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
미국, 엔비디아·AMD 중국 매출 15% 징수 조건부 수출 허가
-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조건으로 중국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H20 칩, AMD는 MI308 칩 판매 수익의 15%를 내기로 했다. 이는 전례 없는 조건으로,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H20 칩의 대중 수출을 금지했다가 지난달 재허용한 뒤, 미 상무부의 수출 허가 발급이 최근 시작되면서 성사됐다. FT는 이 방식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투자 또는 대가 지불' 접근법과 맞닿아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안보 전문가와 상무부 당국자는 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했다. [미니해설] 엔비디아·AMD, "매출 귀속 방식으로 對중 수출 허가" 수용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전례 없는 조건을 수용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양사는 중국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대가로 중국 내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엔비디아는 AI용 H20 칩, AMD는 MI308 칩이 대상이며, 이번 합의는 사실상 '매출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출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전례 없는 매출 귀속 방식 미국 기업이 해외 수출 허가 대가로 매출 일부를 정부에 지급하는 사례는 전무했다. FT는 이를 "관세 회피 대신 미국에 투자 또는 대가 지불"을 요구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아직 해당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지 않았으며, 일각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 기금이나 재정 적자 보전에 쓰일 가능성을 거론한다. 수출 규제와 허가 발급 과정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성능을 낮춘 H20 칩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달 입장을 바꿔 수출을 재허용했으며,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최근 엔비디아와 AMD에 허가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특히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지 이틀 만에 허가 발급이 개시된 점이 주목된다. 중국 시장의 비중과 경제적 이해관계 리서치업체 번스타인에 따르면, 수출 통제 이전 기준으로 엔비디아는 올해 중국에서 약 150만 개의 H20 칩을 판매해 230억 달러(약 32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규모로, 중국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보여준다. AMD 역시 고성능 AI 칩 수요를 겨냥해 중국 판매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안보 우려와 논란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이 중국군의 역량 강화와 미국 AI 우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근무했던 리자 토빈은 "중국은 미국이 수출 허가를 수익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길 것"이라며 "다음에는 록히드 마틴의 F-35 전투기를 중국에 15% 수수료를 받고 허용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BIS 내부에서도 국가안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 일부 납부 방식' 향후 파장 이번 합의는 미국의 수출 통제 정책이 단순한 안보 중심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매출 일부를 납부하는 방식이 다른 전략물자나 첨단 기술 분야로 확산될 경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수출 규제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반면, 이를 '미국 내 제조 유인' 혹은 '산업 재투자 재원 확보'라는 실용적 해석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사례는 글로벌 기술 경쟁과 미·중 전략 대립 속에서, 기업의 시장 접근권과 국가 안보·산업 정책이 어떻게 절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
- IT/바이오
-
미국, 엔비디아·AMD 중국 매출 15% 징수 조건부 수출 허가
-
-
[글로벌 핫이슈] 중국, 미국에 AI칩 핵심부품 수출규제 완화 요구
- 중국이 무역협상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칩 자체 개발에 필수적인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통제 완화를 미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무역협상에서 중국 측이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출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HBM은 AI칩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화웨이와 중국 반도체기업 SMIC의 AI칩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HBM의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올해 초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위해 성능을 낮춰 설계한 H20 칩의 수출금지를 발표하는 등 강화된 규제 조치를 도입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이 훨씬 우려하는 것은 HBM 수출통제라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중국 기업이 HBM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자체적으로 AI 칩을 개발하는 능력이 결정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AI 전문가 그레고리 엘런은 "HBM은 첨단 AI 칩 제조에 필수적"이라며 "칩 가치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HBM"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HBM 수출규제 완화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고받기식 무역 협상에서 HBM과 관련해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해 지난달 입장을 바꿔 수출 재개를 허용한 이후 'HBM 수출통제까지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 중이다. 한 소식통은 "HBM 수출 통제 완화는 화웨이와 SMIC에 선물을 주는 것이고 중국이 매년 수백만개의 AI 칩을 만들도록 물꼬를 터줄 수 있다"며 "중국이 통제 해제를 원하는 이유이자, 미국이 이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연방 의회에선 중국에 대한 AI 칩 규제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중국이 AI 칩을 밀수하고 규제 대상이 아닌 엔비디아의 게임용 칩을 AI 데이터센터 구축용으로 전용하는 등 수출통제를 우회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만큼 미국 정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물레나(공화·미시간) 의원은 "중국은 수출통제 대상이 아닌 게임용 칩을 첨단 AI 모델 훈련에 사용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엔비디아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포커스온
-
[글로벌 핫이슈] 중국, 미국에 AI칩 핵심부품 수출규제 완화 요구
-
-
한화솔루션 태양광 셀, 美 롱비치항서 강제노동 혐의로 억류⋯미국 내 강제노동 단속 재점화 우려
- 미국 내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에 따른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화솔루션이 한국에서 생산한 태양전지 제품이 미국 항만에서 억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매체 PV 기술은 6일(이하 현지시간) 한화솔루션이 한국에서 생산한 태양전지 제품이 6월 중순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 항만에서 미세관세국경보호청(CBP)에 의해 억류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중국 신장(新疆)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폴리실리콘이 사용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에너지 컨설팅업체 클린에너지어소시에이츠(Clean Energy Associates·CEA)의 정책 애널리스트 크리스티안 로셀런드는 8월 5일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자기기 범주에 속하는 태양광 제품 및 배터리 관련 구금 규모가 지난 6월 기준 1560만달러로, 2024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6개월간 비교적 조용했던 미국의 전자제품 압류 동향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미국 당국의 문서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잉곳부터 모듈까지 통합 생산이 가능한 3.4GW 규모의 수직계열화 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같은 주 돌턴에는 연 5.1GW 규모의 모듈 조립 공장도 보유하고 있다. UFLPA는 2022년 6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법률로,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노동을 통해 생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의 미국 내 유통을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화는 이 법에 따라 미 국경에서 제품이 억류된 최신 사례다. 앞서 지난해에는 멕시코에서 생산된 모듈을 미국으로 수출한 맥시온(Maxeon)의 제품이 UFLPA에 따라 압류됐으며, JA솔라 자회사인 둥하이 JA솔라테크놀로지 역시 2025년 1월 미 국토안보부(U.S. DHS)에 의해 UFLPA 엔터티 리스트에 등재돼 미국 수출이 금지됐다. 한편, 유럽의 태양광 업계 감시기구인 '태양광 관리책임 이니셔티브(Solar Stewardship Initiative, SSI)'는 이후 조사에서 JA솔라 자회사가 원자재를 조달한 것으로 지목된 신장 지역 공장이 2018년 이후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이번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체제 하에서 UFLPA 집행이 다시 강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발생해, 향후 한국 및 글로벌 태양광 제조업체들의 공급망 관리와 미 시장 진출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 산업
