NGAD(Next Generation Air Dominance)는 이미 수년 전 시제기 비행을 마쳤으며, 203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유럽의 FCAS는 가장 낙관적인 전망조차 2040년 이후 배치를 점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독일 내에서는 '플랜 B'가 거론되고 있다.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민/기사연합(CDU/CSU)의 토마스 에른들 국방정책 대변인은 "프랑스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영국·일본·이탈리아가 추진 중인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 GCAP에 합류하거나 스웨덴 사브(Saab)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외신은 "이달 말 마크롱 대통령의 국방 연설에서 FCAS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며 "꿈의 전투기로 불리던 FCAS가 유럽 분열의 상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전 세계 방산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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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밀리터리] "150조원 태운 '무능의 상징'"⋯유럽 6세대 전투기, 佛·獨 밥그릇 싸움에 공중분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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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체감지수 한 달 만에 6p 급락⋯연초 회복 기대 꺾였다
- 지난달 건설사들의 체감 경기가 다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일 올해 1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6.0포인트 하락한 71.2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건설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건산연은 지난해 12월 공공부문 수주 증가에 따른 계절적 반등 효과가 새해 들어 소멸되면서 건설기업의 체감 경기가 다시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부문별로는 신규수주지수(73.9)가 소폭 상승했지만 공사기성지수(86.2), 수주잔고지수(77.1), 공사대수금지수(80.0), 자금조달지수(66.0) 등 주요 지표는 모두 하락했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는 토목이 상승한 반면 주택과 비주택건축은 부진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체감 지수가 하락했고, 중소기업만 소폭 개선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상승했으나 지방은 하락했다. 2월 종합전망지수는 70.6으로 추가 둔화가 예상됐다. [미니해설] 공공 발주만으로는 역부족…건설경기, 구조적 냉각 국면 진입하나 1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 하락은 연말 일시적 반등 이후 다시 현실을 마주한 건설업계의 체감을 보여준다. 지난해 12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수주가 크게 늘며 지표가 반등했지만, 민간과 토목 부문의 회복 지연, 기성과 고용 부진이 이어지면서 연초 들어 다시 냉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CBSI는 건설기업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기 상황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심리지표다. 기준선 100을 크게 밑도는 71.2라는 수치는 건설업계 전반에 비관론이 여전히 우세함을 의미한다. 특히 자금조달지수가 6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는 점은 금융 환경이 건설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부 지표를 보면 구조적 문제는 더욱 분명해진다. 신규수주지수는 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소폭 개선됐지만, 공사기성과 수주잔고, 공사대수금 등 실질적인 사업 진행과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들은 일제히 후퇴했다. 이는 ‘일감은 일부 늘었지만 실제 공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대금 회수도 원활하지 않다’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다. 공종별로는 토목 신규수주가 늘어난 반면, 주택과 비주택 건축은 모두 하락했다. 주택시장은 고금리와 분양시장 침체의 여파가 여전히 크고, 비주택 건축 역시 기업 투자 위축의 영향을 받고 있다. 공공 토목 발주 확대가 일부 숨통을 틔워주고 있지만, 전체 건설경기를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규모별 지표도 엇갈렸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체감 지수는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은 소폭 개선됐다. 이는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의 수주 환경이 빠르게 위축되는 반면, 지역 기반의 소규모 공사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중소기업 지수 역시 기준선을 크게 밑돌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지방의 온도 차가 뚜렷했다. 서울 지수는 상승했지만 지방 지수는 하락했다. 수도권 중심의 개발과 공공 발주가 이어지는 반면, 지방은 민간 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며 체감 경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건산연은 단기 전망도 밝지 않다고 보고 있다. 2월 종합전망지수가 70.6으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초 반등 기대는 빠르게 식는 분위기다. 이지혜 건산연 연구원은 "공공부문 수주는 반등했지만 민간과 토목 회복 지연, 기성·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연말 효과 소멸 이후 체감 건설경기 둔화 흐름이 재차 나타나 단기 회복 기대는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실물 지표도 이런 진단을 뒷받침한다. 지난해 11월 건설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크게 늘었지만, 이는 공공 발주 집중의 영향이 컸다. 반면 민간 수주는 감소했고, 건설기성은 20개월 연속 줄어들며 실질적인 공사 물량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 고용 역시 전 산업 취업자 증가 흐름과 달리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건설공사비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비용 부담까지 커졌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속에서 수주 환경은 악화되고, 기성 감소로 현금 흐름은 위축되는 ‘이중 압박’이 지속되는 셈이다. 현재의 건설경기는 단순한 경기 순환 하락을 넘어 구조적 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 발주 확대만으로는 민간 부진과 비용 상승을 상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금리 환경과 민간 투자 회복 여부가 향후 건설경기 반등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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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체감지수 한 달 만에 6p 급락⋯연초 회복 기대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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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엔비디아 H200 수입 첫 승인⋯40만개 물량
- 중국 정부가 28일(현지시간)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의 첫 물량 수입을 승인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이번 주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H200 칩 수십만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수입 승인이 이뤄졌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해당 승인 물량이 40만개라고 전했다. 이 물량은 중국 주요 인터넷 기업 3곳에 배정됐고, 다른 기업들도 승인을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구체적인 기업 명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승인은 중국이 엔비디아 칩 사용 자제를 권고했던 기존 입장에서 다소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그동안 H200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다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개별 심사를 거쳐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그러나 중국은 세관에 H200 통관 금지를 지시하고 기업에도 구매 금지를 종용하는 등 사실상 수입 금지 조처를 해 중국 정부의 수입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번 승인 소식은 황 CEO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설)를 앞두고 상하이와 선전 등을 차례로 방문한 가운데 나왔다. 홍콩 매체 성도일보는 황 CEO가 지난 24일 상하이에서 엔비디아 지사를 방문하고 시장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그는 밤과 탕후루를 구입하고 상인에게 사인과 훙바오(붉은색 봉투에 담아서 주는 세뱃돈)를 전달했다. 26일에는 베이징을 방문했으며 27일에는 친구 6명과 선전시의 한 훠궈 식당을 찾는 등 공개적으로 친근한 행보를 보였다. '슈퍼 갑부'인 황 CEO가 800위안(약 16만원)의 서민적인 식사를 했다면서 관련 목격담과 사진이 중국 온라인을 달구기도 했다. 그는 이번 중국 방문 이후 대만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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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엔비디아 H200 수입 첫 승인⋯40만개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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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마침표⋯미·중 기술 패권 갈등 '일단락'
