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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4개월간 지속⋯3천만 계정 털렸다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공격 기간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전수 로그 분석 결과 3000만 개 이상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공격자는 로그인 없이 비정상 접속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인증용 토큰을 전자서명하는 암호키가 유출 과정에 사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정부는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상태다. [미니해설] 정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6월부터 4개월간 조직적 침투"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장기간에 걸친 조직적 침투 공격이었음이 정부 조사에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회 보고를 통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공격 식별 기간이 지난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지속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3000만 개가 넘는 고객 계정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역사상 최대급 보안 사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공격자는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객 정보에 비정상적으로 다수 접속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탈취했다. 특히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 서명하는 암호키가 유출 과정에 악용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보안 체계의 근간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계정 도용이나 피싱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증 인프라 전반이 위협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가 이름, 이메일, 배송지 정보 등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 범위는 수사 진행에 따라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 차관은 "스미싱 등 2차 피해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관계 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제기된 '퇴사한 중국인 인증 담당자 연루설'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류 차관은 "현재 언급되는 공격자의 신상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미상자가 쿠팡 측에 이메일을 보내 300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주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내부자 개입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류 차관은 관리 부실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기술적 차이는 있지만 과거 KT 펨토셀 관리 부실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하게, 관리 소홀이라는 공통된 문제점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시스템 보안 설계보다 운영과 관리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제재 수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로 소비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영업정지가 가능한지를 물었고, 이에 대해 류 차관은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 피해가 현실화될 경우, 강력한 행정 처분 가능성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이 늦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최초 신고 당시 유출 규모가 4536건으로 파악됐고, 모든 사고에 민관합동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후 유출 규모가 3000만 건 이상으로 급속히 확대되면서, 초기 대응의 안이함이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보안 사고를 넘어, 국내 금융·유통·플랫폼 산업 전반의 인증 보안 구조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대한 전면 재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인증 토큰과 암호키 관리 체계가 뚫렸다는 점은 여타 대형 플랫폼에도 동일한 구조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수사 당국의 후속 조치, 쿠팡의 피해 보상 대책, 그리고 향후 행정 처분 수위에 따라 이번 사고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 없이는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불신 또한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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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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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4개월간 지속⋯3천만 계정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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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기관 매도에 3,920선 하락 마감⋯코스닥은 4일째 상승
- 1일 코스피가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소폭 하락 마감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22포인트(0.16%) 내린 3,920.37로 거래를 마쳤다. 전일 1.51% 하락에 이어 이틀 연속 약세다. 장 초반에는 3,967.92까지 상승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했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9.71포인트(1.06%) 오른 922.38로 4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0.7원 내린 1,469.9원(종가 기준)으로 마감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삼성전자(0.20%), SK하이닉스(1.89%) 등 반도체주와 KB금융(1.20%), 신한지주(2.18%) 등 금융주가 상승했다. 반면 현대차(-2.68%),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8%) 등 자동차·방산주는 약세를 보였다. [미니해설] 기관 매도에 코스피 2일째 약세…반도체는 선방, 자동차·조선주는 부진 국내 증시가 1일 혼조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반도체와 금융주의 강세에도 기관 매도세 부담에 밀리며 3,920선에서 소폭 하락 마감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은 정부의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4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41.33포인트(1.05%) 오른 3,967.92로 출발했으나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며 6.22포인트(0.16%) 내린 3,920.37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3,977선을 돌파했으나 기관의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는 하락 전환했다. 전거래일의 1.51% 하락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인 셈이다. 수급별로는 기관이 순매도세를 이어가며 지수 하단을 압박했다. 외국인은 전날 2조원대 순매도에서 하루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며 하락세를 완화했다. 키움증권 이성훈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외국인 저가 매수가 유입됐다"며 "3차 상법 개정안 등 정부 정책 모멘텀이 단기 하방을 방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는 반도체와 금융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삼성전자(0.20%)와 SK하이닉스(1.89%)가 나란히 상승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1.62%), 셀트리온(0.11%) 등 바이오주도 강세를 보였다. 금융주 역시 KB금융(1.20%), 신한지주(2.18%), 하나금융지주(1.18%), 우리금융지주(3.39%) 등이 일제히 오르며 시장을 지탱했다. 반면, 자동차와 방산주는 약세였다. 현대차(-2.68%)와 기아(-1.58%)는 동반 하락했고, 두산에너빌리티(-1.96%), 한화에어로스페이스(-4.58%), HD현대중공업(-3.74%) 등 조선·방산 관련 종목도 일제히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1.23%)은 상승했지만 삼성SDI(-0.17%)는 소폭 하락했다. 코스닥 4거래일째 상승…외환시장 안정·정책 기대감이 완충 역할 코스닥은 이날 전장 대비 9.71포인트(1.06%) 오른 922.38로 마감하며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지수는 장중 93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키웠다.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이 곧 발표될 것이란 기대감이 매수세를 자극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0.7원 내린 1,469.9원에 마감했다. 국민연금과 외환당국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환율 하락(원화 강세)을 이끌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 부처는 전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 회의를 열고, 외환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정책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가능성이 부각되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유지되면서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가 강화된 점도 달러 약세와 원화 강세를 뒷받침했다. 달러인덱스는 100선 아래로 떨어지며 5개월 만의 저점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코스피가 3,900선 부근에서 박스권 등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외국인 매수세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기관의 차익 실현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이날 증시는 반도체·금융주의 버팀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도세와 경기 둔화 우려에 발목이 잡혔다. 다만 원화 강세와 코스닥의 견조한 상승세는 국내 증시 전반의 하방을 완충하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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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레이더] 코스피, 기관 매도에 3,920선 하락 마감⋯코스닥은 4일째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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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천40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공식 사과
-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이 약 340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0일 공식 사과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에 앞서 "피해를 입은 고객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5개월간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 상세한 설명은 어렵다"고 말했다. 쿠팡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히며 민관합동조사단과 협력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쿠팡 개인정보 3천370만명 무단 유출에 공식 사과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1위 사업자인 쿠팡이 30일 340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실과 관련해 공식 사과에 나섰다. 단일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대 규모다. 쿠팡이 처음 피해 규모를 4500여 개 계정으로 발표했다가 불과 9일 만에 3370만 개로 정정하면서, 기업의 보안 관리 체계와 초기 대응을 둘러싼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대표는 "사태가 빠르게 진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보 유출 사실을 5개월 동안 인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쿠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인지한 뒤 자진 신고했고, 이후 피해 고객들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중국 국적 직원 연루설'에 대해서는 "수사 영역에 속한 사안으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할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와 피해 범위, 유출 내용을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후 합리적인 보상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날 박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도 발표했다. 