-
한화솔루션 태양광 셀, 美 롱비치항서 강제노동 혐의로 억류⋯미국 내 강제노동 단속 재점화 우려
-
-
엔비디아 AI칩 중국 유출한 중국인들 적발돼
- 미국에 명목상 IT 업체를 세우고 제3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수천만 달러 규모의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로 중국인 2명이 기소됐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중국 국적 촨 겅(28)과 스웨이 양(28)을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미 상무부의 허가 없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H100을 비롯한 엔비디아 칩과 기타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 중국인들은 2022년 미국이 대중국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반도체 수출에 허가를 요구하기 시작한 직후 캘리포니아 LA 엘몬테에 ALX 설루션즈(이하 ALX)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미국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로부터 200개 이상의 엔비디아 H100 칩을 구매했으며, 고객이 싱가포르와 일본에 있다고 신고했다. 2023년 작성한 한 송장에도 구매자가 싱가포르에 있다고 적었는데, 싱가포르 현지 미 수출통제관은 해당 칩이 실제로 도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명시된 주소에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제3국을 경유해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규제를 피하려 했던 것으로 미 당국은 보고 있다. ALX가 발송한 선적 20건 이상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운송 대행업체로 향했다. 대신 작년 1월 한 중국 회사로부터 100만달러를 수령했으며, 홍콩과 중국 소재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추가 입금을 받았다. 수사 당국은 이 업체들을 운송 대행업체가 아닌 실제 구매처로 파악했다. 피고인들은 엔비디아 H100 외에도 중국 수출에 별도 허가가 필요한 PNY 지포스 RTX 4090 그래픽카드를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도 받는다. 이 그래픽카드에는 엔비디아 칩이 탑재됐다.
-
- IT/바이오
-
엔비디아 AI칩 중국 유출한 중국인들 적발돼
-
-
화웨이, AI GPU 생태계 개방⋯CANN 오픈소스 전환
- 화웨이가 자사의 인공지능(AI) 연산용 GPU 소프트웨어 툴킷인 'CANN(Compute Architecture for Neural Networks, 신경망 컴퓨팅 아키텍처)'을 오픈소스로 전환한다고 밝혔다고 미국 IT전문매체 톰스가이드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같은 조치는 엔비디아(Nvidia)의 폐쇄형 CUDA 생태계에 대응하고, 자사 Ascend AI GPU의 소프트웨어 채택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CANN은 화웨이의 어센드(Ascend) 시리즈 AI GPU에 최적화된 이기종 컴퓨팅 아키텍처로, 다층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AI 응용 프로그램의 구축을 지원한다. 구조상 엔비디아의 CUDA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오픈소스 전환을 통해 더 많은 개발자 접근성과 생태계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현지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화웨이는 이번 결정을 앞두고 주요 AI 기업, 산업 파트너, 대학, 연구기관 등과 Ascend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CANN의 오픈소스화는 개발자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중국 내 반도체 독립을 위한 기술 자립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Ascend GPU의 성능은 일부 환경에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 B(Blackwell B) 시리즈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CUDA는 엔비디아 하드웨어에만 최적화된 폐쇄적 구조로, 개발자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제약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2024년부터는 CUDA 11.6 버전부터 타사 GPU에 기능을 이식하려는 변환 계층(translation layer) 사용까지 금지됐다. 화웨이는 이번 오픈소스화를 통해 CANN의 채택률을 높이고 개발자 커뮤니티와의 접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엔비디아의 CUDA가 20년 이상 축적된 기술과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 만큼, CANN이 유사한 수준의 성숙도를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 IT/바이오
-
화웨이, AI GPU 생태계 개방⋯CANN 오픈소스 전환
-
-
카카오톡 불법 주식 리딩방 5만 건 적발⋯구글도 불법 광고 절반 감소
- 카카오와 구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 금융광고와 투자사기 차단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5일,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카카오톡에서 적발된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계정이 약 5만2000건에 달했으며 해당 계정의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인증 광고주 제도를 도입해 불법 금융광고 신고가 6개월간 절반가량 줄었다. 금감원은 다른 플랫폼에도 자율규제 도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AI 탐지·광고 인증제…플랫폼發 '금융사기 차단망' 작동 금융당국과 민간 플랫폼의 협업이 불법 금융광고 차단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와 구글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금융광고·투자권유 규제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불법 리딩방 10개월간 5만 건 적발…AI 기반 '페이크 시그널' 효과 카카오는 지난해 8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맞춰 카카오톡 내 모든 형태의 주식 투자리딩방 개설 및 운영을 금지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경우 주식리딩방 등 양방향 투자 채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약 10개월간 카카오는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해 총 5만2000여 건의 계정을 적발, 이용 제한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AI 기반 탐지 기능인 '페이크 시그널'도 도입했다. 이는 유명인이나 증권사 직원을 사칭한 계정이 투자 권유 메시지를 전송하면 자동으로 탐지해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띄우는 기능이다. 해당 기능이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투자사기 관련 제재 건수는 22만1000여 건으로, 직전 동기 대비 약 9만1000건 증가했다. 이는 70% 가까운 급증으로, 페이크 시그널 기능의 탐지·제재 능력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구글, 인증 광고주만 허용…불법금융광고 신고 50% 감소 구글도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서비스 인증(FSV: Financial Services Verification) 제도를 도입해 불법 금융광고 유입을 줄였다. 이 제도는 광고주가 금융당국에 정식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 후에만 광고를 게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등록된 금융사가 아닌 광고주인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 정보와 광고 목적을 제출하고, 구글로부터 적절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증 제도 도입 이후 6개월간 구글 플랫폼에서의 불법 금융광고 관련 월평균 사용자 신고 건수는 기존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랫폼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한 것이 시장 전반에 즉각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금감원, 플랫폼 전반 자율규제 확대 추진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자율규제 성과를 바탕으로, 다른 온라인 플랫폼들과의 협의를 통해 제도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투자 권유와 사기 광고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채널에서 발생하고 있어, 플랫폼별 맞춤형 규제 모델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2030세대를 중심으로 SNS를 통한 투자 접근이 많아지는 현실에서, 플랫폼 내 자율적 감시 시스템은 제도적 규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협조를 통해 불법 금융행위 차단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자율규제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도 규제 주체로…금융소비자 보호 새로운 축으로 부상 이번 사례는 플랫폼이 단순 광고·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규제의 주체'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AI 탐지와 사전 인증 절차 도입은 기술 기반 규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한다. 플랫폼 내 불법 금융행위는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강화와 함께 금융·IT 융합형 제재 모델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질 전망이다. [Key Insights] 카카오와 구글이 도입한 자율규제 조치는 불법 리딩방과 금융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평가된다. AI 기반 탐지와 광고주 인증제도는 플랫폼 기반 금융사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Summary] 카카오와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시행한 불법 금융광고 차단 조치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카카오는 리딩방 금지와 AI 탐지 시스템으로 10개월간 5만여 건의 계정을 제재했고, 구글은 광고 인증제를 통해 신고 건수를 절반으로 줄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 금융/증권