-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의 상징으로 꼽혀온 중국계 숏폼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의 미국 사업부 매각이 최종 마무리됐다. 틱톡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사업 부문을 분리한 유한책임회사(LLC)인 '틱톡 미국데이터보안(USDS) 합작벤처'가 설립됐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과 중국 정부는 틱톡 미국 사업부를 Oracle과 사모펀드 Silver Lake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방안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 지배구조에서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ByteDance)의 지분은 19.9%로 축소된다. 오라클과 실버레이크,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 인공지능(AI) 투자사 MGX가 각각 15%를 확보하며, 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7인 이사회가 신설 합작사를 운영한다.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한 매각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미니해설]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완료·합작회사 설립 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은 단순한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한 국면을 정리하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둘러싼 국가 안보 논쟁이 수년간 이어진 끝에, 정치·외교적 타협을 통해 출구를 찾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미국이 틱톡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 국가정보법을 근거로, 틱톡이 수집한 미국 사용자 데이터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 재무부 산하 CFIUS는 같은 해 틱톡과 바이트댄스의 안보 위험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는 이후 강제 매각 논의의 출발점이 됐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기조는 유지됐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4년 바이트댄스가 틱톡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집권 1기 당시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과정에서 틱톡을 적극 활용하며 입장을 선회했고, 취임 이후 매각 시한을 여러 차례 연장해 협상 시간을 벌어줬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지배구조 재편과 통제권 분산이다. 바이트댄스의 지분을 20% 미만으로 낮추고, 미국 자본과 인사가 경영 전면에 나서도록 설계함으로써 '중국 통제' 논란을 차단하는 구조가 마련됐다. 특히 신설 합작사가 미국 사용자 데이터 보호, 알고리즘 보안, 소프트웨어 검증, 안전 정책을 전담하도록 한 점은 미국 정부가 요구해 온 핵심 조건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매각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JD 밴스 부통령이 지난해 틱톡 미국 사업부 가치를 약 140억달러(약 20조원)로 평가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거래 역시 그에 준하는 수준일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이는 단일 플랫폼 사업부 매각으로는 이례적인 규모다. 이번 매각으로 미국과 중국은 오는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장기간 이어져 온 민감한 현안을 하나 정리하게 됐다. 다만 기술 패권 경쟁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도체, 인공지능, 통신 장비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양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틱톡 사례는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선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한 국가가 자국 안보를 이유로 외국계 플랫폼의 소유 구조와 데이터 통제 방식까지 요구하고, 해당 국가가 이를 수용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다. 이는 향후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논리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시장에서는 틱톡 매각이 미국 내 서비스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글로벌 플랫폼의 '국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을 누가 소유하고,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누가 통제할 것인가는 이제 기업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영역으로 넘어갔다는 평가다. 이번 매각은 틱톡의 문제를 넘어, 디지털 시대에 기술과 안보, 외교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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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마침표⋯미·중 기술 패권 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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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FRS17 혼선 정비⋯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제시
- 금융당국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별 해석 차이로 혼선이 빚어졌던 손해율·사업비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계리가정을 일관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비교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손해율 가이드라인에서는 신규 담보에 대한 유사 담보 준용을 제한하고,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비실손보험의 목표손해율 가정을 현실화하고, 불리한 손해율 변동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사업비 가정에도 물가상승률 반영과 공통비 전 기간 인식을 의무화했다. 가이드라인은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된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보험업권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제시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업계 전반에 걸쳐 불거졌던 손해율과 사업비 가정 논란에 대해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결산 시점의 할인율과 계리가정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손익을 추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가정 설정에 상당한 재량이 허용되면서 회사별로 손해율과 사업비 추정치가 크게 엇갈렸고, 그 결과 실적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손해율·사업비 가정의 대원칙으로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명시했다. 이는 중립적인 확률가중치를 적용해 장래 현금흐름을 추정하라는 의미다.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원칙으로는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제시했고, 내부통제 강화와 시장규율 강화를 보조 원칙으로 설정했다. 손해율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과도한 낙관적 가정 차단이다. 경험 통계가 5년 이내인 신규 담보에는 유사 담보 손해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수적 손해율(90%)과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사용하도록 했다. 실제 손해율이 악화되는 국면에서도 이를 가정에 즉시 반영하지 않거나, 적용 시점을 늦춰 보험부채를 축소하는 관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비실손보험 갱신형 상품에 대한 가정이 대폭 손질됐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갱신 주기마다 손해율이 목표치로 회복될 것으로 가정해 보험부채를 과소 산정해 왔다. 가령 갱신 주기가 3년이고 목표손해율이 80%인 경우, 실제 손해율이 100%에 달하더라도 갱신 시점마다 다시 80%로 개선될 것으로 가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관행을 바로잡아, 비실손보험의 목표손해율도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손해율 산출 단위 역시 세분화된다. 담보 유형별 통계 특성을 반영해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을 결정하고, 매년 계리가정 산출 시 기존 산출 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했다. 이는 손해율 변동을 인위적으로 완화하거나 특정 시점의 유리한 수치를 선택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사업비 가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보험계약 관련 사업비 현금흐름은 보험료·보험금과 마찬가지로 현재가치로 보험부채에 반영되는 만큼, 물가상승률을 가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간접비 성격의 공통비는 보험부채 과소 평가를 막기 위해 보험계약 전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규정했다. 감독체계도 함께 정비된다. 보험사는 통계 기간 설정, 통계 배제 기준 등 계리가정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문서화해야 하며, 준법감시·감사 부서의 내부 점검 기능도 강화된다. 아울러 보험사가 금융감독원에 매년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계리가정보고서가 도입되고, 계리가정에 대한 공시 의무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을 1분기 중 업계에 배포하고, 2분기 결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체계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은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분기 중 시행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보험사 실적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보험부채 증가와 실적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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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FRS17 혼선 정비⋯손해율·사업비 가정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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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엔비디아 H200 통관금지 지시⋯대미협상 카드 가능성