쿠팡은 사과문에서 "올해 6월 24일 시작된 고객 정보 무단 접근 사고로 국민 여러분께 큰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정 주문 정보로 제한됐으며 결제 정보나 비밀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피해 규모의 '급격한 번복'이다. 쿠팡은 지난 20일까지만 해도 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을 약 4500개 수준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후속 조사 결과 하루 만에 3370만 개 계정으로 정정되면서, 초기 내부 파악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도 발표 9일 만에 피해 규모가 7500배로 불어난 셈이다. 이번 사태는 플랫폼 기업의 보안 책임과 관리 사각지대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쿠팡은 "모든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종합적인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조치와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장기간 무단 접근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존 보안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유출 경위와 규모, 내부 관리 책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박 대표 역시 "이 사안은 한 기업이 단정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으로, 공권력과 강제력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정부 조사에 전면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국내 유통·플랫폼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쿠팡이 국내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추가 피해 가능성과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형사 책임, 집단 소송 등 후폭풍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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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천400만명 개인정보 유출에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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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환율·집값 불안, 인하보다 안정 택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7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470원대를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통위는 또한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완화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다음 달 열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실제로 금리를 인하할지도 불확실해, 선제적 조치를 자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0%로, 내년은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다. [미니해설] 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환율·집값 불안 속 섣부른 인하 자제" 한국은행이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 2.50%를 유지했다. 이는 시장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정으로, 최근 급등한 환율과 부동산 가격, 가계대출 증가세 등 복합적인 금융 불안 요인이 고려된 결과로 풀이된다. '환율 비상' 속 금리 동결 불가피 이번 금통위 결정의 가장 큰 배경은 환율 불안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난 24일 원·달러 환율은 1,477.1원으로 마감하며 7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불확실성과 달러 강세,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달러 자산 확대 등이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그로인해 기획재정부, 한은, 국민연금 등 관계 부처는 25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튿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환율 급등세를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26일 원/ 달러 환율은 1,465.6원으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수준이다. 2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2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종가(오후 3시 30분)보다 3.0원 오른 1468.6원을 나타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원화 약세가 심화될 수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크게 낮출 경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환율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은은 경기 부양보다는 외환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가계대출 '불씨'도 경계 통화 완화가 자칫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동결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 이는 10·15 대책 발표 이후 3주간 하락세를 보이다 4주 만에 반등한 것이다. 집값 안정 기조가 아직 확실히 자리잡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면 투기 수요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일 기준 769조 2738억 원으로, 11월 들어서만 2조 6519억 원 늘었다. 이미 10월 전체 증가 폭(2조 5,270억 원)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증가액(1,326억 원)은 7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금통위로서는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점검할 시간 확보가 필요한 셈이다. 경기 부양보다 '안정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한은은 두 차례 금리 인하(2·5월)로 경기 부양에 나섰다. 건설 경기 둔화, 소비 위축, 미·중 통상마찰 여파로 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반도체 수출 회복세와 민간 소비 개선이 이어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0%, 내년은 1.8%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경기 회복세가 완만하지만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금리를 더 내리는 것은 정책적 실익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은의 인하 사이클 끝났다" vs "내년 1~2회 인하 가능성"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는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고 평가한다. 수출 회복, 소비 반등, 고용 안정 등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 추가 인하 필요성이 낮다는 이유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내년에도 인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 금통위원 6명중 3명, 3개월 뒤 인하 가능성 열어둬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금융통화위원 6명 가운데 3명은 향후 3개월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머지 3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회의 당시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위원이 4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완화적 입장이 다소 줄어든 셈이다. 이 총재는 "동결을 지지한 위원들은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통화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반면 다른 위원들은 성장세 둔화 가능성과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향후 금리 인하의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미 연준의 행보가 '열쇠' 한은의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결정에 달려 있다. 연준이 12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원·달러 환율 부담이 완화돼 한은의 정책 공간도 넓어질 전망이다. 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CME)페드워치는 연준이 오는 12월 회의에서 0.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을 약 80%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하 폭이 예상보다 작거나 시점이 늦어질 경우, 한은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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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 동결⋯"환율·집값 불안, 인하보다 안정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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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후 서울 전세 '재계약 중심' 재편⋯거래 위축 뚜렷
-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재계약 비중이 뚜렷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2만여 건 중 44.4%가 갱신 계약이었다. 대책 전 42.7%보다 1.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강남·용산 등 4개 '3중 규제' 지역의 갱신 비중은 49.2%로 상승했다. 이는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지역 간 이동이 어려워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현장에서는 "거주의 자유가 제약돼 신규 계약이 줄고 재계약 중심으로 굳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한 달 새 10% 증가했으나 전셋값은 3주 연속 상승세다. [미니해설] 서울 전·월세 시장, 재계약 중심 재편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전·월세 시장이 '재계약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이동이 제한되면서 실수요자들이 기존 주거지를 유지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신규 전세 거래는 눈에 띄게 줄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10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2만여 건 중 44.4%가 갱신 계약이었다. 대책 발표 전 37일간의 42.7% 대비 1.7%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특히 강남·용산 등 '3중 규제' 지역 4개 구의 재계약 비중은 49.2%에 달해 절반 가까이가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연장이었다. 현장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 노원구 상계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10·15 대책 이후에는 집주인과 재계약을 원하는 세입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며 "자녀 교육이나 평수 이동 같은 실수요 이전조차 제약이 커졌다"고 말했다. 마포구 아현동 중개업소 역시 "전세 만기가 다가와도 신규 수요가 거의 없다"며 "대출 제한 탓에 갈아타기를 포기한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현상은 대책이 가져온 대출 규제 영향이 크다.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고,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세입자들의 이동성이 급격히 위축됐다. 실입주 의무가 강화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매매 거래도 막히자, 매도 대신 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었다. 이 같은 변화는 거래량 통계에도 반영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4만4055건으로, 대책 발표일(4만8502건) 대비 10% 증가했다. 송파구는 같은 기간 3,550건에서 6526건으로 43.4% 늘었고, 강동구도 30.2% 증가했다. 반면 도봉·성북·중랑 등 일부 지역은 5~15%대 감소를 보였다. 매매 시장은 정반대 흐름이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4044건에서 6만1241건으로 17.3% 줄었다. 대출한도 축소로 매수세가 급감하면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이를 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다. 그럼에도 전셋값은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0·15 대책 직후 0.12% 상승에서 10월 말 0.14%로 상승 폭이 확대됐고, 11월 들어서도 3주 연속 0.15%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강동구 둔촌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거래는 줄었지만 집주인들이 대출 압박을 이유로 쉽게 보증금을 내리지 않는다"며 "학군 수요가 줄긴 했지만 체감상 전셋값은 여전히 강세"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에 따라 일부 세입자는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11만6000원으로, 대책 이전 108만8000원보다 2.6% 상승했다. 월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의 주거비 압박이 커지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거래절벽이 길어질수록 전세가격도 결국 조정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송파구 잠실동 중개업소 관계자는 "급한 집주인은 장기 공실을 막기 위해 전셋값을 내릴 수도 있다"며 "12월 학군 이사 수요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대책은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지만, 시장에는 단기적으로 '이동 제한'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대출 규제가 전세 이동성을 떨어뜨리고, 세입자들의 재계약을 유도하는 구조로 시장이 굳어지는 셈이다. 향후 정부가 내놓을 보완책이 실수요자의 이동 자유를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을지가 향후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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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대책 후 서울 전세 '재계약 중심' 재편⋯거래 위축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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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日 다카이치 내각, 1350억불 '재정 도박'⋯국채·엔화 동반 추락