-
카카오톡 불법 주식 리딩방 5만 건 적발⋯구글도 불법 광고 절반 감소
-
-
국제유가,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과 러시아 휘발유 수출제한 등 5거래일만에 반등
- 국제유가는 미국과 유럽연합(EU)간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과 러시아의 휘발유 수출 제한 소식 등 영향으로 반등했다. 국제유가는 5거래일만에 상승반전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9월물 가격은 전거래일보다 1.2%(78센트) 상승한 배럴당 66.03달러에 마감됐다.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전장보다 1.0%(67센트) 오른 배럴당 68.6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상승한 것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의 휘발유 수출 제한에 따른 공급 위축 가능성이 부각된 때문으로 분석된다. EU와 미국이 대다수 수입품에 대해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무역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원유 수요 증가 전망이 제기되며 국제유가를 끌어올렸다. EU의 관세부과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일본과 체결한 무역 합의 수준과 유사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30%의 절반 수준이다. 닛산증권의 수석 전략가인 히로유키 키쿠카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매수세를 자극했다"고 진단했다. 러시아가 자국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 휘발유 수출을 제한할 것이라는 소식도 국제유가 상승요인으로 꼽힌다. 러시아는 지난 2년 동안 높은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차례 휘발유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한 소식통은 "제한 조치는 모두 결정됐다. 일단 8월과 9월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프라이스퓨쳐스그룹의 수석 애널리스트인 필 플린은 "세계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러시아가 휘발유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원유 재고도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인 요인중 하나다. EIA의 전날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원유 재고는 전주 대비 317만배럴 감소한 4억1900만배럴로 집계됐다. 시장 전망치(-160만배럴)보다 훨씬 크게 줄어든 것이다. 리스타드의 자니브 샤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와 무역 협상 진전이 유가에 지지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정부가 미국 석유메어지 셰브론과 다수의 유럽기업에 대해 베네수엘라에서의 석유프로젝트를 제한적으로 승인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는 유가상승폭을 제한했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증가는 글로벌 원유수급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때문이다. 셰브론의 베네수엘라 조업허가는 지난 5월에 실효됐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강세와 미국 장기금리 상승 등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0.7%(24.1달러) 오른 온스당 3373.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 산업
-
국제유가,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과 러시아 휘발유 수출제한 등 5거래일만에 반등
-
-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상환청구권·설명서 공시 의무화해야"
-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23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문화하고, 상품설명서 공시와 발행인 인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은 인가 또는 등록된 법인으로 제한해야 하며, 지급수단 외 통화기능을 억제하기 위해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니해설] "스테이블코인 상환청구권 보장해야"…제도권 편입 위한 투자자 보호 논의 본격화 국내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입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안정성과 사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며 다양한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가장 핵심적인 제언은 투자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사용자가 발행인에게 보유한 코인에 대해 액면가 기준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법률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발행인의 재무 건전성 악화나 파산 시에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안전장치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상품설명서 공시 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사용자에게 코인의 구조, 리스크, 담보 자산 현황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금융당국이 발행인의 인가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화 방식에 대해서는 단순 등록제가 아닌 인가제를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발행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한해 인가를 통해 허용하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은 해당 법인이 국내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경우에만 인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통화 대체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될 경우, 이는 실질적인 예금 기능을 하게 되고 결국 금융시장의 통화정책 전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법적으로 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테더(USDT)의 국내 유통 구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테더는 미국 등 주요국 거래소에서는 유통 비중이 크지 않지만, 국내에서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규모로 거래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원화 주권이 약화되고, 자금세탁 및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를 인용하며,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 시 중개업자의 손실보전 책임 규정을 포함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23년 전자결제수단등거래업자(EPIESP) 제도를 도입해, 해당 중개업자가 손실 보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유통을 허용하고 있다. 이어 그는 "미국이 규제에 따르지 않는 스테이블코인을 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국내 금융당국도 테더 이용자들에게 위험성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국내 규제 체계의 정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주목받았다. 미국은 최근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입법안 '스테이블코인 법안'과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통과시키며 제도권 편입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스테이블코인 유통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제를 이미 도입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 시대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수단을 넘어 금융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제도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균형 잡힌 시각이 요구된다"고 입을 모았다.