- 중국이 최근 대중(對中) 수출길이 열린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 'H200'에 대해 통관금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세관 당국이 최근 세관 요원들에게 H200 칩의 중국 반입을 허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중국이 자국 기업들과의 회의에서도 필요하지 않은 한 해당 칩을 구매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당국의 지시 내용이 워낙 엄중해 현재로서는 기본적으로 금수 조치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기존의 H200 칩 주문에도 적용되는지 신규 주문에만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국 기술기업은 지난달 기준 개당 2만7000 달러(약 4000만 원)에 달하는 H200 칩 200만 개 이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엔비디아의 재고량 70만 개를 훨씬 초과하는 규모다. 판매가 이뤄지면 H200 칩 판매액의 25%를 받기로 한 미국 정부의 몫은 알려진 주문량만을 기준으로 해도 135억 달러(약 20조원)에 달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H200 수입 제한 움직임이 오는 4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협상 카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사업체 로디움 그룹의 리바 구존 지정학 전략가는 "중국은 미국 주도의 기술 통제를 해체하기 위해 더 큰 양보를 받아낼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크리스 맥과이어 외교관계협의회(CFR)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이 AI 칩을 수출하기 위해 필사적이라고 믿는다"며 "이에 따라 중국은 수입 승인을 대가로 미국의 양보를 끌어낼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개정된 반도체 수출 허가정책을 전날 온라인 관보에 실어 H200 칩을 조건부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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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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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엔비디아 H200 통관금지 지시⋯대미협상 카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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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G7에 중국 희토류 의존 축소 신속행동 촉구 방침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선진 7개국(G7) 포함 주요국 재무장관 회의를 주재해 대(對) 중국 희토류 의존 축소를 위한 신속한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회의에는 G7을 비롯해 한국과 유럽연합(EU), 호주, 인도, 멕시코 등 글로벌 희토류 수요의 60%를 차지하는 국가의 재무장관 및 각료들이 참석한다. 특히 중국이 일본 기업에 대한 희토류 및 자석 등의 이중용도 사용 물품의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후 열리는 국제 회의여서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고 참여국이 다양하지만 정말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희토류 공급망의 안전성 확보의 시급성을 알렸다. 이 관리는 회의 후 미국이 성명을 발표할 것이나 별도의 공동 성명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취할 추가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소식통은 이번 회의가 중국의 대 일본 희토류 통제 강화 조치 이전에 계획된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는 대두 구매와 희토류 선적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중요광물의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으며 구리, 리튬, 코발트, 흑연, 희토류의 47~87%를 정제하고 있다. 이들 광물은 방위기술, 반도체, 재생가능에너지 부품, 배터리, 정제공정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앞서 베선트 장관은 9일 로이터에 6월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에게 희토류 현황을 설명한 후 이 문제와 관련해 별도 회담을 열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으나 참가국들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어서 실망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호주, 우크라이나 등 희토류 생산국과의 합의를 통해 대중 희토류 의존도 축소와 국내 생산 증대를 추진 중이다. 미국은 10월 호주와 85억 달러 상당의 희토류 등 전략 광물 공급 계약에 합의했다. 한편 미국이 주도하는 AI· 반도체·희토류 등 공급망 동맹체인 '팍스 실리카(Pax Silica)'에 중동의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참여한다고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담당 차관이 11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는 "팍스 실리카 선언은 단순한 외교적 발표가 아닌 새로운 경제안보 합의 실현을 위한 실행문서"로 전통적인 동맹과 다르게 팍스 실리카는 회원국의 산업력과 각국의 기업이 참여하는 '능력의 연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통합 제고를 위한 첨단 미국 기술을 이용해 인도-중동-유럽 회랑을 포함한 무역 및 물류 루트의 현대화 프로젝트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팍스 실리카는 희토류와 첨단제조업, 컴퓨팅 및 데이터 인프라 등 기술분야 핵심 공급망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트럼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 경제 전략의 핵심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한국과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영국, 호주 등이 참여한다. 카타르는 오는 12일 팍스 실리카 선언에 공동 서명하고 UAE는 15일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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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G7에 중국 희토류 의존 축소 신속행동 촉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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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대만 발언' 다카이치 전방위 압박
-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활용 가능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대일 수출 통제 조치는 이날 즉시 시행된다. 중국 상무부는 다른 국가·지역의 조직·개인이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의 조직·개인에 이전·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방침도 발표문에 명시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이날 조치의 배경을 밝혔다. 중국은 작년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 자위권(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한 이후 일본을 거칠게 압박해왔다. 대만 문제를 '핵심이익 중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에 발언 철회를 요구하면서 중국인 관광·유학 자제령과 중국 내 일본 영화·공연 제한(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취소 등 보복 조치를 차례로 꺼내 들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규제한 바 있어 이번 중일 갈등 국면에서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가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치는 희토류라는 특정 품목들이 아니라 이중용도 물자 전반의 수출 통제라는 점에서 중국이 과거보다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거치면서 최근 수년 동안 보복 수단으로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관리를 강화했다. 이날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나온 것이기도 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 역사를 공통분모로 부각하면서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을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제스처를 취했고 일본 매체들은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일 등 추후 일정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을 내놨다. 일각에선 중국이 한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전략 자원 수출 통제라는 '실력 행사'로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통한 방위력 강화에도 재차 의욕을 나타낸 것을 두고 "일본의 재군사화를 가속하는 위험한 동향"이라며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국가·인민과 함께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차를 거꾸로 모는 것과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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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대만 발언' 다카이치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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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경매도 불붙었다⋯낙찰가율 4년 만에 최고