- 일본 경제가 '다카이치 딜레마'에 갇혔다. 정치적 입지가 불안한 사나에 다카이치(Sanae Takaichi) 내각이 경기 부양을 위해 '돈 보따리'를 풀겠다고 선언했지만, 시장은 이를 '재정 규율의 포기'로 해석하며 일본 국채와 엔화를 동시에 내다 파는 '셀 재팬(Sell Japan)' 식의 자본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일본 내각은 물가 안정과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총 21조 3000억 엔(약 1350억 달러) 규모의 매머드급 경제 대책을 승인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다. 중의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자민당이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의 정책 연대를 위해 내놓은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시장의 우려를 의식한 듯 방어막을 쳤다. 그는 "정부 수입을 활용해 패키지 자금을 조달하고, 부족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것"이라며, "국채 발행 규모는 추경 예산 편성 후 발행됐던 작년의 42조 1000억 엔보다는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무너진 '금리·환율' 공식…짐 싸는 투자자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다. 정부가 국채를 더 찍어내겠다고 하자, '채권 자경단(정부의 방만한 재정 정책에 반발해 국채를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즉각 움직였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2008년 이후 최고치인 1.8%대까지 치솟았다(채권 가격 폭락). 일본증권업협회(JSDA) 집계 결과, 주요 투자자들의 지난달 10년물 국채 순매수는 423억 엔에 그쳐 2023년 10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일본은행(BOJ)과 주요 투자자 그룹의 순매도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선물 시장에서는 국채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투기적 매도 포지션이 급증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시장 메커니즘의 붕괴'다. 블룸버그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면 엔화 가치가 올라야 하지만, 올해는 이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국채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음에도 엔화가 연중 최저치로 추락하는 현상은, 투자자들이 일본 자산 자체를 신뢰하지 않고 떠나고 있음을 방증한다. "구조개혁 없는 포퓰리즘"…인플레·엔저의 악순환 경고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내각의 이번 대책이 일본 경제의 고질병인 인플레이션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일본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3% 상승하며 43개월 연속 목표치(2%)를 상회하고 있다. 모넥스 그룹의 예스퍼 콜(Jesper Koll) 이사는 CNBC를 통해 "소득 및 가격 지원 조치는 대중의 구매력을 일시적으로 높여주는 단기적 처방일 뿐, 근본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수요 부양이 아닌 "공급 측면의 개혁"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푼 돈이 물가를 자극하고, 이것이 다시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정 확대가 초래한 시장의 난기류에 통화 당국은 곤혹스러운 처지다. 우에다 가즈오(Kazuo Ueda) 일본은행 총재는 의회에서 "중앙은행은 약한 엔화가 수입 비용과 전반적인 물가를 밀어올려 기조적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엔저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사츠키 카타야마(Satsuki Katayama) 재무상 역시 최근 엔화 급락에 대해 "최근 외환시장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변동에 대해 경계감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시장 개입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 정치적 생존을 위해 던진 다카이치의 승부수가 일본 경제를 시계제로의 태풍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Key Insights] 이 기사는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나쁜 금리 상승(Bad Rise in Yields)'이다.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Risk Premium 증가) 금리가 오르고 자국 통화는 버림받는 현상이다. 이는 기축통화국인 일본조차도 재정 건전성을 무시하면 시장의 보복을 피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일본과 유사한 궤적을 걷고 있는 한국 경제에, 이번 사태는 "건전 재정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는 묵직한 경고를 던지고 있다. [Summary]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정치적 돌파구를 위해 1,35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강행했으나, 시장은 이를 재정 악화 신호로 받아들여 국채와 엔화를 동시에 매도하는 '트리플 약세'로 반응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근본적 개혁 없는 '인플레 유발형 포퓰리즘'이라 비판했고, 국채 금리는 2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일본은행과 정부는 엔화 급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금리 상승과 통화 약세가 동반되는 '신뢰의 위기' 속에서 정책적 운신의 폭은 극도로 좁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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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흐름 읽기] 日 다카이치 내각, 1350억불 '재정 도박'⋯국채·엔화 동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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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5년 만에 최대 상승⋯한강벨트 중심으로 급등세 확산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KB부동산이 23일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72% 상승해 2020년 9월(2.00%)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상승률(1.46%)보다 0.26%포인트 확대됐고, 상승세는 18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강화된 규제와 거래 위축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소수 매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며 상승폭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지역별로는 동작구(3.94%), 성동구(3.85%), 광진구(3.73%) 등 한강벨트 중심으로 상승이 두드러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하락 지역은 한 곳도 없었다. 수도권 전체는 0.78% 상승했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0.41%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21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전세가격 역시 0.29% 오르며 9개월째 상승 흐름이 지속됐다. [미니해설] 5년 만의 최대 상승…서울 아파트값, 규제·거래 가뭄에도 '기대 심리'가 밀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한 번 뚜렷한 상승 흐름을 확인했다. KB부동산의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72% 올랐다. 이는 2020년 9월(2.00%) 이후 5년 2개월 만에 기록한 최대 상승폭이다. 지난달 1.46%에서 한 달 만에 0.26%포인트 더 오르며 상승세가 더 강해졌다. 규제 강화에도 되레 상승폭 확대…희소 매물의 '고가 거래' 영향 이번 조사는 11월 10일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의 효과가 반영됐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생기면서 시장은 거래가 크게 줄었지만, 이 같은 거래 절벽이 오히려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향후 집값이 더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커지며, 시장에 나온 일부 매물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 상승폭 확대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즉, 실제 매물이 많아서 가격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적은 거래가 높은 가격을 이끄는 '희소성 기반 상승'이 나타난 것이다. 한강벨트가 시장 견인…동작·성동·광진·마포 강세 지역별로는 한강에 인접한 동작구(3.94%), 성동구(3.85%), 광진구(3.73%), 마포구(3.41%) 등이 서울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견인했다. 동작구의 월간 상승률은 2018년 9월(4.41%) 이후 7년 만의 최대치다. 송파구(2.74%)와 중구(2.70%), 강동구(2.35%) 등도 강세를 보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값이 하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던 점은, 이번 상승세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동시적으로 나타난 흐름임을 보여준다. 수도권도 동반 상승…'분당·광명·하남·과천' 강세 수도권 역시 0.78%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경기도는 6개월째 오름세가 유지됐고, 분당구(3.81%)가 경기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남 수정구(2.91%), 광명시(2.36%), 하남시(2.18%), 과천시(2.00%) 등 전통적인 선호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도 0.41%로 전월(0.28%)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이 시장을 끌어올린 셈이다. KB선도아파트50 지수 21개월 상승…상승률은 둔화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기준으로 한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130.7로 1.19% 상승했다. 이는 21개월 연속 상승 기록으로, 시장의 핵심 단지들이 꾸준히 가격을 지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상승률은 전월 2.18%보다 약 1%포인트 축소돼, 고가 아파트 중심의 상승 모멘텀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세가격도 9개월 상승…강동·광진·송파 오름폭 커 전세시장 역시 상승 기조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29% 올라 9개월 연속 상승했고, 서울은 28개월 연속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1.58%)와 광진구(1.04%), 송파구(0.90%), 동작구(0.80%) 등의 오름폭이 컸다. 전세시장에서도 한강권의 선호가 확인되는 대목이다. 전망지수도 기준선 넘겨…집값 상승 기대감 여전히 높아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4.1로 3개월 연속 기준선(100)을 상회했다. 이는 '지금보다 오른다'고 보는 응답이 더 많다는 뜻이다. 다만 서울 전망지수는 16.6포인트 하락한 107.8을 기록해 기대 심리가 일부 조정된 모습도 나타났다. 경기는 106.5, 인천은 99.1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 규제에 따른 매물 잠김, 집값 반등 기대감 등이 결합해 나타난 흐름이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심리적 기대와 희소 매물의 고가 거래가 지수를 끌어올린 구조라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다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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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5년 만에 최대 상승⋯한강벨트 중심으로 급등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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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68조원 또 최고치⋯증가폭은 40% 급감