-
- 금융/증권
-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상환청구권·설명서 공시 의무화해야"
-
-
中 BOE,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 특허소송 2차전⋯아이폰 폴드 공급차질 우려
-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미국에서 새로운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삼성의 폴더블 디스플레이 기술을 겨냥하고 있으며, 향후 애플의 '아이폰 폴드(iPhone Fold)' 출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미국 IT 전문매체 애플인사이더는 21일(이하 현지시간) BOE는 지난 7월 15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디스플레이와 그 계열사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BOE 자회사와 청두 BOE 광전자기술이 최근 두 달 사이에 두 번째로 제기한 법적 대응이다. 해당 소송은 OLED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 관련 4건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디스플레이 내장형 카메라(UDC) 기술도 포함돼 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BOE가 이번 소송에서 완제품 단말기의 미국 내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BOE 측은 삼성 갤럭시 Z 폴드5와 갤럭시 S25 울트라 등 자사 특허를 침해한 제품군의 미국 내 유통 차단을 요구했으며, 이 범주에는 삼성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 애플의 차세대 폴더블폰 '아이폰 폴드'도 이론상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기즈모도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에 폴더블 폰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며, 내년말 첫번 째 폴더블 폰을 시장에 선보일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소송 문서에는 애플 제품명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만약 아이폰 폴드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채택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디스플레이 부품이 소송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BOE의 소송이 실제로 아이폰 폴드에 영향을 미치려면 소송의 구체적인 범위와 향후 판결 시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BOE의 OLED 패널 수입 금지를 권고한 것과는 별개 사안이다. ITC의 결정은 디스플레이 부품에 국한된 것이며, BOE는 이번에는 완성품 수준에서의 금지를 요구한 것이다. 애플은 앞서 ITC 건과 관련해 "애플은 이번 사안의 당사자가 아니며, 어떤 애플 제품에도 영향이 없다"고 밝혔지만, BOE의 추가 소송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BOE와 삼성디스플레이 간의 법적 공방은 2023년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삼성디스플레이는 세 건의 소송과 ITC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이번 ITC 소송은 오는 11월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까지 수입 금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전용 생산라인을 가동중이며, BOE 역시 애플 공급망 진입을 노리고 생산 능력을 확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OE는 과거 무단 설계 변경으로 인해 애플 공급망에서 퇴출된 전력이 있어, 현재 일부 모델(iPhone 16e)에 패널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기술 분쟁을 넘어, 글로벌 스마트폰 공급망과 차세대 제품의 출시 일정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 IT/바이오
-
中 BOE, 삼성디스플레이에 OLED 특허소송 2차전⋯아이폰 폴드 공급차질 우려
-
-
[속보]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지급 거절⋯한화생명 베트남, 고객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
- 한화생명 베트남이 노동력 81% 상실 판정을 받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베트남 현지 경제 전문 매체 트엉쯔엉(Thuong Truong)은 21일(현지시간), 한화생명이 해당 고객과 보상 여부를 놓고 수개월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고객이 여전히 직접 보험사와 접촉하며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토(Phu Tho)성에 거주하는 보험가입자 NTHM 씨는 지난 2018년 남편이 가입한 한화생명의 '길상형 생명보험(An Khang Tai Loc, 안강타이록)' 보험 상품에 따라, 갑상선암 및 경부 림프절 전이 치료 이후 '전신·영구장애' 보상을 신청했다. 2025년 1월, 푸토성 의학심의위원회는 그녀의 노동력 상실률을 81%로 판단했다. 이는 보험 약관상 '전신·영구장애' 지급 기준 중 하나로 명시된 조건이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2025년 3월 회신을 통해 "피보험자는 갑상선암 T3b 단계이며, 55세 미만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여전히 노동이 가능한 상태"라며, '완전한 노동력 상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특히, 회사는 "조직 손상이 있으나 노동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약관 제1.32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팔·다리·시각의 완전 상실' 또는 '공식 기관에서 인정한 노동력 81% 이상 상실'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후자의 해석을 두고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고객 측은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81% 노동력 상실을 인정했는데도, 한화생명이 여전히 추가 증빙을 요구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재심사를 위해 의료 자료를 다시 제출했지만, 결과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한화생명의 대응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노이 변호사협회 소속 응우옌반뚜언 변호사는 "보험사가 계약 체결 시 '노동력 상실'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고, 지금도 이를 불분명하게 해석해 지급을 거절했다면 이는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2023년 발효된 베트남 소비자보호법 제21조는 기업이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는 불리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을 계약에 넣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가 사전 설명 없이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보상을 거절할 경우, 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트엉쯔엉은 한화생명에 "'노동력 81% 상실'이 완전 상실을 의미하는지, 해당 조건을 계약서에 어떻게 정의했는지" 등을 문의했지만, 보도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화생명이 노동력 판단의 기준으로 '출근기록'이나 '업무배치표' 등을 요구한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엉쯔엉은 "한화생명이 신속하고 투명한 해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은 향후 외국계 보험사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건은 향후 베트남 내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와 외국계 보험사의 책임 이행 문제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금융/증권
-
[속보] 81% 장애 판정에도 보험금 지급 거절⋯한화생명 베트남, 고객에 책임 떠넘기기 논란
-
-
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 우려 등 하락세 지속
- 국제 유가가 2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관세부과 강행 우려로 석유수요가 떨어질 것이라는 불안감 등 영향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는 2거래일째 하락세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구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8월물 가격은 0.2%(14센트) 하락한 배럴당 67.20달러로 마감됐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북해산 브렌트유 9월물은 0.1%(7센트) 내린 배럴당 69.2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굳히고 있다는 분석이 석유 수요 둔화 우려로 이어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이날 CNBC 인터뷰와 전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트럼프는 무역협상을 지속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한편 자신이 제시한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상호관세율을 예정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상이 이달 말까지 끝나지 않으면 높은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고 이 상태에서 협상을 지속해 미국에 유리한 조건을 받아낸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정권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트럼프 관세가 세계 경제에 타격을 주고 결국 석유 수요 역시 둔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이와 함께 시장예상치를 밑돈 미국 경제지표 발표로 원유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된 점도 유가를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경제 분석 기관인 콘퍼런스 보드(CB)가 발표한 6월 미국 경기선행지수(LEI)가 전달보다 0.3% 하락해 2016년 상황을 기준으로 한 기준선인 100 아래인 98.8을 기록했다. 