-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4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4분기(10~12월) 내내 낙찰가율 100%를 넘기며 감정가보다 비싸게 넘어갔다. 서울 아파트값 폭등으로 경매 수요가 급증한 데 이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불가능해지자 규제 대상이 아닌 경매 시장에 투자자들이 눈을 돌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평균 97.3%였다. 2021년(112.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집값 상승이 경매 낙찰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매매시장 아파트값과 연동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상승 기대가 클수록 경매 수요가 몰리고 경쟁으로 입찰가를 높게 써내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금리 인하 기대감, 유동성 증가, 공급 부족 우려 등이 맞물리면서 집값이 폭등했고, 6·27, 9·7, 10·15 대책에도 집값이 급등하면서 경매시장의 낙찰가율도 직전년보다 5.3% 포인트 올랐다.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하락했던 2023년 평균 낙찰가율은 82.5%까지 떨어졌다. 서울 전지역 토허구역 지정도 지난해 낙찰가율 상승 배경 중 하나다. 토허구역은 토지·아파트 매매 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매수자는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므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이 때문에 향후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투자자들은 토허제 대상이 아닌 경매 시장에 쏠리고 있다. 월별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을 보면 지난해 9월 99.5%에서 10·15 대책이 발표된 10월 102.3%를 기록한 뒤 12월까지 3달 연속 100%를 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낙찰가율은 102.9%로 2022년 6월(110.0%)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높았다. 낙찰률(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도 높아졌다. 지난해 경매 물건 2333건 중 49%(1144건)가 낙찰돼 2021년(73.9%) 이후 가장 높았다. 물건당 평균 응찰자 수는 8.19명으로, 2017년(8.72명) 이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한강벨트' 쏠림 현상이 경매 시장에서도 나타났다. 서울 25개 구 중 낙찰가율이 100%를 넘은 곳은 총 9곳이다. 성동구 낙찰가율이 110.5%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104.8%), 광진·송파구(102.9%), 영등포구(101.9%)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낙찰가율이 가장 높은 단지는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아파트 전용 60㎡로, 감정가 8억3500만원의 160.2%인 13억3750만원에 낙찰됐다.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전용 106.5㎡는 감정가(34억원)보다 18억원 이상 높은 52억822만원에 낙찰돼 낙찰가율이 153.2%에 달했다. 지지옥션은 "총선 전후로 정부의 정책 변화를 살펴봐야겠지만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거래 허가 의무가 없는 경매 시장의 과열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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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에 경매도 불붙었다⋯낙찰가율 4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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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대만 무기 판매 보복 미국 군수기업 20곳 제재
- 중국이 26일(현지시간) 대만에 무기를 수출한 미국 군수 기업 20곳과 기업 경영진 10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미국 군수산업체 및 고위 경영진에 대한 보복 조치 결정'이라는 제목의 외교부령을 공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은 최근 중국 대만 지역에 대규모 무기 판매를 선포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공동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내정에 심각하게 간섭했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제재 대상 기업에는 미국 최대 다국적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체인 노스롭 그루먼 시스템스 코퍼레이션을 포함해 L3 해리스, 보잉 세인트루이스, 깁스앤콕스, 어드밴스드 어쿠스틱 콘셉츠, VSE, 시에라 테크니컬 서비스, 레드캣 홀딩스, 틸 드론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항공우주나 군사용 무인기(드론) 관련 업체들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의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중국 기관 및 개인과 거래 및 협력 또한 금지된다. 또한 중국은 미국 인공지능(AI) 방산업체 안두릴의 공동 창립자 팔머 러키, 이번 제재 대상 기업의 경영진 9명 등 총 10명을 개인 제재 대상에 넣었다. 이들의 중국 내 자산 역시 동결되며 중국·홍콩·마카오 등으로 입국이 금지된다. 중국의 이번 제재 조치는 최근 미국이 대만에 111억 달러(약 16조4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무기를 판매하기로 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미중 관계에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며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17일 미국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고속기동 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대전차미사일 ‘재블린’, 공격용 자폭 무인기(드론) '알티우스-700M'과 '알티우스-600' 등을 대만에 판매하기로 했다. 지난 4일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는 중국에 맞서 '제1도련선(島鏈線·First Island Chain·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해 대만의 군사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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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대만 무기 판매 보복 미국 군수기업 20곳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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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혼다 CR-V e:FCEV, 냉각수 누출 우려로 미국 판매 중단·388대 리콜
- 혼다는 연료전지 냉각 시스템 결함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2025년형 수소연료전지 전기차 '혼다 CR-V e:FCEV' 388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혼다 미국법인은 지난 12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공식 보고했다. 혼다에 따르면 일부 차량에서 연료전지 냉각수가 연료전지 스택 내부의 비(非)유체 구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이 경우 내부 전기 회로에서 단락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결함이 발생하면 출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거나 전력 생성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이 움직이지 못할 수 있어서 주행 중에는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혼다는 설명했다. 켈리 블루북에 따르면 리콜 차량인 혼다 CR-V e:FCEV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극소소의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중의 하나로, 주로 남부 캘리포니아에 집중되어 있다. 가솔린을 연소하는 기존 차량이나 대형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 전기차와 달리, 연료전지 차량은 연료전지 스택에서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주행 중 전기를 생산한다. 유일한 부산물은 수증기뿐이어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고 급속 충전도 가능한 청정 기술이다. 혼다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해당 문제가 △ 조립공정 변경과 △협력업체 제조 문제 등 두 가지 주요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혼다는 연료 전지 스택 부품의 밀봉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조립 시 사용되는 접착 실런트의 양을 줄였다. 그러나 이 변경 사항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아 냉각수가 새어 나올 수 있는 틈이 발생했다. 게다가 냉각 시스템의 '유동식 연결부' 일부를 제조하는 업체에서 O링 홈의 버(burr미세한 거친 모서리)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았다. 