- 올해 3분기 국내 가계부채가 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14조9000억원 증가했다. 통계 공표가 시작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다만 증가 폭은 2분기(25조1000억원) 대비 40%가량 줄었다. 가계대출 잔액은 1845조원으로 12조원 증가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이 11조6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은 석 달 사이 10조1000억원 증가했고 비은행권도 2조원 늘었다. 판매신용도 3조원 증가해 12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6·27 대책의 영향으로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미니해설] 가계부채 1,968조원으로 사상 최대 국내 가계부채가 3분기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며 부채 부담이 장기화하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 14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 2분기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 수준이다. 다만 증가 폭은 2분기 25조1000억원과 비교해 약 40% 줄어들며 정부 대책의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증가율은 둔화…그래도 '역대 최대' 기록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모든 대출과 신용카드 결제대금(판매신용)을 합산한 포괄적 지표로, 한국 가계부채의 전체 흐름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금리 인상기였던 지난해 1분기 잠시 감소한 뒤 6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으며, 3분기 증가율은 0.8%로 다소 낮아졌다. 한은은 6·27 대출규제 대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하고, 신용대출 한도가 차주 연소득 범위로 축소되면서 가계부채 추가 확대가 제한된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주담대'가 전체 증가분 대부분 차지 가계대출 잔액은 3분기 말 기준 1845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12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단일 항목으로만 11조6000억원 늘어나 전체 증가폭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리 하락 기대와 더불어 분양시장·재건축 거래 회복 등이 주담대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증가 폭이 크게 줄었고, 일부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예금은행의 기타대출이 8000억원 감소한 점이 대표적이다. 이는 가계부채 구조에서 주담대 쏠림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은행권에서도 가계대출이 2조원 늘었으나, 이전 분기(3조원)보다 증가폭은 줄었다. 특히 상호금융·저축은행 부문은 기준금리 부담과 규제 강화 영향으로 증가 속도가 둔화했다. 판매신용 증가, 소비 회복 신호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신용카드 사용액)은 123조3000억원으로 3조원 증가했다. 휴가철 지출 확대, 민간소비 회복세, 지방세 납부 수요 등이 결합된 영향이다.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사의 결제액 증가가 가계신용 확대에 기여한 셈이다. 한은은 "소비 진작 요인과 계절 효과가 결합해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단순한 부채 확대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 가능성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 증가율이 둔화한 데다 3분기 명목 GDP가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오히려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는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는 늘었으나 경제 규모 확대로 상대적 비중은 개선될 수 있음을 뜻한다. 정책 효과는 일부 확인…추가 조치 필요성 제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폭 둔화가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주담대 관리,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에 따른 구조적 변화의 초기 신호라고 평가한다. 다만 주담대 중심의 증가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어 부채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최근 부동산 가격 변동성 확대와 금리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4분기 가계부채 흐름이 향후 정책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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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968조원 또 최고치⋯증가폭은 40%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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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전후 서울 집값 급등⋯10월 상승률, 한 달 만에 두 배로
-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10월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19% 상승했다. 이는 9월(0.58%)의 두 배이자, 대출규제 시행 전 가격이 뛰었던 6월(0.95%)보다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43% 올라 9월(0.58%)보다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으며 6월(1.44%)에 근접했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규제지역 지정설이 확산되며 매수세가 몰렸고, 대책 발표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전 갭투자 수요가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전체 매매가격은 0.60% 상승했고, 경기 아파트는 0.45% 올라 전월(0.07%) 대비 6배 수준이었다. 전세와 월세도 동반 상승하며 전국적으로 임대가격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다. [미니해설] 10월 서울 집값 1.19% 상승⋯9월 상승폭 2배 10·15 부동산 대책을 전후해 서울 아파트 시장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10월 서울 집값이 한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다. 한국부동산원이 17일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19% 상승하며 2024년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는 9월 상승률(0.58%)의 두 배 수준이자, 6·27 대출규제 시행 직전에 수요가 몰렸던 6월(0.95%)의 오름폭까지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43% 상승해 전월(0.58%) 대비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으며, 상반기 급등기였던 6월(1.44%) 수준에 다시 근접했다. 정부의 10·15 대책 발표를 앞두고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커지자 한강벨트 지역에 매수 문의가 집중됐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시점(10월 20일) 전 막판 갭투자 수요까지 더해지며 가격 상승 압력이 한꺼번에 분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강벨트·재건축 중심 상승세 뚜렷 지역별로 보면 한강벨트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3.01%)가 행당·응봉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마포구(2.21%)·광진구(1.93%)·용산구(1.75%)·중구(1.67%) 등이 잇따라 상승 폭을 키웠다. 강남권에서도 송파구(2.93%) 잠실·신천동 역세권 단지와 강동구(2.28%) 명일·상일동 주요 단지, 양천구(2.16%) 목동·신정동 재건축 단지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수도권 전체 매매가격 역시 분위기가 달라졌다. 수도권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60% 올라 9월(0.22%) 대비 급등했고, 경기는 0.34% 상승했다. 성남 분당구, 과천, 광명, 하남 등 주요 지역이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경기 아파트 가격은 10월 0.45% 올라 전월(0.07%) 대비 6배 이상 뛰었다. 인천도 0.07% 상승하며 약한 오름세로 전환했다. 비수도권의 분위기도 크게 완화됐다. 비수도권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3%에서 0.00%로 보합 전환했고, 5대 광역시는 -0.07%에서 -0.01%로 하락 폭을 크게 줄였다. 8개 도 지역은 -0.01%에서 0.00%로 돌아섰고, 세종은 상승률이 0.09%에서 0.02%로 축소되며 조정 흐름을 보였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9% 상승해 전월(0.09%)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전세가격, 공급 부족으로 상승세 전세가격도 수요 증가와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18% 상승해 9월(0.1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은 0.44% 상승하며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 중심으로 전세 수요가 꾸준히 이어졌고, 경기(0.24%)와 인천(0.14%)도 동반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7% 상승하며 5대 광역시가 0.13%, 8개 도는 0.02%로 상승 전환했다. 세종은 0.90%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월세 역시 상승 흐름이 지속됐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19% 올랐으며, 서울(0.53%)·경기(0.20%)·인천(0.15%) 모두 상승해 수도권 전체 월세 상승률은 0.30%를 기록했다. 송파구(1.57%)·용산구(0.89%)·양천구(0.78%)·강동구(0.77%)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월세 상승 폭이 컸다. 부동산원은 "재건축·학군지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매수세가 유지되며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으나 외곽은 거래가 한산한 등 지역 간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임대료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며 연내 시장 불확실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의 규제 조정과 추가 대책 여부가 향후 시장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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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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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전후 서울 집값 급등⋯10월 상승률, 한 달 만에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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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추' 진정⋯배춧값 3천원대로 하락하며 김장비용 안정
- 김장철을 앞두고 한때 '금배추'로 불리며 급등했던 배추 가격이 뚜렷한 안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부진했던 작황을 보완하기 위해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비축 물량 방출과 할인 지원 예산을 투입한 결과, 올여름 포기당 7000원대까지 올랐던 배춧값은 최근 3000원대 초반으로 내려왔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11월 2주 기준 배추 1포기 소매가격은 3392원으로, 전달 평균 6844원 대비 50.4% 하락했다. 배추의 평년가는 중품 기준 4022원 수준이며, 2021년 30182원·2022년 4217원·2023년 3769원·2024년 4837원·2025년 4922원 등 지속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다. 올여름 전국적으로 폭염과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지난 8월 2주 가격이 7023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후 정부가 추석을 전후해 수급 안정 대책을 본격 가동하면서 10월 중순까지 6000원대를 유지하던 배춧값은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추세다. 유통 채널별로는 가격 조정 폭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전통시장은 한 달 전 포기당 7825원에서 최근 5295원으로 낮아졌고, 대형마트는 가격 변동을 신속히 반영한 데다 각종 할인 행사 영향까지 더해져 6345원에서 2367원으로 크게 떨어졌다. 김장 재료 전반의 가격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1월 2주 기준 무(1751원·평년 2219원), 대파(2964원·평년 3282원), 양파(1923원·평년 2294원) 모두 평년 대비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고춧가루는 kg당 2만8786원(평년 3만2626원), 깐마늘은 9007원(평년 1만615원), 생강은 8516원(평년 1만2672원)으로 집계됐다. 배추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3195원)보다 다소 높지만, 주요 재료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가면서 전체 김장 비용은 지난해 대비 약 10%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와 aT는 김장 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비축 물량을 단계적으로 방출하고, 총 5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할인 판매를 지속 지원하고 있다. 지역 유통업계 관계자는 "김장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배추·고춧가루·무 가격이 이번 달 들어 빠르게 안정되고 있어 예년 대비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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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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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추' 진정⋯배춧값 3천원대로 하락하며 김장비용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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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조 급증⋯'10·15 규제 직전' 주택거래·투자수요가 끌어올렸다