이로써 LEI는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LEI는 2.8% 하락해 지난해 하반기의 -1.3%보다 훨씬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이같은 경기지표는 트럼프 정권의 관세정책에 따른 경기 불투명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상황이다. 스트래티직 에너지 앤 이코노믹 리서치의 마이클 린치 대표는 "(트럼프정권의 관세정책 강경입장이) 올 여름 가솔린 등 수요가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EU의 러시아 제재를 추진으로 원유공급 경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은 국제유가 하락폭을 제한했다. EU는 미국에 이어 대러 추가 제재를 실행에 나섰다. EU는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 대러 18번째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으며 러시아산 원유로 정제된 석유 제품 수출업체인 인도의 나야라 에너지도 표적으로 삼았다. 다만 러시아산 디젤에 대한 본격적인 수입 제한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ING는 "이번 제재 가운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제3국에서 정제된 러시아산 석유 제품에 대한 EU의 수입 금지 조치"라면서도, "이 조치를 감시하고 집행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U의 이번 제재에는 중국 은행 2곳과 여러 기업도 포함돼 있으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의 정당한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산 원유는 중국과 인도가 주요 수입처로 부상했으며,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달러약세 등에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8월물 금가격은 1.4%(48.1달러) 오른 온스당 3406.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 산업
-
국제유가, 트럼프 관세부과 강행 우려 등 하락세 지속
-
-
[글로벌 핫이슈] 中 전기차, '유령 판매'로 실적 조작⋯성장 신화의 민낯 드러나
-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전기차 업계가 '살을 깎는' 출혈 경쟁의 후폭풍을 맞고 있다. 지리자동차 산하 고급 브랜드 지커(Zeekr)와 호존 오토의 나타(Neta)가 실제 구매자에게 차량을 넘기기 전에 보험에 먼저 가입시키는 '가짜 판매' 방식으로 판매 실적을 부풀려 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업계에서 '주행거리 0km 중고차'라 부르는 관행이다. 차량을 최종 소비자에게 팔기 전, 딜러나 자회사 이름으로 먼저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등록해 '판매 완료'로 장부에 일찍 기록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관행은 오랫동안 이어진 과잉 공급과 혹독한 가격 전쟁이 빚어낸 중국 자동차 시장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다. 절반이 '유령'…드러나는 조작의 규모 판매량 조작 규모도 상당하다. 로이터가 입수한 내부 문서를 보면, 나타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무려 6만 4719대의 차량을 이 방식으로 허위 등록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나타가 발표한 전체 판매량 11만 7000대의 절반을 웃돈다. 지커 역시 지난해 말, 푸젠성 샤먼 등 주요 도시에서 핵심 딜러인 국영 '샤먼 C&D 오토모빌'을 통해 같은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커의 샤먼 지역 12월 판매량은 2737대로 월평균보다 14배 넘게 급증했는데, 이 가운데 2508대가 법인 구매였다. 하지만 실제 구매자가 차량을 받고 등록한 번호판 발급 건수는 고작 271대에 그쳐 엄청난 차이를 보였다. 이런 '유령 판매'의 피해는 딜러와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았다. 이렇게 등록한 차량 일부를 할인해 수출하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국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나타의 한 딜러는 "회사에서 받은 '주행거리 0km 중고차' 상당수가 팔리지 않은 채 창고에 쌓여있다"며 "회사는 '그냥 해, 다른 사람들도 다 하고 있어'라는 말만 했다"고 털어놨다. 소비자들은 할인된 값에 새 차를 산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험 기간이 줄어든 차량을 받는 피해를 봤다. 피해 소비자들은 보험 환불이나 민원을 제기해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소비자 기만, 곪아 터진 시장…정부, 칼 빼 들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중국 정부와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으며, 중국증권보는 지커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판매량 조작 의혹을 1면에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 역시 "지나친 경쟁"을 규제하겠다고 밝혔고, 관할 부처는 판매 등록 후 6개월 안에 재판매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자동차딜러협회의 리옌웨이 분석가는 "재무 보고서를 꾸미고 성과 목표를 이루려는 실적 분식 행위"라며 "이런 방식은 정확한 실적 판단을 어렵게 하고 회사 재무보고와 업계 평가를 심각하게 왜곡하므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적했다. 재정난에 부딪힌 나타의 모회사 저장 호존 신에너지 자동차는 지난 6월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단기 실적에만 매달리는 '외형 불리기' 식 성장 압박이 가득한 중국 자동차 산업 구조의 문제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건이다. 끝없는 경쟁이 낳은 '성장의 환상'이 무너지며 중국 전기차 업계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
- 산업
-
[글로벌 핫이슈] 中 전기차, '유령 판매'로 실적 조작⋯성장 신화의 민낯 드러나
-
-
가상자산 4조달러 시대 개막⋯트럼프 '지니어스 법' 서명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신호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가상화폐의 일종인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Genius Act)'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디지털 자산의 제도화를 본격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서명 직후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은 일제히 반응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 전 세계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약 5,574조 원)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비트코인은 1개당 12만3천달러를 돌파했고,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주요 알트코인들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지니어스 법은 단순한 규제를 넘어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이는 인터넷 탄생 이후 가장 위대한 금융 기술 혁명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1:1로 같은 가치의 달러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를 담보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자산 공시 및 외부 감사 의무도 부과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켜 금리 하향 압력을 유도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수세대에 걸쳐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지니어스 법'은 단독 법안이 아닌, 가상화폐 관련 3대 패키지 법안 중 하나다. 이와 함께 통과된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규제 관할을 명확히 했고, 'CBDC 감시국가 방지법'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은 하원은 통과했으며, 상원에서 최종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벤치마크 컴퍼니의 애널리스트 마크 팔머는 "규제 명확성에 대한 기대가 컸던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2년 11월, 미 최대 거래소 FTX의 붕괴로 시가총액이 8000억 달러(약 1,114조 원)까지 추락했던 가상화폐 시장이 불과 2년 만에 5배 이상 회복한 셈이다.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들도 지니어스 법 제정에 따라 디지털 자산 사업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등의 CEO들은 앞서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 의사를 피력한 바 있으며, 현재 9조 달러(약 1경2545조 원)에 이르는 미국 퇴직연금(401k)의 가상화폐 투자 허용 행정명령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우려도 존재한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민간 발행 화폐가 경제 권력을 소수 대형 기업에 집중시킬 위험을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은 단순히 가상화폐 시장의 성장에 그치지 않고,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디지털 세계에서도 유지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향후 상원의 법안 처리 과정과 트럼프 대통령의 퇴직연금 투자 개방 행정명령이 어떤 파급력을 낳을지 주목된다.