이러한 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결부의 밀봉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작은 결함들이 모여 냉각수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 즉 민감한 연료 전지 스택 부품이 들어 있는 케이스 내부로 스며들 수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전기 절연이 손상되어 접지 오류나 단락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혼다는 시스템이 완전히 작동을 멈추기 전에 운전자에게 여러 경고 신호가 먼저 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계기판에는 고전압 이상을 알리는 '파워 시스템' 경고를 비롯해 냉각수 수위 저하 알림, 출력이 약 20킬로와트(kW) 수준으로 제한됐음을 알리는 경고, 심할 경우 '운행 금지(Do not drive)' 메시지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혼다는 이러한 경고가 표시될 경우 즉시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공식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점검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연료 라인 어셈블리를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조치가 무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리콜은 수소연료전지 차량의 핵심 부품인 냉각 시스템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혼다는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품질 관리와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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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혼다 CR-V e:FCEV, 냉각수 누출 우려로 미국 판매 중단·388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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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금지⋯중국 반발, 철회 요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산 드론이나 관련 부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국산 제품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현지시간) 포고문에서 외국에서 생산된 무인항공시스템(UAS, 일명 드론) 및 그 핵심 부품을 FCC의 인증 규제 대상 목록(covered list)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 목록은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미 국민의 안전과 보안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통신 장비·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이 목록에 포함된 장비는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외국산 드론을 전체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이번 방침은 전날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안보 담당 기관 협의체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고 FCC는 설명했다. FCC는 "국가안보 기관들은 외국산 무인항공기가 공격과 교란, 무단 감시, 민감 데이터 유출 및 기타 국토 안보 위협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언급했다"며 "또 이러한 외국산 기기 의존이 미국 드론 산업 기반을 약화한다는 점도 지적했다"고 전했다. FCC는 특정 UAS 또는 핵심 부품이 국가 안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국방부 또는 국토안보부의 결정이 없는 한, 외국산 기기가 일반적으로 FCC의 규제 목록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제한은 장비 인증을 요청하는 신규 기기에 적용되고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하거나 취득한 드론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FCC의 인증을 받은 기기를 소매업체가 계속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FCC는 덧붙였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행정부가 미국 영공을 보호하고 미국 드론의 우위를 확립하기 위해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해왔다"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FCC는 미국 드론 제조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미국의 드론 우위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CC의 이번 조처는 지난 9월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드론 수입 제한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나온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의 DJI를 주로 겨냥해 내린 조처로 해석했다. 기존에 화웨이와 ZTE, 카스퍼스키 랩 등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은 이미 FCC의 규제 대상 기업 목록에 올라 장비 인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중국 당국의 지원 속에 세계 선도 기업으로 성장한 DJI는 그간 미국에서 큰 규제를 받지 않으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 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일반화하고 차별적인 리스트를 만들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응당 잘못된 처사를 시정하고 중국 기업의 경영에 공평·공정·비차별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밤 대변인 입장문에서 "미국 측은 최근 몇 년간 중미 양국 기업의 정상적인 상업 거래와 무역 교류를 외면하고 양국 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하며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해 중국 기업을 포함한 타국 기업을 공격했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시장 왜곡이자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이 잘못된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미국이 계속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 측은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JI는 이날 성명에서 "글로벌 민용 무인기·항공 촬영 기술의 개척자이자 선도자로서 DJI는 시종 세계 영상 창작자에 혁신적 도구와 영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의 제품·기술은 농업·순찰·측량·소방구조·자연보호 등 여러 핵심 영역에 깊이 활용돼왔다"면서 "우리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평가해 회사와 글로벌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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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미국, 외국산 드론·부품 수입 금지⋯중국 반발,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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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금기의 균열⋯사우디, 외국인 고소득층에 술 판매 제한 허용
- 주류 유통이 엄격히 차단돼 온 사우디아라비아가 최근 고소득 외국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술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20일(현지시간) 사우디 당국이 외국인 사회를 대상으로 한 주류 유통 범위를 사실상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수도 리야드 외교단지 내에 개장한 비무슬림 외교관 전용 주류 매장이 최근 '프리미엄 거주권(이크마)'을 보유한 비무슬림 외국인들에게도 주류 판매를 시작했다. 프리미엄 거주권은 사우디 정부가 의사·엔지니어·투자자 등 고소득 전문 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발급하는 장기 체류 비자다. 공식적인 판매 대상 확대 공지는 없었지만, 관련 소문이 퍼지면서 매장을 찾는 방문객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매장 입구에 대기 행렬이 형성되는 장면도 자주 목격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매장 외부에는 주류 판매를 알리는 표식이 전혀 없으며, 휴대전화와 카메라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이용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 검증 절차 역시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관과 프리미엄 거주권 소지 외국인을 제외하면, 사우디 국적자나 일반 외국인은 여전히 주류를 구매할 수 없다. 이슬람 종주국인 사우디는 1951년 건국 군주 압둘라지즈 국왕의 아들인 미샤리 왕자가 만취 상태에서 영국 외교관을 사살한 사건 이후 주류를 전면 금지해왔다. 이로 인해 술을 접하려는 사우디인들은 바레인 등 인근 국가로 이동하거나, 주류 밀수 또는 불법 자가 양조에 의존해 왔다. 최근에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거나 축제 분위기를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 무알코올 맥주와 유사 음료를 소비하는 문화도 확산되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조치가 한때 극도로 보수적이었던 사우디가 추진 중인 사회 개방 실험의 최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사우디는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국가 개혁 구상 '비전 2030'을 통해 종교적·관습적 금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여성 운전 허용을 시작으로 대중가수 콘서트 개최, 공공장소의 엄격한 남녀 분리 완화, 영화관 재개장, 관광비자 발급 확대 등 최근 수년간 폐쇄적 규제가 점진적으로 풀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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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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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금기의 균열⋯사우디, 외국인 고소득층에 술 판매 제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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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이 미국 사업부 매각에 합의하며 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오라클, 실버레이크, 아부다비 국부펀드 계열 투자사 MGX와 함께 미국 합작회사 설립을 위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가 이날 보도했다. 