- 부동산·가계대출 규제와 추석 연휴에도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15 추가 규제 직전까지 주택거래가 늘어난 데다 국내외 주식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신용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117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6월 6조2000억원 증가 후 규제 영향으로 9월 1조9000억원까지 줄었던 증가 폭은 다시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1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은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융당국 집계에서도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8000억원 늘었으며, 2금융권 대출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미니해설] 10월 금융권 가계대출 4.8조 증가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규제 강화와 긴 연휴라는 불확실성에도 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여러 수요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시에 증가한 데다 10·15 대책을 앞두고 주택거래가 '선수요'를 보이면서 대출 흐름이 다시 탄력을 받았다. 13일 한국은행 통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3조5000억원 증가해 117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올해 6월 6조2000억원까지 확대됐던 증가 폭이 대출 규제 강화로 9월 1조9000억원까지 줄었으나, 10월 들어 다시 반등했다. 주택담보대출이 2조1000억원 늘었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4000억원 확대됐다. 주담대 중에서는 전세자금대출만 3000억원 줄었다. 이는 최근 전세 수요 감소와 주택거래 회복세가 맞물린 흐름이다. 한국은행 박민철 시장총괄팀 차장은 "7~8월 주택거래 둔화 영향으로 주담대 증가 폭이 낮아졌지만, 거래량 회복과 규제 시행 직전 거래 증가가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전세 수요가 줄면서 전세대출이 감소했지만, 주택 매매 관련 대출이 이를 상쇄하는 구조다. 기타대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투자 자금 수요가 있다. 국내외 증시 반등 국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여기에 장기 추석 연휴로 인한 생활·사업자금 수요가 더해지면서 단기자금 성격의 신용대출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자료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비슷하게 나타난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8000억원 늘어 전월(1조1000억원)의 약 4배 수준이었으며, 8월(4조7000억원)과 유사한 증가 규모였다. 은행권이 3조5000억원 증가했을 뿐 아니라, 9월 8000억원 감소했던 2금융권 대출도 1조3000억원 늘어 재차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규제 시행 직전의 매수세, 투자·소비자금 수요가 비은행권에서도 확대됐음을 의미한다. 부동산 시장 관련 지표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둔화됐지만 완만한 흐름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 비규제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규제 발표 직후 주택 거래량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 대책 시행 직후 관망세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시장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11월 가계대출 전망에 대해서는 주담대 증가 폭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와 한국은행 모두 "9·10월 주택거래 증가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주담대에 반영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투자심리 변화에 민감하고 조세 납부, 해외 금융시장 변동 등 외생 요인도 많아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대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 은행권 기업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해 전월(5조3000억원)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대출이 5조7000억원 늘며 대부분을 차지했고, 대기업 대출은 2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는 분기 말 재무비율 관리, 부가가치세 납부 등 기업들의 일시적 자금 수요와 더불어 은행권의 대출 영업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수신(예금) 부문에서는 22조9000억원이 빠져나갔다. 수시입출식예금이 분기 말 일시 예치됐던 법인자금 유출과 부가가치세 납부 등으로 39조3000억원 급감한 반면, 정기예금은 은행들의 예금 유치 전략과 규제비율 관리 영향으로 13조6000억원 증가했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주식형펀드(22조원), MMF(16조2000억원) 중심으로 50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고금리·유동성 선호가 지속되는 시장 환경과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10월 가계대출 증가는 규제 직전의 매수세, 투자 유입, 계절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11월 이후의 흐름은 10·15 대책의 실효성, 주택거래 변화, 금융시장 변동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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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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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5조 급증⋯'10·15 규제 직전' 주택거래·투자수요가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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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5.5년 만에 박사까지⋯정부, 패스트트랙·국가석좌교수제 추진
-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조기 육성하기 위해 학·석·박사 과정을 통합한 '5.5년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정년 없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석좌교수제(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초·중·고 및 대학 교육에 총 1조4천억 원을 투입해 AI 인재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 전형을 확대하고, 3개 거점 국립대를 AI 거점대학으로 선정해 3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기업과 협력해 산업학위제·사내 대학원 설치를 추진하고, 직업계고를 AI 중심으로 재편한다. 최 장관은 "AI 인재 양성은 국가 생존전략의 핵심"이라며 "AI 전환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AI 인재 양성은 국가 생존 전략" 정부가 인공지능(AI) 핵심 인재를 조기에 길러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대적 교육 개혁에 나선다. 학사부터 박사까지 통합해 5.5년 만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최고 수준의 석학이 정년 제한 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석좌교수제(가칭)'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하며 "AI 인재 양성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닌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AI 전환(AX) 시대를 주도할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학·석·박사 5.5년 통합과정 신설 정부는 기존에 8년 이상 소요되던 학사~박사 과정을 5.5년 만에 마칠 수 있는 'AI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 우수 인재들이 20대 초반에 산업계나 연구 현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하는 AI 산업의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정년퇴직 이후 세계 유수 대학으로 유출되는 석학 문제를 막기 위해 정년 제한 없이 연구와 강의를 지속할 수 있는 '국가석좌교수제'를 도입한다. 국공립 및 사립대의 65세 정년 규정을 완화해, 최고 수준 교원이 지속적으로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거점 국립대 AI 허브로 육성 AI 산업이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정부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AI 연구 중심 대학으로 집중 육성한다. 내년 3개 대학을 선정해 300억 원을 투입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연구 인프라 구축과 AI 단과대학 설립을 지원한다. 또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AI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여러 지방대가 연합해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연합 연구단'을 BK21(두뇌한국21) 사업에 신규 도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 청년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고급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조4천억 원 투입…초·중·고부터 AI 교육 강화 교육부는 내년 한 해 동안 AI 인재 양성에 총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초·중등 교육에는 9000억 원, 고등교육에는 5000억 원이 각각 배정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AI·소프트웨어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14개교에서 내년 27개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AI 역량 중심의 입학 전형도 신설한다. AI 교육을 집중 운영하는 'AI 중점학교'는 올해 730곳에서 2028년 20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들 학교는 정보 교과 시수를 늘리고, AI 진로 체험과 프로젝트형 수업을 강화한다. 또한 초·중학교 과학실을 '지능형 과학실'로 전환해 현재 60% 수준에서 2027년까지 100%로 확대한다. 직업계고와 마이스터고도 AI 중심으로 재편된다. AI 교과목 채택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고, 매년 7개교씩 ‘AI 특화 마이스터고’를 새로 지정해 2030년까지 총 35개교를 육성한다. 산업과 연계된 교육혁신…산업학위제 도입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기업과 대학이 협약을 맺는 계약학과 및 계약정원제를 확대한다. 기업이 직접 AI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내 대학원 설립을 장려하고, 현장에서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를 학위로 인정하는 '산업학위제'도 신설한다. 또 교원 확보율 100% 또는 국공립대 전임교원 70% 이상 충족 시 대학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대학 대학원은 별도 요건 없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AI 교육, 전 국민으로 확대 정부는 초·중·고 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성인, 재직자 등 전 세대가 AI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생애주기형 학습 체계를 구축한다. 비전공 대학생에게는 AI 기본소양 강좌를 개설하고, AI 윤리 및 융합 교양 강의를 30개 대학에 지원한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AID(Artificial Intelligence & Digital) 집중과정'을 확대해 직무 관련 AI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30세 이상 학습자에게는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확대 지급해 경제적 부담 없이 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AI 강국 도약 위한 국가 전략 교육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인재 부족으로 지적된 한국의 AI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토터스(Tortoise)가 발표한 '2024 글로벌 AI 지수'에서 한국은 종합 6위를 기록했지만, 인재 부문에서는 13위에 그친 바 있다. 최교진 장관은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자 생존 전략"이라며 "AI 교육을 국민 모두의 기본권으로 만들고, 연구자와 산업인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AI 인재 양성을 국가적 아젠다로 격상시킨 것으로, 향후 AI 산업 육성 전략 및 교육 개혁의 중장기 로드맵과 연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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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5.5년 만에 박사까지⋯정부, 패스트트랙·국가석좌교수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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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논란, '노동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 격화