-
- 금융/증권
-
가상자산 4조달러 시대 개막⋯트럼프 '지니어스 법' 서명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신호탄
-
-
美 하원, 가상화폐 3대 법안 처리 '좌초'⋯비트코인도 5% 급락
- 미국 하원이 이른바 '크립토 위크(Crypto Week, 암호화폐 주간)'에 맞춰 추진해 온 핵심 가상화폐 입법이 첫 관문인 절차적 표결에서 부결되며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도 12만 달러 고점 돌파 이후 5%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다. 15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은 '지니어스(GENIUS) 법안', '클래리티(Clarity) 법안', 'CBDC(중앙은행 주도 디지털 화폐) 감시국가 방지법안' 등 세 건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 심의 개시를 위한 절차적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196표 대 반대 223표로 부결됐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 블록이 15일 보도했다. 이날 하원 본회의에 더 이상의 표결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원 출입기자단 웹사이트는 전했다. '크립토 위크'는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주요 법안들을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표결하기 위해 일주일을 통째로 할애한 입법 일정을 의미한다.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유도 및 확립('GENIUS') 법안과 디지털 자산 시장 투명성('Clarity')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하원에서 부결되면서 입법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다시 말하면,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려는 법안으로, 미국 달러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00% 담보하도록 의무화하고, 500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을 보유한 발행자에 대해 연례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이미 상원을 통과했으며, 주초까지만 해도 주말 이전에 서명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책상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 전반에 대한 규제 명확화를 목표로 한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권한 분담을 제도화하고, 가상자산 기업에 대해 소매 투자자 공시와 고객 자산 분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CBDC 감시국가 방지법안'은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개인에게 직접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지니어스 법안에 CBDC 발행 금지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고, 이탈표가 나오면서 절차안 자체가 무산됐다. 정치 전문매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칩 로이(Chip Roy), 마이클 클라우드(Michael Cloud), 안나 파울리나 루나(Anna Paulina Luna) 의원을 포함한 여러 공화당 하원의원이 당일 일찍 투표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공화·조지아) 의원은 투표 직후 사회관계망 서비스 엑스(X, 구 트위터)에 "지니어스 법안은 CBDC에 대한 금지 조항이 빠졌고, 개정안 제출도 막혀 있었다"며 반대 표를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자산산업협회의 코디 카르본 대표는 "CBDC를 금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육성하는 지니어스 법안의 통과"라며 법안 지지를 촉구했다. 그는 "수요일(16일) 이후에는 법안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며 통과 가능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오후 기준 전일 대비 2.17% 하락한 11만7,742달러에 거래됐으며, 고점인 12만3,200달러 대비 약 4.5%(약 7,500달러) 하락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35억 달러(약 4조8,500억 원) 규모의 차익 실현이 이뤄졌으며, 이 중 56%는 155일 이상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트콩린 가격 하락을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비나시 셰카르 파이42 CEO는 "급등 이후의 건전한 조정이며, 기관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다. 9포인트 캐피털 CEO 스리니바스 L 역시 "단기 조정은 매수 기회"라며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가능성을 강조했다. 다만, 법안 통과 시점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시장 변동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하원 지도부는 "조만간 표결을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회기 일정과 내부 이견 조율 여부에 따라 재상정 시점은 유동적이다.
-
- 금융/증권
-
美 하원, 가상화폐 3대 법안 처리 '좌초'⋯비트코인도 5% 급락
-
-
[우주의 속삭임(128)] 태양 질량 225배 초대형 블랙홀 병합 포착⋯기존 우주 진화 모델에 도전장
- 미국 LIGO(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연구진이 사상 최대 규모의 블랙홀 병합(merger)을 포착했다고 14일(이하 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관측은 블랙홀 형성과 진화에 대한 기존 천체물리학 이론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과학 기술전문매채 기즈모도에 따르면 이번에 관측된 중력파는 'GW231123'으로 명명됐으며, 2023년 11월 23일 처음 포착됐다. 해당 신호는 태양 질량의 각각 137배와 103배에 달하는 두 거대 블랙홀이 충돌하며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두 개의 거대한 블랙홀은 지구 자전 속도의 40만 배로 회전하며 더욱 거대한 블랙홀을 형성했다. 이번에 병합 결과로 생성된 블랙홀은 태양 질량의 약 225배에 달하는 초대형 천체로, 이는 중력파 관측 이래 가장 거대한 블랙홀 탄생이다. 이러한 합병의 이전 기록을 보유한 'GW190521'은 태양 질량의 약 140배로 추정된다. LIGO(Laser Interferometer Gravitational-wave Observatory)는 2015년 최초로 중력파 존재를 입증한 이래, 이탈리아의 비르고(Virgo), 일본의 KAGRA와 함께 약 300건에 달하는 블랙홀 병합과 중성자별 충돌 신호를 감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병합은 질량뿐 아니라 그 기원이 명확하지 않아 과학자들 사이에서 '금지된 병합'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 카디프대학교의 물리학자이자 LIGO 소속 연구자인 마크 해넘(Mark Hannam) 교수는 "이번 충돌은 기존 항성 진화 모델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이전에 병합된 작은 블랙홀들이 모여 현재의 블랙홀 쌍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질량이 큰 쌍성계는 지금까지 관측된 바 없었으며, 블랙홀 형성 이론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합 당시 두 블랙홀은 지구 자전 속도의 약 40만 배로 회전하고 있었으며, LIGO는 단 0.1초간 지속된 중력파 신호를 포착해 분석에 성공했다. 블랙홀 병합 과정은 통상 중력적으로 불안정해 신호가 검출되기 어려운 데 반해, 이번 사례는 병합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고 강력한 중력파를 방출해 지구에까지 도달했다. 영국 포츠머스대학교의 찰리 호이(Charlie Hoy) 박사는 "이번 병합으로 생성된 블랙홀은 일반상대성이론이 허용하는 회전 속도 한계에 근접할 만큼 빠르게 회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신호 해석이 더욱 복잡하고 이론적으로도 극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발견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7월 14일 개막하는 '일반상대성이론 및 중력파 국제학술대회(GR24-Amaldi)'에서 정식 발표되며, 이후 관측 데이터는 전 세계 연구진에게 공개돼 후속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에 참여한 영국 버밍엄대학교의 그레고리오 카룰로(Gregorio Carullo) 박사는 "GW231123 신호는 향후 수년에 걸쳐 정밀 해석이 이뤄져야 할 만큼 복잡하다"며 "보다 정교한 이론 모델이 등장해야 그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력파는 빛과 달리 우주의 어두운 영역을 '관측'할 수 있는 희귀한 수단으로, 블랙홀과 같은 극한 천체는 물론, 고대 별의 진화, 암흑물질 탐색 등에서도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블랙홀의 질량과 회전 속도에 대한 기존 관측 한계를 뛰어넘는 이번 발견은, 우주의 극단적 현상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다시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
- 포커스온
-
[우주의 속삭임(128)] 태양 질량 225배 초대형 블랙홀 병합 포착⋯기존 우주 진화 모델에 도전장
-
-