쇼우 츄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미국 내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보안을 담당할 독립 법인이 출범한다"고 설명했다. 합작회사는 '틱톡 USDS 조인트벤처 LLC'로 명명되며, 내년 1월 22일 거래가 종결될 예정이다. 합작회사 지분은 오라클·실버레이크·MGX가 각각 15%씩 총 45%를 보유하고, 바이트댄스는 19.9%를 유지한다. 나머지 30.1%는 기존 바이트댄스 투자자 계열사가 보유하게 된다. 이번 거래로 틱톡 미국 사업 가치는 약 140억 달러(약 20조 6900억 원)로 평가됐다. 새 법인은 미국 내 데이터 보호, 추천 알고리즘 보안, 콘텐츠 관리, 소프트웨어 검증에 대한 전권을 갖는다. 틱톡 글로벌 조직은 전자상거래와 광고 등 글로벌 상업 활동을 담당한다. [미니해설] 틱톡 미국 사업부, 오라클 등에 매각 틱톡의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는 단순한 기업 거래를 넘어,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데이터 주권 갈등의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처음으로 틱톡 매각을 요구한 이후 5년 가까이 이어진 논쟁이 제도적 타협으로 귀결된 셈이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소유'보다 '통제'에 있다. 형식적으로는 바이트댄스가 20%에 가까운 지분을 유지하지만, 미국 합작회사는 데이터 보호와 알고리즘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추천 알고리즘을 미국 사용자 데이터로 재학습시키고, 외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점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기존 우려에 대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안 구조 역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다. 오라클은 합작회사의 '신뢰 보안 파트너'로 지정돼 알고리즘과 데이터 관리 전반을 감사·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단순한 서버 제공을 넘어, 틱톡의 핵심 기술에 대한 사실상 미국 내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거래에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도 짙게 반영돼 있다. MGX는 아부다비 국부펀드와 UAE 기술기업 G42가 설립한 투자사로, 미국과 중동 자본이 틱톡 미국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다. 중국 자본을 배제하면서도 글로벌 투자자 구성을 통해 '탈중국화'를 완성하려는 미국 측 전략이 읽힌다. 틱톡은 미국에서 월간 활성 이용자가 약 1억7000만 명에 달하는 최대 플랫폼 중 하나다. 광고, 전자상거래, 크리에이터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서비스 중단은 미국 내 산업 전반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미 의회가 2024년 통과시킨 '틱톡 금지법'과 올해 초 연방대법원의 합헌 판단 이후에도 실제 집행이 미뤄진 배경에는 이런 현실적 고려가 깔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명령을 통해 매각 시한을 수차례 연장하며 협상을 주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중국과 틱톡 문제에 대해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번 계약은 그 연장선상에서 성사된 결과로 풀이된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알고리즘 라이선스에 쏠린다. 틱톡의 경쟁력 핵심인 고성능 AI 추천 알고리즘은 바이트댄스가 개발했으며, 미국 합작회사는 이를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받아 자체적으로 재훈련하게 된다. 기술 이전을 금기시해온 중국 정부가 이 구조를 용인했다는 점은 미·중 간 전략적 절충의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 안보와 데이터 보호를 이유로 외국 플랫폼의 소유 구조와 기술 운영 방식까지 개입한 사례로, 향후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틱톡 사태는 '플랫폼의 국적'이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통제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시대적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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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미국 사업부 매각 합의⋯수년간 이어진 안보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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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 재부각⋯당국, 자금 유용 차단·금융 규율 강화
- 중국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위기 우려가 재부각되는 가운데 주무 장관이 개발업체 자금 유용을 차단하고 금융·감독 체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니훙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16일 인민일보 기고문에서 "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모델의 폐해가 누적돼 지속 가능성이 약화됐다"며 "공급 구조와 경영·감독 방식 개혁을 통해 리스크를 예방·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 프로젝트 자금의 불법 유용과 조기 배당을 엄격히 금지하고, 프로젝트별 주관 은행제를 도입해 자금 흐름을 통제하겠다고 했다. 또 현물 판매제 도입과 분양 자금 감독 강화를 통해 주택 인도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중국 부동산 위기론 재부각⋯주택장관 "업체 자금 유용 규제" 중국 경제의 핵심 축인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헝다(에버그란데)와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에 이어 국유 자본이 최대 주주인 완커까지 디폴트 위기에 직면하면서, 부동산 리스크가 중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이 직접 시장 안정화 구상을 밝힌 것은 당국의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니 부장은 인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중국 부동산 산업이 고속 성장 과정에서 '고부채·고레버리지·고회전'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고 진단했다. 자본의 신속한 확장과 대규모 차입에 기반한 성장 모델이 단기간에는 외형 성장을 이끌었지만, 경기 둔화와 금융 여건 변화 속에서 구조적 취약성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다. 그가 제시한 핵심 대책은 자금 흐름에 대한 통제 강화다. 니 부장은 개발 프로젝트 법인을 실질적인 독립 주체로 운영하고, 모회사는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택 인도 이전에 투자자가 판매 대금이나 융자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자본 도피나 조기 배당도 강력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과거 일부 대형 개발업체들이 분양 대금을 다른 프로젝트나 채무 상환에 전용하다 유동성 위기를 키운 전례를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금융 부문에서는 '주관 은행제' 도입이 눈길을 끈다. 프로젝트마다 하나의 은행 또는 은행단이 주관 은행을 맡아 자금을 관리하고, 개발·건설·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해당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은 자금 관리와 동시에 융자를 제공해 프로젝트 성과에 따른 이익과 리스크를 개발업체와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는 금융기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차입을 억제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주택 인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니 부장은 거래용 주택이 실제로 인도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현물 판매제 도입을 검토하고, 분양 자금에 대한 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완공 주택 분양이 일반화된 중국 부동산 시장 구조상, 주택 인도 지연과 미인도 문제는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수요 측면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강조했다. 