- 새벽 배송 금지를 둘러싼 노동계와 이커머스 업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22일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자, 쿠팡 노조와 소비자단체들이 일자리와 편익 침해를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의 본질은 '새벽 배송 찬반'이 아닌 '쿠팡식 저단가·고강도 노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건당 900원 안팎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수준이며, 기사들은 수입 보전을 위해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새벽 배송 금지가 소비자 불편과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미니해설] 새벽 배송, 전자상거래 구조적 불균형 드러내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제안이 촉발한 논란이 단순한 '심야 근무 제한' 문제를 넘어 전자상거래 산업의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지난달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 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제안하면서 불씨가 붙었다. 취지는 명확했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수면과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쿠팡 직고용 배송 기사들의 노조인 쿠팡친구노동조합(쿠팡노조)과 소비자단체들은 "심야 배송이 금지되면 생계가 무너지고, 소비자들도 필수 상품을 제때 받지 못한다"며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소비자 편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논쟁이 '새벽 배송 찬반'으로 단순화되면서 정작 근본 원인인 '쿠팡식 노동 구조'가 가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쿠팡의 초저단가 배송 구조가 노동 강도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선도했지만, 배송 단가가 건당 1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야간 배송 단가는 약 900원 수준으로, 타사(2000원대)의 절반 이하"라며 "기사 입장에선 많이 뛰어야 벌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총 물량이 많다 보니 회사의 총매출은 커지지만, 노동자 개인에게 돌아오는 몫은 줄어든 셈이다. 실제 쿠팡 새벽배송 기사의 노동 실태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전국택배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쿠팡 기사들의 아파트 배송 수수료 중윗값은 주간 655원, 야간 850원에 불과하다. 일반 번지 배송도 주간 730원, 야간 940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배송 물량은 전년 대비 8% 늘었고, 실질소득은 오히려 2% 줄었다. 쿠팡의 물류 구조는 새벽배송 기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강요한다. 기사들은 오후 8시30분, 자정 30분, 새벽 3시30분 세 차례 캠프에 들어가 물품을 분류하고 실은 뒤 배송을 반복한다. 오전 7시까지 배송을 완료하지 못하면 구역이 회수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어 사실상 '과로 시스템'이 고착화돼 있다. 4년째 쿠팡에서 새벽 배송을 이어온 한 여성 기사는 "단가는 계속 낮아지는데 물량은 줄지 않는다"며 "투잡, 쓰리잡을 해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쿠팡이 몇십조를 번다는데 기사들은 일개미처럼 일할 뿐"이라는 그의 말에는 구조적 박탈감이 묻어난다. 반면 쿠팡 측은 "비교 단가만으로 과로를 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의 배송은 합포장이 아닌 개별 포장으로, 중량이 가벼워 단가가 낮게 책정된다는 논리다. 또한 쿠팡노조는 "심야 배송 금지는 단가 문제가 아니라 생계 문제"라며 "민주노총 탈퇴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단체도 새벽배송 전면 금지에 부정적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새벽배송이 막히면 소비자와 자영업자의 불편을 넘어 물류 종사자, 납품업체 등 광범위한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은 '노동자 건강권 대 소비자 편익'이라는 이분법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질은 쿠팡의 물류 효율과 노동의 질 사이의 불균형, 그리고 산업 구조의 왜곡에 있다.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은 인공지능(AI) 기반 예측 발주나 주문 마감제를 통해 배송 물량을 조정하며 기사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있다. 예를들어 쓱닷컴은 계획된 물량이 마감되면 다음 배송 시간대로 전환시키고, 컬리는 AI로 예상 판매량만 선발주해 근무 강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커머스 업계는 "퀵커머스(즉시배송)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새벽배송 금지 논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쿠팡이 스스로 단가를 현실화하고, 배송 품목과 시간대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택배노조는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쿠팡 캠프에 도착해 곧바로 물건을 싣고 나가면 과로는 줄고, 소비자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새벽배송'은 이미 생활 인프라가 됐다. 그러나 그 편리함 뒤에는 낮은 단가와 장시간 노동이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권익 사이에서, 이제는 산업 구조의 '속도전'이 아닌 '지속 가능한 균형점'을 찾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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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새벽배송 논란, '노동권 vs 소비자 편익'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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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 프랑스 정부는 5일(현지시간) 중국 온라인 패스트 패션 쇼핑몰업체 SHEIN(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날 아동포르노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다 무기판매도 드러났다는 이유를 들어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지할 것을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이와 함께 위법혐의가 있는 판매가 이어지고 있는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 중도우파인 공화당의 벨모렐 마르케스 의원은 이날 의회에서 "사태는 용인할 선을 넘어섰다, 패스트패션이 아니라 패스트범죄다"라며 쉬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마르케스 의원이 문제시한 것은 쉬인 웹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좀비나이프'로 불리는 양날의 칼이나 주먹에 끼고 타격 강도를 높이는 메리켄삭이다. 이들 제품들은 프랑스에서는 '카테고리A'에 해당하는 분류의 무기로 특별허가를 받지 않은 한 구입과 소유가 금지되고 있다. 이 카테고리에는 대량으로 연속발포할 수 있는 총과 대포와 지뢰와 같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쉬인은 앳된 여자어린이 외모의 인형(러브돌) 판매가 아동포르노에 해당하는 혐의가 받고 있으며 파리검찰이 이번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프랑스에서는 아동포르노의 확산과 소유는 위법이다. 최근에는 일본축구협회(JFA) 간부가 항공기내에서 아동포르노를 보았다고 유죄판결을 받는 등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쉬인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의 방만한 판매가 어린이를 위험에 빠트린다는 반감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엘 아일리 프랑스 아동담당 고등판무관은 "소아성 범죄자들은 이같은 인형으로 연습한다"면서 러브돌 구입자도 수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의 웹사이트를 중단키 위해 2가지 종류의 절차를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첫번째는 롤랑 레스큐르 경제·재무장관 중심으로 우선 쉬인에 카테고리A의 무가판매중지를 명령한다. 48시간내에 완전히 중지되지 않는다면 프랑스내 사이트운영 중단을 지시한다. 이와 함께 로랑 누네즈 내무장관은 사법당국에 쉬인 사이트의 중단을 요청했다. 이 사이트에서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공공질서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확실하게 멈춰야한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정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에 대해 쉬인의 조사도 요청했다. EU집행위는 쉬인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해적판 상품 등 위법상품의 판매대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소액의 수입품에 대한 수수료도 검토하는 등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U 회원국 레벨에서도 쉬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EU내에서의 사업운용은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쉬인은 이날 파리 중심부에 있는 BHV 마레 백화점에서 사상 첫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했다. 백화점 앞에서는 파리 시의원들을 비롯해 아동 인권, 환경 단체 회원들의 규탄 집회가 이어졌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매장 개장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BHV 백화점 앞에는 '오픈런'을 하려는 고객과 쉬인 입점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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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핫이슈] 프랑스, 아동포르노·위법무기 판매 혐의 중국 쉬인 웹사이트 중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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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7)] 기후변화, 마라톤 기록 '재작성'하나⋯"달리기 최적 기온 사라지고 있다"
-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 주요 마라톤 대회의 '기록 경신'을 가로막는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 연구기관 클라이밋센트럴(Climate Central)이 최근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45년까지 전 세계 221개 마라톤 대회 중 약 86%가 선수들이 최고 기량을 발휘하기에 부적절한 기상 조건을 맞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 연구에는 뉴욕·보스턴·런던·베를린·도쿄·시드니 등 세계 7대 메이저 마라톤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지속적인 기온 상승이 엘리트 선수들의 세계기록 경신은 물론, 일반 참가자들의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기온, '기록'보다 '생존'이 우선인 레이스로 연구에 따르면 남자 엘리트 선수에게 가장 적합한 마라톤 기온은 약 4도(섭씨), 여자 선수는 9도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대회들은 이 기준을 점점 벗어나고 있다. 올해 9월 열린 베를린 마라톤은 이례적으로 24도에 달하는 더위 속에 진행됐고, 도쿄·런던 대회도 20도를 넘는 기온을 기록했다. 주최 측은 "더운 날씨로 개인 최고기록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며 참가자들에게 수분 보충과 냉각 전략을 당부했다. 스코틀랜드의 장거리 선수 마이리 맥클레넌(Mhairi Maclennan)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탈수와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혈액 점도, 회복 속도, 수분 유지 능력 모두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후 변화가 선수들의 경기력뿐 아니라 향후 훈련과 대회 일정에도 장기적 부담을 준다"고 덧붙였다. "최적 온도, 매년 멀어진다"…2045년엔 확률 절반 수준 클라이밋센트럴의 분석에 따르면, 도쿄 마라톤의 '최적 기온' 출현 확률은 현재 69%에서 20년 후 57%로 떨어질 전망이다. 보스턴은 61%→53%, 런던은 22%→17%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자 선수의 경우 시드니(–10%), 베를린(–11%) 등 7대 메이저 중 5개 대회에서 최적 조건 출현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감시기관 코페르니쿠스(Copernicus)는 2024년이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1.6도 높은 '관측 이래 가장 더운 해'였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지속되는 온난화로 매년 같은 시기에 열리는 마라톤 대회들이 점점 더 더운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앤드루 퍼싱(Andrew Pershing) 클라이밋센트럴 과학팀장은 "봄·가을은 원래 달리기 최적의 계절이지만, 기후가 이동하면서 이 시기의 '좋은 기온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정 마라톤'이 현실로…대회 운영도 적응 나서 기후 변화로 인한 경기 운영 변화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카타르 도하 세계육상선수권에서는 낮 기온이 너무 높아 남녀 마라톤이 자정에 시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기 당시 기온은 31도, 습도는 77%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조기 출발, 야간 경기 등 극단적 대책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엘리트 선수들은 이미 더위 적응을 위해 '열 훈련(heat training)'과 '온열 순응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 직후 사우나나 열탕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체온을 유지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기후 위기, 스포츠 비즈니스에도 직접적 타격 맥클레넌은 "스포츠는 흥행 산업이다. 관중들은 빠른 기록과 극적인 장면을 기대하지만, 더위로 그런 퍼포먼스가 사라진다면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가 단순히 경기력 저하를 넘어, 흥행 수익과 대회 지속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다. 한편, 세계기록은 여전히 신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경신되고 있다. 켈빈 킵텀(케냐)은 2023년 시카고 마라톤에서 남자 세계기록(2시간00분35초)을, 루스 젭응게티치(케냐)는 2024년 같은 대회에서 여자 세계기록(2시간09분56초)을 세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후 여건 악화로 이러한 초인적 기록은 점점 희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맥클레넌은 "폭염이 이미 경기의 역사를 바꾸고 있다"며 "앞으로의 마라톤은 기록 경쟁이 아니라 환경 적응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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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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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의 역습(177)] 기후변화, 마라톤 기록 '재작성'하나⋯"달리기 최적 기온 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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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산성 둔화, 해외투자 6배 늘렸다⋯KDI "GDP 감소 폭 1.5배로 확대"