[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 금융당국이 고위험 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의 부실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를 강화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투자자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 확인 항목을 모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난도 상품 핵심설명서에는 소비자 유형, 손실 사례 등을 최상단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특정 답변 유도나 대리가입 등을 부당 권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며, 부적합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며, 금융위는 연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미니해설]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방지 위해 투자자 보호 규제 대폭 강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의 부실 판매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금융권의 판매 관행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5일부터 오는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6가지 필수 정보 누락 불허…투자자 성향 평가 '실질화' 개정안의 핵심은 투자자 적합성·적정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선호도 ▲연령 등 6가지 항목을 바탕으로 소비자의 손실 감수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LS 사태에서 일부 금융사는 이 가운데 일부 항목을 생략하거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해 고위험 상품을 부적절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례가 드러났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6개 정보를 모두 반영하고, 평가방식도 통일되도록 개선했다. 핵심설명서 첫머리에 손실사례·위험경고 의무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고난도 금융상품의 핵심설명서도 대폭 손질된다. 핵심요약서 최상단에는 해당 상품이 고난도 금융상품임을 명시하고, 부적합한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과거 손실 사례 등을 우선적으로 기재·설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복잡한 상품 구조와 고수익 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핵심 위험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유도성 응답·비대면 대리가입 '부당 권유행위'로 금지 상품 권유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거나, 대면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 금융사가 소비자를 대신해 가입하는 행위는 모두 '부당 권유행위'로 새롭게 정의돼 금지된다. 이는 실제 투자 성향보다 높은 등급으로 소비자를 분류하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우회적 계약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부적정 상품 가입 시 설명 책임 강화 소비자가 자신에게 '부적합'하거나 '부적정'하다고 평가된 상품에 가입을 원할 경우, 금융사는 '(부)적정성 판단 보고서'에 부적합 사유와 근거를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문서 양식도 개선돼 설명의무와 책임이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조직 KPI에 영향력 확대 내부 통제 강화도 이번 개정안의 한 축이다. 앞으로는 금융사 내 소비자 보호조직이 영업부서에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보호조직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관련 법률 개정도 연내 추진 금융위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책임자(CRO) 선임 의무화, 보호 원칙 도입 등 법률 수준의 제도 개선 과제도 9월 중 법률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또한, ELS 판매가 가능한 은행 거점점포 설치, 전문성 기준 정비 등 은행권의 판매 관행 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도 이달 중 답변할 계획이다. "소비자 신뢰 회복 위한 선제 조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고위험 상품을 둘러싼 불완전판매 관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판매자 중심의 구조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사와 판매 채널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이번 개정안이, 고난도 상품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 금융/증권
-
[정책] 금융당국, ELS 사태 재발 막는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 대폭 강화
-
-
AI로 인한 일자리 격변 전망⋯젠슨 황 "중국군, 美 반도체 의존 안 해"
-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중국군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우려에 대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황 CEO는 "중국군이 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언제든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그 문제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대중국 반도체 수출을 제한해 온 데 대한 반론이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도 인공지능(AI) 핵심 칩을 포함한 첨단 반도체 기술의 대중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매출 타격을 입은 것으로 평가된다. 황 CEO는 오히려 이러한 규제가 중국의 자립 기술 개발을 부추겨, 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경쟁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은 이제 자체 기술력으로 AI 산업을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산업계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창출하지 못하면 생산성 증가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의 다리오 아모데이 CEO가 "AI가 향후 5년 내에 신입 사무직의 절반을 대체하고, 실업률을 최대 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반응이기도 하다. 황 CEO는 "세상에서 아이디어가 고갈되면 생산성은 곧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업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내놓는다면 생산성과 고용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며 "핵심은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아이디어가 남아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 발전이 모든 일자리에 영향을 주겠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사회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CEO는 "지난 300년간, 그리고 컴퓨터 시대로 진입한 이후에도 고용과 생산성은 함께 증가해왔다"며 "기술은 결국 풍부한 아이디어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 IT/바이오
-
AI로 인한 일자리 격변 전망⋯젠슨 황 "중국군, 美 반도체 의존 안 해"
-
-
[단독] "임신은 장애, 어두운 피부는 밖으로"⋯삼성 미국법인, 차별 소송 잇따라
-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임신한 직원을 차별하고 보복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혐의로 뉴저지 주 법원에 소송을 당했다. 11일(현지시간) 법률 전문 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의 전직 고위 제품 관리자(Senior Product Manager) 슈베타 아가왈은 회사와 인력 파견업체 와이드럼(Widerun)이 뉴저지 차별금지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현지 법원에 소장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아가왈은 2022년 11월 삼성에 합류했으며, 뛰어난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2023년 3월 '이달의 직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러나 2023년 10월, 고위험 임신 사실을 상사에게 알린 직후부터 차별 대우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아가왈은 소장에서 "상사가 임신을 '장애'라고 칭하며 '이번 분기에는 당신에게 의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임신 사실을 알린 뒤 주요 회의에서 빠지게 하고 업무 책임을 빼앗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다고 덧붙였다. 성별 넘어 인종까지…잇따르는 소송들 이번 소송 외에도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비슷한 차별 문제로 여러 소송에 휘말렸다. 실제로 2023년 12월 뉴저지 연방법원에는 8년 넘게 일한 다른 전직 여성 관리자가 회사를 상대로 임신과 성차별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는 인력 파견사 '사이버씽크(cyberThink Inc.)'도 함께 소송을 당했으며, 소장에는 성희롱과 함께 동료와 이성 관계를 맺으라고 강요받았다는 주장까지 담겼다. 차별 논란은 성별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삼성리서치 아메리카(SRA)에서는 인종차별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계 미국인 앤드루 모 씨가 낸 이 소송에는 2021년 11월 이재용 부회장이 현장을 찾았을 때, 한 부사장이 "피부색이 어두운 직원은 밖에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법원은 삼성 측의 중재 요구를 "일방으로 불공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류 속 '인권 존중'…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잇따르는 소송들은 삼성전자가 공식으로 내세우는 정책과 정면으로 부딪혀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공식 정책으로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장애 여부 등 법으로 보호받는 모든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괴롭힘을 엄격히 막고 있다. 이는 채용, 승진, 보상 등 모든 인사 과정에 적용하며, 유엔(UN) 세계인권선언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같은 국제 인권 표준을 지킨다고 밝히고 있다. 또 회사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문화를 만들고자 여성, 소수 인종 등을 위한 직원 모임을 활발히 운영하며, 해마다 10월을 '세계 다양성 인식의 달'로 정해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을 기준으로 미국법인을 포함한 전 세계 사업장 임직원 95% 이상이 인권과 차별 예방 교육을 마쳤으며, 보복 걱정 없이 문제를 알릴 수 있는 익명 소통 창구와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갖췄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소송들에 삼성전자 측은 "법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잇따르는 소송들은 회사가 내세우는 공식 정책과 현장의 실제 적용 사이에 큰 틈이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시기 LG전자 등 다른 한국 기업 역시 비슷한 소송을 겪어, 한국 기업의 권위주의 문화가 국제 표준과 충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잘 갖춘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직 문화를 뿌리부터 바꾸고, 내부 고충 처리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