니 부장은 중국 도시 지역의 1인당 주택 면적이 40㎡를 넘어섰고, 가구당 주택 보유 수가 1.1채를 웃돌고 있다고 소개하며 "주택 수요는 '있느냐 없느냐'에서 '좋으냐 안 좋으냐'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는 양적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품질과 거주 환경 개선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저소득층을 위한 보장성 주택 확대와 노후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이른바 '좋은 집' 공급이 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니 부장은 부동산 산업의 경제적 비중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24년 기준 부동산업과 건축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며, 부동산 산업이 지난 20여 년간 중국의 도시화와 경제 성장을 지탱해온 핵심 동력이라고 평가했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발전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다만 시장의 시선은 정책 의지보다 실행력에 쏠려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안정화 메시지를 내놨지만, 개발업체 부실과 수요 위축, 금융 경색이 맞물리며 시장 신뢰 회복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국유 자본이 참여한 대형 업체까지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은 정책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위기 진화보다는 중장기 구조 조정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 자금 유용 차단과 금융 규율 강화는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반등을 이끌기보다는, 연착륙을 목표로 한 관리 국면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과거와 같은 고속 성장 국면으로 복귀하기는 어렵고, 정책의 성패는 리스크 통제와 소비자 신뢰 회복을 얼마나 병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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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위기 재부각⋯당국, 자금 유용 차단·금융 규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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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곳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28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 업체 12곳이 약 84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약품을 모방한 일반식품 부당광고 업체 4곳도 적발돼 약 3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AI 생성 의심 광고 63건과 의약품 모방 식품 광고 129건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 [미니해설] 식약청, AI 생성 가짜 전문가 내세워 허위 광고 적발 온라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식품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I 생성 전문가를 내세운 허위·과장 광고와 의약품 모방 마케팅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기술 발전이 마케팅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광고 역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식약처가 이번에 적발한 사례의 공통점은 소비자가 실제 의사나 전문가의 설명으로 오인할 수 있는 AI 생성 영상이나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일부 광고는 일반식품을 두고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녹인다'는 식으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금지하는 행위다. 점검 결과 AI 생성 전문가 광고를 활용한 업체는 12곳으로, 이들이 판매한 식품 규모는 약 84억원에 달했다. 거짓·과장 광고 유형도 다양했다.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높인다', '피부가 깨끗해진다' 등 과학적 근거가 없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AI 기술을 통해 영상과 음성을 정교하게 구현하면서 소비자가 광고와 실제 전문가 발언을 구분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의약품을 모방한 식품 광고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GLP-1 자극'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ADHD 치료제 '콘서타'를 연상시키는 이름의 제품을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홍보한 사례가 적발됐다.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식품을 '포 아크네(for acne)'로 광고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들 업체 4곳은 약 30억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92건의 부당 광고 게시물을 차단했다. 특히 AI 생성 광고 63건은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집중 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AI로 만들어진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이 식품·건강 관련 마케팅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규제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건강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한 광고는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필요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향후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의무 강화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확대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이번 단속은 의미가 있다. AI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마케팅이 일부 업체의 단기 매출 확대에는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업체에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의 활용과 규제의 균형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 기술 혁신이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관리 체계 역시 그에 걸맞게 정교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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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의사 등장한 식품 광고, 16곳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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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반도체 기술 자립에 최대 100조원 추가 지원⋯단일국가 최대 규모
- 중국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위해 최대 5000억 위안(약 105조 원) 규모의 새로운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허용한 가운데 해외 업체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란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2000억 위안(41조 8900억 원)에서 5000억 위안에 이르는 보조금 및 재정 지원 패키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원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규모, 지원 대상 기업 등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국가 집적회로 산업 투자 기금(일명 빅펀드)에 추가되는 형식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5월 3기 빅펀드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규모는 3440억 위안(약 72조 원)으로 앞선 두 차례 사업 규모를 넘어섰다. 최종적으로 자금 지원 규모가 5000억 위안에 이르면 이는 단일 국가 역사상 정부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중 최대 규모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이 같은 보도는 미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을 승인한 후 이뤄졌다. 중국에 AI 칩과 기술의 수출에 엄격한 통제를 유지하던 미국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의 H200의 중국 수출을 승인하고 판매액의 25%를 수수료로 징수하겠다고 발표했다. H200은 최신 블랙웰보다 약 18개월 뒤처진 모델이다. 하지만 중국 기업의 H200 수요가 매우 높아 엔비디아는 생산 능력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2024년 출시된 H200은 앞선 호퍼 시리즈 가운데 가장 강력한 AI 칩으로 중국 시장을 위해 개발된 H20 모델과 비교해 6배 높은 성능을 자랑한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바이트댄스 등은 엔비디아에 H200 구매 문의를 했으며 대량 주문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은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열어 H200의 허용 여부를 논의했으며 H200 구매 조건으로 일정 비율의 중국산 칩을 함께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판(張帆) 싱가포르 어드밴티지 리서치 컨설팅 설립자는 "중국은 엔비디아의 H200 수입을 결국 수용할 것"이라며 "중국은 가능한 한 합법적 채널로 해외 첨단 칩을 구매하고, 다른 한편으로 자국산 칩 개발을 가속하는 양방향 책략을 펼치고 있다"고 연합조보에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간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 반도체 기술 자립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지속된 수출 규제로 미국 첨단 반도체 기술 접근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을 최근 승인했으나 중국은 H200에 대한 승인 절차를 강화하고, 정부 산하기관에는 구매를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간에서도 첨단 칩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앞서 화웨이는 인공지능(AI) 서버 시스템 '클라우드매트릭스 384'를 내놓고 엔비디아에 도전하고 있으며 바이두와 알리바바 역시 자체 개발 칩 다량을 하나로 묶는 대규모 컴퓨팅 클러스터를 통해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당국 역시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적극 장려하며 칩 자립을 가속화하고 있다. 