- 한국경제의 성장 기반이 '생산성 둔화'로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서 "국내 생산성 둔화가 자본의 해외 이전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을 키운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0.1% 하락할 경우 자본수익률이 떨어져 국내투자는 0.15% 줄고 GDP는 0.15% 감소한다. 이는 생산성 하락률의 1.5배 규모다. KDI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본수익률이 급속히 하락하며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에 역전됐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확대됐다. KDI는 "이는 일본의 자본수익성 하락 및 해외투자 확대와 유사한 흐름"이라며 "국내 경제 활력 유지를 위해 생산성 제고 중심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니해설] KDI, "생산성 하락이 자본 유출 촉발" 한국의 생산성 둔화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촉발해 국내총생산(GDP) 미치는 영향이 증폭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현안 분석 보고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에서 "생산성 저하가 자본수익률 하락을 불러와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대체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GDP 감소 폭이 생산성 하락률보다 더 크게 확대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생산성이 0.1% 하락하면 국내 자본이 0.15% 감소하고, 순대외자산은 같은 규모로 증가한다. 이는 지난해 GDP 기준으로 약 18조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GDP는 생산성 둔화 자체(0.1%p) 영향에 자본 감소분(0.05%p)이 더해져 총 0.15%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즉, 생산성 하락률의 1.5배에 달하는 경제 위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자본의 '수익률 격차'에서 비롯된다. KDI는 2000년대 이후 국내 자본수익률이 빠르게 떨어져 2000년대 중반부터 해외투자 수익률에 역전됐다고 밝혔다. 노동투입 증가세가 완만히 둔화된 반면,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세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기업의 투자 결정 요인인 자본수익성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그 결과 국민소득 대비 순해외투자 비중은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확대됐다. KDI는 "생산성 둔화로 인한 국내투자 부진이 해외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자본소득은 해외에서 보전되지만 노동소득 의존도가 높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일본 잃어버린 30년 되밟나? 이 같은 구조는 일본이 이미 겪은 길이다. 일본은 1980년대 이후 자본수익성이 하락하면서 국내투자와 해외투자 수익률이 역전됐다. 그 결과 국내경제의 활력은 급속히 떨어졌고, 국민소득 중 해외투자 수익(소득수지)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었다. 순수출은 2010년대 들어 마이너스로 전환됐지만, 경상수지는 여전히 흑자를 유지했다. GDP의 6%에 달하는 소득수지 흑자가 이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KDI는 "한국 역시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며 "경상수지 흑자만으로 경제건전성을 낙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회계상 경상수지 흑자는 자본의 순유출, 즉 해외투자 확대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는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며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KDI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근본 대책은 생산성 향상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 활성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등을 통한 '생산성 중심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 한미 간 합의된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국내 투자 위축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이번 대미 투자계획은 수익성이 아닌 외교·정책적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1대1로 국내 투자가 감소하진 않겠지만, 향후 구체적인 투자처가 확정되면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DI는 한국 경제의 향방은 '투자처 다변화'가 아닌 '생산성 혁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보고서를 두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생산성 정체"라며 "총요소생산성 회복 없이는 외형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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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산성 둔화, 해외투자 6배 늘렸다⋯KDI "GDP 감소 폭 1.5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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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3만6,642가구, 작년 대비 24%↑
-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이 이달 들어 활기를 띠고 있다. 직방은 3일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총 3만6642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2만9462가구)보다 24%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 중 일반분양 가구는 2만3396가구로 21%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비중이 74%에 달했다. 경기 2만437가구, 인천 5364가구, 서울 1230가구 등 수도권만 2만7031가구로, 지방(9611가구)의 세 배 수준이다. 수도권 29개 단지 중 7곳(24%)은 규제지역, 22곳(76%)은 비규제지역으로 집계됐다. 비규제지역 물량은 1만8247가구(68%)로, 규제지역(8,784가구)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직방은 "금융규제 강화로 청약 문턱이 높아지며 자금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해설] 전국 분양 물량, 1년 만에 24% 급증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이 본격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 예정 물량은 총 3만6642가구로 지난해 같은 달(2만9462가구)보다 24% 증가했다. 일반분양 가구만 놓고 봐도 2만3396가구로, 1년 전보다 21% 늘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급 일정이 본격 재개되는 흐름이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분양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며 물량이 크게 늘었다. 수도권이 74% 차지…"지방보다 세 배 많아" 이번 달 분양 물량의 7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만437가구 ▲인천 5364가구 ▲서울 1230가구로 수도권만 2만7031가구에 달했다. 반면 지방은 9611가구로, 수도권의 3분의 1 수준이다. 수도권 29개 분양 단지 중 7곳(24%)은 규제지역, 22곳(76%)은 비규제지역에 속한다. 물량 기준으로는 비규제지역이 1만8247가구(68%)로 규제지역(8784가구)의 두 배 이상이다. 비규제지역은 대출 한도나 청약 자격 제한이 덜해 수요자 접근성이 높고, 분양 일정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서울은 '서초권' 중심, 경기·인천은 대규모 단지 줄줄이 서울에서는 서초구 '아크로드서초'(1161가구)와 '해링턴플레이스서초'(69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모두 강남권 내 유망 단지로, 청약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경기 지역은 대규모 단지가 다수다. ▲힐스테이트광명11(4291가구) ▲의왕시청역SK뷰파크(1912가구) ▲안양자이헤리티온(1716가구) ▲군포대야미A2(1511가구) ▲북오산자이리버블시티(1275가구) ▲풍무역세권수자인그라센트1차(1071가구) 등이 줄줄이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공급이 이어진다.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2568가구) ▲시티오씨엘8단지(1349가구) ▲인천검단16호공원센트레빌(878가구) 등이 포함됐다. 지방은 ▲부산 동래푸르지오에듀포레(1481가구) ▲천안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천안(1202가구) ▲청주지북B1블록(1140가구) 등 주요 지역 중심으로 공급된다. 규제지역은 신중, 비규제지역은 속도전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이면서, 자금 조달 및 청약 자격 조건 강화가 여전히 시장의 변수로 작용한다. 이에 반해 비규제지역은 청약 조건이 완화돼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외곽지역과 인천, 경기 남부권 등에서는 분양 일정을 앞당기거나 청약 경쟁률이 빠르게 높아지는 모습이다. 직방은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이 활발해지는 것은 금융 여건 악화 속에서도 실수요 중심의 선별적 거래가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재편 중…"자금 여력 있는 수요자 중심" 직방은 이번 분양 확대의 배경을 '시장 재편'으로 분석했다. 고금리·고분양가 국면 속에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 중심으로 청약 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직방 관계자는 "규제지역 확대와 금융 규제 강화로 청약 문턱이 높아지며, 중산층 이상의 자금력이 있는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부담이 큰 수요자들은 비규제지역이나 중저가 단지, 면적 조정 등 대체 선택지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공급 회복세 이어질까 전문가들은 4분기 들어 분양 물량이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긍정적 신호이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정부의 금융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무리한 청약보다는 자금계획을 명확히 세운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며 "분양가, 입지, 브랜드 선호도가 당분간 시장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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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3만6,642가구, 작년 대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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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덕에 9월 산업생산 반등⋯설비투자 12.7% 급증, 소비는 부진 지속