- IT/바이오
-
[단독] "임신은 장애, 어두운 피부는 밖으로"⋯삼성 미국법인, 차별 소송 잇따라
-
-
중국, 희토류 가격 전격 인상⋯美 밀수입 단속에 수출 통제 강화
- 중국 기업들이 희토류 가격을 인상하며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11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베이팡시투와 바오강강롄은 3분기 희토류 정광(t당 1만9,109위안) 가격을 전분기 대비 1.51%, 전년 대비 14.1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기업은 매 분기 초 희토류 정광 가격을 협의해 발표 중이다. 베이팡시투는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최대 2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됐다. 최근 로이터는 미국 기업들이 태국·멕시코를 통해 중국산 광물을 우회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중국 당국은 이미 밀수출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미니해설]中 희토류 가격 인상…美 우회 수입 증가에 수출 통제 강화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중국 희토류 기업들이 3분기 가격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미국의 우회 수입에 대해 중국 당국이 밀수출 단속을 벌인 사실도 공개됐다. 11일(현지시간) 중국 매체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중국 희토류 산업을 주도하는 베이팡시투(北方稀土)와 바오강강롄(包钢稀土)은 오는 3분기 희토류 정광(산화물 함유량 50%) 거래가격을 t당 1만9109위안(한화 약 366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분기 대비 1.51%, 전년 동기 대비로는 무려 14.14% 오른 수치다. 두 업체는 2023년부터 매 분기 초 희토류 정광 가격을 협의해 발표해왔으며, 이번에도 2분기 시장 가격과 수요 동향을 반영해 가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단순한 공급가격 조정 차원을 넘어, 희토류 공급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통제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中 베이팡시투 "순이익 20배 급증"…美, 태국·멕시코 통해 中산 광물 밀수입 시도 특히 베이팡시투는 이같은 가격 인상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 회사 측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올해 상반기 연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최대 2,014%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9억~9억6000만 위안(약 1723억~1837억 원) 규모다. 이에 따라 베이팡시투의 주가는 전날 상한가(+10%)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도 장중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지난 9일,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핵심 광물을 우회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단 5개월간 태국과 멕시코를 통해 안티모니 산화물 3,834톤을 수입했는데, 이는 직전 3년간 전체 수입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중국은 2023년 12월, 안티모니·갈륨·게르마늄 등 군민 겸용 핵심 광물의 대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자원은 반도체, 통신, 국방 산업 등 미국의 전략적 공급망과 직결되는 품목이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융첸(何勇健)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우회 수입 정황과 관련해 지난 5월 이미 단속 활동을 벌인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티모니와 갈륨은 민간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강조하며, "국가 안보와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수출 허가 심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희토류와 전략 광물은 21세기 신산업 전환의 '쌀'로 불릴 만큼 핵심적인 자원이다.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 첨단 무기 체계에 이르기까지 이들 광물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거의 없다. 미국이 대중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국 내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가운데, 중국은 희토류 생산량의 60% 이상, 정제 역량은 80% 이상을 장악한 상태다. 결국 희토류는 단순한 원자재가 아닌 '전략 무기'가 됐다. 공급을 조이는 중국과 이를 우회하려는 미국의 공방은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과 공급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 또한 공급망 재편과 자원 국산화 전략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
- 산업
-
중국, 희토류 가격 전격 인상⋯美 밀수입 단속에 수출 통제 강화
-
-
[기후의 역습(149)] 남유럽, 40도 넘는 폭염에 몸살⋯"6월 역대 최고 기온 갱신 중"
- 유럽 전역이 극심한 폭염에 휩싸였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40도를 훌쩍 넘기며 각국이 연일 건강·산불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고 BBC, CNN 등 다수 외신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기후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지적다. 스페인 남부 엘라그나도에서는 29일 기온이 46도까지 치솟으며 6월 기온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비야와 바르셀로나 등지에서도 연일 40도를 넘는 고온이 어이지고 있다. 스페인 기상청은 "이번 달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더운 6월로 기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르투갈도 상황은 비슷한다. 수도 리스본을 포함한 국토의 3분의 2가 폭염과 산불 위험에 따른 '레드존'에 진입했다. 기온은 최고 42도까지 오르며, 현지 약국과 의료기관들은 "한낮 외출을 삼가해주세요"라는 권고와 함께 이미 다수의 열사병과 화상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에서는 로마, 밀라노, 나폴리 등 주요 도시 21곳에 최고 수준의 폭염 경보가 내려졌다. 로마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공공 수영장을 무료 개방하고, 볼로냐는 에어컨과 생수가 구비된 '기후 대피소'를 7곳 설치해 노약자 보호에 나섰다. 응급실은 주로 노인과 암환자, 노숙인을 중심으로 열사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지역은 노동자 보호를 위해 낮 시간 야외 작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그리스 역시 산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아테네 남부 포세이돈 신전 인근에서 시작된 대형 화재로 40 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강풍 속에 130명의 소방관과 24대의 항공장비가 투입됐다. 당국은 주말까지 고온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산불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르비아와 슬로베니아, 북마케도니아 등은 발칸반도 국가들에서도 40도를 넘는 기록적 폭염이 관측됐다. 특히 세르비아는 기상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슬로베니아는 6월 기온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후 전문가들은 이러한 폭염이 단순한 이상기온 현상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임을 경고했다. '세계날씨귀속(World Weather Attribution)' 연구진은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유지될 경우, 하루 최고기온 28도를 넘는 3일 연속 폭염이 산업화 이전보다 10배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도 예외는 아니다. 런던은 7월 초까지 기온이 3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잉글랜드 남부 지역에는 노란색·주황색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보건 전문가들은 "기온 상승이 노약자와 어린이, 기저질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물 섭취와 햇볕 차단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 학술지 '란셋 퍼블릭 헬스'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정책이 유지된다면 중반 세기까지 유럽의 폭염 사망자 수는 최대 4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 유럽의 여름은 이미 변했다. 단순한 '더운 날씨'가 아니라 '기후 재난'이라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
-
- IT/바이오
-
[기후의 역습(149)] 남유럽, 40도 넘는 폭염에 몸살⋯"6월 역대 최고 기온 갱신 중"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