엔비디아 칩 사용 자제령을 내리는 한편 자국산 칩을 활용하는 데이터센터에는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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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중국, 반도체 기술 자립에 최대 100조원 추가 지원⋯단일국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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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 호주가 10일 오전 0시(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부터 16세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SNS 이용 연령 규제에 나선 것은 호주가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는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도 16세가 될 때까지 비활성화돼 사용할 수 없다. 호주 의회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소셜미디어다. 메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에 대해 4일부터 사용자의 계정을 차단하기 시작했으며 구글도 10일부터 16세 미만은 유튜브에서 자동 로그아웃된다고 밝혔다. 유튜브 키즈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 등은 여전히 16세 미만도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금지 대상 플랫폼 목록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호주의 16세 미만 어린이는 500만 명, 10~15세는 100만 명 가량이다. 호주 정부는 이 법안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BBC 방송은 보도했다. 호주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에 서서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금지'가 아닌 '지연'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한다고 방송은 전했다.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자유롭게 나가기 전에 성장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해 SNS 접속을 지연시키는 것이라는 것이다. BBC는 "용어가 무엇이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과감한 조치"라며 "정부가 성공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호주의 법은 SNS 플랫폼 업체들이 청소년 차단 금지령을 시행할 책임을 갖도록 했다. 금지 연령의 어린이가 계정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부 발급 신분증, 얼굴 또는 음성 인식 등 다양한 연령을 확인하는 기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스냅챗은 사용자들이 은행 계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셀카를 사용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모의 동의와도 관계없이 16세 미만 이용자가 차단되지 못하면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부에서는 가짜 프로필, 가족과의 공동 계정, VPN 사용 등 금지를 우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시행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봐야 한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호주에서는 지난해 1월 퀸즐랜드 브리즈번에서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던 14세 남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SNS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SNS 연령 규제 법안 제정과 실행에 나서게 됐다. 호주 정부의 올해 초 조사에서 10~15세 어린이의 96%가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10명 중 7명이 여성혐오적이고 폭력적인 내용, 섭식장애와 자살을 조장하는 내용 등 유해한 내용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카 웰스 통신부 장관은 기술 회사들이 전례 없는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반발하는 것에 겁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어린 자녀를 여러 명 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권력에 맞서 협상하는 방법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 장관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고통받는 부모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정책 추진 의지를 지탱해 준다고 덧붙였다. SNS가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도 이번 조치에 주목하고 있다. 호주 커틴 대학의 인터넷 연구 교수 타마 리버는 "호주는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지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호주에 이어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도 지난달 16세 이상만 소셜미디어 등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SNS 연령 제한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금지조치의 대상 플랫폼에 포함된 X를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이번 법안시행은 호주 국민 전체의 인터넷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뒷문과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밖의 많은 SNS 플랫폼들도 국민의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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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조치 전세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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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스바겐 ID.4 화재 5건⋯배터리 결함에 SK 배터리 연루 리콜 발령
- 독일 자동차 제조 기업 폭스바겐이 전기차 ID.4에서 발생한 잇단 화재 사고와 관련해 긴급 리콜 조치에 나섰다. 일부 차량에는 즉시 실외 주차와 급속 충전 중단이 권고됐으며, 다른 차종에서는 주행 중 바퀴가 이탈할 수 있는 치명적 결함도 확인됐다. 폭스바겐은 2023~2024년형 ID.4 전기차 311대를 대상으로 배터리 화재 위험에 따른 리콜을 실시한다고 자동차 전문매체 카스쿱스가 최근 보도했다. 해당 차량에는 배터리 셀 모듈 내부 전극이 정상 위치에서 이탈한 결함이 발견됐으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리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충전 직후 반드시 실외에 주차하고, 실내에서 밤샘 충전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한 DC 급속 충전기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배터리 충전 한도를 80% 이내로 제한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초 일리노이주에서 급속 충전 중 발생한 ID.4 열폭주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조사 과정에서 비롯됐다. 해당 차량의 배터리는 폭스바겐 본사로 이송돼 정밀 분석이 이뤄졌다. 이후 2024년 7월에는 주차 중이던 ID.4에서 추가 화재가 발생했고, 충전 중이 아니었던 또 다른 차량에서도 화재가 잇달아 보고됐다. 지난 12월 6일에도 유사한 열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폭스바겐과 배터리 공급사인 SK배터리아메리카는 사고 유형이 서로 달라 정확한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콜로라도주에서 급속 충전 중이던 ID.4 화재 차량의 배터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셀 내부 전극이 이동한 결함이 발견됐다. 과거 화재 차량의 CT 촬영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확인되면서, 이번 리콜은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품질 편차'로 결론이 났다. 리콜 대상 311대 전량이 결함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폭스바겐은 해당 차량의 배터리 셀 모듈을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소유주 통지는 내년 1월 30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나, 회사 측은 안전 우려가 큰 만큼 고객들이 선제적으로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폭스바겐은 별도로 바퀴 이탈 위험과 관련된 두 번째 리콜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 리콜은 2026년형 ID.4와 아틀라스, 아틀라스 크로스 스포츠 등 27대가 대상이다. 해당 차량에는 조립 과정에서 규격이 다른 휠 볼트가 장착됐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주행 중 바퀴가 이탈할 수 있는 중대한 안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폭스바겐은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 중지' 조치를 내리고, 소유주들에게 즉시 공식 서비스센터에 연락해 차량을 견인 조치한 뒤 대체 운송 수단을 제공받도록 안내했다. 문제는 지난해 10월 31일 미국 테네시주 채터누가 공장에서 조립 라인 근로자가 규격과 다른 휠 볼트를 발견하면서 처음 드러났다. 이후 공정이 즉각 중단됐고, 조사 결과 부품 공급사의 '혼입 오류'로 인해 잘못된 볼트가 일부 차량에 장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폭스바겐 측은 리콜 대상 차량 중 약 40%가 실제로 잘못된 휠 볼트를 장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대부분이 아틀라스 크로스 스포츠 모델일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아야 하며, 이상이 확인될 경우 무상으로 볼트 교체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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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폭스바겐 ID.4 화재 5건⋯배터리 결함에 SK 배터리 연루 리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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