-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 기준)는 115.5(2020년=100)로 전월 대비 1.0% 상승했다. 한 달 만의 플러스 전환이다. 특히 설비투자는 12.7% 급증하며 2020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기기 장비 투자가 28.0% 늘어난 영향이 컸다. 건설기성도 11.4% 증가하며 2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반면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줄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7월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일시적으로 그친 이후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경기 회복이 전반적 생산 회복세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미니해설] 반도체 효과로 9월 생산·투자 증가 산업생산이 한 달 만에 반등하며 경기 저점 탈출 신호를 보였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설비투자와 건설경기도 활력을 되찾았다. 다만 소비지표는 여전히 부진해 경기 회복의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다. 반도체 효과로 산업생산 '플러스' 전환 국가데이터처가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는 115.5로 전월보다 1.0% 증가했다. 8월(-0.3%) 감소 이후 한 달 만의 반등이다. 이번 산업생산 반등의 주역은 단연 반도체였다. 9월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19.6% 증가하며 2023년 3월(26.5%) 이후 2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메모리 반도체 출하 확대와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자동차 생산은 8월 21.2%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18.3% 감소했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자동차는 일시적 조정으로, 내수·수출 모두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1.8%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숙박·음식점업과 정보통신업이 회복세를 보였으며, 공공행정은 1.2% 줄었다. 반도체 설비투자 28% 급증…경기 회복의 '엔진' 투자지표는 반도체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강세를 나타냈다. 9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2.7% 증가했다. 반도체 장비 기계 투자가 28% 늘어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선박·항공기 등 기타운송장비 투자도 크게 늘었다. 건설업 생산도 전월 대비 11.4% 증가해 지난해 1월(21.8%) 이후 최대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건축(14.8%)과 토목(2.9%) 모두 개선세를 보이며 건설경기의 회복 기대를 높였다. 다만 건설수주(경상)는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해 중장기 회복세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두원 심의관은 "반도체 관련 공사 실적이 증가하면서 건설기성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비는 여전히 부진…내수 회복 지연 반면 내수 부진은 지속됐다. 9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줄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7월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가 빠르게 소멸하면서 기존의 소비 위축 구조가 다시 드러났다. 특히 내구재(-1.4%)와 준내구재(-0.8%) 판매가 줄었으며, 비내구재(0.5%)만 소폭 증가했다. 이는 물가 상승과 고금리 영향으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 전문가들은 "생산과 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소비 회복 없이는 경기 전반의 모멘텀이 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지표 개선…8분기 만의 최대 상승폭 9월 산업생산 반등으로 3분기 전체 산업생산은 전 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8분기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상승했고,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올라 향후 경기 개선 기대를 뒷받침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의존한 성장세가 단기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도체 외 제조업 부문과 내수 소비가 여전히 완전한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 흐름 확인됐지만 불균형 여전" 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투자 회복이 경기 바닥을 다지는 신호임은 분명하지만, 소비와 고용의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의 지속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내수 진작 대책이 단기 이벤트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중산층 가계의 실질 소득 개선, 지방 중심의 소비 활성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향후 산업활동의 흐름이 AI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가 내년 산업생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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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덕에 9월 산업생산 반등⋯설비투자 12.7% 급증, 소비는 부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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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15 대책 전 '올해 최고 상승'⋯광진·강동·성동 순 급등
-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까지 기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26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46% 상승하며 17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9월(0.82%)보다 0.64%포인트 확대돼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10월 13일 기준이다. 특히 한강벨트권 중 갭투자가 가능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세가 두드러졌다. 광진구(4.46%)가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강동구(4.17%), 성동구(3.95%), 마포구(2.96%)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전체도 0.60% 올랐으며 전국 아파트값은 0.28% 상승했다. 상위 20%와 하위 20% 간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전국 12.5, 서울 6.8로 각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니해설] 서울 집값 다시 달아오른 이유…'10·15 규제 전 갭투자'가 불쏘시개 10월 서울 아파트 시장은 '규제 공백기'를 틈탄 투자수요가 폭발하며 다시 과열 양상을 보였다. KB부동산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46% 올라 올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상승세는 17개월째 이어졌고, 특히 규제 사각지대였던 한강벨트권이 폭등세를 주도했다. 광진구가 4.46% 상승하며 2006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강동구(4.17%)·성동구(3.95%)·마포구(2.96%)·송파구(2.6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비교적 새 아파트 비중이 높고 학군, 교통, 강변 개발 호재 등으로 투자수요가 꾸준한 곳이다. 이번 급등세는 10·15 대책 발표 직전 규제 회피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갭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기 매수세가 몰리며 거래량이 증가했다.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이미 형성된 호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수도권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성남 분당구는 4.10% 상승하며 2018년 9월(5.9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과천(2.83%)·하남(1.47%)·광명(1.32%)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반면 인천은 0.04% 하락으로 전환됐다. 고가·저가 격차 '역대 최대'…서울 33억 vs 4.9억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도 심화됐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전국 5분위 배율(상위 20%와 하위 20% 간 가격비율)은 12.5로 8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위 20% 평균 아파트 가격은 14억3613만원, 하위 20%는 1억1000만원대 수준이다. 서울은 이 격차가 더욱 크다. 상위 20% 평균가가 33억4409만원으로 처음 33억원을 돌파한 반면, 하위 20%는 4억9536만원으로 5분위 배율이 6.8에 달했다. 고가 아파트 중심의 매수세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세시장도 '끓는다'…서울 27개월 연속 상승 전세가격 역시 상승세를 멈추지 않았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15% 올랐으며, 수도권은 0.22%, 서울은 0.43% 상승했다. 특히 서울은 27개월 연속 오름세로, 매매가격 상승과 맞물리며 실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가 일정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단기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조정 압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월의 급등세는 규제 이전 '막차 수요'가 만들어낸 일시적 과열 양상으로, 10·15 대책 이후 시장의 반응이 향후 방향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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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15 대책 전 '올해 최고 상승'⋯광진·강동·성동 순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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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로 동결⋯집값·환율 불안에 '속도조절'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이다. 한은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를 오르내리며 불안한 흐름을 보이는 상황에서 섣부른 금리 인하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은은 작년 10월과 11월, 올해 2월과 5월 등 네 차례 금리를 인하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왔으나, 하반기 들어 부동산 과열과 환율 불안이 겹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유동성을 늘려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니해설] 집값 과열·환율 불안 속 동결의 딜레마'…한은, 경기보다 안정 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유지했다. 세 차례 연속 동결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온 한은이 방향을 멈춘 이유는 '집값'과 '환율'이라는 두 변수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6·27 대책과 9·7 대책 이후에도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15일 10·15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15억 원 이상 주택의 주담대 한도를 2억∼4억 원으로 축소하는 강수를 둔 것이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2주 전보다 0.54%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대출 수요를 자극해 다시 '영끌 매수'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통화정책이 부동산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금통위원들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유동성을 더 풀어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이는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또 다른 고려 요인은 환율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420∼1,430원대에서 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1,431.0원으로 마감하며 5개월 반 만에 1,430원대를 회복했다. 미·중 관세 협상 불확실성과 엔화 약세, 강달러 기조가 맞물린 결과다. 금리 인하로 원화 금리가 낮아질 경우 자금 유출 우려가 커지며 환율이 더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이 통화 완화보다 금융 안정에 무게를 둔 이유다. 경제 여건상 경기 부양 필요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고 건설 경기 둔화,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 수출 호조와 주식시장 강세로 경기 하방 압력이 다소 완화된 만큼, 한은은 이번 동결로 '추가 인하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내달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NH금융연구소 조영무 소장은 "부동산과 환율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11월에도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금은 경기보다 금융안정이 우선순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에서는 물가 안정 속에서 실질금리가 높아진 만큼, 동결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경기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KDI 관계자는 "금리 인하 시점은 부동산과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내수지표가 확실히 꺾이는 시점을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은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 '부동산 과열 억제'와 '환율 안정'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균형을 택한 셈이다. 경기 둔화에 대한 압박은 여전하지만, 시장 과열과 외환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추가 인하'는 쉽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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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2.50%로 동결⋯집값·환율 불안에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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